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제290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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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과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안건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정부 맏형 격으로서 우수한 정책을 지방에 전파하고 또 해외에도 서울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전파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상당히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주로 보면 일부는 지나친 홍보성 그다음에 너무 행사성 위주의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표적인 게 균형발전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운영비 같은 경우 내년에 한 2억 정도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전시관 운영비 같은데 2억 이상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균형발전박람회를 주로 전국 단위에서 중앙정부가 주관을 하거나 다른 시ㆍ도가 하는 경우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럴 경우에 보통 7,000~8,000 정도 들여서 부스 만들어서 서울시 정책을 같이 전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아까 이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저희들이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그 사업들이 지역에 전파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전국과 함께해서 서울에서 한번 해 보자는 의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부스 만들어서 참여하는 예산보다 많이 확대된 그런 개념이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첫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성위원

그 행사를 그러면 그전에는 지방의 중소도시가 하는 박람회에 부스 형태로 참여했는데…….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제주도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지난번에는 순천에도 갔습니다.

이태성위원

올해가 순천이네요. 순천국가정원박람회에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에…….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도가 돼서…….

이태성위원

어떻게 주도를 한다는 거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이태성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중소도시가 주최하는 여러 가지 박람회나 이쪽에 가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전국 행안부 주관이라든지 이런 박람회에 저희가…….

이태성위원

그렇죠. 가서 전시관을 운영했는데…….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부스 만들어서 참여한 거고요. 저희가 그 행사 자체를 기획을 해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러니까 전국, 예를 들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전국 군수협의회와 같은 이런 전국 단위의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리고 25개 자치구도 같이 참여하고요.

이태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책 공유의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도 홍보하지만 전국이 또 잘하고 있는 것들, 자기들 정책도 홍보를 하고…….

이태성위원

그런 정책들을 또 보면, 물론 단순하게 부스 설치 홍보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뭔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이태성위원

또 그런 비슷한 정책들이 또 보면, 물론 이게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정책을 지방에다가 알리는 사업인 거잖아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태성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했던 사업인 거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뒤를 돌아보며) 신규였던가요?

이태성위원

찾아가는 혁신로드 이게 올해 신규로 했던 사업이고, 올해 보면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행감 때도 지적이 됐지만 올해 컨설팅을 한 사례가 목포시가 유일하고, 그런데 내년에도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이 1억 1,000 증액돼서 6억 1,000만 원 정도…….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서울정책연수 프로그램은 지방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기초의원들이 또 주민들과 함께 오셔서 여러 가지 혁신 현장들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요.

이태성위원

프로그램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면 또 자문관들이 내려가서 컨설팅…….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게 찾아가는 혁신로드라는 것인데 그것은 새롭게 금년부터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포 한 군데 있고 순천, 포천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년에 세 군데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태성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정책연수라는 것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돌아보고 가셔서 조금 더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현장에 와서 한번 교육도 시켜주고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한번 컨설팅 해 주고 그런 바람에 기초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태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같이 어울려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일괄적으로 해야 정책 효율성이 높은 것이지, 박람회에 들어가서 정책을 설명하는 부스는 별도로 운영하고 또 정책 프로그램 패키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또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되고, 예산도 따로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저쪽은 기금 국내계정에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통합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증액된 부분도 분명하게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인데 또 서울시 행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이태성위원

그 예산도 보면 물론 일부 삭감된 예산도 있지만 또 증액된 예산도 있고, 대표적인 게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그렇죠? 이런 사업들을 보면 해마다 불용액들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조정이 안 되고 약간 증액되거나, 물론 조정된 부분도 있지만 불용액이 상당한데 그 예산들이 조정되지 않고 계속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일단 사업마다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말씀 주신 우수 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많고요. 5개 사업들이 11월 이후 12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3% 이상 집행돼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만큼 불용이 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태성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업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되다 보니까 조금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민해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위원

그러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게 되면, 그리고 대부분의 서울시정 정책들은 기획조정실에서 홍보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너무 홍보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지 않은가 하는 시민들의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는 자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용위원장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시립대 총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대가 전년 대비 106억 5,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확충비와 연구기관 지원 전체 보면 많이 됐는데 운영지원예산 세부현황을 보게 되면 연구보조비, 외래강사료, 실험실 실습기자재, 서울시 지원 시설확충비, 그리고 도서관 운영 지원 등 학교에서 좀 중요한 것들의 예산이 준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에 해당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래도 강사 부분들이나 실험실 실습기자재는 학생들한테 수업이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금액들인데 줄어든 만큼 어떻게 더 보강하실 건지, 지금 보면 확충하는 부분들인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좋을 것이지 지금 당장 어떻게 적용해 쓸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외래강사료나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등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줄이시면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좀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총장님?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험ㆍ실습기자재는 사실은 학생들이 수업과정에서 쓰는 기자재 성격이라서 예산을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불용률이 약 8~9% 됩니다. 그 이유가 업체를 선정할 때 30위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한 업체가 안 되면 그다음에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매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결과로 충분히 구매를 다 못해서 구매율이 한 9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상반기에 기자재를 빨리 빠른 절차를 밟아서 구매하도록 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한 8% 정도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구매절차 등의 이유로 다 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

성배

이성배위원

구매절차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매절차가 복잡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어떻게,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구매업체를 30위권까지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하나의 업체가 구매가 안 되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기자재 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험용 기자재이기 때문에 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절차가 좀 까다롭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절차를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그게 시 규정과 관련돼 있고 대학의 일반적인 규정인데, 저희가 절차는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구매를 신속히 서둘러서 집행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게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써보고 부족하면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내년 삭감분만큼 증액을 다시 요청할 생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 까다롭다는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고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빅데이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핵심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위치가 1공학관에 임시 마련할 예정입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위치는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공학관은 내년도 여름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하자마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공학관 말고 본관이라든지 다른, 현재 저희가 슈퍼컴퓨터가 있는 데가 21세기관인데요. 그 옆에다가 좀 좁지만 임시로 컴퓨터도 설치하고 공사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공간은 연구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억 가까이 되는 슈퍼컴퓨터를 구매할 경우 설치공간인데요. 21세기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 옆의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슈퍼컴퓨터라는 게 22억씩 하면 이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기계기 때문에 고장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임시공간만 확보해서 이런 20억짜리 컴퓨터를 그냥 갖다 놓는 거 말고는 자리를 아예 형성해 가지고 제대로 갖다 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이게 시립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보면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 부분도 공사가 늦어져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은 이게 날짜를 맞춰서 공사가 잘되면 옮기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공사가 제날짜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장님?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당초에는 새로 짓는 건물이 접근성도 좋고 보안성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를 고려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 경비도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21세기관에 일단 슈퍼컴퓨터를 설치해서 문제가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요. 장기적으로 이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사실 왜냐하면 빅데이터, 요새 가장 많이 핫한 이슈가 빅데이터나 AI, IoT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한 가지만 발전돼서는 쓸 수 없는 기술들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다 복합적으로 잘 통합이 돼서 사용돼야 빛을 발하는 신기술인 것 같은데 이 빅데이터는 그러면 자료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서울시 상암아카데미, 빅데이터 아카데미에 망을 연결해서 스크린을 설치하고 중앙도서관에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람을 원하는 연구자는 가서 열람할 수 있고요. 서버는 이제 슈퍼컴퓨터 설치는 교내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1세기관 지하에 이미 슈퍼컴퓨터 1대가 있고요. 또 1대를 이번에 구입을 해서 아마 국내에서는 최대의 하드웨어를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자료가 얼마큼 모여야 이게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건지?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모으는 것은 저희가 직접 모으기보다는 연결해서 쓰는 것이고요.

성배

이성배위원

서울시랑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서울시하고 연결하고 기존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유럽과 연결돼 있는 망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서울시에 지금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상암아카데미에 있는 데이터양은 연결하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저희가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분야별로는 전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건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 공공DB하고 서울시가 산 민간데이터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향후 활용가능성은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지금 세운캠퍼스 이쪽 예산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어서 이쪽이 준 건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성배

이성배위원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다른 분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용위원장

네, 그러시도록 허락합니다.

강수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안녕하십니까? 연구처장입니다. 세운캠퍼스는 지금까지 시에서 무상으로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신 공간들을 교육용, 창업교육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그 옆에 정비지구 건물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창업활동이 약간 세운캠퍼스에서 많이 이루어지다가 교내로 조금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교내캠퍼스는 물론이고 교내캠퍼스에 가까운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부터 세운캠퍼스 예산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아닙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았지만 세운상가 자체가 그쪽에 있는 게 전자상가잖아요, 일종의 세운상가는. 전자기기 팔고 이런 상가들인데 우리 시립대 그때 공작소 가서 봤을 때는 다 목공류의 자재들과 그런 기술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지요?

강수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맞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음부터 콘셉트가 잘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립대에서 한다니까 믿고 그 부분을 봤던 건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고 또 다른 이전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강수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그게 사실은 그 사업 자체를 누가 조금 더 주관을 하냐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은 약간 건축전공의 교수님들이 인발브(involve)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이 도시재정비ㆍ재생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벌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쪽의 초점이 세운상가의 전자적인 그런 것보다는 조금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도시재생을 꼭 그런 건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을 살리자고 하는 측면에서 주변의 협의체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서 지금은 상당히 그쪽으로 또 활용하는, 그래서 별것은 아니지만 벽시계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옮겨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업들이 예전에 흩어져 있던 공장들을 한곳에 모으고 필요한 부품들이나 기자재들 부속품들을 빨리 살 수 있고 서로 협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기기 파는 그런 공간에 건축에 대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그쪽에 가령 목공이나 건축자재가 필요했다면 다른 데 그런 쪽에 더 특화되어 있는 곳으로 가도 되고 또 전자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데는 또 전자가 와서 일을 해야 부속이라든지 모든 재료 구하는 것들이 쉽고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흔들리지 않고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그쪽 분야에 맞춰서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감사합니다.

강수

김강수서울시립대학교연구처장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총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남북한 대학교류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이걸 보면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남북한 관계가 예전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아서 교류하고 이러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예산이 잡혀있어서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되나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평양과기대와 직접적인 교류, 또 방문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몽골, 인접국가에서 학술교류 등으로 이렇게 올해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직접 방문교류 그런 성과보다는 학술적 접근으로 아예 방향을 옮겨서 동아시아의 수도학 중심으로 서울학, 평양학, 북경학 등등으로 해서 주변국가와 협력을 하되 외국인 전문가를 북한에, 방문이 가능한 외국인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하면 간접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수도학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을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간접적인 교류와 학술대회 중심으로 시프트(shift)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제3국을 통해야 되고 우리가 직접교류가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불편함과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도 이 남북교류 관련 학술교류에 대한 계속ㆍ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간접적으로라도 저희가 이런 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없으면 몰라도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게 학술교류라 하면 뭔가 서로 주고받고 뭔가 도움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시립대가 북한 평양과기대 그쪽에서 받을 이런 기술 같은 게 있나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받을 건 없고 그쪽의 자료와 정보 또 평양과기대가 평양에 있습니다만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과기대 교수진들이 평양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교체되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다시 교류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하는 학자는 미국에 갈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게 막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미국의 정세 등을 고려했을 때는 학술교류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여건이 변하면 직접교류 형태로 연구활동도 또 학술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수시로 필요하면 그때그때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려면 외국에 나가야 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그쪽에 왔다갔다 가능한 연락책 또 누군가를 통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시립대 그쪽 기사에서 본 것으로 보면 북한에서는 지금 과학 분야 이런 분야 말고는 나무 심고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들을 원하고 우리는 너무 큰 걸 주려고 하지만 그쪽에서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너무 어렵다고 하면 지금 밀어붙일 게 아니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다시 하셔도 될 것 같고, 총장님의 깊으신 생각과 나중에 그런 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농업분야는 현재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방문하는 교수들이 저희 대학의 환경원예학과 교수들 몇 분 계시고요. 또 간접적으로도 합니다만, 올해도 보면 북방농업 산학연구협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쪽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북한의 농업환경이나 농업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 경제정책실의 소관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농업분야 많이 아니까 평양 가시게 되면 꼭 한번 이준형 위원님도 같이 초청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순탁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총장

다음에 남북교류와 관련된 행사나 학술교류가 있을 때는 관련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이성배 위원님, 아까 답변 추가로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유용위원장

네.

성배

이성배위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주셨는데 사실 서울시에도 서울시 본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립대, 서울연구원, 디지털재단 또 서울과학기술연구소 이런 데들이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사실 그동안은 데이터 관리가 각자 됐기 때문에 통합 관리도 안 되고 활용도가 낮았는데 이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도 공유하면서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저도 한말씀 드리면, 사실 이번 행정감사 때 빅데이터 관련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 다는 아니지만 일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빅데이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제 초기니까 잘해야 되는데 사실 보고서에 나온 빅데이터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빅데이터 양은, 기조실 작년에 빅데이터 활용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건수를 따로 관리…….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건인가로 봤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그런가를 봤더니 빅데이터에 있는, 말 그대로 큰 양의 자료를 갖고 있어서 거기서 좋은 자료들을 뽑아내서 써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지금 많지 않아요, 서울시에서 확보한 게. 실장님도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모으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잘 추려내서 우리 서울시정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감사합니다.

유용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진행했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권수정위원

전반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과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도 토론자로 나서서 확장재정과 관련돼서 그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는 예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들에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답변을 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잡았던 세입 부분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잡아서 세입 부분도 확충하고 그것에 따른 확장재정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주셨어요. 그것과 연동해서 저도 토론하면서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때 부탁드렸던 것이 순세계잉여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 남기지 않을 노력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쭙니다. 관련해서 세입이나 이런 것들만이 고민이 아니라 원인행위가 연말에 몰리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들이 필요하겠다는 첨언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예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토론회에 참석 못 해서 그날 나온 얘기는 사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들은 저희들이 새겨듣고요. 기본적으로 이번 확대재정은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세입추계가 조금 보수적인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 세계잉여금이 통상 최근 5년 치만 봐도 한 2조 이상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확대재정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잡은 면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늘 지적받는 내용입니다만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문제, 그다음에 사업 절차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워낙 제도적인 거고 법령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공공 재정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기조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크게 저희가 다룰 부분이 많지는 않아서 아마 많은 위원들께서 사전에 질의응답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과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말 현재 예산 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것 중에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신뢰기반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25.9%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이라서 집행이 연말에 완료돼서 이런 것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민간보조금 개선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위원들이 관심 가지는 사항이라, 아마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2020년 예산에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이 용역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뒤를 돌아보며) 용역 끝났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에요?

권수정위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권수정위원

여전히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권수정위원

저한테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마 대금이 다 지급이 안 돼서 불용이 발생…….

권수정위원

확실하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숫자는 확실히 보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용역이 완료된 걸로 확인하고 와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 자료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이 민간보조금 제도 개선 관련해서 다들 너무 궁금한 지점이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집행률 40%로 나와 있는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어제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 신규로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해가지고 재정전략회의 했었잖아요. 4회에 걸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맞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한 번 했습니다.

권수정위원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네 번의 토론회를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지금 집행률이 4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과 마주해서 재정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로 이번에 다시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서울살림토론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1회 개최로?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 바꾸고 토론회를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4회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재정전략회의의 개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토론회에서 나온 논의들이 어떻게 시 예산에 반영됐는지 이런 것도 성과지표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형식적인 토론회가 이름만 바꿔서 다시 서울살림토론회로 이어지는 것이 이 예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과지표 또한 횟수로밖에 안 올라가 있는데…….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저희들의 공약이었고 원래는 재정전략회의란 이름으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 자체 이름이 무슨 굉장한 회의체 같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은 바꿨습니다. 바꿨고, 이번 첫 회 했는데 사실은 이준형 위원님도 발제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좋았습니다마는 어제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지만 공무원들 중심의 행사가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정한 시민과의 토론 자리는 못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회라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기, 방법, 참여인원수 이런 식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추후라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어떤 결과들이 반영되었는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했던 토론회인데 실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니 참 안타깝긴 한데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내용은 제가 참석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그런 결과를…….

권수정위원

네 번 중에 한 번 열린 그 토론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요, 네 번 중에 한 번이 아니라 원래 한 번 하기로…….

권수정위원

작년 계획서에 네 번 되어 있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 네.

권수정위원

예산설명서 다 살펴봤거든요. 보면, 2019년 평가대상 사업 및 진단, 평가지표 구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하고 2020년부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주요 재정 사업 진단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작년도에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목표입니다.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반성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실시밖에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서울살림토론회로 명칭을 바꾼다 해서 과연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도 좀 의견 주시고요. 저희들이 내년 사업들을 구상할 때는 정말 원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미흡했던 점 인정합니다.

권수정위원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37쪽인데요. ‘성과지표를 먼저 봤는데 신뢰 가는 행정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조성 및 지원’ 해서 서울 어디에서나 경제적 기회와 도시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제공으로써 성과지표명은 자치구 재정자립도 편차, 편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재정자립도 편차라고 10쪽에는 나와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사업별설명서 37쪽으로 가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발전계획 5개년 계획, 이거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하신 거죠? 37쪽…….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발전계획 5개년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위원

네. 연구원에 지금 질문드리는 건 아닙니다.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신규 정책목표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목표치 설정이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제가 살펴보려고 했는데 세부내용을 살펴보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실제 업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어보였습니다.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 혁신협의회 지원, 그다음에 균형발전박람회 운영, 지역균형발전 추진 이런 것들이 성과지표와 맞닿아 있는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37쪽의 그 사업들을 애기하시는 거죠?

권수정위원

네, 37쪽의 사업계획이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지금 지표 자체도 정확하게 측정하기…….

권수정위원

이 큰 책자 429쪽, 여기 말고 예산서를 보셔야 될 건데요 429쪽 예산안을 보면 어떤 계획서로 이 예산을 잡으셨는지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저희가 예산 평가할 때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잠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연구원 건은 페이지 39쪽입니다. 언론보도 및 광고 기획 협력이 5회 증가해서 예산을 이번에 잡으셨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서울 시민들이나 많은 연구진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밑에 내려가서 행사홍보비 중에서 시정성과 및 활용도와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권수정위원

네.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별히 책정을 한 건데요 민선7기가 내년도면 절반을 경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새롭게 시작된 중요 정책들을 중간진단을 엄밀하게 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로페이라든지 돌봄정책이라든지 청년정책, 그다음에 혁신성장 이렇게 민선7기에 표방하고 새롭게 시작한 핵심 정책들이 있고, 지금 어려운 정책들도 있고 또 차분하게 잘 진행되는 것들도 있는데 중간단계에서 저희들이 시민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FGI를 통해서 아주 면밀하게 평가도 해보고 빅데이터 검토를 통해서 남은 기간 동안 표방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제안들을 하고 평가 결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권수정위원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업무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 관련해서 연구를 담당해야 되는 기술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고 거기서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을 해고를 하면서 싸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고 했던 과정을 보아오던 사람으로서 시정평가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의뢰해서 다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제출되고 그것이 시에서 홍보되거나 이러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서 또 비판적 기능을 가져야 되는 서울연구원의 몫도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정을 반영하고 아니면 홍보하기 위한 이런 정책적인 예산을 잡는 것이 맞을까,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안 그래도 사실은 처음에 예산항목 표기가 홍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홍보목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진단을 좀 엄밀하게 하자는 거고 서울연구원이 그간에도 공식적ㆍ비공식적으로 중요정책들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 바닥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간단계에서 해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성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목표는 아니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수정위원

이 예산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 목적이 합리적인 부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저희가 집중 보아야…….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진행될 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보아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기는 한데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연구원에서도 장애인 분명히 많은 분들이 우수한 석학으로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연구직이나 다른 직으로서도 기능수행이 가능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해도 지금 보니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예산에 책정하고 계시거든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저희 현재는 법정비율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부담금은 따로 내지 않을 상태고요. 아마 전년도에 그렇게 됐던 부분이 관행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는 연구진까지 포함해서, 과거에는 주로 공무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연구역량 있는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법정비율 3.4%를 넘긴 4% 정도에 도달했고요. 서울시가 권장하는…….

권수정위원

그때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고용부담금이 동일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그대로 잡혀있어요. 그것은 의지 없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아마 그것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권수정위원

오류가 아니라 저희가 그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더 적극적으로 기준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네, 그럴 것 같고요. 기타는 지난번 행감 때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님한테 다시 특별보좌관, 어제도 지적당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법이나 조례 근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마련을 하시고 계시나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드렸던 대로 그동안 1년 운영했던 것은 TF로 운영을 했고요. 지금 2기 준비 중이고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근거 없이 예산집행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이후에 예산 관련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예산은 별도로 편성은 안 돼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그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가져다 쓴 돈은 있었습니다.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회의수당.

권수정위원

그렇죠?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네.

권수정위원

그것도 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실은 돌려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 없는 예산시행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 근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위원

평화포럼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였었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예산을 얼마다 하고 잡은 적은 없고요.

권수정위원

저희한테 제출해서 계속 얘기됐던…….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당초가 한 15억…….

권수정위원

15억?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서울연구원에 반영되어…….

권수정위원

계속해서 저희가 지적하고 있고, 15억 아니죠?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처음에 제출했던 안은 40억입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왕진

서왕진서울연구원장

40억이고 40억 중에서 특히 내년도 저희들이 처음 하면서 중점을 두고자 했던 문화기획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이 두 가지 분야가 25억이고 석학 초청이나 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분야가 15억 이렇게 됩니다.

권수정위원

그렇죠. 당초 예산안이 지금 4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이관된 내용이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에 행사를 하게 되면 TF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남북추진협력단도 함께 참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또 이걸 개별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본부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을 그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들을 조금 돌려서 여기에 맞춰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예산이 다른 데로 이관되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 예산안을 다 뒤져봤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이름이 평화포럼이라고 돼 있는 예산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서울뮤직페스티벌, 그다음에 거리예술축제 이런 것들을 내년에 평화포럼에 맞춰서 그 이름으로 내용도 그렇게 하고 행사 자체를 같이 맞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위원

결과적으로는 같은 포럼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 분산해서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정협

서정협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기존에 있는 행사들입니다. 새롭게 문화본부의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행사인데 예를 들면 서울뮤직페스티벌의 콘셉트나 내용 자체를 평화포럼이라는 큰 틀에 맞춰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사를 새로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수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위원장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