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기학 의원 발언

제368회 제1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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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20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농림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농어업과 농어촌의 주체인 농어업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농어촌 등을 만드는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용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3,748만원이 감액이 된 6,976억5,9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감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과목별 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70억8,4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억7,793만원이 감액된 9,051억9,329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7억182만원 감액, 물건비 1억1,956만원 증액, 경상이전 80억3,713만원 감액, 자본지출 48억8,363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2억5,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삼락농정 시·군 특화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감액 등으로 23억5,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농촌과소화마을 대응인력 육성사업 감액 등으로 1억4,2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신규 반영 등으로 40억7,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과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감액 등으로 2억3,1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액비저장조 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증액 등으로 10억5,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으로 70억6,7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등 감액으로 7억7,7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증액 등으로 26억2,5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조정 등으로 부서별로 5억1,756만원, 1억4,6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5,437억9,479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6조1,933억9,618만원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44억7,705만원, 보조금 5,393억1,773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374억4,995만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6조1,933억9,618만원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39억7,055만원, 물건비 141억1,048만원, 경상이전 4,345억4,606만원, 자본지출 3,662억8,284만원, 내부거래 85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839억4,887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33억원, 생생농업인 헬스케어지원 32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55억원, 배수개선사업 460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3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촌활력과는 1,256억5,81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02억원,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221억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82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1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산유통과는 3,417억5,492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 25억원, 유기질비료지원 163억원, 밭농업직불금 338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1,380억원, 농업농촌 공익적가치지원 24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614억117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21억원,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63억원, 학교무상급식지원 257억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축산과는 543억8,94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12억원,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 75억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비 93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25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동물방역과는 435억5,57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110억원, 살처분보상금 112억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1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는 678억3,19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권역단위 거점개발 53억원, 해양수산 복합공간조성 30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지원 26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0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347억48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스마트팜 창업보육 실습농장 조성 4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설장비구축 81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를 포함해서 181억6,525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 3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도 지소를 포함하여 60억3,97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종자생산 및 방류 2억원,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 12억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239억7,800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842만원, 시·군 분담금 5억원, 예치금 회수에 179억4,326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예탁금 원금회수에 3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9,632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 이차보전금 20억원, 예치금 219억7,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강용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박진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박진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38쪽 한번 봐주실래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29억원을 반납 삭감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예비비 형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여기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 농식품부가 배정을 그때그때 해 주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고 가뭄이 안 들어가지고 돈이 안 내려오면 그만큼은 나중에 감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비비 성격인데 저는 그런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미 가뭄이 들었을 때 관정을 파면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들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뭄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잖아요. 재해인데 미리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정책들을 펼칠 생각은 없으신가. 간단한 예로 올해도 36억이 본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36억을 전혀 안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36억을 전부 다 소진하고 더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한발을 대비하는 이 개발사업들이 필요한 곳들을 미리 정해서 사전에 조금씩 추진해 나가서 예비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있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것 가지고는 관정을 판다든가 하는 그런 임시적인 대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형태로 가뭄이 꼭 나야만 돈을 주는 좀 이상한 형태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가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용수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부터 2019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다음에 관정의 크기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비 규모가 적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당부하고 또 담당 부서의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측을 못하잖아요. 올해 비가 안 올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하늘의 뜻을. 그런데 그곳에 비가 안 왔을 때 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 곳의 일부분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분은 사용하게끔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미리 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건의하셔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사실 가뭄이 되게 심했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작년 가을께 도 전체적으로 가뭄이 취약한 지역을 조사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그 가뭄지도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작년 가을부터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더는 받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 관정이라는 것은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거든요. 개발을 안 시키면 훗날에 우리 자손들한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안 파는 것이.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그 많은 예산들이 반납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사업 시행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파놨으면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어떤 방안들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현재 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말 그대로 주로 돼지 똥을 담아서 이걸 가지고 발효시키는 그것이 액비저장조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도까지도 일반 농가까지 액비저장조 설치를 하게끔 허용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늦게 방침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이 액비저장조만큼은 철저하게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정부가 지정한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액비저장조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악취가 계속 발생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공공에서 수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액비화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율이 한 40% 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자가처리한다든가 자기 똥통에다 넣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걸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가 관리하지 말고 행정이 직접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전문화된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액비를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액비저장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도 자가처리가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농가가 개별적으로 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농가가 개별적으로 똥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냄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사실은 100% 이것을 깨끗한 물로 정화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중간수단에서라도 이걸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 전문기관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액비저장조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지원해 줬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분뇨는 시도 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고발조치되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분뇨는 그렇지만 액비저장조라 해서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다른 생산할 때 보면, 비료를 생산한다고 볼 때는 액비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좋은 양질의 비료를 생산하지 못한다든가 전기가 제대로 생산이 되지 않아서 은폐물을 받는다든가 다른 산업폐기물을 받는다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액비저장조를 많이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액비저장조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불법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누구한테 줘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통제가 가능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어야 저희 행정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거든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냄새의 진원지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걸 좀더 전문기관이 갖고서 철저하게 그걸 냄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2년 정도의 자료를 하나 주시죠.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3년 치 전라북도 도내 액비저장조 지원 예산에 대해서하고 다음에 우리 생산량, 그 나오는 액비량하고 현재 가동되는 톤수, 매일 나오는 톤수하고 가동되는 톤수 해서 자료 좀 주시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속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44쪽에 보면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육성 지원 계속사업 있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도시청년 농촌창업 스타트업 육성 계속사업 있고, 그다음에 82쪽에 계란유통센터 지원 계속사업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44쪽에 보면 농촌과소화마을 대응 인력육성 지원사업이 시·군 예산 미확보, 남원·완주·순창·임실. 이게 미확보에 대한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 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고 추경을 저희가 편성할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이 4개의 시·군에서 의향이 있다라고 수요조사를 일단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막상 시·군에서 추경작업을 할 때 이것이 해당 시·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다음에 남원·완주·순창·임실에서 이와 같은 예산들이 또 올라올 때 선정하실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정수

김정수위원

틀림없이 불이익을 주세요. 왜냐면 이 예산들이, 예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거 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이 네 군데 불이익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갑질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으로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해 줘야 시·군도 정말 진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갑질이에요. 그다음에 도시청년 농촌창업 스타트업 육성 4천만원을 세워놓고 또 이거 삭감했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사실은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도시청년들을 끌어들여서 농촌창업에 필요한 초기에 어떤 컨설팅, 초기에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 사업을 아이디어를 갖고 편성했었는데 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나서는 청년들을 사실상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사업계획이 튼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청년과 관련된 농촌 예산들을 올해에도 많이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업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 줘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청년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잖아요. 20대 때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못해서 마음 아픈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청년들한테 농촌에 와서 뭣을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분들을 찾기라는 것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일들은 홍보의 미흡함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홍보예산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예산들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들에게 농촌에 대한 어떤 반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가서 부딪쳐서 충분하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들을 주면 이런 일들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했고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납되는 일들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집니다. 그다음에 계란유통센터 지원 계속사업, 이게 지원단가가 60억, 기정예산 3억 그랬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계란을 수집해서 또 선별하고 세척하고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 기본 사업의 내용이고…….

정수

김정수위원

당초에 전주·김제·완주축협 이렇게 했네요? 세 군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개가 통합된 통합축협입니다. 3개 지역이 통합된 축협이고.

정수

김정수위원

전주, 김제, 완주축협이 하나로 통합된 축협인데 여기서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재공모를 또 추진해요. 그러면 전주·김제·완주축협은 이것을 포기를 한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었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재공모에 여기 빼야죠. 전주·김제·완주축협 재공모에 빼야죠. 다른 축협이 해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을 사실은 예를 들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서 과소화마을 페널티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는 가능할 줄 알고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예측가능한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못했을 때는 여기 배제하고 다른 곳에서 한다면 그곳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만약에 이보다 더 나은 조건을 한다면 분명히 여기는 조금 더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나타나면 그곳에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제 말뜻 아시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까운 도비를 편성해 놓고 하여튼 본인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도 일정사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계란유통센터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공모 추진해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축협들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더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유통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주·김제·완주축협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3,700이 우리 순도비로 지급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은 혁신도시 개발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목은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는 땅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상의 농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농지 전용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결은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더라도 그 지목이 임야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안 된다, 맞지 않다 이것이 법원의 마지막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거뒀던 것도 반납을 해줘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패소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개발공사에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건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지 이렇게 소송비용을 3,700만원씩이나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다음에 동물 서부지소 태양광발전시설에 보면 400만원을 3회 추경에 했어요. 그런데 1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발전시설 배전반 1식만 교체하는데 몇 년도에 한 건데 그래요? 태양광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경위로는 이 배전반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게 자연발화가 일어나버렸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태양광 시행한 데서 부실하게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거기에서 복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에 배전반 관련해서 화재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방행정공제회 차원에서 보상금은 저희가 일단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이걸 다시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00만원 거기서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을 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를 명시 좀 해 주지. 그랬으면 문제제기 않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 했다는 거죠? 똔똔이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팀 안 물어봤었네. 거기 배수개선사업에 국비가 안 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영석

황영석위원

예, 추경. 추경에 우리 했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추경에는…….

영석

황영석위원

배수개선사업.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있고만.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이 왜 명시이월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가 세입이 적게 걷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내려오지 못하고 아마 이것이 3월까지 이월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오긴 올 것 같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확실하게 오긴 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긴 한데 세수가 적다 보니까 내년 3월 정도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농촌지역 의원들께서는 배수개선사업이랄지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게 아주 그냥 직접적인 민원이에요. 지금 없어서 못 쓰는 판인데 노력해 가지고 국비가 제때 와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 농번기 전에 확보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더 적극적으로 쫓아다니고 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게 올해 아로니아 재배가 너무 물량이 많아서 폐기하는 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올해 것이 아니고, 올해도 올해지만 전년 전년도에 쌓여있는 재고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산 것에 대한 재고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것이 아니고, 올해도 문제지만 전년도에 이미 쌓아놓고 농가들이, 평균 보니까 470여 농가가 한 3t 가까이를 농가별로 자기 창고에다 저장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일괄 수매처리해서 처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은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방식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폐기를 해요? 일단은 아로니아 이게 사람이 먹는 식품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정확하게 시·군 읍면소를 통해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파쇄처리를 다 하게 됩니다. 퇴비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묻을 수도 있고요.

기학

나기학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로니아뿐 아니고 양파라든가 또 어떨 때는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도 그러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가끔. 특히 배추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 배추 같은 경우는 저장이 안 되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이 식품을 무조건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가공한다든가 해서 해외로 보낸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관을 짓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폐기하는 것이 제일 논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보면 결코 싸지도 않은데 또 이렇게 남아돌아가지고 돈 주고 사서 그걸 땅에다 묻는다는 것이 너무나 넌센스처럼 보이긴 하는데 농식품부나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올해 것도 쌓이는데 재고를 없애주지 않으면 2019년도에 수확된 아로니아마저도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다.

기학

나기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 해외로 내보낸다든가 자선…….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서 대북지원을 한다든가, 우리가 어차피 아로니아를 생산하고 아로니아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러면 그 공장에다가 일자리 창출도 겸할 겸 해서 제품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그걸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어떻겠냐 이거죠. 아니면 아예 싼 가격에 외국으로 보낸다든가, 운반비만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꼭 그렇게 폐기처분해야 되느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그것이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다만 아로니아를 공짜로 주더라도 이 업체 입장에서는 가공비용이 들고, 그 가공회사의 가공비용이 예를 들면 kg에 1천원이 들었으면 kg에 1천원이라도 그걸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그걸 정부가 수매해서 누구에게 자선 준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원물도 사줘야 되고 또 만들어진 것도 사서 또 줘야 되고.

기학

나기학위원

결국은 자본적인 부담이 자꾸 가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줬을 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한계가 있어서 참 아까운 농산물들이 파쇄돼서 땅에 묻히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어 이런 쪽의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돼서 전시회도 하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거기에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도 괜찮지 않겠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까운 자원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를…….

기학

나기학위원

예를 들어 식품박람회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 이 아로니아를 우리가 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결국은 판로가 없어서 이게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가져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식품박람회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때 샘플이라고 해서 바이어하고 연결만 시켜줘도, 또 그럼 그다음 해에는 우리 제품이 인지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이걸 다 폐기처분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이놈을 수매를 해 가지고 보상은 해 주고 제품 만들어서 그걸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다음 차년도에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3페이지를 보시면 계속사업인데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추경에서 4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있죠? 그런데 과제가 6개 과제가 있어요. 보면 전주, 완주, 진안, 고창, 부안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 포기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1개소가 포기를 했는데 부안이 하나 더 포기를 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부안이 그러면 2개소였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부안이 당초에 2개소였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한 겁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이 포기한 업체의 사업종류 그러니까 과제, 어떤 기술이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니까 부안의 참뽕오디를 활용해 가지고…….

기학

나기학위원

참뽕?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부안에 오디와 뽕이 특산품이다 보니까 그거하고 울외장아찌하고 섞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기능성을 갖는 울외장아찌를 만들자는 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참뽕하고 누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오디열매하고 울외장아찌라고 하죠? 군산의 유명한 그 울외장아찌하고 합성을 해 가지고 기능성을 더 추가하자 하는 내용이 기본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데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전주, 완주, 진안, 고창, 부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주에서 하는 각 사업들이 어떤 종류를 하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지금. 전주에서는 어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기업이 있고 이걸 하고자 하고 이것을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식품업체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연구개발 위탁하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같이 묶여집니다.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흑임자를 활용해가지고 첨가물이라든지 합성보존제, 유화제가 없는 노인·환자용 유동식을 개발하자는 것이 기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완주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는 두부의 비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약간 편리한 형태의 파우치 제품 형태로 만드는 개발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진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진안은 수면장애 해소를 위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진안은 약초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초를 활용해가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차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고창은 장어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 같은 경우는 인삼이 많이 재배되고 땅콩도 있는데 여기서 업체가 새싹인삼을 활용해 가지고 면역증강에 도움이 되는 빵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부안 쪽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부안은 이제 1개 남아있는 것이 고창과, 아, 부안이요? 부안의 경우는 여기도 주로 뽕과 관련돼 가지고 뽕잎을 활용해가지고 당이 저감되는 오색양갱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고부가가치식품이라는 것은 기능성식품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전부 보면 공통점은 기능성을 갖춘 식품을 개발하고 하는 그 내용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뭔가 더 부가가치 있는 것을 해 보자, 그냥 남과 똑같아 가지고는 더 이상 돈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학

나기학위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현재 결과값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전주나 이런 데에서 한 것들에 대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완료 상태를 최종 확인을 못했고, 다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품화가 목적이고 결국은 또 팔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이 얼마만큼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이걸 올해 사업데이터를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기술개발해서 지원을 했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고부가가치식품의 기능성식품,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건강식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판로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예요. 예를 들어 이걸 개발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개발을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판로를 구축하느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것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9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지원이 있는데요, 3회 추경에 28억원인데, 저는 지역구가 전주거든요. 전주인데 우리 국장님은 전주 농가를, 지금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농가를 몇 세대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2만9천 농가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2만9천 농가? 그러면 보편적으로 약간 적은 군 농가들은 몇 세대나 되죠? 장수나 이런 농가는 몇 세대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통 우리가 무주, 진안 경우에 전체 인구가 3만 이내기 때문에 군민 내 전체보다도 절대수로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전주가 농업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교에 도시농업들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도 농가들이 있거든요. 가끔 보면 이런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농업 쪽에서는 아예 지원사업 중에 전주는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 늘 안타까움이 있어서 큰 도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임대사업 중에 이번에 추경은 두 군데네요? 완주하고 장수. 그래서 28억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원래는 6개소로 정읍, 김제 두 군데, 완주, 장수, 고창 그러다가 이번에 완주, 장수가 들어갔는데 전주가 빠져서 전주의 임대사업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을 사실 적극적으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 절대인구로 봐서는 어느 군 단위 못지않게 정말 많은 농가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시가 조금 더 농업의 편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설한다든가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서 내년사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내후년 사업에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지난번에 작목반인가요? 그 복숭아. 복숭아작목반인가 거기에 갔더니 한 50여 분 모였어요. 거기서 임대 얘기를 하면서 기다려도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하도 변경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니 공감을 하고 왔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왜 이렇게 전주만 소외시키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수요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주는 것인데 수요부분이 조금 적극적으로 도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의도성을 갖고 전주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앞으로 제가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애로가 계시더라도 전주 임대사업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도시농가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69페이지 축산인대회 및 전통소싸움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3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축산인한마음대회하고 민속소싸움이 완주하고 정읍에서 계획되어 있었었는데 축산인한마음대회도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민속소싸움대회도 완주와 정읍 중에서 완주는 시기가 대단히 빨라가지고 9월 6일이어서 시행이 됐는데 정읍이 할 무렵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정읍 치는 반납이 돼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때가 9월 16일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비상상황이 되면서 그 이후로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반납이 된 게 아니라 시비가 보태지지 않아서 반납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열병하고는 관계가 없을 건데. 그렇지 않은가요? 동물학대라 해서 정읍시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부전지구가 그 문제로 항상 많은 갈등을 겪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싸움 같은 거는 없이 농업테마파크로 가는 것으로 제가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정읍이 10월 30일날 당초 계획돼 있었거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정읍 예산이 서있었어요? 당초에 시 예산이 서있었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비가 서있었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시비가 삭감된 게 아니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시·군비가 전액은 아니고 일부가 삭감이 됐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반대가 심한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이거는 시·군의 의사가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부전지구는 분명히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챙기고 있었었는데.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완주 민속소싸움대회로 나와 있고 한마음대회로 나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경을 준해서 사업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축산인한마음대회는 사실상은 9월 26일날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불과 한 열흘 후에 발병하고 열흘 후에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 근 한 달 전부터 사전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일부분은 정산하고 저희가 반납을 받게 됩니다. 완주는 사업이 이뤄졌고 진안의 축산인한마음대회는 사업을 이미 발주한 상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면서 거기서 일시 중단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반납을 일부 받을 것이고요, 정읍 같은 경우는 아예 실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반납 받았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추경이 끝나야 저희가 반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더 상의를 하고, 위원님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를 저희가 이해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본예산에 가서 또 나오겠죠? 본예산에 두 군데 다 올라와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두 곳에 대해서 다 올라왔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은 누구한테 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도를 대표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가지고 시하고 좀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갈등이 있으면서 굳이 꼭 해야 될 만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금년도에 시에서 시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은 안 된다, 동물학대다라고 다수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좀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이걸 또 했다라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정읍시 직접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제가 봐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 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최재용 국장님 또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최근에 국장님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문제 또 회수사례, 또 올 초에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일부 항목을 정해서 관련된 감사에서 시정조치도 있었고 환수조치도 있었던 거를 올 감사관 행감자료에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저희 소관 위원회에 모든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했고 또 저희 국에서도 문제 있는 것을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산과를 통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여러 실·국에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고 그 대안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고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사실 과별로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거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그렇게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 먼저 물어볼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잘못된 사용이 된 것을 감지를 하거나 또는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절차나 이행이 안 됐을 때 농림국 국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여 그런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금은 필요악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조금을 바라보고 있고요. 문제가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다 해 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는 혹시 환수조치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몇 건의 세밀한 감사를 통해가지고 환수되는 부분도 간혹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해마다 고질적으로 힘있는 단체들에게는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러한 예산들도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약한 단체 같은 경우는 칼 같은 잣대를 대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농업국에도 많고 다른 실·국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상금, 포상금, 기념품, 하물며 장학금도 나가는 데도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나갔어요. 그러한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400만원, 500만원 주는 곳에는 칼같이 못 쓰게 하면서. 식대도 그런 데 보면 8천원 이상을 못 넘기게 해서 8천원, 7천원 이렇게 밥 먹는데 힘있는 단체들은 2만5천원, 3만원. 누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행정의 역할이 뭔지, 또 행정에서 그러한 서류들을 갖출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집행되는지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지금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저는 부재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같은 실·국에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마을사무장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죠? 예산서만 가지고 얘기드릴게요. 마을사무장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조금 받을 때 이거 사업명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저도 찾기 힘들었어요, 이거. 보조금 심의 신청할 때 이 사업을 무엇으로 받았냐 이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큰 타이틀은 체험마을 리더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죠? 343페이지, 위에서 한 다섯 번째 되나요? 해망동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사업. 이것은 보조금 심의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아마 사업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용구위원

예, 위판장 바닥 냉장유통시스템 개선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우리 예산서에 담아진 내용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를 왜 합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보조금 심의는 따로 받고 예산서 담을 때는 다른 걸로 하고. 심의를 받았다고 해야 돼요, 안 받았다고 해야 돼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같은 사업명으로 쭉 가야 되는 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283페이지,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군 역량강화사업. 보시고 국장님, 뭐가 틀렸습니까?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칭으로 봤을 때는 경상보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렇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심의를 받았어요. 맞게 심의는 받았는데 예산에 담을 때 자본보조로 해 놨어요. 예산과목이 지금 틀려버렸잖아요. 이것도 문제죠. 287페이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심의 받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다 보조금 심의는 받았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11월 1일자로.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심의자료 없습니다. 안 받은 걸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292페이지, 논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논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이거는 국가 직접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사업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받아서 시·군에 주는 겁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사업으로서 보조금사업 심의는 받은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에는 사업심의 없었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301페이지, 밑에서 7∼8번째.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과 친환경유기농업 행정비사업. 행정비는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사업을 각각 쪼개놨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사무관리비라 시·군에서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지원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강용구위원

안 받아도 된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

그런데 또 심의받을 때는 전체 포함금액을 다 했어요. 5억3,500…….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과평가 말씀…….

강용구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과평가할 때는 이것을 개별적으로 봐가지고 했는데 통합…….

강용구위원

심의할 때는 전체 총액으로 받았어요, 5억3,520만원으로. 금액은. 그런데 행정비만 따로는 빼놓지 않고 예산서에 담아질 때는 5억만 세워졌고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일단 그거는 가능해요. 어차피 높게 심의를 받았다가 예산 담을 때는 줄여도 되니까. 저도 인정을 할게요. 331페이지, 살처분 참여자 심층치료비 지원. 이것도 국가 직접사업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가 받아가지고 일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설명서에는 다 보조금 심의 받았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안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348페이지, 광학 이물질 선별기 지원사업. 심사를 받을 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받았어요. 예산서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되어 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선별기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본보조사업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용구위원

그렇죠. 심의는 자경으로 받았어요. 잘못 받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못 받은 겁니다.

강용구위원

수정문제도 그 뒤에 후속조치는 없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서면 젓갈센터 주변 환경개선사업. 이거를 받을 때 뭘로 받으셨어요? 보조금 심의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강용구위원

명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명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받을 때…….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예산에는 이렇게 써놓고 보조금 심의받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해 갖고 써놨더라고요. 사업명이 이것도 틀려가지고 찾느라 저도 애먹었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통째로 돼 있는 거지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업명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지. 354페이지, 격포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균특이면 이게 지금 도에서 뭘로 받았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받아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예산과에서는 또 국비지원 사업으로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균특이양이 아니라 지금도 법적으로는 균특사업이라 분류를 국비사업으로, 큰 의미에서는 국비보조로 본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균특이라고만 돼 있고 균특도 실제로는 도비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국비상태로 받아져 있다고 국가 중앙보조로 돼 있다고요, 예산서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강용구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온 자료에는 국가 중앙보조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다, 그래서 그걸로 심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강용구위원

도비 자자로 돼 있어야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도비로 받아야죠. 균특사업을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균특사업이 많이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받아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여전히 이양이 안 된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안 돼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293페이지, 정부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심의 얼마로 받았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금사업 심의 시의 심의액인데……. 심의서는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심의받을 때 얼마로 받은 지도 몰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저한테도 정확한 액수는 아닌데 13억대로 받았어요. 예산서 담을 때 14억9,700으로 담아져 있는데 그만큼 차액을 삭감해 주라고 올린 건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실·국에서는 올린 만큼 올려도 되고 내리면 내린 만큼 써도 되고. 맞아요? 13억대로 받은 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보조금 심의를 받고 국비 농촌부지 예산배정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때 아마 사업비가 증액돼서 내시가 돼가지고 확정이 더 증액받게 된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

금액을 더 포함해서 받았어야죠. 그만큼 삭감해 달라는 거잖아요. 보조금심의위에서 그냥 이거 유야무야 넘어가요? 형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조금 금액 결정, 단체 지정 다 보조금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게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일이 따지지는 않더라도 포괄적으로는.

강용구위원

그런 걸 다시 실·국에 넘어올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높게 해 놓고 낮춘 거는 뭐라고 안 해요. 낮게 심의를 받아놓고 올려놓은 건 문제가 있죠. 30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쌀직불제 행정경비 6억400. 심의는 4억6,200으로 받아놨어요. 그만큼 차액을 삭감해 달라는 소리죠? 저희 위원회에서. 경관보전 직불제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 쪽에. 57억 받았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통상 받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농식품부에서 저희에게 내시를 다시 해 줄 때 증감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증감이 일어나면 증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죠. 변동이 있으면 변경신청을 해야 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원칙입니다.

강용구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차액들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맨 아래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억6천 예산인데 심의는 5억8,500 받았어요. 314페이지, 말산업 시설개선사업도 심의는 720, 예산은 840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게요. 596페이지, 597페이지. 새만금컵 국제요트대회 또 도지사배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이 사업은 협회로 예산이 가서 집행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시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시·군으로 가서 집행이 됩니다.

강용구위원

보조금 심의는 어디서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우리 책자에는 보조금 심의 11월 1일날 우리가 했다고 써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편성할 때는 지방보조금심의위를 거치고 또 사업자를 최종 확정지을 때는 시·군에서 다시 보조사업심의위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선정한답니다.

강용구위원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요? 바로? 보조금 심의를 시·군에서 해요, 안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합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예산과 자료가 잘못됐겠네요? 협회로 예산을 준다고 해 놓고 여기는 시·군 직접 추진이라고 써있으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시·군이 도비를 받아가지고…….

강용구위원

그럼 도에서도 심의를 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국비 같은 경우는 직접 집행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군 자치단체를 안 거치고 협회로 바로 갑니다. 격자로 6천만원 써있는 것들은.

강용구위원

어떤 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새만금컵 요트대회 같은 경우는 협회로 바로 집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나 시·군을 안 거치고 협회로 바로 갑니다.

강용구위원

협회로 바로 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어떤 경우는 자치단체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협회나 이런 데에서…….

강용구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보조금 심의를 따로 받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용구위원

도비에 대해서 따로 하고 시·군 지방보조금 심의도 따로 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요트협회로 바로 들어가요?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지정해 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는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는 부분이고 여기는 표시는 했습니다만 예산서 자체에는 안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협회로 지정이 돼서 가면 심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생략할 수 있잖아요. 협회를 지정을 했을 때 지정해서 내려가는 돈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 지정해서 내려간다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이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을 경유합니다만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 옆에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도 예산과에서는 시·군 직접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 심의회를 또 했어요. 이것도 협회가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돼 있다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자치단체에 보조사업을 주기 위해서 편성 차원에서 보조금 심의회를 한 것이고 시에서…….

강용구위원

일단 이 협회의 명칭을 여기다 붙여놨다는 것은 지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는 안 하되…….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명시가 돼 있어서 안 해도 되고 아니면 공모를 하든 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과에서 보면 시·군 직접 추진이라는 게 수두룩하게 써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직접 돈을 편성해서 주겠다는 건지, 또 어떤 데는 시·군에서 심의를 해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직접 추진이라는 단어에 잘 판단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군 직접 추진인지, 그거는 심의를 안 해야죠, 직접 추진이니까.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직접 사업한 거 심의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협회 명칭을 써서는 안 되죠. 부안군에서 줬으면 부안군에서 심의를 하는 건지. 그래서 이 협회 명칭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보조금 심의를 여기를 받았다고 했으면 이거 없애야죠. 여기도 보면 성과평가할 때 우리 담당자들 참여해요? 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별로. 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실·국별 성과평가 시 말씀하시는 거죠?

강용구위원

예, 담당자들 가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저희가 그동안…….

강용구위원

결과 가지고 평가점수 매기죠? 평가점수를 누가 올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에서도 일부 매기고 외부위원들도…….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산에 올릴 때.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매겼어요. 전산에 넣어야죠. 공시를 해야 되니까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마지막 사인을 하니까. 넣을 때 누가 기입을 하냐 이거예요. 누가 전산입력을 해요? 우리 담당자들이 1차 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사업 담당자들이 하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업이 결정되면 담당자들이 입력을 합니다.

강용구위원

그 성과관리카드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 점수, 그다음에 기재된 게 자료가 다 왔어. 기재된 합계점수를 냈더니 몇 개 안 되는 항목 점수가 다 틀려요. 전산상에는 또 뻥튀기해가지고 올려놓고. 28점짜리가 79점으로 올라가 있어요. 합계를 내면 28점이에요. 81점짜리가 또 79점으로 돼 있고. 아니, 79점짜리가 81점으로 올라가 있고. 제가 농업국만 본 것만 10건이 있습니다, 점수 오류가.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질 판인데. 사업계획서도 없이 성과평가 받은 것도 수두룩하고요. 정산서가 없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 농업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서 가지고 하나하나 짚자면 도저히 해결방법이 안 나요. 저는 부실한 예산서 이런 자료로 인해서 예산심의 중지를 요청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출석도 함께 요청을 합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행정부지사 소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행정부지사를 출석 요구키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출석 요구하기로 하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출석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출석한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부지사님께서 서울 출장인 관계로 오후 5시에 최용범 행정부지사와 임상규 기조실장을 출석시키는 걸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점심들은 다 드셨죠? 농업정책과 지금 질문하는 시간이죠?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FTA 대책, 삼락농정위원회 등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 사업내용이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자료 등 제작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세웠어요. 그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자료 등 제작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또 옆에 삼락농정 홍보비가 1억5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71쪽에. 그런데 거기에 2천만원이 삭감이 돼 있어요. 광고비용인가요? 그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삼락농정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삼락농정 홍보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이 더 홍보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하자고 예산과와 협의가 돼가지고 1억7천에서 1억5천으로 조정…….

김만기위원

삼락농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농업·농촌을 협의와 협치에 의해서 바꿔나가자 하는 것이 기본 가치가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109쪽을 보게 되면 삼락농정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109쪽 밑에 보면. 그런데 여기도 회의자료 발간, 회의 참석수당이 또 들어있어요, 1,800 속에. 그렇다면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 1,400만원, 1,800만원 어떻게 두 번씩이나 세워진 것 같아요. 거기 내용은 또 273쪽에 공익적 가치 지원 농민공익수당 때문에 이게 세워졌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은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쓰는 돈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중복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400만원은 무엇이고 1,800만원은 무엇이고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처음 말씀을 해 주신 삼락농정 운영 이 부분은 적혀있는 대로 회의수당이 주목적이고 삼락농정 업무추진은 여기 표기는 삼락농정 업무추진 해 가지고 써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의 전체적인 기타 회의라든지, 그러니까 삼락농정 차원에서 삼락농정위원회의 분과, 협의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발생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일반운영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삼락농정이 생겼는가, 아니면 삼락농정을 하기 위해서 그 팀에서 공익수당을 취급을 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보면 회의비가 두 군데가 잡혀있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비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이게 맞는 것인지, 1,400짜리가 맞는 것인지, 1,800짜리가 맞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앞에 있는 건 순수하게 삼락농정위원회가 열렸을 때 분과든 협의회든 포럼회든 그거에 따른 회의수당이 분명하게 맞고요.

김만기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삼락농정 홍보 쪽에 2천만원을 삭감을 해 놨어요, 광고비를. 광고비를 삭감하지 말고 그쪽에서 썼어도 될 텐데. 그런데 이게 부기가 틀려서 그런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비는 순수하게 홍보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그런데 굳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일반 농식품부 사업이라기보다도 여기 사업비 괄호에 써있습니다. 복권기금이라고 해서 복권에 따라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돈을 일부 받아가지고 정부가 기금을 모았고 그 기금을 약간 복지목적으로만 쓰게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복권기금이 그러면 국비식으로 나오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는 용도가 대단히 제한적이어가지고 어떤 시설하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김만기위원

그러면 4,210개소가 확정이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시·군별 배정까지만 된 것이고 시·군에서 어느 마을을 할지는 다시 시·군 내에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복권기금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농촌건강마을 조성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 무슨 사업, 아니면 군 단위에 가면 군 단위 재량사업도 많이 있고 엄청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도비까지 써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한다면 다시 4,210개소가 몇 개 군이나 들어가는지 이거 파악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농민단체 지원·관리사업입니다. 7개 단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개 단체입니다.

김만기위원

이번에는 사업비가 8억700만원 서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500이 깎였습니다. 감소사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같은 경우 가톨릭농민회, 산출내역 중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가톨릭농민회에서 올해 농산물유통과 관련된 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가농에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완료가 돼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그 사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8개 단체 이쪽 단체들의 사업별 세부내역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3억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서 9,700이 들어가는지 세부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91쪽 보시겠습니다. 91쪽을 보게 되면 많아요, 이게. 농어민신문 보급계획 해 가지고 농어민신문부터 해 가지고 농정신문, 농업신문, 전업농신문, 어업인신문 신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지적해 가지고 뽑아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뽑아주지도 않고 어떤 대책이 없고, 보니까 어떤 한 군데에서만 2천만원이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유통과, 친환경유통과에 쌀전업농협회에 주는 한국농업신문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문이 많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어업인신문은 사업량이 증가해서 올렸다고 그러고, 증가사유는 내가 이따가 물어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농업인구가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부분을 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사한 신문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다만 저희가 매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보는 시각들이 같은 제목이지만 다른 관점들을 갖는 신문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 중복해서 한 농가에 여러 신문이 간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이렇게 신문을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골 쪽에는 한 집에 거기서 조합장을 한다든지 이장을 한다든지 후계자 뭣을 한다든지 하면 그 집은 신문이 두 부, 세 부씩 들어가요.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에도 두 부 들어온다고, 똑같은 신문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계획에서 210쪽 보면 이거 하나만,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여기만 지금 2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그대로란 말입니다. 작년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도 해 보시고,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한테 지식정보 제공이라든지 참 긴요하게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 예산, 올해 예산 또 내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꼭 들어갈 데만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것은 좀 점검해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을 다시 세울 때 심도 있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계수조정이나 또는 삭감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76쪽 한번 펼쳐봐 주시겠어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요. 농업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천명에서 2,600명, 감 400명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 2,600명의 학생 수가 어떻게 나온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내의 1학년부터 3학년의 재학생 수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내년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입니다. 내년도를 추론해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방송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부터 무상교육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이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해야 될 숫자가 1학년만 지원하면 되는 걸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3학년,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2학년,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줄지 않겠느냐 예측을 하는데 우선은 혹시 몰라서 일단…….

영심

최영심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그 부분도 감은 2∼3학년이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검토를 했던 것은 맞고.

영심

최영심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에서 3학년이 다 그 학생 수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럴 경우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나가지 못할 거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갈 이유도 없는 거죠.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예산을 뭐하러 세우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나머지 특수 예술이라든지 자립형사립고라든지 이런 데는 예외가 된다 하더라고요, 2학년, 3학년이라 할지라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2∼3학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예를 들면…….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시고 있는 학생 수에서 그냥 대충 400명 감해서 세우시면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지급은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내년부터 무상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이 돼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교육부 방침이 뭐냐면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교육비가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통장 학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국비에서 검토하지 않겠다라는 쟁점이 붙어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그래서 일단은 지자체가 전 시도가 세우고 교육부와 이걸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일단은 1학년에서 3학년 전 수요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이게 무상교육으로 가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방향을. 그러면 농어촌 아이들한테 지원을 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장학금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장학금을 확대해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지 이 장학금을 그대로 놔두고 일단은 가보자라고 하는 건…….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아니, 교육부에서 만약에 국비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일단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어떤 예산? 안 세웁니다, 이것은.

영심

최영심위원

2학년 것도 안 세우고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건 농업인 자녀는 안 세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만 세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2학년에 대한 수업료 예산을 안 세우고 있다고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국비에서는 내년도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세우고,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전 시도가 일단 다 세우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이걸 다 해결해 준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고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무상 이 농업인 자녀에 대한…….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나머지 분들은 세우죠. 농업인 자녀라든지 특수 거시기는 빼고.

영심

최영심위원

고등학교 2학년 자녀에 농업인 자녀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자녀는 자녀를 뺀 나머지만 세운다 그 말씀이죠, 교육청. 국비로는. 여기는 농업인 자녀잖아요. 농업인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방비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전부 지방에서 해 왔더라도 전체 틀에 맞춰서 국가가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고, 교육부에서는 너희가 해 왔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무상은 너희 돈으로 해라는 입장이고, 그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17개 시도가 내년에는 전부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청 예산에서 농업인 자녀는 빠져있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도 예산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교육청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한데, 이상한 부분은 있는데 아마 약간의 미묘한 조율이 중앙정부하고 시도 지자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왔던 것들은 너희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비용절감 차원에서 국가는. 내가 주나 니가 주나 마찬가지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농업인 아들은 서자입니까? 여기서 책임져야지 왜 니네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를 떠넘기기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청에서 책임질 거면 같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예산을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본데 문제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이 신규사업인데 80만원씩 해서 8개월로 예산이 잡혔어요. 8개월로 잡은 이유가 뭘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발하는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한 4월달 이전에는 선발이 되고 실제 집행은 한 8개월분 정도나 가능할 것 같다…….

영심

최영심위원

올해가 선발과정이 있기 때문에 8개월을 생각하는 거고 내년 정도 만약에 이걸 지원을 하겠다 하면 8개월은 아니라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년분이 계상돼야죠.

영심

최영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85쪽에요, 지금 보시면 안마의자하고 혈압계, 바람막이 이걸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 예산이 아니어도 다른 예산으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안마의자 같은 건 모 시 지역에서는 노인정에 지급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소모품이라 가죽 같은 것이 닳기도 하지만 작동을 잘 못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뼈가 약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다치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드려서 좋은 경우와, 그리고 예전에 안 좋은 경우였지만 뒤에서 안마기 하면서 졸려가지고 사고가 있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권기금으로 해서 도비가 없이 지급이 된다고 그래서 다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동하시는 것도 능숙하지 않으신데다가 기능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혈압계나 바람막이 같은 것 정도는 단순하고 사실 바람막이는 발만 넣고 계시면 되지만 안마기 같은 건 사실 이게 금액도 높은데다가 안전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모 시에서 이걸 막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족욕기도 막았어요. 족욕기도 막은 이유가 물론 화상의 위험도 있고, 또 운동기구도 막았어요. 런닝머신 같은 것도 실내운동기구도 실외운동기구도 막았더라고요. 그 작동하면서 다치신다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 막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미 시험을 해 봤는데 그런 민원들이 있고 다쳤을 때 보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준다고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고 사후대책을 우리가 강구하고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이건 35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마을의 성격에 맞게끔 선택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안마의자를 하든 아니면 혈압계나 발안마기.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유형을 두고 선택을 하세요 하면 대부분이 큰 걸로 가겠죠. 안마기로 생각을 하시고, 누구 집에 안마기, 보일러 놔드렸어요처럼 선전도 나오잖아요. 누구 집에 안마기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거 광고도 봤는데 우리 경로당에 어디에 이거 놓자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죠. 가만히 앉아서 누가 주물러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도 안마기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하고 어르신 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선택권이나 금액을 줄여서 작지만 도움이 될 용품들을 살 수 있게 하시든지 제한을 하든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국도비가 편성된 신규사업과 순도비 편성된 사업. 대충 계산해 보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신규가 저희가 86건이 신규입니다, 사업소 거 전체 해 가지고. 전체 저희가 607건인데 그중에서 한 15%에 해당하는 86건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예산은 얼마 되죠? 신규사업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 규모로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 중에서 종료된 사업이라든가 폐기한 사업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종료는 전체적으로 97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종료하고 또 폐기된 건 있습니까? 그 내역 좀 볼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라는 게 결국 폐지와 동일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97건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주로 종료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종료됐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수요가 줄거나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원이 되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도 많거든요. 신규사업을 신중하니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사업을 예산편성 해 놓으면 사실은 다음에 종료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94페이지에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이건 순도비만 지원을 하는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비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은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청년농업인들을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토론을 해 보니까 40세 이상만 청년농으로서 장려하다 보니까 최근에 현장하고는 좀 괴리가 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정부처럼 포괄적으로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분 시범사업을 해 보자 해서 50명에 한해서 내년에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업인…….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원을 보면 50명 이내에서 월 8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금이지만 지역상품권으로 지역화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현금지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또 96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청년창업농 지원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임차를 하는데 지원해 준다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해서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월 80만원으로 상품권을 주든 뭘 주든 이걸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에 청년창업농 주거환경개선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도 자체 신규사업이고 청년들이 내려와 가지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리모델링비 비용의 50%를,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보전을 해서 기존의 농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미 이건 하고 있지 않은가요? 기초단체에서도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천만원, 8천만원에 대해서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아니, 보조도 해 주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민간이든 아니면 공공시설이든 저희가 유지하는 게 있고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이나 거의 비슷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귀농 형식이라고 봐야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렇죠. 농사지으려고 내려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만 이 연령대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시절이기 때문에 18세에서 45세 미만에 한해서만 조금 더 특별하게 해서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올 수 없을까 고민을 해서 담았던 사업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최영심 위원님이 헬스케어 지원사업 중에 아까 안마기 지원 얘기하시던데요, 전주에서 이걸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안마기하고 노래방기계를 못하게 했는데 안마기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고가를 주면 기계가 내구연한이 길어지는데 저가를 공급하면 들여올 때는 좋은데 고장이 빨리 나고 또 나중에 A/S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기백만 원 어쨌든 들여가지고 얼마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A/S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이걸 못 쓰게 돼서 치우게 되는, 한때 전주시 모 동에도, 각 동에다 안마기를 넣었는데 좀 저렴하게 들어갔더니 전부 다 치우느라고 또 돈 들어가고 그런 애로가 있었어요. 아까 최영심 위원 말씀 중에 또 노인들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동식놀이교실 운영에 보니까 3개소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익산, 고창 그랬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던가요? 전라북도 전 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에서 하는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올해부터 익산시와 고창군은 별도로 추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다른 시·군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시·군은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농촌에 가면 요새 아이들도 많이 출산도 안 하고 그러는데 대상자가 있으며 이게 굉장히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면 단위, 마을 단위 띄엄띄엄 한두 아이 있는 집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아이들 상담도 해 주고 장난감으로 놀아도 주고 대여도 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 현장에서 반응은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만족도가 높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는 데는 가고 또 못 미치는 데는 못 미치고 많이 그러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혜택의 범위가 익산시와 고창군은 상당히 도가 하는 이상으로 저희보다 더 많이 하고 있고 도는 굉장히 원거리를 띄엄띄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많이 늘리기가 애로는 현재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외따로 있는 아이들 중심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게 보니까 국도비까지 다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이걸 확대해서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그냥 생색내기 형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요새 농촌의 아이들이 사각지대도 많고 또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서, 국장님이 바쁘시면 과장님이라도 면밀하게 살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는 다 못 가보더라도 샘플링이라도 다시 한번 해서 현장의 반응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어요?

평근

오평근위원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랍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아, 과별? 죄송합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미안합니다. 농민단체 지원·관리 있죠? 이게 순도비로 7개 단체에 3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대상, 사업내역 자료로 하나 주시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농업정책과를 마치고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1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촌 야경 콘텐츠발굴 지원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적정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농촌에 갔을 때 낮에는 그런 대로 농촌을 둘러보고 하는데 밤에 마땅하게 보여줄 수 있고 하는 것이 적다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됐고, 뭔가 농촌에서 밤에 둘러본다든가, 사실 시골에 가서 가로등을 훤하게 다 켜놓을 수 없겠지만 약간의 어떤 괜찮은…….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예요. 14개 시·군에 공모를 끝냈습니까? 공모는 아직 안 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이게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이 조성된 마을에서는 전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 아니더라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성된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콘텐츠를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은 중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에 얼마든지 이거를 접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것 또한 그렇고, 옆에 123쪽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 집행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예산은 아직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기준으로 할 때 사업비 같은 경우는 64%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1개소인데 이 2개 사업들이 생생마을 조성사업에 전부 포함된 사업이에요. 이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이 많은데 이것 또한 생생마을 조성사업에 충분히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접목을 시킬 수가 있고 개발이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1개소를 공모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농촌 야경 콘텐츠발굴 지원사업하고 농어촌지원센터 운영 이 2건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123페이지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고 행감 때 집행률이 운영비 집행률은,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은 66%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역량강화 집행률은 33%, 네트워크강화는 30%, 기반구축강화는 49%였고요. 농촌관광 콘텐츠발굴은 사업비 집행률이 22%였습니다. 통합관리 및 지원강화 사업비 집행률은 42%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중반경에 예산심의경에, 그러니까 저희가 행감 전에는 이 자료를 받은 시기가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겠지만 행감 중에 자료를 가져오신 거에 의하면 조금씩 올라갔어요. 주민역량강화는 33%에서 67%, 네트워크강화 집행률은 30에서 35%, 기반구축강화도 조금 올라가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도 의심이 되고 주민숙원 콘텐츠 지원사업은 저한테 가져왔을 때는 집행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다 해서, 100개소에 완료할 수 있다 해서 가져오셨고. 또 인건비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는 처장님 한 분을 늦게 채용을 하셔서 집행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건비에 대한 집행률이라고 보기에는 4대 보험료 집행률이 5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 예산책정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총체적인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의 진척도가 전체적으로 느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농촌관광 콘텐츠발굴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천만원 정도 3건이 진행 중이거든요. 드린 자료 맨 끝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이 완료가 되면 연말 안에, 11월 말 혹은 12월 초순 정도에는 일괄 지급이 되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제가 사람이 있는 한은, 위원님 말씀이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 줄어드는 비율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리고 생생마을대학의 집행률이 45%라고 저한테 11월 14일 기준으로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통합설명회가 11월에 집행 예정인데 이 통합설명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1월 19일날 한마당행사가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던 빙상경기장 그때 해서 종료가 됐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아,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사업에서 그때 오셨을 때 설명회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청구가 들어오면 최종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조금 저희가 속도가 전체적으로 느리다는 위원님 말씀 그 부분은 저희가 좀더 분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요. 실무자 역량강화사업도 보시면 11월 14일날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1월 말과 12월에 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연말에 몰아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번에 다하는 게 아니고…….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에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연말에 몰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11월, 12월에 하시는 건. 3회예요, 3회. 사업목표가 3회인데 두 번을 11월, 12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연말에 몰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센터장 회의가 또 있습니다. 생생마을 네트워크지원에요. 센터장 회의가 있는데 5회거든요. 1천만원이에요. 센터장 회의에 5번 회의하시는데 센터장 회의비용 출장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소집한 데서 센터에서 출장비를 드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14개 시·군의 센터장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데 제 말은 센터에서 출장비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드리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장소 임차라든지 식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센터에서 쓰시는 거예요? 그 돈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영심

최영심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하시나요? 회의비용 치고는 1천만원이에요, 5번 모이시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하면 15명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미니멈이. 그래서…….

영심

최영심위원

센터장님이 열몇 분 되실 건데 그분들 회의하러 5번 오시는 회의비용이 1천만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왔을 때 장소 임차하고 밥 먹고…….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임차를 해야 될 장소에서 왜 회의를 하시냐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영심

최영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면 사업진행률도 낮은데다가 하나하나 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과잉예산이라는 거예요, 더 보면 더 볼수록. 아까 공동체 한마당 얘기하셨어요. 공동체 한마당하고, 제가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렸는데 공동체 한마당하고요, 저한테 아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바로 앞쪽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앞쪽에 통합설명회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하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세 번째 통합설명회가 930만원 있고 그 바로 다음 장 여섯 번째에 공동체 한마당 완료에 대해서 5천만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공동체 한마당이 5천만원 완료 집행이 써있잖아요. 11월 19일날 제가 간 거는 여기예요, 공동체 한마당. 그런데 제가 간 게, 아까 또 말씀하셨어요. 통합설명회라고. 여기 설명회 한 번에 지금 900 얼마가 잡힌 거예요. 11월 19일 완료에.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별도인가요? 그러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목을 분리해 놔서 그렇지 한 사업처럼 실제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이…….

영심

최영심위원

이건 정확히 뭐죠? 통합설명회라는 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그거 가지고 나서 바로 정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분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정책설명회를 하는데, 하실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인 돈은 저희들이 한 6천만원에 행사를 한다 보시면 맞고.

영심

최영심위원

돈이 이중으로 여기도 잡히고 저기도 잡히고 할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사업으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양쪽 사업에서 두 목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거는 차라리 6천만원 필요하면 6천만원 표기해서 한꺼번에 가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이렇게, 원래는 2018년 이전에는 통합설명회를 별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으려면 힘들다 보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섰던 관행이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어차피 한 장소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같은 사람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사람인데 돈이 여기하고 저쪽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잡히죠? 이 사업하고 이 지출내역하고요,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안 짚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서, 해마다 올려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집행률도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예산은 집행률이 낮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 하시죠? 반납하시나요, 아니면 이월하시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이월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니까 일부 반납이 이루어졌고요, 작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 없었고 현재 사업은, 그러나 일부 조금씩 이월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반납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2018년도에는요. 100%였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2월까지 집중이 됐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돈이 기간은 지났지만 쓰였다는 뜻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럼 2017년도에 일부 반납이라는 거는 왜 일부 반납이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은 거죠.

영심

최영심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무조건 올려서 관례적으로 올리는 그런 행태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억이 올라서 왔어요. 왜 1억이 올라서 왔는지를 보니까 신규사업을 호호콘텐츠사업이라고 그래서 잼버리준비위원회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나 하시려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꼭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21년 프레잼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1만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는데 이 아이들을 일반적인 관광시설에도 가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농촌마을 쪽으로 돌리려고 하고 아이들의 체험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 사실은 잼버리 전체적인 총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잼버리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여러 가지 협업과제를 하면서 이건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농촌을 저희가 가장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잼버리보다는 저희가 농촌의 어떤 체험마을 체험시설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는 이 사업을 도청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어차피 안 그러면 또 시·군에 내려…….

영심

최영심위원

예, 시·군에 내려보내셔야지, 여기서 시·군하고 협업해서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도청에서만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센터가 조금 역량이 더 강화가 되고 신뢰가 갈 때까지는 도청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럴 때까지는 사업을 더 주고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사업에 대해서 쫀쫀하게 더 연구해서 알차게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새로운 사업을 자꾸 주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서 시·군 담당자들이 할 수 있게끔 도청에서 직접사업으로 하시는 게 어떨지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하면 시·군에 교부를 하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저희가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 줘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시·군도 공무원 1명이 우리 농촌활력과 한 팀이 농촌산업과의 전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담당자가 한 20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넘기시면 편하시긴 하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센터의 역량이 안 되는 거는 이 자료에도 보시면 다 나타났잖아요. 사업 진도도 그렇고 능력이 안 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진도율도 이러신데 여기에 또 다른 사업을 주면 있는 사업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될 상황이고 인력강화를 더 해 주실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옆 페이지에 농촌야경 콘텐츠발굴 지원요, 혹시 여기 자담 20%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군이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서 공모를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길래 자담이 붙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마을이거든요. 저희가 특히 농촌체험마을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 정보화마을이라 부르기도 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농식품부에서 부르는데 그건 마을 단위에서의…….

영심

최영심위원

마을 단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 사업도 조금 줄이고 또 불편한 부분을 줄인다고 줄였지만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몇 번 망설이다 차마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 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가 이거 말하기에는 조금 거북스럽긴 하지만요, 내부적으로 무슨 말들이 오고가냐면,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녹화돼도 어쩔 수 없고요. 도의원놈들이 예산 깎고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센터 내에서. 그런 얘기들도 실제 오고가고 그런 정황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예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지는 앞뒤 정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이제는 놈이 아니고 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와전이 되거나 한마디라도 예산 깎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역에 다른 와전되거나 얘기들이 돌아다닌 부분이 있다면 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있는 사업이라도 잘하자 이런 취지지 이유 없이 무슨 감정으로 예산 깎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방적으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센터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너무 송구스럽고요, 깎은 것은 저고 과에서도 못 깎아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깎았던 것이고, 다만 깎을 때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듯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있는 일을 좀더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삭감했던 부분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죠. 일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높아지면, 저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가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불필요한 일을 줄여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전북형 농촌관광운영 활성화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장 활동비 및 홍보비 지원이 있는데 사무장님이 현재 몇 분이나 되고 활동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2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분들 활동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산출내역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5명이고 월 250만원 1년에, 하여튼 월 25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월 250만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250만원 해서 열두 달이기 때문에 3천만원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은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있죠? 이게 19억5천만원인데 사업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안정적 정착지원 멘토링, 재능기부, 마을환영회, 화합행사. 귀농·귀촌해서 정착을 하려면 원래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관계가 매우 중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하거나 체크된 게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시설적인 지원보다도 들어오신 분들이 마을 기존분들과 화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를 할 때 이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드리고 있고 또 마을 단위로도 환영회 같은 것들을 해서 그분들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재능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을에 쓸 수 있도록 재능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연계활동을 해서 남이 아니라 우리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정착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실효적인 행사나 이런 걸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뜻한 만큼 충분하게 흡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를 위해 노력을 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이들 좋아하고 뿌듯해하고 지내고 계십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그러니까 원래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귀농·귀촌한 분들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 얘기가 들리고 갈등도 있고. 또 전주 평화동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의 이질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정말 잘 되고 있는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농식품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지역주민과 갈등이라든지 텃세가 적은 지역으로 조사를 해 놓은 걸 보면 5점 척도로 했을 때 전남 다음으로 전북이 융합관계에서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낫다라고 외부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잘 알겠고요.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19억5천에 대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활력과 치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124쪽, 130쪽, 148쪽, 152쪽, 154쪽, 165쪽, 166쪽을 보면 왜 이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증액된 사유도 모르겠고. 124쪽 농어업·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9억2천인가요? 감액된 것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92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92만원이 왜 감액됐는가. 우리 사업설명서 보고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130쪽도 마찬가지고, 농촌청년 현장활동가 육성 이것도 1억800인가요? 증액 있죠? 그것도 뭣 때문에 증액이 됐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방금 불러줬던 거, 증액은 왜 증액됐고 감액은 감액됐는가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설명을 저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날려버릴 테니까. 알았죠? 다 적었어요? 몇 쪽 몇 쪽인가? 124쪽, 130쪽, 148쪽, 152쪽, 154쪽, 165쪽, 166쪽 증감사유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농촌활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83쪽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만 18세에서 45세의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하고 기존에 친환경농업을 짓고 계시는 농가분들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분들이 멘토 코칭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원단가에 대해서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목표를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서 20명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희망자를 선발해야 되고 또 희망하는 청년농부들을 코칭해 줄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저희 지역 내에도 많은 친환경농업 관련된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지도하는데 따른 지도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45만원씩 12개월로 잡은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월 45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적게 편성한 것 같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무래도 시범사업 개념으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시·군별로 나눠서 할 계획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공모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래요. 또 하나 179페이지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18세에서 45세 미만의 청년 친환경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친환경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포기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채소를 짓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연동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 복안은 우선적으로 그중에서도 청년농부 중에서 친환경을 희망한다면 그분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해 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 지원단가에 보면 6,350만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한 200평에…….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200평 비닐하우스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비닐하우스 200평을 지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뭔 소득이 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과실보다도 약간 야채, 상추라든지…….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야채라도 사실은 지금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200평 지어서 이분들이 과연 생산성이 타산이 맞을까 염려가 되네요.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청년농부들처럼 시작단계에 있어서의 시범사업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규모를 잡긴 잡았는데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것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니어도 사실 배우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앞서 농촌활력과에서도 멘토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데다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낫지 비닐하우스 한 동 지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인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 있죠. 국비까지 포함해서 7억3,400인데 지원단가는 48만원, 1년. 사업규모는 임산부 1,529명, 대상은 군산시 이렇게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7억3,400만원 예산 가지고 임산부 1,529명이 어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농산물이 사실 생산도 문제지만 생산되어도 일반 농산물과 크게 가격 차이도 없이 또 판로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판로를 만들어 주자. 그러나 만들어 줄 때 가능하면 요즘에 너무나 아이들도 줄어가니까 임산부를 상대로 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태아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평근

오평근위원

취지는 공감하고요, 임산부 1,529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의 통계를 현재 참고하고 있고.

평근

오평근위원

추정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추정치고 2018년도의 통계를 보면 1,529명의 출생아가 있습니다. 2018년에 군산에서 1,529명이 태어났거든요. 조금 줄고는 있습니다만…….

평근

오평근위원

아, 2018년도에 군산에서 1,529명이 출생을 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근

오평근위원

그런데 왜 군산만 이렇게 써져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국가공모사업을 하면서 광역 차원에서도 시범사업 두 군데를 했고 시·군 단위로도 두 군데 전국공모를 했었는데 군산이 친환경농업인들이 잘 조직화가 돼 있어서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응모를 어디어디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만 한 군데 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군산만 응모를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군산에 우리영농법인이라고 친환경농업인의 연합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최근에 학교급식이라든지 또 서울지역에 상생급식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내용을 다른 시·군에서 알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공지가 되었던 겁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18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에요. 이 사업에 국비도 들어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가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만기위원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까지 내려와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도내 생생마을만들기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마을만들기도 하면서 내 마당에 풀도 베고 정리도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만기위원

이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그런 환경정화 환경개선과 관련돼서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것들을 마을 공동의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이 사업하고 보게 되면 생생마을만들기사업하고 중복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 마을에서 같이…….

김만기위원

마을에서 할 때는 어차피 토양용수나 경관생태나 환경개선이나 이것들이 전부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이 사실 정체상태에 있고 또 이걸 하려고 하는 농부들이 적어지고 있어서 청년들이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 청년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기술전수를 선배농업인으로부터 받게끔 연결해 주고 그 받게 되는 경우에 선배농업인들에게 약간의 수고료를 드리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18세에서 45세 사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컨설팅을 받는 농부이고요.

김만기위원

이거 수요조사는 실시해 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공모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친환경 관련된 단체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을…….

김만기위원

현재까지 농업을 보면 관행농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래서. 대상이 있습니까? 20명 선발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시·군을 통해서 뽑아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추천할 청년들이 있습니까? 지금 청년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는 실정인데 이런 신규사업들만 막 세워가지고 선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수요조사는 해 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20명 정도는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라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김만기위원

나는 이 사업을 만들 때 물론 어련히 생각해서 만들었겠습니다마는 적정성이라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육성지원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쭉 봤을 때 안 그래도 농업인구가 청년들이 좋은 데로만 가려고 그러지 농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하겠다, 검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친환경은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렵고 또 제초제를 안 뿌리고 건강하게 작물…….

김만기위원

이 사업이 다른 저기가 아니고 1 대 1로 코칭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1 대 1로 코칭한다고 그래서 오늘 당장은 농사짓겠다고 해도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투입이 되면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또 20명 선발할 때 무슨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농수산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제가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2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봤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실시 안 해 봤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해 봤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김만기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두 가지를 똑같이 했는데요, 저도 180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이 지금 농업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마을만 토양용수 경관생태에 대한 환경개선이 더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법이 필요한 거는 여기 아니어도, 물론 다양하게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이 지역에만 더 유독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 주변에 더 집중이 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중심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그 주변 중심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중심으로 가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이렇게 주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이걸 저도 문제예산으로 삼고 싶고요. 아까도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도 말씀하신 거에 같은 맥락이긴 해요. 그런데 이걸 도비로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느 시·군을 샘플링으로 하셔서 그 지역에서 일단 해 보고 그 사업이 잘 됐을 때 그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이거 지금 해 보지도 않았고 20명은 도에서 20명이기 때문에 사실 모아질 수 있다고 봐요. 겨우 20명이기 때문에 모아질 수 있으나 효과는 증명되지 않은 채 예산만 나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도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했었고요. 2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오타일 것 같죠? 2019년 예산 집행액요. 이건 오타일 것 같아요. 2019년 10월 말 집행액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집행액 9,100만원, 예.

영심

최영심위원

오타인가요, 아니면 9,100만원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월 말 기준인데, 오타는 아니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각 매체별로 마지막에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한 십여 가지 매체에 걸쳐 있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후불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이 이렇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는 지급된 것도 있고, 제가 어느 매체별로 몇 %가 지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심

최영심위원

아, 분기별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여러 가지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고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분기별 결제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셨고. 그러면 22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인데 사업규모가 200대거든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하시는 분이면 다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주로 작은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큰 대농가들보다도 작은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1인 1대라기보다도 한 동 두 동 있으면 각 동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 맞춰가지고 사업비를 적절하게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 보니까 한 800대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200대 정도만 일단 반영한 겁니다. 요즘 얘기하는 지열발전 이런 것들은 30억, 15억 이렇게 들거든요. 작은 농부들은 그런 건 어렵고 이렇게 온풍난방기 정도는 하우스를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치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몇 가지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GAP라고 해서 식품의 경우는 해썹(HACCP)처럼 농산물은 GAP를 인증받은 농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 또 가능하면 나 혼자 농사짓는 분들보다도 같이 공동선별하고 공동계산하는 그런 농가들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재해보험 가입을 한 농가를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농가가 아니고 재해보험에 가입을 한 농가라고 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재해보험률이 벌써 한 49% 정도…….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요, 49% 안에 들었다는 건 그래도 소농은 아니라는 거 아닐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소농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49% 반절 안에 들었다는 것은 아주 소농은 아닙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예, 그래서 저는 기준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은 큰 농가들은 쓰지도 않습니다,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논에 있는 한 200평, 100평짜리 단독하우스 그런 정도의 중심으로 돼 있고 대농은 이런 걸 줘도 쓰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혹시 이분들 지원한 내역 한 5년 것 정도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7년도에 돼 있으니까요, 2017, 2018, 2019 해서 3개년…….

영심

최영심위원

2017년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17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거에 한해서 대상자랑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왜 제가 5년 치를 요구했냐면 그렇게 길게 요구를 한 이유는 혹시 사용기한이 있잖아요. 내구기한 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또 신청을 해서 중복지원을 받는 사례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걸러내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요청을 했는데……. 예? 뭐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그런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동 수가 많으면 처음에는 3대 받고 다음에 2대 받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이게 5년이라도 사실 그 5년을 해서 다시 신청해서 받더라도 못 받은 농가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걸러내서 하셨어야 될, 그걸 보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하여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에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사업설명 198쪽요.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개소당 1억200이네요? 그런데 26개소에서 29개소로 3개소를 늘리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좀 늘었습니다. 7천만원 정도.

영석

황영석위원

7천만원이 증액됐네요? 이번 예산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개인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조합공동법인이 참여하고 있는 농협 혹은 농협에 소속된 작목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적혀있는 품목광역조직이라고 그래서 전주 같으면 로즈피아, 그다음에 부안은 부안마케팅, 김제 같은 경우는 농산무역도 해당합니다. 조건은 될 수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29개소로 지원한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체적으로 29개소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어디로 가는가 부기 좀 해서 저한테 주세요, 29곳.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다음에 206쪽요. 쌀전업농 육성지원. 내년 돈이 늘었어요. 2017년도에는 2,600에서 2018년은 3천, 2019년도에는 4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는 동결은 시켰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늘어왔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4천 가지고 쌀전업농대회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자체 행사도 하고 전국 쌀행사도 하고 본인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연수도 하는 약간 여러 가지 섞여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거 4천 갖고 돼요? 더군다나 전라북도 전업농대회를 하는고만. 2020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 단위는 아니고요, 도 지역 단위의 행사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14개 시·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래서 우리 도 주관으로 한 군데에서 실시하는 거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216쪽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예산이. 국비가 9억3천 오고 우리 도비가 2억7,900 그래가지고 12억900만원 정도 갖고 하는데요, 그러죠? 이건 어디로 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정부지원 RPC로 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동안에 RPC에 이미 이런 빨아들이는 집진시설이 있는데 기존의 집진시설이 쌀 먼지를 빨아들이는 양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어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백필터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RPC 지역농협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농협이 대다수이고 민간 RPC, 김제 같으면 이택에 있는 것처럼 개인 민간 RPC도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사람들은 RPC 해 가지고 돈 벌잖아요. 그런데 수리까지 해 주고 이런 시설까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이건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에서 대책으로 거기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이디어를 내서 기존시설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 7개소 어디로 가는가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유통과를 마치고, 다음 농식품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 수 281페이지부터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쉬는 시간도 주지도 않고 계속 질문만 하라고 합니다. 3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 잘 하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그 보완할 부분이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국산 원료부분에서 논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식당 운영부분도 일반 식기로 바꿨습니다만 또 수요가 폭증할 때는 그걸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외국인 바이어를 모시는 데 있어서는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김만기위원

올해 행사한 중에 외국인 기업이 여기로 봤을 때는 20개국에 360개 업체가 와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와있었습니까? 예산만 그렇게 짜놓은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24개국에 부스로는, 죄송합니다. 14개 나라에서 44개의 회사가 왔고 통합부스도 있기 때문에 40부스를 차렸습니다.

김만기위원

내년에는 20개국 360개 업체가 오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국내외 기업이 합쳐진…….

김만기위원

국내외 기업 다 포함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포함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64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몰라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작년처럼 실수하지 않고 올해 잘했다고 그러면 그 평가는, 현재 올해 진행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A학점 받았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외부의 평가도 저희가 받아봐야겠고 언론의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정돈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고 또 판매액이 B2C라고 하는데 소매판매가 상당히 그래도 한 1억 정도가 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5천 정도 현장판매가 이루어졌고, B2B 행사 때 기업은 줄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계약은 늘어서 16억 정도가 계약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만기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아주 잘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우리가 8억5,700 이 정도 세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14억3천 정도 되고 올해 1억4,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부스를 꾸미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시설 구축하고 전시 조성하는 데에 한 6억 정도를, 죄송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억이고 전시관을 구성하고 또 B2B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더 증액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김만기위원

현재 행사를 하게 되면 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전부 다 포함했을 때 14억3천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 자담으로 적힌 부분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이 부스수입…….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올해는 그런 대로 평가가 A학점은 아니더라도 잘했다 하는 쪽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거 문제점 아시죠? 담당 조호일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잘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저도 알아보고 있지만 평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고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하여튼 애틋하게 바라봐줘서 고맙습니다.

김만기위원

32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전략품 육성사업 이거 계속사업인데요, 쭉 보다 보니까 농협중앙회, 증감사유가 제2의 파프리카와 같은 신선농산물 주력 수출품목을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3개 품목을 말씀하셨어요. 이 3개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올해 배하고 토마토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배와 토마토 이외에 추가적인 한 품목을 더 하기 위해서.

김만기위원

올해 배하고 토마토하고 했으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배하고 토마토하고 플러스 한 품목 정도를 더 추가로.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그 한 품목이 뭐예요? 추가하는 품목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확정을 못 지었고 딸기라든지 사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멜론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김만기위원

딸기 같은 것은 농식품에서 안 하더라도 저쪽 기술원 쪽에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육성사업뿐만이 아니고 판매·가공까지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어요, 딸기 쪽에서는. 원원묘 생산부터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다 딸기를 집어넣는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확정은 아니고 여러 품목으로, 지난번에는 고구마도 한번 저희가 생각했습니다만.

김만기위원

이거 확정되는 대로, 이렇게 보니까 신규 수출 유망 농산물 발굴·육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농산물을 해 놓지도 않고 예산만 4억 딱 세워놨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품목을 확정을 못 지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김만기위원

예산은 지금 세우려고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김만기위원

그런데 3개 품목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고 확정되면 이거 통과시키는 걸로 할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품목군 안에서 저희가 12월 중으로 전문가와 그룹회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면 우리 위원회에다 이거 확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기타에 도비 2억에, 지금 기타에 2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기타라는 말은 어디를 지칭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을 수행하는 농협중앙회 전북지부가 되겠습니다. 농협이 반절 부담하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농협이라고. 여기 대상만 나와 있지 기타에. 대상은 농협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타로 나와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표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협에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농협과 중앙농협 도 본부가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몇 가지 지원품목,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저기 하나 주시고.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2017년, 2018년에도 계속 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바꿔보는 것이 개인 영농법인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뭔가 이걸 조직적으로 누구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는 쪽으로 가보자. 예를 들면 지난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테마로 해서 어느 영농법인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는 영농법인이 됐었는데 그거보다는 누구나 희망하면 여기에 어떤 규격과 조건을 맞춘다고 하면 이 수출에 같은 배를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배와 토마토를 했고 그것을 갖다가 농협본부가 공공성 있게 맡아주기로 한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2017년, 2018년 지원했던 사업도 여기에 참고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우리 도에서 농협중앙회에 지원하는 예산과 품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300쪽에 보시면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예산이 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인력이 내년도에는 3명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현재 여기 인력이 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이 늘어가지고 8명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가 한 4억8천 정도, 나머지 1억2천 정도가 일반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하나의 부속 센터인데 같은 농식품부가 주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별도로 공모를 따서 받았다고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별개 사업처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소스 개발한 게 많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 한 한 달 전에 이제 막 준공식을 마쳤고 여기에 소스산업협의회도 참여를 해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여기에 예산이 2017년부터 지원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막 건축을 해 가지고 올 한 한 달 전쯤에, 11월 1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11월 1일에 준공식을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전에는 설계비 또 설계에 앞서가지고 인건비를, 초기단계에서 설계도를 끌어갈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을 지원해 왔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 예산은 2017년부터 3억 계속 이렇게 하고 2018년도, 2019년도도 3억2,500이거든요. 예산이 2018년, 2019년도에 이렇게 같을 이유가 있을까요? 2019년도 11월 1일에 준공식이 있었으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이월돼 가지고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종료됐을 것 같은데…….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집행액이 3억2,500, 3억2,500 다 똑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소스산업화센터가 있고 하드웨어 건축을 하는 사업비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인건운영비 지원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인건운영비 부분이거든요.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겠죠. 물론 건물을 짓고 여기 2019년도에는 시스템 채우고 사람도 채우고 이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너무 똑같다는 거죠. 예산 자체도 너무 똑같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인원만 기존 인원을 그대로 증감 없이 했던 겁니다. 사업이 종료가 돼버리니까 표기만 소스산업화센터 운영지원으로 돼 있었고 원래는 소스산업화센터 설립 및 운영이겠죠. 그런데 설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운영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292페이지 복합 미생물 분석장비 구축지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생명공학연구원 옆에 가면 재단법인 농축산미생물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 미생물들의 안전성을 평가·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미 다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분석장비를 추가 보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국비가 있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에 그 옆에 293페이지,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개발 지원사업, 다음에 농생명·식품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화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은 원래 한 4천만원 수준 정도로 해서 어제도 질의하셨던 R&D 중심의 혁신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이걸 좀 바꿔보자 해 가지고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의 부가가치 있는 제품들을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상품화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농생명식품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사업화는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이 되는 사업이고 여기도 이미 TLO라 그래가지고 기술이전,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특별한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이 얼마마한 값어치가 있는지 또 이 기술을 누가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고 또 이 사람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도록 복덕방처럼 중개해 주는 그런 기능이 TLO라고 해서 기술이전 중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생진원에 그런 파트가 있어서 사람만 있었었는데 본 사업비를 지급해 줘서 기술의 이전거래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식품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4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최영심입니다. 343쪽에 축산인대회 및 전통소싸움대회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작년 예산에는 축산인한마음대회하고 소싸움대회 예산이 따로따로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같이 올라왔을까요? 왜 묶어서 올라왔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서 자체에는 부기는 나눠졌는데요, 저희가 아까 오전에 올해 추경할 때도 그렇게 합쳐서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축산인한마음대회하고 민속소싸움대회가 같이 되어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일단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삼으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싸움대회를 지역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열지 않은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이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 축산인소싸움대회 말고 다른 예산들을 보면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신규예산으로도 올라오고 반려동물에 대한 예산들도 올라오고 그런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면 소싸움대회 이런 예산들은 조금, 일단 그리고 지역에서 한번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라북도에서 이런 예산들은 조금 감액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있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은 조금 나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나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지역적 논란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만약 예산을 세워놨으면 그것이 합의가 됐을 때 교부결정을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영심

최영심위원

지역에 또 한번 분란을 일으키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전라북도에서 방향을 잡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아주 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축산인한마음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민속소싸움대회에 대한 예산 자체는 문제예산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357쪽이요.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착유기 및 냉각기 세척제 지원을 통한 세균증식 억제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착유기를 하고 냉각기 세척제 지원, 그러니까 착유기도 지원을 하고 냉각기 세척제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세척제만 지원하는데 아마 착유기에 딸린 냉각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통으로 해서 언급을 했지, 착유시설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착유시설인데 착유시설에 딸린 세척제까지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기는 있는데 그것을 갖다 하고나서부터 물로 씻어내듯이…….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착유기와 세척제까지 세트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이미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착유기와 냉각기, 그러니까 착유기 세트가 있는데 그 세트를 쓰고 나면 매일매일 세척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세척에 필요한, 주방으로 말하자면 세제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방기기가 아니라 부엌에서 쓰는 세제를 지원해 주자는 것과 유사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 세트로 된 거를, 그러니까 착유기를 받았잖아요. 착유기를 받은 농가에는 축산 있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착유기는 다 있습니다, 농가가.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세척제를 계속해서 준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우리 같으면 세제하고 비누를 준다 이렇게 보면…….

영심

최영심위원

이 예산이, 물론 자부담이 50%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입은 개인 수익사업이잖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개별 특히 농가들한테…….

영심

최영심위원

예, 개별 농가에 드리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착유기도 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시기가 지나면. 착유기가 낡거나 오래되면 착유기도 드릴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세척제까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느냐.

영심

최영심위원

아니, 이미 지원된 사업을 중단하자고는 할 수 없으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사실은 맹점이긴 한데요, 한번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제약점과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원가절감 부분에 있어서 농가가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딱 걷어내기가 어려워서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런데도 또 이런 축산농가에 CCTV며 태양광 설치를 해서 보온시설이며 뭔가를 계속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자체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 그런데 세척제까지를 지원을 하면서 이거 하나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이분들은 개인 수익사업을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뇨시설에 대한 악취는 해결을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원받고 있잖습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세척제를 지원하는 사업인지는 사실 몰랐고 착유기만 지원하는 사업인지 알았는데 이 착유기를 지원하는 주기나 선정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세척제를 지원한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상식적으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만큼 부가가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이 예산 자체를 삭감할 수는 없겠으나 저도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금방 받아보니까 1ℓ 기준했을 때 우리나라 생산비는 1ℓ에 700원이 든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뭐가요? 세제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이 착유 원유죠, 원유.

영심

최영심위원

착유 원유가격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게 400원 정도 예상하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보조를 통해가지고 농가에 약간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그것만 짚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있는 데 그거는 짚지 않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다, 내년도 예산이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418쪽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균특이양 사업이에요. 이게 총사업비가 사업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022년 12월까지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년 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3년 사업이고 80억입니다.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20억이네요? 도비, 시·군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1개 시·군인데 이게 통으로 80억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오른쪽 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센터가 들어섭니다만 여기는 조금 규모 있게 이런 애견과 함께, 애견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원센터니까 되게 적은 개념으로 보이는데…….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시도들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애견수요들이 많이 늘면서 반려동물과 주인이 같이 호흡하고 또 오랫동안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이 1개소는 어느 곳으로 지정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앞으로 공모를 한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미 어디로 내정돼 있는 게 아니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산, 정읍시로 가는데요, 동물교육보호센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두 가지. 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다음에 415쪽 악취저감시설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정부의 기금사업이기도 하고 냄새저감용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또 그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드웨어사업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미생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도 있고 또 그 농가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는 약간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1억3천씩, 아니, 지금 이게 1억3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억3천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1개소당.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19개소를 1억3천씩 나눠주면 저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장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갑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로 가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농가? 개인농가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개인농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개인농가에 1억3천씩 대줘요? 그러니까 소농가가 아니고 어디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농가한테 주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법인도 있지만 이거는 주로 농가 중심으로…….

정수

김정수위원

기준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이 사업을 기획을 하면서 법인과 농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문호는 열어놨습니다, 사업대상에.

정수

김정수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서 그리고 이런 막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종이쪽지 달랑 한 장 이것뿐이 없는데 이 예산을 세우라는 게 말이 돼요? 신규사업에. 25억 그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드릴게요. 여기 19개소라고 돼 있네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19개소는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0월달에 정부의 신규사업 통보를 받으면서 저희 지역의 몫을 받은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앞장에 393페이지에 또 악취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축산농가에 미생물 냄새저감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든 농가는 아니고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는 축산냄새 악취중점관리지역의 대상농가가 해당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95페이지에 또 있어요.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도 저희가 작년 추경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를 빨리 수거하고 그 수거에 앞서가지고 농가에 있는 돼지막사의 똥통들을, 똥통 안에 있는 고착슬러지들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악취관리 중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2단계 사업지역 농가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국장님, 보조사업은 왜 해 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이거는 농가가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 농가들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돈만 들지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사업을 해 보면 어떤 농가는 고착슬러지를 제거하고 나서 보니까 막사 안에 들어갈 때 눈이 따갑지 않고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제가 질문드린 것은 보조사업을 왜 해 주냐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촉발이 되지 않고 유인책을 초기단계에 주기 위해서…….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적인 축산에서는 그렇지만 악취지역…….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또 축산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그분들 축산업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다 힘들다, 다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규모 있는 농가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규모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물론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원인제공자들이 해결해야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심지어 우리가 고착슬러지까지 제거해 주는 비용까지 줘서야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데 몇 번 정도 해서 이것이 실증이 되면 이렇게 해 놓으면 냄새도 없어지고 농가도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갖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올해부터 정리를 하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농가를 홍보도 하고…….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여기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냄새저감제 미생물 구입, 본인들이 사서 써야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슬러지, 고착슬러지 수거비용까지 저희가 보조해 줘서야 되겠냐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올해 해 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계를 내고 깨끗하게 하면 환경도 좋아지지만 주변도 좋아지지만 내 농가의 생산성도 올라간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농가를 통해서 실증을 보일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395페이지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다음에 402페이지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4월부터가 농가가 자유롭게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버릴 수가 없고 그것들을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통해서만 일정한 부숙도를 갖춘 상태에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퇴비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유통조직이, 주로 농축협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농가들의 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관창고를 확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343쪽, 우리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소싸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서 추경에 보게 되면 6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진안에서 됐어요. 이번에는 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축산인한마음대회는 5천만원이고 민속소싸움대회는 4천원이에요, 도비가. 도비가 그렇게 지원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진안하고 남원하고 한번씩 다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건 전라북도 축산인들의 모임이 되겠고…….

김만기위원

행사를 이번에는 남원, 다음에는 군산, 다음에는 익산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시 단위에서 할 때는 많이 주고 군 단위에서 할 때는 조금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잡힌 거예요? 이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인한마음대회는 올해보다 1천만원 늘어가지고 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시·군비는 거기서 알아서 7천을 주든 5천을 주든 그건 상관이 없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중에서 지금 도비가 남원이 7천만원입니다.

김만기위원

일단은 축산인한마음대회는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민속소싸움대회는 정읍하고 완주만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만기위원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민속’자를 넣어가지고 이게 전통이냐, 동물학대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최영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37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곁들여가지고 635쪽도 같이 봐주세요. 과가 틀립니다마는 왜 이 과를 쪼개놨는지도 나는 궁금합니다.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에요. 제가 흑염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물론 기자재 지원하고 염소를 기르는 데 필요한 기구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흑염소를 권장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서 이거 지원해야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내부적으로도 논쟁이 많이 있었던 내용이고요, 흑염소 같은 경우에 정식농가보다도 등록되지 않은 농가가 상당수 많고 특히 너무 기르기가 편하다 보니까 가격도 폭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기자재 지원 이거 한번으로 끝나고요, 수컷 66두를 해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흑염소가 엄청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흑염소 사육 권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말 나온 김에 635쪽 개량 지원사업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것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참고로 373쪽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635쪽 이거는 우리 축산시험장에서 흑염소 축사를…….

김만기위원

‘흑염소’자를 넣지 말고 무조건 그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러시고 반려동물, 417쪽이에요. 이 반려동물 놀이시설 작년에 임실에다 한 군데 했습니다. 그걸 시범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한 곳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쪽에다가 설치가 됐을 겁니다, 아마. 1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1억이 또 올라왔어요. 여기 1개 시·군은 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만기위원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짜여있어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매년 1개소씩을 하자는 것이 저희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2019년부터 신규로 해 오고 있거든요.

김만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올해 또 세우길래, 이 예산을. 이것을 그러면 한 14년 지나면 각 군마다 전부 다 하나씩 생기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제가 이거 하면서 개가 웃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거 그만하면 안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간…….

김만기위원

이것도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반려동물지원센터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366쪽요, 축사시설 누전 경보차단기 지원 7,500 문제예산입니다. 368쪽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문제예산입니다. 악취도 제대로 못 잡고 시끄러운 시점에 뭔 불나는 거, 차단기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예산 나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불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농식품국 축산과에 올해 축산환경개선팀 신설해서 김제 축산밀집지역 엄청 신경쓰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많이 저감됐어요, 악취 냄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딱 보니까 축산환경개선사업 쭉 검토해 보니까 2019년도보다 2020년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편성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 좀 줄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죠?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축사시설 누전 경보차단기 이런 거 세우지 말고 악취저감 쪽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용지 쪽에서도 혁신도시 쪽에서도 나오는데 더 신경써서 악취가 없는 전주시가 되게끔, 축산이 먼저 했지 혁신도시가 먼저 한 거 아닌데 그냥 김제 축산밀집지역에 기온이 내려가면 악취 때문에 죽겠다고, 그 소리 저 엄청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악취저감 쪽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2페이지 액비유통전문조직. 지금 지원단가가 20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소당 2억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럼 4개소면 8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신규하고 우수가 이렇게 있는데 기금에서 지원이 오는 모양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식품부의 사업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럼 여기에서 지원업체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3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수한 데만 따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지금 해마다 이거 지원하죠? 작년에도 이걸 지원한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이 사업이 있고, 이건 3년에 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업체당 3년에 한 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나기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나기학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동물복지 컨설팅이라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장도 해썹(HACCP)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농장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동물복지농장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동물도 제대로 어떤 면적에서 낮과 밤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81개 농장이, 주로 산란계와 육계 쪽에 해당하는데 81개 농장이 동물복지농장으로서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이미 인증을 받았거나 또 신규로 나도 동물복지 쪽으로 시설을 받고 싶다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럼 동물복지 이게 인증된 농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81개 농장이 주로 알을 산란계라든지 닭을 키우는 육계농장이 많이 저희가 지정받았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러니까 닭장이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 면적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보면 여러 가지 낮과 밤을 보장해야 된다, 회를 칠 수 있도록 무엇을 달아줘야 된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또 단위면적당 몇 마리 이상은 키워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동물을 아무리 잡아먹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최소한 동물의 기본권은 보장하자라는 측면에서 복지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정부가 그런 쪽으로, 왜냐면 동물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걸 먹는 인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동물복지 쪽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그런 사업을 컨설팅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일반농가가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마 어떤 것들을 시설을 고쳐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운영방법을 바꿔야 되고 이런 거 전반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학

나기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나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동물방역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4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461쪽하고요,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 61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619쪽에는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등’으로 돼 있습니다만 너무나 작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시료채취비, 방역보조원에 대한 보수, 재료비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41억이에요. 물을게요. 이 안에 별도로 AI 긴급방역비 이거하고 차별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19쪽에서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직접 돈을 쓰는 기관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약품 구입 지원 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61쪽에는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의 어떤 차별된 거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저희가 가을이 되면 10월이 되면 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오리 출하농가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한다든가…….

정수

김정수위원

동물방역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종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출하검사용, 사전에 출하를 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하는 수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의사들은 재료비고요. 아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거에 대해서 검진·시험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차별화가 있다는 말이네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5쪽 한번 봐주실래요? 465쪽에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 신규사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처럼 긴급하게 9월 말부터 시작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방역이 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에 맞겠다, 어느 특정한 겨울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

김정수위원

상시 운영해야 되겠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시·군마다 1개소씩 정도는 이런 거점, 1년 내내 운영하는 소독시설을 두고 축산차량들이 거기에 들렀다가 소독필증을 받고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된 금액은 혹여나 긴급하게 지원한 게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 농식품 부처에서도 긴급방역비가 내려오고 있고.

정수

김정수위원

얼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도의 예비비로 18억을 집행을 했고요.

정수

김정수위원

18억, 그다음에 시·군비는 얼마 매칭됐어요? 그냥 도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여기는 도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래서 33억 정도 가져야 이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은 이 운영비를 저희가 그런 돈을 가지고 주고 있는 겁니다, 일부를.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33억6천만원 정도를 가져야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예산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까지 없었다가 다시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432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신료가 지금 7,600대에 대해서 축산차량한테 지원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옆에 433쪽에 보게 되면 상시전원 공급장치 이거에서 3,100대를 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하고 통신료 지원하고 이게 다른 점이 뭐예요? 다 연계돼 있는 거 아닌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같은 GPS장치인데 이걸 차량에 꽂았다 뺐다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량충전시스템인데 이걸 빼고 다니는 경우가…….

김만기위원

우리 국장님보다도 직접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이종환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요, 말 그대로 저희들이 핸드폰 통신료 내듯이 그 통신료를 지불해 주는 거고요. 상시전원 체계 구축은 지금 현재는 원래 잭으로 돼 있어가지고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차량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같이 상시전원을 못 끄도록 아예 차량에 장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통신료 지원하고 있는 차량이 7,600대예요. 7,600대인데 이 장치, 즉 말해서 상시에 공급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해 줬어도 또 3,100대한테 이거를 지원을 해 줬는데도 이거를 끄고 다니는 사람,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GPS를 추적을 하려 그래도 추적이 안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차량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료나 이런 거 그냥 상시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해 주고 통신료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에 끝나버리지,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시스템 구축은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올해 사업 3,100대가 현재 다 구축이 된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선정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착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료 지원하는 무선인식장치를 달고 있는 2019년도에 지원한 차량들이 전원을 끝고 다니거나 아니면 안 달고 다니거나 연락이 두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못 끄고 다니게 하려고. 이걸 꼭 켜고 다니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김만기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지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한 그런 내용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GPS를 끄거나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어떻게 과태료를…….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과태료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통신료 지원되는 차량에 한해서, 또한 통신료가 지원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용비용으로 옮기잖아요, 그게. 만약에 끄고 다니는 이런 차량들은. 그래서 그거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440쪽에 보면 살처분참여자 심층치료비 지원 해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질병이 오게 되면 물론 농가에서 살처분을 해야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살처분을 농장주 동거가족 해 가지고 살처분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을 받아가지고 심층적 치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100만원 5명을 해 놨어요. 이 5명이라는 게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4개의 시도에 대해서만 시범사업으로 시도별로 한 5명 정도 해서 이걸 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할 거예요? 5명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만약에 살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서 다는 못해 주고 일부 5명에게만 시범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김만기위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아직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살처분 인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재난심리회복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치유하는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서 치유의 기법들을 키워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 와서 다행인데요, 겨울 되면 또 오리농장에서 어떻게 생길지 닭농장에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살처분을 엄청 많이 하게 되면 이거 5명 가지고 될까, 5명을 선발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너무 적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없으면 없지만 있으면 5명은 너무나 적은 인력이라는 말씀은…….

김만기위원

기왕에 대상자를 선발을 해가지고 올해 시험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좀 많은 인원을 해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숫자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보니까 아까 재난심리회복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담은 무료로 누구나 받을 수가 있고 다만 상담을 하고 나서 따르는 치료비 부분은…….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층치료비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치료비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고 나면 그 가족만 하더라도 5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농장에 돼지농장에 10명씩 있는데 거기에 그 5명이 포함돼 버리면 그러면 1개 농장밖에 못해 준다니까요, 이 치료를.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거를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1개 농가를 해 가지고 심층적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옆에 농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 말씀…….

김만기위원

예. 만약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고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고창이 다 기단 말입니다, 반경이. 그렇게 하면 농가가 몇 개 농가가 될 텐데 거기서 5명만 추려가지고 치료비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치료해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나중에 더 추경에라도 세우는 방향으로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 하나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도축장 상시소독시설 지원사업. 도내에는 도축장이 몇 개가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등록이 21곳이 돼 있고 운영은 19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소독시설이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소독시설은 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소독시설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자부담 50%를 보조해서라도 조금 더 완벽한 시설로 개보수하려는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냔 얘기예요. 전체가 다 그런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잘 돼 있는 데는 이중삼중 잘 돼 있고, 저도 정읍의 어느 도축장을 가봤습니다만 되게 허술하게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하긴 하나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잘못된 데는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거기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소 수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일단 여기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저도 같은 곳을 문제예산 잡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요,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명 안 드리고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459쪽, 458쪽 돼지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 이거와 신규사업으로 하는 돼지 회장염 예방백신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자부담 20%로 신규사업 잡으셨습니다. 여기 문제 잡겠습니다. 유행성설사 예방백신 지원사업도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돼지 부종 예방백신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잡으셨습니다. 자부담 20%로 잡으셨습니다. 예전에 설사병 한번 잡으시면서 자부담 없이 잡으셔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아직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문제예산 잡아가지고 20% 자부담하셨죠? 작년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그 20% 자부담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20%가 여기 20%로 계속 예방백신이 20%로 괜찮은 줄 알고 20%로 계속 올해 예산으로 잡혀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20% 다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리고 469쪽에 보시면 축산물 가공·유통 기반확충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다양한 축산물 가공품 개발과 안전한 유통으로 최근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대응 필요에 의해서 15억을 잡으셨어요.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저는 문제예산 삼기보다도 2019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어떻게 없어지고 50% 줄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란계 난좌 지원사업, 478쪽. 50% 삭감했어요, 1억6,800에서 8,400으로.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추경에 더 세웠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난좌를 100장 줬는데 2020년도에는 더 못줄망정 50장으로 줄여졌다는 거예요? 이거 추경예산 확보하세요. 아니, 더는 못줄망정, AI 때문에 내가 한다고 이거, 일회용이죠? 난좌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회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일회용이기 때문에 그 분변에 의해서, 닭 산란계 분변에 의해서 난좌가, 예를 들어서 새걸 사려면 5백원이면 한번 쓴 거 깨끗한 거 50원, 25원 주면 사니까 그놈 사다 쓰잖아요, 계란 값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AI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안 되지. 설명을 국장님이 잘해갖고 이거 예산확보를 해 줬어야지. 산란계에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국장님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산란계는 아파트에서 키우잖아요. 닭장 그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올랑가 모르니까 그것 좀 해 주라 해가지고 올해 했던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하고 또 가금농장 해충 구제지원 이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반영을. 2019년도에는 있었는데. 없어, 책에. 암만 찾아봐도.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 그것도 없고. 그렇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그것 좀 추경 때 꼭 메모해놨다가 반영하세요. 저는 문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이어서 해양수산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49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한 군데가 늘었어요. 어디가 늘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선유도가 빠졌다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여기 사무장들 지금 현재 6명 지원하는가요? 6개소 지원하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각 마을별 1명입니다.

김만기위원

6개소 지원하는 거하고 명단하고 주십시오. 명단까지 같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있는 데도 있고, 올해 기준으로 5명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1명 되면, 왜 그러냐면 마을기업 같은 데서도 사무장들이 지원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복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장 채용 건에 대해서 채용 지원비는 명단을 빼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양식장 폭염·한파 대비 지하수 개발하는 거 있죠? 529쪽이에요. 20개소 확정 안 됐죠? 아직.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 아직 안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관정시설 해 가지고 공모할 건가요, 아니면 군 단위로 내려보낼 건가요? 시·군으로 내려보낼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에서 공모를 직접 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시·군에서 공모를 한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군에서 공모한다는 얘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1월 정도 공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이것 또한 되는 대로 20개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마지막으로 578쪽 보시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신규예요. 보시면 579쪽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계속되는 사업이 있고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은 신규사업이고 그래요. 그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오른쪽에 있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이 걸어서 줍기가 어려운 곳을 배를 통해가지고 줍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곳의 해변이라든지 사람의 손길이 닳을 수 있는 해변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돈을 따로 주어서 쓰레기를 치우자는 겁니다. 바닷가에 파도가 쳐가지고 절벽 이런 데 밀려오는 쓰레기는 사람 손으로 주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 사업을 통해서, 이건 배와 장비가 동원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쓰레기 치우는 것이고 바다환경지킴이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바닷가의…….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일이 사업내용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배를 타고 가서 쓰레기를 치우나 밖에 나와 있는 놈 치우나 쓰레기는 똑같이 치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있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사업을 나눠놓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하나는 균특 계속사업이고 또 바다환경지킴이같이 신규는, 이것도 국비사업이거든요.

김만기위원

이걸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중첩되지 않게…….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지원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소속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또 한쪽으로 가가지고 환경지킴이를 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일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두 가지를 지원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이 사업에 접목을 해 가지고 같이 해 버렸으면 정화사업, 여기다 예산만 조금 더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따로 별도로 목을 잡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따로 줬더라도 시·군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없도록 하면서도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524쪽 한번 봐주실래요?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 지원사업인데요, 무주군에 선정이 됐어요, 공모에. 어업 양식하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송어 양식하시는 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송어 양식하시는 분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 송어양식장으로 신축한다는 겁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어가이고 여기에 순환여과식의 스마트 양식장을 새롭게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8월달에 공모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것을 낸 겁니까? 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을 통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정수

김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로 낼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낼 때 딱 이 한 분이 나왔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 분…….

정수

김정수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수정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송어양식장을 하고 있는 사람에다가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 새롭게 하는…….

정수

김정수위원

새롭게, 그러니까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어떤 이수를 하고 이 양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까지도 다 습득한 분이다 이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수산대학을 올해 졸업한 청년이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청년? 대단하네요. 이건 좋은 사업이니까요, 어찌 됐든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안 주면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신규사업으로 궁산권역 거점개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어려워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궁산권역 거점개발 고창군 심원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현재 4년 동안에 100억을 들여가지고…….

평근

오평근위원

예?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마을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이 모여진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 마을이 합쳐진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마을사업인데 단일 마을이 아니라 몇 개 마을이 합쳐진 그 마을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궁산권역이 뭔 말이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창에 있는 지역 이름, 심원면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마을과 마을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마을사업이라고 하면 한 5억 내지 10억을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편의시설을 짓게 되는데 이거는 마을 수준이 아니라 몇 개의 마을을 합쳐가지고 중규모로 여러 개의 마을이 동시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시설도 하고 전체적인 권역에 걸쳐가지고 도로정비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이 사업이 2020년 내년부터 시작하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로 선정됐고요, 왼쪽에 있는 격포권역 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형식이. 498쪽에 있는 격포권역 거점개발도 거의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마을이 합쳐진, 그러니까 여러 개의 마을을 묶어서 도로도 함께 정비하고 여러 가지 편의라든지 수익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근

오평근위원

알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뱀장어 양식장 용수정화시스템 지원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범사업 개념이고 기존의 양식장이 순환여과식일 경우에 폐수로 내보내는 양이 내가 쓴 물의 한 30% 정도를 계속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UV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그 내보내는 양을 3분의 1 정도로 줄임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2개소 정도 하면서 실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하나만 확실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93쪽이요. 고군산군도 브랜드 개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고군산군도 앱 개발한다고 2억5천을 사용하고도 앱 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고군산군도 브랜드 개발을 다시 하겠다고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질의를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강용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자리는 우리 위원회가 농축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유감스럽게도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요구 하였는데 출석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부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행정부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한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본바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사업별 설명서 중 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와 관련한 특이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보조금 심의 시 사업 예산과목이 자본보조였던 것이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에는 경상보조로 바뀌어있고 또 경상보조였던 사업이 자본보조사업으로 바뀌어있는 사례들과 보조금 심의액보다 증액되어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례 또 예산서에 보조사업이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던 사례 등 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며, 집행부 예산안에 대한 불신감만 더 드는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농축수산식품국의 이런 순간만을 모면하고 위원들을 속이는 예산안 제출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도는 농도이자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국 시도 농가소득 순위가 9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이런 업무태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지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제출 하는 과정에서 일부 확인 안 된 잘못된 내용들이 제출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울러 향후 개선책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죠.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보조금 심의하는 절차 또 앞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잘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까지 농축수산식품국이었고 본 위원과 관련된 보조금 자료요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임상규 기획실장님께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 위원회별로 저희 도의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문제 또 회수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의 문제, 관리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 자료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행감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 자료요청을 했으나 우리 기획실장님의 자료요구 양이 많다, 시간을 더 달라 해서 사실 일주일 시간을 줬습니다. 그 과정에 누구도 저에게 와서 그 자료에 대한 상의나 협의는 전혀 없는 채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회유를 하고 남으라고 하고, 당사자인 저한테는 전혀 얘기도 없이 어떻게 전문위원실에게 그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우리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께서 얘기해 보시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애로사항을 저도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었고요. 다만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의회에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전달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느끼시기에 또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느끼기에 그것이 외압이라고 느끼셨다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그 전화를 받고 3일째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태를 당사자인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료요구를 이분들이 했습니까? 제가 했지. 분명히 제 이름을 걸고 한 건데. 그 부분, 또 우리 실장님 앞에 성과평가책 드렸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용구위원장

맨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확인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거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왜 제가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전북친환경농업인대회 등 지원사업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찾을지를 모르겠죠? 페이지 수가 없어서. 연필로 써놨습니다, 첫 페이지에. 787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심사를 한 거 아니에요? 실장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나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보조금심의위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이긴 합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럼 그걸로 어떻게 심사를 하셨어요? 넘겨보세요, 다음 장에. 우리 사업설명서가 거기에 첨부가 돼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789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용구위원장

예, 787부터 그럴 걸요. 788페이지, 789페이지. 넘겨보시면 저희들 도의 사업설명서처럼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봤어요? 787페이지 아닌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787페이지는 전라북도에서 보낸 공문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공문 뒤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지원 추진계획 봤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는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18년 친환경농업인대회 등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없죠? 그다음에 바로 정산서 들어와 있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가 있고요, 이행사업서가 있고요.

강용구위원장

그러니까 단체에서 낸 사업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고, 7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산서 이제 본 거. 세부 산출내역도 없고 지급되지 않아야 될 예산도 있고, 그러죠? 796페이지. 강사료는 얼마에 쓰였는지 기념품은 또 얼마에 나갔는지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한 예를 든 거예요. 대부분의 책자에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심의를 했는지. 제출하라고 했던 요구자료가 사실 그 안에 절반 이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지사님! 자료 요구했더니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한테 다 봐서 잘못된 거 체킹해 주라면 체킹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몇 권 제가 봤어요. 대부분의 실·국들이 보조금 관리에서 거즘 다 다 문제예요, 다. 총체적으로 이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저도 막막해요. 자료요구에 대해서 담당이 됐건 과장님이 됐건 무엇을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최소화하려고 하고 소통해야 되지 다른 방향으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 보려 하고. 모르겠어요, 또 제출서류가 제대로 왔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겠어요. 시간도 줬고. 목록도 안 돼 있고, 처음에 결재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결재 도장 찍어진 게. 예산과에다 또 자료요구를 했더니 실·국에 다 떠넘겼어요, 실·국에서 대응하라고. 실·국에서 오다 보니까 예산과가 이걸 전체 총괄을 해야 되고 집계를 해야 될 서류가 저렇게 몇 권 책에 다 끝날 일을 실·국에서도 엉뚱한 자료만. 자료가 와도 리스트가 있습니까, 목록이 있습니까, 차례가 있습니까? 또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월별 서면심의 여부를 해 달라고 했어요. 분과위가 모두 서면심의로 개최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대면심의로 했다고 제출이 돼 있던데 어떤 게 맞아요? 서면심의 여부 자료가 이렇게 왔어요. 그냥 왔어요, 이런 식으로.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실과에서 작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과 자치단체 보조사업, 민간단체 보조사업 중 단체가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 실·국에다 저희 예산과가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당 실·국에 작성 요구해서 예산과에서 출력해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강용구위원장

어떤 자료에 대해서요? 민간단체 보조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비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예, 이건 지정사업이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총괄자료는 금년도 1월달에 예산과에서 제도개선을 해서 사실은 각 실·국에다 총괄 공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가서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했으면 아마 위원장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실·국별로 총괄표만 있어도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면…….

강용구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열었어요? 월별.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 관계는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요, 2018년까지는 분과위원회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은 분과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없애고 전체위원회만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아니, 더욱 강화시켜야 될 분과위원회를 없애버렸어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했다는 내용으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 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제출한 지침서죠. 지침서 14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과위원회 실질심사는 뭡니까? 그러면.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2015년부터 보조금 분과위원회 전체적으로 분리·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2019년도 5월에서 7월 중 해 가지고 지침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예산과에서 해 놓은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깐만 자료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운영계획지침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인데요.

강용구위원장

아니, 여기 전라북도 기획조정실 예산과라고 되어 있어요. 프린터 해서 제가 받아놓은 거예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행안부 예산심사를 방금 끝내고 와서.

강용구위원장

예, 천천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제가 실·국별 지방보조금 예산액 관련해서 총괄표를 달라 그랬더니 앞에 결재도 없는 사인지가 들어왔고, 총계를 예산과에서 해야죠? 내야죠? 실·국별로 대응하라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 실·국별로 그냥 낸 데 있고 안 낸 데 있고 그래요. 보조금이 도대체 우리 전라북도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고 공공단체 보조금이 얼마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얼만지 그걸 보려고 했더니 각 과별로 내놨어요. 어떻게 뭐를 보라고 하는 건지, 리스트도 없고. 예산과에서 총계를 내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에다 요구했으면 한 장에 다 끝날 일을 각 실·국에서 또 다 제출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놓고. 저보고 다 계산기 두드리라는 소리죠, 지금. 시행공고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시행공고도 연초에 되면 전체 시행공고를 각 국별로 하게 돼 있는 거를 기획실장님도 알고 계세요. 그걸 예산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안 올렸으면 올리게끔 해야 되는데 내려온 실·국에다 또 다 자료제출 하라고 그러니까 건건이 갖고 왔어요, 홈페이지에 게시한 건건이.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과관리카드에 대해서도 보셨어요? 성과관리카드 마지막 결재는 예산과에서 하는 거 맞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어떻게 성과관리카드에 점수나 이런 오류가 있는데 예산과에서 확인도 안 하고 승인이 났는지, 또 이걸 가지고 내년도 예산반영, 올해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그 점수가 다 틀린데 어떻게 그걸 예산을 담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적은 인력으로 전체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평가결과하고 e호조 입력결과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

한두 개 틀리면 제가 그런갑다 넘어가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강용구위원장

우리 농축수산식품국만 봐가지고 10군데 이상이 점수오류가 있어요. 전산에 올린 자료하고 점수 매긴 자료하고 어떻게 그 합계점수가 틀린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평가결과와 e호조 입력결과가 상이한 몇 개 부서가 있어서 수정은 요청했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 자리를 변명하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적다 그런 핑계 대고 싶지 않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부지사님! 제가 책을 보라고 해서 몇 권을 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이 돼버렸고 다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시상금,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식비가 8천원 이하로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1만5천원 이상 되는 3만원까지 식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단체복 구입, 해외연수, 민간경상보조로 쓸 수 없는 시설 개보수사업비까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다 찾아가지고 환수조치할 겁니까?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일단 제가 정확하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고요,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됐다거나 위반해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전체 이거 총괄 감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주고 공평하게, 이 단체도 해외연수가 가능하면 다른 단체도 가능하게끔 열어줘야죠. 아니면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던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런 부분. 또 하나 사업계획서 아까 첨부 없이 성과평가를 받은 부분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런 부분. 산출기초도 1식, 워크숍 1식이 얼마 이런 식도 많이 표기가 돼 있어요. 워크숍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 그렇게 기입해서 끝난 건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 표지판 관련해서 조례까지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제대로 우리 도비가 나가서 도비가 사용됐다는 거를 그 건축물이나 그런 보조사업자에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표지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1년간 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온 자료에 보면 사진 없는 것도 많고 또 그 표지판에 대해서 총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건이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는지도 없고 그런 목록화가 안 돼 있는 게 이게 예산과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파악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 부정수급 근절대책 및 추진실적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대책은 없고 감사관실에서 행감 때 자료제출 했던 그게 왔더라고요, 추진실적에 관련돼서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데 시스템의 문제, 그러니까 저는 자료요구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그 속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또 실장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사실은 이건 우리 도민들의 혈세고 한 푼이라도 더 낭비되지 않고 공정하게 이 예산들이 사용된다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지사님하고 현안질문까지 해야 될 상황이다. 어떻게 내가 이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고 가만있을 수 있겠는가. 전반적인 실·국의 보조금 관련해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과에서 그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안 하면 하게끔 실·국에 내려야 되고 이런데 그 해야 될 역할을 실·국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지사님.

용범

최용범행정부지사

위원장님 지적 감사하고요.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 자료 제출하면서 행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또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 전반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심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부실 보조금 심의가 된다거나 부실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종합적인,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로서 부지사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되고 또 보조금이 제대로 사전심사, 적정집행, 사후 적정평가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제가 본 것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여기에 있는 책 다 가져가서 감사하실 겁니까?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장님, 기획실장으로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감사부분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각 실·국과 함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지금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죠?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여기에 있는 것도 지금 잘못된 게 수두룩합니다.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제도적으로 제대로 보고할 건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보고하실 겁니까?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용구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좀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12월 안에 가능합니까, 아니면 내년 1월까지 기다릴까요?

상규

임상규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신속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면 다른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은 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전계획을 먼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챙겨주시고요,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한 후에 이행결과를 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용구 위원장, 김철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바로 이어서 농식품인력개발원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실용농업교육센터 유리온실 시설 보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인력개발원에 유리온실이 교육농장에 있습니다. 그 교육농장이 실용농업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그 유리온실에 대한 개보수자금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한 10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작동 불량한 부분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음에 609페이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마이스터대학은 2년 과정이고 올해 새로 시작을 해서 전체 14개의 전공과정에 대해서 293명의 마이스터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스터 과정의 명칭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6과목, 그다음에 전북대학교와 농수산대학에서 각각 4개의 과목을 수강을 현재 학생들이 나뉘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04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10월 말까지 390억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90억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진행이 다 됐나요? 390억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집행이 됐다기보다도…….

영심

최영심위원

집행이 됐다고 집행액에 써있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실제 집행이라기보다 농어촌공사에 지급이 된 돈으로 도에서 집행된,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다기보다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 자금이 일단 교부가 된 상태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예산상으로 집행된 거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가 2개가 진행 중인데 하나는 100억 규모의 부지조성공사가 있고 또 그 외 실습농장을 짓는, 그러니까 부지를 다듬는 공사와 그 다듬어진 부지 위에다 농장과 교육센터를 짓는 2개의 시설사업이 있는데 현재 부지조성 관련해서는 설계를 마쳤고 공사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전체 공정의 몇 % 정도 나갔다고 보시면 되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물리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현재 상태로는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상에서의 여러 가지 인허가절차를 거치면서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몇 개월 안에, 내년도 한 4∼5월 안에는 부지조성이 거의 다 끝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도에서 작업을 한 건 없다고 하지만 그 발표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과는 12월 1일 정도면 공개가 될 계획입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 공개되는 거에 따라서 계획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날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6월달까지 아마 했었으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받았을 텐데 이것이 늦어지면서 굳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부지조성이라든지 설계하면서 참고를 해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이 390억도 다 써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사업비 324억을 또 책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 2019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까지 해서 이 금액을 다 쓰실 수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걸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실제 완료는 사고이월이 일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의 속도라고 하면요. 그러나 공사를 실제 발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또 시설공사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심

최영심위원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1인시위 하고 가셨는데 알고 계신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모시려고 했더니 다른 데에서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전화통화만 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어쨌든 저는 아직 주민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2019년도 예산도 이렇게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도 사업비를 이렇게 옴스라니 324억을 세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음표가 들어서 문제예산으로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6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경수사업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631쪽에 보시면 조경수 정리 및 관리에 20만원 50주 1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동물위생사업소 들어왔고요, 신규사업이에요. 6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물위생사업소 북부지소예요. 조경수 전지 및 제초작업이에요. 여기도 신규사업이에요. 이전에는 조경수 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규사업 하기 전에는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듣기에는 시에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했다고 그럽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무에…….

영심

최영심위원

직원이라 하시면…….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부에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형이 잡혀있거나 그러지 못하고 기본적인 관리만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본인의 업무가 아니신데 조경수 관리를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사무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위생 연구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놔두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한 분이 이 일을 꾸준히 하셨는데 지금 청구를 하신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직원들이 어느 한 달 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대청소하듯이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631쪽에 조경수 관리와 645쪽에 조경수 관리가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단가가. 여기 전지작업, 제초작업 해서 여기는 나무 한 그루당 들어가는 것이, 20주예요. 그러니까 북부지소는 20주인데 1천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50주인데 1천만원 올리셨어요. 631쪽은 50주인데도 1천만원을 올리셨고요, 북부지소는 조경수가 20주인데도 1천만원을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단가차이가 많이 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50주나 20주 정도이고 여기 제초작업이 추가로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본소 같은 경우는 조경수 중심의 사업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제초제를 안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초제가 아니고 아마 제초작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농약을 뿌리는 게 아니고요, 풀 베는 작업을 일용인부를 통해 가지고.

영심

최영심위원

예산 자체가 두 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자세히 주십시오,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최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이어서 수산기술연구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죄송합니다. 692쪽 봐주시겠어요? 692쪽에 어촌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어촌지도자협의회 참석수당 등 11만원 4회 15명이 있습니다. 11만원입니다. 그다음 695쪽 봐주세요. 어촌지도자협의회 수당 있습니다. 18만원씩 20명 2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18만원입니다. 그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696쪽에 어촌지도자협의회 수당 있습니다. 12만원씩 31명 3회가 있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가격이. 11만원, 12만원, 18만원. 왜 이렇게 틀리죠? 기준이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참석수당은 시간을 초과했을 때 기본단가가 주어져 있는데…….

영심

최영심위원

참석수당이 시간단가가 있더라도요, 최저임금으로 친다손 치더라도 11만원이면 몇 시간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통상 저희가 1시간을 넘게 되면…….

영심

최영심위원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13시간이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보니까 어촌지도자협의회의 참석수당이 18만원 정도인데 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 그다음에 관내 여비형태로 해서 2만원 그런 정도의 단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심

최영심위원

그러면 7만원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7만원이고 한 달간 활동비라고 해서 이건 회의가 아니라 활동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11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자에 대해서는. 어촌계장들이죠.

영심

최영심위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어촌지도자분에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심

최영심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74쪽 수산업경영인 전라북도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돼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 1천만원, 2018년도에 2,500만원. 금년도에는 본예산 1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했는데 1천만원만 집행을 했네요? 그런가요? 맞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추경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고, 저희가 격년제로 개최되는데 2018년도에는 행사 때문에 그 당시에는 2,500만원이 반영돼 있었고 내내 아닐 때는 1천만원 해 오다가 내년에는 조금 더 물가인상 부분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올해는 1천만원만 집행을 했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는 1천만원입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내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로 해서 500만원 더 증액했다는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500만원이 추가로 행사비로 반영이 된 겁니다.

철수

김철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은 11월 27일 수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정례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2020년도 예산안 및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