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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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아영 노인복지팀장 김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추미래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질의시간 중 심도 있게 질의가 들어간다면 위원장에게 5분을 더 신청해 주시면 드리겠고, 또 필요하면 5분을 더 드리는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시간도 얼마든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다함께 나누고 더 행복한 해운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과에서 만든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전으로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못 들어봐 가지고... 감사자료 188페이지입니다. 그룹홈, 여기에 설명은 돼 있지만 취지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5년도에 조성을 해서 입주는 2016년에 됐는데요. 그 당시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함께 삶으로써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안부도 확인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부분들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 당시에 이 시설을 준공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들어가 계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입주 자격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혼자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있으나 혼자 계신 분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주 대상 자격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독거노인이면서 무주택자이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면 됩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저희도 찾아보니 1차 공고에 대상이 다 없어서 2차 공고까지 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현재는 3년 거주로 돼 있고 이번에 1회 연장을 했는데 현재 재공고를 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현재로 대기하고 있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의 연령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80세 전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남자 한 분에 여자 세 분인데,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 2층으로 돼 있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방이 몇 개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은 4개고 거실 1개, 이렇게 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분들의 식사는 자체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남자분은 여자분들하고 같이 식사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개인적으로 드시기도 하고 네 분이 계시니까... 거실에 싱크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 안에 싱크대하고 주방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각자 해결을 하고 계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입주 기간하고 퇴거 규정을 보면 입주 기간은 1차로 3년이고, 재심사 연장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요. 연장 가능은 몇 회까지, 1회를 말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규정에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심사를 할 때 횟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1회라든지 2회라든지, 이 네 분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해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실 때 기존에 있는 집들을 다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방이 8~9평이 되는데 안에 다 풀옵션이 돼 있다 보니까 짐을 다 버리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왔을 때는 조금 더 젊었을 때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연세가 더 많고, 나가셔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염려하시는 거는 집을 구해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가게 되면 어떠한 가재도구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가재도구 부분을 다 준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설 퇴소자 같은 경우에는 자립준비금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규정은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퇴거 규정을 보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멀쩡하게 들어오셨다가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퇴거를 해야 돼요. 퇴거 규정에도 미거동 시, 노인성 질환... 멀쩡하게 들어 와서 실려 나가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지금 4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예산 대비 효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이런 예산은 다른 부분을 발굴해서 하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요. 단순히 독거노인의 외로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퇴거를 할 시의 문제점이 더 크니까 오히려 혼자 자립을 잘하고 있는 분을 공동체에 넣었다가 혼자 자립을 하기 힘든 시절에 내보내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183페이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경로당은 늘거나 줄고 그런 것은 거의 없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의 방침은 가능하면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보조금 지원을 보면 운영비가 월 18만 원, 난방비가 연 190~250만 원, 냉난방비가 연 30만 원, 양곡이 2018년도에는 8포인데 2019년도에는 7포, 그런데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나가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회원 수와 관계없이?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회원 수와 관계없이 나갑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난방비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단지 난방비 이런 부분은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회원 수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난방비는 조금 차등을 뒀는데, 냉방비는 그냥 연 30만 원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이렇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0만 원이어서...

경호

김경호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도 물론 난방비, 냉방비도 마찬가지인데 면적이나 회원 수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6개 구·군에서 회원 수의 변동을 가지고 하는 곳이 중구, 1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회원 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도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는 회원 수가 30~40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 보면 이용하시는 인원은 10명 남짓, 많은 데는 40~50명이 돼도 인원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회원 수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그 회원 수만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류상의 회원 수와 실제 회원 수의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많으면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회원 수를 늘려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형평성이라든지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을 했는데 조사를 했을 때 그런 문제점보다는 회원 수와 상관없이 주는 게, 그 부분이 더 어르신들의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민원 제기가 되지 않는 걸로 판단해서 지금 18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속이려면 회원 수만 장부상에 늘려서 신고를 하겠지만, 지금 경로당에서 신규 회원 진입을 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들어오면 그 회원분한테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하면 맞는데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러한 보조금을 지원하면 사용내역을 확인하겠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장부가 있습니다. 영수증하고요. 저희 시설에서 점검하는 것만큼까지 까다롭게 하지는 않는데 잔액 발생이라든지 너무 용도에 맞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되기는 회계처리를 전산입력을 하라는 지침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나중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전산입력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결국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해도 경로당에서 수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입력을 시키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남잖아요. 특히 노인들은 아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증이 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사실 어르신들이 돈을 가져가는 경우는 없었고요. 난방비를 운영비로 쓰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에 시에서는, 이제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통합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는 난방비가 남아도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운영비가 남지는 않아요. 난방비가 많이 남는데 이게 내년부터 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어르신들이 이 부분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것을 환수할 필요가 없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비는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국비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아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경로당 운영비로 혼동해서 쓰는 부분, 그런 어려움들은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같은 경로당 안에 있는 어르신들끼리도,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다 그렇겠지만 파벌 비슷하게 해서 따돌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 내에 오시는 어르신들 간에 그런 부분이나 신규 진입을 막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안내문도 가고,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규 진입을 막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동재산을 신규 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같은 권리를 나누지 않겠다, 그런 취지가 가장 크거든요. 공동의 그런 부분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 정도로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1-28, 9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계속 시정, 주의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복지시설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건지,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에는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뒤에 보시면 지도점검에 시정, 주의가 가장 많기는 한데 그게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처분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정 명령 말고도 행정처분 개선 명령도 내렸고 굉장히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만 한 건데 장기요양기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데, 과태료라든지 부당이득금을 앞에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의 부당이득금이라든지 그런 청구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는 과태료 같은 것을 징수할 수 없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같이 해서 부당 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받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9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자료에는 안 돼 있는데 혹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11~12월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간 것도 작년 11월 26일에서 12월 24일에 한 거고요. 장애인시설은 조금 시기가 빠른데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193페이지, 작년에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목욕탕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디에 있죠? 193쪽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 지원 여기에 같이 포함이...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 것은 5,000만 원이 딱 지급돼 있는데 작년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근로 사업장의 칸을 보시면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 지원 안에 저희들이 같이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했고 뒷부분에는 세부적으로 목욕탕 운영비를 칸을 내서 따로 했고요. 금액을 합쳐보시면 거의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항목을 2018년도에는 5,000만 원을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 지원 칸에 넣어서 계산했고 이번에는 따로 분리해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매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언제부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근로 사업장을 하면서부터 계속 시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목욕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셨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수요일에 (탕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할 수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샤워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인들은 사실 접근성 때문에 자주 못 오고 있고요. 시설 장애인들이 단체로 오셔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사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상곤

이상곤위원

가보면 들어가는 계단이 높게 돼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받아서 하는데 1년에 5,000만 원이면 거의 한 달에 460~480만 원씩 친단 말이에요. 너무 가성비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근로 사업장으로 주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새로 생겼으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탕을 하는 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처음 지을 때 왜 그거를 안 넣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에 그거를 넣게 되면 직업재활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 한 층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이쪽 편에 그것까지 넣기에는 다른 시설들의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넣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간보호, 직업재활시설, 각종 심리치료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 근로 사업장은 솔직히 말해서 접근성이 안 좋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00만 원을 주면서 목욕탕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설은 노후돼 있고 운영은 똑바로 안 하고 있고... 애초에 그거를 생각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면 큰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황제목욕탕이죠. 그러면 활용을 잘하든지... 운영도 잘 안 하고 있죠. 앞으로 계속 5,000만 원씩 준다는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 염두에 뒀어야 되는데 미스(miss)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탁기관이 정해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거를 장애인복지관에 다시 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정해 가면서 내년에 운영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가기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복지관보다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더 접근성이 안 좋은데다가, 장애인을 완전 홀대하는 느낌이지 않나 싶고,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4-14에 보면, 196페이지입니다. 현재 7세 미만 장애 아동이 132명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202개쯤 되는데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이 다솔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해운대구에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38명입니다. 132명 중에 나머지 거의 90여 명의 아이들이 보통 어디에 가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장애 아동 인원은... 아, 7세 미만...

상곤

이상곤위원

예, 7세 미만 132명.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는 보육시설만 있는데 아마 유치원도 있을 것 같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어디에 유치원이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육시설만 돼 있는데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도 장애 아동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도 있을 겁니다. 여기의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급수가 6급 정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중증이 아닌 아동도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5~6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과 같이 활동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유치원의 부분을 활용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상곤

이상곤위원

아무래도 아동들은 성인들과 다르게 많이 놀리기 때문에 장애 아동은 장애시설에 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장애 아동 전담 보육시설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에 학생들이 더 못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지... 7세 미만이 132명이기 때문에, 90여 명에서 100여 명이 갈 데가 없어서 다른 데로 간 건지 한번 체크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2번 정도 가봤는데 항상 정원이 꽉 차고 있단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원이 다 찼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계속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중에서 이런 장애 아동 전담 어린이집으로 신설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4-18,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실적인데, 지금 단속은 누가 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단속 위주로는 하지 않고 있고요. 10명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의 생활 앱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6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 600건이 무슨 600건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가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부과되는 건수가 월 600건 정도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월 600건 정도... 작년에 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아졌는데 지금 징수율이 조금 떨어진 것은 올 연말이 아니라서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대부분 민원인이 신고해서 들어온 거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가 단속을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물론 일부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심한 경우 한두 건을 (단속)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신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편의증진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계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단속하시는 분들은 단속요원이 아니어도, 우리 해운대구가 가장 과태료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현장에, 또 차에 안내문을 꽂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계도하시는 분이 그분들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아보면 일부 아파트에 굉장히 집중되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좌동의 오피스텔이라든지, 6개월 동안 일백몇 건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차를 주차할 때 대지 말라고 하고, 안내문을 드리고, 또 아파트 관리소에 드리고, 그렇게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보면 ‘잠깐 댈 거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의 홍보물을 가지고 전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5월 초에 이거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했잖아요. 각 동을 다니면서 조사했었는데 연말에 또 다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도 솔직히 많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자체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 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다 대놓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화점이라든지 일반 아파트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화물차가 대놓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24시간 비워놓게 돼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요. 그런 자체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11월 16일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우리 구하고 합동으로 공공기관을 이번에 점검을 나갈 겁니다. 나갈 때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 하실 때의 사진하고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계도를 하고, 실적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의 시점이었고요. 그 시점 이후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색이라든지 안내판을 붙인 곳도 많았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주차면수가 10면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주민센터의 절반 이상은 주차면수가 10면이 안 되다보니...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부분이고,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공공시설물은 주차면수가 6면이든 5면이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아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곳이 2곳이 있습니다. 중1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자체가 없는 곳이고, 우1동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나서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돌아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갈 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반드시 지키게 하고, 또 법정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상곤

이상곤위원

법정 기준에 맞추는데, 일반 민간주차장은 기준에 맞게 하더라도 공공시설만큼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차면적이 총 6개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가 아닌가... 우리가 장애인 자체가 1만 7,600여 명이 있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 부서가 관리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다인 것 같거든요.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6명인데 대부분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서에도 24~2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혹시 인력에 대해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잠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제도 계장님들과 회의를 했는데 장애인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편의시설의 중요성도 없었고 지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돼 있지 않다, 이런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계속해서 개선 공문을 보내고 있고,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 쪽은 두 개 팀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팀에는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연간 110억 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노인장기요양기관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지만 지도점검은 저희들한테 있어서... 지금 노인복지팀에도 한 명의 인력 증원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 인력에 대한 부분이 월등하게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1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1~2페이지의 시설 현황을 보다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의 장산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장산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 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고 해서 세실로 27번길 19, 9층에 세 가지 시설이 다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 관리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오플라자 9층에 법인은 장산복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시설 기준에 다 적합하기 때문에 나왔겠지만 장애인시설과 재가노인시설까지 해서 좀 많이 집중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센텀재가노인복지센터와 장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 면적으로, 노인시설 같은 경우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휠체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작은 곳은 방문요양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만 확보돼서 집에 가사 지원을 나가는, 주간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방문요양이기 때문에 방문요양은 사무실 면적이 16.5㎡ 정도만 되면 방문요양으로 할 수 있어서 방문요양서비스만 하는 곳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면적이 딱히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된 지도점검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104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언론에 굉장히 핫 했던 부분입니다. 한사랑복지홈,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사랑복지홈 운영은 장기간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90년도 그 정도부터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2월에 진행된 부산시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서 처음 드러나게 되었는데, 시설장이 무연고 장애인 3명을 상대로 장애인연금을 빼돌리고, 돈을 관리해 준다면서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은 특별공급 아파트도 전매하고, 현금도 인출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명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몰래 수익을 챙기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그룹홈 활동 지원사로 이름을 올려서 실제 활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금을 챙긴 정황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한 곳에서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4명이 있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100페이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2018년 것입니다. 위쪽의 공동생활가정에 ‘한사랑복지홈’ 해서 비지정후원금 예산 미편성, 퇴직적립금 산정 부적정이라고 해서 (조치사항에) 추경에 편성하고, 혹은 2017년분을 반납하고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았으면 사실 그전부터 전조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실점검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 답변을 정정을 좀 하면 한사랑복지홈은 2006년부터 시행됐고요. 위원님의 말씀인 과거 지도점검 부분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지도점검으로 인해서 파악되어서 저희들이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처음 단계는 이분들이 반송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우2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하게 되면 계약서를 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는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으로 맨 처음에 신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50만 원을 신고하게 되면 운영비에서 월세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니다, 1억 8,000만 원의 전전세다, 그런데 저희가 1차적으로 나가서 점검했을 때는 본인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저희가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니 실제로 1억 8,000만 원에 걸려있는 게 맞았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개선명령 1차를 내리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지도점검을 할 때도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우리 담당자 같은 경우 오랫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에 입소된 사람의 이름을 쳐보니 과거에 분양권이 전매가 된 사실이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신규라든지 시스템을 모르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매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도 그분이 딱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통장을 보자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이분들은 직업재활시설에 가 계셨고...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해운대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인권센터에서 연락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본인이 전매를 해서 돈을 챙긴 것,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생계비를 챙긴 거, 1억 9,000만 원 정도 편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이 되면서 그게 신문기사로 나오게 된 건데... 저희들이 앞에 사실 제대로 못 본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 파악이 돼서 폐쇄를 시켰고, 거기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다른 곳으로 다 전원을 이동시켰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한 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완전 백화점식으로 발견이 됐는데... 공동생활가정들이 다른 데에도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18년을 보면 5개고, 2019년에는 하나가 줄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사를 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가 이사를 갔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솔향기가 북구로 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다른 구로 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현재 한사랑복지홈 외에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이곳에도... 이게 표적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들도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구가 이 사건이 터지면서 부산시하고 부산시 장애인인권센터하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5월부터 계속적으로 전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할 때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서류를 보는 것 말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수급자입니다. 수급자이다 보니까 생활보장팀에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때 과거의 소득재산, 분양권, 해외출입국, 이런 모든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보지 않았던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을 가는데 우리 담당자는 과거에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의로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 입소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분양권이 발견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점검을 할 때는 가장 기초가 되는 생활보장팀의 행복e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교육을 시켜서 보고 그렇게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고 사실 장애인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용돼 있는 분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어디에나 산재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력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경험 많은 우리 직원분이 잘 찾아냈다고 하시는데 한사랑복지홈의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 관계상 제 질의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짧은 거 있으면 하나 더 하시죠.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의 행정소송 관련입니다. 네 번째에 장애인 근로 사업장 시설장 호봉 획정 부적정 취소, 이 부분이 아마도 2018년에 있었던 장산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호봉 획정이 부적정으로 과다 지급된 2,600만 원을 반납 조치한 그런 사례인데 이게 소송까지 갔네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근로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시설장인데, 장애인 관련 단체에 근무하게 되면 호봉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장은 부산시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단체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기준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단체에 대해서만 호봉을 인정해 주게 돼 있는데 이분이 소송을 건 거는 부산시에서 인정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사항과 동일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질의응답을 받았을 때는 위임은 안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단체만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4년 동안 4호봉이 더 많이 책정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22일이 되면,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어제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한사랑복지홈을 조사했던 직원이 지도점검을 가서 찾아내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무원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많은 경험과 경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 인권증진 사업 참여 및 진행 형황인데 인권 관련해서는 자료가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1-6, 수의계약 현황에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해운대구 인권증진기본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토론하지 않았습니까? 이 용역을 꼭 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과에서 만들 수 없겠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토의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고 하반기에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책자를 배포했다고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배포를 하셨는지요? 저희 의원실에 한 부 정도...?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렸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함에다가 저희들이 한 부씩 다 넣어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러면 제가 못 본 거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용역까지 끝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내용이 한 줄로 간단하게 달려 있어서 미처 살펴보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첫 번째에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관련 사항이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17년도 6월에 당초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 부지로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가 매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넘어오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면서 2018년도 본예산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아마 2018년도 8월에 신임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장애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개관식 때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도로 중앙을 두고 고물상 바로 옆에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지을 때는 필지가 같은 필지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할 때 복지관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곳의 앞으로의 계획이 경로당을... 그런데 꽃동네 어르신들이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반대하면서 그 대가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경로당 부지로 해서 일단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로당을 지어도 어차피 저희 예산이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노인복지관 분관을 짓게 되면 시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 경로당을 넣고 분관을 짓자는 이야기가 사실은 청장님 공약사항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좌동 분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좌동 쪽에는 우리 해운대구 소유인 장산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어서 청장님이 방향을 틀면서 복지관이 없는 쪽인 반여동에 짓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경로당을 짓겠다는 부지를 완전히... 그러니까 시비 15억 원을 받아서 분관으로 짓는 방향으로 변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돼 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좌동...?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좌동 노인복지관 분관을 짓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지금 공약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 공약이 어르신 스포츠 문화 공간 확충, 이거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좌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있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있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공보에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약사항에...

혜진

김혜진위원

아~ ‘좌동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것을 좌동에 안 하고 지금 반여동의 분관으로 대체했다, 이 말씀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신에 문화센터 2층에 노인 체력 단련실을 마련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김혜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해운대구에 지금 분관 빼고 어디어디에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재송동의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좌동에 장산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있는데 좌동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산노인복지관하고 규모가 어디가 더 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모는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더 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더 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규모면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 편중됐다고 보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편중이라기보다는 좌동 지역에 하나가 있고 재송동에도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재송동 중간쯤에 있는데 저쪽 끝에는 없다, 이런 차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쪽에 없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분관보다는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좌동...?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분관을 짓는 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관을 짓게 된 것은 사실 그쪽 편으로 노인복지관은 없지만 옆에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용자가 노인들이 대부분이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좌동도 지금 아시겠지만 우동, 중동, 송정의 어르신들까지도 다 오고 있는데 너무 협소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모자라서 좌4동 문화센터 2층에 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해서 제2분관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는 연면적이 500㎡ 이상 넘어가면 분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좌동은 당장 어렵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동이나 중동쯤에 노인복지관이 하나 더 건립이 되어야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고 또 주의 깊게 유심히 지켜봐 달라,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인천사회사업재단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일단은 인천사회사업재단 측에서 지금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을 다 포함해서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우리 해운대 지역에는 10군데인데 여기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관계된 데가 몇 군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하고 어진샘노인복지센터, 어진샘주간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인혜재가노인복지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아마 이 4개가 해당이 될 겁니다. 이 4개에서 어진샘 세 군데는 지금 시설장이 000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000 대표님이 지금 현재 몇 군데의 복지 쪽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에는...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정책위원회 한 군데에 되어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는 한 군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는 노숙인입퇴소심사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이렇게 네 군데에 되어 있거든요. 혹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중복된 분들 중에서는 최다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과에서는 한 부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편중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역시 위원회 부분인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000 대표님께서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도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천사회사업재단이 복지 쪽에는 우리 해운대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에서도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정 주의가 있었고 그리고 노인복지센터에서도 후원물품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아직 지도점검을 안 나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백철

김백철위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의회에 결과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을 보시게 되면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관의 위치가 재반로에 다 붙어 있습니다.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주간노인복지센터하고 인혜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급여로 운용이 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비를 바로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감사할 부분은 없을 겁니다. 혹시 예산이 보조되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아시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우리 구에서 나가고 있는 돈이 노인 일자리는 전부 다 나가는 거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주간노인복지센터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노인복지센터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기에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없을 건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파악하기가 좀 힘들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2억 2,9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토털(total)로 하게 되면... 사실은 사업비도 같이 파악을 하고 싶었는데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7억 6,0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고 복지센터에는 1억 1,800만 원 정도를 시에서 하고 있어서 사업비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예산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 여기에 곱하기 3 정도를 하게 되면 총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사회사업재단이 토털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 외의 지역까지 다 합치면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좀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60% 정도는 우리 해운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운대에서만 운영하는 것도 60~70억 원 가까이가 토털 운영하는 경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규모가 큰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 편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훨씬 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복지 쪽이 지배되고 있는 구조가 상당히 크게 있거든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지금 비리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잘 아실 건데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유념해서 지도점검에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꾸준히 이 부분을 언급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적으로는 30~40% 정도 규모의 논란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의 지도점검이 잘 될 수 있도록 대표 분들한테도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187페이지를 보면 인천사회사업재단이 후원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도 그렇고 전입금을 보게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재단 측에서 하는 복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너무 잘 돌아가니까, 보조금이 부족함 없이 들어오니까, 사업비가 부족함 없이 들어오니까... 사실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과연 적합하게 이 재단에 또는 법인에 사명감이나 이런 책임감이 있는 건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너무 협소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언급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해운대가 지배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지대하고 큽니다. 진짜 별 탈이 없다기보다는 운영에 대한 부분의 책임감이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 사업적인 면보다는 사회봉사나 복지를 훨씬 더 업(up)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탄탄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길어졌는데 다른 질의는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반여3동 복합문화센터가 12월에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수의 민원도 많았고 설명회도 두 번씩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지연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부터 BF인증, 이런 것을 좀 간과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BF인증하고 경관심의 때문에 늦었는데 보통은 설계 자체가 6개월 정도 일반적으로 걸리는데 경관심의하고 중간에 또 설계 중지를 하면서 저희 생각보다도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지금은 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입찰 의뢰가 되고 나면 12월에는 반드시 착공에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완공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기존에는 24대의 주차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대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13면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제 11면이 모자라서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빨리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데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24면이 있던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지가 주차장특별회계 건데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5억 6,00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반여동에 나오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총 공사비가 35억 원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숙원사업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사랑받는 건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15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작년에 경로당 보조금 유용 등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냉난방비, 보조금, 이게 전액 환수는 되었습니까? 금액은 얼마나 되고 또 몇 개소에 걸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246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118개소에 대해서 6,6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액 환수가 다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재발 방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가장 문제는 제도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부분들을 어르신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쓰시려고 했는데 그게 내년에는 시비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관리사가 계속 돌면서 회계 관련된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입회 나이나 이런 자격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뒷장에 보면 민원사항도 있는데 근본적인 민원이 ‘어르신 경로당 이용 환경개선’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아니고 경로당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진입을 못 하고 회장님의 영향력으로 외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주변 분들이 우리 경로당을 이용을 못 하는 게 불만사항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부분의 경로당에 신규 어르신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또 신규가 들어온다고 해도 갈등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한 한 곳은 운영비를 중지시켰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동안... 그래서 월례회 때 한 번씩 나가려고 하는데 갈등이 심한 곳은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정말 저희들도 해결책이 없어요. 어르신들이 서로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거점 경로당이라고 해서 현재 있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들어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신 그 경로당에 운영비를 더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더라도 사람이 와서 친해지게 되면 ‘우리 경로당에 들어 온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선책으로 거점 경로당을 지정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1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방보조금입니다. 사업비가 1,140만 원인데 대한노인회 해운대구지회에서 2019년 10월 28일에 590만 원이 한꺼번에 지출이 되었거든요. 이때 탐방을 몇 명이나 가셨는데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에는 문화유적 탐방으로 되어 있지만 문화유적 탐방도 가면서 1박 2일로 회장단 분들이 교육을 가신 겁니다. 그때 버스가 6~7대 정도 출발을 했는데 회장님들이 2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현황인데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 장애인들 중에서 등급을 받게 되면 활동 도우미가 집에 가서 그분들의 간병과 가사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분들을 활동 도우미라고 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일주일...?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무시간은 없고 보통 장애인의 집에 가서 1시간의 가사 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당 1만 2,960원입니다. 그중에서 80%는 본인의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는 제공 기관의 운영비가 되는데 본인이 시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연간 1,216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 함께 만들고 더 행복한 해운대’를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완전 복지 전문가, 달인으로 등급을 해야 되는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듣고 또 업무성과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타 부서하고 비교된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우선 업무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이래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이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고 또 부산시의 6개 사업 중에서 우리가 1개소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6,3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한 사업인데 특히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기관에 가서 견학도 하고 또 직업 훈련도 시키고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아직 장애인 취업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탐방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처음 있었던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된 사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결과를 떠나서 선도적으로, 진취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장애인들, 그것도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하지만 이 과정 자체만 봐도 과장님이 참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여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격려차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91명이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부분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91명이 일단 각 동에 2명 정도로 있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배분하는 분도 있고 또 주차구역에서 계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각 동에서는 그냥 보조를 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업무 보조도 있고 환경 정비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2번, 4페이지를 보시면 2번 부분에 작년에 우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초연금 반환 현황인데요. 2014년도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올해 2회 추경 때 보니까 국비는 170만 원, 시비는 51만 원, 이렇게 반환을 했더라고요. 2018년도 수준하고 반환 금액이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지금 기초연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도 사실 금액이 많이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시 변경인데 시 담당자가 다른 것은 분기마다 할 때도 있지만 이분은 지속적으로 시·군·구에 금액 부분을 늘 파악해서 11월이 되면 또 내시 변경을 하는 것을 시에서 다른 시·군·구로 넘겨주고 해서 그런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2018년도 행감의 시정·건의사항이 반영이 됐다는 결과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퍼주기 식 복지를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도 보면 반납액이 3억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로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이 반납되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계해 달라고 저희들이 항상 시정·건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작년에도 행감을 떠나서 추경 때 이야기를 하면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 번은 깎으려고 검토사항으로 올리고 그랬었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최일선에서 대민 관계, 이런 부분을 시에 이야기하면 시는 또 그 위의 상급,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또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5페이지를 보시면 5번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인데 공동작업장 일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그때 당시가 기억이 납니다. 좌4동 문화센터에도 공동작업장이 다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행되지 않았던 내용, 줄어든 내용을 제가 행감 때 다 짚었는데요. 지금 89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항 맨 밑에 ‘어르신 일자리 지원 강화 및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으로 확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약에도 있는 부분인데 왜 공동작업장을 줄였는지... 2017년도에 비해서 지금 공동작업장을 몇 개 줄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에 비해서는 1개소가 줄었습니다. 좌3동에 1개소가 줄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좌3동 1개소가 줄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좌4동 문화센터에 공동작업장이 계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동만 없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좌동 같은 경우에는 남성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노인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는 국민연금 제도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부분을 어르신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서 2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 손자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또 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모로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줄였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의 공간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단, 인원을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의 계획은 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 쪽의 임금이 사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적어요. 그래서 단가 인상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단가 인상을 몇 군데는 했었는데 공간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늘리는 것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은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동의 보훈회관에 있던 공동작업장을 왜 없앴냐는 거죠. 그래서 1동으로 왔을 때 순간적으로는 공동작업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1동으로 와서 다 하셨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른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잘 되면 4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 충분하게 일할 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계돼서 같은 내용입니다. 118페이지를 보시면 구청장 구민면담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6번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선발 건의’, 그러니까 떨어지면 빨리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통보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는데 구석구석에서 찾아보면 노인분들이 일을 찾고자 하는 흔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이런 흔적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공동작업장을 없앴다는 그 부분이 어쩌면 앞의 청장님의...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앞의 청장님의 사업을 없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지만...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안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런데 앞전에 있던 일자리가 너무 좋았고 또 소외된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가서 엄청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전 동에 공동작업장을 다 만들겠노라고... 몇 개만 만들면 되는데 이게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조금 더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 질의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상급기관 감사 결과 부분으로 이어지는 질의를 할 건데 시간이 이래서 오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오후에 추가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도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질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중차대한 업무를 하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라서 그런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아질 것 같으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계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셨는가요? 오늘은 책상 앞에 물이 다 놓여있네요. 어제만 하더라도 과장 외에는 목이 안 탄다고 물이 없었는데 좀 긴장을 해서...?

「예」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올해 한 해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주요 성과를 보시게 되면 추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획이 잘 돼 있는데 추진성과에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언밸런스(unbalance) 같은 경우가 발생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첫째로 계획에는 노후불량시설 경로당 환경 개선 난방시설 및 방수 등을 40개소에 1억 2,6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놓는다고요. 그런데 주요 성과에 보면 60개소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20개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은 또 줄게 된다고요. 이게 늘어나면 금액도 같이 늘어나줘야 되는 게 당연할 건데, 금액은 줄고 개소는 늘어나고... 말씀해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경로당 건수에는 반송1동 경로당 설계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좀 큰 금액,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한 건으로 포함돼 있어서 금액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공사를 해보면 1,000~2,000만 원 이내도 있지만 그냥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큰돈이 들어가는 게 없었고, 도배·장판, 보일러 교체, 이런 소규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군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의 어진샘노인복지관 외 4개소, 이것도 개소는 2개가 증가하고 돈은 똑같고, 이런 입장인데요. 노후생활 안정의 기초연금이 당초 계획은 3만 9,848명이고요. 성과에는 보면 4만 1,000여 명입니다. 2,136명이나 는다고요. 계산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요인이, 추진한 금액도 상당히 는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 계획하고 늘어나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보험료 역시도, 이거는 616명으로 296명이 감소를 한다고요. 돈 역시 감소를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연금 숫자는 늘어난 게 맞고 당초 계획에서 저희들의 인원 산정이 잘못됐다기보다 추정치를 정확하게 산정을 못 한 것은 맞고요. 금액은 이게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2월까지의 집행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성과는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으로 해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달간 집행을 하면 집행액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조례를 조금 빨리 개정했더라면 더 많은 대상자가 됐을 텐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게 되면서 대상자가...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집행액에는 큰 문제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월까지라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인원 산출에는 문제가 있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원 산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했는데 추정치에 근접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한 바에 의하면 계획 대비 성과를 비교해보면 한 5가지의 이런저런 문제가... 플러스마이너스, 또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부터는 추정치라도 인원 산정이 1,000명이나 2,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참고하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2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와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언제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탁 계약서가 2019년 7월 26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의 계약서를 첨부를 안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위·수탁 계약서요?

서정학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가장 최근의 것만 계약서를 넣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계약서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2013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계약서는 다 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최근의 것만 붙였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제7조를 한번 보실까요? 아, 제7조보다도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제11조를 보십시오. 자료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11조2항을 보시면 ‘ “을”은 시니어클럽 사업실적을 매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받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지급할 때 실적하고 정산이 같이 올라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다시 제7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예산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2013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수익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2018년도의 것이라든지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노인복지관 관련 것만 세입·세출 예산을 제출해서, 현재 여기에 첨부된 자료에는 없습니다. 복지관만 세입·세출 예산을 내라고 해서요. 그런데 수익금이 있으면 예산서에 수익금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종류인지... 그런데 시니어클럽에는 수익금 자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다 인건비로 들어가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느냐 적게 발생했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혹시라도 남게 된다면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갈 때 후원금이나 수익금이 예산에 편성 안 되면 그거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했던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산시에서 감사를 받은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을 건축할 때 정산하는 부분을 약 5,000만 원 감액하라는 지적이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요구 사항을 포함해서 우리가 6,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다시 지적된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를 하니까 설계서상대로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평 규준틀이 미설치가 돼 있어서 그 금액을 감액하고 또 일부 철근 부분에 공사가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전부 산정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반납을 받은 거는 언제 받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납은 저희들이 이거를 5월까지 했으니까 8, 9월 정도에 반납 조치가 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통보는 언제 했죠? 문서상으로 했을 거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문서상으로 통보를... 이게 4월 24일까지 했으니까 5월경에 호웅건설로 통보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건설회사 상호가 뭐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호웅건설.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대로 안 하셨고, 최종적으로 건축을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보강공사라든지 개선 조치는 다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강공사를 다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사 감리 용역발주 시 일반 감리와 상주 감리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이 규정에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감리를 선임 안 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담당자가 열심히 했는데도 훈계를 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감리를 썼습니다. 상주 감리를 써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공사금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일반 감리를 쓰면 3,000만 원을 줘야 하고, 상주 감리를 쓰면 1억 5,000만 원을 줘야 합니다. 이게 규정상 1,000㎡ 이상이 되면 반드시 상주 감리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시로부터 처분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면적이 얼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면적이 1,980㎡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규정에 의하면 두 배 정도 되네요? 우리가 1,980㎡가 되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상주 감리를 써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상주 감리 규정이 나중에 개정이 됐는데 이거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원래 모든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관이 굉장히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기공식을 할 때조차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자체가 안 맞았던 거죠. 복지관을 지을 때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기공식은 들어가고 시공사는 선정이 되다 보니까... 공사금액을 앞으로 얼마를 더 확보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좀 아껴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 감리는 3,000만 원만 하면 되고 상주 감리는 1억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알면서도 조금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일반 감리를 썼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거는 처음부터 완전 잘못됐다는 거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라든지 기간은 다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시에서 43억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은 확보가 안 되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감사에서도 저희 담당자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에서 43억 원을 받기 전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은 78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2018년 7월에 공사할 때 전액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9월인가에 했을 텐데,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가 다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1년, 2년 지나가면 현실화라고 해야 됩니까? 그게 비용이 해마다 철근 콘크리트 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또 변동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상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건물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몇 개월 더 앞당기고자... 처음부터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 상주 감리 발주도 못 나가고, 그 상태에서 결과가 좋아서 또 천만다행이었는데, 결과가 좋아도 이거는 위법은 위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도 안 됐고, 거기에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마지막에 개선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러면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든다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만 최소의 금액으로 완벽하게 지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개선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가 뒤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예산은 처음에 시작할 때 1,000만 원이 들 걸 다시 하게 되면 몇 배나, 10배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이거를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조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장애인복지관 부지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다는 확보 안 됐지만 일부는 받아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비를 떠내려 보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냥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어요. 이게 원래 기간은 3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몇 년을 거치고, 또 시에서 받아온 돈도 일부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고 2018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그때 착공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액을 쓸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첫 번째 잘못된 것이 예산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에 의해서 1,000㎡ 이상은 무조건 상주 감리를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규정 위배고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바로 이렇게 시정 조치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에 구 전체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국·시비를 받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죄송하다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스타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러면 지금은 완전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준공도 다 됐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 심의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시설비에 있는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405-01로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올리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준공비로 1,000만 원을 돌리고요. 9,000만 원 정도는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건립비는 마지막에 다 들어간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장비가 다 구입이 안 돼서 자산취득비로 하고 있고요. 현재 건립비는 1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공사를 다 하고 그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 따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건립공사비 3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다시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따로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빼놓고 거기에서 1억 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남아있는 부분이 준공이 다 끝나고 시정 조치가 다 나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돈이 왜 남아있고 왜 그냥 두고 있는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이 내려오면 혹시나 보강공사를... 보통 준공이 끝나고 나도 BF 본인증이 내려오면, 장애인시설이라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들어가는 공사비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78억 7,000만 원에서의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집행잔액이면 3회 추경에라도 삭감을 시켜서 와야죠. 3회 추경 때도 안 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당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1억 원 남은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출입문의 자동문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억 원은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면 상주 감리가 있었다면 앞에 자동문 설치, 방음벽,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이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주 감리가 있어서 처음부터 절차대로 착착 했다면 이런 부분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틀리게 조금 열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주 감리를 쓸 돈이 없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주 감리를 바로 보강을 해야죠.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돈은 남아있고 나중에 다시 또 보강이 들어가고, 이거는 처음부터 한 번 뒤틀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차 이런 일은 없어야 하고요. 정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반여3동에도 저희들이 35억 원의 예산으로 짓는데 거기에는 상주 감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큰 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행정절차는 꼭 준수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의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4-15, 1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중증장애인 중에서 그 장애인 집에 가서 간병이나 목욕이나 가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되는 분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인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이 자격증을 땄거든요. 중요한 것은 작년에 이 이름이 바뀌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등급...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바뀌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도 행복나눔과장을 하실 때,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 심의할 때 용어가 틀렸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죠? 이게 이름 바뀐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여기에 지원 금액이 많은데, 여기에는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그게 기준이 다르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그 보호를 받는 사람 말씀...?

상곤

이상곤위원

가족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족은 그 금액의 전액이 나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라도 하루에 60분간 지원이 되고, 만약에 65세 이상일 때는 요양보호사가 90분간 월 20일 지원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가족은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알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하고 있는 걸로...

상곤

이상곤위원

예, 요양보호사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지원 범위는 똑같은데, 요양보호사는 (가족에게) 1일 60분으로 돼 있는데 이거(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가족 자체가 절대 안 돼요 배우자도 안 되는 상태예요. 그것에 대해 부정 지원자가 없는지 체크해보면 좋겠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전국에 이런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이 800개가 되는데 해운대구에는 몇 개쯤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기관이 7~8개 기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거를 허가해 주고 하는 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공 기관은 저희들이 지정해 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몇 분을 만나보니까 요양보호보다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담합을 해서 시간을... 그거를 말씀하시죠?

상곤

이상곤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그거는 거의 제보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보호받는 사람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서로 담합을 해서 2시간을 했는데 3시간 한 것으로 하자,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분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 수급한 것을 받아낸 건들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요즘에는 자격 정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격 정지라든지 그런 예들은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한테 고지를 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처음에 가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거...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활동 제공 기관을 지정해 주면 제공 기관에서 지원사를 모집하고 대상자를 연결하잖아요. 활동 제공 기관에서 계약할 때 담합을 하면 안 된다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주의 안내문들이 제공 기관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장애인 가족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제공 기관에다가 그런 부분들은 더 주의해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도 솔직히 많이 힘 드는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관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1-8, 18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노인종합복지시설에 청소년 공간 마련 건의, 민원이 들어온 내용인데 반여3동 노인종합복지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런 건의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하고, 그다음에 반여3동에서도 단체원들이 모여서, 저희들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것 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서 5층에 스터디 카페를 합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커피숍에 가면 (노트북을) 꽂아놓고 공부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5층은 스터디 카페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재송동에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기존의 목적대로 잘 안 돼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에 맞추고 있는 중인데, 또 가까이 있는 데에 청소년시설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의 목적대로 맞춰야 되고,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의 목적대로 맞춰야 되고, 지금 장산노인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난감도서관이...

상곤

이상곤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복지정책과에서 2개 관리하고 있고, 가족복지과에서 4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 나가는 운영비는 저희 쪽에서 지원을 안 하는데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복지관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청소년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에 일반인이나 노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되도록 그 목적에 맞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복지 전문가이시니까... 홈셰어링이 이쪽 부서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복지정책과에 주거복지 관련 쪽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들이 대학교가 영산대학교 하나 있잖아요? 동부산대학교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 시설이 일본에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홈셰어링 사업은 많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특히 반송 쪽에는 취약지역이고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홈셰어링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항이고, 독거노인이라든지 고독사라든지 대학생들의 생활비도 줄고, 이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크게 나쁠 게 없는 건데... 이런 정책은 해운대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이 애매해서 그러는 건데 어르신들하고 대학생들하고 세대 공감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 조금 지원만 해 주면... 다른 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정책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새로운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20페이지에 좌1동 신성아파트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출입구에 해 달라고 해서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현장 확인 여부에 확인을 한 것은 설치했다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쪽은 설치가 안 됐는데요. 지금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로는 반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1996년 5월 29일 준공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2005년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강제하라는 건 아니고요.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간단히 물어봤고요. 188페이지의 그룹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오전에 답변하실 때 입주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연장 심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3년을 여기에 입주해 있든지 6년을 입주해 있든지 어쨌든 짧은 기간이 아니니까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입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입주 기간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소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나서 80세가 되셨는데 연세가 많아서 퇴거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검토가 돼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새로운 임대아파트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퇴거를 시킬 때에는 아마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퇴거를 못 시키죠.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을 극복하시라고 들어오게 했는데 연세가 더 많으신 상태에서 다시 독거노인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사업비가 4억 7,500만 원이지만 지원사항에 보면 공과금이 있어요. 수리수선비는 따로 빼더라도... 이게 1년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300만 원 남짓 정도... 수리수선비에서 39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공과금까지 해서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과금하고 조금 수리하는 것하고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2019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3.3백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읽어요? 3.3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3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뒤에 백만 단위를 적어놓으면...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으로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 330만 원으로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위에 명절선물 700명 해놓은 거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억 6,600만 원, 이거는 점이 없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 점을 찍어놓은 것은 330만 원으로, 제가 잘못 본 게 맞네요. 어쨌든 이러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네 분한테, 비용도 과다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현재 이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경로당이나 다른 용도로 하든가 해야지, 아니면 이 시설을 이대로 유지하게 하면 결국 이분들을 퇴거를 못 시키고 사망 이후에 비는 자리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온다면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한 번 들어오면 여기는 내 집이다,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겠다고 계시는 거지... 기간이 됐으니까,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안 되니까 퇴거하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이거를 맨 처음에 할 때는 고독사로 인해서 시설을 여기뿐만 아니라 반송에 그런 집들이 생기면 확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확충은 안 되고 이 사업만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시설 규정에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계시는 동안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계약은 올해부터 다시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한 거죠. 3년을 살았기 때문에... 또 이 건물 자체가 사실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검토가 어려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복지와 관련해서 예산 대비 효율과 효과를 따지면 안 되지만 이 사업만큼은 앞으로 지속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조기에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 질의에 이어서 잠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잠시 착오로 질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상임위 예비심사 때 해운대구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비에 굳이 2,000만 원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 당시 처음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을 쓸 필요가 있을까, 누구보다도 해운대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과에서 잘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한 번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그 자료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인권증진 기본계획입니다. 작년 추경에...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직접 과에서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시간이 바쁘고, 우리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용역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 계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맺었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 결과물을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2,000만 원의 용역비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큰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지 작성과 설문조사원들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페이퍼를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끝나면 분석 비용... 이게 통계시스템을 돌렸을 때, 그것도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경우입니다. 그때 분석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데... 뒤에 있는 설문조사지를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몇 문항이던가요? 13문항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과에서 인권의식 실태조사 문항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수준이 높은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지가 너무 수준이 높았을 때는 대상자로 하여금 이해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적합하게 맞춰서 설문조사지를 작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설문조사 대상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장...

혜진

김혜진위원

예. 통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신 통장님들께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따로 비용이 발생을 합니까? 설문조사에 따른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 내용을 봤는데 여기 분석에는, 통계를 내서 그 통계 수치에 대한 분석밖에 없습니다. 4장에 보면 실태조사 결과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수치에 대한 분석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크게 통계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4장의 소결에 실태조사의 함의에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연구원들이 작성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에도 유의미한 내용은 두 줄 정도가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해운대구 인권증진에서 현재 가장 부족한 점으로 구민의 인권의식 부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민의 배려 부족을 선택했음.’, 이런 거하고 ‘이러한 동별의 차이는 해운대구 내에서 지역맞춤형 인권정책의 세심한 계획과 집행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임.’, 이게 정말 대학교의 사회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결과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과연 이게 2,0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설문 문항 13개라고는 하지만 그런 문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면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참여하신 분이 네 분인가 다섯 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유의미했던 거는, 늘 조사를 하면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그때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쪽 해운대 지역과 반송·반여 지역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너무 다르다,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 말이 아까 그거였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동별로 차이가 있다는 그거 한마디였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증진 계획을 수립할 때 해운대구를 하나로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라, 반여·반송 쪽에는 인권에 대해서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동이나 좌동 쪽에는 구민들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 수립을 할 때 그 지역별로,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권증진 계획을 달리 세워라,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좀 의미가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사실 말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좀 임의사항이 많다, 이런 게 인권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정말 인권증진의 의지가 있다면 강제적인 그런 부분을 넣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최은영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 쪽에서 인권에 대해 들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인권을 담당하고 있다는 직원도 사실 저희 과에서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전담하는 직원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인력 부족과, 똑같은 거라도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의견은 다 다른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용역의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추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1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 줄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61건이고, 2019년도에 44건인데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례는 어떠한 경우에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 아닌데 표지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2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비장애인인데 장애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스티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공모사업 중에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이 있습니다. 1,900만 원, 시비 100% 확보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 해피라이프 사업은 은둔형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생활체조도 시키고 나들이도 하는 사업인데, 파랑새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 연말까지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결과는 내년돼야 알 수 있겠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관련, 제보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때 연락을 드렸었고요. 실제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 및 지원’ 해서 2019년 4월에 2개소를 지정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정한 게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부모회하고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데, 지금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것은 이전을 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전을 해서 이름이 그대로입니까?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름은 그대로고, 가온빌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했던 데가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었고, 지금 해운대장애인자립센터가 또 있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거하고는 다른...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이것도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4페이지를 잠시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은 있고요. 밑에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건도 있는데 장애인부모회에서 하는 거는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설에 나가는 그 사업이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니어서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간활동 서비스 사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4,582만 원, 이게 1개 센터입니까, 2개 센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 센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사랑샘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같은 곳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이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를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를 선정하겠다고 공모를 한 거죠?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입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제가, 올해 6월쯤에 장애인부모회에서 진행하는 주간활동 서비스가 장소에 있어서 교회 안 내부에 임차를 해서 교회와 함께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와 함께 코디네이터가 상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근을 하지 않고 외부활동이 좀 많더라, 그리고 코디네이터의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더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신청 시에 시설 면적이 얼마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 쪽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60㎡가 넘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은 다 못 하겠는데 그 당시에 면적은 교회 예배당까지 포함해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무실 1개소로 해서 33㎡가 있고요. 주간활동 공간으로 해서 66㎡, 그다음에 기타 공간 33㎡로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의 예배당을 주간활동 공간으로 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동시에 쓸 수는 없는 부분이고, 66㎡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을 신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허가를 내준 후에 이 주간활동 서비스 공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간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걸로 되었고, 프로그램실만으로 해서 정원이 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신청 당시는 66㎡인 거죠?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얼마인 겁니까? 허가를 어떻게 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면적은 허가사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공 기관이 누가 지정됐다는 것만 되는 것이지, 안에 내용은... 허가사항에 면적까지 들어갔던 부분들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조금 이상한 게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해서 다른 단체도 신청이 들어왔겠죠? 그 공모사항 점수표를 보면 점수가 제일 높은 게 공간의 문제가 15점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공간의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큰데 신청 시에 66㎡를 주간활동 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안 되는 상황이면, 만약에 이걸로 허가가 떨어졌다면 그게 허가가 취소돼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15점인데 이게 면적당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심사표를 가지고 있는데... 활동 제공 공간의 확보 정도 15점이 4개의 항목으로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 공간 면적 확보가 한 명당 3.3㎡이냐, 상담 공간이 있느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느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느냐, 여기에서 3개 이상이면 점수가 15점이고 2개 이상이면 10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당초에 60㎡로 들어와서 30㎡로 바뀌면 안 맞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시는데 면적이 줄어들어도 심사표 기준에, 어떠한 점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면적이 60㎡이면 몇 점을 주고 90㎡이면 몇 점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당 3.3㎡, 그거는 기본으로 돼 있는 거고 그다음이 아까 말씀과 같이 장애인 화장실이 있느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쪽에서 주간활동 공간을 66㎡로 하겠다고 한 것은 20명을 모집하겠다는 의미였잖아요. 그런데 애초와는 다르게 자기들은 교회 전체 공간을 프로그램실로 이용하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서 뒤집어진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제보를 했는데요. 당초에는 교회도 쓸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이 제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복건복지부에 교회이고 프로그램실과 예배당이 있는데, 정확하게 답을 달라고 했더니 예배당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면적이 바뀌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분이 제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모집해서 어쩌면 더 돈이 나갈 수 있었던 여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올해 주간활동 부분에 나오는 예산이 9명분입니다. 저희들에게 9명분에 대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4명이 있고 여기는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9명분의 예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조금 문제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돈을 더 집행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여지는 적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분이 제보를 주신 바람에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앞으로 5명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돈도 더 나간 부분은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시점을 보면 과장님이 보건복지부에 면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보냈던 게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 기관 시설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해서 사실 2019년 7월 31일 자로 과장님이 관련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보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그 한참 이후에 이런 질의들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다들 성인이기도 하고, 외부에 나가서 주간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내부에서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예배당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한 조그마한 방에 가두어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는 학부모회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부산장애인부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가를 내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철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간 자체가 한 명당 3.3㎡, 한 평 이상의 활동 공간을 갖추는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당을 안정적으로 쓸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용으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실 자체도 그렇게 조그마한 방에 몸도 불편한 분들이 갇혀있는 식으로 돼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사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 것이지, 실제로 계약 당시, 혹은 허가 당시에 우리가 실사만 제대로 했다면 이 부분이 허가가 될 상황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도 심사위원분도 조금 더 보강을 했었고요. 과거에 이 제공 기관은 그냥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앉아서 심사했었는데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거 말고도 뒤에 아동들에 대한 방과 후 서비스 제공 기관을 심사할 때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휠체어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가 움직이기에 편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부서 자체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부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실사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오후까지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워낙 복지 쪽의 전문가라서 많이 알고 계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소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9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 좀 해소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기간제 1명을 계속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팀인 것 같은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기간제를 채용하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있는 분은 10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이 기간제가 하는 일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노인 일자리가 생기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노인 일자리가 넘어왔는데 아마 노인 일자리가 있으면서부터 전담 인력이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파악을 했는데 고령화대책팀에서부터 해서 꾸준하게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는 기간제의 근로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8개월, 4개월, 그리고 2019년도에도 8개월, 4개월로 끊겼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다 1년이더라고요. 저희들도 이 자료를 보니까 계약을 해서 1~10월까지 쓰고 10월부터 내년도까지 쓰고 이랬던데 당초에 시작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제가 그 부분은...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1월에 선발을 하면 12월까지로 기간을 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노인 일자리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개월 수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년에 기간제 채용 심사에 올리실 때는 기간을 1년으로 올리셨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맞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9개월 이상 되는 직업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도 되는데, 그리고 전환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전환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 쪽에서 총액임금제라든가, 정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전환심사위원회를 통하면 정원에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기간제를 아주 교묘하게 8개월로 끊어나가는 것들은 정말 잘못되어 있는 사회적 체질을 개선할 마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기간제는 우리 구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가 한 3,700개가 되기 때문에 150명당 전담 인력이 1명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쓸 수가 있어요. 각 복지관에서도 전담 인력을 쓰고 있고 부서별로 노인 일자리를 관리하는 인원이 150명이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인원이 줄어들거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없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우리 구에서 쓰는 그런 기간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상시적이 아니고 일시적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비에 포함돼서 1명을 쓰라고 내려오는 전담 인력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비로 내려오는 인력이라도 만약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데 더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지금 공무직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 전담팀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나 훈령, 이런 많은 부분들도 내년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과장님, 지금 직원이 부족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팀은 충원을 하실 생각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들도 필히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인력들은 지금 정규직 부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정규직 전환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과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일자리 장기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없을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복지 일자리는 공무직하고는 별개로 운영돼서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내년에는 기간제 심사를 더 올려놓으셨어요. 어르신 공동작업장 관리 매니저 지원으로 9명을 심사에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없던 기간제인데 이번에 계획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도 매니저가 각 공동작업장에 있는데 그게 기간제 인건비로 잡힌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에 민간 이전으로 돈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선발을 했었는데 그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는 민간 이전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선발해서 공동작업장에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은 있었는데 과목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번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일종의 용역으로 보내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직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발해서 저희들이 배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8개월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1월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도 하는데 중간에 7~8월 한여름에는 일감이 없어서 조금 쉬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을 제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40페이지, 장산노인복지관도 지금 비정규직이 용역으로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산노인복지관에서 자기들 사업비로...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점심시간에 조리원을 일부 쓰는 이런 부분들인데 자체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파견이나 용역은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무튼 다른 직보다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 쪽에서 꾸준하게 상시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따로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는 9개월 이상이 예상만 되어도, 2년 이상이 예상만 되어도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염두에 두셨다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원이나 그리고 총액임금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게 있으면 공무직으로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2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리번호 1-9번, 2018년도인데 중간쯤에 보면 ‘경로당 위문’, 이래서 1,23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위문에 1,270만 원,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보가 돼 있는데 7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아직 10월이니까 남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경로당 위문은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석 때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각 경로당마다 선물을 보내주고 있는 그 사업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추석 때 보내주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석 명절 때만 한 번 보내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설하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설은 말고 추석 때만...

말숙

임말숙위원

아~ 추석 때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한 경로당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한 경로당에 5만 원 상당입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 경로당에 추석 때 미역이나 사과, 이런 것을 보내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어른들이 다 좋아라 합니까? 그런데 금액이 물론 크지는 않지만 사과를 주든, 미역을 주든, 양쪽 명절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주는 부분인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 100%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발음이 참 이상하게 나가는데 아무리 시비라고 할지라도 간주예산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인 기초연금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국·시비이니까 다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일단은 국·시비이고 금액도 안 커서 이 선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이 246개소라고 그랬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청사포에도 경로당이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미포...

말숙

임말숙위원

아~ 미포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포경로당이라고는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없어요? 미포요, 미포...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있어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는 지원이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건립해 주거나 아니면 세도 다 주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미포는 지금 어떤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는 다 나가고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246군데에 다 똑같이 나가는 걸 거고 미포는 일반 주택지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경로당 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는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경로당들도 마찬가지인데 시설에 대해서 따로 주는 것은 없는데 수선이 필요하다고 우리 쪽에 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수선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미포경로당도 아마 마을 재산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수선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환경 개선은 해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전세금이라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세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 월세도 주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미포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무상 임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건물주가 전세를 안 받으려고 해서 월세로 주는 모양이던데 전세금을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그것을 반납했다는 거죠, 건물주가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월세를 주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단체에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해서 그 세를 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 나가 보면 다 나올 거니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살짝 꺼냈다가 끝까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송정동 경로당 건축폐기물 처리용역’ 이래서 38페이지를 보면 관리번호 1-13입니다.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송정동 경로당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로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센텀환경...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8페이지는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안에 있던 것을 버렸던 거고 철거하고 나서 시멘트라든지, 그런 폐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발주를 따로 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따로... 그러니까 센텀환경 같은 경우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건축폐기물, 이러면 철거하는 부분조차도 건립하는 전체적인 금액에 포함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따로 분리하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따로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법 자체가 다르거든요. 건축은 건축법과 관련되고 이것은 건축물 폐기물 처리랑 관련되는 법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발주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500만 원 정도 되지만 이 부분이 처음에 건립할 때... 지금 제가 송정동 경로당만 이야기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같이 나가면 이게 법 위반인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랑 시공 업체가 다르고 또 그것을 동시에 하는 업체가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공사는 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라든가, 콘크리트를 처리하는 쪽하고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치면 건립할 때 공사도 다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그게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그것만 좀 알고 싶고요.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그냥 한번 짚어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시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쭉 되어 있는데 김백철 위원도 조금 짚었습니다, 최 모 씨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는 일시적인 건데 그것까지 합해서 네 군데가 있다고 했고 또 여기에 보면 18번의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인권증진위원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만 생활보장과의 생활보장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사지원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7대 때부터 의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3개 정도의 위원회는 너무 많다, 그래서 위원회도 통합하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히 자제해 달라, 그리고 여성 비율을 맞춰 달라, 위원회 부분에서...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나 지금 바로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에는 한 군데밖에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과하고... 그러니까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서로 소통을 안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통을 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하면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질의 시간을 추가로 받았는데 6페이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설계회사는 어디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인에서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인은 여기에 있는 업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많이 들어본 업체입니다. 공사는 호웅건설에서 하고 설계는 다인종합에서 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상주감리를 안 써서 위법이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알고 강행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주감리가 법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 하셨는지,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면서 시행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산이 처음부터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가 됐을 때... 추경에 먼저 확보가 되고 나중에 본예산에 또 추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1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상주감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 시작할 때 말고 중간에 감리를 쓰기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반 감리를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감리를 할 때도 계약기간이 있거든요. 일반 감리는 수시로 와서 보는 거라서 처음부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간에 (상주감리를) 쓰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내용을 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청장님한테 다 보고가 된 내용이고 청장님도 이렇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다 보고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시 감사를 하기 전에...?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사전에 된 것은 아니고 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준공이 언제였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9년 9월 23일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2019년 4월에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를 하게 되면서...

말숙

임말숙위원

시 감사를 4월에 했으니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면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그냥 이렇게 강행을 하셨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건립비가 남아 있고 준공은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었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적절한 조치 부분도 그렇고 저 혼자 판단하기도 그렇고 해서 위원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수평 부분이었는데 설계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서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업체에 감액해라,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 거고 우리는 6,800만 원, 그러니까 7,000만 원 정도의 돈을 시공사에 삭감을 해서 적게 줬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설계 변경도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개선 조치도 있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말숙 위원님께서 재차 질의를 하신 파트가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건축 시 올해 4월에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 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성실하게 처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재차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주감리 없이 건축이 진행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자세히 알아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 변경도 했지만 설계 변경 전에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것도...

정욱

김정욱위원장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올해 4월에 시 감사가 있었지만 그전, 그 이후에 대한 면밀하고 자세한 자료를 빠짐없이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가 이를 다시 면밀히 조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를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받은 자료하고 조치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말숙

임말숙위원

감사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 말고 전체적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됐고 설계가 변경대로 안 돼서 4,800만 원이라는 돈을 삭감시켜라, 그렇게 했던 게 어떤 부분인지 전체적인...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시공사의 처음 설계, 그리고 변경된 설계, 이런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운대구 장애인복지관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오후에 인권증진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결과가 다소 부실해 보인다,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서정학 위원님과 함께 인권증진위원인데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 하나 나온 게 이상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칭이 작년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올해 정확한 명칭으로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모든 서류에 정확하게 바뀐 명칭으로 용어 변경을 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날카로운 지적과 올바른 시정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안전도시국 1) 교통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9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팀장 추교윤 교통과징팀장 김성민 주차시설팀장 이태인 자동차관리팀장 박재문 심연숙 교통행정팀장은 지금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9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정오표라는 것은 원래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그 시한이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오늘 아침까지 제출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어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날 제출하는 게 시한입니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어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22일 금요일이니까 본회의 전날, 이번 주로 치면 18일이 되겠네요. 2차 본회의 전날까지가 정오표 마감 시한이거든요. 그것을 왜 이렇게 정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희가 어제 오후에 늦게 마쳤는데 감사를 마치고 사물함을 열어본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정오표가 전날에 도착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오늘 아침 10시 이전에... 8시나 9시에 오신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오늘 아침에 교통행정과의 정오표가 이렇게 쭉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기획관광행정위원회)쪽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겠죠. 마감 시한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심지어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집행부의 감사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의 예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감사를 의도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감사라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 서로 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한테도 그렇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구정의 전반을 체크하시고 또 세부 집행 사항을 파악해서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여러 과의 정책적 지속성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 구민의 복리 함양을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 의회의 감사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집행부의 태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또 그런 시한을 지키지 않은 업무 태만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할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게 2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오늘 이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맨 마지막 날에 하자, 이런 말씀이 아주 많았어요, 간담회 시간에... 정오표가 물론 수십 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밤늦도록 여기에 대한 감사 자료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이런 게 쭉 있으면 얼마나 허탈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 감사를 맨 마지막 날로 미루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위원장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권고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감사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 자료 45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인데 반여3동에서 마을버스 노선 신설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년 전에 수지 악화로 인해서 지금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마을버스는 수익성이나 영리성, 이런 것보다도 공익성이 강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몇 번이나 돌아봤습니다. 신선천 위쪽 외곽 도로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몇 번이나 하면서 버스회사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쪽이 불법주차가 너무 많은 현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까지... 그런데 마을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버스들은 많은데... 마을버스는 수익이 안 나면 노선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다 저희가 건의까지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마을버스에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반여3동 같은 경우는 정책이주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서 건의까지 했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대답이 없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반여2동에 보면 현대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센텀여객 마을버스가 있는데 아파트 안으로 마을버스를 진입시켜달라고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셔서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센텀여객에 통보를 하니까 센텀여객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시에 요청만 하면 그 노선을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소규모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18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반여2·3동에 2개소가 개소됐고 반송은 9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반여2동에 1개소, 또 추진 중인 게 2개소, 이렇거든요. 그런데 추진 중인 것까지 다 해도 올해 3개소에 그치거든요. 과장님,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반송하고 반여2동이 같은 정책이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안집, 바깥 집이라고 해서 한 건물에 대부분 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도 1명만 거부를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보통 단독주택 1층짜리 건물, 안 그러면 오래된 폐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폐가 부분은 다 할 수가 있는데 반여2동은 대부분이 다 4층짜리 안집, 바깥 집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소규모 주차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8세대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성하기가 사실은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 반송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력이 있는데 반여2동은 그렇지 못해서 성과가 많이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1년에 두 번 접수를 받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1년에 두 번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다 받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감을 합니다. 아~ 평정을...

성식

박성식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을 하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안 팔겠다고 다시 넣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겠다고 하면...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감정가 대비해서 보면 시세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감정가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팔겠다고 해서 다시 도로 넣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태까지는 20~30만 원 정도가 낭비되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대로 사겠다는 각서를 쓰게 해서 만약에 감정가대로 안 사게 되면 본인이 감정평가 비용을 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1월에는 매도 의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5월이나 이럴 때 탁상감정을 하든, 감정을 넣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가감정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흐르다 보면 시세에 차익이 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팔고자 하는 사람은 딱 클로징 할 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 보면 한꺼번에 해서 가감정을 넣어서 분기별로 매입을 해 가면서 이렇게 과감하게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 제안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반여2동에도 올해 12개 정도에 매도 의향이 있었던 모양이던데 거의 1~2개밖에 안 됐거든요. 또 어떤 경우냐 하면 196번길에 소규모 주차장3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집이 분명히 여덟 집을 다 비운다고 하고 매도 의향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반려가 됐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왜 반려가 됐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폭이 3.97m에 못 미쳐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는 됐는데 그 옆에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지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최소 3m는 돼야 되겠다, 그 원칙이 하나 무너져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어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원칙이 있는데 옆에는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반여2동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다 접수를 해서 사려고 하니까 다시 안 팔겠다고 해 놓고서는 올해에 다시 왜 안 사냐고 해서 예산에 맞게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분의 순위가 늦춰진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였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반여2·3동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비율이 50%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조례로 기금 5억 원을 조성하는 것도 실패하면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도 못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주차장 설치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여2동은 특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버스승객 대기시설 현황’ 해서 시 관리, 구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시에서 거의 대부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면도로 쪽에 있는 버스시설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들은 보통 주식회사 파나컴이라는 데에서 하는데 시비는 별도로 안 들어가면서 그 회사에서 대기시설도 설치해 주고 광고로 수입을 내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있는 재반로라든지, 반송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 버스체계)가 설치된 장소가 80개소더라고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BRT가 설치가 안 된 곳도 꽤 많던데 BRT 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 횡단보도 투광기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시에서 3,000~4,000만 원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건널목에 투광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는데 한 대를 설치하는 데 70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구비를 또 투입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투입해서 10군데 정도에 설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장에 셸터(Shelter : 주거지 대피소)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재빠르게 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설치를 하는데 안 되는 데는...

성식

박성식위원

폭이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의자만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곳에는 다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설치를 다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상가 앞에는 반대가 있어서 못 합니다. 상가를 가린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상대적으로 못사는 이런 동네를 보면 그런 게 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까 서두에 보고했지만 해운대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버스가 어디쯤에 오고 있다는 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혜진입니다. 방금 해운대 교통정보 반응앱을 말씀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을 하면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버스가 지금 어디 정도에 오고 있다는 그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버스가 저 정도쯤에 오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나가면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사실 제 질의 사항은 아닌데 지금 이거 말고도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젊은 친구들은 버스가 몇 분쯤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던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켜서 보기가 좀 힘들어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저처럼 컴퓨터도 좀 쓰고 어플도 하고 핸드폰도 어느 정도 만진다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어플을 열어서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가기가 힘든데 지금 반여2·3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스마트폰을 보고 그 어플을 열어서 버스가 3분 뒤에 도착할 것 같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곳에서 그 앱이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9년도 주요 성과를 보면 송정어귀삼거리에 차로 재조정을 이번에 하셨죠? 그렇죠? 기장...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페이지는 따로 없고 주요 성과에 보면 송정어귀삼거리 차로를 재조정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기장 쪽에서 송정을 통과해서 해운대로 넘어오는 차들이 특히 주말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죠? 좌회전 차선이 하나 있었는데 직진 차선을 가리고 있어서 좌회전 포켓을 만들고 직진 차선을 하나 늘린 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운고등학교 앞이고, 송정어귀삼거리는 원래 송정 쪽에서 해운대터널 쪽으로... 송정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니까 기장에서 송정을 통과해서 해운대로 들어올 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올 때 우회전 차선이 두 개였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우회전 차선...? 직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직진은 하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3개의 차선에서 차량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직진 차선을 하나 더 늘려서 직진은 그대로 안쪽으로 포켓을 넣고...

혜진

김혜진위원

직진은 광어골 쪽으로 올라가고 우회전은 해운대 쪽으로 들어가고 좌회전은 송정 해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3개로 늘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그로 인해서 주말에 그쪽의 교통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도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잘 안 다니는데 요새는 그쪽이 조금 수월해서 그쪽으로 가끔씩 다니기도 합니다, 퇴근시간 같은 때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6, 수의계약 현황에도 있고 57페이지, 1-13, 용역발주 현황 결과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8번, 마리나유치원 일원 보도 확장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용역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설계 변경 사유를 보면 ‘마리나유치원 일원 보도 확장사업 추진 불가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했다가 그 일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취소하셨죠, 그렇죠? 포기하셨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보도 확장공사를 하려고 생각하셨을 때 일부 주민들의 의견만을 듣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몇 분들의 의견만 듣고 그 일대의 주민들께서 보도 확장공사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 용역을 발주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찬성자보다는 오히려 “왜 이 보도를 확장해야 되느냐, 차도가 줄어드는데...?”, 이런 반대 의견이 더 많았죠. 그래서 포기하신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은 아니고요. 대우마리나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상인들이 전부 다 트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차량 때문에 시야가 안 보여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잡상인들을 없애고 거기에 능률차로를 만들어서 1차선을 줄이면서 보행자 공간을 좀 늘리려고 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은 마치 자기네들의 사도인 것처럼 만약에 이 공사를 해서 1명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고가 왜 나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원래 이대로 놔두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오케이 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의 책임이 된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시스템상 사고가 날 확률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의 말을 이해는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오케이 한 이후에 변경이 돼서 사고가 나면 전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원망이 돌아온다는 관계로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정책을 펼쳐 보이고 싶은 의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의, 다양한 곳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1-13, 62페이지에 ‘달맞이길 일방통행 타당성 조사 및 미포 일원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50, 153페이지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달맞이길을 일방통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왜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그런데 9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결과물 같은 것은 아직 따로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결과물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용역이 돼서... 이 용역이 2,000만 원짜리였는데 사실은 교통공단에서 했지만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장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더 요구할 수도 없어서 대표로 김정욱 위원장님한테만 가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구두로 보고하셨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직접 가져가서 위원장님께는 한 권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달맞이길 일방통행은 용역 결과가 좀 부정적입니다. 통행 속도 개선 효과는 좋지만 안정성... 이 상충 가능성이라는 것은 상행, 하행 지나가면서 둘이 마주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측면 개선 효과는 있다’, 이것은 어느 도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결심을 갖고 달맞이길을 일방통행로로 만들었을 경우에 최소한의 통행 속도 개선 효과도 없다면 이 효과 면에 있어서 꼭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주변 분들을 생각하시면요. 그리고 미포교차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성 분석 결과 회전교차로 조성 필요’라고 돼 있거든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는데 2~3년 전에 갔을 때는 대부분이 신호등이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라산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일대 도로가 회전교차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회전교차로로 바꿔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낯선 길이니까 처음에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회전교차로를 지나가는데 ‘다음 회전교차로에서 2시 방향으로 진입해 주십시오.’,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시 방향?, 또 ‘다음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으로 진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 12시 방향이 뭔데?”, “12시 방향? 직진 아니겠나? 직진.”, 그래서 회전교차로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이 능숙하다든지, 도로 관련해서 순발력 있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캐치(catch)할 수 있지만 저는 그날 운전할 때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 도로를 지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포교차로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우동의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하고 반송, 또 몇 군데 생각하고 계신 데가 미포,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청사포 내려가는 일대, 거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해 보시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회전교차로를 먼저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권장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부터 회전교차로가 줄기차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전교차로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국·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교통 소통에 좋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달맞이길 일방통행, 이것은 사실 20년 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시스템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송정에서 달맞이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해송교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버스가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 당시에도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시도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포 입구에 회전교차로가 돼서 근린공원 안쪽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는 도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정으로 오는 버스가 그리로 내려가서 신시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지금은 시스템이 정착됐으니까 일방통행을 한번 해 봐도 되지 않느냐 해서 일방통행을 해 본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결과 하나는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보행 환경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또 미포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차로가 6~7차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호 방향도 찾기 힘들어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용역 결과는 이미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엘시티도 만들어지고 그 밑에 블루라인파크도 만들어져서 해운대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주유소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 주유소를 없애고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일방통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대의 효과가 나온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소를 없애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면 그렇게 차이는 없으나 보행 환경이라든지, 관광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가 교통량이 크게 많지 않은 곳에서는 차가 없으니까 굳이 신호에 걸려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살짝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편한데 지금 미포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차, 올라가는 차를 다 포함해서... 이렇게 회전교차로로 했을 때 반대급부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운전 미숙자들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 회전교차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입할 때는 바깥 차선으로 진입해서 돌 때는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갈 때는 바깥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운전을 못 하는 사람들은 계속 바깥쪽 차선만 빙글빙글 돌다가 빠져나가든지... 회전교차로라는 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 서면에 회전교차로가 있었을 때 하루 종일 돌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예, 못 빠져나와서 하루 종일 돌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락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적도 있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상당히 큽니다. 보시다시피 땅콩 형식으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회전교차로 이 자체가 우수한 교통 소통의 역할을 한다는 판정 하에 교차로 사업을 하게 되면 국·시비를 계속해서 투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검토는 좀 더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의는 1-4번, 교통행정과에 있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9년 7월에 구성이 됐고 설립 목적은 교통안전 시행계획 심의 의결... 아~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립 목적이 ‘교통 관련 정책 등 자문,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검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청장님의 공약사항인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사전 의견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행정직 공무원이 만들어서 사실은 전문성도 없지만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다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올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위원분들이 거의 다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 번 걸러진 우리의 안들을 부산시에서 거의 그대로 따라주기 때문에 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 하나만큼은 정말 구성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것은「교통안전법」제13조에 의해서 교통안전계획을 만들 때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거의 실무자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라든지, 경찰, 이렇게 실무자급으로 돼 있는 거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거의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9년도 7월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8대 의회 의원들이 처음에 선출되고 나서 각각 위원회를 나눠서 맡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1월에 구성을 하였습니다. 맞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이때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계신데 그중에서... 제가 감사중지 시간에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프러포즈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데 아무도 제안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최은영 위원님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추천이 들어갔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그 역시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는 우리가 프러포즈를 취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회에서 누가 추천... 김정욱 위원장님...?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추천을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기억을 못 하...

은영

최은영위원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할 거냐고 하셔서...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한번 찾아보죠.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은 위원장님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이 그러니까...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러네요. 65~66페이지에 최은영 위원님이 두 군데에 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62페이지의 달맞이길 일방통행...?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김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쉬움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일단 용역에 의해서 개선 효과는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일방통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용역이었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용역의 결과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소통 면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안 만드는 이상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죠. 일단 일방통행 자체는 좋지 않은 결과로 나왔네요,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집행부의 선한 의지,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보겠다는 강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는 알겠는데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일단 시에도 결과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의욕이 과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혹시라도 나올까 봐 저도 우려가 약간 되고 또 김혜진 위원님도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또 회전형 교차로를 만든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모 주유소 부지를 매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도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또 저번에 의회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에도 저도 그런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때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을 때도 ‘그러면 벚꽃이 펴서 관광객이 엄청 많을 때 시범적으로 이틀 정도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선하고 좋지만 지나친 의욕에 의한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는데 왜 자꾸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이었죠? 그래서 본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예결위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원님들이 용역 예산을 다시 살려주셔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용역을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사업을... 여기 보면 ‘주민 공감대 형성 필요’라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의지이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또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왜 자꾸 진행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위원장님, 그런 것도 있지만 주유소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유소를 들어내는 데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의 비유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해운대 달맞이길 62번길을 비롯한 그 밑의 길이 다 몇 번지이죠? 그러면 ‘엘시티 부지를 다 없애버리면 교통이 더 좋아지겠다.’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조건부가 있는 사업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꾸 너무 무리한 의욕에 의해서 혹시라도 계속 좋지 않은 예산 낭비성 사업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교통위험요소가 많은 곳을 일제 점검 후에 안전시설물을 사전에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선제적인 교통안전정책 시행을 요청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보게 되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주요성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0, 181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부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실적부터 해서 205페이지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까지 자료를 쭉 다 봤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한번 볼까요?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영상인데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도에 해운대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과 작년하고 올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직접 편집을 했는데 화면이 좀 그래서... 편집을 한 이유가 위화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주는 화면을 삭제해서 화면이 많이 끊길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 (동영상을 보면서) 자, 다음은 다른 각도로 본 겁니다. 블랙박스로 본 거예요.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14명이 부상을 당했었죠. 다음 영상은 우리가 잘 아는 윤창호 군의 사고입니다. 그다음은 올해에 있었던 폐지 줍는 할머니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엊그제 사고가 일어난 대동사거리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중지

과장님, 안타깝게도 윤창호 군 사고 외에는 사실 저하고 임말숙 부의장님의 지역구입니다. 상당히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보여드린 영상에서 약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윤창호 군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사고가 났던 곳인데요. 여기에서 15m 정도 날아갔죠. 윤창호 군의 사고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있었던 곳입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차는 대동사거리에서 사고를 낸 코란도 차량입니다. 현장에 볼라드(Bollard)가 이렇게 다 뽑혀있고, 난간도 다 떨어져 나가 있고요. 지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현장의 사진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추모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 사진들에서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다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공통점 하나가 인도에, 대동사거리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역에는 안전시설이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미포오거리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고가 난 데에도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사거리에서도 안전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는 거죠. 과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제적인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을 펴달라고 했는데, 지금 211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옐로카펫(yellow carpet), 음향신호기, 그리고 투광기 설치가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투광기 설치로 다 보냈다고 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투광기 설치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음주사고가 일어나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보게 되면... 사망사고는 2011년도에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교통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상자들이 많고 사망자 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시설물 설치나 도로포장이나 미끄럼 방지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비사업 추진으로 해서 올해에 안전펜스 정비가 쭉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가 오게 되면 사실 펜스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 이번에 대동사거리에서는 있었지만 그림처럼 이렇게 난간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볼라드 같은 경우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볼라드의 이야기는 없어서... 혹시 과장님, 안전장치인 볼라드나 이런 것들은 미래도시과에서만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체의 업무가 다 분장이 돼 있습니다.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건설과이고,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미래도시과이고, 그 도로 위의 교통안전시설들은 우리가 하는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저것도 교통안전시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차가 다니는 곳의 모든 게 다 교통안전시설이 돼버리면...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너무 애매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미래도시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 볼라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신호 체계가 있는 부분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사실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세이프가드(safeguard)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빛 조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고요. 투광기, 그것도 사고율을 35% 줄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광기를 설치하면 35%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각 부서마다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저거는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볼라드 설치를, (자료를 가리키며)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돌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미래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신호등 바로 앞에라도 그런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도로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포장이라든지,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보도설치 같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매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작년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치가 돼서 지켜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참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세이프가드 시설물이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라도,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게 정말 필요한데, 윤창호 군이 사고가 난 데에도 볼라드가 없었습니다. 대동사거리라든지 미포육거리라든지 그런 데에는 그런 속도로 오면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하고 있는 볼라드는 무엇을 설치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

백철

김백철위원

(석재 볼라드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돌도 안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넘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관계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볼라드를 심는 데에 있어서 깊이는 어느 정도 넣는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깊이는...

백철

김백철위원

저쪽 과(미래도시과)에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15~20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뽑게 돼 있기 때문에 뽑는 걸 보면 그 정도 깊이로 돼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부서가 많이 헷갈렸어요. 미래도시과에 질의해야 될지... 그런데 교통신호가 있는 부분에 볼라드나 세이프가드가 있어서 부서가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단지 펜스나 이런 것들을 무단횡단이나 이런 데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가드(guard)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궁금하거든요.「교통안전법」제13조1항에 보면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그러면 이런 교통신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정책도 다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루어지나요? 아니면 교통체계나 그런 것만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것이지 도로 안전에 대한 것까지는 안 담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도시과에 이야기하면 본인들은 설치하는 데만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하는 데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과(교통행정과) 말고는 이야기를 던질 데가 없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윤창호 군 사고 이후에 신시가지 저런 데를 보면, 대림2차 아파트 밑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가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업무 자체는 미래도시과의 업무라서 제가...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미래도시과에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교통안전법」제13조에 의거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는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민원인들이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미래도시과가 그랬다면 구청에서 이 업무를 콕 집어서 누군가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업무를 할 부서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교통행정과...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기에서 말하는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 내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대중의 관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지 아까 그런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오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다 처음 오셔서 차만 굴러다니면 싹 다 교통행정과 소관인 줄 알고 저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보시는데, 도로를 조성하는 것은 건설과이고, 그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미래도시과이고, 그 도로 위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 과입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저거까지 해버리면...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업무분장이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관례적으로 항상 이 업무분장은 미래도시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 위의 무단횡단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오는 업무의 차이 때문에, 저런 볼라드는 미포에도 미래도시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런 심도 깊은 교통사고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논할 수가 없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난감한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항상 사망사고가 나면 경찰서하고 부산시하고 교통공단하고 합동조사를 합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그 강구에 따라서 해당 부서들이 다 움직이기는 하는데... 저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런 불가항력적인 것까지 우리가 다 하려면 볼라드의 설치 기준도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공사 시공 기법도 바뀌어야 될 사항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 실행하는 부분들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계신 데도 교통안전도시국이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국에 다 해당되는 부서이니까 이런 심도 있는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정책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국 차원에서 논의를 하시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서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교통안전법」제13조에 의거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교통안전도시국에서 깊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의 흐름 시스템, 소프트 콘텐츠를 관장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께서 유의미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당부 말씀을 끝내고,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김백철 위원님이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서 잘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사고 이런 부분들이, 이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안전시설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람에 의한 사고이지... 예를 들어서 그냥 보행로를 걸어가다가도 뒤에서 차가 덮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모든 곳에 펜스를 다 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그런 게 많이 있는 부분은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하는 데도 상당한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앙분리대에도 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불법운행을 하는 부분, 결국 사람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의식을 바꿔야 이런 게 예방이 되지 시설이나 장비로 해서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운촌에서 이마트 지하도 전까지 BRT(Bus Rapid Transi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했잖아요. 저는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BRT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촌에서 이마트 지하도까지는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엄청납니다. 이마트 옆 지하도 안에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간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올린 걸로 들었는데... 구 스펀지 앞에 공사하는 데에 보면 1차로에서 버스가 우회전을 해요. 소형차들은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설치는 돼 있지만 저 부분을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의견을 좀 더 개진해서... 여기는 보면 실제로 좌회전 차선, 우회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BRT가 설치되어서 오히려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답변 좀...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맞는 생각이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동백역까지만 오면 되고, 동백역에서부터는 사실 차는 많았지만 소통에서는 밀리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시에다가,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앞으로 우동3구역이 개발되고 나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갈 차량들이 엄청날 건데, 지금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시에다가 충분하게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시민단체에도, 그 당시에 BRT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때도 저희가 여기에는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었습니다. 시경하고 해운대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견을 많이 피력해서 그래도 나름 4~5개가 기존 계획에서 수렴이 된 상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 피서철이 되면 지금 상황보다도 더 악화될 걸로 생각되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거를 하기 전에 엄청난 의견을 개진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에서 들고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여름철에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동3구역이 개발되고 동원비스타도 입주되고 하면 그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문제점을...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곡각지라고 하죠? 우회전 차선을 내고 한 부분... 그런 데를 지나 갈 때마다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게 느껴지고, 정말 잘했다, 늦게 했다고 할 정도로... 제가 금호어울림 앞을 잘 지나다니고 이안 아파트 앞에서 우회전을 하게 해놓은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직진 차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됐거든요. 어떨 때는 신호를 두 번씩 받고,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고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버타운 앞에서 조선비치호텔 사거리를 가기 전까지 오션타워 앞입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도로 한 차선을 더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론 사거리 앞에 가면 병목현상은 생길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게 경동아파트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동제이드.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건축 허가를 낼 때 사전에 셋백(setback)을 시키고 건축 허가를 냈으면 우회전 차선까지 차가 아주 부드럽게 잘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어쨌든 경동제이드가 들어섰지만 그래도 하버타운에서 그랜드호텔 앞까지 차선을 하나 더 내주면 일단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차가 좀 당겨지면 중간에 우회전 해서 빠질 차들과 좌회전, 유턴할 차들이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차선도 줄어들고 할 텐데... 하버타운에서 그랜드호텔 앞에까지, 국공유지라고 해야 됩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오션타워나 그랜드호텔에서 자기네들 화단으로 꾸미고 했는데... 국공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차선 하나 개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항상 현재의 감정가입니다. 현재의 감정가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땅값이, 평당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 그랜드호텔이라든지 그 주변에 개발이 일어나면 셋백을 시키는 방안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사유지도 아니고 건축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어느 정도 옛날에 구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라인이 쭉 그어져 있거든요. 이거 국공유지를 기관 간의 협의를 어떻게 해서 차선을 한번 내보는 것도... 물론 다 알고 계시는데 못 하고 있는 이유야 있겠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일단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리고 파라다이스호텔 앞에서 팔레드시즈, LCT 주 진출입로가 그렇게 확장된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파라다이스호텔 앞에서 팔레드시즈를 지나서 LCT로 들어가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LCT로 들어가는 주 진출입로죠.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 지금 파라다이스호텔 앞에 확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준공이 다 돼 가지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도로 조성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 사항인데, 일단 그 부분은 당시 파라다이스호텔 신관을 지을 때 이미 됐었어야 될 사항인데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일은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조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각 동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를 해서 수수료가 내려가잖아요. 이게 지출 항목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구청에다가 납부를 하면 구청에서 해당 동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이게 주간만 주차하는 부분, 야간만 주차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그 수익금은 65%가 동으로 내려가고, 전일 주차하는 경우에는 수익금 55%를 지급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동으로 내려가면 지출하는 데에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이 지침 자체가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15조(위탁수수료 관리)’ 해 가지고, 혹시 이거(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위탁관리수수료의 사용 용도는 주차관리요원 인건비, 주차장 시설 유지비, 동 단위 공익사업비에 한한다.’고 돼 있고요. ‘단, 분기별 전체 위탁수수료 20% 내에서 동 발전 자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 단위 공익사업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 동 단위 공익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해당 동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어떤 개방사업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동 자체 위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사용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분기별 전체 위탁수수료 20% 내에서 동 발전 자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 발전 자체 경비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송년의 밤이나 자치단체 워크숍, 야유회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게 분기별 전체 위탁수수료라고 돼 있어요. 이 분기별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이라고 돼 있는데 ‘분기별’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1년 안에 20% 안에서만 동 발전 자체 경비로 사용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당해연도로 보면 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당해연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2019년도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체 수수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체 수수료를 구청에서 받은 게 100만 원이라고 쳤을 경우에 인건비가 100만 원 이상 나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동 발전 자체 경비로 20%를 쓸 수 없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주차장을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우선이 돼야 될 사항이고, 인건비를 주고 돈을 쓸 게 없으면 당연히 안 써야 되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100% 다 차는 데가 반여2동이라든지 그런 데밖에 없고, 일부 지역은 다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차게 만들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해서... 동마다 지출을 하는 그런 게 좀 달라요. 수익이 있든, 없든 잉여금이 있으면 그 당해연도에 위탁수수료를 받은 거, 지출을 하고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전체 수수료에서 20%를 쓸 수 있다고 해석하고 지출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잉여금까지 합쳐서 20%를 쓸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좀 내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일단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항상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점검 결과에 20% 이내가 돼야 되는데 담당자가 잘 몰라서 21%까지 쓴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수한다고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방금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전체 동에 한 번 더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김혜진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신데 아까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잠시, 저도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구의원 추천과 관련해서 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2018년 12월 7일 자로 해운대구에서 해운대구의회 의장으로 수신을 해서 보낸 바가 있고요. 2018년 12월 13일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추천된 바가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자체 셔틀버스가 불법운행이라고 언론에 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 셔틀버스가 지금 해운대구에서 운행되는 사례가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아는 거는 제 지역구에 있는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철역까지 오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불법의 사례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곳이 규정상, 법률상으로는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아파트는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으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 결과에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 해도 된다는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도 행정처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이 중앙 차원에서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는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가 안전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셔틀버스 자체가 자가용이기 때문에 점검 의무가 없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구 내에 아파트 자체 셔틀버스가 운행되는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어떻게 계도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셔틀버스가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아파트 관리비에서, 혹은 다른 돈으로 마련해서 운영비라든지 또는 취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위원님, 아마 대법원 판례하고 법률하고 대치돼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것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아니면 지침이라도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150페이지입니다. 1-50번, 해운대교통정보 반응형 웹 개발(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용역보고회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실시간 교통정보와 함께 교통과 관련된 돌발정보, 혹은 대중교통, 주차 정보, 관광교통 카셰어링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요. 녹색교통으로 해서 충전소와 관련된 부분들, 기타 정보 등 봤을 때 굉장히 유익한 교통의 문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용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좋은 정보들을 관광객들에게 혹은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앱(application)이 아닙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웹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앱이 아니라서 사실 불편한 점이 있고요. 대부분은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앱이면 좀 더 편리한데 이게 웹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가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너를 통하든지 해서,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HITS’(Haeunda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해운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라고 검색을 해야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가 관광단지이고 또 교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셨는데 이 부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엊그제 완료 보고돼 가지고 준공이 된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정보가 6칸으로 돼 있는 걸 9칸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엊그제 해운대신문에 났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좀 고쳐서 대대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기 때문에 웹이지만 앱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 엔진이 네이버가 있고 다음이 있고 구글이 있는데, 다음에는 검색 용어를 해운대 교통정보라고 치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거를 바탕화면에 깔면 앱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해운대 교통정보 반응형 웹 주소가) 구청 홈페이지에 서브도메인으로 들어가 있는 바람에 등록을 못 해 가지고 구글하고 네이버 본사에다가 이러한 용어를 검색하면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놨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되면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는 것을 좀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단순한 실시간 교통정보는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도 좋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단순한 실시간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CCTV와 관련해서도 들어가 보면 교통의 흐름이 어떠한지도 볼 수가 있고, 다른 교통기관들과 연계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혹시 달맞이 해월정 쪽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운영을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운영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금 정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불편해서 정비를 했고, 유료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좀 수익성이 안 나서 사실 중간에 하다가 그만뒀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무료로 전환을 해보기도 하고... 사실 달맞이에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야 달맞이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주차에 대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오히려 주변 상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댄다, 또 우리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1-35,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의 연변 38인데 송정동 광어골 쪽이 사실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85번 버스 배차 간격 조성에 대해서 저도 이미 여러 차례 민원을 많이 받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처리결과에 ‘이용 수요 모니터링, 수요변화 시 조정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아파트도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건의가 엄청 들어옵니다. 50m도 안 걸으려 하는, 대부분의 건의사항들이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통한 일제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건의사항들은 싹 다 부산시에 이관시켜놨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부분과 함께 41번도 함께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신해운대역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좌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접근이 쉬운데 사실 좌2동을 중심으로 한 남좌동 쪽에서는 신해운대역을 가는 게 좀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그러면 송정동에 있는 185번 버스 배차 부분이랑, 이 부분이 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다 들어가 있고요. 신해운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보다 제가 10배는 더 노력했을 겁니다.

웃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마린시티까지 마을버스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꽉 잡고 아무것도 놔주지 않습니다. 시에 찾아간 게 5번 이상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 해운대역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접근하시는 분도 많고 했는데, 실제 신해운대역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의 접근도 어렵고 주민들의 접근도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잘 만들어놓은 시설을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은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보상비에 대한 문제도 많을 거고, 공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잘 아실 거지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정 시간 때에만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비어 있는 시간들에 대해서 요즘 공유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유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우리가 해리단길에 일단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공유 주차장 시스템을 95면 정도에 도입해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고, 그게 잘되면 전 동으로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2017년도부터 진행됐던 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와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를 보면 교통행정과에는 28명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특히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에 8명, 8명 해서 16명이어야 되는데 12명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혹시 이 4명은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지금 90페이지를 보시면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관리가 2019년도에 8명, 8명 해서 16명이거든요. 중간에 추가로 4명을 더 고용하기로 하신 건가요? 6개월 기간제 말씀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3명이 잠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12명이 맞네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단은 2019년도에 무기직이 6명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는 일에 대부분 많이 씁니다. 그게 일시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9개월 정도만 있는 업무인데 원래는 부산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 넘겨서 교통유발부담금의 30%가 저희 자치구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를 보통 8개월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8개월 동안 근무하는데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입력하는 시기가 있어서 그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사항이라서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항상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정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추가 사항이 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 자료가 많아서 같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백철 위원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은 다 가렸는데 강*주라는 분이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6년 동안 이 업무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이라는 분은 업무를 왔다 갔다 하면서 3개월, 7개월, 3개월, 7개월씩 이렇게 했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에 3개월짜리로 채용하신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교통행정과에 유별나게 동일인이 계속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전산자격증이 있고 조금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기간제 한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계속해서 쭉 이어서는 안 했을 건데요, 아마... 중간에 어디 다른 데 갔다가 또 들어오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강*주라는 분은 8개월씩 6년 동안 하셨어요, 다른 데 안 가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8개월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8개월씩 6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시간관계상 계속 풀어나가면 기간제에 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총 기간이 24개월을 못 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개월,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공무직으로... 그래서 이런 분이 몇 분 더 계십니다. 뒤쪽으로 가게 되면 김*희라는 분은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성*아가 있고 유*주 씨도 마찬가지이고... 성함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풀(full)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경 씨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렇게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무기직으로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쪽에 사람을 많이 뽑는데 이번에 2020년도에도 8개월씩 하던 것을 6개월로 줄여서 6명을 신청하셨거든요. 이제는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어요. 기간을 이렇게 자꾸 줄여서 하는 이유가 그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줄어드는 부분도 물론 이 자체가 단계별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현장조사하고 입력하고 이런 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언뜻 그런가 싶었는데 어쨌든 과장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을 계속 초과하게 되면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못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못 하게 된 이유가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명 정도만 무기직으로 돌려도 6명을 쓰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적게 나가고 또 무기직으로 전환해도 업무가 돌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6개월씩 하게 되면 또 틀림없이 잠시 쓰고 이럴 건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특히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1년이 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무기직으로 돌리면 그 부서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 비정규직이 2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을 계속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채용 사전심사에 올린 사람이 36명입니다. 8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기간제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원래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는데 올해 10월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이제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 올린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는 뽑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니어클럽이나 노인 일자리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행정재산 중에 위임이 되는 사무가 있고 일반 공원부지에 있는 주차장처럼 각 부서에 있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백공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따라서 국방부에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 허가를 받아서 돈을 내는 사항이었는데 이제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이 부산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위임이 된 사항이면 저희들이 일반 공영주차장처럼 위탁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용 수익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수료를 면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좌동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수수료를 안 내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조건입니까? 직접 운영을 해야 수수료 면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만 (면제가) 되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면 어르신들이 카드라든지, 현금 계산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4명을 채용했는데 청사포에 공원이 조성되게 되면... 그쪽은 공영주차장이 맞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청사포 공영주차장이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원이 되면 이것은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청사포 공영주차장은 청사포 살리기, 그런 형태로 해서 국비가 거의 투입돼서 만든 주차장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주차장은 블루라인파크에서 증축해서 부산시한테 기부채납하기로... 국비가 들었지만 소유 자체는 부산시 건축정책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동백공원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고용을 해야지 그런...?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주차장이 더 넓어지는 겁니까?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할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고용도 왜 작년보다 2명을 더 늘려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청사포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블루라인파크사업이 내년도 7월 1일 정도가 되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증축해서 위에 버스도 9대 정도 댈 수 있고 승용차는 총 101대 정도를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주차장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계산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관리 직원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 방안을 보면 채용할 때 기본 원칙에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도 교통행정과에 비정규직이 참 많거든요. 운영하시는 부분이 환경미화원이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렸을 때 정원 부분이나 그리고 총액임금제,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시는데 지금은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서 전환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정원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 내에서 포인트 비용이나 이런 것을 일부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기직에 대해서는 내년이 되면 조례나 훈령이나 규정이 생깁니다.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서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기직 채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줄여야 되는데... 2017년도에는 비정규직이 4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850명으로 됐고 그리고 내년에는 880명으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주차 관제 시스템,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우리 재산이고 이러면 저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설공단이 만들어져서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면 다 정규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시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언제든지... 지금은 보통 5년짜리 계약인데 5년 후에는 자기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무기직화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시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이것도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체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체납금하고 합쳐 가지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데 위원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이 하나 있다면 그 안의 가게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기직을 2명 정도 채용하시고 나머지는 일이 갑자기 많아질 때 2~3개월만 간헐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임시직을 뽑는 것은 얼마든지 기간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를 살려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각설하고 과장님,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부서 내에서 앞으로 반드시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주관 부서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 구가 제일 많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번에 얼마 정도 되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다 하면 부과 금액이 8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연 80억 원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일 큰 기관이 우리가 아는 그런 기업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백화점 위주로...

정욱

김정욱위원장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그렇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데부터 시작해서 그 안의 가게 하나하나까지도... 무슨 가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맞춰서 계산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한 20분만 참고 기다려주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지금 의회의 입장은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근무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도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 동의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마치는 분위기가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반송도서관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사회를 보신 분이 계장님이시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단어를 3~4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사고 다발에 대해서 집계가 나온 게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한테 주세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사고 다발지역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낸 사고 현황 통계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게 언제부터 집계가 나온 건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 더 알아봐야 되는데 2016년도에 10건이 있었습니다. 노인 보행자부터 교통사고 등까지 다 해서 2016년도에는 10건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외에는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한테...

서정학위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4년 후에는 집계가 없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하자고 하는 데에 이의를 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하는 자리에서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리고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계장이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저는 구의원으로 지내고 있고 또 거기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일방적인 그런 용어를 막 사용하시던데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사고가 없다면 더 좋고 또 소통이 원활히 되면 더 좋겠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게 필요가 없다,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래서 안 됐던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구청에서 다시 하는 건데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하는데 만약에 설치를 다 해 놓고 불편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뜯어내서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뜯어내고 다시 할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시일이 좀 지나야 되겠지요. 어차피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급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뜯어내고 다시 한다면 용역비하고 공사비,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해 보고 안 될 수도 있고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의 통근버스, 이런 큰 차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실질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해 봐야죠.

서정학위원

그래서 해 보고 잘 될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000 씨 그분은 해 놓고 안 되면 뜯어내라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렇게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요일제로 인한 감면 내지는 면제를 받는 부분이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50%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면제도 있고 50%를 또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면제는 없고 감면만 해 줍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그것을 철저히 시행하고 또 지키고 있는 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서정학위원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고요.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운대구의 소규모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몇 면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주차장의 면수는 1,251면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죠. 2,601면 아닌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아~ 소규모하고...

서정학위원

아니, 소규모하고... 지금 179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차면수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은 1,251면이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소규모 주차장은 1,251면이고 주거지 주차장을 다 포함하면 2,601면입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들어온 것을 보시면 4억 5,000만 원이죠? 2018년에 4억 5,000만 원, 그렇죠? 수입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주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동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 80% 이상은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75% 정도 되던데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환산을 한번 해 봤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80%를 한다고 봐도 20%는 못 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20%에 대한 것을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억 원 정도...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수입이 안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소규모는 거의 다 차고 주거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도 덜 차죠. 저는 소규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죠. 소규모는 우리가 주거지를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만든 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기도 좋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불편한 게 없어야 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 놨는데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반 주거지는 접근성하고 이런 게 대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골목에 있는 것, 이런 소규모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자전거 무료 수리 운영은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보기는 많이 봤는데요. 나머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서류를 한 번에 요구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2억 4,000만 원이 집행된 것 중에서 서류를 몇 번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보려고 하니까 수탁계약관리계약서를 봐야 되고 또 이 계약서를 보니까 공영주차장 자료도 봐야 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준공이 언제 됐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유지 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공영주차장을 최초에 만들 때 주차 관제시설이나 CCTV는 설치를 해 주게 돼 있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해 주려고 하면 내구연한이 10년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을 해 준 것은 거의 없고 최근에는...

서정학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 봐도 3건이나 나오는데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은 아마 그것일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번호판이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노후해서 파손이 된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가...

서정학위원

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에 보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설유지 관리에 관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온다고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 줘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있는 파손은 자기네들이 인위적으로 한 사항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동안 한 것은 아니고...

서정학위원

인위적으로 했다는 그런 판단은 누가 합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노후돼서 파손된 것으로 쳐야지, 그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10년의 내구연한까지 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맞는데 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학위원

여기 보면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억 4,000만 원 중에서 3개소는 좀 위반을 한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소모품,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성질이 아주 짙습니다. 이 내용으로 본다면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밤에 등도 안 켭니다, 어두운데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세까지 해 줘야 되나,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찰을 했을 때 투자한 금액하고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속 면제도 안 해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심지어는 장애인 차량까지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서정학위원

50%, 이런 감면도 안 해 주고 또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우리 구에다 욕을 하고... 그런데 2억 4,000만 원이 들어간 부분 중에는 타당한 것도 있어요. ‘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규정이라고 할까, 또 안 그러면... 그래서 위탁관리계약서에 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말고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좌동에 지금 버스 다니는 대림3차 앞에... 대충 아시겠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LG뜨란채 있는 곳인데 버스 알림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산시에 요청하고 공문도 보내서 이 서비스를 해 주기는 해 줬는데 나가는 차를 해 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차로 한 거예요. 지금 대림3차에서 차고지까지는 거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부산시의 공공교통정책과에서 행정을 하는 게 너무나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또한 신해운대역에서 나오는 버스가 139번, 38번,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동부아파트, 그다음에 삼성아파트, 또 신도시 시장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동부아파트를 비롯해서 동신아파트,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해운대역 쪽으로 가는 곳에 있는 삼성아파트 맞은편에, 그러니까 신해운대역에서 나오는 맞은편에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반대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아파트 쪽에는 없어서 삼성아파트 쪽에서 아파트 명의로 부산시에 메일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여기도 나중에는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동부아파트 입구에다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을 텐데... 동부아파트는 그 앞에 나가는 다른 부분도 있어서 주민들이 저한테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민원이 들어간 지가 1년이 넘었고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지체한 뒤에 설치해 줬으면서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 줬고요. 그리고 지금 대림3차 앞에는 115-1번, 100-1번, 63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청을 많이 해서 얼마 전에 바뀌기는 했어요. 나가는 쪽에 버스 알림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부산시의 공공교통정책과하고 소통을 좀 해 달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례로 BRT 사업도 있는데 중동 이마트 거기에서, 좌동에서 통과해서 차고지까지 BRT 사업을 계속 연장했었거든요. 좌동에서는 제가 굉장히 막아서서 지금 BRT가 연장은 안 됐지만 이것도 용역회사가 잘 모른다는 것은 현장에 안 나와 봤다는 거예요. 거기는 버스 노선도 거의 없어요. 2개 정도만 그냥 일부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버스 노선이 없는 데에 BRT를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부산시에서 너무 탁상행정을 한다, 물론 권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해운대구하고 연계는 할 거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BRT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지적을 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BRT 말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어떤 거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대림3차 앞에...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처음에 잘못을 했는데 지금은 더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양쪽에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진짜 위로를 하려고 한 거고요. 그런데 민원을 넣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애를 써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몇 달 만에 해 줬는데 반대편에 딱 하니까... 지금 거기에서 차고지까지 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례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부산시하고 잘 연계해서... 이런 사항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블루라인파크사업이 있죠? 미포 입구에 주차장 건립이 있는데 그것은 블루라인파크사업에서 지금 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허가 조건으로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허가 조건은 아니고 지금 블루라인파크사업 자체도 시민단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문탠로드 주차장을 증축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법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설 사업이니까 너희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라.’고 했더니 2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그 땅에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나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200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조건도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인데 다들 시간이 걸리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에 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도록 해서 주차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블루라인파크사업이 30년이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30년 동안 이 주차장은 계속 주차장으로 갈 건가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계약서나 어디에 문서화한 게 있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 문서화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사고는 부산시에서 다 쳤죠. 그린레일웨이를 시민한테 돌려주고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든 사항인데 저희들이 문탠로드 주차장을 증축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한다는 그 자체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공문을 내려놓은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구두로는 약속이 됐는데 문서상으로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상태이고...?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문서상으로 다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답은 왔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 문서의 답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블루라인파크사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해당 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블루라인파크사업이 30년이 기준인데 혹시 일정 부분에 대한 수익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리던데 지금 문서화돼 있나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블루라인파크사업이 처음에는 저희 교통행정과 때문에 1년간 늦어졌습니다. 주차장 문제 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20억 원으로 청사포 주차장을 증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돼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단기 순이익의 연 3%를 교통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주차장 실태조사를 할 때 블루라인파크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말숙 위원님께서는 BRT 등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와 부산시 교통 관련 부서와의 잦은 소통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셨고 그다음에 블루라인파크사업 인근의 주차장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 및 의견을 언급하셨는데요.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달맞이고개 해월정 주차장 문제, 운영자가 이런, 저런 문제로 계속 바뀌는 것, 또 어떤 개선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여쭤보셨고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며,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가장 많은 민원 사항 중의 하나인데 또 풀기가 만만치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도 계속 연구해 주시고 땀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백철 위원님께서 많은 영상 자료와 아울러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자, 이런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음주 문제라든지, 횡단보도를 덮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있겠으나 이것마저도 책임 있게 집행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구를 해 보자는 말씀과 아울러서 사고 다발구간이 아니더라도 예상되는 구간에 세이프가드 설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직, 공무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하신 김혜진 위원님께서 많은 용역이 교통행정과에 있는데 달맞이길 일방통행 및 미포 일원 교통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특히 더 언급하시면서 너무 예견된 결과의 용역이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유사 위원회의 통합 문제가 항상 감사 기간 동안에 지적이 되고는 하는데 김혜진 위원님이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다소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돼 있어서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유사하다,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폭넓은 범위 안에서 날카로운 지적, 그다음에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본 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스쿨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싶은데 해운대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겠지만 언론상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서 많은 의원들을 독려하여 스쿨존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하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며칠 전인 11월 20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스쿨존에서 자식을 잃은 젊은 부모가 나와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쿨존이 우리 관내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만 더 강하게... 국회의 입법 통과가 예상되는 스쿨존법에 대해서 교통행정 분야의 최일선 책임자로서 우리 구만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하고 배치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쿨존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아까처럼 주거지 주차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주거지 주차장 자체도 다 폐쇄를 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힐스테이트 뒤에 있는 문정연립 그쪽에 보면 학교뿐만이 아니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게 100인이 넘는 어린이집만 있어도 그게 스쿨존에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차를 타고 등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만 강화를 시키면 좋겠는데 어린이집 주변까지도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또 단속을 안 하다 보면 사고나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라서 이런 현실적인 감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새로운 스쿨존법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봤지만 거기에 아마 그런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입법이 돼 있지 않을까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문정연립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시키려고 부산시에도 찾아가고 경찰서에도 찾아가고 또 어린이집 원장들의 동의서까지 싹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경찰서에서는 학부모들의 80% 이상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이러니까... 지금 정부 정책에는 반하지만 지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 큰 물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그다음에 스쿨존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외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더욱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미리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스쿨존 주변의 포장 자체도 빨간색으로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보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에는 음주 운전이 문제라면 또 대낮에는 스쿨존 사고가 참...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 개선 명령 제1호는 우리 청장님도 그러시겠지만 교통입니다. 교통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항상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책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질책과 요구가 많다는 것은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앞으로도 교통 시스템 소프트 콘텐츠를 향상시켜주는 데 많은 논리력과 상상력,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승

유태승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역시 오전 10시에 가족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