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 발언

간단한 것,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1쪽에 방송통신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자료만으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학력인정시설이나 이런 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서 보니까 교장 수당이나 교감 수당도 있고 학교 부설시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전시민들 입장에서 학력인정시설, 공부 많이 못했던 만학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권이 있는지 알권리 차원에서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학력인정시설이나 늘푸른학교나 이런 데와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만학도분들께서 예를 들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통신중학교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들어가서 방송통신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에 이수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학비나 교재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 무료입니까?

그러면 늘푸른학교나 예지중고, 학력인정시설 위탁시설들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 쪽에 근거해서 만든 시설이고, 같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이 시설은 방송통신중학교 설치기준령·시행규칙 관련 법령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 많이 왜 모르지요? 예지중고 문제만 그렇게 되어 있고, 기간이 단지 압축할 수 있다거나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어서, 방송통신중을 잘 몰라서 만학도들이 예지중고나 늘푸른학교를 이용하는 건가요?

잘 모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해결됐을 것 같은데, 지난번 회기 때도 질의드렸는데 늘푸른학교 같은 경우도 잘 활성화하면 예지중고 사태는 사실 조금은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 운영현황이나 재학생들 현황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력인정을 받아왔는지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학도분들의 학력 문제는 대전시에서도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분들이 늦게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건 대전시에 자꾸 떠넘길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어쨌든 교육이니까, 교육의 영역이니까 교육청에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대학교만 해도 요즘 사이버대학교들 많이 이수해서 졸업하고 학위 취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학력을 미인정받았던 분들은 어린 시절 생계 문제나, 지금 그 이후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생계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을 거라서 잘 활용하고 안내한다면 주말을 이용하든 방송을 이용한 이런 중·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리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쨌든 방송통신중이든 늘푸른학교든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건 맞나요?

아닌가요?

그냥 인정시설이고.

예지중고도 마찬가지로 민간영역에 있지만 어쨌든 이수만 하면 졸업이 인정되는 상황인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 연이어 하나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2쪽, 바로 한 장 넘기시면, 그리고 예산서 552쪽 전반적으로 학생상담이 지금 특히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각종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업중단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각급 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상담자원봉사제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상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인데 보니까 어떤 각종 수당들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는 보통 자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수당들을 갖고 가는지,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선진지 견학은 학생상담을 하는 데, 상담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진지 견학을 가고 필요한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 내역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출장여비에 있어서, 아마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강사인지 아니면 중학교 성교육강사가 350학급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인지, 자원봉사는 하는 데 기초적인 2만 원, 아주 작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을 하실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학교 성교육강사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초·중·고 다 성교육하고 있잖아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운영하는데 의료기관 2개 기관에 400만 원씩 운영비 지급하고 있고, 심리치료기관 400만 원씩 2개 기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현황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자문료, 1개 기관에 4,5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닥터지원사업 분담금이 또 1개 기관에 4,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냥 이것은 제가 기존에 형사사건을 했던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봤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상담하는 정신과에서 부적절한 어느 대우를 받았거나 학교를 통하든 경찰청을 통하든 해서 상담지원 배정받은 의사들이 집단상담을 그냥 아이들 밀어 넣기 해서 “했다”라는 말만 듣게끔 가해자 상담이든 피해자 상담이든 내용상으로 부적절하다, 그냥 상담이 별로 내용이 안 좋아서 학부모가 안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인원수가 안 되면 지원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했다고 해주세요.”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서 연계인지 교육청 연계인지는 제가 확인을,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정신과 자문의나 병원들에서 두 번 상처주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병원 현황들을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예산서 556쪽에 보면 멘토활동비, 멘토매식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멘토가 누구 멘토를 얘기하는 건지, 선정기준은 뭔지, 대학생 멘토인지, 사실은 상담은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피해자 입장도 그렇고, 가해자 입장도 그렇고 다 맥락이 있고 원인이 있을 텐데 상담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초·중·고 학생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 한마디 들었던 것 때문에 오랜 기간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마디 들었던, 선생님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는 교육학 다 전공하시고 기본적인 어떤 교육시스템을 알고 학생들에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실 텐데 이것이 그 외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상담가 자격이 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질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멘토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멘토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 힐링캠프에 들어오는 학생들 선정과정이나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피해학생들에게 제안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지, 올해 같은 경우 학교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 부모님도, 가해자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과정 중에 피해를 입는 건 학생들이거든요. 진짜 모든 상처와 본인도 감당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사실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 개별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을 구제하거나 조언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그냥 ‘홈페이지 너희가 찾아서 들어와 봐, 신청하면 언제든 해줄 수 있어’ 이런 수준인지 이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운영과정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있는 사행성게임중독 예방프로그램 관련해서 공립초 두 군데, 공립중 한 군데의 현황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저의 지역구 마권장외발매소 최근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아마도 우리 지역구와도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취지로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1,000만 원 1개, 1,000만 원 2개교면 꽤 큰돈인데 학교들 대개 운영비도 조금씩 주면서 이런 돈들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58쪽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역시 전문병원 연계 1개 기관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청 교육국에서 하는 병원 프로그램들이 있고 Wee센터나 이런 데서, 또 각 지원청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우리 학교폭력 관련해서도 지원청으로 다 이관했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별로. 그런데 지금 병원 같은 경우도 본청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맞는지, Wee센터나 전체적인 체계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또는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설명이 본 위원한테는 필요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자료, 제가 오늘 질의에서 답변을 바로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조정하기 전까지 설명자료 보강해서,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학교폭력, 지금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잖아요. 교육지원청으로 이전하는 부분들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해서 어제인가 엊그제 발표했는데 피해학생과 학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 해결하도록 하고 학교장의 자체 종결권을 주고,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개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해학생 조치 중에 1호에서 3호 처분들, 서면 사과하고 2호가 지금 접촉, 보복금지, 3호가 교내봉사거든요. 경미한 수준의 쌍방폭력에 대해서 어떤 자체 종결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게 했고, 소급적용은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학교폭력법 개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기준이 경미하다는 게 뭔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감정다툼이거나 서로 간의 보통 SNS나 채팅에서 이루어지는 말싸움이나 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장난치고 물리적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투닥거린 일들이 부모님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증폭 관계가 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화해나 그 갈등을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 해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으신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학교폭력 같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어서.

과태료 처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부담을 많이 갖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자체 종결을 막상 권한을 갖고 오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은 될 거고 말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데 교육부 지침 이런 거 저 자세히 못 봤는데요. 혹시 거기서 불명확한, 경미하다 이런 말들이 대개 애매하잖아요.

예,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교육청 어쨌든 학교폭력업무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자체 종결을 하든 그리고 또 피해자 학생이나 가해자 학생 어느 쪽에 편중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계자 연수를 강화하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이지요? 관계자 연수가 어떤 관계자를 어떻게 편성, 어떻게 연수하지요?

지금 이게 우리 예산 심사에서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엊그제 발표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안을 드린다면 담당변호사님께서 아마 검토를 해주셔야 될 텐데 이왕 관계자 연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각 학교에 간사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연수도 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교장 선생님들께서 정말 기준이 너무 다 달라서, 어떤 교장 선생님은 “좀 때릴 수도 있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이번에 특히 심각한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게 피해자 진술을 받을 때 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없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 와서 “진술서 써.” 또는 여러 위원들 앞에서 “진술해봐.” 이랬을 때 가정적으로 유복한 아이들은 부모님이 변호사도 선임해 주기도 하고 부모님께서 똑똑하게 잘 대응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진술을 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형편의 아이들이 대부분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경우에 초기진술은 상당히 중요한 증거능력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기록이 중요한데 이 진술받는 요령이나 기록하는 요령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진술조력을, 이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술조력을 교육부가 특별히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교육청 쪽에서 어떻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학교폭력 당사자가 됐을 때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추후 개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상이고요. 교육청 관계자분들 행감 기간이나 예산 심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오늘 자 기사를 보니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2019년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감사원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렴도에 대한 지적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감사를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감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는 개인표창도 수상했다고 하니 어떤 분인지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청렴도나 어떤 자체 감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좋은 모범적인 사례가 계속되도록, 그리고 우수기관 선정이 계속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하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한 내용, 용역, 공사 그런 부분들 본 위원도 검토를 다 해봤는데 사실 상위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전체적으로 아귀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사업의 성격도 용역인지 공사인지를 교육청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부분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도 아마 법령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계속 쓰고 주시하고 계셔 달라,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 배려를 하려면 어쨌든 법령이 좀 정비가 되면 가장 먼저 지역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충말씀드리는 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시가 친환경급식 로컬푸드를 방향을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자들의 변명을, 물론 SNS 통해서이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두부 가격이 사실 굉장히 차이가 컸잖아요. 이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변명이라고 써 놓은 것을 제가 어쩌다 봤는데, 하는 얘기, 품앗이마을 관계자들 이야기는 “대전에는 지역의 콩을 재료로 하는 두부공장이나 간장공장이 없었다, 직매장만으로는 콩 생산하기가 어렵지만”, 잘 들어보면 급식이라는 판로가 생겼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이걸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단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GMO가 아니며 320가지 잔류 검사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타 한살림이나 여러 가지 생협들이 있잖아요,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도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로컬이라고 자기들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학교급식이라는 판로를 뚫었으니 우리가 이걸 맡아서 하기 시작했으니까 자기들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기다려줘야 된다, 로컬푸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이 비싼 유통비용이나 생산비용을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기다려달라고, 우리가 기다려주기로 누가 약속을 했나, 우리 세금을, 로컬푸드 양성은 좋은 개념인데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줄, 두 배의 가격까지 지출하면서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을 손대라고 누가 허락을 했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시청 쪽에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교육청 쪽에 주문하는 것은 이 두부 만드는 거, 잔류 검사 이런 거 비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했던 자연드림이나 이런 데서 유통, 어린이집에서,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봤지만, 감귤주스 이런 것들 다 갖고 오잖아요. 이런 것들 이들만큼 믿을 수 있는지, 혹시 시청에서 계속 밀어붙인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이들 먹는 거 충분히 감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시청이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는 면피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질타를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