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정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계는 490억 300만원이 증가한 5,95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8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523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8억 4,300만원이 증가한 434억 6,500만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78억 3,700만원이 증가한 404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41억 7300만원이 감소한 338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0억 2,500만원이 증가한 2,900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억이 증가한 120억, 보조금은 194억 7,1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3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10억 7,900만원이 증가한 4,347억 6,800만원, 행정운영비는 33억 9,900만원이 증가한 915억 5,3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1억 8,200만원이 증가한 175억 5,500만원, 예비비는 35억이 증가한 85억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별책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전반전인 경기둔화로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율이 둔화가 전망됩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등 증가세가 둔화되고 관광객 유입이 줄어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전수입은 내국세의 증가 둔화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축소가 전망됩니다. 세출여건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투자 확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효율적·적극 재정 기조 하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생활SOC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중점 투자방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린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합계는 5,95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억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48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523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8억 4,300만원이 증가한 434억 6,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58억 3,700만원이 감소한 189억 4,100만원, 그중 하수도사업은 2억 9,300만원이 감소한 38억 3,600만원, 주택사업은 200만원이 증가한 6,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1억 3,400만원이 감소한 97억 5,000만원,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7억 1,400만원, 의료급여기금은 1억 600만원이 증가한 12억 3,800만원, 자활기금운영은 2억 3,100만원이 증가한 13억 9,000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4억 8,200만원이 감소한 8,300만원, 주차장은 4억 600만원이 감소한 5억 4,300만원,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은 13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66억 8,000만원이 증가한 24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괄규모입니다. 합계는 48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523억 7,600만원, 그중 지방세는 78억 3,600만원이 증가한 404억 9,900만원, 세외수입은 41억 7,300만원이 감소한 338억 4,900만원, 경상적수입은 14억 2,400만원이 감소한 176억 5,200만원, 임시적수입은 27억 4,900만원이 감소한 161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400억 2,500만원이 증가한 2,900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억 증가한 120억, 보조금은 194억 7,200만원이 증가한 1,760억 300만원, 국고보조금은 28억 100만원이 증가한 1,316억 2,700만원, 도비보조금은 166억 7,100만원 증가한 443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70억 순감되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합계입니다. 합계는 48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523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정책사업비는 310억 7,900만원이 증가한 4,347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비는 33억 9,900만원이 증가한 915억 5,3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1억 8,200만원이 증가한 175억 5,500만원, 예비비는 35억이 증가한 85억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은 6.9%인 379억 5,8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및관광은 8.7%인 482억 1,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5.5%인 1,410억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6%인 75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생활문화센터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에 10억 2,500만원, 에너지정책과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51억 5,000만원, 에너지정책과의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에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의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에 51억 6000만원, 전략사업과의 대학로 배전선로 지중화 조성에 20억원, 전략사업과의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4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의 이사부 역사·문화창조 사업에 30억원, 관광정책과의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에 16억원, 자원개발과의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 40억 200만원, 회계과의 공용차량 구입에 12억 7,600만원, 복지정책과의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20억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30억 3,900만원, 복지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46억 5,500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48억 1,000만원, 사회복지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62억 8,400만원, 사회복지과의 기초연금 지급에 38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가족센터 건립에 10억, 평생교육과에 교육경비 지원에 44억 800만원, 체육진흥과의 핸드볼팀 운영에 19억 5,000만원, 체육진흥과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5억 3,000만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40억원, 건설과의 삼척교~정라삼거리 간 주거환경개선에 10억원, 건설과의 교량 설치 및 보수·보상에 26억 2,800만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교곡천 지방하천정비에 20억, 교통행정과의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4억 5,000만원, 교통행정과의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지원에 16억 1,000만원, 해양수산과의 수산물 유통 물류센터 건립에 22억 2,000만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삼척수협 보상 및 철거에 10억 3,000만원, 농촌지원과의 스마트 농업기계 교육관 신축에 14억원, 하수도사업소의 도계지역 하수관로 정비에 32억 600만원, 수산자원센터의 내수면 어업생산시설 정비에 18억 7,500만원. 1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본예산안 되겠습니다. 총괄규모입니다. 전체는 8억 4,300만원 늘어난 434억 6,500만원이고, 세외수입 5억 9,700만원이 늘어난 135억 2,600만원 되겠으며, 보조금은 24억 5,300만원이 감소한 115억 1,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6억 9,900만원이 증가한 18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4,300만원이 늘어난 434억 6,500만원이며, 그중에 정책사업은 28억 3,600만원이 늘어난 332억 8,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300만원 늘어난 35억 7,900만원, 재무활동은 1,0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0억 1,600만원 감소한 6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인 490억 300만원 증가한 5,958억 4,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523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434억 6,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보다 국·도세의 세입여건 개선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 복지 지출 등의 증가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이전수입이 86.5%로 증가 예상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1%, 보조금 26.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2.4%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384억 4,1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62억 8,400만원, 생계급여 108억 5,700만원,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60억원, 관동제1루 읍성도시로의 시간여행 사업 51억 6,0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51억 5,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48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46억 5,500만원, 교육경비 지원 44억 800만원, 삼척항 문화․예술 허브 조성 41억 2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인 천년 SAM척 아트피아 등 4건을 편성하였고, 기타 9개 특별회계는 189억 4,100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5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시재생 및 생활SOC사업 등에 우선을 두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사업, 태풍 ‘미탁’ 피해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산 성립 후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로 하며, 예산전용, 사전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9개 기금에 100억 1,549만 3000원이 늘어난 215억 8,5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정안정화기금은 100억이 늘어난 150억,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783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6,73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99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903만 5,000원, 장애인복지기금은 2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5,708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은 75만 4,000원이 늘어난 13억 7,599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은 8,075만원이 늘어난 20억 4,338만 8,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만원이 늘어난 1,395만 6,000원, 농어업소득기금은 6,740만 5,000원 감소한 11억 6,755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000만원이 늘어난 2억 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2019년도말 조성액은 115억 6,972만 8,000원이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상 수입은 107억 4,219만 3,000원, 지출은 7억 2,670만원이며, 2020년도말 조성액은 금년도말 대비 100억 1,549만 3,000원이 증가한 215억 8,522만 1,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20년 운영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이자수입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기금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제214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8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내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유서 깊은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방제함으로써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피노키오나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입장료의 일정 금액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리공예 체험료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체험 목록을 신설·정비하고, 도계읍 주민들에게 입장료 면제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역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조직을 정비하고, 각 국장의 사업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기구 정비를 통해 조직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0년 기준인력 배정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법규의 실효성 확보와 여비 지급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원학 의원 외 2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어 검토 및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근거조문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6차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산, 가공, 판매, 체험 등의 지역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농업 및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9건의 조례안 중 원안가결한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