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6건의 조례안, 계획안 1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최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며 지역사회에 알권리를 보장하며 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최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화학물질 취급 작업장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 생명 및 재산 그리고 환경 보호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7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 위원장, 김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박양주 위원입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요. 명기하신 것을 보면 전체적인 청사,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이렇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했으면 하는 복안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방연마스크 이게 대당 가격 이런 것은 파악은 되셨나요?

시설에 많이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으로 비치하는 것으로 하실 의향이신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한영·정능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화재 예방 및 대피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 취지에 부합해서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전국에서 3개 기초자치단체에만 조례가 있는 선도적인 분야이다보니 사업추진실적이나 효과에 대해 축적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39호 대전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위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열다섯 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되어 범죄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주신 서지원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제8조 봐주시겠습니까, 8조 내용을 보면 빈집의 안전조치 사항인데 제일 마지막에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유재산인데 직접 구에서 안전조치를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빈집이라고 하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운영 자체를 포기한 부분들일 텐데 이런 안전조치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판단에서 만약에 건물주가 하지 않으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안전조치를 하게끔 명시를 해놓은 건데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될 것이고 예산에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은 안 했고 아래 제8조 밑을 보시면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과 “화재발생 요인 차단”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집행부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서지원·정현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 빈집의 활용방법, 사업시행자 빈집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정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기에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지원 의원님께 질문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 공공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안전 위험이 있다고 하면 재난 쪽이라든가 방재 쪽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사유재산이 공공에 피해를 준다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 중 강제철거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허가건축물이 개인의 사유건물일 경우, 지금은 그 사유건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그것이 공공에 위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저희 관에서 직접 철거에 들어갑니다. 공공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이 들 때는요. 이런 법 조항을 떠나서 그것은 저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본 소임이지요.

그러면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을 때, 특히 제7조1항의 1번을 보면 “건물의 벽체, 기둥, 담장 등 노후·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보강”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일 텐데 차후에 건물주가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구에서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행정절차는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나중에 저희가 청구를 하지요.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금액을 청구하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주인 자체가 이런 부분을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 같고 강제집행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유연하게 빈집 철거가 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재난·방재 쪽의 경우를 보면 최근의 예를 말씀드리면 월평공원 뒤 흙이 무너져서 그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돼서 저희가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일단 조치하고 추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해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가 원래 빈집철거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빈집 철거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례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시 조례까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에 대한 사업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다섯 군데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올해 다섯 군데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 조례로 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건데 빈집을 하나 철거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계상합니다. 올해 5,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서 현재 다섯 군데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 수요를 보고 있고요. 빈집을 철거할 때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뭐냐 하면 빈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제공한다든가 텃밭을 제공해준다든가 꽃밭을 제공해준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거지, 무조건 다 신청한다고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건으로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시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요.

그런데 다만 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구에서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보내줌으로써 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한 것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조례가 없었습니까?

2017년도 2월 8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대전시에서 2018년도 10월 5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희 구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시 조례에 근거해서 시비 5,000만 원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지요.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요?

17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구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뒷받침을 완성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1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설 한파로 인해 지붕에 쌓인 눈을 적시에 제설하지 못해 발생한 과거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등 제설작업 미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시기 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3호를 신설하여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안제7조의3호를 신설하여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지함에 있어 혹시라도 건축물관리자가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것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같은 것은 명시돼 있습니까?

개인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0호 대전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유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의 위임근거가 삭제되고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치법규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산용도 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조례에 그동안 330㎡, 5,000만 원 이하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어 상위법령 위임범위 이탈에 따른 행정안전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정방법을 기존의 층별 적용방법이 아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배분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료 50/100 감경 지원에 대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1조의2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주요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2019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개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미취업자 창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는...,”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위한 미취업자 계층 자체가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사업장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조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까? 내용상 말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입니까?

구유재산을 가지고 해줄 공간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보공개를 통해서 공개를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판단은 들어요. 이렇게 개정사항은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없다고 하면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공실돼 있는 우리 구 재산은 없지만 추후에 발생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그렇게 있으니 우리가 조례에 그렇게 담아놓는 거지요.

앞으로 상황을 보면 충분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를 봤을 때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 여유있는 곳이 있으면 창업공간으로 줄 수 있는데, 추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우리가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많은 형식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운영에서 실제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실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서구청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도마큰시장은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제2주차장이 시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제1·3주차장에 이용객이 편중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1주차장 부지에 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 시장 이용고객에 편의 제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마큰시장 주차장 현황입니다. 도마큰시장 주차장은 제1·2·3주차장 3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주차면수는 258면으로 연간 5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사업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이며 도마동 131-17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 716.8㎡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25면을 확보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며 국비 9억 6,000만 원, 시비 3억 2,000만 원, 구비 3억 2,000만 원으로 2019년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및 부지를 매입하고 2020년 3월 철거공사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 2020년 9월 공사를 준공하여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마큰시장 제1주차장 확장)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입니다. 도마큰시장 1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많이 힘든데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애를 쓰시는 거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마동 131-17번지 외 1필지 연립주택을 포함하여 10억여 원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신데 주거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는 되고 있는 사안입니까?

예,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바로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사전에 협의가 안 되었으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하고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연립주택이 포함되니까 10세대가 되는 거지요?

예.

10억 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인가요?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이 금액 가지고는 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오셨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1주차장, 3주차장은 이용객들도 많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2주차장의 활용문제를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주차장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가장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주차장이 천변 쪽으로 있어서 시장 진입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3주차장에는 정기주차가 21대 정도 됩니다. 3주차장에 있는 정기주차를 2주차장으로 옮기면 20면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공유재산을 확보하는 효과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상인들은 전부 다 2주차장으로 이동하게끔 올해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용률이 50%가 안 돼요, 아무리 하더라도.

20면 정도가 확보가 되면 보통 저희들이 한 면에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의 17억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3주차장에 있는 정기주차를 일단 옮기고 저희들이 그쪽 진입로에 대해서도 일방통행이라든지 큰 도로로부터 바닥진입로 안내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이 운전자들에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진입로 안내선을 바닥면을 통해서 진입로를 안내해서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고 잘 공사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