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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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윤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김용무 공연팀장 구본수 운영팀 허윤경 운영팀 심경임 운영팀 김성모 운영팀 박진현 공연팀 김왕섭 공연팀 신인수 공연팀 이재철 지금부터 문화회관 201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화회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상수

김상수위원

안 반가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그런지... 대답은 시원스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페이지부터... 왜냐하면 행감은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에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접수일을 보면 전부 다 2019년도 10월, 같은 날에 1년 치를 다 받았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왜 다 같은 날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마 한 명이서 같은 날 한꺼번에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명이 같은 날 이것을 다 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년에 1건밖에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건수는 많은데 낸 사람은 한 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행감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연간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한 명만, 1년 집계를 10월 4일에 다 냈다는 것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10월 4일에 낸 것 중에 ‘장애인 표지판 오류’는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수선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엊그제 장애인들 행사할 때는 이게 수선이 되어있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 현재 구입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관장님이 수선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엊그제 장애인 행사할 때도 이게 제작이 안 되었습니다. 10월 4일에 접수가 됐는데, 지금 11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작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제작이 왜 이렇게 늦죠? 이 제작이 힘든 일입니까? 표지판인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한꺼번에 (주문을) 넣다 보니까... 처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업무가 한꺼번에 처리를 할 업무가 있고, 부서별로 업무처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이 돼도 표지판이 제작이 안 된... 표지판 하나 제작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이거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직원들 업무 소홀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관장님이 안 챙기시는 거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유치’라든지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올해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기획공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는 대형 공연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는 보니까 13억 4,900만 원인데, 올해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까 업무성과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해운홀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비용이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단 그 비용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억 원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중점 추진사업’에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건수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차이점이 많은데... 올해에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과다하게 많이 잡힌 이유가 뭐죠? 건수와 횟수는 줄어들었는데, 공연의 질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특별기획 우수공연 유치’를 보면 2017년도는 15건에 40회, 1억 2,53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는 15건에 49회로 9회가 늘었죠? 9회가 늘었는데 4,3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전체적인 횟수는 비슷합니다. 건수로 표기된 부분은 신청한 단체가 한 단체에서 한 경우가 있고, 2019년 같은 경우는 단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속전속결[速戰速決]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창작뮤지컬 제작, 해운대연가-구름 위를 걷는 자’가 4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4위에 관객 수가 1,225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체 객석이 495석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458석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옛날에 4월에 공연할 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공연할 무렵에는 458석으로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리모델링 후에 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리모델링 후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객석수가 관객 수에 비하면 몇 퍼센트 정도 인원수가 찬 겁니까? 관객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자리도 없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4회로 나누기를 하니까 좌석이 많이 비더라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무래도 만석은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게 당초 495석이라면 61% 정도 찼는데 아까 458석이라고 하니까 나누면 7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대작으로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 수가 만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8회를 했는데 올해 4회로 당기면서 칠십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찼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보통 기획공연은 3년 정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년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년 간 관람하신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원래 마지막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재로서는 더 이상 할 계획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는 1억 4,000만 원, 지난해는 1억 3,000만 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줄어서 소홀한 겁니까? 안 그러면 관람객이 옛날에 많이 봐서 줄어든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아무래도 조금씩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다음 16페이지를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있습니다. 2019년 1월과 9월하고 금액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28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으로 격려품을 올렸더라고요. 지난해 인상이 2017년도, 2018년도 비교했을 때는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전체 명절맞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2만 원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때 당시는 1인당 2만 원 정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늘어난 부분은 뒤에 추가 채용한 인원이 한 명 있었어 그렇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13명이니까 2만 원씩 해서 26만 원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7페이지를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현재 총 17명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7명에 민간인 11명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회의비 지급이 되는 게 민간인만 지급을 하고 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민간인 11명 아닙니까,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액은 231만 원을 잡았습니다. 민간인 인원수는 확정이 되어서 11명이면 77만 원이죠? 한 번에 민간인이 다 왔을 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자체가 77만 원이면 1년에 2번 회의를 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번 내지 3번까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2번 회의하는 것으로... 지금 2회 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회를 많이 했고요. 혹시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3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보니까 연초, 연말에 이렇게 2회씩 진행을 하더라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2회 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년 2회로 실시하게 되고... 조례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조례에는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1회 더 해 놓은 것이고, 남은 금액은 연말 추경을 할 때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책정된 231만 원은 몇 명 기준입니까? 7로 나누기 하면 나오겠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1명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1명... 연 3회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연 2회, 무슨 역할을 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전반적으로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작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올 연초에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의자 책정하고 올해 공연을 하는 것하고 그 정도 선택을 했는데... 제가 12월에 참석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역할인지, 공연이 어떻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과연 관람하는 사람도 있는지를 점검하는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불러주니까 와서 앉아서 보고 밥 한 끼 먹고 가는 그런 역할, 실질적인 효과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면 2019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엊그제 조례를 개정하셨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년에 연임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연번 4, 5, 6번 2007~2019년 2월 6일까지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 2월 6월에 끝난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연장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2019년도 2월 6일부터 다시 2년을 했다는 뜻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다시 2년?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2년간 해서 지금까지는 연임 제한이 없다가 연임 제한을 이번에 2회로 바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년에 연임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사방호 관리에 대해서 지난해 2018년도에 집행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억 100만 원 됐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한 것은 얼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산액이 2억 2,000만 원이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액을 잡아놓은 건 2억 2,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집행을 한 것은, ㈜아이가드와 계약한 것은 1억 9,200만 원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집행 2억 100만 원은 뭐죠, 어떤 차이점이죠?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뒤에 계약이행보증서를 보면,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을 보게 되면 계약 금액이 1억 9,205만 7,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집행은 2억 100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에이스플러스 업체는 계약이 1억 9,450만 8,000원 되어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뒤에 보면 이행(계약)보증보험 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획공연 관람 만족도 조사’가 2018년도에는 그나마 참여자가 854명 정도 돼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도는 만족도를 보니까 35명, 30명, 50명, 46명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100%, 90%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작년도까지는 공연을 마치고 나온 분들한테 설문지를 배부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올 8월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 공연을 관람하신 분에게 문자로 갑니다. 문자로 가면 그분들이 바로 모바일로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모바일로 답변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연 관람자가 200명인데 모바일로 답변을 하는, 휴대폰 문자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0명만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답변한 사람이 아주 만족도가 좋았다, 그게 지금 만족도이고요. 답변을 안 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안 좋았다... 안 좋은 사람들은 답변을 안 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응답비율은 한 20% 내외로 추측이 되고요. 이 모바일로 하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어차피 익명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좋은 것, 불합리한 것, 개선해야 될 부분은 안 좋다고 답을 합니다. 무조건 좋다고 답을 하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만족도 조사가 최소한... 공연이 1년에 엄청난 관람객 수가 있는데 160명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의 극소수 인원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가 되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만 나타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모바일로 해도 인원 삼십몇 명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지난해도 보니까 만족도가... 옛날에 보니까 (참여자가) 603명인가 되고, 만족도가 94.7%(571명)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거기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인원수를 가지고 파악을 하셨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지금 8월, 9월, 10월, 세 달만 하다 보니까... 자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연이 연말에 몰려서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11월, 12월 부분은 아직 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기관에서 8월 27일 ‘문화회관 고운홀 사용허가와 관련, 허가 제한 조건 검토 업무 소홀’, ‘담당자 주의 촉구 및 직무 교육 실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고운홀을 사용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해운홀은 보면 정치적 목적으로 할 때에는 대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운홀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대관을 허락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에서 신청한 것을 왜 받았나...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정설명회... 대화의 시간이란 제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인 사실은 뒤에 알았고, 들어올 때는 개인의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감사담당관이 담당 직원한테 주의를 줬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좀 더 업무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해운홀하고 고운홀의 목적 차이가 무엇이라고 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해운홀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정치적 목적일 때는 안 된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고운홀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고운홀은 말 그대로 세미나, 강연회, 설명회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제3장 사용’에서 제9조(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다음에 제10조(허가의 제한)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나’에 보면 ‘친목·정치·종교단체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것을 적용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게 대공연장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문화복합센터에서 정당 행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문화복합센터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상수

김상수위원

관리하는 사항이 아닌데... 같은 구 관내의 문화복합센터와 문화회관의 차이점이...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요. 저쪽은...

상수

김상수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접수할 때 개인인 해운대경제연구소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경제연구소에서 사용허가 신청서 양식에 준해서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운대경제연구소인데 내용이 뭐냐면 타이틀이 ‘해운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구의원 4명입니다. 임말숙, 김정욱, 김상수, 김경호... 이 4명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이나 민원이나 전부 그런 쪽으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최는 해운대경제연구소에서 주최를 했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문화회관은 지역구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역구민을 위해서 지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주의를 줬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 주의라는 의미를 저희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판단을 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대공연장이 아닌 고운홀은 일반적인...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장님, 지역구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주민과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한다면 앞으로 이런 장소는 이용이 안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왜 이게 안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를 줬는데, 직원이 업무를 소홀이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 건 이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만든 지침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치단체 행사일 경우에 정당법상 창당대회 그리고 당대표 경선 같은 이런 행위...’,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형식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그렇게 한 것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 건이 들어오고 난 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떻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기진작의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서 이런 것을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해서는 안 되죠. 이것을 관장님이 단호하게... 제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전부 다 봤습니다. 이거 가지고 논의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조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치는 말 그대로 정치색깔을 띠었을 때를 말하는 거지, 우리 구의원들이 (일하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해버리면 앞으로 일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면 앞으로 정치적으로 일을 해 볼까요? 우리 구의원들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심부름꾼이지... 구의원 4명이 거기에 가서 토론회 한 것을 가지고 정치 색깔을 띠었다고 해서... 분명히 직원들 다 계셨을 것 아닙니까? 정치 색깔 띠었습니까? 안 띠었습니다. 지역현안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파견되지 않나, 그 기계실에서 직원이 처음부터 휴대폰으로 구청으로 업무보고하지 않나... 왜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다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런 거는 해운대문화회관 관장님도 그렇고 업무를 제대로 못하신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를 들어서 문화복합센터에서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해운 대 을 당원 교육 가을음악회’ 이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서 크게 했습니다. 인원 백몇십 명밖에 안 되는 고운홀에 구의원들 4명이서 한 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제재를 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보면 공용차량 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공용차량은 보험에 가입이 안 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가입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가입이 되는데 왜 수리비가 100만 원이나 나왔죠? 보험처리를 안 한 모양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요. 사고로 한 것보다는 내비게이션 교체라든지 앞 범퍼도색 이런 부분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범퍼도색...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관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현신

문현신위원

관장님, 별로 고생 안 하셨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 때문에 정신이 없으십니까?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원래는 질의를 조금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요. 김상수 위원님께서 중간에 가셔야 된다고 하길래, 김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살짝 유감을 표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관리번호 1-20,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질책을 하실 때... 물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는 알겠습니다. 해운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포함될 겁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이전의 문화복합센터 행사라든지 이런 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겠지만, 민원의 정도에 따라서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질의하시는 중간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말씀을 하시면서 ‘짓거리’라는 표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유감을 표하고 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해운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있는데 고운홀에 대한 기준이 단지 강연회, 설명회,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는, 다목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는 그런 의미이지 않나 싶은데... 아까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지침을 정했다고 하셨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정치단체 행사에 있어서는 창당대회나 경선 행위나 그렇게 명백하고 명확한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지난번에 하셨던 그런 설명회나 간담회 차원은 가능하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썽이 있을 만한 것에 있어서는 사전에 세밀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앞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웬만한 건 잘 짚어주셔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관리번호 1-5, 11페이지에 중점 추진사업 부분을 보면요. 아까 업무성과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객석 의자도 교체를 하고, 2층 스피커 시스템을 보강해서 ‘객석의 구조적인 환경에 따른 음질 문제도 개선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다 나은 시스템을 갖추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여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장애인석 있잖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애인석이 5석으로 되어있던데 이 부분은 휠체어 전용 좌석으로 아예 (의자가) 없는 거죠? 휠체어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휠체어 전용 좌석이라서 비워져 있는 것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죠? 그것을 좌석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전진단 완료를 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강을 다 했는데... 그렇지만 안전점검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각별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7-7, 117페이지에 ‘음향시설 및 구입장비 현황’입니다. 117~122페이지까지 해서 ‘음향시설 및 구입장비 현황’이라든지 ‘공연장 조명시설 및 장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개관을 2006년도에 한 거 맞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6년도부터 보면 음향조정실에 있는 MD 플레이어라든지 헤드폰, 스피커 같은 거, 그리고 무대 쪽에 있는... 이게 서라운드를 말씀하시나요? ‘Surr’, 비고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JBL 8340A 스피커 이것도 2006년도에 12개를 구입했던 게 그대로 있고 그다음 장에 헤드폰이라든지 스피커 부분, 공연용 콘덴서 마이크 부분도 그렇고요. 처음 개관 당시인 2006년도에 구입했던 것들을 꼬박 13년 계속 사용했는데 상태는 괜찮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안 괜찮습니다. 모든 물품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런데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했을 때 10년 만에 교체를 잘 안 해 줍니다. 올리면 좀 더 쓰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2년 더 쓰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연 중에 예기치 않은 작은 소동이 일어나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삭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 마이크가 꺼지는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이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경우는, 장비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부분은 저희에게 설득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이번에 다른 음향이나 그런 부분도 보강을 많이 한 만큼 마저 보완을 잘 하셔서 완벽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관리번호 1-33, 업무분장 내역 부분입니다. 53, 5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운영팀이 6명에 시간선택임기제 2명, 그리고 공연팀이 7명 해서 총 15명이 계시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우선은 다른 부서 자료들에도 정오표가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들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3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분의 현 부서 전입일과 현 직급일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똑같이 오타를... 지금 현 직급일이 2008년 2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현 부서 전입일과 똑같이 되어있는데... 이분이 2018년 2월에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변경이 됐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윤창희 관장님은 아니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게 굉장히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크게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만큼 신경을 안 쓰는지가... 단순히 첫 번째 오타나 그런 거라면 모르는데, 그런 단순 오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부서는 말씀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다음에는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요. 특정 성함을 언급을 해도 되겠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방송통신주사 직급 부분에 있어서 변태환 주사님이 계셨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김왕섭 주사님이 8월 1일 자로 새로 오셨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전에 계시던 변태환 주사님은 보면 1년도 안 채우고 가셨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기술직이라서 시 단위에서 인사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시 단위에서 인사를 할 때에는 1년을 안 채우고, 이렇게 전보 발령이 왕왕 일어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보직이 없이, 그러니까 6급인데 평주무관으로 있다가 기장 쪽에 보직을 받아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축하드릴만 한 일인데, 업무의 연속성 부분이나... 이분이 1년도 안 채우고 가시면... 51페이지에 보면 관외출장 부분에 있어서 올해 ‘2019년 국내 선진지 견학’ 해서 3일 다녀오시고, ‘정보통신교육’ 해서 5일 다녀오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다 받고 가셨습니다. 새로 오신 김왕섭 주사님께서 받으셔야 될 교육을, 물론 김왕섭 주사님께서는 다른 곳에 계실 때 이 교육을 다 받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앞에 있었던 변태환 주무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온지는 3년이 됐는데, 그동안 보직을 못 받고 있다가 기장 쪽에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다고 자기보다 늦은 후임이 가서 보직을 차지하는 것도 안 맞으니까 고참 순으로 해서 시에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새로 온 김왕섭 주무관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비단, 문화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소소하게 기량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지금 문화회관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앞으로도 그런 지역 문화예술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시면 감사중지를 하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정회를 하지요」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전자에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많이 봐서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관리번호 1-1, 2페이지를 보시면 말입니다. 제일 밑에 칸에... 본 위원이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티켓팅도 스마트해져야 되지 않겠냐고 하니까 답변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전송 의무화에 따라 2020년 공연 데이터 전송 및 자체 발권시스템 도입 예정’이라는데, 2020년에 한다는 겁니까? 할 생각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올해 본예산에 1,600만 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예산만 통과되면 도입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스마트화되어서... 해운대구가 먼저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몇 군데에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왜 주도적으로 빨리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위원님의 덕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35페이지... 이것 또한 스마트한 시대에서 모바일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누가 요즘 모바일로 하겠습니까? 보통 기관에서라든지 하려고 하면 뭔가 상품을 걸어야 합니다. 안 걸면 안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걸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현재도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뽑아서 무료 기획공연 이럴 때 초청을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 것보다는 획기적인 거, 혹하는 거, 그런 거 해놔야 해주지 그냥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해 보고요. 앞으로 모바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참여자가 많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 또한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자에 대한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8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좀 희한한 게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게 ‘해운대구름 위를 걷는 자’가 4회 공연에 1,225명이 관람했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말입니다. 무슨 공연 이렇게 해서 ‘예상 관객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대관을 할 때 관객 수를 적습니까? 어떻게 예상 관객 수가 나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신청자가 적어낸 내용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실관객 수를 적어야만 관장님의 말씀대로 수준 높은 우수 기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것인데, 신청자에 의해서 예상 관객 수...? 이것은 행감 자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올해부터는 실제 관객 수를 저희가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까? 올해부터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상 관객 수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자료를 낼 때는 예상 관객 수로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매월 관객 수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예상 관객 수... 관장님, 보십시오. 해운대문화회관이 발전성을 가지려면 지금 앞에는 4명짜리도 있던데, 84페이지에 보면 올해 겁니다. 연번 54번, 고운홀, 김윤아 뮤직아카데미 작은음악회, 1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이 들어가는 곳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고운홀은 130명이 들어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130명인데, 관장님이 볼 때, 문화회관에서 볼 때 12명이 하는데 이것을 빌려 준다? 좋습니다. 어차피 있는 자리를 빌려주는 것은 좋은데, 예상 관객 수가 12명인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런 건 볼 때 좀 안 되지 않겠느냐, 학원이나 그런 데 가지... 12명을 예상하면서도 빌려준 자체가 문화회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는 더 합니다. 4명짜리도 있습니다. 관장님 말씀은 예상 관객 수를 그분이 적어낸다면서요?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상 관객 수가 그분이 적어낸 내용이라면서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분이 어떤 단체에서, 어떤 기관에서 몇 명을 적어낼 때 12명, 4명... 2018년에는 4명짜리도 있어요. 문화회관 쪽에서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아마 12명으로 된 것은 그분이 적을 때 무대에 직접 올라가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 숫자로 착각해서 적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명, 4명 이런 경우는 공연하는 사람을 적은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는 예상 관객 수보다는 실제 관객 수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관외출장 현황 및 환류내역’에 보면 우리 관장님이 이번에 9일 동안 독일과 체코에 갔다 왔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9월에 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9월에? 아, 그렇습니까? 9월에 관장님이 갔다 왔으면 그래도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를 좀 안 적어내시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제가 간 부분은 퇴직이 다 되어가는 사람들이 가는 그거였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공로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분은 공로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공로라고 안 적혀있어서 어떤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장님, 해운대구는 문화회관이라는 문화를 대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장님이 문화의 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화회관이 더욱더 문화에 대한 시너지를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 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가 있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카페가 몇 평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평수는 3~4평 됩니다. 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13㎡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3㎡? 그런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전부 다 6.91㎡입니다. 지금 13.84㎡하고 6.91㎡하고 차이가 뭐지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앞에는 매점을 했고, 지금은 커피를 파는 그런 곳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는 커피를 안 팔았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앞에는 커피숍이 아니고 매점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점? 그러면 이게 확장한 거네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조금 더 커졌...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이 아니라 배로 넓혔는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아주 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는 매점... 앞에도 카페아리아인데?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름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는 커피전문점은 아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커피전문점이 아니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5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순방 주민 건의사항 처리결과’ 이게 지금 2019년도는 하나도 없는 모양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2019년도에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건의사항이 없으면 ‘건의사항 없음’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밑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작성하는 분은 누구죠? 우리 직원 중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서무가 취합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서무가 와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죠? 2018년도 것...

영팀

운영팀

허윤경 작성은 제가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 지난해 행감 때 나와 있는 2018년도 이 자료하고, 올해 이 자료하고 차이가 뭐죠?

영팀

운영팀

허윤경 올해 리모델링한 거랑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서무는 답변석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팀

운영팀

허윤경 작년에 질의하셨을 때는 공연이나 다른 부분은 잘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시설에 비해서 18개의 강좌를 하고 있고, 인원도 90% 정도 수강을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고, 지금 더 늘리기에는 현 시설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올해 개선할 부분은 실제로 개선을 했고, 그것을 결과에 추가해서 답변을 적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주민의 민원은 없는데, 그렇죠?

영팀

운영팀

허윤경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올해 시설 개선한 것은 추가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영팀

운영팀

허윤경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지난해에 했던 내용을 올해에 그대로 옮겨놓았고,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건의사항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없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의 처리결과 내용이 아니잖아요? 2019년 올해 처리했잖아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게 단시간에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관장님.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 중1동에 순방을 가셨을 때 질의하신 거라고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18년도에 했던 질의사항이고, 처리는 나중에 됐더라도... 질의는 우리 동에 왔을 때 2018년 당시에 주민 건의사항을 여기에 올려놓은 것...

상수

김상수위원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안에 짜깁기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2019년도 올해 한 사항을 2018년도 처리결과에 넣어놓았단 말입니다.

영팀

운영팀

허윤경 아니, 2018년도에 질의가 있었고...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처리결과가... 아니,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는데... 2018년도의 이런 민원 내용을 올해 보고를 하면서 18개 강좌라든가 80% 이상의 수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 민원 처리결과를 지금 올해 넣었다는 겁니까?

영팀

운영팀

허윤경 저희가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당시에 바로 답변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서식에는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2019년도에 답으로 적은 것이지, 짜깁기를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일단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7월 16일에 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언제 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답변은 보통 한 달 이내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2018년도 민원은 2018년도에 답변하고 다 끝났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이 답변 내용을 2019년도에 행감을 하면서 이 내용을 추가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현재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추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장은 아까 박기훈 위원님이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88페이지를 보면 해운홀의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공연 차이가... 연말에 몰려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저조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저조하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조금...

상수

김상수위원

리모델링을 몇 개월 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두 달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달... 그러면 올해는 전체 공연이...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리고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11월, 12월 두 달이 빠지고요. 2018년도와 비교하면 넉 달 정도가 빠져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커버(cover)가 되면...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를 보면 ‘문화회관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관리 현황도 지금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어떻게 활성화하겠다, 대안이 매년 조금씩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저희는 전문 공연장으로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것 위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실내외 공연장 활용 활성화 방안이 저는 매년 이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 방안이 뭔가 좀 새로워지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변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2018년도하고... 바뀐 게 있다면 해운홀 458석, 고운홀 130석, 이 숫자만 바뀌었고요. 그 밑에 추가된 게 가운데에 ‘해운홀 및 전시실 리모델링, 음향, 조명, 무대장비 등’ 이것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공통적으로 똑같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게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 되어야지, 매년 지난해 했던 것을 그대로 짜깁기해서 올리는 게 눈에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아트레볼루션,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만,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인상 요인은 뭐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협회에서 주는 금액으로 그 금액이 오른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회에서?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올해 음향 시스템이 몇 개 추가되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되고, 빠진 것도 있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주로 교체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지난해하고 차이나는 게 어느 대목이죠? 여기에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새로 추가되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홀에 조명기를 교체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페이지별로 117페이지에 순서대로 딱딱 넘어가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떤 게 빠졌죠? (집행부 자료 찾음)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그러면 담당자님이 답변석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지금 공연이 있어서 담당자가...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안 오셨어요?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예, 공연 때문에 못 왔습니다.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는 아닌데...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예.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반갑습니다. 공연팀장 구본수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117페이지 하단부에 인터컴 시스템을 12개, 유선방식하고 무선방식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새로 바꿨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117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음향조정실’에서 ‘D&B 10D’짜리가 위에 2개가 있고 밑에 1개는 빠졌어요, 그렇죠? 4in/4out... 원래는 지난해 2개 있고 밑에 1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올해는 1개가 빠져있습니다. 빠진 게 노후가 되어서 빠진 건지, 이게 2017년도 것입니다. 그런데 1개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무대 및 객석’에 지난해 ‘D&B V10P’가 4개인데, 올해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것이, 몇 년이 안 됐는데 2개를 뺐습니다. 뺀 이유는...?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118페이지를 보게 되면 해운홀에서 고운홀로 이동한 거로, 전에는 고운홀에 2개, 2개인데... 조금 전에 앞에 있는 게 해운홀에서 고운홀로 이동했거든요.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이동한 것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해운홀에 있는 장비가 좋은 거라서 고운홀로 보강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강을 했으면 보강한 기계가 여기에 명기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수

구본수공연팀장

그것은 기존 것을 재활용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해운홀 것을 고운홀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운홀에는 2대가 늘어났고, 해운홀은 2대가 빠졌는데...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답변을 다음에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실에 한 대가 더 늘었죠? ‘HDMI 스위처’라고 해서 밑에 고운홀에...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2019년도...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예산이 얼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해운홀하고 고운홀하고 두 개가 다 늘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다 늘어난 게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그것도 2019년도입니다. 고운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금액이... 지금 2,161만 6,000원인데, 두 개를 합쳐서 2,100만 원입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예산을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121페이지 보면 드라이아이스 머신이 올해 두 개 추가됐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상당히 고가품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금액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된 금액이 1,490만 원인데... 그다음에 조명 컨트롤 콘솔도 추가가 됐고, 전체적으로 추가 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좌석을 14석 추가 확보하여 가변형으로 되어 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에 12석에서 14석으로 바뀐 거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그 당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는 완전히 고정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형태였고요. 지금은 나사만 풀면 제거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놨습니다. 맨 뒷줄만...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2019년도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수목 전정 및 병충해 방제 등 생육 관리’라고 해서 570만 원이 지출됐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올 3월에 방제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디에 방제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우리 문화회관 주위에 보면 소나무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19주하고 교목 72주를 전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제, 비료살포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며칠 했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3월 28일부터 3월 29일, 이틀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일간이요? 교목 72그루, 소나무 19그루를 전정 작업하고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너무 단가가 센 것 아닙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전정은 보통 아시다시피 일반인이 안 하고, 전문가가 와서 장비로 해야만... 소나무 같은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장비도 투입해야 하고 사람도 전문가를 써야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장비 전문가가 들어오는데,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전정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전정 작업을 이틀 하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우리 부위원장님이 정리하라고 해서 화끈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윤창희 관장님, 반갑습니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칭찬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58페이지를 봅시다.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직장교육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직장교육은 두 달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두 달에? 그러면 1년에 6번을 합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통상적으로 직원 정례조례 같은 경우는 2개월에 1번 하는데, 직장교육과 병행을 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조례하고 교육을 같이 하신다는 말입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조례를 마치고 나면 교육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 2회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문화회관에서 영화나 공연으로 대체하면 직원들에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꼭 딱딱한 자리에서 하는 교육보다도 영화나 공연을 한번 보면서 그런 교육도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보니까 해운홀 이용을 155회 했더라고요. 고운홀은 117회 했는데, 아까 전에 가동률 80%, 이런 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빼고 나면... 고운홀은 79%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퇴직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동안 그런 분들과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퇴직하면 구청장하고 몇 번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 보네...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문화회관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단체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단체원들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정말로 한 해 동안 고생했다고 문화회관에 모셔놓고 공연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문화회관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현재 그것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면 동 단위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문화회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불러서 고생했다면서 연극이나 그런 유익한 공연도 보여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문화회관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장대리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지원국 2) 재무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과 부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박재학 계약팀장 이수진 청사팀장 허옥여 통신팀장 백길호 회계재산팀 김나영 회계재산팀 박민제 회계재산팀 최선미 계약팀 곽윤진 계약팀 박선미 계약팀 박선정 청사팀 한일석 청사팀 이도경 청사팀 박성운 통신팀 신재하 통신팀 신수현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 재무과 업무성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재무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청 살림 사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2페이지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와, 저는 개인적을도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어떻든 올해의 계약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참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페이지에 보면 답변요지 및 조치사항에 ‘동일업체 중복계약 방지를 위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발주 부서 계약의뢰 시 업체별 계약 가능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가 발주 부서라면 어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업 부서를 말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부서라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건설과, 교통과 이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건설과 5건, 교통행정과 5건, 늘푸른과 5건... 만약에 경우의 수로 이야기하자면, 사업 부서별로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이 여러 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확대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발주 부서의 의견을 100% 재가할 수는 없고, 결재는 이렇게 받더라도... 만약에 온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5건 정도로 한정해서, 만약에 그 부서 쪽에 업체가 먼저 4건을 했고 5번을 했는데, 한 업체가 다른 과에서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과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계약 사항을 보니까 동일업체가 연 5회 이상 한 것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3건이 제일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발주 부서라고 하지 말고 계약부서라고 해 버리면 이런 동일업체 중복계약이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떻든 재무과에서는 동일업체 중복계약을 5회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 부서를 한정시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때, 각 부서의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나갈 구멍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상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사업 부서에서 하면 여러 건 중복이 될 개연성이 있는데... 보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개선되어진 것 같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에서의 행감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발주 부서에도 그렇고 재무과 자체에서 방침을 실제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일하기가 수월한 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이해를 해 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근절될 때만이 해운대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3일 자 국제신문 기사에 보면 ‘자기 차 아니라고... 구·군 관용차 툭 하면 사고’라는 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년 통계로 매년 관용차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고 했고, 기사에서도 해운대구가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가 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올해 1~10월까지 해운대구 관용차 사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사를 했었는데... 그건 제가 마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올해 통상적으로 볼 때 사고 건수가 줄고 있지는 않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신문 보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단순하게 건수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구가 면적이 넓고, 동 수가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차량 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적은 구에 비해서 교통사고 건수가... 직원도 많기 때문에, 관용차라는 게 운전직이 모는 차가 있는 반면에 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신규 직원이 몰게 되거든요. 직원 수도 많고, 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 관용차 숫자도 늘어서 해운대 교통사고 건수가 많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사후조치내역에 보면 1월 3일에 기사가 나왔는데 ‘공용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예정’이라 되어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 달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려 했는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1월에 보도가 났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연초에 바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사 내용에 보면 관용차가 자기 차라면 이런 사고를 안 낼 건데,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자신의 차와 같이 안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사실 교육만으로 사고율이 줄어들겠습니까? 저는 과다하게 사고를 내면 페널티(penalty) 같은 것들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결재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의) 결재를 받았고요. 그리고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고, 가급적이면 동이나 신규 직원이 많은 데서는 운전 경험이 미숙한 직원들이 운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도 내렸고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보도 시점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 자체도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페널티를 주든지 재무과에서 관용차 교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해운대구 공용차량 최다... 모호한 규정에 적정성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해운대구가 164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별표 2]에 보면 승용차량 기준이 구 본청에 23대, 보건소에 5대, 사업소별로 1대 되어있는데, 사업소가 지금 몇 개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업소가 3군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군데고, 동이 18군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의회 2군데 하면 규정상 51대네요? 승용차 기준은 규정상 51대를 보유해야 되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규정을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영숙

원영숙위원

[별표 2]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공용차량 규정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별표 2]에 보면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가 나와 있거든요. 승용차량 기준 정수가 있습니다. 구 본청은 23대, 보건소는 5대, 사업소별 1대씩, 3개의 사업소이니까 3대, 동별 1대, 구의회 2대 해서 기준 정수는 51대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금 승용차가 65대가 보유되고 있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9월 10일에 일부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를 안 하고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 보면 이 규정이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규정에 의하면 [별표 2]에 승용 차량 기준 정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 정수에 의하면 저희가 승용차 51대를 보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임차를 포함해서 65대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준수 안 하고 있는 것 맞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은 차량 정수라는 게 규정이 개정된 지 오래되어서... 이 정수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처 수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 규정은 작년 9월 10일에 개정이 되었지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는 그 부분은 개정이 안 됐었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별표 2]는 2014년도 6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호하고 [별표 2]뿐만 아니라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규정이 많아요. 제6조와 제7조가 다 굉장히 유연하지 못하고 제한하고 감소시켜야 된다, 정수 배정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은 조금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지난 9월에 개정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간을 두고 내년도에 수정을 하자 해서... 신문에 나서 이 규정을 보니까 안 맞아서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승용차의 경우 규정보다도 14대가 더 운행되고 있는데... 다른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이런 규정들은 업무 연관성에 의해서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승용차의 경우는 우리 규정에는 51대인데 지금 65대를 운행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차량을 더 요구했을 때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규정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이 관리규정이 정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 정수보다도 14대나 더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업무 위임이 되면서 꼭 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조금 안 맞더라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후조치 내역에 보면 공용차량 정수승인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서 차량 정수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무과가 의회와도 충분히 상의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 제시를 받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기재된 심의회 구성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즈음해서 각 부서에서 차량 예산과 관련한 승인을 했을 때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까지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내년도 차량 정수를 승인해 줬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부서에 대해서는 정수 제한을 좀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차량 정수 관리 종합 계획 수립이란 이 말은 의회하고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종합 계획 안에는 조례 개정사항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꼭 상의를 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라든지 타 시·군·구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단독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괜찮은 규정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들을 봐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 가지고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재무과 소관 입장도 있을 수 있고 보는 관점에서는 의회에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물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하실 때, 다른 지자체하고 관련된 것도 보실 것이고 검토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주민 안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충분히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자료 8~10페이지의 민원 내용을 보면 신청사 이전 결정 여부 시기와 신청사 TF팀 구성... 조금 식상한 얘기이지만 지금 별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현 청사 용역을 지금 시작했고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3,3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시작해서, 이번 회기 중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김성군위원

설명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 업체하고요. 그래서 의회사무국하고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현 청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 한진CY 부지의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와는 별개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초에 할 예정으로, 추경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군위원

완전히 가는 것으로 마음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게 현 청사의 원 소유주... 이전을 해서 용도가 바뀌면 무슨 송사가 걸릴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신문을 본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본인의 부[父]가...

김성군위원

자손들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권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버님의 소유인데 아버님과 누님 간에 명의신탁이 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누님이 해운대구청에 땅을 팔았는데 명의신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구청이 옮겨가면 반환 요구를 하겠다, 이게 그분의 주장인데... 사실 그 부분은 조금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부산시의 자료를 봤는데 1979년 말과 1980년대 초, 두 차례에 걸쳐서 등기상의 소유주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9억 1,800만 원을 조금 넘게 주고 산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법원에 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소송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실소유주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원에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법무팀하고 다 상의한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챙겨봐야겠네요, 그렇죠? 중차대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하면 구청이 잔류할 때는 관계없는데... 용도가 바뀌면 이익금에 대해서 몇 십 퍼센트를 재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안 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매매 계약서상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까? 원고라기보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까지 제가 본 자료로써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죠, 많이 비좁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현 청사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할 공간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조금 있으면 국도 하나 늘어날 것이고, 국장실 방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의회 상임위도 하나 늘어날 수도 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신청사는 한 10년 있어야 옮기게 될 것이고,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일하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문화복합센터로 한 과가 옮기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죠.

김성군위원

문복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현재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성군위원

밑에 부산은행이 37평 같은데... 이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내년에 끝나는데 보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내년에도) 연장을 할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사실 은행에 일을 보러 오는 민원인이 많거든요. 구청을 방문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김성군위원

바로 앞으로 옮기면 되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구 금고라는 게 안 그렇다 아닙니까.

김성군위원

장소가 협소하니까... 못 짓는다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처럼 만약에 상임위가 더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은행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은행은 계속 가는 것으로...

김성군위원

계약이 내년에 끝나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계약기간이 그렇지... 이게 구 금고이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군위원

크게 보지, 넓게 보고... 그 건너편에 가도 안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만약에 상임위가 생기면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군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군 위원님이 미래지향적으로,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옥상을 한번 둘러봤어요. 향후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옥상에 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수, 다 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면수만 아니라면 증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있겠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건축과에서 주차면 때문에 더 이상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주차면이 걸리겠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하중 부분도,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내년에 내진보강을 하긴 하지만 증축을 했을 때 과연 이 건물이 안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 청사에서의 증축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 건물이 40년이거든요. 건물 호적을 보면... 죄송합니다. 호적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상에 보시게 되면 40년이에요. 40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 연한을 봤을 때, 물론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습니다마는 40년이 됐으면 노후화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마는 하여튼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누구도 맞다, 아니다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고 나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많이 계셔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특별히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고액 체납 부과 대상자가 2018년도에는 2건이었고요. 올해는 해월정사 하나인데, 해월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독려를 합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요. 세외수입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가 된다 하면 그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세금은 세무1·2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 연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체납이 되면 넘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쪽으로 이월되는 거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도 부과 부서라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하면서 혹시 세무과처럼 강제이행이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쪽으로 넘겨버립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시고... 45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사항 8월 9일 자에 ‘해운대구청사 이전, 한진CY 땅 빼고 속도[부산11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건은 그전에 한진CY 부지 내에 신청사를 건립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시의 조례가 바뀌면서 한진CY 부지에 현 청사를 지어서 줄 수 없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빠진 내용입니다. 당시에 한진CY 부지에 아파트도 짓고 복합시설들을 지어서 청사를 이전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가 부산시의 조례가 바뀌면서 한진CY 부지에 청사를 넣을 수가 없는... 바뀌면서 청사가 빠졌다, 한진CY 부지에 해운대구청사가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1,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부산시하고 협의 중이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고 현금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고요. 53페이지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해서 자격 기준이 만 65세 이하 부산시 주민인데 이것을 꼭 해운대구민으로 제한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일자리 같은 것은 해운대구민이 혜택을 더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148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 현황’에 보면 급식단가가 현재 3,500원, 일반은 4,000원인데 단가가 너무 싸니까 직원들이 식사를 많이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음식이 부실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가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구청의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저희 월급이 적지 않습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바깥에 나가면 7,000원~1만 원까지 하는데 비싸서, 젊은 직원들이 좀 많이 가는 입장이라서 금액을 올리면 이용률이 더 떨어질까 싶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왜냐하면 저도 자주 가보지는 않았는데 너무 부실해서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식당의 내용은 좋습니다. 저희도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고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사는 좋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싸서...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활센터에서는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더 있어보라고 했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알았습니다. 180페이지의 열린정원 족욕장 이용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보면 합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을 보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2019년에는 7,100만 원, 2018년도에는 8,2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 건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2019년도에 11월, 12월이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11, 12월 포함이 되면 8,200만 원보다 많아진다는 계산이신 것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비슷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해운대 바닷가에 한 번씩 가보면 바닷가에서 족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청도 협소한데 이렇게 이중으로 해서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항시 해 보거든요.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한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족욕장이 오픈한 지가 4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욕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현 시점에서 이유 없이 문을 닫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쪽에 가까우니까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대신 제가 봤을 때는 해운대 바닷가 그쪽에는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생각으로는 그쪽에 시설 개보수를 해서... 거기가 사실 (구청보다) 온도가 많이 낮습니다. 저희는 40도로 상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27~28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뜨거운 것을 생각하는데 온도가 낮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도 시설 개보수를 해서 온도를 높인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외부에서는 구청의 족욕장보다는 해운대 바닷가 족욕장을 많이 선호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중으로 하실 일이 있으신가 싶은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도 사실은 (구청의) 족욕장을 한 번 문을 닫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항의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민원이 많은데 영구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하면 ‘예산을 왜 들였느냐?’부터 해서... 제가 재무과장 못 하지 싶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예,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눈 한 번 마주쳐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책만 보고 계시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직원들이 퇴근을 못 합니다. 과장이 공부할 때 대기한다고...

현신

문현신위원

저보다 불이 일찍 꺼지던데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날만 그런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농담입니다. 취합하시는 서무님이 아까 누구셨죠? 어떻게 보면 거듭 지적되고 있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 청사의 장애인 주차면 수가 몇 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3대.

현신

문현신위원

임산부 전용 주차면 수는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대.

현신

문현신위원

2대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총 주차면 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73대요.

현신

문현신위원

73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77대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경비분께 여쭤본 겁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게 73대라고 하셨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혹시 재무과 행감을 들으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세히는 아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박기훈 위원님의 첫 질의가 ‘과장님’으로 시작해서 ‘해운대구청이나 문화복합센터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본청에는 없고요. 본청은 중1동주민센터를 써달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는 답변이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별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쪽에...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지하에...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했었는데... 문화복합센터에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확실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 문화복합센터에는 보조금이 내려오면 지하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7월 1일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제정 조례가 제정된 것을 알고 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번에 제정된 조례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왜 설치를 안 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상에 보면 가장 기본입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는 가장 기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담당 부서가 환경위생과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조례를 제정한 환경위생과에서는 충분한 의지가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이니까 조례 제정에 이어져야 하는 행정상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 득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청에 주차면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그 면수 한 대를 아예 못 쓰거든요. 전기차만 댈 수 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이 주차난에 한 면이라도 있으면 하루 전체를 돌리면 십수 대는 되니까 좀 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1동주민센터를 써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1동주민센터를 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단 차치해 두고요. 현재 부족한 주차난을 생각하면 그것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현재 청사 내의 주차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이 그거거든요. 7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마다 고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적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마련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말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본청 여건상 주차면 추가 증설은 사실 불가한 입장이고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매번 전체 문서를 통해서 행정차는 본청에 주차시키지 마라, 직원들한테 관용차를 입고시키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가급적 민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게 현 실태라는 것,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열린정원하고 족욕장을 만들면서 주차면 수가 확 줄지 않았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전에 면수가 몇 대에서 현재 몇 대로 줄어든 겁니까? 원래 몇 대였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마 90대쯤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법정 주차면 수가 몇 대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01대인가,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법정 필수 주차면 수가 101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열린정원이 생기기 전에도 사실 주차면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감내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직원분들이 주차하시고 아니면 송림주차장 거기에 셔틀로 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직원분들한테 감내하라고만 계속 그렇게 캠페인 형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주차면 수 추가는 현재 상태에서 불가합니다.’라는 말씀만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계십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신청사로 옮겨야 한다는 것에 그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은 신청사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1동주민센터의 충전시설을 이용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1동주민센터로 이동해 볼게요. 중1동주민센터의 주차시설을 매일 다니시면서 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도 얼마큼 열악한지 보신만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차 진행 방향이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 진행 방향이 조금 안 맞습니까? 어느 진행 방향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은행 쪽에서 올 때...

현신

문현신위원

아, 진입하는 진행 방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야 운전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일방통행의 시스템적인 부분이니까요. 지금 거기에 전기차 충전을 하는 것도 현재 외부 벽면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있습니다. 다들 노출 형식으로 있기는 하지만, 바람이 불고 폭우가 오고 그러면 멈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1동주민센터의 주차면 수도 치안센터하고 사이에 주차선도 그어져 있지 않은, 대면 3대까지 댈 수 있는, 치안센터도 같이 사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도 얼마나 열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현 청사의 나이가 40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중1동주민센터 청사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50살이 넘었습니다. 1968년도 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968년.

현신

문현신위원

1968년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건축년도가 193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실 때 동에서 정말 해묵은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제1번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1936년도에 이 건축물이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제강점기 시대에 여관으로도 이용했던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저 건축물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중1동주민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작년에도 재무과장님께서 중1동주민센터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19년의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중1동주민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2018년, 그해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 해에도 포함되어 있는 걸 모르시면 그전 해에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모르시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계속 있었던 것으로 제가 추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없어서... 그런데 중1동주민센터의 나이도 나이인 만큼, 그리고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해묵은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중1동주민센터의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작년에도 심각하게 고민을, 성실하게 고민을 해본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그때하고 달라진 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인수인계를 받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전부터 중1동주민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문제점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획을 듣고 싶은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중1동 내에 동사를 지을만한 부지가 있다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즉시 착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중1동 내에 지금 동사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일반 개인의 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번 타진을 해본 적도 있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일반 개인의 땅은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식당 동일 옆에 있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대토하자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거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이 근처는 지가가 너무 비싸서, 땅도 없을뿐더러 평당 7,000만 원씩 해서 사실 이쪽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중2동에 가까운 성심병원 쪽에 나온 땅이 없는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별하게 달라진 답변이 하나도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러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결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전 대상 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쪽 식당 맞은편 쪽에 대토도 얘기가 나왔었고, 성심병원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고, 다 얘기만 나온 부분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얘기가 나와서 검토까지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LCT 앞에 그런 일반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이마트 앞이나 타워마브러스 앞 그런 데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검토는 다 했었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는 나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이렇게 탁상공론[卓上空論]으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진심어린 고민으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이마트 야외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가 반이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신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에서 거기에 청년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민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유지이기 때문에, 중1동주민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시유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시에서도 시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잘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거기에 청년임대주택으로 계획이 들어선 만큼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도 들어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민관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에, 그 시유지를 저희가 매입은 못 했을지언정 이번 기회에라도 그게 들어설 때 한번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알아보셔서 적극적으로 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복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이라도 다각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부지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부지를 제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너무 무리한 부탁 아니십니까?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혹시라도 아시거든, 많은 주민들이 알고 계시니까... 사실 저희도 부지가 없어서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부동산 중개업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도 부동산 쪽으로 해봤는데 동사를 지을만한 땅이 없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는 하겠는데요. 제 지역구가 중1동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다니면서... 중1동주민센터가 구청 바로 옆에 있는, 마치 문간방처럼 붙어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저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 눈에 매번 보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저뿐만 아니고... 저는 재무과장이지만 다른 부서장이나 다른 직원들도 ‘중1동주민센터를 어떻게 못 하나.’ 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저도 짓고 싶습니다. 중1동주민센터...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표정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도 짓고 싶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드러나는 표정의 그 마음만큼 진심으로 좀 고민해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중1동주민센터가 일제강점기 때 건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36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말이 1936년이지 역사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동사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다른 부분으로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고향이 경남 함양입니다. 어제 언론에 났는데, 남계서원이라고 있어요. 남계서원이 무얼 하는 곳이냐 하면 학자들이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인터넷에도 나옵니다만 기와집 형식으로, 대궐 형식으로 지어졌어요. 그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극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17년인가 걸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향이기 때문에 일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걸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정도 문화 가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제강점기 때 건물이, 개인 사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지를 놓고 봤을 때는 중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충분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은 동주민센터 그대로 사용해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저걸 우리 구의 자산 가치로 봤을 때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936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거의 80년...

현신

문현신위원

83년, 여든세 살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역사박물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한 80년이 넘어가는데, 역사가 너무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봐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선서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위원회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그렇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심의를 잘하십니까? 잘하시는 분들로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장이 되고 나서 계약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몰랐고요. 그리고 법을 보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임기는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이대로 가고, 내년에 재위촉할 때 변경해 보자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어떤 분을 위촉하시려고요? 그것도 대충 나왔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사람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15명까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는 7명인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너무 적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더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죠. 지금 1월 5일까지라서 저희가 방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생각해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이면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2월 중에 방침을 받을 건데, 1월 5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7명으로 올려놓은 상태고요. 만약에 증원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해서 증액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순세 위원이 하신 말씀인데, 징수 현황에 대해서... 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구유재산 변상금에 2018년, 2019년 해서 고액체납자 중에서 원풍개발하고 해월정사,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강제 징수를 위한 조치와 적극적인... 아까 전에 정순세 위원이 물어보던데, 원풍개발은 구유재산 변상금에서 2018년도는 그냥 그대로 체납하고, 2019년도는 변상금을 납부했나? 2019년도는 안 나와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풍개발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래된 체납자인데, 우동의 오션타워 건물을 지은 업체입니다. 저희가 이 법인에게 그동안 부과를 해왔었고, 체납된 것은 결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었는데, 원풍개발이 2015년 12월에 청산이 되었습니다. 청산이 되면 사실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닌데, 저희 과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에 계속 부과를 했고요. 부과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언제 청산이 됐는데, 2015년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산이 되면 2015년, 2016년, 2017년은 부과를 안 해야 하는데, 부과를 계속해 왔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원풍개발에 부과를 안 하면 오션타워 소유주가 55세대인데, 이분들한테, 분양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전부 다 부과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아파트에 부과를 안 하다가 갑자기 개인들에게 부과를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원풍개발이 청산 간주가 되었기 때문에, 간주는 청산이 아니라고 보고 부과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청산 간주도 청산이 된 업체이기 때문에 원풍개발에 부과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실제 부과 대상자인 수분양자들한테 부과를 하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인들에게 부과하기 전에 수분양자의 대표인 관리단한테 가서 절차를 설명하고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관리단 측에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면 사람들이 동의하겠나, 관리단에서 한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체납금을 받을 수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원풍개발은 못 받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15년 전에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안 받아서 그런 식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원풍개발이 있을 때 부과했던 것은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원풍개발이 청산되고 나서 그 사이 3년 동안 부과한 금액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청산하고 난 뒤에는 못 받는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법인이 청산되고 나면 법원에서 우리한테 청산됐다고 통보를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입니다. 저희야 폐업을 하면 세무서라든지 법원에 통지를 합니다만, 법원에서는 자기들 업무를 가지고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법원에 가서 자료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직무에 의해서 자주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물론 그런데 저희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LED 조명 교체 현황’이라고 해놨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몇 개나 교체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올해 77개요.

성철

장성철위원

77개? 구청 자체에서 교체가 32개이고, 수의계약을 해서 45개, 그렇습니까? 그렇게 77개가 맞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구청 자체 교체가 32개, 수의계약을 해서 한 교체가 45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합이 77개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2018년보다 전기세가 2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기는 등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냉난방도 포함...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냉난방도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전기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구의원들이 너무 늦게까지 불을 켜놓아서 그렇습니까? 아니, 에너지 절감하기 위해서 77개를 교체한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똑같든지, 이것보다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안 그래요? 200만 원이나 더 나오면 교체한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형광등은 LED로 바꾸는 게 맞고요. 형광등이 수소 때문에 전부 LED로 바꾸라는 게 정부 방침이고요. LED로 45개를 바꾸었다고 해서 표가 나게...

성철

장성철위원

45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77개를 바꾼다고 해서 표가 나게... 사실 형광등이 전기세 부분에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형광등은 자주 교체해야 하고, LED는 한 번 교체하고 나면 기간이 오래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년 갑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5년 갑니다.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형광등은 1년을 채 못 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진짜 4~5년 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년도 안 가는 게 있고, 불량이 있으면 1년도 안 갑니다. 4~5년...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5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출했으면 표가 나야 하는데 오히려 전기세가 더 나오니까... 구의원들 빨리 퇴근하라고 하십시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으니까, 전기세가 200만 원이 더 나오는 원인이 공부도 안 하면서 계속 불을 켜놓고 있어서...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해서 들쭉날쭉한데, 이것도 계획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어떤 때는 15억 원 했다가, 어떤 때는 3억 원 했다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

성철

장성철위원

163페이지,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좌동, 우동, 중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송, 반여, 반송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TF팀을 구성하면 정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게 이때까지 나왔는데, 괜히 서로 간에 싸움을 붙여서... 그런 게 안 보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자료에 나오는 TF팀은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TF팀입니다. 주민들 간에...

성철

장성철위원

TF팀이 구성된 자체가 반여, 반송, 재송동하고 우동, 좌동, 중동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TF팀은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청사를 이전하면서 어떻게 현 청사 주변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할 것인지...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중동에 있는 구의원들하고 재송동의 구의원들하고 서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TF팀 때문에 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TF팀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청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지만, 제가 보기에는 싸움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건립기금도 앞으로 일률적으로 준비를 해서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10억 원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조례에 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정액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이 TF팀은 구청 집행부끼리 모아놓은 TF팀을 말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뒤에 15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55페이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신청사건립 추진 현황’에 보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민간 자문단 구성’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자문단이 구성되었다는 말이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몰랐던 내용인데, 어떻게 됐죠? 12명의 명단을 볼 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분들은 현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단을 말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현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구성을 하면서 중복되는 게 있는데, 아예 이분들을 현 청사 용역할 때 같이 자문단으로 넣어서 하면 되지, 굳이 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구성을 해서 회의를 3번이나 개최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나갑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한 이분들의 예산은 없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순수하게 자문단이었는데... 저희가 세 번 자문을 받았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이 안 됐습니다. 이분들의 순수한 자문을 가지고는 중앙에 서류를 제출할 때 쓸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용역을 시작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약간 제공할 수 있습니다만 100% 수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참고 자문만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현 청사... 아, 질의했어요? 그것은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족욕장이 잘되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족욕장의 실태를 보면 말입니다.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족욕장을 이용하는 현황 파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2019년도에 족욕장의 전기세가 들쭉날쭉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가 나간 적도 있고 안 나간 적도 있고...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앞장에 보면 이용이 잘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뒷장을 보면 말입니다. 1월, 2월, 3월, 4월까지... 4월은 전기요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사무관리비가 나가다가 안 나가다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행정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라서 매월 일정한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라서...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기세는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기세는 저희가 2월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부분은 그 사이에 넘어오는 전기세 있잖아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해지했는데, 해지를 하면 그때 종료되는 게 아니고 전기세는 기간이 이월되잖아요? 그 부분이 5월에 마지막 납부가 된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제는 없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앞으로 계속?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산업용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산업용으로 되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좋은 거네요? 산업용은 구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별도의 전기요금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청구가 따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따로 안 된다는 거죠. 본청에 포함되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

아~ 우리 구비에 전기세가 올라가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포함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누진세가 붙어서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기본이라는 게 있어서... 관공서는 누진이 별로 없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178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 구청사에 차량등록이 된 수가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차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런데 2018년도 수익이 1억 8,800만 원이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전년 행감 때 1억 8,800만 원 이 금액이 11월, 12월을 제외한 금액이었습니다. 11월, 12월을 더하면 계산해서 평균을 내봐도 2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오타라고 하면 오타인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눈대중으로 해도 이게 2억 원이 넘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인해 보시고, 오타는 수정해 주세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반여동에 약 3평 되는 땅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3㎡...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것을 매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쪽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가 재개발 지역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여동 말씀이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반여동.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반여1동...

기훈

박기훈위원

재개발 지역이라서 재개발 조합에 매각하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중동에는... 이유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은 개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개인한테 매각하는 걸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땅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반여동 같은 경우 평당 600~700만 원 정도 되는데, 3㎡로 얼마 안 되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직까지 매각을 작업 중이라서 금액 결정이 안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비싸겠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요. 여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에 ‘2019년도 해운대로 일원 가로화단 정전 공사’ 이렇게 해서 ㈜호텔농심입니다. ㈜호텔농심이 가로화단 정전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까? ㈜호텔농심이 가로수 공사를 한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전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름만 그렇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호텔농심이라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시는 ㈜호텔농심의 소유주는 0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했다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이 하셨던 한마음주차장하고 이번에 좌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재래시장...

기훈

박기훈위원

예,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보면 예산을 막 주고 후에 구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한 주차장이나 우리 구 조례상에 보면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로 안 했더라고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연락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재래시장의 화재보험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보험은 필요한 사람이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화재보험이 아니고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다친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험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화재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가 하면, 과장님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담보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화재보험을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것 또한 일자리경제과의 예산을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재무과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 구에서 뭘 해줄 때 추후의 관리, 화재나 건물의 손괴에 대한 보험의 가입을 의무로 해서 그분들에게 주는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 화재보험은 관여를 안 하고요. 영조물배상보험만 관리를 하고, 좌동재래시장은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고요. 혹여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아마 관리를 상인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상인회하고 보험회사하고 개인으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의 말은 그런 것을 의무화를 해놓으면 다 알아서 딱딱 처음부터 할 건데, 놔둬두고 다음에 하라고 하면 돈이 없고, 지금 남는 것도 없다고 안 내버리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할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할 사람이 없는데, 김상수 위원밖에 없다...

김성군위원

빨리 하고 끝마칩시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과장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 가장 부담감이 가는 위원이 누구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은 없고요. 문제지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편안하게 부담감 없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재무과장님은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집안 살림은 누가 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안팎으로 다 하신다, 그렇죠?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 주민참여공사감독 하는 것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참여공사감독관, 그 예산이 하루에 2만 원입니까? 건당 2만 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회에...

상수

김상수위원

1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공사 계약할 때 이름하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주로 보면 주민참여공사감독관이 지역의 통장 위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전문자격이 있는 분들을 위촉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루에 2만 원을 받고 오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잠시 가서 봐주는 정도죠. 상주하기는 사실 어렵고, 통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님들도 가셔서 하루 내내 상주하는 게 아니니까... 전문가는 짧게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보니까 실비 지급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10만 원은 어떤 사람이 받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5번을 갔겠죠?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2만 원에 5번? 맞습니까? 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죠?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최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내역을 보면 2018년도 44개 공사에 53명, 195건을 처리하셨더라고요. 지역의 공사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공사든 간에 공사감독관도 중요하고 공사의 마무리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공사를 보면 통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그냥 참여만 해서 ‘공사하고 있네?’ 이 정도지, 그 공사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항상 공사한다고 해서 가보면 뒷마무리라든가 공사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참 많아요. 지역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관의 취지가 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감독하는 게 아니고... (조영진 위원장, 정순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서 불편한 사항, 그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보는 눈하고는 취지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공사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것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런 것 정도를...

상수

김상수위원

감독관이 현장에서 공사하신 분한테 그런 민원 제기를, 만약에 지역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해 달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합니다. 현장에 갈 때 발주 부서의 담당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희가 미처 못 봤던 부분들을 그 감독관이 이야기하시면 우리 감독자가 업체에 이야기해서 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올 봄에 보니까 좌동의 모 공원에 공사를 했는데, 바닥을 커팅(cutting)했어요. 기계 톱날로 커팅을 하다 보면 톱밥이, 하얀 물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주위의 나무에 다 묻게 되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꽃이고 뭐고 주위가 엉망으로 하얗게 됩니다. 정자도 그렇고... 그런 마무리가 한 개도 안 됐어요. 감독관이 눈으로, 다 보이는 건데 꽃부터 해서 나무가 하얗게 물이 들었어요. 완전히 눈이 온 것처럼, 이런 것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게 뭐냐, 공사 마무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구청에 건의한 적도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도 지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감독관을 교육은 시킵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우리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주민참여감독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현장에 모아놓지는 않고요. 지정이 되면 나가실 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보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감독관이...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감독관이 제대로 해주면 구의원들의 일이 좀 수월할 텐데, 감독관들이 제대로 못해주니까 구의원들이 불려 다니는 거예요. 공사하는 현장마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 내 푸드트럭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 12월 말에 끝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 계약은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2년을 합니다. 본인이 못 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내년에 자동 갱신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동 갱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하고, 내년까지는 자동 갱신이 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허가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181페이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계약을 할 때 1년을 계약하고 별 하자가 없으면 갱신하는 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동 갱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동 갱신하면 내년 말까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말이 되면 다시 공고를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공고를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년 말에 공고한다는 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 행정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 재산이 지난해 20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 관내에 이발소라든가 부산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등등 많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충 9개 정도로 크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보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페이지로 자꾸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서 페이지로 안 하고 내 스스로 찾아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페이지를 봐야 기억이 나는데...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이발소라든가 부산은행 그다음에 좌1동의 해운관광, 좌2동의 에코바이오초크, 기타 북카페, 체육회, 푸드트럭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9개입니다. 9개의 연간 사용료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2018년도에...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숫자는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연간 사용료가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 금액이 기준에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공유재산법에 면적이랑 사용 용도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기준을 보니까 면적은 전혀 해당이 없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좌1동주민센터 1층에 해운관광이 20.375㎡인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여행사는 입찰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입찰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입찰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송1동주민센터의 신한미소금융 같은 경우 연간 2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입찰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산은행은 수의계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1층 건물의 1층하고, 2층 건물의 1층하고, 2층 건물의 2층하고, 3층 건물의 1층하고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눈으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문화복합센터의 체육회는 어떻게 산정해서 나왔습니까? 460만 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460만 원, 이것도 아마 면적에다가 건물가액 곱하고요. 체육회가 4층에 있습니다. 5층 건물에 4층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무과는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두 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건이죠? 몇 프로 달성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달성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구청사 이전에 관한 TF팀 구성은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것은 됐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거의 못한 게 아니고 완료인데, 두 개 중에 한 개 했으면 50% 달성하셨네... 청장님한테 인정받으신다, 그렇죠? 그다음에 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우동 문화복합센터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도 부지를 찾고 있고요. 수영만 쪽에 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그쪽의 부지를 저희가 받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노력 중입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현대산업개발 측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는 명쾌하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앞에 박기훈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영차량이 현재 2019년도에 164대죠? 지난해 132대,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작년에 제가 150대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상수

김상수위원

찾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2018년도 업무성과 보고서에 보면 132대로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 본청에 76대, 보건소 9대, 사업소 6대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132대로... (정순세 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32대인데, 올해는 164대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량 18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차량 18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9월 6일에 국제신문에 난 거 아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국제신문에 보면 ‘부산시 해운대구 관용차량이 제일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산진구는 104대, 우리는 164대, 이렇게 지적이 나왔고, 여기에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관용차량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 것을 알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시죠? 왜 이렇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 내부는 전체적인 내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 외의 내부가 아니고,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떤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과 외의 내부가 아니고, 우리 과 자체 내의 소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 내의 소수 의견이 어떻게 언론에까지 나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도 그게 신기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직원 관리를...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언론에 상세하게 보도됐다는 것에 대해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사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위원님처럼 ‘내부에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적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저희가 문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거죠. 이 문서를 다른 부서에서 볼 수 있고 한데, 저희가 보안을 걸었어야 하는데 못 걸어서 그게 기자 손에 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수 책정 심의를 했고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국장님들하고 차가 필요한 전 부서를 모아놓고 차의 필요성,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다 들었고요. 향후부터는 증액하는 것은 조금 줄이자고 했고, 차에 대해서 부서별로 배분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용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통합을 해야 되나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의 규정에 공영차량 수가 몇 대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차는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많을수록 좋다기보다 해운대구의 규정에 몇 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규정에는 조금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계속 늘어나는데, 규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규정에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내년에 개정을 한다고 하면 일단 현 차량 수에 맞춰서 차후에 신규는 자제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신규 자제입니까? 안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내년에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시 판을 짜서 새로 재조정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전수 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전체 다 파악하신다, 이거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 부서에서 적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불필요한 차량을 보유하는 만큼 차량 관리에 대한 낭비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공영차량 관리 규정이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규정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구 관계자라는 것은 과장님인 것 같은데, ‘모호한 지침의 세부 규정을 부서별, 사업별로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장님의 말씀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부서 관련 보도가 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요.

웃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부 공영차량 관리 규정도 한 부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이번에 도로에 LED와 관련해서 공사를 많이 하셨죠? LED 조명 교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미래도시과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상수

김상수위원

입찰은 어디에서 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입찰은 저희가 합니다. 1회에 거치는 게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입찰과 관련해서 이번에 언론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라고 혹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떻게 들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언론에 나와서 상급 부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부산시하고 전체적으로 확인이 다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관급 공사에 177건을 수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업체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예.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조사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천만다행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누군가 또 조사받아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구청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아까 언급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매매계약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확인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인한 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개인정보는 좀 삭제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삭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개인정보는 가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지요. 개인정보는 가린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의 의혹은 풀어야 하겠고... 그다음에 입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1과, 세무2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어제 담당 부서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입찰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협조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부 다 입찰하는 것으로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입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에서 좌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요? 청소년문화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옛날 문화원 자리...?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옛날에 문화원 자리...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시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확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확보됐습니까? 안 그러면 확보된 것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추정 금액이 100억 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 질의한 과정 중에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 내부 공영차량 지침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조례...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조례 부분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출력하면 돼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바로 됩니까? 아니,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구청의 당시 매매계약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신상 부분은 당연히 삭제하셔야 되겠죠. 이 건에 대해서 8부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매매계약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같이 배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 것도 있습니다. 자문단...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신청사 자문단 구성 명단이요.

기훈

박기훈위원

회의 자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명단하고, 혹시 회의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회의 자료는 안 만들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회의 자료가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자문단 구성 명단도 8부로 공히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안건 마. 관광경제국 3) 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왕미양 환경보호팀장 강혜란 식품위생팀장 최춘호 식품안전팀장 김일한 공중위생팀장 이은정 환경정책팀 최정옥 환경정책팀 김아람 환경정책팀 장미경 환경보호팀 강민정 식품위생팀 조수경 식품위생팀 소익수 식품안전팀 오지훈 공중위생팀 정정숙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 업무가 너무 다양하고 복잡스럽다고 할까요. 또 전문성을 요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보니까, 2018년도 부산시 환경보존 종합평가에서 16개 평가분야에 34개 항목에 대해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수상을 하셨네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생활 경연대회를 수상하셨네요.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 포상금까지 수혜를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의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계장님들, 직원분들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돼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에 총 3억 3,000만 원이라는 고액 체납자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혹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분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시설물분은 201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현재 31명인데 시설물분이 5명이고 자동차분이 26명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주로 화물운송 업체가 대부분인데, 이들 차는 화물차 기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주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퇴사하거나 계약이 만료가 되면 회사의 체납금을 일괄 납부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고액 체납자 납부 안내문을 따로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체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법령이 개정되어 징수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시·군·구에 재산조회 공문을 따로 보내서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를 하고 무재산자나 압류한 데 대해서 환가가치가 없거나 하면 체납세를 바로 결손으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체납자의 경우에는 또 세무과에 협조를 해서 예금 압류나 여러 가지 채권 압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관리 부분에 협조를 해서 더욱 열심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시고... 그러면 체납이 계속되면 이것도 세무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안 넘어갑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은 안 넘어가고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셔야 되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해도 미납이 된다면 혹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안내문과 독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분이나 이런 것은 옛날에 가지고 있다가 부도, 행불이 많아서 그런 것은 결손을 하고요. 자동차분은 계속 독촉문을 보내고 자동차 소유권을 팔거나 이럴 때 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계속 독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67페이지에 보니까 언론 보도사항에 2019년 7월 11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등에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 있는데, 구 자체 활성화 방안과 충전 인프라의 구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시 자치구 최초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시에는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비를 별도로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50만 원에 100대로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 대당 20만 원씩 해서 50대분의 1,000만 원을 따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공동주택이나 상가 시설 등에 충전시설 설치는 필수적이며, 충전시설 설치 시 자부담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내년도에도 계속 증액을 할 건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에 더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MBC, 부산일보에서 ‘엘시티 보일러 연기대책 필요’ 해서 며칠 전에 LCT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했었는데, 김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질의를 하셨는데 LCT 측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LCT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주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된 내용은 LCT 상가동 6층에 설치된 보일러 연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LCT에 설치된 보일러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저녹스 시설로 보일러 설치 시 검사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여기 미포주민들이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하여 검사 등을 요구함에 따라서 포스코건설사 측에서 11월 14일 자체적으로 측정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측정을 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따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하여 11월 15일에 측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측정 결과에 따라서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가 되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덜한 편인데,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성군위원

힘 안 듭니까? 세무과에서 오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잘해 주고 해서요, 직원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재미도 있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잘하시니까... 프로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해운대구는 슬레이트가 몇 채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에 주택용과 상가까지 다 합쳐서...

김성군위원

아니, 상가 빼고 주택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맨 처음에 2003년도에 조사할 때 1,428개소였는데, 그동안에 248개를 철거해서 지금은 1,050가구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도 이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게 2012년도에 환경부와 부산시가 한 사업이죠? 2012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국비로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한...

김성군위원

그렇죠? 주택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왜 주택만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정부에서도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가 대부분 내구연한이 30년이 경과하여 석면 비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을 위협함에 따라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2012년도부터 수립을 하였는데, 주택용 슬레이트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의 철거지원 사업이 완료가 되면 공장, 상업시설 등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철거비용은 30가구에 36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잘 됩니까? 신청을 받는데 저조한 것 같은데, 왜 저조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신청은 받는데 저조한 것은 철거비에 비해서 개량비가 2배 정도로 더 나갑니다. 336만 원을 철거에 지원을 해 주지만 개량비는 500~1,00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대부분 슬레이트를 가진 소유자는 영세하고 그렇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이 또 부담이 커서...

김성군위원

철거만 해 주고 개량비는 지원을 안 해 주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 구비로 해서 3,60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개량비에 대해서 예산을 또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군위원

구비가 지금 3,600만 원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몇 가구나 해 줍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24가구 해서 3,6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실질적으로 너무 적은 편인데요. 지원 금액이 한 가구당 150만 원 해서 3,600만 원입니다. 지원 세대에게 개량비에 대해 150만 원 정도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철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성군위원

대부분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들은 영세하거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많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전체를 해 주면 되지, 왜 조금씩밖에... 자부담을 왜 이렇게 많이 시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러는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원래 작년까지는 영세한 분들, 저소득층 분들한테 개량비를 국비로 지원을 쭉 하다가 국·시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가구에, 24가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군위원

이 정도 같으면 언제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예산을 증액하고 이러니까...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해운대에 슬레이트가 없는, 살기 좋은 해운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성군위원

슬레이트는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우리 동네가 제일 많네... 그거(예산) 좀 많이 올리세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김성군위원

업무성과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반송이네... 가운데 보면 폭염 대비 쿨루프(CoolRoof),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이거 방수는 안 되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방수는 안 됩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쿨루프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는 사업인데요. 흰색 계열의 도료를 지붕에 시공해서 지붕 열기를 감소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처음에 반송2동에 258개소를 시작하고, 반여2·3동에도 84개소를 하고 올해는 반송1동에 15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여동하고 같이 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해 지금은 반송만 합니다.

김성군위원

내년부터 반여동?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하고 반여는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올해 반송1동에 150개 동,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러면 한 동당 94만 원 정도 치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칩니다.

김성군위원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반송2동을 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2동을 할 때는 3억 원이 들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258개소를 했는데... 이거는 116만 원이네,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옥상이 반송1동은 15평이고 반송2동은 10평인데, 돈 차이가 좀 나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산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반송2동도 처음에는 신청을 253가구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130가구를 선정했는데요.

김성군위원

253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130가구를 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마지막으로 20가구를 더 해서 총 150가구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군위원

신청할 때 순위는 어떻게 매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순위는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91가구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가구는 선착순에 따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이거 구비도 확보해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구비 확보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컴플레인(complaint)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반송1동에 좀 하자가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반송2동이 아니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처음에 반송2동에... 원래 하자 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김성군위원

이것도 A/S 기간이 있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1년입니다. 1년인데 원래 바닥에 방수가 안 되는데 밑에... 반송 저쪽이 위에 옥상의 노면이 안 고른데, 그 사이에 물이 스며들고 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잘 처리가 됐습니다.

김성군위원

그거는 주인들이 문제가 아닌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인들이 문제인데요.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확인서도 적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3년이 지나면 책임을 우리한데, 구청으로 떠넘기고 해서 일을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성군위원

처리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처리를 했습니다.

김성군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습니까? 현물로 주셨나, 아니면 다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공사한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분을 좀 타일러서...

김성군위원

아~ 민원인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도 표정들이 다 스마일이신데, 어느 한 분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복도에서 마주쳐도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이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마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2, 민원 건인데요. 19~22페이지까지에 걸쳐서, 19페이지에 소음 민원이 엘티삼보에 두 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도 엘티삼보가 두 건이 나오고 21페이지에도 두 건이 나오고요. 보면 소음이 지속적으로, 기준치에 미달한 경우도 있고,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행정계도로 끝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는 동아지질... 엘티삼보는 로데오 맞은 편에 거기 맞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동 사거리에 있는... 그리고 20페이지에 동아지질 거기도 진동과 소음이 같이 있고, 21페이지에도 있고, 22페이지에도 동아지질이 있는데 이것은 스펀지 자리, 거기 맞는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 우동 아시다시피 신축공사 현장이 많아서 공사현장에서의 소음, 분진이나 진동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기준치라는 게 그 공사현장에 가서 재는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느끼는 공간, 집에 들어가서 재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이 나온다는 걸 귀신같이 알아서 단속이 나올 때 되면 낮아지고... 그래서 단속이라기보다 실직적인 처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신축 당시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틀림없이 줬을 것이고요. 앞으로 건물들은 지어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건물은 반드시 지어져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의 우동, 중동에서는 소음이나 분진 민원이 참 많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해운대 쪽으로 많이 짓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났을 때 현장에 가면 민원인들이... 보통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사현장에서 재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잽니다. 민원인이 느끼는 그 자리에서 재고 또 집에...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치가 70dB인가요, 기준이 몇인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주간, 야간이 데시벨 차이가 있습니다. 주간은 주거 지역이 65dB이고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은 70dB인데 현장에서 나오고 하면, 신고한 분들이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신고할 때는 바로 즉시 오라고 하는데... 또 당초에 저희가 신고를 받고 나가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무실 일도 정리해야 되고 다른 단속 현장에도 나가있고 하니까 막상 가면 소음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와 뒤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단속을 꺼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단속을 꺼려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고를 했다가 그것을 꺼려해서 측정 거부를 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10~20% 정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별로 없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은 저 역시도 이마트 쪽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사로 인한 시끄러움은 크게 없지만 도로에서 시끄러운 게 있는데, 그전에 이사를 오게 된 이유가 해운대의 아주 요란한 곳에 살았습니다. 시타딘호텔이 지어지면서... 그 가까이에 오피스텔에 처음 있었는데, 저 역시 민원을 제기한다고 장문의 글을 게시판에 남기고 그랬습니다. 민원을 제기를 해도 새벽까지 레미콘 타설 작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새벽 2~3시까지 하는 게 기본이라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더라고요.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대상포진까지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로 끝나는 공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도 안전이고, 그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을... 물론 행정이 기준치 초과 외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지만 그래도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인근 주민들과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공사 시간이라든지 안전 문제에서는 보상 차원이라든지 안전 확보라든지, 그런 최소한의 중개자 역할은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시공사 측에서도 공사 지연이 없고 인근 주민들도 안전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 없이 그렇게 모두가 평온한 공사 기법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허황된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51페이지에도 보면 민원사항으로 에이치스위트 불법 무신고 숙박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요. 그리고 65페이지도 보면 언론상에도 ‘해운대 밤새 떠들고 초고층 아파트단지 공유숙박 골치’ 등으로 여러 건의 기사들이 쭉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에어비앤비 형식으로도 많이 이뤄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물론 공유경제라는 차원에서 힙(hip)한 트렌드(trend)이기도 한데요. 실질적으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현재 환경위생과가 관광경제국 소속이고, 그리고 관광진흥법상으로 보면 외국인 대상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만 단서 조항이 집주인이 호스트(host)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무튼 공유경제 활성화가 시대적인 분위기인데, 그것에 역행한다는 차원에서 양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관리가 용이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숙고해 볼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안 그래도 공유숙박은 참 좋은 의미인데요.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사이트상에 자신의 주거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좋은 뜻에서 하는데, 이게 불법인 게 사실상 숙박업소로 운영되면서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므로 위생이나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초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여름 휴가철에 사실 숙박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단속도 어렵습니다. 단속도 어렵고 주로 하는 데가 한양수자인이나 두산위브더제니스, 더샵해운대아델리스, 아이파크, 한신휴플러스, 한일오르듀 등 우동 쪽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도 공중위생팀에서 5월이나 8월, 여름 내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바로 고발 대상입니다. 무신고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등에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다고 공문도 보내고,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즉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게 횡행하고 있는 다른 오피스텔에 가보면 엘리베이터 문 입구에 붙어있고 하더라고요. 아까 관리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보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입주민들은 딱 알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만 타 봐도 그분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입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니까 포상제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신고를 자발적으로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적발해도 사실 물증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돈은 거래가 되니까 잡아도...

현신

문현신위원

현장 적발 그런 것은 어렵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현장 적발은 저희가 조사를 하러 나가면 잡기가... 그래서 수사의뢰를 하는데 ‘아는 집이다.’, ‘친척집이다.’라고 그러면 사실 적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긴 그게 그렇게 쉬우면 지금까지 이렇게, 소위 노상 골칫거리로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핵심,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대기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인만큼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환경위생과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만큼의 쾌적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지가 달라지고 후대에 물려줄 호흡의 퀄리티(quality)도 달라지니까...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막중한 책임을 느끼시고 지금처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4시 반인데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10분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까? )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직 안 하신 분 계시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은 매번 먼저 하니까 모르겠다, 한 것 같은데...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김상욱 과장님은 동에 가셨다가 복지 파트에 가셨다가 지금 환경위생과로 오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세무 전문인데, 과에서 동에 간 분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현재 동장으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늘 김상욱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이 7월 1일에 환경위생과에 왔다고 하지만 2~3년 된 것 같이 답변을 너무 잘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답변을 못하게 좀 어렵게 내겠습니다. 아까 소음 측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문현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관리번호 1-1, 민원 내용에 보면... 주간이 60dB이라고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야간은 70dB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야간이 왜 그렇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야간은 50dB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야간이 50dB, 그러면 상가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상가는 70dB이고요. 주간에요. 야간은 50dB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야간은 똑같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뉴스 보도에 나왔는데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공사 업체’라는 뉴스를 봤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공사 업체에서 환경위생과의 차량번호를 모두 알아서 구청 앞에 서서 그 차가 나가면 어디로 간다고 연락을 해서 단속을 피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못 봤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한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뉴스에 나온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현신 위원이 질의한 바와 비슷한 내용인데, 공사는 해야 되겠고, 주위 민원은 막아야 되겠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소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계를 들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계를 들고 바로 나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계가 2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대가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하고 비가 안 올 때, 주변 환경이 다를 때 그 지역에서 재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같은 공사장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도로가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올 때 분명히 소리는 똑같은데, 비가 올 때하고 안 그러면 옆에 개가 짓는 소리라든가 그런 소리가 복합될 때 민원인이 (소리가) 작다고 느끼거나 더 크다고 느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느냐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처음에 현장에 나가면 측정을 공사장 업체하고 관계없이 민원인하고 먼저 배경소음을 잽니다. 그다음에 이 소음이 주간 70dB을 넘었다고 하면 공사장 업체를 부릅니다. 현장소음을 공사를 중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한 번에 단속을 해서 한 번에 과태료를 매기느냐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에... 현장소음이 공사를 중지했을 때하고 공사를 했을 때하고 데시벨 차이가 10dB 이상이 날 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불러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기왕이면 민원이 안 들어오게 잘하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공사 업체에 대한 보도자료 그것을 한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직원들하고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는 장산의 약수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산에 약수터가 현재 15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1년에 몇 번 위생 검사를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가고요. 여름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위생 검사를) 1년에 8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15개의 약수터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개, 11개, 그러니까 빠진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죠? 110~111페이지를 보면 약수터가...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해운대구는 장산에 1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11개, 15개, 11개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도 들쭉날쭉하게 11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양호’가 나오면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요. ‘부적합’이나 ‘우려’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과장님의 말씀은 부적합이 나오면 한 달에 한 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부적합이 나오거나 주위의 민원이 있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적합인 데는 계속 나가도 부적합이 나오는데 나가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부적합일 때 나가서 약수터 주위의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적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적합이 나온다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반여4동 삼어체육시설 옆 약수터는 8회 중에 8회가 다 부적합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의 다... 반여3동 반여초등학교 약수터, 반여4동 삼어약수터는 8회 중에 6~7회 이상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그러면 부적합만 보고 계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삼어약수터는... (집행부 자료 찾음)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부적합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말씀은 부적합이 나오니까 계속적으로 (위생 검사를) 한다, 한 달에 한 번을 해봐야...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는 말입니다. 계속 부적합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하고 하루에 한 번 하는 것하고, 퍼센티지로 봤을 때 반여4동, 반여3동 같은 경우에는 100%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입구에다가 ‘부적합’이라고 적어놓고 끝,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다시 물을 채수하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채수를 한다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에 15개 약수터가 있는데, 적외선살균기가 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어약수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도 좀 적습니다. 살균기가 없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부적합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재송2동 체육공원 내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는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6회 중에 4회가 부적합입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낫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80%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재송동에는 전부 다 태양광식입니다. 전기식이 아니고... 태양광식은 날씨가 흐린 날 이런 때는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입구에다가 ‘흐린 날에는 물을 드시지 마세요.’라고 적어야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닌데요. 끓여먹으라고 안내를 하고요. 부산시에서도 태양광을 전기식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늘이 지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부적합이 많이 나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산의 약수터를 봤을 때 70~80%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잘하는 게 ‘부적합’이라고 빨간색으로 해서, 또 없어지면 부적합 하나 붙여주고...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생 아닙니까? 환경위생과는 위생입니다. 부적합하다고 계속 점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말씀처럼 한 달에 한 번 부적합이 나오니까 한 번 더 해보고, 또 한 번 더 해볼 게 아니라 다른 대처 방법으로 살균기를 달든지, 태양열이면 전기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부적합을 보고만 계신다는 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도 매달 나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오면 나가고 하는데...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100%가 부적합인데 매달 나가봐야 뭐하냐는 겁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약수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약수터 관련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주민의 안전, 주민의 위생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인데도 불구하고 약수터에 부적합이라고 글자만 적어놓고, ‘물을 끓여 드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합이라는 글자를 많이 (적을 수 있도록) 하셔서 주민이 안전한 해운대로 만들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면 한 번 더... 주위 물탱크 청소나 소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재검사도 실시하고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7월에 오셨으니까, 아직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내년 행감 때는 모두 적합이 나오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잘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나오면 자주 가면 적합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농담입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어서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해운대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와 18페이지에 있는 민원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입니다. 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대우월드마크센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기한 민원인데요. ‘센텀맥주페스티벌 행사 소음과 조명 빛 공해로 피해가 많으니 관리·감독 바람.’이라는 민원입니다. 이게 KNN 부지에서 개최되는 맥주페스티벌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소음이 몇 데시벨이 나옵니까? 현장에 가서 소음을 측정했을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76dB이 나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6dB? 야간에 50dB이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초과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6~30dB 정도는 초과되고 있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맥주페스티벌을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5시부터 10시까지...

영숙

원영숙위원

5시에서 10시까지...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죠? 사회자가 앰프를 틀어놓고 진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분위기를 업(up) 시키고, 맥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직장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만족도가 있어서 해마다 참가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한 그곳이 주거형 동주택이 인접해서, 민원 제기를 한 대우월드마크센텀도 바로 KNN 앞에 있고, 주거형 동주택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센텀이지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구에서는 단속을 해서 가능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애쓰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담당 팀장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이 소음에 대한 규제가 지금 자꾸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최 측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 축제가 어정쩡하게 흐를 수 있어요. 소음 단속이 점점 강화되어서 야간에 50dB을 유지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50dB을 유지한다는 건 축제를 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주최 측도 불만이 많아지고 있고, 주민도 소음 때문에 5시부터 10시까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무 부서이니까 간부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제안을 좀 해 달라는 그런 걸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맥주페스티벌 기간이 해운대모래축제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많이 겹쳐있어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모래축제도 5월 중순에서 올해는 6월 9일까지인가 개최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제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개최되면 어떨까? 이게 5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5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지, 5시부터 8시 반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축소하면서, 맥주페스티벌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제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이 축제를 없애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해운대해수욕장으로 가지고 와서 축제 시간 자체를 조금 축소시키고, 축제를 즐기고 나면 우리는 2차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변 상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면 해운대모래축제에 온 사람들도 즐길 수 있고, 주변 상가도 활성화되고 1석 2조,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도 거주지가 있고,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있겠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주관은 부산수제맥주페티벌조직위원회에서 하고, 부산시 중소상공지원과에서 주최를 하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위에 건의해 보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양쪽이 윈윈(winwin) 할 수 있고,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4페이지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유해 ·식물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해서 올해 3회 경에서 피해보상금 편성을 긴급하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나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는 없던 예산인데,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멧돼지는 어떤 과도 취급을 안 하고 있어요. 단지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들개 포획이 있거든요. 들개는 개를 키우다가, 반려동물이 들개가 되어서 위험하니까 포획하면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전혀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기사를 보니까 환경부의 지원이 내려와야지 된다고 하는 좀 소극적인... 신문기사에 보면 기초지자체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제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하니까 포획이라든지 개체 수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예방 대책에 대해 고민해 달라,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들도 모범이 될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유통식품수거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는 또 유난히 부산에서 제1군 법정감염병인 A형 간염 환자가 발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3월에도 했고, 9월, 8월에 한창 기승을 부렸고, 수영구가 발병 지역이었죠? 수영구에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젓갈 종류...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개젓갈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재난기금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재난기금 1억 원의 예산이 일부 내려왔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대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보건소로 내려왔는지...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보건소로 내려왔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해서... 어쨌든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환경위생과가 하니까, 환경위생과가 식품위생 관리를 이때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했는지, 혹시나 단속된 업소들이 있는지...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해운대구에는 단속된 데가 없었습니다. 수영구에 그때 발생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유연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운대구에 조개젓갈이 유통되면 저희도 발생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얼마나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 궁금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도 마트에 조개젓갈이 유통되는 것을 그 기간에 단속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마트만 했습니까? 식당은 안 하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식당은 따로...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식당에서 발병했는데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식당에서 발생했는데, 조개젓갈이 유통되는 데 이쪽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구에서는 발병을 안 했네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발병은 안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다행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1년 동안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환경위생과 소관 부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고...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직원이 26명하고, 기간제 2명하고 해서 28명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은 26명이고요.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명입니까? 2명이 아니고 1명이에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2명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근무를 28명이 하네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직원이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좀...

성철

장성철위원

이번에 29명으로 늘어나는데, 몇 명 더 증원됐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환경 분야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은 되었는데, 현원이 빨리 보충되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서 직원들 전체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72페이지를 보면 ‘집단급식소, 자동판매기 지도감독 현황 및 단속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거기는 위생 점검을 수시로 해서... 물론 직원이 부족하지만 이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배드민턴장인데 삼겹살을 구워먹고 이런 것도 전에 신문에 났던데, 그런 일이 해운대구에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배드민턴장인데 삼겹살을 구워서 냄새를 풍긴다고 신문보도까지 났는데...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음식점 밖에서 이루어진 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단속이 안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음식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외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하기가...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것은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렇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옥상에 물탱크 이런 것도 관련이 안 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죄송합니다. 나는 좀 할 거라고 적어왔더니... 아까 전에 말씀한 쿨루프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17년도에는 258개를 했고, 반송2동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는 우리 반여2동 쪽에 84개...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 올해는 150개를 반송1동에 했고,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에서 주거환경이 어디가 최고 어렵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제가 다녀보니까 반송동 쪽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요? 지하철도 들어왔는데 열악해요?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은 지금 어디 사시는데요? 주거를 어디에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동하고 반여동도 좀...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학교도 하나 없는 동네이고, 지하철도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하철이 어디 있습니까? 반송하고 반여동 중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반송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하철이 없는 데가 열악합니까? 지하철이 있는 데가 열악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대상은 반송이 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반송1·2동을 다 해서 지금 400개 이상 했잖아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은 80개밖에 안 했어요. 내년도에 하는 줄 알았더니 내년도는 아까 하신 말씀이 다른 동으로 간다면서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거라도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다른 동으로 간다고 안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말씀이 아까 전에 반여2동은 아니고 다른 동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어느 동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안 한 데 위주로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안 한 동이면 반여동은 80개 했기 때문에 빼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안 한 지역 위주로 하기로...

성철

장성철위원

좀 참고해 주시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반여2·3동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뭘 해 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다고 만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요? 그것을 참고 좀 해주시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청장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어저께 제가 세무2과에 질의를 해 보니까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는데, 파라다이스호텔하고 풍산부산사업장, 해운대그랜드호텔,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하고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주민세 재산분이 배로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환경위생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부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오염물질 배출이 두 배로 증가되어서 두 배로 문다... 내가 괜히 또 말했네, 뭐 때문에 했는지 물어봐야 하는데... 답까지 다 가르쳐줘버리고... 일단 그렇거든요.

장내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데는 아마 재산분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 하세요. 이미 가르쳐준 거...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는 소리는 그랜드호텔은 오염물질이 안 나왔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랜드호텔은 아마 변동이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배로 오염물질이 생겼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주민세가) 더 나간 데는 그래서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오염 물질이 파라다이스호텔하고 풍산이 배출되어서 재산분 주민세가 중과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배로 늘어났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늘어났는데, 그랜드호텔은 안 늘어나서 이렇다는 말씀이죠? 오염물질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데요.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이것은 과태료 택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세무과에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재산분 주민세 같은데, 재산분 주민세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과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태료 택으로 더 문다, 이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선서했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관계 직원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녹화됩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웃으시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많이 힘드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아니, 재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재밌어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재밌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많이 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고, 7월 1일부로 부임하셔서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이 뭐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부서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저는 재송1동장으로도 근무를 했고, 생활보장과 근무도 다 특색이 있는데,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나름대로... 저는 잘 모르고 왔는데 업무가 다양합니다. 요새 환경 분야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해운대는 식품위생 분야가 어느 구보다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나 장산의 생태지역도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장산이면 늘푸른과인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도 있고, 요새는 비둘기 민원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약수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또 멧돼지 민원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웃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류가 다양한 민원이 많고요. 그 반면에 살기 좋은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환경위생과가 주민들과 밀접하게 생활, 민생고 이런 게 가장 근접한 관계의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분야에 소관된 우리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또 부서로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까,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운 점을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부서에서 힘든 와중에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먹거리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 강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누가 한 얘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먹거리 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 강화,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공약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공약 사항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 시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생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위생업소 단속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영업정지 1개월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유통기간 경과 제품 사용, 그다음에 조리 목적 보관은 영업정지 15일...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달맞이언덕에 있는 풍원장에 위생점검을 나가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것을 적발하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식품 뒤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표시를 안 해서 식품 표시 위반으로, 사용하는 식품에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일간 처분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한 달간 영업정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기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더베이101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세무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항상 도마 위에 올라오는 건 알고 계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더베이101이 야외테라스 때문에 관광문화과에서도 수시로 여름철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공유수면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불법이므로 단속을 바란다.’라고 지난해 2018년도 행감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직원들이 여름에 수시로 나가고, 여름철에는 저희도 알다시피 야외테라스, 공유수면에서 엄연히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일지에 보면 나갔고요. 올해도 8월 26일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계류장 데크에 영업시설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그 위에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즉시 철거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올해 한 번 나갔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올해 나가기는 세 번 나갔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언제, 언제 나갔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나간 날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점검한 것을 보면 ‘계류장 내 불법 영업행위 발견치 못 했다, 의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조형물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치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2018년도 조치 사항이고요. 올여름에도 나가봤지만 엄연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수기일 때, 7월 말, 8월 초 이럴 때 나가서 점검을 하시면 사진 찍은 것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환경위생과만 나가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8월 26일에 나갔을 때는 환경위생과만 나간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8월 26일은 이미 휴가가 끝나는 시점이고, 성수기 때 나가보셔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끼리는 교대로 해서 나가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교대로 조를 짜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전호번호가 있는지, 차량 넘버(number)가 있는지, 가면 다 영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왕 하시려면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복무일지나 이런 것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산마을에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개에서 올해 1개 더 늘어서 6개이지 않습니까? 장산마을에...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음식점 무허가 단속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옆에 해변포장마차라고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봤습니까? 거기는 뭡니까? 무허갑니까, 안 그러면 공식적 허가입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양도도 안 될뿐더러... 그게 지금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아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옛날에 바닷가에서 했던 영업을 그쪽으로 옮겨서 하고 있는데,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장산도 무허가, 해운대바닷가도 무허가로 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해변포장마차는 일절 나온 게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페이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과장님, 224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는 위치가 좌1동주민센터 옥상에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측정 주기가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띄우도록 되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내가 지금 앱을 보고 있는데요. 한 시간 간격으로 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앱을 보면 측정이 4시 기준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안 맞는 이유는 뭐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은 환경, 대기오염에 굉장히 민감해서 전부 다 휴대폰으로 보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가 어떤지 농도를 다 체크하고 있는데, 한 시간 간격이 아니라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한 시간 간격으로 올리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휴대폰을 한번 켜보세요. 방금 5시로 바뀌었어요. 지금 막... 5시 32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간격으로 뜨더라고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위원회에서 이걸 올리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측정을 하죠? 저녁에는 안 하더라고요? 24시간?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24시간...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숙박업소가...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해운대 관광객이 줄어든 이유가 환경위생과하고도 영향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하소연이나 불만이 많은 게 첫째 교통, 두 번째 숙박요금 바가지, 세 번째 음식 요금 그러니까 이것도 바가지, 비위생적이다, 주가 이것입니다. 옛날에 배덕광 (전)구청장이 할 때는 성수기 때 숙박요금을 협회를 불러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정해서 어느 집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해놓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숙박업소가 자율적으로, 여름철에 가면 2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외지에서 오면 해운대는 물가도 비싸고 바가지요금이 세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숙박요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자유...

상수

김상수위원

자율요금인데, 바가지를 너무 이렇게 상한선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지,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나갈 때마다 숙박요금을 단속합니다. 너무 과대하게 받고 하면...

상수

김상수위원

숙박요금을 대부분 입구에 붙여놓는 성향이 많이 있거든요. 붙여놓는데 여름철 성수기 때는 그대로 안 지킵니다. 1년 한때 장사라고 해서... 해운대 이미지를 굉장히 흩트리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숙박업소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5,000만 원이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5,000만 원...

상수

김상수위원

5,000만 원을 숙박업소에다가 올해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숙박업소에 5,000만 원을 지급할 때는 건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면 거기에 상응하게 말 그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숙박 환경이 건전하고 적정한 요금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책이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시설 개선 작업으로 숙박업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주로 간판교체나 적격 시설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위주로 개선합니다. 그래서 숙박은 내부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자기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고, 개인 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목적은 간판이든 편의시설 차원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업소 당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어떤 지원이든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주면 해주는 만큼 숙박업소에서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면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에서 왜 해주겠습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친절하게 바가지요금 하지 말고 하라는 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구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줄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씩... 물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겠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이미지를... 해운대에 가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직원들 신경도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해운대가 더 나은 관광특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바가지요금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률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해운대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도 너무 턱도 없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직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해운대가 이렇게 변했느냐, 그분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성품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세하게 물어보니까 정말 정도를 너무 오버(over)했더라고요. 다 마무리는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숙박요금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앞으로 큰 틀을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퇴근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면...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LCT 보일러 연기대책 필요’라고 해서 ‘짓고 보니 민폐시티’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고 환경오염 저감장치 설치로 인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측정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셨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다음 주에 나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 결과상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전되나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행정조치를 하는데요. 1차에서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합니다. 4차부터는 조업정지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개선명령이라고 함은 연돌 이전을 포함한 건가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연돌 이전은 좀...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까지는 아닌 거죠?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시설 개선 부분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LCT 측에서는 이게 수증기라고 거듭 강조를 하는데 흔히 얘기해서 연기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는...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수증기가 법정기준치 이하라고 하더라도, 아주 극히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체내에 계속 축적이 되면, 저희가 계속 흡입을 하면 이로울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여기가 관광지, 그것도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관광특구에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 수증기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증기라고 더라도 저희에게 굴뚝 연기로 보이는 이런 게 과연 어떨지... 2019년 10월 12일에 ‘단양군 공무원 굴뚝 연기는 수증기, 관광객은 기우뚱’이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단양군 공무원이 법정기준치 이상 넘지 않고, 저것은 다만 수증기일 뿐이라고 하는데 관광객들은 기우뚱 거린다, 이거죠. 저희 역시도 이런 우려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 역시도 답이 없죠? 지금.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인 수치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수 수증기라도 하더라도 관광특구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공해라는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욱

김상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떻게 아셨다는 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는 과정입니다만 환경위생과를 보니까 환경정책, 환경보호, 식품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요. 우리 구청의 각 부서별로 보게 되면 일을 하면 표가 바로 나고 점수를 바로바로 따는 과가 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는 그렇지 못한, 수고는 수고대로 하시고 표는 표대로 안 나시고 정말 애로점이 많은 부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나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그런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 주재를 여러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앉아 있어 보면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눈에 다 들어와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게 되면 뒤에 계장님들은 마이크도 없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종이에 딱 적어가지고 바로바로 과장님께 날아들어 옵니다. 불과 1초, 2초에요. 보니까... 그 정도로 팀이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운대구의 환경위생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은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재무과장 변수영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문화회관장 윤창희 공연팀장 구본수 운영팀 허윤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김수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