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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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미래비전추진단·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미래비전추진단, 재정국 순으로 하고 추진단장과 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단장, 국장 및 과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형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비전추진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및 중점 추진사업 순입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2번입니다. 구정비전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추진 관리에 대하여 소통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개 공약사업 추진분석 및 부진사업 관리로 공약이행률을 제고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결과 잘된 사업과 부진한 사업으로 분석되어 있습니까, 혹시?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공약이 62개 사업이 있고요. 그 중에 현재 파악하기로는 평균 추진율이 5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잘 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도 7건 있는데, 완료된 사업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1번가를 하겠다, 신문고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완료는 되었지만 민선7기 내내 해야 될 사업이라서 완료한 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 같고요. 완료된 사업 중에는 대림동 지역에 치안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파출소가 확대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잘되고 있다고 한다면 부진 사업들은 혹시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부진 사업이라기보다는 공약을 하다보면 일부 사업들 중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기관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신안산선 관련해서 신설 역세권 생활거점화 육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국토부랑 서울시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안 된다고 봤던 사업 중에는 샛강 생태공원 소음 최소화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생태공원에 소음 방지 시설들을 해주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이번에 우리 을지역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샛강 부분도 잘 풀리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들었고요. 금년 4월과 7월에 공약사업에 대한 대회평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냈는데 매니페스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상을 굵직굵직하게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53개, 협동조합이 226개, 마을기업이 2개, 자활기업이 2개 해서 총 283개인데 맞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재정예산은 국비 2억 1,000하고 시비 4억 9,000, 구비 3억 6,000 포함해서 8억 7,6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4개 분야에 재정 지원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 것도 없고.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53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기업 자체에 얼마씩 지원한다는 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영위원

또한 사회적기업에 현장방문을 30개 기업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기업을 방문하고 있으며, 방문 결과는 잘되고 있었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주로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인데 관내 사회적기업의 특징이 제조업보다는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고충상담이나 관내에서 각종 행사할 때 같이 참여해서 민관이 같이 협력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6페이지 수요맞춤형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영등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현재 운영실적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화영위원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 수강인원이 총 5기에 662명인데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화영위원

총 수강인원 660명 중에 초등학생은 몇 명이고 중학생은 몇 명이며 성인은 몇 명쯤 됩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안 돼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김화영위원

성인도 2개월 과정으로 수강을 하는데 수강료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성인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1 대 1 수업이 있고 1 대 4 수업이 있습니다. 강사 한 사람에 네 명의 학생이 동시에 참여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업료 지원은 안 되고 있고 학생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들어 보니까 앞으로 원어민 화상영어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김화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꿈더하기 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중·고등 과정을 운영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참으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를 보면 중학교 통합 1학급에 10명, 고등학교 통합 1학급에 15명으로 총 2학급에 25명입니다. 맞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런데 제2회 졸업생 학생수를 보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5명 총 9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30일에 제3회 졸업식에는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 총 6명입니다. 졸업 예정자가 6명이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결과적으로 제2회 졸업생 9명 보다 제3회 졸업상은 6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맞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준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교 과정은 1·2·3학년을 망라하고 실제 학교에서 3학년 과정 졸업을 한 학생들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는 수치적으로 적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감소한 것이 아니고.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감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수업을 해서 대안학교에서 졸업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3학년 과정을. 졸업학생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감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수치적으로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본교에서 졸업한 학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학생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김화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모집자격에 혹시 거주지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작년까지는 학생들 모집할 때 교육부 인가할 때 조건이 지역제한을 둘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영등포에 두다 보니까 지역학생들이 소외되는 면이 있어서 금년에 학생들 모집요강에 영등포에 거주하는 학생을 1순위로 순위를 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거주하는 학생이 2명에서 6명으로 늘은 상태입니다.

김화영위원

본 사업은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아주 좋은 교육사업이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에 구민의제발굴단 운영 및 2040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가 2020년 6월에 된다고 했는데 용역 중간 보고는 있었습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용역 진행단계가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같이 해 주셨는데요. 현재 구민의날 시민,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고 공청회 했고요. 그리고 구민의제발굴단을 모집해서 지난 10월에 발대식 하면서 그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하고 1월달에 구민의제발굴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거고, 그 결과가 1월달 정도에 1차 중간 보고가 나올 예정이어서 아직까지는 따로 보고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의제발굴단이 몇 명 정도에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현재로는 205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로 의제발굴단을 하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한 거죠?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동 분포는 어떻게 돼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고 27분에서 67분까지 권역별로 인원을 배분해 나눴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권역별이라면?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지금 5개 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나눴다고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5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원이 분포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추진사항 및 분석이 12월달에 평가하고 보고한다고 하는데 지금 4개년 계획이면 1년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평가 보고는 뭐를 평가하고?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저희가 구정운영 4개년 계획은 민선 7기 4년 동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100대 과제를 매년 검토 보고회를 통해서 추진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것은 올해 딱 끝난다는 게 아니고 4년 내내.

선희

정선희위원

내내 하는 것인데 평가하고 보고한다. 누구를 상대로?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내부적으로 100대 과제를 선정했고 그 과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평가하고 분석이 내부적으로 한다면 제대로 될까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평가가 따로 있습니다. 업무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외부 위원님들과 함께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평가분석을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잘해 주시고, 그 후에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 평가보고 좀 보고해 주세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집키미 사회적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10월달에 했네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집키미가 주로 어떤 내용의 협동조합인가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영등포 주민기술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배운 기술하고.

선희

정선희위원

그걸로 협동조합을 하는 거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재능 있는 지역주민하고 같이 합쳐서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12월달에 인가를 하겠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탁트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소상공인, 예술가 매칭 11월에 한다고 했는데 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가 어디 쪽이에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당산1동하고 양평2동인데 당산1동 나쁜 카페 그쪽 위주로 하고 양평 2동쪽하고 해서 50곳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0곳이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나쁜 카페촌에 아트테리어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한 가게에 실질적으로 100만원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외관상 크게 변화는 없고요. 다만,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를 매칭해서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장사가 잘되게끔 지역이 활성화 되게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나쁜 카페를 다른 아트테리어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 거고요. 또 어떻게 그 동네에 나쁜 카페를 아트테리어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과연 성공이 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몇 곳밖에 안되는데 이게 되면 골목 자체가 이름화 돼서 하면 괜찮지만 몇 곳으로 해서 과연 성공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하는 소리에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금년 11월에 시작이고 내년 3월까지 하는 사업이라서 하여튼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나쁜 카페 할 때는 미래교육과나 자치행정과나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어떻게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갔어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거기 사업이 단순히 사회적경제과다 자치행정과다 이게 아니라 아트테리어 사업은 그 골목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 또 미래교육과에서…….

선희

정선희위원

미래교육과는 도서카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마을도서관.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아트테리어로 바뀌나 해서 그러는 거예요. 몇 곳이에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미래비전추진단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쁜 카페 카페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총괄적인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아트테리어 사업은 카페를 바꾸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른 업종의 가게들을 인테리어나 디자인, 간판을 개선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나쁜 카페 자치행정과나 미래교육과에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하는 데를 그쪽에서.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다른 가게들의 디자인이나 영업방법을 컨설팅 해주고 좀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이라고 해야죠.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무중력지대 개관식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나가다 보면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보기에는 활발히 움직여진다고 보여지는데 내실적으로 무중력지대에 청년들을 어떻게 해주는 계획이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무중력지대에서는 매일 강연이 있고, 멘토링 1 대 1 취업이나 그런 매칭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 공연 1인 미디어라든지 기타 청년 취·창업에 필요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그때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겁니까? 거기 자체에서 계획해서 자체에서 움직입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무중력지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고요. 미래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7개 운영한다고 있는데 단비 작은도서관은 뭐예요? 동네 배움터 사업을 운영해서 단비작은도서관 외 7개 기관 운영 이렇게 써있는데 새로운 뭐예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총 42개가 있는데 국공립 21개, 사립이 21개가 있는데 단비작은도서관이라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네배움터에 참여하는 기관명입니다. 외 8개 기관이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나무마음협동조합 등 5개 기관이 있어요. 지역특성화라고 하면 동마다의 지역특성화인가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해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네배움터 사업은 지역의 거점을 활용해서 학습 소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지역거점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래청소년수련관 5층에 평생학습 제1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내에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5페이지 보면 구정발전 기반조성 및 체계적 추진관리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데 그간에 중간에는 설명회가 있었죠? 별관에서요.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그때는 공청회여서 주민들 대상으로 2040영등포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소개하고 그동안 설문 조사했던 결과를 공유했으며, 구민의제발굴단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참여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허홍석위원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비단 민선 구청장만의 공약사업 이행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더 다듬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이것은 공약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그쪽 10개 분야 100개의 실천과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중간이지만 내년 6월달에 완료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전 행정위원님들께 지금까지 과정을 자료로 1부씩 다 배포해 주세요. 아마 책자로 나와 있는 것도 중간에 보기도 했는데 지금 반영이, 물론 구민의제발굴단 여기에서 많이 토론도 거치고 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전 단계까지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가령 제가 지금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영등포 관내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사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민복리를 위한다면 방치할 것은 방치한 대로 놔두고 볼 일은 아니거든요. 당장 향후에라도 이것을 국유지 같으면 국회의원이나 시유지 같으면 시의원이나 이런 소통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가능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사실 도심지에 땅이 부족한데 지금 현 정부도 생활형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발굴해서 사업화시켜서 건의를 드린다든가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길뉴타운 내에 지금 구립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신길5동도 있고 4동도 있고 한데요. 원래 설립했던 취지는 뉴타운 주택가를 대상으로 한 공영주차장이었던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는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외 지역에 단독주택지에 턱 없이 부족한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공영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라도 다른 주택지에 주차장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연구가 같이 들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소통기획과장

지금 신길뉴타운 지역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신길뉴타운을 처음에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을 세울 때 기부채납지로 해서 신길11구역은 특성화도서관이 들어간 도서관 부분으로 되어 있었고요. 신길12구역은 복지시설, 그 다음 신길5구역은 문화체육시설 등 각각의 시설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길뉴타운 내에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걸로 알고요.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다 주민들 위한 복리시설로 다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허홍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미래비전추진단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전교통국장할 때 그 주차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다 아파트촌으로 바뀌면 이 주차장 용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고민했었고 다만, 그 맞은편 쪽은 아직 주택가로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직은 존치해야 될 거 같은데 주차문화과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한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단계고 또 이것을 팔고 정말 주차난이 심한 일반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이론적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문화과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론적으로 생각이 머물면 구정이 발전 안 됩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실행방안을 연구하라는 게 용역입니다. 이론상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삼

이형삼미래비전추진단장

예.

허홍석위원

좋은 예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회적경제과에 보니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양평현대아파트6차하고 영등포아트자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양평현대6차아파트나 영등포아트자이 주민들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결성하기 전에도 지역주민들 간의 반찬나눔이라든지 함께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원활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고요. 엊그저께 야시장도 개최하는 등 아트장터 프로그램 운영, 워크샵, 그리고 심지어 소식지 발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원해 드렸습니까?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화를 시켜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전 단계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다, 양평현대6차랑 영등포아트자이랑.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도 아파트 구성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사실 여의도도 다 포함되지만 국가에다 세금은 많이 내는데 관에서 해준 게 뭐냐 이런 불만 섞인 하소연이 많습니다. 고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을 한다든가 사회적기업을 유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같은 공동주택 내에 품앗이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씨앗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모색이 아니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선영

임선영사회적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은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에 대해서는 중간점검 차원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7대초부터도 관심사항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280억 중에 국비가 59억, 시비가 10억, 구비가 지금 224억 애초보다 상당히 늘어난 구비추계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확정이 된 겁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당초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관련한 재정문제에 의문점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99억 정도 나왔는데 약 1억 정도는 줄은 걸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는 도서관에 수영장과 체육시설을 담는 것으로 복합공간으로 가는데 현재 예산규모를 보면 문화체육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은 현재 59억은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 10억은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구비가 229억인데 이것은 도서관 분야의 예산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서관과 체육시설은 별개로 갑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구비 재정부담은 약간 줄 수가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주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이와 관련해 했지 않습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허홍석위원

거기에서도 해당 시의원님께서 시비는 한 50억 정도 확보할 수 있겠다 그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부분이 제가 봤을 때 10억으로 했다면 너무 적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남권에 최대의 도서관시설이 들어서는 것인데 여기는 서울시에서도 관심사항을 가지고 시비를 적극 투여하게끔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들이 한 2주 전에 서울시를 방문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수영장과 체육시설 부분에 일부 재정지원이 가능할 걸로 현재 판단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도서관 명칭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신길문화체육도서관으로?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이건 가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길도서관인데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계획서에다 문화체육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놓은 거고 정확한 네이밍은 설계를 이번 달에 착수를 할 겁니다.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도서관 명칭을 만들 계획입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그 부지가 어떻게 보면 방치되다시피 해서 지나가다 보면 참, 어떨 때는 펜스 같은 거 보면 좀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착공이 2020년 하반기로 되어져 있는데 착공 전이라도 펜스정리를 말끔히 해서 설계 조감도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모양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펜스를 아름답게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재 펜스에 10개 정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12구역 사회기반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펜스를 손을 안 댔습니다. 기반시설이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완료된 후에 펜스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도서관 조성계획에서 지난번에 밤동산 지역 마을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그 때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도 해 드리고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밤동산 일대에 신길1동과 7동이 결합돼 있는데 소외된 지역을 이렇게 관에서 추진해 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완료할 계획입니까?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15억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억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내려오는 걸로 돼 있고요. 현재 매입 관련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3월에 세입자가 다 이전하기로 돼 있었는데 계획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세입자가 다 이사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빨리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가능하겠네요?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가능하다고.

허홍석위원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그 때 그 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미래교육과장

예.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진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