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진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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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남진근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의원

남진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한 기후변화 종합계획 및 적응계획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기후변화대응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후변화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조사체계 구축, 취약성 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추진사업, 위탁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증진시키고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 남진근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남진근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진근 의원님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손철웅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조례 제정안 1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4호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관리범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관리범위에 하수관로상의 중계펌프장과 이에 부속되는 압송관로를 포함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 소멸시효, 이의신청기간 등을 명문화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단가산정을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5호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의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산림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위치와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개장일과 운영시간, 체험료 징수, 체험료 등의 감면,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치유의 숲 사무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5.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관련 과장, 사업소장 등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가 지금 계상이 됐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보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매칭비율은 어디서 정하는 것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매칭비율은 국비 보조를 해주면서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40%, 15%, 15%, 시·구비 15% 그리고 자부담 40이라고 명시해서 내려오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에서 국비 보조를 하면서 그렇게 지침으로 비율을 명시해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명시해서 내려오면 국비만 갖고 하지 시비까지 국가에서 컨트롤을 하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국비를 이 정도 보내줄 테니 지방에서는 시비의 지방비부담비율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언급을 했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말이에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것 만들기 전에는 사실 생태계가 그다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것 생기면서 생태계가 지금 엉망으로 돼서 최상층부가,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멧돼지가 최상층부라고 얘기를 하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야생동물 피해에는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런 종류일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매칭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40%나 되다 보니까 이거를 소농업인들은 신청을 못 해요, 현장을 가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비가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금 6,500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 알량하게 1억 3천 정도 들어가서 자부담을 40%, 법은 국가에서 만들어놓고 일반농민들한테 피해를 전적으로 전가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면 최소한도로 자부담 비율만큼은 시·구 비용보다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현장에 가면 해요. 이게 지금 철망, 지금 가보면 멧돼지 틀이라고 그래서 드럼통 같은 데에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멧돼지 피해만 얘기를 하면 가족 단위로 다녀서 한두 마리 갖고는, 이것 갖고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 이거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되지 않나요? 지금 농민들은 사실 대단위 농민들 말고 지금 산 밑에서 소작하는, 소농하는 분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거. 우리 대전시 근교의 산 밑에 소작, 조그마한 농사짓는 분만 피해를 보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분들이 1년 농사 얼마를 바라보겠다고 자기가 자부담해서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이걸 하냐. 지금 유성구가 농토의 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면 동과 서를, 북과 서를 딱 보면 그런 현실이란 말이지요.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 내에서만이라도 이거는 조금 비율적으로 낮춰줘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피해예방을 하기 위해서 부담을 하는 주체가 국가와 지방정부가 반 이상 정도 내지는 한 70% 정도까지는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농가가 피해예방 차원에서 자부담하는 게 좀 더 부합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런 자부담의 비율 자체를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멧돼지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 농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성과가 철망, 뭐예요, 녹색철망인가 하는 거 보면 그거 자부담 비용이 꽤 돼요, 총액으로 보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길이에 따라 다른데 이런 거를 소농인한테 40%씩 부담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고는 싶어도. 이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간과해서 안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제도개선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환경부가 아니면 농생과라도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게 761쪽과 762쪽을 보면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예산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비 따로 운영비 따로 둔 이유가 뭐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사업비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크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홍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실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인력들에 대한 운영 지원 그리고 사무관리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누누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또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비가 더 커야지요, 어떻게 운영비가 더 예산 책정이 많이 되지요?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1억 3,900에, 사업비는 1억인데. 이게 지금 비율적으로 사업이 목적인지 운영하는 게 목적인지가 조금, 어느 부서도 보면 인건비가 60∼70% 차지하는 데가 허다해서 제가 예산할 때마다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사업이 주 아닙니까?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시책이지요, 정책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은…….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전 지역이 다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전 지역에 다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전 지역도 다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마 다른 지역은 저희보다는 다소 편차는 있겠으나 우리 대전시가 여기에 보다 많은 예산을 아직까지는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누구나 봐도, 눈으로 봐도 그렇지 사업비보다 운영비에 포함한 게 더 많으면 이게 조금 비율적으로 맞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이 내용만 봐서는 그래요. 그런 게 대전시 전체에서 한두 가지여야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을 좀 더 내실화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운영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직원 4명에 대한…….

본환

구본환위원

인건비겠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인건비 이런 부분이어서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관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일단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데요. 이런 지속발전가능협의회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타, 아까 우리 남진근 의원님도 입법발의를 하셨지만 그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 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녹지 파트에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올린 내용 봤으려나 모르겠지만 나무 심고 이런 것 굉장히 좋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하지만 장동의 계족산을 가보면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무가 묶여 있는 사항은 거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도 보니까 도시숲조성이니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데크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산은 그냥 놔두면, 가만히 놔두는 게 보전하는 건데, 물론 많이 다니는 데야 데크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숲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데크로 인해서 나무가 크지 못하게 묶어놓으면 목 조르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대두가 돼요. 내가 세어보니까 한 40그루 이상이 그렇게 묶여서 지금 그 데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산은 그냥 산 그대로 놔두는 게 상책이다, 이 말씀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설명자료 795쪽에 분진흡입차 구입인데요.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몇 대 샀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7대 샀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작년에 7대. 그런데 이거 차량비도 꽤 비싸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한 대당 이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억 3천 정도 이렇게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2억?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이거 실효성이나 이런 게 검증이 됐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난번 행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1차 분진하고 2차 미세먼지에 대한 흡입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먼지의 성상이나 입자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효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집해 왔던 분진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6차선 이상 도로를 분진흡입차로 주 2회 운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6차선 이상 도로 수 대비 지금 부족해서 3대를 더 산다는 거예요, 주 2회 하면 6차선 이상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6차선 이상 동일 도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밭대로를 일주일에 2번을 간다는 얘기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지금 부족해서 이거를 더 사는 건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와서 사는 건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지만 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분진흡입차로 그동안에 촘촘하게 다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분진흡입차를 구입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이번에 하는 거는 산단도 같이 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산단하고 6차선 도로에 다 풀커버를 못하는 부분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6차선 이상 도로만 쓰여 있고 산단에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산단 내에서는 6차선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굉장히 미세먼지가 쌓여있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분진흡입차 도입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작년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써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고가의 차를 사들이고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잘 검토해 보십시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953쪽인데요, 하천시설물 정비와 관련된, 그 뒤로 계속 나옵니다. 953쪽에 하천시설물 정비, 그다음에 편익시설, 956쪽에 여기도 편익시설, 하천 산책로 죽 해서 하천의 시설물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운영비를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천시설물 중에 대표적인 게 보, 그다음에 수문 이런 거지요? 여러 시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그런 것이 되겠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보와 관련된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하천 보에 관한 운영현황.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있는 전체 3대 하천 및 보 관리 운영현황, 그 안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예산 분리해서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959쪽 관용차량 전기충전기 설치인데 이것은 어쨌든 이쪽만 읽어볼 때는 이 1대를 위해서 충전설비를 3,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건데 맞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급속충전기 1기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하천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6대를 충전하신다는 얘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한 2012년 정도에 한참 전기차 보급이 시작되면서 그때 하다 보니까…….

계순

채계순위원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잦은 방전이 있고 운행거리를 풀로 뛰지 못하니까 급속으로 바꾸어서 하천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 시 전체에 지금 급속충전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29기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29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960쪽에 가압펌프장 운영입니다. 이 가압펌프장도 지금 하천을 중심으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서 설치되어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하천 중심으로 돼 있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현황, 예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965쪽에 초화단지 유지관리. 965쪽이요. 여기는 핑크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핑크뮬리를 공공기관에서 심은 건 얼마나 됩니까, 어디어디 있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공공기관에서 심은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은 석봉동, 대덕구 거기가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갑천변, 여기 2개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부분은 보고 예쁘고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위해성 검증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일부 언론에서도 생태교란을 하는…….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확산하는 거는 결과를 보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태교란한다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걸, 특히나 외래종이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쁘고 그런 건 있지만 실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로 식재하는 거는 조금 검증이나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오고 나서 확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환경부에서 핑크뮬리에 대해서 환경유해성 평가를 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환경위해성에 대한 등급을 판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생태교란종이라고 일부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식재시기를 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계순

채계순위원

조절해야 되지 않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보니까 이 핑크뮬리가 종자 번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다른 식물과 경합했을 때 우세종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설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아직까지 핑크뮬리를 통해서 생태계교란 현상이 발견된 적은 없는데요. 2019년 수준에서 증감 없이 한번 이런 수준으로 할 계획을 갖고 환경부의 등급평가도 같이 결과를 보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결과 나오고서 조금 속도 확산을 조절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외래종이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래종을 계속 확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냥 그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76쪽에 습지보전 실천계획 용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쨌든 습지와 관련된 얘기했을 때 올해 용역을 해서 습지보전 방안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18개소에 습지가 있다고, 내륙습지하고 인공습지, 이거 현황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습지현황 자료요?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앞에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61쪽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그리고 여기 상근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 한 네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아마 대전시의 환경이라든지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서는 지속가능이라는 부분들이 환경에 어떤 주 포커스도 되겠지만 지속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려드리기 위한 어떤 포럼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된 실천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사업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이분들이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기후환경 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구조사사업을 직접 수행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쪽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어떤 이슈라든지 대응영역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묶어서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은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코워크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따로, 1억 300하고 1억 3,900하고 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업비하고 사업계획하고 집행되는 부분들 좀 한번, 운영비하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그다음 763쪽에 보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지금 대전광역시 주부모니터봉사단이라는 단체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제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색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소비캠페인이라든지 녹색제품소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제도 우리가 보건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복지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의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어나고 편성되다 보니 이게 너무 방대하게 예산만 편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주부모니터봉사단, 이렇게 단체에 대한 질의를 하면 금방 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거 질의하려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돼서, 어떤 캠페인이나 단체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돼서 딱딱 매년 2억씩, 그래서 시작은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15년부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의 어떤 관련된 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사례들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라든지 뭔가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런 단체에서 이런 수탁기관으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반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이런 차원만 가지고 예산을 2억씩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래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녹색구매지원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 의식, 국민들 의식이 다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이런 캠페인 아닌 정말로 와 닿는 이런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가 단순하게 홍보 캠페인만 하는 그런 센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색체험학교 운영을 한다든지 녹색소비시민강좌를 한다든지 인식확산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다양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녹색구매, 녹색제품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활동 과정 속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면, 일반 초·중·고, 단체에 이렇게 교육, 이런 녹색체험교육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차라리 그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구매지원센터의 활동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새롭게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은 78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미세먼지 집중발생기간 11월에서 4월까지 한 5개월 정도만 감시단 인력구성을 20명으로 해서 예방 감시한다고 했는데 미세먼지 불법배출 이건 뭐 연간, 연중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연중 상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운영방식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 1개월씩을 더 추가해서 5개월 동안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될 시기, 전에 대응하기 위한 시기, 사후 관리하기 위한 시기로 나누어서 이 시기에 집중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유해성 그리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시기에 미세먼지 자체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을 가동하는 것들은 다소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내부의 행정력을 가지고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 감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할 때 어떤 대상자를 20명 모집합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어떤 채용대상자, 아직 인력의 어떤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아직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요건을 정해서 선정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 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어떤 막연한 감시원보다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파악할 수 있는, 인지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연중 5개월만 참여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저기한 사람들이 있을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어떤 특별한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기본적인 수준 속에서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식적인 기준에서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일단 저희들이 공정하게 선정한 이후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교육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처음에 잘 구성해서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5개월씩, 연중 5개월만 이걸 또 하고 다음에 하게 될지 어떨지 모겠지만 인력수급 현황이, 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나중에 한번 이런 부분들 할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그다음 782쪽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 및 연료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후차량의 천연가스 차량 전환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세버스가 많지는 않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전세버스가 지금 현재 35개 사가 있고요. 한 830여 대의 버스가 운행 중인데, 이 중에 한 180여 대가 CNG 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내버스 공차운행 연료보조금을 1,016대에 4억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4억씩 지원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건, 시내버스는 버스정책과에서 사실 예산 세워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천연가스차량 연료보조금으로 해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매칭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부서가 하든 우리 환경부서가 하든 상관이 없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공차로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연료비 보조를 하는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버스정책과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요, 또 버스정책과에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시내버스가 전문적으로 그것만 전담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이쪽에서 그냥 천연가스차량 연료보조금으로 지원하니까, 이런 돈이 사실은 한쪽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그쪽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쪽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관리하기가, 의회 차원에서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은 버스정책과에서 이런 것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필요하면 그것들 자료를 같이 묶어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사업이라고 그래서 785쪽에 한번 보시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회수 반납해서 보관관리업무를 대행 준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 관리대행업체는 보관관리하고서 나머지 배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배터리를 별도 분해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할 테고 나머지 부분들은 폐기물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여기 보관관리업무라고 그래서, 그냥 폐차하면 폐차해서 즉시 처리하면 될 텐데 이걸 왜 보관관리업무를 대행해 주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법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폐차 말소할 경우에는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까지는 배터리 반납수량이 많지 않아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무상으로 처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대행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환경부가 국비 50%를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반납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처리하는 부분에 한계가 도달한 것이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폐차 처리하는 그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일원화되고 좋을 텐데 뭘 또 반납해서 이 배터리만 별도로 관리대행 업무를 주냐는 말이거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개인이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전기차에 저희들이 1,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폐차장한테 그냥 맡겨서 폐차장에서 다시 쓸만한 거 뽑아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종명

윤종명위원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갑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궁금해서 폐차 처리, 폐차장한테 일괄 처리시키면 될 텐데 왜 또 별도로 하는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787쪽 보시면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읽어보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 별도 지원해서 설치비가 약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까 한밭 저기에 하는 거는 왜 3,500이 잡혀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 급속충전기?

희역

손희역위원

예, 여기도 급속인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아마 그 3,500만 원은 3천만 원 정도가 급속충전기로 기본적으로 설치비용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하천관리사업소에서 3,500을 설정한 이유는 아마 유지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용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젠더핀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불량하게 되거나 하면 충전이 안 되니까 거기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여기는 3,000인데 거기는 또 3,500이 잡혀 있길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리고 아까 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분진흡입차가 데이터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도, 다시 데이터를 데이터화한 다음에 사도 되지 않을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화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아마 차량 1대당 그동안에 운행한 것을 보니까 한 4.8㎏ 정도, 그래서 1일 발생, 수거하는 양이 4.8㎏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1대당 2억 얼마였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억 3천 정도.

희역

손희역위원

2억 3천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사업비가 1대당 3억으로 잡혀 있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경유차량으로 분진흡입차를 도입했었는데 차량 자체도 천연가스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CNG 차량으로 교체 구입하는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교체에 따르는 비용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18쪽 보면 학교통학로 녹화라고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사업목적을 보면 미세먼지 취약군인 학생들의 등·하굣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하여 학교 통학로 녹화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CCTV 통학로 녹화를 한다고 해서 미세먼지 취약군인 학생들의 위험요소, 이게 설명이 난해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실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 지금 아무래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계층 분리된 대상군들이 노약자나 등·하굣길의 어린 초등학생들이 아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도 이번에 미세먼지 관련된 종합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집중관리구역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집중관리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업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학교 통학로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무, 수목식재라든지 녹화사업을 통해서 100% 다 제거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런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흡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내용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통학로를 녹화한다는 건데 녹화를 해서, 예를 들면 경유차가 몇 대를 가나 이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CCTV?

희역

손희역위원

예, 시설비가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게 통학길에 경유차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대 가나 확인하는 건데 이게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통학로 녹화사업이거든요. 녹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별도의 폐쇄회로 카메라를 달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주로 학교 주변의 통학로 녹화사업입니다. 나무를 입체적으로 심는 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아, 그냥 나무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아, 그래서 녹화구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진짜 CCTV인 줄 알았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녹지화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녹지화이지요, 녹지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아, 정말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녹화라고 해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집행기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웃고만 계실 게 아니고.

희역

손희역위원

왜 녹지화라고 써줘야지, 녹화라고, 저 여기도 계속…….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통학로 녹화라고 하니까 통학로 CCTV 설치하는 줄 알았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녹화사업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녹지화사업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녹지화사업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민망하네요. 879쪽 보시면 실버청결도우미인데요. 이게 보면, 추진실적 보면 중구가 왜 빠져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중구가 아마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는 집행을 못 했고요. 그 이후에 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그러면 시니어클럽 같은 데에서 지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집행하는 시기가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지금 중구는 낙엽수거한다고 해서 10월부터 추진이라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청결도우미면 낙엽 쓸고 주변환경 정리하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업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 하천 꽃단지 조성·관리 964쪽 봐주시면 이거 지금 현재 갑천, 유등천, 대전천에도 꽃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지금 유채단지는 다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으시려는 게 코스모스랑, 시기별인데 1년 내내 지금 유지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봄·가을 2회에 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식재 이후에 식재된 초화류에 대한 관리까지 다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를 들면 1년 단위 식물인지 연 단위 식물인지 몇 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식재된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1년에 1회 식재를 해서 한 몇 개월 정도 꽃이 피고 하는 시기도 있겠으나 1년 단위까지 가는 그런 초화류는 또 없기 때문에 계절별로 관리를 합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이렇게 하고 후년에도 똑같이 다시 또 심어야 되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또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올해 꽃단지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관리상의 어떤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라도 계속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0쪽 보시면 시민 명예감독관 위촉 운영인데요, 1,330쪽.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어, 이거 맑은물인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맑은물.

희역

손희역위원

예, 맑은물이에요. 맑은물정책과 맞아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민 명예감독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취지도 좋고 좋은데요. 이게 3년간 한 분이 위촉을 하면 동네분들이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조금 시비에 이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당일 굴착하고 관로 매설하고 복구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건설관리본부나 이 업체한테만 다 맡겨서는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모니터링시스템으로 갖추고자 하는 것이고요. 매년 새롭게 명예관을 위촉해서 가기 때문에 연임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1년 단위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여기에 있습니다.

장내웃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 하실 거라고요.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773쪽에 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도 국·시비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올 실적을 보면 포유류, 조류 이렇게 구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구조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충남대 수의대에 구조된 게 같이 있나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나 야생동물 피해예방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은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구조된 야생동물에 대해서 만약에 구조를 해서 다시 원래 살던 서식지로 돌려보낼 수 있으면 돌려보내 주는 것이고요. 폐사될 경우에는 폐사처리까지 같이 이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피해농가에 대한 업무영역을 우리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갖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하셨는데 저희 자연환경보전팀이 기후환경정책과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자체가 또 그 팀에서는 중요한 과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생동물 구조관리 예산은 국·시비 30· 70으로 시에서 70%를 대주는,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피해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량하게 15%만 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차를 두면서, 내내 그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가에 대한 예산하고 그 구조만 우선인가 하는 또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어떤 취지인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피해보상은 또 여기서 안 하고 농생명과에서 하지요, 맞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마 그쪽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서 하지요? 그게 한 객체로 인해서 구조도 하고 피해예방도 하고 피해보상도 하고 이게 일련의 과정이 한 구조물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야생동물이라는 것,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도 녹록지가 않아요. 각 구·시·도마다 다르겠지만 최하 3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 구조관리센터 운영비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생각을 해요, 뒷장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국·시비라고 해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높이고 여기에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구조되는 야생동물이 농가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러한 멧돼지나 이런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은 계속 제도개선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포유류가 121객체, 조류가 645 이렇게 구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볼 수가 있나요? 구조된 것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어디 가면 볼 수가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구조된 현장 상황을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 아까 말씀드린 구조관리센터에.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에 있지요, 그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충남대 수의학과.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당장 가면 딱 볼 수 있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점심에 갔다 오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39쪽하고 942쪽, 이거는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침구류 세탁을 하는 비용인데 저는 이거를 계속 새 거로 사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이게 침구류 세탁을 해도 6,000만 원, 장태산휴양림에 29실, 그다음에 만인산푸른학습원 침구류 세탁 5,300만 원,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건 위탁을 주시려고 했던 건지, 그동안 계속했던 거예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계순

채계순위원

세탁용역 착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세탁업체에 위탁을 1년 단위로 아마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그동안 계속한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 세탁업체 중에 우리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은 세탁하시는 데가 없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어쨌든 행정에서 뭘 하면, 그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연계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넘기다가 이거 세탁비용 이렇게 비싸면 매번 새 거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964쪽에 우리 손희역 위원님하고 또 우리 채계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하천 꽃단지 조성·관리하고 초화단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관리에서 직접 재배관리를 하는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건 기본적으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인부임을 통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사람을, 그러면 인력을 사서 재배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직접 우리 하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나가서 심고 하는 부분까지는 안 하고 용역 사역을 통해서 조성을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직접 한다는 말씀이네요,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용역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와서 조성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사 발주하듯이 그렇게 초화류 단지조성, 공사 발주하듯이 그런 형식을 빌려서 업체의 참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거지요? 나는 인부만 사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뿌리고 풀 매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는 줄 알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조성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건 직접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작년에도 4개소를 신설 개량했고 올해 들어 4개소가 또 개량이 되어 있는데 이건 화장실이 지금 이동식입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동식은…….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조립식인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종명

윤종명위원

고정, 고정되어 있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명

윤종명위원

예, 그 건물 자체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고정식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예, 고정식. 고정식 건물이라는 얘기네. 그리고 962쪽에 보면 지금 목척교 주변 분수 유지관리가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신설비용은 이게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분수대 그것…….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이상 되는 걸로.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장비 유지비가 연간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지금 들어가서 이게 음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원격조종으로 다 지금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프로그램돼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세공과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장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래됐으면 이걸 어쨌든 유지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년 조금씩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한 몇 년이나 됐어요, 그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09년도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10년 됐네요, 그러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실버청결도우미 879쪽에 이 사업을,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해서 나는 이 사업이 왜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노인일자리사업이 왜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됐는지 나는 이거 궁금합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는 활동 자체가,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저분하게 널려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다 보니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나는 일자리사업이, 지금 일자리가 우리가 몇백억, 몇천억까지 지금 이렇게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각 구별로 배정해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2,000씩 배정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사업비만 딱 해서 구별로 배정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자치구…….

종명

윤종명위원

이 사업을 왜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하게 됐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사업들은 큰 대규모 사업도 있지만 각 실·국별로 소소하게 그 업무와 관계된 사업들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내용들을 발췌하거든요. 이 사업도 아마 시작이 쓰레기라든지 청소와 관련된 일로 해서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하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인데, 자원순환과잖아요, 이 과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자원순환과인데 이걸 국으로 따지면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이걸 수천 명씩 지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폐기물 수거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은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이런 사업이 타당하지 않으면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쪽으로 다 넘기고 일몰을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이 사업 처음에 시작했다고 그래서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과의 성격상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해왔던 사업들을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운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895쪽에 보면 환경시설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4억 6,300이 있고요. 또 여기 뒤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전출금해서 15억 7,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대전 YMCA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게 꼭 어떤 그런 사회단체한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보다, 지금은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이런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 활성화사업은 주민자치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맡기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정말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그런 역량들이 지역에서 차곡차곡 쌓여질 때까지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성숙된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를 처음부터 주민들한테 맡기기에는 굉장히 또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역량이 축적될 때까지는 이런 단체에서 도입부를 맡아서 정리하면서, 아마 내부 프로그램 안에는 활동역량가 이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쌓아나간다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주민 주도의 자율적인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896쪽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그래서 15억 7,000, 10%, 폐기물 반입수수료 10%를 가지고 주민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앞으로 저기가 되면 그런 집행계획 같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별도로 자료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아주 하는 김에 다 끝내고 말아야 되겠네.

종호

이종호위원장

오후에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4쪽을 잠깐 봐주시고요. 환경교육센터를 이번에 다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전 태평동에 있는 119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센터는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이번에 시도되는 사업이고요. 그 건물 자체를 예전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소방서 자리.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소방서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아서.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센터라는 것을 새로이 만드는 거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환경교육센터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기존에도 여러 센터가 있잖아요. 녹색환경, 녹색구매지원센터 또 기후변화교육센터, 물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매칭이 어떤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하는 데 한 2억 1,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다음에는 또 여기를 관리, 여러 분야에 계신 직원들을 또 채용해야 되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한 3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활동하는 인력 규모를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세 분들이 관리가 다 된다, 교육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말 그대로 환경교육센터인데 교육을 시키려면 외부인들을 모셔다가 하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결국은 네트워크를 해야 될 거거든요.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센터장하고 인력 2명이 직접 교육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에 와서 직접 강의를 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외부전문가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호

이종호위원장

글쎄, 필요하니까 다시 신규로 만드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 앞에서 본 위원장이 설명드린 대로 여러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 시민의 혈세도 덜 들어갈뿐더러, 물론 이렇게 하면 세 분 일자리는 또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분별하게 장소와 이런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우리 대전시 산하 공기업 수많은 곳이 남의 건물 빌려서 임대료 주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런 것들을 통합해 가면서 절약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도 덜 들어갈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교육과 관련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였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교육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직접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교육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를 영역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존의 기후환경이나 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인 연계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어떤 사업내용들은 정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직원 세 분 일자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늘어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녹색환경이든 녹색구매든 기후변화교육센터든 이런 데에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직원을 세 분 채용하셔서 네트워크 통해서 교육하면 장소야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돈은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가능 시나리오는 있겠습니다. 기존에 어떤 환경운동을 해왔던 그런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존에 있는 우리 기후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쓸데없이 중복적으로 비용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 기본적인 방향 속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수많은 산하기관 단체가 임대료를 줘가면서 있는데 이런 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또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860쪽하고 861쪽을 보시면 보라매공원 항공기 전시 하신다고 하셨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물론 필요하니까 또 이것도 역시 하시는 건데 지금 그 공원이 작은 공원이 아니에요, 이 앞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한 15억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여기에 내용은 들어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별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센트럴파크가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도 기존에 잘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해오셨나 모르겠어요. 관리를 지금 잘하고 계신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관리 부분은 서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맡고 있는데요. 지금 행사 전후라든지 그런 때는 관리에 대한 역량이 집중돼야 될 시기이고 기본적으로 저기 공간 자체는 그냥 잘 구획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가 많이 투입이 돼야 될 텐데 보라매광장 같은 경우는 거의 요새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시는 분 이외에는 저기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광장으로써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자체도 크게 어려움은 없지요,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하루에 몇 분들이나 오시나.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항상 제 사무실에서도 광장을 하루에 한 10번 이상을 봅니다. 요새 약간 한 5%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저녁 되면 강아지들 거의 99% 데리고 나오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요새…….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기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점심때도 그렇고 저녁때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은 다들 반려동물하고 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분들은 필요하니까 하는데 데리고 나오면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대변 보는 것 살짝 싸서 어디 갖다가 버리고, 엉망입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참 많은 돈을 이렇게 잘되어 있는 공원에 또 이렇게, 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저쪽에 어디 유성이나 중구나 이런 분들은 거기 가실까요? 안 가지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굳이 이 보라매광장을 오실 큰 이유는 없지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갈 이유도 없고 가봐야 볼 것도 없고 이상한 냄새만 날 거고요, 악취만. 그래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런 데도 이게 지금 엄청난 노른자 땅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정말 아마, 저는 안 알아 봤는데 엄청 비싼 땅일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상한 건물, 이상하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다른 건물, 땅 알아볼 게 아니고, 이런 공원의 역할을 못하면 계속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고 차라리 여기다 건물을 정말 크게, 이런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단체가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네트워크도 얼마나 잘되겠어요. 그런 거를 건물 하나 5층짜리든 10층짜리 지어서 함께 있도록 하면 그런 임대료나 관리비나 아마 1년에 엄청난 돈이, 수백억이 절약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여기다가 그러한 임대료 지금 쓰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입주하는 거는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중구나 동구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역에 분산돼서 할 필요성은 있긴 하겠지요, 그렇지요?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오전에 하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게 소관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겹쳐서 그런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북문에서 도시공사 관련해서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집회가 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실은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참여했는데요. 전국에서 다 오셨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노동자들이 상당히 왔었는데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민간인이 법을 통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9월에 받았나 그랬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민간위탁을 하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런 업무영역에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민간위탁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쟁의 장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이후 단계에서 이 민간업체가 이런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한 책임 있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민간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왔다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그 사업 영역을 내어주는 그런 거라고 한다면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같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고요.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쓰레기 수거 처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봐야지 무조건 판결이 그렇게 났다고 해서 반드시 민간한테 주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염려는 덜합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설명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사실은 이게 가로수도 있고 우리가 도시공사처럼 여러 분야가 있는데 대전 시민들이, 대전시에서 유성구로, 위탁업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각 자치구가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물론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100%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전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마 여러 측면에서도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도시공사 노동자들이 어제도 얘기를 하는 것이 고용이 불안하고 또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하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내년에는 일차적으로는 유성구청하고 계약하셨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계약하신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5개 구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바로 어떤 민간위탁 쪽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한 호흡을 거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1년 더 우리 도시공사하고 이러한 업무에 대한 연장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경쟁 속에서 어떤 참여자가 더 우월한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 감안해서 선정할 것 같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잘 좀 협의하시고 서로 상시적으로 소통하셔서 우리 대전시에 큰 무리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전에는 없으시지요?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안 한 과가 공원녹지과인가 본데, 거기 지금 867쪽이요. 도시공원·녹지 안전관리사업인데요. 지금 거기 길치근린공원이 시 사업소에서 자치구로 이관됐나요?

「예.」하는 직원 많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길치근린공원,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종명

윤종명위원

아직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업무이관을 받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자치구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공원이 시 공원에서 해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올 연말로? (

경호

조경호공원관리사업소장

집행기관석에서 - 해지가 아니고요.) 우리 그러면 사업소장님 한번, 사업소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길치근린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호

조경호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경호입니다. 길치공원은 그동안에는 가양비래공원으로 관리하다가요, 명칭이 길치공원으로 바뀌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금년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 자로 동구로 가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길치공원이 대덕구청하고 이쪽 넘어오면 동구로, 자치구로 이관된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조경호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도 이게 길치공원이 시공원에서 넘어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언제 정도 되는지 제가 그것도 정확하게 몰랐고요. 지금 서대전시민공원 있잖아요, 시민광장 그거는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서대전시민공원 관리는 현재는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게 원래 시 시민광장이지요, 시에서 우리가 매입하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서대전시민공원은, 앞으로도 이런 시민광장은 대전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장이 사실 원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들기가 정말 앞으로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하고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조경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에서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가 다시 추가적인 시설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이런 어떤 상징적인 공간에 대해서는 관리를 맡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혹시 기초단체로 갔을 때 거기서 무슨 다른 쪽으로 이용한다든지 거기 광장이 줄어든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만큼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민광장이 시민들이 정말로 뭔가 광장을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꼭 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소장님 들어가시라고 해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조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 다른 분이 질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제가 전화로도 한번 여쭤봤는데 미집행 도시공원 지금 가처분 받은 거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집행정지.

희역

손희역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예정인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2건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특례사업을 하겠다고 한 사업제안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하고 병행해서 집행정지소송까지 같이 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사업자 우선지위를 우리가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그것에 대한 집행정지까지 냈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집행정지까지 같이 신청하게 되는데 본안소송이 바로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공공부문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크지 않다든지 한다면 집행정지를 다 인용을 해주는 경우가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원에 출석해서 답변할 때도 우리는 매봉공원은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도 있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재정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크게 이것이 해지가 될 우려도 없고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큰 우려가 없으니까 본안소송이 곧 열리니 집행정지에서는 그냥 인용을 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봉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설명회를 하고요, 지금 감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작업 일정이 있지만 사전적인 내용들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873쪽 보시면 이자 지원이잖아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자를 벌써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집행이 돼서 이자가 나온 건지 아니면 미리 지금 산정해 놓은 건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지금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에 지방채로 1,390억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희역

손희역위원

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럼 결국은 그 금액은 내년도 일몰 이전에는 실시계획인가가 나기 전까지 다 완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해서 그 이후 단계에도 보상은 그 이후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까지는 보상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일몰제 딱 되면 보상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들어서.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실시계획인가까지를 기준점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보상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실시계획인가이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860쪽 보시면 보라매공원에 항공기 전시를 한다고 했는데 기종은 어떤 게 들어오고 몇 기나 들어오며 몇 명이나 수용이 가능할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가 올 4월에 공군하고 협약을 맺을 때는 5대를 지금 잡아놨었습니다. 수송기 1대하고 전투기 2대하고 교육훈련기하고 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5대를 잡아놨는데 여기서 수송능력이라든지, 수송기…….

희역

손희역위원

동선을 따라 볼 때 몇 명 정도가 한 번에 수용이 가능한 건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수송기에 한꺼번에 관람 내지는 체험을 하러 들어가는 인원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왜냐하면 거기다가 VR 같은 것들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동시에 다 체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희역

손희역위원

아니, 이걸 보면 거의 어린이들이랑 유치원생들이 대부분의 관광객일 것 같은데.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아무래도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오든 유치원에서 오든 거의 한 차, 이렇게 차 단위로 오니까 그게, 저는 이거 하는 취지가 되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왔을 때 한 번에 수용이 되냐 안 되냐가 좀…….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구상은 수송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송기 쪽에 많은 관람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헬기도 같이 들어옵니다. 헬기에는 저희들이 시뮬레이터를 넣어서 같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분산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항공기나 비행기뿐만 아니라 거기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3D 아트페이브먼트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꾸며놓으면 같이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825쪽 좀 잠깐 봐주세요.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운영 지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5,000만 원 계상해서 구하고 5 대 5로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번에 우리 신성순 과장님하고 한번 현장에서 봤었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예산을 5,000만 원을 해서, 거기 건물 안에 화장실 외에는 매점도 다 폐쇄가 됐고 지금 실질적인 구조를 정비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1억 갖고 해마다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이게 세운 게 이해가 안 가요. 뭐를 지금, 구하고 지원 내려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이거를.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단 말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일단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는 또 필요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만남의광장 자체가 현재는 지금 경관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더 깊이 검토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유형변경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래적으로 더 변경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현재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녹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기타 어떤 수목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구조상 보면 이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구조상의 문제가 되는 거고, 국장님 저희 위원회하고 한 1년 6개월 생활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다섯 명 위원님들 모두 다 ‘검토’라는 단어는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고, 검토만 할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경관광장이라서 주차장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다소 애매하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애매하지요? 그래서 구에서 뒤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태생 자체가 거기는 이상하게 태생된 게 현재 테크노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이란 말이지요. 위에 애니멀파크인가 하는 게 있고 그 밑에 포도밭을 정리해서 주차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엊그제 가보니까 운동기구는 다 철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인 설계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경관광장에서 차라리 주차장으로 변형을 하든지, 이게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또 계획이 안 되는 주차계획을 하다 보니까 많은 것같이 보일 수도 있고, 거기가 또 공항에서 내리는 용도로 거기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물론 만들어놨으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그날 신성순 과장님하고 유성구의 김대곤 과장하고 같이 우리 위원들하고 살펴봤는데 거국적으로 확대시켜서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글쎄, 어정쩡하게 상황 유지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차라리 이 5천만 원 예산 갖고 용역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화장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그래도 어떤 녹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일단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라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관심 좀 가져서 앞으로는 실용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855쪽 스마트가든볼 설치,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아마 이런 몇 가지 모델케이스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내공간 안에 식물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해서 유휴공간에 한 3m, 3m로 해서 실내정원을 조성해서 뭔가 병원이라든지 아마 대상지나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찾는 분들이 심신의 안정도 기할 수 있고 뭔가 정신적인 건강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발표된 내용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효과를 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병원이나 도서관, 관공서를 중심으로 펼쳐보자는 게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여기 쓰여 있는 문구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것을 온 군데 다 붙이면 다 통하긴 하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실내정원이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실내정원인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성인 한 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걸 설치해 본 다음에. 그랬더니 어떤 긴장이나 불안, 정신적인 어떤 심리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실내공간에다가 가든을 설치하자는 시범사업 확장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미세먼지가 워낙에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도 겸해서 여기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매칭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특히 산림청에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데요, 이건 확보가 된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 3,000이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해서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럼 이게 하나 정도 하는 거예요, 사업 1식?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한 2개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디에 하는 거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기관이나 이건 설정되지 않았는데 노후 산단이든 병원이나 관공서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본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해도 될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하세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예산 설명서뿐만 아니라 딱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동구 쪽이나 대덕구 쪽이나 이쪽에 생태습지 같은 거 아니면 이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 데, 하늘공원 같은 거 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천혜의 경관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뒤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대동 하늘공원.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것도 용역해서 하시는 모양이데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당장 3회 추경 때 기본구상…….

본환

구본환위원

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3회 추경을 반영해서 그것을 갖고 절차를 밟아나갑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면 우리 동구 지역구 위원님 계신데 본인 위원님들은 말씀 못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대전시 전체를 형평성 있게 잘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녹지과도 그렇고 공원과도 그렇고. 그래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어느 쪽으로 편향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올같이만 해주시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늘공원도 제가 보니까 밑으로 반대쪽으로 해서 잘만 가꾸면 동구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주차장 확보도 많이 해주시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대신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저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마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송강동 도로변절개사면 경관개선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세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구본환 위원님 지역구에 사업을 이렇게 해줘서 동구 쪽을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어서, 이거 보니까 구본환 위원님 사업이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아니,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요.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많았던…….

종명

윤종명위원

잘하셨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1,326쪽 보시면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정말 고생해서 저희가 KDI까지 통과를 해서 올해 홍보문제 때문에도 저희랑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당초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시 전반적인 예산 상황 때문에 감축이 되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 대전시 현안사업이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중요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올해 통과한 가장 큰 현안사업인 만큼 조금 더 홍보비도 그렇고 격려도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구즉동 가시는 분들 일단 의견을 제일 먼저 청취하셔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현재 모르고 있는 게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자체가 “민영화다, 아니다.” 계속 이것만 시에서 방어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면 왜 좋은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가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원도심, 구도심이 아니고, 동구, 중구, 대덕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기왕에 하시는 거 물론 절차나 필요한 시간도 있겠지만 속도 좀 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791쪽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것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오래된, 노후된 경유차량 교체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이 이게 어린이 통학차량인데 굳이 LPG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천연가스 CNG 이런 것도 있지요. LPG도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미세먼지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가 보통 저도 계속 매일같이 보는데 스타렉스 차량이거든요. 그 차량은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한 12, 13명 많이 타게 되면. 그 차량을 바꿀 때 차종 자체가 거기에 맞는 게 CNG나 다른 어떤 전기로 된 스타렉스 차량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15인승 차량도 있더라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15인승 이하로 이 사업은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도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천연가스나 CNG차량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에서는 그런 쪽으로 기왕이면, 지금 사실 영업용 택시가 주로 지금 100% LPG란 말이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오래되면, 지금은 차량들이 참 좋아져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노후되면 그 가스가 안으로 들어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는 정말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이런 천연가스나 CNG, 물론 차량이 나와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차량 업체에서 만약 이런 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더 효과가 LPG보다 우월하다고 입증되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방향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 채계순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하나 뺀 게 있어서. 788쪽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비용이 9억 2,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감하는 게 사업소진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남은 거지요, 비용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금 올해 2019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아마 전기이륜차는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97% 정도가 지금 2019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됐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2020년도.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2020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한 400대를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에 지금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개인, 기업, 법인인데 여기에 그동안에도 그렇게 신청하면 해주는 것으로 했던 건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금액이 너무 많다 아니면 중국산을 써 준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논외로 하고요. 저는 어디가 가장 전기이륜차를 많이 쓰나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면 배달업체거든요. 그러면 배달업체를 제가 볼 때 지금 열악한 우리 지역의 업체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업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륜차를 사용하는 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휴일이나 이런 때만 사용하지만 실제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대표적인 게 치킨집이나 음식배달이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분들한테 이 비용을 어쨌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해주는 것도 지금 우리 시가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나 이런 측면에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미세먼지도 어쨌든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목적적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이륜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전기이륜차 대리점하고 구매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점이 승인신청을 하면 우리가 차량출고에 대한 확인을 하고 대리점한테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기업, 법인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일정 정도 기준이 있겠지만 어려운 개인, 뭐라고 그러지요, 작은 사업장에서 하는 분들한테 우선으로 이걸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신청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미세먼지를 줄이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제 확 열어준 건데, 그분들이 실제로 하나요? 제가 오토바이를 누가 많이 타나 이렇게 보면 주로 그분들이었어요, 지역에서 음식배달 이런 분들. 그래서 오히려 독려하는 쪽으로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조금…….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다 소진을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이륜차에 대한 수요를 갖고 계시는지 다 파악을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를 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왜냐면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 굳이, 아무리 미세먼지 저감하는 것도 좋은데, 비용이 지금 몇 퍼센트를 대주는 거예요, 그 오토바이 1대에?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50% 대주는 거예요, 거의? 원래 가격이 그렇게 비싸요, 500만 원씩 해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한 380만 원 정도가 전기이륜차 가격인데요. 그중에서 대당 200만 원에서 한 35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대주는 거네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런 사업을 의미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실제로 작년에 해봤을 때 많이 소요가 안 되고 지금 일부는 안 됐다고 하는데 낭비적 요소도 한 측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 효과 목적 측면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것을, 그분들한테 이런 이륜차를 보급하는 게 훨씬 더 정책적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옳으신 지적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본환

구본환위원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802쪽을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TMS에 관해서 제가 좀, 전년도보다 3억 4천 정도의 예산이 깎였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이게 구조적인 게 TMS를 설치해서 이거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정리해줘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전년도에 유지관리비를 두 군데를 해줬는데, 지금 모 업체하고 모 업체 2개를 우리가 3,900만 원 정도 해줬는데, 이건 유지관리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개인업자한테 유지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TMS 자체의 센서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포집에 어떤 이상이 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치는 누가 해줬지요? 우리가 해줬나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이거 자체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자체적으로 했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자체에서 그거를 설치했는데 그걸 개인사업장도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나요? 다른 데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두 곳이 있는데 두 업체는 지금, 나머지는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열병합발전하고 나머지 1개 업소는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눈여겨보는 데가 여기 중의 한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은 데 중의 한 군데가 이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TMS를 설치해서 유지관리비를 중소기업만 대주는 것도 좋지만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모 신탄진의 타이어공장을 갔는데 거기는 그 자체에서 대기업이라 모르지만 시설은 나름대로는 잘 갖춰놨단 말이지요, 악취도 포집을 해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 TMS 설치, 운영관리비도 중요하지만 한번 3·4공단이나 1·2공단에서 악취가 가장 많이 나는 데로 우리가 대충 한 10개 정도는 꼽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0개 정도 꼽는 것을 현대화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악취나 미세먼지나, 지금 미세먼지보다도 저는 악취에 관한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건데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포집해서 태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되지 않나요? 법으로도 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이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가 되면 대기관리권역총량제도가 실시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TMS를 통한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출량을 총량범위 초과해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배출거래제하듯이 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을 확대하도록 지금 환경부에서 방침을 세워놔서 이 사업은 이 내용대로 가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저감될 수 있는 사업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지금 A 업체 여기를 한번 실제로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여기를. 지금 여기 예산심사 때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 A 업체는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TMS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갈 수 있게끔 다 끝난 다음에 조치를 취해 주십사 얘기를 한번 할게요.

철웅

손철웅환경녹지국장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86호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험, 검사 등을 위해 출장하는 공무원 실비부담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7조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납부한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험, 검사 등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 실비부담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1의 내용 중 출장인원을 1건당 3인에서 출장에 소요되는 인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재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태수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최태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부서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62쪽을 한번 봐주세요, 1,063쪽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하고 복합악취시료채취장치하고 2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검사 건으로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는, 사실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기본필수장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에 2005년도에 노후화된 게 하나가 있어서 그걸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반영을 해서 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기오염 분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검사 이것은 포집을 해갖고 와서 여기에서 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포집공이 우리 각 처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하나씩?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배출업소 굴뚝에 다.

본환

구본환위원

TMS 얘기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TMS가 아니고요. 저희들 그 배출업소,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걸 포집을 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포집을 해 와서.

본환

구본환위원

직접?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집을 해 와서 분석하는 장비가 이거고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이고요. 그다음에 복합악취시료채취장치는 샘플러, 그러니까 악취를 채취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포집할 때 굴뚝이면 굴뚝 올라가서 포집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굉장히 위험할 텐데, 거기가.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직원들이 특히 한여름하고 겨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고생보다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잖아요. 안전장치는 하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위험성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드론.

본환

구본환위원

드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걸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런 위험성도 없어질 테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효율성도 훨씬 더.

본환

구본환위원

효율적으로도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현장에 가서, 그 높은 굴뚝이 한 40∼50m 될 텐데 거기 올라가서 포집을 해서 갖고 또 내려오는 것도 문제일 테고 그건 어지간한 담력 아니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채집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에는 아마 겁이 나서 못 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못 올라가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프로니까 해야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남자직원분이 할 것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남자직원들이 합니다, 하는 데까지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절대 못 올라가는 그런 형태이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바깥에서 보면 이거 직접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안전장치도 쉽지 않을 테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하여튼 직원들이 특히 여름철 되면 얼굴이 새카맣게 많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 방법밖에 없지요, 또?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드론을 활용해서 그런 채취가 향후에 가능해진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위험성을 줄이면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아마 장래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3·4공단만 하더라도 굴뚝이 4개 정도가 지금…….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큰 것만 그렇겠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큰 것만 4개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저쪽…….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대화 쪽 공단에.

본환

구본환위원

대화동도 보면 있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관평동도 그렇고.

본환

구본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올라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위험수당이 따로 있나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위험수당은 없습니다, 따로.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이제…….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은 그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서 시료를 채취하는 건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여튼 뭐…….

본환

구본환위원

원장님이…….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대기배출 굴뚝채취만을 위해서 위험수당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그냥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대기분야는 그렇게 위험하고 또 우리 메르스라든지 또 질병…….

본환

구본환위원

감염분야는 또 다를 테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는 또 거기대로 위험하고 해서 그런 것을 전체로 해서 어떤 업무의 리스크 측면에서 그런 수당은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구형화돼서 신형으로 하는 입장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제3의 곳에 가서 채취를 해서 시료분석을 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드론화채취시스템도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직원들의 안전성 확보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측정을 하면 훨씬 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신속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신속하고 정확하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에게도 훨씬 더…….

본환

구본환위원

굉장히 부담이 되겠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압박이 되겠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환경부에서 지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거든요. 환경부에 알아봐서 그쪽에 한번 잘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보를 확인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원장님, 환경부는 환경부고 우리 대전시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희역

손희역위원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여튼…….

본환

구본환위원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본환

구본환위원

벤치마킹해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덕 대화동 1·2, 신탄진 3·4공단 거기에 집중적으로, 범위가 넓으니까 그 시스템을 한번.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검토해서는 안 되고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보세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여기 보면서 전체에 해당되는데요. 장비 구입하는 것이 대개 신규로 많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기존에 쓰던 것을 바꿀 때는 대개 뭐라고 그러지요, 연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구연한.

계순

채계순위원

내구연한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또 자주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서 어떤 검증을 한번 거치는 게, 외부기관에 만약에 이걸 정말 사야 되는지 이 성능에 대해서 그런 검증을 하고서 여기에 요청하신 건가 해서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 중에 보면 신규로 표시된 장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실을 잘 설득해서 다른 해에 비해서 신규장비를 많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도 표시는 신규로 했지만 대부분이 보면 기존에 쓴 장비가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서 하는 장비가 대부분이고요. 정말로 처음 쓰는 그러한 장비는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교체시기가 됐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교체시기가 됐는데도 그동안에 못 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도 검사를 받아서 인증된 걸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여기 요청된 건 대부분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외부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이나, 환경장비 같으면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들은 다 그런 검증을 통과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구매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다음에, 어쨌든 저희야 이걸 봐서 장비가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아끼고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에어컨을 쓴다. 그래도 에어컨 신형이 나오면 연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판단의 기준이 아마 있을 텐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어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희한테 올리고 있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하여튼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조금 더 진즉에 많이 바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여튼 다행히도 올해에는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 바꾸고 싶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감도 같은 게 떨어졌는데도 못 했는데 올해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것 낼 때 그런, 예를 들면 첨부해서 어디서 검증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예산을 막 통과시켜 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것을 했으면 해서 해주는데 혹시라도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증이 되지 않은 혹시라도 그런 뭐랄까, 성능이 미흡한 장치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연히 검증을 받아서 사용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새로 사는 것도 그렇고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도, 결정도 뭔가 검증을 거쳐서 이걸 진짜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예를 들면 사용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건지, 사용하는 연구원이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이 장비가 고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고가도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럴 때 누가 그걸 결정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 시스템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일단은 있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기본이 있고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이 있고 해서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요, 기본적이니까. 그다음에 저희…….

계순

채계순위원

자주 안 쓰면 내구연한 지나도 쓸 수 있는 게 있잖습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가 더 쓰거든요, 사실 잘 반영 안 해주셔서, 예산실에서 안 해줘서.

계순

채계순위원

공공기관에서 더 잘 교체는 안 해줄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실에 가서 읍소를 많이 하거든요. 도저히 더 이상 내구연한이 지나서 감도도 떨어지고 하면 예산실에서는 몇 번 해도 안 해주다, 안 해주다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 그제서야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 직원들 입장에서는 장비를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하는 그런 직원들은 없고요, 가능하면 예산 절약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쓰다 쓰다 안 되면 사실 하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은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어쨌든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검증을 거쳐서 오는 건지, 정말 바꿔야 될 때의 시점에 온 건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물음표 가질 수 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가질 수 있지요. 그래서 원장인 제가 또 판단을 해보고 예산실에 또 읍소하고 이런 과정 통해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아직까지는 객관적인 어디에 의해서 검증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시라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내구연한 지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게 다른 데도 그런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장비가 마찬가지입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지났는데도 더 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용자, 운전자가 하다하다 더 이상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상관이라든지 예산실에 하고 예산실에서 안 해주다, 안 해주다 하면 이제 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여튼 그런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역

손희역위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다 어차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장비를 바꾸는 것이라서 장비에 대한 것보다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존경하는 우리 윤종명 위원님 말씀 나왔다시피 그때 장비 이력을 보니까 일본 제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대체할 것을 찾아보셨나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기 보면 금년도 저희 연구원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예산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보면 퀄리티는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동안 노후되거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다가 바꾸고 싶었던 그런 많은 장비들을 이번에 많이 그래도 저희들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압박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실에 가서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번 행감하거나 뭐 할 때마다 혼난다, 예산은 장비를 교체하라고 하는데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예산실에 압박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작용해서 이번에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규모로 해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라고 썼지만 처음 장비는 아니고요. 내용에 설명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내구연한 한참 지나고 했던 것 그동안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그런 건데 저번에 사는 구입처를 보니까 독일, 일본 이렇게 죽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저희가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 저희가 그거를 또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셨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독일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국산도 있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국산 것을 당연히 저희들이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당연히 특정 국가는 좀…….

희역

손희역위원

저희가 대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공감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본 위원은 어디 국가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가능하면 국산으로 쓸 것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제품을 검토할 때. 그리고 성능이 좋은, 국산이 없다면 그런 제품으로 저희들이 찾아봐서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농수산물 검사 있잖아요? 농수산물 검사에 농산물 있고 수산물 있고 축산물 있는데 검사시료, 검사재료비가 농산물이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3,800만 원, 수산물이 3,800, 축산물이 5,300만 원 이게 지금 재료비로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이 재료비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시료채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수산물시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원래?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수거비인데 저희들이 그걸 어차피 개인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모든 점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지금 이게 7,600에서 한 1억 2, 3천만 원어치 지금 구입이 되는데 이 시료를 지금 가지고 연구시료를 검사하고 이 재료물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텐데 남는 재료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해서, 저희들이 시료를 말씀하신 대로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남는 부분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 그러면 이거를 저희들이 푸드뱅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한테 나누어주는 재단 같은 게 있거든요, 가톨릭재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양이 상당히 진짜 많겠다, 한 1억 2, 3천만 원어치라면 이게 수십 톤이 나올 텐데 과연 저 재료를, 시료를 갖다가 검사를 하고 저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푸드뱅크나 이런 데에 기부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생각도 못 했고. 그래서 그냥 검사를 하고, 그 재료가 상당량이 나올 텐데…….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에 들어가는 양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채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가 한 번 하는 데 소요가 됩니다, 2㎏ 정도가. 예를 들어서 깻잎이라든지 하면 2㎏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2㎏이 들어가려고 하면 5㎏ 이상, 그 두 배 이상은 또 해야 되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물량이 지금 연간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남는 분량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양이 1억 3천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겠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사회복지기관…….

종명

윤종명위원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싶어서.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사회복지기관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푸드뱅크나 일반 기부, 이게 봉사하는 단체가 많이 있느니만큼…….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데에,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적정하게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비 구입하는 만큼 우리 또 철저한 검사와 예방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사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1,031쪽부터 죽 보면 전부 기계, 실험대, 미량분석저울, 흄후드 죽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실에 가면 자꾸 예산 없다고 그래서 안 해줘서 밀려온 건지는 몰라도…….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겁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상당히 많은 기계, 장비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제8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너무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그런지 이참에 다 해보자 해서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물론 내구연한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도 있지만 흄후드나 이런 것을 보면 2006년에 구입해서 그러면 내구연한이 9년인데 13∼14년 됐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그래도 여기서 검사를 3,095건씩하고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미량분석저울 이런 거는 1992년도에 했어요. 그럼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렇게 해도 이게 괜찮은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여기에 올린 장비는 제가 직접 연구실에 다니면서, 실험실에 다니면서 제가 일단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흄후드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파손되고 해서 제대로 작동 안 해서 그동안 직원들이, 사실은 연구환경이 안 좋은 거고요, 후드에서 잘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진작 됐으면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 반영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이번 기회에 일단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량분석저울 같은 경우도 이런 저울들이 1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시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 1대가 지금처럼 오래되고 너무 해서 교체할 타임, 오래오래 쓰다가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게 기회 잡을 일이 아니고 항온항습기 1,038쪽 이런 데도 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형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기계가 꼭 필요해서 수천만 원, 어떤 건 보면 1, 2억씩 가는데 이렇게 해서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형식을 거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실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쪽에만 자꾸 떠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을 수, 그래야 정확성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러 많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실에 읍소를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될 수 있으면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뭐 하러 정했겠어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내구연한 9년, 10년 정해 놓고 20년, 30년 쓸 거 같으면 무엇 하러 정해놔요. 다 필요하니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지적 잘 유념해서 적절한 시기에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건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혈세를 가지고 다 장비 구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부서장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설명자료 1,115쪽하고 1,121쪽 연동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1,115쪽은 상하수도 협회비하고……. 아, 분담금이네요, 1,115쪽. 수돗물홍보협의회 분담금…….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협의회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하고 뒤에 1,117쪽도 있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 협회비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워터코리아 체육행사 참여비, 이렇게 3개 다 묶어……. 일단 확인하고 싶은 건 수돗물홍보협의회는 어떤 단체로 구성된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법 56조에 보면, 한국상하수도협의회 설립에 보면 수돗물홍보협의회 운영규정이, 협약이 있습니다. 그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단체들은 어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환경공단하고 7개 서울시를 비롯한 특·광역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주로 자치단체하고 공기관이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수자원공사.

계순

채계순위원

홍보협의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통합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 어떤 홍보가 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리서치, 만족도 조사를 여기서 다 합니다,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 비용으로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만족도 조사, 우리가 이게 올해, 금년, 내년도에만 해도 3,100만 원 수돗물홍보협의회에 내지 않습니까, 이게? 물 사용량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100만 원인데 여기서는 리서치라든지 수돗물 인식개선 통합 홍보라든지 전국적으로 통합된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리서치 조사나 이런 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도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서 일부 한 거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여기서도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1,117쪽에 있는 상하수도 협회비, 여기는 또 어떤 기관이지요, 상하수도협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도 수도법에서 상하수도협회가…….

계순

채계순위원

예를 들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서는 상하수도에 관련 조사 연구라든지 기술개발을 여기서 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하수도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요.

계순

채계순위원

상하수도가 상수도, 하수도 같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깊이 있게 제가 모르니까 협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여러 가지 상하수도에 관한 기술 연구라든지 또 기술개발 그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도 이제 협회비가 3,392만 원.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정도 내고 있다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K-water, 워터코리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참여하는 행사비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K-water 행사도 협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협회비가 아니라 이거는 행사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행사비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데가 상하수도협회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협회비를 다 내는데 따로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얼마지요, 행사비용이 390여만 원이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행사는 거기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 보면 15인 3일간 정도 합니다. 15명이 3일간 정도 하는데 거기 출장여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출장여비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모든 행사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여기서 되는 게 아니라 출장여비입니다, 직원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이것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왜냐하면 비슷한 협회, 이런 데가 협회비도 내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또 내는 거니까요.

계순

채계순위원

협회비도 사실은 3천만 원 이상씩 내고 있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좀 확인하려고 했던 거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음용률을 홍보하는 주 타깃은 사실은 주부들이나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이 ‘수돗물을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려면 그분들을 움직이려면 홍보를 또 해야 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시민들을 움직이려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도 음용률 높이려면 주로 시민단체하고 같이 활동해서 음용률 운동을 하든지 뭔가 해서 음용률이 7.7% 이상 넘어서야 된다,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했으면 커다란 비용인데,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비를 얘기했지만 홍보비는 1,111쪽에도 나오긴 합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 홍보비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제가 얘기했던 건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단체가 조금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 대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가면서 음용률을 높이는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와 관련된 홍보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기왕에 벌써 9월에 책정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제가 음용률을 높일 때 일방으로 방송홍보나 이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전에도 행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본환 위원님 말씀하셨고 채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종합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음용률 높이기 위한. 직원들이 어저께 가져왔기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종합계획을 세워서…….

계순

채계순위원

연차별 계획을 하시라고 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연차별 계획을 해서요.

계순

채계순위원

2027년까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2022년까지 연차별로 조금씩 갑자기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관도 개량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계순

채계순위원

노후관은 지금 하고 있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 그것도 개량해야 되는 거고 급수관도 개량하는 거고 배관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례적인, 이런 일반적인 홍보가 아니라 그전에도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다든지 주민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타깃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동안 홍보는 그냥 물, “대전 수돗물이 좋습니다.” 라고만 하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시민단체, 주부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을 활용한…….

계순

채계순위원

주부 친화적인.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렇게 타깃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억 2,100만 원을 홍보 예산으로 했는데, 이걸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했는데 기타 홍보비도 있고 교통방송 활용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타깃, 주로 집중해서 할 대상과 언론홍보는 언론홍보대로 나가지만 실제로 바뀌려면 낭만적인 말 갖고, 예를 들면 타깃 집단인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 체감하지 않으면 안 바꾸거든요, 홍보 아무리 나가도, 물론 녹물 나오면 안 되겠지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다른 편에서 그동안 예산 많이 투입하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추경에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제출하십시오. 6월에 지금 추경이 있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말씀 같이 드리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버넌스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가고, 그건 이대로 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짜시고 어떤 대상을 해서 정말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셔서 그 그룹과 관련된 활동내용을 짜시면서 이렇게 대중을 향한, 뭐라고 그러지요, 이미지 홍보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종합계획을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요, 국비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대전시 다 이렇게, 이것 좀 설명 먼저 해주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 예산이 아마 전국, 역대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인천 적수 사건 때문에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특·광역시 다 내려주는데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통과는 안 됐는데 국비가 일단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 120억 정도를 세우는 건데 일단은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ICT기술을 이용해서 염소를 제거하는 염소설비라든지 또 수질측정이라든지 관 세척 이렇게 스마트 자동드레인, 스마트 미터기 이런 걸 설치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것은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각 특·광역시 같이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방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님들 몇몇 분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지 않느냐, 3천억, 4천억을 세우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그건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K-water, 환경부, 특·광역시들이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내용은 이겁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설명내용도 그냥 사고대응 능력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레인이라는 게, 드레인하면서 청소한다는 자체가 스마트 관망관리와 관계가 있나 싶고 아직 계류 중인 건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시가 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큰…….

희역

손희역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확정이 딱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그건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광역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환경국장하고 회의를 할 때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면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고, 수선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을 해줘야지 아무리 스마트하면 뭐 하냐, 관을 지금 개선해야지.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저희들 제시했는데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단계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계획이 이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266쪽에 보면 청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라는 게 뭐예요? 1억 800만 원이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기가 현재 에어컨이 있는데 200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에어컨을. 그러니까 벌써 14년 돼지요, 너무 노후해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37대를 전체 내년 중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더워서 직원들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런 거지요, 저거, 저 에어컨을, 벌써 14년 됐습니다, 에어컨이.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앞장에 보면 냉·난방기 이건 또 뭐예요, 이것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거는 중리취수장에…….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도 에어컨이에요, 뭐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냉·난방기.

본환

구본환위원

냉·난방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일부 냉·난방기하고, 계량기시험실하고 중리취수장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이게 수도시설관리사업소하고 중리취수장 별도로 있습니다, 가시면. 거기 별도입니다, 내용 자체는.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는 왜 에어컨이라고 안 했지요? 그럼 여기는 에어컨 대신 냉·난방기 설치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건 시스템 에어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용어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그러거든요, 천장에 있는 걸 보통. 실외기를 통합해서 하나로 설치하는 거고. 이것은 냉·난방기 그냥 우리 일반 집안에 쓰는 거 그런 걸 냉·난방기, 같은 냉·난방기인데 명칭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썼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거는 천장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장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편의상 그냥 거기는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채계순 위원님이 아마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이게 계속 전문교육기관여비라고 해서 1,228쪽 보시면 전문교육기관여비 있잖아요? 어디지, 잘못 적었나? 1,200? 여기 있다, 전문교육기관여비라고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와서 중앙교육기관, 지방교육기관, 우리 대전에 교육연수원이 있지요?

「1,123쪽.」하는 직원 있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서 교육하는 거 빼놓고 외부에서 받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거기서 받아도 교육비 내야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교육비 내야 돼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내는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시설인데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우리 시설 냅니다. 그래야 거기서도, 교육비도 내야 되고 우리 시청도 인재개발원 할 때도 받습니다. 그래야 운영 유지가 되니까요.

본환

구본환위원

시에서 운영을…….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청 같은 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냅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우리들끼리는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줄 알았지. 이게 출장여비라는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출장여비 개념입니다, 이거는.

본환

구본환위원

그 얘기하는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는 거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같다고 보는 거니까요.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위원님이 협회비 얘기는 했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데, 1,107쪽에요, 대청다목적댐 생·공용수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가, 우리가 지금 계약이 ’83년도에 됐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그러면 50년간 2031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년이 지나면 지금 건설비 톤당 3.6원은 공제되는 부분인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제되는 것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건 빠지는 거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빠지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비 톤당 4원이라든지 그 이상 관리비 더 늘어나는 그 부분만 부담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매년 계획하는 거니까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민들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거지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이 원수비를 계속적으로 건설비 이거 포함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이대로 똑같이 받는 부분인지, 앞으로 그러면 10년, 11년 지나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건설비는 다 까니까요.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원수비가,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다운되겠네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싸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비를 부담해서 저희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그것이 조금 의문스러워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1,130쪽 위탁교육비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1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게 BIS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1년에 몇 시간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교육비입니다, 여비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니까 공무직이라든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전 직원이 다 받는 부분인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실적도 평가를 또 하니까요, 저희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1명도 빠짐없이 이건 고정적 예산으로 나가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실·과, 실·국 다 포함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 2019년도 9월 말이라 그런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연말에 많이 받습니다. 업무 때문에 하다 보니까 쫓기니까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1,155쪽 보면 공도누수 및 노후밸브 교체 수선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노후밸브 교체가 이게 50건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이게 원래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편의상 나눈 거고 이거는 긴급사태 때 하는 거니까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그냥 50건이라고 했는데 100건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이게 올해 29건이라고 실적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 보면 많이 유동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5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산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일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길래 어떻게 잡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1,212쪽 여과사 보사. 지금 여과사는 활성탄처럼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놓고 지금 쓰는 것 아닌가요? 부족한 양만 그때그때 이렇게 구입해서 쓰는 건지. 이게 지금…….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필요할 때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과지 1개지가 몇 제곱미터나 돼요, 1개지, 여과지 1개 면적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규격은 지금 다 정수장마다 다릅니다, 이게.

종명

윤종명위원

정수장마다 다릅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환산해 보니까 한 153㎡ 정도씩 나오더라고, 1개지가.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사량 10㎝ 지금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보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00㎥가 잡혀있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150㎡?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평균 104㎡ 정도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계산할 때는 153㎡ 나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200㎥ 잡혀 있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니까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구나, 13개지. 그래서 나는 이거 활성탄처럼 여과사를 미리 필요량을 구입해 놓고 필요한 대로 보충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때…….

종명

윤종명위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과사가 많이 보충은 안 해도 되는가 보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평상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자꾸만 모래가 유실이 된대요, 떠내려가고, 그때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여과사가 이게 자꾸 떠내려가기 때문에.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유실이 되고 그때마다 채워주고.

종명

윤종명위원

그걸 채워줘야 될 텐데 그래서 이것을 많이 비축해 놓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종명

윤종명위원

활성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많이 구입을 해놓지 않나 싶은데 이것만 별도로 200㎥를 구입한다고 여과사 보사로 되어 있어서 일괄 구입을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건가 싶어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한꺼번에 이게 다 유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1,226쪽에 노후 급·배수관 교체라고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 뒤에 사업소별로 노후 급·배수관 교체가 죽 나와 있거든요, 뒤로. 그런데 여기 지금 1,226쪽 노후 급·배수관은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15∼300㎜까지 이게 1,680m였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200, 잠깐만요.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있네, 맞아, 제가 못 봤습니다, 밑에. 중부사업소 거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사업소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나도 사업소 거를 내가 못 봐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나는 그래서 사업소별로 전부 다 편성을 해놨는데 이걸 잘못 봤어요, 제가. 아, 사업소별로 하는구나.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사업소별로 동부, 중부 사업인데 예전하고 다른 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이걸 노후 급·배수관 교체를 100% 다 5개 사업소를 줬습니다. 거기서 30%를 빼서 본부에서 지금 가지고, 탄력성 있게 우리 활성탄처럼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1,245쪽이요.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신설공사. 이것 예산이 61억 5,500여만 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볼 때는 예비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금액이 많아서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아,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윤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노후 급·배수관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하도 요새 인천같이 적수 사건이 많아서 우리가 시설비 40억 정도를 공사비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늘렸습니다, 40억을. 다음에 당초 우리가 급·배수관 풀 예산이라고 그래서, 왜냐면 5개 사업소를 예산을 나눠줬지만 또 어느 사업소에 따라서 이게 급하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게, 예년같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아까 윤종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업소, 동부, 중부, 서부, 유성 그 사업 예산 잡힌 것을 그전에는 거기서 100% 진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30%를 빼서 본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후 급·배수관을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거는 예비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노후 급·배수관, 인천 적수 사건에 대비한 사업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어쨌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예산이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어납니다, 이거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라는 게 20년 이상, 계속 교체를 하는 사업이니까요, 20년 이상 30년짜리를. 긴급수선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계순

채계순위원

여기 어쨌든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예상치 못한 민원 등으로 긴급하게 신속히 급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게 없었던 거잖아요, 신설된 걸 보면.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있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있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있었습니다. 사업소별로 그게 다 있었는데.

계순

채계순위원

본부로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30% 정도는, 사업소에서 하되 30%는 우리가 본부에서, 사업소마다 사고 날 확률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중부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났다.

계순

채계순위원

조정하시려고 이걸 확보하시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30%씩 다 5개 사업소에서 뺀 거지요, 150%를. 그래서 본부로 해서 가지고 있고 또 추가로 4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하도 요새 노후관 교체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고 또 당초 풀 예산이라고 7억 정도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61억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특정해서 예측해서 한 건 맞잖아요? 예측으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예측이에요. 이거는 항상, 그런데 노후관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비비나, 대개 예비비가 예측불가한 것을 할 때 대개 예비비를 잡잖아요, 예산에서. 그래서 지금 예비비를 봤더니 한 7억 잡혀있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2020년도 예비비가. 그러면 거기의 예비비는 어떤 걸 쓰시는 건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진짜 천재지변이나 급할 때 쓰는 거지, 이거는 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예상치 못했지만.

계순

채계순위원

매년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이, 6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만큼의…….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사고란 건 항상, 지금 밤에도 나고 저녁때도 나고 하거든요. 이게 노후관이란 게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60억, 61억 5천여만 원이면 꽤 큰 비용인데 이게 계속 일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개량은 노후관 개량공사도 또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은 예비비, 그 예비비는 천재지변일 때 쓰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당겨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사업비 전체에서 7억 정도 예비비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세운 예비비가 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별도, 이거하고는 다르지요, 이 성격하고.

계순

채계순위원

그 예비비는 그러면 어디에 써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지요. 그걸 갖다가 갑자기, 혹시 그럴 수 있지요, 인천같이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럴 때 아니고서는 그걸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시청 예비비도 그렇고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여기 쓰여 있는 사업목적을 보고는 이건 예비비적 성격이 큰데 왜 이렇게 큰 비용을 여기에 책정했지, 그래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옥계동 같은 데 갑자기 뭐가 나왔거든요. 찌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9월에. 그 관을 몇 킬로미터를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돈이 몇십억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것.

계순

채계순위원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마동 급수사고도 이번에 메인관이…….

계순

채계순위원

비용이 그런 건 이렇게 몇십억씩 들 만큼.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5억씩 막, 그게 한 건이 아니라 5억씩 막 이게, 예를 든 것뿐인데. 또 하나는 올해 은행동 앞에 터진 것, 대형관 같은 것, 그건 생각지도 못한 관이거든요, 대형관이. 그런 겁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비용이 많이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272쪽 봐보세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200…….

본환

구본환위원

1,272쪽 보면 병입수 생산시설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1.8ℓ를 만들기 위한 시설인가요, 뭐예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1.8ℓ짜리를 만들려는 겁니다. 여태 350㎖짜리 하다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라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그거로 바꾼다는 얘기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와서 보니까요, 350㎖짜리 하니까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병도 많이 늘어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8ℓ를 나눠주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왜 350을 계속 써왔냐는 얘기지요. 갑자기 환경영향에 있어서 1.8ℓ로 한 건 아니잖아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350㎖를 큰 거로 못 바꿉니다, 병 무게가 있습니다, 규정이 이게 환경부에서 그걸 오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환경부 지침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게 요새 또,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1.8ℓ 만들자, 그래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만 “되레 350㎖짜리를 5개 만드니 1.8ℓ 하나 만드는 게 맞다, 이게 환경부 기준이 틀리는 거다, 이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건 맞다, 그래야지 환경, 플라스틱 줄어든다.” 사실 또 줄어들고 돈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사실은.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타 시·도의 선례를 보면 앞으로는 이거를 계속 줄여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보급을 안 하는 추세란 말이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350㎖ 조그마한 거는 우리도, 저희들 보고서상에도 있지만 그걸 줄여야 되고 1.8ℓ짜리는 재난용으로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줄일 수가 없는, 안 줄이면 좋겠지만 그건 재난·재해용이거든요, 구호용이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생산해내고 일반인들한테 350㎖짜리의 조그마한 것, 그것은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본환

구본환위원

줄여나가서 언제쯤 되면 보급을 안 할 수가 있나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전혀 100%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지금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 1.8ℓ는 원래 재난복지용으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금 비축을 해놓는 것 아니에요, 예비용으로, 비상용으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350㎖짜리는 무슨 큰 행사 같은 데 이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멈춘 시·도도 있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시·도는 없습니다.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진짜 없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없습니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확인하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자꾸.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서울시부터 내년에 안 하고 성남시도 내년에 안 하고 광주시는 이제 안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도 선도적으로 그런 건, 우리도 그런 문제는 따라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비상용 빼놓고는, 이게 환경영향이지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종이팩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랬는데…….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종이팩 효율성을, 유통기간의 효율성 문제도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기간적인 얘기보다도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을 중시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산시설 개선공사가…….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래서 한번…….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단시간에 확 내년도부터 줄인다 이 말씀은 못 드리고, 갑자기……. 그거는 단계별로 확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광주 같은 경우, 타 시·도도 있지만 우리가 비교를 가장 쉽게 하는 게 광주잖아요. 좋은 건 따라가시지요, 우리도, 그렇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갑자기 또 줄이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요, 단시간 내에 줄이는 방향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그것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시에 병 350㎖를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서 아니면 말씀 앞에서 있었듯이 일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보니까 한 10% 정도씩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요. 대폭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줄일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이팩이 됐든 또는 홍보용으로만 한다든가, 이게 1.8ℓ 갖다가 홍보용 하는 건 어렵지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건 재난·재해용입니다. 재난구호용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홍보용을 이제 안 하는 거지요, 사실은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홍보는 하셔야지요. 홍보 안 하면 어떻게 해, 돈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 1.8ℓ로 1만 병을 만드신다는 것 아니에요?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하여튼 그걸 확대하고요, 조그만 걸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저기서 달라고 주문하시니까.

종명

윤종명위원

위원님들이 안 해야 돼.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 고통도 있으시겠는데 하여튼 그런 계획은 철저히 세우셔서…….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새삼 당부드립니다.

무호

정무호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추가로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사항을 시정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6일 화요일 10시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