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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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위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전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 제일 아래쪽에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예산 1500만 원이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자재는 어떤 것을 하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11월 말부터 해서 겨울철 제설장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10월 10일 자로 시 재난관리기금이 겨울철 자연재난 제설장비 자재 구입으로 해서 1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외에 액상제설제, 요새는 포대로 되어 있는 분말 그거는 조금 경화가 잘 되고, 고착화가 잘 되어서 12.5㎏짜리 통으로 되어 있는 액상 제설제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1000통 정도 사서 20개 동하고 저희 구에 눈이 오면 많이 안 녹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량을 조절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방수천막이 10m, 15m짜리가 있는데 이게 한 16만 5000원 하는데 한 22장 정도를 사서 혹시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 저희들이 방수포로 사용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도 이게 추경예산으로 500만 원 집행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샀던 재료들은 어떻게 보관되고 있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제설장비 중에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지금 한 1500포대 정도 20㎏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단단하게 굳어진 게 한 800개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700포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우리 제설제 포대로 사용한 현황을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사용량이 한 500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놓은 거하고 한 700포하고 추가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한 500만 원을 해서 한 500포 정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했던 것하고 올해 지금 구입할 예정인 것하고는 이게 재료 자체가 다른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가지고 있는 것은 포대로 1500포가 비치되어 있는데 경화된 게, 굳은 게 800포, 사용 가능한 게 한 700포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 저희들이 구 기금으로 추경에 500포를 반영해서 포대로 한 1200포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게 맨 밑에 있는 액상 제설제 이걸 한 1000통을 사서 20개 동에 적절하게 배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 굳어진 게 800포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800포도 사용했던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이 700포하고, 500포를 사게 되면 1200포가 되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저희들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오래 놔두면 연수가 경과하면 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화되는 거는 시에서 일정한 시기에 경화된 걸 다 시로 보내면 시에서 분쇄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구입한 것을 우리가 또 보관하는 창고라든지 따로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저희들 방제창고가 다섯 군데 있는데 주로 염화칼슘은 가야 창고하고 개금 창고 두 쪽에 주로 많이 보관하고, 일부는 동에 좀 비치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그때 구매했던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재료들이 사용기한이라고 하나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통상 한 1~2년 정도 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1~2년이 지나고 오래된 것은 경화되면 그 수량을 저희들이 구분을 해놨다가 시에서 경화된 거, 못 쓰는 거 보내라고 하면 시로 보내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올해 구매예정인 이 액상 제설제는 이게 사용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액상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무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상이니까 굳을 염려가 없어서 이걸 하면 가서 살포하기도 좋고, 포대용은 주로 저희들이 장비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에, 도로 같은 데 많이 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포대를 쓰고, 액상 제설제는 주로 동에 줘서 간편하게 급하게 제설할 수 있는 데 쓸 그런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액상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아닙니다. 액체로 그냥 흘러가면서 눈을 녹이고 나면 끝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쓰고 나서 남는 것은 따로 보관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동에 보관을 하고 또 내년도에 빈 수량만큼 저희들이 구입해서 다시 채워 넣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지금 부산이 눈이 잘 안 오기는 하는데 또 어쩌다 눈이 한번 오면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하시고 새로 나오는 이런 재료들을 잘 파악하셔서 좀 안전하게 겨울에 우리 구를 지키는 데 신경 써주세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폭염관리 대책비 해서 홍보물에 1100만 원 맞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1100만 원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거는 7월 29일 날 시에서 시비로 날씨가 상당히 더우니까, 해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내려옵니다. 시에서 폭염 대책비를 7월 29일 자로 교부를 해 줘서 저희들 이게 폭염대책비로 내려오면 폭염에 관한 부분으로 쓸 수 있어서 저희들이 우양산 7180원짜리, 우산도 되고 양산도 되는 거 1250개 그다음에 손선풍기 한 250개를 해서 또 우양산은 경로당에 어르신들 좀 사용하시라고 드리고, 일선 동에도 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다 집행을 한 거네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저희 액상 제설제하고 그다음 친환경 제설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친환경하고 액상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제설제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제설제는 원칙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게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 제설제 자체가 원재료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이 길에 뿌려져서 그 눈을 녹이는 과정에서 염분이 도로 쪽에 가면 도로가 부식이 되고, 제설제에 친환경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 자체는 그리 적절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지금 올해 구입예정은 방수천막을 100포 정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0m, 10m 해서,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작년에 있는데 올해 태풍이 한 7개 정도 오니까 저희들이 태풍이 오고 이러면 개인 사유시설물은 저희들이 자금이 넉넉하면 즉시 손을 대면 되는데, 말고 위험한 지역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도로관리원들이 출동해서 위험한 데 방수포로 많이 덮어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액상 제설제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매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하는지?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이거 조달 구매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작년에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넉가래도 75개, 삽이 580개, 빗자루가 320개인데 이거는 지금까지 있단 말이죠, 우리 구에 지금?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고 구에 다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삽, 쇠삽, 빗자루 그다음에 조금 도로가 위험할 경우에는 염화칼슘살포기가 저희들이 15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설기라 해서 12대 있고, 큰 장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대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우리 부산지역이 눈으로 인해서 곤란한 때가 보통 2월, 3월이 좀 많이 해마다 한 번씩 있어서 그럴 때 조금 보면, 지역도 보면 평지지역은 조금 괜찮은데 음지 쪽에, 엄광산 쪽에 그런 쪽에는 조금 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쪽에 많이 배분을 하고 장비를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지금까지 삽이라든지 빗자루가 고장 나고 그런 건 없죠? 혹시 훼손되고 그런 거는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걸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각 동에 장비현황을 수시로 계속 파악해서 데이터를 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래주머니도 한 1만 5000개 만들어서 동별로 필요한 수량을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염화칼슘 잔고가 730㎏ 정도 되어 있죠? 730㎏ 정도 잔고가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전체 1500포대가 있는데 좀 단단해져서 못 쓸만한 게 한 800포고 그다음에 지금 양호한 게 한 700포대가 있습니다. 그 700포대에 저희들 한 500포 정도를 더 확보해서 사용할 염화칼슘 포대는 한 1200포 정도 확보하고, 액상 제설제를 한 1000통 정도 그래 하고, 제설기, 제설제, 제설 쇠삽, 빗자루 가지고 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기상이 사실 어찌 될지는 모르잖아요. 눈이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관내에 삽이라든지, 빗자루 같은, 넉가래 같은 거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 난 부분이 있으면 새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고성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273페이지에 재난 관리 및 예방에서 시설비 300만 원 이게 있는데 한파저감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의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버스정류장에 있는 한파시설이든지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아, 이거는 한파시설이 각 부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정류소에 있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버스정류소에 교통행정과 위에 국·시비라든지 자체비용으로 온열의자라든지 이래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목적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더울 때는 폭염에 사용하라고 얼마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파에 어떻게 하라고 내려오고 하는데 만약에 한파를 특정해서 내려올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마땅한 시설을 찾다가 없으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가 가능하면 투입하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쪽 부서하고 중복이 안 되게, 이 300만 원 내려온 것은 10월 10일 자로 시 재난대응과에서 한파저감 부분에 사용하라 해서 경로당 두 군데에 방열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경로당이 범천2동에 선인경로당하고, 그다음에 개금3동에 일진경로당하고 여기 방열도 되고 나중에 여름에는 또 단열도 되고 하는 그런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쭉 된 게 아니고 그냥 시시때때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2회 추경, 3회 추경 정도 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정부 예산이 확정되고, 내년에 한 3월부터 해서, 3월 정도 되면 폭염시설 특별교부세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한파교부세 비용이 내려오고 이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또 그거 아닌 것은 우리 구 자체 비용으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이게 차별이 없도록 보편적이고 형평성이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한 경로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안분을 해서 적절하게 동별로 큰 편차가 많이 없도록 내려오는 대로 순서를 딱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이거 물어보는 게 물론 교통행정과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BIT 이거 할 적에 버스정류장 안내 그거하고 그다음 온열의자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다 오픈이 돼 있잖아요, 버스정류장도.

경내

정경내안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