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김시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드립니다. 복지과는 매칭사업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성과에만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시국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노력과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을 살펴주시고 군정을 앞장서 이끌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복지과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입니다. 가번 군정질문 처리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나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가 월 160만 원 정도로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으로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348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추가 운영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560만 원, 운영비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센터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8년 종사자 월급여평균 160만 원이었는데 센터장인 경우에 올해 209만 원하고 추가 지원비해서 12만 원해서 221만 원, 생활복지사 182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해서 192만 원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은 지역아동센터가 없는데 돌봄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고 돌봄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상황으로 초등학교 현황과 중학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현면, 현남면, 현북면 지역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방과 후 수업 및 돌봄교실 운영으로 아동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하교 후에는 에듀버스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실내 공기청정기 구입 보급에 관한 조치상황으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집행계획에 따라서 260만 원의 예산으로 5개 지역아동센터에 14대를 지원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별 세부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수리방법 매뉴얼 마련에 대한 감사내용으로 조치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고장신고·수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자택에서 고장으로 신고할 경우와 외출 중 고장으로 신고할 경우를 나누어 만들었고 수리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읍면 및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읍면 이장 및 부녀회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소 운영검토에 대한 조치상황으로 2019년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1980만 원을 투자해서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1개소씩 6개소 웰컴센터 1개소, 양양군 장애인회관 1개소,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1개소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 상황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를 비롯해 14개의 단체에 대해서 2억 1962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양양군지회를 비롯해서 15개 단체에 대해서 2억 319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은 생략하고 4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성회관 청소용역과 여성회관 증축에 따른 건축 감리용역, 소방 감리용역을 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 설계용역과 여성회관 청소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용역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양양군 장애인회관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사업으로 이월액 4억 9892만 9천 원으로 집행액은 4억 6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65만 9천 원이 되겠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건의 명시·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산사랑마을 증축사업은 7억 3456만 원 이월해서 자료작성일 현재에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마는 11월 20일 현재 2억 6265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12월 9일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이월액 2억 9210만 원으로 집행액이 1억 8097만 5천 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1억 111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반납하겠습니다. 경로당 126개소에 대해서 공기청정기 248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월액 13억 7421만 4천 원에 대해서 자료작성일 현재 집행액은 5억 9081만 7천 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7억 833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11억 5265만 1천 원을 집행해서 10월 17일 준공을 했고 계속해서 관급자재 미집행 부분이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9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2018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사업 등 48개 사업에 대해서 328억 5818만 5천 원의 사업비로 316억 3338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2480만 5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3.7%가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불용사유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에 남문 3리 경로당을 포함해서 서문어린이집 부지까지 25건의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2번은 생략하고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7개 위원회에 4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에 1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위원회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등 17개 사업에 20억 9461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양양군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25억 860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 사업별 지도점검 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3건으로서 충렬사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공사는 사업비 1억 9205만 5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포장물량 증가 및 현장여건을 반영해서 3623만 7천 원이 증가한 2억 2829만 2천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 2리 경로당 증축사업입니다. 1억 491만 8천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하다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따른 화장실을 추가하였고 안전을 위한 펜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1399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1891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건축 기계 사업에 사업비 8억 9875만 원의 사업비로 BF 본인증에 따른 물량 증가와 창호 및 남문 4리 바닥시공, 화장실이 3개 추가되는 등해서 1억 8193만 6천 원이 증가한 10억 8068만 6천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1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7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고 당사자는 모정의 집이 되겠습니다. 피소일은 2016년 12월 2일이고 1, 2심 선고가 끝났습니다. 2심 선고가 올해 11월 18일 피고 패소로 결론이 났는데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내용은 장기요양급여 부당 수령금액 발생에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27일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번, 19번, 20번, 2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강화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5억 647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6억 659만 3천 원, 2019년 10월 현재 6억 7750만 1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7억 3555만 5천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지원강화 계획으로는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해서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번 자활사업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 현황을 보면 11개 사업단에 53명이 참여한 가운데 6억 9022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0개 사업단에 64명이 참여한 가운데 6억 862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8억 2344만 1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단이 하나 준 이유는 사업별 참여자 현황을 보시면 시장진입형에서 세차와 물류사업단이 폐지되고 사회서비스형에서 에코백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개가 폐지되고 1개가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1개 사업단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군 다문화가정은 125가구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877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2027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정다운 마을 등 22개 시설에 대해서 70억 6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은 시설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정다운 마을 등 21개 시설에 대해서 73억 252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개 시설이 줄어든 것은 2018년에 지원한 연번 12번 사랑의 집이 폐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경로당 지원 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경로당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는 개소당 171만 원, 양곡은 20kg 8포, 노인신문 1부, 냉방비는 개소당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7억 5445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6억 9396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연 1회 시설점검을 통해서 노후시설은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고 경로당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 시설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521명이고 현원은 371명입니다. 종사자수는 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지원 현황은 2018년도에 21억 3899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19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금액이 줄은 이유는 현남어린이집이 올해 6월 달에 폐지하였기 때문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현황입니다. 참여인원은 2018년도에 1176명, 2019년도에 127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18년도에 32억 5012만 4천 원, 2019년도에 42억 797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대한노인회, 정다운복지재단, 양양군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인원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입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인정액이 60점, 참여경력이 5점, 세대구성이 15점, 활동역량이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장애인연금 지원 등 37개 사업에 60억 986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장애인연금 지원 등 42개 사업에 66억 485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안전·건강·고용·주거환경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은 사업내용으로 월 1회 마을을 직접 찾아가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상담, 건강 및 마음상담, 노인 일자리 상담, 이·미용, 세탁서비스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 318명이 이용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35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긴급생계비 등 공적지원을 연계하고 정신건강 유지 등 복지욕구에 따른 민간·위탁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2018년도에 446명을 발굴했고 2019년도에는 529명을 발굴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사업비 지원과 공적, 민간, 유관기관 연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26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360명에 2억 83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02명에 3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는 4명에 360만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150가구에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현재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양양군 노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노인돌봄 종합, 단기가사서비스는 행복노인복지센터와 현산소규모요양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수행기관은 양양읍 권역은 양양읍, 서면, 손양면, 강현면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권역에는 낙산노인복지센터가 하고 현남면 권역은 현남면과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사망자수 및 장사업무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망자 250명에 대해서 매장 및 봉안당 사용자수가 129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망자 274명 중에서 매장 및 봉안당 사용자수가 114명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망자 304명 중에서 매장 및 봉안당 사용자수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과 매장 및 석물비 지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양양장례식장이고 위치는 양양읍 양양로 9-1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843㎡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빈소 3실,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발인실, 유족휴게실, 사무실, 상담실, 직원휴게실,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현황은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으로 2019년 10월 현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년과 2017년에는 각각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용건수는 2019년도에 145건, 2018년도에 12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보육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세~5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672명의 아동에 대해서 19억 8126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도에는 654명에 대해서 13억 7563만 2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8억 4425만 8천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 3월 15일 개관하였습니다. 2018년 사업비는 2억 9860만 8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2억 550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동아리가 18개, 주말체험이 17개, 초등캠프가 3개, 축제 1개, 참여위원회 1개, 운영위원회 1개 등 4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프로그램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연간 이용인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41,071명이 이용했고 2019년도에는 28,50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에는 30,633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상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14번 노인회관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8-20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9.31㎡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2018년 7월 2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2018년 6월에 강원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2018년 7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9월 3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요청하였고 2019년 10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심의결정이 12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기구입은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가 완료되고 난 후에 무료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양군 노인회와 남문 4리 경로당은 2020년 1월 중 입주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가 늦어지는 이유는 생활환경 본인증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전동휠체어 사용자 현황입니다. 기존 사용자 48명을 비롯해서 2018년 7개 신규신청자가 있었고 2019년도 3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8대의 전동휠체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사업하고 예산도 너무 많은 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활사업 지원현황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자활센터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10월 기준 6억 8600만 원 정도를 사업별로 나눠서 지원하였는데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답 좀 듣고 싶습니다.

자활 참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3명이 참여하였고 올해에는 64명이 참여해서 자활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업별 참여자 현황을 보면 사회서비스형이라 그래서 게이트웨이, 비누공방, 양봉, 새싹, 도시락, 푸드뱅크, 에코백 또 시장진입형이라 그래서 오두방정 여긴 식당입니다. 서문리에 있는 식당이고 재활용 이렇게 이런 단위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금 6억 8600만 원을 가지고 64명이 올해 가지고 가셨다면 이게 지금 일인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실제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시나요?

조금 일반 단가보다는 낮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활센터는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영리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계는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을 돕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생활하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원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양양군 홍보 잘하잖아요?

예.

그것도 홍보라도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여쭐게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이 18년, 19년 1110만 원 정도 잡혔는데 그게 18년도 세 가정, 19년도에 네 가정 그러면 이게 너무 작지 않나요? 이게 지금 어디 행사장에서도 몇 분 더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도 하셨고 이유는 있을 텐데 왜 그대로 똑같은 금액에 작년에는 세 가구 지금은 네 가구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거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숙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서 정말 아이 낳아서 인구도 늘려주고 그분들이 1년 내내 일하는 거에 비하고 최저 인건비를 따져 봐도 300만 원 정도는 너무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이 없으면 여기에 보니까 한국어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운영비 교육운영비 같은 것도 꼭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다만 쓰지 말고 돈이 만약에 없어서 이렇게 몇 분밖에 못 보내드린다면 원래 이분들이 125가구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돌아가려면 몇 십 년이 걸려야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몇 년이 잘 걸려야 된다고 보면 이런 운영비 같은 거는 한국에 사는데 뭐 한국말은 차차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를 이용해서라도 배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새마을지회 같은 데에서 김치만들기도 하고 장 담그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젖어들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예, 연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관련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그래도 투입되는 곳이 우리 복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18곳 중에 양양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등급 F등급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운영부실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우리 문화복지회관이 있는데요. 그게 문화복지회관 안에 과거에 뭐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이 명칭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복지회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종합사회복지관은 폐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신문에 크게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을 제가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관리가 됐나하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도 또 한 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복지의 중요성을 비춰보면 관련시설의 운영실태가 개선 보완되어야 된다고 과장님도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복지증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있어서 나중에 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재활시설이 양양군에 몇 개가 되나요, 재활시설로는?

재활시설은 지금 정다운마을이 있고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회관 안에 장애인지원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재활지원센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들을 하시나요?

정다운마을에는 한 200여명이 계시기 때문에.

기거하시고?

예, 많습니다. 거기에 보호작업장도 있고.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18년도하고 19년도가 페이지로는 35페이지하고 39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왜 똑같은 명수에 주 2회에 똑같이 무료급식 도시락 말이에요. 그게 880만 원이 들어갔는데 19년도는 5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도시락 건.

이 부분도 제가 보완해서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에도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체육.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계실 때도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더니만 우리 복지과 가서도 또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20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서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 건이 있는데 이게 1억 80만 원이 설계변경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BF 본인증에 따른 물량증가도 있고 위에 또 다른 사유도 있는데 저는 BF 이게 그거잖아요, 장애시설물 없는 환경 인증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수수료가 예비할 때가 한 이백 얼마 되고 본인증할 때가 사백 얼마 되나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7개 업체가 이렇게 하고 제가 잘 몰라서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업체를 선정을 했나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고 있고요. 그 개발원 외에 6개, 합쳐서 7개의 업체가 있었더라고요.

그 업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세요?

예.

그게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느라고 이게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애꿎은 우리 장애인들하고 노약자들만 애를 먹는 그런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 많이 있다고 국감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라는 업체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이거 좀 생소한 제도예요. 그전에 시행은 했지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관공서는?

그렇습니다.

그전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에 시행이 됐나요?

몇 년도까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게 몇 년도든 간에 앞으로 이런 관공서에서 짓는 마을회관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전부다?

예,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인증 받으면 어떻게 운영이 되죠?

건축 협의할 때부터 BF인증을 받아야지 됩니다. 안 된 거는 또 사후라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공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8억 9000인데요, 금액이 전체사업비가. 그런데 1억이 넘어갔어요, 설계 변경이. 그러면 한 8000만 원 정도만 넘어가도 10%가 되면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데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원래 설계금액의 10%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넘어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넘어가면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어떤 이게 설계 변경이 제대로 중요하게 잘되고 있는지를 감시하자는 어떤 취지에서 만든 규정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1억이 늘었죠?

결정적인 게 화장실이 3개가 늘었어요.

설계에 없던 게요?

예, 화장실이 3개가 늘었고 제일 큰 게 화장실이 3개 늘면서 부속자재들이 다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거고요. 나머지는 남문 4리 바닥시공 이런 거는 사고한 거고 화장실이 3개 늘었기 때문에 주로 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잘 지어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안에 집기도 잘 채워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무리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저희 복지과 같은 경우는 몸 불편하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곳인데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 유형에 따라 지체장애인시설, 시각장애인시설, 청각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 중증중애인 거주시설, 영유아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있죠.

예.

이곳에서 저희 양양군에서는 어떤 시설이 지금 있는 거죠?

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마을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다입니다.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시설만 하나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화통역센터, 이동지원센터,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는 또 어떤 시설이 있죠?

저희 장애인회관 안에 지역사회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가 있고요.

예, 수화통역센터도 있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시설이 또 구분되어 있죠,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예.

장애인 거주시설 중 청각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 양양?

그렇죠. 구분돼서 있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에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16개의 시설이 있는데 15개 시설이 시에만 있고 그러니까 군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시설이죠.

예.

지금 말씀드렸던 시설들 중에서 저희 양양에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설을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도 많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힘들겠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한 분들 또 그분들이 편하게 어디 시설을 이용하면서 생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양양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영유아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잖아요, 부모들이.

예.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설 같은 건 저희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이라고 하죠?

예.

그중에 저희 양양군은.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만 있죠?

예.

평균적으로 보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랄까 보면 시군평균이 4.6개입니다, 시설들이 타 시군은 평균. 그리고 평균 4.6에서 갖추고 있는 게 중복적으로 다들 갖추고 있는 게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은 기본으로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양군을 봤을 땐 청소년수련관만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타 시군에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2014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요?

예, 2014년.

14년, 그러면 혹시 1층에 보시면 도서 진열돼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책 구입연도가 언제쯤 되죠?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14년도 그러니까 개관할 때 책을 구매를 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 그리고 양양군에서도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19년 7월 15일 날 발의돼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과거를 담아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뭔가 기회를 제공하고 뭔가 꿈을 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도서라는 것도 지금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도서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비치해 놓고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저희가 지방이라는 게 정보라는 부분이 참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메꿀 수 있게 대책으로서 도서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4년도에 개관했는데 14년도에 구입한 책들뿐이 없다, 참 너무나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적십자사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있었어요, 운영지원. 그렇죠?

예.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빠졌어요. 어떻게 뭐 운영을 안했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죠, 이분들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그러니까 9페이지에는 18년도 지원 현황에는 있는데 19년도에는 지원 현황에 없어가지고.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빠져가지고.

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해서 사업내용에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 해갖고 거기 있습니다.

있어요? 거기를 제가 자세히 못 봐서 그랬나. 그리고 우리 교통약자 이용서비스 차량 운영하는 거 있죠, 운행하는 거?

예.

그거는 지금 차가 몇 대로 하죠?

장애인콜택시 해가지고 3대있는 걸로.

3대?

예.

그러면 지체장애인하고.

장애인회관 안에 있습니다.

장애인회관 안에?

예.

그거 그러면 차가 나갈 때 운행할 때 기사 혼자 나가나요?

운전기사가 장애인콜택시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 혼자서 나가고 옆에 보조하는 사람은 없나요?

근무는 제가 뭐 나갈 때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종사자가 또 1명 있습니다.

또 1명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지체장애인도 있지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오셔가지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나와서 은행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업무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정규직이 네 분이 계시고 콜택시가 세 분 있고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이 또 3명 있습니다.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이.

일자리 근무하시는 분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번에 한번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보러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이 기사분이 같이 그냥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한시적으로 있다는 거지. 또 누가 콜을 했을 때 차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인원을 한 사람을 보충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좀 했으면 하고 그 부분을 한번.

추가 배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주문을 한번 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좀 확인하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불편한 게 없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서 많은 어떤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장애인회관 안에 지금 시설이 뭐가 있죠?

장애인회관 안에 지체장애인협회, 협회 안에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고요. 시각장애인협회는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고 농아인협회는 수어통역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지적발달장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회관 안에는 그런 센터만 있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없죠? 자체 내에서 그 안에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없죠?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그 부분 보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아마 프로그램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좀 보강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물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둑교실이나 이런 거를 옆에 복지관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장애인기금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단체별로 한 200만 원씩 해서 그런 놀이시설 하면서 재활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 아마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경로당 말고 장애인들은 복지회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프로그램을 강좌를 가지고 가면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뭐 바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전동보장구 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해 19년도에 9개소에 추가로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9개가 추가돼서 6개 읍면 비롯한 또 부수적으로 몇 개의 공간에 설치가 됐는데 노란 걸로 해서 박스형으로 돼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6개 읍면을 가보든 아니면 보장구 충전기가 있는 데를 가보면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어요, 그게. 그리고 또 문화복지회관이나요? 거기에 가면 그 충전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코드에 꽂아서 이용하시는 그 모습은 여전해요.

예,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여기다.”라는 표시라도 해주셔서 본인들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충전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그 예산도 많이 안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그분들한테 저희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전동휠체어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동이 거의 다 불편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운행의 불편함이 개선된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인도가 아닌 도로로 지금 운행을 거의 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스스로가 다닐 수 있는 곳은 많은데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연결도로가 잘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그 부분은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복지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고장신고와 수리 매뉴얼 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자료도 봐도 그렇고. 그런데 6개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서 그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도 이제 시스템을 갖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인원수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지 않는 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정확히 누구누군가가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됐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작지만 문자라도 홍보를 해주면 주기적으로 문자라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매달 초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주면 그분들이 긴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래도 매뉴얼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해봅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죠? 저희가 화장을 했을 때.

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관내 분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은 주로 속초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는데요. 그분들이 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 사무실 와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오게 되면.

그때 사망신고를 할 때 그 서류를 보고 화장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나갑니다.”라면서.

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를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또 수혜 받는 분이 필터링이 잘 안돼서 그런 또 못 받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금액이 좀 작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50만 원씩 5명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에도 보면 저소득을 위한 그러니까 가산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금에 하나로 모아져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아니면 별개로 나눠져서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해서 쓰는 건 한번 생각해 볼 마음이 없으시나요?

아니, 있습니다.

그것 좀 추진해가지고 저희가 또 잘되고 있는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금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 지금 보육업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죠?

담당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예. 영유아 쪽으로.

영유아 지금 여성가족 담당하고요, 지금 5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 다 그걸 관리하시나요?

다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담당자는 1명이고.

1명이죠?

예.

지금 현재 저희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통합센터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죠?

예.

그거 1명이서 가능할까요?

이거 업무를 내년에 민간위탁하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아동센터를 짓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보육업무를 위탁을 준다고요?

제가 의미를 잘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보육업무요, 보육업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치원·어린이집을 담당을 하죠.

예.

그러면 1명일 겁니다, 아마. 맞죠?

예.

계장님하고 한 분인데.

예.

저희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아동통합센터를 저희가 지금.

육아통합지원센터요?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을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내년이 되면 운영을 하다 보면 모자라면 보충을 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전국 최초고 항상 군수님도 어디에서 방송에서나 나올 때 보면 양양에서 홍보를 할 때 보면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지금 한 명이서 이걸 다 풀어간다?

그때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업무 플러스 통합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또 지금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밖을 좀 보면서 다른 시설들을 많이 봤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력 지원을 지금도 요청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지만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요청만하지 마시고 꼭해가지고 아동복지센터가 잘되면 부모님들이 좋은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늘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사랑과 온정을 베풀고 계신 우리 복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온 군민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 사랑과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시책을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일정이 일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일정이 일부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1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16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 상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 상황인데요. 2018년도 9월 17일 날 김귀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6일자로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행정절차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2018년 12월 31일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16%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 6월 30일을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에 문제점 있는 것은 저희들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일부 구간이 지금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보상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과정에서 도로선형이라든지 일부 변경 사유가 발생해서 검토를 해서 군도 4호선이 지역주민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연장이 5.2km인데 총사업비가 23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은 2016년 5월 9일 날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모두 해서 2018년 1월 8일 날 공사를 착공하여 지금 현재 6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도 내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남대천 르네상스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우리 진짜 양양의 젖줄인 남대천을 멋지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시공관리 및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양 우회 노선개편, 양양~현남 3회에서 5회로 증차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요금 단일화 현황은 저희들이 기본요금이 1400원과 상환요금을 1700원을 단일화를 하였습니다. 단일화하였고 손양 우회 도로개편은 저희들이 2019년도 8월 21일 날 동호리 구간에 대해서 증회를 1편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2019년도 11월 20일경에 저희들이 마을버스 3대를 도입해서 지금 감차된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 도입을 해서 증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버스 구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버스로 주문이 폭주가 돼가지고 오늘 3대가 도착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기기설치 이게 한 2주 정도 더 소요가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희망택시 운영은 지금 현재 버스 미운행 학포리 외 8개리와 현남면 남양노선, 대치노선, 적은노선, 파일노선, 장승노선, 갈천노선에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뒤에 저희들 건설교통과 소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군 개방형 무료 주차장 내 캠핑카 및 카라반 장기주차에 따른 개선 및 향후 관리인데 저희들이 11월 8일자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양양군에 지금 현재 캠핑카와 카라반이 30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된 게 캠핑카가 2대가 있고 트레일러형이 28대가 있는데 우리 관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2대고 관외가 26대고 무등록 돼 있는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별로는 전진항에 3대가 있고 설악해변에 9대, 물치주차장에 6대, 남애 3리 주차장에 1대, 인구택지에 2대, 인구항 공터에 9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카라반이라든지 트레일러는 주차하는 것이 불법으로 지금 현재 아닌데다가 그다음에 장기주차차량으로 방치차량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동 주차해달라라는 걸 주문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3월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특수자동차로 분류하여 차고지 없이는 신고가 안 되는 그런 걸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단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종석 의원님께서 신설도로 인도설치 반영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신설도로에 대해서 인도설치는 의무화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하고 한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행자도로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까지 추진한 거는 임천 서문리 보행자도로가 2018년 12월 26일 날 227m에 대해서 준공을 했고요. 서문리-북평 간 도로는 지난 11월 1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460m에 대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험구간이라든지 보도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자기 집 앞 눈치우기 실천 적극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양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로서 제설 범위 및 책임을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캠페인은 2018년도 1회에 대해서 실시했고 2019년도에는 2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 방지턱 일제조사 후 정비 조치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및 필요한 곳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도로 우천 시 물고임 개선 조치는 저희들이 제방도로에 대해서 물고임이 심하였었는데 빗물받이 6개소 및 배수관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래도 물이 좀 고여서 아스콘 덧씌우기로 재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가스관 매설로 인해서 가스관 매설 완료 시에 재포장하는 것으로 그때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때 추진하여서 재포장이 시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창삼거리 신호체계 개선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 문서를 시행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속초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검토 의견을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는데 속초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에서 유선으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 소장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하자보수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빛도시가스에서 관로 매설하면서 중간중간 많이 꺼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조치를 일부 하였습니다. 일부 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도로가 주저앉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저앉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덧씌우기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설계 변경 검토 건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군도 2호선이 당초에는 노선이 하왕도리에서부터 항공대 지나서 학포리로 가게 돼 있었는데 학포리에 도로개설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거치다가 통과를 못해서 저희들이 노선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하왕도리에서 동명천을 따라서 오산리 쪽으로 동명천 우안재를 통해서 노선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용역하고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추진되면 내년도에 아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뒤쪽 도로개설 검토에 대해서 조치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해가지고 공사 발주까지 완료했습니다. 발주까지 완료했는데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접속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진·해일 대피소 주민 홍보 노력에 대해서 조치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은 현재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는 강현면에 4개소, 손양면 3개소, 현북면 2개소, 현남면 4개소 등 총 13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대피소 장소로서 21개소 야산으로 지정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대피장소 3개소는 지진옥외대피장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양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게재하여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분리 마을 점명등 사고위험 저감방안 검토 개선 조치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날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개선요구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관계자가 현장에 확인하고 다했는데 2019년도 4월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국토부에다가 병목지점 개선 추가 건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가 12월에 용역조사 후 사업 선정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도 업무협조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송현사거리 7번국도 입체교차로 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계속했는데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방향 노선 증차 및 버스노선 정리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상황은 법정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는 바람에 운수종사자도 부족하고 노선 감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문진~하조대 구간이 18회에서 15회로 감회가 되었습니다. 3회 감회가 되었고 주문진~죽정자리, 견불리, 상월천리는 11회에서 8회로 3회가 또 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버스가 도입이 되면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침 출근시간대에 감차돼 있는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희망택시 운영을 추진하고 희망택시를 상월천리, 죽정자리, 견불리 노선에 아침으로 학생들 및 직장인들 희망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이 되면 저희들이 동진버스에 2대, 강원여객에 1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 경쟁입찰로 공정한 참여기회 부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서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청소차량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도로 청소차를 환경관리과에서 도로 청소차 구입 예정으로 있어서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운영 유지방안 사전 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제작소가 1개소가 있는데 차량 등록하는 저희 부서하고 위치가 월리 쪽에 떨어져있다 보니까 차량 등록하시는 분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어느 시에 가서도 이게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안하고 등록만 하고 번호판이 싼 속초나 강릉으로 가서 번호판을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를 등록하고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는 인근에 가까운 곳에다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청 인근에다가 공터가 있으면 거기에, 월리 쪽에 있으니까 타 시군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청 주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토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동휠체어, 보행약자 배려 노력인데 양양 남대천 둔치 삼거리 교차로 저희들이 제방도로와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보행약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양양IC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은 1, 2, 3공구가 모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한 가지 문제점은 국토와 연결부위가 있습니다. 연결부위 물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평면교차로를 한 구간인데요. 그거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목현상의 상습지체, 병목현상의 사업 계획에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또 첨부자료도 다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여운포~송전 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 날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최종 방문해서 담당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평(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마 이건 긍정적인 검토라서 군도 5호선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거하고 아래 두 번째 것까지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 접수사항은 총 30건인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인데 2018년도에 33건, 2019년도에 52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3건이 있는데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연말 내에 사업추진하고 동명 자연재해 그거는 20년도 상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여섯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명시이월이 21건, 사고이월이 6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명시가 16건, 사고가 21건, 계속비 6건 총 43건인데 이거는 앞으로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수립해서 이월예산이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사유인데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는 5명인데 여비는 2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지도점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2018년도에 11건, 2019년도에 총 33건인데 이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인데 저희들이 3건이 있습니다. 왕생 1교 재가설 교량공법하고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쏘일네일 구조 및 지반보강공법이 있습니다. 중복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이건 다 완료한 겁니다. 교량하고 호안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건은 4건 중에서 1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고 1건은 소가 취하가 됐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광진리 광나루에 있는 도로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조정일이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 중 미착공 및 예산, 저희들이 11건이 있는데 지금 설계용역 중이거나 아니면 토지보상 지연, 토지협의 지연이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타 사업과 같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지연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상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사업은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건 12월에 준공 예정이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동명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 중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대천 하천 정비 사업 진행사항입니다. 이건 총 공정률이 67%인데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2호선, 군도 4호선, 군도 5호선 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군도 2호선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군도 4호선도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현재 공정률이 16%인데 앞으로 공정을 높여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5호선 수산항 접근도로도 오늘 소평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이 18년도에 10건을 하였고 19년도에 16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요청이 증가함으로써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에는 1억 3000만 원을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교통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추진 상황 및 향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인데 오늘 저희들한테 받으면 3대를 받으면 전국적으로 주문량이 폭주한 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마을버스 행정절차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마쳤기 때문에 차량 부가 물품 장착이 있습니다. CCTV라든지 요금통, 카드단말기, LED전광판, 안전보호벽 등 설치하면 한 2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8번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현황인데 저희들이 2019년도 9월 말 현재 부과가 1661건에 5860만 6천 원이 부과해서 징수는 1339건에 4502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1억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 변경 건수는 10건을 하였습니다. 1건이 지금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누락이 됐는데 10건으로 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장 점검 및 주의 조치를 하였고 시내버스 출발시간 미준수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현남면 동진버스 감회운영 대책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상원천리·죽정자리·견불리·남애리 지역에 대해서 아침시간대 희망택시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 장승리 등 버스 조정 요청이 있었는데 저녁시간대에는 희망택시를 투입하고 도전에는 버스시간대를 조정하였습니다. 19년도 8월 26일 날 오색지역 출·퇴근시간대에 돼 있는데 아침시간대 운행시간은 조정을 하였는데 저녁시간대에는 증회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수산~동호 간 오후시간대 증회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도입 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양~속초 간 아침시간대 증회는 속초노선은 불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버스가 되면 노선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이건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데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면 시외버스는 도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회사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강원여객에 8억 6144만 2천 원, 2018년도입니다. 동진버스에 2억 4496만 8천 원을 지원해서 총 11억 641만 원을 2018년도에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2개 회사에 7억 1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차량번호판 신규 등록 및 중고차는 2019년도 10월 말 현재 신규 등록은 269대고 중고차 등록이 64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풍철 주정차 단속 실시 현황 및 교통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풍철에 교통이 오색케이블카 주차장 건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에는 관광객이 줄었는지 주차에 수월하였습니다. 단속차량이 있어가지고 단속차량으로 계속 올라 다니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회차를 해서 그래도 교통이 작년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보면 건수가 185건을 단속을 해서 610만 4천 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이동단속카메라 있는 탑재형이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지대 상습범람지역 우수관로 개선사항인데 풍수해 저감대책 승인된 것이 하천재해에 14개소, 내수재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 적립 및 돼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5건, 2019년도에 2건을 허가를 하였습니다. 문제되는 건 2017년도에 현산산업개발에 허가해준 게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지금 양양군에서 복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물량이 67,019㎥이었는데 초과로 해서 23,000㎥을 초과로 토사를 방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비를 요구를 했는데 부도처리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6일 날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12월?

그렇습니다.

사전에 휴가를 다쓰셔가지고 남아계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책임을 다하고자 이렇게 남아계신 겁니까?

책임을 다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도로 인도 설치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에서. 지금 있는 도로 중에서도 위험한 도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꾸준하게 차량의 증가가 없이 인도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급격하게 차량의 양이 많아지면서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특히 북양양IC를 빠져나오면서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면서는 강현면에 길 안에 있는 길, 마을길들을 많이 통과해서 농협 쪽으로 많이 나오죠. 그쪽에 보면 오르막과 코너에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계셨던 어르신들은 평상시에 다녔던 그 습관대로 다닐 거거든요,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전수조사를 하셔서 신설도 좋지만 빨리 보완을 해가지고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보행약자에 대한 개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이 발생 시에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꼭 저희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거 사전에 전수조사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선은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장애인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장애인단체한테 여쭤보세요, 어디어디를 개선했으면 좋겠냐. 그럼 바로 전수조사가 나오니까 그 토대로 빨리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수조사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단풍철, 시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단풍철 부분 이번에 원활히 하셨다고 하셨죠, 단속?

예.

보시면 여기 지금 차량 가득 차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간대에 보면 위에 주차장을 보면 텅 비어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시내버스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도로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꽉 찼을 때만 단속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단풍철은 평상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단속을 하셔가지고 계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수시로 탑재형을 이용해서 탑재형 단속기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고생하는 거 압니다. 저도 단풍철 봉사차원에서 가가지고 1달 동안도 가서 해보고했는데 말도 잘 안 듣고 하는 거 아는데 애쓰는 거 아는데 조금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남하고 강현에서 항상 얘기가 나오죠, 택시문제.

예, 나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강릉시하고 속초시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답이 아직 없어서.

관내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라든가 회사택시에서의 반발 때문에도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나요?

먼저 좀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쪽하고 강릉시하고 속초시하고 행정적으로 하는데 그 단체에서 서로……

본인들의 이득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택시회사에도 보조금이란 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을 담보로 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지대 상습 범람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추가적으로 계속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우선순위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하고 이렇게 뭐 몇 번 더 범람해서 이런 우선순위인가요, 아니면?

당초에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의 계획에 의해서 저감지대를 하는데 그 순서를 전문가들이 순서를 맞추는데 저희들 지역여건과 그때그때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우선순위를 또 저희들이 일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우선순위를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의 피해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번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이제 짜증으로 변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서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비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서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은 거의 지금 빨리 일순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늦췄을 때는 통제를 못했을 때는 차량들이 통행을 하면서 위험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쌍천다리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쪽은 비가 오면 강현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라도 타지에 나가있거나 인력이 없었다 그러면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 보면 밑에 2m 해가지고 통행높이를 제한했던데 공사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는 통행높이를 더 낮추더라도 빨리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재난망해서 ICT기술을 활용한 침수차단 그 시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2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양양교 밑에 하고 양양대교 밑에 하고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갖고 17개소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공사금액이 한 군데에 1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딱 시범적으로 두 군데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1, 2m 차이로 우수관로의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오바이트가 쏠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빨리 찾으셔가지고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빨리빨리 하세요, 얼른.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더 계속 몇 개 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이종석 위원님 계속하세요.

저는 또 다른 분들 또 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혹시 이거는 전혀 우리 건설교통과랑 상관이 없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거 혹시 어르신들이 나와서 팔면 얼마 정도 남을까요?

……

별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계에 도움이 되고 집안에 있는 거 아까워하니까 농사지은 거 가지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서 버스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택시비 1만 원 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또 답답한 심정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마을버스가 이제 또 도입된다니까 그래도 하루빨리 좀 도입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다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버스지원 금액이 조금 전에도 보니까 꽤 되던데 말입니다.

예.

몇 억이잖아요, 저희가.

11억이.

맞죠?

예.

그런데 혹시 100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100원? 100원?

100원……

못 들어보셨죠?

예.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속초를 9번 버스가 다니죠. 그런데 양양 강원여객에서 가는 버스랑 속초 강원여객에서 다니는 버스요금이 틀려요. 확인해보시면 틀립니다. 100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그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단지 100원 때문에 그 회사에서 우리는 속초 강원여객에서는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100원 더 받아야 된다, 양양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양양에서 정해 준 금액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나 한번 해봤습니다. 9번 버스가 양양에서 가는 9번 버스랑, 속초에서 들어오는 9번 버스가 교차로 막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일일에 150명 잡아보니까 1만 5천 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1달이면 46만 5천 원, 1년이면 558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저희가 몇 십억을 지원해 주는데 558만 원, 우선 150명만 잡았을 때, 이 558만 원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100원 헷갈려하고. ‘내가 그때 잘못 냈나.’ 이런 오해도 사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이거 확인해보시면요 맞을 겁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지원을 안 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몇 십억을 지원해 주는데도 500만 원이 아까워서 군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신규 차량 대수, 중고차량 대수 많이 등록합니다. 얼추 보니까 신규 차량이 270대 정도 되고요. 중고차량이 한 646대인데 650대라고 봤을 때 이분들 등록하면서 말씀드렸던 미시령 통행료 감면 우리가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감면카드 거든요. 감면카드 발급해 준적 있습니까, 등록과 동시에?

예, 요새 계속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그러니까 신청은 당연히 아는 분들이 신청을 하죠. 분명히 작년에도 주문할 때 신규 차량이나 중고차량이 등록할 때 저희가 역으로 안내를 해서 100% 발급하자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과 동시에 저희가 감면카드를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알아서 와서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30년 넘게 하셨나요?

예, 딱 30년 3개월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양양군을 위해서 공적헌신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우리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저는 계장님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더 계시겠습니다만 이종석 위원님 잠깐만 참아주시고 한 바퀴 돈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어차피 늦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우선 도로 관리원들이 몇 분계시죠?

지금 4명 있습니다.

네 분계시죠?

예.

우리 지금 도로가 군도가 9개.

9개 노선에 133km.

9개에다가 또 우리 농어촌도로가 67개인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67개 노선입니다.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네 분 갖다가는 좀 벅차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거는 규정에는 좀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부족한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최소 조사만 하고.

제가 왜 그 부분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겨울철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도로 주변 옆으로 해가지고 보면 풀도 많이 나고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가 오면 토사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데 네 분이서 미처 또 다니면서 워낙에 많은 양이다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분으로서 전부다 안 되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임시로 우리가 계약직을 하든지 해서 한 몇 분 더 단위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빨리 그런 것이 해결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정을 해서 만약에 유지관리업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지정관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풀 깎기 같은 경우에 괜찮은데 우리가 뭐냐 하면 도로가 옆에 보면 그동안 한 몇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이 불어서 흙이 날아와서 먼지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옆에 이렇게 흙이 쌓여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옆에 이렇게 흙이 쌓여요. 그러면 옆으로 원래 물이 흘러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흙이 쌓이다 보니까 물이 이리로 흐르지 않고 이런 도로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봐가지고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장비임차를 거의 한 달간 장비임자해서 지금 급한 곳은 다 정비를 하였는데 부족한 데에 대해서 추가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장비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장비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우리 건설과에 포클레인 있죠?

예, 있습니다.

포클레인 크기가 6더블이나요?

예.

그런데 포클레인을 건설과에서 사용을 많이 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수로원이 사용할 수 있는 수로원이 공무직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포클레인을 사실 있는데 포클레인을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옆에 수로를 친다든가 할 때에는 또 6더블은 큰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02를 임차해가지고 쓰고 이러는데 그렇게 임차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 포클레인 기사도 없고 운전할 사람도 없는데 이 포클레인이 꼭 있어야 되냐. 저는 그 포클레인 사실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사를 지정을 해서 달라고 세무회계과에다도 포클레인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가 있으니까 기사를 저희들한테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도 또 있다가 아까처럼 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멈춰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건설과에 포클레인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설할 때는 그게 포클레인이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를 상차하고……

그러니까 제설할 때 마찬가지로 그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기사가 없는데 그거 있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도 있죠, 7번 국도?

예.

국도주변에 옆에 사면에 잡초제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그건 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서 하죠?

예.

그런데 국도에 버스승강장들 있잖아요. 그 버스승강장은 또 저희가 관리를 하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 보면 난간은 있는데 풀만 잔뜩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있습니다.

여기 멀리서 찍으면 어떠냐 하면 이 위에가 7번 국도예요. 여기가 버스승강장이라고 여기가 어디냐 하면 상운리 여기에서 강릉 나가는 쪽에 여기에서 내려서 이 계단을 내려와서 이리로 해서 통로박스를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잡초가 있어 이게 지금 가을이고 풀이 다 죽어가는데도 이렇게 풀이 있을 정도면 여름에 엄청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뱀도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면 국도유지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잡초제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계단을 내려와서 통로박스까지 오는데 이게 포장이 안 돼 있고 비포장으로 있다 보니까 풀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통로박스까지가 한 40m 3, 40m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미처 바쁘다 보니까 못 챙겨보는 것도 있고.

현장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국도유지에다 얘기하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10페이지 보면요 군도 5호선 하자보수 조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가스공사하면서 그거 지금 했던, 그거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한번 참빛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공문 보냈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다해서 일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부터 몇 년이죠, 하자보수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지금 공사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하나요?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못하잖아요.

예.

결국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원상복귀 조치완료 뭐 하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왔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5호선 가평 쪽에서부터 쭉 2차선 도로로 가면서 보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승용차 타고 가는데 말 탄 기분이 나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도로가 꺼져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물이.

예, 있습니다.

이게 2차선이 이게 계속 여기에 또 여기에는 과수원 집 앞인데 임시적으로 이거 작년 재작년인지 이만큼만 물이 차가지고 집으로 튀니까 이만큼만 포장을 했더라고요, 덧씌우기를.

예, 작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일부 구간 제가 찍었는데 여기가 그렇고 또 가면 도원촌 올라가면서 그쪽도 아주 많이 꺼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참빛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굴착작업을 저희들이 시공을 하게 되면 그게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는데 그거를 바로 시공해서 맨홀 같은 부위는 바로 침하가 돼서 그건 하자보수 바로 되는데 이건 서서히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절삭을 해서 그래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저희들이 시공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사업자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안에 관 자기네 필요해서 묻던데. 이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천천히 침하가 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상태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로 개선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원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방법, 그쪽에다가 맡길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과장님 퇴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는 다음 사람한테 꼭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상수도관도 마찬가지고 우수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불과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러면 이 부분에 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감리 감독을 제대로 하면 이 부분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 저는.

예.

이 사람들이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나서 충분히 다져진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관을 묻을 때 원래 시방서대로 밑에다가 모래를 깔고 뭘 하고 해서 제대로 다 다져가지고 관을 깔고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 그런 공사할 때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공사감독은 현장에서 감독관이 있어서 계속 감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독관이 여러 가지 한 사업만 감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놓치는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공할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도 유럽을 가서 이런 선진국을 가서 도로보수 작업을 하는 걸 보면 최소 도로 굴착해놓고 성토를 해놓고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다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침하가 돼서 하자가 덜 생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도 무조건 단축해서 먼지난다고 빨리하라고 민원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공이 좀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공사기간을 충분하게 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머리를 맞대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또 이행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민들은 불편하죠, 먼지도 나고 차량통행 하는 데도 불편한 건 맞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빨리 포장을 하고 임시포장도 하다가 임시포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또 임시포장 해놓고 또 좀 이따가 바로 덧씌우기를 아예 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허가민원실 쪽에서 허가 같이 내주나요, 이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는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뭐 골재채취를 한다든가 할 때 예탁시키는 부분들 있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은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하자기간이 지나면.

돌려줘야 돼요?

예,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 결국 이 부분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거든.

예, 굴착한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관로매설, 기타 지하매설물 시공하게 되면 거의 침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제대로 시방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도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 좀 다음 분한테 얘기를 꼭 해 주시고요.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 부분 쪽에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 그것 말고도 지금 보면 내수면연구소 쪽에 보면 논에 골재채취, 모래채취 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금강에서 내려오면서 보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가로수도 없고. 지금 요새 베롱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줄을 이렇게 띄워놨거든요. 그런 데 사고 날 우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군도 5호선의 문제가 또 뭐가 있냐 하면 4차선 도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골에 지금 전부다 고령화돼가지고 노인분들만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또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 도로 건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위험요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신호등 저번에 제가 살려달라 그랬던 부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희들이 속초경찰서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오산 삼거리와 수산 동호리 4반 거기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문제가 어디냐 하면 수산하고 도화리하고 건널목 버스승강장, 거기가 전부다 노인분들이신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 그냥 차가 도원촌 언덕에서부터 그냥 속도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어떤 뭐 과속방지턱을 해주시든지 군도 5호선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쭉 다니면서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굴등에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광등을 세우든지 이렇게 좀 중간 쪽에 한번 세워주시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쏠비치 쪽이나 그쪽 지나서 거기에다가 문화마을 쪽에다가 한번 또 이렇게 경광등 양쪽으로 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를 거기를 방지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면 또 문제가 어디있냐 하면 동호리 4차선 끝나고 공사 시작했잖아, 공항 올라가는 도로 있는 데.

예, 있습니다.

거기에도 문제점이 좀 있죠?

예.

거기가 도로가 아주 완전히 굽어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오는 차가 왼쪽에서 오는 차가 안보이거든, 사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가지고 커피숍 하나 있죠?

예, 분리되는.

예, 분리되는 데. 거기 지금 어떻게 해놨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냥 봉 박았죠?

규제봉만 지금 박아놨습니다.

규제봉만 박았죠?

예.

그 부분도 규제봉보다는 우리가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물 넣어놓은 거.

저희들이 도로를 점검해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안전시설로 해서 보행자의 위험요소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우선 그 부분 잘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는데 오전에 제가 너무 정신없게 빨리 해가지고 우선 정리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차선 변경하면서 도색하는 부분도 우리 교통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도로 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는 아니신 거죠?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하고요, 지방. 시가지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여기는 어디에서 하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가 양양IC 빠져나가는 길이거든요?

예, 상평.

어디에서 하는 거죠?

그건 국도에서 합니다.

그러면 협조요청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그렇습니다.

여기 수상리하고 양양IC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보면 저희 군민들은 이제 이 길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표지판을 보면서 차선을 변경해서 안전 운행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수상리로 가다가 갑자기 양양IC로 빠지든가 이런 위험한 곳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양양IC뿐만 아니라 다른 고속도로를 보면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차로 가는 유도선이 있죠, 요즘에.

예, 있습니다.

지금 양양IC도 들어오고 나가는 거 많이 돼있는데 그거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 타 지역분들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위험해질까봐 이건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알겠습니다. 그건 차량 유도 선으로 해서 컬러 차량 유도 선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e편한세상인가요, 우리 종합운동장 있는 데.

예.

거기도 보면 지금 제가 다른 부서인줄 알고 그걸 안가지고 왔는데 거기가 지금 가다 보면 2차 도로로 되다가 앞에 쯤 돼서 우회전 하는 데서 갑자기 3차로로 돼버리는. 그러니까 2차로로 가다가 2차선으로 가다가 e편한세상으로 좌회전 하는 차 때문에 그런지 거기가 3차로로 이렇게 변화되거든요.

그건 좌회전 차도를 한 차선을 더 넓혀놨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것까진 아주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e편한세상에서 나오는 차들이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순간 중앙선 침범이 돼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운전을 아주 잘해야 하고 신경 써서 해야지만 제 차로로 들어온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은 거의 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이거 7대 과실인가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두 차로로 쭉 오면서 그걸 좌우 동시 그러니까 좌우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 한 차선을 줄여가지고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들이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1, 2차로로 이렇게 알아서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한번 현장 가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제가 지금 사진이 있는데 이걸 안가지고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마 e편한세상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현장 확인하고 나중에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차선 얘기 또 하나만 더요. 북평 다리 건너자마자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지대 이렇게 표시돼 있고 또 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나름대로 그쪽으로 제가 또 제안을 해서 그쪽 인도도 놔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분들이 또 다닐 거거든요. 그런데 건널목, 횡단보도만 그 횡단보도만 넣으면 그게 될 것 같진 않고요.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블록 올라와서 있는 횡단보도를 뭐라고.

험프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안전도 좀.

방지턱용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거기도 한번 보시고요.

저희들이 방지턱을 조사를 해서 설치하면서 횡단보도도 같이 방지턱형으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한 가지 남았는데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는 이것 좀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과장님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대통령대화에 그때 봤습니다.

그때도 민식이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자식 보내고 나서 마음도 많이 아플 텐데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나왔는데. 이게 민식이법이라고 해서요 그때가 벌써 민식 군이 사망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교통사고 때문에 일어난 건데 하늘나라로 간 민식이가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잃어도 더 민식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스쿨존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시 과중처벌을 해달라는 요청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식이뿐만이 아니라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한이법 이런 이름으로도 계류가 돼 있습니다, 국회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년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년 국민과의 대화’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민식이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또 질의를 하는 바람에 아마 더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양양군도 이건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행감 때도 거기에 시외버스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고 주문을 했었는데 공문도 보내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영리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단거리를 찾아서 다니겠죠, 우회를 안 하고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 어른들의 눈과 또 생각으로 저희가 안전을 바라보는 것과 아이들의 시선에서 안전을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양의 미래 아이들을 위해서 그쪽에 또 더군다나 조금 아이들이 무관심하게 막 뛰어다니는 곳이거든요. 지금 또 지중화 사업이 한창이어서 약간 더 혼란스럽긴 한데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동시에 뭔가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고 민식이 같은 우리 양양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속단속카메라를 지금 신청을 요청해 놨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아마 내년도면 그게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끝나는 대로 안전시설이고 방지턱이고 저희들이 설치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퇴임이 16일인데 죄송하다는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한테 자꾸 무거운 숙제만 주시는 것 같은데 양양을 위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희생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후배분들한테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인수인계 철저히 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들이 토사를 흙을 실어가지고 나른다든가 하면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원인자 복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도로 개설해놓고 차량통행을 못하게 또 막지도 못하고 그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고 한데.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정당하게 해달라니까 그럼 내줬어요, 그런데 도로를 불과 포장한 지 1년도 안 돼 몇 달밖에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큰 덤프차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1년도 안 된 도로가 파손이 된다, 이렇게 될 때 또 그거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업체 측한테 일부 변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 요구를 하고 있고 일부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로 해서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멀쩡한 도로를 그분들이 망쳐놨는데.

허가 시에 허가조건으로 해서 조건이 성립되면 그거는 저희들이 그분들이 나가면서 복구를 다 하고 나가는데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손양에 저쪽에 상왕도에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더라고요, 한 군데. 포장한 지 불과 한 3달되나 얼마 안 됐어요, 그 도로가 한 지. 그런데 거기 지금 허가가 났어 그러면 그리로 다녀야 되거든, 그 차가. 그거 한두 대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평수가 꽤 크던데. 그래서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여리~학포 구간.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지금 선 걸 저희가 그때 예산을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군도 2호선을 지금 하면서 군도 2호선하고 같이 연결부위이다 보니까 그래서 군도 2호선 그 교량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지금……

지금 거기가 주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도로에 흙이 올라왔으면 괜찮은데 시멘트가 깨져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차가 하부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거기에 통행을 얼마 안 하는 구역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어디서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포리 마을주민들은 그거 지금 언제나 되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도 그게 다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진짜 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군도 2호선 나중에 할 때 다시 재설계한다 그러면 일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차가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명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정비 사업에서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 오산 쪽에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금하고 실시설계 및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교량은 어떻게 저 밑으로 가기로 했나요?

예, 마을에서 그쪽으로 원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래 요구하던 부분은 가운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가 애당초 하려고 했던 부분처럼 지금 다리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하는 걸로 주민들도 동의를 한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던 부분이 가운데 중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중간. 그분들이 차를 거기로 다니려고 하는 것보다 그쪽으로 걸어 다니는 부분이 많이 불편해서 돌아다니는 부분 다리가 밑에 있으면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운데로 원했던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별도의 예산을 세우던 어쨌든 중간에다가 가도, 사람만이라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도 어떻게 좀 다리라도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한번 마을하고 협의해서 중간에 인도교가 가능하면 인도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주민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하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예.

추진 상황 쭉 보면 18년 7월 18일 날 설계 변경이 한 번 됐어요. 12월 13일 날 2차 설계 변경이 됐어요. 설계 변경이 된 이유가 뭐죠? 1차는 왜 되고 2차는 왜 됐죠? 52페이지.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 왔을 때 샛강에 대한 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호안공이 있습니다. 호안에 대한 걸 저희들이 1차 변경 때는 임천에서 내려오는 그 샛강 수로관이 매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설해서 내려오는 걸로 변경이 그게 들어가 있고요, 주공정이 그게 들어가 있고.

그거 자료 나중에 찾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골재채취 허가 부분에서 왜 이게 문제됐던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동호리 현산산업개발 아까 말씀하시더구먼, 이 부분이 지금 이 사람들이 예탁을 해놓은 돈 갖다가 부도나고 가면서 지금 그거를 다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죠?

추가 골재채취를 한 양하고 면적 때문에 거기에 복구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서 골재채취 허가를 연장을 한 거를 저희들이 그 돈을 복구비를 다 납부하기 전에는 연장이 안 된다 그랬더니 회사가 부도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지금 3억 3000 정도 됩니다. 3억 3000되는데 지금 그 돈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최대한 타 공사장에 이런 데에 사토 나오는 흙이 있으면 우선 먼저 거기다 갖다 매립을 하고 최대한 그 돈에 맞춰서 원상복구가 되고 목리자들이 원하는 대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보니까.

지금 성토재가 들어오는 게 정암리 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일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있습니다.

그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좀 저희들이 내년 4월 달까지 완료를 하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성토재 구입이 지난해서 아마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골재채취 허가를 지금 몇 군데 쭉 내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다 이금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경우가 없거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허가 맡은 것만큼 정확하게 골재를 파가는지 깊이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거 굉장히 지금 주민들도 불편하고 우리 행정도 불편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조 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골재채취장마다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산산업개발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수심을 재보니까 밑에서 많이 굴취를 해가지고 수심 결정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갖고 더 많은 굴취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걸 부도 처리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직하시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우리 도로에 설치된 방지턱이 규격이 다 틀려요. 어디 정규격은 얼마인지 가서 좀 알려주시고 왜 그게 다 상이하나요? 어떤 데는 이렇게 해놓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고?

그 기준이 저희들이.

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까? 정규격이 없어서 그렇게 시공자 마음대로 해놓은 겁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고 폭이 3m 60에 가운데 높이가 8~10cm 이상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개인들이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좀 몇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심한 곳은 정비를 지난번에 열여덟 군데를 해서 정비를 했는데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건 상월천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15cm로 높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이 8cm를 하고 있는데 8cm로 하면 지금 대형차량 같은 거 25톤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 다녀도 요즘 차량이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표시도 안 납니다. 피해보는 건 승용차만 피해봅니다.

그러게 그래서 행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기존 설치된 거는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행정에서 군도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방지턱은 꼭 규격에 맞춰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예.

한 가지 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날 제방도로, 도로 폭이 이번에 더 확장돼서 좀 낫긴 낫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복잡해요, 장날에. 사과장사 뭐 이런 게 전부 주변에다가 잔뜩 매장을 펼쳐놨다 보니까 그것 좀 한번 꼭 어렵더라도 장날에 나가셔서 다 호각을 불더라도 빨간 봉을 하더라도 그거 다 하루 종일 못하면 오전만이라도 피크타임에 교통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순찰차로 해서 장날마다 오전에 돌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간 주민들의 교통, 지역 생활편익 제공을 위해서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주민 불편사항을 많이 잘 챙겨서 군민들이 더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건설교통과 직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30여 년간 우리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공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변경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금일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부 일정조정으로 인하여 11월 25일 마지막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