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5분자유발언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음식물 반입이나 녹음·녹화·사진촬영,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한 가·부 표명, 야유, 박수 등이 금지돼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 함께 해주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르면 방청인이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방청인께서는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 다섯 번째,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섯 번째,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여덟 번째, 검배체육문화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 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21만 구리시민 여러분!

마이크를 가운데로 좀.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애정을 갖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의정 모니터단 여러분!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김형수 입니다. 먼저 저물어 가는 2019년 정례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동지애를 담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시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시민행복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장님께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결백이 입증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1만 시민과 함께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던 것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심기일전 하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재판 당시 본 의원도 떨리는 긴장감으로 숨죽여 판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심 항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에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고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다행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승남 시장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 많았다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 가지 본 의원은 이번 2심 재판에서 재판장님의 판결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깊이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구리시의 최대 현안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사업으로 인해 전 시장은 중도 낙마했고 현 국회의원도 문구 하나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시장께서도 많은 고통과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디자인시티는 이 순간에도 끝없는 논란을 양산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신과 분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을 지켜봐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야말로 월드디자인시티사업은 구리시 정치인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인접 도시에 비해 발전을 더디게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는 공동의 책임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고도 대담한 답을 시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장님의 판결문은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GWDC 사업이 잘 추진된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된 후에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바람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는 게 선출직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피고인에게는 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시민들 간 분열에 대해 해결할 책임이 있고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형사 재판의 부담을 덜었으므로 시민들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형사 재판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승남 시장님! 본 의원의 첫 번째 시정질문으로 GWDC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재판 업무로 구리시를 아실 리 없는 고등법원 재판장님께서 GWDC에 대해 명언에 가까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즉, 사업이 잘 진행되면 정파적 벽을 넘어 모든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라는 것이고 시장이 되고 난 후 문제가 있어 계속 추진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시민들에게 솔직히 알리는 것이 선출직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재판장의 이와 같은 판결 당부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끝내 GWDC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체사업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와 항간에 모 회사에서 구리시를 상대로 법적소송 운운하는 것 같은데 토평벌 24만여 평은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구리시는 2014년 5월 9일 개발협약서에 송사조항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송 운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가치를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크노밸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유난히 공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두 진영 간 양립의 단초를 제공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본질은 한국 사회의 밑바닥에 강하게 흐르던 계층의 차이에서 비롯된 어떤 분노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반칙의 문화가 변해야 한다는 구체적 실천이 촛불 민심이었고 결국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구리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과 함께 과거 밀실행정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속기사를 운영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과 면담을 나눈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앞에 속기사가 있어서 비밀스러운 대화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선 7기는 과거에 비해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덧 취임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는 얼마나 공정하게 변화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혈세는 내 돈처럼 집행하고 있는지, 공직사회의 유일한 희망의 끈인 인사는 탕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 약속한 공약사업들은 시민들의 기대치에 흡족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처음 다짐했던 우리의 각오와 열정만큼 피부로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 기대했던 역동성을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WDC사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며, 테크노밸리는 경제성 분석 결과 0.3에 불과한 용역 평가로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테크노밸리는 지난 2017년 11월 경기북부균형발전 10개년 계획에 따라 전임 시장 당시 구리·남양주시가 공동으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라는 청사진을 안고 유치한 후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테크노밸리사업은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구리시민 15만명, 남양주시민 16만명 총 31만명의 유치 서명 동참을 통해 선정된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더 이상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많은 홍보시책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시에서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각 지자체에서 우후죽순으로 유치하고 있는 테크노밸리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시장께서는 우회적으로 헬스, 의료기기, 건강관리 분야를 특화하는 차별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기도 북부의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서울특별시의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997년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현재 첨단기술과 동떨어진 시설의 노후화는 물론 혁신적인 유통환경이라는 시대적 변화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재래식 운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첨단기술 활용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래 모델인 일본 토요스 시장을 견학할 당시 시장께서는“변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적자생존의 논리를 강조하면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실현 가능한 것부터 과감하게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신대로 이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론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더불어 이전계획 용역 결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마트 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창동에서 영업 중인 대형 할인점 롯데마트가 오는 2021년 2월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앞서 지난 1999년 1월 2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법적인 계약 종료가 됐지만 롯데 측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등 합의된 문서를 시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향후 2년 여 기간 동안 종사자들이 실업 위기를 딛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계약 만기 점주들이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1년 남짓 남은 시기에 입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입니다. 결국 일자리는 줄고 빈 점포는 늘어나 한때 전국 1등 매출이 이제는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시장께서는 현재의 부지를 활용해서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재산가치 제고를 담은 구체적인 혁신 방안에 대한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 시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라도 선제적이면서 세부적인 준비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노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노동 추모공원은 지난 2006년 말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실시 후 경기도와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4월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립묘지가 만장됨으로 인해 사노동 175-20번지 25평방미터 내 납골 시설을 갖춘 시립 추모공원 건립을 조성하고 이곳에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추모공원 조성에 총 228억원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2010년 5월부터 1지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노동 주민들과 추모공원 및 주차장만을 우선 조성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또 2020년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사노동 공동묘지 입구에 버젓이 사업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별내선 질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리시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유는 역세권 개발이라는 호재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별내선은 구리시민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내선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는 관점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공정률 진행상황과 서울시 공정률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 BN3 정거장 용역 결과에 대해 B/C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역 결과 총 예산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예산에서 현재 구리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재부 의견은 턴키(일괄) 공사는 총 사업비 변경 및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사업 시행자는 BN3 정거장의 경우 즉, 말해서 돌다리 정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BN3 정거장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총 사업비 관리 지침에 따라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어떤 연유로 두 기관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리중앙공원 내 환승 대합실에 4개의 외부 출입구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부연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전철 교각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에서 인창동을 거쳐 왕숙천을 지나는 전철 및 교각을 정비하여 구리시 새로운 명소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도심지 땅은 거의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인창동 전철 교각 밑은 사실상 철도청 부지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리역에서 인창동 구간 교각을 일단 점유 허가를 받아 구리시 전통시장 포장마차를 철거 포장마차촌을 만들어주고 알뜰 벼룩시장, 먹거리촌 등을 만들어 소시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시정비와 환경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안공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리 시책사업에서 늘 느끼고 아쉬운 부분이 시민이 감동하는 창조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문안공원은 도심 속의 유일한 인공습지로 지난 2017년 11월 8개월 간 긴 공사 끝에 친환경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사랑받는 산책로 역할이자 또한 동네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사랑방 역할로도 각광받고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문안호수공원 내 수질은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반해 호수 주변은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자연공간으로서의 흠집이 아닐 수 없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문안호수공원은 단순 지역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공간이요,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의 청량음료 같은 공간을 좀 더 특색 있는 공원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호수 주변에 1단계로 습지에 적합한 갈대를 그리고 2단계로 억새풀을, 3단계로 사철 꽃나무를 조성하면 더 멋진 명품 호수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택2동 남양시장 뒤 일명 밤나무골과 인창4리 뉴타운 해지 지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택2동 밤나무골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밤나무골은 그야말로 구리시에서 가장 열악한 삶의 공간이요, 가장 위험천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민들과의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하고 만일 야간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대형사고로 번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절대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도시 재건축, 도시재정비촉진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곳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지 시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창4리 지역은 세영주택 개발조합과 뉴타운 해지 지역 그리고 무허가촌으로 겹쳐있습니다. 여기에 뉴타운 해지 지역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난개발로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조상 도시재생 뉴딜사업 조건이 가장 근접한 지역임에도 주민간의 불신, 협조 조합원과 비협조 조합원과의 갈등, 국유지·시유지에 무허가 주택들의 소유권 쟁탈로 그야말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지역민들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생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31일서부터 3개월에 걸쳐 인천 서구와 영종도, 강화군에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쪽 주민들이 심난한 고통을 겪었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 광주시 남구·서구 수돗물에서 나프탈렌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구리시도 시민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수돗물 및 수도관 전수조사를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붉은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노후 수도관 교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시 청사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비좁았던 사무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환경 개선 등 행복사업도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지금까지 뛰었던 노력 이상으로 더욱 분주해지리라 예상됩니다. 한 가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화려한 구호가 아닌 새로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생각을 달리하더라도 구리시 구성원 모두를 품고 상생하고 협치 해야 합니다. 부디 우리가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약속드렸던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리시민 모두가 잘사는 진정한 행복특별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여념 없이 모니터링 하신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들이 시민행복 특별시에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수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옥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방청석에서 구리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의정모니터 단원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연옥 입니다. 먼저 제291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안승남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긴 재판을 받아오시다 지난 5월 31일 1심 무죄를 받으신데 이어 지난 11월 14일에는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어 형사재판의 굴레를 벗으신 안승남 시장께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전달하면서 앞으로 시정운영에 더욱 더 집중 하셔서 ‘시민행복 특별시’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찬바람이 불어 어느덧 2019년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곁에 온정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한파와 폭설을 이겨내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으신 안승남 시장께 축하 인사말씀도 드렸습니다만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아 질문을 드리니 시민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선고를 하시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에 대한 원성도 들리고 있으니 사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되고 보니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출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 심사 후 구리시로 시달한 세 가지 재검토 의견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이행 필요, 둘째 외국인 투자 의향, 투자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셋째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이중 셋째 재검토 의견은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둘째 사항에 대한 준비상황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첫째, 둘째 재검토 의견이 시나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와 현재까지 재무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산출된 총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건실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섰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5월에 체결되어 지난 5월 8일자로 종료 된 개발협약서를 시가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마스터플랜 사용금지 통고를 해 왔고 또 DA체결 불응 시 손해배상 등 법적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숨김없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하여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충분한 자본 조달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가 나서지 않아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전략을 택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리시는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도시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을 제외하면 인구 집적도가 대단히 높은 도시로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다보니 교통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웃 남양주시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구리시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구리시민들은 심각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 및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을 맺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가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상 주차장을 무한정 건립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에 나눔 주차 즉, 공유주차제도를 대안으로 해당 부서에 적극 도입을 권유한바가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구리시의 모 식당에서 영업시간을 제외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시도 지역과 함께 고민하고 협조한다면 아름다운 구리시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집행부서에서도 지난 10월 롯데마트와 협약 체결을 하였고 또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도 협의하는 등 공유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주차제 확산을 위하여 학교와 대형 상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은 물론 공유부설주차장의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셋째,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들은 사고 우려 등으로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골목길 주차 등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였다면 해결방안은 있는지? 주차문제는 심각을 넘어 대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리시의 주차정책은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교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구리시에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생태공원, 정수장, 취수장, 곤충생태관 등 다양한 환경교육 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모범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귀중한 환경교육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십분 활용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 학생 및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보고 느끼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자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고 환경교육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구리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을 환경교육센터로 한데 묶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일명 에코커뮤니티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에코커뮤니티사업은 일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논란이 많습니다. 에코커뮤니티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은 소각장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에서 최소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반대로 맥락이 정해진 듯 하고 현 위치에 소각장을 계속 존치시키면서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만 대보수를 하든 기존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여기서 나온 폐열로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방안 두 가지로 압축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이웃 남양주시와 함께하는 광역소각시설로 에코커뮤니티사업 역시 남양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앞으로 소각장 대보수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에코커뮤니티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남양주시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과에 대해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은 제1처리장이 1989년도부터 가동돼 올해로 30년이 지났고 1997년도에 증설된 제2처리장도 22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 되어 크고 작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은 소각장에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악취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지역주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워낙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국비지원 없이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장자호수공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2021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장자호수공원에 유치하는데 성공하신 점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장자호수공원은 출입구가 협소해 대형 행사를 치르기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재 시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성문화센터 건립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우리 시 관내 32개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시장께서 수용하셔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건강한 성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요사이 이런 성문화센터를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시청 앞에서 열리고 있어 무엇보다 목적에 맞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시장께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진로진학상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었다가 저조한 사업 실적과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본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지적, 시에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진로체험 지원을 목적으로 직영 운영토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교육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생애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업이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로진학박람회,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에 그쳐 오히려 사업이 축소된 느낌마저 들고 다양한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무척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이기도 하고,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며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 사업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민간위탁 시 저조했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3일, 4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엘리트체육을 위시한 리틀축구단은 전국적으로 구리시가 유일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선수 육성 위주의 엘리트체육보다는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클럽리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오산시가 추진하는 꿈의 학교인 하이리그에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축구 리그를 운영하면서 지역공동체 정신을 나누고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면서 새삼 느낀바가 많습니다. 물론 엘리트체육도 필요에 따라 집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발적인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유도하는 생활체육활동의 장을 마련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사이인 사람을 경계선 지능장애라고 합니다. 지능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에 해당해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계선 지능에 속하면 별도의 복지 혜택은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학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비록 국가가 놓치고 있더라도 우리 시 관내의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재산 및 물품 관리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항목이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간 구리시의 재산 및 물품이 안이하고 해이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부에 있는 물품이 실제로는 없고 그와 반대로 장부에 없는 물품이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가 구입한 모든 재산 및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전임 시장들께서 하신 무책임한 앵무새 같이 반복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시길 기대하며 마지막 지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의 시정 철학은 물론 구리시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의하고 때로는 제시하며 생산적인 해결책과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는 소통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기해년 우리 모두가 연초에 소망했던 바를 다 이뤄내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보람찬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온정과 희망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구리시를 2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임연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진행을 할까요? 예,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구리시민 여러분!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 특히, 지역구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록 의원 수에서는 절대적인 열세지만 구리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리시의 미래를 위하여, 구리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악속 드립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고 의회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자랑처럼 떠들었던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고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잘 해낼 것이고 경제가 튼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야 마땅히 좋은 것이다." 라고 최저임금을 높여 놓아 당연히 하위계층은 일자리를 잃고 최저임금이 있든 없든 잘 살아 왔던 사람들과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소득상승은 체감되지 않고 소비 내수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게 일해야 마땅히 좋은 것이다." 라고 주 52시간 근무를 강행시켜 당장 어떻게든 많은 시간을 일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들은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버스파업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임금은 혈세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한 경기침체로 너도 나도 살기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는 올 겨울은 유난히 대한민국을 춥게 만들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안승남 시장께서는 얼어붙은 경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민선 7기 시작부터 현 시점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선거법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안승남 시장께서 하신 일은 국외연수 다녀온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보이기에 시장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되짚어 보시고 앞으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구리시민들의 산재된 민원들을 시민 편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매지식센터 건립 사업은 시의회에서 의결 승인 된 지 2개월이 넘도록 사업 공모자 공고를 못하다가 지난 11월 8일이 돼서야 공고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은 부지 현물출자를 작년 12월에 출자 동의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통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택동 대림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고 시장통 내 구 농협 부지에 오피스텔과 동원족발 옆 오피스텔, 새마을금고 옆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수택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곳의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교문사거리에서 암사대교까지 출근 시 교통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축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은 코스모스 축제가 대표적인 구리시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한강시민공원 한 곳에서 한강시민공원을 포함하여 네 군데로 장소를 분산시켜 진행해서 그런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행사성 축제가 많아 보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산 개최가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술 더 떠서 8개 동이 경쟁을 하듯 축제를 하고 있어서 축제를 줄여야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시청 내 주차문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답변해 놓으시고 시간이 지났으나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심각한데 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5년간 국비 40억, 시비 40억으로 르네상스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이 5년간 시작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추천 위원들이 선임되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2020년 업무계획도 보고 받았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사업 구간의 시민들과 잘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밀알교회 문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돌섬 주민들과 밀알교회 측하고는 납골당 건축허가로 인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밀알교회 측의 행정위반을 돌섬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행정처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 주만자치센터 즉, 행정복지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아서는 자치센터가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재정지원이 없다면 각 동의 특화된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할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께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겨울은 경제상황과 맞물려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을 비롯한 모니터단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장진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창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구리시를 지킨 사람으로서 나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의원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 정치 여건상 제약도 많고 단기간에 복잡한 행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행정의 난맥상도 경험하면서 ‘아, 이런 행정은 바로잡아야 하는데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나.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당선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모든 공무원의 지향점은 같아야 하고 또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시민의 행복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분야에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도 모두 시민 행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 행정은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년째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장 인사를 포함한 구리시의 인사문제, 의회 의원의 고유권한인 예산 의결권을 둘러싼 여러 잡음, 이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공직사회의 위축,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추진의 난맥상, 주민의 염원으로 성사시킨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의 부진 등 어느 하나 속 시원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당면 현안사업들이 잘 해결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구리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장님 해외 출장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안승남 시장께서는 역대 다른 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많은 해외 출장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태풍이 북상한다는 시기에도 중국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 출장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후 현재까지 다녀온 출장 횟수, 지역, 출장 성과와 구리시정에 어떻게 접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에도 해외 출장을 변함없이 계속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리시 테크노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구리시는 작은 면적에 각종 규제로 인하여 자족도시로의 성장 한계에 있는 즈음에 테크노밸리 유치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로 테크노밸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현재 표류 상태에 있음에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추진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답변에서도 시장께서는 금년도 8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투자심사는 신청도 못한 상태로 도시공사 사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 사업이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아직도 어둠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박영순 전임 시장의 역할은 현재도 유효한 것인지 등에 답변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근래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으로 세계 3쿠션 당구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대회가 구리시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4억원의 혈세를 들여서 개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회인지 또한 올해에는 2억원을 지원받아 6억원으로 대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낭비성 대회를 앞으로도 계속 유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돌섬마을 모 교회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봉안당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허가사항은 었는지, 허가 신청 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9월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성교육에 대한 강의와 아동·청소년 성문화 이해란 주제의 구지초등학교 학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 이후 학부모들이 단체로 집단 서명을 추진하고 현재 시청 앞에서는 계속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러한 일이 구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반대 서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라며, 일부 학부모들의 주장은 시장께서 면담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거절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향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언론 홍보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 홍보비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시장께서 취임 후 홍보비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고 또한 지나치게 특정 언론사를 배제한 채 홍보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와 함께 올해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장의 언론관에 대하여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모 인터넷 신문기사 보도 내용을 보면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었으나 일찍부터 안 시장의 최측근 선거운동원으로 사전에 미리 낙점되었다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의 도 넘는 갑질, 몰상식 행동과 심지어는 공금횡령 의혹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보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리셨는지,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일각에서는 선거 후에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채용이 공직사회에 많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렇게 시장 취임 후 새로이 임용, 고용 또는 채용된 관련 단체의 직원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구리자원회수시설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의 근무여건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무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 근무를 하고 있으나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으로 받고 있으며 상여금 또한 100%만 지급하고 있고 15년 근무한 직원이나 어제 들어온 직원이나 급여는 같은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 시장께서는 도의원 시절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다하셨고 2015년에는 경기도청 앞에서 용역근로자들에게 상여금 400%를 지급하라는 집회에도 적극 참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안 시장께서는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의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리시 봄·가을 꽃 축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의 대표 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봄에는 유채꽃 축제,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안 시장께서는 취임 후 계획을 변경하여 구리시 여러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인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축제가 산만하게 운영되고 도심에서는 주차, 교통, 소음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먹거리 부스의 운영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받아 다시 재 전대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향후 꽃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현재와 같은 축제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의 현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 구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한파와 겨울 추위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어 올 한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재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이제 2019년을 지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있는 계절입니다. 구리, 시민행복특별시의 20만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남 시장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석에 나와 주신 시민 여러분! 구리시는 하루하루 외줄타기를 하듯이 1년 4개월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정된 시정을 기다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리시 안승남 시장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정비사업 순환’. 이것은 모 언론지에 실린 10월 22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구리시가 제16대 구리시장 공약사업으로 보도와 차도 구분 없는 폭 10m 미만의 도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정비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대상지로는 8개소라고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갈매동의 D1블록과 D2블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갈매동은 LH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분양을 하여 상가가 형성이 되고 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보행통로가 없어서 입주민들은 차와 함께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공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장애길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 보증기간이 끝이 났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곳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요? 요즘 갈매동 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LH공사가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연결하여 갈매동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 문제입니다. 169번, 1680번, 75번, 75-1번, 707번 등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갈매동과 인근 화랑대역 및 신내역 사이에 출퇴근 전용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통 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가람역으로 접근 가능한 버스 노선 신설도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행 공항버스가 갈매동에 서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시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차 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갈매역은 현재 2홈 2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홈 4선으로 개선하여 운영하면 보다 원활한 열차운행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춘선과 관련하여 1. 출퇴근시간 배차 간격 단축, 2. 상봉-마석 셔틀 운행, 3. 급행열차 정차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GTX-B의 갈매역 정차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리시에는 1996년도 12월에 준공하여 1997년도 6월에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올해로 22년째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시급한 시점인데 시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것으로 인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일본 토요스시장과 오오타시장, 중앙도매시장을 견학하였고 그 후 6개월이 지났으며 최근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 물량 확보와 농수산물의 동절기 수급 안정차 제주도까지 다녀온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전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의 환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래되어 낡고 허술한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요. 천막으로 덮인 지붕은 지난번 태풍에 일부 소실되어 다가올 겨울의 폭설에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이고 화장실은 물론이고 사무실 뒷면의 배수로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 그 습기가 안으로 스며들고 사무실 안의 구조는 지붕이 내려앉아 철근 지지대로 받쳐져 있으며 휠체어 이동이 불편할 정도로 좁고 근무하기 열악한 조건이어서 정비가 시급한 정도입니다. 그곳은 그린벨트지역이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 근무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꼭 장애인체육회 사무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관련된 건물들 대부분 이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리 구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2 공영주차장 빌딩의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갈매동 애비뉴 상가나 D1 블록의 경우 빈 상가가 많으며 특히 D1 블록의 경우는 주차난도 심각합니다. 이에 대해 갈매동 상가 활성화의 대책과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구리시 대규모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금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리시 미래의 먹거리이며 구리시의 성장 동력이다’ 등등 희망에 부풀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제는 속 시원히 밝히고 이의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공동으로 유치에 성공했던 양주시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시장께서도 접수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진정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초에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지는 않았는지, 향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전망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치매 걱정 없는 구리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계획하고 개소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리시 보건소의 건물은 20년 이상이 되어서 시설들이 노후화된 모습들이 눈에 띄며, 건축 당시의 인구와 지금 현재 인구가 차이가 많음에도 공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주차공간도 부족하여 도서관이나 근처 아파트 주차장을 눈치 보며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예방하는 곳입니다. 증축에도 한계가 있기에 확장 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질 텐데 추운 날씨와 더불어 시민들의 마음도 얼어붙을까 걱정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따스함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뒤도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겨울이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승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경애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승남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답변에 있어 21만 구리시민의 행정에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소통공보담당관 윤성진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SNS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구리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각종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7조에 SNS서포터즈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각종 행사 운영과 SNS서포터즈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SNS에 접수된 민원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3쪽부터 1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록]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주례회의에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진행한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소통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SNS서포터즈 운영 및 시민의 행정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구리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창구와 별도로 SNS를 기반으로 한 소통민원창구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하며 지원 기준은 현금 지원이 아닌 목욕권으로 매월 1매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는 사항과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조사·결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목욕권을 동장에게 배부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과 분기별로 지급하는 시기를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목욕권은 관내 소재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하며 사용 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함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목욕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환수처리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참고사항 중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등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또한 규제 대상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8쪽입니다. 8쪽에 별지 제2호 서식 노인 목욕권을 어르신 목욕권으로 변경 표식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 목욕비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지출로 2020년도 예산 1억 1,318만 4,000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나 예산부서와의 자체 조정 시 조례 제정 이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부서 소관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류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으로 현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옆 갈매동 43-1번지에 부지면적 863평방미터, 건축면적 362.88평방미터, 연면적 1,088.64평방미터, 지상 3층 건물로 사업비는 총 4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7,700만원, 도비 5억 1,900만원, 시비 20억 4,400만원으로 4인실 12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본 증축사업의 특이사항으로는 최소 4개 병실 이상을 치매 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 전담 병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2019년도에 국도비 12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 2020년에는 국도비 13억 3,800만원과 시비 20억 4,400만원 총 33억 8,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6월 구리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7월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8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에 대한 무상대부 또는 토지 매입 관련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비 20억 7,700만원과 도비 5억 1,900만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오늘 계속비 사업 의회 승인을 거쳐 제4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으로는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2019년도에 12억 5,800만원을, 2020년도에 33억 8,200만원을 추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탕하고는 업주들하고 협의는 잘 되신 건가요?

예. 총 11개 중에 6개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시했고요, 네 군데는 현재 불참을 의사표시를 했는데 6개가 진행이 된 추이를 보고 본인들도 참석하겠다는데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일부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점심 무료 저기.......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예.

그 목욕탕 표도 혹시 주면 다른 사람 그 분이 안 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하셨나요?

저희가 그런 염려를 안 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복지 실무자를 통해서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그 측면에서는 좀 안전장치는 나름 아니지만 그래도 대상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최소한 남녀 구분이라도 있으면 그게 50%는 줄지 않을까? 그 티켓에 그러면 남자인 분은 남자한테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먼저 식권처럼 아이들 점심 아니 방학 때 주는 식권처럼 그곳에서 활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양도·양수해서 그것을 또 불법 거래로 이루어질까봐 사실은 염려가 되거든요. 복지라는 게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복지가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편법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불참한 곳이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왜 불참을 하지요, 목욕탕에서?

이 분들은 처음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주민편익시설 목욕탕에서 건강한 분이 목욕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1차적으로 거르더라도 갑자기 목욕탕 가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예방을 할지, 참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두 군데밖에 안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인데 다 농촌지역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기서 "아,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촌은 이동거리나 뭐 이런 거 때문에 목욕 지원을 하는 거 같고요.

이 취지가 좋으니까 과장님 이걸 시행하더라도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돼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뭐 크게 시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고 또 불미스러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짧게 질문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목욕탕 여섯 군데에 보험은 다 들어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확인 안해도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확인은 안 해 보셨죠?

보험가입 확인은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아, 다 했으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의원닙니다. 고압선 처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죠?

저희가 일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요, 저희가 한전에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기준치 이내 범위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증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고압선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방전기 실리콘 방전기도 있다고 그러대요?

고압선......

예.

선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방전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3층으로 건립한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3층으로 건립했을 때 4개의 치매 전담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예.

보면 지금 1층에서 면회객들이 1층에서 하고 있잖아요, 로비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음식물 가져오는 분들이 한 분만 딱 있으면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여러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면회실을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별도의 면회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는 3층에다가 치매 전담실을 4개를 만들었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면회실을 만들기가. 그래서 4층으로 증축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거기에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락커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이 워낙 지금 현재도 적다보니까 쉴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도 4층으로 올린다고 하면 휴식공간, 락커룸 또 하나는 면회실 이게 나올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적해 주신 세 분야를 저희가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락커룸들은요, 거기 직원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을 때 좀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래서 락커룸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에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김형수 의원님께서 4층으로 증축하는 문제, 락커룸에 대한 문제, 기타등등. 여기 계속비 승인안이 46억 4,000만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일정한 비율이 증액이 되면 변경 승인안을 받아야 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것들 연구·검토를 좀 덜한 겁니까, 아니면 오늘 처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3층까지만 구상을 하고 저희가 승인안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있으면 의회에 다시......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오늘 부결을 시킬까요?

승인을 시켜주시면 저희가 절차를......

승인시키면 그걸 반영을 하면 다시 변경안 또 올 거 아닙니까? 이만큼 사전 연구·검토를 덜했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대기자가 계세요?

저희가 166명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증축하게 되면 뭐 다 해소가 됩니까?

다 해소는 안 되고요, 일부 해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그 순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기 순서는 그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아, 리스트가 돼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덜한 건지, 반영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식적으로 반영을 할 건지?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이 되면 건축비가 20%이상 증액이 됩니다. 그럼 바로 변경 승인안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에 빠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3층 설계 시에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설계에 담아보고 그래도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절차를 다시 밟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구리시 거주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으로 대상자들이 고령자로 건강 등을 고려하여 참여 업소의 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상자들이 반드시 사용토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취약계층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형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승인안은 김형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근모입니다.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다함께 볼봄센터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돌봄지원사업, 비용의 징수와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조에서 안 6조까지 정했습니다. 돌봄 우선 지원 및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 8조까지 정하고 협의체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협의체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2조까지 정했습니다. 지도점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3조에서 15조까지 정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개정 이력입니다. 관계법령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 돌봄센터 조항이며 2019년 1월 15일 신설돼서 2019년 4월 16일 시행됐습니다.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예고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3페이지 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페이지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 보고입니다. 구리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제8조 돌봄센터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돌봄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주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안 9조 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서 제4항3호에 협의체 위원 구성에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립도서관에서 제9조4항2호와 관련하여 구리시 돌봄업무 담당 국·과장, 평생학습과장, 시립도서관장에서 평생학습과장, 시립도서관장을 삭제하고 돌봄시설 관련 실·국·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9조4항2호를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담당 국·과장 및 기타 돌봄업무 관련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의회 주례모임 시에 장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구리시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안에서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명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중간에 비용추계서에서 비용추계의 전제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3개년 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동인초등학교 내에 시 직영 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하고 2021년도에는 수택 행복주택 5층 다함께 돌봄센터에 1개소, 2022년도에는 갈매역세권 신혼부부 특화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총 4억 6,036만 9,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시설로 설치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무명은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이며 근거는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구리시 수택동 437번지이고 입주 시기는 2020년 2월입니다. 면적은 296.32제곱미터이고 정원 예정 인원은 69명입니다. 사업 주체는 아시아신탁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5년간 국도비 지원 비율 88%를 포함해서 약 12억 1,8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지난 9월 17일 구리시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일 동의안이 승인되면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위탁체를 모집해서 12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및 교육 기자재 구입은 2020년 2월까지 마치고 어린이집 개원은 20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는 정원 69명에 대한 교직원 9명으로 책정하여 2019년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보육교사 평균 호봉 상승분을 적용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 개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과 후 교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고 이것을 하게 되면 돌봄시간이 이게 맞벌이 부부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예.

이거를 시간을 몇 시까지 할 건가 그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게 지금 뭐 6시까지 한다면 지금 방과 후와 별다른 게 없거든요. 사실은 맞벌이 부부 하시는 분들이 6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아이들 돌봐 줄 곳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16개 초등학교에서 다함께 돌봄교실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갈매지역의 산마루초등학교하고 갈매초등학교에 대기 수요가 있고 또 동인초등학교에 대기 수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동인초교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개소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방과 후......

. 방과 후에 수업을 하는 아이 저학년을 또 맡는 게 있잖아요.

방과 후 활동.

후 수업. 방과 후 활동하는 거하고 이거 다른 점. 지역아동센터는 몇 시까지 하고 지금 이거는 몇 시까지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 동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하고 같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현재 동인초등학교 학기 중에는 17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6시 이후에 퇴근하셔서 맞벌이 하시는 분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그런 거를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해 놓고 5시까지 맡겨놓으면 5시, 가장 시급한 게 지금 6시 이후 7시 정도에 맡길 데가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똑같이 5시에 끝낸다면 별 의미는 없다고 본다고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인초교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는 5시까지 하지만 지금 아동복지법 44조2의 취지는 24시 신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양근모 과장님.

예.

담당 팀장, 양근모 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세요. 7시까지 가능한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예, 7시까지 가능합니다. )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은 5시라고 주장한 근거가 뭐예요?

제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학 중...... 제가 방학 중에 걸 말씀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중이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팀장님 와서 말씀하세요. 방학 중이 아닌 아이들 학교 다닐 때도 7시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가능한 건지. (인구정책아동팀장 이경란, 여성가족과장에게 설명 중)

지금 제 자료는 동인초등학교 5시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팀장은 7시까지가 이게 오타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원래 입법 취지는 24시간 케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방과 후가 아닌 방과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도 케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방과 후와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방과 후와 기준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와 다른 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똑같이 5시에 한다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왕 하는 거 저는 정말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지금 맞벌이가 많은 추세에서는 7시도 조금 저는 7시반, 8시까지 해 주시면 그래도 갑자기 야근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하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은. 저는 그래서 지금 개선방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동인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 본다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잘못하신 건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돌봄센터가 마련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앞으로 더 확정을 해야 되지만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추계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세출에 지금 7,588만 3,000원을 해 놨는데 그런 계산도 없이 허수를 잡아놨다는 거죠.

아니요. 비용......

왜? 허수를 잡아놓은 거죠. 왜냐하면 방학 땐 더 연장되고 제가 말씀드린 7시, 8시까지도 할 수 있다면 예산이 지금 한 군데 하는 거만 7,500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동인초등학교만? 비용추계요.

아닙니다. 비용추계로 보면......

2020년도요.

2020년 7,500......

내년도 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돌봄센터를 설치할 거잖아요?

예.

이 비용추계를 지금 1차년도 2020년에 7,500을 잡아놨다면 지금 과장님은 아무 대안도 없이 7,500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 제가 7시까지, 8시까지 하면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계산도 없이 지금 7,500이라는 허수를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아니 시간은 충분히 그 기준에 의해서 센터장은 8시간 근무할 수 있고요, 선생님은 4시간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산이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현재 인건비로는 가능합니다.

지금 몇 시부터 시간이 선생님이 지금 4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동돌봄 교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4시간이라는 기준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상......

......

지침은 그런데 저희는 충분히 시간을 더 잡아......

그러니까 과장님이 잡으신 4시간이라는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잡은 거는 14시부터 잡은 겁니다.

14시부터면 6시까지밖에 오후 6시까지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담당 선생님만 4시간이고 센터장님은 충분히 시간 있고.

. 이거......

제가 중간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학년이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학습이 종료되는 시간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13시에서 14시 정도면 종료되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1학년 학생들은 4교시 이전에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가 끝나고 나면 1시쯤 되거나 안 되거나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2시부터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다 그러면 1시간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꼴이 된다. 이걸 지금 주장하시는 거죠?

. 그러고 6시까지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6시까지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돌봄센터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 지금 동인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밀려있고 또 다른 우리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센터를 만든다면 적어도 7시 이후에는 그 센터가 있어야 6시 퇴근하는 학부형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왔을 때 그게 정말 케어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걸 만들지 공무원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 6시 퇴근하니까 6시 기준으로 한다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맞벌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 보시면 6시 이후에 퇴근 후에 집에 가면 7시에요. 구리 관내일 경우도. 그렇다면 그 6시 이후에 그 아이들은 어디 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려면 현실성 있는 제도와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을 만든다면 1시부터 2시까지 사각지대인데다가 학부형들이 퇴근해서 맞벌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은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왕에 제도를 만들려면 정말 현실성 있고 정말 돌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센터를 만들으라는 얘기에요.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거를 편성하실 때부터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임연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20년은 7,500으로 의회에서 승인안 받은 액수를 가지고 오후 7시까지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가는 행정을 앞서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할려면 틀에 박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일 해 보니 도저히 6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탄력있게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다가서지 그냥 이런 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으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 현실성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또 학교는 교사들 퇴근시간이 5시라면 그 세콤 시건장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후에 밀도 있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근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신설에 따라 방과 후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현실성 있는 제도,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퇴근 후 시간을 감안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고 추후 계획을 변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고하고 해야 됩니다.

예,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근모 과장께서는 학교에 퇴근시간대하고 아까 5시로 계획을 잡았는데 7시로 했을 때에 이 비용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하셔서 주례회의나 아니면 의원들 방에서 보고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연옥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 되며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설치하여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2020년 3월 신학기에 맞춰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승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까? ...... 재청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승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e편한세상 수택 센트럴파크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승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용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센터의 설치 목적 규정,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 안 제4조에서 센터의 기능 규정,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6조에서 센터의 사용료 규정, 안 7조부터 8조까지에서 센터 사무의 위탁·수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 중 가.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은 3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계법령과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구리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호 성 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 교육을 말한다. 제2항 이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설치·운영)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 2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 3호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 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4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5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 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시장은 성문화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성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호 성문화센터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호 그밖에 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3항 위원회의 구성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성문화센터 내부의 시설은 무료로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위탁기간을 계약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김용직 과장님.

예.

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거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안건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문화체육센터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주요내용 중 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위치는 구리시 수택동 산 1-1번지 일원 검배공원 내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면적 2,000제곱미터, 건축면적 1,466.2제곱미터, 연면적 5,149.31제곱미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 체육센터 등입니다. 사업비는 총 166억 3,000만원으로 국비 49억, 시비 117억 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연도별 사업비 내역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66억 3,000만원으로 2020년 약 43억원, 2021년 81억원, 2022년 42억 3,000만원으로 향후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기 7,000만원은 2019년 예산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8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10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투자심사의 조건부 내용은 주변 유사시설과 기능의 중복사항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의회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2020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관을 준비하여 2022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 별로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김용직 과장님 어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안승남 시장과 민원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죠?

예.

잘 진행되었습니까?

예.

여기는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녹화·녹음이 되고 영구기록물로 남습니다. 가능하면 어제 시장과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상세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럼 어제 있었던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 시민과의 대화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시는 11월 20일 목요일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구리시청 3층 회의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은 29명이며 면담 내용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관련 시민 의견 청취였습니다. 면담 방식은 시장님 주재의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문답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 질의사항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청소년 5·6학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는데 문제의 광진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강사가 초빙되었길래 항의를 했다. 강사를 바꾸든지 학부모 공개 강의를 하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질의에 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9월 21일에 진행된 성교육은 이미 스케줄이 잡혀서 민원을 받을 때는 해당 강사의 강의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시 한 번 천천히요. 또박또박.

“9월 21일에 진행한 성교육은 이미 스케줄이 잡혀서 민원을 받았을 때는 해당 강사의 강의를 취소할 수가 없었다. 수업 공개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 강사와 강의 자료는 정보공개 요청하면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답니다. 강의는 기본적으로 교육부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좋은 교육했다 하지 말고 강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오픈되면 강사들의 동의를 받아서 강의의 강의하는 내용을 녹화·녹음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 체크하고 피드백하여 양질의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으로 “58개의 성문화센터가 다 문제가 있는데 구리시는 잘 운영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되어 원치 않는 아이들도 성교육을 받아야 하나? 원하는 사람은 따로 사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이 “물론이다. 성교육을 원치 않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면 원치 않는 아이들도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문화센터가 생기면 학생들에게 성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으로 “9월 21일 성교육을 받은 아이의 엄마다. 아이가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되고 진부한 과거의 성교육 콘텐츠 수업을 했다.” 등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는 진부한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교육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대화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으로 “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58개의 성문화센터에서 진행되어 오던 성교육의 문제를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꼭 센터를 설치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구리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중앙정부 -여성가족부를 말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다. 구리시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담기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토록 조례에 반영하였다. 구리시 예산으로 구리시가 준비하고 운영위원회를 갖춰서 의견수렴해서 센터의 교육 내용과 구조물을 만드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근거로 구리시 사업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겠는가?”하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으로 “여성가족부 2019년 3대 목표 중 하나가 성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두 번째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 존중, 58개의 모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구리시라고 안 따를 수 있겠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이 “말했다시피 다른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다른 점은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100% 구리시의 예산으로 설치된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부에서 제작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목마르면 목 축이고 천천히 읽어나가세요.

예. 일곱 번째 질의사항으로 “처음 설치는 구리시의 예산으로 한다지만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가부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둘째로 기독교연합회에서 “조례에서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다 양성평등으로 바꿔라.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아동청소년성문화센터로 바꿔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답변하였습니다. “기독교연합회 의견이 미 반영된 사유는 첫째로 당초 조례안에는 성 평등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고 둘째로 성교육·성문화라는 단어도 양성으로 바꾸라는 것이었는데 양성평등의 성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아서 미반영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결론적으로 시장님이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설치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교육이 문제없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여성가족부의 국비 지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의 통제를 받아 커리큘럼을 바꾸고 강사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그럴 수 없다. 오늘 의견주신 부분은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사항은 반영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대안을 세워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들 성교육하기가 너무 힘들다. 성교육은 전문가가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엄두도 못 낸다. 안 좋은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대안을 마련해서 구리시가 최초로 모범적인 성교육을 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혹 학부모들이 아이들 성교육을 기관에서 책임져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는 한다. 시장의 말대로 여가부의 국비 지원 없이 구리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센터라면 학부모들이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구리시만의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면담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핵심은 성폭력, 성매매, 유해물 노출 등의 방지를 위한 청소년의 성 보호 차원의 성교육이 주목적이고요. 요즘 청소년들이 다른 수단 즉,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왜곡된 성 인식과 성 지식을 습득할 우려가 많고 성폭력,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위험한 환경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학교 간담회 때 많은 학부모회에서 이런 이유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 조례안을 보면 성문화센터 설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현재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예정 위치는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2층입니다. 시설 규모는 162제곱미터고 주요시설은 사무실, 교육장 등입니다. 운영 방법은 현재 결정된바 없으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직영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주요사업은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 예산 리모델링비가 얼마죠, 과장님?

현재 4억 9,200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도록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억 1,200이 아닙니까? 4억 9,000이에요?

예, 4억 9,200입니다.

예, 4억 9,200. 그러면 4억 9.200만원이 잡혀있는데 49평이더라고요. 50평밖에 안 됩니다.

예, 50평입니다.

50평을 한 번 나누어 보세요, 얼마씩 되나. 얼마씩이죠?

언뜻 계산이 안 돼서.

, 얼마인지도요?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한 825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가예요, 분양가. 평당.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한 번 자세히 좀 말씀해 보세요.

예, 그 기준은 여성가족부에서 산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한 겁니다. 거기서 리모델링비가 제곱미터 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방미터 한 평당 825만원씩이잖아요, 한 평당. 그렇죠?

예.

50평이잖아요?

예.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그 안에다 어떤 설치를 하냐고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진호 의원님께서는......

거를 설치하냐고요.

아파트를 예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인테리어 그러면 단순 벽이나 공간이나 천장이나 바닥에 어떤 바닥재든 천장재든 이거를 생각한다면 과비용이다. 그러면 이 안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물을 놓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냐”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거 예산 반영은 편성 설치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일단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산장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리모델링 설계가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이런 일을 추진을 합니까, 이런 일을요? 이런 사업을.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꼭 그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해야 성교육이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외에 다른 민간시설물도 검토를 해 보고 그 외 다른 대여가 가능한 시설물도 검토를 해 봤는데 민간시설물을 대여하게 되면 지금 산정한 예산보다 더 많은 임대료라든가 사용료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설치가 가능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했을 때 그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왜 막대한 예산을 낭비를 해요? 비용추계 보면 5년간 15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꼭 그렇게 성교육을 시켜야만 돼요? 거기에다 설치해서요?

말씀하신 그 비용은 저희가 인건비 5인 기준으로 지금 의원님이 보고 계신 거고요. 저희는 지금 5인이 아니고 2인으로 인원을 줄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이 있죠?

예.

1년에 연 몇 번 있습니까?

몇 번은 모르고 15시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3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니 성 전문 강사나 아니면 전문 보건교사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각 학교를 순회해서 몇 차례 더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낭비를 해요, 그런 데다가?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년에 2, 3차례 또는 15시간 이내의 교육이 보통 비디오를 틀어주거나 잠깐 다른 수업과 같이 이렇게 짧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학교에서 지금 수업 내용에 따라서 민감한 사항들을 교육하게 되면 학부모나 외부로부터 항의를 좀 받기 때문에 담당 보건교사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라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최소한 지자체에서 이 아이들을 보호를, 성보호를 위해서라도 교육을 시켜 달라,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에 따라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성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1년에 3회 갔으면 6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 전체로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하나를 초빙해가지고 많게는 몇 백 명씩 아동을 모아놓고 또는 중고생을 모아놓고 교육하기가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시청 정문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700명씩이나 반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성 전문 강사님들을 믿지 못해요. 이번에 교육에서 그런 말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집에 귀가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는 성추행 당한 거 같애,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요새 여가부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성인교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콘돔 끼는 방법이나 그런 뽀뽀하고 느낌이 어떠냐 이런 교육을 시킨대요. 어느 부모가 믿고 그 강사한테 맡기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교육 관련 지침대로 교육할 계획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금 잘못 알려진 부분이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없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지침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 시에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아닌 운영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제작한 성 교육 표준안 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에는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죠?

예.

거기에다가 뭐 체험관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그 학생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 성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더 충동을 일으키게끔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설계를 안 했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외설적으로 보이거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림이라든가 판넬이라든가 동영상은 비치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또 먼저 어머니 교육 당시에 어머니들이 몇 분이 찬성을 하셨는지 저한테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교육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고요. 5월 20일에 이루어진 교육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교육부 지침 성 교육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교육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명단은 여성가족과 양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같이 시종일관 같이 계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 또 저한테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

예.

그 과장님하고 했던 게 반대에요, 이분들이 얘기한 건. 어제 이분들이 질문했던 거에 과장님의 대답은 반대더라고요, 보니까.

참고로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자료는 어제 속기된 내용을 밤에 밤새 풀어서......

그러면 자, 이렇게 할까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게 있습니다.

어제 대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반대입니까?

예, 반대된 사항이 많습니다.

확인은 안 된 거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속기한 걸 풀어서 갖고 왔다 그러고 주장하시는 거는 그 반대라고 하고.

예. 우리는 속기를 볼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녹음을 해 놨는지 거기서 썼는지 그 자료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속기를 풀어서 그 반대면 김광수 의원님 지금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이걸 갖고 왔더라니까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이거 내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바뀐 게 있습니까?

제 양심에 따라 말씀드린 거고 어제 저녁에 속기를 받아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시장님께서 학교장하고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형식을 계속 가졌잖아요?

예.

나온 얘기라 그랬죠?

건의가 거기서 건의가 나왔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성문화센터를 한 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물론 여가부의 지침을 보셨겠죠, 과장님께서?

봤습니다.

? 봤죠?

예.

여가부에서 성문화센터가 58개가 있는데 모두 성평등 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여가부 지침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어요?

예.

그럼 과장님 모르셨던 거네?

그 여가부 지침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련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주요 교육 내용은 뭐고 이런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밖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왜 시위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이름은 괜찮은데 설치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시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들고와서 자료를 보여주신 거는 광진구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2016년 어느 학부모가 교육받으면서 광진구 성문화센터 그 벽면에 걸려있는 판넬 교육자료를 다 찍어서 그것을 인터넷 모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을 들고 다니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리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본 사항으로는 지금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지금 들고 있는 자료는 16년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고 교육부 자료로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반대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입법예고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가부 매뉴얼 대로 안하고 교육부 매뉴얼 대로 한다면 여기 다른 의견을 제출한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를 찾아오셨고요. 또 하나 여가부의 지침을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사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지침을 반영할 필요는 있지만 그 여가부 지침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는 센터에 한해서 그 지침을 준용하도록 반드시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가부를 통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를 통해서 나오는 그 교육교재안을 그대로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2019년 여가부에서 나온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지침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이거 설치와 관련돼서 연장선이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청원 받아가지고 이거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그러죠?

예.

설치하고는 동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만 그거 때문에 여기 학부모들이 반대하러 온 거고 그 청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제의한 제의를 요구하는 조례가 청원이 됐어요, 5만명 이상이.

예.

그 사람들 같은 생각으로 이분들이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면 그런 교육을 똑같이 시킬 거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시킬 거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예.

과장님 말씀이나 시장님 말씀은 어떻게 그걸 보장할 수 있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은 센터를 설치하지 말라는 거고 저희가 보기에는 센터의 설치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성교육센터가 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의회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를 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교육 전문가, 뭐 필요하면 반대하신 분들의 추천을 받은 위원, 뭐 목사님, 뭐 관계 담당 공무원, 뭐 학교 학부모회 회장님들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문제되는 그 교육 내용을 걸러낼 수 있고 바람직한 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제가 한 말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들어가 있어서 만에 하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걱정했던 분들 다양한 영역의 분들을 다 수용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부시장님.

예.

여기 본회의장에서 지금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부시장님이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천하신 분들 대표성을 갖는 추천을 하시면 그런 분을 반영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을 운영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겠죠.

아, 그럴 수는 없겠죠.

예.

예, 여기까지 담보하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십시오.

운영위원회 얘기 나왔으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저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이거는 분명히 찬·반이 나뉘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생각이 다 다르지만 만약에 성문화 교육 성 교육이라고 그럴게요.

예.

성 교육을 이쪽으로 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각자 생각이 다 다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보통 지자체에 보면 시장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던 분 중에 기독교연합회가 있는데......

기독교연합회도 기독교 회장님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만약에 위원을 추천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고요.

인원을 추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율이 항상 기울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김광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강제하냐 아게 문제죠.

아니 그......

의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항상 그러잖아.

아니 운영의 묘까지 여기 본회의장에서 기울 거다, 안 기울 거다 이걸 하는 거는 조금......

그거 얘기 해야죠.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냐, 안 할 거냐.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 각계의 문제 있는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수용할 거냐 안 하냐 이거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구성을 해도 시장쪽으로 기울 거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열지 말자는 건가요? 구성하지 말자는 건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만약에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담보해라 그렇게 지금 주문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담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따져물어야......

담보를 할려면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할 거냐 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쪽도 이쪽도 안 기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할 거냐 이걸 얘기를 해 줘야죠.

예,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은 그렇지, 말은.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집행부석을 향해) 자료 있으면 드리십시오.

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학부모 대표, 지자체 공무원, 그다음에 외부에서 추천 들어오는 인원 이런 식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장은 보통 회의를 이끌어나가시는 분이 위원장님이신데 위원장님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해서 위원장님이 이 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예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는 적격심사위원회라고 그랬죠?

예.

사회복지법인.

예.

적격심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좀 다양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서 정말 흠결이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법인 들어오겠다고 심사를 봤어요. 그런데 그 분은 되면 안 됐었어요. 해당 과장님도 "저 분은 안 된다.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선정이 됐어요. 그게 염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하고 좀 다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여가부의 지침에 의한 교육 아니냐. 지금 이분들이 교육 해 달라는 내용이 교육부에 있는 표준안 대로 교육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계획을 짤 때 여가부의 교육 표준안 대로 하지 않고 교육부의 표준안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교육 계획을 짜가지고 이 운영위원회에다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걱정하는 여가부의 그 교육 내용이 아닌 교육부의 교육 내용 가지고 이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조례 통과할만큼 급해요? 시장께서 오더 내렸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이렇게 갑시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하자고요?

예. (

의석에서 - 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다른 의원님 뭐 계속 진행을 하자 말자 이렇게 되면 저거하니까 일단은 정회를 하고...... (

의석에서 - 정회하죠, 예.) 상의한 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정회 요청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은 발언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실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서 추가질문이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리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전제조건으로 교육교재는 교육부 제작 표준안으로, 교육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는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강사는 구리시민 대상으로 양성한다. 모리터링단은 구리시 학부모 위주로 구성하되 구리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한다. 센터 운영은 구리시에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천천히 일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거만 일독을 더 해 주십시오.

예, 단서조항만 하겠습니다. 교육교재는 교육부 제작 표준안으로, 교육은 청소년 위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는 학부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강사는 구리시민 대상으로 양성한다. 모리터링단은 구리시 학부모 위주로 구성하되 구리시의회 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한다. 센터 운영은 구리시에서 자율성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운영한다.

예, 김광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해 주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여러 가지 조건을 반드시 반영하는 걸 약속을 하면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은 김광수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