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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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관할 14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안구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만안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점은 시정과 대안 제시를, 우수한 사례는 발굴하여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 발전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종근 만안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들의 선서문을 일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종근 만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기관명 : 만 안 구 청 직 위 : 만안구청장 성 명 : 이 종 근 동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 인 환 동 만안구건설과장 유 한 호 동 만안구건축과장 이 채 선 동 만안구교통녹지과장 황 금 섭 동 안 양 1 동 장 문 두 영 동 안 양 2 동 장 김 헌 열 동 안 양 3 동 장 정 창 모 동 안 양 4 동 장 김 영 원 동 안 양 5 동 장 이 창 윤 동 안 양 6 동 장 이 정 순 동 안 양 7 동 장 김 재 철 동 안 양 8 동 장 김 광 순 동 안 양 9 동 장 박 경 재 동 석 수 1 동 장 권 상 원 동 석 수 2 동 장 김 광 배 동 석 수 3 동 장 손 재 원 동 박 달 1 동 장 정 연 모

박정옥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이곳 만안구청까지 방문하여 주신 것에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황금섭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문두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헌열 안양2동장입니다. 정창모 안양3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4동장입니다. 이창윤 안양5동장입니다. 이정순 안양6동장입니다. 김재철 안양7동장입니다. 김광순 안양8동장입니다. 박경재 안양9동장입니다. 권상원 석수1동장입니다. 김광배 석수2동장입니다. 손재원 석수3동장입니다. 정연모 박달1동장입니다. 박달2동장은 11월 3일자 안양시 인사발령으로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만안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도시건설위원회](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만안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70여 만안구 공직자 모두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올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주민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14개의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안양7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나머지 행정복지센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14개 행정복지센터를 대표하여 김재철 안양7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김재철안양7동장

안양7동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안양7동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7동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양7동 전 직원 모두는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다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박정옥위원장

김재철 동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감사자료 면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종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일선에서 또 주민의 불편사항을, 밑에 또 불편사항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각 동 동장님들과 그 외 여러 임원님들한테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안구청 이종근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십시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공무원 정원 대비 15명이 결원이고 특히 14개 동에 13명이 결원된바 보충인원 추진계획이 있는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건설과, 행정사무자료 29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실상 행정사무자료가 11월 초에 와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아주 늦게 온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많은 사무감사자료가 오타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와서 수정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는데 편성목 예산집행내역과 관련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액이 4억 4천 100만원으로 능곡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액이 1억 716만원으로써 기재되었고,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27페이지에는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액이 1억 760만원, 그러니까 능곡로 보도정비공사 예산액이 4억 4천 1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2개 자료가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이게 수억원이 왔다갔다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미처 이게 확인을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주요업무보고자료가 정확할 경우에 능곡로 보도정비공사 기간이 4월 22일에서 6월 22일이고, 집행잔액이 3천 732만 9천원인바 제2회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2개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 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수대로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7억 6천 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이 6월 24일에서 8월 22일인바 집행잔액에 5천 908만 8천원을 예산의 효율성을 운용측면에서 제2회추경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7페이지를 보세요. 소송수행 현황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18년 12월 18일로 도로시설물로 인한 차량사고의 구상금 청구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그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와 그리고 또 두 번째, 5년간 소송 승소사건 현황과 소송비용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페이지, 도로점용 부과․징수 현황 및 미징수 대상지역에 대한 현황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미수납 건이 48건으로써 1천 2만 3천원과 2019년 66건으로 2천 853만 4천원의 현황자료와 현재까지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체납액 중에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행정소송 관련에 대해서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해서 2019년 2월 18일 심리불속기각으로 패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소송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그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018년 3월 19일 손해배상에서 9억 108만원 청구소송 건이 2019년 10월 25일 일부 승소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95퍼센트 원고부담인데 비용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7페이지를 보십시오.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록연립 A․B, 근린생활시설에, 동남연립 가동에, 태일연립 D동에 대한 현황자료와 점검관리일지 사본을, 2018년, 2019년,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두 번째, 향후 도시재생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이게 등급에 따라서 보니까 상당히 안 좋은데 향후 도시재생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 일반 및 재개발제한구역 불법건축행위 등의 지도점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지역에는 528건에 4억 4천 58만 2천원과 개발제한구역에 18건으로써 3천 806만 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이에 대한 체납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지금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에 대해서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2018년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과 미수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회수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2019년도 미수액이 7천 36건에 3억 548만 7천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문자알림서비스 홍보실적과 가입자 인원수가 얼마인지 이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52페이지를 보시고요. 은행나무 열매 낙과처리 및 조기채취 추진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 납과 카드뮴, 중금속 기준치가 얼마인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리고 만안구의 실험결과에 대해서 하시고 이것을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맞는지. 과거에 2011년도에 우리는 식품안전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먹는물에다 근거를 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은행 중금속검사는 어느 기관에 맡겨야 그게 정확한지를 이렇게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여기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먼저 평점을 매기고 싶어요. 행정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미리 제가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행정적인 감사에서, 그냥 저의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건설과장님,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정비 작업이 꽤 많아요, 그렇죠? 우리 관내에. 병목안로 보도정비, 능곡로 보도정비, 석수2동 석촌로 보도정비, 박달우회로 보도정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보도 정비한 자료와 내역서 또 여기에 대한 설명,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간단한 설명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육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28페이지고요. 목재 데크 설치 266제곱미터, 녹막이도장 해 가지고 354제곱미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관내 육교 목재데크 설치에 대한 이런 내역서, 수리방안 또 수리하고 난 다음의 반응, 이 지역주민들의. 육교를 사실은 자꾸 없애는, 처해 있는데 지금 육교를 계속 보수작업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만안구에서 계속 육교가 존재해야 될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러한 방안과 향후에 철거할 의사들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내 지하차도 시설물 정밀점검을 했죠? 페이지 30쪽이고요. 지하차도를 주접지하차도 해 가지고 6곳을 아마 정밀점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밀점검 시설 설계용역 평가내역서, 평가한 6개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면사진 그리고 사용, 거기에 대한 내역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셨네요. 위치 만안구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하수관로가 굉장히 심합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내역서 그리고 총 사업에 대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내역서. 그리고 2019년도부터 ’22년 12월, 4개 연도를 거쳐서 공사구간에 대한 전면적인 그 도면, 그것 지도라고 하죠? 하수관로지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 지도에 대한 내역을 주시면 좋고요 설명도 해주시고요. 걷고 싶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사실 하천에는 보수를 해도 또 이렇게 물이, 장마 지난 후에는 항상 보수가 되는데 그래도 하천에 진출입 계단, 휴게소 데크 보수 이런 내역서 있습니다. 특히 안양7동의 세월교를 올해 공사를 했는데 공사구간 도면, 공사 내역서, 견적서, 세부내역서입니다. 그리고 공사 후에 추가된 비용이 있는지 또 공사 후에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보강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작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과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 이채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역 자전거 보관소 그쪽 부서 맞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자전거 보관소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재현위원

아, 유한호 과장님이세요? 그런데, 아, 그래요. 그러면 메타볼에 대한 관리상태, 이용 건수, 이용자 수, 관리내역서, 수선유지비에 대한 그 수선에 대한 내역서,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지 또 이 메타볼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특히 만안구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떠한 식으로 이용이 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미진한 계속 그 상태에서 자전거보관소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대책은 없는지 향후 대책까지 한번 이따가 말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건축허가, 페이지 38쪽이고요. 건축현장에 가보면 미세먼지나 또 건축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처음 허가를 내준 다음에는 현장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주변에 일반적으로 주택가나 또 상업지구나 이런 분들하고의 큰 이렇게 서로 간에 윈윈이 없다 보니까 많은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가 했고요. 터파기공사부터 소음․진동, 미세먼지, 균열 등 공사현장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현장 주변의 대책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이런 민원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자기에 대한 이익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로 인해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또 담당공무원은 그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있으면 중요한 몇 가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대해서 사례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녹지과 황금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해서 둔치에 주차장이 많이 있고 또 이로 인해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2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2동 이쪽이 아마 둔치에 주차장시설이 있고 주차차량으로 인한 장마철 이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주차차량 이동견인비 이것에 대해서 비용 알아보고 싶고요. 재해예방 관리차원에서 우리 만안구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존치하고 계속 이용을 해야 되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주택가 주변에 주차시설이 점차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차장들은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통해서 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계속 우리 만안구만 이게 존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이 방안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요 또 거기에 대한 대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 50페이지고요. 약수터 일원에 보면 우리 만안구에 특히 약수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중에서도 폐쇄된 약수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유지관리 상태는 어떻게 되며 그 약수터에 현재 사용 가능한 약수터는 몇 곳이고 또 사용을 못하는 약수터는 몇 곳인지. 또 유지는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태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약수터가 폐쇄되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폐쇄가 아니라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검사와 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렇게 내역서, 사진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산림에 오가는 사람들이 보면 항상 가을철, 봄철에 산불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작년 ’18년도에 산불 난 경험 있죠? 이 산불 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양시 특히 만안구에는 산불진화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익요원들부터 해서 직원들 또 자원봉사분들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활동내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내역에 대한 보수는 지급을 하는지. 또 이분들에 대한 복장이나 이런 것도 아마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 봉사지만 그래도 소량의 지급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와 산불예방책 또 우리 안양에 산불사고 후에 지금 향후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나무 열매 낙과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낙과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게끔 약품 처리도 했고, 동안구는 약품처리를 해서 열매를 80퍼센트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우리 만안구에서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그것에 대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가 있으며 그것을 통한 또 우리 향후에 어떻게 방안을 결정할 것인지도 알아보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항상 만안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종근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만안구와 동안구가 각 사업이나 행정문제점들이 보면 많은 부분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동안구에서 대체답변 들은 것들은 제외하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 보면 각종 수감관련 사항에 상급기관 지적사항 2건이 있어요. 지적 받으신 내용 2건.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8페이지, 이것 또 이재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요. 관내 육교 보수공사 비산고가 육교 현장사진 그리고 내역서, 상세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2018년 대비 신규 적발이 된 게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관련 자료 좀 부탁,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 이후 불법건축물, 2014년 이후 양성화사업 이후에 동안구 같은 경우는 양성화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만안구에서는 양성화 사례가 있었는지 불법건축물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체납이 되거나 압류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19년 행정소송 2건 진행중이더라고요. 그 페이지가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1심, 2심 진행중 2건이 있어요. 이것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고 행위허가 이것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 상급기관 감사실시 해 가지고 여기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업무 소홀, 미착공 건축허가 관리소홀’ 그래 가지고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받으신 것 있어요, 2건.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자료는 없는데요. 이것 저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안양5동 간판정비사업 잘 진행됐어요. 잘돼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간판정비사업 이후에 신규간판들이 설치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그쪽에 계속 그때 간판정비사업 채널간판으로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신규설치가 된 사례가 있는지 관리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녹지과 황금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구청장님한테 민원사항 하나 접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안양동 청원지하차도 옆에 도로에, 청장님 아시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렌트카업체들이 20대에서 30대, 많게 30대까지 불법주차를 해놨었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야간에는 더 심했죠.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마찰도 있었고. 또 직원분들이 좀 안 좋더라고요, 직원분들이, 렌트카업체. 그래서 마찰이 없었는지. 또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도하셨잖아요? 렌트카업체가 안양 소속인 건지 안양의 관내업체인 건지, 어디 업체인지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녹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번 연도 봄에 3, 4월경에 만안구 박달동 산32-12 야산에서 50톤 이상의 불법투기 매립된 것 발견됐었나요, 과장님? 조치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조치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관련 자료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50톤이나 되는 불법투기물 어디서 그렇게 버렸는지 관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겹치는 것은 빼고요. 몇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입니다. 공시지가 의견 제출에서요 상향으로 처리해 준 2건하고요. 또 이의신청 처리내역에서 상향으로 처리해준 결과 2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가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2배로 줄었어요. 너무나 과다하게 줄어서 이게 차이점을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자료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다뤘던 문제인데요. 그때는 심판이 진행중이었어요. 영조물 피해 오토바이 사망사고죠. 그것이 우리 굉장히 액수는 큰데, 사망사고라서. 저희 안양시가 지금 반, 얼마예요? 2분의 1, 소송비용 2분의 1하고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고 일부 승소했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아직 2심으로 지금 다시 진행중이지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린벨트 내 허가행위 내역에서요 그 맨 밑에 단독주택 허가해 준 것 있어요. 그것 사진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부과가 3건이나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 37쪽하고 보면 조치중인, 31개의 건수가 조치중에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6월 달에 했는데도 안 내고 있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 2천만원 이행강제금인데 안 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정완료된 것보다 조치중인 것하고 관계가 비슷, 대등하네요. 그래서 조치중인 것 그것 내역서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그것 사진자료와 함께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근 구청장님 만안구를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구석구석을 다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네 분의 과장님 너무너무 민원처리나 모든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14개 동 동장님들 우리 또 동 일선에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구청장님께 자료 요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기간제 그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만안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나름대로 부족한 시설직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공업직이라든지 전문직 요원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부족해서 어떤 업무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우리 민원봉사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어요. 또 지적재조사사업에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 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른 과도 대동소이한데요. 우리 건설과,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설해대책 추진에도 일반운영비.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리고 관내 육교 보수공사에 보면 아, 이것은 아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아니고. 일단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일단은 간략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도 공공운영비가 한 1억 1천 500만원이네요? 이 정도. 건축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건축물 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또 광고물 관리에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건축물 관리에. 그 정도 하고요. 우리 교통녹지과가 되겠죠. 산지․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 녹지대 관리, 이 정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산림관리에 보면 여비 또 기본경비에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직무수행경비 간략하게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 열네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보면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통장님이 결원인 동이 한 4개 동이 있어요. 6동에는 두 분이 결원이시고, 박달2동에는 한 분이 결원이고, 안양4동․안양2동은 한 분이 결원이신데 간략하게 여기서 즉답을 한번 듣기로 할까요? 누가, 왜 통장님이 지금 결원이신지 사유는 있겠죠. 이게 저희 상임위의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4동에, 저희 지역구이신 4동에 우리 김영원 동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안양4동장

안녕하세요. 안양4동장 김영원입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4동 통장 1명의 결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동 삼덕공원 광장 쪽으로 BYC오피스텔이 최근에 신축되면서 이쪽에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이 하나 증가되면서 그쪽에 저희가 통장모집을 두 차례 걸쳐 했는데 그쪽 특성이 거의 오피스텔 거주자여서 통장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근래에 다시 재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 신청 없는데 저희가 거기 오피스텔 관리소장님이라든가 주변 주민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우리 동뿐만 아니라 일부 결원이 있는 동이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전에 제가, 답변 의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안양6동에 재임할 때도 안양6동 같은 경우에 특히 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은 통장 결원 시에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4동 BYC오피스텔 그런 게 결원, 그러니까 통장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동 차원에서도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서 동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통장 1명이 조기에 결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게 갑자기 인구가 늘면서 통이 늘고 또 공고를 했음에도 안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리 동장님들 오셨다 그냥 가실까봐 질의는 드렸는데 어제도 동안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동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동장님들은 각 상임위를 다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상임위에서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게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여하튼 추후에는 저희가 또 위원장님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동 단위의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은 어디서 행감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고 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피력해 봅니다. 우리 김영원 동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정 안 되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추가질의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겨울이 다가오는데 설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2018년도에도 겨울철에 눈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염화칼슘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올 또 염화칼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요즘에는 제가 진실인지 몰라도 친환경염화칼슘도 나왔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 친환경염화칼슘을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거기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하죠. 박달2동 호현마을 일원에 하수관 신설공사가 2019년 7월부터 하수관로 지금 신설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현마을 일원에 어디 부분에 어떻게 하였는지 그 자료 좀 그리고 그 도면 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주민을 위해서 그냥 연일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각 동의 프로그램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이슈가 됐듯이 탈북민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가 눈뜨고 볼 수가 없는데요.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복지정책들이 행정실현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별로 인원이 적다면 한두 명 있고 두세 명 그런 사람들 하기가 뭐하면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은 다문화가 아닙니다, 민족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돈이 없어 죽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건데 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동장님들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윷놀이 한마당 척사대회가 많이 시작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계속 동마다 보면 사라져가는 한마당축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면 갈수록 사람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민한마음체육대회도 보니까 작년보다 또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도 이런 부분, 왜 자꾸 사람들은 줄어들까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제 다가오는 윷놀이축제에다 조금 부합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독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건전성 확립을 보면,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업무정지와 경고․시정이 있습니다. 합계가 30개 있는데 경고․시정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고를 하고 시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사고․명시․계속비 내역을 보면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가 3천 195만 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유한호 과장님입니다. 행정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사고․명시․계속비 내역이 2018년, ’19년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도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가 집행잔액이 2천 577만 5천원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그동안 추진한 것 내역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밑에 또 보면 하수특별회계에 보면 2019년도 안양시의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2공구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액이 19억 9천 500만원이 예산 됐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이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관내 지하차도 시설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사업개요 보면 주접지하차도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셨는지 그 추진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입니다.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 부분에 보면 설치개요 보면 우체국사거리 육교 등 관내 승강기 6개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거리의 육교 등 여기에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지금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여기에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0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및 미징수 대상지역 현황을 보면 연도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미수납이 있어요. 이 미수납에 대해서 2018년은 1천만원, 2019년 2천 853만 4천원인데 이 부분에서 미수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97페이지입니다. 미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허가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는 위반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가 박달동 94번지, 두 번째가 안양동 산83번지 외 1인, 안양동 973- 외 1인, 안양동 1031- 외 5인, 안양동 859- 외 3인이 된, 왜 이게 경과가 되었는지 그동안 추진한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또 이채선 과장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지도팀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요즘 소방서 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지금 많이 불법으로 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과 자진 정비하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동별로다가 여기 자세히 나와있지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동별로다가 몇 건인지 동별로 확인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 아니, 아니다. 하나만 더 이채선 과장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 보면 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불법광고 정비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아이들이,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아이들이 43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수거량이 500매로 정해져 있는 건지 해주시고, 아이들이 이것 보면 아마 봉사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봉사점수를 주고 기간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 아이가 봉사점수는 어떻게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녹지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2018년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공사, 2018년 가로수 수형조절 관리공사, 2018년 가로화단 및 녹지대 관리공사, 안양2동 관악천 샘터 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사유와 그동안 추진해왔던 세부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66페이지입니다. 미수액에 대한 조치내역에 보면 미수액이 지금 2019년 10월 31일 현재 7천 36건에 3억 548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계획을 보면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자 자동차 압류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10월 31일자인데 지금 11월 달에는 얼마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해주시고, 남은 금액은 12월 달까지 다 징수금 납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김재철 동장님께서 대표로 업무보고를 마치신 관계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가 없으신 동장님들께서는 감사중지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로 하면 될까요?

최우규위원

자료를 오래 준비하시면 늦게 끝나는 거니까.

박정옥위원장

어떻게? 15시로 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종근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결원과 시설직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4개 동에 결원이 13명이 있는데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14개 동에 13명이 결원입니다마는 평균으로 보면 동별 1명씩입니다. 그리고 안양4동하고 박달2동에 시간선택제가 있어서 0.5명 결원 그래서 1명씩 결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결원인 자리는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자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 지금 현재는 대체인력을 써서 특히 동에서는 경험 있는 전직 공무원들 중에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어가지고요 민원창구 같은 데 배치를 하고 있어서 당장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새터민들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동에, 우리 안양시 관내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질의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정말 너무 관심 가져주시고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단, 이분들이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새터민이고 특수신분이다 보니까 신분을 노출하는 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주로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시청 자치행정과에 같은 새터민 출신 직원이 한 분이 있고요. 또 우리 경찰서, 양쪽 경찰서에서 신변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은 그래서 이분들만 모아서 특별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센터에서 자연스럽게 일반인들하고 스며들어서 같이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을 3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시설직 그러니까 토목, 공업직 등 이분들 인원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라든가 다른 휴직을 해서 결원이 있는 자리가 좀 있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복수직렬 그러니까 시설직이 갈 수도 있고 행정직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아홉 자리에 지금 행정직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물론 시설직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당장의 어려움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시에서 12월 중으로 시설직들에 대한 경력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중이고 아마 12월 말이면 완전 저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토목직 18명, 건축직 6명을 금년 말까지 채용을 하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또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과 업무내용 자료를 말씀하셔서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우리 만안구청에는 68명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중에 공무직이 서른여덟 분, 기간제가 서른 분,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지금 구청장님 답변 속에서도 느낌이 있듯이 금년 말에 토목직이 여덟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아니면.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토목직이 18명이고요.

최우규위원

아, 토목직이 18명?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건축직이 6명.

최우규위원

아, 이렇게 더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경력직 직원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요.

최우규위원

아, 경력직으로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현장 투입하면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겠네요. 요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직, 기간제 가장 많이 하는, 배치된 데를 보면 교통녹지과가 가장 많아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최우규위원

그다음에 건축과가, 아, 건설과네요, 건설과.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네.

최우규위원

건축과 이렇게 순인데, 제가 우리 도시건설 쪽의 업무들을 보면 일단은 시설직이나 전문직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아까 구청장님 말씀 속에 보면 행정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거의 행정직들이 많이 계셔요.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한쪽의 시야가 될 수도 있지만 전문직 직종에는 전문직들이 많이 오고 이래야 효율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인력 수급에서 지금 위원님 옳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인력 수급에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다보면 요즘은 휴직제도가 잘돼 있어가지고요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출산휴가 등등으로 해서 결원이 되다 보면 일시적으로 이런 불균형이 약간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행감을 여러 차례 해보지만 처음에는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출산휴가, 휴직, 기본 권리들이죠. 나름대로 우리 또 공직자들이 법적권리 내에서 휴직을 하는 것을 사전예고하지는 않다보니까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차원입니다. 어제도 동안구 얘기하고 중복이 되는데 안양시의 행정직의 좀 뭐라 그럴까, 퍼센티지라 그럴까요? 이게 타시보다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고양시, 안산시는 한 42퍼센트대 행정직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안양시는 49퍼센트대예요. 이러는 것을 무슨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차원은 아니고 완숙하고 성숙된 도시는 결국은 전문인들의 역할이 곳곳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만안구 청사관리팀에 건축직이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하나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각 부서들을 안양시나 양 구청을 보더라도 시설직, 전문직들이 많이 자원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이번에는 신규직원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해서 바로 실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역시 이종근 구청장님은 정보가 더 빠르시네.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죠. 지금 전문직, 제가 통틀어서 전문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직, 공업직, 전문직 모두를 통틀어놓고 봤을 때 인원은 가뜩이나 달려오는 현실 속에서 건축직들은 또 보면 8급 이렇게 되시는, 일을 알만한 분들은 도로 또 네 분이 가고. 이러면서 신규직원들이 오면 업무에 공백이, 가뜩이나 일손이 달린데 또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이런 것들을 경력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잘된 진단이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라도 만안구청장님이 만안구를 견인하시면서 이제는 곳곳에 전문직이 부족한 일들을 미리 예측하셔서 안양시 인사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건의도 해주시고. 저희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도시건설을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왜 이렇게 능률적으로 일들을 못하나라는 부정적인 시선에서 접근해 보면, 세세히 업무를 파악해 보면 인원은 적고 업무량은 방대하고. 또 훈련된 인원들은 자꾸 시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반복되는 것들을 봤을 때 안양시의 인사제도가 정말 훌륭한 자원을 충분히 주고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도 좀 비슷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최우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일의 능률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여건이 성숙된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건축과, 건설과 다들 또 교통녹지과 작은 인원, 또 좀 뭐라 그럴까,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오래가다 보면 지치고 도리어 능률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청장님과 함께 또 안양시의 인사의 계획이라든지 또 방향이 이렇게 잡혀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인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그런 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앞으로 풀려나갈 수 있게끔 이러는 데 구청장님의 의견도 내주시고 저 또한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해서 그런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미리미리 충전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의견 많이 피력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구청 업무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청장님한테 수시로 민원사항을 많이 이렇게 접수를 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구청장님이 이런저런 민원을 재깍재깍 바로 처리해 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구청에 대해서 공직생활 오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또 지역민에 대한 이런 애환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만큼은 구청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 바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민원, 이것이 바로 우리 만안구가 더 구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청장님 또 이렇게 마이크 잡았을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저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만안구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이종근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5건에 대하여 질의목록과 함께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내역 중 상향조정한 2필지와 이의신청 처리내역 중 상향조정한 2필지의 처리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의견 제출된 토지 중에서 상향조정한 2필지는 석수동 548-4번지와 석수동 548-5번지로 토지 특성 중 도로접면을 ‘세로한면불’에서 ‘세로한면가’로 교체됐고, 해당 토지이용사항과 동일하게 ‘공업용표준지’에서 ‘주거용표준지’로 교체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로한면불’이라는 것은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고 이륜차 통행만 가능한 도로에서 ‘세로한면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미터 이하의 도로로 교체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이용 상황이 더 좋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된 토지 중 상향조정한 2필지는 안양동 618-217번지로 토지이용상황을 ‘도로 등’에서 ‘단독주택’으로 교체, 토지형상을 ‘삼각형’에서 ‘부정형’으로 교체하였고, ‘비교표준지’를 ‘인접지역 비교표준지’로 교체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양동 710-5번지는 토지형상을 ‘부정형’에서 ‘사다리’로 교체하여 상향조정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상황이 더 좋은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상향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2분의 1로 줄어든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주된 사유는 부동산거래 실거래 신고내역에서 볼 수 있듯이 금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행위가 2018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신고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재조사사업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예산집행내역의 일반운영비 및 여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 설명을 덧붙이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는,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구입비, 위원회 참석수당, 공공요금,

최우규위원

자료로 볼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적 중 경고․시정 처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중 경고․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니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부동산중개업소 314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업무정지는 2건, 경고․시정은 2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경고․시정 28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으로 중개보수 요율표 미게시, 보증보험 공제증서 미교체, 부동산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적발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보조원 미신고 건은 공인중개사 부재 시 공인중개사 부인이 전화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조원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였고, 업무정지 2건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업무정지를 3개월 처분하였고. 공인중개사 부재중 부인이 계약서에 도장 날인한 사항은 업무정지를 45일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천 195만 1천원에 대한 이월사유와 그간 추진실적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는 3천 195만 1천원으로 당초 2019년 12월 31일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중에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분석과 소유자간 경계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020년 6월 30일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그리고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계 합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의견 제출에서 상향조정된 것 2건을 세로한면하고 불, 가였는데 8미터 이하라서 ‘세로한면가’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그 의견 제출하기 전에는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공부상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조사 시에는 간과했던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런 게 꽤 되겠네요? 그럼 위치가 어딘가요? 석수동 548번지는 어디쯤이죠? 어디쯤이죠? 대략, 석수동 제가 알아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548번지는 어디쯤인데 이렇게 맹지, 맹지가 아니라 다닐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없는 정도였는데 ‘세로한면불’이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차 하나 정도는 다닐만 하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세로한면가’ 이렇게 판정을 받으니 당연히 뛰죠. 그렇죠? 많이 뛰었어요, 가격이.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하지 않으면 이것을 모를 뻔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묻히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렇게 한두 건 나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간혹 나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부상으로는 알 수 없고 현장으로 가봐야, 그분들이 이렇다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럼 어디쯤인가요, 대략?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제일산업개발하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그 중간 정도에, 이레농산인가 그 주변.

경숙

윤경숙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부상에는 그렇다가 현장점검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해 가지고 안양동 거기는요, 조정사유가 도로에서 단독주택이에요. 이것은 또 왜 그런가요? 엄청 뛰었어요, 2배 이상이네요? 변경 전 가격보다. 이의신청은요. 왜 이것은 너무나 다르죠? 도로였는데 단독주택이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토지이용상황이 당연히 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도로 거기 있는 것은,

경숙

윤경숙위원

등. 이용상황이,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답변이 ‘도로 등’에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도로 등하고 단독주택을 같이 봤었던 건데 그 도로가 빠지고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냉천지구 안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냉천지구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가격이 아주 2배 이상이에요, 그 조정한 가격이. 미세하지가 않아요. 조정가격이 이것은 엄청나게 뛰었는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현지 측량을 해서 보니까 도로하고 주택이 있었는데 도로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서 단독주택으로만 교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상향이,

경숙

윤경숙위원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도로가 아니더라, 이 말인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냉천지구 보상 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게 보상하다가 발견된 건가요?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냉천지구 보상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니까,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현장 진단을 다 해보니,

경숙

윤경숙위원

현장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도로 등이라고 돼 있는데 도로 등이 아니라 아예 단독주택이더라, 전체가.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중축한 것 이런 것도 없고요?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너무나 공부상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저희도 육안으로 볼 때는 도로로 봤었는데요 측량을 해서 경계를 복원하다 보니까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혹시 도로 등이었는데 거기서 중축을 하거나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한 것을, 불법으로 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나 이것은 조정사유가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 경기침체다, 안내를 하고 있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왜 동안구는 막 엄청나게 많을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

경숙

윤경숙위원

부동산 거래의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가요 2배로 줄어들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경기침체라면 어느 동이든 우리 안양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든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유가 된다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2배 이하로 줄은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동안구는 엄청 많단 말이죠, 위반 건수가. 경기침체로 넘어가기에는 2배, 2분의 1로 경기가 침체됐다. 2018년도도 안 좋았어요, 경기가.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동안은 평촌지역주택조합 신고지연이 많아 갖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동안은 제쳐놓는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 만안만 이렇게 봤을 때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2배로 이하로 위반, 물론 위반 건수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긍정적인 신호예요. 위반을 많이 하지 않고 안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점점 줄어가야, 그것이야 마땅하지만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죠. 이게 경기침체로 인한 것인가, 정말. 그러면 2018년도도 경기가 좋았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나빠졌든가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변에서 경기침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냥, 정확한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윤경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동 618-217번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일자도로예요, 좁은 골목도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 옆에 그냥 단독주택 있어요.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지금 재개발 때문에요 현재 보상 때문에 대한주택지역공사 쪽에 측량 의뢰했거든요? 현황측량을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그래서 긁다 보니까 그게 대지로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대지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아까 또 윤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이런 데들이 좀 많을 것 아니에요? 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어쩌다가 이렇게 한두 건씩 나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데들이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파악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요현

김요현만안구민원봉사과토지정보팀장

현황조사를 한번 나갔는데요 구시가지 쪽은 저희들이 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여하튼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자료는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요구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으로 그대로 준 거나 다름없는 이런 격인데 일단 그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건축과 것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여하튼 이것은 세세하게 ‘급식비’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또 여비 지급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질의를 드린 건데,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데 그냥 ‘여비’ 그러면 ‘재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출장여비 지급’, 당연히 아는 사실이죠, 이것은. 이렇게 안 줘도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린벨트 내의 공시지가는 만안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것은 거의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기서 아무리 이의제기를 해도 결국은 국토교통부의 모든 지침에 의해서 거기서 내려주면 어쩔 수 없이, 만안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별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국토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업무를 시행하는 거죠.

최우규위원

공시지가를 하시다 보면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저희 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보면 엇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어디는 또 낮게 책정되고 특히 그린벨트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만안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것도 의견을 좀 내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래도 결국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국토교통부도, 지자체에.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건전성 확립 아주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려면 아주 너무 많기도 한데 하여간 차치하고 제가 한 가지, 소곡지구 또 좀 있으면 냉천지구, 지금 짧게는 삼영지구, 거기 또 유원지 올라가는 그쪽이 분양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떴다방, 떴다방 단속에 대한 실적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현재까지는 떴다방 단속은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여하튼 행정적으로 보면 신고가 들어오고 불법사례가 적발이 돼야 단속하고 그러는 거지만 추후라도, 그게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소곡지구를 한번 나가봤어요. 나갔더니 떴다방이 그냥 벌떼처럼 달려와서 못 이기는 척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명함을, 아주 그냥 차들을 대놓고 봉고차가 사무실이에요. 그냥 쫙 대놓고 명함 주고 또 궁금해서 한마디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또 벌떼처럼 전화가 와서 이렇게 조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 부동산업자들이거든요. 부동산하는 분들, 다 중개사 명함을 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러는 부분도 좀 적절하게 그래도, 너무 드러내놓고 모양새가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일단 그래도 참 그런 것을 단속이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행정 계도를 저희들이.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질서 건전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서 좀 그런 것들을, 너무 드러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양시에 행정이 없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좀 나가셔 가지고 그런 것들 계도를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간, 저희야 주민이나 그런 일상생활 속에 같이 생활하는 의원들이니까는 그런 부분을 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딴에는 또, 한번은 깜짝 놀랐어요. 뭐 부서에 있는 분하고, 그분도 지적직인데 ‘자리에 안 계셔요?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 때문에 어느 지구에 좀 이렇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부동산중개업자를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 중심이 돼서 너무 난무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부탁 좀 드릴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도단속 업무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됐거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마찬가지고 또 지적측량이나 이런 기점관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박달1동, 석수동 일원에 측량을 했지 않습니까? 항공측량?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료 없습니다, 여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이재현 위원님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3년부터 박달1․2지구를 시작으로 한 6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여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불편해소 등 효율적인 토지과정을 위하여 불규칙한 토지정형화, 맹지 해소, 불합리한 경계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 일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으로 30억 이상을 확보하여 부족한 시 재정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2014년에는 박달1․2지구 373필지, 2016년에는 삼막1지구 316필지, 2017년에는 삼막2지구 255필지, 2018년에는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1․2지구 172필지 등을 실시하였고요. 향후 2019년에는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3지구 141필지와 2020년 계획으로는 메트로병원 주변지구 200필지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럼 측량을 함으로써 우리 구청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얻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지적공부가 등록상의 토지에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토지경계를 서로 합의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럼 토지를 측량을 하다보면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했는데 요즘은 디지털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면 현지와 측량간의 차이점이 발생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 좀 밀려서 나가겠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서로가 분쟁 간에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분쟁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간 경계의 합의를 조정을 해드리는 거죠.

이재현위원

조정?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조정이 잘 됐나요? 조정하면?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물론 쉽게 경계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유자간 경계합의가 지연되는 경우는 측량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토지소유를 현장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조정을 하게끔,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한국국토정보지리원에서 측량을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또 주민들 간에 그런 보이지 않는 시위와 이런 관계에서 조금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상관계를 잘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리고 있고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현재 보면 GB지역 내를 우리 안양시에서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각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 가능할까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요. 저희가 GB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재현위원

예. 그러면 그, 아, 그래요. 현재 저희 관내에 박달동, 박달2동 지역 또 삼막지구 이런 지역 내에 지금 GB, 토지 분할측량이 잘 되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홍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 홍보를 했는데도 어느 지역에서는 보면 민원이 오고 있어요. 이런 민원사항이 아마 들어온 것을 의회가 끝난 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은 열심히 하고는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다면 많은 거고 없다면 없는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업무정지 3개월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정지 3개월을 내리지를 말고 이렇게 부적합하게 가지 않게끔 교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부동산이 잘 돌아가야지 이게 안양시가 잘 돌아가는데 부동산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모든 다 경제가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들겠지만 이렇게 감시를 더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부동산을 좀 많이 다니시면서,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박정옥위원장

서로가 믿고 갈 수 있는 안양시에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또 행정사무감사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계합의 없이 이렇게 잘 꾸준히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갑자기 제 땅이 새로 측량을 해서 지적재조사에서 제 땅이 좀 늘어나면 제가 시에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땅이 늘어나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재산상으로, 이것은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갖고 있다가 쉽게 내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지연되고. 또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사실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줄어들 경우에는 시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받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은 받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토지이용상황이 더 좋은 쪽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의가 지연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박달1동 주민들은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누구나 나도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고, 가져가시는 분들은 좀더 적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협의하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서로의 마음 아프게 가지 말고 주민들도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 감정가에 잘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9페이지, ’17년 11월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이 소송과 관련해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를 했는데 이에 대한 소송자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2018년 3월 손해배상 9억 100만원의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승소가 있고 소송비용이 원고 95퍼센트인데 이에 대한 비용 및 추진실적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접지하차도 거기가 차량통행이 철도길 밑으로 좀 많이 있는 부분인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진입부분이 상당히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게 도로 심의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조건부 심의로 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는 났는데 착공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착공신고 부분이 도로심의해서 보완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완요구사항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착공신고 반려를 한 사항인데, 그때 보완요구사항이 가감속 차로를 설치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서류의 미비라든지 하자라든지 형식적인 서류 이런 부분이 하자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1․2․3심 모두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소송비용이 1천 200만원 약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이 1천 200만원이 됐고요. 그리고 또 그 뒤로 건축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올해 10월 25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송비용이 원고가 95퍼센트, 피고가 5퍼센트 각각 부담한다고 이렇게 선고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은 저희가, 원고한테 피고가 안양시장이 4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소송비용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별도사안인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95퍼센트 그리고 원고가 5퍼센트 부담하라고 이렇게 선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07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 D등급 상록연립 그리고 석수2동 근린생활시설, 동남연립 가동, 태일연립 D동 이런 재해위험건축물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관리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요.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가 만안구에 총 21개소 3종시설물을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건 D등급에 대해서도 계속 정기안전점검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21개가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게 D등급에 대해서는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 말에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안전점검을 1년에 D등급에 대해서는 3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록연립하고 위원님께서 향후 도시재생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상록연립, 동남연립 이 지역의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정비과에서 상록연립 이쪽의 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록지구로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인가요? 사업계획 승인을 올해 5월 달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1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5월 달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행정심판을 청구해 가지고 내일모레 11월 25일 날 또 행정재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도로변 건물주들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좀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일연립 석수 거기는 주택과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금 거기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반려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토지사용권을 80퍼센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조합설립 인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정덕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체납내역 및 징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건축현장과 관련해서 소음, 분진, 미세먼지 그리고 민원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요 민원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해소사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안양지역은 도시가 다 개발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 특히 저희 만안구는,

이재현위원

네.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9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신규적발 내용에 대해서 관련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2014년 불법건축물 양성화사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및 압류내역, 2019년 불법건축물 관련 소송 세부내역, 상급기관 지적사항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3동 간판정비사업 후에 신규간판 설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양3동 디자인거리 정비사업은 시 건축과에서 2018년 3월부터 8월 달에 걸쳐서 5억원 사업비로 건물 53개동, 업소 188개소, 간판 220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설치 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디자인거리 거기 정비 시범구역은 수시로 순찰하고 계속 단속도 하고 광고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한 군데가 적발이 돼서 행정 시정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비시범구역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체형 채널식으로 간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판은 90센티 이내, 글자는 50센티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비구역 간판 설치기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디자인거리는 광고물정비를 지금 순찰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83쪽,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행위허가 중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로 갈음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저희 147쪽, 불법건축물, 개발제한구역, 광고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사용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장비,

최우규위원

과장님 추후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가셔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97쪽, 사용 승인된 건축물 5건에 대한 세부 추진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미사용 승인된 5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계속 건축공사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관 공사 건축주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4번지 건하고 859번지 건은 지금 설계변경하고 사용승인 신청이 돼서 지금 협의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양동 산83번지 건하고 973번지 건 이것은 공사비 시공자하고 공사비 부족관계로 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안양동 1031번지는 지금 건축주하고 시공자가 공사비 관련해서 소송 상태에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준공 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건축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미준공 사용승인 건축물이 정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08쪽,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동별로 분리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것은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 청소년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원봉사활동 인원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시간, 기간 그리고 수거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불법광고물 수거 이것은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모집기간 중에 자원봉사센터하고 학교에 홍보를 해 가지고 봉사자 신청을 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43명이 됐고요 하루에 9명 정도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고. 하루 인정시간은 일일 3시간, 총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15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거한 실적은 한 500매 정도 저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이채선 과장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건축직 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또 싫은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자료. 자료는 짧은 시간 안에 만들다 보니까는 미흡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이 자료는 주로 어느 팀에서 지금 만드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왔어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건축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짧은 시간에 예측치 못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급하게는 나온 것 같지만 비근한 예로 어제 동안구에서는 사진을 요구했을 때 컬러로 이렇게 줬어요.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흑백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명도에서 떨어지겠죠. 컬러프린터기는 있죠? 사무실에.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컬러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아까 조금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는 좀 놓쳤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주 저는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하나로 줬어요. 제가 전년도에 하도 자료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참 이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릴게요. 한 장으로 주신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개발제한구역 단속, 광고물정비에 대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주셨는데 제가 빠진 것을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현장조사’ 일반운영비 3천 419만 1천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건축물 사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세 가지는 주셨는데 잘, 자료를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단속, 광고물정비 세 가지는 주셨는데 나머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안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바로 자료를 보완해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오타는 치명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료 요청했을 때는 오타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고 저희들이 편히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49페이지, 행정소송 관련 이채선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승소 소송비가 왜 이렇게 패소가 많은지, 안양시가 이렇게 승소보다는 패소가 많아서야 이렇게 안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변호사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변호사라도 고문변호사로 선임을 해서라도 승소를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자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게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 없다가 먼저 판단이 대충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서 승소가 있겠다, 패소하겠다는 것 판단을 하셔서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이리 관계부처가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렇게 패소가 많은데 앞으로는 패소하는 일이 없고 승소하는 일이 있고 또 패소하는 일을 만들지 말았으면 하고. 또 능력이 없는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대한민국에 변호사 많습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7페이지, 재해위험건축물 관리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D등급은 최하등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E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최하로 D등급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E등급은 폐쇄해야 될 등급이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D등급은 위험에 가장 가까운 등급인데 이게 1년에 세 번을 점검을 하기로 했어요, 해빙기, 우기, 동절기. 그런데 원래 D등급은 솔직히 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매일 점검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3일 돼 있나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3종시설물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것을 자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집을 수리를 하는,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을 통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재개발이 될 때 까지 비가 새도 손을 댈 수도 없고 수리도 할 수 없고 이런 지경이 와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통보했을 때는 본인들을 소유자한테 분명히 해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주요업무 39페이지, 여기 솔직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우리는 이리 불법건축물을 처음부터 근절을 안 하면 주거나 창고나 화장실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깔고 있는 사람 또 어쩔 수 없어서 관계부처에서는 인간적으로도 이행금만 이렇게 부담을 하게 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근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안구에 너무 많아요. 불법건축물이 지금 너무 많은데 불법현수막 설치나 불법증축이나 그리고 불법형질 변경하는 것, 특히 불법형질 변경하는 것, 산에 밭을 일군다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미리 또 어떤 하우스를 한다든가 불법형질을 변경하는 것하고 이리 산에 길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요. 조금씩 했다가 거기다 또 위치에다가 뭘 할 생각으로 이렇게 산에 길을 여는 것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즉각 발견되는 즉시 그 길을 폐쇄하고 좀 싼 나무나마 그냥 심어서 두 번 다시 거기 길을 못 내게끔 미리미리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막아서 불법 이렇게 형질변경이나 증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한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3페이지, 도로점용 부과 이거죠? 미납 건이 48건에서 이렇게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리, 미납금을 지금 11월까지 많이 했는데 나머지 12월까지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실적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몇 가지 신청은 안 했지만 참 자료 면에서는 너무나 짧게 1개, 딱 한 장인데 어떻게 위에 것 빼고 밑에 것 빼면 딱 반 장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책 보고 작년에 했던 것 머릿속에 기억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지. 그래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받아본 것은 많이 나오던데 이번은 출력기가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불법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GB지역이나 또 재건축․재개발 이런 쪽에 보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오늘 지금 민원접수대장 그 민원 들어온 것 접수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것 접수대장 좀 제출해 주고, 공무원들과 또 이렇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들어왔던 내용을, 또 언쟁 같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전혀 안 와 있어요. 민원접수에 됐던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있으면 추후라도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안양2동 쪽을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술공원 있는 쪽에 빌라 거기 옆에 지금 아파트 고층건물이 두 동이 올라가요. 아마 구청장님도 민원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잘 아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는 안양예술공원으로 올라가는 소하천을 옆에 끼고 있는 빌라에서 빌라의 크랙과 또 빌라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현장에 가보면 플래카드 붙이면서 천막까지 쳐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거기가 이제…….

이재현위원

그것 과장님 부서 맞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예. 거기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도 높고 해 가지고 주상복합 이런 오피스텔 그런 것을 건축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그런 지역에 오래된 건축물들을 매입을 해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접하다보면 대형건축물을 지으면 인근에 있는 빌라라든지 소형주택들은 사실 일조권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업주 측에서는 법적으로만 대응을 하려고 하고 또 옆에 사시는 분들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어떤 여러 가지 소음, 진동 또 정신적 피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또 금전적인 부분들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최대한 저희가 그 입장에서는 공사시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그렇게 행정지도하고 저희가 계속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인근 주택에 그런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지금 말씀처럼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38쪽에 보면 ‘건축허가 현장 단계별 중점 관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허가 먼저 내주고 허가 내주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차 들이대고 포클레인 들이대고 그냥 공사현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주민들과 지역의 피해자들은 대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준비를 미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벌써 예고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벌써 시뮬레이션이 다 나와있잖아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처방법에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안양2동에 그 주변에 피해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한, 고객들하고의 얘기를 통하고. 또 회사, 아까도 말한 사업주하고의 충분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데서는 서로 경계선을 넘나들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업주하고 고객들 간에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 상충된 부분을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뭔가, 미리 잘 짜여진 뭔가가 있다 그랬으면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과장님은 제 말씀에 동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외려 대형현장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의 대형현장들은 또 크게 놀아요. 그렇지만 작은 사업체들은 또 작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금전적인 관계에서 꼭 상충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적극 대응을 통해서 회사와의 마찰이 없도록 지역주민들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피해자는 우리 바로 공무원이에요, 더 어떻게 보면. 맨날 업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가보면 저도 진짜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덕남 위원님하고 겹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작년 행정감사에서 똑같이 제가 얘기한 사항인데요. 이 착공신고 반려처분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계셨나요? 제가,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없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책임소재가 애매해요. 이것 누군가는 잘못을 했거든요? 이것 분명히. 분명히 누군가는 잘못을 했는데 이게 저는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잘못이고요. 그렇죠?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2018년 처음 의원 되고 나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1심 패소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것을 가져와서 제가 다 읽어보니까 패소가 마땅해요. 2심에 패소할 건데 2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하고 나서인가? 하여튼 그 판결문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에 주신 것하고 똑같이 허가요건 등 실체상의 사유로는 절대 이것을 반려할 수 없는 건데 반려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답변서처럼요 ‘이것을 보완을 해라’ 했어요. 그런데 보완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말하자면 착공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속행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허가권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소송비용 1심에서도 1천 200, 2심에서도 4천 800 또. 그런데 그때 저한테 준 자료에서는요 작년 행감에 그대로 있겠지만 끝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똑같이 줬어요. 저는 아무리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것은 승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주십니까?’ 해서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데. 그런데 과장님한테 지금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은 과장님 잘못은 분명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받았어요. 참 어려운 용어지만요 심리불속행 기각은 KO패예요, KO패. 판정승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 KO패를 당한 것으로써 이것 치욕스러운 거래요, 이것은. 이것은 엄청난 치욕스러운 건데, 이 KO패는 뭐냐 하면 해당하는 데를 넘기지도 않고 그냥 이것은 1․2심 판결 그 내용만 읽어봐도 ‘너네들 이것을 안양시가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기각을 한 건데 세상에 이것을 왜 소송을 자꾸 해 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입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또 손해배상, 그렇죠? 이것은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이것하고 별개로 또 손해배상에서도 배상도 해줬어요. 아휴 진짜 참.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소송은 저희 집행부가 소송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저희 주접지하차도 거기 건축허가 관련해서 착공이라든지 점용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패소가 결론적으로는 됐습니다마는 거기가 워낙 주접지하차도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많고 그런 부분에 건축하기가 상당히 안 좋은 위치인데 건축주가 거기를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사서 거기를 굳이 부득불 그렇게 건축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또 협의도 한 네 번 정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또 자기 요구한 만큼 금액을 제시를 안 하니까 이제 팔지도 않고 결국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규모를 상당히 줄여서 지금 공사 착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굴착 공사 중이라고 그러네요? 11월 8일부터.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도대체 최종적으로 누가 이것을 ‘2심 해라, 항소를 해라, 또 대법원 상고를 해라’ 이것 누가 결정을 하나요? 최종결정권자가 누구인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 최종적으로는 막말로 도장 찍는 것은 저희 청장님이나 시장님 도장이 나가지만 결정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저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거기 건축허가를 저희가 계속 소송을 진행했던 이유가 제 생각에는 거기가 건축적으로 좀 불리한 위치고 그리고 또 교통상에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가능하면 거기를 좀 건축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않도록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과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으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승소 가능성이 있는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더 많이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 잘못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잘못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는 화를 내야 되는데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다, 제 입장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 당사자 건축주 입장에서도 이게 화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제가 그때의 판결문 읽어보니까 기속행위가 아닌데 허가사항하고 이의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게 기속행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반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뭐에 속하는가 정확하게 판결문 내용을, 1심을 읽어보면 이것은 딱 멈췄어야 돼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손해배상까지 물어주고 이렇게 계속 갔기 때문에 그렇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것은 그냥 기각하고 틀리대요. 저는 또 서당개 삼 년처럼 제가 많이 주워들어서 아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참 안양시가 이렇게 되면 치욕스럽게 정말 배상도 해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참 화가 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이것은 엄청난 손해죠, 이것은.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다음부터는 행정 그 법 대응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했던 일이고 그래서 참 어디에다가 제가 화를 내야 될까 마땅치가 않고요. 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을 허가를 내줬어요. 제가 아는 지역인데 그런데 그렇다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고시 이전에 ‘대’로 된 토지 이런 데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데가 많이 있을까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이런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 안 되는데도 어쨌든 남아 있어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가 되게 힘든데 지금 올해 9월 9일에 허가를 내줬어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엄청 힘들다고, 그냥 진짜 허가를 내줘야 될 마땅한 이런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허가가 안 났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요? 그냥 이것만 딱 주셨는데 어쨌든 이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있는가요? 그것을 주셔요, 저한테.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5호 다목에 있다, 이랬는데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개발제한,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 허가 내줄 수 있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지정 전 대지현황,

경숙

윤경숙위원

네. 지목이 ‘대’로 돼 있는 토지개발제한 내에서도 그런 지역을 파악할 수 있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것하고 이것 가능하다는 이 법 조항하고 두 가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서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접지하차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답변해 주셨던 게 아까도 말씀하셨고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어차피 이것 패소한 것은 넘어가고. 지금 보면 이제 도로 굴착해 갖고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알기로도 건축규모를 좀 줄여서,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것을 줄인다고 해서 주접지하차도에서 드나드는 차량들이 공사차량에 의해서 불편을 겪는데 그 건물의 규모를 줄여서 공사한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있나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제가 집이 비산동이라 일부러 아침마다 출근할 때 그쪽으로, 이쪽으로 오지 않고 그쪽을 통해서 한번 와봅니다, 차를 타고. 차를 타고 와보면 지금 그 옹벽부분을 철거를 해서 이렇게 방진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마는 건축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줄였을 때와 기존에 거기가 500 한 30몇 평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3층에. 그런데 지금은 한 200몇 평에 2층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축소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게 되면 거기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공사기간이랑 그냥 차량 횟수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소송에 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시공이 준공이 돼서 건축이 되면 저희가 교통분야 전문가하고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교통보조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신호 안내표지라든지 그런 것을 잘 설치를 해서, 진입 그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차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차량하고 주접지하차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차량하고의 충돌 가능성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글쎄 준공이 되고 나서 그 건축물에 차량이 얼마나 들락날락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현재 파악은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준공이 건물이 되고 나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지 신호 또 안내표지 그런 것들을 잘 설치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거예요. 어차피 이제 이것 공사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냐, 여기에서. 지금 여기 건설과의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 관내 지하차도 이것 정비공사하잖아요. 정밀검사 실시한 설계용역 해갖고 이것 자료가 하나 왔네요? 디자인 개선방안. 과장님,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언제 들어가는, 시행,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본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빨라지면 추경예산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한 5, 6월 넘어가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5, 6월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 안에 저쪽 옹벽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 보면 완성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공사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기간을 당겨서 공사를, 그것 하실 때, 주접지하차도 진입할 때 그 옹벽공사 있잖아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하실 때 거기에 공사중이라는 뭔가 진입차량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안을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안내사인물이라든지 그런 교통정책과 교통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거의 그 부분이, 옹벽 철거한 부분이 3미터 정도 셋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부지로 진입하는 차량은 기존 진행하는 차량하고 큰 접촉되는 부분이 없어서, 들어갈수록 3미터 셋백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지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그쪽 부분은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부분이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그쪽 관련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세요.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3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신규적발 내용 해 가지고 39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적발 34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받아봤는데 이게 신규적발이 된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데들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식당들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이게 ’19년도에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 연도에. 신규 적발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2019년 현재,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게 지금,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현재 내역 그전에도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이게 신규 적발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보면 ‘답’인데 석수동 585-36번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나 봐요. 여기는 어떤 차량들 주차들 하는 데인지 혹시 파악 되세요, 과장님? 이렇게만 봐서 모르겠네요, 사진을.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585-9번지요?

준모

박준모위원

585-36번지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585-36번지…….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봐주시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진정비를 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체 건수에서, 적발 건수 34건 중에서 자진정비가 한 15건,

준모

박준모위원

15건?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돼 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3건 그리고 고발 2건에 행정조치 지금 시정이라든지 그런 것의 행정조치 중이 15건. 그리고 또 불법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산 일대에. 그래서 그것 한 15개 기도 같은 것 하는 비닐하우스였는데 저희가 교통녹지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삼성산 일대 불법시설물 한 15개를 싹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이쪽에 보면 식당들 같은 데 이것 불법건축물들 다 철거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자진철거한대요? 여기 유원지 같은 데.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유원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정비가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기존에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접수가 되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비 시정조치 계속 하고 있던 데가 우정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끝에. 거기는 저희가 싹 정비했습니다. 계곡에 비닐천막으로 싹 돼 있던 것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예술공원 쪽에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계곡에 있는 부분은 한 두세 군데가 있고요. 계곡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한 두세 군데만 있고 많이 지금 정비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술공원 쪽은.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했던 것은 양성화 사례는 2014년 이후에 1년간 신청 받았을 때 이후로는 ‘해당 없음’,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양성화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기에 2014년 1월 달에 있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일정 기준에 적합해야만 이렇게 해준 사항이었습니다. 아무거나 막 이렇게 법에 맞지도 않은 것을 해준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료 보니까 올해 11월 달에 이 부분,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입법발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2019년도 불법건축물 관련 소송 세부내역 보면 어차피 이것 다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민원 들어와서 이것 소송 제기한 거잖아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대부분 이것 우리가 승소하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밑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세부내역 보면 제가 이것은 좀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냥 이렇게만 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상급기관 감사 세부내역 이 부분은 1번,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 이 부분은 2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올해 2019년 8월 15일 날 이것은 위에 석수동 262-1번지 건은 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537-1번지는 지금 미수납 상태로 저희가 계속 재부과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에 미착공 건축허가 관리소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3건이 군부대 관련 시설물입니다. 군부대하고 교육청 관련 시설물이라서 거기가 이미 다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 밑에 민간건축물도 삼성천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 이런 그때 도시계획지침사항에 의해서 다 단독주택인데요. 이것도 다,

준모

박준모위원

완료가,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 현황도 자료 주셨어요. 보면 유한회사더한 이런 데는 6천만원 넘네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행강제금 고액체납자분들이 있어요. 1천 600만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과장님?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연도별로 체납이 되면 징수파트에서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쭉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로 납부는 사실 또 서민이라든지 일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많이 하는 사항이라 바로바로 이행강제금 납부 이게 안 됩니다마는 결국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이 부분은 회수할 수 없는 부분이라, 거기가 또 압류까지 들어가는 부분이라 대부분이 많이 이행강제금이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행강제금 미납부분이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또 시간이 가면서 많이 이렇게 추진이, 이행강제금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압류된 데는 아직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분이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다른 데 부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이채선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경기도 계곡 점령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제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산속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즉각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신규적발 처리된 이런 게, 그것은 신규 때 그 당시에 아마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서 지속적으로, 이행금 지금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불법이행금을 강제 추진한 것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만안구는, 여쭤볼게요. 우리 만안구는 적어도 공무원들과 이렇게 불법행위자의 유착관계는 없겠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절대 없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 또 청장님을 뵈니까 더더욱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의 사진이 안 나왔어요. 불법형질과 증축을 한 부분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민원이 접수가 안 돼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불법건축 하우스들을 보면요 슬그머니 그 안에 주거시설을 설치를 해요. 그런 것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요. 대체로 또 우리 지금 만안구는 안양시에서 아마 제2의 도시로 부각되게끔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것이고 또 안양시에서는 투자를 할 것이고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렇게 막 들어서면 더더욱 도시가 발전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만안구 옛날 도시라 도로가 아주 좁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도 가구들이, 많이 아직 개발이 덜 된 부분들 있어서 물건적치들을 외부에 빈 공터만 있으면 이리 많이 하는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즉각 즉각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것 개발이나 개발지역의 이주비를 노리고 그리고 그 딱지를 버리고 일부러 그렇게 깔고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리고 석수동에 이게 보니까 7건이 미상으로 돼 있어요, 불법건축 등. 그런데 이것은 진짜 사람 이름이 없는 겁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자료…….

덕남

정덕남위원

현장 사진에 보면 29번에 불법건축 등 7건이 미상으로,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이것은 삼성산 안에요 무속신앙인들이 아마 기도하느라고 움막 쳐놨었던 건데요. 저희가 계고를 한 한 달 이상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자는 안 나타났었고 나중에 우리가 가서 강제철거 했었던 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네. 우리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평등해야 됩니다. 기관과 종교단체를 떠나서 불법은 철저히 근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교단체든 어떤 것을 막론해서라도 철저하게 좀 근절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부드러웠나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이재현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계속 질의를 많이 받는데요.

최우규위원

건축과장이에요.

이재현위원

아니, 건축 이채선 과장님. 예. 저는 그래요. 불법건축물의 2014년도의 양성화 사례를 봤을 때 한번 우리 안양 특히 만안구는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다 보면 이 불법건축물이 지금 현재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 눈에, 우리 공직자 눈에서처럼 보일 게 불법이지 그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자, 우리 보일러실에 비가 들어와요. 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다 새시를 매달았어. 그럼 불법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 식에 된 부분을 강제적으로 벌금을 많이 매긴다,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볼 문제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양성화 할 수 있는 사례. 청장님도 계시지만 만안구나 동안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개발해서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또한 옥상에 불법건축물도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이재현위원

많죠? 그것 다 벌금 매기면 부수라고 한다고 그게 해결방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만원, 4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오래된, 20년 된 건물 양성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한 30년 된 건물에 안양시가, 안양2동이에요, 거기도. 안양2동 모 교회 옆에 빌라, 조그만 옷 수선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기론 한 30, 건물로 치기에는 너무 오래됐고 한 40년 거의 가깝게 됐고. 그 건물에 옷 수선하는 집에 이행강제금 벌금을 맥였습니다.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그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을 쓴 지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제금을 매겼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현장에서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억울해요. 왜? 곧 건물을 부수고 지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고 그러한 곳에 옆에 살다 보니까 자꾸 이행강제금이 날아오니까 이제는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15만원인가 20만원의 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강제금이 더 비싼 거야. 그러니까 부숴야 되겠다고 하면서 좀 울상이던데 이러한 분들 좀 선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또 그것 말고 아까 GB지역을 제가 얘기했는데 안양시에서 GB지역을 팔았어요. 안양시에서 팔다 보니, 바로 그 옆에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한호 과장님도 아시고 아마 이채선 과장님, 구청장님도 아시는 부분인데 팔았더니 그 판 건물주가 건물을 짓겠다고 측량을 했더니 교회 턱 밑까지 자기네 건물이라고 부수라고 했습니다. 안 부수니까 자꾸 안양시에다 진정을 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무나 우리 안양시유지를 너무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노리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거의 다 사버렸는데 그 쓸 만한 땅을 싸게 팔았더니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짓겠다고 들어와 가지고 또 ‘안양시가 팔았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라, 교회 담 밑이 우리 건물이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차지해야 되겠다’ 법적인 소송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우리 GB지역을 팔 때는 현시지가에 맞는 금액을 측정을 해서 팔아야 되지 않느냐. 현시지가보다 싸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 동안구나 만안구나 마찬가지로 좀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또 한 번 정도 할 때가 됐고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특별조치법 이게 전에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법에 안 맞는 부분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양성화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14년에 있었던 것은 일정기준에 맞는 부분, 건축물에 한해서 양성화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만안지역이 구도심이고 대부분 단독주택, 다세대빌라, 조그만 상가 건물로 집중돼 있는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법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대형건축물, 좋은 건축물은 사실 불법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작은 건축물, 근생, 이 건축물들에서 불법사항들이 나오는데 이게 건물주는 최대한 재산 가치, 재산권을 행사하고 건축물을 최대한 재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효용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할 수도 있고, 주택을 사무실로. 또 시대에 따라서 임대가 잘 나가면 상관없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근생으로 있었던 사무실을 주택으로 또 용도 변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세입자들은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위해서 보일러실이라든지 식당 옆에 있는 데를 또 공간 있으면 좀 달아내 가지고 편리하게 쓰려고 그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서민들이 생계형 불법건축물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최우규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정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이재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에 미친 이런 또 고의적이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하자는 게 아니고 건물의 보일러실 또 건물을 지으면서 필요로 해서 꼭 지었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요즘은 우리 안양시가 드론을 띄워 가지고 이런 것을,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준비를 하고,

이재현위원

그래서 체납을 하고 있는 것 봤는데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드론까지 띄워 가지고. 체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무엇인가가,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뜯기 위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없는 주머니 털기 위해서 드론 띄워 가지고 세금 잡는 거예요. 이런 정책에 조금 저는 제동을 걸고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하여튼 단속하고 하는 데서 과징금 부과라든가 단속이 위주가 아닌 서민생활 편리한 쪽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관용, 관용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청장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우리 이채선 과장님 오늘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우규위원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환경이라고 그러기는 뭐 하지만 없는 인원 가지고 막중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도 행정의 사각지대는 너무 많아요. 특히 건축과, 이런 데. 자, 제가 짚을 것 몇 개 짚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보면 만안구는 가뜩이나 구도심이다 보니까는 주차난이 심하죠. 불법주차를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을 정도인데 기계식,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계식주차장을 가지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채선 과장님?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하고 비슷하게,

최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것을 시정조치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최우규위원

예.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나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1년에 총 4회 정도 점검합니다. 그래서 한 68건 정도 정비 지금 실시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타워식 주차장으로 준공을 떨어뜨려놓고 사용을 안 해서 지적 받은 건수가 68건 정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그 타워형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

최우규위원

아, 좋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다 포함해서.

최우규위원

지금 일반주차장들을 점유해서 쓰는 것은 다반사고요, 사실. 그것 불가항력적이고. 타워주차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계식주차를, 이런 데는 대형적인 것 아니겠어요? 대형건물이 그러는데 대형건물의 타워주차를 사용을 안 해서 지적된 건수가 있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저희가 관내 타워형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대부분 시청 관할 대형건축물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6층 이하 그것은,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대형건물에 주차타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은 시청이,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구청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시청 어디에서 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건축과에서. 시청 건축과에서?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도 일선에 있으면서 아까 부설주차장 관리를 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봐주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을 위원님들 아까 그냥 상당히 관심들 갖고 그러는데 우리 이채선 과장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각지대가 많죠.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 또한 고민을 하다가 정말 특위까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유는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잘 이어져서 내려오지 않다보니까는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GB 내 건축물대장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막 늘어났죠. 다 늘어난 것을 지금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는데, 그린벨트 문제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원이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것을 체계화하고 정례화 이렇게 해서 잘 관리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감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장님 정도가 이런 것을 중심을 딱 잡고 일관되게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꾸 옛날 것을 파헤칠 정도로 인력은 안 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정말 어떤 층하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그래야 된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디는 민원이 없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어디는 누가 민원을 하면 민원 우선 처리로 해서 아주 강하게 과징금을 매기고 단속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종종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불법건축물, 우리야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지만 그것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지 그것 뭐 인정 이러는 것들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는 그거야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불법건축물, 아까 이재현 위원님 말씀마따나 정말 생계형이고 이런 것들은 양성화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잘돼야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위법을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아까도 말씀 주셨으면 했는데 하여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행위 정말 자꾸 좀 축소시켜, 좀 뭐랄까, 정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작은 인원 가지고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옥외광고 간판, 간판문제 이것 너무 무수하죠.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동안구에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빅데이터화를 해서 정리를 자꾸 해나가야지 행정이 어렵지가 않죠. 제가 과장님이라도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이것. 그냥 그러다 보면 서로 이웃집끼리 시빗거리가 되는 거예요. 불법 서로 신고하고 ‘너, 나 했어’ 이렇게 되는데, 정례화시켜서 또 아까 불법건축물마따나 또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정리가 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좀 벗어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시장님 얼마나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 충원, 자원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런 일들에 자꾸 행정이 데이터가 잘 정리가 돼서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일단 만들어져야죠, 간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예산이 저희가 한 7억 정도의 어떤 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넘어갈게요. 아까 자료는 제가 추가 자료한 것은 도착할 기미가 안 보여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지금 그것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최우규위원

이렇게 자료 안 주시면 밤새는 것으로,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제출, 네,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일찍 끝내고 싶은데.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저 처음 하는데 이것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불법건축물 단속 운영비는 이렇게 되고, 장비. 자, 불법건축물 단속원은 누구 누구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지도팀에 전체,

최우규위원

전체? 지도팀?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전체 팀장 1명에 직원 3명입니다.

최우규위원

팀장 1명, 네 분이네? 네 분.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리고 거기에 행정이 한 사람 있고 전문직 건축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규위원

전문직 건축인은, 잠깐만요. 우리 건축과에 보면 기간제가 여섯 분 계세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이분들은 어느,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한 분은 지도팀에,

최우규위원

한 분은 지도팀.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지도팀에 운전 내지는 이런 것 같이하시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부설주차장,

최우규위원

부설주차장.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점검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세 사람은 불법광고물 단속 그렇게 세 분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불법광고물에 세 분, 불법건축물에 한 분이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1명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것을 아까 여섯 분을 이렇게 분산을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 업무분담까지 해서 자료를 더 주시고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급식비 포지션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 단속, 개발제한구역 단속, 광고물 정비 이것은 다 팀의, 말씀이네. 팀원들이 거의 주축이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까 기간제분들이 한 분, 세 분 이렇게 더 되는 거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최우규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아까 추가로 저기 한 것은 다 메모가 되셨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최우규위원

건축허가 사용료―승인의 일반운영비, 빠진 것들을 쭉 한번 또 이렇게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분의 업무 분담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이것 발언 안 하면 최우규 위원한테 눈치를 하도 줘 가지고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30분 더 드릴까요?

최우규위원

아니, 괜찮아요.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모로 불법건축물과 일반건축물 대해서 많이 지금 질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허가․위반건축물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동별로 뽑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도는 위반 건수 215건이고, 2019년도는 188건입니다, 2019년도는. 27건이 감소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해서 이게 감소가 된 건지, 이 부분에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진행 건수?

박정옥위원장

진행중이에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아니, 저기,

박정옥위원장

27건이 그럼 2019년 지금 진행중이에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

박정옥위원장

무허가․위반건축물 단속실적 조치내역을 보면 2018년도는 위반 건수가 215건이고, 2019년도는 188건이에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27건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돼 가지고 2018년도보다는 ’19년도에 감소가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사.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12월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정비하는 실적이 또 신규 발생이 좀 적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신규 발생이 줄은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지금 ’18년도보다 ’19년도가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어떻게 줄었는지 칭찬하려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중인 사항이 여기는 지금 12월 중에 진행되는 사항,

박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10월까지라서, 10월 31일까지의 통계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10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진행중인 건이 빠져있는데, 빠져서 그 숫자가 좀 작습니다. 작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정비하고 자진 행정지도를 해서 자진철거 하도록 노력을 해서 숫자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숫자 좀 줄여주시고. 대개 보면 지금 근린생활에서 다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그것이 대다수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때 이게 대개 내가 보니까 한 20년, 30년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린생활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데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소방법에 검사하고 다니다 보니까는 다 이게 지금 발탁이 돼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나 지금. 각 건물마다 다예요, 지금 보니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때는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다 근린생활로 내줬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안 나가다 보니까 다 주거지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주거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세가 잘 나가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안양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게 불법용도변경이 늘어난 이유가 감사원에서 또 자료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 한 거의 100여 건이 발생이 됐고요. 또 소방서에서 제천 화재사고로 인해서 2년 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방특별점검을 하면서 그리고 또 불법용도변경 이런 사항들이 엄청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불법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주거용도변경으로 좀 전환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화해 주는 법령이 잠깐 있었습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근생을 주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건축물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그 법을 운용하다가 이것은 용도변경으로 법령이 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불법사항이 돼 가지고 그때 그런 법이 시행이 돼서 용도변경으로 지금 해야만 적법하게 되는 사항이라,

박정옥위원장

해야만, 지금 근생에서 그러면 주거용도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그 법령에 맞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그것 용도변경에서 제일 걸리는 부분이 주차장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생시설로 있을 때보다 주거용으로 바꾸면 이 주차장 확보율이 높아져 가지고 그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그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실로 있다가 주차장, 근린생활, 아니 주거로 가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변경을 못하는 사항이 많이 있군요?

종근

이종근만안구청장

예.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 용도변경된 것 중에서 그때 법령이 상호 이렇게 용도가 이용이 가능 주택에서 근생 그것을 용도변경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근생으로 쓰고 있었던 거라든지 주택으로 쓰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 질의라든지 법령해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 받은 사항들이 한 100여 건 중에서 한 40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때 변경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것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것 자진 정비할 수 있게끔 잘 지도해 주시고 또한 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근생에서 주차장이 있으면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이분들이 또 주차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계식주차장 지금 아까 68건이 위반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예.

박정옥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양 지금 만안구에는 이게 기계식주차장 몇 건이 있어요?

최우규위원

기계식이 아니에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기계식 경우 타워주차장 다 몇 개가 있어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이 저희가 시청 것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 파악은 여기서는 안 되고 있군요?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만안구에서 지적을 했는데 1년에 세 번만 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들어가다 보면 말로만 기계식주차장이지 지하에 들어가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번 가서 점검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타워형 대형주차장은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작은 기계식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관리인을 두고 이렇게 그것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관리인을 두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비용 문제, 관리인 문제라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닫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제일 문제는 건축설계가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렇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건축설계를 잘해야지만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데 일단 임시방편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허가받으려고 이런 방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설계에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게끔, 진짜 안양시민이, 누구나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구에서 허가 나는 것들은 좀 작은 규모의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거의 자주식으로 지금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허가하는데,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라는 거죠, 지금.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채선

이채선만안구건축과장

네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섭 교통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교통녹지과장 황금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 2017․2018년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미수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회수 불가능한 금액, 2019년도 미수액 7천 36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자 수 및 홍보실적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10월 말까지 가입자 수는 2만 94명입니다. 등록차량 대비해서 23퍼센트고요. 그다음에 홍보실적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각 150매씩 배부했습니다. 또 상․하반기 2회 홍보를 했고요. 또 행정복지센터 통장 및 사회단체 회의할 적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2페이지, 은행나무 열매 중금속 기준치, 만안구 검사결과, 중금속 검사는 어느 기간에 의뢰해야 맞는지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중금속 기준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카드뮴은 기준치 0.3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안구 검사는 10월 달에 했는데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속 지자체는 식약처에서 다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해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경기도 산하단체는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쪽, 둔치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과 차량 견인이동 비용은 얼마인지, 장기적으로 둔치주차장 공원화사업을 위한 대안은 있는지. 둔치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까지 7개소에 477만원이 집행되었고요. 차량 견인이동 비용은 한 대당 3만 3천원입니다. 금년에는 6회에 202대를 견인했고, 66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둔치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둔치주차장 전반적인 업무가 시 교통정책과 소관이고요. 현재 시에서는 둔치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서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0페이지, 만안구 약수터 유지관리 상태, 사용가능 개소, 사용불가 개소, 유지관리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제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적합한 곳은 3개소입니다. 수리산, 냉천, 석천입니다. 그다음에 부적합하게 검사된 데는 2군데입니다. 만안․수리천약수터입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시 정수과로 수질검사 의뢰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47개 항목에 대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가 경미한 보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전문공사가 필요할 때는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약수터 및 관악천약수터는 수원 고갈하고 수질 부적합으로 2019년 3월에 폐쇄하였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만안구 산불방지 대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내역, 산불발생 후 대응책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현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동 직원은 6개조로 편성돼서 일일 50명씩 상황근무하는 것으로 되겠고요. 감시탑 및 감시초소가 5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이동식 산불초소를 지금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산 1개소하고 삼성산 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는 산불 발생 시에 안양소방서 의용소방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산불 발생될 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활동내역은 24명이 3개 지역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산 1개조, 삼성산 2개조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동안구청과 동일하게 상․하반기 각 2회 실시하였습니다. 산불 후 대응책은 지금 현재 삼성산 소유자가 서울대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생태복원 연구중이랍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2페이지, 은행나무열매 낙과처리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향후 방안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석수2동 생태이야기관 주변에 금년도 5월에 은행나무 60주에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주관이 되고 경로회에서 약제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 그 수관주사를 한 30에서 50주 지금 할 예정이고요. 또 내년 예산 1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안구같이 200그루 정도 농약을 지금 살포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수종을 교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의 사례를 파악해봤더니 한 200그루 옮기는 데 연 4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안구 같은 경우에 한 1천종 옮기는 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청원지하차도 옆 도로에 렌터카가 장기간 불법주차하여 업체와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었는지 자료와 렌터카 소속업체가 어디인지 내용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렌터카 장기 주차로 인해 인근 경남아너스빌 주민들과 마찰이나 민원은 없었습니다. 렌터카업체는 총 5개고요. 안양시에 있는 업체는 동양렌트카 하나입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이틀간 시 대중교통과하고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5개 업체에서 12대가 불법주차하고 있어 가지고 시에서 렌터카업체에 차량을 철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박달2동 산32-13번지 내 무단폐기물 매립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5․236페이지 녹지 및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산림관리 여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38페이지, 2018년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등 4개 단위사업의 예상 집행잔액 사유, 세부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으로 인해 발생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66페이지, 2019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7천 36건에 대한 11월 수납내역 및 12월까지 징수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월 수납현황은 291건에 1천 186만 8천원 수납하였습니다. 12월까지 전액 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체납 일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황금섭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서면답변서 이렇게 질의요지에 페이지를 기록해 주면 더 찾기가 쉬웠을 텐데 앞장을 보기 전에는 잘 몰랐네요.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및 미수액에 대한 징수실적과 회수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것을 하기 전에 솔직히 우리가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근절시켜야 된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은 상위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보는데 행감 안에서는 민원사항은 조금 논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보면, 미수액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도 2만 4천 발송에 462건을 발송했는데 수납이 1만 3천 939건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3만 1천 340건에 비해서 이렇게 또 1만 3천 215건에 비하면 조금 너무 저조한 성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있어서 12월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문자알림은 요즘 과거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났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10분입니다, 지금, 예.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불법단속을 하는 것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홍보에 많은 주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만안에는 2019년 10월 14일 날 처음 하셨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금년도는 처음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과거에는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매년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럼 매년 했다는 자료 좀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중금속 성분검사를 했어요. 그때 만안구의 수리산길과 애향로, 안양로를 갖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애향로 같은 경우는 하나도 납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이때도 킬로그램에 아, 밀리그램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우리는 먹는물에 기준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기준이 어느 단체에 의뢰를 했고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안양시에서 이것 중금속 성분검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처음으로 시범을 했더라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해서 작년에,

덕남

정덕남위원

예. 2018년도에 처음 시범사례를 했더라고요. 그때가 뭐였냐면 미리 은행이 열매를 맺기 전에 수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기 낙과처리 약품을 뿌리는 살포를 했더라고요 동안구랑 만안구랑 똑같이. 그런데 2011년도에 이미 DNA검사 해서 과학적으로 수나무와 암나무를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달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사업을 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나 동안구 2개가 다 수나무로 교체를 할 생각의 사업이 전혀 안 올라오고 또 약을 뿌리겠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다닌 바로는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하천가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 은행들이 떨어져 가지고, 인도나 차도에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우체국사거리에도 즐비하게 떨어져있는 것도 제가 보고 이리 하는데 이것을 약품도 좋지만 언제까지 약품을 위해서 그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 안양시나무가 은행나무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가로수 은행나무를 지금 와서 다른 나무로 다 교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나무에 계속 약을 뿌리는 것도 그렇고 한데 지금 검출 결과가, 안양시의 결과가 이게 다 먹을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11년도부터 지금까지 다 먹을 수 있는데도 그때도 이것을 못 먹는다고 매스컴 탓도 있겠죠. 막 거기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먹는다, 못 먹는다 난리법석이 나다보니까 안양시도 이것을 갖다가 식품의약품 쪽에 이리 시험을 의뢰한 게 아니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물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 식품안전 시험기관에, 의약품 쪽에 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만안구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도 이것을 갖다가 먹을 수 있게끔 자원을 활용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것 보니까 150킬로그램 정도는 껍질을 까고 활용을 했다는데 그것을 까가지고 그것 활용을 어디다 했는지는 조금 궁금하고요. 제가 이게 중금속 기관, 지금 이번에 제가 사실 10월 10일 날 송부를 받았습니다. 자료 요청을 계속했어요, 5분발언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랴부랴 해 가지고 15일 날 검사를 의뢰를 했더라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런데, 그것 또한 좋아요. 아주 노력하시는 부분은 참 좋은 데 이것 중금속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서 중금속에 대한 이게 수치를 주민들께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나왔다고 한다면 먹어야죠. 그 좋은 것을 왜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는 동안구에도 제가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자료를 줬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지자체가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미리 먼저 실험을 해서 그것에 중금속이 있는가, 없는가,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기관이나 다른 데 부분에다가 이것을 드려도 되냐고 미리 사전에 주민과 의뢰를 한, 토론을 한 뒤에 복지관이나 노인정 아니면 푸드뱅크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은행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혈액순환에 최고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

치매예방에도 좋죠. 그리고 또 어디에 좋죠? 기침, 가래, 연로하신 분한테 진짜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이것을 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안구는 동안구보다 또 더 아주 양호하게 나오는데 이번에 검사결과도 ‘불검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년도에 나왔을 때는 검사결과가 0.01밀리그램, 킬로그램당 밀리그램. 검사결과는 ‘납이 얼마나 나왔고 카드뮴이 얼마 나왔다’ 그러면 없으면 ‘0.000’ 과거와 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불검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검사결과가 ‘불검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가 그게 조금 제가 합당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판정에는 ‘먹을 수 있다, 적합판정’ 아주 좋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만안에서 은행을 턴다면 연락 주신다면 저도 자료 들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낙과에 이렇게 이리 약을 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예도, 지금 모든 지자체가 수나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작업을 하는데 안양시는 왜 안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조금 적은 나무라도 그사이에 수나무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것 다 뽑을 수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공원 같은 데는 새롭게 조성한다면 다른 나무로 심으면 되고, 또 은행나무보다는. 그렇게 해서 교체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 약 치는 데 예산을 쓰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약을 쳐도 솔직히 은행나무 낙과하는 것이 큰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하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세요. 미리 성분검사를 공지를 하고 그리고 언제 어느 시에 어느 구간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이게 수거하는 재미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홍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 약제를 1천 그루에 대해서 다 뿌린다 그러면 1년에 1억이 소요됩니다. 10년에 10억이고, 20억 이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것은 시 녹지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 구청에다가 내려주면 구청에서 그것을 매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하면서 시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양 구청에 예산 편성을 해서 충분히 수나무 교체사업을 하게끔 해달라고 5분발언을 했습니다, 은행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양 구청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타 지자체는 예산을 거의 3, 4억을 써요, 수나무 교체사업에. 그럼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털어야 되는 작업과 아니면 또 약품을 처리하고 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먼저 이리 채취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요. 수나무로 점차 교체해서 나가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기 수거하고 그렇게 또 쾌적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가로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구에서도 은행나무 가지고 30분을 얘기했습니다. 30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러분들 또 누군가 말씀하실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도 말씀을, 우리 정덕남 위원 계속 이제 오셔 가지고 은행나무 가지고 계속 필이 꽂혔습니다. 꽂혔는데 저희도 7대 때 들어와서 은행나무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고 아까 말씀했듯이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클 때부터 매연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는 은행나무 열매를 안 먹는다’ 이렇게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클 때는 암수를 모르지만 크면서 자라면서 은행나무 보셨어요,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암컷은 내려 이렇게 처지지만 수컷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작년에 많이 지적을 했지만 암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놨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도로변 경계석에 보시면 암나무는 노란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 좋지만 계속 이 부분에 저도 7대 때 나무를 전지를 할 때쯤 쳐라, 암수를 조금. 암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게끔 높이를 정비를 시켜놓고 이 부분에서 조금 동그랗게 치든가 모양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은행 덜 달릴 것 아닙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강전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정옥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하다보면 우리 인력도 좀 덜 들어갈 것이고 나무 없애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약품처리하면서 그동안에 또 한 수수를 바꿀라면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걔를 잘라주면 모양도 좋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암수종 구별해서요 그 가로수,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구별해 가지고 봄에 전지할 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전지작업할 때,

박정옥위원장

아예 쳐버리세요. 우리 저기 무슨 나무지? 지금 도로변에 쭉 있는 것 포라다이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버즘나무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정옥위원장

버즘나무인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플라타너스.

박정옥위원장

예.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매년 강전지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것은 매년 지금 다 잘라버리잖아요, 거기에 봄 되면 꽃가루 날아오니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몽땅 자르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 어느 정도 전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가꿔도 은행나무가 될 것 같아요.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하려 보니까 돈 예산도 들어가고 많이 힘이 들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잘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중전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나무 하나만 딱 올라왔을 때 이것 잘라버리고 이 부분만 한번 모양 하나만 딱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박준모 위원님보다 제가 조금 빠르게 손들었네. 식사도 못하시고. 일단 황금섭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여하튼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그냥 용감하게 한 장으로 주셔서 일단, 제가 워낙 분석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아주 열 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산림관리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비에 여비가 한 60만원이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비고란에 산불진화 여비예요. 산불진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직원여비입니다.

최우규위원

직원?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구체적으로요? 직원,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우리 지금 직원,

최우규위원

여비로 그냥 60만원을 들고 가서 일하고 오면,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출장 나가면 그것에 따라 지급을 하는 여비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알고자 들여서 한 장으로 주셨는데, 아까 건축과하고 비슷한데, 산림관리 단위에서 세부사업은 산림욕장 및 약수터관리, 일반운영비. 그리고 또 산림관리에서 산불방지대책 추진 일반운영비가 안 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단위는 또 이것도 산림관리네요. 세부사업에 산림재해 일자리인가요? 단기?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산림재해 일자리, 예.

최우규위원

일반운영비 3천 700하고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 그리고 산림재해 일자리 예찰방재단 일반운영비 그리고 단위가 기본경비에서 세부사업이 기본경비. 여기에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주셨는데 일반운영비, 여비가 자료에서 누락됐어요. 자료 좀 시간이 되시는 대로 빨리 갖다 주시고. 어제, 오늘 먼저 똑같이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게 은행나무 같아요, 은행나무.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교체를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교체를 하게 되면 구청 우리 교통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가로수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최우규위원

시 녹지과라고 봐야 되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일단 제가도 봤을 때 결론은 조기낙과에 따르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예산은 열매 낙과처리사업에서 보면 수관주사 효과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봤을 때도 예산안 1천 600만원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피해를 저희도 많이 입고 다녀요. 특히 안양공고 아랫길을 가면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안 밟을 수가 없어서 찻길로 나가고, 밟아서 학교를 가면 냄새 고약해서 수업에 지장을 받고 비근한 예들이 많이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에 녹지과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좀 나누기로 하고. 은행나무는 한번 교체를 비용이나 이런 것을 심각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공간 조성에 보면 산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약수터 시설물 유지관리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먼저 얘기했던 것은 2월부터 11월이고, 사업기간이. 3월부터 11월인데 거의 마지막단계이기는 하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하여간 다시 한번 늘 또, 중요한 것을 빼먹을 뻔 했네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를 오다가 삼덕공원 건너편 슈퍼마켓 아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4대가 서 있어요, 4대가. 쭈르륵 서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서 해결이 날 것은 아니지만 일단 CC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드렸는데 우리 황금섭 과장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건지 답변 한번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8월 초에 개점을 했는데요. 오픈을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점장을 만나 가지고 ‘납품하는 차량들 시간을 좀 조정해달라’ 했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9월까지 작동이 안 됐었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런데 10월부터 작동이 됐는데 그게 10분 지나야 찍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것도 무용지물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 사이에 그냥 가버리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현장단속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매번 상주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루에 오전이나 오후에 주기적으로 들리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우규위원

이렇게 보면 교통녹지과가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가장 많아요. 서른세 분이 계시는데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강력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검토해봐 주시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구청장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타산지석 삼아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좀 어느 정도 협약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황금섭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런 이런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타산지석을 삼아서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협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우리 행정관청의 의견을 받아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단속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이것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겠어요, 민원은 빗발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잘 사례를 기재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런 비슷한 인허가가 들어올 때는 사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민원을 방지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 봤고요. 이것은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아닌데 정덕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문자알림서비스 가입현황 보고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차량이 8만 7천대 중에 2만대 정도, 신청률 23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게 문자알림서비스가 2016년이죠? 언제부터 시작을,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13년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꽤 오래됐어요. 이것 많이 알아요, 주변에. 이것 문자알림 오는 것 모르는 분 없잖아요. 대부분 많이 아세요. 그런데 왜 안 하냐면 귀찮아하시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이것 안내문자도 보내시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문자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안 보내시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보면 한 5만대 정도 지금 설치 안 하신 거잖아요? 이것 문자알림서비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링크 걸어 가지고 안내문자 한번씩 발송해 주세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바로 가입만 하게끔 하면 이것 신청률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또 그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군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차량 등록하는 데 시청민원실에 그쪽에도 한번 비치해볼 생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청원지하차도 렌터카 단속을 하셨어요. 안양시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렌터카업체들 꽤 있었네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군데가 다른 지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거기 어떻게 하다가 왜 안양시까지 와가지고, 소재지가 안양시인 소재지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은 특별하게 민원은 없는 것 같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은 별다른 민원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행히 지역 주민분들과 마찰민원은 없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지역에서 마찰이 한번 있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재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분들이랑 마찰이 좀 있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지역은 또 좀 유심히 추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한번 나가셔 가지고 렌터카차량이, 장기렌터카들 주차돼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박달2동 산32-13번지 여기 무단폐기물 이게 그전부터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을 이번에 발견한 건가요? 올해?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오래전부터 이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있었던 것을?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서 이게 이번 연도에,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 옆에 협신식품이라고 있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 소유자가 그쪽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거기서 이렇게 무단 폐기한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그래서 거기서 알고 7월 달에 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했고요. 저희들은 거기다가 사철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조치 후 사진 보니까 조치를 정말 잘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준모 위원, 정덕남 위원님 질의에 문자서비스인데 지금 우리 동안구보다는 여기가 상당히 저조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동안구는 53퍼센트가 넘었는데 여기는 지금 23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했듯이 자동차등록부에서 한번 SNS문자를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제안도 또 해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거기서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어차피 전화번호 다 넣고 등록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쁜 문자가 아니고 좋은 문자니까는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앞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아까 약수터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수질검사표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아마 이렇게 수질을 검사, 연간 1회 정도를 한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고 저한테 이것 준 것은 1년간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이것만 지금 주셨거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수질검사 결과에 보면 약수터 중간에 수리천약수터 5월 달에 엑스 그랬다가 6월 달에 또 영, 영, 영 이렇게 좋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엑스 쳤을 때는 뭐가 안 좋은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도 이게 수질이 나빠 가지고 한번 약수터를 전문가하고 같이 가봤습니다. 같이 가봤는데 지하 관정에서 물이 올라와 가지고 탱크에 저장이 되고요. 거기에서 수도꼭지로 나오는 중간에 소규모 물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균장치가 있는데 그 살균장치가 완전히 살균된 물이 안 나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살균된 물만 나오는 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1개소당 한 400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살균이 된다는 것은 수도꼭지 앞에 나와서 살균이 된다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전에,

이재현위원

탱크 안에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물탱크에서 나와 가지고 수도꼭지 가는 것 중간에 살균장치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살균장치를 단다는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살균장치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뭐 기구물이 있다는 겁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살균장치가 원통형 물탱크 안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2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살균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그렇죠. 지금 사실 약수터는 굉장히 친근감 있고 우리가 산을 내려오면서 손도 씻고 또 여기서 물을 아주 용이하게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인데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좋다 해 가지고 방치하다 보면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데, 사실 제가 예전에 안양2동 쪽에서 오르다 보면 망해암 오르는 중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대림대학교 쪽에서 올라가면. 거기 약수터가 참 좋은 게 있었는데 요사이 보니까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좋은 약수터로 오랫동안 이용됐던 약수터를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또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처럼 살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산불대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었거든요. 사실 봄철, 가을철 보면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이잖아요? 2월 달, 5월 달, 11월, 12월 달에도 산불이 발생하고 또 건조기에는 더 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만안구는 특히 삼성산 산불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 후에 삼성산에 산불 이후에 우리 만안구의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불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있는지. 또 산불에 대한 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공무원들도 순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 산불예방진화대 대원 중에서요 삼성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계 쪽하고 삼막사 부근에 거기에 주기적으로 매일 점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삼성산 쪽에―이쪽 예술공원 쪽입니다―여기에는 산불진화장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대 수목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대 수목원 창고에 산불진화장비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동식 산불초소를 그쪽 방향에 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염불암하고 수목원 우회등산로 그다음에 삼성산 제2전망대 그래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산불방지캠페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우리가 산불대책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헬기까지도 임차를 하고 차량구입, 여러 가지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듣고 ‘삼성산이 서울대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거의가 서울대 소유입니다, 지금.

이재현위원

서울대 소유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은 ‘서울대 소유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삼성산은 서울대 소유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민의 소유입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삼성산 등산로 일원에 보면 예전에 우리 불났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산불진화장비가 그쪽에 가 있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쪽에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글쎄 말입니다. 이게 좀 애석하게도 전망대나 또 등산객들이 많은 곳으로 이런 관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불이 난 곳에서 또 불이 나요. 그래서,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한번 가능하다면 염불암 쪽이나 안 그러면 천인암 그 절 있잖아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해서 거기 창고에 보관할 수 있으면, 거기가 인근 지역이거든요, 산불이 난 지점이.

이재현위원

지금 안양망해암 쪽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다 보면 제1전망대, 2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1․2전망대.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 1전망대에 오르기 전에 중턱에 그쪽에 보면 굉장히 지금도 화재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러한 쪽에, 또 왜냐하면 관측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잖아요? 전망대가 있으니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이런 관측소나 또한 보관장소 이런 것을 설치를 하셔 가지고요 겨울철에도 얼지 않게 보관했으면 좋겠고. 석수동 럭키아파트 위에 관측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꽃뫼산, 예.

이재현위원

꽃뫼산. 사실 관측소로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냥 전망대만 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1년 전에 갔을 때는 너무나 방치돼 있는 장비를 보고 제가 작년에도 마찬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작년에 현장 가셨을 때 등짐펌프 얼어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등지게 물 주입구 진화장비가 얼어있다’ 이런 말씀도 제가 했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게끔 철저한 관리, 관리방법은 아시겠죠. 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제가 이해가 빨랐고요. 마지막으로 은행나무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시범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금년도에.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는 한 80퍼센트의, 약 살포로 인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또 평을 내렸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약제 자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약제를,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은행나무를 베어버리고 은행나무를 심고 이러지는 못해요. 이게 계속되는 아마 관리방향에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을 내놔야 되는 거고. 현재 은행이 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은행나무를 최대한으로 달지 못하는 방법, 약제 살포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고요. 이 시기 적절하게 시기를 언제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 은행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은행의 개화시기가 4월 말에서 5월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4, 5, 예.

이재현위원

그 개화시기에 수컷과 암컷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컷은 구분하기 금방 쉽습니다. 꽃에 포자가 떨어지면 그것이 수컷이에요. 그런데 포자가 떨어질 때는 벌써 늦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수종이 끝나면 꽃을 한꺼번에 다 떨어뜨려 버려요. 노랗게 생긴 꽃가루 같은 것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게 수컷인데 걔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이 벌써 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컷의 수정은 꽃은 하트모양의 은행형체처럼 이렇게 약간 생겼어요, 길쭉하게. 한 6, 7개가 같이 이렇게 매달리는데 포자가 될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신속하게 떨어지기 전에 뿌려야 돼요. 다른 타군, 시군을 보니까 한 세 번 정도 뿌렸다라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우리 안양시도 암수의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철저한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은행을 털고 있습니다. 차량이 있고 차량을 누군가가 이렇게 사고로 인한 지시 이렇게 좀,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관리감독하는,

이재현위원

예.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어요. 그냥 일반모자 쓰고 은행 털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도 이런 은행을 털더라도 위에 보호 이것 있잖아요? 우리 베레모, 뭐라고 합니까, 그것? 안전모를 좀 쓰고 복장도 제대로 갖추고, 이것 아주 좋네요, 복장도요. 누군가는 또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대나무로 지금 털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 행위예요. 이것 잘못된 겁니다. 구시대적인 감 따는 대나무 가지고 이것 안 됩니다. 은행 터는 방법은 간단해요. 대추나무 터는 것 TV에서 간혹 보셨을 거예요. 기계식인데 장대기처럼 길게 돼 가지고 그냥 놓고 대추 털면 밑에다 우르르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추나무 터는 그런 기계가 요즘 시중에 농가에 보급되는 장비가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한 2천만원 갑니다.

이재현위원

2천만원씩 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2천만원 가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내년에 한번 되면 그 기계장비가 2천만원인데 사서 포클레인에 연결해 가지고 흔들면 한 1, 2분에 다 떨어진답니다, 이게.

이재현위원

포클레인이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털어도 다 떨어져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은 다른 지자체 보니까요 그 기계장비를 포클레인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떨어지는 방안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안 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잠깐, 그게 아니고요. 대추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면 나무 큰, 이 나무를 흔드는 게 아니고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클레인은 모르겠고 대추나무 터는 기계가 시중에 나와있어요. 그것으로 은행을 털면, 은행 발로 차도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잘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런 부분에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안양시에서 한번, 은행을 안 열리게는 할 수 없으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뜻이고요. 감사합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어요.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약수터가 부적합하다고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관악천 약수터 부적합’ 여기 폐쇄가 됐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폐쇄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게 지금 어떻게, 물탱크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의 줄기의 물줄기인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물 자체가 지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안 나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고갈이 돼 가지고.

박정옥위원장

그럼 여기는 지금 인원이 많이 사용을 했던 약수터인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수리장애인복지회관 뒤쪽입니다, 이게. 그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았고요 그 주변에 지금 재개발하는 안양예술공원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 좀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줄기가 고갈되다 보니까 물탱크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약수터를 지금 뽑고 있잖아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그럼 인원이 많이 왕래가 되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사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보니까 만안약수터는 여기 리모델링 다시 한 건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약수터는 자연수입니다, 이게.

박정옥위원장

이게 자연수고 물탱크는 지금 어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물탱크가 없습니다, 여기는.

박정옥위원장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다 자연수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냥 간이 아마 산 쪽에 그냥 이렇게 돌 같은 게 쌓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거기에 일부 물이 저장돼 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물탱크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약수터를 뽑아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것 폐쇄시키지 말고 있는 것이니까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셔 가지고 만안구 시민이 좋은 물 먹을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예.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황금섭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대추나무 터는 기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동안구에서 어떤 것을 얘기했냐면요 과거에는 장대로 털었어요. 그다음에는 나무가 자꾸 자라니까 사다리를 놓고 장대를 들고 올라가서 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고 인도고 튕겨 나가서 그것을 끌고 모으는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인력이 많이 필요했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의 자료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은 나무에다가 우산을 거꾸로 놓듯이 그물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마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에는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나무 둘레를 감싸서 이렇게 나사조립을 해서 그 밑으로, 고소차량요. 요즘 구마다 나무 가지 치는 고소차량 있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고소차량에 올라가서 터는 데 두세 명 인력이면 충분합니다. 고소차량으로 해서 잔가지를 털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나사를 풀어서 해 가지고, 그것도 나사를 풀게 되면 또 접어요. 하나면 됩니다. 돈 예산 많이 안 듭니다. 그것을 다음에 써도 되고 그것을 접었다가 다시 또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을 제가 동안구의 과장님께 그림도 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사다리 올라가 털다가 그 뒤에는 기중기 가지고 나무를 잡고 흔들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무가 몸살을 하고 죽기에 이르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 방법 안 씁니다. 안 쓰고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다보니까 이재현 위원님께서 그보다 더 좋은 대추나무 터는 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대추나무 가지같이 가늘지가 않고 억세고 두꺼워서 내가 아무리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데, 동안구에 내가 자료를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셔서 좋은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포집기 말씀하시는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포집기, 은행 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덕남

정덕남위원

네. 그런데 망인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망으로만 쭉 세워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잠갔다 하는 거예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게 하나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갑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저희들도 2년 전에 만안구청에 한번 2개인가 3개 설치했다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였는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 장기적인 게 아니라 털고 또 그것을,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지금 바로 털 때 이용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덕남

정덕남위원

나사를 풀어서, 예, 털 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미시면 됩니다. 이게 예산도 적게 들고 장비도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있으니까 서로 구끼리 정보 공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세요. 저는 시에서 최대한 구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또 오늘도 은행나무 가지고 40분이네요.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해야 되는데. 약수터 그것 있는데요. 약수터가 지금 저희 주신 자료에 의하면 11월 것에서 적합, 부적합이 있는데요. 밑에 시 정수과 매월 실시하는 게, 주신 자료에서요, 과장님.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수리천하고 석천, 냉천이 그다음에 수리산 이렇게 4개는 전부 3개예요, 종합적으로. 연속 부적합이 아니라 엑스표 친 것을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이 똑같이 3개고요 만안만 5개예요, 자연수라고 하는 만안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5개 엑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수리산은 왜 채수가 그 당시 불가능했을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이게 펌프가 8개월 동안 고장 났는데 아마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수리산의 경우는 보면 7월에 적합이고 나머지는 다 3개월 부적합하다가 11월에 적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시민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거기 가서 제가 확인했는데요. 이게 살균이 돼서 나가는 배관이 있고 살균이 안 돼서 나가는 밸브가 또 있어요. 그게 2개가 만나서 수도꼭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살균이 안 돼서 나가는 배관을 열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것을 닫았어야 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 누가, 관리소홀인가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래서, 전문가가 알려줬습니다, 여기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잠그고 했더니.

경숙

윤경숙위원

아, 연속 3회, 8․9․10월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수리산이?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밸브를 열어둔 겁니다, 그것을.

경숙

윤경숙위원

밸브를?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잠가야 되는 밸브를 열어놨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관리 소홀이네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해서 아마 우리 관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11월에는 적합으로 나온 거고. 지금 매월 실시하는 것은 보니까 대장균을 포함해서 6개 항목이고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 1회 실시하는데 대장균 포함해서 47개 항목이에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모든 항목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더 세세한 것 같네요? 경기도가. 47개 항목이나 되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렇죠,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세하게 하네요? 그것판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그렇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재검사 결과, 그러면 지금 부적합 됐는데 재검사 요청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됐나요? 아니면 안내 다 돼 있어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아, 그것 안내를 써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내를 지금?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그것 검사한 표지도 걸어놨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표하고요, 다? 지금 현재,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사용중지나 사용금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래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막 뜨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리천약수터 보니까 주민 한 명이 막 뜨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0월, 11월 연속해서 부적합인데 주민이 물을 뜨고 있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이게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검사를 요청,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가서 이것 끓여서 드셔야 된다, 이것 그냥 생수로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걱정스럽네요. 그분들은 아주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오판을 해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 안내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금섭 교통녹지과장님, 제 것이 하나 빠졌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월까지 전액 징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하겠음.’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체납자가 없어야지만 또 안양시의 주민들이 행복할 것이고 안양시는 좋겠죠, 체납자가 많을수록 수입이 들어오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렇지만 이 체납자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에 안양시에서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그리고 또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등 단위사업 예산집행내역서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다 지금 입찰차액에서 발생이 된 거네요? 보니까.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런 절약된 것 잘된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잘된 겁니다, 이것.

박정옥위원장

잘된 거죠?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 공개경쟁입찰해서,

박정옥위원장

공개입찰 하셔 가지고 더 조금 절약해 가지고 남은 입찰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입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 가지고 더 많이 소비되지 않게끔 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만안구교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황금섭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유한호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와 업무보고에 병목안로 보도정비공사하고 능곡로 보도정비공사 사업비가 상이한 사유하고, 사업현황 자료 제출과 또 업무보고자료가 맞다면 능곡로 보도공사 이것 집행잔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을 처리한 사업에, 이런 데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렇게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상이한 자료를 제출한 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한번 더 꼼꼼히 챙겨봐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면 바로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집행잔액은 꼭 추경 때 삭감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0페이지에 경수대로 도로정비 사업비 7억 6천 600만원으로 6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추진하였는데 앞에서와 같이 잔액발생 대해서 2회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8페이지, 소송수행 현황에서 2018년도 12월 18일 도로시설물로 인한 차량사고 구상금 청구관련 소송비용은 받았는지 하고, 2018․’19년도 소송 승소사건 현황과 소송비용 등 실적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덕남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103페이지에 2018년도 48건 1천만원 그다음에 ’19년도 66건 2천 800만원 가량의 체납에 대한 징수와 그다음 실적 그다음에 체납 회수가 불가한 금액. 또 같은 건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도로점용료 연도별 징수현황에서 같은 연도의 미납에 대한 회수 방법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는 이렇게 2019년도에 66건 있었지만 행감 이때까지 지금 한 달 사이에 한 13건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이 된 것은 53건에 한 2천 100만원이라는 말씀드리고, ’18년도는 이게 저희가 시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시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병목안로 등 6개소 보도정비공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재현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육교 보수공사 내역서, 지역주민 반응,

이재현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 것은 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항을,

준모

박준모위원

네. 저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차도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평가내역서라든지 도면, 사진 그다음에 또 박정옥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에 대한 추진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답변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하차도가 경부선 철도로 횡단한 게 3개가 있습니다. 예술공원 주접 그다음에 청원지하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7동에 명학역에서 호계동 가는 방향으로 또 넘어가는 그 지하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안양1번가에 관통하는 지하차도 그다음에 거기가 이렇게 5개가 있고, 이번 용역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향림육교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착수해서 중간에 용역 중지도 있었지만 하여튼 간 현재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아마 11월 말에 완료가 되면 보수 공사할 계획인데, 점검해 보니까 뒤에 자료 보시다시피 대부분 C등급으로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1번가는 B등급 나왔지만 일부 조금만 보수하면 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 조인트보수라든지 단면보수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목적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기가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하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미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 뒤에 자료에 보면 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다듬어서 12월 한 중순에 마무리가 되면, 안타깝게도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다 했지만 시 재정상 예산 반영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이 되든 아니면 도의원들 통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통해서 미관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한 내역서라든지 4개년에 대한 전반적인 도면자료 이렇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재현위원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안 해도?

박정옥위원장

예, 답변서 자료로 볼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의 이용 건수라든지 관리내역, 수선내역, 여러 가지 현안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설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18년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혹시 염화칼슘이 많이 남은 것 아니냐. 그다음에 저번에도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친환경 염화칼슘 사용할 생각은 없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어저께, 그저께 20일 날 제설기를 다 차에다 실어놨습니다. 7대 다 실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까지 눈이 오면 바로 즉시 제설작업을 통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를 좀 봐주시고.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설작업은 기본적으로 염화칼슘을 교반기에 녹여서 염수를 만듭니다. 거기에 소금을 같이 싣고 다니면서 뿌리는 작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지 동에 이런 데는 저희가 포대로 된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염화칼슘을 배부해 주는데 현재는 저희가 염화칼슘 포대하고 친환경을 거의 반반씩 쓰고 있는데 가격이 친환경이 좀 4배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그동안 좀 못 썼지만 지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뒤에 보시면, 개선방안에 보시면 올해부터는 무조건 포대는 친환경으로 다 전량 구매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량 남아있는 것은 올해 소진이 되면 올해부터는 계속 친환경만 구매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2동 호현마을 일원 하수관 신설공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박준모 위원님께서 상급기관에 지적 받은 2건에 대한, 경기도 감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38페이지의 영조물 관련,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9하고 31페이지에 예산집행내역에서 장애인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설해대책 일반운영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또 하수도 특별회계 공공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36페이지, 2018년도에 안양7동 안양천서로 보도정비공사가 명시이월된 그 사유하고 추진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8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여기가 하천변 쪽에 20년 전에 아마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보도에 개구리주차식으로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거기가 통행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보행권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다 없애고 그 보도만 설치하라 했더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주차난이 심한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못하고 중지하고 있다가 고민한 끝에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습니다. 차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해봤는데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하천변 쪽으로 녹지공간이 한 5미터 가량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할애해서 그쪽으로 네 군데로 분산해서 46면, 현재 43대인데, 46면, 3대 늘려가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7동의 주민들에게 잘된 사업으로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장님께서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요즘 설치 세부내역하고 육교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왜 설치했냐 이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여기에 저희가 육교는 다섯 군데가 되고요. 지하보도에도 두 군데에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가 있는 데다 에어컨 설치했고, 다만 향림육교만큼은 현재 승강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육교는 저희가 철거가 요즘 굉장히 추세인데 저희 만안구도 2012년부터 한 네 군데 지금 철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거는 이게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 도로과하고 그다음에 교통관련 부서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가 필요 없는 부분은 아마 과감하게 제가 봐도 철거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불가피한 데는 아마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은 상급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지금 병목안 외 6개소가 보도정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도정비는 입찰로써 보고 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2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다 2천만원 넘는 것 같은데, 거의. 수의계약도 있나요, 여기에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수의계약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다 입찰입니다.

이재현위원

입찰은 정상적인 위치 저기 그 품셈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잘 됐을 거라고 보고요. 보도정비를 통해서, 보도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전에 구도심에 중간에 은행나무나 가로수 같은 게 심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있다 보니까 또 불필요하게 굉장히 보도가 좁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정비를 하면서 중간에 나무를 좀 베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한쪽은 바로 옆에는 산이 있어 가지고 나무가 있고 또 아니면 양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다 있는 곳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는 좁고 거기다 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지금 설치한 곳도 꽤 되거든요. 그런 곳이 지금 특히 박달동 일원에 박달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박달동 일원에 보면 도축장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나무가 있는 곳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 한번 대책은 없을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만안구가 동안에 비해서 보도가 굉장히 지금 협소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한 2.5미터에서 3미터 미만은 가로수가 적합지 않고 그 이상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래서 옆에 교통녹지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안구의 상당 부분이 보도와 좁은 한 2미터, 2.5미터 미만에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한 70센티미터 먹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유효 폭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한꺼번에 나무를 이렇게 또 옮긴다든지 이럴 때는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옮겨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옮겨갈 자리와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 생각은 나무에 대한 총괄은 사실 시 녹지과가 지금 총괄하기 때문에 시 녹지부서에서 이런 임시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해 주고 저희같이 보도정비 하는 데서는 보도정비 할 때 이럴 때 나무를 같이 이식을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목안로 보도정비 때도 일부 구간은 나무를 지금 이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교부조정금으로 한 3억 2천 정도 예산이 박달2동의 삼봉프라자부터 대림아파트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내년 봄에 발주할 건데 거기는 나무는 저희가 다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녹지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무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무가 있는데 굳이 가운데 좁은 도로에 나무하고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경우 또 거기에 어떤 경우는 전주가 또 쫙 박혀있어요, 밀리다 보니까. 전주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도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우리 보도블록 정비를 하면서 동안구 어저께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들의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는 좀 어떻습니까? 점자블록 그 말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점자블록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동안이 잘된 것은 신도시 쪽이 좀 그렇고 구도시는 저희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잖아도 올 상반기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직원들 통해 가지고 주요도로 전수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고 내년 1월 달에는 그 부분에 조사된 부분은 다 저희가 정비할 계획이고. 내년 상반기는 그 나머지 도로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해보니까 규격에 안 맞는 것 그다음에 훼손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점자블록도 마찬가지로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이 항상 지적하는, ‘규격에 맞게 또 그 위치에 맞게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점자의 규격 그리고 위치에 맞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생각에 그 부분에, 어느 부분에 놓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안양시가 이 보도블록 작업을 하면서 미끄럼방지를 위한 이러한 개선책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횡단보도의 턱 낮춤이라든지 경계석은 지금 제품 자체를 구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그 물건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번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하려다가 예산 수반이 못돼 가지고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는 못했고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다시 시행할 계획이고, 현재 설치하는 경계석은 다 마감을 버너식으로 해 가지고 미끄럽지 않는 그런 식으로 시공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미끄럼틀 방지를 꼭 하셔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는 분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또 보험 처리로써 또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손실이고 그런데 좀 그런 점을 잘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양에 6개 지하차도가 보수상태가 굉장히 나빠요, 사실은. 철근콘크리트가 돌출돼 있고 또 누수가 되고 낙석 떨어지고 비올 때는 저희 청원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운동화 신고 가시는 분들은 다 젖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다 젖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 의원이 돼 가지고 이 정도 하나도 개선 못 하냐’는 등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잘하겠지만, 그렇죠? 이 부분 한번 알면서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7동의 의원님들 그다음에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설계를, 올해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설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이면 다 안이 나오고. 그런데 예술공원지하차도는 마침 석수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시행이 되는데 나머지 지금 제일 급한 데가 주접지하차도하고 청원지하차도 두 군데가 가장 저희가 보면 시급합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예산이 딱 7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다가 시 예산상 지금 이번에 반영이 못 됐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안 확보방안은 지금 도의 특별교부금을 한 번 받는 방법 그다음에 정 안 되면 2회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강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꼭 확보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저희 힘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또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급한 것은 급한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원지하차도를 접어들면서 우회전할 수 있는 통로는 벌써 시에 예산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재결 신청이 11월 17일 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되면 아마 보상이 내년 한 1, 2월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동절기 끝나면 공사가 되면 아마 내년 3, 4월에는 거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 차로가 생기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제가 파악한 사항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깔끔하게 우리 잘해 오셨어요. 하나하나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해 오셨고, 하수처리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줬는데 지도하고 그 위치, 2024년도까지, 2022년도 이렇게 딱 해 가지고 너무나 깔끔하게 해오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업무에 충실하시는 과장님들 존경하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점자블록에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보니까 2001아울렛 앞에도 버스정류장 보면 점자블록이 없어요. 없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지금 만안구에도, 안양역에도 지금 하셔야 되고 보통 사람이 많이 가는 곳에는 좀 점자블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지적을 하고요. 지금 석수역에서 제가 한번 내려서 보니까 거기 석수역 중간에 버스정류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또 내려와서, 육교를 내려와 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육교 내려오면서부터 쫙 버스정류장까지 일자로 딱 점자블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에서 좀 보셔 가지고 ‘안양시도 장애인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우리도 비장애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타고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에 배려를 더 해주십사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유한호 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편성목 예산집행내역 관련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할 때는 이게 몇 억이 뒤집어져 있어 가지고 그나마 합계가 맞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행감자료에 오타나 이런 실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청난 큰 금액이, 3억이 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합계가 맞아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리고 아주 충실한 이 자료와 답변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경수대로 도로 정비공사를 하셨는데 이게 개질아스콘이라면 일반도로를 말하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반아스콘은 아니고요. 크게 들어오시면 일반아스콘이 있고 개질아스콘이 있고 개질제에서 거기에 저소음이 들어갑니다. 저소음은 배수성.

덕남

정덕남위원

저소음으로 섞은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섞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특허제품이죠.

덕남

정덕남위원

아, 섞어진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저소음은 포장은 아니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경수대로 도로변공사 사업에만 있어서만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준공검사 후에 하자보수는 없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하자보수는 없고요 저희가 일부 지금 하자 생긴 데가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일단 그러면 준공검사 후에 하자보수내역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사유랑 금액이라든가 일시나 업체, 공사구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을 한 부 하시고요. 그리고 감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일지 하나하고 공사현장 점검사진이 있을 겁니다. 사진하고 사업기간하고 그리고 세부내역서 예산편성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하고. 공사설계 사본 하나하고 그리고 업체계약서 사본하고 입찰공고 한 부 하고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업체 선정하고 입찰공고하고 그것을 한 부씩하고 계약서 사본을 한 부씩 하시고요. 공사계획평면도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공사설계 사본하고 같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자료를 편성해 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경수대로 정비공사 사업의 건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현황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다행히 이것은 자료로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고요. 행정사무감사 103페이지에 대해서 있는데 이게 체납 횟수가, 이 횟수를 좀더 노력해서 더 늘어나지 않게끔 노력은 좋은데 성과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것은 제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유한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상급기관 지적 받은 2건 자료 제출 봤어요. 아까 설명은 별도로 없으셔서 제가 읽어보고 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 상반기 도로포장공사에서 예산 범위를 넘어서 하반기에 도로포장공사를 한 루트건설 회사에다가 2천 970만원을 대지급해서 그래 갖고 다올씨앤디인가요? 이쪽에다가 다시 넘긴 거죠? 내용이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경수산업도로에 굉장히 거기가 고속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민원이 많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체킹을 해서 물량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발주했어야 되는데 작업지시를 바로 다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는 그냥 일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준공하면서 정산할 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거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없는 돈으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이것까지만 정산을 하고 다음에 연간단가 하는 업체에 양해를 구해서 이 부분이 시공된 것이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 물론 하여튼 절차는 잘못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절차는 잘못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직원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래서 경기도 감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봤지만 다 해명이 됐어요. 이 직원이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실수다 그래서 다행히 이것은 훈계 정도로만 징계를 먹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 보고 ‘아무리 작업지시를 하고 급해도 물량은 챙겨서 금액을 대충 계산해 보고 작업지시를 해야지, 너무 의욕만 앞서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예비비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글쎄 예비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여튼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수시 체크하겠다고 답변서에도 써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두 번째 사항에서는 도급을 주셨는데 하도급 관련해서 업체에서,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도급 업체에서 업무를 줬나 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신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기술 같은 경우 기술협약을 신기술 보유자하고 저희 시하고 발주하기 전에 협약을 하고 발주할 때 공고를 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림 1, 2가 있는데 2번 ‘안양시 특허․신기술 하도급 계약 현황 흐름도’를 보고 이해하면 되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잘못된 거죠.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하고 낙찰자하고 신기술 보유자하고만 계약을, 하도급계약을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신기술 보유자하고 그다음에 특정업체하고 거기에 협약을 한 게 있어요. 협약한 것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줬는데 이것은 법령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도 그것은 분명히 기술사용협약자도 참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환경 쪽의 신기술법에는 그 부분이 조금 법령 정비가 지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감사에서 규정 갖고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준모

박준모위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저희는 신기술 보유자하고만 계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 하수도공사는, 그 업체는 배제할 겁니다. 하여튼 간 ‘지금부터는 보유자하고만 이것 하도급 계약을 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더 질의를 할 게 없네요.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질의를 조금 전에 하나 빠뜨렸네요. ‘경수대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예산액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5천 89만 8천원을 도로정비공사 완료 후에 집행잔액을 추경 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업무처리 미숙으로 삭감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많이 잡지 마시고 노련한 유한호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니까, 자진해서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는데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꼭 잘 처리되고 이런 일들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앉은자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정비공사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명시된 이월을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았는데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7동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장

안양천 보도, 예, 7동.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거기에 하천변 쪽에 양쪽을 했는데 하천변 쪽에 보도가 한 2미터 되는데 거기에 개구리주차장이 돼 있었어요. 개구리주차장이 한 43면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 전에는 아마 거기가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 통행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주차장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보행권 확보가 중요하지 개구리주차장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다 없애겠다는 것을 갖고 했더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겁니다. 거기도 주차난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그때 설계해놓거나 발주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8월 달에 와서 도저히 현장을 몇 번 가서 보고 와도 고민해도 방법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처음에 차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침 옆에 녹지공간이 한 5미터쯤 돼서 거기를 한 1에서 1.5미터 할애해 가지고 거기도 보도로 돌리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주차를 46대, 3대 더 늘려서 46대 확보해서 지금 주차와 보도를 다 같이 확보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7동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이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현장사진 후를 보면 여기가 지금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니시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많지는 않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데 그래서 보도는 최소 폭을 1.5미터로 해놓은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많이 다니시면 이 부분에서 또한 사람 안전을 위해 가지고 펜스를 쳐야 되지 않나 지금 사진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거의 사람은 몇 명 다니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좀 많이 다니고요.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빠른 시일에 하시어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빠른 시일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체국사거리 육교도 지금 보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에어컨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안양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육교가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장

사람 먼저 시민 우선으로 시장님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결론은 못 없애는 게 차량 때문에, 차량교통이 한 40초가 느리다, 1분이 느리다 그런 사항에서 횡단보도 못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안양시민들이 올라가기 뭐하니까는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시민 먼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육교도 남부시장이 있다 보니까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체국사거리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잔고장이 많이 난다고 아마 신고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고장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그런데 1년에 몇 회씩 고장 신고를 받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한 100여건 정도가 이렇게,

박정옥위원장

엘리베이터 신고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신고는 아니고 잠깐 이렇게 멈췄다든지 하게 되고,

박정옥위원장

그러니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갇힘 사고도 한 12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무래도 육교가 외부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게 다른 일반 육교 엘리베이터보다 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고장이 나면 바로 출동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 설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름에 만약에 갇혀서 약자분들이 한 10분, 20분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에어컨을 설치한 겁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러면 에어컨 설치는 지금 시간은 몇 시까지 지정이 돼 있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박정옥위원장

저녁 8시까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12시간을 가동하고 20도에 맞춰놨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시간제한이 있어야지 또 시간제한이 없다 보면 청소년들이 밤늦게 들어가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대해서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하면 육교를 없애주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계속 맨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요. 질의를, 답변이 잘돼 가지고 아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겠,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할 거예요.

박정옥위원장

할 거예요? 그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할게요. 그리고 관내 지하차도 정밀검사 실시설계 평가내역서를 받아보고 실시용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1번가 지하차도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 낙후되어 있어요. 있는데 디자인 개선방안을 제가 보니까 예쁘게 디자인을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림을 주셨는데 이런 디자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안양시의 은행나무나 독수리나 이런 테마 같은 것을 양쪽으로 타일로 해서 그림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또 제안을 해봅니다. 요즘에 다니다 보면 지하도가 깊은 데를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 다 타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그림들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만안구가 매일 낙후되었다 하니 이런 부분에서도 만안구에서 조금 그림 조화를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중인 게 12월 중순까지니까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도 밝다 보면 사람 들어가면서 ‘아, 이 지하도는 참 밝아서 괜찮네’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칙칙한 것보다는 밝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늦은 시간이라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건데요. 제가 이게 영조물 피해 선례가 될까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임이 지금 1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항소가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어디, 누가 항소를 했을까요? 우리 안양시 아니면,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왜 했냐 하면 원고는 지금 포기했는데 저희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CCTV 영상도 마침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확보해서 아무리 백번 돌려봐도 저희가 보기에는 맨홀을 밟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판부에 변호사 통해서 많이 어필을 했지만 판사님은 오로지, 1심 판사님은 경찰 조사한, 초동 조사한 결과 갖고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억울하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2심에 한번 보자. 2심에서 또 새로운 판사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분명히 결판은 바뀐다, 그 소신을 갖고 저희가 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항소했을 때 부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자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저희 이자를 내야 돼요, 지금. 3년간의 이자를 저희가 내야 되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자를 물더라도 우리가 이길 확률은 있다. 그 대신 판사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상의해 보니까 한번 다퉈볼 만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CCTV 촬영에 대한 것에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안 돼, 아마 감정을 받아올까 생각합니다. 감정 받아서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과연 그게 판사님이 받아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고 그것을 또 안 받아주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할 텐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것은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서 한번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억울한 면도 있고요, 지금. 액수가 사실은 지금 저희에게 판결한 게 1억 3천 200이나 되고요. 3년간에 이자도 있지, 또 소송비용도 2분의 1로 내라 그러지 굉장히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정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맨홀 뚜껑이 돌출돼 있다, 또 아스팔트 포장이 파였다 이런 것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고 흔히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영조물 피해의 선례가 되는 이런 중요한 사안이고 액수도 굉장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응방안에서 봤을 때 CCTV 영상판독 시 사망자가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필을 충분히 했는데도 저희가 졌네요? 아, 저희한테 책임이 많이 왔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모르겠어요. 이게 판사님들이 원체 재판이 많으셔서 그러신지 영상을 보셨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신 것 같고 단지 경찰이 초동 조사한 것은 저기 그냥 맨홀을 밟고 간 것을 이렇게 초동 조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경숙

윤경숙위원

그 초동 조사에 써놓은 것 보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것 신빙성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경찰은 사고 났으니까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은 반영을 한 거고 저희가 주장한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1심에서, 그래서 원고가 50퍼센트를 주장한 건데 20퍼센트만 반영된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글쎄요. 그래도, 이것은 지금 동생이 했네요. 34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동생이 이것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억, 우리가 지금 1억 3천 200이나 되는데,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을 보니까 맨홀로 인해 가지고 많이 사고가 났다고 나와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래서 부분에서 제가 항상 얘기가, 작년부터 몇 년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맨홀에 대해 가지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맨홀 있잖아요. 저희가 위원장님이 하도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문 보내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보내도 얘네들은 이상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도 문제 있어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공무직 직원 2명이서 한 20일 동안 거의 현장 나가서 다 조사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만몇 개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1천개 정도? 아, 1천개란다, 한 500개 정도? 이 정도가 지금, 1센티 이상이 기준이거든요. 1센티 이상이 된 것은 다 정비대상입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조사를 해 와가지고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가 그것은 계속 관리해서 지금 아마 내년 한 5월 달 되시면 위원장님이 만안구 지나가시면 옛날보다 맨홀이 단차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것을 느낄 것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그런 부분 대해서 지금 보면 도시가스 맨홀이 조그마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런 부분도 지금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겨울에 특히 얼어있으면 또 오토바이 같은 게 미끄럽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공사할 때, 포장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중에 지적을 하고 나면 포장하고 난 다음에 네모반듯하게 바둑판 뜨듯이 딱 떠 가지고 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지 말고 애초에 포장할 때 맨홀 먼저 올리고 포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감독을 해야 돼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그것 안 되면 추후에 나가셔 가지고 보고 돈 주지 마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왜 돈을 줍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내역서에 ‘맨홀을 먼저 올리고 포장을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서에 써 가지고 아예 그렇게 계약을 하세요. 그래야지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되지 말로 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 보니까는. 지금 동안구에 내가 어저께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내가 지적을 못했는데 본예산 때 한번 또 지적을 할 거예요.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편하게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도로 포장하는 데 돈 벌어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또,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맨홀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우규위원

하나만 더요.

박정옥위원장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첫 질의입니다.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집단민원 해소 추진, 이것은 어떤 거죠? 어떤 예산이죠? 간략하게 그냥, 제가 자료를 요청,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좀 써줬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냥 막연하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자, 그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항목에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리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일반운영비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관리 일반운영비, 불법노점상 단속의 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 과적단속 보조용역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하천유지관리의 일반운영비, 기본경비의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관리비에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이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메모 다 되셨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미흡한 자료를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까 처음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 상황이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입찰을 완료했고요.

최우규위원

입찰을 완료했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적격심사 중입니다, 지금.

최우규위원

적격심사 중이시구나. 이게 2019년도야 다 갔지만, 2019년도까지 따지면 4년 동안 하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2022년까지 계약이 되는 거죠.

최우규위원

2020년까지?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22년까지.

최우규위원

그렇죠. ’22년까지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됐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비공사 공구 위치도를 보면 굴착, 비굴착 암거보수는 어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박스로 돼 있습니다, 박스.

최우규위원

박스? 이렇게 박스로 된 하수관을,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박스가 대개 보면 옛날에 하천이었던 데, 하천은 아니고 구거라 그러죠, 조그만 소하천.

최우규위원

구거? 그렇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런 데는 대개 박스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암거라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을 암거라고 얘기기를 하는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그럼 세 가지의 공사를 하는 거네요? 굴착, 굴착은 말 그대로 파서 하는 공사고, 비굴착은 파지 않고. 이게 사전에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어디 어디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시의 하수과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 해서 세 군데를, 그러니까 시청 그다음에 양 구청에 3개 나눠서,

최우규위원

3개 공구지역으로,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공구별로 해서 저희 2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최우규위원

네, 그러게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적격심사 중이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입찰 적격심사 끝나고 나면요 12월 한 5일 정도에 계약을 하고 15일 정도 착공에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대로 겨울철에 굴착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에는 작업 준비를 하고 현장조사 하고 그다음에 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가 2019년도 정비공사를 이렇게 보면 정비공사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2019년도 계획 잡힌 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작업이 실제 들어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1년 단위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작업을 수행하면, 물론 업체에서 어느 정도 시공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희 경험상 1년에 20억 정도 작업하는 것은 한 6개월 정도면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도 2019년도의 계획은 12월 중순에 시작이 되면 보름 동안 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19년도하고 ’20년도를 내년에 최대한 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20년도 부분에서는 ’21년도에 일부 넘겨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것 왜냐하면 연도 계획만 잡았지만 그것을 꼭 그날, 그때 못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직, 기간제 우리 건설과에서도 아까 내역을 좀 이렇게 추려주시고,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업무분장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에도 두 분 계시는데, 우리 황 과장님.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공무직 두 분에 대해서, 기간제 한 분은 공고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분은 빼더라도 나름대로 업무분장표를 이렇게 좀 달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한호 과장님 많은 또 민원, 업무처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또 그 밑에는 훌륭한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또 이렇게 업무처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 빌려서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이것 도로점용료 연도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미수납 건에 대한 회수방법에 대해 질의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은 뒤에 답변을 보니까, 회수방법을 보니까는 잘해놓으셨네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점용료 체납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현상을 파악하여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와 건물 소유권자의 사실관계를 일치시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체납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기를,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고지서도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고지서 돈이잖아. 한 장 만드는 데.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우편요금이 나가니까, 또.

박정옥위원장

우편요금 나가지. 그런 부분에서 고지 체납되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네」하는 위원 있음

덕남

정덕남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나갔다 오면 질의하셔. 정덕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박정옥 위원장님의 육교 및 지하보도 승강기 에어컨 설치 관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특수시책으로 에어컨 설치를 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승강기를 타는 시간은 겨우 1, 2분에 속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연속으로 계속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승강기 안이 따뜻하면 그 안에서 앉아 놀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더 전기가 낭비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특수시책 에어컨 설치사업은 이제 그만 좀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아, 이것은 저기 위원님 5월부터요 10월까지 더울 때만 운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도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덕남

정덕남위원

시간은 정해놔도,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타이밍을,

덕남

정덕남위원

그렇게 계속 사용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해 가지고,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가동 자체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어컨 자체 가동이 시간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더울 때 하는 거죠, 더울 때.

덕남

정덕남위원

어쨌든 간에 전기세가 낭비가 되면 안양시민 혈세가 낭비됩니다. 더 이상 특수시책이라 할지라도 그만 설치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평 준비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감사 준비와 의욕적으로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 마무리 등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안구청 및 만안구 14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행정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5만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근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만안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원처리 등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니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산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 및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므로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시길 바라며 예산 집행 시에도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집행잔액은 추가경정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설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이용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시부터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기계식주차장 등 부설주차장의 관리 소홀은 건물 이용자들의 불편, 안전사고 위험 및 인근 도로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므로 정기적인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부설주차장 폐쇄 등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행정은 즉각 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은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져 예산 소요와 함께 시민불편이 발생하므로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수행 담당자의 교육, 업무연찬, 고문변호사의 다변화 등을 통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로 보행자의 보행환경 및 교통소통이 저해되므로 상습 불법주정차지역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알림문자서비스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행정처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은행나무 열매에 대해 시민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보행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조기낙과 유도와 함께 수거된 은행열매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으나 은행열매가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는바 홍보 및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행나무 유지비용 등을 분석하여 수종 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력편성 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가 전문화되어 이에 적합한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앞으로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홍보 및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시고 아울러 분양현장에서의 계도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가 원도심으로 지적공부와 현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시지가 산정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건축공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 먼지 등으로 주변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허가 시부터 공사장 주변 주민과 소통하여 불편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장 주변에는 공사자재 적치 등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준공 시까지 현장 단속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약수터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설치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살균기 설치 등 정기적인 관리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약수터 7개소 중 부적합, 폐쇄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불법건축물 및 형질변경 단속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조치하고는 있으나 단속보다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적발되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건축행위 및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반드시 시정된다는 의식을 해당 주민에게 고취시켜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승강장 등 장애인들의 보행에 중요한 시설물 주변에 점자블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위해 추가설치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교 등에 설치된 승강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횡단보도로의 교체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 등에 지적을 받을 경우 우리 시 행정 신뢰도 하락과 시민불편으로 이어지므로 향후에는 상급기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맨홀과의 단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공사 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예산 심사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정한 날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6일 화요일 10시 도시주택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 소관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 및 만안구 14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