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한영·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조 평가부분의 2항은 공무원분들 부서 포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구가 포상조례가 있고 관련 규칙도 있는데 이 조례에 포상 조항을 추가해서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를 잘한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포상조례가 있는데 포상조례에도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들은 부서 등 여러 가지 상관없이 다양하게 평가를 해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포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업무 분야를 따로 떼어서 조례에 이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재 조례로 담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조례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고 각 단위의 업무별로 보면 어떤 사무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근거를 마련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포상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1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직 직급 비율을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 수를 현재 1,042명에서 1,06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007명에서 1,027명으로 하고,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6급 비율을 22% 이내에서 23% 이내로, 7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3% 이내로, 8급 비율을 29%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10% 이상에서 6% 이상으로 하며, 안 별표3에서 일반직 공무원의 총계를 1,039명에서 1,059명으로, 일반직 5급 공무원의 총계를 55명에서 56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총계를 975명에서 994명으로 총 20명 증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직 5급 1명 증하는 내용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총 20명 증하는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팀 미설치 6개 동에 복지팀장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간호직 3명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및 위기청소년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1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4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 및 정부시책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업무과중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 기획홍보실 업무 중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7조에서 자치행정국 업무 중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동청사 신축·증축 등에 대한 기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9조에서 도시환경국 업무 중 “동 청사건립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 청사건립 시 설계·공사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개정 내용을 부칙에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업무분담 실·국간에 의견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다 수긍하셨습니까?

다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러한 실·국 간 업무조정 관련한다고 하면 일단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실·국장들 협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 조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서로 실·국간에 업무분장이 바뀌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4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3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9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조에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상위법에서는 지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리 구가 지원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다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에서 다루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사상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중복위원회를 계속 양산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별도 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전시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 등 다른 구도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대행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성구하고 대덕구는 현재 조례안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원회에서 할지는 아직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1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개의 조문을 신설하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의회의 동의와 보고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위탁의 취소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탁하는 사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정립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높이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명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미·손도선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같은 수탁기관 갱신 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1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