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40일 후면 2020년대가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새로운 세대 1980년대, 1990년대 생들이 안동 옥동의 밤거리를 채우는 오늘 청년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희망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데뷔 2019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 즉 AI를 통해 경제·사회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연내에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서비스,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해서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되고 있고 교육, 의료, 법률, 공공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내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 즉 완전히 창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변기를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나 기민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 가지 상징적 모션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동락관과 새마을광장 등 신청사 일대를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축제인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검무산과 호민지를 비롯한 도청신도시의 드넓은 공간을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 레이싱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고래로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온 추동력이었고 원형질이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은 국민통합의 이념이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근간이었으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경북사람의 바로 그러한 DNA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이철우 지사님의 슬로건에 열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산업기반의 부재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청년인구의 역외유출과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공동화시키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증폭되어 지역사회 공동체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과 ‘변해야 산다’는 지사님의 위기인식에 우리 도의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권 2년차입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과 강력한 실행파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지하는바 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과 함께, 정책대상으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야말로 정책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추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정책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시민단체(42%)보다 낮은 3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민신뢰의 기초인 청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으로 경북의 종합청렴도는 17위에서 8위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관경고를 비롯한 징계·훈계 등 행정상 조치가 142건, 환수·징수 등 재정상 조치는 81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엄존하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간 관행으로 엄존해온 부정적 요소들이 법적 제도적 접근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문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조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문제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분권의지는 실종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함께 노력해서 구체화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장기간의 국회공전으로 11월 14일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이 또한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의 재정분권역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3%에서 2019년 31.9%로 떨어져 서울 82.2%, 경기 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7.6 대 2.4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 대 2.6, 그리고 2022년에는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인상하고 2020년 21%로 인상하여 2년간 약 11조 7000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6% 인상되어 21%가 되면 지방소비세는 그만큼 증가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의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를 다시 수도권 대 광역시 대 도 간의 현행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적용하게 되면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서울·경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배분해 왔지만 언젠가 출연이 종료된다면 격차는 다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일정한 보탬을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많고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권역과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낙후된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간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1 대 3 대 5 정도로 재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 보전분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애써 오신 이철우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합니다.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실험했던 신도시 개념의 개발계획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하는 서울의 신도시와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공론이었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건설하면 타 시·도로부터 대거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신도시가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도청신도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 6317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유입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했습니다. 영주와 문경 등 시·군에서도 19%가 전입했는데 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대구 14%와 기타 8% 등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조성 초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2단계와 3단계 사업단지에 유입될 인구는 아마도 분명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안동과 예천 등 인근 시·군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도청신청사가 개청한 2016년 3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예천을 제외한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영양, 청송 등 북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1만 9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인구는 약 3만 5000명, 즉 1.31% 감소한 데 비해 북부권 6개 시·군은 4.76%가 감소했습니다. 예천의 인구는 1만 7명, 즉 18.2%가 증가하여 5만 497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천읍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타 시·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10만의 명품신도시 건설이라는 경상북도의 개발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이주했던 분들 역시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2단계 사업의 목표인구를 4만 5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서 이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산단과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4만 5000명이라는 목표는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출시켜 도시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단지가 행정구역상 안동에 위치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훗날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과 분산 형태의 도시계획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2단계 사업 추진내용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근본 목적과 합당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도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도청신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농도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쌀에 적용되던 513%의 관세는 154%까지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4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대추, 마늘, 인삼 등에 부과되던 관세도 줄어 우리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에서 연간 7조 7000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84.3%가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688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56.5%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은 부실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의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쥐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020년 직불금 예산으로 2조 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은 2018년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농부를 위해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총 674개 과정, 총 1만 93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18년 경북의 농업소득은 174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만 농가소득은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7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083만 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 1743만 원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851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1719만 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509만 원으로 경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7%인 데 비해 경북은 42.6%나 되고,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40.3%에 비해 경북은 28.1%로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경북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경북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