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보언 의원 발언
보언
김보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이영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의 부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두
송영두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송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언
김보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 10시32분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듣겠습니다. 그럼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상임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경
남택경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남택경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남택경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이영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김종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시간을 더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30분간, 지금 2시 1분입니다. 2시 반까지 개별질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별질의를 더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더 개별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3시까지, 지금 2시 33분, 약 30분간 개별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별질의를 더 원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주시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홍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4대 보험료 등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으로 32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홍
김일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홍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보수라 해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해서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2명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기본금하고 시간외수당, 법정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받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라 해가지고 저희들 구비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식대라든지 교통비,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연가보상비, 초과수당 부족분이라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이 편성하는데 거기 지침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우개선에 따른 법정부담금, 사용자 증가분도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충당금이나 건강보험, 장기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충원을 할 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임금이 오르면은 법정부담금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을 못했고, 이 돈을 주다가, 인건비를 주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연초에 그러니까 본예산 때 이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걸 편성을 못한 거는, 간과한 거는 저희들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에서 의료관리사분들의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리고 구비에서는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는데, 처우개선비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료, 이런 게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일홍
김일홍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어쨌든 지침이 내려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근로자보수인 만큼 조금 신경써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홍
김일홍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일홍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개별질의 시간 때 여쭤보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공개질의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입식좌석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자료를 아까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 몇 개 업소였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네, 16개소입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금번 입식좌석개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16개소였구요, 본 사업은 부산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6개 구·군에 일괄 지원 금액이 내려왔고 저희 관내는 12개소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 3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지원업소, 전 업소 16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된 겁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입식좌석개선사업 선정해 놓은 업소현황표를 보고 있는데요, 업소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업소를 선정하실 때 신청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한테, 업소들에게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는 일부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업체들에게만 조금 우선 이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식좌석지원사업에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그리고 또 업소 자부담, 그리고 초과금액은 전액 업소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긴급히 10월에 내려와서 11월까지 만료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한을 길게 둘 수는 없었고 일단 공고를 해서 받는 걸로 해가지고 기한을 좀 짧게 한 부분은 아마 전체 업소에게 전파되기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동사무소랑 전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처음 업소가 8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업소가 신청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적어서 다시 2차 공고 들어갔습니다. 2차 공고 들어갔을 때 다시 3개소가 들어왔고요, 그러던 중에 지금 비용이 매출액 3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소규모 업소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행을 조속히 해야 되다 보니 부산시에서 연매출액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3차 공고를 냈고, 매출액을 푼 상태에서 다시 업소가 7개소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 저희가 공정성을 기해서 공고를 통해서 업소가 좀 들어온 상태에서 5개동 골고루 해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처음에 8개소 들어오고, 두 번째 3개소, 그리고 지금 마지막 5개소 해서 총 16개 업소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보던 업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양하게 우리 구에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연매출 3억 이하 같으면은 거의 대부분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의외로 연매출이 많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많습니까?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3억원 이하가......
승엽
오승엽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꽤 장사가 잘 돼 보이는 업체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연매출 3억원 이하였는데......
승엽
오승엽위원
아, 밑에는 아......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예, 비용을 빨리 지출을 해야 되니까 시에서 의외로 신청자 수가 적다 보니 매출액에 대한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전 업체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고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기간이 짧더라도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다양한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네, 차후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사업시간이 좀 길면은 홍보가 좀 길 수 있는데 이번에 10월에 돈이 내려오고 11월까지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못 접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또 그런 걸 반영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네,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에 예비심사내용을 토대로 예산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15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일 홍 복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자리 경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