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으로 질문내용 및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여섯 분의 일괄질문 후 11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성송, 대산, 공음면이 지역구인 임정호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신 군민께 감사드리며 출마의 변과 약속하였던 내용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군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의 행복과 고창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물고 가는 관광지 시대로 변하기 위한 컨벤션센터 건축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군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과 모양성, 선운산, 고인돌유적지 그리고 판소리 등 유·무형의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 머물고 있는 것은 대형 숙박시설 등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의 관광객 숫자를 파악한 바로는 2017년 811만 7천명, 2018년도에는 817만 8천명, 2019년 9월 까지 479만 명으로 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천만이 찾는 관광도시 고창이, ‘스쳐지나가는 관광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태관광과 역사, 문화 등 고창의 풍부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머물고 가는 고창’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숙박시설과 마이스 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약점인 컨벤션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방향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 및 향후 계획과 아울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묘지·공설묘지 관리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공동묘지 82개소, 공설묘지 5개소 등 총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묘소의 사용료는 공동묘지는 무료이고 공설묘지는 30년간 사용하는데 108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묘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군에서 제초 작업비로 3,900만 원, 수목 정비비로 2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들 묘소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 주변에 많은 잡목이 우거져 있고 후미진 곳에는 생활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미흡하여 묘역 내에 무단 경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신 분들은 우리의 조상이고 고창을 지켜 오신 분들입니다. 묘역관리의 소홀함은 이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7개소의 묘역을 5,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묘역의 대대적인 정비로 이곳에 영면하신 분들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선영을 찾는 후손들이 마음 편히 성묘를 마치고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묘역 관리 환경 개선 등 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남녀노소는 물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에는 7개의 파크골프 단체에 약200여명의 군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자료 준비를 위하여 방문했던 부안군 줄포의 파크골프장에서 만난 우리군민께서는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운동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이지만, 우리 군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 부득이 관외에서 즐기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면서, 우리 군민의 동호인 증가 추세가 가파르다는 설명과 함께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담양의 파크골프장에서는 장애가 있는 동호인들께서도 직접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특정군민이 아닌, 몸이 불편한 장애인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군에도 파크골프장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타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고 향후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한다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와 태풍을 이겨내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도 마무리 되었으며,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또한 군수와 800여 공직자의 건강을 빌며, 더욱 분발하여 군민께 희망을 드리는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사랑의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신다면 고창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정호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임정호.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로 시작한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마지막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남은 한 달 더욱 분발하여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 가을 태풍 링링, 타파 등을 잘 견뎌내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같이 고민하며 함께 대책을 찾아보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저수지 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중인 지방도 708호선 고창 ~ 내장 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향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물류비 절감과 함께 방장산권 지역균형 개발 등의 효과도 기대되는 총사업비 일천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입니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신림면 세곡리에서 도림리까지 5.42km 구간만 해도 회전 교차로 2개소를 포함한 평면 교차로가 9개소가 설치되며 403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행청인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1차 구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는 2021년이 지나면 기존 도로 일부가 폐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폐로에 대한 활용계획은 미리부터 고민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림저수지는 유역면적이 2,076ha, 유효저수량은 327만 4천톤에 달하며 둘레길이가 4km 정도로 고창군에 있는 33개 저수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저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림저수지 제방을 따라 개설된 지방도 708호선 구간은 새롭게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개량 등으로 인해 폐도로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폐도 지정이 예정된 곳을 포함하여 신림저수지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림저수지 주변은 수려한 경관과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던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2년도에 푸른숲 자연장이 인근에 들어선 이후로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어 거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림저수지 주변에 주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될 체련공원이나 휴게 공간 등을 조성하고, 야외 캠핑장이나 넓은 화단도 만들며 전망대나 데크 등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개설하며 생태탐방로와 관찰시설까지 갖춘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거부감을 주던 지역에서 주민에게 환영받고 누구나 즐겁게 이용하는 친환경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맞물려 외지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관광객 유입효과 또한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적으로도 낙후된 방장산 권역에 대한 개발거점 역할 수행이 기대되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폐도로로 자칫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지역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트렌드 변화에 맞는 콘텐츠로 가꾸며 열린 공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군수의 의견은 어떠신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운영 중인 청소년 관련시설은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한 5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작 시설을 활발하게 이용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는 제한적이거나 곤란한 점이 많아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 시설별 운영 실태에 있어서도 숙박기능이나 노래방 시설 또는 전시기능만이 강조되어 오롯이 청소년 시설이라 부르기 곤란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선운산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관련시설이나 사실상 숙박시설로서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청소년 수련관은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야 할 청소년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흥덕, 성내 등 일부 면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지난번 조직개편 시 전반적인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상담복지센터를 관장하는 부서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장점이나 실익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처럼 고창군 청소년 대책, 특히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총체적으로 매우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느낌으로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키우고 꿈을 펼치고 싶어도 오갈 데가 없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여 명칭에 걸맞은 청소년 전문시설로 운영되어야 하고, 청소년 수련관은 접근성을 감안하여 시내권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전 읍면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되, 읍면별 운영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교환하며 선진사례를 접목하는 등의 운영개선 노력을 통해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시설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면밀한 분석과 꼼꼼한 점검을 통해 개선하고 치유해 나가야 합니다. 청소년은 자라나는 미래세대로 우리 기성세대가 보다 나은 꿈과 희망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시기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국도비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신축한 후에 복합 다목적으로 운영해 온 측면도 일부 인정합니다만, 이제는 그 본래 목적에 맞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빛원전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했던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등 사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열출력 제어봉을 조작하는 운전원의 무면허, 무자격, 무능력이 적발되었고, 운영기술 지침서의 위반은 물론 사고 시에 원자로가 자동적으로 정지되어야 함에도 계속 온도가 상승하여 결국은 강제로 수동 정지시켜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현장에서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우리 고창군에는 사고 후 1시간이 지난 후에 겨우 문자 메시지를 통한 간략한 사고내용만이 통보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더 큰 사고로 연결되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원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항시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고창군으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함을 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답답한 사고였습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창군은 성내면 일부지역만을 제외하곤 거의 전 행정구역이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원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즉시 전파 받아야 할 핵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고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전 격납건물을 포함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국내 소재 원전 전체에서 발견된 총 공극 233개의 82%인 191개가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에서 집중되었고, 특히 한빛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그 깊이가 157cm로 격벽 두께인 168cm에 겨우 10여 cm정도만 남겨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된 공극은 대부분 틈 사이에 충전재를 주입, 보강하는 그라우트 방식의 땜질식 처방에 의존하여 약해진 공극사이로 방사능 누출이 우려되는 전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군은 7월 31일 원자력 안전협의회시 “발견된 공극의 전수 보수와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무기한으로 계획예방 정비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10월말 기준 전력예비율이 20%이상 여유가 있음에도 한빛 1호기는 10월 31일부터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원전 부실시공과 관리부재에 따르는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고창군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력은 완전히 침해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만 살펴보아도 위험투성이로 가득한 한빛원전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없어 보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탈핵 탈원전 정책을 정부기조로 정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군과는 역행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우려와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원전으로부터 무한한 위험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고창군민에게 정녕 안전에 대한 갈망은 장밋빛 희망에 불과한 것인지, 주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몇몇 시민단체의 집단행동에만 의지해야 하는 현실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한빛원전의 위험성으로부터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군수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의하면,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자원 시설세의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자원 시설세는 우리 군민의 소중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본래의 목적 달성과 우리 군의 안전 관리 사업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야 할 소중하고 값진 세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지역은 한빛원전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하는 피폭 우려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자원 시설세 지원에서 배제 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간 400억 정도로 추산되는 방재사업용 지방세 전액이 영광군과 장성, 함평 등 전남권 지자체에만 지원되는 현실은 기필코 바로 잡아져야 합니다. 방사능이 지역자원 시설세가 부과되는 전남권에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비교하여 방사선 피폭이 우려되는 비상조치계획 구역의 면적이나 원전으로부터의 거리도 장성이나 함평보다 우리 군의 비상계획구역이 훨씬 더 넓고 가깝습니다. 당연히 유사시 피해발생 또한 우리 군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응하는 방재시설 역시 군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꼭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의 지원이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는 없으나, 한빛 원전으로부터 피해와 위험만을 강요당하는 우리 고창군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안전을 지키려는 군민들의 너무나 당연한 목소리가 외면 받고 힘에서 밀려 주요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최근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자원 시설세와 관련된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긴 것은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고 고무적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처럼만에 접한 기대감을 유지하기에는 현 국회의 잔여 임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전 군민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지역자원 시설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전라북도 전 도민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전방위적으로 유도하고 압박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곡댐 저수지 수원 활용방안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운곡댐 저수지는 376종의 식물상과 390종의 육상종, 24종의 저서무척추 동물 등 총 864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 군 생물권 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이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입니다. 당연히 운곡댐 저수지의 수질 또한 전혀 오염이 안 된 청정하고 맑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맑고 우수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운곡댐 저수지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한빛원전에 소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상수도 원수는 100% 부안군에 의존하고 있어 해마다 막대한 재정과 시설, 운영비 부담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우리 품의 귀한 보물은 써보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다른 이의 자산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며 지역 간 자주적인 자원경쟁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지역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한빛원전으로부터 불이익만을 감수당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는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사고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해 유사시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미 다 발생한 후에야 딸랑 문자 하나만 받고 있으며,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원을 제공하는 데 대한 정당한 보상은 미약하고 군민 안전에 대한 요구는 철저하게 묵살되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조약이 이후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빛원전과 우리군의 관계에 있어 수 십 년간 누적되어온 불평등이 그보다 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 당사자임에도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 하고 국가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는 적폐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나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기존 원전 냉각수 공급에 대한 협약을 재개정하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 군의 자존감과 소중한 자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원전 냉각수로 제공되고 있는 운곡댐 저수지 수원의 환수를 포함하여 한빛원전을 강력하게 압박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고창군민이 원전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인질로 잡혀 지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우리의 요구를 모아서 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군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고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동학농민의 정신이 살아있는 고장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의지의 표현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정체성을 지키고 그분들의 훌륭한 업적을 선양하는데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군민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성송, 대산, 공음면이 지역구인 김영호 의원입니다.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제8대 의회가 출범하고 2년차를 정리하는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에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군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고민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음 군유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유오거리는 지방도 796호선과 군도 11호선의 교차점에 있으며 공음, 대산 간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은데 청보리축제 기간에는 집중적인 교통 혼잡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원농장의 관광 자원인 해바라기, 메밀꽃 등을 보기 위하여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군유오거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자연적으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여 혼잡도를 낮추는 장점이 있어 군유오거리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신호에 의한 대기 및 정차가 없어 통행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교차로 통과 속도가 줄어들어 만약의 사고에도 피해 심각 정도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 교통섬을 활용한 시각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안정한 농가소득에 따라 많은 군민께서 농지 등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 소득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인제군 남전1리 주민들은 중앙부처나 도에 마을발전을 테마로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태양광 시설 설치계획을 일부 포함하여 제출하고 시행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많은 주민편익 사업을 하는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어려운 농촌 주민들께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09개소가 있으며 준설비 등으로 최근 3년간 3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사의 퇴적으로 용수 확보가 저조한 저수지를 준설하여 안정적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수지의 일부에서 인근 주민들이 경작을 하는 경우 이 경작지는 준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수지에는 항상 충분한 담수를 확보하여 언제 올지 모르는 가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수지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작으로 인해 저수지 준설 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군정 방침인 농생명문화를 다시 살리는 첫 걸음은 농민들께서 편안하게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농민들께서 매년 증가하는 영농비와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수지 준설 뿐 아니라 영농 기반시설 정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와 태풍을 이겨내고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도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군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또한 올 한해 알찬 결실과 훈훈한 온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창군의 앞날과 군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는 군민행복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희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 흥덕, 성내, 부안면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기해년을 마무리하고 희망찬 경자년을 설계하는 즈음 제268회 정례회가 군민을 위한 값진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선, 후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고창읍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의안 중에 고창읍 가족행복 지원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계류 중입니다. 가족행복 지원센터는 읍사무소의 노후된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자는데 쟁점이 있으며, 여기에 어린이 돌봄센터와 다문화 가족센터가 함께 들어와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창읍사무소는 40여년 된 노후된 건축물로 10여 년 전부터 신축을 추진해 왔으며, 7대 의회 당시 토지매입 예산이 성립되었으나 토지매입이 어려워지자 결국, 8대 의회에서 부득이 2019년도에 요구한 예산 30억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족행복 지원센터를 신청하여 15억 5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어야합니다. 고창읍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함과 함께 공무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현 위치에만 지어야 할까요? 현 우리군의 행정조직을 보면 22개 과관소가 있습니다. 본 청사에 집행부 14개부서와 의회사무과 그 외에 7개부서가 외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청 근무가 불가피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시설사업소, 체육청소년사업소 등 4개소를 제외하더라도 3개과는 본청과 떨어져 근무하는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군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며 환경개선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일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의원은 군수님과 함께 중국 산동성의 제남시와 조장시를 국제우호 교류도시 협약서 체결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 일정 중에 군수님과 일행이 조장시 정부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군으로 말하면 군청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중국 조장시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민원서비스센터는 건축인허가, 여권발급, 차량등록 등 몇 가지의 업무를 하면서 그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다양한 업무는 미흡하며 본청 외부에 있는 것도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장시의 서비스센터는 한 곳에서 부동산, 건축인허가, 세무, 수출입, 여권, 차량등록 등 모든 민원인이 청사에 방문하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에 감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행했던 군수님과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행정시스템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가 제일 경계해야 할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는 데는 그 누구도 변명이 없었습니다. 우리군은 현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읍사무소와 어린이 돌봄센터, 다문화 가족센터의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족행복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청 앞에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모양성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관 앞에 어울리지 않는 건물보다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군민의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아름다운 고창군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군청, 읍사무소, 의회청사 신축 등에 대해 1세기의 앞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 후대들에게 고창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군은 한수원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5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컨벤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컨벤션센터와 군 청사, 읍사무소, 의회청사를 함께 논의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고창의 미래의 청사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군은 최근 3년 동안 자료를 보면 매년 600억 원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을 유보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행복 지원센터 172억 원, 컨벤션센터 150억 원, 앞서 말한 잉여금 600억 원을 활용한다면 우리 군이 지향하는 최상의 가족행복지원센터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의회, 군민과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고창의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지나치게 신중함만을 강조하다 자칫 추진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2019년을 마무리 할 시간이 앞으로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유난히 시간이 빨리 흘렀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군민의 어려움을 찾고, 해결방안을 고민하여,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군민 여러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내 자신이 갖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군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군민 여러분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한 달여 남은 기해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는 군민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안과 사랑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남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는 순서는 아마 제가 부족하고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9대 때쯤 되면 군수님하고 즉문즉답을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여기에서 읽고 답변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의회가 되도록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가선거구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조민규 군민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라는 슬로건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해 있는 현실과 진척이 없는 현안문제를 생각하면 군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때마다 아쉬움만이 남습니다. 지나간 일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군민의 상실감은 배가되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조금이라도 진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건의 현안문제에 대한 유기상 군수의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질문이며, 나머지 네 건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사 시공업체와 법적 다툼으로 인해 여전히 지지부진 하면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일반산업단지 소송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풀릴 것 같은 유치권이 성우토건에서 또다시 일성건설로 변경이 되었는데 유치권 해소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군수께서 일반산업단지를 농업식품 단지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창황토배기유통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급변하는 농업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최대주주인 고창군과 지역농협, 고창군민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농산물 유통회사로 야심차게 출발 하였지만 방만한 부실운영으로 대표이사 교체와 소송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만년 적자로 이어지다가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황토배기유통에 대해 고창군은 황토배기유통회사에 15억 원을 농협은 조공법인에 총 1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자본금이 잠식된 황토배기유통 회사나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는 농협조공법인에서 운영한다면 과연 회생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설령 정상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존 농산물 유통과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집중 할 품목은 무엇인지? 등 황토배기유통 정상화를 위한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인돌 공원 앞 생태숲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5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시 고인돌 공원 앞 생태숲 조성 등 개발을 통해 운곡습지와 연계하여 머물고 갈 수 있는 생태관광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보직 6급 직원의 인사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같은 계층적인 조직구조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인력관리 형태가 피라미드 조직형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창군의 조직과 인력구조는 하위직 직원보다 6급 공무원이 점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으로 변화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평소 열심히 노력하며 근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승진이라는 동기부여에 있다고 보는데 막상 6급으로 어렵게 승진을 하여도 그 직급에 맞는 업무와 보직이 부여되지 못해 조직 내부 구성원간의 갈등요인으로 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고창군의 6급 직원 233명 중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85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6급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급으로 진급을 한 직원이 순서에 의한 팀장 보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조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6급 무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6급 무보직자에 대한 인사운영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군 공무원의 적절한 직렬 배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봤을 때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 적절히 배치되어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건축부서를 담당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토목부서를 담당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직렬이 다른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 열심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문성이 없다보니 일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도 따르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성이 막대하므로 비전문가의 업무부여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인사 발령시에는 업무에 맞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전문직종이 있는 부서에 의뢰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고창은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전불길처럼 고창군민이 많이 애용하고 즐기는 곳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산책길 중 또 하나의 장소를 개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새마을공원에서 성산 아래쪽을 경유해 석정온천 까지 약10km 거리의 그늘진 산책로를 만든다면 고창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이지만 생각해보면 항상 새로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따뜻한 분들과 새롭고 의미 있는 2019년도의 겨울을 보내시기 바라며 가끔 생각나는 글귀로 이동식님의 ‘이미 하나인 우리 더욱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우리는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남의 인격을 소중히 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려줄 때 당신 역시 남에게서 당신의 인격을 소중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께서는 군정질문이 군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임을 유념하시어 실현가능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관계 공무원출석에 관련된 매번의 회기 때마다 불출석 현황을 보면,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가능하면 예산관련 국회나 중앙부처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창군 군 자체 행정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행사나 워크숍 내지는 학술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창군의회 의사일정을 충분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은 가능한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당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9분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서진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시책업무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군정소식지 발간으로 사업비 3억 7,900만 원으로 신문형 11회와 책자형 2회, 소식지를 7만부 발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9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로 2020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31억 원, 어촌테마마을 2개소 162억 원 등 총 79개 사업에 국비 72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아직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142억 원, 글방 문화공간조성사업에 128억 원 등 생활SOC 2건을 비롯하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80억 원, 고창성두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38억 원 등 총 2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575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방보조사업에 실효성 및 부정방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으로 부기등기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1부서 1청렴 시책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고창의 자랑거리 100선을 선정하여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교류사업도 확대해 중국 조장시와 태주시를 방문하여 우수농특산품을 홍보하고 고창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 시책업무도 2040 고창미래전략 계획수립입니다.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군의 정책진행 방향과 잠재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군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업지시를 작성하고 3월중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창군 행복실감 조사 및 분석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고창형 행복지표가 개발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군비 5,500만 원 사업비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복정도를 조사 분석하여 향후 주요정책의 행복증진 영향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행복 정책추진을 위해 2018년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후 올해 4월부터 행복지표개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발굴된 정책을 통해 내년도 조사 및 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주요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친일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 추진입니다. 지역 내 역사적 갈등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해결을 위한 공론화 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인촌·미당 선생 관련 친일문제에 대한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장 중요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행기간 선정 후 군민참여단을 모집하여 학습과 토론회 숙의과정을 진행 후 결과를 도출, 공표할 예정이며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고 지역 내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 교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쪽 행정자료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자료에 체계적 관리와 훼손을 방지하고자 업무자료를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계획, 시책보고, 연구용역결과물 등 대상 자료를 선정한 후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자료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의 영구보존과 열람기능을 강화시켜 업무추진 활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모바일통계 앱 개발입니다. 고창군의 농업환경과 실재배 현황을 조사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객관적인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2월부터 개발을 추진하여 7월에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 사업 후 앱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현황을 조사할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농업통계뿐 아니라 재해통계, 안전취약지역과 상업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바일용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고창소식을 접할 수 있는 모바일용 군정소식지를 발간하여 군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예산액은 천만 원 정도로 기존에 개발된 고창 스마트알리미 모바일 어플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영상 및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제공과 기사 관련부서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터치콜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며 지난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어플 운영 및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정소식지 보급 방법 개선으로 정보도달률 증가와 우편료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고창 기네스 군민공모 추진입니다. 고창이 가지고 있는 최초, 최고, 최대, 최다의 기록을 관광콘텐츠 사업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창을 사랑하는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대상 분야는 유·무형 무형자산, 인물, 건축물 등이며 선정대상에 대해 인증패 및 소정의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접수를 마무리하고 7월까지 선정 및 시상을 마치고 10월에 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지역내 최고의 기록에 도전하고 소재를 찾는 만큼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2쪽, 자매도시 공직자 초청 워크숍 개최입니다. 자매도시 공직자를 초청하여 우리 군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고창군의 관광자원 홍보 등 우리 군의 숨은 자원과 강점을 알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 자매도시 160명을 초청하여 청보리밭 축제와 고창 모양성제 기간 중 2박 3일간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1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창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국도기본법 제16조 지역계획수립에 의거 2021년부터 2030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우리 지역에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0년 내 추진 가능한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1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본격 추진을 위한 연관 사업 발굴과 제21대 총선공약 과제사항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국가 상위계획 반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021년 국가예산확보 목표액은 1,200억 원으로 지난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여 56건 1,759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신규사업 추가발굴을 추진하고 발굴된 사업은 사전 의회 설명,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현지전략회의와 정치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빈틈없는 국가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형 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마이스산업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생협력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교부 받아 금년도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상생협력사업비를 추가로 교부 받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64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5,057억 9,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금년도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와 함께 군민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으며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지난 7월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갖고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하는 포럼을 개최하여 진행상황을 군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알리겠으며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군정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정책오류를 최소화하고 군정발전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연중 추진되며 자문단 구성은 각 분야별 2, 3명씩 36명을 위촉하여 새로운 국가시책에 부흥하는 정책발굴 및 대안제시,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창 복분자 활성화 방안과 고창갯벌 람사르 습지도시 신청 등 15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활용방법 등 부서에 운영계획을 통보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고창군의 관광전략과 마케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군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대해 사업비 2,200만 원을 들여 2017년부터 방문객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 결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관광, 교통, 문화, 지역, 경제 등 여러 곳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뢰도 높은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활동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조사 전북 사회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를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도 기준 고창군 통계업무를 4월에 발간하고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뢰도 높은 통계 수치에 근거해 객관적 정책수립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창군민 참여 정책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군민의 군정참여기회 확대와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행정제도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상금은 460만 원이며 2020년 7월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심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으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금년에 14건을 투자 심사하여 13건을 승인하였으며 중앙심사 1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보완심사 의뢰할 계획이며, 금후추진계획으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예산 편성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분기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예산낭비 요인 제거 및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법규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한 감사와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감사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내년도 감사추진계획은 2020년부터 3년마다 종합감사실시를 원칙으로 하여 읍면과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출연기관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복무감사와 특정감사는 보조사업, 위탁사업 등 특정 취약 군에 대한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수시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심사하여 사전적 예방차원의 감사를 통해 군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뢰받는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 자치법규는 523건이며 계류 중인 소송 건은 행정 11건, 민사 12건으로 총 23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조례규칙 심의회를 15회 운영하였고 조례 61건, 규칙 20건 등 96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연중 자치법규 체계적 관리와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법률자문과 모호한 법령해석, 소송수행 자문 등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행정에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언론 소통을 통한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간담회 실시와 언론매체 인터뷰, 보도자를 제공하고 군정소식지 및 군보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개의 언론사에 매일 5건 이상의 군정홍보 기사를 제공하고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월 군정소식지를 발행하여 군민은 물론 고향을 떠나계신 재외군민에게 고창소식을 전하겠으며 앞으로도 생생한 군정주요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군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뉴미디어 시대 역동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수도권과 전국 대도시에 TV방송, 옥외광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군정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광고와 함께 용산역, 서울역 등에 옥외광고를 실시하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우수한 자원을 다양한 관광매체로 홍보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글로벌 체험 및 벤치마킹입니다. 국제화 시대 적응력 제고와 국외 선진지방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대상은 국외연수 미실시자와 공무 국외출장자 등 140명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해양, 체육, 관광 벤치마킹 등 3개 팀에 30명을 선정하여 글로벌 체험을 실시하였고 아시아태평양지질공원총회 청소년 홈스테이 등 119명에 대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2020년 국외연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 글로벌체험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선진국의 다양한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군정시책, 사업발굴 등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매우호도시는 국내외 7개 자치단체와 1개 함, 국제 4개국 9개 도시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과 관광홍보 등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자매도시 대표축제 상호방문과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고창함체험 등이며 국제우호도시와는 중국 태주시 대표단 청보리밭 축제 초청, 중국 조장시 자매결연 체결, 한중 제2회 청소년 홈스테이 실시와 중국 공무원 초청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실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입니다.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조합은 806명, 공무직조합은 220명에 대해 노사워크숍과 단체교섭, 정기간담회, 문화공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사업으로는 선진지체험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하반기에 노사정기 간담회 개최와 노사관계 협력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연2회 실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 소중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공모사업 사전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심원면 고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10월부터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생물권 학습벨트 조성사업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확인하고 의원님들 의견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불참석 직원들 사전에 대외협력팀에서 의사과에 공문으로 보내게 되어 있죠? 보내고 있죠?

예.

지금 참석안한 과장 있어요? 없어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