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5,100만원이 증액된 299억 4,669만 2,000원입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59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비, 국비 4억 7,5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0%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592쪽 중간부분 기타 보상금으로 벼 재배 농가들에게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벼의 경영안전대책비 10억 4,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593쪽 중간부분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비 승용이앙기 한 대, 6,0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8,09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 기타보상금,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 사업비 4,070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96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성립전으로 국·도비 1,250만원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비 영세농 75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98쪽 상단부 기타보상금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599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비 학생 수 감소로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592페이지에 민간자본 다목적 창고 건립을 1억 500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건립 차액금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진월 대리마을에서 사업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10월 달에 사업포기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4억 4,000은 썼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에서 보조 70, 자담30인데 사업을 포기해서 보조금 1억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 이 밑에 것? 1억 500이요? 저기 597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기피제 지원이 뭐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야생멧돼지가 오지 못하도록 냄새나는 약품을 축사 주변에 살포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축사에다가 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축사주변에 살포를 하면 멧돼지가 오지를 않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아, 열병 때문에 축사주변에다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598페이지에 보면 멧돼지 포획틀 지원이 있는데 환경과에서도 1,200만원이 있는데 농업과에서 하는 지원 사업 이건 뭐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멧돼지가 전파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축산 돼지사육 농가들한테 포획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포획틀을 만들어서 환경과에서는 만들어서 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여기는 돼지 사용 농가들한테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틀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몇 대나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사업량이 4대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처음 내려온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개당 단가는 165만 원 정도 하는데 4대가 내려왔는데 할 사업이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환경과에서는 틀 하나 만드는데 200만원씩 해서 올해 6개 만들고 전년도에 8개 있고 해서 지금 14개나 있는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단가가 165만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농업지원은 더 싸면서 잘 설치하도록 만들어서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사업량이 4개가 가내시가 되었는데 돼지 사육농가들에게 홍보를 하니까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
최한국위원
신청자가 없는데 삭감은 안 되어 있네요? 신청자가 없으면 삭감을 시켜야 하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대상자가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부터는 환경과에다가 같이 합해 버리죠.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농작물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금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590쪽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귀농인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귀농인은 있는데 농가주택을 수리하겠다고 우리가 공고를 할 것 아닙니까? 대상자 모집을. 그런데 아예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가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시비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편성을 했는데 국비사업은 다 사업을 했고, 시비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국비사업과 시비사업과 예를 들어서 지원 금액이나...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단가는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같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백성호위원
500만원? 그래요.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 지원이 됐고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591쪽에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이 있는데 100% 국비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유리온실을 지어서 지금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사업을 하면?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하이텍고등학교 유리온실이 사실 비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100평정도 지어서 학생들에게 채용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렇게 체계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졸업을 하면 농업 관련해서 종사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하이텍고등학교도 몇 차례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졸업을 하면 학생들이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선뜻 그렇게 희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백성호위원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실습장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는 지원해 줘야 한다, 라고 보고 있고, 또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하이텍고등학교 바이오산업과 졸업생들이 자기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철소에 있는 하청업체라든지, 인근에 있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예를 들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3년 동안이나 농업 관련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그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만 해서 정리할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럼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걸로...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행정과 농업 관련한 기관과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영농후계자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 저는 반드시 방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한다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없다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차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백성호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591쪽에 방금 질의하셨던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있잖아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유리온실 50평짜리 두 동, 100평을 짓는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100평? 그런데 이 사업량이 확정이 학교 측에서 100평에 대한 것만 지원요청이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박말례위원
시비 부담이 없고 너무 면적이 작은 것 같아서, 어차피 해 줄 거라면 유난히 이 사업만 국비사업으로 하고 시비부담이 없어서, 학교 측에서 이것만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시비 부담을 안 한 것인지...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이 100평만 짓겠다고 해서 4억 7,500만원만 건의를 했고 이것은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요구한 면적이 넓으면 시비를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할 일이 국비만 가져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요구한 사업량이 더 있다면 그 사업비가 혹시 시비 부담을 안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멧돼지 포획틀 있잖아요. 본예산에 한번 심사한 기억이 나는데 한번 요청을 했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멧돼지 포획틀이 농사 분야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두 대가 내려와서 농사계에서 추진을 했고 이사업은 축산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멧돼지가 전파를 한다고 해서 돼지사육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박말례위원
농사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완료됐어요? 그것은 자본이전인가요? 물품...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박말례위원
자본이전으로? 그럼 농가에 이미 사줬단 말이죠?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농가가 저희들이 규격에 맞는 틀을 자기들이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하고 민간자본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50%보조, 50%자담입니다. 다.
박말례위원
아까 이 사업은 할 사람이 없어서 반납해야겠다고 하셨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돼지 사육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양돈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신청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4대가 저희들한테...
박말례위원
기준이 양돈농가한테 만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뭔가 이게 또 잘못... 멧돼지, 멧돼지 하니까, 우리 정부가 이게 문제라고요. 환경과도 멧돼지 포획틀, 농업지원과도 멧돼지 포획틀, 또 가축 멧돼지 포획틀...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온 천지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사계에 수요가 많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못 줬다면 이것도 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정부 부처별로, 분야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환경과는 포획틀이 부족하다고 한 것 같은데...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지금 농업기술센터부서장 함께 계시죠? 중복된 말씀이라도 미리 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쪽 부서 예산에 비해서 농업 관련 예산 보조 지원 사업들이 너무 산만하게 예산편성 되어있어요. 그리고 여러 부서들 봐보면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것이 많아요.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국가전략산업이고 또 농업, 농촌...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정부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다른 부서보다 특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서에서는 그것을 빈틈없이 잘 관리해 주시고 하셔야 하는데 여기 농업지원과가 아니고 나머지 전부 뒤에 있는 부서들 대부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예산을 꼭 필요해서 성립했다, 지금 와서는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성립된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는 농가에 주려고 애쓰고 농가는 기를 쓰고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최한국 위원님이 지적 하셨던 농업용 다목적 창고나 이런 것들도 봐 봐가지고 본인이 포기 할 거라고 미리 사전에 해주셨어야 맞는데, 나머지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중복지적 안 하더라도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도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모르지만 편성 단계부터 잘 해 주시라고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대비 1억 8,742만원이 감액된 14억 3,6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1쪽 중간부분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은 사업비 2,100만원은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12쪽 상단부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시설 확충 지원 사업 7,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은 국비에서 균특 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6차산업화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은 5,000만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5차까지 공고를 했지만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611페이지 가공센터 포장재가 무슨 가공 포장재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가공센터에서 광양 농부 영농조합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공동 브랜드로 생산해서 출시할 수 있는 포장재가 있습니다. 그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니까 그 포장이면 무슨 포장재냐는 말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제품 생산하는 포장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 생산하는 포장재가 기제작 해놓은 것이 잔량이 있어서 이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제작을 할까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611페이지 하단부에 6차산업 선도농가. 이것은 6차산업은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한 것이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6차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가공이나 유통, 판매, 체험시설이랄지 상품개발, 홍보 이런 쪽에 같이 쓸 수 있는 사업비인데 자부담이 5,000만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건들이 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두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만 준비가 조금 부족해서 적격자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또 들어 있습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내년에 본예산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내년에 두 개 농가에서 희망을 했지만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612쪽에 6차산업 관련해서 6차산업의 정의가 생산과 가공과 판매를 하는 것을 1, 2, 3차를 더해서 6차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라면 생산이 빠져있는데 지금 6차산업 선도농가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 농가입니까? 아니면 생산을 안 하고 가공과 판매만 하는 데입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이게 총망라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정의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생산에서 제조, 가공, 유통 서비스. 이런 것을 합쳐서 결국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6차 산업인데요. 이 6차 산업은 거의 전체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1차 산업을 제외한 2차, 3차만 하더라도 6차 산업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근본적으로 어떤... 1차, 2차, 3차 산업 비중을 따지기보다는 이것을 제품을 생산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저희들이 방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면 본질이 좀 흐려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산농가가 이것을 중간 유통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마진이 별로 안 되니까 생산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지 생산자가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6차 산업을 육성하는 거라고 본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산이 빠져있는 가공이나 유통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실제 생산자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생산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업지원과랄지 아니면 매실원예과랄지 그쪽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산물마케팅과 6차 산업 부분은 가공, 판매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HACCP사업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하는 거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HACCP은 이제 식품 원재료 생산에서 가공이나 유통, 소비자가 먹기까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를 HACCP이라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식품위생법에서는 지금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맞죠?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영어로 말하면 해썹, HACCP이고,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편하게 해서 해썹으로 한다기보다, 차라리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는 대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소통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뭔가... 검색으로 찾아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농민들이나 대상자 농가에서는 생소 용어가 될 것 같아서 현장과 행정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는 농민들 농가입장에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
강금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매실원예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4억 6,97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8,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지역전락식품 집행잔액 반납금 2억 5,230만원과 국·도비 및 기금추가 사업비로 배정된 5,741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92만 5,000원이 증가한 29억 6,59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금년 3월에서 5월 이상저온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 4,3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제1회 추경 이후에 가내시 되어서 금번에 3,186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페이지하고 622페이지, 반환금 목으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집행 잔액 1억 5,1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실원예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61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장아찌 생산용 매실 씨 분리기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 6,000만원인데 이번에 3,300만원 삭감하고 2,700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대상자도 없었고 당초에 2가지 종류입니다. 165만 원짜리가 있고 77만 원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77만 원짜리를 많이 신청을 해서, 그래서 사업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백성호위원
5:5 사업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럼 77만원에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한 대에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액을 50%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165만원을 선정한 농가들 같은 경우는 50만원밖에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77만 원짜리 매실씨 분리기를 지원받으려면 우리가 맥시멈이 최고 5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런데 77만원 같으면 38만 5,000원이 되겠죠. 50%.
백성호위원
아 무조건 50%, 최고 금액은 50만원이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최고 금액은 50만원 보조금 한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니까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50% 인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2,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밖에 안 쓴 겁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몇 페이지 보고 그러시죠?
백성호위원
618쪽에 제일 하단부 쪽에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매실과원을 기존에 경영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체작목 육성 사업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사업을 하려고는 했지만 특별히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다는 거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나마 그래도 보니까 200만원은 집행을 했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9쪽에도 보면 민간자원 사업보조가 50%의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잘 안하는 건지는 몰라도, 소득작목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대비해서 50%도 집행이 안 되거든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이 부분은 시설하우스 신축사업입니다. 그런데 내재해형으로 예를 들어 하우스를 신축하게 되면 평당 9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지을 경우는 차라리 50% 안 받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6농가가 신청을 해서 3농가가 포기를 했던 겁니다.
백성호위원
보조금지원으로 해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하게 되면 평당 9만원이 들고, 민간이 그냥 바로 자기들이 본인이 하게 되면 얼마나 듭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자기들이 인건비도 아낄 수가 있고, 그것은 짓기 나름인데요. 보조 사업으로 짓는 것보다 내재해형으로 짓게 되면 하우스 파이프 간격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시공단가가 비쌉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우스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자재를 사다가 짓기 때문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사업을...
백성호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평당 9만원인데 그 중 4만 5,000원은 보조금이고, 4만 5,000원은 자부담일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직접 지으면 자부담 4만 5,000원보다 더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는데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그런데 이렇게 내재해형 시설 하우스를 짓지 않을 경우, 만약 태풍이 왔다든지 재해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 지원이라든지 보험금 혜택은 못 받습니다.
백성호위원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규격시설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백성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쪽에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로컬푸드라고 하면 광양 원예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 말씀하십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여기 사업비는 원예농협이 해당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인데 집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원협을 통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출하하고 있는 농가들을 그 때까지 못 기다리기 때문에 사업은 시행을 하되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30%만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백성호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기사업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어찌 보면 성립전 예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저희도 이제 그 대신 그 부분은 엄격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금년 안에 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 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저기 우리가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필요하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기, 이미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의회에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이 들어서 예산편성이 안됐을 경우 에는 그 뒷책임을 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하려면 이런 사업도 좀 빨리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가 농가들에게 호응이 어떻습니까? 이 분리기가 정말 필요합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필요한 사람은 금년에 거의 신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사업물량을 절반정도 줄였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이 지원 금액이 50만원이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더 비싼 기계를 구입을 못하고 포기가 돼서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그러면 지금 하고 싶지만, 보조를 적게 받으니까 포기한 농가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 농가들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신청한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어서 한 건데 보조금을 적게 받으니까 안하겠다, 이런 상황인건데 정작 이 분리기가 필요하다면 그 50만원 상한선 의사결정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에다가 그 부분은 명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박말례위원
아니, 내년이 아니고 지침은 시장 결재를 받으면 되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 보고 해가지고 지원액을 상향할 수 있잖아요? 50%로.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50%로 상향을 하고 50만원 한도를 없애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을, 어차피 농가들한테 지원할 금액이고 또 농가들도 선호를 하고.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서 매실원예과장은 그 지침을 변경해서 신청자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상향조정해서 줄 수 있는데 어렵사리 예산 편성해서 확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50만원을 못박아놓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을 못 주겠다? 삭감 하겠다? 농업을 정작 이해 한다는 주무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부서라면 이해가 되지만 농가, 농촌을 지원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럼 지침을, 내부결재 하나 받으면 될 것을... 몇 농가나 포기 했어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지금 포기는 한 농가가 없고요. 아예 신청 자체를 안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소형만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소형하고 중형이나 대형하고 성능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서 농가들에게 정말, 일손도 덜고 상품도 우수한 상품이 나오는 기계를 어차피 보조해서 줄 거라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렵게 이렇게 삭감을 해서 말이죠. 내년에 또 신청한다고... 농가가 없다... 뭔가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참고하시고...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아까 씨 분리기는 대형은 유압식이죠?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수동식이 있고 반자동식이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유압식이 170만 원짜리 유압식 아니에요?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은 돈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실상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매실원예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서 손가락 잘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있었던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하신말씀대로 소형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을 세우면 좋지 않겠냐... 각 가정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을 바꿔 쓰고, 대형은 유압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죠? 들어서 알거예요. 손가락 잘라버리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매실원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소득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세입총액은 77억 8,580만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2억 54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2,374만 7,000원이 증가한 132억 3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로 국비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총 1억 8,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사업비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총 1억 1,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 시비 1억은 삭감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1억 3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사업 성립전 사용을 받아서 2억 2,2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32페이지 백운산 둘레길 조성 시설비는 사업 완료하고 낙찰차액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산길포장 및 보수사업으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4월 고사리 이상기온 피해 복구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농약대로 도비 9,61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9월 태풍 타파로 인한 밤, 감 등 임산물 피해복구비로 도비 2억 1,3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630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불 감시원 인건비 설명하실 때 국비가 1억이 와서 시비를 1억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그 정도 절감할 수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백성호위원
국비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비 항목은 62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게 되면 성립전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말씀하시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산림재해일자리단기 목에 보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어디에 들었다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629페이지 중간부분에 산림재해일자리단기...
백성호위원
제일 위에 있는 1억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래쪽에는 보니까 안 보이는데, 어떤 거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백성호위원
이 안에 국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아래쪽 어디에 국비가 1억 원이 온 것이 들어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성립전으로 한 데가 9,100만원이 있고 보험료가 1,500해서 1억 6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그게 도비, 시비가 다 있잖아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제가 설명할 때 국·도비를 포함해서 국비 지원에 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
그래도 1억이 안 되는데... 국도시비를 다 합해서...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국도시비를 다 합해서 1억을...
백성호위원
국도시비를 다 합해서 지금 보니까 한 1억 695만 원정도 되는 것 같고 아래쪽에 보면 시비를 포함해서 그러는데...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시비를 포함해서 1억... 제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산불진화대 있죠? 예산 증액 했는데, 더 필요하니까 증액했다고 보는데 그분들 교육은 어떤 부서가 시킵니까? 진화대 교육은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가 있습니다. 감시원은 읍면동에서 위험한 지구 순찰을 하고, 진화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관리를 합니다. 약 43명을 관리를 하는데 3개 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조는 항상 10명 정도 대기를 하고 나머지 1개조 10명 정도는 산불 방송을 하고요. 또 나머지 1개 조는 산불 위험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그렇게 3개 조를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 난 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시민들도 나오지만 헬기하고 산불 진화대. 딱 이 분들이 다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는 위험하니까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산불이 나지 않아야 하고 나면 헬기하고 진화대, 여기서 거의 99% 진화를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산불이 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산부분을 산불을 내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홍보, 교육. 이런 예산이 적은 거예요. 물론 이보다 더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산림자원 자체가 훼손되는 거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이것을 훨씬 더 강화하고 필요하면 그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진화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산불 진화 홍보 교육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예.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633쪽에 보니까 산길 포장 및 보수 관련해서 당초가 5억 2,500이고 이번에 2억 5,000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 대상지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이 사업은 도의 포괄 사업비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번까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백성호위원
지번까지요? 여기 보면 주민의견수렴 및 설계를 12월 달에 하겠다는 건데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은 현장을 가보면 저희들이 할 데가 있고 못 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 산사태 위험지라든지 비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반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산길포장이나 보수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우선순위 결정권한이 전혀 없네요?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과연 꼭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안 해야 될 부분은 도의원님들이랑 상충을 해서...
백성호위원
도의원님들이 그러면 대상지를 정확히 지정을 해서 여기에 산길을 포장해달라 인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래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의원님들도 현지를 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가.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언제쯤 내려왔을까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1회 추경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인가 9월 그 때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백성호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에는 보면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국·도비, 시군구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전액이 교부된 경우.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목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시비 매칭된 것은 실제로 성립전으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성립전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100% 성립전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계셔서... 쓸 수 있는 것은 안 쓰고 있고 안 써야 되는 것은 쓰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도 성립전으로 사용하라고 대상자들이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 시에도 우선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서를 다 무시하고 성립전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사업만큼은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싶은 의향입니다.
백성호위원
아니, 뭐 아무리 의회 와서 설명해 봐야 대상지가 바뀔 것도 아닌데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
위원장님.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건이 성립전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건위에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후보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했느냐. 이 도로에 대한 산길 대상지가 정확한지 안 한지 보수를 해야 할 벽지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그 기간을 소요하느라고 성립전 사용승인을 못 해 준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박말레 위원께서 보충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성립전 예산은 우리 도의회든 시의회든 예산 심의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쓸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45조에다가 할 수 있도록만 열어놓은 거예요.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일부는 성립전 예산을 설명할 때, 도에서 교부해 준거니까 무조건 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시의회 심의할 것도 없죠. 계상서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을 쓸 때 행안부에서 전남도에 지시해서 전남도에서 광양시에다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든 시 매칭이든 막론하고. 몇 년 전까지는 절대로 시비랑 1% 라도 매칭 되면 못쓰게 했어요. 3년 전부터 가서는 시비와 매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미리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쓰는 것 아닙니까? 할 때 보고한다는 말은 의회에서 다른 이의를 제의치 않으면 가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예요. 본승인은 뒤에, 지금 이렇게 받는 거고. 그리고 그 규정이 없어도 보면 법에 의해서 의회가 요구하면 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고해야 할 요구 항상 하고 있으니까 설사 전액 국비나 도비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을 미리 이렇게 집행해야 한다고 보고해 주셔야 맞습니다. 안 그러면 내 집 뒤에 길이 나고 있는데, 산길이 나고 있는데 시민이 물으면 어떤 마을에는 우산각을 짓고 있는데 시에서 지어 주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은 그냥 상식으로 순리처럼, 항상 집행하는 기관하고 또 심의하는 시의회하고 항상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도의회에서 집행할 때는 시·의장에게 묻지 않고는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는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이나, 또 의회는 적어도 상의를 같이 해 주셔야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업예산이 도비에서 직접 교부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의회는 뒤에 끝난 다음에 이렇게 뒤치다꺼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승인한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도의원들에게도 저희가 이러한 별도 협의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도 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되면 시의회하고도 소통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법을 따질 것 없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렇게 의회에서 심의과정 거치는데 미리 설명해야 할 것은 가승인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마 말썽 없이 지금은 위에서 양해된 거니까 바로 할 텐데 자꾸 해 마다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좀 순리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미리 편성하고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선위원
입니다. 631쪽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에서요. 약재 구입비가 1억이 넘고 항공방제 대행사업비는 2,0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네요. 약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항공방제 비용은 이렇게...
태옥
이태옥산림소득과장
저희들 밤나무 면적이 3,176㏊입니다. 그 중에서 헬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받습니다. 무상으로 받는데 헬기를 해 줄 수 있는 작업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단에 드는 사업비가 한 2,000만원 되겠습니다.
이형선위원
무료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과장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7,050만원보다 602만 6,000원이 증액되어 2억 7,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 506만 3,000원보다 5,865만 9,000원이 증액된 34억 6,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설계를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당초 시비사업으로 1단계인 성황·도이지구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 7,000만원 설계비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환경부에서 내년도 국비를 23억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추가확보를 위해 2단계 지구인 와우지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특별회계 사업비용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2억 3,719만 5,000원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액된 99억 8,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마동, 용강 정수장 원수구입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진상, 다압 지구 지방상수도 공사가 완료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급수구역 동력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가압장 3개소, 배수지 5개소와 시설과 소수력발전 시설 고장 등으로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보수 9,404만 9,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억 4,0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6급 무보직 2명이 감소하고 신규직원이 배치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1명 결원 및 2018년도 임금협상분을 반영하였으나 총무과에서 지급하여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72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1억 6,971만 3,000원보다 3억 원이 증액된 124억 6,9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 시설물 수선 유지교체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광양소방서에서 소화전 신규설치 및 지하소화전을 지상식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 따른 비용과 배수관로 미설치지역 증가, 누수 및 탁수 발생 지역 관로교체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644쪽에 아까 광양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그럼 와우지구가 빠진 당초에는 전체를 우리 시비로 자체로 하려고 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자체로 하려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이 설계비가 7,000만원이었는데 와우지구가 포함되면서 국비 23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설계비가 9,000만 원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1억 2,000으로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부에서 관로정비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4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7,000만원가지고 설계를 의뢰를 했을 건데, 다시 그러면 초과로 5,000만원을 추가서 설계를 더 늘려가는 것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성황지구는 7,000만원하고요. 와우지구 분만 5,000만원입니다.
백성호위원
별도로 다시 설계를 하는 겁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따로따로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면 금후 투자계획에서 지금 국비가 23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됐는데, 이건 언제쯤 저희에게 교부가 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내년도...
백성호위원
내년도에 다 들어옵니까? 그럼 본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본예산에 올라갔습니다.
백성호위원
본예산에 올라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국비 23억을 이번에 신규로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성황·도이지구 할 때 국비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7,000만원 예산 확보할 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말례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전출금을 7,000만원을 저희가 해 줬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때는 국비가 얼마였어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 때는 국비가 없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순수하게 시비로만 한다고 했습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한 뒤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그 때부터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우선 실시설계비만 확보해 주면 실시설계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거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그럼 23억이 와우지구까지 포함한 사업비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성황지구입니다.
박말례위원
성황·도이지구요? 그래서 이것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시면 성황·도이, 와우 도시개발 지구 해가지고 기존에 설계비 7,000만원인데 이번에 5,000만원만 더 넣어주면 성황·도이, 와우 도시 개발지구에 국비를 23억을 받겠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와우 도시개발지구만 설계를 하려니까 5,000만원 더 주세요. 이것도 저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또. 그러면 여기 사업비는 23억 속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와우지구가.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20억만 들어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20억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가 추가로 확보된 것입니다. 당초 시비로 20억 갖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23억이 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럼 전액이 국비사업이네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23억이 성황·도이지구의 스마트워터시티 사업비가 전액이 국비사업으로만 합니까? 국비로만 합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이제 시비매칭을 해야죠.
박말례위원
몇 %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7:3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와우는 빠지는 거죠? 와우는 다시 하는 거죠?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 심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업비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비 23억 받아오려니까 5,000만원주세요,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5,000만원은 별도로, 와우 도시개발지구 사업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성황·도이지구는 어차피 23억 이번에 받았습니다. 하고 내년본예산에 설명하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5,000만원 넣으니까 우리 백위원님도 헷갈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말례위원
분명하게 한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특별회계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공사, 신규로 편성했죠? 그런데 내용 보면 노후 및 불량 수거 교체공사, 긴급 누수 복구비, 배수관 연결공사. 이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증액 편성한 거예요? 2억 5,000을? 여기 지출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상수도 시설물 수리 교체 공사비가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산서 보고는 전혀 모르잖아요. 전혀 내용이 없는데요? 이 사업비가 자료를 봐서는, 예산서를 봐서는 신규 사업이에요.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기정예산보다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71쪽...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671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세부사업도 전혀 이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한
서동한상수도과장
105억입니다. 105억에서 108억으로...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1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2,06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여 454억 9,642만 6,000원입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64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가정용 등 3개 업종의 사용료 수익, 2억 5,836만원. 예금이자수익 등 영업 외 수익 5,02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0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7억 1,203만 9,000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 수익금 61억 942만 8,000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5억 7,255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3,005만 5,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하수도과 총 지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8억 307만 1,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05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703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70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억 3,359만 9,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주요 세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동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예산 60억 7,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광양읍 서천변 하수도 정비사업 성립전 도비예산으로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를 위해 진월 구덕마을을 신덕마을로 변경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봉강 부암마을 지구에서 감액하여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예비비는 수입초과 징수한 금액과 예산 집행 잔액으로 39억 3,35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하수도 과장님. 우리가 중동분구, 서천변 하수도 정비사업, 기타 하수도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하수도과에서 발표한 공사에서 만큼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가 제일 많아요.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다른 과에서는, 뭐 다른 과에서도 체불임금이 발생 안 하기야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체불임금 관련된 부서가 하수도과예요. 왜 이렇게 체불임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원청이나 하청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지금 10월 달부터는... 11월 달에 제가 일괄 공무 지시를 해서 매달 건설기계 대여금이랄지 체불관계를 별도로 공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발주처에다가 다 제출을 응모해야 하는데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백성호위원
받고 있어요?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한번, 하도급 업체가 두 번 사고가 있어서...
백성호위원
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하는데 또 시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해 놓고 돈을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과에서 신경을 써서 단 한 건의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길신
탁길신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처리과장이 국비확보관계로 출장 중이라고 사전에 양해 구해서 양해했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분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932만 1,000원이 증된 170억 3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1쪽입니다. 사업수익 중 태인폐수처리 운용부담금으로 8,100만원이 증되었고 광양읍 초남리 시유재산 토지사용 임대료가 1,111만 6,000원이 감되어 사업수입은 7,93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2쪽 자본적 수입은 태인폐수처리장 운영비용부담금 미수금 160만 5,000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713쪽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 7,179만 9,000원에서 7억 307만 1,000원이 감된 107억 6,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집행잔액 1억 552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고 약품비는 낙찰차액으로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술진단비용 2,263만 9,000원도 낙찰차액으로 감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부기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동력비 중 5개 처리장의 전기설비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증가하여 동력기 5,000만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4건 2억 8,494만원은 낙찰차액으로 감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6,263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715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12건, 사업낙찰차액으로 1억 5,265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716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7건, 사용 잔액 35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3건의 사용 잔액 반환금 411만 4,000원을 증하여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714쪽에 민간 위탁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17억 9,300만 원정도 확보하고 낙찰차액 2억 8,4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감액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연말에 위탁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경비 위탁이라든지 하수슬러지 처리위탁 관련해서는 연초에 이미 계약이 되어서 낙찰차액이 그 때 바로 발생하거든요? 그럼 연중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변경해서 금액을 늘려주는 상황도 생깁니까?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백성호위원
거의 그러지 않죠?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래서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위탁을 맡기는 것. 민간위탁을 할 때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공고를 띄워서 연초에 계약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바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사장시키지 말고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으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억 8,000이나 되는 낙찰차액을 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것은 저는 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올 것이고 보나 마나 예를 들어서 연초에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럼 낙찰차액은 바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면 1회 추경에서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계장님. 혹시 이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714쪽 있잖아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원래 환경보호 차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이라든가 소각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요. 모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처리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하수슬러지라든가 협잡물,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kg당 매립은 15원, 소각은 10원.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환경관리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표기를 보면 당초에는 3000만원에서 기정이 1억인데 6,90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정예산이 잘못되었나, 기정예산이 잘못되었나요? 경정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처분부담금이 3,0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형근
서형근중앙하수팀장
예.
박말례위원
아, 3000만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앙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열
김복열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금액을 기정예산 3억 8,334만원에서 2억 2,334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2월 조례 개정으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사전에 현장 확인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노력한 결과 방염 쓰레기 발생량이 58% 정도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7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기정예산 4억 250만 7,000원에서 1억 23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부담금 납부 잔액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생활폐기물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상수도 과장님은... 나가셨죠? 아까 다시 봤더니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 교체 공사가 내역별로 보면 기정예산이 1억 6,000에서 2억 6,000인데 이번에 2억 5,000을 더 증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장
당초 1월 달부터 쭉 지속되어 왔던 사업이 12월 달에 끝나가는데 1억 6,000을 2억 5,000으로 올리면 거의 배를 인상하는 건데, 미리 성립전 집행 안 했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원인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신
박노신위원장
아니, 원인행위는 안했어야 맞죠. 지금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요.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바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억에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102억으로요.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것은 합쳐서 그런 거고, 여기 보면 1억에서 2억. 6,000에서 1억 1,000 그래요. 인상된 부분이.
671쪽 보면 100억은 전체 사업비고 방금 상수도시설 및 유지교체공사는 노후 및 불량상수도관 교체가 1억에서 2억이고 긴급누수복구비가 또 1억에서 2억이고 배수관연결공사가 6,000에서 5,000. 이러니까 이 부분 사업비가 2억 5,000에서 기정예산 5억 체결된 거예요. 거의 1년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배를 연말에 와서 요구하니까 미리 선집행 안 했다면,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했어야 맞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을 가늠했는데. 한 가지 단일사업도 아니고 세 가지 사업인데, 또 매 년 써왔던 기준이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발생을 안했다면.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와서 정리추경 다 됐는데 계획했던 예산의 배를 요구하니까 특별히 사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찬
김형찬환경관리센터소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지과장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입니다. 택지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4개에 대한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그런데 과장님이 한꺼번에 일괄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구별 사업하고, 또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일단 상임위에서는 다 세부로 심의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로 해 주시면 질의하실 때 그렇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도 충분히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것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자, 설명해 주시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7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원이 증가한 80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상수관로 이설비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9억 7,500만원이 증가한 89억 5,635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가칭 광양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잔액 2,100만원.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잔액 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8억 2,102만 2,000원이 증가된 532억 2,20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이 71억 9,046만 6,000원과 공공 예금이자수입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3억 8,544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입금을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8억 2,102만 2,000원이 증가된 532억 2,20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로 145억 6,400만원, 감리비 1억 2,437만원, 예비비 83억 1,3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대전선로 지중화사업 위탁사업비 시비분담금 856만 4,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 50억 원,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자 이자 반환금 8,000만원, 매매계약 중도금 반환금 10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억 1,200만 7,000원이 증가된 229억 9,11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채비지 매각 수입 287억 4,159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세입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5,158만 4,000원, 공영개발특별회계전입금으로 1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광영·의암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1억 2만 7,000원이 증가된 229억 9,11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개발 사업비 78억 3,108만 3,000원, 보상비 6,000만원, 대전선로 지중화사업 시비분담금 1억 4,300만원, 공인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 50억 원, 예비비 18억 1,590만 4,000원,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 중도금 반환금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2억 1,367만 9,000원이 증가된 526억 6,02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145억 32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세입으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억 1,952만 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2억 1,367만 9,000원이 증가한 526억 6,02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인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을 150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체비지 매매계약 해지중도금 반환금 6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수익적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세입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공기업 회계시스템 정산 반환금 22만 9,00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급보조비 30만원, 교육여비 108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여비 109만원, 위탁교육비 60만 원 등 사업예산 예비비 130억 1,59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752페이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9억 8,011만 8,000원이 증가된 265억 6,011만 8,000원입니다. 대여금 회수수입에서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회수금 각각 50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50억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8,185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전출금 100억 원과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723쪽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상수도 관로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한 70억 들어갑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70억이요? 그럼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내년 6월까지 인데요 상수도는 공사가 돼 가지고 개통을 했습니다. 공업용수 관로입니다. 제철에 들어가는 건.
한국
최한국위원
공업용수관로 말고 상수도, 실질적으로 상수도 관로...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 사업비가 현재 제철에 들어가는 것 1300㎜관로, 900㎜관로를 지금 현재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24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단부에 하시는 거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도로변에 있는 거요.
한국
최한국위원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상수도는 언제 하십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가정마다 들어가는 상수도 공사비가 약 70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아니요. 공업용수관로요.
한국
최한국위원
공업용수 관로가 70억이고요? 상수도 관로 공사비는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봐야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전체 시설비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그것까지.
한국
최한국위원
724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30억.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광영·의암지구로 특별교부세 5억 원하고 일반회계세 25억 편성이 되어서 30억이 광영·의암지구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금년 내로 다 쓰시는 건가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내년까지 해서 다 쓸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체비지 매각대금이 늘어났고, 71억 정도가 더 늘어났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100억을 받았고, 그리고 세출로 가보면 예비비가 83억 정도 늘어나서 96억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예비비로 넣으면서 전출금을 받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제적으로 와우같은 경우는 공사가 거의 10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지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당시 75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적게 잡아서, 예산이 적어서 현재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할 수 없어서 추경이 되면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찰을 좀 쓰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청산해서 같이 쓰려고 이번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환지 청산금 자체로 쓰려고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환지 청산금이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돈을 100억을 더 빌려 왔잖아요? 빌려왔고 예비비는 또 100억 가까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예비비가 사용용도가 정확히 정해져있는 것이냐를 묻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예비비가 다른 용도로 없다면 굳이 예를 들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본예산에 하려고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와우지구에 당초에 예산은 세워놨지만 현금이 땅이 팔릴 것으로 보고, 현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하면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예비비는 현금이 아닙니까? 현금이 아니고 체비지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번에 12월 달에 30억 정도가, 주택공사에서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쓰고 채워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택지과장님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저희들이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를 실제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항상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연말이 되어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벌써 400~500억 이상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체비지가 얼마나 매각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솔직한 이야기로. 어렵긴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광영·의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323억 정도에 체비지가 매각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연말에 287억을 삭감하고 35억만 체비지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이것은 아무리 예측이라고 하지만, 90% 정도가 매각이 안 되고 10% 매각됐다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우리가요. 단독필지는 실제적으로 금액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됩니다. 아파트 한 필지가 거의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필지를 안 팔 것이라고 해 놓게 되면 실제 들어올 세입은 20~30억 선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필지를 팔 것으로 생각하고 넣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럼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연내에는 공동주택부지가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연말까지 왔는데 공동주택부지가 안 팔렸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잔 필지만 단독주택부지만 팔고 공동주택부지를 못 팔았기 때문에...
백성호위원
예. 다른 사업지구에는 공동주택부지가 불티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영·의암지구가 유독 공동주택부지가 안 팔린다? 지금 덕진 봄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데는 팔렸을 것 아닙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지금 한 필지가,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거의 300 가까이 되거든요.
백성호위원
그럼 지금 덕진 봄이 아파트 짓고 있는 부지, 공동주택부지는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220억 정도 돼서 팔았습니다. 돈이 다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백성호위원
그럼 그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체비지 매각이 차질을 빚다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아래쪽에 보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00억을 빌려왔고 일반회계에서도 30억을 빌려왔어요. 13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로 가보면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을, 우리가 실제 231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78억 정도를 감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를 당초는 올해 마치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발파를 하면서 주민민원도 있어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는 체비지가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45억 정도가 더 들어 온 것이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더 들어 와서... 대여금 상환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돈도 당초에는 50억만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150억을 200억 정도 상환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런데 실제 이게 밑돌 빼서 웃돌 개는 거잖아요. 표현이. 성황·도이지구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받아가지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돌린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광영·의암지구로 빌려주고... 계속 돈이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산규모만 자꾸 늘어나요. 예산총계가 늘어난다니까요. 예산순계는 적은데 이 돈 갖다 이 돈 주고, 이 돈 갖다 이 돈 주고 하다보니까 돈이, 예산이 확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광양시 예산규모가 1조다, 1조가 넘었다.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예산순계는 그것보다 2,000억 원 정도 내려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택지과에서 앞으로 체비지 매각대금이나 회계 간 전출입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사업지구에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보면 딱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숫자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좀 면밀한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겠지만... 아까처럼 90%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영·의암지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번에 100억, 일반회계 30억, 본예산까지 합하면 185억을 전입 받아오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박말례위원
전입을 받아서 재원을 어떻게 쓰냐면, 시설비로 지금 150억을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안 되니까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시설비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 운영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영이?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 광영 원래 체비지 매각 대상이 154필지 중 현재 134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필지가 매각이 안 됐는데요. 그 중 공동주택이 1필지가 제일 매각을 못했고요. 나머지 단독주택은 9필지밖에 없고, 그 다음 기타 지원시설부지인데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당초에 그 쪽이 1필지 남은 것이 덕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덕진이 우선 짓다보니까 다른 데서, 공동주택 부지를 선호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덕진이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말을 하면...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실적을 이야기하실 때 필지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필지가 의미가 없잖아요 공동택지 같은 것이 안 팔리면. 정말 덩어리 큰 것이 안 팔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하고, 지금 현재 채무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회계 간 채무. 전입 받아온 게. 이번 회계 때 말고 다른 이전 회계에서 빌려온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의암지구가.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광영·의암지구가 213억 6,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45억 있고요. 나머지는 공기업에서 빌려온 겁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지금 채권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이번에 공기업만 남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싹 갚을 계획입니다. 빌려온 것에 대해서.
박말례위원
현재 상에 채권, 채무를 비교했을 때 내부거래가 230억이라고 했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광영·의암지구가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채권액, 토지 매각 잔여금하고 아직 매각되지 않은 것을 환가를 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현재 그 금액은... 남은 금액이 36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말례위원
360억.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된 주요 이유가 뭐라고요, 광영에?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나머지 단독주택필지라든지 그런 것은 천천히 팔릴 수가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가 300억 가까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광영이나, 과장님께서 광영, 성황·도이지구, 와우지구 계속 주차장 용지를 사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일반 택지가 안 팔리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용지를 매수를, 일반회계에서 자꾸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택지과장 입장에서 조성은 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택지나 상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차장 용지를 매수해 달라고 하는지 그 사유가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지으려면 주차장도 팔아야 합니다. 주차장을 개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사서, 개인이 거기에 차량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에서 살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온비드에 매각공고를 안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시에서 안 산다고 하면 다시 공고를 해서 주차장을 살 수 있는 모집자를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말례위원
주차장 용지가 아닌 일반 체비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지금까지는 주차장을 용지로 확보해 놓은 것이 차후에 도시가 활성화가 되다보면 주차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1필지라도 교통과에서는 체비지라도 나오면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택지계획 수립이 있다면 주차장을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하세요.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해서 결국 일반회계에서 사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지마시고 주차장 확보를 차제에 그냥 넉넉하게 하면, 지금 땅값이 오른다, 오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용지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개인들한테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용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또 주차용지는 주택용지보다도 가격이 싸거든요.
박말례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하는데 보면 지금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데 있어요. 상수도 하는 것도 투여되고, 공사비 투여를 일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사비 시비로 미리 부담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채택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앞으로는 계획세울 때 그 방법을 좀 되도록...
박말례위원
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수요가 없는데 자꾸 사달라고 하니까 걱정이고, 택지과 입장에서는 팔아야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업을 하셔서 분명히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해가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통과장보다 오히려 택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지금 동남건설에서 상수도 공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상수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원래 당초에는 상수도공사를 동남에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처음에 도급을 받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
최한국위원
상수도까지 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예. 동남건설 외 2개사가 같이 다 받았습니다. 상수도 공사까지, 모든 공사에 대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토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공사비로 가지고 가게 되어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원래 공고를 하는데 현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이 없을 때는 최종적으로 토지를... 현물로 준다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비를 현물로 주면 되지, 계속 투자를 해서 공사비를 계속 대주고 있잖아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나중에 어차피 현물은 남아있는 거니까 팔면 되는데...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대주니까 그 사람들은 공사비, 자기들은 돈 들지도 않고 공사만 하고 이익만 챙기는 것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팔아가지고...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우리가 총 공사비 줄 돈이 360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팔릴 땅이요.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남아있는 땅이 360억이고요? 공사대금으로 줄 돈은 얼마정도 돼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대금은 거의 1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100억 정도 아직 더 동남에 줄 게 남았단 말이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공사를 해 가지고... 예.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260억 정도는 시에서 파서 써야 하는 거네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민원처리도 아직 다 안 돼 있는데, 준공이 되다 보니까 광영에 민원처리를 다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2차까지 회의를 했는데요. 서로 간의 의견이 좀 있어서 다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잔액을 다 주기 전에 마무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맞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한국
최한국위원
공사비 다 줘버리고 나면 손 털고 가버리면 민원인들만...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그건 아니고 회계를 하고 끝나고 해야죠.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어느 정도 보상비는 남겨놓고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현
전보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택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단과장님 복합문화센터 공모신청에 따른 평가위원회 참석코자 출장을 양해했습니다. 산단행정팀장 소관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302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매각대금 수입금을 공사비로 우선 충당하였습니다. 7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이 준공업지역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1,230만 9,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4쪽 세출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공사비 충당을 위해 전출금으로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5억 5,125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323억 5,817만 6,000원 감액한 175억 2,2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입니다. 부지매각수입 352억 7,494만 6,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성토재 반입 지원금 6억 3,378만 6,000원, 전 회계연도 결산금액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1,623만 9,000원, 명당3지구 공사비 충당을 위해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5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본예산 대비 323억 5,817만 6,000원 감액한 175억 2,23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마무리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토목공사비 16억 1,300만 5,000원, 전기공사비 3억 5,047만 9,000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4,000만원, 통신설비이전공사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카메라 설치비 8,000만원, 재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 2,000만원, 개발계획변경 1,870만원, 재산정 용역 600만원, 상수도 수압시험 용역 1,950만원, 등기수수료 1,000만원, 건설기술 용역 및 시공평가 업무대행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억 5,001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확정측량수수료 5,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매각대금 수익금을 공사비로 우선 충당하여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302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죠.
백성호위원
입니다.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명당3지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당초에는 302억을 받기로 안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조정을 했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도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명당3지구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기로 했던 302억 원을 못 주는 것은, 우리가 체비지 매각대금이 당초에 491억 정도에 체비지가 매각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 70% 이상,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7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72% 정도가 352억 정도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기로 했던 302억 원을 못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분양이 순조롭지가 않아서...
백성호위원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표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491억 정도를 팔아서 그 중에는 공사비도 쓰고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돈도 다시 갚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팔린 것은 138억밖에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세출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도 당초에 18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공사비 같은 경우도 18억 정도로 감액조정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이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출을 다 잡아놨어요. 일반회계 돈 빌려온 것도 갚아주겠다, 그리고 공사비도 이만큼 쓰겠다, 했지만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택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300억이라는 큰돈이 허공에 떴어요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300억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세입도 잡혀있고 세출도 잡혀있고. 일반회계로 빌려주면 일반회계도 300억이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300억은 없어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연초에는 이 300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택지과까지 합하면 두 부서에서 한 1,000억 정도는 그냥 날린 거예요 지금. 과다계상 한 거죠.
동수
조동수산단행정팀장
분양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2개 부서에서 허수가 1,000억 정도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말로는 예산이 좀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입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표현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측을 좀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단녹지센터 소장께서는 방금 백성호 위원께서 한 지적들을 충분히 깊게 고민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체비지나 당장 설명하고 있는 명당3지구 분양, 물론 정확하게 추계할 수는 없지만 지난 번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절대 매각할 수 없다, 분양될 수 없다고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집행부만 몰라요.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여유 있게 해야 할 텐데, 뒤에 더 팔리면 세입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마저도 절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경고 하고 있는데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건 전형적인 예산 부풀리기예요. 예산 1조원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예산 1조원 대를 너무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해서 무리했던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년 전부터 뻔히 알면서도... 착오가 아닌 거예요. 혹시, 아직 안 봤습니다만 내년 예산도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부서별로? 어떻습니까? 소장님?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 하나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앞에 택지과에서도 3개 지구에 대해서 택지 수익관계를 아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황·도이지구나 와우지구는 거꾸로, 어찌 보면 적게 편성해서 초과수입이 들어왔고, 광영·의암지구는 예측을 못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실질적으로 성황·도이지구나 와우지구하고 택지하고 달라서 이것은 산업시설지구가 되어 놓으니까 업종별로 엄청나게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로, 우리가 최근에 1만여 평 정도도 매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깊숙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업종관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포기를 해 버린 것이 최근에 발생을...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올해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3년 전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의암지구랄지 와우랄지 계속되어왔던 악습이었어요. 계속 의회가 이러지 말아달라고 했고 또 집행부는 그래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혹시 2020년, 지금 와있는 내년도 예산안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1,000억 원대를... 의회는 대략 그 정도 펑크 날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뒤에 계획보다 더 매각되면 추경 때 또 수입 잡으면 돼요. 그러면 될 텐데 무리하게 과도한 수입을 잡아서 이렇게 펑크나면 정상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지양하도록 행정을 운영해 달라는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산단행정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소관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655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3,8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가선정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비 15억 원이 반영하여 증가하였습니다. 77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억 1,761만 5,000원이 증액된 115억 8,1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상단부분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 결과 규모를 축소하여 조성해 달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특별교부금으로 광영동 큰골약수터 산책로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도시숲에 편입된 토지 매입을 위해서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감정평가결과 5,000만원이 나와서 이번 추경에 시비 4,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입대상 필지는 106평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 시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 주변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해당 필지는 누락된 필지입니다. 2016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녹색 쌈지숲을 조성하여 현재 광장으로 이용해오고 있던 중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2016년과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에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시에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매입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인 만큼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로 명당산단 3지구와 익신산단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과 시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779쪽에 하천섬 관리와 관련해서 지주목 구입이 있는데 지주목의 규격이라고 합니까? 크기? 있지 않습니까? 779쪽 하천섬 조성과 관련해서 그 안에 보면 지주목 구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주목은 규격이 얼마나 하는 것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태풍이 예년에는 2~3년간 없었는데 태풍이 금년에 3~4번 와서 나무가 넘어지거나 반쯤 넘어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
신규로 식재하는 것에 대한 지주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주목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신규 수목 식재할 때 지주목을 해야 하는 나무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몇 m이상만 지주목을 하고 그 이하는 지주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라운드가 보통 한...
백성호위원
라운드가 아니고 수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둘레하고 수고가 있는데요. 둘레하고 수고에 따라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딱 정해진 규격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고가 얼마 이상일 때는 지주목을 대는 것이고 그 이하일 때는 바람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지주목을 댈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격이하의 신규 식재하는 나무도 지주목을 댐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 지주목을 대려고 하면 인건비부터 비롯해서 지주목 재료 구입비까지 많이 들어가는데, 나무 값보다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주목을 안 대도 되는 수목에 대해서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모레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79쪽 같은 쪽에 녹지대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2002년에 저희들이 사유지를 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었는데 이 필지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호위원
그러면 벌써, 2002년이면 지금 19년이니까 한 17년 정도를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토지 사용료는 지급을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무상으로 지금...
백성호위원
미불용지네요 일종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조성을 하면서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었거든요.
백성호위원
토지 사용승낙은 받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 쓰면 임대료 주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물론 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가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하고 엄청난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남의 땅에 도로 내놓고 돈 안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벌써 17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보상을 안 해 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16년도에 해서 17년도에 아마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한 사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
당초에 이 면적에 900만 원정도면 충분히 보상을... 349㎡네요? 여기에 아마 900만 원정도면 충분히 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 4,886만 원정도가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네.
백성호위원
그럼 이번에 감정평가를 한 기관은 공인된 감정평가 공인인증기관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순천에 소재하고 있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평균 금액이 나온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900만원이라는 예산자체가 지금 예측한 것이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해당 위원회에서는 당초 9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5,000만 원정도의, 거의 한 5배 됩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다시 요구해 오니까 아마 예측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백성호 위원님.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시가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치를 보게 되면 100여 평 됩니다만 우리 도로 내면서 법면부지 일부하고 밑으로 해서 소공원 조성해놓은 부지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밑에 소공원 부지를 2016년도에 조성을 하면서 그 필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위원님께서 왜 이것이 늦어졌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토지 같으면 진작 찾아서 문제를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수가 포함된 문중토지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짚은 내용 중에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것 문제 아니냐고 이의를 주셔서 제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지적과로 갔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7,400평방미터 당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행안부 지침에 실질적으로 토지특성조사표에 나와 있답니다. 도로 등으로 되어 있는 실상 토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가평가를 할 수 있는 지침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정평가금액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몇 배를 해서 예산을 예상적으로 반영을 합니다만 그 결과, 일반 토지가 아니고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득이 이번 기회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만 추가로 줘야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1년이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또...
백성호위원
1년 6개월입니까? 그러면 그 기간 이후에 다시 보상을 해 주려면 감정평가도 다시 한 번 더해야 되고, 또 만약 땅값이 내려가면 좋지만 올라가면 보상금액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맞습니다.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례위원
산단소장님께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감정평가라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인근의 토지매매 실례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을 때 그 현장 토지 형상을 다 보고 왔는데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법면부하고 도시공원 약간 조성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상임위에서 보상해주는 것,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두 개 감정사, 평가한 결과를 주시고 감정사 현황을 주세요. 이분들 감정 잘못하면 위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감정사가 제대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테니까 감정한 현황, 내력, 평가사 등등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번 회기 때 안 되더라도 다음에 추경에 해서 제대로 평가가 됐다면,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평가한 내용을 소상하게 또 평가서 현황하고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죠.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2차분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 실적률 계획을 보니까 2019년 9월 25일 입찰대행의뢰를 해서 2019년 10월 21일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이 착공됐다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익신산단 1㏊하고 명당산단 2㏊는 계약을 해서 착공 중에 있고요. 명당산단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 예산을 제출을 해서 아직 승인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국비만 가지고 1차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성립전 예산에 대한 승인도 받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이따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논의했던 것, 공원부지 되어 있는 개인 토지를 혹시 그 평가가 예를 들어서 약간 실시세보다 과하게 평가되었다고 본다면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와 일부 하향조정해서 협의매수가 가능합니까? 한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사례를, 처음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그것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4,800만원이 나왔는데 4,000만원에 사겠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약간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참고로 논의해 봐 주십시오. 감정평가 내에서 토지가 가령 양해한다면 상호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범위를 하향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소관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입니다.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78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당초보다 9,925만원이 감되어 71억 1,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상단부 민간위탁사업비 중 커뮤니티센터시설 종합관리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7,2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시설물 운영관리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위탁관리비 낙찰차액 발생으로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백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784쪽에 경관조명시설유지 관리와 관련된 시설물 운영관리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아예 인원을 채용을 못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배수펌프장이랑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기시설물 쪽에 우수기나 태풍이 올 때 전기 기계시설물 운영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1차, 2차 공고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
이게 경관조명시설인데 방금 배수펌프장 말씀을 하셔서...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 시설관리과 전체적으로 보면 꼭 배수펌프 경관조명 아니라도...
백성호위원
경관조명을 비롯한 모든 시설물...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 운영보조요원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러면 아니, 이 예산은 제가 봐서는 집행을 했어야 하는 예산인데 왜 이렇게 감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태풍 왔을 때, 온다고 기상예보가 떴을 때 제가 시설관리과를 방문을 하니까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원격제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직원 두 분이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기간제, 이런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기간제가 됐든 일시가 됐든, 같이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두 사람이 24시간을 할 수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업무 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자 1차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런데다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8시간이상 근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야간에는 특히나 마찬가지고. 또한 혼자서,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이 화장실도 가야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잠깐 졸 수도 있는데 최소한 2인 1조는 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배수펌프장 늦게 가동해서 침수되었다고 해서 구성품 들어오니, 그런 이야기가 언론지상에는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부분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백성호위원
농어촌공사 쪽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물론 일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알아보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태풍 온다는 기상예보 떴을 때 두 사람이 근무하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2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이렇게... 해봐야 3일이잖아요, 2~3일.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배수펌프장을 늦게 가동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예산을 바로 감액 조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쓸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백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성호위원
예.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이 1,000만원이 당초 취지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제철이나 연관단지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돌아오고 고령화가 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고향으로 가버린다. 고향에 가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1,0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회인가 3회인가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적인 보수관계가적다 보니까 응모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는 또 전문성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자, 우리가 이만 저만 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니까 3일이라도, 단기로 같이 해라. 우리가 거저 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2인 1조로 모니터링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소장님. 방금 제가 공원녹지과에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잠깐 놓쳐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
여기 우리 의회근처에 보면 공원 있죠?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백성호위원
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쪽에 공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골대 골망이 지금 다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 한 번씩 돌면서 수시로 시설물 유지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수
박문수산단녹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혹시 최한국 위원님 공원관리사업소에 질문할 것 있으면 산단녹지센터소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조금 전에 나가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시간을 통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에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9 정회
15: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건위생과에 태인 보건진료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55조 주휴수당을 피해가기 위해서 주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계약한 현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2시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채용공고를 띄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교묘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나 보건위생과에서 총무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하라고 이렇게 협의해 준 것을 보면서 우리 광양시 행정의 현주소인가 싶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예. 방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예산실에서 통제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29억 4,967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815억 197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4억 8,91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8,155억 2,768만 6,000원 중 4억 3,917만 4,000원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2,659억 7,428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해당 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삭감 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