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안전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반갑습니다. 이태돈 위원입니다.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강갑진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이외란 공원행정팀장님, 최성숙 도시녹화팀장님, 주제현 산림관리팀장님 행감 준비로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금정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보면 10월9일날 도심골목 40년 지킨 메타세쿼이아 14구 안전문제로 벌목한다는 내용의 기사보도를 보고 또 지역 주민의 제보를 통해서 2019년 11월6일부터 7일까지 장전동 금정성당 옆 벽면에 40년 된 메타세쿼이아 14구를 벌목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가 2, 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식재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한 그루당 미세먼지는 35.7g 1년에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사실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산림과학원에서 기본조사를 해서 큰 나무 한 그루는 1년당 미세먼지를 35.7g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도심 내 주택가 주변에 대형 수목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도심 내 대형수목을 보호할 수는 없을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금정성당 대형 메타세쿼이아는 수형이 좋고 생육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고 경관도 좋고 이래서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완화에 상당히 많은 기능을 해서 사실은 성당주변이 아주 아름다운 숲길로 이름이 정평이 나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안전이 더 필요하다 담장이 균열도 가고 또 붙어 있고 밑에 아래쪽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이렇게 형성되어있어서 벌채를 아주 희망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고민 끝에 최종 올 8월달에 현장 실태조사를 국장님과 같이 이렇게 하고, 8월부터 9월까지 지역주민여론을 잠재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금정성당에서는 벌채를 희망을 하고 있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도 벌채를 희망하고 아주 멀리 타 지역에 있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분들은 거기에 있는 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주민들의 안전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 벌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녹색연합환경단체에서 벌채를 중지해달라고 또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했는데 내용은 책임 의견을 재해라든지 재난이 났을 때 넘어졌을 때 책임 의견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면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후에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부산일보에 제보를 하면서 기사가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잘 해소가 됐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수막을 오랫동안 붙여서 오랫동안 홍보를 하고 벌채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나무가 그동안 성원해서 감사하다는 내용까지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태돈위원
제가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갔습니다. 6일날, 7일날 갔는데 엄청난 나무가 벌목이 된 상태인데 그 벌목된 수목은 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각종 수목들이 벌채되거나 가로수 전정을 하는 전정 부산물들은 우리 신천양묘장으로 다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1년에 처리가 한 200t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것은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과 가지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목재는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수목 재활용을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대형목들은 파쇄장으로 이동을 해서 파쇄를 하고 있고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돈위원
톱밥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톱밥은 또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톱밥은 부숙을 해서 새로 만드는 보람공원이라든지 금정IC 관문 도시숲을 만드는 부분에는 새로 신설 조성하는 사업장에는 아래쪽에 토양보습과 습도유지를 위해서 밑에 퇴비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무상으로 지급도 해줍니다. 운반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요.
이태돈위원
본인 부담하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수요가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좀 작았습니다. 작아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돈위원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에는 땔감용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금정구 소식지에도 알리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수요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태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목재파쇄기를 사용하여 나무는 파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그 아까운 목재를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가나 아파트 특히 장전동 그다음에 남산동 이쪽 근처에 아파트를 짓고 나면 절벽에 이렇게 주변에 산림인접지에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일부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로 재해위험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위험성은 없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가 개발되다 보니까 산림하고 접해서 수목들이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성장하면서 햇빛을 보기 위해서 옆으로 기울어지다 보니까 주택과 아주 연접하게 재해위험소지는 사실 좀 많습니다. 이 내용들은 토지소유자가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한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는 거기에 관리하는 방법도 없고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여겨서 못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비를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부터 우리 자체 인력들이 작업하지 못 하는 대경목에 대해서는 위험이 아주 많고 주택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용역을 해서 올해 20그루를 벌채를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우리 자체적으로 작은 소규모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들은 131그루는 우리 자체 숲 가꾸기 인력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나무들이 성장하다 보면 재해위험 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나가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태풍이나 뭐 이런 다른 것이 오기 전 또 온 후에 재해를 당할 수 있는 많은 우려감이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해위험목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부 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 경우에는 1월달에 신고접수를 1월부터 4월까지 신고접수를 다 받았는데 한 65그루 정도 있었습니다.
이태돈위원
65그루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65그루를 대상으로 포함해가지고 더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로 선정을 해서 총 150본 정도 벌채를 해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과장님 구민의 안전과 태풍의 재해예방차원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지 주변에 또는 가로수라든지 대경목들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불필요하고 사랑받지 못 하는 나무들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큰 나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노거수, 보호수를 설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은 우리 금정의 아름다운 나무를 100선을 선정해서 앞으로 법상 저촉은 안 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올해 최종 15그루 정도를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 100그루 정도를 확보를 해서 계속 보존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 고맙고요. 또 다음 질문은 제가 돌아오는 순번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하신 메타세쿼이아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지난 8월에 현장실태조사 나가셨다고 하셨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예, 그때 저도 같이 간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실태조사 때 그 당시에는 뭐 이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 오고 그랬을 때 나뭇가지 문제들 그리고 대형나무 뿌리가 담벼락에 인접해 있을 때의 그런 안전상의 문제점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완화라든가 그런 시대적인 나무가 필요한 그런 얘기들이 서로 상충해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 8월 조사에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이것을 좀 존치하자 좀 그대로 두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결론이 나오고 그 이후로 조금 더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후에 사정 변화나 현상의 변화나 사실관계 변화나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무를 베기로 결정을 하신 것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들은 미세먼지나 도시열섬완화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전정이라든지 수형을 좀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희망은 했습니다. 희망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완강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불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그 내용은 선회를 해서 최종결정을 벌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안전성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조사하시고 파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금정성당의 담벽하고 1m 정도 붙어있어서 담벽이 크랙이 가고 일단 그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이었고 또 성당에서 지하로 뿌리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뭐 이런 나무가 도심가에 있는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베고 이럴 때는 이것이 지금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의원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 때 제가 갔는데 이 이후로 그런 사정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함께 내용을 좀 공유하시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공유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저도 똑같은 주제로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여러 주민들이랑 논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얘기를 많이 해서 왜 이 길을 없애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없앨 수밖에 입장을 이해하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메타세쿼이아 길을 없애는 대신 추가적으로 다른 데에 다가 이 미세먼지나 열섬완화를 할 수 있는 나무들을 또 심을 곳을 생각을 해두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르는 것으로 그냥 끝내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금정성당 앞에는 지금 현재 다른 나무를 추가로 심는 것은 또 장기적으로 문제발생 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주거지 주차장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보도나 도로를 확보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성당 인근이 아니고 그 동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잘라낸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동네 자체에서 대체할 수 있는 어딘가를 발굴을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장전동 일대에는 도심지역으로 확보되어있어서 추가로 확보할 땅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성터널 위 장전동 그 옆쪽에 산성터널 상부에 작년에 터널 만들고 나서 상부에 녹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시 재배정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에 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녹화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항상 우리 행정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자르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성터널 위에서 충분히 보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까치공원도 있고 인근에 보면 이런 나무들을 보강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벌채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여기서 오는 마이너스를 어디서 다시 플러스를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지역 특성상 정말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산불 이 자체는 우리 구에서 금정산, 윤산 아홉 산 넓이로는 한 4100헥타르 정도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4131헥타르가 사용 면적입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런데 집행을 하고 계시는 예산이 한 4억30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정도 되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산불방지를 위해서 4억3000만 원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상당한 비용도 들지만 정말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풀베기가 87km나 나와 있는데 보통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방화선 풀베기사업으로 금정산 주 능선 한 10km에 대해서 폭 한 20m 폭으로 풀베기를 실시하고 그 외에 나머지 구간에는 등산로 변에 좌우 3m에서 5m 정도.
김천일위원
그것이 몇 월달에서 몇 월달에 주로 하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11월달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불이 만약에 왔을 때 바람이 안 불면 그것이 차단하는 능력이 확실합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방화선은 산등선에서 20m 폭으로 확보했을 경우에는 산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신가요? 87km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자체 산불 감시원과 도급사업으로 해가지고 풀베기는 간략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회동수원지 탐방로 추진과정에서 명장정수 소장님하고 어떤 견해 차이가 심화가 되어서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회동수원지 탐방로 조성 사업비는 지난해 작년도에 국토부의 환경문화개선사업으로 국비 10억을 지원을 받고 구비 1억을 해서 11억 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회동수원지 땅뫼산 오륜 본동 부엉산을 연결하는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도심 속 여가 공간으로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은 한 1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명장정수사업소로부터 숲길이 좋아지면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러면 상수원 수질오염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명장사업소와 네 번의 협의를 거쳤고 세 번을 현장에서 실무협의를 했는데 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수질오염을 우려해서 많이 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잘 정비되는 것은 안 되고 현 상태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명장 소장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명장사업소에서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결정을 받아달라고 해서 7월달에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회동수원지 일대를 정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시면 생태탐방로, 임도, 숲길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출렁다리와 잔도는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데 또다시 공유재산 사용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허가신청을 지난 5월달에 해놨는데 아직 공유재산 허가를 못 받아서 그쪽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지금 상황에서 명장정수장의 담당자 소장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분 혼자만 반대를 합니까? 아니면 수질에 대한 어떤 비상대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데크 설치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어떤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충분히 거론은 된 사항 아닌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됐고 2010년도 회동수원지가 개방되고 난 이후에 지금 숲길이 만들어져 있어도 특별히 수질에 오염이 없다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팀에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산시와 상수도본부에서는 이 사업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금정문화원인가 그때 시장님 오셔가지고 부산대개조인가 타이틀 뭐 아주 뭐... 강력하게 추진해주겠다 해가지고 그쪽하고 출렁다리도 구청장님께서 협조를 해달라고 구민들한테 그렇게 기대감을 약속을 해놓고 명장정수장 소장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 하면 그때는 무슨 대안이 없잖아요. 거기 계약도 다 되어있고 자재준비도 다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번 달 중으로 뭔가 결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소장을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도 언론에 다 보도된 사항들이고 지금 소장 혼자서만 지금 반대를 하다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필요성도 다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
그분이 얘기하는 수질오염에 대한 자기업무의 그런 어떤 주장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업무를 충실히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오염을 가중시키지 않고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부산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는 데 부대적으로 자기가 염려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족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주셔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출렁다리는 안 되더라도 데크 설치한다고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전 구민들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인근에 해운대구 이런 쪽에는 정말로 변화무쌍하게 하루하루가 변화되어가는 가운데서 참 걸림돌이 많네요. 답답한 부분은 저보다도 과장님이 많겠지만 국장님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법을 혜안을 모색을 하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현장을 잠깐 들렸다가왔습니다. 여기가 구서동 선경공원인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 두어 차례 현장을 지역구 의원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에 당초에 돌로 했으면 자연석을 했으면 좋을 텐데 자연석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기초를 해가지고 나무를 지금 설치하는 과정입디다. 오늘 아침에. 그런데 이것이 뭐 썩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썩고 이 안에 기초 구조물도 썩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배수가 되면 위에서 이것이 물이 안 내려오나요? 걸림 해가지고 슬러지가 안 걸립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물은 내려오는데요. 위쪽에 상판에 계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밑에 하부에는 물은 많이 받치지는 않을 겁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가고 뭐하고 하면 여기가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경사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때 장애인들이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됩니까? 안 됩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이 올라가는 시설은 아니고 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거기도 계단이 만들어지고 장애인시설은 도로 쪽으로 폭 1.5m, 30m가 만들어집니다.
김천일위원
이 경사각도가 심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그 경사를 최대한 조정을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급경사에요. 내가 보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 경사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진입로 길이를 좀 뒤쪽으로 새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것은 놀이터 입구를 이렇게 해놓은 구조물 있지요? 콘크리트.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여기서 애들이 내려오면서 슬라이딩이 되는 그런 구조던데 이것도 내려오면서 여기 앞에 스페이스가 좀 많이 없던데 이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안전사고가 좀 안 나게끔 그 시공하는 데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전기준에 따라서 적정거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이 각도는 그런데 슬라이딩이 되면 내려오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요. 안전 하고 그리고 경사가 있으면 즐거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오는 그 가속이 만만찮은데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안전검사를 받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이것은 쓰레기를 방불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잔재.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지난번에도 시정조치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이 상태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여기 진입로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 공사 돌 같은 것, 잡석 같은 것 이런 것을 그냥 옆에다 방치를 해놓고 공사 언제 끝나는지 물으니까 12월5일경에 끝난다는데 보니 이것이 한 달 가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장애물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민원에 이것... 보행에 진짜 이 길뿐이잖아요. 이런 것은 환경적으로 안전을 유지해서 펜스를 쳐준다든가 안전통로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진이고 뭣이고 바람 불면 그런데 그 시공업체한테 이것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쪽 펜스처럼 같이 쳐서 하든가 이것을 삭 걷어내라고 했는데 오늘 뭐 걷어낸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모르겠어요. 당장 이것이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현장 확인해서 좀 더 안전하고...
김천일위원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또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전주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공사 진행이 안 된다는데 내가 전주 넘버를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바로 내가 연락을 드릴게요. 전주 이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그거니까 내가 확인을 해드리고 통신주하고 공문을 발송했으면 발송한 것을 내가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빨리 이설이 되어줘야만 전주가 빠져줘야만 여기 다른 공정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빨리 이것이 현장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는 11월 말까지 한전 부담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이것은 한전부담해서 다 합니다. 다른 질문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한번 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간사
김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가 10억이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1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명장정수장 콕 집어서 거기서 지금 단계가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명장정수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환경적인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뭐 전담조직을 구성해 달라 그리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런데 이 수질관리 부분은 정수장에서 하는 건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런 조건을 거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질환경영향평가 저희는 공사 후에 받아보겠다 별 변화 없다 하시는데 뭐 사전에 먼저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 지자체 우리 급수로 사용하시는 주변 지자체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보자 조사를 해봐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명장 소장님께서 하시는 요구사항들이 너무 좀 터무니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우리 구에다가 만들라고 하면 상수도를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또 임도에 24시간 관리원을 배치를 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라는 내용도 있고 쓰레기를 다 치워달라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수질검사도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노조에서도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것은 상수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이 주변 등산로 숲길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을 고용해서 우리 숲길을 이용하는 인구들이, 등산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주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관리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정구청과 명장정수장 간의 현실인식의 간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두 분 계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등산로 관리 인력은 별도로 없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인력으로 자체 2명을 운영을 해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는 4명으로 늘리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숲길 관리하는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이것은 인근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탐방로나 이런 숲길을 숲길에서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이분들이 뭐 수질 관리하신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수질은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상수도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들은 상수도 본부에서 지금까지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것은 좀 무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주변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식수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동의 부분도 이것은 해결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39만 명의 해운대, 금정, 동래에서 이용하는 그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보다는 상수도 본부에서 추진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면 회동수원지를 이용하는 숲길 통행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보호 구역을 전부 막아서 수질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상수도에서는 수질이 본연의 업무다 보니까 중요성을 충분히 두각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고 같은 성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수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걷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에 10만 명, 주말에는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한 10% 정도 추진을 하셨다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시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출원인행위는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연말까지 집행을 못 했을 때는 이월을 좀 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번에 연내 집행이 불가하시면 이월하시는 것이고 내년에도 안 되면?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사업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반납을 해야 되는 그렇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상황변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다 만들어서 내년에는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마무리 짓도록 올 연말까지 상수도 본부에서 생태탐방로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로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변경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올해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올해 집행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납되는 그런 현상까지 고려를 하시고 사업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마냐, 아빠냐 이것은 진짜 정말 가치관의 충돌인 것 같아요. 환경보호의 가치와 그 지역주민들의 그런 오랜 피해를 보신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생태를 조성해가지고 사람들이 걷기 좋은 길을 만든다든가 이런 관광자원화 시키는 이런 가치들이 충돌해서 이것이 일방의 의견이 맞다고 말씀을 막 하는 것은 서로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추진하는 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예산으로 11억 이상의 예산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가치 판단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신 만큼 이 부분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사실 필요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도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오륜발전협의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는데 하는 것을 동의를 하는데 명장에서 못 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언론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와 주민들도 좀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 잠시 이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같은 내용이고요. 저희 이번 10월에 기사 난 것 중의 하나가 회동수원지에 준설작업을 해서 회동수원지의 수량을 늘리고 그것을 상수도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내놓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이 희망고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까 일련의 말씀해주신 그런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이유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사업 소장뿐만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이것 로드가 걸린 부분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하고 2명시이월하고 안 되면 예산이 날아가는 그것을 해서 결론은 못 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그냥 담은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부산시의 명확한 의견을 한번 받아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본부 수질팀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다 받은 내용이고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따르겠다는 의견도 그 상수도본부장님과 현장에서도 다 설명된 내용들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개념으로 봐도 되겠지만 아까도 잠시 이야기는 하셨죠. 명장사업소 소장님이 그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인사에 관한 부분까지도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것은 부산시에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라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인사 조치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그쪽 부산시에서 할 거지만 저희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령상위권자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해야만 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 역시도 한번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의 우려는 부산시에다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확한 부산시의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에둘러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랑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은 그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고, 부산시에서는 최종 방침을 정책 결정을 숲길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최종결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와 협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감 때 얘기가 잠깐 나왔고 지금 은행나무 열매 악취 저감을 위해서 채취 장비를 이번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셨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동인로에 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 행감 때는 장비의 가격이라든지 잠깐 사용할 장비를 다음 해를 위해 또 보관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사실 시기가 끝났으니까 이 사업 이번에 테스트 겸 이렇게 진행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설치를 해서 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2개가 한 개 50만 원씩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중간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오다 보니까 또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를 하니까 그 시간이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 설치하는 시간에 다른 것이 훨씬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박근혜위원
설치하는 시간이 1개를 설치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1개 설치하는 데 반나절쯤 걸렸습니다.
박근혜위원
아 생각보다 상당히 걸리네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이제 장비를 동원을 해서 위에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볼트를 조으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고.
박근혜위원
장비도 좀 크죠? 그러니까 보관해야 되는 장비가 나무를 전체를 좀 감싸려고 하다 보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관리 운영하는 비용들이 그 비용으로 해서 오히려 따면 반나절에 다 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설치하는 것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위원
저도 이것을 뭐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 번 테스트 겸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정확히 시도를 해보셨으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이 좀 자주 오기도 했었고 태풍이 오면 또 나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떨어진 부분이 있을 테고 이것이 좀 이번에는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설치 예정은 따로 없으신 것이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설치를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조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조기에 열매채취를 하기 위해서 열매채취기도 우리가 확보를 하나 했으면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악취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열매채취기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한 구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드실 것 같으신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한 그루 하는 데 10분 하면 다 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줍는 데 인원이 좀 많이 동원되어야 되겠지만 줍는 데도 한 30분 하면 한 그루 30분 정도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근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하셔서 내년에 사업 진행 방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개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저는 산불감시요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과장님 저희가 산불관리를 7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잖아요. 혹시 그 기간 동안 한 번 올라가보셨습니까? 산불관리요원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자주 가기는 하는데요.
이준호위원
예, 못 가보셨죠. 바쁘셔서. 이 산불감사요원들이 저는 만나봤는데요. 업무의 애로사항이 아주 큰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저쪽에 부엉산 아시죠? 거기 가서도 만나보고 다른 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너무 춥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상주를 해야 되니까. 아주 높은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건의를 해봤고 조치를 해봤느냐 했더니 뭐 거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 밖의 영역이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나이대가 제가 봤을 때는 산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 고립되어있으면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불편함이 있으면 시정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저 같은 경우도 의자 불편하면 바꾸고 싶어 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놔두는 것보다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핫팩이라도 제공을 한다든지 초소 안에도 너무 춥더라고요. 들어가서 10분 있었는데 못 있어서 나왔거든요. 그 기간제 근로자가 나와 계시길래 왜 나와 계시냐니까 초소가 더 춥답니다. 재질이 이것이 더 춥더라고요. 그 안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동절기 방한복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방한복이 좀 더 따뜻하고 좀 좋은 재질로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한 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온도가 아주 많이 내려갈 때는 사실 근로자들을 위한 핫팩은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급을 해서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아파트 단지에서 입대위나 관리소에서 나무 정제 요청을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금 올해 집단 민원이 공원녹지과는 한 3건 정도 한 몇 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아파트 안에까지 정제를 해줄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단체 민원이 오면 단체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회의에 의결을 하고 또 서명을 받아서 우리한테 넣고 우리는 안 된다 거절 회신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 되는 입대위가 구성되어있는 아파트들한테 사전에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나무 정제 같은 경우는 입대위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좀 선제적인 이런 안내가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사업들을 계속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수목관리라든지 대지 안에 조경은 소유자가 해야 되는 규정들을 좀 마련해서 포함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의회에서 이탈리아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기하게 느낀 부분이 뭐냐 가로수가 전부 소나무로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소나무가 그냥 너무 많이 보니까 귀한 줄 몰랐는데 거기에서 관리해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참 예술이다 할 정도로 가로수를 소나무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예방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사실 소나무 재선충은 1988년도에 부산에서 최초 발견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방재를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왜 하느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소나무라고 생각하고 소나무 재선충은 한 번 걸리면 100% 고사하는 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방재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한 나무가 감염이 되면 다음에는 스무 그루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만 방재를 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밀집 방재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밀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11월부터 해서 올 3월달까지 5600그루의 재선충 피해목을 벌채를 해서 그중에 훈증을 5000본을 하고 파쇄를 한 600본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고 작년 5000본 대비를 했을 때 올해는 한 절반 정도로 축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3월달까지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계속적인 수고를 좀 해주시고 이상기온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하지 못하는 상당한 부분에 온도 차가 많이 지금 한 5도 이상 변화를 가지고 있어서 농작물부터 모든 것이 지금 열대성기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많은 학문적으로 교감을 하셔서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대안도 찾기 위해서 서로 공유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데크 설치 중단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륜동.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김천일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쪽으로 방금 생각이 나는가 하면 우리 설악산 곰배령이라고 있어요. 설악산에 거기 출입이 안 되다가 출입을 허용하면서 그 휴식년을 다 하고 한 달에 몇 번만 통행을 제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제한을 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개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데크를 이용하는 사람은 소지품부터 시작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 전부 다 보관소에 두고 일주일에 금, 토, 일만 한다든가 토, 일만 한다든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거기 뭔데 해가지고 탐방객들이 아주 다른 시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가 느끼고 여기에서 환경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면 전 국토의 환경을 관리 내지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저렇게 또 수질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모델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들이고 지금 회동수원지가 수질이 등산객이 많아져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통행제한이라든지 또 통제구간이라든지 그것을 설정을 해서 관리해도 참 좋은 방법, 하나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런데 회동수원지가 우리 품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지 사람이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의지를 갖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자연과 조화롭게 잘 협의해서 원만히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 소독 나가는 것 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얼마나... 1년에 몇 번 합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모래 소독은 1년에 작년까지는 한 번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두 번을 실시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됐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소요예산이 한 개당 한 개 소당 30만 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래서 1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들어오는 많은 질의 중에 하나인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독에 대한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요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모래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항상 청결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두 번씩은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공원관리 인력이 따로 있으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들이 하시는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공원에 청소하는 부분 다음에 수목 전정하는 부분 또 시설물 점검하는 부분 그 세 가지를 나누어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500만 원 정도로 연에 2번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서울에 있는 도봉구에도 이러한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는 아예 스팀기 자체를 매입을 했답니다. 800만 원주고 기계를 사서 있는 기간제분들이든 공무직분들이든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공원을 관리해 주시는 그분들께 주기적으로 가다 보니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처럼 외주를 줘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직접 관리가 되는 부분을 요구에 따라서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물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을 또 다르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면 금액은 더 크게 작용이... 예산은 더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점차 반려견이나 뭐 길고양이가 됐든 다른 어떻게 됐든 동물들이 나와서 한다 하면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소독에 대해서 요구를 하실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기생충이나 기타 세균에 의한 감염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스팀 기계라든지 그런 장비들은 우리가 보유를 해서 더 유리하다면 충분히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저희가 외주를 줘서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이 조금 더 경제성 등을 따져봤을 때 그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외주 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주는 업무들이 공원녹지과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 폐기물처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모래 소독 또 시설점검 놀이시설 2년에 1회씩 놀이시설 기구에 대한 시설전문가 시설점검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가로수들 전정하는 작업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전정 작업은 녹지관리원이 기간제 근로자와 동행해서 사실 지금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300그루 정도 그렇게 주로 여름철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등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서 여름에 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중에서 장비가 탑차하고 크레인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탑차를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서 내년에는 용역 차량 임차용역을 별도로 좀 추진을 했으면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할 것 같은데요. 탑차와 크레인을 아예 저희가 둘 다 소지를 못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만 못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크레인하고 탑차는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없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따로따로 차를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한 횟수 대비해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 때 한번 검토를 하신다 하면 지금부터 검토를 다시 하셔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차만 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소진이 될 확률이 높은 일이라서 부탁을 좀 드려서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야기 나온 김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저희 기간제분들도 지금 보험이나 이런 부분 들어있으시죠? 4대 보험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기간제분들 몇 달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보통 7개월에서 10개월 이내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10개월 이상은 대체로 안 쓰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기간제 근무하셨던 분들한테 보험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관련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간제분들 근무 기간 그리고 근무 일수 체크가 아마 되어있으실 겁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2년 동안에 근무하셨던 분들 것 리스트 좀 작성해서 오늘 당장은 안 주셔도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대형수목 제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661페이지 보면 두실로에 느티나무 1개가 2019년도 10월 태풍피해로 제거됐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것입니까? 661페이지에 8번 박스 안에 제일 밑에 두실로 느티나무 1개 해서 태풍피해가 있었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아 태풍에 이것이 넘어져서 부러져서 벌채를 하고.
이태돈위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인명피해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이태돈위원
도로변에 있는 것입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이태돈위원
가로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가로수.
이태돈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그리고 기사 내용이 625페이지에 부산시 금정산 국립공원 본격 추진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금정산 국립공원 본격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추진하는 목적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 관리를 위해 전문적으로 국가공원으로 관리해서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체계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2008년 1월달에 금정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수립할 당시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13년 2월달에 금정산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가 설립이 되어서 그 이후에 2015년 10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했고 2017년에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지난 6월18일날 부산시에서 환경부 국립공원지정으로 본격 건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장실태를 한 번 점검을 하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입장이 반반이고 주민들이 직접 피해가 많아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이 금정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관리라든지 어떤 변화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3개의 기관이 이렇게 금정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금정산에 투자되고 있는 비용들은 연 한 1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인데 국립공단이 만들어지면 1년에 100억 이상은 투자가 가능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연간 고용 창출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시비와 구비가 부담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 관리해줘서 훨씬 재정적으로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상당한 어떤 지가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산시에서 3억 들여가지고 타당성 연구조사용역결과를 가져왔는데 또 지금 이것도 투자만 되고 답보인 상태인데요. 어쨌든 이 기사가 난 이후로 상당히 주민들이 양분되어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힘들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또 좋은 점이 있고 지금 영업을 하고 계속 수십 년 동안 있던 분들은 어떤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묶이니까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데 그래서 기사가 나서 저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얼마큼 파악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어떤 계획이 있거나 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금정산 국립공원이 되면 부산 시민 대다수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일단 우리 구민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역 토지소유자,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질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은 시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 한 사람, 한사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 환경부에 계속 우리가 건의 조율을 해주는 것이 방법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구민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숲 공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선경공원하고 샘골공원 조성 이 예산 관련해서 7억 가까이 내려간 것 같고 예산이 소요되어서 공원들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 블로그나 홈페이지 뭐 대민접촉 등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아이디어도 받고 하신 모습 제가 1월, 2월달에 그렇게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 시행하시는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이제 방법이 설문조사 형태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의견을 받으신 겁니까? 혹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의견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설명회 외에 우리가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받은 분들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렇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다 내용을 반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우리 샘골공원하고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샘골공원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시행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일단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들은 운동시설, 어린이 공원에 운동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을 많이 희망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여기서 운동시설이라 하면 어른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말하는 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체력단련시설.
재용
이재용간사
그 양측 사이드로 있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렇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또 더 필요한 부분들 파고라 정자 부분 뭐 평상형으로 전환을 해 달라 하는 부분들. 그런 것은 평상형으로 반영을 해주고 그렇게 반영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러면 지금 이 공원에 주로 이용하는 계층 나이대가 어린 학생들 그리고 유아들 그런 분들보다는 아니면 어르신들이 더 많으신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어린이 공원으로 사실 어린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노인층이 주로 대체로 요즘에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노인도 이용을 하면서 어린이와 같이 지금 한 20년 동안 정비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더 안 온 것 같고 지금 정비를 하고 나면 어린이도 많이 오고 어른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이용하기에는 좀 그래서 더 이용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지역이 원래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은 기본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그중에서 어른시설을 추가로 보완했다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전체적인 정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것들이 도시녹화조성 및 관리에 지자체 도시숲 조성단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그런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고 그렇게 이것이 뭐 도시숲 같은 녹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사실 도시숲이라는 것이 숲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도시숲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만 심는다고 해서 숲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도시숲이라고 개념을 좀 크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그리고 그 주변에는 다 그냥 건물 있고 그냥 주거단지고 옆에 뭐 상가 있고 숲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설치되어있는 부분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숲의 개념이 좀 더 많이 반영되어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것도 도시숲의 한 개념으로 반영을 해서 도시숲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이것이 다 조성이 되고 이렇게 준공도 다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한데 이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가 미흡한 부분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다른 공원이나 이렇게 개발을 하실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무 연수로 독일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숲 유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트위스트 이런 데는 그 숲 유치원은 산속에 있어서 저희랑 뭐 개념은 맞지 않지만 저희가 다녀온 로빈후드 숲 유치원 이런 데는 좀 외곽이긴 하지만 거기도 도심지였어요. 도심지에 이렇게 주거지에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에 있는 놀이터는 정말 자연환경을 그대로 조금 살린 듯 한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연환경이나 모래나 이런 지형, 나무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하는 모습들이 참 좋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해 연제구에서는 자연 친화형 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발표가 된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지금 놀이터나 이런 어린이 시설들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소나 미끄럼틀이나 이런 기구들을 많이 넣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도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는 자연 친화형으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와 그것이 조금 안 맞아서 최대한 근접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형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우리 지역주민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의 홍보들이 많이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651페이지에 국내 여비에서 박스 안에 보면 2018년도 10월11일 산사태 정보시스템 사용법 교육 참가 되어있는데 일전에 사하구 부평동 산사태에서 인명사고가 4명이 났잖아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났는데 그러면 우리 금정구에는 산사태 정보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있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정보 시스템은 산림청에서 구축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구 산사태 내용들은 시스템에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우리 금정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총 24군데가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24군데?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것은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1년에 두 번 이상 현장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고.
이태돈위원
1년에 몇 번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1년에 두 번.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해서 한 번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는 필요하다면 안전자문단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단 전문가를 대동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또 자체 점검을 실시 태풍 대비, 사전대비, 자체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응급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예비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아 그것은 혹시 지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응급구조는 119안전센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조는 소방서에서 전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이태돈위원
그러면 응급대응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안에서 하는 겁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구청 재난 총괄대응팀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보면 3월26일날 그다음에 7월25일날 회동수원지 산림생태 관광지 우수사례 또 숲길의 우수사례 혹시 이것 어떤 분이 갔다 오셨습니까? 견학 갔다 오신 분?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우수사례가 있다면 지금 좀 밝혀 주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대전 계족산에 황톳길이 아주 잘 되어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계족산에 다녀왔습니다. 계족산과 울산 대숲.
이태돈위원
아 십리대숲...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십리대숲길을 그것을 우리 회동수원지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하러 다녀왔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울산의 십리대밭길은 저도 본적이 울산이라서 자주 가는데 혹시 어떤 것이 장점이 있던지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사실 대숲이다 보니까 아주 청량감이 좋고 쭉쭉 뻗어 있는 대숲길이 참 편안하게 좀 좋은 것 같았습니다. 평지로 이뤄져 있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이용시설도 간략하게 체험장도 만들어서 아주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태화강이 국가 정원으로 올해 결정이 되어서 그것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어쨌든 그 우수사례를 견학을 하고 오셨는데 두 가지 사례에 우리 금정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저희 2018년 10월8일부터 11월15일까지 24일 동안 공원 및 녹지산지 관리실태 감찰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총 몇 건 걸렸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 4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4건요? 5건 아닌가요? 총 제가 확인한 바로는 5건인 것 같은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푸른솔밭공원에 경사지 파고라가 하나 있었고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 된 사업장에 복구비 추가예치 미조치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구동에 복구 명령했던 재발생지 무단차량 전용 1건 있었고, 그다음에 산지전용기간 기한 만료된 전용지 복구설계 작성이 안 되어서 준공했다는 사업 네 가지...
은미
하은미위원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안 받으신 것도 있죠? 총 5건입니다. 감찰결과서에 보면 총 5건의 금정구에 대해서 명시는 되어있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다 조치하셨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조치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 사항들이 잘못되어서 지적받은 것이 조치사항 미조치한 것으로 저희가 걸린 것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굳이 지적을 안 받아도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하신 부분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조치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이것이 찾아는 냈으나 저희가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금정구청의... 조치에 대한 부분을 굳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신데 일을 해놓고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또 조만간에 감사 한 번 있죠? 없으세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최근에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크레인 탑차 금지위반이 지적 받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있으셨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는 계속 지금껏 의원 생활하면서 늘 말씀드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금정구청인지라 저희가 법은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뭐 압니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것은 민간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금정구청에서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것이 공원녹지과에 한하는 부분이 아니라 총괄 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타 부서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 더 저희 1공원 1단체 공원 관리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단체원들을 지정을 해서 봄에 월별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진실적 자료는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추진실적자료들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사진하고 내용하고.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것이 처음에 이 단체 공원 관리들 들어오면 이것이 단체들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유치원들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맞으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 같이하세요? 동일한 방식으로?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 이야기하실 때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들어올 때 포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야기하신 적 있으시죠?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내용에 따라서 표창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 지금 어차피 낙엽송들은 이미 다 낙엽 떨어지고 지금 관리 안 들어가면 언제 관리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체들한테 관리를 부탁드릴 때에 그런 조건을 내걸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활동 방법에는 단체별 자율적인 참여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내셨다 하시면 이것이 자율적, 자발적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갑진
강갑진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또 잘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표창도 계획을 하겠다. 그 정도 계획을 짰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계획에서부터 그렇게 잡으시면 일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하다가 보니 정말 잘해주셔서 드리겠습니다.’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전제를 까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 그것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과 강갑진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개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이태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 이동호 과장님 그리고 2019년도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통안전과에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을 언급해 주고 싶어서 제가 특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시설팀장 양금란 팀장님 그리고 진광옥, 이동환 주무관님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부산대역의 어떤 무질서한 이륜주차장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질의한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의 중요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중반기 8월 말에 부산대 정문 좌측 및 부산대역 남측 주차장 주변도로 1차선 증설과 정비 그리고 부산시 최초로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두 곳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몸살을 앓고 있던 부산대 정문과 부산대역 일원의 무질서와 교통 혼잡으로 교통방해유발 등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일소에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롯데시네마 그리고 래미안 장전 앞에 도로가 양방향이었던 것이 일방으로 되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정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노숙지역으로 전락할 뻔했던 지역을 지금은 깨끗한 어떤 자리매김 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12월28일에 이륜차의 현황을 보니까 총 79대에서 2019년도 4월5일에 43대로 줄었는데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지금 36대 감소추세가 즉 46%가 감소 보였다는 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사실이 맞습니다.
이태돈위원
맞고요. 부산대 정문 앞에 22면 그리고 부산대지하철역 일원에 23면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해야 될 텐데요.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먼저 우리 부산대 이륜차 정비 관계하고 부산대 남측 주차장 거기 차로증설관계를 간단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관심이 많고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부산대 남측 주차장 공영주차장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정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는데 지난해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시비를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1억5000만 원을 바로 확보를 해서 재배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것은 우리 구만의 차로를 증설하고 일방통행을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진입로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일정 맞추는 데 사실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진입로를 이설하는 예산이 미처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옆에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또 직접 시설공단에 가서 이사장님 뵙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시에다가 직접 시 교통국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서로 일정을 맞춰서 차로를 증설하고 화단을 이설하고 일방통행조치를 하고 조치를 해서 다행스럽게도 아주 지역의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그런 숙원사업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정문 앞 이륜차하고 부산대역 주변의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역시도 참 오래된 난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 1월부터 사실 우리 직원들이 현재 여기는 79대, 43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지난 1월달부터 그 추운데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번호판 없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계고문을 붙이고 방치 이륜차 계고문을 붙이고 해서 일부는 폐차도 시키고 했는데 전체 폐차시킨 것이 한 80대 정도 폐차를 시켰습니다. 수거를 해서 폐차를 시켰는데, 계고를 하면 좀 정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계고를 하고 안내문을 붙였는데 도저히 오랜 시간 답이 안 나와서 그래도 고민고민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지역 여건상 이륜차 주차장을 그으면 되겠다 싶어서 먼저 부산대정문 앞에부터 이륜차 차선을 그었습니다. 차선을 긋고 마침 남측 주차장에 공사를 하면서 거기다가 이륜차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전체 2개소에 45대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실은 부산시 최초로 이륜차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부산대 남측 공영주차장하고 이륜차 정비 관계는 사실 나름대로는 교통행정과의 우리 직원들이 가장 많이 고생한 그런 성과고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현재도 인도에 대는 이륜차가 간간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하고 해서 이륜차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과장님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호위원
예, 과장님. 이준호입니다. 저는 그린주차사업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그린주차사업이 지금 2017년부터 17, 18, 19 이렇게 해서 한 해에 한 20건 미만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공사를 해준 가구에 다시 한 번 가보신적이 있으실까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침상으로 그린주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을 받으면 2년 동안은 주차장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현장에 지도점검을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안 쓰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그때 원상복구를 안 하면 지원금을 다시 회수를 합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년에 한 번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구비와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준호위원
들어갔는데 그 공사를 받고 집안 내에 그냥 뭐 창고형식으로 사용하고 실제 주차는 밖에서 하는 그런 가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지 않도록 좀 저는 계도차원에서 수시로도 한 번씩 나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1년에 한 번 한다고 하면 딱 그때만 대비해서 사실은 정리를 하고 차만 갖다 놓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악용하지 않게 좀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한다고 하는데 물론 미처 저희들이 발견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현장 확인도 하고 공문도 한번씩 불법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발굴하고 동에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구에서는 주정차위반 CCTV를 돌리는 것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지금 12시에서 2시까지 단속을 안 하잖아요. 점심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근 구청 주변에만 봐도요. 저는 근무하다가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12시에서 2시 단속 안 합니다. 이렇게 써 놓은 식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속 안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좀 주민들께 공공연히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뭐 나가서 계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러니까 국장님 여러 부서 지휘하셔가지고 이 부분 한번 좀 챙겨 봐주십시오.
봉원
서봉원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과장님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밥 먹으러 가면서 한 번씩 그런 사례를 봅니다. 과연 사람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점심시간으로 해서 차를 이렇게 대야 되나 하는 저도 우리 단속팀장보고도 뭐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저희들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 주차단속을 하면서 가장 애로가 있는 것이 주차단속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하게 되면 식당의 영업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식당에서도 자기들은 손님 끌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또 뭐 꼭 하지 마라 소리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하기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하여간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주차를 해서 일반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두적으로라도 계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그리고 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지전용 주차장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사용하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동 같은 경우는 행사 시에 다과만 살 수 있다. B동 같은 경우에는 행사 시에 도시락 시키는 것은 문제없다. C동은 회식하는 것도 괜찮다. D동은 작은 선물을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다들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됐든 우리 구의 예산이니까 이것도 좀 명확한 관내에서 기준점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각 동에다가 전파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주거지주차장 위탁수수료 운영 기준해가지고 지난 7월달에 운영기준을 마련을 해서 각 동에다가 전파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위탁수수료를 집행하는 실태를 확인을 해서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을 하는 동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난해도 2% 감해서 한 6, 7개 동이 그랬고 2% 감을 받았고, 올해도 현재 점검해서 아직 동에다가 공문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마는 몇 개 동이 지적이 되어서 아마 위탁수수료를 일부 감 예정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원칙에 맞게 각 동별로 어떤 기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지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동마다 지금 이것이 다 달라서 한 번 더 전파해 주시고 또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사항에 빠진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부분 어린이스쿨 관련해서 이런 것 잘한 것들 같은 경우도 언론 보도사항에 좀 넣어주셔야지 저희가 이 부분은 잘했으니까 앞으로 더 잘 했으니까 지원해주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빠지지 말고 자료에 다 첨부를 해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천일 위원님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 위원입니다.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이신 이동호 과장님 각 팀장님들 정말 애쓰시고 업무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사소한 일상에서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보입니다. 인체에서 대동맥과 정맥과 모든 흐름의 교통을 제가 비유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교통의 흐름이 둔화가 되어버리면 정체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문제들이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 산성터널 개통 이후에 지금 중앙대로가 러시아워 때 상당한 정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그것을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빨리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과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사실 우리 중앙대로 같은 경우는 특히 출퇴근시간대 되면 특히 퇴근시간 되면 지금 굉장히 정체가 심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외곽순환도로 노포IC 쪽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산성터널이 아직 거의 반만 개통이 된 상태라서 부곡동 롯데마트 쪽으로 차가 많이 진출입하고 해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이 뭐 대안을 지금 찾아보자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를 당장 확장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윤산터널이 빨리 완공이 되어서 윤산터널로 해서 도시고속도로 쪽으로 해서 차를 완전히 뺄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롯데마트 앞에 공사로 인해서 차선이 하나 줄어듦으로 해서 또 소통이 더 정체가 심하다고 봅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또 이것은 뭐 아직까지 장기적인 그런 사항이지만 금샘로가 완공이 되어 가면 소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것과 또 별개로 본다면 시내 진입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노포역, 범어사, 남산, 구서역, 지하철 역세권에다가 대형 공영주차장을 좀 더, 이것은 물론 시에서 해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공영주차장을 해서 환승체계를 좀 확실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더 규모를 증설해서 하는 방법을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서 해주면 더 좀 우리 금정의 교통소통 흐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배후도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원활하게 관리체제를 강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사가설물 자체를 한번 점검을 나가셔서 필요 없는 차선을 많이 물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또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사한다 해가지고 자기네들 가설물을 방치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행안부 주관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
그래서 4대 불법주차장 이런 부분에 가각부분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정말로 차를 정차를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주정차 내지는 교통법을 위배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뭐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가지고 시행한 제도가 4대 불법주차 금지구역 해서 횡단보도하고 교차로 모퉁이 또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이런 데는 4대 불법주차 금지구역해가지고 1분 이상 차를 대면 불법주정차로 간주하도록 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사실 일반 국민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언론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회의 자료라든지 또 우리 소식지라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전체를 동원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착오가 없도록 전체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항의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이 사진을 내가 한 두 커트 가지고 왔는데 여기 바로 구청 뒤쪽이에요. 오륙도낙지 앞에 보면 차가 한 대 있어서 내가 이쪽에는 온천천이 요즘 인도 확장한다고 공사가설물 내지는 이것을 공사가 준공이 되더라도 상당한 인파가 여기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차를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몽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CCTV를 하나 설치를 해서 이것을 단속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각이거든요. 이쪽에 지금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이 교회 쪽으로 넘어가고 이것 구청 뒤쪽이고 여기는 사거리에요. 사거리 여기에 죽 차를 다 대놓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한 번씩 완전히 차가 안 빠져가지고 정체가 되는 극심한 이런 교통흐름이 막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오전, 오후로 한 번 보시고 여기 한번 가보시면 어떤 현상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도록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거기 CCTV를 하나 달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안 하면 여기 단속차량이 계속 있어야 되고 방금 이준호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식사 때문에 그것은 시간은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이 주차장이 다른 사이드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쪽이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너무 또 영업을 하시는데 과중한 그런 어떤 제재가 안 가고 교통의 흐름이 주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이 시간대별로 좀 지켜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 금정산 온천 있고 해서 저기는 SK아파트 뒤쪽에서 CCTV가 설치돼서 이 쪽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오륙도낙지 있는 데 저 부분은 그동안에는 사실 단속을 하지 않고 비단속 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계고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민원이 워낙 많고 정체가 심하고 불법주차가 많아서 지난여름부터 계고를 해서 주말도 그렇고 주야간 단속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단속 손이 하루 8시간, 24시간 못 미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 요청 민원 관계도 더러 한 번씩 발생하는데 CCTV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김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상점가의 저항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영업 관계도 해야 되고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여간 직접적으로 저 가게에서 자율적으로 뭔가 좀 정리가 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가게에 대화도 해보고 계고도 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그리고 직원들한테는 제가 문자 넣고 공지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제가 계속적으로 찾지는 못 하지만 운전을 해가면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다녀보면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연락을 안 드리고 바로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건설 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제가 이것을 좀 가각을 한 부분인데 선동 가각정비 공사를 우리가 10월달에 민원이 좀 있고 여기 안전사고가 좀 난 지역입니다. 이쪽 두구동 쪽에서 금정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산 자체가 둔턱이 높아서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주를 옮겨서 가각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60km에서 50km로 바꾸는 이유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은 50km를 가더라도 사고는 나게 되어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하셔서 교통흐름과 그리고 주정차와 그것이 어느 쪽으로 균형적인 어떤 교통의 흐름을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정체가 많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구청 뒤쪽으로 건설 쪽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인도 확보도 하고 뭐 하는데 그쪽에 차가 계속 밀리고 클랙슨 소리가 나고 해버리면 거기 경관이고 모든 것이 시민들이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정차가 불법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것을 이래저래 단속을 안 하고 계몽이 안 되면 자꾸 그런 어떤 정체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전체적으로 뒤에 다 막혀버린다는 얘기에요. 순식간에 다 막혀서 꼼짝 못 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또 평소에 교통행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더욱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김천일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저도 질문 드릴게요. 저희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쪽 지역에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장 하나 있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SK 후문 쪽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 지금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지난해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줄고 그것을 함으로써 입찰이 응찰이 안 되어서 주거지로 전환을 시켰었습니다. 시켰는데 현재 주거지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곡3동에서 운영에 굉장한 애로가 있고 민원도 많고 또 금정산온천 그쪽에서 공영으로 전환 희망도 요청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으로 다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저희 2월달 공문으로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2월달에 주거지주차장으로 변경하신 이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이 사실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을 7차까지 갔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입찰이 7차까지 가면 입찰 예정가가 거의 한 50% 이하로 다운이 되어버리는데 첫째는 운영할 응찰자가 없어서 주거지로 불가피하게 돌리게 됐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2월달에 제출하신 공문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입찰금액만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리해서 응찰자도 없이 이렇게 가는지라 주거지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올 10월달에 공문 다시 내셨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겠다. 거기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쓰셨는지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공문 내용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원인은 큰 이유는 첫째 동주민센터에서 그 운영에 있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현재 금정산온천이죠. 거기에 주차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자기 고객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 타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표면적으로 노출은 안 시켰습니다만 그런 사유도 일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저희가 예산이 얼마 들고 뭐 이렇고 공영주차장으로 써야만 하고 주거지주차장으로 써야만 하고 이것이 아니라요. 반년 만에 판단을 엎을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주변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꼭 거기가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영업소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거기는 주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이미 발생할 것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지 아파트인 SK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퀸즈 들어오고 안단테 들어오고 등 소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세대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15년도에도 온천천변에 분명히 보행도로를 만들어달라고 2015년이었나요. 2016년이었나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 숫자는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보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고 물론 차량도 늘었습니다. 그 가게를 찾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추산은 그 업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에서 했었어야만 하는 거였고요. 그 업체가 들고 오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던 2월에 주거지로 전환을 한 것은 저희의 잘못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께서는 없던 가게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금정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하루만 거기 주차장하고 한 번만 하고 치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특히나 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에 따라서 오는 모든 교통량의 흐름이나 주차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여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차후에 지금 여러 주차장들을 건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동주차장이나 오륜동주차장 이야기 나오고 서동에 주차장 이야기 나오는 지금 이 시점에는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얼마의 수익을 금정구청에서 얻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한가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보시고 걱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참 아쉽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연초에 주거지로 전환을 했다가 올해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해서 행정이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물론 그 지역이 지금 주차 면수가 횡단보도가 생기고 또 소화전이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함으로써 주차 면수가 사실 자꾸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면 수가 줄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그 지역을 주차장을 또 전면적으로 완전히 없애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든 주거지주차장이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금 우려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그분께서 응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아 가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아까 말씀을 한 번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해당 업체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사용을 고객만이 사용을 하게 한다면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공영이 아니라 그것은 사설주차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만약에 그분들이 응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신다 하면 이미 사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희망자가 있다 하는 사항이지 꼭 그 사람이 낙찰이 된다 하는 그런 뭐.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보장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정답이나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그런 여론이 있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해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주거지주차장 저는 건의를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요. 주거지주차장들이 신청을 해서 뽑기를 하시든 뭘 하시든 어떻게 해서든 선정이 되시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을 할 때 신청을 받으시는 주민센터에서 굉장히 싫어하실 내용이긴 한데 개별로 번호 붙이셔서 신청하실 것을 나누시죠. 구역을 정해서 하시든 아니면 1, 2, 3, 4, 5, 6, 7, 8, 9라고 번호를 붙이시든 해서 1번에 신청할 사람들, 2번에 신청할 사람들로 받으시는 것은 어떤지? 굉장히 귀찮을 일일 법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낙찰을 받으시면 쓰시는데 내 집 앞에 가능하면 주차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 자리에 못 받아서 그러시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 거기 주차 안 할란다라고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나오시거든요. 그러실 바에는 귀찮으시겠지만 처음부터 여기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분들 먼저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배정을 해서 귀찮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방법을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은 뭐 이 방법이 좋을지 저 방법이 좋을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그러면 어떤 면은 희망자가 없을 것이고 어떤 면은 또 희망자가 5명씩, 10명씩 이렇게 생길 것인데 어떤 것이 장단점이 좋은 부분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희망자가 서로 엇갈리게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또 그 자리에서 서로 교환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나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에 차만 주차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자가 전혀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하더라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곳은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환이 가능하겠지만 주거지 인근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 있는 외진 공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신청자가 없게 마련이면 그것은 방치되는 주차공간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하고도 또 우리 담당 직원하고도 전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첫 면에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부탁드리고,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선동에 공영주차장 이번에 만드셨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선동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그래서 또 범어사도 공영주차장도 현재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선동 같은 경우도 현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런 것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원래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거나 그것을 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한 4억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4억 원 정도를. 그래서 이 4억을 납부를 안 하려면 주민들한테 주민들 공용으로 쓰는 그렇게 하면 주민들 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당분간 부분은 또 주민들한테 공용으로 해서 무료로 개방하는 방침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용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저희들 생각에 현재 뭐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응찰자가 없지 않겠느냐. 주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하지만 평일에는 거의 뭐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행 상태로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러면 차량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료로 만약에 개방을 하시고 그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CCTV가 이 주차장에 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리 관제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관리 공공인력이 한 명 거기서 청소하고 거의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계속 거기에 공공 관리 인력을 배치를 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상마 공영주차장하고 같이 그분이 같이 관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상마에서도 그렇고 아직 선동이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겠지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외진 경우에는 차량을 무단방치를 하든가 장기간 주차를 해서 원래의 목적을 되살리지 못 하는 형식을 만들어주는 차량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상마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CCTV도 물론 있고 관리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뭐 아시겠지만 토, 일요일도 평일에도 물론 순찰합니다마는 토, 일요일도 주차당직이라 해가지고 거의 365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토, 일요일 주차당직자들은 반드시 선동주차장하고 상마공영주차장을 한번 순찰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불법, 장기 방치 차는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동 상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이 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장기방치차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발생을 해도 즉시즉시 조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외에는 아직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후에라도 거기가 입찰이 가능한 만큼의 차량이 오간다고 하면 저희 사업 금방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다시 납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하면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죠.
은미
하은미위원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무료 개방형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는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우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난 9월에 김민식 어린이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난 뒤에야 후속 대책들이 나오는 부분들은 정치를 하시는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플래카드 최근에 많이 달려있던데요. 과태료 상향구간을 예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죠? 상향구간을.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사실은 도로교통법 제88조에 따라서 법대로 한다면 2011년도부터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씩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어떻게 보면 전국 대도시권에는 다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는데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하고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하고. 그래서 타 시도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다수 공통적으로 8만 원이 아닌 사실 지금까지도 4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달에 부산시에서 감사가 부산시 전체 공통적으로...
재용
이재용간사
예, 지금 플래카드에는 2020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적혀있는 사항이지요? 내용이. 제가 그렇게 확인한 것 같은데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 일부 지역은 11월 초부터 부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재용
이재용간사
예, 내년부터는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 그런 것이 플래카드나 또는 동주민자치위원회나 단체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두 배로 부과하여 8만 원 또는 9만 원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부과해 오신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부산 내 16개 구⋅군이 부적정하게 부과 건수하는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구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저희 구를 비롯해서 저희 구는 적정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는 100% 부적정 부과건수로 나오는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구⋅군도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 금정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1개소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53개소.
재용
이재용간사
53개소입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구⋅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에서 19년 6월30일 현재 6월30일 자료입니다. 금정구가 61개소고 초등학교 22개, 유치원 28개, 특수학교 1개, 어린이집 2개, 학원 8개 해서 61개소로 저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아마 중복되는...
재용
이재용간사
학원은 빼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학원은 없고요. 학원은 없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하고 병설 유치원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2개소를 잡는 그런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기로는 53개소를 관리합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53개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53개소라 해도 전체 부산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약 1000개 정도 있고 평균을 내면 16개 구⋅군 평균을 내면 한 6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금정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수로는 평균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군별 과태료 현황을 보면 우리 구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 현황이 656건입니다. 단속 건수가. 그런데 전체 16개 구⋅군 평균을 내면 약 4500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4614건입니다. 평균을 제가 냈을 때. 그런데 우리 구는 656건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수 자체는 부산의 평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과건수가 평균을 냈을 때 4614건이 평균인데 우리 구는 650건밖에 없습니다. 약 14%의 비율밖에 지금 부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정 부과뿐만 아니라 단속 부분에서도 단속 건수도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지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고민스러운데요. 이것이 저희가 진짜 이 금정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 부분이 잘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신 것인지?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아침에, 제가 감히 장담을 하자면 아침 단속계도라든지 주말 단속계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각 구⋅군 중에서도 우리 구가 가장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는 주말 같은 경우도 3시간, 4시간 하는 구, 어떤 구는 안 하는 구 그런 구도 일부 있던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세 번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아침에 등교 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계도단속을 계속하고 있고, 저도 집이 구서동인데 구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두실초등학교 앞으로 제가 출퇴근을 거의 항상 합니다. 하는데 아침에 보면 그 길에는 거의 학교 정문앞쪽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거기 내려오는 쪽에는 일부 물론 주택가에는 차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내려와서는 차가 거의 없는 거의 뭐 한 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 부분이 조금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식이 법이 21일 어제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스쿨존 내에서 과속방지턱 또는 속도제한 그리고 안전표지 등이 지자체 권한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최근에 제가 우리 지역 내에 어떤 뭐 학교 관련해가지고 속도를 나타내는 거나 또는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할 때 부모님들께 제가 그러면 이 정확한 위치를 좀 지정해 주세요 했을 때 부모님들도 정확한 위치보다는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시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는 그런 위치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의무화가 될 건데 그전에 부모님하고 우리 구청하고 또는 교통경찰하고 이래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미리미리 어느 지역에 달 것인지 그것부터 협의가 좀 되어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내려와서 빨리빨리 달다 보면 정말로 필요한 곳에 달지 못 하고 공사를 서두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으니 미리,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이것이 말씀드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 위치하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알뜰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1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4억 평균적으로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란 전신주라든지 스피드 디스플레이, 펜스, 미끄럼 방지 시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할 때는 물론 경찰하고도 협의를 하지만 학교하고는 반드시 의견협의를 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반드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 측의 의견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는데 차후에 또 더 기회가 되고 하면 학교 학부모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개시 15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434페이지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434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위원
예, 거기 마 번에 보면 지도점검 및 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훑어보니까 2017년도 2018, 2019에 보면 특히 서2동, 서3동 그다음에 온천천 복개도로 외 1 이렇게 되어있는데 집중적으로 이 세 곳이 주로 위반내용이 주차장 관리태만 그다음 부당요구가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또 불친절까지도 하고요. 또 주차거부도 있고 부당요구까지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2019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수탁계획보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맞춤형 해서 뭐 계획보고가 7월달에 있었는데 이것이 2017년도에는 혹시 이런 수탁자 교육을 실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서동만 이렇게 유일하게 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2017년도에도 수탁자교육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공영주차장 부당요금 또 불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조금 오래전의 얘기인데 오래전에 사실 여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좀 소홀히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저도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우리 담당 직원들보고 제가 되게 호통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7월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왔는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주민신고 부당요금이나 불친절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신고 건수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사실 근절은 다 안 됐습니다. 다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부당요금이 발생하는 주로 이유가 공영주차장 계약을 입찰 예정가 결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입찰을 하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응찰을 하기 전에 손익계산을 충분히 해서 응찰을 하고 합니다마는 자기들의 목적은 낙찰이 목적이기 때문에 낙찰에 목적을 둬서 높은 경우로 응찰을 하니까 이런 약간의 불상사가 발생하고 뭐 부당요금 때문에 그런 시빗거리가 생기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 신고하고 또 시정명령 경고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계속 지도하고 경고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계약 시에는 적정하게 그것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부당요금이나 불친절이 난다는 것은 어떤 수익의 굉장히 좀 자기들이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분히 수익이 나면 제대로 할 텐데 수익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당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돈이 안 되니까 불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차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근본적인 어떤 이런 일이 위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수익이 안 난다고는 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부당요금이 주로 어떤 사태가 발생되는지 민원 분석을 해보면 30분을 주차를 했는데 500원을 요구한다 뭐 1000원을 요구한다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30분을 댔는데 500원을 줬는데 왜 200원 안 주노? 또 뭐 50분을 댔는데 1000원을 주면은 또 왜 500원 안 주노?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순순하게 잔돈을 내주면 불친절은 없어지고 그러는데 순순하게 잔돈 안 내주다 보니까 부당요금 플러스 불친절이 발생하는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지난해에도 박근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근절을 시키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그래서 올해는 현장에 나가서 계도도 하고 현지 지도점검도 하고 저희들 심지어는 뭐 약간 암행단속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위장 그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근거 수집을 위해서 그것을 해봤는데 그럴 때는 또 적발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거부 같은 경우에는 주차거부가 어떤 현상이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주차거부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현지에 남아있는 면이 경차전용면인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차가 들어와서 승용차가 들어와서 저기는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일부 월차가 일시적으로 잠시 나갔다가 5분 안에 들어올 차가 있는데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이렇게 이런 사태가 주차거부라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부당요금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여간 어떤 근거가 확보가 되고 한다 하면 과감하게 계약취소를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근거가 완전하게 동영상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지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계약취소까지는 아직 못 가고 경고까지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의 지금 이 서2동, 서3동 뭐 온천천 복개 왜 이런 이 부분에 지금 공영주차장에 빈자리가 많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되어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100% 가동이 된다면 공실이 없게 된다면 이런 불만도 좀 줄어들 텐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빈 자리 예를 들어서 낮에 이렇게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 90%, 95%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수익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에 이렇게 많이 비어있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해서 저는 제안을 한번 그 빈자리 공영주차장이 시간대별로 해서 빈자리가 있는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경기신문에 보니까 이 지역은 우수상을 전국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지방공단에서 우수사례 대상을 받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빈 자리에 대한 스마트 모바일 시대해가지고 내 손 안에 공영주차장 해서 이것이 공실률이 없이 계속 풀가동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서 나가면 바로 정보를 줘서 다른 분들이 그 시간 안에 댈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실시간 공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위치와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한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만차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는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특히 서동 같은 경우는 거의 만차는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2데 월차가 빠지면서 일부 주차면이 낮에는 비는 그런 상태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온천천 복개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만차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추측을 하는데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차거부 하는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데 수탁자 입장에서는 월차로 인해서 거의 만차가 됐는데 낮에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감으로써 빈 차가 생겨서 주차거부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현재 계획은 주거지주차장 공유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주거지주차장을 공유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현재는 시범실시 계획 중인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더 확대를 해서 공영주차장까지 공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 방향이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아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주차요금 결제수단을 이원화해서 출차가 빨리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할인증빙에 대해서 간편화를 할 수 있고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지양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도 공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돈위원
다른 분 하실 분 먼저 하시고 돌아갈게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위원
예, 그것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점이 같은 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에 지도점검 내역 중에 2019년에 연번 5번 서3동 제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가 2018년 여기가 지금 서3동 제3공영이 2018년 3월경 새로 입찰해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18년 10월에 시정지시 1번, 2019년 1월28일에는 경고지시까지 갔다가 2019년 8월16일에 다시 한 번 더 걸리셨는데 이때는 다시 시정 지시로 오신 부분이 제가 마음에 걸려서 왜냐하면 제가 받은 자료가 ‘벌칙 1회가 시정, 2회가 경고, 3회가 계약집권해지와 계약보증금 귀속 혹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다시 시정 지시로 어떻게 보면 경한조치로 내려가서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이것이 시정조치가 나온 것이 관련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2018년도에 5번 항목에 시정하고 2019년도 3번 항목에 경고는 계약 기간이 이것은 동일한 사항이고 계약 기간으로 봐서. 또 이것이 1회의 동일 계약 기간 내에 1년 기간 내에 3회거든요. 3회 동안 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 5번 시정 이후로는 계약 기간을 달리해서 또 이렇게 처음에 발생됨으로써 시정이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봐서 1년 안에 3회가 나오는 바로 본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위원
일단은 이것이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더 뭐 1년 안에 다 걸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수시로 나간다고 해도 다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은 서3동 제3공영은 2017년도부터 18, 19 보면 상습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이것이 3년 만료 계약 기간이 다 끝나갑니다. 이번에는 이분은 응찰을 배제를 시키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서3동 제3공영이 만료기간이 언제인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박근혜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21년 3월 20일로 되어있는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재계약이 그런데 이 재계약 부분은 2월달, 3월 이제 재계약이 이뤄지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이것이 그때 제가 작년에 물어봤을 때도 만료일이 이렇게 적혀있지만 계약 자체가 1년 단위로 해서 재계약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게 되시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서제3공영은 그러니까 재계약이 한 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안 하도록 제가 한번...
박근혜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다른 공영주차장에게도 이것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의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경고지시를 갔다가 왜 다시 시정시지로 바뀌었는가 내려갔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근혜위원
예, 계속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근혜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드릴 것은 공영주차장 건립 및 시설 개보수 집행현황이 430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되어있는데 이 시설 개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개보수가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요청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또 저희들이 확인에 의하거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시설 개보수 집행현황이 보다 보면 일부 공영주차장에 편집적으로 좀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크기, 주차면 수를 봤는데 주차면 수가 조금 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면수가 비슷한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좀 더 집행내역이 많은 것 같아서 특히 서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물 정비가 매년 한 번 이상씩은 한 번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다른 공영주차장과는 다르게. 이것이 뭐 사람들이 험하게 써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왜 특히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서2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생긴 지가 아마 우리 구에서 가장 먼저 오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1998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차출입 시스템을 완전히 전산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꿨습니다. 주차 시스템을.
박근혜위원
시스템은 2019년 연번 1번에 이것은 요즘 추세가 무인카드 정산 시스템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시설물 정비가 되지 않은 건지 왜 매년 이렇게... 그냥 오래돼서 그런 건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상세내역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박근혜위원
예, 저에게 자료를 상세내역을 주시면 제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것이 시설이 오래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주차면 수가 비슷한 타 주차장은 이 정도까지 집행이 잦거나 하지 않은데 특히 서2동 공영주차장의 경우만 수리내역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는 드리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한지가 오래됐고 구조가 또 철골구조입니다. 철골구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골이 뭐 떨어졌다든지 탈부착 됐다든지 또 층수도 3층까지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차장보다는 수리비용은 조금 더 많이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내역을 한번 찾아서 설명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박근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이번 행감에 꼭 한 번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염원을 담고 당부에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천마을 아시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위원
거기 보면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 구청장배 축구대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를 사용을 못 합니다. 관할 구청장님이 구청장배 행사에 축사를 하는데 마이크를 잡지를 못 해요. 소음 때문에. 그런데 신천마을 노인 분들을 정말로 울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투쟁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하고 나면 마지막 가는 사람이 문을 잠급니다. 잠그고 나가고 운동할 때는 전부 차를 다 갖고 와서 그 마을이 대란이 돼요.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도로, 집, 대문 앞까지 다 찹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을버스를 노인네들이 타질 못 해서 보따리 들고 신천교 앞에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는 그런 실상이에요. 그래서 하천교 그 위에 주차장을 좀 할 수 있을까 옆에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뭐가 바빠도 이런 분들은 정말로 지금 소음공해하고 또 주차 그리고 거기 행사하고 나면 쓰레기가 또 적잖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답답하게 생각하고 당신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용히 놀다 가면 되는데 그 관리 자체, 교통관리라든가 그 시설 관리라든가 신천마을로 넘기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잔디의 특수성 때문에 관리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을 개방해가지고 노인네들 아침에 한 바퀴씩 돌 수 있게끔 뭐 축구화를 사가지고 돌든지 뭘 한번 돌려가지고 좀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을 너무 소외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자기만의 어떤 특권인지 모르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어야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를 좀 할 수 있게끔 다른 데 외곽지에 좀 돌리고 들어오는 차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가지고 입구 쪽하고 거기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다른 쪽에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배려를 좀 해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현장을 한번 가실 때 같이 가도 좋으니까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혹시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나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선동 신천마을 여기에는 주말 되면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주차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인데 저희들은 사실 총무과에다가 부탁을 하기를 이 지역은 주말에 행사할 때 주차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다가 나와서 스스로 교통정리를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지역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축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차가 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역적으로 또 안 맞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가면 겨우 계도하는 사항인데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 차를 빼서 뭐 그거 하도록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최 측에 대고 스스로 나와서 주차질서를 좀 확립을 해달라 하고 저희들이...
김천일위원
그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좀 차량을 댈 수 있게끔 그런 쪽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세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입구에 지금 외곽순환도로 입구 쪽에 거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 부산시민공원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이래가지고 입구에 주차면이 한 20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지역이 있는데도 거기는 사실 차를 안 대고 거의 차를 안에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사태가 생기고 도로변 좌우측에 불법주차가 생기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그 지역은 주말 되면 우리 신천 주민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지역이기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무슨 사업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 한번 협의를 해보고 거기에 아마 공지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외곽순환도로 입구 쪽 그쪽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차를 거기에 대고 가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주차장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현장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천일위원
원래 주차장이 팔각정 앞에 그쪽에 있었어요. 주민용으로. 그러니까 다 점용을 당한다는 얘기에요. 놀이기구 운동 기구도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못 써요. 뭐 좀 시설을 원안대로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거기 1, 2분이면 걸어 들어오니까 입구에다가 편히 주차를 할 수 있게끔이라도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 행사할 때 안 들어오는 그런 그것으로 해가지고 일단 주차장이 좀 좁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고, 서동 미로시장 공영주차장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이 좀 없으시나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그 인근에 빌라가 두 동 있었는데 그 인근 빌라에서 소음 관계하고 분진 관계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의 다 대화하고 해결되고 해서 현재는 민원이 없이 원만하게 공사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
그 지역의 의원님께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동수원지나 땅뫼산 둘레길 이런 관광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증가추세로 그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 계수 상에는 한 4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것을 또 보면 월 한 3000명이 다녀간다는 어떤 수식 상의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추세로 왔을 경우에 배후도로에 어떤 중장기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차량을 전혀 출입을 통제하고 우리 국외연수도 갔지만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마무시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라서 오는데 거기는 차가 없습니다. 사람이 걸어 다녀야 돼요. 전부 다. 그런데 입구에서 걸어 다니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중장기적으로도 검토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그것이 좀 직면해가지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땅값이 올라가지고 또 마음만 있지 어떤 투자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체 부지 방안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천일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어디 외부에 타지에 관광을 가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몇 바퀴를 도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먼 거리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라 하면 범어사, 금정산 또 회동수원지 이런 지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면 범어사 같은 경우에는 상마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선동 지역에는 지난 9월달에 준공한 상마공영주차장 그리고 또 오륜동에는 저희들이 김천일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고 해주셔서 오륜동 입구에 현재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내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약 50면 정도를 완공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조성은 그렇게 우리 관광지 입구에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해서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 주차장 조성은 사실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차장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이 허락되고 또 국⋅시비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금정구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외부인들이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구민들도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천일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금정구에서 그래도 가장 도시의 흐름과 교통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나 계몽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을 원활하게 대처를 좀 해주셔서 교통의 흐름을 잘 좀 지켜주시고 또 주차난 이것 역시 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돈위원
예, 이태돈 위원입니다. 433페이지 다에 보면 주차장 추진중 향후 추진설치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위원
지금 우리 장전동에 잘 알고 계시죠? 금강식물원 앞에서 동래요양원 앞까지 어린이 보행환경 악화로 인해가지고 부산시에서 1997년 1월21일 부적합 판정이 남으로 인해서 44면이 폐쇄된 것 알고 계시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금샘길이나 그다음에 산성로 입구, 주택상가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단속도 이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433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서동 미로시장은 2020년 4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이태돈위원
그리고 금샘 공영주차장도 2021년 5월에 준공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오륜동 공영주차장이 2021년 2월에서 7월달 정도 준공계획으로 있는데 장전동 지역에는 지금 44면이 폐쇄됨으로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단속도 좀 느슨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2주 조금 지났나요. 장전2동에 주거 취약지 공영주차장 건설조성계획을 장전2동 동장님하고 사진을 찍어가면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장전2동 주거 취약지 공영주차장 건설조성계획 이거 한 장짜리 제가 교통과에 드린 것 같은데.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이태돈위원
여기 보시면 위치가 현재 산성로 장전교회 맞은 편 그다음에 장전중학교 위쪽에 위치해있고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여섯 필지로서 무허가하고 거기 공가가 4개고 소유지 거주지가 딱 한 층이 있습니다. 1층 주택이고 나머지는 다 공가로 되어있고요. 또 두 채 정도는 지금 현재 밀어서 대지를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주차난을 해소하는 가장 적합지역이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98만4000원 정도 되고요. 예를 들어 실제 가격을 곱해도 3.3배 정도 곱해도 뭐 3∼400 그 안팎에 있는 분이고 전부 다 공가로 있고 지금 주거지는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장전2동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련해서 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건설계획에서 우리 교통부에서는 건설과하고 뭐 이렇게 협력을 해서 내년에 좀 가능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우선 우리 위원님께서 내년에 가능성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어떤 기본현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것이 사실 올 연초에 동 순방 대화할 때 청장님 대화할 때 주민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일대를 13가구에 약 1000㎡ 정도를 주차장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는 지역 특성이 무허가 건물하고 빈 공가하고 공존을 해서 아직 구획정리가 안 된 아주 진짜 굉장히 낙후된 최근에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역의 특성이 산성로로 올라가는 옹벽하고 그 밑에 옹벽 밑에 6m 정도 높이의 밑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유지 진입로가 사유지로 있는데 그 진입로가 일부는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허가건물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부지가 편차가 입구하고 저 뒤쪽하고 편차가 약 3m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높이가 경사가 상당히 심한 지역인데, 거기 주차장을 만들려면 단층으로 만들면 경사가 심해서 주차면 수가 굉장히 상당히 효용성이 적어지고, 또 2층으로 만들면 램프를 조성해야 돼서 좀 주차면 수도 효용성도 떨어지고 또 저희들은 어떤 검토를 했냐면 2층으로 하되 2층은 산성로에서 진입하고 1층은 이 밑에 쪽으로 진입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하여간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만드는 데는 주차면 당 지역에 따라서는 한 6∼7000에서 많은 경우는 1억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위원님께서 힘써주셔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한다면 그 확보되는 여하에 따라서 급격하게 진척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신중하게 주민들 위원장님하고 특히 장전지역은 또 물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마는 이 지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 힘써서 국비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저도 송도에 가보면 그러니까 산지 저지대에서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조립식으로 2층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비용도 저렴하고 뭐 이렇게 아스콘을 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해서 철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2층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동일하고요. 하여튼 그 지역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적지이고, 처음에는 열 몇 집이었는데 지금 여섯 집으로 줄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 부분을 가야 된다 해서 그 지역에 지금 한 6필지면 157평 정도 되는데 실제 하천과 도로 이런 것 인도는 안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70에서 180평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러면 주차면 수도 제법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시를 가든 뭐 하여튼 시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또 최적지고 이 공간 외에는 지금 현재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그리고 공가도 많고 해서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좀 많이 힘을 써주시고 저도 힘이 닿는다면 좀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뒤쪽에 한 다섯 가구 정도 또 2층으로 하게 되면 일조권 부분도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또 조금 뭐 토지 효용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시비가 확보된다면...
이태돈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국⋅시비가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봉원
서봉원도시안전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위치도 보니까요. 입지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주택을 매입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서동 미로시장 같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아마...
이태돈위원
문제없어요?
봉원
서봉원도시안전국장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시고 위원님이랑 개별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할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은 들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수행하면서 건의사항들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거기에서 모든 불가판정이 나온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들 11건이 총 불가판정이 나왔고요. 그중에 11건이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건이 법적으로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셨다고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명확하게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지형이 맞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로만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하다 보니 딱 정해진 그 구역이 아닌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아는 것 중에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쭤보면 공영주차장에 낙찰 받으시는 분들 한 분이 여러 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것은 크게 문제없으신가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뭐 5개씩, 6개씩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5개씩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규정을 하면서 한 사람이 3개 이상은 못 하도록 제한을 시켰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두시겠다고는 말씀을 하셨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3개 이상 못 하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 부분 어쨌든 처음에 했었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차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맞으신 거죠?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이제 원래대로 하면 개별입찰이라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한 사람이 많이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작년 9월달에 그것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3개 이상은 응찰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못 하는 것으로 아예 막으셨습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지적이 되는 공영주차장이 같은 소유주인 곳이 좀 보여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것은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한 분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하면 관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동일한 시기에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 공영주차장을 내주실 때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씩 조금씩은 제가 생각해도 좋아진다고 보는데 완전히 근절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간 지금 계속 관심 가지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이용자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그리고 노상주차장들 중에서 일부 주차장들이 아마 아까 말씀하시는 4대 주차금지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저희 정류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곡각지에 있고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는 노상주차장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산복도로 쪽에 금샘로나 이쪽으로 가보면. 그것들은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이십니까?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일부 확인이 안 되고 정비 안 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산복도로 다시 확인해서 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저희 만남의 광장 주차장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안에서 뭐 관리하시는 분께서 제대로 주차요금만 받으시고 계시는 관계로 관리가 안 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요금소 바로 앞에 바리케이드가 있고, 이것이 출차 할 때 올라가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 출구 쪽에 주차한 차량들은 도대체 무슨 차량들입니까? 저 갈 때마다 거기에 차 두대씩 꼬박꼬박 대져 있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 때문에 참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저희도 관리 여직원하고 만나가지고 때로는 호통도 치고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이 9시엔가 출근을 한답니다. 9시에 출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갈 때를 생각해서 그냥 자기가 가장 편한 곳에 차를 대고 가버린답니다. 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만났을 경우에 차를 대면 안 된다, 대지 마라 그것을 하는 데도 대고 가버린다 하니까 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그런 차들은 금지를 시키라 하고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그 만남의 광장 내에 있는 것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그것은 괜찮은데요. 그것까지는 용인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리케이드 바로 앞에 딱 나가면 돈을 내고 나면 주차 바리케이드가 올라가고 나가면 그 바로 앞에 공간이 차량이 한 두 대 정도 공간이 연결도로와 댈 수 있는 공간이 잠시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이 늘 계십니다. 같은 분이신 것 같던데요. 차량이 같은 차인 것 같더라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일부터 바로 현장에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요. 이것이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특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장
아니 위험지라서 저번에 봉 박아달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했던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나쁘게 보자면 뭐냐면 거기에 갖다 대놔도 또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갖다 대놔도 단속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계속 차를 갖다 대 두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좀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사각지대인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즉시 그것은 수시로 순찰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것은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해 주셔서.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그리고 잔잔한 것들은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서봉원 안전도시국장님과 이동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1월25일 10시부터 제6일차 건축과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