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보은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윤대성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사회복지 증진, 재난대비 주민 안전 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986억 9,98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21억 7,559만 1,000원, 특별회계가 365억 2,43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억 2,809만 2,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46억 7,034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8억 8,825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5,088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억 5,047만 3,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3억 7,06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9,021만 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2,668만 6,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3억 6,051만 8,000원, 행복주택 특별회계 10억 6,668만 8,000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8억 2,15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85% 증가한 110억 3,37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중 11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78억 9,299만 1,000원이 증액된 3,621억 7,559만 1,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3억 4,65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69억 4,3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5억 8,167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6억 1,4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9년 대비 67억 800만 원이 감소한 1,88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19년 대비 30억 원이 감소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265억 7,629만 1,000원으로 2019년 대비 28억 2,0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대비 78억 5,912만 8,000원이 증가한 79억 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1억 4,075만 7,000원이 증가한 365억 2,430만 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1억 850만 5,000원으로 2019년 대비 18억 2,51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38억 8,667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2억 8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9년 대비 1억 716만 원이 증가한 195억 2,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45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08쪽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및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관·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본예산(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 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심각한 악취 및 토양 오염 발생 등으로 인근 지역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 기존의 제한거리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혁 대표자 외 2,301명이 주민조례 개정 청구 조례안을 2019년 7월 2일 집행부에 접수하여 2019년 11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보은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