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광복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산업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3일 대전시가 바이오메디컬 분야 국제자유특구로 선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의원
오광영 의원입니다.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기술 개발 및 경영 컨설팅 등 애로사항 해소와 시민의 과학 대중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광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창용 과학산업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산업국장 문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9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인 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건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인 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인 수소차 보급 확대와 수소버스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2019년 8월 환경부 추경에 반영된 수소버스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라서 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 건은 당초 신대버스공영차고지에 구축 예정이었던 일반 수소충전소를 수소버스충전소로 변경하고, 일반 수소충전소는 금고동 BRT버스차고지 인근 시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 건은 우리 시 수소충전소를 낭월버스공영차고지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부 수소버스충전소 구축사업과 산업부 소규모 수소추출설비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생산과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의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사업비는 유성구 금고동 지역에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고, 동구 구도동 지역인 낭월버스공용차고지에는 총사업비 132억을 투입하여 융복합 수소충전소 신축과 기계실, 압축실, 추출실 등의 수소추출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돈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돈
권순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순돈입니다.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순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일단 2항, 3항이 사실 같은 내용이라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수소충전소라든가 낭월동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충전소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요,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사전 청취,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절차적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소충전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주민수용성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해당 구청장들을 찾아뵈었고 구청장들께는 이 사안을 설명드리면서 주민수용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접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낭월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수소추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 의원들과 또 인근 지역주민들까지 설명회를 여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동의안을 동의해 주셔도 추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인해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 진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되겠어서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절차상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도 소위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의회에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거나 부담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금고동이나 낭월동도 마찬가지로 사실 위치를 보면 인근에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또 별개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과정, 이러기 전에 제도적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한번 확인을 드린 거고, 그러면 구청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물어봤을 때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유성구청장님은 저희가 직접 찾아뵙지는 않았고요, 거기 담당과장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구청장님은 직접 찾아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수용성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셨는데요,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해주셔서 저희가 충전소를 설치할 때 비밀리에 하지는 않고 계속 그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전체적으로 동의는 해주신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금고동 BRT차고지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낭월동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과학산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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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과학산업국장님, 경제통상진흥원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뭐가 달라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은 시가 대행해주는 관련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을 주로 대행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기부에서 기존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중기청 시대부터 해왔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애초에 4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IT, BT 그리고 나노, 메카트로닉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업부 시절부터 해왔던 지역산업 진흥계획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데 업종이 좀 다르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술지원이나 기술개발 이런 쪽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일반적인 마케팅이나 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과제를 주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어떤 것은 경제통상진흥원에도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어떤 경우에는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하는지 그 구분이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은 사실 테크노파크가 중기부 소속으로 부처 간에 정의가 됐지만 예전에 테크노파크는 주로 산업부 소관 사업들을 많이 했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중기부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고 싶어, 기업 입장에서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넣을 수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과제를 넣을 수도 있고, 선택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경제통상진흥원 업무와 테크노파크 업무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구분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큰 덩어리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각각 기관들이 해당 부처에서 정부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시비 매칭해서 들어가면서 중복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합니다.
권중순위원
지원근거를 다 확인했고요. 이것을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 지원금이 있고 국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계를 내면 약 32% 정도의, 테크노파크 운영비의 총 32%를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운영비는 과제 사업비, 과제는 빼고 테크노파크의 순수운영비가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얼마냐면 150억이네요, 안 보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것은 안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153억 정도.
권중순위원
예, 153억인데 이건 순수하게 테크노파크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과제를 해서, 뭐 과제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별도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을 내면 31%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운영비 중에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고 대전시에서 협약된 거라든가 뭐 근거가 있습니까? 몇 퍼센트를 부담해야 된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러면 그중에 인건비는 몇 퍼센트를 부담하고 운영비를 몇 퍼센트 부담하고 그런 것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테크노파크에서 일단 저희처럼 예산을 성립해서 이사회를 요청해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연초에 수립되는 그런 예산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권중순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합의를 하시는 거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요, 몇 대 몇으로 부담할 거라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몇 대 몇으로 부담한다는 규정보다 예컨대 인력에 대한 증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해서 만들어 주면 그 인력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해당 임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계산해서 세워주고요.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따져보잖아요? 인건비를 따져보면 21%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현재 그렇게.
권중순위원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21%예요, 이것을 따져보면. 그런데 인건비 외에 운영비는 48%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건 매년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체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구분은 되는데 그 2개를 합쳐서 운영비로 예산을 세우게 되고 테크노파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사업들을 따오면서 거기에 간접비로 인건비, 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총액을 부담하되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받은 부분들의 인건비, 운영비가 나눠지는 것들을 보고 시가 주는 돈은 거기에서 이제 다시 구분해서 나머지를 채워준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 시가 주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주고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하면 건별로 다 다를 수가 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체 1년 동안의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체를 한 번 세우면.
권중순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건비 따로 운영비 따로,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머리를 좀 풀어야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고 일단 100이에요, 100인데. 그런데 국비가 85%짜리가 있고 뭐 70%짜리가 있고 20 몇 퍼센트짜리가 있고 이렇다는 겁니까, 운영비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우선 국비 100이면 100은 이제 전체, 여기 153…….
권중순위원
아니, 100이라고 하세요, 그냥.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53억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이라고 하면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아까 비율이, 시 지원이 한 29.46%, 내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권중순위원
인건비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인건비는 시 지원이 17.7%로 되어 있고요. 자체수입 82.3%는 정부과제에서 따와서 거기서 충당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49.2%가 되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비율이 다르다는 것들을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시비를 지원하기에 앞서서 전체 운영경비를 놓고 국가에서 따온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 부분을 먼저 예측해서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딱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부분들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각각 나눠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권중순위원
됐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기관은 어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TP에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TP 자체 예산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TP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전체 예산을 주면서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인을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매년 같은 비율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
권중순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 금액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비가 같은 비율이 아니고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 입장에서만 보면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기술 개발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 예산을 줄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은 별개의 논의고 어쨌든 간에 그 시비 부담률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늘였다 줄였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은 의회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 금액 중에서요,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급수수료 쪽에 이게 많이 늘었어요. 일단 많은 금액이 배정돼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더니 6개 건물에 대해 통상적으로 발생한다, 뭐 그렇다 치고. 그런데 10년간 사용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개편 예산이 4억 원 편성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셨는데요. TP가 성립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사와 회계와 또 다른 다양한 분야들이, 이것들이 호환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편으로 저희가 예산을.
권중순위원
10년에 한 번 발생한 것이고 이미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권중순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학산업국에서 산하기관에 주는 데가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산하에 있는 것으로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TP하고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두 군데고요. 경제통상진흥원은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고 일부 사업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일자리경제국.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는 데를 죽 봤더니요, 사업내용에 주는 데를 봤더니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도 주고 정보문화원도 주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도 주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지역협력센터, 마케팅공사 뭐 이렇게, 행사비용은 뭐 여러 군데로 막 쪼개주시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시비 100% 뭐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는 게 특히 우리 과학산업국은 벌이는 사업의 양이 많잖아요,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주는데 이렇게 줬을 때 과연 관리가 되느냐가 가장 큰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것 한번만 내려줘 보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하나 대표적으로 테크노파크가 과학산업국하고 일자리경제국에서 받았던 금액이 총 423억이에요. 다른 것 더 되겠지요, 이건 우선 거기서 뽑아준 자료니까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몇 가지만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 중에 과연 저게 관리가 잘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 한 예로 우리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샘플로 딱 봤어요. 그런데 그 절차는 절차대로 다 똑같아요. 그것에 맞으니까, 됐으니까 돈이 나갔고 집행한 결과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합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영수증에 들어갔던 돈이 과연 적합하냐는 평가는 누군가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 기술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고 받는 기술지도료 이런 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것이 정당하게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누구든 평가를 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주는, 개인기업이든 아니면 회사법인에 지원하는 금액이, 거기까지 지원해서 영수증까지 맞춰준 것은 보면 딱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없다, 즉 A회사에 뭐를 하는 돈을 줬어요. 줬는데 그 성과가 올해 매출액이 100억이 났고 여기 앞으로 성장성이 이래서 특허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아무것도 없더라. 평가는 공인회계사 그 법인에서 영수증이 제대로 붙어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것이 진행됐다고 평가보고서만,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짚느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부분, 4차 산업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결국은 성과가 왜 안 나느냐 하는 것에 지금 가장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성과가 안 나지 않느냐고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부터, 올해부터 나갔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돈 나갔던 영수증이 적정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좀 이야기해 주십사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방법 좀 이야기해 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TP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경제통상진흥원,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지원한 것들이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성과를 보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도, 저희가 지원한 돈들이 혈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들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보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적 타당성이나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용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것들이 당초에 제기된 목적대로 성과가 나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또는 매출액이 늘어났거나 하는 성과를 보이는 건지 그 2개를 보는데 사실 TP나 진흥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보거나 제대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들은 이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들은, 사업비가 좀 큰 것들은 구체적으로 회계법인을 통해서 공인회계사들이 그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경우는 각 기관들에 있는 사업 담당자들이 갖다 주는 정산서류를 보고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는데 일일이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또는 형식적으로는 말씀 주신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해당 기업들이 사업 집행이 종료가 됐을 때 고용이라든지 매출이 얼마가 났는지 구체적인 증빙서류까지 해서 확인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얼마만큼 더 들어가서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지 하는 것들은 어떤 수준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수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학의 경우를 제가 하나 샘플로 따라가 봤어요. 대학에 대해서 이것 한 것 중에 이렇게 한번 내고, 이렇게 서류만 맞춰서 내면 끝이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중에, 선도사업 중에 뭐 하나의 사업과제를 갔었는데 정산서만 딱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정당하게 그 교수님이 이것을 했던 것이 잘한 거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특허가 나서 세계적인 특허가 돼서, 우리 지금 바이오메디컬 쪽에 무슨 특허가 나서 생산하고 이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끊임없이 넣어야겠지요. 그런데 성과물의 체크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솔직히 이것에 대한 것은 깊이는 못 들어갔어요, 깊이는 못 들어갔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들어갔던 예를 하나만 들게요. 이노스타트업 거기에 4,500씩 줬는데 성과물에 매출액이 없는 회사가 4개 있고, 4,500 줬는데 80만 원 났던 회사가 하나 있고 500만 원 났던 회사가 2개씩 있고, 이거 헛 넣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이익이 안 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것으로만 족해서 평가가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학산업국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산업이나 대한민국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과학산업국이든 일자리경제국이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연간 지금 여기 것만 받아서, 423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 성과물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전시회를 한다든가 박람회를 한다든가 교육에 대한 것은 어떤 평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평가는 몇 명이 와서 보고 갔다, 아니면 바이어가 봐서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했던 돈만큼은 지금같이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산을 얼마를 깎느냐 이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가서 성과를 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흐름을 가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 시의원의 한계가 있어요, 시의원이 혼자이다 보니까. 이거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건, 어떤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의 방안을 갖고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학산업국도 마찬가지예요. 2018년도 예산 중에 회사로 직접 투자했던 그 돈에 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과물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내년도 것, 2019년도 것을 다시 비교분석하려면 이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공무원분들이나, 우리가 훨씬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 한번 공부한다 치고, 저도 공부할 테니까요. 그렇게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예산이 시가 투입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 차원에서 또 혈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게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내는 쪽으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에 그러면 그런 성과를 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차대조표나 그런.
찬술
김찬술위원
재무제표하고, 제가 왜 사업자등록증을 이야기했냐면요, 대전의 기업이 아닌데도 들어와서 우리의 지원금을 받는 데가 종종, 아주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사업자등록증하고 그 2개를 달라고 한 거고요. 매출액이 없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아이템이 좋고 사업성이 있다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내년도에 다시 행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할 때 좀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우리 바이오메디컬 쪽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 막중한 돈을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자고 저희들이 한 거니까 그런 것에도 좀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본다. 그래서 좀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이것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정도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집행기관석에서 –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테크노파크원장이 나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김찬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 과제는 저희가 KIAT를 통해서 절차하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일자리를 몇 개를 했는지 정확하게 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사업이 끝나면 한 달 동안 내지 두 달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에 요청한 게 템플릿을 해서 주시면 할 때마다 해서 넣어서 하면 그 결과를 잘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흔쾌히 말씀은 했지만 기재부나 이런 데 보고용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로 받는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 주셨던 전산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그러면 저희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 또 시에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내년에 좀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찬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는데 여하튼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뭐 이런 거 내에서, 저희도 최소인원으로 최대한 그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반대로 지원을 받았던 기업들은 ‘야, 이것도 우리 규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규제의 측면은 적게 하고 쉽게 저희가 할 때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찾아서 내년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몇 개라도 해서, 전체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찬술
김찬술위원
대학에 주는 거 있잖아요, 시비 100% 주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학에 주는 것은 저희가 시비 100%로 표시되어 있지만 국가 직접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시비 100%는 아니고요, 전체 금액에서는. 오히려 대학에 주는 것들은 TP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 그 시비 부담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체크가 안 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략 보니까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 이렇게 지정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주가 국비다 보니까 우리가 “시비 쓴 것 얼마 갖고 와.” 이게 안 되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데 우리 시비를 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시가 투입하는 돈에 대해서는 그냥 허투로 그것을 주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어떤 식이든 정산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행감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규제자유특구가 행감 끝나고 나서 2차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큰 현수막이 걸리고 또 저희 지역에 보면 제가 속해있는 당에서도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해서, 아무튼 노력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을 했던 것은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로 인해서 사실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어나가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점점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과학산업국 예산을 죽 보면서, 지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마다의 어떤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사실 대개 어렵잖아요,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본예산을 짤 때 과연 어떤 취지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짰는가 이렇게 죽 보면서 그런 생각 몇 가지 발견한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285쪽, 312쪽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285, 312, 뭔가 하면 이번 예산 짜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예산실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 기준에 있어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그런 식으로 삭감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통계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삭감한 다음에 계속 1차, 2차, 3차 협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은 다시 회복이 됐고 어떤 것들은 또 기존 삭감한 대로 가고 이런데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인 삭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대전시 전체 예산 사업비 중에서 100억이면 100억, 500억이면 500억을 삭감한다는 그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각 실·국별로 얼마 정도씩 배정되는 방식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노출하지는 않아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저희 각 실·국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한 8천억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이든 각각 사업별로 녹여서 빼내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8천억이 많다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각 실·국에서 각각 사업들, 신규사업이나 기존 사업들을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고요. 그것은 예산실 입장에서는 의회에 집행기관 예산을 내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을 맞춰서 내야 되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추계 세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예산실을 담당하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이 예산 심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정말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러지를 못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액수가 그렇게 맞춰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과학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마련이 됐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따로 기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8천억이라는 것도 이것도 제가 전해들은 거지 사실인지 여부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실이 아닌 이상은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산업국에서 올린 예산들 중에서 285쪽, 312쪽 보면 시 수입재원 부족에 따른 요구예산 일괄 삭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깎인 거예요. 더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2쪽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같은 경우에 전년도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을 삭감해서 7억으로 2020년 예산으로 확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마련하는 겁니까? 예산실에서 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실에서 각 실·국별로 예산협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삭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실의 담당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니 전체 부족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은 삭감하지만 해당 사업담당자가 올라가서 협의를 하면서 어떤 것들은 그보다 덜 삭감되거나 또는 원상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부족분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을 예산실에서는 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분들은 사업량을 조금 줄여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들면 삭감을 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세입예산이라는 게 예측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중에서 저희가 지자체는 1차, 2차 추경이 꼭 있으니까 추경 때 그것을 다시 반영해주는 방식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본예산에서는 삭감한 형태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방식과 관련된 문제라…….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얼마가 삭감되는지 각 실·국별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삭감하는 시점에서 그 기준은 몇 가지 기준이, 제가 과학산업국뿐만 아니고 다른 데 하다 보니까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실에. 행사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손을 댄 부분이 좀 있고 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른 부분이 좀 있고, 그런 것을 죽 발견하면서 제가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원이거나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안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과학산업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800이 삭감되고 국방산업 클러스터에서 1억 2천이 삭감되고 이것 일일이 확인하면 사실, 얼마가 삭감됐는지 통계도 안 내보신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대체 원래 제출했던 예산에서 얼마가 삭감됐는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은 어떠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부분들은 아예 사업을, 예산 삭감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것들은 사업량을 줄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텐데, 저희가 기존 사업들은 그렇고요. 그것 말고 새로 신규로 편성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은 그 예산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 운영, 위원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것도 예측입니다. 예측을 해서 국비로 받는 자체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2020년 사업기간 동안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면 TP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럼에도 이것을 확보하지 못해서 인건비나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것은 예산실에서 협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조금, 보통 예산이라는 게 증액되는 경우는 거기다 물량을 곱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도 되지만 줄어드는 것은 그것보다 물량을 줄여서 갈 수밖에 없는데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다만 사업의 성과를 물량은 줄였지만 그 전년도만큼 낸다고 하면 그다음 연도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예산실에 가서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예산을 회복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저는 과학산업국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2020년도에 과학산업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영향은 없고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새롭게 편성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런 답변이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비록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만 대전시의원으로서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짜이는 건지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226쪽에 보면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명칭을 앞으로는 수소차, 이런 식으로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죽 보니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일부러.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올 때 그렇게 명칭이 와서 저희가 아마 동일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소차라고 표현하는 것과 수소연료전지자동차라고 표현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어서 일부러 정책적으로 바꾸시는 건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것이 있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왜냐하면 수소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도 수소폭탄을 연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소차도 수소전기차입니다. 전기차고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일반 대중들께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꼭 당하고 알아야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사업을 보면 원래 대전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꽤 늘었어요, 한 46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에 우리 대전시에서 예상은 2020년도에 두 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또 수소차도 몇 대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020년도에 300대.
광영
오광영위원
원래 300대였던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원래 225대, 내년에 300대.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행감할 때 연도별 보급계획을 보면 2020년에 300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늘어난 것이 국가적으로 46억 정도를 늘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에 근거해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수소충전소 관련한 설치 예산을 보면 올라온 것은 아까 동의안 통과된 금고동, 낭월동 이것 두 군데 외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번 3차 추경, 다음 주에 있는 3차 추경에 저희가 당초 신대에 일반 수소차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게 신대동 버스차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버스로 해서 이번 3회 추경 때 들어갈 거고요. 신대동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 금고동 BRT차고지, 그쪽에는 일반 수소차충전소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9년도에 두 군데, 2020년도에 두 군데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두 군데가 일반 넥소 수소연료전지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수소충전소보다 다섯 배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는데 올해는 학하수소충전소와 저쪽 동구에 있는 민간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한 군데가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대성동.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일반과 버스 각각 한 군데씩.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추진되는 것은 신대동, 금고동, 낭월동 이 세 군데라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낭월동은 그 후년도에, 2021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1년 사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 이 자료에는 2020년도 사업으로 3대를 적시해놔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까 제가 2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내년에 두 군데라고 한 것은 착공과 준공을 내년에 다 마친다는 뜻이고요. 낭월동 같은 경우 착공은 내년에 하되 준공은 2021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 버스충전소 한 군데 더 하는 것은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0년 추진계획을 보면 버스 2대, 일반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1대라는 것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금고동.
광영
오광영위원
금고동이라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금고동 것은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시비 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행감 때 시청에 설치할 계획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이게 예산이 늘면서 혹시 시청에 설치하시려고 한 게 아닌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시청은 지금, 시청이나 공공기관은 편익시설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익시설에 구체적인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없어서 지금 국토부가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그 부분들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입법예고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기존에 도시가스,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충전소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낭월동 지역이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학하처럼 긴 튜브트레일러라는 것들을 가져와서 거기다 적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교체주기가 약 1.5일, 2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청 부지 남쪽 같은 경우는 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그쪽에 설치하면 될 텐데 그러면 광장의 기능이 없어져서, 예컨대 의회동이나 아니면 시청 북문 쪽에 설치하는 것은 공간적인 제약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대전청사 쪽하고 청사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35쪽 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통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올해도 저희가 가긴 했지만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완전히 상반된 2개의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였고 또 하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였고,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보니까 약간 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사이언스페스티벌 하고 나면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대학교수나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이언스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 추진위위회에서 추진위원들 앞에서 그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들이 성과를 그 참여인파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은 참여인파보다는 과연 축제의 특성을 살린 축제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요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발행한 연구용역 있지요? 사이언스페스티벌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이언스페스티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지적된 것이 뭐냐면, 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체를 소위 말해서 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일단 대전마케팅공사에서 대행하게 되고요, 마케팅공사에서 이것을 다시 기획과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공고를 내서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방송사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방송사에서 들어올 때 기획사하고 같이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해마다 담당하는 주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평가된 것들이, 물론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이전에 불합리한 것들을 잘라내고 이런 과정은 물론 하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진행하는 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업체가 끝까지 하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마케팅공사에서 우리 대전의 어떤 과학축제와 관련된 사이언스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학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와 과학과 관련된 축제와 포럼 이런 것들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마케팅공사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마케팅공사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마케팅공사가 축제팀이 있고, 여하튼 저희도 그것을 계속 푸시하면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축제팀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린 방식대로 한다면 절차를 거치는 정도로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산업국과 일자리경제국 쪽에서 일정 부분 과학과 관련된 것을 하는, 과학축제와 관련된 어떤 통합과 분리 혹은 특성화를 살리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저희 사이언스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모든 축제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는 축제를 보면 방식이 조금 구분이 되는데요. 예컨대 진주 남강축제라든지 영동에서 하는 난계국악축제 이런 부분들은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조직위원회 밑에 또 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 저희 사이언스페스티벌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예산 통계목에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마케팅공사로 가고, 마케팅공사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하니 또 기획사를 끼고 방송사를 껴서 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학산업진흥원, 이게 2020년에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면 과학축제 관련해서는 그런 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특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리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부수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굳이 우리, 사이언스페스티벌이 20주년이었지요, 올해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고, 왜 단말마로 이렇게 끝나서 상설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예산을 보니까 거의 얼마지요, 이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이 11억 6,000.
승호
우승호위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페이지가 235쪽이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35쪽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35쪽이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이고 그것 말고도 로봇융합페스티벌이라고 또 있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얼마 쓰시나요? 이것은 304쪽인가 그럴 겁니다. 2억 5,000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8월에 하는 행사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은 10월에 하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보통 10월에.
승호
우승호위원
두 달 간격으로 어렵게 큰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행사를 통폐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주최·주관기관이 똑같잖아요, 사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사이언스페스티벌도 사실 다양한 행사들이 같이 통폐합되고는 있습니다. 세계과학문화포럼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WTA 하이테크페어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영재페스티벌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충분히 드는데요. 그 차원에서 이 2개를, 다만 특정한 기간 동안 이런 행사들이 다 모이면, 저희가 이 행사들이 거의 엑스포 남문광장을 비롯해서 DCC 이쪽 인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긴 합니다. 그리고 로봇융합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대전지역의 학생들도 있지만 전국적인 행사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그래서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보통 청년 주관이 있고 장애인 주관이 있고 일주일 동안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2개 다 행사를 치르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죽, 예산을 좀 합쳐서 쓰시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굳이 지금, 대부분의 행사가 마케팅공사에서 할 때 광장에서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엑스포재창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거기도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뒤에 계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거기에 있잖아요. 보니까 센터가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 SW품질역량센터, 대전VR/AR제작거점센터, 대전액션영상센터, 스마트앱센터 이렇게 다섯 가지의 좋은 센터들이 많은데 좀 그것을 개방해서 행사나 페스티벌을 같이 연계해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있는 자원을 놔두고 왜 시민광장에서 부스만 설치하고, 예산 쓰고 또 철거하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굳이 마케팅공사가 계속 맡아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20년 정도 되고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대전을 대표하는 페스티벌이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마케팅공사에 맡겨져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본질적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면 마케팅공사에 이렇게 하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들을 과연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행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마케팅공사에 던져지면 그것을 통해서 기획사가 정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들이 잘 진행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재단을 세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것은 또 다른 기관이 설립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근본적인 부분이고.
승호
우승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이 정도 행사를 진행하는 수행능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또 다른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있는 VR/AR거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체험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도 기업들을 스타트업시키고 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간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자체에서도 그런 공간이나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페스티벌들은 일부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경제도 사실은 기업을 장려하고 지원해주고 시민들과도 상생하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와서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케팅공사가 하면서 여러 번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물론 마케팅공사는 사실, 뭐라고 하지요, 이 표현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공기관…….
승호
우승호위원
수탁비를 또 따로, 뭐라고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행사업비, 위탁비?
승호
우승호위원
예, 위탁수수료를 따로 또 내지요? 마케팅공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보통 행사비의 1%인가요, 어떤 퍼센티지를 두고 위탁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그 돈으로 그냥 뒤에 계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기획사랑 방송사랑 잘 연계하면, 사실 기획이나 그런 것은 전문업체가 하는 거고 사이언스페스티벌의 큰 틀은 과학적인 부분이잖아요, 기술적인 부분. IT, 스마트시티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더 좋은 것으로 갈 건데, 올해 나온 것도 이런 거잖아요. 벌룬으로 로봇을 띄워놓기만 하는 건데,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보고 로봇이 예산을 들였으면 항상 그 자리에 뭔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6개월 동안 간다든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바람 넣은 것 하나 설치해놓고 3일 끝나면 철거해 버리고, 너무 아깝잖아요 그 예산이.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공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감성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머물러 있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세계과학문화포럼도 더 말씀드릴게요. 254쪽에 보니까 TED식 강연을 한다고 하세요. TED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한국어 자막을 번역해서 영상도 많이 틀어주고 하는데요. TEDx가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강연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영상이 전 세계 언어로 바뀌어서 통신을 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매년 8,000만 원 쓰셨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영상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굳이 그러실 거면 TEDx라는 그 전문업체를 우리 대전시와 연계해서, 모셔서 상징성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어디지요? 충남에 있는 한국과학기술대학교인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는 TEDx와 연계를 해서 하시더라고요. 대전도 못할 게 없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TED식으로 하는 거하고, TED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이든 법인이니까 거기에 라이센싱비를 주고 같이 하는 거하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과학문화포럼은 TED 형식으로 해서 18분인가요, 그동안 강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TED 방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TEDx나 또는 TED에 동영상을 올리는 부분들은 거기하고 협력을 해서 라이센싱 요금을 주고 하는 방식인데, 세계과학문화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3년인가 2014년도에 세계과학장관회의를 과기부와 대전시가 같이 하면서 그 이후에 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연기협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TEDx식으로 해서 좀 더 홍보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거기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전액 시비이고 사이언스페스티벌 연계사업으로 같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사이언스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를 8,000만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왜 따로 이게 떨어져 나와서 연계로 하셨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케팅공사가 과연 이 부분까지 다 파악을 잘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마케팅공사 여기 뒤에 안 계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거기서는 행사만 하고 돈 쓰고 끝나버릴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보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이언스페스티벌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늘 고민입니다. 지금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관 대행사업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있다 보니 그쪽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식의 변화까지 포함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대전의 특성을 살리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TED 부분 섭외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6쪽에 보면 대전역 출구 과학도시 홍보라고 전년도에 1억 5,000만 원 쓰셨지요. 이번에도 1억 3,2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김찬술 위원님도 지적을 하다가, 저도 몇 번 지적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이 됐었잖아요, 사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했을 때 대전역에서 내려갈 때 한남대 간판 있는 것 그게 없어지고 이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한남대 바로 밑에 조그맣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을 대전역하고 저희가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대전역에 홍보간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철도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그 업체가 한남대 홍보판이 들어가는 위치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기간 하면 한남대가 철거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저희한테 제시를 하는 바람에, 한남대가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한남대 것을 뺏을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착장소로 그렇게 이동하게 됐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그 해당 업체한테 이런저런 요구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한남대의 양해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차선책으로 그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얼굴이잖아요, 사실 대전시. 한남대에 밀린 거예요, 그러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
승호
우승호위원
좀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 산건위에서도 심사를 할 때 당초에 그 위치라고 해서 가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대안으로 그렇게, 차선책으로 하신 것은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들은 바 없이 기차 이용하다가 딱 보니까 저기 있더라 하는,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올리셨길래 바뀌나 싶었는데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대안을 더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결국은 한남대하고 협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그리고 한남대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해당 홍보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대전시라는 것으로 해서 거기한테 압력을 가하게 되면…….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굳이 그 위치 말고 좀 더 좋은 위치가 없는가 한번 확보해볼 필요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한번 그것은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236쪽입니다.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은 6억을 편성했고 82억 5,200만 원을 증액해서 88억 5,200만 원 총사업비로 예산편성하셨네요,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증·감사유에 보면 그동안 추진한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에 따라 내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위한 사업비 전액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조성사업에 대전 4차산업혁명특별시 연계 기여도와 접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사업은 과기부에서 5 대 5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실증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컨대 대덕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도로에 유도하는 그런 장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드론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그것을 판단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키오스크라고 해서 키오스크에 달아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리고 와이파이를 공용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88억 5,200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돈 가지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것은 당초부터 과기부하고 대전시가 5 대 5로 들어갔고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전 과학산업에 우리 대덕특구 1단계, 2단계 추진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1단계, 2단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어디에 있는…….
용대
윤용대위원
단계별로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단계가 예컨대 특구 개발과 관련돼서도 단계가 있는데요. 특구, 만약에 위원님 특구 개발과 관련된 질의라고 하시면 특구 개발과 관련된 1단계는 현재 준공이 다 됐는데 죽동이나 신성, 방현 이쪽 지역에 기업들까지 100% 입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2단계는 현재 둔곡, 신동, 문지 이쪽 지역으로 해서 이제 둔곡, 신동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한창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3단계 개발사업은 대동, 금탄이나 탑립이나 이쪽에 LH와 그리고 저희 대전도시공사가 들어가서 공기업 예타를 신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사업이 완성되면 우리 대전 과학특구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제 3단계까지 되면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얼추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거기 당초부터 연구단지가 아니라 산·학·연이 집적된 그런 공간으로써 조성을 목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기존의 출연연들이나 대학하고 연결하는 그런 기술벤처들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완결성을 가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알겠고요. 237쪽인데요,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 예산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비로 4억 4,800만 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덕특구 순환 친환경버스 구입비로 3억, 총 7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순환시내버스 4대를 구입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7억 4,800 가지고?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이 곱하기 2대, 2대 되어 있어서 위원님 4대라고 보신 것 같은데 약간 표기에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수소전지버스 같은 경우는 1대당 총 6.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표기가 왜 잘못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각각 예산의 재원의 근거가 어디냐에 따라서 표시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1대당 약 3.74억 정도 보조가 돼서 전체 금액 말씀하신 7억 4,800에 대해서는 2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대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대 지원하는 금액이다, 3억 7,400, 1대당.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출연연과 주민의견 수렴은 하셨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친환경버스를 구입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노선을 선정하는 부분들이 좀 구분되어 있는데요. 출연연이나 대학 쪽에서 연구단지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진행하는 거고 이게 확정이 되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버스정책과하고 또 출연연 관계자들하고 다 다시 협의해서 내년 중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협의 중이다 이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8자형으로 해서 순환을 하되 기존의 도시철도 역과 연결되는 형태의 그런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자,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자가 이것을 결정하는 부분이라 운송사업자와 버스정책과 그다음에 특구 내의 구성원들 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버스정책과와 출연연, 주민의견, 또.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운송사업자.
용대
윤용대위원
시내버스조합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조합.
용대
윤용대위원
운송사업자 거기하고 이렇게 다 협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내년 중으로 협의해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만약에 되면 운영주체는 어디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해당, 버스정책과에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조합이 있을 겁니다, 버스회사가. 그쪽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선 번호를 부여받아서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장님, 친환경버스 구입 및 운영계획서를 자료로 좀 요구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대전 테스트베드 사업인데요, 244쪽. 전년도 대비 3억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내용이 뭐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도 실증사업으로 좀 녹아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합쳐서 대전 테스트베드 사업이라고 묶어낸 부분인데요. 기존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신제품 시민테스트베드 사업 그게 5억이었다가 2억으로 줄이고 기존에 다른 쪽에 있었던 공공실증화 사업들을 다시 묶어서 전체 금액을 8억으로 해서 당초 5억보다 3억이 증액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19년도에 보니까 추진실적이 시민테스트 해서 30개 사가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건 무슨 내용인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시민테스트베드 사업으로 그 30개 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시민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기업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수정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후속으로 홍보 지원 6개 사를 또 한다고 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지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도 기본 추진계획서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46쪽입니다.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46쪽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공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기업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 시비 매칭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에도 많이 있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의 분야로 들어갔는데요. 특히, 그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대덕특구에 연구소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에. 그 연구소기업들이 출연연들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지만 초기에 인력 채용에 대한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 연구소기업에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그것을 받아와서 연구소기업들한테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인력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상기업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 내년도 예산으로 신규로 반영한 거라서.
용대
윤용대위원
아, 신규로 하는 거라 아직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이나 방법 등은 특구재단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특구진흥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연구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공계 출신은 전문학사학위 이상 인력,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렇게 하면 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은 다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제목이 전문연구인력이라서 아마 어느 정도, 석사나 박사급을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공계, 비이공계 가릴 것 없이 취업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특징들이 있어서, 사실 석사나 박사급의 전문연구인력보다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맞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국장님은 이과 출신이에요, 문과 출신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는 문과입니다.
권중순위원
문과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과에서 공업기술 이쪽이 우리나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학사 이상이면 뭐 다지 다. 누구든지 전문인력으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257쪽 한번 보실까요?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 해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식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소리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기술닥터의 방법이 있고 전문위원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횟수 제한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전문위원은 횟수 제한이 기업별로 해서 10회 이내 이렇게 하고 있고.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A기업을 열 번 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악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 갈 것을 열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것을 다섯 번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권중순위원
뭐 이런 통계시스템은 있으려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 기본적인 횟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 번 해서 될 것을 열 번으로 부풀린다든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권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매일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보고서 쓰라고 하면 되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맡기지만 그래도 그렇게 느슨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컨설팅을 하든 뭐를 하고 오면 그 결과보고서를 매번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272쪽, 273쪽 한번 보실래요?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하고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72쪽의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은 디자인센터가 단순히 디자인기업 또는 디자인산업, 그러니까 디자인기업에만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부터 디자인 마인드를 가지고 개발해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디자인기업들이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권중순위원
이해되세요, 뒤에 계신 분들? 본 위원은 다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핵심을 제가 지금,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은 디자인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앞에 것은 수혜 주체가 일반 기업입니다.
권중순위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기업에다 지원해 준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디자인기업이 가지고 있는, 뒤에 것은 디자인기업이 수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을 하는 기업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산업 역량 강화사업은 디자인기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지원을 받아서 내가 성장을 했어,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이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디자인기업들이, 그 시장은 디자인기업들이 어떤 다른 기업을 통해서 수주를 받아서 그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돈을 받는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기업이 이제 앞에 것.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오실래요, 239쪽. 그것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담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식투자를 하다가 자기가 산 주식이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내 자식한테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한테 그 주식을 물려주면 3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30년 후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는 주식투자를 거의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주식이…….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주식은 제가 그냥 앞에 과정을 이야기한 거고 어떤 기업의 30년 후가 어떻게 될 거냐가 핵심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기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주식투자를 잘하는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 사람은 그 원칙이 오래 묻어두면.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답부터 낼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죄송합니다.
권중순위원
30년 후에 그 기업은 0이 돼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기업은 30년을 존립을 못해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30년을 존립하는 기업은 정말로 경쟁력이 유능한 기업이고요, 일반적인 기업은 30년을 존립 못한다. 이게 지금 통계치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출발해서 첫해 살아남을 확률이 80%래요, 그것도 첫해. 2년이 지나면 몇 퍼센트냐면 30%잖아요.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통계치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새로운 기업이 출발을 해서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갖기까지는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중소기업청이든 대전시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면 생존율이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이 이제까지 나와 있는 통계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이나, 본 위원은 어떤 기업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생존 확률을 2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선정의 공정성과 관리거든요. 선정의 공정성만 가지고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면 그 기업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어도 곱하기 2배는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꼭 선정의 공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오래 전부터 하셨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그래서 이제까지 415개 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이 건에 대해서, 같은 예산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이니까 사실 거기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할 거냐 또는 마케팅을 할 거냐 뭐 전시회를 지원할 거냐에 따라서 분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특정한 기업이 다른 분야를 선택했을 때는 일정 정도 중복 지원은 다른 데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동일한 분야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본 위원도 중복 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치를 가지고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5개 기업이 지금 중복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왜 지금 한참 쳐다보고 있냐면 이런 식이거든요. 컨설팅을 하고 기업화시키고 공정 개선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꾸로 된 게 있어요, 거꾸로. 기술 사업화에 지원을 이미 8,000만 원을 지원해 놓고 2년 후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그리고 공정 개선, 컨설팅 지원 이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찾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지원이 잘못된 부분은, 그 부분은 예산 삭감 사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순서가 바뀐 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특정한 기업이 이 전통제조기업 첨단화 지원을 받을 때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만 있기보다는 2개, 3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템별로, 아까 말씀하신 순서대로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을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위원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드릴 테니까 그것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237쪽 순환버스는 그러면 버스의 종류는 결정이 된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 위원님 관심 가지시고 해서 저희도 계속 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전기버스로 할 거냐 수소버스로 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다만, 운송사업자 입장에서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호할 거냐 하는 것들은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기버스로 갔을 경우에 저희가 책정한 예산 외에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반영하지 않았고 또 그것은 요구하는 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고 운송사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수소버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속히 결론을 지어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차원에서 여기 세출에 전기버스는 잡히지 않았던 것은 논의가 진행됐을 때 신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회를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통 전기버스나 이런 것들은 추경 때, 정부 추경 때 더 많은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차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면서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제가 그것은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계속해볼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아까 노선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좀 오래된 민원 중에 하나가 대덕연구단지 내에 카이스트 대학교 내로 노선버스가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카이스트 총학생회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할 때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난번, 그 자리가 무슨 포럼 자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민하 교수님.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민하 교수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산업혁명 고도화 용역.
광영
오광영위원
하실 때 토론자로 나오셨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광영 부총장님.
광영
오광영위원
예, 교학부총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대전시에서 카이스트 안에 노선버스 지나가게 하는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서운함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마침 새로운 노선이 신설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카이스트 안에 노선버스가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과학산업국과 교통건설국 담당자들이 같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이미 카이스트 안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담당자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241쪽 고경력과학자 플랫폼인데, 이게 원래 우리 계획에는 한 20억 정도 사업을 예상했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 3억 정도 깎였네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20억은 사실 조금 러프하게 개괄적으로 세웠던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플랫폼 구축하는 예산으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테크노파크 1층에 지금 기업 몇 군데 입주해 있고, 1층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회의실 있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플랫폼 구축은 1층과 2층 모두를 다 쓰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다 쓰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1, 2층 쓰고 있던, 업무하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테크노파크는 본관동에 있던 정책기획단하고 여러 부서들은 신규로 구입하는 삼성생명하고 그다음에 특화센터 건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TP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본관동 1층에 있는 창업 지원하는 공간은 12월 말까지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사업으로 했고 저희가 할 때도 장소를 거기를 했던 게, 저희 직원들이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데 같이 좁은 공간으로 갔고요. 그것을 이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그다음에 회의실 그다음에 2층 본관동에 있는 정책기획단 모든 그 동 전체를 이 고경력 기술사업에 쓰기 위해서 내놓을 예정이고 저희는 특화센터로 일부 가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잘 도와주셔서 선화동에 만든 그 공간에 저희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의 본부라고 하는 것이 이전을 하게 되는 거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헤드쿼터만 가는 거고요, 특화센터는 거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인력들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주한, 행안부 사업으로 조성한 그 공간은 계속해서 그 공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거기는 종료를 하고, 졸업을 하고 다른 데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수요가 있으면.
새로운 기업을 입주시킨다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여기에 올라와 있는 17억 중에서 리모델링비가 13억인데, 사실 사업예산 17억 중에 13억을 리모델링비로 쓰고 4억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입주했던 시설 이것을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만든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있는 1층과 2층 쓰시던 시설들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13억 중에는 저희가 메이커스라든지, 사실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돈이라기보다 거기에 설비라든지 또 고경력과학자들이 거기에서 활용해서 콘텐츠나 아니면 사업을 기업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메이커스 장비들이라든지 설비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AI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교육들을 전문가들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그 공간에서도 역시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은 연계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를 미처 요청을 못해서, 이 설명자료만 가지고 볼 때 사실 13억을 리모델링으로 쓴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거 주객이 전도된 꼴이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그렇습니다.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나오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원장님 들어가셔도.
광복
이광복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이 플랫폼 구축사업비는 사실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비가 좀 큽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사업은, 정부사업은 이번에도 국회에 예산 증액 요청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데를 통해서도 확보한다는 계획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사업들 중에 보면 유전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특정한 산업 분야별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일자리경제국처럼 기술사업화 지원이나 또는 생생기업 해커톤이나 이런 것처럼 기업들을 단순히 그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출연연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런 사업들을 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은 하드웨어적 그런 공간들이 장소가, 장비가 구축되어서 은퇴과학자들이 거기에 와서 상시적으로 자기들끼리 세미나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들을 이쪽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다 아시겠지만 오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고경력 은퇴과학자 지원 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 조례에, 그것이 단순하게 한 건의 조례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출연연에 근무를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향후에 대전의 어떤 과학 발전, 특히 대전 전체의 경제 발전을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과 충분하게 소통해서 그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경청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윈윈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343쪽에 보면, 이 사업은 대폭적으로 줄이신 것 같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이게 공약사업으로 2만 호 보급이었는데 보니까 1만 호로 고쳤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정책기획관실의 약속사업 평가팀하고 다 해서 했는데 국비사업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들이 100%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경비실 쪽 이렇게 해서 늘어나긴 했지만 2019년도에 진행하는 것들을 봐서는 2만 호보다는 1만 호로 해서 내실 있게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생각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라고 봐요. 현실에 맞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업의 능률성이 올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러면서 감액이 많이 된 상태인데 감액되면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지는, 여기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경비실 미니태양광,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경비실 수가 대전에 전체 한 4,650개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설치할 수 없고, 설치 가능한 것이 한 60% 정도 된다고 봤습니다. 60% 정도 되면 2,700∼2,800개 되는데 이 2,700∼2,800개의 경비실은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합쳐서 1만 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경비실에 설치하는 것은 정상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또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와 MOU를 맺는다든가 혹은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그런 계획 없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보급을 확대하고 또 주민수용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미니태양광 보급하는 것이 아파트 입대위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충분하게 소통이 됐다고 하면 실적이 지금같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설득하는 어떤 작업들이라든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미리 했으면 실적은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하신 마당에 경비실 쪽에 설치할 때는 미리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입대위라든가 대전입대위연합회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 이런 데와 충분하게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거 진행하려고 의회에 한번 동의안을 받았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의안이었는지 아니면 과정을 보고한 거였는지, DISTEP 해서. 업무보고였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조례나 정관이 되어야 하고 저희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15일에 했던 것은 행안부 승인을 받았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행안부에서는 조건부 의결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조건부가 일단 그것들은 추후에 자료로 제시해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 받았다고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하면 승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행안부 승인을 받았으면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그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다음에는 말씀드린 조례하고 정관이나 제 규정, 지난번의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산에는 지금 전혀 안 올라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내년 추경에 아마 들어갈 예정 같습니다. 조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경에 그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언제 정도에 진흥원이 설립되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 계획은 내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디자인센터 진행되는 거 봐서는 상당히 빡빡하긴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공간은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임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임대 1년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가 지난번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통과시킨 한스코 부지, 융합연구혁신센터 그쪽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미 리모델링 비용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주하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들을 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행안부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것을 확인한 거고요. 어쨌든 이게 잘 진행돼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것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인적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계속해서 제가 국장님을 비롯해서 테크노원장님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215쪽 보니까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사업내용에 스마트 버스쉘터와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 대전에 과학문화의 특화된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스마트한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스마트 버스쉘터는 버스정류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버스정류장이 공공와이파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키오스크를 통해서 거기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스마트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면 거기에서 색깔이 바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이미 일부 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는 예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대전만의 어떤 과학문화의 특화된 거리라고 봐야 될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완전히 새로운 부분이라기보다도 타 시·도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이것은 교통건설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봤더니 별로 스마트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쉘터는 없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아직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예만 말씀드리면 버스쉘터에, 대구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에 시범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텔레코일존을 버스쉘터 일부에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에도 뭔가 스마트 버스쉘터를 하신다면 장애인에 어떤 과학적인 부분도 결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나 제안들은, 지금 이게 설계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넣을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니까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실 텐데, 2018년도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기본 2년, 인건비를 1인당 2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채용인력에 대한 계속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또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보면 계속지원 시 1년 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2년 지원을 하는 거고, 다만 총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4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 지원받은 것들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끝나고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줘서 추가로 고용하는 데 대한 유인을 주는 부분이고, 전체 사업기간은 4년이라서 추가적인 모집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책자에는 기본 2년에 추가 1년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4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러니까 총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뽑은 2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신규기업은 못 받는 겁니까? 기존 기업만 계속 체제를 유지하고 가시는 건가요? 2020년도에는 새로운 기업은 지원 안 받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한번 들어가면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 2년에 추가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첫 번째 2018년도에 들어간 기업들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 총 사업기간을 놓고 봤을 때, 3년을 놓고 봤을 때 2019년도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또 추가로 2년이 되는 거니까 2019, 2020 이렇게 되는 거고, 2020년도에 들어가면 2021년까지는 하되 총 사업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사실 그거예요, 지금도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계신 기업도 있을 거고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기업에 진입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부분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은 행안부에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것을 받아오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온 그 기간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청년 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나 어떤 식이든 다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시비도 사실 50% 들어가잖아요, 38억 정도. 그만큼 들어간 만큼 내년에도 또 시비가 들어가는데 내년에 스타트업하시는 신규기업도 혹시나 일부 지원해 주나 안 해주나 여쭤본 거였어요. 안 해주나 해주나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니 그 전체적인, 행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진행하시면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스크린 좀 띄워주시면.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30쪽에 보니까 주니어닥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하는데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는 누굽니까? 230쪽, 제가 홈페이지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주니어닥터는 국비하고 시비 같이 받아서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아마 홈페이지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운영비 지원해줍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준 사업비 범위 안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안에서 계속 내용만 업데이트하는 거라 추후에 크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국에서도, 경제통상진흥원의 대전비즈라고 아실 거예요. 이게 홈페이지인데 연간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비가 1억 2천 정도 든대요. 이것도 기업 지원인데 테크노파크도 PIMS라고 기업의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하는 플랫폼이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도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받는 그런 사이트가 따로 구축되어 있잖아요. 대전비즈는 1억 2천을 받는데 이 2개 운영기관은 따로 계획에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체 운영으로 유지보수를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별도로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마도 현재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운영비 범위 안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은 왜 따로 1억 2천을 우리 시에 올렸을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비즈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대전 전체의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업들을 지원받아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플랫폼을 보면, 다 비교해 봤어요. 제가 다 회원가입도 해보고, 예를 들면 대전비즈는 그냥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도 안 받고 가입이 되고요. 테크노파크는 깜짝 놀랐어요, 회원가입을 하는데 요구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최종학력부터 벤처기업 지정, 업종, 업태. 홈페이지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데도 따로 예산을 올리지 않으셔서 여기는 자체예산으로 다 해결하시는데 왜 경제통상진흥원은 따로 1억 2천을 매년 올리셔서 지금까지 10억 넘게 예산을 따로 받아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불러주시겠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원장님.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저희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PIMS 아까 얘기해 주신 것은 저희가 중기부 예산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서요,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하고 있고요,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기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투입이 안 돼도 되고요, 그런 상태로 있어서, 아마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국비로 받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각 출자·출연기관들 이런 신청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고 시민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또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많은데 기업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기업은 이 홈페이지에 가야 되고 저 기업은 저 홈페이지에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지 저기에서 지원하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분산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플랫폼을 일자리경제국과 협조하셔서 통폐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34쪽 보니까 천문대 있지 않습니까, 시민천문대. 여러 가지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제가 경황이 없어서 못해봤지만 이용시간이 보통 2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하시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는데 후기들을 몇 번 봐요, 민원이 있을까봐.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기존 운영비만 예산에 올리셨는데 따로 이에 대해서, 우리 충청권에 대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시민천문대가. 전국에 몇 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의 중요한 자산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이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은 지난번에 과기부에서 과학관 관련된 공모사업에 시민천문대가 선정이 돼서 국비사업하고 시비 보태서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는 지난 추경에 일단 상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작년부터 계속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고 안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몇몇 체험시설물들을 하는 부분인데 건물 자체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초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면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장비를 교체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노후가 된 도시미관 같은 경관만 개선하셨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지판이나 또는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건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 돈을 받아서 시비 보태서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말고 아마 이용객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건물이 완공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 전체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천문대하고 같이 상의해서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노후화된 건물이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장비만 좋으면, 천문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사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장비는 사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또 재작년에 이렇게 해서.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신경 쓰신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두 가지인데, 시민테스트베드 같은 경우는 몇 쪽이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시민테스트베드.
승호
우승호위원
244쪽인데 윤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행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저에게도 상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향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시민테스트베드 사업이 2억씩 하다가 올해 5억으로 갔는데 내년에 다시 2억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단순히 B2C 형태의 기업들만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드는 것은 최소화하되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그 원칙 하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것 말고 테스트베드 사업 자체는 상당히 기업들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서 기업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다른 해외시장이나 이렇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계속 만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제품이 과거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부품 몇 개 바꿨다고 해서 신제품이라고 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기부를 통한 대전역 인근 유휴공간 활용이라고 보고를 하신 사례가 있어요. 국장님도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맞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쪽 아카데미극장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부분.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정동에 있는 아카데미극장 말입니다. 그 극장이 사실은 우리 대전의 최초의 극장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도 애초에 대전 사람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저도 대전 사람은 아니었지만 2015년도에 거기에서 영화도 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대전역 바로 앞에 극장도 있고. 그런데 2016년 7월에 폐쇄가 돼서 그 이후에, 으능정이거리 쪽에 영화관이 없다가 이제 하나 멀티플렉스관이 생겨서 돌아가고 있지만 이 극장은 아직도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이것을 활용하시겠다고 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만 기부를 통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영상미디어관이 9개 있다고 들었어요. 2002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계속 유지보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비나 시설들이 계속 썩고 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의 중요한 근거일 수도 있겠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만경관이라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만경관 같은 경우에는 향토극장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유지가 어려우니까 롯데시네마가 인수해서 그 명칭과 역사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같이 했나 봐요. 이미 우리 대전은 폐관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그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2020년도 계획을 혹시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카데미 쪽에 들어가서 한 부분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투입했다기보다도 말씀하신 기부를 받아서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 또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으로 아마 TP 원장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셔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것을 대구 만경관과 같은 사례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쪽 원도심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어떤 식이 되던 특정한 거점들을 계속 만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서는 폐쇄됐거나 했던 공간들을 새롭게 꾸미는 차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기업창업지원과가 일자리경제국에 있으니 그쪽하고 협의해서 대덕특구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을 바탕으로 거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기부를 통한 것은 사실 여기 하고 있는 주인분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어떤 좋은 조건을 줄 수 있도록 과학산업국도 고민을 같이 하셔서 TP와 협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늘 충청투데이에서 나온 신문내용 중에 몇 가지가 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가서 TJB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고용률이나 실업률로는 대전이 그렇게, 평균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은 구인배율에서 대전이 0.26, 전국 평균이 0.55, 세종시가 0.7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100명 고용을 목표로 해서 봤을 때 대전은 26명, 전국 평균은 55명,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은 70명이 취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전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낮아도 전국에서 꼴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해결책이 뭐, 그래도 과학산업 쪽에서 지금 수장이시니까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좀 한번 멋있게 해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위원님, 참 어려운 질의시고 어려운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투입하는 것은 특허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돈 투입한 것의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투입하는 돈은 마찬가지로 특허나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느냐 그것을 봅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업이 창업이 되거나 또는 기존 기업이 성장해서 매출이 증대하면 추가로 필요한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이 위원님들께서 매번 강조해 주시는 대기업 유치, 어느 정도 중견기업 유치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 각각에 따라서 처방들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창업은 그냥 아이디어 창업처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창업 성공률이 뭐 80%이고 하지만 이게 한 5년까지 가면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계속해서 창업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 같고요. 대기업 유치는 다른 지역에서 주지 않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를 많이 만든다든지 해서 결국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 주고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가장 큰 애로가 인재 채용입니다, 인력 채용. 인재까지는 아니고 인력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과학산업국 입장에서는 그 차원에서 보면 대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창업을 하고 기존 기업들이 어떻게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게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특구가 있기 때문에 과학산업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어떻게 계속 연결시켜 주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구인배수를 세종처럼은 안 되더라도 전국 평균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장기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하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려서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맞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도 이것 인터뷰하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체크가 좀 더 선행돼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물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줘야만 대전의 산업들이 발전하지 않느냐, 특히 과학산업 쪽에 관계된 회사들이 성장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36쪽하고 237쪽 가면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친환경버스 구입, 이게 같이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제가 대덕특구의 친환경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버스로만 지금 연상이 돼요. 거기에 수소 아니면 전기버스 뭐 이런 쪽으로 연상이 돼서 시내버스하고 같이 연상을 하는데요. 과연 이게 그런 것을 도입하실 건지 다른 차를 도입하시는 건지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대덕특구 친환경버스는 전기버스, 그러니까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올레브라는 게 있습니다. 무선충전 전기버스인데요. 그 버스냐 아니면 수소버스냐, 수소자동차가 올해 225대가 도입이 됐고 내년에 300대 도입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 마찬가지로 수소버스도 내년에 12대를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차종을 결정하면 그 2개 차종 중에서 하나가 되지 현재처럼 CNG버스나 또는 경유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래서, 그 2개가 된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었고요. 그 버스의 형태가 지금 같은 시내버스의 형태나 이런 버스형태가 돼서는 우리 4차 산업의 메카인 대덕과학문화의 거리를 다니는 데 어울리는 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디자인 면에서. 그것에 대해 좀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이렇게 빼서 다시 또 디자인한다고 해서 오픈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운송사업자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실제로 노선을 돌리는 버스라서 사실 디자인을 양산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특정한 것에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컨대 동물원에 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가 이 버스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오월드에 있는 버스를 예를 드셨는데요, 4차 산업에 맞게 버스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지금 기존의 버스마냥 다닌다고 하면 이 거리에 이게 상징물인데 상징물로써의 가치가 있을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중에 다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는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예산도 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라면, 이게 사실 내년 상반기에 바로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된다면 추경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드리고 만약에 예산으로 하지 않고 현재 있는 금액 범위에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디자인도 한번 공모를 통한다든가 뭐 좀 해서 대전 방문의 해인 만큼 좀 색다르고 또 대전하고 잘 맞는 그런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디자인센터 해서요, 대전디자인센터가 271쪽, 272쪽, 273쪽이 전부 다 디자인센터하고 관련된 건데요. 이게 원래 지금 계획대로, 원래 제가 알기로 올 12월 말에 오픈 아니었던가요, 이게? 좀 늦어진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때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오픈이 12월 말은 아니고요, 건물 준공이 12월 말이고.
찬술
김찬술위원
아, 12월 말이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지난번 추경 때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기류를 넣고,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은 2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되면 개관 시간은 한 6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6월 정도요. 그러면 지금 원장 1명 그다음에 3팀,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에 공무원들은 이쪽에서 파견을 가는 건 몇 분이세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명이고 나머지 채용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금 현재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2명, 시의회에서 2명 그리고 이사회에서 2명 해서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임추위를 열어서 공고를 내면 아마 12월 말 정도에는 원장은 임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원장은 임명된다. 직원들은 그러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원장이 임명이 되고 나면 원장에 의해서 이제 직원 채용은 현재 파견 가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그 공무원과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공고문하고 해서 진행을, 예산도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원래 사람을 채용하면 끝인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서가 인력 채용 아닌가요? 그래야 오픈을 하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인력 채용은 한 4월에나 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1월에 하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집기류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축하는 것들은 지난번 추경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원장이, 현재는 국장이 원장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하고 있는데 집기류 같은 것들, 건물 준공과 집기류 구매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면 직원 채용은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은 2월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직원 채용은 1월쯤에 하고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버스. 버스 디자인도 여기서 하나요? 제가 이야기했던 지금 그런 사항도 여기서 가능한 거냐는 이야기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은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이쪽 디자인센터는 아까 질의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을 디자인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일반 기업들 제품 설계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것하고 디자인기업들을 지원하는 거지 특정한, 약간 공공디자인 관점인데요. 이쪽에 있는 사업의 하나로써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번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여기다 맡겨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가 돼서 이것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8쪽에 청벽산공원사거리∼엑스포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가 7억인데 이것을 왜 과학산업국에서 하는지, 이건 건설본부로 해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산이 어디로 잡히는가의 문제고요. 저희 쪽으로 예산을 잡으면 저희가 추후에 이것은 건설관리본부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이렇게 잡혔다가 이 사업은 건설본부로 위임해서 시행은 그쪽에서 한다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308쪽에 드론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드론공원이 조성을 지금 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드론공원 조성이 됐고요. 대전은 그 공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푸는 부분들인데 그것을 풀었고 드론공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거기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해외시장 개척하고 대기업 개발 협력 해서 보면 미국, 아프리카 해외시장 개척, SK텔레콤 그다음에 5GX드론솔루션 개발 협력 해서 유콘시스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주식회사 유콘시스템은 뭐고 미국하고 아프리카 해외협력시장 개척은 뭔지 자세하게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그렇고 미래성장산업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들이 기술 개발, 아까 말씀드린 기술 지원, 마케팅, 전시회 이런 것들인데요. 유콘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제일 많이 파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1위 기업인데 그 기업이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예산 지원을 받아서 미국 전시회나 이런 데 나가서 바이어와 만나서 거기하고 수출계약을 맺은 사례들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유콘시스템 기업이라는 게 우리 대전에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기업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전에 있는 기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에 있는 기업이에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해서 미국하고 이것도 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겁니까? 여기는 두시텍이라는 데서 하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유콘시스템이 제일 많이 파는 데고요, 두시텍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3위, 4위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드론 관련 기업들이 그 수요처가 그냥 단순히 취미용이 아니라 군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용이라든지 농업용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중에서 두시텍이라는 기업은 국방산업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육군 쪽에 그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육군에서 수주를 했고 아마 그게 연결이 돼서 육군에 15억 납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3억을 더 추가로 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원래는 작년에 4억이었다가 3억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3억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쓰실 건가요? 여기에 드론제작기업 플러스 드론부품사와 일본산부품 공동개발제작지원, 드론 용도에 따른 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으로만 쓰신다는 이야기인 건지 아니면 이런 기업을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업에다가 자금 3억을 추가한 부분에 더 지원하겠다는 건지 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까 시민 테스트베드사업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또는 줄어들면 그 수량을 더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론과 관련된 것은 사실 미래성장산업과의 많은 사업들이 국비를 받아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인데 드론과 관련돼서는 국비를 받은 부분들이 없어서, 관련되는 드론 기업들이 대전 지역에 많이 있지만 사실은 4억 가지고 그 기업들의 수요를 만족시켜 주기는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3억을 추가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추가되는 3억은 추가로 그런 기업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용도로 그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 개척비라든가 아니면 드론연구 개발비 이런 식으로 그쪽에다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6쪽에 소형햇빛발전소, 이게 조금 있어요. 이게 언제 했던 거지요, 이게? 2016년도에 했던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건데 우리가 5억 6,000을 지원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전이 사실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관점에서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100KW 이하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한테 일정 정도 시가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고요.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 한번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킬로와트당 50원씩 지원해서 해당 사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시골에 무료라고 해서 설치했더니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빼갔더라 뭐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이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용해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것. 그러면 개인 업체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여기 지원해 주실 거예요, 몇 개 업체나?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100KW 이하를 하는 사업자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시에다가 증빙서류를 내서 제시를 하면 킬로와트당 50원씩 곱해서 그것만큼 정산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요. 구체적인 사업자 수는 2019년 기준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144개 사업자 정도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가 대전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대전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장소와 사업자가 다 대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 대전에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자도 대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김찬술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드론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드론공원이 대덕산업단지에서 저쪽 금강변 쪽 제방 있는 쪽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하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하천부지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고요. 256쪽에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 6,650만 원이 증액된 15억 9,95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56쪽이요?
용대
윤용대위원
256.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56쪽은 특구 탐방프로그램.
용대
윤용대위원
예?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용대
윤용대위원
아, 258쪽입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258쪽, 예.
용대
윤용대위원
258쪽 맞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사업개요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그 사업 국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은퇴과학자들이 그 지역에서 청년들 1명 또는 3명 범위 안에서 같이 과학자와 매칭해서 특정한 기업에 가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로기술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가 좀, 기업들이 선호해서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지방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1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3개 사에 36명, 고경력과학기술인 13명, 청년연구자가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13개 사 36명, 2020년에는 20개 사 해서 85명,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확대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업방식은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기업들의 수요가 좀 있어서 이 예산액이 늘어난 만큼 해당 기업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19년도에 사업평가는 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게 아직 최종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종료가 되면 그 평가를 진행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사업평가를 아주 잘하셔서, 올해도 또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평가에 따라서 사업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운영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 총 운영비는 153억 8,400만 원인데, 그렇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이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억 6,800만 원이 삭감되면 인건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근거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테크노파크 운영비도 사실은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따오면서 거기 간접비에 이제, 그 정부사업비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더 확보하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회복될 수도 있고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의회에 다시 요청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비를, 운영비를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 간접비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테크노파크에서도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일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 부분은 차질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질 없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290쪽이네요. ICT 융복합 체외진단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이 14억, 시비로.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14억을 세운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 사업 주관은 테크노파크가 하지만 사실 나노종합기술원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는 이번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체외진단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그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전체 예산은 100억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60억이고 지자체 시비가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40억은, 그러니까 내년에 집행할 14억은 주로 사업화와 관련된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이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들은 주로 장비 구축과 관련되고 저희는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2020년 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진단시약 제조 공정장비 및 센서기술 개발 장비 구입, 진단시약 및 진단센서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지도 등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시는 거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잠시만 이야기 좀 간략하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내년부터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개괄적으로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TP가 주관하고 나노종기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나노종기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설에다가 추가적으로 장비를 통해서 ICT 융복합 체외진단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들을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대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기술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기본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4차 산업혁명 육성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시비 1억 5,000, 전년 대비 1억이 감액됐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감액됐습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들은 저희가 4대 전략 16개 과제 33개 세부과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있고 지난번에 새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께서도 부의장 자격 또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때 참여하는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실무자들을 요청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4대 전략 16개 과제를 다시 재구조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4대 전략 33개 세부과제는 각각 사업목록들이 있지만 여기 4차 산업혁명 육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워킹그룹을 구성할 때 그 사람들을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세미나를 열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요.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국회에 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부분이라 지금 현재 예산과 그리고 올해 하면서 조금 이월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 육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이것을 돌리고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워킹그룹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 그 회의를 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엊그저께 한번 기관들로부터 초청받아서.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할 때 테크노파크원장님이신 최 원장님께서 소그룹을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서 토의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워킹그룹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위원회도 전에는 분기별로 만나고 했다는데 그것도 좀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좋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좋은 길을 서로 숙의하고 검토하고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워킹그룹 위원회를 아주 잘 만든 것 같은데, 그것으로 저기해서 보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에다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운영은 얼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요. 필요하면 이쪽 추진위원회하고 달리 좀 더 자주 모이고 안건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위원회가 아주 진짜 우리 4차 산업혁명 추진하는 데 많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주 만나야 이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자주 만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4차산업혁명특별시답게 해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쪽이요,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236쪽에 대덕과학문화의 거리 조성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전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총 얼마예요, 금액이?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총 100억이고 수소버스 3억까지 포함하면 103억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103억 갖고 문화의 거리 1.5km 다 하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주로 여기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할 내용이 뭐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사실 이것은 여기에는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림으로 해서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스마트 횡단보도니 버스쉘터니 또는 미디어 갤러리니 스마트 키오스크니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용역을 거쳐서 확정했는데요. 구체적인 그림 이미지와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보고드리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8쪽이요,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다 국비인가요? 시비도 있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이것은 세입으로 잡혀서 국비만 되어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시비는 아직 편성을 못했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아닙니다, 세출에 보면 시비도 있습니다. 317쪽에 있습니다. 5 대 5로 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317쪽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317쪽입니다. 예산이 좀 크고요, 이 부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채용사업에서 행안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인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학산업국도 지금 현재 오늘 논의된 것은 3건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국하고 해서 전체로 하면 상당히 개수가 많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 167개사에 336명, 지역주력산업 분야 112개사 237명, 지식재산 분야 55개사 99명인데 지역주력산업 분야는 어디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지역주력산업은 원래 중기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예컨대 기능성 바이오·나노 소재 또 무선통신융합, 뭐 이렇게 해서 3개 분야가 선정되어 있고요. 해당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리스트가 죽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식재산 분야는 말 그대로 특허나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1인당 월 200만 원 이내 인건비를 2년간 계속 지급해주고 거기에서 계속 추가 시에는 인센티브 1년을 더 주고,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고용예정자에 대한 인센티브 1인당 1,000만 원 해서, 그러면 3년을 도와주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 1년은 인센티브로 가는 거고, 이것은 이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행안부에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전국 똑같이 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전반적으로 보면 과학산업국 쪽에서 하시는 일이 상당히 청년창업 쪽의 일이 많은데, 청년채용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비 매칭 사업보다 시비 100% 출연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초과학연구원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 물론 별도로 준다고 하지만 저희 쪽에서 100% 시비가 직접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볼 때 주니어닥터 운영, 체험프로그램 이런 게 다 100% 시비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해당 항목이 국비에 지정되지 않는 항목입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저희 사업들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죽 한번 살펴봤습니다. 국비, 시비 해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들은 매칭을 보통 요구하니까 그것은 시비 매칭이 들어가니까 빼더라도, 그러면 단순히 시비 100%, 주니어닥터 같은 경우는 또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게 있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국방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비 100%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드론 같은 경우도 시비 100%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국방 같은 경우는 약간 특색 있는 게 국방 쪽에 관련된 기업들, 드론 기업이면서 국방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주력산업이나 다른 다양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지만 국방 쪽은 진입하려면 사실 국방부나 군수사령부나 네트워크가 상당히 필요해서 그런 네트워크와 관련된 지원사업비는 정부로부터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공모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시켜준다는 관점에서 국방 쪽은 시비 100%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고요. 드론과 관련된 것은, 드론이나 에너지 쪽도, 수소산업 전주기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은 국비공모사업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관련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100%가 들어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제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니어닥터 같은 것은 여기 항목에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100% 시비인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가직접지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나마도 축소를 했어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주니어닥터도 국비는…….
광복
이광복위원장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국가직접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설명서에 명시를…….
광복
이광복위원장
기초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직접지원 사업 분야가 있고 우리 시비 분야가 있어요, 그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 주니어닥터 운영이나 이런 것은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고경력과학자분들에 대한 취업, 지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물론 아까운 경력이겠지요,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그런데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20조에 근거를 두셔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로 해서, 그런데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보면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2017년 7월 7일에 개정하셨고요. 우리가 고경력과학자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 오광영 위원께서 발의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고경력과학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분들이 연구소를 갖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아니면 단체를 결성해서 사단법인이나 재단을 갖고 계신다든가.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보통 은퇴과학자들을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고 하는데 그 은퇴과학자들이 대전지역에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협동조합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1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각 출연연, 예컨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것대로 또 자기네들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개별 은퇴과학자들이 계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여기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의 역량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고경력과학자분들께서 이것을 지원받을 때 협동조합이 됐든 뭐든 간에, 협동조합은 법인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단체가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재단법인이 됐든 간에 정확한 것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시고 주시는 겁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고경력과학자 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원되는 게.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실 때 여기에 나온 과학진흥법.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과학기술진흥 조례.
광복
이광복위원장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가 고경력과학기술자들에 대해 별도로 지원 조례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었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로 다 되는데.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고경력과학기술 지원 조례는, 사실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고경력과학기술자들이 계속 배출이 될 거고요, 그분들의 그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위원장님, 사실 저희 조례를 보시면 과학산업국 조례가 11개인가 12개 정도 되는데요, 기본적인 조례가 있고 그중에서 특별히 더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세부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미래성장산업과에 있는 조례 중에는 대전광역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국방산업을 육성하거나 무인항공기산업을 육성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했던 것처럼 고경력과학기술인들도 그런 관점에서 그분들의 역량을 더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라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들은 동의를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는 과학기술진흥 조례가 너무 확대돼서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이게 고경력과학자들한테까지 적용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 것인지, 이 조례를 이용한 지원 조례가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각 자생단체도, 봉사 또는 자생단체도 지원 조례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게끔 막아놔서 그 조례를 만드느라고 지방자치에서 한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확대돼서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고경력과학자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좀 덜한 거지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그것 없이 나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퇴직자들하고의 관계성이 많이 있겠지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차원에서의 특수성 또 대전이 연구단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고 사실은 저희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0조에 근거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책임을 집행기관에 부여하기 위해서 고경력과학기술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는 대전시장은 5년마다 한 번씩 기본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까 김찬술 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258쪽 같은 경우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학교 학생들에게 4,500만 원씩, 3,000만 원씩 줘가면서도 실적 없이, 그러한 것이 다 똑같은 맥락의 돈이 되는 거거든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이 결과가 있든 없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저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렇지요?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분들을 수시로 면담하고 해서 확인하고 그러시나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예, 아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정기적인 평가나 점검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일정 정도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 다음에 저희들 목표는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마치고 나서 다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낼 것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서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고경력과학기술인과 이공계 전공 청년을 활용해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고경력과학기술인이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회사, 정확한 법인이니 이런 것을 차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개인이 하나 연구소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분들이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서 이 연구가 끝났을 때, 끝나고 다른 연구가 없을 때는 이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형태로 진행하지 않고요,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한 수요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고경력과학기술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그다음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멘토를 받아서 하는 청년들을 붙여서 해당 기업에 가서 그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형태이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형태인데,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지역은 고경력과학기술인과 청년들을 매칭해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분들이 연구가 끝났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용
문창용과학산업국장
그때는,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계속 고용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청년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남게 되고 고경력과학기술인들은 그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기술고문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뭔가 시원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