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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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 3개과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기본을 원하고 굉장히 밤늦은 시간까지 중구의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선배 의원인 저 또한 후배 의원님들께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3개 부서를 하면서 많은 지적과 전체가 퇴실을 요구를 했습니다. 긴급 사안이 생겨서 그러한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몇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의 공통된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마음이 아픈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보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영성 국장님께서 밤 12시까지 남아계십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안 보이고 국장님께서 남아계시는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과를 임함에 있어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업무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고 각종 업무추진 사항과 실적을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떤 집행부 기관에 지금 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인신공격이나 모독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본을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영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임미영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사항별 설명) 【참 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권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활용되었던 모든 홍보물을 자료로 제출 요구합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시장에 화재감시시설 있죠? 설치 9월 20일부터 공사착공을 하셨는데 설치현황을 알려주십시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분 안 계십니까? 두 분이 요청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동장님 하시다가 경제산업과 과장님 하신지 됐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노세영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과 과장님은 후반기에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 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각 산하시설 위치 때문에 자주밖에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경제산업과장님 되시고는 자연스럽게 경제뉴스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겠네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아무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있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노세영위원

말씀드린 것의 공통점 두 가지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공유경제하고 있는 세계적인 업체이죠.

노세영위원

하나했고 두 번째는요? 공유경제를 전 세계의 각광을 받으면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맞고 나머지 하나는 재정적자, 운용적자에 세계 석학들이나 전문경제기자들이 공유경제가 비즈니스 모델로는 무의미한 게 아니었냐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손정희 회장이 CEO들을 교체를 해 버리고 계속 아마 악재가 이어져서 당분간은 흑자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런 보도를 보셨나요? 국장님은요?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네.

노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 항상 보도 하고 보고 하고 자리마다 올라오는 것은 경제 활력제고, 지역경제활성화 이게 1번으로 와요. 17년, 18년, 19년도 아마 20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올라올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보고하실 때도 공유경제활성화 추진 사안에도 보고를 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 질문해 볼게요. 첫 번째 회의가 11월 18일 얼마 전에 열렸다, 그렇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과장님이 지난 여름 주변에 혹시 공유경제위원회 위원하실 분 없냐고 수소문하고 다니셨다고 하던데, 맞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저한테도 말했고 다른 분한테도 들었습니다. 저도 혹시 혁신교육위원회나 가면 구청에 위원회를 가면 첫 번째 회의는 위원들이 거의 다 와요. 사진을 한번 보니까 제일 왼쪽에 국장님, 그 옆에 부구청장님, 잠바 입고 계신 구청장님, 이명녀 위원님. 그럼 어렵게 수소문해서 추천받고 애썼는데 첫 번째 회의부터 외부 위원님들 절반 가까이가 불참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절반까지는 아니고요.

노세영위원

아니, 7명의 절반은 3.5명인데 3명이 불참을 했으니까 절반 가까이라는 표현은 틀린 게 아닙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조례 상 위원을,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대상위원님이 발굴하기 아쉽더라고요. 전날까지도 다 참석하시기로 되어 계셨는데 이경우 과장님도 그렇고 해당 분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 전날 오후에 당일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부르셔서 못 오시고 한 분은 부산 전문가를 하셨는데 이틀 전에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 해서 1분하고 3분을 당일에 그렇게 됐습니다.

노세영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우려 되는 바가 누구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첫 번째 위원으로 자기가 임명되고 나서 선임되고 나서 대부분 첫 번째는 보통은 거의 다 출석을 하고 그다음에 회의결과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가까이가 안 온 상태에서 방향성 정립, 수요조사, 홍보 필요, 이게 혹시 경제산업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회의록도 있고요. 진지한 회의 1시간 이상 했습니다.

노세영위원

주무과에서 발표하고 그분들 끄덕끄덕 해서 낸 것 아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외부위원 7명이 와서 국장님이나 회의 진행하셨을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말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말씀 말고 일곱 분 위원들이 와가지고 전문가시라면서요. 전문가도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걱정되는 바도 제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합의된 것처럼 절반 가까이가 안 왔는데 합의된 것처럼 나왔어요. 위원 중에 공유경제에 대한 제가 방금 지적한 우려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어떤 말을 정한 위원이 있었습니까?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건의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려하는 바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세영위원

혹시 이런 우려를 말씀하신위원이 있었습니까? 재정위기에 처해서 여러 사업들의 축소변경, 심지어 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마저 삭감되는 지금의 중구에서, 이미 먼저 실시한 지자체들조차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없어 회의적인 견해가 쏟아지는, 이미 한 테마가 지나버렸다, 트렌드가 지나버렸다고 평가가 전해지는 공유경제활성화를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경제활력 제고가 제1의 목표라고 하는 경제산업과에서 마치 공유경제활성화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뭐냐, 혹시 이런 견해는 있었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그 조로 말씀하시는 조는 없었습니다.

노세영위원

행감하는 위원들의 말씀조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자기들한테 좋은 말 또는 동조하는 말만 할 사람만 위원회로 뽑다보니까 다양한 의견교류가 안 되고 원래 집행부가 마련한 특정의 회의 결과들을 전체의 회의 결과 또는 다 같이 의견이 합치됐다는 식으로 발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혁신교육위원회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이미 당시 여성청소년과 산하기관에서 다 하고 있다, 중구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다르고 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학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혹시 중구에서 하는 혁신교육이 학력증진에 관련된 게 뭐가 있나하고 전부 다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하는데 첫날 가서 보고는 체험 더 강화하겠다, 실제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사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정시모집 확대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도 체험 위주, 자치단체들 혁신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하던 수시로 많은 체험들을 조정을 하고 아이들 학력에 집중하자 이렇게 됐고, 당연히 메가 MD나 입시기업들의 주가는 폭등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앞으로 정시는 확대 될 것이고. 결국 혁신교육만 넣고 봐도 트렌드 지난 것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니까 향방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불만은 터져 나올 테고. 공유경제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위원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제뉴스 같은 것을 많이 보신다니까 제가 한 번 이거를 좀, 아마 들으셨겠네요, 그러면. 수소경제 시대가 곧 43조원 시장이 열릴 거다. 울산에도 수소버스가 도입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택시시대도 온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기업분할을 해 가지고 두산도 그랬거든요. 한화도 준비 중이고 수소연료 전지, 수소발전소만 집중적으로 할 기업을 새로 이렇게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국가경제상황에서 제일 돈이 많은 데는 중앙정부죠. 중앙정부가 수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시대 도래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각 기업들은 각축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기업들만 각축전이 벌어진 것은 아니고 여러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 시골에 있는 군까지 기초단체까지 수소경제, 산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 들었어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수도권의 80%이상 인구가 몰릴 테고 다들 재정위기로 자신들의 존폐위기에 몰릴 텐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탈원전 이후에 사실은 태양열이나 다른 것들이 제대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과장님 그거는 아시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노세영위원

청정에너지, 미래에너지로 수소를 들고 나왔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 하겠다고 하니까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불 뿜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어요. 울산시도 이미 수소경제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 곳곳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수소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울산이 됐거든요. 그것도 다 현수막으로 붙어있어요. 광역시 자체에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수소규제자유특구까지 이어져서 우리 구가 제대로만 준비하면 중앙정부나 시의 지원과 보조가 쏟아질 텐데도 제대로 된 산업체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가파른 인구 감소로 여러 지표들이 암울하게 제가 받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장현첨단산업단지 제가 이것 때문에 다른 과 있죠? 진행상황, 제가 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수소차 이래 놓았는데 그린에너지일 것 아닙니까? 석탄발전소 아니죠? 원자력 유치는 아니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던 수소경제선도 및 육성조례에 관한 집행부의 후속조치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세영위원

과장님께 질문 드렸고 국장님께는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위원님 조례발의로 만들고 울산시에서 수소산업진흥원 유치하는 부분을 진행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나서서 서명지를 받아서 올해 10월 초에 각각 전달해 드렸고요.

노세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5분 자유발언 때 했어요.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고 이렇게 까지 했으니까 그 부분이 인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 했고. 시에다가 서명지를 제출했다고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네, 저희 구가 많이 했고요. 인프라가 저희가 약하잖아요. 해당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를 할 희망지를 조사를 했는데 저희 구에는 공간부족 이유로 해서 신청자가 없었고요.

노세영위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설문지를 주유소에 돌렸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저희 구도 기반이 되어야 된다싶어서 하려고 노력했고요. 아직은 그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법이 아직 미지정 상태로 있다 보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어요.

노세영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의 제쳐두고 사장 수준으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시에서 공문이라도 안 왔으면 주유소에 설문지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수소도 유통센터 그 부분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국장님하고 같이 이쪽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울주군이나 남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노세영위원

그 부분은 인프라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서 진흥원이라도 유치해서. 잠시만요, 국장님 아까하고 싶은 말씀해보세요.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노세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이후에 구 차원에서도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법령 미지정 상태이지만 수소관련기업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충분히 가능하고 육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현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수소라든지 그린에너지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업종이 그린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육성시켜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하고 향후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에도 포함시키겠다하고 그와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수소 관련업종 기업을 육성하고 테크노상단 중심 일원으로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노세영위원

그러면 제가 또 길게 질의를 하면 안 되니까 마무리 발언만 하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요타도 세계 최대 수소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네요. 송철호 시장이 말씀하신 부유식 해상풍은요, 이거는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대서양을 바로 마주하고 있는 영국 해항과 다른 울산 해안에는 맞지 않아서 연료 생산, 에너지생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고. 트램은요, 저희가 직접 유럽 가서 관계자나 교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트램이라는 것 자체가 교통문화 자체가 과속을 안 하고 속도가 줄어들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선제적으로 되어 있는 나라에 의미가 있고, 한 차선을 양방향으로 진행하면 2차선까지 침범하게 되니까 과속이 많고 교통체증이 많은 나라에서는 큰 곤혹을 치룰 수 있다. 그다음에 예상을 못하지만 일반 차와 트램이 충돌을 했을 때 기존에 오랫동안 트램을 운영한 유럽은 공장이 있으니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는 트램 전체를 유럽에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열도 효율성이 유럽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효율성 문제 때문에 곤혹만 처해지고 환경파괴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탈원전을 주장한 중앙정부가 원전으로 복귀할 수는 없을 거고 결국 수소에너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가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의료관광도시 울산, 수소경제도시 울산이거는 울산 방송을 틀어보면 계속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의료관광조례는 부결이 됐습니다. 수소 선도 조례는 부결될까봐 제가 선수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을 했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도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수소관련해서 구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동네마다 수소규제 자유특구지정 이거는 뭐 하러 붙여놓느냐, 뭘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하시겠다니까 주민들이 지역 언론들이 알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수소특구 관련해서 시에서 지정을 받고 내년부터 2년간 적용을 받는데 주요 사업자 중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구 내에서 수소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위원

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청장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비 전혀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노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노세영위원

네, 죄송합니다.

권태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경제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도 하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제산업과에서는 경제활성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 가지 경제 활력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 빈 점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음의 거리 옆에 현대산업개발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경흠위원

저는 들었습니다.

권태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 기관에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곳에 뭐가 들어오죠?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저도 최근까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업무차 출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잔디를 깔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분들 원래 목적이 공동주택 짓기 전 공원처럼 잔디 깔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주차장은 아닌 걸로….

권태호위원장

물론 각 부서마다 다른 부분이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역구 의원인 안영호 위원이나 저도 몰랐고 우리 위원님들도 무엇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뭐가 들어오는 곳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걸 집행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인회 측에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공원녹지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상인회와 관련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부지에, 일단 그쪽은 사업을 하지 않고 펜스를 치워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저희들이 몰라도 되지만 공공시설, 공원이 들어온다면 다르거든요. 물론 경제 활력이 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경제산업과와 관련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오히려 상인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월간 업무보고에 내는 내용들은 구청에서 주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복지경제국에 소관 되는 관련된 업무들, 지역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월간 업무보고에도 소식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유경달전문위원

그런 보고가 있으면 웬만하면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권태호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 힘들다 싶으면 전문위원실로 안내나 보고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에게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4-25페이지 12번 이월사업 현황 중에 ‘가. 명시이월’. 보니까 시장의 화재감지시설은 11월 5일 날 준공을 하셨네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예.

박경흠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예.

박경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애견놀이터조성'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2018도 5월에 시에서 시비로 받은 부분인데 제가 1월에 왔지만 앞에서 계속 세 군데, 네 군데 이상 부지를 이번에 5억….

박경흠위원

그 부지를 어디어디 협의하셨습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외솔교 위쪽 둔치, 남외동 964에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안 됐고요. 두 번째는 약사동 기상대 뒤편입니다. 사실 작년에 “안 된다.” 했었어요. 올해 제가 와서 국장님과 다시 시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곳은 시부지입니다. 그래서 시 녹지공원과에서 그 앞에 혁신복합센터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애견놀이터는 아니라고 올해 상반기까지 "안 된다." 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5월에 시장님 오실 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한 번 더 하셔서 “들어주마.”처럼 느꼈는데 시에서는 결국은 “안 된다.”고 통보가 왔어요. 반려동물공원이 시대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호불호가 갈립니다.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하는 분들은 적극 환영하지만 나머지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일단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혐오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5억에 대한 것은 시설비지, 토지매입비가 아닙니다. 입지에 맞는 곳으로 하려면 5억으로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일단 공원이라든지 시유지에 해서 시설비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세 번째로 했던 데는 다운동에 울산-포항고속도로 가는 밑인데 언뜻 보면 거기가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들이 몇 번 갔었고 다른 도시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하고 다 했습니다만 거기가 다운동의 택지조성하는 지역이다 보니 시에서, LH공사에서 그 부분을 공원으로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LH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시에서 “다리 밑에 공원을 하는 건 안 맞다.” 해가지고 제척을 시켜달라고 건의가 들어갔나 봐요. 그런 상태라 “시의 동의만 받아오면 해 주겠다.” 하기에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자기들은 “그 택지 중간에는 안 맞다.” 해가지고 또 반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도 무산이 됐고요. 최근에 성안 함월공원 안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하던 부근이 공터로…. 배드민턴장, 말씀 잘못했습니다. 배드민턴장하는 부분, 숲 해설과 함월 유아숲 있는 그 부근입니다. 함월 근린공원 부지 내인데 입지는 다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공원 내고 화장실도 주변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 5억은 반려견을 크게 나눠가지고 구분도 하고 관리사도 해서 돈을 받고 관리하는 쪽으로 설계했는데 면적도 800m2이 아니라 1,000m2정도로 축소하여 주변시설과 어울리게 잔디정도로 하고 기본 반려동물 운동시설 조금 그리고 자연경관 다 살리면서 최소한의 면적을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 애들도 많이 오니까 향후로 봤을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도 같이 오셔서 하나의 코스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시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며칠 전까지도 될 것 같이 하더니, 지금 방문하려니까 계속 회피하면서 구두로 “시유지인 공원부지에 반려동물공원 자체를 허락 안 하겠다.”고 최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감사중이라 국장님과 계속 시에 간 그 단계까지 있어서 부지 확보를 못하여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설계까지는 해 놔야 내년에 사고이월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1년 동안 저희 담당 계장님, 저 그리고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참 힘드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박경흠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이 사업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공약사업이긴 한데 사업비 자체는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받은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받았습니다. 앞에 청장님 계실 때 받았습니다.

박경흠위원

계속하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시대적 흐름으로는 봐서는 필요는 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덜 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상 약간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일단 어느 정도 땅만, 부지만 사용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성안에 조금 작게 인력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박경흠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보면 저희도 본가 가면 개를 키우는데 거의 자식하고 비슷해요. 가족 같이 지내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에서 협의를 안 해 줘가지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상처가 될까 싶고요. 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박경흠 위원님 자료요청해서 방금 질의하셨지요?

박경흠위원

예.

권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나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지요?

미영

임미영경제산업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