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정례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첫날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바라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조성과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도시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195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3,635억 4,400만 원보다 56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732억 2,700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 7,473억 5,300만 원보다 258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195억 8,2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560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093억 5,8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2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057억 2,800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44억 4,000만 원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6억 3,0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12억 2,6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음에도 세외수입이 증액된 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 수입과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이 2019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3,081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1,495억 7,000만 원, 전기차 보급 820억 2,900만 원,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322억 4,2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120억 원, 저녹스버너 보급 40억 3,100만 원, 기타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확대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282억 7,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019년도 2,543억 9,000만 원 대비 53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국가 시책으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분야 등에서 2019년 예산액보다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전년도이월금 20억 6,4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9년도 30억 1,000만 원 대비 9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천연가스 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별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732억 2,7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58억 7,400만 원, 3.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9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4개 사업 총 73억 1,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은 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 일정에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은 정부 미세먼지 추경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 차량에 대한 추가 조기폐차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나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하였고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등은 주민협의 등 부득이한 사전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7,009억 3,200만 원과 재무활동 277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97억 1,300만 원으로 2019년도 최종예산 대비 176억 4,000만 원, 2.4%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편성되었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2020년도에 신규 편성되어 재무활동비와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만 435억 1,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할 때 세출예산안은 총 7,732억 2,700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3.5%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협력의 사전예방 기능강화에 146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72억 9,500만 원, 서울의제21 실천 13억 6,800만 원,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2억 5,800만 원과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7개 사업에 46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환경 개선에 419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00억 5,000만 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01억 6,300만 원, 저녹스버너 보급 56억 5,300만 원과 기타 나머지 미세먼지연구소 등 11개 사업에 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총괄대응에 2,07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1,423억 600만 원, 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528억 6,500만 원, 노유자시설 제로 에너지 전환 39억 9,900만 원, 기타 나머지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등 10개 사업에 8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에 2,815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2,691억 5,0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72억 400만 원,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에 31억 4,800만 원과 기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등 7개 사업에 2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에 337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에 256억 2,600만 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53억 1,200만 원, 공공ㆍ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에 9억 6,400만 원과 녹색산업육성 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던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기후변화기금으로 이관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 구현에 1,126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799억 3,800만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46억 7,000만 원,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에 60억 2,800만 원, 강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장 건립 등 17개 사업에 22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클린 도시 조성에 385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 청소차량 확대 추진에 157억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62억 8,600만 원,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에 42억 9,100만 원, 기타 도심 주요지역 청결도 향상 대책 등 20개 사업에 12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에 100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은 에코마일리지 운영에 57억 4,500만 원,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26억 2,500만 원,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에 8억 4,800만 원과 에너지절약경진대회 등 나머지 6개 사업에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차량 정비서비스 제공에 35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22억 4,600만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12억 7,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287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에 241억 8,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35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이렇게 두 가지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0년도 운용규모는 총 1,339억 2,500만 원으로 2019년도보다 53억 8,100만 원, 4.2%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930억 3,9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131억 1,500만 원, 예탁금 등 이자수입에 13억 6,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5억 원, 기타수입 53억 7,500만 원, 예치금 회수 696억 8,900만 원이고, 지출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에 113억 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242억 1,100만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 예치금 575억 2,3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의 운용규모는 408억 8,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등 전입금 241억 8,100만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3억 8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0억 원, 예치금회수 113억 9,700만 원이고,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40억 1,600만 원, 예치금 68억 7,0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기금 목적 달성으로 2020년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0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태양의 도시 서울,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등과 같은 시정 주요정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했고 또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의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초부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승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2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4,195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0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이 2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적 수입의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3% 정도인 32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세외수입의 9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은 반입수수료 단가 13% 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42억 1,900만 원 증가된 것이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라 징수부담금 부과 예상액의 70%를 2020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60억 6,1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자치구의 자원순환시설 설치ㆍ개선, 분리배출 개선 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081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단가 하락으로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171억 7,900만 원 감소하였지만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과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에 대비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조치 물량 확대에 따른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각각 180억 9,300만 원과 469억 6,600만 원 증가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의 내부거래는 2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3,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도 이후 전기차 보급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고 2014년 이후 경유버스의 CNG버스로의 교체가 완료되어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7,732억 2,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58억 7,4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재무활동비는 전년대비 57.8%인 380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사업비는 7,444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8억 8,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의 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9.4% 증가하였고, 특히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그리고 전기차 보급 예산안이 기후환경본부 총 사업비의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의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어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2020년도 대기질 개선 사업 예산은 5,217억 4,100만 원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출예산안의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등 교통 부문 예산이 9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및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공해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년대비 642억 100만 원 증가된 2,657억 9,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저공해조치 목표는 전년대비 1만 3,287대가 증가한 8만 8,41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DPF 부착 물량은 감소한 반면 조기폐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등의 물량은 증가된 것이 특징으로 실질적인 저공해조치 및 장치 성능유지 관리 비용 절감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폐차의 경우 금년도 실적 전망치 대비 41.8%인 1만 7,700대가 증가되어 일부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강화 및 저공해명령 시행 등의 규제 강화로 인해 신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금이 모두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2.5톤 미만 차량 중 DPF가 미개발된 것으로 인한 장착 불가한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조기폐차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4억 원 감소된 1,982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349억 2,000만 원이 감소된 1,423억 600만 원입니다. 2019년 전기차 보급 예산 규모는 총 1만 2,367대 분량으로 11월 1일 현재 6,138대를 보급하였고 12월 말까지 목표 대비 74.7%인 9,240대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택시를 제외한 전기차 보급 실적은 상당히 우수한 반면 전기택시의 경우 목표 대비 보급률은 2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 규모보다 배터리의 수명이 택시의 주행거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향후 전기택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매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배터리 교체 지원금을 추가하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전기차 보급사업은 1만 대를 대상으로 1,4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보급실적 부진 및 지원금 축소 등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기택시 보급실적 20% 미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350만 원 감소, 충전 및 정비 인프라 미흡 관련 언론보도 등 대내외적 환경이 전기차 보급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와 전기버스 충전기 및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2억 5,000만 원 증가한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시 산하기관 전기버스용 충전기 1개소 신설과 자치구 공모로 진행되는 서울형 집중충전소 구축 물량이 20%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충전소 보급 목표 대비 실적이 10월 말 현재 23%에 머물러 있으나 12월 말에는 8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전년대비 5기 많은 100기의 전기차 충전소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보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기존 충전소들의 설치 장소 및 충전 실적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수소전기자동차 1,263대 보급과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등에 전년대비 5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수소승용차의 보급 목표는 507대로 이 중 500대를 보급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소버스는 한 대도 보급하지 못했고 수소버스 네 대 지원금액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버스 보급이 지연된 이유는 강서차고지 내 버스전용 충전소 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취소된 것에 기인하며 2020년에 서울시 버스정책과 주관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사업은 민간사업을 포함하여 총 2기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인허가 절차 지연 및 민원 등으로 인해 연내에 1기만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수소차 보급은 1,263대를 대상으로 528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4%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0년도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는 전년 실적을 비추어볼 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버스의 보급은 전용 충전소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현재 강서차고지 내 버스전용 충전소 구축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바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보급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오래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저감하기 위해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고 중소사업장,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에서는 가정용 노후 보일러 전량을 2022년까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도록 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100.5% 증가한 200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서울시내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는 약 91만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NOx 저감 및 연료절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보일러의 보급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가정용 보일러 중 10년 이상 노후 보일러 91만 대 전량을 2022년까지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20년의 경우 보급 목표는 25만 대, 2022년까지 총 90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친환경보일러 보급 실적은 목표 대비 33.6%인 1만 6,800여 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목표인 25만 대 보급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환경보일러의 보급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목표 달성 장애요인으로 첫째, 보급 대상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 배수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 여건이 일반 보일러보다 까다롭고, 둘째, 세입자인 경우 보일러 교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셋째, 가정용 보일러는 일반적으로 사용연수와는 별개로 고장 여부에 따라 보일러를 교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2020년 4월부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나 시행령이 아직 조율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보급 방법이나 목표가 변경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은 중소기업, 업무용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2019년과 동일한 920대 교체를 목표로 56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2톤 이상 흡수식 냉온수기의 신규 대기오염배출시설 지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저녹스버너에 대한 교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급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관련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광역시설이 아닌 자치구 단독시설을 신ㆍ증설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자치구 단독시설이라 하더라도 신ㆍ증설 시에 시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시설까지 확대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지난 10월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단독시설 설치 시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 추진과는 별도로 2020년 예산안에는 단독시설 신ㆍ증설에 대한 시비 지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활용선별장 건립 및 증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 사업들은 강서구와 중랑구 및 성북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처리하고자 해당 자치구 단독으로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77억 4,000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자치구 재활용선별시설은 총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미운영 자치구는 민간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 단독시설 신ㆍ증설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선별시설 등 자치구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시비 지원 방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 사례로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시민참여예산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을 높이는 제도로 201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7년에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재정분야의 시민 참여영역을 점차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 규모는 700억 원 내외로 이 중 시정참여분야가 450억 원 그리고 지역분야는 260억 원 내외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소형청소차 시범보급 등 5건의 시민참여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정참여형 3건, 시정협치형 1건, 지역참여형 1건입니다. 소형청소차 시범보급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골목길, 시장, 주택가 이면도로 등 소규모 도로를 청소할 수 있는 소형청소차 10대를 시범 보급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청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보고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이미 5개 자치구에서 총 5대의 소형청소차를 보유하여 현재 운영 중이므로 기존 보급 차량에 대한 운영 평가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발생현장 처리시스템 구축 및 미생물 발효원리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동 사업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원에서 퇴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처리하고 남은 부산물을 퇴비로 자원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7억 5,000만 원과 미생물 발효기기 제작, 구매 및 주민 홍보 등에 4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는 서울시에서 2000년대 이후 산발적으로 보급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내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서도 동 사업과 유사한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복 편성의 문제 제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조정 또는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 사업입니다.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 사업은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등 총 10건으로 20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6억 3,200만 원, 특별회계가 173억 6,800만 원입니다. 성북구 및 강동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조성입니다. 동 사업은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재활용문화 확산과 지역 재사용가게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새활용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자치구별 1개소씩 총 25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에는 먼저 성북구와 강동구 2개소에 총 101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공공재활용센터 3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나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이 많아 시민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시설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동 사업은 낙후된 공공재활용센터를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생활권 밀착지역에 자원순환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후된 재활용센터를 리앤업사이클플라자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새활용 분야도 중요하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등 잔재물의 처리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 즉 제품 생산 및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되는 폐기물을 철저히 분리수거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으로 예산 편성 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항목 내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라는 항목은 있으나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최우선가치인 발생원 감량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점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 확산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용정거장 등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거마대를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마대로 대체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20년 청년정책사업으로 채택되었고 1억 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폐현수막 마대의 판매비용은 1장당 600원으로 일반 마대보다 약 3배 높은데 이들은 수작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판매단가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시장에 적응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폐현수막 마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원금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폐현수막 마대가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며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방법의 다각화는 물론 폐현수막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사업, 성별 영향평가사업 등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일부 재정사업에 한정하여 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운영 및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등 총 4건으로 10억 2,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성비, 홍보물 내 등장인물의 성역할에 따른 차별 발생 가능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이나 홍보 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격차 원인이며 위 4개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예산안 심사 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 및 2020년 예산 편성 시 평가 결과를 반영할 것과 여성가족정책실 등에서 할당한 사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업 집행부서에서 성인지 사업을 발굴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사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에 운영비를 2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금으로 233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56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년간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나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동 사업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입니다. 태양광지원센터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실행기관으로서 가정용 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총 5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325페이지에 따르면 2020년 태양광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22억 5,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이의 산출 근거는 태양광지원센터 운영 1식이 전부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시의회의 별도 예산심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했어야 할 것입니다.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및 태양광발전사업 출자입니다. 올해 6월 서울시의회에서는 마곡열병합발전시설 건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서울에너지공사 수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을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출자 대상기관은 서울에너지공사이고 규모는 현금 1,976억 원과 현물 449억 원 등 총 2,425억 원입니다. 2020년 출자 지원 예산은 234억 원으로 출자 동의안의 계획출자금액 629억 원 대비 37.2%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마곡열병합발전시설 착공이 2021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예산 편성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본부 내 환경교육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환경교육 관련 사업은 총 8건으로 10억 9,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에 4억 1,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및 시민 대상 환경교육 실시 등을 목적으로 총 4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의 범위가 기존에 기후환경본부 내 산재되어 있는 여러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 센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환경교육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기후환경본부 내 여러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소관 부서의 필요에 의한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환경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한 2020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101억 6,3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대기배출시설이고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여기에는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합니다. 동 사업은 11월 1일 현재 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문가 현장조사 및 서류조사가 완료되었고 4종 사업장 24개소와 5종 사업장 169개소 등 총 193개소의 소규모 사업장이 지원 사업을 신청한 현황입니다. 올해 정부 추경 확정이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일부 지연되어 잔금 지급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은 높지만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정되는바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5종 대기배출시설로 폭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상충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인 1~3종을 제외하고 소규모 사업장인 4~5종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강변 신재생에너지 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한강변 지역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벨트를 조성하여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에는 한강 소수력 개발 타당성 용역 추진에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잠실수중보 인근으로 소수력 발전사업은 지난 2004년과 2010년에 민간기업 차원에서 추진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의 관점에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할 필요는 있으나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였다가 무산된 사업을 다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총괄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후변화기금,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339억 2,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3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후변화기금의 증가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입니다.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930억 3,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1%인 266억 3,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 부족으로 기후변화기금으로 편성된 것과 예치금 회수금이 55억 2,400만 원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안에서 비융자성 사업비는 24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4억 1,300만 원 증가하였는데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전년대비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 대비 비융자성 사업비 비율은 2020년도에 214.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86%를 차지하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의 재원으로 회수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 이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도 기후변화기금 신규 사업은 없고 1건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이관됨에 따라 9개 연속 사업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바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별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과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은 200㎾ 이하 태양광을 설치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 1.45%, 8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2018년, 2019년 연속 집행률이 20% 미만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바 지원 방법에 대한 재고를 통해서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으로 구성되는데 기금은 408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2%인 212억 5,7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한 인천시 지원이 2019년 225억 원을 끝으로 모두 종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의 경우에는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기금 지원이 2019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나 예치금에 대한 이자 3억 1,000만 원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세입조치 후 폐쇄하여야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누락되었으므로 기금 총괄부서와 협의해서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인데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정회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도 생각을 하셨다가 오후에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심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205페이지에 보면 수소차 보급 관련 내용이 있네요. 서울시 예산 책자는 783쪽에 있고요. 아까 검토보고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수소버스 보급 목표 대수가 7대 있죠?

2019년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몇 대나 보급했나요?

7대인데 금년에 7대를 다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수소버스의 경우에는 차고지에 충전소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강서차고지의 수소충전소 시설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서 금년에는 사업 중에서 한 4대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3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수소버스를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한…….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것은 있는데 금년에 7대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죠, 하나도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강서차고지인데 버스전용 충전소를 구축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강서구 출신의 우리 이광성 부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주민들이 반발해서 강서구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이었고요 강서 주민들의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소 그 생산기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어서 그런 움직임은 좀 있었는데, 이 업무는 우리 교통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산자부에서 그런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내 추진이…….

그러면 취소를 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강서구가…….

강서구에서는 인허가를 안 내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취소를 산자부에서 했다는, 민원 때문에?

산자부에서 선정 자체를 취소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는 산자부의 이번 조치가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잡아서 알리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세는 수소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처음 단추 끼기도 전에 지금 이런 제동이 걸려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산자부는 산자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 수소버스나 그다음에 수소차를 보급해야 되는,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장으로서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못내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소버스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차고지는 서울시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간단간단하게 하시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강서에는 산자부 사업은 안 됐지만 시 자체의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의 국비를 지원받는 충전소 시설만 갖추는 것으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환경본부가 아닌 버스정책과 주관으로 앞으로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소버스 3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로 예산 90억을 세워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이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시는 것처럼 일단 그 차고지 내에 충전소가 확보돼야만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겠지만 2020년도는 일부 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30대를 보급하겠다고 2019년도에 안 돼버린 사업을 지금 또 해서 90억 수립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거 지금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쨌든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먼저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위원님, 그 30대가 원래는 강서공영차고지 내에 충전소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공급한다고 했지만 기존에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그리고 내년 초에 상일충전소까지 확보가 되면 금년에 계획했던 7대나 그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한 규모는 차고지 내에 확보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는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향후에 차질 없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수소 하면 아직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또 불안 이런 요소를 갖고 있어서 수소사업을 앞으로 많이 펼쳐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수소박물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옆에다가 장소도 물색을 해서 지금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다시 빠꾸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환경본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뭔가 대국민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수소박물관처럼 우리나라도 이게 여러 가지 학습용도 필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제가 제안을 해서 이걸 예산실에 올렸는데 잘될 걸로 봤는데 무슨 연유인지 지금 안 돼서 다시 제가 그 예산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알리고 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드림센터 인근에 집합적으로 그런 관련 시설을 확보할 필요도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한 번 하려고 기조실에다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아마 수소차의 국비 실링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재정여건 때문에 기후환경본부 실링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리는 것은 동의하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카페나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활성화하는데 그렇게 수소에 문제점이 없는 것을, 박물관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런 것이 홍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산이 잘 통과되면 어쨌든 대국민 홍보, 서울시민 홍보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최근에 매년 미세먼지의 발현 빈도가 많이 높아져서 시민건강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 취약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 및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앞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에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것, 전광판 이런 걸 해서 사전에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래서 이걸 보급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서 모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제가 현황을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한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8억 4,000을 지금 편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잘한 일이지만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 강서, 동대문, 동작, 도봉 등등 해서 이 사업을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래서 8억 4,000 가지고 자치구에 조금씩 주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게 반응을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억 정도의 서울시 특교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학교 또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에 미세먼지 알림판을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해 놓으니까 학부형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설치를 하니까. 그래서 아, 이건 서울시에서 많이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8억 4,000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몇 개 자치구에서 조금씩 원하다 보면, 자치구에서 지금 많이 원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걸 특교를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잘한 정책이라고 제가 제 지역이지만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좋으니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편성돼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들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 알림판을 통해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런 미세먼지 알림판 현황이 900여 개 이상 각 자치구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개는 지금 사업을 자치구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특교를 받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특교도 자치구로 내려가면 자치구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를 보급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치구 특화사업은 내년에는 그 특화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구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구 자체 계획에다가 이 특화사업에 어느 정도 시 예산을 좀 더 얹으면 필요한 자치구에서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현황표를 갖고 있는데요 관악구, 도봉구, 영등포구, 마포구, 송파구, 은평구 등이 주로 구비를 가지고 이걸 했고 또 마포구 같은 경우는 특교를 했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고는 싶어도 예산 조금 가지고들 해서 지금 현재 설치하는 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와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보니까 8억 4,000을 편성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이런 부분들을 더 충족시켜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소 예산 관련해서 보겠는데요. 167페이지,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미세먼지 예산을 보면 자동차 관련이 90몇 %죠?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만 다 하는 것 같아요. 돈만 주는 자동차 관련 일이 많은데 우리가 미세먼지에 관한 정책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아침에 효과를 내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개선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노력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를 자꾸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먼저지만 발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 연구소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현재 미세먼지 연구소는 내부에 있는 연구단체 몇 명 엮어서 그냥 형식, 형식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과제 추진이 15억 9,000만 원 돼 있어요. 너무 적지 않나, 지금 연구할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미세먼지 관련 예산 중에 자동차 관련 수소전기차 보급과 또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같은 사업은 아무래도 물량단가가 비싸기 때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야 그것에 맞는 대응책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수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금년에 조례까지 만들어 주셔서 일단 미세먼지 연구소가 출범했는데요 2019년도 출범 당시에는 막 출범했기 때문에 추경에서만 일부 연구비가 반영이 됐고, 아마 미세먼지 연구소나 관련 연구그룹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연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그러니까 연구자도 많아야 되고 연구자도 다양해야 되고 또 연구과제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연구과제 시작인데 저는 예산을 좀 올려서 연구를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우리 서울시 예산의 재정상황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원하는 것도 충분히 반영 못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조금 올려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간단한 질문인데 성인지 예산 있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전에도 보고 이번에도 또 보는데 성인지 예산을 너무 쉽게 책정하는 것 같아요, 쉬운 거에. 지금 보면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여기보다 성인지 문제가 심각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이 법제화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셨고, 그다음 제가 와서 이번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작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셨나 했을 때 작년에 송명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19년도에 7개 사업을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그 예산을 통해가지고 남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 취지에 부합하는 거냐고 했을 때 일부는 사실 그동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억지스럽게 형식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작년 7개 중에서 성별 영향이나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기가 힘든 정말 애매한 사업은 억지로 갖다 붙이지는 말자고 해서 들어내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환수위에서 지적하셨던 게 그러면 여성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부여하는 사업 외에 스스로 젠더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스스로 하기 힘들면 컨설팅을 좀 해라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못 했죠.

못 했고 자체발굴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성격이 딱히 그렇게 성별 영향이나 파악해서 성인지 예산다운 예산으로 담을 만한 내용이 솔직히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지금 젠더 예산을 곳곳을 둘러봐도 다 형식적이다, 정말 문제의식에서 뽑는가 이게 항상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니까 기존에도 여성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ㆍ본부ㆍ국에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데 조금은 더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밀한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앞으로 더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해야 할 일이죠. 그 부분 다음에 또 지적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하고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0년까지입니다.

네, 내년이지요?

네.

내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0년 이후 또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중에 1, 2차 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시 환경교육 성과와 한계를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금년에 그래도 처음으로 독립된 조직의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 기후환경본부에 환경교육에 대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겼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짜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대개 보면 우리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교육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교육위원회에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데 제가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기후환경본부 내 환경교육 사업은 8건에 11억 원으로 예산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서 또 교육이 많이 들어 있지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각 소관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이 부분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 같은 것, 특히 환경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체득되고 실천돼야만 큰 의미를 낼 수 있고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늦기는 했지만 금년부터 그럴 수 있는 체계의 기초적인 기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총 우리 기후본부의 8개 부서 중에 6개 부서에서 교육과 관계된 사업들이 잡혀있더라고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억 되는데 지금 현재는 교육하려는 내용 자체가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똑같은 교육을 할 때 그 옆에 여타의 교육도 함께 엮으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내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어차피 우리가 3차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최소한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본부에서 벌어지는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커리큘럼도 만들고 해서, 아니면 대상별로 정리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기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환경정책과에 있는 팀에서 전체 환경교육에 대한, 우리 기후본부 내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 정비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컨트롤타워 기능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환경교육센터도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아직 내용이 차있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을 묶어야 할 때 묶고 풀어야 할 것은 풀고 그리고 조정해야 될 것은 조정하고 또 더 늘려야 할 건 늘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기후환경 변화 패러다임 쉬프트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거기에 각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를 잘 내게 하기 위한 교육, 교육에서 철학까지 다 엮여 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한덩어리거든요. 한덩어리 교육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최정순, 많이 죄송합니다, 송 씨들이 많아서.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소형청소차 시범보급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안 주셔서 추가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지난 행감 때 제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려고 예산서를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발생원에서 감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에 1억 3,900만 원이 잡혀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관련해서는 생활 속의 감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거의 없고 대부분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새활용이라든가 재활용 또 음식물류폐기물은 자원순환 이런 데에만, 이미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해서 뭔가를 추가하기는 어려운 단계라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2021년 예산 편성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에 처리를 잘 원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량하고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저희들 기후본부 예산 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2019년도 예산에는 경진대회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폐기물 처리의 단계 단계별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출되면 수집 운반하는 비용들이 전체 총 처리비의 50% 이상 차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음식물류 같은 경우도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단계단계별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발생원에서 감량이 된다면 그런 2차 비용들은 다 안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될 거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정책제안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내년에 시행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자치구별로 현황조사 이게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용역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서울시 본부 차원에서 자료들을 수집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또 직접적으로 받기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부연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랄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각자 그때그때 처리하는 부분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셨고요. 용역 예산을 지금 편성단계에서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용역 예산이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자료수집이나 데이터 관리에 대한 체계도 같이 하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야 용역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방법이 정말 효율적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비용편익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었지만 비융자성 사업이 대폭 늘어났어요.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일반회계에 있다가 올해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 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도 올해 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융자성 사업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발굴하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니까 간담회 개최라든가 기금 조례 개정, 수익성 자산운영기준 마련, 비융자성 사업 편성한도 설정 검토 이런 부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이나 기금운용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한다면 비융자사업으로 계속 소비되고 말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하고, 물론 사업목적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의 기금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자체에서 융자성 사업을 발굴하고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융자성 사업은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 부분은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기왕에 기금이 만들어졌으면 원래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움직여져야 하는데 지금 뒤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시 집행부 내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기후본부하고 기조실하고 서로 불편하게 격론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환수위에서 그동안에 어떤 지적을 하셨고 또 융자사업을 늘리려는 마당에 기존에 일반회계에 잡혀 있던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시 집어넣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기 힘들다는 어필도 했었습니다만 아마 전체 재정운용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또 기조실에서는 2019년은 아닙니다만 2018년도에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300억을 태웠을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안에서 계속 융자도 이루어지기를 바랐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융자성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속기록에 꼭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융자성 사업 활성화 이것도 기존의 융자성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환경개선계정 이 부분이 목적달성으로 2019년 종료됐다 이렇게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에 미편성됐다고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있지만 이자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지요?

이번에 상임위 예산 예비심사를 앞두고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것 자체가 크게 사업을 그르치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분명히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만 그동안에 수도권매립지…….

돈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안 잡으신 거잖아요.

수도권매립지에 지출하던 지출요인이 2020년에는 없어지면서 그 건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을 때 그러면 기금목적을 다했으니까 편성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기조실 실무선에서는 받았나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좀 더 절차적으로 짚어보지 못한 잘못은 분명히 있었고…….

이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발견하고 환수위나 예결위 그다음에 재정관리하는 기조실하고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행안부에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 했는데 일단 지출요인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계정을 폐지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 부분이 수입으로 안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사후 치유절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절차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그런 과정에서 두 번 다시 또 비슷한 것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절차, 지침을 면밀하게 살펴서 사후적으로는 꼭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년 추경 전까지는 지금 공중에 떠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계정이 안 잡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을 하면서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바로 내년에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의승 본부장님 그리고 대기기획관 구아미 이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이게 핫부서이기 때문에 인기가 좋은 반면에 집에는 잘 들어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일 때문에. 아무튼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있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보면 DPF 부착차량이 2만 6,157대고 2020년에는 목표가 2만 2,160대예요. 줄었지요, 지금 목표치가.

DPF 부착은 그렇습니다.

부착이 줄었고 또 조기폐차는 4만 8,000대에서 6만 대로 늘었어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님?

물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아주 노후된 차량은 기본적으로는 조기폐차가 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너무 오래돼서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일부 운행제한을 하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은 두고 있지만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빨리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부착이 줄어드는 건 금년에 어느 정도 실적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내년에 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조기폐차가 2019년에서 2020년 해서 1만 2,000대 는 것은 지금 2.5톤 미만 차량에 DPF 미개발로 인한 차량 있잖아요, 개발 안 된 차량들. 지금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이 일괄로 되어 있잖아요. 최대 165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 안 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조기폐차를 더 촉진시키려면 이러한 데 금액을 어느 정도 더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실제로 DPF나마 부착할 수 있으면 그나마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조차도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조기폐차가 답인데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금 현재 165만 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가 그 보조금을 받고 폐차를 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고차 가격은 그보다 더 높거든요. 예를 들면 2004년식 SUV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직접 폐차를 하나 중고차로 판매를 하나 비슷할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굳이 그렇게 폐차를 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한 300만 원 정도 그 이상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환경부 쪽에도 저희 시에서 계속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PF도 부착을 못 하고 계속해서 중고차시장에서 팔리고 있고 해서는 근본적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인상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고차로 판매를 하니, 거의 경유차니까, 그러면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있는 거주자들한테는 300만 원까지 시비를 부담해서 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해 준다면 앞으로는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건물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서울시가 일반가정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행감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공건물에 설치된 보일러 중 노후 보일러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들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모범을 보여야 될 공공기관에서는 좀 미흡하다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와 공공기관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보일러 중에서 금년에 한 100대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대요?

네. 그런데 자치구나 출연기관까지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에, (집행부석을 보며) 그게 추경이었나요?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100대 분량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량을 보면 그 100대를 다 교체를 해도 본청은 소방본부까지 포함해서 한 9대가 남아있고 또 물재생센터하고 서울대공원에 10대가 남아있습니다. 시 소유한 10년 이상 보일러는 119대 중에서 100대가 금년 추경으로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 중이고 미교체물량 19대가 남아있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까지는 끝을 내기 위해서 기후본부에서 총괄해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기조실에서는 그 정도 남은 물량이면 해당 기관에서 자체 운영비나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은 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다 언제까지 반드시 교체를 하라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0월 말 시점에서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이 시점을 보면.

그게 추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집행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는 했는데요 지금 본청 거는 전량 교체가 다 끝났고요. 사업소가 지금 최근까지 보면 교체 완료된 게 4대, 그다음에 설치 중인 게 18대, 그리고 설계 중인 것 해서 일부 사고이월은 되겠습니다만 다 교체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 편성 자체가 아예 안 돼버린 거는 이제…….

19대는 기후본부에서 잡을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운영비에서 충분히 교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 운영인데 사업별 설명서 97페이지 잠깐 봐주시면 에너지수호천사단 사업 내용이랑 모집대상 및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내용은 그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수호천사단을 교육하고 또 활동을 지원할 운영단체를 선정하고요. 그 운영단체와 함께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별로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이상 신재생에너지 방문 현장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또 효율화 같은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게 매년 4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4억 100만 원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캠페인 참여 거의 그런 쪽이거든요, 이게 내용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동원된 인력이라는 얘기들이 꼭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얘기들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동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 동원한다, 이 자체에 무슨 에너지수호천사단에 관계된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 외에 좀 벗어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인원모집을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에너지수호천사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학교별로 거점학교가 있고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로 이 학생들이 에너지 절감이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의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견학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기본원칙은 운영업체에다 안내를 해서 신청하는 학생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따라서는 일부 동원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소지도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단 에너지수호천사단뿐만 아니라 여타의 행사에서도 그런 지적이나 오해가 없게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생활환경과 업무인데요 본 위원이 어쩌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관한 토론회에 참여를 해서 계속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2019년 예산으로 작년 이맘때쯤…….

3억 잡아주셨죠, 그때.

네, 3억을 잡았죠. 3억을 잡았는데, 설명서 453쪽에 있어요. 그래서 3억을 잡아서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집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거나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세요.

일단 설치는 다 끝났고요, 지금 막 가동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총 3억 예산으로 10개 학교에 일단 보급은 끝났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설치가 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실적은 충분히 수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는데요 일단 설치를 해서 기본적으로는 설치한 학교마다 반응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텃밭이나 이런 데에 퇴비로 쓰기도 하고 해서 반응은 좋은데요. 좀 더 정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결과를 받아서 사업효과를 한 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개 학교 아니었나요?

8개 자치구에 10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3억 가지고 한 대당 3,000만 원 해서 10대를 보급했거든요.

가격이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이 아니고 약간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 내용은 아마 똑같은 기종이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 내외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용량이 좀 큰 거를 사용해야 될 거고 학생 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좀 작은 용량의 기계를 사용해도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게 10월인가로 알고 있고요.

네, 10월 말에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초반에, 4월 무렵에 다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서 7, 8, 9월에 많이 보급이 됐고 10월 말에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학교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피드백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생각보다 깔끔하고 생각보다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특유의 약간 안 좋은 냄새가 전혀 없고 달콤한 과자냄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을 만큼 검토가, 평가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나무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루이틀 써보면 바로 아는 건데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반 년 정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가가 안 됐으며 2020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으며…….

사업효과나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들이 그걸 보고 또 느끼고 하는 교육의 계기도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충분히 반영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감량기 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일부 좀 들어온 게 있거든요.

네, 시민참여예산으로. 그런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7억 5,000…….

7억 5,000이 있고요, 이거는 서울시고요.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형 감량기 구매 및 설치는 7억 5,000이 있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미생물 발효기기 제작, 구매 및 주민 홍보로는…….

4억 5,100만 원.

4억 5,100만 원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구 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자치구를 통해서 내려가는 거고요. 아마 금년 사업은 그 예산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해서 학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과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감량기 구매 및 설치 7억 5,000을 어떻게 집행을 하나요?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에서 올라와 있는 제안 내용으로 보면 자치구당 한 대의 대형 감량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7,500만 원 25×3 이렇게 해서 7억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지금 현재 그 내용대로라면 자치구로 내려가서 자치구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의 시민참여예산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의 묘는 살려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더라도 꼭 필요로 하는 데에서 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어야 그 감량기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할 수 있다면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먼저처럼 설치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죠.

만약에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예산과목은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법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과목에서 변경을 하려면 뭐에서 뭐로 변경이 되나요?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바꾸어야 학교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서 바꾸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다면 일부 변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변경을 해서 동의를 해 주실 건가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가 있고 오늘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예산 전체를 다시 또 받아야 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수정의결을 만약에 하시면 수정의결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동의하는 형식…….

이 얘기를 제가 집행부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연히 어디서 모 의원을 만났는데 이게 이차저차 저차여차 해서 불합리하니 의회에서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건너서 들은 거예요. 제가 왜 그걸 건너서 들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는 그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제가 작년에 예산 세웠던 거고 너무 좋은 효과가 있고 올해 예산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해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이 7억 5,000 있다 이런 얘기도 그때 들었어요. 그럼 그때 그런 얘기까지 해 주셔야죠. 성의가 있는지 진지한지 의문이 드는 거죠.

위원님, 행감 시점도 그렇고 행감을 할 시점에는 이미 시 집행부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저한테 직접 요청을 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미생물 발효기기 제작, 구매 및 주민 홍보 이거 주민 홍보는 일반적인 홍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4억 5,100만 원, 제작하고 구매도 되나요?

구매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작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시민참여예산은 이 예산안에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예산 설명이.

부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거는 아마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굳이 부기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거죠.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기능을 해야만 하는 당연한 책무가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저희 환수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괄호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결정한 예산이니까 의회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을 못 한다는 얘기냐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어차피 최종적인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시의회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부기하지 않고 전체를 놓고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도 일차적으로는 구에서 심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또 심의를 해요. 그다음에 예산이…….

지역참여형의 경우에는 그 자치구에서 올라오고요.

오기는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예산인데 의회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부기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심의할 수 있도록 내용이 편성돼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아니었으면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사용 설명서에는 반드시 시민참여 부분도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아마 들어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기조실에서는 예산서 자체에다 그렇게 부기를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9년 예산처럼…….

본문에 없거든요. 제가 봤어요. 제목도 없어요. 제목도 분명하게 서초 해놓고 시민참여, 그러니까 시민참여가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 사업 이건데 어쨌든 이 제목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청소사업이라든가 아까 1억짜리 차 10대 이거 아니에요. 아니고, 일단 제목이 있기는 한데 505쪽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산 심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의회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다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서 상에는 과거처럼 괄호 해서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부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전체를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시의회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예산서에서는 빠진 것 같고요. 각 개별 예산 설명서에서는 그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이라는 것을 다 추진경위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유정희 위원님께서 금년처럼 그렇게 신청하는 학교를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7억 5,000 시민참여예산은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올라온 시민참여예산은 삭감을 하고 신규로 교육기관 보조 예산과목으로 동일 금액을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면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기록에는 잘못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한 대씩, 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집단급식을 하는 곳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민참여예산은 삭감을 하고 똑같은 금액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과목으로 편성해서 시 집행부의 동의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예결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제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짧게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173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을 보니까 사업장 및 공사장 관련해서 홍보, 미세먼지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치구에서 구에 있는 직원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금 부연말씀드리면…….

맑은환경과라든지 각 구에 있는 분들이 감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서울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시장님이 참석하셔서 기자설명회를 했고 그 내용에 다 담겨있는데요. 시즌제 기간 중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풍수해 예방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듯이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발하는 시기에는 시와 자치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단속하고 관리하자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환경 관련, 시의 기후환경본부도 그렇습니다만 각 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로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도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고농도 시기에 그런 집중 감시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치구의 인력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시민감시단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그냥 캠페인성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수가 부족해서 다 못 나가는 현장에 할 수 있는 그런 감시인력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고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20년 예산으로…….

그럼 이분들은 매일 근무하시는 거예요?

총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주로 보면…….

시즌제 때?

시즌제 기간에 1월부터 한 5월 정도, 그다음에 겨울철 11월, 12월 해서…….

그러니까 매일 그 시즌제에는 나가서 그냥 도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실제로 측정기를 가지고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 물론 행정처분은 공무원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손이 딸리는 현상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가서 실제 측정을 해갖고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게 있으면 구청 직원이 다시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 다시 나와서…….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행정처분하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업장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면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1종부터 5종까지 있는 배출 사업장 한 2,100여 개 소, 그다음에 대형 공사현장에 비산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사업장 이런 데 가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장은 비산먼지 측정기가 있지 않나요?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하지 않나요?

의무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특히 이 기간 중에는 지속적으로 누군가 가서 체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공회전 단속용 열화상카메라 구입이라고 강남구에 이제 구매를 지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50만 원씩 두 대인데 이 돈은 구청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만일에 한 구부터 이렇게 계속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회전 단속의 필요성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업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또 사실은 지금 시민참여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시민참여예산 가운데서도 정말 재정이 열악해서 신청했다면 또 그럴 텐데…….

강남구가 뭐 하지는 않겠지만 재정이…….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그 부분은 재고의…….

아니, 강남구가 예산 제일 많은 거는 정확히 서울시민 다 아시는데, 그리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자치구 차원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한번 단속해 보겠다는 의지가 좀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을 어떻게 보세요? 모든 서울에 있는 집행부가 홍보를 하는, 그러니까 더 홍보를 하는 방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율성 있게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시민참여예산을 더 쓰게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사실 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올 사업 명목이 아니라고 보는데…….

매번 보면 예산 심의 때 비단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아마 각 위원회에서도 시민참여예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꼭 필요한, 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냐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또 지역참여형 해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기는 하는데 지역참여형은 저희 서울시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각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이 결정되면 내려가는 역할인데 여타의 시정참여형이나 시정협치형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자치구별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장비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학보하자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필요하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 내리면 되지요. 굳이 이것을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정참여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걱정되는 게 내년 되면 분명히 다른 구에서도 이것 구매하겠다고 시민참여예산 들어올 겁니다. 예산이 얼마큼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주말마다 광화문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이게 이건지 몰랐어요. 광화문광장에 희망나눔장터라고 운영을 하는데 왜 저기서 일요일마다 저분들이 물건을 파나 하고 봤거든요. 이게 계속 연례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기후환경본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쪽 자체가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재활용…….

한 번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갔더니 부침개 팔고 그러던데……. 전국 8도의 쌀 팔고 특산물 팔고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광장을 왜 오픈을 했을까 했는데 마침 예산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후환경본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에다 이 돈을 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인식도 제고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쪽에서 나오는 수입금이나 혹은 기부물품 같은 것도 좋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주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후환경본부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뚝섬한강공원에서 이 비슷한 재활용장터 같은 것을 해 왔었고…….

그런데 재활용을 안 해요, 보면 거의 음식 팔고 이런다니까요, 꽃 팔고. 본부장님이 안 가보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재활용 나눔장터가 열리면서 그 공간에 저희들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부시장이라고 해서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행사도 함께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재활용은 거의 보이지 않고 그냥 김치 팔고 젓갈 팔고 하니까 저는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는 재활용을 해서 기부도 하겠지만 지금 오히려 물건 파는 장터가 돼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기후환경본부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활용 장터는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함께하는 행사들이 자활장터라고 해서 자활지원과에서 관리 운영하는 장터도 함께 열리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울풍물시장도 함께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후환경본부에서 교육비랑 다…….

모든 예산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나눔장터에 대한 예산만 잡혀있고 각 소관별로 잡혀 있는데요…….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약간은 떠들썩하게 해야 볼거리도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뚝섬에서 하던 것을 광화문으로 해서 기본적인 나눔장터 행사를 기후본부에서 하고 있고…….

뚝섬도 뒤에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일단 광화문에는 저희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외국인장터 같은 것도 있고 한 번씩 거기에 걸맞게 특별장터라고 해서 수시로 열리기도 하는데 여러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사람들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게 보면 장터 운영이 4억 8,000인데, 기간이 언제지요? 3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날씨가 아주 덥거나 하지 않으면…….

지금 보면 1년에 52주 계산해서 빼면 40주, 부스만 열어주는데도 거의 한 번 행사할 때 돈이 많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들고요.

그러니까 다른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예산은 각각 별도고 이 예산은 장터 운영하는 데만…….

저희들은 나눔장터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총괄해서 하는 업체는 한 군데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개념인가요?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선정합니다.

그럼 거기 한 운영업체에서 몇 개 부스를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 자료 한번 뽑아주세요.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닌데…….

금년도 활동했던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하십시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기후환경본부가 올해 얼마예요?

금년에 22억 규모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기후환경본부 거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송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강남에서 300만 원인가 150만 원 올라왔지요?

네,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내년에 신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내용은 지역참여형으로 올라왔는데 지역참여형은 각 자치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보니까 차량공해저감과에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참여예산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시민참여형과 시정협치형은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역참여형은 자치구에 배정된 기본적인 실링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고 각 자치구에 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정해서 올라온 예산이어서 각 구별 형평성 고려를 저희 기후본부에서는 사전에 하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구에서?

각 지역참여형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급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시민참여형으로 특정 구를 찍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충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송정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돈도 300으로 많지 않아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열화상카메라까지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라도 공회전을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대재정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서의 매칭예산을 제외하고 당초 기조실에 요구한 예산대비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당초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 보급 그리고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급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볼 텐데 1조가 넘는 예산을 일차적으로 요구했고 기조실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7,700억 정도 규모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대시민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수소탄을 생각하고 석면 그러면 옛날의 추억을 더듬어 슬레이트 위에 고기 굽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수소가 누차 강조하듯이 수소폭탄과는 다르다, 우리 환경에서 절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학습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CNG버스. 그런 부분이라든가 미세먼지 정책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이거든요. 시민들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금년 1월에 3일간 교통요금 무료로 했을 때 시민들 참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슈화로 해서 효과는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종의 마중물 성격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시민 홍보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 변화라는 게 세계적인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주1회 주1시간 연 33시간의 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에 초중고등학교 이런 교육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리수 홍보를 위해서 초등학교에 책자를 보급한 예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유럽에서는 10대 젊은이들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클레임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 본인들의 환경이 도둑맞는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에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과소비, 대량생산을 위해서, 어느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쓰고 버린 것을 정화하려면 지구가 3개 반이 있어야 된다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에너지 소비가 우리나라가 대단히 높거든요. 우리나라를 100으로 봤을 때 한 5~6년 전 자료입니다만 일본은 35, 독일이 78, 프랑스가 77, 미국도 80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땅덩어리 대비해서 쓰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환경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그룹에서 환경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학교 교육에서도 함께 접목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할 필요도 있다, 이게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슈를 선점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의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환경교재를 특별히 시에서 금년에 4학년 과정까지 끝이 나면 초등학교 6년 과정에 적합한 환경교육교재는 다 완성이 되고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배포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학교현장에서 그런 교육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기억으로는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위원장이 이낙연 총리에게 우리도 환경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어렸을 적부터 체득이 되고 생활화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잘 해야겠다는 주문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처음에 말씀하셨던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과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아무리 좋은 지원정책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겠다고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고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잘 알리지 않으면 시민참여를 끌어내기 힘듭니다. 특히 우리 기후환경본부는 시민들이 함께 해 주셨을 때 정책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시즌제일 때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리고, 왜 미세먼지가 위험한지,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에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또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2019년도에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했는데 지금 2020년도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홍보 예산은 더욱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전체 실링 맞추는 과정에서 홍보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환경은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변화를 어쨌든 늦추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콘덴싱보일러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응축수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있지요?

지금 응축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충분한 공간을 확보 못 하는, 특히 저소득계층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친환경보일러로 바꾸고 싶어도 친환경보일러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그게 늦게 국비 추경예산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보급이 조금 장애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콘덴싱보일러가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다시 태움으로 인해서 강산성 응축수가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 2.6~4.6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또 다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외국의 경우 대용량의 저녹스보일러에서 나온 거는 다 정화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료를 보면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보일러에서도 그 규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또 다른 환경문제로 발생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GM에서 스티로폼을 개발할 때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막상 이게 사용하면서 연소됐을 때 가장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물질로 되다 보니까 우리 인류에게 이로움을 주는 물질들이 때로는 역으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목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좀 다른 전기차나 수소차, 수소차는 지금 가격이 7,200만 원에서 많게 7,400까지 가는데 지자체마다 지원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충전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외부로 나와야 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이 한 3,200에서 3,300까지 다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콘덴싱보일러 지원금은 비율로 보면 좀 낮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국비와 함께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원래는 기존에 16만 원이던 것을 충분하게 일반 보일러와의 차액 정도는 보전하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더 인센티브를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에서는 보통 보일러를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꾸지 않거든요. 완전히 못 쓸 정도로 고장이 나지 않으면 선뜻 쉽게 안 바꾸는, 그 나름대로는 또 목돈이 들어가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응축수 문제는 일단 응축수가 나오는 부분은 배관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그 배관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2등급 보일러까지 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이나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특정한 조건의 응축수 배관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현재 환경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서울에서는 난방발전이 3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5만 대를 목표를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이후에 보급한 물량이 과거 몇 년 치의 몇 배를 능가할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내년도 2020년 예산에는 10만 대 목표로 지금 올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매칭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 사실 현장에서는 20만 원 가지고 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현재도 교체하는데 아직 의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직접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줄 알았더니만 일반 보일러로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게 더 싸다는 얘기예요, 2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20만 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금년 3월에 법이 바뀌어서 내년 4월부터는 교체나 신규 설치 때는 무조건 친환경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바뀌게 되면 보조금이 아무래도 좀 더…….

상향이 돼야 되겠죠?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세먼지는 얘기를 시작하면 너무 끝이 없으니까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441페이지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서 분진흡입청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61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61억 맞죠? 441페이지입니다. 61억 다 집행됐습니까?

2019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00% 집행이 됐다고 받았습니까? 이건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서 사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수요조사해서 사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일단 금년도 분은 집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결산해 보면 알겠지요. 그런데 2020년 예산이 156억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도로청소차 성능개선 추진 1억 해서 157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국ㆍ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도로 청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비 78억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5 대 5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차만 사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청소차 성능개선 추진비 1억을 넣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성능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청소차 보급이 확대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운전자 문제하고 AS나 운행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지자체 책임이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청소에 관해서는 자치구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장비 구입비, 특히 고가의 차량 구입비는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차량이 가서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돌아가려면 지자체에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운행관리비는 많이 들고 운전자는 더 필요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차를 보급했을 때, 지원을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쪽에서 신청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구별로 차량 운영인력과 장비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차가 서 있는 것도 꽤 있고 고장 나서 서 있거나 운전자가 없거나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차를 많이 사주면 사줄수록 비용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저희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특히 도로청소차에 대해서는 실제 GPS를 부착해가지고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이 부분을 또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도 시킬 계획인데요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도로청소차의 운영이나 도로 청소를 위한 인력과 장비의 배분 같은 부분을 더 좀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송명화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자료를 늦게 주셔가지고 막 읽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형청소차 시범 보급 관련인데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수요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이게 차량 가격도 한 대당 1억이에요. 적은 가격이 아니고 실제 자치구별 소형청소차 운형현황도 보니까 1회 운행 시 작업거리가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6㎞고 서초구, 송파구는 10㎞대고, 중구는 왜 운행이 일시 중단된 거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구는 아마 2017년에 구매해서 명동 주변의 골목길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차량 자체가 경유차량이어서 소음도 나고 해서 주변의 민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운행 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전기차로 일반 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 데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 재원에 보니까…….

한 0.2톤 정도.

시간당 25㎞예요. 그리고 최대 사용시간이 6~8시간인데 이게 충전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한 4시간 정도.

4시간 충전해가지고 6~8시간 지금 사용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외제차인가요? 국산이에요?

현재 제안된 것은 국산입니다.

국산이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일단은 주행속도가 시속 10㎞ 정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1회 급수시간 또 겨울철에 운행하기 불가능하다 또 언덕길에서 부족해서 운행이 잘 안 되고 흡입구가 작아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또 사이즈가 큰 쓰레기들은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 이래서 실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그런 면밀한 검토가 있으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소형 거리 청소차량은 자치구에서 자체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경유차였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구만 현재 전기차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초기에 나왔던 과거 모델의 경우에는 잦은 고장이나 그다음에 차가 작기 때문에 언덕길을 오르는데 동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안된 내용은 신형 전기차로 큰 차들이 못 들어가는 데 하기 위해서…….

이 전기차량도 지금 운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구에서 시범운영은 했고 그러니까 구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또 신형 차량에 대한 평가가 좀 된 다음에 보급을 하고 수요조사도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시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같으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산출기초를 판단해서 올렸을 텐데…….

그런데 시민참여예산도 어차피 심의를 받잖아요. 의회의 심의를 받잖아요. 그런 시민참여예산이 언제 결정이 되나요? 몇 월에 결정이 되나요?

최종적으로 그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민참여예산 심의가 의회에 올리기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에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심의기간 안에 대략적인 수요조사도 있어야 되고 이거 타당성이 확인이 돼야만 의회에서 여러 의논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하지 시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그냥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거나 받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일단 가장 이상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그게 시민예산이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든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파악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원칙적이고 이상적입니다만 시민참여예산의 특수성이나 그런 성격 부분 때문에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이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든 집행부에서 사업은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미 접수를 받는 건 몇 개월 전이고 그런 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정말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5개 자치구에서 해본바 별로 좋은 평가는 없었던 걸로 이야기가…….

각 자치구에서는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어떠냐 하는 공식적인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구에도 그 반응을 봤습니다만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차가 들어와서 청소하지 않던 이면도로까지 청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로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차만 들어가서는 또 작업이 안 되고 운전할 수 있는 인력 그다음에 같이 다니면서 지원하는 인력…….

지금 그런 도로에 기간제근로자나 환경미화원들이 실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인 하는 양만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차량을…….

그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아야 되겠죠.

네, 효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실제 그래서 이제…….

효율이나 이런 것들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투입 대비 산출면에서는 한 번 더 짚어볼 여지가 있고요. 특히…….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더 하십시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에 대해서요. 대기질 개선 관련인데요 저희가 교통 부분에 굉장히 편중되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실제 아까 보일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실적 대비 목표가 33.6%밖에 지금 2019년 목표치를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목표치를 못 미치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실제 다른 미세먼지 배출은 기여도에 따른 예산 편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2016년 서울연구원의 배출원 연구에 따라서 그 배출원별로 적정한 예산 안배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통분야가 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예산면에서 보면 교통 수송 분야가 유독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런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난방발전의 경우에 저희들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도 2020년 예산에 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이 투입된다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함께 협조를 해야 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도 실제로는 예산을 투입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방지시설 지원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서 배출을 좀 줄여야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만으로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교통 부분에 대한 포션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차량에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나 공사장 여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배출원에 따른 예산 편성을 좀 적절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최정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 예산은 답변하실 때 본부장님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이런 사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앞에서부터 그냥 봤는데요 각각 사업에 성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36페이지 보면 환경의 날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의 날 운영을 할 때 실제 환경의 날 운영에 있어서 성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특정 성에 편중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때는 어떤 성별에 영향을 더 미치는 그런 홍보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성인지 예산이 어디서 뚝 떨어지고 찾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말 이상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성인지 예산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특정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판단해서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기본바탕이 되어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올 예산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 3개를 뺀 거 말고는 일반 위원회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각 부서별로 예산 담당자분들이 그 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을 먼저 하시고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두 가지라도, 그러니까 많이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두 가지라도 효율적인 그런 성인지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거기부터 시작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서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은 그러니까 그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모든 예산이 성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 선정 체크리스트를 보면 지금 현재 짜여진 사업들을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이 사업이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제외가 돼야 될 사업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일단은 제외, 그다음에 행정기관 내부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은 일단 제외, 이렇게 돼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만 하면 제대로 걸러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체크리스트가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도 쉽게,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예산을 성별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은 일단…….

그거는 이제 여성가족실인가요?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쪽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내년에 담당자분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같이 한다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면 한 개라도 정말 성인지 예산을…….

의미 있는 사업을…….

네, 성인지 예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전파하면 이해도가 훨씬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로봇 청소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전기청소차입니다.

청소차예요?

네.

그러면 번호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보험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다 듭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보급을 하면 운영하는 자치구에서 필요한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보험 경비 같은 것은 포함시켜야 됩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소형 로봇차가 들어올 때 시민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한 게 엄청 많은데 거기는 심의할 때 질문 이런 것 다 안 하고 그냥 올라옵니까?

그런 질문과 토론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은 어떠냐는 부서 검토의견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혔고요. 다만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답변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실제 각 자치구에서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노조 쪽에서는 오히려 전기차의 일부 필요성은 있겠으나 차가 들어오면서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다니고 또 그것이 고장이 났을 때 긴급투입하는 등으로 해서 오히려 불편함이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특성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명동에서 2017년에 했는데 그거 언제 멈춰 선 겁니까? 경유차라는 이유로 멈춰 섰습니까, 고장 나서 멈춰 섰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안 해서 구에서 받아본 내용에 따르면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본부장님 이 정도 하시려면 그것을 파악하고 왜 고장이 났고 그다음에 다른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으니 예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다섯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다섯 대 중에서 한 대가 전기차이고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구매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악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참여예산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소형청소차를 운영하고 있는 구에 물어봤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물론 멈춰 선 중구에서는 의견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한 10대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게 저희 주관부서의 판단이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똑같은 장비 도입을 놓고 또 달리 볼 수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에서 구입한 경유차량은 혹시 얼만지 알고 계시고 전기차량은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금액까지는 제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대당 1억 원이면 많이 비싼 것 같은데.

경유차에 비해서는 고가일 겁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뭐 안 나와 있어요?

(직원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구 게 한 9,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 은평에 있는 것이 전기차가 한 1억 정도 그리고 지금…….

벤츠차 좋은 것도 1억밖에 안 가는데, 그 용량은 얼마나 돼요, 쓰레기 용량?

청소장비 차량은 일반 승용차하고 바로 비교하기는 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뭐 별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용량은 얼마나 돼요, 쓰레기 용량? 쓰레기를 이렇게 담아서 슥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얼마나 됩니까? 그거 금방 치우고 또 조그마해서 금방 바꾸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24톤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0.24톤. 그 정도로 비닐로 해서 많이 들어가요? 240kg가 어떻게 들어갈까? 들어갈까요?

호퍼 크기가…….

아니,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0.24㎥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비닐로 돼 있어요, 그 통이. 그런데 그게 250톤 부피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차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40ℓ가 되겠습니다, 240ℓ. 제가 아까…….

그렇죠? 240ℓ지 240kg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입방미터로 0.24㎥입니다.

0.24㎥고요 5kg까지 한 통에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kg으로는 5kg.

그래요, 그게 정상이지 250이 말이 됩니까? 그 무게만 해도 250은 안 되겠던데.

제가 전달을 받는 과정에서 잘 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그다음에 구석구석 골목 이런 데 청소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또 힘도 덜 들고 처리양도 많고 그래서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가 제가 봤을 때 좀 부족해요. 더 철저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김경영 위원님이 오셨으니까, 김경영 위원님은 지금 본질의를 해야 돼요, 추가질의가 아니라. 그래서 김경영 위원님이 본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마치고 우리 계수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81페이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예산안 설명에 미생물 발효기기 제작, 구매 및 주민 홍보 등 해가지고 이게 시민참여예산인데 시정협치형이죠? 4억 5,100만 원 해서 여기에 미생물 발효기기가 몇 대인지, 25개 구에 한 대씩 가는지, 몇 대인지도 모르겠고, 한 대가 또 얼마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이거 뭐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예산 설명서에 세부 산출기초나 위원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잡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몇 대를 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충 이 예산으로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생물 발효기기 제작은 아니고 구매입니다. 그러니까 제작품을 구매하겠다는 것인데…….

제작한 걸 구매하는데 그래서 몇 대를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미생물 발효기기가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4억 5,000만 원 해서 45대 정도 구매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면 25개 구에 두 대 정도씩 간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몇 개 구만 간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일괄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처음에 시정협치형이라는 게…….

그럼 몇 개 구에 갑니까, 지금?

지금 현재 어떤 구에 갈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몇 개 구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한 개인지 몇 개 구인지?

25개 구로 보면 45대이기 때문에 두 대씩 다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한 대 가는 데가 있고 두 대 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고르게 25개 구에 다 배정이 되기는 합니까?

이 내용은 시정협치형은 예산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그쪽 제안한 쪽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정책 내용까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45개는 나왔습니까?

한 45대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4억 5,1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45대 근거가 뭐냐고요? 왜 45대가 됐어요?

그 45대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전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으며, 이것을 전혀 모른다고요?

원래 처음에는 각 구별로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50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별 두 대씩으로 했었는데 실제 보면 그 기기 자체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각 구별로 두 대씩은 어려운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뚝섬나눔장터 운영 예산이 2억 7,400이었는데 증액이 됐네요. 증감사유가 4~5년간 동결되었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뒤에 뚝섬나눔장터 운영해 왔던 추진경위를 보면 2014년에 43회, 2015년에 38회, 2017년에 28회, 2018년에 21회, 점점 줄고 있거든요, 횟수가. 횟수가 줄면,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하든가, 지금 더 늘었어요. 횟수는 줄고 예산은 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 규모는 거의 매년 비슷한 규모에서 더 늘리지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인데 예산규모는 비슷한 규모이고 인건비 해서 조금 올랐는데 계속 비슷한 규모인데 왜 횟수는 계속 주냐고요?

매년 인건비 단가는 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를 또 늘려요?

정해진 예산에서 썼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업효과를 내기가…….

그런데 왜 증감을 해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20년 예산에 올릴 때 횟수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 인상부분을…….

저도 인건비 인상부분으로 횟수를 줄였나보다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 상승분으로 또 예산을 증감시켰잖아요. 그럼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이중적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횟수가 줄어든 부분은 인건비 영향도 있었고, 물론 인건비의 영향뿐만 아니고 3월부터 10월까지 중에 하기 때문에 주말에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하게 되면 행사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2020년에 예산요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2억 7,000, 2억 7,000, 2억 7,000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올해 인건비 안 올랐으니까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또 3억으로 올랐어요. 매년 예산은 똑같이 나가는데 인건비 상승분 대비해서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 앞에 356페이지 광화문 희망나눔장터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똑같이 예산은 4억 8,000, 4억 8,000, 4억 8,000 매년 나가는데 장터운영은 22회에서 지금 10회로 줄었어요, 반으로. 그러면 같은 식으로 계속 횟수를 줄여가면서 예산은 똑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줄었다, 어떻게 늘었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돼요. 그런데 횟수는 줄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올라간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씩은 더…….

그러면 다 반영됐는데 왜 이번에 인건비 반영된 여기에다 인건비를 또 올리냐고요?

위원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인건비가 반영돼서 횟수가 줄었을 텐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풀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죽 얘기하시면 제가 추후에라도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매년 저희들은 그렇게 반영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2017, 2018, 2019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예산은 줄였고, 그러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횟수가 줄어든 부분은 실제 주말에 광화문에서 특정연도에는 집회가 많다든지 하게 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잡혀있던 예산이라도 최종 정산할 때는 실제 행사를 한 횟수만큼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인건비로만 횟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만약에 태풍이 온다든지 대규모 집회가 있어서 행사를 못 하게 되면 못 한 부분은 추후에 정산할 때 지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행사 횟수는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횟수가 들쑥날쑥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횟수는 규칙적으로 줄고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이 똑같이, 뚝섬나눔장터도 5년 동안에 딱 반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2018년도에 특히 줄었던 것은 그해가 선거가 있는 해여서 광화문집회도 있었고…….

똑같이 딱 반이 줄었는데 놀랍게도 예산은 똑같아요, 거의.

기본적으로 얼마동안 하겠다는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수립하고 실제로 못 하게 되면 최종 정산할 때는 행사 개최 못 한 부분은 그 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되나요?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지요.

집행잔액 남는 것도 늘 비슷한데요, 7,000, 6,000, 4,000 비슷하게 남는데요. 이런 패턴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광화문장터를 보면 2017년도에는 집행률이 94.6%였고 2019년도에는 96.7%인데 2018년도에는 행사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76.8% 집행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장터 말씀하신 데도 집행잔액이 2016년하고 2018년하고 거의 같잖아요, 2017년만 좀 적지.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위원님, 예산에서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고 산출기초에 따라서 기본적인 예산을 잡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으면 조금 덜 잡든가 해야지 왜 똑같이 잡고 늘 남느냐고요.

거의 대개는 잡혀있는 예산이 다 집행이 됩니다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악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리적으로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시설비의 인상분 같은 것을 반영하고 또 행사를 못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통해서…….

일단 제가 혼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5년 동안에 꾸준히 줄고 있어요. 꾸준히 줄고 있으면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고정적으로 늘 똑같은 금액을 해 놓고 남으면 다시 불용시키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보여서…….

일단 저는 위원님 지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에 유념을 해라, 그냥 관행적으로만 흘러가지 말아라 하는 지적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턴을 보니까 관행적으로 예산은 잡아놓고 횟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계속 예산은 잡아놔요. 그리고…….

358쪽 설명서를 보시면 일부 한두 해 더 못 한 경우도 있고 또 2017년도에 늘기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한 집행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 야외행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

이따 추가질의하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 있으면 마저 하십시오.

추가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수거용 마대 확산사업인데 이것이 거의 25만 장인데 그러면 똑같이 25개 구에 마대가 가나요, 아니면 수요가 조사된 상태에서 가나요?

이것은 똑같이 기계적으로 배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수요 파악을 해서 각 자치구별로 수요에 맞춰서 안배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었는데 폐현수막 수거량 대비 재활용률이 너무 낮다, 6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며칠 전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수거량 대비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 25만 장이?

이 부분은 청년예산으로 해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 됐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수거량 대비 재활용…….

실제로 폐현수막 발생 대비해서, 그다음에 실제로 재활용이 이루어지는 양을 기초로 해서 지금 2019년도의 경우에 보면 폐현수막은 30만 장이 나오고 실제 그중에서 금년은 그 이전보다 좀 높아져서 89% 재활용을 했는데 27만 장 그 이상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그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마대를 만들면…….

이 30만 장이 어디에서, 25개 구가 취합한 게 30만 장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2018년도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폐현수막이 나온 게 48만 7,000장인데 그중에서 33만 5,000장이 재활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게 재활용률이 낮다고 지적해 주신 68.9% 재활용률을 보였는데 재활용되는 게 33만 장 정도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대를 만들면 25만 장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2020년 내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착안을 해서 폐현수막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것 자체를 마대를 만들어서 그 마대를 이용해서 재활용 수거하는 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각 자치구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계속 재활용하는 게 마대가 많던데 또 다른 수요처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에코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에코백의 경우는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를 하면 수요가 그만큼 없어서, 에코백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있는데, 아직 재활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68%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 잡힌 부분은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만드는 비용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마대를 구입해서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구입 예산이 있어야만 그것으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려는 유인도 생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수거량 그게 약 48만 장 정도 수거된다고 하셨는데 수거량하고 사용량 그리고 마땅한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거량하고 사용량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료까지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어떤 자료?

광화문 나눔장터. 그것 빨리 주셔야 빨리 끝나지.

지금 막 말씀 듣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광화문장터 산출기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최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를 주셔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나눔장터에 운영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업체 수하고 그리고 예산 자체가 지원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운영비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세부적인 것 주시면…….

이쪽에 잡힌 예산이 광화문 나눔장터를 운영할 운영업체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업체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장터 운영하고 4억 8,000이니까 운영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면…….

지금 현재까지 업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환 위원입니다.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는 국고보조금 저녹스버너 보급에서 30억 4,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9,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저녹스버너 보급에서 12억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5억 6,700만 원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서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5억 6,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방금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다음 주 화요일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