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부안군민대상의 수상분야를 6개 분야에서 애향대상과 명예군민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부안군민대상은 부안군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가장 명예로운 상이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로 군민대상의 희소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1991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이 한 차례도 없어서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급기준을 예산 범위에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 등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출연하여 부안군 청소년과 소외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과학실험, 소프트웨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후원자 기면 동판제작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0년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후원자 기면동판제작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의미 있게 추진할 것과 기부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은 2020년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에 출연하여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안군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농촌지역 아이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여건상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한다는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따라 2020년 준공되는 라온 아파트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 법인, 단체에게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부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 준공이 예정된 민간위탁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공사 준공이 되기 전에 부안의 아동들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부안군 공공실버주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군민들의 복지관 이용을 돕고 사회복지 사업의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을 하고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게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어 금고 평가기준, 선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에 소재한 작은 목욕탕의 운영방법 및 운영주체를 확대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보험가입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작은 목욕탕 운영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작은 목욕탕 운영비가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운영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1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포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생활과학교실운영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 근농인재 육성재단 후원자 기면동판제작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 재단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실버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안군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