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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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웅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기획재정국장 이은호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한해 남은기간에도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하시기 전에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 추가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올해 또 내년 예산 준비하느라고 기획예산과 직원 분들 연말에 많이 고생하셨을텐데요.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단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고이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한지 벌써 몇해된 것이죠, 저희 도봉구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일찍 시작도 했고 벌써 8년 정도 되어서 그사이 여러가지 보완도 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에서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25개 자치구중 상위 7개구에게 주는 상 평가를 받아온 것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가 이 제도자체의 금액도 작년같은 경우 15억 정도로 더 늘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주민자치회도 많이 생기고 직접 주민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까지 기획을 하면서 주민자치나 이런 부분이 저는 대개 많이 확대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애초에 주민참여예산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예산편성권까지 가지고 지역에서 주민자치력을 키우는데 제도가 활용됐다고 보는데요. 그동안 8년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의 참여하시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 어떤, 그분들에게 의견조사나 설문조사 또 그동안에 추진한 노력이나 성과 등을 기록물이나 백서로 담아낸 것이 혹시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백서 형태로 발간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봐도 8년 됐는데 이제 이 시점도 너무 계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그냥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조금씩, 조금씩 변화는 되어 왔지만 이 정도 되면 그동안 각종 자료라든가, 또 주민참여예산위원 분들이 실제 참여하면서 어떤 활동 소감 등이라든가, 소중한 기록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래야 나중에 구민참여예산제도가 또 성장을 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좀 해당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하셨던 참여위원님들에게 이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은 저희가 문제 지적, 의회에서 하거나 이러면 구차원에서만 조금씩 개선한 노력은 했었는데 그런 설문조사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성과나 이런 평가를 가지고 백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만 해도 1년에 한번씩 주민참여예산 한 것에 대해서 책자를 계속 발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평가도 하고 더 앞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아쉽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공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달리, 지금까지 해오던 주민참여예산의 일회성, 단발성 이런 민원처리형식의 제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숙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금액적으로나 워낙 시참여 예산이 크다보니까 그것을 예산 따오는 것으로 , 또 자치구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속도에 맞춰 급급하게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인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제도와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면서 저는 주민들이 오히려 ‘이것은 뭐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가’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참여예산도 처음에는 정말 숙의를 해서 내 동에 있는 것만 무조건 한다거나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초창기보다는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또 그에 맞게 그만큼 성장하는데에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마을사업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간단계에서 용역까지도 해가지고 전체적인 평가와 그다음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여전히 각과마다 보면 사업간 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사업운영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속사업에 대해서 타당성검토하고 또 유사사업 통합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구조 자체가 각부서에서 하라고 하지만 거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저희가 몇년을 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오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기획예산과에 와서는 예산의 규모 때문에 삭감 정도 되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시스템도 어떤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 요즘에는 결산까지도 주민 분들에게 단순히 일정 금액 떼어가지고 편성권을 줬다라는 잠시 흉내만 내는 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아예 주민참여예산분들하고 심화교육까지 해서 이분들이 참여예산 평가 뿐만 아니라 전체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까지 전부 검토를 해서 시민의견서를 제출하는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방대한 규모의 예산까지도 시민의견들을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어요. 그리고 현장의 주민 목소리가 담겨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냥 동별 그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나마 그다음에 현장 모니터링 하고 피드백까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그 사업, 우리가 15억 하는 사업에서 끝나지 실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지만 주민분들의 현장목소리가 담겨있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공무원분들 선에서만 해왔던 것을 저는 그런 유사사업 통합이라든가, 지속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책위원회나 아니면 민간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훨씬더 심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해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어떤 숙의과정이나 검토를 거쳐서 의견을 저희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기획예산과의 예산팀 인력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담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희가 모든 것을 그 직원들이 하시려고 할 때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담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팀을 저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그것과 별도로 자치구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훨씬 더 활성화를 하거나 보강을 해서 사업 실행하는 정도만이 아닌 전체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0쪽에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및 정비계획 받았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정비를 꾸준히 하시기는 하는데 각 과에 행감할 때도 보니까 위원회의 현황이나 또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공개가 몇 년 전에, 2017년에서 끝나는 경우로 계속 공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기획예산과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정비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오래 있었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올해 2번 있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있었고, 어떤 것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 비공개로 하지 않는 이상은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위원회 회의록이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 부서에서 위원회 개최하면 얼마 만에 올리게 되어 있지 않나요? 직원의 성실도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안 올리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여기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위원회 관리 시스템 수시 현행화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돼 있고 회의록이나 이런 것 다 올리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마다 어느 과는 바로바로 올라오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안 올라오고요. 심지어 기획예산과 회의록도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저희가 했고요.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 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고 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개월인데 몇 년씩 1년 넘게도 안 올린 것들도 많아요. 이번에 전수조사하셔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중간 중간에라도 각 부서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성구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109쪽이고요. 일단 여성구정평가단도 2005년에 조례 근거해서 설치가 됐고 벌써 14년 이상 운영이 된 거네요. 작년에 비해서 인원도 55명에서 70명으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정평가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

작년이영숙위원

것을 봤고 올해 2019년 것은 12월에 제작 예정이어서 아직 안 나왔는데 이 평가단에서 평가원분들이 늘 제기하시는 부분이, 이것 목적 자체가 이제는 여성이라는 구정평가단하고 또 일반 구정평가단도 별도로 있나요, 따로 있지 않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업무평가위원회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업무평가위원회로만 있으시고 현장까지 가서 모니터링하시고 하는 것은 여성구정평가단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분과별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신규 단원들도 위촉이 되고 이분들의 평가능력을 향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듭니다. 열의는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제대로 된 평가가 되려면 많은 정보나 이런 것이 공개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하시고 이것이 활용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늘 해오던 대로 그냥 우리 구정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홍보,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구정평가단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 15년 이상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쭉 같은 패턴으로 여성구정평가단이 운영돼 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구정평가단이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도 저희가 세웠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닌 뭔가 변화를 해 보기 위해서 생활 현장 중심으로, 실제 현장 중심으로 구정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개선한다든가, 시정한다든가 할 수 있는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확인, 평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전문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생활 현장 중심의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뭔가 행정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평가를 할까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도 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점검평가라든가 해서 각 어린이공원에 다니면서 위해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바로 해당 부서에 보내서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에

그전에이영숙위원

참여예산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전문화되는 부분이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서 이 제도가 의미 있었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똑같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한다면 여성이 직접 체험하면서 섬세한 여성의 눈길로 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젠더 관점이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여성만 갖다 놓은 거지, 만약에 정말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성인지적 관점이라든가 젠더 관점을 가지고 구정의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같이 결합을 하셔서 역량강화를 같이 하신 다음에 한다든가 이래야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이 목적에도 맞을 것 같은데 생물학적인 여성만 갖고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구정평가단도 아니고 여성구정평가단이라고 한다면 젠더적인 관점으로 구정 전반적인 사업을 볼 수 있게 교육을 보강해 주시든지, 그것은 여성가족과의 여성 서포터즈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심화되게 그런 관점으로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사업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혁신되고 변화된 여성구정평가단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봄에 여성구정평가단 워크숍을 가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달리 올해에는 소통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 여성 젠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좀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사실은 보니까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나 저희도 의회 차원에 요구하려고 하고 의회 간담회 때도 그런 여성구정평가단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의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제안을 해 주시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구정평가단하고 여성의원 간에도 함께 미팅을 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주십사 하고 저희도 간담회 같은 경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것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할 때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더 고민하시고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또 올해도 성인지 예산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워낙 연말에 바빠서 사업안 보는 것도 버겁긴 하지만 성인지 예산서에 성과 관련한 것까지 오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이 원래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까지 따라가고 하는 것에 급급하다.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성인지 예산서만 해도, 4, 5년 정도 넘은 것 같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총 43개 사업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고 예산 규모도 239억원 규모예요. 그런데 우리 예산 상황 살펴보면 대상 사업 수가 너무 미미하게 확대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정보라든가 성별통계를 구축하는 것도 너무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예산서 보면. 그리고 공무원분들 아직도 사업 선정해서 하는 것도 인식개선 수준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고 관행적으로 그냥 하라고 하니까 성인지 예산서 쭉 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고 결산서 제출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이 수년째 이렇게 되는 사례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에 하는 데도 그것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나 노력을 제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판단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각 부서에서 선정해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모으는 작업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선별해서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저희 과에 보내면 저희가 그것을 모아서 편집하는 방식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을 받으면 저희가 성인지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최종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이영숙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혀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았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서울시 자체에서 각 자치구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받도록 예산도 돼 있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해 주는데 저희가 그동안 어떤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사업이 선정되거나 이러지 못한 것이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그동안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해왔다. 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또 자치구 최초로 젠더자문관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는 모든 사업과 전 과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총괄하는 것이 단순히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예산에 반영돼서 환류되고 평가될 수 있는 역할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하는데 그 역할, 지금까지 역할이나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받으시고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게 성인지 예산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 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1년 동안 빠듯한 살림 갖고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1월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다이어트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으로는 공문이나 접수함, 이메일, 노조 등을 통해서 업무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업무다이어트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건수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획안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인지요. 책자 보여드릴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행감

행감고금숙위원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요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38쪽, 39쪽 주요 업무계획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다이어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2번 시달했고요. 이메일 같은 것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사실 업무다이어트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38건 정도 접수돼서 16건 정도가 수용이 됐고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8건에서 20건 정도 수용됐고, 금년에는 사실 2건이 들어왔거든요. 2건이 들어 왔는데 저희가 업무다이어트를 특정한 어떤 것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그런 내용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업무다이어트를 내라고 독촉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가 그 자체가 또 부담돼서 업무다이어트,

금숙

고금숙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신년에 업무다이어트 추진을 하겠다.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하면요. 직원들이 업무가 많으니까 업무를 최소화해서 지금처럼 공문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다이어트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면서 답변하는 과정이 설명 초창기의 사업하고 맞지 않는다. 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다이어트를 통해서 직원들의 일을 훨씬 간단명료 간결하게 하시면서 직원들도 일거리를 줄이겠다. 이런 차원으로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또 과별로 이야기는 했지만 내부청렴도도 하위를 달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다이어트를 해 주게 되면 내부청렴도는 결국 우리 직원들이 설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직원들 입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기대를 하고 10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계획하신 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내용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업무다이어트 하면서 뭔가 직원들한테 편리함을 느낀 것 있냐? 라고 여쭤보니까 다는 여쭤보지 않았지만, 거의 직원들이 업무다이어트 한 것이 아니고 없고 업무는 오히려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나름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입에서, 우리 도봉구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 지방자치에서 우리 도봉구로 인구 유입도 되고 이렇게 희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업무다이어트가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2건을 접수하셨다. 내용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 추진하고.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다이어트,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업무가 워낙 과 별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다이어트는커녕 오히려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업무다이어트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하셨던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가 받아보고 다음에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제가 추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2017년도 30건, 2018년 30건, 올해 2건 정도 접수가 됐다는데 내용 자체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업무다이어트는 최소한 일을 줄이는 방법을 해 보겠다 해서 이것 추진하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직원분들이 별로 일거리가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일이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일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2017년부터 하셨던 자료, 어떻게 해서 업무다이어트 하셨는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 행감 자료 중에 책자 83쪽부터요.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 소송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사항 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2017년, 2018년, 2019년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잘 하셔가지고 승소한 것이 훨씬 많고요. 패소한 것이 2019년도에는 1건 있습니다, 패소 건이. 2019년도 패소 건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패소한 것 같습니다. 패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결과 패소, 피고는 대한민국 외 2명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이 지금 국가를 상대로 한 패소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패소 돼서 우리가 그분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 줬는지, 금전으로 보상을 했는지 무엇으로 보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2019년도 것에 대해서, 국가소송을 상대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송과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먼저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업무다이어트는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관행 같은 것을 좀 개선을 해서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상시적으로 열어놓고 그런 불필요한 일, 이런 것을 받고 있지만, 그렇게 위원님이 기대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사실 진행을 했어요. 했지만 안 돌아와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제가 세세한 내용은,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업무다이어트 관련해서 1년 동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행정지원과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업무다이어트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일반임기제, 시간제 해 가지고 그 숫자가 약 100명 정도가 그 과 외로 더 많은 숫자가 저희 구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우리가 이 일을, 이 숫자가 없을 때도 우리 구에서 구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업무를 다하셨는데 이 숫자를 늘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줄였다. 뺐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하면 저희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저는 우리 구에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추가로 더 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 일이 조금 더 간소화되고 분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 일을 하면서 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욕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업무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그 세세한 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숙

고금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내용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 제가 뭐, 사무 감사 준비하시려면 그래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 국가소송으로 패소한 건은 지금 없는 것으로, 2017년도.

소송

소송고금숙위원

결과에서 나온 것이요. 2019년이 아니고 2017년.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2017년에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로관리과에서 진행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사건명은 소유권 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로 돼 있고요. 그 사건 요지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원고 박준화의 배우자 망인 송창석은 창동634-16 대지를 매수하여 1966년 6월 27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 창동635-13, 635-35 도로 환지 처분하여 원고 환지등기가 맞춰지지 않고 있던 중 1994년 7월 6일 창동635-35 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1994년 7월 6일,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여야 함.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임의로 마치고 위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을 져야 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우리 주무 과에서나 이 담당 가로관리과 등에서도 보시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이것이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되는데 소송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굳이 패소까지 하고, 비용을 들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 저희가 보니까 패소권도 많이 해마다 있기는 하고 2019년도는 아직 10월말 기준이라서 지금 1건이고 나머지는 소송 진행 중인 것도 몇 건이 있는데 우리가 패소 가기 전에, 이것이 지금 부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 비용이 또 이렇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소송을 하게 되면 들어가죠.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비용들까지 줘 가면서 굳이 패소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하셔가지고 비용 절감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저기하면 소송 대리인한테 소송을 맡겨가지고 패소하고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인 건이 몇 건이나 되죠, 올해 남아있는 것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13건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13건인데 이것도 다행히 우리가 승소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또 패소가 되면 부대 비용, 소송 대리인 비용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하기 보다는 지금 우리 구에서 소송도 굉장히 많이, 우리 도봉구청은 늘 피고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을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신경 좀 쓰시고, 그러면 지금 가로관리과에서 2017년도에 우리가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 드리고 그 이외에 다른 것, 비용청구는 안 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2017년도 건은 그 소송 수행부서에서 다 그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것이 2017년도 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자료는 2017년까지 주셨고, 아직 내용 파악은 잘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고 계시니까 자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것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도와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특별히 과에 좀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3쪽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기금운용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금은 꼭 필요한 법정기금이 있을 것이에요. 설치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적 기금이 있는데요. 지금 법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하고요. 식품진흥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세 가지가 법정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법정기금의 기금 보유 한도액은 정해져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보유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순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기금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보유기금이 쓸데없이 요즘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돈이 안 돼요, 이것이. 연리 1.8%, 2.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도 14억2,649만3,389원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또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기금도 19억2,194만3,642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보유하고 운용 실태를 보면 운용은 아주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습니다. 사실 LED간판 교체 조성사업도 있고요. 또 일괄적으로 도로변 쪽에 일부 하다가 지금 사실 소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후죽순 도시미관을 해치는 간판 교체사업이라든지 또 기타 광고물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유만 할 것이 아니고 기금을 적재적소에 빨리 빨리 운용을 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용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돈만 이렇게 은행에 이자 돈도 붙지도 않는 은행에 가져다 넣어두고 사용을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요. 또 그리고 장학기금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19억2,194만3,640원이 현재 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기금 운용 왜 이렇게 저조한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금리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혜 대상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매년 1억씩 출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장학기금, 이자 돈으로 그동안 장학금을 가져다가 지급하는 제도로 운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자 금리가 저금리된 지가 언제 입니까. 벌써 이미 금리로 운용하기에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억2,000만원이나 은행에 넣어놓고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적극적으로 장학사업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하든지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고 또 기금을 조성하고 목적사업이 아닌 것은 기금 설치도 제한해서 설치를 해제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불필요한,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불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기금은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으로

앞으로김기순위원

이 기금 각 개정 과목별로 조성된 기금 어떻게 운용하실 생각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해서 기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그런 기금이 있다고 그러면, 기금을 없애는 그런 방법,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기금김기순위원

역시도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다음에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순위원

또 동료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53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입니다. 제가 이 위원회 중복 위원들 현황에 대해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운영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또 이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보니까 총 위원회 수는 102개, 2019년 1월 25일 기준인데요. 총 위원 수는 1,293명, 여기서 당연직 353명, 위촉직 여성분이 445명, 여성 위촉비율은 49.4%가 나오는데 중복 위원 수가 127명이 나왔어요. 근데 127명 중에서 위원회 출석 수당하고 관계 돼 있는 위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된다고 그러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기순위원

. 그런데 이 127명이 중복 위원이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위원회를 2개, 3개를 갔을 때 수당을 중복, 삼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위원회 별로 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다라면 참석수당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순위원

지적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복, 삼복 해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출석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목적을 두고,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복위원이 지금 1월 25일 기준이니까 현재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1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3개 중복해서 돼 있는 분이 13명, 그리고 4개가 2명 있었는데요. 10월 31일 현재에는 4개 중복된 위원은 없고요. 3개 중복된 위원은 13명 돼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자료가 지금 개선된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60쪽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중복위원 수가 총계는 119명으로 줄었네요. 그리고 2개 중복위원 수가 108명, 또 3개 중복위원 수가 1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3개 중복위원 수가 11명이나 되고 2개 중복위원 수가 108명이나 돼요.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리운영조례에 2개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3개 이상은 제한을 하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위원을 선임하실 때 기획예산 해당 부서에 심의를 거치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 위원회 위원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사실은.

기순

김기순위원

위원회 중복문제는 이것도 다른 분들의 기회의 균등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해당 분야에 좀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도봉구에는 많은 위원들이 살고 계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천, 발굴해서 위원회 활동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개를 장악하는 형태의 위원 활동이 안 되도록 기획예산과의 심의과정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위원회 예산이 여기 총괄 나와 있기는 한데 연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총 예산이 2억5,9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중에서 집행액은 얼마나 됩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집행이 1억4,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중에서 위원수당이 1억1,991만8,000원 맞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김기순위원

사실 구민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위원회 운영을 좀 더 청렴하고 깨끗하게, 또 전문적인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기순위원

131쪽 잠깐 펴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사업이 있어요. 도봉구청장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어제 거론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약속 11. 저층 주거지역 공공자원 우선 지원이라고 해서 쌍문1동 주민자치회관 건립 공약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31쪽 47번입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쌍문1동 복합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 소유의 부지를 SH공사가 장기임대 후에 행복주택을 같이 건립하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의 토지임대료 인하 조건으로 해서 SH공사에서 경기도 출신 대학생들에게 공급을 우대하고 또 도봉구 토지에 10% 이상을 해당 토지와 건물을 도봉구로 기부채 등을 받아서 공공청사를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었으나 아직 그런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

진행김기순위원

중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입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불가한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공약 당시에 1안, 2안으로 대상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약 사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1안, 2안. 계획서에도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서도. 2안은 현재 주민센터청사 부지에 5층 건물로 건립한다. 라고 이렇게 2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주택 자리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것은 이미 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청사 부지라도 건립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쌍문1동 복합청사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쌍문1동 청사가 지금 30년이 안 됐거든요, 아직. 그리고 또 안전등급 같은 경우에도 D등급이 나와야 우리가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청사를 신축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어쨌든 청사 부지 짓는 것도 주관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내용연수도 진단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청장님이 공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약을. 그래서 그것하고 바로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한전부지자리, 실내스포츠센터건립 건하고 두 가지를 쌍문1, 3동에 걸쳐서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개 다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30년 경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수관리 환경개선을 통해서 내용연수가 지금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강 수리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상향돼 버렸어요. C등급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B등급 정도로 나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꾸 예산을 큰 건물에 투자해서 착공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을 할 때에는 사업의 중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타당성 분석을 분명히 해서 이 공약이 실현될 공약인지, 진짜 그냥 빌 공약인지를 판단하고 주민들은 공약을 하게 되면 신뢰합니다. 아, 누가 공약을 했으니 반드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인데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이 공약이 처음부터, 계획설계부터 예산부터 잘못된 공약이라면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그쪽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이것 같이 공약했는데 본의 아니게 정말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쌍문1동에 485번지 일대에 도시 희망재생사업 희망지 선정이 됐습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뭐라도 해서 그쪽 낙후된 지역에 뭔가 희망을 주고 주민들이 삶의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 쌍문1동 485번지 일대 도시재생사업 희망지 선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김기순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기순위원

추진 현황,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 주시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전부 다 아실 수는 없을 것이에요. 전 부서에 총괄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갈공명이 아니고서 그것을 다 수반하실 수 없으리라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획예산 부서라 하면 굉장히 핵심적이고 컨트롤타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봉구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거쳐서 또 각 과 예산계획을 편성하실 때도 쌍문1동, 3동, 창동 2, 3동 그쪽에 낙후된 지역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기획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총괄 부서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줄은 아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USB 자료 중에 제가 교육자료 중에 찾았는데,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가 있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작년에 평가받은 것이 올해 9월에 통보가 됐네요. 결과가,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우수 구로 나왔습니다.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우수 구라고 나왔는데, 이 우수라고 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다 받았고요. 일단 전부 포함해서 17개 시도가 다 받았는데 S등급 30% 8개 구, A등급 50% 13개 구 그다음에 B등급 20% 4개 구 그 중에 저희가 B등급 맨 하위에 4개 구 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우수 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S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S등급은 뭐고 A등급은 뭐고 B등급이 우수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비공식적인 자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우수 구로 해서 내려왔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비공식적인 자료는 뭐고, 공식적인 것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평가계획에 의한 기준이 아니고, 그 기준을 당초에 저희한테 보냈던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달리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당시 했든지, 달리했든지 비공식이라고 하면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렇게 보내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공식적인 것은 뭔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서울시 담당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담당한테 보내왔던 그런 메일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평가계획에 의한 지표대로 평가를 왜 안 했느냐? 라고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그 평가계획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제가 다 봤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표에 따라서,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노력 도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서울시 담당은 비공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보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이 이메일 통보해서 제가 따로 입수한 것도 아니고 지금 USB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 행감 자료로 다 깔아준 것이에요. 물론 해당 과에서 주신 것은 아니고 다른 교육자료 중에 제가 찾은 것이에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요, 행감 자료라고. 비공식적인 것은 뭐고, 공식적인 것은 뭐예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다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해

확인해유기훈위원

보세요, 지금 위원님들 다 확인해 보시면 직원 교육자료 중에 행정지원과에 맨 아래에 직원교육자료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저희가 지금 자료가 감사과에서 주신 자료도 있고 전체가 지금 자료가 여기저기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 전부 다 주신 자료인데, 이것 뭐 비공식 자료고 원래는 우수 구인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인가요,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뭐냐하면 평가결과를 각 자치구에서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의제기 기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당초에 평가계획대로 평가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했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그것을 받고 우리는 내년도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교육기간이고 올해 11월까지도 제출하고 내년에 다시 또 받잖아요,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또 어떻게 평가 기준을 바꿔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유기훈위원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서울시 포함해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행안부에서는 광역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하고요. 그 광역단체에서 자치구 것을 가지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또 자치구별로도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직접 행안부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어떻게 기준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소집했어요. 각 부서 전부 다 소집,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그 내용은 다 봤는데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소집을 해서 이 기준이 어떻게 또 내년에 바뀔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 어쨌든 이의를 제기해서 그러면 다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변경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가유기훈위원

왜 이것을 했냐 하면요. 자, 보시면 전체 100점 만점 중에 정량평가 목표달성 여부가 80점 만점에 저희는 45.7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5대 국정목표 정량지표 중 자치구 관련 지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봉구 것, 그다음에 서울시의 계획을 목표로 잡는데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5대 국정목표와 일치하는지, 그것이 달성됐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5대 국정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하부 사업들의 지표가,

렇죠

그렇죠유기훈위원

. 거기에 자치구 관련 지표들이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아주 복잡하게, 전체를 이루는 것은 아마 한 70, 80개 정도 지표가 될 것이에요, 그 안에. 그렇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저희 도봉구가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우수 때로는 최우수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수 구라고 했는데 25개 자치구 우리 서울시 중에 맨 하위 4개 안에 포함된 것을 우수라고 하니까 그냥 우수 구라고 들었을 때는 잘한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맨 S등급은 뭐고 A등급은 뭐고 저희는 B등급인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우수 구는 아닌 것이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 자료에 의하면 아닌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S등급은 뭔가요? S등급은 최우수예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A등급은 우수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다음이고, 그다음으로 볼 수 있죠.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B등급은 뭔가요. 노력인가요. 보통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순서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이 내용들도 두 개의 교육자료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 앞에 자료는 우수 구고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체 80점 만점 중에 45.7점이면요, 절반 정도 밖에 달성이 안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대 국정목표 중에 저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어떤 부분이 우리 도봉구가 열심히 하신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업무 다이어트를 할만큼의 내용까지도 삽입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한 업무를 안하고 불필요한 업무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우수사례 선정은 4점 만점에 0점이에요. 우수사례가 전혀 없고요, 노력준비도는 16점 중에 노력을 다하셔서 16점 만점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도봉구가 5대 국정목표 전체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목표 중에 우리구가 절반 정도, 약간 좀 넘게 이것들을 달성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됐고 지금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명중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떤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요.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모든 사실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물론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도 오래 다른 데 근무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사실 맞춰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칭찬도 하고 또 잘못되어 있으면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공무원들도 인센티브해서 개별로 포상까지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부 합동평가와 별개로 가서 논다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고요. 굉장히 아마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업무에 충실히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평가회를 몇차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저희구에서도 더 잘 할 수 있게 이것들을 독려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리고 저희 구정의 목표라든가, 또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한 것들이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맞아떨어지는가도 사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심각하게 재설계를 다시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이 어떻든지간에 더 중요한 최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저희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요, 지방재정365에 매번 구의 통계들이 공시가 되어 있는 것들 아시죠? 지방재정365에 도봉구 재정공시가 자치구 별로 다 나와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유기훈위원

자료를 보면요, 다른 것들 다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행사축제경비 편성 현황이 나와있어요. 자치구 평균 해서 쭉 나와있고 저희가 2015년부터 통계치가 2019년까지 쭉 나와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막대그래프가 하늘로 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평균대비 유사동종, 유사단체이니까 아마 저희 인근구민이라든가 또 예산이 비슷한 유사단체하고 비교한 그래프죠. 0.42인데 우리는 0.8이에요,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아마 올해예산은 더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에 이것이 얼마입니까? 0.53%, 2016년에 0.53, 2017년에 0.6, 2018년에 0.69, 2019년에 0.8 지금 계속 증가추세인데 특히 2017년부터 더 급속하게 행사축제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에 33억7,900만원이었다가 재작년이면 2017년이죠, 2017년에 26억1,200만원이었다가 작년 2018년 33억79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43억7,200만원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고 축제경비, 이것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불필요한 업무다이어트 여러 가지 부분하고 다 연동된 것이고 구청장님도 계속 답변하실 때 공무원들의 노고와 또 이런 축제와 관련된 주민들의 노고, 물론 굉장히 문화도시를 추구하고 저희가 예술문화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들도 연동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축제와 행사경비를 이렇게 예산별로 분석해서 전체 공개하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적정규모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심의하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함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을 규모있게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 모르시지 않으실 것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동종 유사단체하고 비율을 맞추지 못합니까, 우리구가? 그럴 이유가 뭡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 그런 축제라든가, 행사같은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사성경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꼭 불필요한 축제는 저희 나름대로 축소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인가 저희도 각동에 있던 행사성경비를 축소를 해서 통합하고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017년도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니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이 2018회계연도부터 행사축제의 경비 총액한도가 폐지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어쨌든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 주민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바람직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개선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축제성경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시대에 맞게 줄여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무조건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없던 행사들이 생겼다면 그 전에 했던 행사는 통폐합하고 또 사실은 저희들도 자성의 노력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동에서 행사들을 개최하려고 굉장히 애들을 쓰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은 너나없이 해당동이 아니라 전체구를 생각해서 예산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정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과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락 혹은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없었던 사실, 축제가 해당동에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나 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떤 데에는 예산이 늘어나고 어떤 데에는 그대신에 보상으로 다른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축제라든가 행사성경비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특성상 한사업을 폐지하고 없애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매년 몇퍼센트씩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사업 가지고도 이 사업을 줄여야 되고 폐지해야 되는데 그 한사업 폐지하는 것이 힘들고요. 추가적으로 매년 새로운 행사성경비나 축제성예산 등이 들어오거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전에 있는 기존의 사업을 줄이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지만 향후에도 그런 과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유기훈위원

어떤 데는 보통 하루이틀하는데 1억, 2억이에요, 행사. 무대 가설하고 외부에서 연예인 모셔가지고 오고 그것이 도봉구에 얼마만큼의 큰 필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작더라도 주민들이 그것들을 소소하게 준비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요즘에 연예인 못봐가지고 어떻게 된 사람들 없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기획사하고 연관관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행사와 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번에 기획사랑 연계해 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우습습니다, 무대 가설하는데도. 참,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어떤 데는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날짜 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다 받으셔가지고 물론 여기 해당과는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니까. 그러나 한동네에서 2개, 3개가 동시다발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웬 행사가 동시다발로 하루에 이렇게 많냐고, 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도 저희가 볼 것이고요. 매해 이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의미있는 것들로, 오히려 사업비 아시다시피 정말 필요한 사업 1,000만원, 2,000만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잘려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의 삶들이 복지와 연관되는 것들을 해 주셔야 하고 눈에 보이는 행사, 지양하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요. 불용액 이야기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아는 이야기 안 하겠고요. 이것은 해당 과에서 했으니까 제가 이것은 안 하고요. 예산전용이 있더라고요. 예산전용 부분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 다른 것은 빼고요. 한 개만 여기 보면 교육지원과와 연결된 것인데 제가 그때는 발견을 못 해서요.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교육 실현이라고 있어요, 정책사업이. 혁신교육 사업인데 기타보상금에 있는 것들 9,000만원을 감하고 도봉형 돌봄체계 구축을 9,000만원을 증해서 전용했습니다. 사유는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파견직원의 숙소 전세금 지출을 위해 전용함’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종일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부에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 직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교육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을 도봉구 공무원이 도봉구가 아닌 원격지, 다른 곳으로 파견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세종시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차출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셈이죠. 저희 구에서 한 명을 선발해서 거기에,

렇게

그렇게유기훈위원

해서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는데 전세금, 그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전용한 것이잖아요? 전용사유와 문제없는 부분인가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물론

물론유기훈위원

이용은 사후 구의회 승인받아야 하고 전용은 자치단체장이 승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전세금 때문에 전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관계부처에서 파견을 나가서 지금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저는 많이 보던 사례는 아니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해당 부서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하니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이것이 평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세금이기 때문에 회수해서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다시 세입처리를 할 수 있는,

해당

해당유기훈위원

부분으로 세입처리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해당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구 금고로 들어오는 그런 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유기훈위원

구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재원은 구비였던 거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기훈

유기훈위원

몇 개 만 더하고 그냥 종료할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 가지고요. 예산성과금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41쪽에도 있고 그 뒤에도 많은 자료 중에서도 보면 성과 인센티브 받아서 그것이 해당 과나 직원에게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문제가 되는 조건 자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지급이 다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 중에서는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당연히 그 일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 참여형의 경우에는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낸 주민들, 부설기관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어서 제가 그런 사실을 실무자에 있었을 때 그런 허탈감을 느꼈거든요. 서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기관에 다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것이 상을 받았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을 받고 인센티브는 개인 공무원에게 지급된 사례를 보고, 제가 기관에서 일하는 실무자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고 허탈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당연히 칭찬하시고 수고하셨는데 그런 기쁨, 예산의 지급 여부를 떠나서 그런 기쁨이나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고 제가 사실 여러 차례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주민센터에 있을 때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옛 말에 있는 것처럼 일 한 사람 따로 있고 성과 가져간 사람 따로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것이 뭐,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것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포장의 기술도 굉장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함께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를 함께 나누고 정말 따뜻한 말이라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배려 있고 세심한 행정이 저는 돼야지 이것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이후에라도 그런 작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 개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일은 누가 하고 상은 누가 받더라. 물론 도봉구의 시상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지만 그 작업과 자료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는 사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예요, 딱 그때까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반드시 처음에 시작과 마무리까지 함께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것이 저는 주민에게 돈으로 배분해 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고 결국 그것이 도봉구를 빛나게 하고 도봉구의 구청장님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국장님 회의든 해서 함께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주민참여예산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봤는데요. 참여예산 중에 전체 중에 4개 정도만, 사업 실제로 하고 나머지는 다 설계, 뭐뭐, 가설 세우고 만들고 전부 다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의 탈을 쓴 필요한 부분에 사업 만들기라고 할까요. 이것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좀 이렇게 안 할 수 없을까요? 탈만 주민참여지, 주민들이 실제로 이것을 정말 원했을까도 생각해 보고요. 다들 보면 동주민센터나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고 주민 들러리로 세우는 경우도 있고 주민이 정말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선 방법 없을까요, 과장님?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진행해 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운 전담팀이 생겨서 아마 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운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많은 부분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27쪽부터 쭉 나와 있어서 제가 참여예산 봤더니 어쨌든 31개 중의 8개 사업만 빼고 23개 사업이 공사, 설치예산이더라, 심각하더라. 그런데 주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공사 설치 말고 프로그램을 올리면 다 안 올라간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이 부분도. 그래서 소소한 것, 정말 주민들이 함께 해보고 싶은 사업들은 공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원칙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안 그러면 퍼센티지를 둔다든가 주민참여예산의 전체 예산 중에 설치에 대한 것들은 몇 %,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몇 %, 이런 식으로도 규정을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의 보면 설치, 쿨루프 시공, 문화공간 알림 사업, 돌담 꾸미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좀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예산 확보 차원이지 주민들이 이렇게 주민참여하느라고 공모하고 와서 설명하고 엠보팅 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동원하고 전화하고 엄청난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들어요. 필요한 에너지로만 쓰일 수 있게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불용액 30% 이상 사업의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경비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지원에 2억2,300만원을 편성했다가 1억3,0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8,700만원은 사용을 하셨고요.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공통경비는 예비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고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새롭게 생겼다든가 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8,700만원은 어디다 사용하셨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집행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역

집행내역이은림위원

,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자료로 대신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도봉산에이은림위원

야생동물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3만원짜리 기피제도 못 사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원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8,7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책자 제작을 한 번에 다 같이 하잖아요. 예산서를 만들거나. 아닌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예산, 저희 부서 소관은 예산서라든가 여기 제출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홍보 책자라든가, 각 부서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이은림위원

제출해 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예산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해 주시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같은 경우에 각 국별로 다,

별로

국별로이은림위원

나눠서 제작을 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금액은 가지고 있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각 해당 국별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해당 국별로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국별이면 기획재정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자까지 같이 제작을 해 주시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따로

따로이은림위원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문화재단 자체가 책자가 아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예산을 기획재정국에서 다 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잡고 있는 것인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마다 잡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미 작년에 자료를 받았었잖아요. 2018년도부터 이미 받았었는데 수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해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18년도에 이미 권고를 했었는데 19년도가 됐는데도 지금 하지 않았고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이은림위원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인데 절차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가 저희 도봉구만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내년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셔 가지고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서요. 합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페이지 150페이지요. 각 과에서 민간위탁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것이 조례나,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고요. 그런데 요즘에 올라온 것이, 모든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들에서 민간위탁만 주려고 하지 직영으로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부분에서 기획예산과가 총괄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운영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고, 운영에 대해선 전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에 대해서나 민간위탁 조례 자체를 가지고 있는 곳은 기획예산과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의

심의이은림위원

자체도 여기서 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각 심의는 주관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주관부서별로 그냥 다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은림위원

그 건수, 건수에 대해서?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 해당 주관부서에서,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네요. 조례만 가지고 있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일들은 다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했을 때에는 그 공증 같은 것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증

공증이은림위원

절차만 저희가 밟고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총괄 현황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업무는 다 주관부서별로 심의라든가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주관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은림위원

조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조례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보조금 심의 또 일괄로 받으셨나요, 일괄로 그냥?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괄로

일괄로이은림위원

그냥, 과장님들 참석하지 않고 보조금 심의 올라온 것 그냥 일괄처리하셨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회의를 진행을 하셨는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6차례 했는데 8월 휴가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했고요. 나머지는 다 과장, 팀장들하고 같이 해서 보조금 심의회 진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잖아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까지

여태까지이은림위원

계속 서면으로만 질의되고 일괄로 그냥 보조금 심의를 받아왔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지난해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서면과 실제 직접 대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대면 원칙으로 했고, 연 초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각 부서에 알려서 대면을, 서면이 아닌 대면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진행을 한 가운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휴가기간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자의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서면한 것이 있고요. 그 외의 사항들은 전부 다 대면 심사해서 관계 과장이나 팀장들로부터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금

보조금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사용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던 점, 그래서 대면 심의로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전부 다 보조금 심의를 다 마치신 것입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이번 예산서에는 보조금 심의를 전부 다 거쳤는지?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심의 거쳤습니다.

의를

심의를이은림위원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나요?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모두 다 심의를 마쳤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은림위원

자료 좀 요청을 좀 할게요.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지방보조금 심의 내역에 대해서 작년에 저 주셨던 것처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 강철웅 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분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은호 국장님 가셔야죠. 한 30여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정든 직장을 떠나려니까 시원섭섭하실 것도 같고 한데 우리 직원분들한테, 며칠 남았지만 그래도 가시면서 귀감이 될 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당장 귀감이 되는 말을 하려니까 좀 쑥스럽고요. 앞으로 한 달여 남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덕분으로 지금 기획재정국장을 4년 동안 연임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무사히 올해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4년간 기획재정국장으로서 무사히 소임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나 우리 모든 직원들 앞에 영광과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그동안의 노고 다시 한 번 치하 드리고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텐테 앞날에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전에 큰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는데 또 감사라는 이런 딱딱한 분위기에서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교차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가볍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정관리국 모든 부서가 그렇고, 기획재정국 부서도 다 그런데 업무분장 있잖아요. 이름을 5급 조00,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직원분들 다. 그런데 실은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6급 권00, 모르는 구 위원들이나,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 9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큰 개인정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서로 또 이름도 알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가시는 마당에 큰 선물로 내년부터는 그냥 실명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요. 두 번째, 아까 그 모 위원이 구정여성평가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여성평가단이라는 이름도 실은 제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아요. 왜 굳이 여성구정평가단만 있어야 하는지, 여성이 보는 시각하고 또 남성이 보는 시각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좀 비율을 맞춰서, 다른 데에서는 꼭 비율을 맞추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무여성평가단이라고 해서 여성만 모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에 여성 구의원들을 참여시켜 달라,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라면 저는 더 반대를 합니다. 이런 데서 어떠한 정치적인 편 가르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평가단인지, 구정 어떤 심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현역 정치인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업무보고하실 때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로 구정 아이디어 집중 발굴이라는 것을 연초에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우수제안을 하셨어요. 이것이 7월에 아마 이것을 받아서 또 시상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에는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제안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요. 전체 제안 받은 것이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해가지고 288건을 사실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1차 심사하고 또 본 심사하고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이 국민제안 같은 경우에 13건, 그리고 공무원 제안이 9건해서 22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심사 제안심사위원회를 해서 1차 심사에서 거친 사항에 대해서 채택이냐, 불채택이냐, 이런 것들을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7월에,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금년 7월 말입니까?

신만

강신만위원

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7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한 164건 정도를 받았는데요. 지금 최종으로 그때 결정이 된 것이, 상반기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최종 그것하고 하반기 때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때 온 것을 결정해서 마지막에는 12월 초쯤에 저희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각 국장분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민제안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제안 쪽에 우수, 최우수를 가려가지고 마지막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최우수는 포상금 한 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현재 매년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수한 제안 될 만한 것이 드뭅니다. 거의 노력상이나 장려상 이렇게 위주로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고요. 다시 한 번 한 것 하고 12월에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저는 하반기는 제외하더라도 상반기 7월에 하셨잖아요. 시상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시상을 했고 또 몇 명이 시상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지, 하반기까지는 아직 안했을 것이니까.

정현

조정현기획예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에 시상은 없었고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7월에는 통계만 내시는 것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과장 이상 답변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나와서 마이크로 하는 것이니까 뒤에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한 것은 이미 12월에 할 것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것은 하반기 때 제대로 또 심사해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 나온 것하고 상반기 7월에 한 것 하고 그다음에 그 하반기 나온 것 2개를 합해서 최종적으로 부구청장 주재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 결정에 의해서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그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나가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때도 우리 직원분들 상대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제안도 또 받잖아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두 가지 다 국민제안.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때 12월에,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저도

저도강신만위원

실은 같은 직장 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최상의 아이디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를 하면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이디어내기는 좀, 할 수도 있겠지만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직원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면 더 좋은, 우리 구를 위해서 더 좋은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사업추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올해가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우리 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어요.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여성구정평가단 관련해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시대적으로 그때 여성 관련한, 평가점수 이런 것 관련해서 아마 최초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또 좀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 들 많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이런 것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장 소외되거나 이런 낮은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장애인, 어떤 다문화, 이런 부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제가 조금 예전에도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타구의 장애인구정평가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소외된 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보면서 제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저희 구는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최승묵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임이사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은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인사 말씀과 아울러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연초에 저희들한테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개선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요즘에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데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인도하고 차도 사이에 블록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나뭇잎이 쌓여 가지고 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에 낙엽이 밀려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를 총 5,000면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별도의 관리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 담당해 가지고 4, 5명 정도가 낙엽이나 쓰레기수거 업무를 시설관리와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공영 차량이 약 38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쪽 안에를 지금 정비를 먼저 계획을 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 주차는 솔직히 저희만 하기 좀 힘들어서 동이나 아니면 그런 데에 협조를 얻거나 아니면 청소행정과 협조를 얻어서 일단 급한 데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해 나가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해 나갈 것이라고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쓰레기가 산적해 있고 보니까 두루두루 상당히 저기 한 것 같은데, 그것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물론 주차 면수가 많아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봉구가 보다 더 쾌적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이것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특히 바람이 불어 가지고 쓰레기가 한 군데에 다 몰려 있어 가지고 아마 내일부터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거주자 우선 주차에 차를 주차하고 있지만 물론 적은 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면 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하면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친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그러면 최소한 몇 분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내라도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떤 때는 기다려보면 30분 이상을 더 기다려도 차가 안 와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바깥에서 30분 이상 기다리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발동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거주자 우선 주차 관리 좀 사람 숫자가 부족하면 있는 파트에서 업무가 약간 덜한 부분은 또 이렇게 사람을 자리이동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많이 배치를 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자

거주자고금숙위원

우선 주차는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창동 문화체육센터에서 사고 난 것 아시죠, 수영하시다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임이사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동 문화체육센터 목요일 2시,

언제

언제고금숙위원

목요일이요, 11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아, 죄송합니다. 11월 14일 목요일 18시 50분경 정도 됩니다. 그 시간대에 장애아동 수영하고, 자유 수영하고 수영이 진행되는데 18시부터 시작해서 18시 50분에 종료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자유 수영을 오셨던 40대 남성분이 종료되는 시간돼서 18시 50분 조금 경과돼서 그분이 갑자기 잠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속에서 잠수를 해 가지고 올라오고 그런 것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잠영을 하러 들어갔다가 안 나오시길래 우리 안전근무자가 바로 들어가서 건져내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까지 작동을 하고 또 119구급대에 연락을 해서 후송을 백병원으로 해드렸는데 후송 중에 사망하게 된 사고입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할 때 일반적으로 물을 많이 먹거나 익사가 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중에 입하고 코로 물이 나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좀 나왔어요. 입하고 코로, 우리 안전관리자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그 후에 그분은 후송시키고 가족께 연락을 드리려고 그분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이라서 인적사항 같은 것이 저희한테 기록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분 사용했던 라카를, 개인 소지품을 찾아봤더니 그분이 장애 등급이 있더라고요, 간질 질환 3급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고, 가족분한테는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그 휴대폰 자체가 암호설정이 돼 있어서 그것이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서에서 그날 10시경에 가족께 연락이 되고 저희 직원이 백병원에서 그분 영안실에 안치시키고 뭐 하는 동안 11시 정도까지는 거기에 있다가 도봉 경찰서로 와서 어머님 되시는 분 모시고 병원까지 안내를 해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고가 병원이나 아니면 여기 현장에서 병원에 후송이 돼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병원에서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이렇게 판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망시간 자체를 공단 수영장에서 백병원으로 후송하는 그 시간 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시간을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봐서는 이것이 변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변사가 되게 되면 시체 부검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해서 장례 치르는 과정을 저희가 직원들이 문상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문상을 받고 그다음 다음 날 부검을 실시하고, 나중에 벽제로 가서 화장해 가지고 안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사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검을 실시했는데 이것이 보통 부검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돼서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인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통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고금숙위원

현재요? 설명 잘 들었고요. 자유 수영하시는 분들은 원래 인적사항 기록 안 하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수영장 출입할 때 그리고 수영장 내부에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장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리고 특별하게 본인이 수영을 오래했던 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장애 등급이 있으면 등급만 알려주고 할인받아 가지고 입장을 하시거든요, 자유 수영 같은 경우.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서상에 본인이 그 부분을 인지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주의사항은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자유 수영이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질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고금숙위원

, 상임이사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분이 질병이 있냐 없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개인 인적사항도,

개인

개인고금숙위원

인적사항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아, 원래 그것이 적어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와서 등록을 하면 그냥,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하루 와서 일일 입장권을 사서 입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가족하고 연결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셨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죠. 그때 안전요원이 몇 분이 계셨죠, 거기에?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수상안전 요원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고금숙위원

당시에 들어가 있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요원이 한 명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안전요원으로 있었던 분 명단을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그때 안전요원이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더 사건처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시간도 많이 연장됐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누가 첩보를 주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안전요원이 정말 두 명이 있었는지 한 명이 있었는지 계셨던 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때 확인해 보고, 만약에 한 명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에 관해서는 당연히 우리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져야지 맞겠죠. 우리가 기본 준수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원래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한 분이 계셨다면 이것은 규칙위반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지금은 상임이사님이 두 분이 계셨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한 명이 계셔 가지고 이런 중대한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검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관들이 8명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관련 규정을 전부 다 가져갔고 그리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검안도 했고, 검안에 대한 결과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것만 안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SBS 취재요청을 했다가 그런 것들이 다 규명이 돼서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공단 이사장님도 그렇게 준비하셔서 말씀하셨다니까 저기 하신데,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이런 부분은 안전요원이 두 분인데 한 명만 근무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니까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공단에서 많은 단체들 대관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망 사건에 대해서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이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김기순위원

많으십니다. 50쪽 펴주세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에 대한 수입현황이 최근 2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8년도 102%, 2019년도 86.3%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수입구조가 이렇게 낮아지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우리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달성률은 지금 18년도 달성률 102%는 12월까지 계산을 한 것이고 지금 2019년도는 10월까지의 누계입니다. 결과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면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105.4%, 2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수입이 줄었다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몇 면 운영하고 계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가 전체로 일반구획이 골목 단위로 3,385면이 있고 공영주차장 배정 구획하는 전일제로 운영하는 것이 1,489면, 그다음에 대문 앞이나 점포 앞에 본인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려달라 하는 전일제로 하는 그것이 651면 해 가지고 총 5,51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좋습니다. 주차구획선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들도 곤욕스럽고, 사실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요. 주차장은 부족하고 댈 데 없고 하니까 형평성이 어긋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해요. 어디는 당연히 주차구획선에 월정액을 지불하면서 차를 대는가 하면 공공연히 그 옆에 주차구획선도 아닌 데다가 돈을 안 내고 공짜로 여전히 대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이런 민원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한 2,700건 정도가 해 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주차사업 운영하는 저희에게도 곤욕스러운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700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월별 민원입니까, 연별 민원입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 그 정도 됩니다.

니까

연입니까김기순위원

.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도봉구 전체에 관한 불법 주차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저희 아까 얘기한 그 구획 내에, 아까 고금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차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주차구획 내에 있는 것들 그것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속 지금 단속조 2조로 운영하다가 1조로 줄였는데 인원이, 항상 문제는 인건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하여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구의 공영주차장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있지만 주민들도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하여간 계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월정료를 받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익성 구조를 아까 잠깐 서두에서 질문했는데 수익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차구획선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그어져 있는지, 필요 없는 부분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교통흐름이나 안전사고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고 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안전한 위치에만 주차구획선이 운영되어야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주차구획선 삭제나 신설은 저희가 구청에 교통지도과에 권한이 전적으로 있고 저희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와 협조해서 지울 것은 지우고 새로 신설된 것은 신설된 것들로 하니까 주관 부서인 교통지도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문제는 교통지도과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항상 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지금 또 보면 주차구획선이 없는 부분에 대형 트럭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단적으로, 원래 대형트럭들이나 이런 화물차량은 이런 사람들 입고증명서가 지금 필요 없습니까? 차고지증명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교통지도과 문제인데 제가 교통지도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인데 입고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고증명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 거주지 근처에 공터가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운행을 하기 위해서 입고를 하기 위해서 화물차량사업소에 갖다놓고 온다는 것이 힘드니까 실상은 입고증명은 그쪽에 있되 주차는 자기 거주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김기순위원

위험합니다. 야간에 대형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는데 안전표시를 해놓지도 않는가 하면 야간에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없는 데들은 나무그늘 밑에는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지 전방에 몇m 가야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히 교통사고의 주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지도과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또 한 가지는 개인주택 안에 앞에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추첨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자추첨 방식으로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불편을 감수하고 자기 집 앞이나 점포 앞에 구획을 해달라 하는 651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전용으로 하게끔 해주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추첨으로 해서 1순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다음에 승용차 요일제하는 사람이 2순위, 나머지는 3순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자추첨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기순위원

.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면요. 651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도봉구 전 지역에 걸쳐서 여기에 전 수요가 해당되는 세대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외 세대들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전자투표를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배정받게 돼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1순위, 2순위, 3순위 쭉 말씀하셨어요. 장애인이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데 이 분이 주차구획선 배정을 못 받고 자기 집 앞에는 엉뚱한 사람이 차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열 받는 거잖아요. 자기 차는 댈 데도 없고 저기 어디 남의 뒤골목에 한참 걸어가서 출근시간에 바빠 죽겠는데 대는가 하면 또한 다행이고. 댈 데도 없을 때도 있어요. 배정 못 받을 때도. 그렇게 됐을 때에는 민원 당사자로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상당히 억울하고 정말 화가 치미는 일일 것 같은데 그 심정은 이해하십니까, 이사장님?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그분들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주자 우선 주차 문제가 자기 집 앞에, 거주하시는 분 앞에 해 주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원안이지만 지금 현실이 자기 집 앞에 주차구획선을 그려 갖고 있는 면수가 원하는, 장애인 숫자하고 국가유공자 숫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 공단 측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은 공단차원에서 방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를

이해를김기순위원

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그로 인해서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 좀 하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민원을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하고 계시는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원하지도, 물론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겠지, 도로로 돼 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유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자기가 쭉 대 있다가 지금은 댈 데도 없이 남이 대놓고 그것도 야간에 늦게 와서 주차시나 출차시에도 겨울에는 또 엔진 가열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 디젤차 같은 것은 정차 중에 가속페달을 밟아서 소란을 상당히 피우는 사례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골목 모서리라든지, 또 피앙지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교행 차량들이 충분히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피앙지 구획선은, 주차구획선을 안 그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거기다 공공연히 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기도 차가 안 오면 일방통행이니까, 오른쪽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피앙처가 없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다 지나 갈 때 까지. 그래서 야간에도 역시 교행이 문제되는 그런 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해서 검토하시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기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거주자 주차에 대해서 전용 구역들이 있잖아요. 전용으로 해 가지고 그 상가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허성호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구획선은, 전용구획 설치는 저희 공단에서 하지 않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집에 관련된 소유주나 아니면 세입자가 신청을 하면 협의를 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 되면 신청한 사람한테 공단에서는 배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전용

전용이은림위원

구간에 대해서는 그냥 교통지도과에서 건물주와 상의를 해서 준다라는 것이죠?

성호

허성호주차사업팀장

네, 절차가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궁금했고요.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에 초과수당 때문에, 그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초과근무 후에 퇴근시간 같은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완료가 됐나요, 구비가 됐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생겨서 현재 그 금액은 전부다 환수가 됐고요.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근태 시스템을 도입해라, 하는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12월 중에 도입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공무원하고 저희 직원들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지문이나 홍채 인식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오다가 합의를 봐서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을 맡겨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12월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또 창동 체육센터 주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말에 행사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결과를 내셨는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행사 진행 타 구 행사시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결과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주차관리는 사실 그 무인 주차관리가 없을 때는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인 주차기가 들어가고는 유료로 되고 회원들한테는 3시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2급지 요금을 받는데, 공단에 이사장들이나 각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 의견은 이렇습니다. 시설이 있으면 시설의 이용자를 위해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느냐 하면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만 대는 것이 아니라, 시설 이용자만 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와서 거기를 다 무료로 하게 되면 사실상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타 기관도 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말까지도 전부 다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수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는데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서비스 공단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불려지는데 굳이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해야 되는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현황을 잘 아시겠지만 수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 곤란한, 이것이 사실은 자기 사업 운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공성하고 영업성, 이익, 양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주다 보면, 한번 줬다 하면 다시 이렇게 챙기기는 힘든 것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저희가 추석이나 이럴 때는 전체를 무료로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여간 그것도 장기간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 고충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도대체 그런 것을 다 양보하다 보면 저희는 어디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을 했을 때 또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또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애로도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생각할 테니까 하여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

평일이은림위원

개방을 굳이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주말에 저희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주말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것은 하여간 생각을 해 가지고 형평성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난이

주차난이이은림위원

심한 다락원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동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가 행사가 한번 열렸을 때 그렇게 되는 사람들한테 주차요금을 갑자기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시스템 자체가 다른 데, 타 구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보게 되면 할인요금이나 적용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카메라로 스캔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일이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있는데요. 있습니다.

캔을

스캔을이은림위원

넣어서 확인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번호 다 집어넣고 그러면 다,

스캔

스캔이은림위원

올려놓고서 확인해 가지고 한 차, 한 차씩 나가고서 계속 그렇게 24시간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24시간을요. 24시간 관리를. 주말에는 개방하는 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성하고, 하여간 고려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이 진짜 불편하고 그쪽이 하는 것이 편리하고 그쪽이 낫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이

요금이이은림위원

너무 비싸요. 4시간 댔을 때가 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주차요금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좀,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요. 체육공원에 비해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요금도 거기가 다른 데는 4급지인데 급지 자체가 2급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규정에 이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하여간 여러 각도로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타 구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미리 주차권을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저희 도봉구에서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리 주차권 파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이은림위원

주차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그 부분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은림위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나요. 보험료를 청구하는 주민들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같은 경우에 5건, 금년 현재 3건 정도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이은림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2018년도 사건을 2019년도 1년 만에 처리를 해 주면 어떡하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그것 처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정인이 와서 그것이 접수가 돼서 하는 조사기간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절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고가 2018년도에 났습니다, 나면 기간들이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상임이사가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상해가 발생해 가지고 본인이 공단 사무실에 와서 이러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지방재정공제회 쪽에 사고접수를 합니다. 사고접수를 하면 그 사고접수를 받은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을 저희한테 보내고요. 보낸 분이 피해자를 면담을 하고 사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나 손해배상을 확정해서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간이

기간이이은림위원

어느 정도 걸리는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신고를 하고 보통 보름 이내에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저번 민원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1년 후에 청구를 하시게 된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런 것은 있어요.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것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런 이야기이에요. 본인이 다치고 쉬었어, 여기 와서 사건 보고를 안 하고 쉬고 나서 조금 지나가고 웬만하니까, 제 생각에, 다시 운동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또 3달 다녔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은림

이은림위원

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달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그냥 보고된 대로만 보면 또 쉬어요. 1달, 2달 쉬다가 한 6개월 또 끊어서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원인이 옛날에 거기 다닐 때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때 사건 접수하고 사건화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간이 지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늦게 그래서 진행이 되게 됐고, 웬만하면 바로 바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요새 주민이 그런 것 저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으면 저희는 나중에 더 큰 곤욕을 치루기 때문에 오시기만 하면 접수시켜 드립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에 잔 고장 같은 것이 나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비품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예산 확보를 하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고장이 났다, 무엇이 고장이 났다, 스피커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작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여쭤보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요조사를 해서 각 사업장에서 오면 다 확보해서 그 예산서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긴급하게 또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긴급 보상이 아니라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공제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거기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건이 났다고 그래서 그때 그 필요한 돈은 아닙니다, 보험이라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저희 물품, 시설관리공단에 필요한 비품들 있잖아요, 비품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비품도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업장에서 사업장별로 필요한 것을 예상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바로 접하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체육센터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바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타운

법조타운이은림위원

주차장 안에 있는 오토바이는 처리가 됐나요? 처리됐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처리됐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이은림위원

그러면 치우셨나요? 견인보관소에다 이미 다 치우셨나요? 알겠습니다. 오토바이가 계속 주차장 안에 누가 버리고 갔는지 사각지대에다 딱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예산에는 경영평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꾸 경영평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외부의 경영평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굳이 경영평가 외부기관에 받는 것이 더 중요한지, 결국은 이런 일 하나 때문에 지금 경영평가 점수가 그냥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굳이 경영평가 점수를 다 올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저희가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 복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경영평가가 오는 것으로 저와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주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이은림위원

경영평가가 외부기관들에서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싫은 소리 나오면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고객평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은림

이은림위원

고객평가를 얼마나 많이 하신다고요. 참여를 얼마나 많이 하신다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10%.

은림

이은림위원

10% 하시나요. 너무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요.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수영장 관련해서 오픈하잖아요. 도봉동 체육센터에 대해서 완공이 언제죠, 저희?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21년도 지금 구청에서 목표는 상반기 3월이나 4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은림

이은림위원

2021년도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1년도.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공단과 합의를 할지, 어떻게, 자꾸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다 가지고 가잖아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데 또 운영하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과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공간들이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들이 무엇이 있다는 것은 워낙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지금 용역은 전부 다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지금 용역은 보셨나요, 그 부분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봤습니다.

니까

봤습니까이은림위원

. 그래서 용역 도면도 전부 다 완료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과와 협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단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박철훈 상임이사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초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 신규사업 7개 정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된 것하고 아니면 사업이 완료됐다든지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사업 추진하기로 했던 것 중에 열린혁신팀에서 하는 유쾌, 상쾌, 통쾌, 열린 소통 추진 그 관계는 건별로 해서 계속 추진, 연간사업이기 때문에 매번 해서 지금 분기 단위로 해서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추진은 금년에 인증을 취득해서 저희가 지금 마무리된 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알뜰살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도 금년 7월, 지난 7월에 15명의 주민위원을 모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시설환경조성 노후시설물 개선 관계는 구민회관하고 창동 문화체육팀, 체육공원팀별로 사업장별로 돼 있는 사항들도 연간 기존에 이미 추진한 것도 있고 연간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12월까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부분인데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사업 새로 들어온 것이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그 사업 들어오면서 다른 사업보다 굉장히 활성화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민회관팀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음악연습실하고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 문화체육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 준 주차장 운영하고 시설별 프로그램별 증설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 도봉동 체육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오전에 하던 주부 수영반을 성인수영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한 반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조금씩 늘려서 운영을 여태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도봉동 체육팀 같은 경우에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이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10월 말일로 도봉동 체육팀과 도봉실내 배드민턴장이 반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진이 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열린 혁신의 구민감사관 운영한다고 했던 건이 있는데 그것도 7월에 구민감사관 두 분을 했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올해 계속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모바일 서울카드도 연초에 설치가 돼서 현재 창동센터를 비롯한 5개 사업장에서 모바일카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공단에서 7개 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안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설 부분에서 초안산 배드민턴장의 천장 공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이번에 공모가 돼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받기로 해서 올해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천장 공사하고 배드민턴장 바닥공사까지 합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관계 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그것만 내년으로 계속 가고 나머지는 올해 다 완료되는 사업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창동 문화센터에 옥상에 시 교부금으로 해서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가지고 풋살구장 만들어서 운영하기로 됐던 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공사가 11월 20일까지 마무리돼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던 것을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넘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이 3개가 있는데, 이 공약, 우리 청장님 공약입니까? 공약 3개 보고한 것 있는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추진 중인지, 진행 중인지, 아니면 완료된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성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공헌이라는 사업 중에 이 부분이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중에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력 강화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사회복지단체하고 공단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했던 사업을 인정을 받아서 올해 12월 3일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올해 그런 성과를 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공가이버 사업을 통한 주민 실생활 불편 해소인데, 이것도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른 쪽에서 요청 오는 지역주민들 가구 방문해서 저희가 고쳐주고 하는 사업을 지금 20호 이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공공성 증진사업 통합관리 부분은 각 사업팀별로 지금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공공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것을 열린 혁신팀에서 사업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대로 하게 하고 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도 전체적으로는 일부 내년도까지도 계속 지속할 사업들이고 올해 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신규사업 중에 구민감사관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면 구민감사관제도 운영 신청자 접수 및 위촉을 하셨는데 몇 명이 신청을 하셨고 몇 명을 위촉하셨나요? 5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구민감사관 도입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고요. 6월 1일부터 6월 15일 보름 동안 구민감사관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공모를 시행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하고 딱 두 분이 지원돼서 자격요건이나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두 분이 다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되는 두 분을 저희가 7월 1일 자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위촉을 하고 두 달간에 사업장을 한번 순회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 사업장의 고객만족도 향상 친절파트너를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구민감사관 두 분이 각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지난 11월 15일 보고서 내용 갖고 저희가 업무회의를 공단본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주민감사관이면 우리 구민, 도봉구에 사시는 분으로 위촉을 하신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개인정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소하고 이름하고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아까 신청자 접수 및 위촉을 5월에 했는데 10월에 위촉을 하셨다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6월 1일부 터 보름간 6월 15일까지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저희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구민감사관을 모집합니다.’ 해서 공고를 띄워서 그 기간 동안 접수된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7월 1일 자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분들의 활동이 우리 공단의 서비스라든지 직원의 비위, 부조리, 불친절 이런 것 아니면 제도개선, 관행 시정, 건의 이런 것을 하시잖아요, 두 분이. 그러면 이 보고서로는 이분들이 감사한 내용이 11월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11월에 종료됐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성과보고를 자료를 보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여하튼 이것도 끝난 다음에 이 분이 감사를 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자료

감사자료강신만위원

4페이지 보면 최근에 5년간 경영평가 등급이 나와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굳이 외부감사가 필요하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질의도 하셨는데, 이렇게 경영평가하는 것을 어떤 조례라든지 상위 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신만위원

뭐 우리가 구민을 상대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이런 경영평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88.90, 여기 나급으로 해서 2015년부터 한 것 중에 제일 잘 나왔네요,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런데 올해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이 실적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그런 실적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 점수만 금년 4월 이후에 한 달에 걸쳐서 한 점수가 들어가고 그 전의 것은 2018년도 실적을 올해 평가한 것입니다.

이면

나급이면강신만위원

보통 상중하로 봤을 때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평가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가, 나, 다, 라, 마까지 해서 등급이 있는데 가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 자치구 공단 같은 경우는 38개 기관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가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가 엇비슷하더라도 90점 이상을 주게 돼 있는데요., 보통 4개 기관 정도가 그것을 받고요. 나등급이 그 아래쪽이니까 저희가 순서별로 보면 한 38개 공단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점수를 받으셔 가지고 성과급도 우리 이사장님은 260%, 상임이사 190%, 직원은 250%, 이것은 나눠서 지급을 하겠지만 여하튼 우리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저기 직원들이 축하받을 일이지, 아까 말씀했듯이 18년도의 일인데 저는 내년에, 하여간 계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신만위원

실은 이 공이 전임이사장님의 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겸사겸사. 언제 만날 기회 있으면 축하 좀 해 주세요, 전임 이사장.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이 정도로 하고 창동 문화체육센터 저도 이것이 제보를 좀 받은 민원인데, 문화센터 2층 탁구장하고 여자샤워장인가, 라커룸인가 이것 수도 공사하신 적 있죠? 수도 공사 상임이사님.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올해 공사를 따로 한 것은 없고 일단 수전 고장 난 것들 그것만 부분 보수한 것만 있답니다.

렇죠

그렇죠강신만위원

.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을 공사하면서 이용객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공사를 해놓고 그냥 놔둬 가지고 따뜻한 온수가 계속 흘러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나서 저도 조치, 우리 직원분들한테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 책자를 한번 봤어요, 사용량이 있길래, 45페이지 보면 가스사용량 2월에, 2월이라고 그때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용량이 여기는 다른 1월, 3월보다도 3만3,443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신 말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2월달은 달수도 적지 저는 올해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도 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관리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직원 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지만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요. 다 우리 국민의 피땀같은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고, 50페이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수입 현황이 최근 2년치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102%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10월말이기 때문에 86.3%인데 올해도 혹시 초과달성,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신만

강신만위원

상임이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장 사업자체가 매년 거주자 라인이라든가, 주차장 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난 번에 창동역 아레나 공연장 개설하면서, 공사진행 준비가 되면서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시간제주차요금하고 공영정기권 주차요금하고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작년보다도 1억4,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더 추가할 것 같고요. 목표 대비해서 105% 정도 초과달성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105%, 목표를 설정해 놓고 물론 초과달성하면 일반기업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실제 우리 공단은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목표달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초과함으로 인해서 어떤 공공의 이익이 해칠 수도 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해야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공공성이 더 추가가 될 때는 공공성 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줄은 알아요. 수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본 것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불친절 민원에 대한 현황이 있는데 7번까지는 우리 직원들의 그런 불친절 민원인 것 같고요. 그런데 8번에 보니까 여기는 지도강사, 강사에 대한 민원인 것 같은데 이 강사가 무슨 강사예요? 지도하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저희가 창동문화체육센터에 GX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GX?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룹 액서사이즈라고 그래서 밸리댄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중에 지금 과목은 제가 필라테스로 지금 현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선생님이 시간이 저희가 50분 수업을 하는데 50분 수업 하는 것을 알차게 해주셔야 되는데 늦게 오거나 해서 시간을 못채우고 또 어떤 때는 통보해서 다른 선생님을 대체해서 오게 하고 그런 사례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 선생님 면담하고 저희가 지도강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주의조치하고 그 후에 개선이 안되게 되면 그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하고 강사하고 면담을 팀장이 하고 그 후에 새로운 강사로 교체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강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오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지도강사를 채용할 때는 지도강사들이 많이 보는 스포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공단 홈페이지가 있고 그런 쪽에 해당강사에 대해서 모집강사를 냅니다. 이분들이 시간강사이기 때문에 1주일에 수업시간이 14시간 이내이거든요. 많이 해봤자 14시간 이상은 저희가 드리지 않는 것이고 그 정도 시간을 하는 시간강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신 분들 사전 저희가 서류검토를 하고 면담하고 그 팀내에서 적합한 판단을 해서 그분들 중에서 채용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공단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강사들이 그 공고를 보고 접수를 한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수를

접수를강신만위원

하고 나서 공단의 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면접을 보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간강사에 관한 부분은 자체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거기에서 면접하고 진행을 합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팀장님하고, 그러면 이분이 무단결근이라고 했는데 무단결근을 한 번을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이 보고한 내용만 보고 무단결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원칙이, 아니면 계약조건에 있는지 안그러면 한 번 무단결근 했는데 ‘당신 우리 회원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으니까 나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지도강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인 근로계약 비슷한 사항들은 다 기재가 되고요. 준수해야 될 사항하고 저희가 그분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같은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근태라든가, 아니면 고객하고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1회는 경고를 하고 2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2번의 무단결근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주의하고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던 것으로,

신만

강신만위원

주의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선이 안되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반복됐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강신만위원

교체를 하셨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것만 봐서는 몇 번을 했는지, 뭘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단결근 한 번 했다고 해서 교체를 했나 이것도,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당시의 해당팀장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당팀장이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냥

그냥강신만위원

우리 이사님 설명으로 갈음할게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지만

그렇지만강신만위원

직원분들도 보면 근무태만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주의조치만 이렇게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같은 감정의 동물로써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상대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로 인해 많이 만나면서 민원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공단 차원에서는 직원 분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있는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사내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기초과정, 실무과정, 심화과정해서 나름대로 단계를 나누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몇 번 하고 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올해 기초과정같은 경우는 신입직원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해서 신입직원이 그 교육을 받고요.

전체

전체강신만위원

직원들 상대로 해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전체 상대로 하는 것은, 실무교육은 사내강사로해서 연 1회 친절마인드 함양교육 하고요. 그리고 각 사업장 별로 월 1회 친절교육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화교육은 작년같은 경우는 2월달에 외부강사 초빙해서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12월달에 외부교육강사 초빙해서 하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교육하고 분기 교육하고 연간 1회 교육 나름대로는 단계를 구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신만위원

집행부도 보면 그런 친절교육 하시더라고요. 하니까 공단도 전체 직원들 이렇게 돌아가면서라든지, 한꺼번에 다 못하면 돌아가면서 라든지 해서라도 해주셔야 잊어먹고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또 향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업무분장표 이것 굉장히 아무 것도 아닌데 별것 아니거든요, 실은. 그런데 업무분장에 보면 직급쓰고 그냥 00으로 해 놓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직원분들 이름 저희들이 알아서 해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앎으로 인해서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뒤에 보면 위원회 명단까지는 제가 다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직원분들 이름은 이렇게 00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명으로 해주셔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몇 년 더하셔야 되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내년부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강신만위원

올해 한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공단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데요. 하여튼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유기훈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셔서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 쭉 질의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지만 270개 전국적으로 지방 공기업 중에서 저희가 나등급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 나등급 포함해서 한 40% 안에 드신 거예요, 그렇죠. 전년도 평가기 때문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평가내용들이나 제가 클린아이 세부자료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또 안전과 관련된 평가가 있어서, 올해 어쨌든 사고 난 부분으로 인해서, 평가에 그 부분이 반영이 또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필수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안전사고 발생 건수 이런 부분이 또 점수지표가 4점 정도 되네요, 경영평가에서?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사망·사고나 부상이 나면 그것은 책임자하고 관련자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는 1년에 4건 이하 정도면, 거의 지금 말씀하시는 득점을 취하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5건이었고 금년에 현재 4건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창동 수영장 사망 사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번에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수영강습 안전요원 문제가 이번 예산에 들어가서 두 명을 다 금년부터는 채워질 수 있게 돼서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놓을 수 있게끔 됐는데 하여간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망

사망유기훈위원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러 가지 인과관계라든가 우리가 조치한 것으로 봐서는 괜찮다. 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기존에는 안전요원들이 원래는 2명이 배치돼야 하는데 1명밖에 배치 못 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이 그러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공단에서는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안전요원을 두게 돼 있는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각 공단을 운영하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각 공단에서는 공단 이사장이나 임원들, 직원들의 의사들에 의해서 다 둬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그것을 최우선시해서, 또 아닌 데는 후순위로 해서 우리같이 중간쯤 금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은 안전요원이 두 명 다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찮다

괜찮다유기훈위원

. 라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제가 또 살펴보니까 경영평가 우수사례로 어떤 것들이 판정되는가 봤더니, 일자리 부분에서는 청년이 3% 정도 의무비율이 채워져야 되고 장애인도 3.2% 의무비율이 채워져야지 되는 그런 기준이 있네요, 저희 공단은 어떤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 경영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한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장애인 한 분 또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애인

장애인유기훈위원

부분도 3.2%면 몇 명인가요. 전체 직원 비율로 봤을 때? 몇 명 정도가 장애인이래야지 3.2%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명 정도.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현재는 몇 명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9명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이 장애인은 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없이 장애인 판정만 받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그것이 중증하고 사실은 6급, 손가락 하나 없어도 굉장히 경미한 장애인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금

조금유기훈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있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이 하여간 행안부의 기준이 현재는 그것이고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는 중증을 꼭 한 명씩 뽑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분이 휠체어 타고 거동 못 하시는 분인데 정년을 맞게 됐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금년에 뽑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인하고 다 구비로 편성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활동보조인은 직원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치를 혼자서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내에 업무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그러면 규정이 없어도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활동보조인을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면서 또 구비편성으로 해 가지고 전액 다 이렇게 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일하게 되시면 옆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도와드려야 되네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업무배치를,

하실

하실유기훈위원

수 있는 일로 한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쪽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분도 역할은 충분히 해내고 있다고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본인이 또 활동보조인도 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기훈

유기훈위원

왜 그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기업이고 여기에서 경영평가 우수사례 안에서도 보면 청년의무비율이 3%인데 7.33% 이렇게 해서 좀 썼고, 장애인도 3.2%가 의무지만 그것보다 더 쓴 사례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취업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취지에 맞게 청년과 장애인 비율을 가급적이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새롭게 직원을 채용했을 때, 지금 보니까 클린아이 통해서도 대부분 다른 것들도 많이 지금은 다 많이 다 공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잘 지켜 주시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물론 올해 감사받은 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2018년 8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작년에 받으셨는데 그때 시간강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간강사가 10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대한 부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스포드림, 그런 사이트에다 공지해서 그분들이 하시고 어떤 부분은 그냥 내부, 여기 보면 채용 관련 규정이나 내부지침이 없고 높은 이직률,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약 70%가 이직률이에요. 각 사업팀별로 위임돼서 통일된 원칙 없이 재량껏 채용하고 있다. 라고 미비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같은 팀에서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장 내 공고가 한 건, 공고하지 않고 강사 추천받거나 그냥 업체 등에 위탁하는 등 미공고한 건수도 15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최대 급여를 받으시는 테니스 같은 경우는 400만원까지도 받으셔서, 근로시간도 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개선,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 규정을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규정에 삽입해서 완비를 했고요. 직원 시간강사채용에 관한 것은 공단 홈페이지하고 또 그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여러 군데 올려서 지원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곳에 올렸다는 곳이, 몇 군데 어디에다 올리시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단 홈페이지에 대표적으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기훈

유기훈위원

시간강사도 전부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공단 홈페이지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쓰는 사이트들이 따로 또 있는 모양입니다,

드림

스포드림유기훈위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동일한 내용을 같이 올려줘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만 클린아이에 올리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단, 그다음에 구청, 클린아이 이런 쪽에 다 올라가는데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공단 홈페이지에는 올리고 있고 기존에 알아서 결원이 생기면 그냥 채용된 경우는 이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자체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강사 뽑을 때 상임이사나 이사장까지 내부 결재는 안 올라오거든요. 규정사항에 있는 사항대로 공고를 내고 면접 보고 서류전형해서 채용 하는 것은 팀장 소관 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전결 사항인가요, 위임전결 사항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팀장 전결이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팀장 전결인데, 아무튼 전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팀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결 규정은 어쨌든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최종 책임권자는 이사장이 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최종 책임은 어차피 이사장이 지는 것입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위임전결 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전결된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지금 공단에 시간강사가 창동만 해도 100여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또 따로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제때 적시에 구민들이 원하는 강사들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위임전결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유기훈위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적사항도 문서화된 채용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없다. 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시정이 돼서 하고 있고,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팀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확인하면 되나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유기훈위원

부분이 누차 얘기됐고 제보된 바도 그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평가를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근로계약처럼 강사하고 계약을 할 때 준수사항이 준수가 안 되고 하면, 중간에라도 계약을 해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할 수 있는 단서들을 달아놨기 때문에 재공고를 내서 그분을 재임용을 하거나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GX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장별로 다르긴 한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등록률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연 1회 이상을 감사평가를 해서 차년도 강사료 조정을 할 때 일부 비율을 조정해 주는 과정을 매년 하고 있고요. 창동센터라든가 이런 쪽은 GX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를 했을 경우 거의 같은 점수, 높은 대 점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훈

유기훈위원

지적사항에도 이렇게 문서화하는 것 외에도 강사와의 근로 분쟁 방지를 위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 부분이 어쨌든 단시간 근로자잖아요. 그러면 단시간 근로계약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분쟁이 났을 때도 거기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단시간으로만 쓰기 좀 어려워서 전임 강사제를 도입해서 주 14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임강사를, 도봉동 수영장 같은 경우는 두 분을 쓰고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퇴직금도 1년이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창동 같은 경우는 GX프로그램 또는 도봉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간강사 선생님들이 주 14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그 감사를 받을 시점에 어떠한 사례가 있냐면 수영강사, 지도강사 하시는 분이나 이분들이 자기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거나 못 오게 되면 다른 선생님이 그분 수업을 들어가게 돼서 14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초과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강사가 구해지지 않으니까 그분이 14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오랫동안 갖고 가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전임 강사제를 둘 수 있게 조금 풀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14시간 미만으로 매번 팀장들이나 담당자들이 점검해서 분쟁이 발생 안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유기훈위원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조치사항대로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것만 확인하면 돼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데요, 정비가 됐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정비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강사 계약 추진, 아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다른 것 그러면 개선 요구하고 권고하는 것은 다 되셨다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것 제가 확인했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사실은 가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접점에 서 있잖아요. 가장 많이 주민들을 만나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실은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구체적인 시설들이 얼마큼 노후됐고 망가졌고 필요한 것들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도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것들 발견돼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구민회관 같은 경우 불편한 부분에 있어서 바로바로 구와 연계해서 그것이 개선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 여기 보면 상습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개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예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냥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구 행정으로 요구하고 그런 예산들이 잡혀서 결국은 개선돼야지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몰라서 못 해 드리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추경 때라든가 본예산 때도 별도로 잡아서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개선이 좀 됐나요? 답변해 주세요. 개선이 됐는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예산 자체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매번 편성할 때마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요청한 사항들, 사업장에서 필요하고 뭐하다고 편성 요청한 사항은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하고 관계 부서하고 구청 관계 부서하고 협회에서 일단 예산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저희가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필요한 사항들은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 때 따로 이야기가 될 것인데, 정말 필요한 데에 또 기획예산과 통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거나 삭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39쪽에 있어요. 민원, 고충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직원의 정신적인 부분은 인사발령해서 조치를 해주셨다고 하고, 여기 39쪽에도 보면 도봉구 청사에 신발장 키 조작 미숙으로 해서 교체됐고 그다음에 셔틀버스 차량 감축 및 토요일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편리성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셔틀버스가 현재는 토요일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차량 3대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노선 변경하고 난 다음에 토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민원 들어왔던 경우가 토요일에 회원이 셔틀버스를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이용을 못하게 됐으니까 토요일에도 셔틀버스 운행을 해 달라는 민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일 운행되는 차량하고 거기 탑승하시는 분을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납득을 시키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토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유기훈위원

창동 문화체육센터 차단기 새로 설치를 해서 아까 수입 발생이 얼마라고 하셨던가요, 올해 예상되는 수입 금액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월 한 590만원 정도 지금 들어오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연간으로 하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연간으로 하면 한 7,000만원 정도,

연, 연.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연말까지 7,000만원, 기존에는 제로였다가 7,000만원이 된 것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한 1억 정도 드렸던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억5,0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1억5,000만원이면,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년 정도면,

기훈

유기훈위원

2년 정도면 그것이 생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안 받다가 받게 되면서 체육 행사 때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체육 행사 때 구민, 특히 구청장이 체육행사 때만 좀 감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답변해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싶다고 하고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민원들 많이 받으셨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많이 있었습니다.

기에

거기에유기훈위원

대해서 검토한 결과는 어떤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현장에 있었던 팀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간단하게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현재로는 저희가 최근에 있었던 행사에서는 한번 무료로 운영을 대회 때 하게 했었는데 실제로 겹쳐서 차량이 대 지거나 나중에 그 후에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문제가 될 소지는 꽤 있습니다. 어느 정도 행사 차량이라든가 어떤 일정부분 차량에 대해서 주관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그 할인요금에 적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거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그날 그러면 하루 안 받으신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루 안 받으셨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구청 협조문을 받아서 그날 행사가 있으니까,

기훈

유기훈위원

구청에서?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행사 진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구청에는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보충적으로 그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창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 물론 구청에서 공문이 왔다, 뭐 구청장 배다. 이래서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3, 4분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팀장한테 한번 그것을 해 보자, 그래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팀장이 그날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으니까 그것은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러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하게

간단하게유기훈위원

해 주세요. 대충 내용은 알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기존에 안 받다가 받게 되니까 더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훈

류호훈창동문화체육팀장

창동문화체육팀장 류호훈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사 때마다 저희가 차량 3대씩을 무료로 했었는데 현재 구청 행사는 무조건 무료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저희가 통제를 안 하게 되면 도로가까지 해서, 그 전에도 축구장 행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가까지 미어터져가지고 저희 회원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생기깁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용 회원들이 센터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는데 행사 차량을 개방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 차단기가 다 설치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구민회관에 사람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비용도 안 받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 차단기가 구식 차단기이기 때문에, 구민회관도 차단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유기훈위원

반영 됐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반영됐습니다.

마로

얼마로유기훈위원

반영 됐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00만원,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준비,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에 준비해서,

년에

내년에유기훈위원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구민회관이 사실은 교통이 제일 편리한데다 보니까 비오는 날 같은 때에 보면 차가 바깥까지, 입구까지 나오고 그래서 거기도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지금 8,0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무엇이든지 설명이 돼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행사 차량과 관련해서는 당일 원칙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행사 집행과 관련해서 2대라든가 3대라든가 이렇게 해서 면해 주는, 보통 그렇게 있는데 그런 원칙은 있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 관련 차량은 그냥 3대까지,

기훈

유기훈위원

한 행사당 3대까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홍보되고 공지될 수 있게 개도하는 기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일단 올해 창동실내수영장 우리 회원 등록 방법 관련해 가지고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개선안도 주셨는데,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때 제도개선해서 신입회원 진입경로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기 강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3개월 하던 것을 1개월로 바꿨고 또 중간에 바꾸는 것들을 인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한번 진입할 때 1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현재 한 1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입 회원 %가 10% 정도 됐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옛날에 1명이 왔었는데 10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 비율로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비율로는 아직도 미미한 것이죠.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휴회제도 폐지하신다고 하셨고 3개월 장기 등록 하는 것 다 폐지했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반 변경제도도 폐지하신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에도

그럼에도이영숙위원

신규 진입 %가 10% 정도 밖에 안 돼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10배 는 것이죠, 사실. 천천히 하여간 생각해 볼 것이고 또 수영장이 하나 더 생기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겨도

생겨도이영숙위원

또 생기는 만큼 수요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 또 시행을 해 보셨으니까 조금 점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했을 때는 크게 있지만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득이 되면 제도가 개선되면 대부분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좀 바뀌시거든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페이지 45쪽이고, 우리 공공요금 현황 저희가 좀 받아봤었는데 창동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 현황에서 저희가 작년에 전기 요금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준 것 같고, 그런데 가스요금은 또 굉장히 늘었습니다. 1월만 봐도 사용량이 한 3배 이상이 더 늘고 했는데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같은 경우 지금 공공요금을 보실 때 일단 감안하고 보셔야 될 것이 2018년도, 2017년도 12월에서부터 2018년도 1월, 2월까지 수영장 공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창동센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18년도 1, 2, 3월 것까지가 가스 요금이 조금 적게 나오게 됩니다.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한 곳 창동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물 데우는 것하고 수영장 샤워실에서 온수 쓰는 양이 가장 많은데요. 2018년도 1, 2, 3월에는 가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수영장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1, 2, 3월 것만 비교하면 한 3만4,000m³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원들이 점차적으로 늘면서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 전기식 냉난방 시스템을 지금 가스 식으로 바꿨습니다. 전환하다 보니까 전기 쪽에 사용 요금은 좀 줄고 가스 쪽에 것은 2018년도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처럼 나타납니다. 실제로 안 썼던 것에 비교해서 좀 늘어났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한 3월 정도까지는 수영장 공사 때문에 이렇게 좀, 그럼 2017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019년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사용량 자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늘어난 것은,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4월, 5월 전체적으로 5월도 그렇고 6월까지도 전부 다 는 것으로 돼 있고, 제가 또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저희가 이런 가스나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장치나 이런 시설을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ESCO 사업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있는데, 창동 같은 경우 올 여름에 한번 저희가 민원이 많이 좀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에 기포생기고 뭐하고 그 민원이 들어와서 수영장 역세주기 자체를 4일에서 한 번씩 해 가지고 역세주기를 하는데 하절기 때 계속해서 역세를 시켰어요, 물을 빼내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물 빼내면 수온 자체를 또 어느 정도 보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 창동센터에 약 500톤 가량 되는 물 다 빼고 안에 청소하고 다시 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때 ESCO 설치했던 것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도 이 정도라는 이야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ESCO된 상태에서 좀 절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이것이, ESCO 설치된 지가 한 3년 됐으니까 계속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 수치로는 그냥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보이게 돼서,

요금

공공요금이영숙위원

, 사용요금이야 요금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좀 늘고 특별하게 올 한 해만 물을 다른 해보다 많이 빼고서 다시 채우는 횟수가 더 많았던 것인지?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많고 그 탁도가 나빠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물도 빼보고 아까 이야기 한 역세도 시켜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창동 수영장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괄약근 운동이 안 돼 가지고, 한 500톤 되는 물을 뽑았다가 다시 넣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것도 한 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그것은 준다고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공공요금도 그렇고 매년 조금 줄어, 우리가 전기도 태양열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설치하고 또 그런 공공요금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의 설비나 설치를 해서 절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계속 증액이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나 이런 것을 더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검토하고 낭비 없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81쪽에 보면 휴직자 현황이 쭉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시고 나면 일단 저희 공단에서도 바로 뭐 대체근무하시는 분, 채용을 하시는 것이죠?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최소는 3개월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까지.

여튼

하여튼이영숙위원

업무 공백 없도록 대체근무가 바로 바로 되고 또 보완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편하게 들어가시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가 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 사업 중에 82쪽에 보면, 저희가 어쨌든 공단도 주민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다양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다 운영을 하셨고 또 제안된 예산안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셨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7월에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예산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1,000만원 미만짜리만 저희가 할 수 있어 가지고 그것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을 했고, 어떤 것이 제안이 되신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제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위원을 10분으로 했고요. 공단 직원 5명해서 총 15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7월 17일 첫 회의를 했고 회의를 하면서 총 주민참여예산 제안안건이 16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이 안건이 왜 필요한지 현장을 일단 보시고서 심의를 하신다고 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안건에 대한 시설이 있는 쪽에 가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주민참여에서 확정 안건으로 해가지고 예산된 것이 3,800만원 정도 예산이고요. 그리고 9건 정도 선정이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목록이나 이런 것은 저희를 한번 줘보시고요. 안 그래도 원래 올해 계획에서는 5명으로 예산위원회를 하시겠다. 라고 하셔서 이것이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기왕이면 제대로 운영을 하실 것 이라면, 정말 주민분들의 참여를 좀 확대하고 목소리를 반영하시려고 한다면 5명으로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10명으로 확대를 하셨다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잘 하셨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올해 처음 시작을 하신 것이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2018년에 한번 했고요. 올해가 두 번째라서 작년에도 한번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이번에 조금 개선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업무계획하실 때는 신규 사업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여기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이것이 알뜰살뜰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신다는 것이었잖아요. 시범으로 2018년에 한번 해보셨던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시범사업으로 한차례하고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을 시켰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 회원 수나 이런 것도 아마 올해 또 한 번 더 해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해서 주민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좀 제대로 된 예산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시설관리 공단이다 보니까 다양한 시설에 대한 요구나 약간 민원성의 것으로 가지 않도록 이 취지나 이런 것을 잘 교육을 하시고, 아까 예를 들어 정말 이렇게 신규회원들이 어떻게 진입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안도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만 관행적으로 업무를 해 오셨던 그 틀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새로운 눈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하시고 그런 인력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보면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셨는데 올해 신규사업 중에 여러 가지 추진계획안에 구민회관 시설 용도와 부합되는 명칭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식홀이라든가 이런 부분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을 검토해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뭔가 추진이 된 것이 있는 것인가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 최승묵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명칭은 구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아직 변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기 추진계획으로 공단에서 그렇게 해 보겠다. 라고 잡으셨었는데 올해?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명칭을 해서,

안은

제안은이영숙위원

했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을 올렸는데, 지금 그것이 조금.

해당

해당이영숙위원

과에다는 제안을 올리고 지금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을 저희도 진짜 행정지원과나 얘기를 해서 몇 년 차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식홀 1층에 가장 좋은 위치에 예식홀이라고 돼 있고 명칭도, 그다음에 그 공간은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폐백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너무 아까운 공간이 몇 년째 방치되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주무부서하고 다시 한 번 예산 때든 얘기를 해보겠지만 전체 구민회관 또 이용하고 계시는 공단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그리고 그런 공간에 대해서 활용이나 이런 것을 주민분들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구민감사관 제도도 올해 신규로 운영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민감사관 두 명으로 하시고 성과보고서작성을 11월까지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셨나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저희 상임이사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답변드린 상임이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 2주간 공고를 내서 공모 지원을 하신 두 분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했고요. 그분들이 7월 1일 위촉식을 했고, 7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셔서 공단 전 사업장을 한번 둘러보셨고, 첫 번째 진행한 것으로 고객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팀장들이 명찰을 패찰을 하고 고객 접점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방침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되는지 각 사업장을 두 분의 구민감사관님께서 한 2주, 거의 한 달간에 걸쳐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11월 15일 제출하고 그날 감사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각 사업장에 피드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 부분은 아직 성과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닌가 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감사관님들한테 결과는 받았고 그것 집계를 해서 저희 각 사업장에 개선사항들을 통보해 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실 일은, 1차적인 일은 첫 번째 감사관 그것은 완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것은.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을 어쨌든 각 단위별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또 운영성과보고서를 만드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자료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아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처럼 형식적인 것으로 진행하시지 말고 이런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내실 있게 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우리 공단도 다양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부정주차, 약간 우리 모든 위원회가 구에서 하는 것은 한쪽 성이 70%를 넘거나 어떤 데는 대부분 60%를 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성인지 관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정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촉하시거나 할 때 여성 비율이 너무 적고 또 부정주차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에도 이것이 또 성별이, 이것은 내부에서 다 운영이 되시지만 외부라도 조금 위촉을 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객공감위원회는 남성은 한 분이고 여성이 또 다 전체를 하시고, 왜냐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이기는 해도 남성분들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이영숙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 강철웅 위원장, 유기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기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락원체육공원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 하자보수 건이 14건이 있어요. 14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건축시설물부터 기계시설 또 전기누수, 통신시설, 소방시설 등 14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부는 교체도 하고 시정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문제 없습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다락원이 체육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또 오면 지금도 한 것 중에서 축구장 같은 데는 한쪽이 빠지고 이런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 것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이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안 지난 것도 시설물에 따라서는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으니까 안 지난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받도록 관련 과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겨울이나 장마 때는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처음 개장했을 때처럼 많은 민원은 없고 많은 하자는 없는데, 앞으로도 기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 기간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난 것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비로 보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우리도 현장답사를 통해서 하절기에 배수 문제라든지 하는 것, 운동장, 축구장 그런 문제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장마 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개선이 됐는지 여부도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14건이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동절기 특히, 또 하절기 폭우를 대비한, 동절기 동파를 대비한 그 두 가지는 대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순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락원체육공원은 우리 도봉구의 정말 유일한 정말 모든 구민이 넓은 공간에서 함께 자기 건강관리와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또 단체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아주 큰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체육공원을 만들어 놓고 일부 구민들의 전속공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도봉구 내에도 지금 쌍문1·3동이라든지 또 창2·3동이라든지 또 이쪽 서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여기를 가고 싶어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 회원 중에는 창동 또 방학2·3동, 쌍문1·3동, 쌍문2동 이쪽 주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누차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는 한번 타고 갈 수가 없다. 거기에 차를 타봐야 창동 문화체육센터에 갔다 하차시켜 버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체육공원이 어떤 특정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도봉구 전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여건을 다시 개선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도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시설에 사용자에 대한 클럽이나 대관하고 일반 사용자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련을 해서 일반 주민이 우선하는 쪽으로 대관을 줄이고 그런 쪽으로 가닥은 잡았고요. 그다음에 접근성 문제인데 지금 차가 3대가 관내를 돌고 있는데 그것이 차가 많이 돌면 되겠지만 없는 것에 얼마큼 경제적으로 운행을 하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써는 출발점에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50분으로 끝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문제가 된다면 노선을 하나 더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상의를 하고 그것이 또 되면 김기순 위원님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김기순위원

복리, 복지증진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또 행정의 걸림돌 문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노선을 하나 창3동, 창2동, 쌍문3동, 쌍문1동 경유해서 숭미초등학교를 돌아서 쌍문2동 주민 싣고, 쌍문4동 주민 싣고, 방학3동 주민 싣고 하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구가 약 한 18만 명 정도 살고 계세요. 그러면 도봉구 인구의 절반이 넘는 주민이 지금 그쪽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이것은 행정의 착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계획을 세워서 하나 노선을 따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돌아서 창동 문화체육센터 들러서 다락원체육공원까지 간다면 노선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 지역의 수요, 이쪽 다락원 지역 이용하는 수요를 분석해 봐 갖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김기순위원

,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요. 노선이 생기면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는 노선이 없고 가기가 힘드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고 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계획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쪽 주민들,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노선 하나가 창동 문화체육센터 경유해서 다락원체육공원까지 운행을 한다. 라는 것을 홍보하게 되면 수요는 생기게 돼 있는 것이에요.

승묵

최승묵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간 제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저도 자동차가 있지만 걸어 다니고 운동 삼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전부 다 우리 김기순 위원님도 건강 때문에 걸어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 한다면 대중교통하고 좀 걷는 것을 이용해주는 것도 그것이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서 되면 올리겠습니다. 예산해서 관계부서에 올릴 테니까 그전에 와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들

주민들김기순위원

건강 생각해 주시는 이사장님의 지극하신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시면 이사장님 아마 거대한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 발언은 속기록에 삭제해야지 그대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걸어 다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락원체육공원까지? 하여간 큰일 날 발언을 하셨는데, 나중에 속기사하고 다시 상의하세요. 그것은 큰일 납니다. 자, 이상입니다.

기훈

유기훈부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 주셨으니까 이사장님께서는 차량운행 코스하고 비용 어느 정도 드는지를 한번 해서 다각도로 고민해 보시도록 하고요. 복지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우리 김기순 위원님 계신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배드민턴 대회 때 아마 큰 사고가 났어요. 그 앞에 다락원체육공원에서 7, 8중 추돌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안 났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전부 차를 세워놓으면서 주차장으로 진입 못 하면서 거기 한 번에 받아 가지고 7, 8중 추돌 났었죠. 그래서 상당히 큰 사고가 나서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늘 그렇게 차가 못 들어가서 되어 있고 그 부분 포함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매우 사실 고생하고 매번 나와 가지고 거기서 아주 그냥 노심초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시간 많이 경과 돼서 그 부분은 다음번에 또 예산 심의 때나 다른 방식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사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다음번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상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철웅

강철웅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홍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홍보전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김기순위원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236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봉 실증형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액이 1억원이 잡혔는데 내년도 언제부터 이것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실증형이란 것은 그냥 제목이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보신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19년 6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끝나게 되면 구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순위원

앞으로 2020년도에 계약기간이 5개월간 끝나고 스마트시티 구축계획은 내년도에 다시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스마트시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빙랩

리빙랩김기순위원

통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운영방안 수립하고 스마트시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1억원이 올라와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예산이 당장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019년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19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올해 소요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이것이 미집행예산입니까, 현재?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1억원 중에 9,950만원에 계약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니

아니김기순위원

, 금년이 지금 11월 다 갔는데 이것이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는 이해가 저는 안갑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1월 24일까지 하면,

까지

그때까지김기순위원

다 소진 돼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완료가 됩니다.

완료

완료김기순위원

되는 사업이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리빙랩 통한 스마트시티 운영방안도 수립할 것이며 스마트시티 서비스사업에 이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연계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면 조금 더 행정이 효율적으로 매칭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도 거버넌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 옆에 23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30% 이상 불용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여성리포터운영도 예산액은 799만원 잡혔었는데 불용률이 60%나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월하고, 12월 중으로 원고료를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 밑에도 지역정보화추진사업도 마찬가지, 통계조사도 마찬가지 또 부서인력운영비도 마찬가지 전부 12월로 집행예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연말에 이것을 다 몰아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돈이 남아서 일부러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계획입니다. 여성리포터도 그동안 쭉 해왔던 것이 지금 60%가 하반기 때 남아있는 것이고 지역정보화 추진도 계획을 보통 10월, 11월에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줘야 될 것이 지금 100%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상대로. 그다음에 통계조사 역시 이것은 11월, 12월에 한 통계입니다. 매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는

통계는김기순위원

이해가 갑니다. 11월, 12월에 통계조사는 이해가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정보화추진도 100% 불용이 됐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100% 지급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것이

이것이김기순위원

지금 연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추진사항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균형 있게 배정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집행이.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됐는데 불용률이 60% 라든지 38% 라든지 이것이 이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프로테이지만 보면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62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큰 공사라든가 그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의 일정이 있어서 공정표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경우는 11월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프로테이지만 보면 그런 오해를 살만 한데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번에 부서인력운영비는 당초 예산액이 1억1,516만9,000원이 잡혔어요. 집행액이 7,144만6,000원이 됐는데 미집행액이 38%나 돼요. 시간선택제 인건비 10월하고 12월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1년 나눴을 때,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것이 인건비인지 또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를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말이 다됐는데 10월부터 12월분 연내 집행예정이라고 해서 인건비인데 그러면 인건비 체불했다는 얘기입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체불이 아니고 4/4분기가 38% 남은 것입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집행하는 금액인데요.

기순

김기순위원

분기별로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비도

인건비도김기순위원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분기별로라기 보다도 10월, 11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히다보니까 38%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 체불되면 쇠고랑 차죠.

여간

하여간김기순위원

이것도 지금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세부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네, 간단하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홍보전산과가 그동안 전산장비교체 등 컴퓨터, 노트북도 새로 교체, 행정능률에 효율을 기하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고금숙위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홍보전산과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직원 분들한테 특별히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초에 주요 업무계획 중에 주요사업 홍보가운데 우리가 도봉뉴스를 제작하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책자

책자고금숙위원

보여드릴까요? 책자 주요업무계획 79쪽에, 도봉뉴스를 우리가 제작하는 것은 맞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고금숙위원

몇 부 정도 제작하죠, 이것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14만부 정도.

금숙

고금숙위원

14만부면 우리가 지금 33만 정도 인구되는데, 세대로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세대 당 1부씩.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14만호로 다 들어갈 수가 있네요, 이것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 목표가 그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데 도봉뉴스 조례에 보니까 우리가 도봉뉴스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광고를 실을 수가 있죠? 광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상업적 광고는 안 되고 저희가 공공성 있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제가 담당부서에 계신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상업성 광고도 조례하게끔 돼 있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 그래서 상업성 광고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면이 없어가지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할 수는 있지만 면이 각 과별로 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할 수는 없다. 다음에 빈자리가 나오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그 뒤에 직원하고 한번 얘기해시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업성

상업성고금숙위원

광고도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업광고를 필요로 해서 내려고 광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면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면이 없으면 쪽수를 더 늘려가지고 어차피 상업광고이니까 우리가 광고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면수를 늘려서 광고를 더 받으면 어떨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업적 광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것이 변해버리면 오히려 더 그것이 문제의 소지,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힘들 것 같다고는 하는데 조례에는 지금 있잖아요, 이 내용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 민원인도 여기 조례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계속 그것이 상업성 광고고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면이 없어서 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방법을,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조례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상업광고가 안 되면 아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타 구도 제가 알아보니까 타 구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업성 광고를.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면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34개 과가 있는데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항상 저희 담당이 면이 부족해 가지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그래서 제가 면을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고금숙위원

고민해 보시고 안 되면,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무작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 면을,

금숙

고금숙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셔가지고 우리는 상업적 광고는 어렵다. 이렇게 하시든지요.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이 조례개정을 하셔야 될 것은 연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다주시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고금숙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역신문하고 중앙일간지하고 구독을 해서 신문대금을 지불하고 있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것이

그것이고금숙위원

다달이는 그렇다고 치고 1년에 얼마 정도 나가죠? 구독료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구독료가 전체 예산이 일간지, 지역지 합쳐서 5억4,5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1년에 약 5억5,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지역신문하고 일간지하고 두 군데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일간지를 구입하거나 지역신문 구입해서 각 세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무료배부하고 계시죠? 이것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고금숙위원

사실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인구감소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들고

줄어들고고금숙위원

있는데 우리는 신문을 많이 매입을 해서 이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부수는 그렇게 늘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반장님하고 통장님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지금 통장님들은 줄고 계시나요? 반장님들은 많이 줄었죠? 현재.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자치마을과에서 아마 반장님들은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숙

고금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염려되고 이런 것이 우리도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데 조금 이렇게 뭔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 일지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금액면에서요. 뒤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간지를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일간지를 우리가 많이 구입하고 그러는데 일간지하고 지역신문비율.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일간지 같은 경우는 현재 약 1,600여부로서 63%가 되고요. 지역지 같은 경우는,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37% 비율인데요.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 일간지를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 지역신문을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우리 도봉구가 이런 일, 각자 활동들 과별로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서울 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이나 이런데 일간지를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5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간지를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 지역신문에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조금 더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배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일간지는 전국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신문 안에는 지역활동 사항이 별로 들어가는 것이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에는 우리들이 세세하게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도봉복지라든가 복지박람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더 미약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요

그러세요고금숙위원

?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왜냐하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지역의 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것이라든가 언론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렇죠

그렇죠고금숙위원

, 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지역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고금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년 예산 아직 심의하기 전이고 한데 이 비율을 바꿔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해서 비율 바꿔서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예산은 총액으로 해 놓은 것이니까 부수 조정할 때 고민 많이 해 봐야죠.

니까

그러니까고금숙위원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부수 조정만해서 지역에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홍보전산과니까요, 가능합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하지

고민하지고금숙위원

마시고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나머지 한 달 며칠 조금 남아있는데요. 나머지 사업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도봉뉴스를 계약을 하는데 업체가 주 프린피아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강신만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 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뭐라고 그럴까요. 작년 재작년 몇 년도 이 프린피아는 언제부터 계약을 하고 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프린피아 계약업체는 매년 바뀌는데요, 올해 처음.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처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올해강신만위원

처음이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한 기준은 특히 도봉뉴스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업체나 선정해서는.

혹시

혹시강신만위원

이게 또 장기적으로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다년계약도 하는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매년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되,

신만

강신만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러니까 한 업체하고는 계속 잘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여하튼 제가 한번 자료로 지금까지 5년치 계산해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5년 계약업체에 대한 자료를,

료를

자료를강신만위원

저한테 줘보세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신만위원

우리 마크 있잖아요. 우리 도봉의 산 같이 이렇게 된 마크,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쓰는 거예요? 아니면 버라이어티 도봉,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도시브랜드라고 하죠.

지금

지금강신만위원

정식 두 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의 하나는 없어질 건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봉산 그려져 있는 그것은 변함이 없고 저희가 도봉구가 아마 존재할 때까지는 그 마크를 계속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도봉브랜드라고 버라이어티 도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린피아 도봉 이런 식으로 그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신만위원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데 큰 작용을 하나요? 왜 그것도 제작하는데 꽤 돈이 들어 갈텐데, 저는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더 우리 구를 알리는데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저희 산처럼 생긴 도봉 마크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도봉브랜드는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황에

상황에강신만위원

맞춰서,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민선 기수가 바뀐다고 할지 이런 경우에는,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앞으로 겸용, 혼용으로 해서 그냥,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용은

혼용은강신만위원

아니지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해서

병행해서강신만위원

쓰신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민선이 바뀔 때마다 그 브랜드가 바뀌었거든요.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쓰신다니까 쓰시고 그리고 물론 지역신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구독 부수가 북부신문은 900인데 시사프리는 220으로 되어 있어요. 구독료를 보니까 시사는 월 8,000원으로 되고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다른 데는 일부에 1,000원인데 시사는 월 8,000원이면, 감사자료 227페이지에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계산법이 왜 다르신지,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신문 가격은 신문사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강신만위원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죠.

부수당 천원 달라고 하는데 500원으로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강신만위원

,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월 8,000원이에요. 그러면 시사프리에서 8,000원주세요 해서 8,000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몇 번 배부되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면

왜냐하면강신만위원

위에 보면 서울 포스트는 450부인데 가격은 1,875만원이에요. 그런데 시사프리는 220부인데 월 8,000원에서 1,760만원, 이게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계약에 의해서 구독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신문사 발행이 주1회냐 아니면 격주 1회냐 아니면 발행부수가 8면이냐 12면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문사가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예를 들어서 복부신문보다 시사프리가 면수가 더 많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금 시사프리 같은 경우에는 12면이고요. 북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8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만위원

제가 처음에 궁금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는 부수는 220부인데 많은 데 하고는 거의 500여부가 차이가 나고 또 바로 위에 보면 그래도 거의 한 반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이게 가격으로는 1,800만원, 1,795만원, 5만원 차이 정도 밖에 안 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별 차이가 없죠.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시사는 12면이고 위에 서울 포스트는 8면이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신만

강신만위원

8면인데 주1회, 시사프리도 주1회인데 12면으로 들어온다. 면수가 많아서 더 책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강신만위원

마지막 그냥 가볍게 질의하는 것인데 국장님은 뭔 얘기하실지 아실 것 같아요. 업무분장표, 업무분장 보면 우리 다 아시잖아요. 누가 과장이고 누가 팀장이고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OO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서로 성함을 알고 하면 대화하는 것도 좋고 소통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 직원분들 이름을 이렇게 숨길 필요가 있느냐. 이게 개인정보에도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감할 때마다 이것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행정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년에 요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요구하게 되면 그냥 실명으로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2019년도 한 달반 정도 남았는데요. 연말연시, 물론 이제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우리 구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매진해 주시고 건강도 관리 잘하시고요. 또 앞으로 가정이나 직장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부서별 신문구독, 작년에 다 아시다시피 워낙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매체수단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사실 지면신문 보는 인구가 전체 국민에 비해서 엄청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이걸 구독하는 이유가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한 매체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기존의 전통매체 영향력이 엄청 줄어든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인쇄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보다는 조금 더 요즘에 정말 많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매체라든지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수단을 계속 관행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현상유지도 아니고 오히려 또 증액을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구독부수 중앙일간지도 주민센터에 있는 작년에 전혀 없다가 왜 올해 생겼나요, 요구가 있었나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주민센터 경우에는 자체 구입하다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의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각 동에서 하던 부분을, 예산을 홍보전산과에서 합쳐서 한 것이고 예산증액이 있는 것은 아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누차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쨌든 조금 더 많은 세대들이 실제 구정 홍보의 효율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홍보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요. 또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홍보과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 종이 지면신문이 인터넷, IT 이런 것의 발전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종이 지면신문에서 얻는 정보들이 더 정확하고 많은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해서 빠르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거기에 보면 가짜뉴스라든가,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이것은 여기서 뭐 논란을,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이것 나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주민분들한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효과적으로 구정홍보를 위해서 다각화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그냥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도봉뉴스지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발행현행 14만부, 오히려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훨씬 요구도 많고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양하게 더 차라리 이 부분에 예산을 넣어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배포하시는 것 기관배부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교육시설 중에 재활용 홍보전시관에도 100부 수량을 배부를 하고 계신데요. 재활용 홍보전시관 어디에 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홍보전시관이 없어진지가 언제고 옛날 창4동주민센터 신축하기 전에 공간으로 썼던 곳이 재활용 홍보전시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100부를 주시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자료 182쪽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간해서 기관에다 배부는 해놓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제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가져다주고 끝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배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러 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그냥 관행대로 계속 배부하시다보니까 없어진 공간에다가 이렇게 계속 리스트에는 남아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이영숙위원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DBS운영해서 맞춤형 구조홍보 기획영상도 작년 또 올해 이렇게 매번 제작을 합니다. 저희도 요즘에 홍보할 때 영상으로 하는 경우에 주민분들이 훨씬 많은 홍보 효과가 높다. 라는 것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하나 좀 제안을 부탁을 드린다면 저희가 요즘은 도봉 소개하는 영상 기본적으로 짧게 이렇게 만드는 데 그때그때 사업도 있지만 우리 도봉구 전체에 짧게 해서 영어로 되어 있는 홍보영상이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서도 연수도 나가는데, 의회에서도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도봉구 자체도 간단하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요즘은 외국하고 교류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작을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크게

크게이영숙위원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기본에 있는 것에 영어를 조금,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영어로 번역해서 할 수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BI활용 홍보 조형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 구청 잔디광장에 있는 BI글자 조형물은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포토존으로도 활용이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미지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하면서 좋아서 이런 부분은 참 좋았다는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평화문화진지도 설치해놨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맨 뒤에 보면 저희가 사업변경하거나 그 부분에서 평화문화진지 전망대 경관조명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원래는 관문도시 홍보를 위한 홍보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 예산을 평화문화진지 전망대 경관조경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경관조명이 원래는 예산까지 다 편성해서 2월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1월에 저희가 와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서울시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가 이것을 하겠다고 갔더니 절대 불가라고. 그 이유는 서울시관문도시 마스터플랜용역이 아마 12월 16일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도봉지역이 서울시관문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굳이 4,680만원을 서울관문도시 도봉 글자 하나로 버리는 것보다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과감하게 취소시켰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서울시의 사업을 모르고 있다가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니까 이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리고 거기가 평화문화진지를 단순히 경관 문구만이 아니라 그곳에 랜드마크 형태로 좀 더 아름답게 야간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조명할 수 있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관문도시 추진사업하고 잘 연계하셔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도봉구를 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많은 부분에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있는데 홍보전산과에도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원래 연1회 열려야 되는 거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거기에,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열리나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11월에 열릴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1월에 열리는 것인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이 아까 김기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62만원인가 그 수당이 그 수당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연말에 워낙 바쁘고 그런데 너무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도 2017년인가 까지만 올라와 있고 그다음부터는 또 안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의록 공개 안 되어 있는 것 바로 다 조치해서 올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178페이지 자료를 보면 주민용 신문구독현황 있습니다. 통반장에 지급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마을과에서는 이번에 반장을 숫자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반장이 얼마나 줄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약 2,300여명으로 정리가 됐다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신문부수는 그렇게 안 줄었거든요. 그분들한테 신문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줄은 사람한테 신문이 안 나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신문사에서 영수증을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는,

철웅

강철웅위원장

아니요. 통반장한테 신문을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반장이 줄어들어가지고 반장이 없어졌으면 반장이 아니잖아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 사람한테 신문이 안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반장님들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확인 안 해보셨어요? 통장, 반장이 정리됐으면 바로 확인하고 정리를 하셔야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확인을 했으니까 저희가 돈을 집행을 했죠.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대로 정리돼서 반장을 그만둔 분들한테 신문이 안 나간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냐는 말씀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런 것은 정리 됐을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됐을 겁니다가 아니라, 자료 정리하셔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참고로 이게 매 해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이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를 해서,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러니까 정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주시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 이 자료제출에 보면 자료제출이 너무 성의 있게 집중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옆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면요. 구독 신문들 쭉 있으면서 발행주기라고 쭉 나옵니다. 일간신문들이 나오는데 보면 석간은 문화일보 석간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신문 석간 맞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다 조간이거든요. 다 똑같이 붙여쓰기 해가지고 석간, 석간, 석간 다 붙여놨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행감자료에 이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네, 그리고 왜 갑자기 예를 들면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중앙일보가 갑자기 늘어났나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180페이지 지역신문에 보면 아래쪽에 다른 신문은 거의 일어난 것이 없는데 1번에 있는 특정신문만 1.5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신문이 그동안 시끄럽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몇 배로 늘려주고 이런 상황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다른 데 늘어난 데 보면 몇 십 부씩 안 돼요.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곳만 거의 600에서 900으로 늘어났습니다.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일보 그다음에 한겨레신문 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희 구를 홍보하는 지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 중에 북부신문을 많이 늘렸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원칙이 저희 도봉에 주사무소를 둔 신문사는 우선 우대를 해 주고 타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신문사는 차등을 두어서 아무래도 우리 도봉에 있는 주사무소를 두고 신문을 펼쳤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이 구 입장에서는 뭐가 좋죠? 우리 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구에 더 많이 배포가 되나요, 아니면 구민들에게만 배포가 되나요? 여기 있는 지역신문들은 다 넓어봐야 성북, 중랑까지고 좁으면 강북, 노원, 도봉만 하는 곳들입니다, 다 똑같이 거의. 사무실은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기도 하고 수시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냥 시끄럽게 하니까 늘려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문사가 시끄럽게 했다 해서 부수를 올려주고 좋은 소식으로 했다 해서 내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만 특정한 곳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도봉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늘려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도봉에 없어서 안 늘려주신 것이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0%를 갑자기 늘렸습니다, 50%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속 얘기했지만 전년도 행감이나 예산할 때도 신문부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신문은 지역의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실으니까 그런 신문들은 주민들이 보면 홍보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신문들을 많이 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다른 신문들도 비슷하고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우리구 내용으로 써주는 신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비슷한 비례로 올려줬다든지 아니면 비례로 좀 낮췄다든지 이런 것이 형평성도 맞고 타당성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한 곳만 지금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봉구에 있으니까 늘려줬다, 이것은 더 이상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조정하시고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년도에는 이렇게 어떤 원칙 없이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원칙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기자단협의회라든지 신문협의회에 대해서 얼마큼 자기네들이 부수를 조정해서 여기는 그동안 많이 부족했으니까 많이 늘려주자 자기네들이 그렇게 왔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떤 기준도 없고 우리가 그냥 봐가지고, 그러면 또 과장님이 바뀌어서 어떤 과장님이 와서 특정신문 좋아하면 여기 늘려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물론 기준이라는 것이 나한데, 내 신문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부수를 늘려주면 그것이 기준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하여튼 다른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역에 기반을 둔 신문사와 타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것은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차등이 있다고, 그러면 근거자료를 좀 주세요. 관내 동북 4구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자치구든지 지금 말한 지역신문사들에 대해서 주소지하고 그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에서 발행하고 집행하고 있는 것들 한번 비교 좀 해보시고요.

홍균

정홍균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장

그것 한번 자료로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많이들 하셨으니까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