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미애 의원 발언
길연
이길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형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순수 우리구 자체 외부재원을 300억6,57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5개 사업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국과 함께 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과임에 저희 국 직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차질 없이 업무를 완수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의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셨다가 해당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실시에 앞서 재난안전과장님, 가로관리과장님, 도로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경호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팀, 민방위팀, 통합관제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가로관리과장 방한종입니다. 우리 가로관리과는 공공용지관리팀, 가로정비팀, 보상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 소개를 마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안종호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토목팀, 도로관리팀, 보도관리팀, 조명팀, 지하안전굴착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팀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하여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로 질의를 하실 텐데 저는 분담을 해서 올 예산 미집행 금액, 덜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예방활동사무비에서 집행 60% 밖에 안됐네요. 40% 정도가 미집행됐는데 여기는 왜 집행이 아직 안 되었죠,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9.3% 집행이 되어 있고요. 한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을 연내에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초면 집행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취약계층분들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점검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이 예산이 미리 점검이 돼 있어야지 이제 와서 12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대륜이엔지 쪽에 점검이 끝나서 청구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것은 안전예산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예방활동 예산은 미리 점검을 하셔서 12월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게끔 또 쓸 수 있게끔 완료가 돼야 되는 시기잖아요. 안전점검 예산 신청해서 드렸더니 예산집행은 지금까지 60% 미만으로 하시고 40% 정도 많은 예산을 12월에 하는데 이것은 맞는 예산집행이 아니에요. 겨울에 한파, 혹시 보일러가 안 돌아가면 보일러를 켜야 그분들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검을 진즉에 했어야지 11월, 12월에 왜 해주는 이유가 뭐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기관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3월까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대륜, 소방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해서 직원들하고 모여서 선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계속 작업은 하면서 한꺼번에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3월에 수요조사를 하면 9월 정도는 늦어도 점검이 어느 정도 끝나게 해드려야 10월부터는 날씨도 추우니까 가스나, 보일러를 틀고 하는 것이 늘어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요조사하고 이제 와서 한다는 얘기는 예산집행이 잘된 것이 아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둘러서 각 기관에 빨리빨리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요. 많이 남은 것이 한파 대비에서 장비를 구비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연말 안에 충분히 잘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한파예산이 11, 12월에 큰 한파는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구입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점검도 10월 정도에는 우리가 감사할 정도 되면 거의 완료가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비적으로 한파를 대비해서 조금 예산이 남는다면 점검이 되는 것은 물론 해놔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40% 이상 예산을 그렇게 11월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인데 해마다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올해 감사받으실 때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내년에 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잘 볼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철저하게 예산집행이, 그 전에 점검해서 사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그 밑에 재난예방활동 기타보상금에서 4.5% 왜 이것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거든요. 주택과에서 한 200개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181개 동,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8개동, 체육시설 정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거의 다 완료 했고요. 11월 초 중에 집행 완료할 겁니다. 이것도 안전점검 수당이거든요. 건물 3종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서 점검전문가 수당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전문가 수당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방이라는 것은 미연에 해야 예방이지 꼭 11월, 12월에 해야 될 일이 있냐고 그때 점검해야만 어떤 하자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예산 확보하는 그런 면도 있고요.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안전점검도 선발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챙겨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보는
챙겨보는박진식위원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안전예방이라는 것은 미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고 그분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대로 200동 건물이 대상이라면 6월까지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안으로 100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시켜도 되잖아요. 좋은 거면 꼭 12월에 하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6월부터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한번 행안부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는
내려오는박진식위원
것이 아니라 10월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6월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3종 시설이 몇 군데이에요? 도봉구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우리가 827곳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827곳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가 아니라 올해는 반정도해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미 대상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은
대상은박진식위원
나와 있고 우리가 돈 예산이 내려오면 어떤 건물을 하고 안 하고 이미 우리가 확보해 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늦게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예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인재, 뒷북 행정 이런 것들이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대상이 내려오면 6월에 내려와서라도 지금 어차피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점검하신 분들한테 건축사나 건축기술사들 주는 것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면
주면박진식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언제까지 몇 개씩 나눠서 주면서 이렇게 해 갖고 오라면 바로 바로 해 갖고 올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안 돼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연중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이렇게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점검부분은 일찍 챙겨서 하도록 각 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앞으로 일찍 챙겨서 사전에 미연에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년에
내년에박진식위원
예산 드리면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행사실비 보상금에서도 이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30% 정도 집행이 돼서 이것을 왜 안 된 이유가 연내 집행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은 미리 법으로 정해져있어 가지고,
진식
박진식위원
네,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각 동에서 14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 선발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우리가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하는 부분인데 금방 집행할 겁니다.
별로
분기별로박진식위원
나눠서 하신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30% 밖에 안 쓰시면 이 예산이 너무 많으신 거네. 분기별로 나눠서 쓰고 12월 마지막에 한번 써야 될 예산이 얼마는 되지 않지만 78만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은 너무 많아서 그러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안 하셨잖아요, 현재.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렇게 밖에 안 썼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이 방재단, 보상비 이런 게 실적을 내면 실적 건수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간담회를 하면서 교육하면서 쓰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연말에 치중되는 경우가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나눠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12월에 꼭 하실 게 아니라 미리 10월이나 11월에 결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의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들이 줄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꼭 12월에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줄여서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도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서 자산물품취득비, 안전보안관활동운영 이런 부분에서도,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은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약 50% 정도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집행잔액 2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로,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자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자산취득비요?
진식
박진식위원
물품취득비에서는 돈 30만원인데 지금 하나도 쓰지 않아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자산취득비 3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올해는 내년도 예산은 일부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산취득비라는 게 기동대에서는 쓸 만한 게 소모품 같은 것을 위주로 하는 상황인데 혹시나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살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건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것이고 올해는 그 예산을 전기톱을 샀습니다.
네.
진식
박진식위원
재난안전과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로관리과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무단점용행위근절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여기가 현재 4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고 40%, 48%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왜 이것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0% 정도 돼서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11월, 12월 무단점용 의심지역 공공용지측량 및 추가집행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미집행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한, 두 달 정도 기간은 남아있고 앞으로 집행될 예정이고요.
기에
여기에박진식위원
이유 중에 무단점용 의심지역이라 했는데 이 얘기가 어떤 얘기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공용지 실태조사 시 측량 의뢰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무단점용 근절행위라는 예산은 올해 조사결과 6건인데 11월에서 12월 사이 75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점용
무단점용박진식위원
의심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세요. 이 예산이 현재 도봉구에 거의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무단점용을 어디 어디하고 있는 거예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무단점용은 공공용지 내에 하천, 구거, 도로를 그런 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를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의심지역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겁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여기에 무단점용행위 근절해서 몇 군데에서 현재 점용을 하고 있고 몇 군데 현재 집행이 돼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지금 무단점용신고가 한 건이 들어와 있고요. 무단점용 원상회복 건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돈이 예비비 성격으로 과장님 잡아놓은 거예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예비비라기보다 무단점용을 했을 때 대부분 예년에 비해서 무단점용건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년을 보고 올해 추정치를 잡아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미리 파악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무단점용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파악을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그러니까 못하는 것을 찾자고 이 예산을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무단점용을 했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단점용하고 있는 내역서하고 장소하고 몇 군데 올해 집행을 해서 이것을 어떤 내용을 했는지 집행내역서 있으시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게 요청을 할 테니까 받게 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가져와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할 테니까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할게요. 자료를 지금 바로 줘보세요. 가져오세요, 지금. 우선 여기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저는 자료가 온 이후에 다른 것하고 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님 사회복무요원 10쪽에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 또 11쪽에 보면 외부기관 비위사실 통보내역이 있는데 이분들이 도봉구에 저희들한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쪽에 보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현재 비위사실 통보내역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은 소집해제된 상태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소집해제라 그러면 이분을 근무 못하게 하는 거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위사실은 어디서 알게 되는 건가요, 국방부에서 아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각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분
이분이경숙위원
일단 군인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민간인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사회복무요원을 민간인으로 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인을
군인을이경숙위원
군대를 가야 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회복무요원은 왜 되는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군대에 가시는 그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대 가는 일을 대체한다고 해서 군복무기간의 일종이라고 보는데요. 일반인으로 보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복무요원하기 전에 훈련기간에는 군인신분이고요. 여기 배치 받고 그 이후는 일반인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반인
일반인이경숙위원
신분으로, 저는 처음 그것을 알았네요. 훈련기간에만 군인신분이고 이것을 배치를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하면 다른 것 또 해야 되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어떤 자료를,
군인
군인이경숙위원
,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군대를 가야 될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일반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복무기간을 마치는 거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관련 규정을 제가 한번,
경숙
이경숙위원
네, 관련규정을 주시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이해를 그것까지는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밑에 지원현황에 보면 봉급 및 피복비를 지원해요,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이경숙위원
하는데 이번에는 5억5,900만원 피복을 어떤 것, 복장을 제작합니까? 단체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근무복은 착용하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래서 착용 안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착용을 철저히 하고 다니라고 복무요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요즘에는 복장 착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2017년, 18년 근무복은 1년에 한 번씩 지급 되는 건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년에 한 번씩 지급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신규자들 들어올 때도.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무기간은 보통 얼마 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21개월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21개월 동안에는 이 근무복을 갈 때는 본인이 가져가시겠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또 새로 제작을 하는데 저는 근무복을 입은 사회복무요원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으로 2017년부터 18년, 지금 19년이니까 계속 근무복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안 됐어요. 그런데 시행됐다는데 우리 의회 가보세요.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복 안 입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번 특별교육을 10월에,
교육
특별교육이경숙위원
한번이 아니라 현장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해 가지고,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이 현장파악을 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근무복 입지도 않는 것을 예산낭비잖아요. 아예 안 입히든가 아예 입히려면 제대로 입히든가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입지도 않는 옷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은 제가 동료 위원들 계속 지적, 작년에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구청 및 시설에 복무하는 사회요원이 복장을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라. 그렇게 했고 2017년도 교육을 했다. 2018년 그런데 또 안 됐어요. 2018년 20일에도 근무복 착용여부를 점검완료했다고 했는데 또 안됐다고 우리는 지적을 했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근무복 착용관련 지침을 마련해서 근무복 미착용 적발 시 표창 및 부서배정 페널티 부과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과장님. 예를 들어 근무복을 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입었어. 2018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안 입었을 경우에는 적발 됐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 했는데 그 건수가 몇 개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지시를 하고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하고 그러는데도 저희가 계속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다른 민원 상황도 발생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팀에서 지금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지금 다시 요구할게요. 저희들에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상황을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미착용을 적발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거기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와서 잘 모르는데 찾아보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파악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철저히 하면 페널티 부과하고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외부기관은 몰라도 구청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모든 부서에 근무하는, 그분들만 해도 224명이 우리 구청에 복무요원이네요, 보니까. 이분들만 제대로 입도록 지도감독 먼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는 꼭 이런 지적이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경숙위원
가로관리과장님, 가로관리과 항상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힘들게 하지만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리가게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어떨 때 부과를 하는 거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도로법이나 보면 보통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도로법 근거해서 많이 부과를 하는데요. 과태료의 경우 허가받은 점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나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들을 도로에 적재했을 때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몇 회 이상이나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적발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기준은 따로 별도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중에서 한 번이라도 발각이 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무단점용이나 허가기간 만료 후 지속 시 1㎡당 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고 하면 여기 부과현황에 보면 우리 2017년 18, 19년도 했는데 과태료 부과현황과 지금 40쪽 단속현황이 또 있습니다. 40쪽 단속현황에는 단속이 많이 잡혔어요. 포장마차도 있고 거리가게, 이동가게도 826건이나 되고 이 단속을 2019년만 해도 1,794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태료 부과는 차량 노점 2건, 포장마차는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39쪽에 보면 민원이 거리가게 관련 민원현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2019년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806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원과 적발 통합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적발하게 되고 그 적발건수가 실질적으로 과태료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상관관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에 타당성이 있고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불법 차량이라든지 차량을 타고 순간적으로 왔다 가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가는 것까지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것을
그것을이경숙위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포장마차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적발 건수와, 물론 적발했다고 해서 다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나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요. 다만 새로 신규로 발생하거나 이런 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을
노점을이경숙위원
우리가 구역을 만들어준 것도 있고 또 허가를 내준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점 포장마차가 우리가 이름을 통일해야 하는데 거리가게라는 종류를 보면 포장마차가 있고 차량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는 고정적으로 거의 매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 없앨 수 없잖아요, 사실은. 산재에 있는 것은 더 잘 아시고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런 형태로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적발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부과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들은 위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 없애는 것을 떠나서 관리가 안 되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 꼭, 어떤 이슈가 창동역 2번 출구처럼 그렇게 될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여나가는 일 중의 하나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해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해서 몇 회 이상이면 아웃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자발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관계로 가야지 지금 해보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물론 가로관리과가 직원이 힘들어도 그런 일들도 해냈지만 그런 일이 없으려고 하면 기존의 그런 잘 관리, 행정지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잘 경청해서 꼭 행정에 접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다음에는 거리가게의 민원현황도 잘 참고하시고 또 단속실적하고 과태료가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향후의 계획도 보니까 통행 불편민원을 가중시키는 이동식 차량 거리가게에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향후 계획에는 있는데 다음부터는 잘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43쪽에 보면 우리가 창동역은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데 생계형 거리가게 배치가 있는데 부부2인 기준으로 총자산이 3억 미만이면 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생계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일반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인식하는데 2인 가구로 하다보니까 3억 미만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동반으로 삼익아파트를 가지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현시가가 6억이에요. 6억이 거의 넘습니다. 그게 공시지가는 또 낮겠죠.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해버리면 거기에 또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대출금액을 빼고 나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고급아파트에 살면서도 노점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결국은 열어주는 결과가 되어서 앞으로도 또 계획을 보니까 허가제를 지금 계속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허가제를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허가제를 해서 더 양성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이런 사회에 통념되는 상식선에서 우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옛날에 거리가게에 생계형이라고 하면 보따리장수 그리고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정말 생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도로를 불편하지만 허용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확대되고 기업화되어서 그것을 막지 않는 것은 행정행위의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령을 잘 보시고 규정을 잘해서 앞으로는 계속 그런 식으로 도봉구의 많은 거리가게를 정리해가고 관리해야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허가 내준 생계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쪽에 보면 서편에 환경개선사업구간 내 거리가게 허가조건이 있잖아요. 이것 어렵게 잘 만드셨는데 문제점은 뭔가 하면 허가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게 그 뒤편에 보면 영업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려고 하면 어차피 거리가게 분들은 허가가 난 거예요. 우리가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기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몇 쪽인가 하면 13쪽에 보면 우리가 식품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위생점검을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면 위생지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응급상황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13번이라든가 15번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에 맨손으로 취급해서는 아니되며 종이, 집게, 숟가락, 일회용 장갑 등의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좋은 이야기죠. 그리고 ‘거리가게 운영자 반기별 1회 도봉구의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성실히 응하고 시정해야 한다.’, ‘시정해야 한다.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리 음식을 판매하는 운영자는 위생 모자를 쓰고 위생복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위생모자 쓰고 거기 일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준수상황을 만들었으면 지키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없애든가 삭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준수를 안 해도 허용하게 되면 이분들은 공권력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고 함부로 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제대로 서려고 하면 이분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영업인 준수사항 46쪽 5번을 보시면 ‘거리가게 운영자는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운영을 하면 아니되며 3회 적발 시에는 거리가게에서 운영할 수 없다.’고 삼진아웃제를 저희들이 준수사항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창동역 잘 아시다시피 서쪽에 있는 거리가게를 정리하자는 준수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봉구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도봉구 전체를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거리가게 위생적인 부분, 규격 부분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도봉구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 노점상 대표하고 우리 측 대표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심려하시는 부분, 식품 부분이라든지 위생부분 또 위생모자 착용부분 이런 것도 잘 협의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삼진아웃제처럼 이렇게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거리가게 4번에 거리가게 운영자가 도로점용료, 대부료, 전기료 등 각종 부과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리가게 허가제 낸 것은 21만원7,800원에서 최대 30만490원 최대. 최저는 6만6,000원이에요. 거리가게 도로 점용료 내는 게, 저는 아예 허가를 내줄 바에는 사업자등록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준하면 우리가 강력한 이런 디테일한 것이 없어도 허가제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위생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위생점검 위반 시에는 바로 그것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까 전에 계획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향후에 거리가게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할 것인지를, 그런데 이제는 허가일 경우에는 사실은 허가를 하면 사업자 등록 내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좀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마음을 먹으면 허가제로 해서 위생지도 이것 도봉구민이 여기에서 음식 사 먹는 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구청장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위생을 책임져야 하고 보건소로부터 위생점검을 받더라도 철저하게 안 받으면 안 되는 조건들을 만들든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 강화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절대 이 정도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조언도 해 주시고 저희들하고 함께 일을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도봉구의 노점정책을 하는데 많이 참고를 했고 지금도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허가조건이나 위생준수 사항들, 위생사항들 사업자 등록관련 된 또 삼진아웃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실히 하기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이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양을 만들어가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노점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한 결과물도 있었고요. 감사드리고, 19번 20쪽에 보면 운영시간은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거과 서쪽에 역사하부 판매대 관련되거든요. 이거는 삭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역사하부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노점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19번 20쪽은 역사하부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없으니까 이 조항은 삭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작년에 만들었던 부분이고 노점 배치하면서 하부 쪽에는 저희들이 안 내놓고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주민 공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앞으로 상생 협의회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유익한 부분들 또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할게요.
경숙
이경숙위원
19번 20쪽은 지금 존치도 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올,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19번은 저희들이 포장마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9번은 존치하되 20번 부분들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거리가게 부분은 도로 확보를 서쪽에 코너 도는 확보에 대한 향후 노력해서 화재 시에 이마트 후문코너 도로에 소방차 교행과 관련해서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 보장을 위한 진입로의 경우 외부 반경이 10.7m 이상 필요하나 이마트 후문도로는 도로폭 측정결과 회전방향이 미확보되어 거리가게 부수설치와 관계없이 소방차와 같은 대형 자동차는 회전이 불가한 구간으로 현재 이마트 후문코너는 도로법 추가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맞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사실은 저도 그쪽에 그런 민원도 많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현장을 몇 번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난번에 노점과 1년 이상 싸우다 보니까 그때 현장에 이렇게 시현을 했습니다. 직접 소방서와 협조해서 진입을 해봤는데 거리가게 부수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차 같은 대형 자동차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노점만 없으면 커브를 틀 수 있습니다. 거기 수유 우동에서 비상상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2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려면 수유 우동 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방학사거리에서 쭉 와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해봤어요. 하니까 소방서 답변이 있잖아요. 그 거리가게만 없으면 충분히 확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겨울이 되고 화재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명을 구제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 소방서의 처리 결과로 보면 노점만 거기 코너에 돌을 때만 없으면 충분히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거리가게 1년마다 계획을 하고 위치 바꾼다는 거 여기 내부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있기
있기이경숙위원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화재에 대한 대비는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노점 코너 도는 데만 거리가게를 치우면 충분히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서 거기에 놓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화재에 대비해야 되는 공간이다. 부탁드립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우려하신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그리고 지역장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11월에 서측 이마트 후문 등에 설치되어 있는지 거리가게 영업주를 대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혹시 탈락자가 발생하거나 기타 불법행위 이런 게 적발되면 강제철거하고 되도록이면 대체 부지를 활용해서 그쪽에 있는 점포를 옮기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확보를 해서 반드시 이것은 화재에 대비한 도로 확보는 이마트 골목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불 보듯 뻔합니다. 소방서에서도 준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준해서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긴급한 사항이고 특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애위원
네, 조미애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도 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부딪치지 않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비 진행 중이라고 지금 2019년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전체가 다 정비 진행 중은 아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2019년도에 보면 분야별 정비 가구 수가 나와 있어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거기
거기조미애위원
가구 수에 보면 비고란에 정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진행 중은 아니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 소방 쪽은 다 끝났고요. 대륜이엔지라고 보일러하고 가스 부분이 지금 청구가 들어온 상태거든요. 일을 하고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지출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애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데 정비 진행 중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 진행 중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자료요청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때 이게 전체적으로 정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정비 진행 중인지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뭉뚱그려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부내역을 줄 때 자료요청할 때 옆에 해서 분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조미애위원
그 옆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뒷장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거든요. 10쪽인데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아까 민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제가
제가조미애위원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민간 맞습니다, 맞는데 봉급은 받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이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복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통일되어 있는 복장을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 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시설관리공단에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직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그 부분이 몰라서 컴플레인이 걸리면 직원한테 컴플레인 했는데 응대가 지금 잘 안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고객들이라고 하죠. 시설관리공단은 고객하고의 만남이 많으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얘기를 했을 때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요.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복을 입고 있었으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사복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직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들은 복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통일하게 입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앉아가지고 컴퓨터도 하고 핸드폰 만지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사회복무요원 맞고요. 직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복장을 군복이나 교복이나 이런 걸 입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죠.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전체적으로 군복이나 이런 거 입을 때에는 뭐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장한
비장한조미애위원
무언가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사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면 마음조차도 해이해지는 마음이 사실은 들 것 같습니다. 자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아까 피복비 지원을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입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특별히 지금 저희가 10월에 지시를 한번 했는데요. 실태파악을 좀 더 하고 해서 강조를 많이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실적 및 주요 성과를 보면 2019년도에 보면 계가 17로 나왔지만 절도 15 그다음에 폭력 하나, 기타 하나인데 이 기타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쪽수 13쪽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제가요, 기타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저희 아까도 자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뭉뚱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타라는 것은 기타 옆에 밑에 한 건이면 한 건에 대한 이유를, 사유를 적어서 저희가 감사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제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것은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고요. 수상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요 수상내역에 보니까 많이 했는데 2018년도에 2건이나 했고 2019년도에도 보면 상반기 CCTV 관제센터 화상추적 FTX 2위, 이렇게 해서 경찰청에서 준 걸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뒷장에, 근데 안심벨존 나와 있어요. 안심벨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긴 한데, 혹시 안심벨 점검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안심벨이 우리가 지금 153개소 2017년도부터 꾸준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나 쌍문근린공원 이런 취약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CCTV를 운영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관리하면서 같이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미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점검을 하는데 벨 같은 것이 울려서 점검을 하는 건지 어떻게 그게 사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벨을 눌려야지만 볼 수 있습니까? 점검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CCTV 관제센터 화면에 뜨는데 그게 불량일 경우에는 화면이 안 뜨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출장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서로
센서로조미애위원
저희가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CCTV 관제센터에,
하고
센터하고조미애위원
연결이 돼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화면이 연결이 돼서 그 부분이 화면으로 표출이 되는데 잘 안될 경우에 이게 고장인가를 가서 확인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여기에는 지금 설치 개수만 나와 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몇 개나 관제센터에서 안심벨이 고장 났으니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건수.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유지보수 업체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운영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항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가 매일같이 됩니다. 월간도 되고,
조미애위원
보고는 과장님 받는 거 맞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건이 혹시 있나, 안심벨이 고장이 나서 A/S를 받아야 되는 건이,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가끔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다시,
그것
그것조미애위원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벨이에요. 벨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CCTV하고 같이 겸해서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한다 하니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심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체크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관리과장님께 좀 여쭐게요. 쪽수 30쪽, 31쪽에 공중선 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해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향후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밑에 ‘한전과 협의한 결과 양구간 모두 사업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비공식 답변을 받았음.’ 이렇게 있거든요. 비공식이 뭡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지중화사업은요. 예년에는 10월 말 11월 초면 내부적으로 됐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부터는 통보가 안 오고요. 그냥 확정되고 나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본예산을, 구 예산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저쪽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서 알아본 결과 그 통보를 공식적인 공문으로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그 말 자체입니다.
근데
근데조미애위원
비공식적인 말을 몰라서 여쭌 건 아니에요. 비공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있으면 쉽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료에 ‘비공식 답변을 받았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아시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당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문구 한 구 할 때도 조금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거리가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거리가게 현재 창동역에 있었던 거리가게, 그게 전부 다 분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학역 쪽에 거리가게 혹시 남부 쪽에 있는 거, 코너에 있는 거 혹시 아시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코너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모든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직접적으로 그런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안 그래도 남부 굴다리에서 나오다 보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다 보면 좌측이고, 들어오다 보면 우측인데 최대한 우측으로 저희들이 붙여서, 아시다시피 붙여도 조그맣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하다가 오셨는데 아무데나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대한 고민 끝에 그 지역을 드린 건데, 저희들이 항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분은 그 부스 내에서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일부 그런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조미애위원
메뉴를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거리가게 하시는 분 메뉴, 닭꼬치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닭꼬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꼬치
닭꼬치조미애위원
메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연통 뒤쪽에 나가게 되면 기름이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닭집이나 닭 튀기는 데나 이런 데 보면 기름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면 연소과정에서 찌든 때라고 생기는 게, 지금은 깨끗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면 갈수록 아마 그게 더 심한데 그 연통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자전거 거치대, 거기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것을
그것을조미애위원
어디에 치우셨어요? 거치대. 그거 옮기면서 불편해서 거치대 치운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소관이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자전거 거치대가 거기가 자리였는데 지금 거리가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다른 데 이동한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 가로관리과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던지고 너 가져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옮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근데조미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관리해서 다른 데 옮긴 거보다는 어떤 말이 들려서 그러냐면 옆쪽인가요,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남부 역 쪽에. 엘리베이터 바로 들어가는 쪽에 거기다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기가 협소해요. 왜냐하면 차량이 양방향 차량이잖아요. 거기가 좁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었던 부분이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난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아니 왜 저쪽에 잘 있는 것을 거리가게를 갖다 놓고 이것을 왜 이쪽으로 옮기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쭙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거리가게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물론 잘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어디엔가 잘 두고 전철이든지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복잡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있던 것을 복잡한 곳에 해서 괜히 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미리 섭외를 하셔서 그것을 적절한 공간에 주심이 것을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조미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 같지만 또 해놓게 되면 옮기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옮기기 전에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어디로 옮겼을 때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하셔서 옮기는 과정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여쭤볼게요. 76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 교체 건인데요. 보수 관련이잖아요. 보도블록 교체 구청 뒤쪽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맞죠? 뒤쪽 가로수 있는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위원
보도블록하면서 가로수 보호판하고 같이 하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구청 뒤 쪽에는 가로수 보호판을 하는 보수공사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도블록 공사하면서 가로수 보호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조미애위원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구청 쪽에서는 가로수 보호판이 뿌리 때문에 융기가 돼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보호판만 하는데, 가로수 보호판을 하다가 주변에 보도블록 한 두 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교체를 하고요.
조미애위원
보도블록을 현재 걷어내고 다시 하시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쓸 수 있는 건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쓸 겁니다.
새로
새로조미애위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그대로 쓰고 하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하는 것인데 주 이유가 뿌리 때문에 가로수 보호판이 안 맞아서 그것 맞추면서 보도블록 같이 경사나 이런 부분 잡아줄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뿌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낸 거군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렇죠.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융기가 높아지니까 가로수 구간이 찌그러지고 이탈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판만 만지면 웅덩이가 생기면서 보도블록과 같이 단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미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보도블록 보호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호판이 물론 뿌리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넓어졌겠죠. 그래서 사실은 보도블록하고 같이 하면 도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 부탁드릴게요. 과에 얘기하셔서 보도블록하고 보호판하고 관계가 있어서, 거기가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도로의 기능은 보도니까 사람 통행이 우선 맞습니다.
조미애위원
그 부분 가로수가 사실 큽니다. 저는 인도 위주로 볼 때 인도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유모차 한 대 안 갈 정도로 굉장 좁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인도가 먼저인데 나무가 먼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이 부분 갖고 꼭 구청 뒷골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다이어트사업하는 구간이든 보도가 좁은데 가로수가 딱 가운데 버티고 있으면서 유모차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타는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타구 사례도 한번 봤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적용을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오래된 수종이고 보호해야 될 수종인지 아니면 가로수를 없애면 주변에 민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되도록 가로수를 제거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뿌리는 오래된 나무는 계속 융기하기 때문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만으로 잡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게끔 해보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조미애위원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지적한 것인데 거기를 보면 사람이 먼저인 길보다 나무가 먼저인 거 같다. 차를 가지고 나니는 사람은 이것이 멋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아이들 유모차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르신들 허리 많이 아프시고 다리 많이 아프시니까 밀고 다니는 보조기구 그것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평평한 것도 아니고 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람을 먼저 해야 되는데도 나무를 먼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여튼 공원녹지과와 잘 협의하셔서 뒤 부분 지금 공사하는 중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하고요. 수종개량이나 수종제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원녹지과의 본연적인 검토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시켜서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인도는 분명히 보행자 우선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데가 굉장히 많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나게
엄청나게조미애위원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구청 뒷골목은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조미애위원
눈에 보이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눈에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산책로도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죠. 라고 하는데 아니죠. 인도는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89쪽 봐주시기 바라요. 보도블록 건인데 88쪽, 89쪽에 보면 비고란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똑 같은 도로에 한번을 했고 똑같이 도로에 두 번을 했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업지시를 할 때 차수를 얘기합니다. 연간 단가 1년 내내하는데 그 분들이 알아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민원 들어오거나 의원님들 민원 들어오고, 주변 민원 들어오고 또 여름철에 장마 지면 긴급으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작업지시를 합니다. 이 작업지시를 표시하느라고 1년 내내 공사한 내용을 1차, 2차 써놓은 것입니다. 작업지시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을 써놓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조미애위원
. 17년, 18년도는 없는데 19년도에 너무 친절하게 써 놓으셨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작업지시를 5차에 걸쳐서 했다는 표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 옆에 작업지시 이렇게 괄호열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비고란에 앞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를 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미애위원
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추진경위 해서 향후 계획까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추진경위도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도수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나요? 이것이 1996년 아닌가요. 그다음에 뒤쪽에도 보면 1공구 1919년 8월 2020년 이것이 아닌가요? 앞에 이렇게 땡땡이 한 이유가 뭔가요. 원래 이렇게 쓰는 것이 맞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연도표시를 4개 다 쓰면 1996으로 쓴다든지,
약에
만약에조미애위원
예를 들면 2019년도 지금의 연도수를 하면 괜찮은데 사업추진경위에는 1900년도 있고 2000년도도 사실 있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중복 될 때 99면 2099인지 1999인지,
가가
뭔가가조미애위원
같이 했을 때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1999년인데 이것은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조미애위원
2000년도에 지금 일어난 일 같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것이 190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로 끝나는 건데 이것을 땡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조미애위원
부분은 이것이 지적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지적을 하게 돼서 그렇긴 한데,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관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죠
그죠조미애위원
.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작업하기에 편한 알기 쉽게 하기 편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감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도수가 바뀌어버리고 앞에 숫자가 바뀌면 이것은 표시를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기에
여기에조미애위원
보면 다 끝나는 시점이 2021년 12월이 맞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3공구에 걸쳐서 하는데 2공구가 도봉로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이고요. 처음에는 2020년에 완공을 하려고 그러다가 21년, 1년이 연장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울시에서 한 번에 주지 않고서, 2021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하구간, 지하차도구간만 21년 개통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말에 지하공사 개통하고요. 21년은 마들로 3공 구간 그래서 최종 개통은 21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딜레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은 더 딜레이는 없고요. 다만 이것 말고 주변에 여려 가지 문제는 저희가 교통모니터링을 통해서 추후한다는 답변을 서울시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연장되거나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추가적인 공정이 없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조미애위원
. 어찌됐던 2021년 12월에는 완전히,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최종 끝나는 것은 2021년 12월, 지하구간 차량 통행은 내년 12월,
조미애위원
2020년 12월이네요. 그러면 2020년 12월에 지하도는 다 되고 2021년 12월에는 전체 전 구간이 다 개통되는 것으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런데
그런데조미애위원
수락고가차도 방음벽설치 그것은 100% 다 됐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거기도 100%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태양광 판도 들어가고 여러 개 업체가 하는 내용이 있어서,
것이
이것이조미애위원
벌써 차량이 지나가다 보니까 옆쪽에, 방음벽 재질이 뭐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수락고가 지붕 방음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붕형 방음벽인데요. 재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관내고 그래서 한라공업사에서 갖고 있지 않거든요.
것은
이것은조미애위원
노원구 쪽에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노원구 관내고 거기 업체가 한 군데 업체가 아니에요. 3, 4군데 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 쪽에 자료를 구에서,
렇게
그렇게조미애위원
쭉 연결되다 보니까 방음벽 쪽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금이 막 가 있는 것이 보이고 해서 재질이 뭔가, 개통도 하기 전에 금이 가져 있고 뭐가 붙여져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재질이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그래서 한번 재질을 제가 궁금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자료는 제가 수락고가 쪽에 방음벽 단계 자료는 별도로 한번,
희가
저희가조미애위원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라도
혹시라도조미애위원
차가 움직이고 거기가 우리 소형 차량만 다니는 곳이 사실은, 원래 소형차량만, 약간 큰 차도 사실은 다녀요,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동부간선도로는,
원래
원래조미애위원
소형전용차선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약간 큰 차, 대형차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울림이 굉장히 심해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소음 때문에 이렇게,
조미애위원
네, 소음 때문에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했던 터널 자체에서 금이 가고 이러는 것은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그것은 노원구에,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3공구라서 노원구 구간이,
군요
그렇군요조미애위원
. 그러면 노원구에. 일단 저희가 수락고가차도 방음벽설치에 대한 사진을 또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됐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어놨습니다.
조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나눠지는 부분이 조금 있다, 그렇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조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다니다 보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약간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은 제가 예산 때 질의를 다시 하고요. 2019년도에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애 많이 쓰셨고요. 2020년도에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 직책 순서대로 질의하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답변하게끔 할게요. 우선 민방위 교육이 실질적으로 특히 지금은 사이버교육도 있지만, 자, 어디에 소집명령을 내렸을 때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이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와서 그냥 참석증만 받고 그냥 가시오. 하는데 왜 그것 개선이 안 될까요,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상소집,
국표
홍국표위원
비상소집이 됐든 민방위 소집을 할 때 왜 개선이 안 되죠? 본 위원이 민방위 교육하는데 나가보면 아침에 7시까지 소집해 놓고 그냥 참석증만 받아가지고 가는 친구, 동장이 올라가서 정말 제대로 된 게, 뭐 한 20분, 30분 만에 다 끝나요. 그것이 문제인데 계속 개선하겠다. 하는데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5년차 이상 대원들한테 스마트,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알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요. 사이버교육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집을 했을 경우에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데 두 번째 소집할 때는 동주민센터 그냥 접수증만 주고 가고 그래요. 특히 동주민센터 소집은.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들 아무래도 아마 편의제공 때문에,
제공
편의제공홍국표위원
그러면 아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는 교육 자료를 가져다가 배부를 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렇지
그렇지홍국표위원
. 어떤 의미가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뭔가는 있어야 돼. 본 위원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선하겠습니다.’ 개선대책도 지금 없잖아요. 2020년도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들 문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에 배치해 놓고 있으면 그런데 한 270, 280명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222명.
국표
홍국표위원
230, 240명 정도 되는데 물론 관리하기 어렵죠. 또 각 부서에 배치해 놓고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특히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개인정보 유출해 가지고 사고 난 사건도 있고 동주민센터 민원대에 앉히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매년 한 두건씩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건사고가. 구속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전에
사전에홍국표위원
어떤 것을 받아볼 수 없나요? 범죄 이런 것을 받아서 해 볼 수 없나요? 범죄 사실 같은 것. 특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종합복지관 같은 데 가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성폭력 전과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아동센터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하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범죄 경력조회 같은 것 합니까? 안 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사회복지시설 쪽은 병무청에서 자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성범죄 조회합니까, 안합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병무청에서 당연히 하죠.
하고
하고홍국표위원
보냅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지정 할 때 다 그것 확인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배치 안하죠? 그런 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조치를.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공익요원에서 그것이 배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배제합니까? 배제돼야 될 것 같습니까?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집 심사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소집해제를 시킵니다. 사전에 병무청에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아예 병무청에서 받지 말아야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실시해서 그런 사람들은 지정이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그것 잘 보시고. 우리 PC같은 것으로 민방위 비상소집 사이버교육 하고 있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하고
하고홍국표위원
있죠? 그것은 잘 했으면 좋겠고. CCTV 설치를 동선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범죄용. 그렇죠? 우리 도봉구가 범죄예방 아니면 가장 범죄로부터 안전한 구 해가지고 전국에서 연속 4년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스템이 잘됐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CCTV 설치를 방범용 CCTV설치는 동선을 잡는 거죠? 범죄자들의 동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내 집 앞에 세운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팀장과 관계자하고 나가서, 20m 안쪽에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게 설치하면 안 돼. 내 집 앞에 방범용 CCTV 설치한다고 범죄가 안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왜 그것 설치했냐니까 민원, ‘어느 분이 지시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 설치할 때는 정확한 그 주위의 동선, 그 주위에 CCTV가 4, 5개 있는데 20m도 안 떨어졌는데 또 했어. 이런 것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철거는 했지만 앞으로 그런 것 하시면,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심의위원을 개최해서 지정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심의위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국표
홍국표위원
심의위원회서 그것을 하고 행정예고까지 다 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뒤에 담당팀장이 웃고 있잖아요, 지금. 인정하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분, 어느 분이 거기다 해 줘라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파악하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재난안전과는 그 정도로 하고. 사실 중요하죠. 재난안전과 하려면 많은데 정책적인 얘기만 지금 해 드렸으니깐 참고하십시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가로관리과죠. 세세한 것은 상임위 때 본 위원은 할 것 같고 지금 도봉산 주변에 거리가게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할 겁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언제 추진할 거냐? 언제.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요. 언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도봉구 상생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와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순차적으로 언제 할 거냐 이거에요. 2020년도부터 거리가게 도봉산 거리가게 계획대로 하냐, 안 할 거냐. 이것부터 답변하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2020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방금
방금홍국표위원
과장이 뭔 얘기 했어요. 계획 있다고 했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 되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노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래서 당장 하겠다고 답변하긴 곤란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은 노점철거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 노점이 있되 도봉산에 좋은 명산, 관광객이 연간 1,000만명 정도가 찾아오는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요. 그러면 그 노점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요. 노점을 관광 상품화로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노점은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 아니에요. 상생협의회 이것 저기도 잘 돼요. 이것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거예요. 노점을 무조건 배제하고 철거할 게 아니라 외국에도 노점 있습니다. 외국 나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 노점을 관광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라. 지금 같이 비위생적이고 난잡하게 보행하는데, 무조건 철거 위주의 그러한 노점정책이 아닌 도봉산의 관광명소 1,000만명씩 오는 것을 가지고 그 노점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계획이 무조건 철거계획, 정비계획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대안으로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철거와 정비가 목적이 아닙니다. 관광상품화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정책을 구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동대문구 같은 데 경동시장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는 도봉산 노점보다 더 번잡하고 더 복잡하고 그랬어요. 거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전통시장으로서 가장 훌륭한 그런 모범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경동시장하면 전국에서 다 모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농축산물 수산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도봉산도 특유의 관광 상품화, 주민들이 정말 거기 가서 이런 것은 대단하다. 이런 것은 정말 맛집 거리 이런 것.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딱딱 규격 있게 해서.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무슨 철거하고 어떻게 하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했냐고 묻는데 했다고 그러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대안 같은 것을 주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이 잠깐 동안에 상생협의회 얘기했는데 상생협의회 민중당 당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상생협의회 다시 구성하세요.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의회이기 때문에 공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공감은 충분히 가는데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점 측에서 요구하는 그쪽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은 다 해. 정당대표들 해서 다 해요. 상생협의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리부터 지금 하면 안 되고 상생협의회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헤쳐 나갈 테니까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홍국표위원
만드세요, 상생협의회. 그리고 노점 측에도 정당추천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가. 하려면 정당인원들 다 추천을 하든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런 고민은 충분히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추진해보고,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은 책임회피하겠다는 거예요.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을
정책을홍국표위원
수립하는 상생협의회에 정당이,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구성할 때 전체 14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관련된 부분이 6명 구성했고 노점 관련된 부분은 6명,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정당인 배제할 건지, 안 할 건지만 답변하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이분이 상생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왔지만 정당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노점 측 추천인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러면 할 건가, 안 할 건가만 답변하시라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은 현 체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사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사후홍국표위원
검토가 뭐에요, 그러면 다 추천하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분이 임기가 2년이잖아요. 2년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상생협의회 14명으로 하라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법적근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방침으로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방침에 14명만 하라는 방침은 어떤 기준에 두고 했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 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이것 가지고,
음에
처음에홍국표위원
왜 상생협의회 만들 때 정당인 안 된다고 고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분들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분들이 그런 이유, 고지를 했어요. 안했어요? 어떤 위원회든지 어떤 협의회든지 정당인 들어가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봉구 어떤 협의회든지. 정당인이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분이 정당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노조대표를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어쨌든 간에 여기 정당에 당원으로 돼 있잖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분이 도봉민주광장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중당
민중당홍국표위원
, 내가 이것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노점 측에서 추천해 주신 사람들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점 측에서 왜 추천을 받아요. 상생협의회 추천을 받지 말고 노점상인들하고 같이 상생협의회하면 되지.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나름대로 형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형식가지고 합니까, 협의회를?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모양하고홍국표위원
형식하고는 다릅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모양하고홍국표위원
형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정당 추천인 다 넣으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건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꿔 나가야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해보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상생협의회에서 지금 도봉산 노점이라든지 노점 됩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도 전부 아울러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하려고 이게 지금 도봉산 노조니 언제부터 문제 되었던 건데,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 노점 측도 집어넣고 도봉 전역에 있는 노점대표들 다 집어넣었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봉구를 아울러 노점정책을 치고 갈 것이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노점정책은 수십 년 전부터 정책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노점이 철거나 정비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정말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외부인들도 와서 그 노점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못해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계획하고 그런 정책 쪽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철거와 정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말씀은 이제 위원님께서도 2~3년 전부터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저한테 조언해 주셨어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 노점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주시고 조언도 주셨어요. 밀어주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상생협의위원 건은 일단은 저희들이 노점대표 또 우리 행정대표 그다음에 중간적인 사람들을,
세요
보세요홍국표위원
. 노점 때문에 노점 특별위원회도 구의회에서 했어요. 구의회 의견 한 번 들어 봤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상생협의회,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집행부 쪽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 쪽에 상생협의회했는데 의원들 한 번 어떤 조언이 있는지 상생협의회 들어와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소리 한 번 해봤냐고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그 부분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테
누구한테홍국표위원
얘기했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끼리 얘기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의원들을 배제시킨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창동역 건 관련되어서 의원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셨고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성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하면서 지역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지세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부담을 가져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많이 가지셨어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위원회 와서 공동적으로 한 번 얘기해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셔서 이건을 의원들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하면서 이 건 관련되어서 일하면서 의원들한테 조언을 받자. 그러면 우리가 진행된 사항들을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의원들한테 조언을 받자. 이렇게 정의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죠
민감하죠홍국표위원
. 당연히 민감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위원님이 주시는 부분들은 그것이잖아요. 상생하자는 것이고 또 이 건 관련해가지고 상품화하자는 거잖아요.
국표
홍국표위원
특별위원회까지 의회에서 만들어서 했잖아요. 지금 국장 답변 중에서도, 그렇다면 의원들도 여기 당원들이에요. 왜 안 넣었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분들이 노점대표로 해서 노점 측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측 집행부 쪽에서 들어갔으면 민중당 당원 들어가면 민주당 당원도 들어가고, 한국당 당원도 들어가고 왜 추천을 못 넣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이고요. 또 진행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의원님들 조언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창동역,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협의회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지적하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성되었으니 임기가 2년이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위촉했는데 이런저런 사유 있다고 배제해버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일단 하면서 당색을 나타낸다든지 특정한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나설 겁니다. 그런데 김진광 대표가 저번에도 노점 관련해가지고 창동역 쪽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리 없이 노점들을 잘 컨트롤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손 맞춰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분이 노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 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거예요.
점의
노점의홍국표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구의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위원회까지 했잖아요. 민주당 의원, 한국당 의원 넣었어야죠.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창동 건을 해보니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다 부담을 갖더라 이거에요.
역구
지역구홍국표위원
의원 누가 부담을 가졌습니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가졌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부담을 안 가졌어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창동역 건이면 의원님은 창동이 구간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창동역에서 한 번 쌍문1동에 갖다 민원도 하고 구의원은 민원을 설득도 하고, 가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구의원들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쌍문1동까지 유치했어요. 창동역에서 못 한다는 것, 그런데 누가 배제를 하고 누가,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하셨고 우리 지역에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었고 주민들의 여론도 있을 때 여론도 잠재해 주셨고 그러셨어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처음부터 협의회 만들 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에 14명 위원 중에서 김진광 대표가 노점에 대해서 이분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우리 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노점 관련된 대표들을 조율했고 조정했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집행부하고 뭐가 있는 거네, 상생협의회,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 답변은 그런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조율을 이 분이 잘 해 오셨고 노점에 대해서 저희에게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고,
점에
노점에홍국표위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하는데 노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뭐를 잘 아는지 모르지만 집행부하고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언제 한번 위원님하고 이분하고 한번 같이,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답변이 그렇잖아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임기가 2년이니까 한 번 해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은 다시 해야 돼요. 재고해야 됩니다.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 민주당 대표라는 것이 실은 제 자료로는 도봉 민주광장대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결재과정에 있어서 첨부물을 못 봤는데 보니까 민중당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해 보고 이 분이 노점에 대해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반대의견만 한다면 문제가 있었는데 3년 동안 창동역 역사 관련해서 이 분이 상생협의회 공동대표로 저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너무나 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을 대표로 제가 특별히 추천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의 또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무조건 정비와 이런 철거는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지침에도 보면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거리가게 시범사업지 선정기준을 하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했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내년에는 쌍문동 금호현대아파트 주변에 그쪽에 잘 아시다시피 노점도 크고 해서 그쪽에 저희들이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침의 일환으로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게
거리가게홍국표위원
시범사업지 그러니까 시범사업지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도봉산역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호아파트 주변 노점 길은 그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거리가게 많이 다니면서 봐요. 현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리가게에 대한 민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이 도봉구의 어디입니까? 도봉산역이잖아요. 도봉산역을 해서 시범구역을 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리가게와 같이 상생하고 민원이 안 되면서 서로 윈윈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 가지고 도봉산역을 정말 관광객들 외에 외부인들도 찾아오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라. 이것은 계획을 벌써부터 짰어야 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도봉구에 이런 거리가게가 있지만 정말 이 거리가게를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아닌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도 있잖아요. 금호아파트 주변 본 위원도 가서 봅니다. 금호아파트 주변도 크게는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시 지침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도봉산역 주변을 딱 만들어서 지정해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무조건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물론 소방파출소 안전센터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가 되잖아. 그런 협의를 해서 우리가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봉산역을 지정해서 2020년도에는 한 번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짜서 같이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서울시 지침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거리가게하면 고정으로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고정이잖아요. 가로에 있는 것, 어디든지 다 지금 고정입니다. 사실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을 때는 움직여줘야 해요. 그런데 움직임이지 못하게 다 고정으로 되어있고 이게 지금 바퀴가 지상에서 8㎝ 정도 떨어져서 굴러가게끔 만들라고 지침에 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못 움직이니까 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규격이 우리 쌍문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규격대로 해 줬나요? 허가해 준 데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저희들이 허가 줄 때는 규격을 정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3m에 2m 50㎝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기존에 포장마차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약간
약간홍국표위원
크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지침에 또 그렇게 하라는 것대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쌍문역 3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 시공하려고 하는데 어기도 7~8군데가 아마 고민스러워요. 본 위원도 항상 나가서 보면,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쪽에 아마 야채시장 아시다시피 혼잡한 야채시장도 지금 옮겼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들어가는 부분도,
기가
거기가홍국표위원
협의된 것이 있냐는 말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금 거기 지하철 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노점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 기간 중에는,
저는
저는홍국표위원
노점상 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어떤 얘기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 맨날 가거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에요. 지역장님들하고 만나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본인들하고 해서 거기 7군데인가 그럴 거예요. 3번 출구 주변이,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대화를 해야 빨리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빨리 할 텐데 그분들로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설계도면 나오면 지역장은 미리 만나봤으니까,
도면
설계도면홍국표위원
나오면 늦어요. 그분들은 안 한다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아니 그래야지 위치를,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인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느 부분까지 설계도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전을 시켜 드려야 될지 결과가 그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역장하고는 벌써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인들하고 하라고요. 지역장이 아니라,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1차로 지역장을 통하고, 본인들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장이
지역장이홍국표위원
두 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직접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일단은 도면이 나오면 직접,
도면
도면홍국표위원
나오면 늦는다니까 안 한다니까. 안 옮겨 준다니까, 도면 나오기 전에 협의하라는 말이에요 본인들하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시범사업 추진하면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지원을 해 주죠? 시에서 그런 공문을 안 받았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50% 해 주고 있습니다.
률이
부담률이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60%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그걸, 서울시 공문온 것 있잖아요, 이렇게. 담당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답변이 저기 하면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시범사업 구역하면 60% 주잖아요. 이번 2020년도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까?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수요조사하는데 하나도 안 넣었죠, 우리 도봉구는. 서울시에서 수요조사해서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거리가게 정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업 내용 보세요. 서울시 지침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20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추진수요조사제출 사업비로 소요예산시 시구 분담률 6대4, 제출자료, 시범사업계획서’ 본 위원이 그래서 계획서 있느냐 없느냐 이걸 질의했던 거예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잖아요. 계획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해서 서울시에 보냈어야 해요. 언제까지, 이거 안 보냈다는 말이에요, 지금. 2019년 6월 13일 목요일까지 보내라고 했어요. 이런 것을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이러한 지침이 있는 것도, 거리가게를 담당하는 가로관리과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는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 6대4로 주고, 2019년 6월 13일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행정 사항까지 다 나와 있어요. ‘소요예산에 따른 정비내역은 상출근거를 상세하게 작성하기 바람.’ 뭐를 줘.‘ 기반시설, 수도전기 등 규격판매대 설치, 보도 정비’ 이런 예산을 주고 시범구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로정비 담당과에서는 전혀 이런 것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도봉구의 가로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하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해서 도봉구에 정말 거리가게가 철거나 정비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거리관리가 되게끔 정책부서에서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화
지중화홍국표위원
사업 2018년도 도로과, 가로관리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2016년에 15억원 얼마 감추경했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15억7,000만원 정도 감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거 보세요. 15억7,000만원씩, 그러니까 예산계획이 제대로 도로과나 한전에서 지중화 계획 하지 마세요. 한전에서 50%, 자치구 우리 25%, 서울시인가요? 거기서 25% 해서 100% 가지고 하잖아요. 예산을 그쪽에서 짤 수 있다, 없다 이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그러는데 공문으로 받으세요.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구두로 합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그랬는데도, 공문이 내려오는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데 2019년도에 비공식적으로 받았던데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2020년도 사업, 2019년도 사업까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잖아요. 공문으로 다 받으세요. 2020년도 공중선 지중화 사업. 이게 지금 2020년도는 방학교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렇죠. 방학교, 보건소 사거리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방학교까지 900m.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양방향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정의여고에서 2019년도에 사업했던 것도 같이 합니까?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2018년도 지중화 사업은 정의여중 사거리에서 보건소 사거리까지인데요. 지금 한 60%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까지
말까지홍국표위원
다 완료 안 되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예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은
예정은홍국표위원
돼있는데 지금 60%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도 확실히 해서, 지금 또 예산안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확실히 공문을 받아서 예산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공문. 비공식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못해 또 감추경을,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거기에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먼저 비공식 답변을 주고 이달 말까지 공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공문
공문홍국표위원
받아서 예결심의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도로과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거 참 고민스럽습니다. 준용도로로 지정을 해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50%인데 예산을 먼저 책정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어디어디 하겠다. 하는데 지금 52건인가요, 총? 장기 미집행 현황이? 지금 이게 자료마다 좀 다릅니다. 47개소. 또 여기 보면 52개소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55개소인가요, 도면에는? 어떤 게 맞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총 관리하는 57개소로 장기미집행 전체로 가고요. 2020년 실효 대상을 47개소로 가고 있는데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는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도시계획과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 결정되고 내년 사업 때는 도시계획과 통일시켜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숫자가 47개소, 여긴 또 57개소 이게 뭐 다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도봉구에 서울시는 도로가 1,199건 해가지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시에
서울시에홍국표위원
1,199건이라고 나오는데 왜 구는 57개소, 47개소, 이게 왜 다르죠? 서울시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로 저희가 관리하는 57개소고요. 2020년 7월 1일로 실효되는 것은 47개소인데요. 지금 57개소는 저희가 픽스해서 가고 있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해제되는 시점이나 작년도 실효 시점도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돼버리면 그것도 제외가 되고, 이런 어떤 과마다 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 끝나면 픽스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홍국표위원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예산 끝나면 그것뿐이 못하잖아요. 50%를 3년 동안 주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서울시에서 3개년 차로 줍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3년 동안에 지금 다 해결할 수 있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47개소 중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된 것이 올 추경 때 6개소가 저희가 예산을 먼저 마련했고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본예산에 저희가 8건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6건만 반영시켜줬어요. 총 12건은 저희가 서울시 예산 올렸고 갈 거고, 나머지 건수는 결국은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3년 동안에 예산 50%씩 줄 때까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냐, 안 보냐 이겁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해결 다 못합니다. 12건 정도 밖에 해결 못합니다.
아마
아마홍국표위원
도봉구가 순세계 잉여예산이 한 200-300억원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다시 이월시켜서 그 다음해 예산을 짤 게 아니라 강력하게 예산과에 이걸 얘기를 하고, 자, 예결이 끝나기 전에요, 상임위 전에 몇 건씩 하면 2021년도까지 47건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면 2020년도에 몇 건을 해줘야 되는가, 자료해서 올려주시고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별도 자료해서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됐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홍국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가로관리과,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안전건설교통국의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