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태연 의원 발언
종원
최종원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문나영위원입니다. 항상 질의를 제가 먼저 시작하는데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 감사합니다. 가볍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02페이지이고요. 저희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 이것은 보건소랑 병원 다 합친 수량인가요? 228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자료는 보건소 것만 추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담당자하고 확인을 했는데 병원 자료가 지금 추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작년까지 자료가 보건소 자료만 나와서 상대적으로 대조가 안 되어서 대비 관계 때문에 담당자 말이 우리 보건소 현황만 뽑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병원 것까지 위탁한 것까지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젊은 분들도 요즘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셔서 BCG 같은 경우에는 또 어머니들 병원에서 바로 맞추시기도 하는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이 자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9월 마지막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자료랑 비교를 해 보니까 9월 이후에 갑자기 인원이 143명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작년 9월 자료를 보면 88명으로 되어 있고 결산은 228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접종에 비해서 다른 접종은 한 몇 달 사이에 3개월 사이 이 정도는 늘어날 수 있겠다 하는 수치였는데 BCG만 유독 143명이 늘어났는데 BCG가 생후 4주 안에 접종 받는 거잖아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갑자기 이렇게 신생아들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BCG 관계는 제가 대조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숫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우리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지요. 병원에서 바로 하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BCG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유를 규명해 보지는 않았는데...
나영
문나영간사
감소가 아니라 격하게 증가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영
문나영간사
이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BCG만 유독 BCG는 다른 것이랑 상관없이 바로 생후 4주 안에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 정도면 신생아가 143명이 한 번에 늘어난 것이거든요. 3개월 안에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저희가 보면 사실 수불약품 내역하고 접종내역 이것은 개수는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약 뚜껑 하는 것에 따라서 몇 명이 맞을 수도 있고 그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약 병수 개당 선정하신 것이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수불 같은 경우에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수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다 다릅니다. 앰플식으로 된 것도 있고 해서.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병수하고는 전혀 안 맞지요.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예방접종하고 앰플에서 수불하는 것은 저희가 숫자를 맞춰볼 수 없네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숫자는 안 맞지요. 사람 숫자는 전혀 안 맞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써도 남아도 앰플은 남은 것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생각보다 산전검사부터 해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도 요즘에는 키트 같은 것도 많고 산전검사 이것도 보건소에서 되게 잘 해 주셔서 홈페이지를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 부산지역하고 경기도, 서울지역을 비교를 많이 해 봤거든요. 서울은 확실히 표가 많이 나는데 부산 내에서도 저희가 클릭을 했었을 때 하단으로 상단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찾아들어가기가 조금 힘들고 그러면 큰 제목은 있는데 소제목이 없어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사실 글자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조금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산전검사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치매 같은 경우도 조금 자세히 볼 수 있게 보시는 분 맞춰서 조정을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지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그동안 저희 금정구를 건강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릴 텐데 방역활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 취약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를 위주로 다니시는지 그리고 그 방역의 주기와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방역할 취약지가 지금 153개소 정도 지정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동별로 다 희망지 또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는 산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동이나 그런 쪽에는 동하고 다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153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는 하루에 2개동씩 방역을 실시해서 2주에 한 개동씩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에서는 저희들이 자율방역단에서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동이 10개동이 되고 나머지는 2회 하시는 동도 있고 주로 일주일에 1∼2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회, 2회는 전체를 2번 정도 하신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동 같은 경우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동 같은 경우는 주로 연막소독을 하니까 그것이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전에 어린이공원 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에서 조금 개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리와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 모래시설의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 그리고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방역 및 정기점검이라는 부분이 좀 추가가 됐어요. 아이들이 활용하는 공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다 보니 공원도 방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공원 관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보니 업무가 조금 분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업무 협업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셔서 방역 지역이나 횟수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꼼꼼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방역이 주 1∼2회 잘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은 잘 인지를 못하세요. 우리가 어디를 얼마만큼 이렇게 자주 돌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보니 하시는 말씀은 왜 안 오노. 안 하노. 특히나 특정 시기가 되면 더욱이나 그런 요구가 많아지시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도 고민을 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다 꼼꼼히 챙겨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요.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이 분무소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가도 정말 살짝 몰래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연막소독은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아시는데 그런데 인식이 많이 개선되신 것이 방역이 필요해서 연락을 하면 보건소에서 그 다음날 와서 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류의 민원이 346건 접수가 되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놀이터 관계는 동별로 현황 챙겨서 동에서 방역 나갈 때 일정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놀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점검이 2년에 한 번 씩 해야 된다 라는 법이 있어서 그 점검 결과표를 놀이터의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에 대한 것은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져서 정말 이것이 했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게시판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동에도 게시판을 활용을 해서 방역일자나 했던 지역들 이렇게 게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한 것에 대해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전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에 있는 것 좀 궁금한 것들 일단 여쭐게요. 682페이지 펴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현황중에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의료 기능강화 및 건강수면연장인데요. 이것이 2018년에는 6억1700만원 정도 됐는데요. 한 절반수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3억1000만원 정도로 줄었고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3억3000만원 쯤 됐는데 8600만원 쯤 이렇게 줄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산 관계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한 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가 과가 분과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687페이지 펴봐 주십시오. 687페이지 맨 위에 의료기관하고 뒤 페이지까지 여쭐 건데요요. 의약품 판매업소까지 해서 이것이 전년도하고 달라졌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2018년도 자료랑 2019년도 자료가 달라져요. 그 내용도 한 번 파악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달라졌는지?
준영
조준영위원
2018년도에는 1개 업소잖아요? 의료기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1개로 시원치과 이렇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이 자료가 18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2018년도 10월1일 1개년도 이렇게 받아서 아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구나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개요 부분에 보면 2018년도 의료업소가에 비해서 19년도 의료업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개소 증가했고 약 업소도 35개 정도 증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잘 살펴 주시고요.
편 김에 그러면 건강증진과는 745페이지에 보면요. 예산 집행내역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목이 좀 달라진 것이 있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비가 19년도에는 없거든요.이것도...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방문사업에 하시는 운동처방사 인건비 관계로 그것이 통합증진사업에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구비를 좀 줄이고 이쪽에 보조금으로 할 수 있도록 돌려가지고 지출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돌려서 지출하는 데 무리는 없었고 나갈 것은 다 나갔습니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이렇게 질의하고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보충자료에 보시면 저희 어린이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점검결과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시더라고요. 저희가 보통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의료사고가 같은 것이 워낙 예민해져서 이 결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하는데 미흡조치 되어 있는 곳은 어린이 관련 산부인과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이 궁금했던 것이 혼자 이것을 다 보실 수 있는지 현장에 가면 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지금 담당자는 혼자뿐이신데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두 분이 집중적으로 보시지만 저희들 공무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날 일정 조정해서 함께 나가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상반기, 하반기 숫자를 나누어 가지고 꼼꼼히 보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하루에 많은 날은 한 5건∼6건 이렇게 보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보건소가 공식적인 자료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평가가 되지만 최근에 가까운 곳에서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력이 충분한가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지금 공무직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예방접종 시즌이 되면 기간제를 또 고용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심장제세동기 업무실적 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어제 설치 기준이나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모품 지원 비용은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찾아봤는데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혹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상반기가 되어야 나오겠지만 담당자하고 업무실적보고 하고 이러면서 지적사항 보고 할 때도 향후에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연초부터 좀 계획을 세우자. 제가 서동하고 금사역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모품에 대해서 부담스러우면 그것이 4년마다 한 번씩 교체 하는 것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조례하고 법령에 저희 소모품비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중 이용시설이다 보니까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는 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섭외를 할 때 협조요청 할 때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최대한 서, 금사 지역에서는 그 외에는 사실 설치할 곳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보자 그리고 나머지 2020년도 도래하는 17개쯤 되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자기들이 스스로 교체한 곳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은 이게 늘 쓰지 않는데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쓰는 것이라서 이것이 이 정도까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 정부도 고민인데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는 2배 정도 됐지만 활용이나 보통 아파트 입주민들 카페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에 제세동기 있는 것 알아요? 분명히 홍보가 아파트 단지에 저도 봤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있는 것을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는지가 좀 눈에 정확하게 안 띈다. 제 눈에는 보이는데 주민들 눈에는 아직 여전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런 얘기들이 많고...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무시설인데 그쪽에 점검해서 표지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아파트가 좀 있어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권고만 할 뿐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한동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의 경우이긴 합니다만 이 공고문이 붙어 있어서 계속 쭉 저도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홍보 관련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 싶고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소모품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비, 시비로 50 대 50 내려오던 것이 구비 매칭을 하면 비율도 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지요? 35 : 35 : 30으로 바뀌었던데 내년부터는요. 소모품 비용 관련해서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이왕이면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 좋겠고 말씀하신 서,금사 지역이 92개소 쭉 보니까 올해 설치한 곳도 물론 의무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고 제가 봤을 때는 보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서,금사 지역에도 이것이 일반 주택은 지금 법상으로도 어떻게 위에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방법을 같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나 저희들도 행사 있을 때마다 박람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한 번 해 보니까 ‘아, 이것이 되게 쉬운 것이구나’ 이해가 되던데 안 해보면 어떻게 쓰지 순간 당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보와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 있잖아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로 응급차 지원요청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없습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보통의 경우는 119로 연락을 하시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119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락이 잘 안 오고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보건소 2019년도에 운영 실적이 19건 정도 되는데 한 건이 이번에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것이 그것이었고 물론 그것이 음성으로 판정은 났는데 그렇게 된 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9건 정도는 우리 보건소 훈련 같은 것 도시안전과나 저희 과 훈련에 활용되고요. 나머지 9건은 주로 행사 때 환자가 만약에 발생할까 싶어서 대비식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대비식으로만 움직이고 있네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보통 119에 신고를 하다 보니까 119에서 오다 보니까 이용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구급차가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간호사가 탑승할 경우에는 그것을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환자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운송할 경우에 정말로 그것이 대처가 되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 있는 것이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사실은 보건소 앰뷸런스는 언제든지 비상대기인 상태지요. 만일에 메르스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방호복을 입고 그것을 기사와 직원이 같이 앰플을 들고 오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 번씩 발생하는 감염병을 위해서 계속 대기를 두는 것이 옳으냐 마느나 어떤 경제적인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는 다른 기타 등등으로 구조, 구난 이런 것까지 119가 하는 일을 우리가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버리면 정작 필요한 감염병 관리에 의한 것은 저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 있으면서 119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대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대형 재난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응급 의료소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출동을 해야 될 때가 사실은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앰뷸런스는 위원님들도 특수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역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여론이 그쪽으로 아, 보건소는 내가 아플 때 갑자기 이송이나 이런 것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해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고맙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에 급식이 보편화 되다보니까 그런데 물 같은 것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것은 점검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학교 정수기에 관한 점검은 저희들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급수시설 관련해 가지고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집단급식소에 관한 것은 환경위상과 소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고 그러네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관이 환경위생과 사항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그럼 마약류 취급을 하는 그것은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마약류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전수조사는 아니고 시에서 20개소 이상 하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할 때 새로 마약류를 취급하게 된 업소라든지 과거에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있다든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또는 안 받은 곳 이렇게 해서 20개소 씩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구에 마약류 취급하는 병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취급업소가 제법 됩니다. 저희들이 337개소가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어지간한 병원 다 쓴다 그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치과가 주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통증 그런 쪽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치과에 제일 많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 아까 김태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년도 업무계획 하실 때는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한 점 정도 이것을 집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기구지요. 줄었던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한 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차량이 현황에서 뽑다 보니까 차량으로 별도로 빼서 줄어들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차량은 다른 데 잡혀 있나봐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현황에 보시면 보건소 차량 현황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중으로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방역장비는 그대로입니다.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대로 입니까? 예, 그러면 바르게 잡으셨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방문 전담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딱 준비하셨나 봐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준영
조준영위원
공무직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 25% 구비로 편성을 해 놓으셨죠? 전액 구비입니까? 전액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
준영
조준영위원
전액 구비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방문간호 등이 더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등록 대상자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인가요? 4600가구인가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한 4600가구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제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혹시나 애로사항이 있거나 더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의회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설명을 좀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일단 방문간호 인력으로 시선제로 가면서 내년에는 구비로 전액 확보가 되는데 당초에는 한 1억원 정도 부담하다가 내년에는 2억7000만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니까 상당히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당초에는 2억7000만원까지는 안 갔던 것 같거든요. 한 8000만원정도 이렇게...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1억을 부담을 했었는데 내년도 되면 2억7000만원 정도 하니까 한 3억7000만원 정도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보다 늘었네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역보건법에는 방문전담인력의 경우 인건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지침에는 공무직은 지원을 하되 시선제는 제외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그 내용을 넣어 가지고 결의를 한 것이 지역보건법에는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데 지침에서 인력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런 의결을 해서 했는데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놨거든요. 지침을 바꾸어서 시선제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상태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구가 취약계층들한테 방문간호, 방문서비스를 하는 것이 조금 더 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도 좀 의원님들도 그렇고 신경을 좀 쓰실 것 같아요. 향후에 조금 더 강화하실 방안은 있습니까? 애로사항도 말씀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일단 인력이 지금 11명인데요. 앞으로 동 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방문인력을 좀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줄어들고 그러면서 방문 인력이 방문사업도 하면서 건강지원센터에 거기에도 투입이 되어서 같이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 상에 조금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부산시에 있는 전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드시겠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서3동에 하나 있고,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서2동
준영
조준영위원
서3동에 하나 있고 마을건강센터 제외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서3동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남산동에 동사에다가 넣으실 것이고 또 한군데가 장전3동에 동사에 넣으실 것이잖아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쨌든 우리가 올해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 4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나를 받아오셔서 참 잘 하셨습니다. 칭찬 드리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계획이 뭐였지요? 중장기계획이.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권역별로 제대로 건강증진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센터를 세울 계획으로 있어서 남산동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일단 그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형태로 공모를 받아서 거기다가 하면 금정은 조금 누락되고 빠지는 그것이 없이 촘촘한 의료보건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사실은 이것이 들어갈 곳이 마련이 되어야지 현실적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재무과라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의 정책 방향의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장전3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보건계획인가요? 보면 이름이 정확하게 뭡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장전3동은 취약계층이나 건강 취약계층들이 없는 좀 덜 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 맞도록 설치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제가 내년에 또 드릴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다른 데도 지으면 좋은데요. 먼저 들어갈 곳도 좀 강력하게 집행부내에서도 말씀하실 것은 말씀하시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장님 역할이 큽니다. 이미 말씀 주셨기 때문에 더 답변드릴 것은 없고요.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지역방재단에 방역약품을 한 번에 다 내려다 주시는 것이지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 이것이 식독재 같은 경우는 관리 주의가 되게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물이랑 희석해서 쓰는 것이라서 이것 한 번에 받아서 다 쓰시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쓰시는데 약품을 받아 가시면 어디서 보관하십니까? 조례나 이것을 봐도 그런 것은 하나도 알 수 아볼 수가 없어서...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 약품은 동별로 상황이 달라서 좀 알기가 힘들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식독재 같은 것은 최근 얼마 전이었나? 바퀴벌레 약이었는데 클로리피리포스인가 그것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쓰지 말라고 했었고 발암물질 나온다고 해서 한 동안 수거 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사실은 그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주민분들인데 관리하고 약품 희석할 때도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저장하고 보관하는 것을 어디서 하시는지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동에는 사실 저희들이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100% U등급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나영
문나영간사
저도 안 그래도 식약청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식독재는 사실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냥 동에 내려다 주고 그 분들이 어디로 갖고 가시는지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리고 또 방재단분들이 저희 주민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호할 수 있을만한 약품 쓰시면서 분명히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그지요. 안전보건 이 교육은 하시는데 관리는 따로 안 하셔 가지고...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동에서 계속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한 해 두 해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 가지고 저희들 보다
나영
문나영간사
사고가사실은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영
문나영간사
그것 관련해서도 사실은 매뉴얼이 조금 준비되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내려줬을 때 얼마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어디서 보관하시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아까 조준영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 제안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똑같은 문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격차가 건강지역 격차 해소 문제에 있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가 부곡1동 올해의 업무계획에도 있었잖아요? 부곡1동과 남산동을 고려한 저희 업무실적 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런데 부곡, 남산동은 실제 부지가 없어서 장기적으로 최봉환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부지 매입의 어려움이 있고 설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인데 부곡1동은 실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설치가 안 됐는지?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도 저희가 총무과하고도 많은 협의를 했는데요. 자기들 그쪽에 하고 하여튼간에
명숙
원명숙위원
4층이 빈공간은 있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 제가 부곡1동하고 그 지역에 사실은 하나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현장 점검을 가고 많이 뒤져 봤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하기에 곤란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서 도저히 이것은 오히려 어르신들을 낙상사고를 나게 하는 위험이 더 큰 지역이 대다수라 도저히 그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장전3동 같은 구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부곡동하고 물론 대로를 건너는 그 문제는 있는데 멀지 않으면서 또 그 지역이 아파트가 많지 않고 원래 옛날부터 계시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라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감안해서 부곡동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장전동에 세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사실 주민제안 주민분들이 통폐합하면서 제안하신 사업이라서 저희가 봤을 때는 우선 설치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설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인력 이런 비용에 대한 고민이 좀 있겠다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인력도 방문간호사 문제 이것이 사실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같이 연동되는 문제라서 사실은 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질의를 했었고 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 사실 치매안심센터 업무량이 작년에 비해서는 되게 안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량도 많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량이 어마하게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보건소 내에서 인력이 제일 많은 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것이 치매 문제가 단순히 센터에서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센터나 또 치매안심마을도 만들어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력지원이라든지 사업이 더 커질 것 같고 계속 지역주민들과 같이 하는 선제적인 마을이 보건사업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한 70%밖에 권고 인력에 16명이 총 24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안심마을을 또 하려고 하니까 그에 또 인력이 매주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력이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러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치매정책과라고 해서 과가 또 신설되고 그 과들 중에서도 이것이 4개 정도 계를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정신팀 해서 부산시에서 한 30% 정도 팀이 정신치매팀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항도 못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실상 업무계획에도 팀 신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총무과에서 질의 답변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어쨌든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과장님 표정과 말씀을 보니까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최봉환 부의장님이나 원명숙위원님, 김태연위원님, 문나영위원님도 해당 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지만 건강격차 해소의 그 취지를 항상 우선 1순위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아까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제가 임기 끝마칠 때까지 챙겨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은 원명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답을 이렇게 하시는 사이에 일단은 만들어놓고 권역별로 관리가 되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그러하니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일이고요. 설치 이전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계획 세우시면 좀 그대로 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책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것이 고려되어야 되지만 행정은 원칙을 먼저 지킬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서3동에 있고 그 다음 남산동, 장전3동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운영조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연해서 이 말씀드렸고요. 이쯤하고 질의 순서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건강증진과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치매대상자 검사 프로그램 운영 전부 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만큼 업무량이 많이 가중되었을 텐데 맞춤형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를 들면 환자가 한 명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점검를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상태가 그에 따라서 진료를 달리해 주고 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전반적인 운영을 보면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고 해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안심센터를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또 반대로 우리가 가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교를 해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치매이동검진 같은 경우는 좀 줄었어요. 아직까지 물론 1년이 안 되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다른 프로그램이나 사례들이 늘어난 것과는 좀 비교되게끔 오히려 증가폭이 없다 라고 보여 지는데 치매어르신들을 모시는 가정 내에서는 함께 다니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 진단을 받는 것이나 어떤 치매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등급을 받아야 하다 보니까 또는 그 상태를 알아야 되다 보니까 방문을 해서 뭔가 접수를 하고 해야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방문과 관련해서 불만들이 많으세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우리 방문 간호인력 있지 않습니까? 방문사업에 그 분들이 사전 선별검사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돌면서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그런 쪽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멋들어진 기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도 많은 지원사업,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외에 찾아볼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혹시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하고 또는 가족의 아니면 지인의 권유로 오시는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에 비율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신이 좀 정상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80∼90%는 본인 스스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본인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것에 대한 치료나 아니면 지원이나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혹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본인은 잘 모르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좀 숨기고 싶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 대상자만 고민을 해서 그 대상자 연령이나 아니면 어떤 장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대상자라고 유추할 수 있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그와 아울러서 그 주변인들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안심사업 자체가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모바일이나 인터넷홍보 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르지만 이것은 좀 별개로 지류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사실은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759페이지 제가 한 번 볼게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018년도보다 19년도 예산이 좀 더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751페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759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018년도보다 2019년도 9월30일로 집행내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출생이나 이런 것은 별 변함이 없는데 이것은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인건비에서 많이 올라간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기초 시간당 임금도 올랐고...
봉환
최봉환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상자가 전에는 기준소득 얼마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셋째 아이나 쌍둥이 이런 것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더 한다든지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지원액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인가요? 신생아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대상자가 중위 소득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180%
봉환
최봉환위원
소득의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소득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지금 현황은 올해 2019년도에 신생아가 한 몇 명 정도 태어났나요? 그런 통계는 총무과가 아니면 잘 모르시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3년 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를 예측하자면 지금 통계 추세로 볼 때
봉환
최봉환위원
우리 금정구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금정구에 지금 한 900명 정도 예측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말까지?
현선
황현선보건소장
예, 1년으로 생각하시면 지금 3년 전만 해도 1100명 정도는 태어났는데 지금 계속 출생수가 그래프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정구도 벌써 1점 대에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0.98 정도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0.97 이렇게 추세를 한다면
봉환
최봉환위원
900명 정도 예측하네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인구수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제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사망과 출생비를 보면 지금 이미 사망수가 출생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총무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9월말 기준으로 664명 9월 달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34명밖에 신생아가 없었어요. 그러면 34명 평균 한 50명씩 이렇게 밖에 50∼60명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신생아가 뚝 떨어졌어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900명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900명 넘기기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900명 넘기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가지고 동별로 제가 한 번 빼봤습니다. 인구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서1동 같은 경우에는 6명, 서2동 17명, 서3동 26명, 금사회동동은 그래도 조금 많네요. 19명, 부곡1동 13명, 부곡2동 44명, 부곡3동이 87명, 부곡4동이 34명, 장전1동이 39명, 장전2동이 32명, 장전3동이 84명, 청룡노포동이 20명, 남산동이 71명, 구서1동에 67명, 구서2동이 97명, 금성동 2명 신생아가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인구 감소가 확연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이것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연간 사망자도 보면 한 1700명∼1800명씩 금정구에서 사망이 나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자가 배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여러 과의 자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일단은 마이크 켰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업을 하신 것 중에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사전예방사업을 잘 하셨는데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A형 간염에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이 젊은 층 20∼30대가 많아서 이것은 지역에 대학을 두고 계시는 문나영위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신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질의를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새치기를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요. 2500만원 예산에 소인이 70명 그리고 대인이 250명 2회니까 소인 140명 2번이니까 70명 곱하기 2 그리고 대인도 250명 곱하기 2해서 2번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640명 이렇게 되는데 성과를 보니까 상당하거든요. 한 1235명인데 이것이 2500만원 예산으로 가능했는지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또 대학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장전권역이나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정구 특징이 대학이 많고 젊은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는 지금 20∼30대 같은 경우는 오염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A형 간염에 대해서 면역이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래서 미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A형 간염을 접종과만 받는 유료접종으로 굉장히 한 4∼5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올 6월에 부산에 A형 간염 유행이 있었습니다. 수영 모 음식점에서 조개 젓갈을 먹은 사람들에서 많이 폭발적으로 유행이 되어서 지금 추가로 다른 쓸 수 있는 예산을 돌려서 접종약을 더 구비해서 사실은 접종수가 많이 더 늘어난 상태일 것입니다. 내년하고 계속 앞으로도 A형 간염이 지금 젊은 세대에서 계속 면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이 다 될 수 있도록 향후 몇 년간은 유료 접종에 접종약값만 받는 접종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감염병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A형 간염만 신경 쓸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금정구가 대학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 우리 올해 업무협업 추진상황 관리카드 내용중에 우리 보건소는 건강증진과던데요. 이동건강체험터를 운영을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업들이 좀 대상들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경로당에 나가시ㅣ는 것은 오래 됐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애로사항도 있더라고요. 우리 책자에 보면 한 번 나갈 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그것을 어떻게 많이 모이게 할까 그것을 사회복지과나 생활보장과 등등으로 해서 협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해 드리려고 노력 중이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월26일난 외국인건강박람회를 하셨던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건강박람회는 사실 우리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도 또 유학생들도 지역의 특성상 있어서 이것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월26일날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선정은 어떻게 하셨고 이것을 하신 이유가 취지가 뭔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실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취지는 결국은 협업을 하실 때 보건소에서 타 과들하고 쭉 연계를 하시는 부분에서 다른 사안들은 다른 협업과제들은 없었는지 왜 이 과제를 선정하셨는지 또 궁금한 것이지요.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말씀을 좀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산대학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다른 부서라든지 해서 그 안에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원래는 금정이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염병이나 이런 데 취약하기도 하고 또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많이 켜진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 없겠나 하는 대학측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도 있고 우리도 이때에 검사를 좀 받게 해 달라 이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각 부서와 여성가족과부터 다른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부산대학에서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외국어대학도 하고 계속 했었는데 여러 기관들이 외국인 학생들도 보험 적용을 받는 어떤 방법이 길이 많이 모색되었고 또 일 하러 오는 외국인들도 직장에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방안들이 우리나라에서 중앙에서부터 벌써 준비가 되다 보니까 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아직 더 검사를 하고 건강을 체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부산대학교에서 할 때 또 필요한 다문화부터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검사를 하시고 건강에 대한 상담도 하시라고 이렇게 아직 문은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5∼6년만 좀 지원을 해 주면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어려운 보험이나 건강에 대해서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각도로 다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자연스럽게 협업 거기서 빠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지금 5∼6년 이상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대상자들을 다양화 하는 것들 어디 빠지는 것들이 어떤 대상들이 빠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분들도 우리 사회에 오셨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등등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중앙에서도 법을 만들고 기반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신 것도 많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4월26일 날 한 차례 이렇게 하시는 것은 협업과제로써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 사실은 이 과제 자체가 주제가 덜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협업과제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향후에도 이 부분도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영
문나영간사
더 할까요?
종원
최종원위원장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진행을 하시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문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하십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실 기장이랑 원자력이 랑 가깝잖아요? 주민센터마다 요오드 약 같은 비상약은 조금씩 구비되어 있고 도시안전과에서 방사능 터졌을 때 매뉴얼 빨간책 있잖아요? 잘 읽어 봤는데 가까운 데는 해당이 되도 또 나머지는 알아서 처치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엄마들은 사실은 관심이 많아요. 기장 같은 경우는 키트 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있고 상시로 구청이랑 보건소에서 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금정구는 아직까지 그렇게 선제적으로 구청 내에서 하는 것 말고는 동네에서 하는 것도 많이 없고 최근에 부산시에서 라돈 측정기를 대여해서 주민센터에서도 빌려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원자력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방사능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조치할 수 있을 만한 비상약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3층에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양인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커버할 수 있는 양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원전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받으러 오는 것 보다는 지하로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이...
나영
문나영간사
대비 매뉴얼 보니까 구청에서 모여서 가고 또 학교는 학교마다 또 모여서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사실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는 준비는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상시로 대피 못 하셨던 분들도 할 수 있는 조치물품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다른 제가 주민센터 가서 부곡동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2층에 한쪽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좀 잘 보일 수 있게 보관하고 약품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서...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방사능 관계는 업무가 도시안전과 소관이라서 저희는 응급 생물테러 관련해서 그 관련만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약품이 구비되어 있다면 배부라든지 관리도 도시안전과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안전과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보건소는 이런 곳은 아무래도 주민들은 가장 가까우니까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현선
황현선보건행정과장
방사능 업무 자체가
나영
문나영간사
예, 약품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사실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건의도 많이 할 것이고 우리도 대비를 하자고 충분히 건의하고 만일에 재난이 닥쳤을 때는 어쨌든 보건소 직원은 그런 상관없이 민원을 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의에 판단을 해서 주민에게 적절히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게 되겠지요. 어쨌든 그때는 안전과에서 줬던 어찌됐건...
나영
문나영간사
예, 매뉴얼이 있으니까 다 조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장님도 사실은 의원 시절에 그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셔 가지고 매뉴얼 책자 보고 되게 뿌듯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도 같이 한 번 협업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가는 것이 맞는데 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계속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시책사업인데요. 보듬어주기, 안부 묻기, 관심 가지기, 생명지킴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니까 잘 하신 것 같네요. 사실은 이것이 자살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적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기존에 해 오셨던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1년 단위로 끊어가니까, 챙기는 것이 다음에 시책사업을 다른 것을 하더라도 그 과에서 하실 때 맛도 나고 시책사업이라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묻더라. 준비를 더 철저히 하실 것 같아서요. 이것이 또 고위험군 발굴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연계를 하시는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게이트 키퍼 100명 120명 이렇게 항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교육도 하시고 양성도 하시고 하는데 그 사업하고도 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혹시나 앞으로 향후의 계획이 추가로 더 있다면 그 부분도 말씀을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의 극단적 선택을 막느냐 안 막느냐는 사실은 순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카톨릭 대학교 학생들하고 작년에는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통.반장 분들 교육을 해서 지역에서 외부와 단절하고 또 우울 형태를 보이면서 위험해 보이시는 분들을 우리 상담센터로 의뢰를 했고 이번에는 카톨릭 학생들한테 많이 교육을 시켜서 어떤 지역 그것을 보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순간적인 선택을 하고 우울감이 있을 때 우리 정신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상담을 해서 지금 치료 잘 받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몇 명을 어떻게 했다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보안관이라고 해 가지고 CI를 만들었습니다. 모자에 하트를 넣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 번 CI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영
조준영위원
한 분이라도 더 상담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요. 안 보내셔도 됩니다.
순남
박순남건강증진과장
저도 잠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게이트키퍼 양성은 계속 확대 되어야 되고 일단 우리 금정구에 오면 우리 금정산에서 좀 자살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정산 산악회를 중심으로 해서 게이트키퍼 양성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까 민간협력 말씀해 주셨거든요. 통장님들이 어쨌든 관에 소속이기는 하지만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산악인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잘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협력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개의 14시0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긴 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서꿈숲 작은도서관을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곳이 이번에 원래 처음 만든 곳이 아니고 일전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 해서 다시 새로 개관을 한 곳인데 앞에 그 도서관이 사실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원래 당초 그 목적이 도서관의 목적이 아니었고 공원녹지과에서 일 하시는 분들 쉼터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주민들은 활용을 하지 않았었나요? 거기를.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책들이 있어서 주민들도 왔다갔다하시기는 한 모양인데 주로 일 하시는 분들의 쉼터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관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곳에 아까 말씀하신 쉼터의 기능이거나 어쨌든 조그마한 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도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책을 보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큰 문제가 계단이고 그 다음에 통로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소리 때문에 오며 가며 사람들 소리가 울리는 것이 있어서 그 곳이 앉아서 뭔가를 집중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그 부분도 수정이 되셨는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관한지가 10월25일 날 문을 열어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실 때 소음과 관련해서는 따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창호도 다시 보완을 했고 바닥 작업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다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이 초반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빈도나 실용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한 번 살펴보시는 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한 번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이 또 풀숲이잖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방역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아이들도 오라고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풀숲 이런 것은 해충이나 모기나 이런 부분들에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 도시숲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도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아까 우리 김태연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민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거기에 이번에 그 건축물 확인은 하셨습니까? 그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어떤 건축물?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그것이 지금현재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처음에 지으실 때 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신다 아닙니까 그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앞에 도시숲 조성하면서 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런데 사실 옛날 사진이 다 있습니다.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콘크리트였는데 도시숲을 해서 음악회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처음에는 도시숲의 북카페 한다고 이것까지 허가 넣는 단계에서 조금 여러 가지가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랬는데 거기에 건축 허가 받은 것 아시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옛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다 사실 지역을 위해서 북카페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보니까 행정 절차가 좀 빠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서관 만드는 데 이것 가설건축물인데 기간 연장 안 하셨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 상태가 안 하면 이것은 대장에 허가조건이에요. 허가조건에 존치기간이 2018년도 5월27일까지예요. 5월 존치가 만료가 되면 다시 존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오늘 이 감사 끝나면 건축과하고 기간연장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모르고 하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간만료가 지났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은 다시 존치기간 연장을 해서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1년 동안 작은 사업 큰 사업이 많으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내년에는 더 큰 일이 많아서 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산성터널이 양쪽으로 항상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조금 늦게 챙겨 봐가지고 주민공청회가 왜 아직 안 생겼나 보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었더라고요. 부곡교회에서 또 바로 부산시로 민원을 넣으셔서 저번에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고 그 공사 안에 준공 자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계속 딜레이 되는 것을 찾아보니까 가시설해야 되는 것 시공사에서 원래는 덮고 나서 또 깎아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지금 바로 너희가 올려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원래는 그 가시설이라는 것이 지금 윤산터널 공사를 하면서 가시설을 H빔이랑 가시설들을 다 박아놓고 공사를 하는 중이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분들이 그것을 다 뜯어내고 나가야지 완공이 되는 그런 상태지요. 그런데 저희 공사에 좋은 점이죠. 지금 그것을 다 다시 덮지 말고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쓰겠다. 거기서 예산이 10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예산을 아끼고 저희도 아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예.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거기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돈을 안 주고 그대로 받아서 공짜로 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건설본부측에서는 그 돈을 계산해서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얘기를...
나영
문나영간사
시에서는 측정예산을 한 20억원 정도로 구가 이득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은 시의 입장인 것 같고, 건설본부의 입장인데 또 구는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시공사에서 주는 자재비를 저희가 맡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본부 설명이 가설 방음비를 한 30% 주고 강재비, 철재비를 한 70%정도 하면 구에서는 그래도 부담액을 한 10억 원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랑 합의중이다. 합의가 됐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합의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거기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요청한 대로 줄 수는 없고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서 일단 협상을 해봐야지요.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준공 날짜는 내년 3월로 합의를 했다고 하시고 맞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윤산터널의 준공일이 3월11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저희가 이후에 착공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착공은 3월달에 실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아직 자재비는 그럼 합의가 안 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건축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재비는 저희가 건설본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업체측으로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지요. 시공사 한신공영으로 바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업체측으로 바로 주도록...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준 것 말고도 업체에서 또 제시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업체에서도 한 10억원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정확하게 금액이 산정된 것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감가상각도 있으니까 저희가 달라는 대로 줄 수는 없고...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저희가 금샘도서관을 준비한지 꽤 됐는데 계속 착공이 미뤄지면서 행정 낭비에 이렇게 되면 또 예산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부산시는 부산시 입장이고 저희는 저희 입장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강력하게 밀어 부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공사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피해 보는 것이 더 많거든요. 주민 민원도 저희가 먼저 받았다가 결국에는 틈도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몇 개월 사이에. 그런 것부터 해서 주민 반발까지 해서 구에서는 시에 건설본부에 좀 정확하게 민원을 주시고 금액같은 경우도 구에서는 이후에도 제 생각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다 빨리 하라고 했는데 명시이월이 평교과가 제일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 구에서는 행정낭비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지금 발주는 다 된 상태라서 업체측에서 20억원 정도 선급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을 다 줄 수는 없고 10억원 정도는 일단 자기네들도 자재를 마련을 해야 되고...
나영
문나영간사
그렇지요. 사놔야 되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또 터널 위에 올라가는 방진매트는 독일 수입산이어서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영
문나영간사
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10억원 정도는 저희가 올 연말까지 한 11월중에는...
나영
문나영간사
사실은 저희는 거래처에 돈도 줘야 되고 자재비도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실은 공사가 정리가 되고 돈 거래가 끝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나영
문나영간사
강력하게 어필하셔 가지고 구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은 의회랑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들이 사실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기다린다고 이것은 능사는 아니니까 건설본부에 좀 세게 어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이후 계획되는 것은 한 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마칠까요?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제가 가볍게 이것은 저희 이번에 관내 대학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갑자기 또 부산대가 많이 생겼어요. 이것 이렇게 부산대가 갑자기 급하게 많이 올라온 것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많이는 안 생겼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많이는 아닌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 4개 대학에 저희가 일단 대학협력사업으로 골고루 400만원씩 일괄 똑같이 나누어 드렸고요. 그 외에 새로 생긴 사업이 부산대 지역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부산시장님이 올해 새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부산대학교에 직원을 파견 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 예산은 없네요. 그러고 보니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지역협력팀으로 저희 직원을 파견하면서 그 직원이 일단 부산대학이 금정구에 있다 보니 금정구와 제일 먼저 일을 해보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하셨고...
나영
문나영간사
선제적으로 들어온 것이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또 그쪽에서 제안을 하고 오니 저희는 반가운 일이지요.
나영
문나영간사
좋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예산없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번에 금정 북페스티벌도 부산대 돈 3700만원으로 저희는 100만 원도 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사업도 했고...
나영
문나영간사
치유 인문학도 하시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치유인문학은 저희 대학협력사업 400만원짜리고요. 그 밑에 있는 시민인문아카데미는 7월달에 북파크 개관하면서 8주를 운영을 했고 그리고 지금 11월, 12월 또 8주차 시민인문아카데미 2기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주변에서 보니까 어머님들 관심 많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엄청 좋아하십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런데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맞는데 그럼 저희는 계속 부산대랑 연결해서 사업할 의향은 있으신 것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잡고 있어 보려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저희가? 프로그램 사실 좋으면 관내 대학을 충분히 활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지금 한 군데는 계속 와인 소믈리에 과정만 하시고 이렇게 되니까 좀 골고루 특화된 분야가 있기도 하지만 부산대만 인문학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니까 골고루 해서 좀 여러 대학교가 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 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유치원 관련한 경비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지원 관련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라는 이 자료를 봤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작년에 유치원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언론 보도를 많이 탔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그런 말씀들이 나왔었고요. 그때는 저희가 당장 뭐라고 답을 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도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 때 동래교육지원청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금정구 관할 유치원에 감사는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없었다. 그리고 지적이 되더라도 그것이 원장 수당이나 인건비성 그 개인의 문제였지 학생들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학생 복지를 위해서 주는 것인데 그것을 빌미로 교육 경비를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사실은 유치원 뿐만 아니고 저희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브니엘정선학교 채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세금이 체납된 것이 많은데 앞전에는 이런 보조금 차원에서 1억원이 시설투자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혜택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주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운영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을 했었었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 제재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궁금한 것이 여기서 근거는 보조금 집행을 중간실적이니 중간보고서 검수니 해서 하시면서 근거를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서 지급과 미지급의 기준을 정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안 그래도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논의는 하고 계시는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니엘학원 안에 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학교의 학생들이 동시에 하나의 식당을 이용하면서 줄을 서서 먹으면 뒤에 줄서 있는 애들은 식은 밥에 식은 반찬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브니엘을 신청해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추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것이 그 학생들 탓을 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납이 됐다고 해서 그 학생들의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은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이 사항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 기관에서 이런 지원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하길래 어떻게 하기로 정리가 됐는가 또 어떤 근거를 마련하셨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쭤본 것이고요. 사실 운영의 문제지 그것이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복지나 이런 지원 부분은 감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운영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에 대한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계속 해 주십사 혹시나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으시면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평생학습 관련 용역에 대해서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11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러면 용역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내년 사업계획이 대충 잡힌 상황이 된다 그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미 9월달부터 수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는데 내년 한 해를 용역 결과 없이 그냥 보낼 것이냐 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좀 달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은 반영을 해서 해보겠다 라고 자료를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색 인문학
명숙
원명숙위원
4색 인문학.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저희가 사업 중에 4색 인문학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금정구에 있는 4개 대학의 4가지 색깔을 다 담아보자. 지금까지는 보통 하면 한 개 대학에서 한 강좌를 8차시나 10차시까지 꾸준히 운영을 하지만 저희가 4개의 대학을 다 묶어서 각각 2차시씩 끊어서 4개 대학의 교수님들이 각자 자기 대학의 색깔을 담아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보려고 사업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를 들면 대동대, 카톨릭대가 가지고 있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부산대, 부산외대
명숙
원명숙위원
보건의료영역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색깔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각 대학의 특성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인문학이라든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4가지 색깔을 담은 인문학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또 다른 신규 사업은 없으신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다른 신규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저희 과에서 구상하는...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그때 주신 중간 보고서를 봤는데 이것이 사실 용역이 그렇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중간보고서는 일단 현황 파악 수준이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수업) 분석까지 딱 그까지만 쓸 수 있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뒤에 비전 체계도하고 사업 제안한 내용은 사실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6월 달에 용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내용이 없었겠는데 내년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올 사업 내용을 잠시 여쭤보면 저희가 평생교육과가 어쨌든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센터
명숙
원명숙위원
예, 행복학습센터가 있고 그리고 학습곳간하고 이번에 또 신규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사업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빌리지는 도시재생으로 하는 행복마을에 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야학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성인 문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이것이 지금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구도 자체가 위치 자체가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여름, 겨울 특강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고민을 쭉 해서 진행을 잘 하고 계신데 적은 예산으로도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이 주로 참 다행스럽게 구서2동과 남산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위치상.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금정구 전체로 혜택이 안 가는 문제가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발생을 해서 제가 봤을 때 고민하시는 것이 야학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소확행도 고민을 했고 행복학습센터도 그래서 공연하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공연예술지원센터하고 대동대랑 분산시켜서 어쨌든 학업의 효과를 같이 공동으로 가져가는 야학과 함께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프로그램이 또 비슷비슷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중장기 목표와 함께 계속 말씀드렸던 주민센터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문화회관, 도서관, 주민자치회 다 가지는 주민센터 또 있을 걸요. 도시재생에서 하는 행복마을 그다음 사회보장과에서 건강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전부 다 통 털어서 중복을 방지하고 각각의 기관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자 라고 했는데 이것이 용역결과물에 담겼을까가 지금 제일 관심입니다. 사실은 이 파악을 외부 기관이 물론 동의대 교수연구진들이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는 방향 설정은 굉장히 잘하실 수 있으나 금정구의 특색에 맞는 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우려 지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은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드셨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주민프로그램은 수정을 하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문화회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담길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운영 주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각각의 운영주체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단 의결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수강료를 받아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려고 하면 인기있는 강좌 그리고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꾸준히 가야 되는 한 번 하신 분들이 절대 안 나갑니다. 거기서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인기강좌로 수강료를 받아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 안 하고 꾸준히 가십니다.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한 번 그것을 들으신 분들은 일단 저희가 제재를 가하고요. 1년에 3개 이상 다른 프로그램도 못 듣도록 새로운 신규 회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다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바꿔 왔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저희가 그 강좌를 듣고 나면 올해도 저희가 만든 것 중에 다누리재능기부학교 라고 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강을 마친 수강생들이 나와서 장애인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 가서 직접 자기네들이 배운 것으로 자원 봉사활동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도를 해 가는 것이 저희 평생학습프로그램 쪽이고 그것이 문화회관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동급에서 놓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전 부서가 진행을 하고 이 관이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하는 평생교육과에서 그러면 문화회관에 이런 사업 도서관에 이런 사업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려 주시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고 그 용역결과물에 그런 것이 담기면 참 좋겠다 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잘 되겠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현장과 학문이 얼마나 잘 매치가 될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구체적이지 않다면 저는 여기 계신 제가 그때 용역 중간보고 이것 받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팀장님들이나 담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최고의 행정전문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고민은 제일 많이 합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소화를 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분 질문은.
종원
최종원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던 평생학습빌리지 이것은 시 공모사업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시 공모사업 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희망숲속마을이던데 희망숲속마을은 뭐가 지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굳이 희망숲속마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빌리지가 행복학습센터로 되어있는 다섯 군데 행복마을 중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다섯 군데 중에 작년에는 서3동이 행복학습빌리지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올해는 부곡4동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선정이 안 되면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공모사업인데 문제는 이것이 희망숲속마을에 도시재생에서 주민교육사업과 관련해서 2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굳이 이것 말고도 시에서 하는 행복마을 지원사업비도 받고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그램은 어찌 중복은 안 되던데 어쨌든 이것이 주민프로그램사업에 대한 지원인데 시로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다른 행복마을로 이렇게 꼭 학습센터로 한정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시에서 공모 주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년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는 제안을 하실 수 있겠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작년부터 하던 사업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형평성으로 봐도 다른 행복마을이 삐치던지 다른 마을공동체는 삐치던지 다른 마을공동체는 사실은 지원받을 때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행복마을은 일방적으로 어쨌든 2억2000만원이 있고 행복마을사업비 또 따로 있고 여기도 또 따로 들어가고 제가 보건대 쳐내기도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용역으로 넘어갈 텐데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욕심이 많은 동에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욕심이, 삐치실 것 같은데 그 다음 소소한 야학은 아마 말씀하신 것같고 학습곳간 관련해서 이것이 원래 예산비용이 4000만원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대충 보니까 쭉 3000만원이 먼저 집행이 되었고 30개 시설에 강사비 지급이 되고 그런데 우수 학습곳간이 또 있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에.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돈이 남아서 한 걸까요? 아니면 계획을 원래 하셨던 것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앞에 부분은 강사비 지급이고 우수 학습곳간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강사비 지급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강사비 둘 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30개 중에 더 잘한 곳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공모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수한 학습곳간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혀 기준 제한은 없고 공동체면 다 가능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학습곳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다 저희가 그동안 진행상황이라든지 사업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지 하면서 우수 사례들이 있는지 자료들을 다 받아서 최종 선정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나중에 도시 재생도 지원사업을 내년에 또 하겠다 라고 했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학습곳간에 말씀이십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학습곳간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대상이 그러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유사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지요. 행복마을도 들어갈 것이고 마을공동체도 들어갈 것이고 물론 학습곳간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을기업들도 있고 공방들도 있고 좀 더 폭이 다양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공간지원사업에 대한 이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도 계속 지원센터들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계속 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뿌리는 거랑 구에서 뿌리는 것이랑 또 중복이 되면서 계속 뭔가 빠킹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도 지금 계속 마을공동체들한테 이런 모임들한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중복이 되거나 어쨌든 점검 전체적으로 구 단위하고 시에서 뿌리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과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고 이것을 전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없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올해 했던 사업 중에 인문아카데미 사업은 사람들이 많이 왔고 잘 된 것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만큼 다양한 연령대가 온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했을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강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컨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 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었고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사님들하고 일단 일정도 맞아야 되고 서로 가격도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아닌데 이 단체가 이것을 해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강사 인력풀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내년에도 또 하는 사업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결과보고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각 분기별로 해서 1, 2, 3, 4분기 결과보고를 해 주셨고 올해 것도 해 주셨는데 이 보고 하는 안에 내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나 수료인원을 기입을 19년도부터는 이 내용을 빼고 그냥 전반적인 문항에 대한 답의 비율만을 이렇게 작성을 하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도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료인원은 수료할 때마다 수료자에 대해서 별도의 수료증이 나가기 때문에 공문을 결재를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최종 그것이 안 들어간 모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학습자들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매해마다 또는 매 분기마다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는데 마지막 18년도 4/4분기 운영결과보고를 보니까 총 25개를 운영을 했는데 제가 수료사항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50% 이하의 수료상황율이 15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시작은 좋았는데 끝맺음이 너무 안 좋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것도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결과보고 하실 때 수료율도 좀 같이 넣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내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1/4분기부터 4/4분까지 끊어서 하다 보니 사실 더운 여름날 휴가 가고 싶지, 학습관에 가서 공부 잘 안 하십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우니까 이동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1/4분기는 그대로 진행을 했지만 8월 달에 여름에는
태연
김태연위원
특강처럼?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1일 특강을 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못 오시는 것, 수료율도 높이고 들어가는 강사비를 그대로 다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1일 특강을 운영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겨울방학 때도 저희가 그렇게 짧게 특강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분기별 수업이 아니라 학기별 수업으로 해서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학기별 수업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방학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특강으로 운영을 하시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특강 중심으로 가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짧은 8차시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길게는 16차시까지 12차시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금 더 길게 여유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태연
김태연위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 주셔서 정말 효과를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보실 때도 끝까지 얼마나 잘 끌고 나갈 수 있는가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운영결과보고도 그것을 감안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과 앉아계신 여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들으면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에 있는 행사도 나가야 되고 또 당인이기도 하니까 당에도 나가야 되고 등등 그렇거든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끼리 해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욕구에 맞춰서 강좌를 제공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기반을 만드는 도서관을 마련하고 또 작은 도서관 팀까지 다 포괄하고 계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팀장님들도 숙제도 많고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가지 수도 많고 민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니 또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지요. 저 혼자 말하는 것 아니지요. 주고받고 좀 하면 좋겠고요. 원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 중장기계획 세우시는 것들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거예요. 아까 저도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주신 부분에 중에 이것이 평생교육과에서 다양한 문화회관, 사업소 등이나 아니면 동 자치회 등등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포괄하고 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씀들을 드리는데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협업이나 같이 하는 민간 협치 부분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조직이 관료조직이고 유연하지 못한 특성이 있습니다. 또 유연하면 안 되는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이것이 융통성 있게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까 민선7기 들어서 협업과제들도 많이 세우시고 하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관리자급들은 팀장급 이상은 다 같이 하셔야 되는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직제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쭉 얘기한 것이 이 협업 등등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민간 협치 등등으로 해서 그 컨트롤타워를 누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직제개편까지 쭉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 평생학습중장기계획은 아까 원명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제안하신 여러 부분들이 담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평생학습에 관해서는 주무부서가 평생교육과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앞서서 재무과 관련해서도 우리 행정시설들 어떻게 할 거냐. 유휴공간들 주민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이냐 라는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과도 재무과가 빠질 수 없는 것처럼 평생교육과에서도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에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김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경비에 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몇 가지 제안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도 풀뿌리 교육자치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추진계획을 주셨고 지금현재도 추진중 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추진계획을 제가 받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 다행복지구를 만들기 위한 교육부의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는 예산액이 한 1억6000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각자 주체들이 있는데 우리 구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다음 교육청 이 3자가 같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는 작은 도서관 시스템 구축하고 공동체 활성화 중점 추진하고 지원청은 다행복학교 연계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고 부산시교육청은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제하자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없어져서 일단은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올해로 마무리 짓게 됐다 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 기능 수행이 사실은 작은 도서관 시스템 구축보다 이 본연의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아쉬움이 좀 남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버넌스나 공동체 활성화사업 부분에는 전체 우리 구에 배정된 1억2000만원 중에 150만원 정도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것도 작은 도서관 워크숍 개최였는데 작은 도서관이 사실 이 사업하고 연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학부모들의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향후에 앞으로 신경을 쓰시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이 사업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갔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도 좀 듣고 싶고 과장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계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성과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의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면 2월달에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이 왔습니다. 이틀 만에 사전신청서를 내라고 공문이 오고 이틀 만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교육지원청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제출은 일주일 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원청에서 16개 구군을 따지면 저희 구밖에 할 만한 데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저희 과 인력풀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들어 낼만한 데가 우리 구 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를 타겟으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만에 사전계획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해 보겠다고. 그리고 1주일동안 고민했습니다. 1주일동안 고민하면서 그 지원청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원청 담당자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대충의 계획서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교육청에서 컨설팅 다 거쳤습니다. 교육청에서 컨설팅해서 그래 이 사업으로 가자라고 확장된 것이 그 사업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다고 주신 것이 작년에 풀뿌리사업으로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막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을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나열해 놓고 6월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12월까지 그 돈 쓰라고 하면 프로그램 못 돌립니다. 저희가 그 사업들을 해봤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을 주면서 프로그램으로 사업 돌리라고 하면 연말까지 절대로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그래서 저희는 일단 큰 덩어리를 하자.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신 것이군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거점을 만들자. 일단 돈 쓰기는 제일 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청장님 공약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도 그 공약에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공동체도 갖다 놓고 교육지원청 사업도 들어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릴 것이고 저는 상호 윈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청도 자기네들이 거기에 오케이 했고 교육청 컨설팅도 다 거친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해서 교육부에서 최종 선정이 된 건입니다. 교육부에서도 풀뿌리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공동체 활성화 하겠다는 사업 아주 좋은
준영
조준영위원
아이템이 좋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아이템 좋다고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4군데 중에 저희가 당당하게 들어갔고요. 너무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의원이 질의했는데 그렇게 너무 당당하시면 그러면 제가 그쯤 해서 경위나 아니면 추진할 때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부터 Z까지 쭉 들었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9월 달에 서울에 다행복학교 관계자 분들과 함께 서울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 중간에 계속 교장단 회의도 개최를 했고 다행복학교 교장단 회의 그다음 저희 공동체하고도 만났고 그리고 워크숍을 1박2일 같이 선진지라고
준영
조준영위원
도봉구 갔다 오신 것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서울 도봉구하고 경기도 시흥시를 갔다 왔는데 사실 서울 도봉구는 이미 5년 차에 들어가 있었고 시흥시는 거의 10년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멀구나. 교육과 행정이 이미 5년 차, 10년 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 공감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 그 공감대를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만나야 되는지 충분히 보고 왔습니다. 내년에 교육지원사업에 예산반영 해 놓았습니다. 1000만원
준영
조준영위원
1000만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1000만 원 일단 마을교사양성사업하고 학교동아리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원 예산 반영해 놓은 것 일단 저희 기초작업으로 열심히 해 볼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주고받고 하려고 했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아니, 위원님 계속 다행복 때문에 너무 저 많이 부르셨잖아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불렀고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제 이 일을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교육문화 예술특구라면서요? 그렇고 지역내 교육격차 문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제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좀 있었고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 참 좋고 일단은 주신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까지 말씀하셨는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같이 하자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향 설정을 집행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자체에는 우리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도 있고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들은 제가 잘 들었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그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한군데 모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금정구에서는 동래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장인 구청장 그리고 총무국장님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 있는 또 위촉직으로는 학부모 대표들도 들어가 있는 그런 교육행정협의체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교육행정협의회
준영
조준영위원
그지요. 협의회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의회에서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제가 찾아보니 이것은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원청 조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원청이 조례를 따로 만들었습니까? 시 조례에는 제가 찾아보니 구청장과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면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청 조례도 시 조례를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충분히 이것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 라는, ‘우리 왜 안 끼워 주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의원인데 왜 안 끼워줘’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협의회에 당초에 왜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이것 빠져 있었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런 제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북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이미 들어가서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향설정 같이 합시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시 14시51분)
감사속개 14시07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제가 아무래도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교육환경, 교육 프로그램 이런 데 참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부분이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많이 여쭙게 되는데 이번에도 도서관 관련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작은 도서관 진행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설계하고 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설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는 조성 계획에 있어서 위치가 도시철도 장전역 1번 출구 옆에 있는 온천천변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변경이 됐더라고요.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안전도시국장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왜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온천천 중간에 그 건물이 툭 튀어 나와 있는 것이 온천천변에 있는 화장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 쉼터 그런 것들이 보기 싫으셨다.
태연
김태연위원
단지 보기 싫은 이유 때문에?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일단은 조류의 흐름에도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밑에 또 체육시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야 하니 저희가 빔을 박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문제 상 반대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의회에서도 조금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좀 빠진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고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지?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처음에 그 계획을 할 때는 건설과 하천관리팀하고 일단 의논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올렸고요. 저희가 사실상 무지하잖아요.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이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그런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절차에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혹여나 이렇게 계획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해서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사업의 위치가 변경이 됐지 그 도서관을 저희가 건립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치 변경과 보조금 지급은 달라서 괜찮다 라는 건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명칭도 그대로 온천천 작은도서관으로 진행이 되고 장전역사 앞하고 기존에 저희가 고려했던 거리도 20m가 채 안 되지 싶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항상 도시재생 이야기를 사업설명을 듣고 할 경우에 보면 SOC사업과 관련해서 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받았을 때 부지 변경 가능하냐 이런 것 변경가능 하냐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에 있어서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아마 주소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거리 부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거기가 부지가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것도 도로 위였고 지금 현재도 도로 위입니다. 도로부지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뭐랄까 그 위치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언급은 상관 없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목표를 설정하시잖아요. 처음에 그 온천천변에 도서관을 세우겠다 라고 한 목적, 취지가 어떻게 되시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 구가 청장님 공약이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단 SOC사업에 다른 구가 작게 제출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구가 6개나 신청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팀이 금정구 전체를 아마 다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도서관과 차별화된 저희가 부산시내에서도 이렇게 천변에 작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이 올라가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시하신 조성의 목적이 아까 말씀하신 독창적인 공간 조성으로 온천천변을 활용해서 볼거리를 창출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장전지하철역쪽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목적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수정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볼거리 창출 단지 온천천 옆에 역사옆에 있어서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 해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일단은 도서관의 모양이 역사에 붙어있으니 기차 모양을 좀 담았고요. 그리고 전면은 저희가 테라스로 완전히 터서 온천천변을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태연
김태연위원
보입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보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역사가 있고 앞에 도서관이 놓여 지고 내려가고 역사가 내려오는 그 중간지점이잖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중간지점은 아니고 올라오는 경사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화단의 면에 있기 때문에 한쪽 면은 온천천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태연
김태연위원
역사에 가려지지는 않는 부분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가려지지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그 위치를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천천에 올라오는 입구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는 또 지하철 역사에서 내려가는 그쪽이 마주치는 공간이더라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에 처음 공문을 보냈을 때 그 분들이 반대한다고 불가하다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가서 설득도 해드렸고 공간도 충분히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랑 다 협의가 돼서 그쪽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말했던 구서 꿈숲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온천천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도서관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소음 그리고 안전에 이런 다양한 문제가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위치변경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못 들은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이런 변경사항들이 생기면 의회에도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같은 고민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전에 작은 도서관에 김태연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도시철도니까 기차모양으로써 디자인을 한다고 그랬고 또 역사가 많이 칠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많이 노후화 됐잖아요. 그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대칭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미관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이 자료하고 현장상황하고는 다르겠지만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고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청사하고 주위가 색상 좀 대칭이 잘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조립식이다 보니까 그럴 때 미리 자기네들이 색상을 정해서 코팅을 해서 올 거예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경량 철골조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맞추어줘야지 너무 하나가 확 튀어 나와도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서3동 섯골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내년도에 개관하는...
봉환
최봉환위원
내년도에 2020년도 계획 다 세워져 있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 할 때 도시재생에서 생활SOC사업 속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도시재생에서 설비나 시설은 다 만들어서 주고 저희는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운영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못하게 변경된 줄 아시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변경됐다는 것이?
봉환
최봉환위원
섯골 동사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리모델링 하는 데 거기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층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층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어디 어디 2군데 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섯골 도시재생에서 하는 데 들어가고요. 회동 도래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군데 들어가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머드래는 저희가 내년 1월1일부터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정구청에 작은도서관 이것은 뭡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생활SOC사업에 올해 신청한 내용이 금정구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문체부로 전송하는 작업을 하면서 입력 오류가 생겨 가지고 영도구로 잘못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영도구로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금정구청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영도구로 입력을 잘못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추경에나 저희가 저희 구 사업으로 다시 받아오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금정구청 안에 지금 도서관을 어디다 하려고 하십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는 2층 구의회랑 연결된 거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일단 계획일 뿐이라서 나중에 위원님 의견 다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사실 의회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기에 대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불허를 냈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건축과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계획만 세워서 될 것이 아니고 무조건 국비 신청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축과에서 된다고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정구청 저는 지하실부터 제가 다 내 집에 내가 손을 댄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기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국비나 뭐나 금정구청 안에 하면 역사가 그대로 밑에서 다 이야기 하면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에 침 뱉기가 되기 때문에 그겻은 안 됩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안은 다양하게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준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 알지요? 환경미화 어르신들 휴게공간이 부족해서 옷을 갈아입을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공간 때문에 제가 돌아봤는데 할 데가 없어요. 현재 금정구청이 불법이 너무 많아서 이것 방송 나가는데 불법 다 지적할까요? 내 얼굴에 침 뱉을 수는 없고 그냥 그런 것은 누구든지 신경을 안 쓰고 안에 도서관 하면 안 됩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적법하게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도서관도 할 위치라든가 잘 염두에 두고 하시고 의원이 5분 발의해서 청소하시는 미화원분들이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하실 때 저한테 상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위에 왜냐하면 그렇게 의회 의원들의 방이 저렇게 좁아서 사실 거기에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 봤거든요. 진짜 많이 했는데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은 불허를 했기 때문에 거기 신청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참조하세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 저희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대보수하고 있는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으로 해서 전체 지자체 생활체육센터 SOC 점검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보니까 예산부족이라든지 시공변경 계획없이 진행이 됐던 것이라든지 되게 꼼꼼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저희 균특으로 받아서 총 6억원 사업에서 좀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35% 정도 진행이 되셨다고 하는데 차츰차츰 계속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균특으로 해서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구비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 방향이 어떻게 갈 것 같으십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생활SOC나 체육진흥기금이나 전부 다 구비 70%를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에 10월1일부터 대보수 들어간 것은 저희가 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0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서 일단 1억2000만원은 확장이 됐습니다. 나머지 구비 2억80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1월말까지 대보수사업을 지금 4개월을 잡고 있으니까 1월말까지 그것을 다 마무리해서 2월 1일날 개관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나영
문나영간사
그래서 구비 부담이 점점 사실은 크겠다 맞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나영
문나영간사
올해부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구비는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어르신들이 우리 체육센터에 와서 그만큼 운동을 하고 건강해지셔서 건강보험공단에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70% 만큼은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항상 30%를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나영
문나영간사
거기에 대해서는 구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의원님들이 단체로 다 어필해 주시면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과장님이 더 잘하시지 않으실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방법이고 서로서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해서 더 추가로 들어야 되는 예산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좋은 방향 찾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도와주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파이팅!!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작은도서관팀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도에 지금현재 우리 상호대차 서비스 하는 데가 몇 개입니까? 5개 정도 됩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구서1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저는 다 하고 있다고 파악을 못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럼 책꾸러미사업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늦게...
준영
조준영위원
아직은 반응을 보셔야 되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도 채워가야 하니까요. 그 부분도 신경 잘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숙
원명숙위원
문나영위원님이 국민체육센터 질의하셨는데 혹시 강사 고용하는 데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언제 말씀이신가요?
명숙
원명숙위원
올해.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최근에 좀 민원이 있었던 것은 지난 9월 초 정도에 수영장에서 이렇게 운동 잘 하시는 분들을 순서대로 레인을 승급을 해 주시나 봐요. 승급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없다 라든지 수영강사가 자기만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냥 강사에 대한 불만사항인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강사에 대한 불만민원이었고 그 분이 또
명숙
원명숙위원
채용 관련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채용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일단 9월30일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1일부터 대수선에 들어가면서 4개월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 9월30일 계약이 종료되면서 그 분이 나가셨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봉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금샘도서관의 진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 금샘도서관은 지난 8월말까지 설계용역이 일단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은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사이에 입찰도 하고 적격심사를 거쳐서 건축하고 감리 통신까지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통신까지만 선정이 되었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오늘 전기공사 오늘 발주를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건축공사는 여기는 보니까 11월 달 이달에 착공?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착공계를 내야지 선급금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진매트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직수입해야 되고 기간도 걸리기 때문에 그 자재비로 저희가 10억원 정도는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단 돈을 지급하고 나서 바로 공사 중지를 해서 그 분들이 자재 준비하는 것은 계속 준비를 하고 3월 달에 윤산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실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봉환
최봉환위원
실착공은 내년 3월로 보고 그러면 착공 이후에 도서관 건물이 들어서겠네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이것이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기 때문에 착공계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부터 하면 공사기간을 석 달 이상 거기에서 잠식이 되어서 일단 공사 중지를 시킬 계획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공사 중지를 시키고 이것이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터널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상부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한신공영이 현장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장을?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현장을 비켜줘야지 저희 업체가 들어가서 직원도 들어가고 컨테이너 박스 현장사무소도 설치를 하고 해야 되어서 아직은 그 공사현장을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주민설명회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3월경에...
봉환
최봉환위원
3월경에 늦추어지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3월경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월경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착공을 하겠다 향후 계획이 그러시다 그죠?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국민체육센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산은 한 33%∼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34%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별 이상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현장에 저희 직원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고생하시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공사금이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집행잔액 입찰잔액 남은 것으로 그 사이에 건물을 철거를 해 나가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천장에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들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사업에 같이 넣어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집행잔액 가지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더군다나 요즘 여성 직원들이 많은데...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거기는 남자직원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팀장님 공사감독 한다고 고생 많이 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감독 잘 하시고 빨리 마무리시켜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간사
아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셨던 장전역 앞에 도서관 위치가 보면 기억자로 해서 화단이 있고 그 옆에 에어컨 공조시설이 있고 그리고 온천천 내려가고 그리고 데크랑 인도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데크랑 인도가 중간에 전봇대 때문에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통행이 편한 거리는 아니에요. 지금 그 앞부분이 또 자전거 거치되어 있고 쓰레기 같은 것을 되게 많이 몰려있고 그쪽 앞부분이 삼각지라서 사람들이 뒤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그냥 있어도 공간은 있지만 자전거가 대어있고 통행이 편한 곳은 아니거든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시설이 들어가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길을 더 내실 생각이신가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자전거는 이미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화단도 다 철거가 되고 안에 있는 나무도 이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가로등주 이설하고요 그다음에 보도를 더 연장을 해서 저희 도서관 앞에까지 연장을 해서 보도를...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데크를 쭉 연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데크는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인도
나영
문나영간사
빨간 벽돌처럼 되어있는 곳이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인도를 다 일단 확장을 해서 더 연장하고
나영
문나영간사
거기가 삼각지다 보니까 구서동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가는 쪽 차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회전이 되게 크거든요. 사실은 2차선이기는 한데 한 차선이 두 차선을 같이 쓰게끔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차가 회전이 많아서 그래서 통행에는 좀 걱정입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교통과하고 건설과 협의도 했고 경찰서 협의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그러면 통행 관련해서는?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이상이 없다고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나영
문나영간사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는 위치라서 늘 항상 사람이 2명도 우산을 쓰면 거기는 못 지나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주민들한테 새로운 시설이 생기면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분명 착공되고 나면 문제점이 보일 것 같아요. 그것은 긴밀하게 붙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문나영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교통이나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 이용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무리 맞다 맞다 해서 뭔가를 만들었다고 해도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다 알아봤더니 괜찮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역구이시고 또 그곳에서 살고 계시고 또 그곳을 잘 아시는 주민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일단 우려점을 잘 들어주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층에 유모차 한 대 대는 공간 마련도 생각을 하시던데 유모차 한 대 공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유모차를 끌고 오시는 어머님이 오신다 라고 하면 한 분이 아닌 두세 분이 같이 오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공간이 아시겠지요? 1대가 아닌 2∼3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다 라면 이것이 있으나 마나 한 공간이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그 공간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일단 거기 면적이 2m정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표현은 한 대 정도라고 했을지 몰라도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통에 어떤 이동의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다 보니까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셔서 정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상으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 저렇게 해도 괜찮다 해서 했지만 실제 만들고 봤을 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들기 전에 한 번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강미혜평생교육과장
사용자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