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오 의원 발언

제368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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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7.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7억6천만원이 증가돼서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의 구체적 내역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이 2,779만원, 사회재난과 965만원, 자연재난과 66억1,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5,363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62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요 세입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등 이자발생액 6만원과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사업 등 이자발생액 15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집행잔액 2,570만원,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대비훈련 집행잔액 45만원, 무더위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342만원, 그외수입은 재난 및 안전활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208만원, 해안오염사고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사업 등 집행잔액 913만원, 자율방재단 방재기술 향상 지원사업 집행잔액 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응급복구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사유시설 복구비 2억5,825만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60억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 707만원 감액,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는 6만원과 67억6,972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 707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 6천만원, 자본지출 67억972만원, 예비비 및 기타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쪽, 안전정책관실입니다. 7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은 재난관리평가 포상금 500만원 증액,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2,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사회재난과는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자연재난과는 67억6,972만원이 증액됐는데 풍수해보험 지원 보험료 6천만원, 피해복구 지원 3억원, 사유재산 피해복구 64억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태풍 피해 링링하고 미탁 2개만 해당이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타파는 대부분 농작물입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예산을 세우면 농림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올해는 처리가 됐어요?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전부 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지원은 됐는데 행안부에서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농림부 농작물 피해가 많으면 부처 간에 그때그때 판단해가지고 행안부가 종합적으로 할 것인지 부처별로 할 것인지 해서 타파는 농림부하고 산림청, 산림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도민안전실에서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미탁하고 링링 이 2개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타파는 저쪽 농산국에서 했다는 부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각 부서별로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지금 지원한 내역을 시·군별로 볼 수 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시·군별로 나온 것도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전실장 강승구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드렸듯이 세출도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하는 관계로 마치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늘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집계를 해본 결과. 그래서 실제 저희 실에서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줄지 않았음을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는 하지만 세입은 47%가 감액되었고 세출은 31%가 감액된 것처럼 현재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먼저 부서별로는 총 429억1,417,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7만원인데. 안전정책관실 3억2,004만원, 사회재난과 1억2,363만원, 자연재난과 424억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과목별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29억1,41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분권 방안 추진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별로는 안전정책관실 24억2,829만원, 사회재난과 16억5,921만원, 자연재난과 742억8,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6억5,230만원, 물건비 13억7,703만원, 경상이전 12억4,198만원, 자본지출 667억8,298만원, 내부거래 8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7∼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은 전년 예산보다 4억4,154만원이 증액된 24억2,82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1억2천만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 1억5천만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4,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1,078만원이 감액된 16억5,928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8억3,1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6,500만원,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선측정기 지원 3,23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소하천 정비 때문에 365억3,175만원이 감액된 742억8,879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550억8,9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9억원, 풍수해보험 지원 4억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18억8,500만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1억5,12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3억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은 예산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김제 나인권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 21쪽 도민 안전보험료가 있잖아요. 올해 조례 제정을 8월달에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 같아요. 집행은 누가 하죠, 이거를?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 집행.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

인권

나인권위원

지자체에서 다 하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시·군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금 1억2천 순수도비로 각 지자체 부담 없이 다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도비가 30%고요. 시·군비가 70%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요? 도비가 30%라고 이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고 총사업비는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사업비가 안 써있어서 저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 사업비로 계산하니까 도민 1인당 60원이 들어갑니다. 약 3배 더 든다면 한 200원 정도, 도민 1인당 보험료를 200원씩 지금 현재 도와 지자체가 부담해서 도민안전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이게 도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고 났을 때 재난에 대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도에서 변상을 해주나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보험의 보상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홍보가 우선은, 왜냐하면 저희들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런 제도가 있는 걸 홍보를 하고 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서라든가 저희들이 인지를 먼저 하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는데요. 일단은 주민이 신청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시·군에서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해서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9개 항목에 대해서 일단은 시·군하고 해가지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그다음에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망·후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그다음에 익사사고 이렇게 해서 전부 9개 항목에 대해서 300만원 해서…….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가입을 하려면 본인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만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단체보험처럼 자동가입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쉽게 전 도민이,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포함이던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다 안 될 거예요, 노력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만. 그랬을 때 이런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도민에 대해서 하는 것을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의료기관 병원, 의원들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협조체제 혹시 이루어집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재 진도는 나가지 않았는데 답변드린 대로 먼저 이게 일반적으로 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처럼 의료기관이라든가, 왜냐하면 강도사고도 있고 또 저희들이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재난에 이런 사고에 90 한, 대부분은 소방본부로 먼저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현재 완벽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최소한 첫 번째로 홍보도 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최대 보상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천만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이 1천만원 한도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그것은 홍보를 잘 해서 혹시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 45쪽에 그리고 49쪽에 한번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45쪽 방독면은 대상이 누구이고, 여기도 14개 지자체 주민 같고, 49쪽도 방독면인데 용도가 어떻게 틀린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우리가 첫 번째 것은 국비 사업이고 이건 순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명만, 왜냐하면 사업명을 똑같이 해서 예산편성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방독면은 똑같은 사업인데 방독면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건 국비 사업, 두 번째 건 도비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1만1,900개 해서 방독면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 국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도비하고…….

인권

나인권위원

현재 그러면 이게 방독면을 1차 민방위대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가요, 일반시민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민방위대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앞장에는 민방위대원의 신속한 활동, 뒤에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약간 목적이 틀려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방위대원한테 주는 것인지, 일반도민에게 주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민방위대원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민방위대원한테 지급을 하는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건 민방위대원은 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지급은 안 하고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렇죠. 민방위대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자체 읍·면·동사무실에서 보관을 하겠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꾸준히 계속해서 보급을 하는데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죠? 전라북도 총 인원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현재 소요량이 약 10만4천개 되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75%인 7만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2022년에는 100% 보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만4천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방독면이 한번 사면 이것이 수명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10년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제한돼 있기 때문에 2022년이 되면 초기에 구입했던 것들은 또다시 시효가 만료돼서 교체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쓸 수 없는 방독면은 보유하지 않고 계속 교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9쪽에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이 신규로 나와 있어요. 현재 총사업비가 5억이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14개 지자체별로 똑같이 분배해 줍니까? 5억을 14분의 1로 나누어주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시·군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일단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금액에 비례해서 전부는 못 주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최하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거의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총사업비가 5억인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3천에서 5천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최하 3천, 최고 5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에서 3천만 배정했으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기준이고요. 도비는 그러다 보니까 9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도비 기준으로는.

인권

나인권위원

어쨌든 지자체가 빠진 지자체는 없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왜냐하면 단가가 없어요. 위원님, 왜냐하면 어떤 데는 CCTV가 있고 로고젝터라고 혹시 위원님들 어디 관광지에 가면 있는데 위에서 LED등을 이렇게 하면 이제는 관광지 안내를 밤에도 밑에다가 LED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각 거리마다 필요한 시설이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만 정해 주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시·군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시·군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전주 같으면 CCTV 및 비상벨 5개소, 김제 같은 경우에는 CCTV 2개소 및 로고젝터 12개소 그렇게 전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저희들 입찰의 문제인데요. 계약의 문제인데 똑같은 거라 할지라도 도에서 총괄 입찰을 못 하니까 시·군에서 할 때는 조금의 단가차이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입찰제도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좀, 왜냐하면 지금도 소위 옛날에 말하는,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서 사업명을 우범지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표현이 생경해가지고 안전한 밝은거리로 했는데 주로 성폭력사건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특히 그런 데에 중점을 두고, 동부권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직도 어두운 거리가 많아서 시·군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인권

나인권위원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나 또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밝은거리 또는 CCTV 설치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 관련인데 도우미 양성교육은 예를 들어서 복지도우미나 독거노인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총 25회인데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지자체를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특히 안전도우미분들은, 이건 우리가 도와주는 분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두 번째에 나오는…….

인권

나인권위원

두 번째 문제는? 26쪽 찾아가는 맞춤형…….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게 위원님들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모여가지고 집합교육시키지 말고 찾아서 소규모로 교육을 시켜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 여기도 25회로 되어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올해가 15회고.

인권

나인권위원

2019년도에는 15회였는데 내년도에는 25회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내년도에는 25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수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려면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실제…….

인권

나인권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2017년, 2018년, 2019년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말씀을 하셔서 좀더 세분화하고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하는 것보다는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해라,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기가 불편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로 했을 때 올해 나누어서 했을 때, 올해까지는 아니었죠? 내년부터는 좀더 세분화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전교육이 계속 한 1,500만원 정도를, 이거 순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순도비로 하는데 교육받는 인원이 해마다 대상이 바뀝니까, 똑같은 인원이 반복돼서 하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바뀝니다.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못 받은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안전취약계층을 찾아서 새로운 교육을 한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 나오라고 하시기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시·군 복지부서하고 협업이 돼야 됩니다. 복지부서에서는 다양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고가 들더라도 복지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요, 시·군에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말하자면 이것 때문에 모이게 하지 말고 다른 일로 모였을 때 저희들이 강의시간을 넣어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시간은 얼마 정도 해요, 이 안전교육을?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까지는 2시간 했는데 봐가지고…….

인권

나인권위원

2시간 하면 너무 다른 행사까지 겹치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피곤하고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장애인이라든가. 그러니까 2시간 동안 한 강의를 듣기가 편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핵심만 교육시키고, 그분들 사실 2시간 교육시키면 머리에 제가 볼 때는 잘 주입도 안 될 걸로 봅니다, 공무원들도 1시간 이상 강의 들으면 주의가 산만해지는데. 조금 강의시간을 줄여가지고 복지부서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로 지금까지 현재 이 교육을 받은 수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별도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별도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건가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니요, 한번 보고요. 민원추세를 보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방독면, 도청 거 방독면 샀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하게 이거 끄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정린

이정린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이거 끄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저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11시01분 기록중지

11시03분 기록개시

정린

이정린위원

박양래 과장님 올해 졸업기념으로 방독면 더 시끄럽게 하려다 대충한 거예요. 실장님, 알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그런데 언론에 제가 볼 때는 소기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저희 것만 나왔습니다, 다음날.

장내웃음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한 것은 잘 안 나오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 행감을 여러 부서 받았는데요. 제가 거기다 대고 우리 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인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민안전실 2020년도 예산확보 현황 부분에 보면 우리 도 전체 예산 6조1,933억9,600만원 중에서 안전실에서 확보한 점유율을 보면 0.96%예요.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또 소하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번…….

정린

이정린위원

그건 빼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소하천을 포함하면 시·군에 알아봤더니 5.2%가 증액됐어요, 세출은. 소하천을 포함시키면. 그런데 절대액수 적다는 말씀이시죠?

정린

이정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다 보니까 2020년도 성인지예산 성질별로 싹 분석해 놓은 걸 보면 도민안전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조금 더 전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지방이양이 하천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고 하지만 전체 6조…….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8천.

정린

이정린위원

6조8천 정도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 전체비율에 대한 부분은 더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전반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한말씀 드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 이번 예산 쭉 하시면서 지진에 관련된 부분 예산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까 지진,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101쪽에 지진과 직접 관련 있는 사업은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에…….

정린

이정린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부분은 먼젓번 용역을 보시고 하는 거예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용역도 저희 자체로 해봤지만 저희들이 수차례 중앙정부에다가 지진과 관련해서 강조는 하지만 국비 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지사님이라든가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건의 또는 항의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만든 국비 사업입니다, 위원님 이건.

정린

이정린위원

행안부에서 만든 국비 사업이라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리고 저희들 취합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진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물 자기 시설물에 대한 지진 관련 예산이 있는지를,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취합을 못 해왔는데 그건 각 부서에…….

정린

이정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좀 생뚱맞아서, 여러분들이 용역결과 해서 이게 예산에 얼마나 반영하는지 그거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 지진환경 분석 및 대응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이거 주셨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용역.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2017년도에 줬어. 이 이후에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는 거 같애. 그렇죠? 용역을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성과평가도 결과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다 지진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도 다 파악을 하시고 지진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내용을 쭉 쓰셨는데 이거 용역을 하셨으면 어디 지역이 어떤 부분에 대한 취약지역이다,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지금 실무진 자료를 보니까 이게 각 부서에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내진보강과 관련해서 우리 도 각 부서에서 세운 게 119억을 현재 반영을 해놨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19억?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우리 안전실에 가있어요, 그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아니요, 각 부서에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각 부서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각 부서하고 시·군 걸 저희들이 도비, 시·군비로 내진성능평가 그다음에 각 부처에 놓여가지고 이게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드릴까요?

정린

이정린위원

하나 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으니까 내가 한 얘기예요, 빠져서 그런 부분은. 예산 얘기 좀 하게요. 21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민 안전보험 지원 이거 우리 조례 제정해서 세우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먼젓번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분 미성년자가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사안에 따라서, 다치는 건 괜찮은데 보험법에 15세 이하는 말하자면 사망보험을 못하게 돼 있는 게 보험금 때문에 고의살해…….

정린

이정린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들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이건 저희 때문이 아니라 상법에…….

정린

이정린위원

조금 아쉽네, 이거 설명할 때는 전 도민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15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은 빠지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거 보험회사하고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여러 가지 문의해 봤죠. 왜냐하면 이건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5세 이하는 인간도 아닌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도 왜 그러냐 이유를 따져봤더니 고의, 이건 1천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몇 억짜리 사망보험을 들어놓고 취약자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이것도 생경해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빠졌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저희가 뺀 게 아니라 상법상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상법 700…….

정린

이정린위원

내가 그때 먼젓번 설명하실 때 설득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안 됐는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도 그래서 알아봤더니, 왜냐하면 저희는 1천만원이지만 보험사고가 자꾸 나지 않습니까? 10억, 20억 들어놓고.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한번 보시죠. 안전감찰 업무용 차량 임차 있는데 이건 렌탈비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차를 한 대 사버리지, 왜 렌탈을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게 우리 도 방침상 올해는 대체수요 한 대 빼고는 신규는 전부 안 하고 렌트를,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렌탈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감찰업무 나가신다고 하면 차량에다 경광등도 달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감찰도 중요하고 저희 자연재난과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저번에 보셨지만 산도 가고 자연재난과는 비 왔을 때 나가야 되는데 자연재난과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결론적으로 렌탈하기로 예산과에서 원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신규수요를 새로 사는 걸로 요청했는데 예산 형편성 올해는 일단 렌탈해 보고 올 가을에 예산상황을 보고…….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추경에라도요, 내년에라도 한번 보셔서 도민안전실이 긴급출동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도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많이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러면 긴급에 요한 부분이면 경찰이나 소방만 행정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전실에도 이런 부분이 있맣�맣�求� 부분은. 경찰이나 군인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행정공무원들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안전실도 업무용 차량에 경광등이 달려서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들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감찰 나가는데 차량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차량 한 대 구입하는 부분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화랑훈련 운영 신규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게 신규가 아닙니다, 위원님.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없으면 신규로 치기 때문에 표현상 신규지 2년에 한 번씩 하는 민·관·군 합동훈련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럼 2년 전에도 이렇게 있었는가요, 예산이?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600 얼마?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기 보면 위원님, 54쪽에 보면 2018년에 1,685만원 똑같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2년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신규로 하는 거고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격년제로 하니까.

정린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간식비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간식비하고 물품 임차료 같은 거.

정린

이정린위원

84페이지 한빛원전 비상대비 방사능측정 이것은 휴대용 방사선측정기 44대를 구입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건 한빛원전에서 사달라고 하지 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실 발주법에 의해서, 돈 주는 게 그렇습니다. 발주법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이 시·군에 오긴 옵니다, 우리 고창에도 일정금액이 오고 있고요. 두 번째 그거 이외에 원전 방제와 관련해서 교육비라든가 훈련비 국비 소요액 오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개정을 요구하는데도 꼼짝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어제 끝났는데요. 국회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부가권한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내의 우리 고창, 부안에도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류로 어저께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장비를 사는 부분이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존심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입니다.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도 한말씀 드리면 저도 항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안 주니까 우리라도…….

정린

이정린위원

제가 봤을 때 항의하는 차원에서 세운 게 아니라 이거 세우면 우리가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저희는 거꾸로 ‘너네가 안 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사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원안위에 가서 항의할 때 이걸 가지고 가서 항의를 합니다. ‘하물며 너희들이 3,200도 안 주지 않냐, 3억도 아니고.’ 그래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또 실제 필요도 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정린

이정린위원

필요는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우리가 사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조동용 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일단 안전정책관실에서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내용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중복적으로 많이 제작하는 거 같아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안전관리계획서 발간인데 안전관리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480만원에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일단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안전 관련 캠페인홍보물을 또 320만원 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책자발간을 또 3회를 하도록 돼 있어요, 420만원인가. 그다음에 20쪽 보면 또 책자발간을 재난안전 분야로 또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여쭤볼게요. 첫 번째 15쪽부터 한번 볼게요. 15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인데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규모가 연 1회 이렇게 돼 있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연 1회 하는 겁니까, 2회 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대부분…….

동용

조동용위원

뭐가 잘못된 거예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위에가 연 2회인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동용

조동용위원

잘못 작성한 거죠? 연 2회가 맞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연 2회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위원이 몇 명 되죠, 여기가요? 안전관리위원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40명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40명. 확실한가요, 그것도? 40명이 확실한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그런데 수당은 공무원들은 안 주니까.

동용

조동용위원

공무원 안 주니까 4명만 주는 건데, 2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회의자료 등 제작비용 해서 270만원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270만원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270만원.

동용

조동용위원

270만원인 거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1회인가 2회인가에 따라서 액수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요. 1회인가 2회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안 맞습니다. 저도 그걸 체크를 해봤는데…….

동용

조동용위원

과비용이 책정된 거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상하다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으로는 안 삼을게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부터는 잘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6쪽 안전관리계획서 있잖아요.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기본내용을 짧게 얘기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동용

조동용위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실이 아니라 이건 우리 도청 거 전부 각 부서 걸 취합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거기에 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 시도 및 담당 부서 등에 제출을 해야 할, 위원님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 여기에서 하는 캠페인홍보물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재난안전 민관협력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 같은데, 320만원 값.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죠,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18쪽.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이것도 민관이 재난안전과 관련해가지고 캠페인을 저희들이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같이하는데 올해는 무주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에 따라서…….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캠페인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별도로?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예를 들면 피켓이라든가 어깨띠라든가 그런 걸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책자용 홍보물을 별도로 만드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리플릿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리플릿을 또 만드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다음에 다음쪽 한번 봐주시죠. 그것도 책자발간인데 책자발간을 3회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3회를 하는 건데 3회의 내용이 다 다른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사안에 따라서 포럼 하는데 사업규모에 보시면 도, 시·군 안전부서 그다음에 유관기관 해가지고 모이면 포럼을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제가 다르니까 똑같은 책자 가지고는 못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이게 도, 시·군 안전부서 및 유관기관이 와서 책자를 갖고 포럼을 하는데 포럼 책자비용이 비용으로 보니까 권당 1만4천원 정도 들어가요, 3회 발간하는데. 그리고 100부 정도 계산해서 42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부 공무원들끼리 이런 교육용 포럼자료가 1만4천원씩 들어가서 책자발간을 하나요? 막 이게 비싸게 책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왜냐하면 그때 강의도 받고 그러거든요, 특강 강사도 모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단가 문제는, 사실 제가 권당, 권당 단가는 안 챙겨봤는데 이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걸 한번 다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장 20페이지에도 책자발간이 36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20쪽이요?

동용

조동용위원

예, 20쪽에.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앞에는 유관기관까지 같이하는 합동포럼이고요. 뒤에 건 대상이 다릅니다. 이건 도하고 담당 부서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건데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니까 당연히 내용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건 대개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년간 우리가 재난안전 업무를 한 다음에 연말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해에 일어났던 재해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포럼은 민간인도 참석을 하고 뒤에는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건데 여기도 책자발간 그다음에 교육장, 숙소 임차 그런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내용들이 다 참석대상이라든가 강의내용이 전부 다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이거 책자, 홍보물 다 한번 봐야 되겠어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위원님 제출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내용이, 다음에 24쪽 한번만 더 봐주시죠. 여기 리플릿을 제작하도록 돼 있잖아요. 단가는 70만원×12회 해서 840만원인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70만원짜리 12회를 제작하는데 리플릿이 각기 다 다른가요, 12회가?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이 수시로 개학기 안전점검 리플릿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홍보 리플릿,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또 홍보물 같은 경우는 물놀이안전 홍보물,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부채 그다음에 개학기 학교안전 홍보는…….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12회에 각각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내용이 다 다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전년도에도 똑같이 혹시 했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거의 유사한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거 전년도에 했던 12회 거 리플릿 별도로 다 하나씩 나중에 자료로 줘보시죠.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2만원×5회를 했어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행동요령이나 그런 거겠죠? 이건 리플릿은 아니고 어떤 홍보물입니까?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홍보물 보면 올해 여름에 물놀이 때문에 부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개학기 학교안전 홍보는 우리 애기들한테 주니까 알림장 그렇게 해서 부채하고 알림장으로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면 홍보물 제작이 72만원×5회로 해서 각기의 내용이 다른 홍보물로 해서 제작이 됐었나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전년도 거는 제가 위원님 한번 봐야 되는데 부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부기대로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예산 산출할 때 5회로 하는데 5회로 안 하고, 횟수는 저희가 산정할 때 하는데 횟수는 좀 적거나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볼 때는 적습니다, 5회라고 해놓고.

동용

조동용위원

이것도 홍보물 전년도에, 일단 올해 거죠? 2019년도 결산자료 봐서 홍보물 5회를 제작했는데 만약에 5회를 못했다면 사유가 뭐고 내용물은 뭐고 몇 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리플릿하고 홍보물 한번 줘보시죠. 그래서 다른 건 말고 24페이지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놓고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존경하는 조동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거 말고 28쪽하고 32쪽도 홍보 리플릿,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중복돼요. 사실은 우리 안전실에서 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내용이 상당히 중복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행사에 관련된 리플릿, 물품을 뭔 제작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도민안전실장

예. 28쪽 안전문화운동 홍보하고 32쪽에, 위원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32쪽 생활안전 홍보물 제작은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제가 앞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는 게 상당히 있을 거 같고.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