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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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참여연대 김○

께서

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남일현위원장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85만 청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일문일답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기획행정실의 출석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흥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기획행정실장 남 성 현 자치행정과장 김 종 관 행정지원과장 서 흥 원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어떻게, 끝낼까요? (임은성 위원 거수) 예. 누구? 임은성 위원님!

임은성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임은성위원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성 위원입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이 없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있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조례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조례가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이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15년도 전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39건, 80건 이렇게 됐었는데 2016년 1월부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회계과로 가면서 별도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 주로 하는 게 사무위탁 할 때하고 국제교류 지침 및 제도 개선, 중요 정책 수립할 때 하게끔 돼 있는데 2016년도에 4건,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도 11월서부터 자료를 뽑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전에 5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요.

임은성위원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폐지보다는 어쨌든 간에 12월에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무위탁 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는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대응할 때 시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공문을 각 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20일 전에 마을 표준 규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마을 표준 규약이 있느냐. 있으면 좀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뒤에 계신 분 중에 아마 누구……. 제가 성함을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그런데 마치 우리 시에서는 관심이 없는 듯한 발언을 저에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에서 마을 표준 규약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들께 제가 드린 마을 표준 규약이라고 아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당진시에서는 이 마을 표준 규약과 준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우리 남이 석판리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거 없으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임은성위원

아! 그거 한 부 좀 갖다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석판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 표준 규약입니다. 우리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자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거기서 분쟁도 조정하고, 대표자를 뽑아서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합니까, 이장을 비롯해서 마을의 공동체를? 지금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원주민과 귀농인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소통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마을 표준 규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는 공무원분들에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을별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한에서 어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관공서에서 이렇게 연관되는 마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이런 것을 좀 최소 자격 요건이나 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좀 내고 또 시의 조례가 있으면 그거와 연관된 부분을 좀 연결시켜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저도 고향이 촌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치 규약보다는 대동계 이렇게 해서 자치회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는 들어오고 누구는 제외하고, 이장은 선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각각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준 규약을 작성해 가지고 권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젊은 이장님들이 계신 데는 마을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율하시는 거 같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운영하시는 데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목록을 만드셔서 권고사항으로 시에서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약이 있는지, 없는지하고 표준 규약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예,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잡아 주셔도 상당히 권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서흥원 과장님, 남이하고 현도가 저의 지역구인데요.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팀입니다. 그렇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그런데 산업팀에 농업직과 건축직이 비어 있으면 농촌은 일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육아휴직으로 한 달 동안 비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농촌이 바쁠 때 그리고 왔다가 3개월에 한 번씩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하게 이걸 받았는데 현도면에서는 2개월 있다가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우리 서원구에만 집중적으로 이런지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남이는 농업직 두 분이 4개월만 있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신규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읍ㆍ면에 관련된 인사 관계는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저도 시골에 사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농업직이 그렇게 순환이 빠르냐 이거를 말씀하셨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또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들이 지금 나가면서 그 시대에 농업직이 빨리 나가 가지고 농업직 순환이 우연히 빠르고. 또 사무분장으로 얼른얼른 산업팀을 행정직으로든 메워 줘야 되는데 읍ㆍ면에 계신 면장님, 읍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인지를 못 한 것 같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과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면장님들의 인사에 관련된 발언을 경청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질병이 있어서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다른 과를 가거나 휴직을 해야 되거나 이렇게 변동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마을 면장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핑퐁 게임 하는 거, 진작 그렇게 답변하셨을 때부터 제가 생각이 들었지만 구청장님이 전화해서 ‘좀 이렇게 보내 주세요.’ 하소연을 해도 인사과에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임은성위원

예.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장 인원이 없을 시기는 6월 30일 자로 해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갈 때부터 신규자 올 때가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시기를 빼고서 나머지는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때그때 거의 보충해 주고…….

임은성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휴직 갔을 때 한 달이나 비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면에…….

임은성위원

저는 인사상담을 조금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들의 인사상담을 제대로 받아서, 물론 신규가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리가 비어 있는 거는 우리 인사과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비면 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워 주는 거는 당연합니다. 또 선제적으로 예상이 되면 그렇게 지금까지도 채워 왔고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운영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그런 거는 한 달 정도 빈 것 같은데 그 면에서 거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팀에서 대체한다든가 사무분장을 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사람이 없는 거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겨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거북스럽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보다 인원 관리가 너무 과원을, 많이 관리해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충분하게 지금 인원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임은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보면 서원구에 남이하고 현도 농업직이 4개월마다, 2개월마다 이렇게 지금 인사가 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직이 본청에서 승진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서 그 자리가 비면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본청도 직접 오는데 그게 특히, 농업직이 순환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임은성위원

그거는 제가 동의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자리를 행정직…….

임은성위원

과장님, 4개월이면 거기에 와서 이장님들 이름도 외우다 말고 갑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또 4개월 있다가 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도면에서 항상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 면장님들의 말씀대로 잘 경청하셔서 어떤 요소요소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특별히 산업팀은 좀 제대로 1년 이상은 있을 수 있도록. 1년도 짧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농번기……. 1년 지나는 거예요, 한 다스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오래 앉아서 그분들하고 좀 제대로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읍ㆍ면에 산업행정이 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은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서흥원 과장님, 김종관 과장님!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되도록이면 노력한다는 말을 좀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력한다. 검토해 보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답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11월까지 보충을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1월 인사에 이거를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맨날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6년 차인데 이제 귀에 딱쟁이가 졌어요. 그거 안 믿어. 김종관 과장님께서 임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에 ‘해당 없다.’고 그래서 아까 ‘시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이 회계과라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동향이 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동향이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동향을 일일이 다 취합해서 매일 시장님한테 보고하죠, 대면 보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대면 보고는 안 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서면 보고합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서면 보고를 하면 동향을 최고 빨리 접하는 데가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번에 구룡산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일몰제에 대해서 캐치(catch)를 어디가 제일 먼저 했다고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성화동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남일현위원장

아니, 성화동장 건 얘기하지 말고 어디가 제일 먼저 캐치했다고 판단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성화동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제일 먼저 캐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실무부서하고 동향에서 제일 먼저 파악했겠죠.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업무적인 문제는 일단 실무부서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된 후에 민원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부서에서 금년도에 표출됐다고 보지 않고 구룡산 건은 2017년도부터 벌써 내부적으로 잠재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동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향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했잖아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어디에 건의해서 빨리 그거를 대처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동향을 파악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실무부서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체제입니다. 지금 우리…….

남일현위원장

아니,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내가 이거를 권고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남일현위원장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하고 계시면 동향과 그거를 하라는 말씀인 거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못 하려면 조직을 왜 갖고 있습니까, 업무분장까지? 한번 그건 검토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11월 중으로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위원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시장님께서 43개 읍ㆍ면ㆍ동을 연두순방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저도 매년 거기에 참석하지만―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삭 스치고 지나가시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43개 읍ㆍ면ㆍ동을 전부 다 순방하셔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몇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동 지역은 구청별로 했고 면 지역은 인근 권역을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어쨌든 간에 시장님 방침에 대해서, 우리 시정방침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전달하고 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읍ㆍ면ㆍ동에 다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마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시장님이 43개 읍ㆍ면ㆍ동을 다 나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차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우철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올해 동은 구청별로 했고요, 읍ㆍ면은 그 인근 권역을 묶어서 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건 구청 간담회지 연두순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현장을 즉각적으로 방문해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연두순방이에요. 그런데 단체로 모아서 구청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구청별로 집합을 시켜 놓고 형식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동장이 질문 다 맞춰 놓고 ‘그것만 질문해라.’ 이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동에서 질문을 맞춰 놨다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고. 성화동 같은 경우 그렇게 맞춰 놓지를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 맞춰 놨다고 그래도 요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읍ㆍ면ㆍ동별로 건의한 숫자를 봐도 동별로 두 건씩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열 건씩 이렇게 건의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

정우철위원

그래서 ‘두 건씩 해라. 세 건씩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침은 준 적이 없습니다.

정우철위원

시간에 얽매이니까 발언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시민이고, 뭐 시민을 떠나서 지금 의원 자격으로 질의하지만 실제로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고 연두순방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면 인사 가는 겁니까? 시민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우철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다고 그런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장님이 시민의 소리를 가장 먼저 들어야 시정방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시장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권한을 많이 위임해 주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그런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시장님이 주민들과의 그 대화를, 주민들의 소리를 들으러 가시는 거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인사를 가시는 거냐? 연두순방이 뭐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주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당연히 주민의 소리를 들으려면 시간을 갖고 들어야죠. 43개 읍ㆍ면ㆍ동이면 하루에 두 군데만 가도 20일이면 끝납니다, 20일.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시간을 내야죠, 한 텀(term)을 두더라도.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시정대화, 주민과의 대화의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된다. 진지한 소리를 들으셔야지. 그죠? 엊그제 대통령께서도 생방송에 나오셔서 격의 없이 그런 대화를 가지시는데 시장님도―뭐 꼭 거기에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연두순방이라는 개념이 인사 가는 거 아닙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84페이지에 보면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거 실제로 챙기는 분은 누굽니까,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시정팀에서 챙깁니다.

정우철위원

과장님 소관이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정우철위원

그 담당 오셨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팀장이 왔습니다.

정우철위원

누구, 어떤 분이에요? 그럼 딱,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희 관계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산리 용ㆍ배수로 정비 공사 추진 중’ 해놓으셨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이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아니,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이시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 기간이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추진하다 저희 임기 다 끝날 거 같아요.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지산리 용ㆍ배수로 정비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철위원

예, 그거 여쭤봤습니다.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추진 상황을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상황을 보면…….

정우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의 연두순방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신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추진현황에 완료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예.

정우철위원

추진 중인데 이 주관부서는 농업정책국 농업정책과지만 이것을 챙기시는 부서는 자치행정과 맞죠?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예.

정우철위원

그래 그것이 추진 중인데 이 일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비 공사가 계약됐습니까?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착공은 한 거로 서류상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철위원

서류상에 되어 있는 겁니까, 본인이 확인하신 겁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기, 제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이백이십…….

정우철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잖아. (시정팀장을 향해) 대답해 보세요.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거를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연두순방이라는 것이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담당이 오늘까지 몇 프로가 됐고, 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아, 추진 중입니다.’ 이 추진 안 됐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221건이 건의가 됐는데요. 221건을 전부 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건건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추진사항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장에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과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우철위원

지금 팀장이 더 잘 압니까, 과장이 더 잘 압니까, 실무적인 것은? 팀장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왜 이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춘희

박춘희기획행정실시정팀장

건별로 저희가 자세한 원인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니까.

정우철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모르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이게 오늘 어디까지 됐습니까?’ 매번 물어봐야지. 더군다나 시장님이 연두순방 해서 주민들의 소리를 들은 수가 221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년도에 또 시장님 나가면 우르르 돌아다니다가 그냥 연두순방 했다고 끝나는 거야, 뉴스에 한 번 나오고. 그런 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시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들어서 그것이 완료되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들 기만하는 거지 뭐예요? 그런 연두순방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차라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는 게 낫지. 그다음에 미원면 복지회관 부지 내 빈집 철거 요청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정당한 점용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거주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정우철위원

근데 왜 빈집 철거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그 당시 설명을 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런 이유를 대시려면.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받고, 건의를 받은 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건의가 그냥 건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해 가지고 건의한 거는 건의한 사람한테 중간보고를 해주고 결과까지도 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뭡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건축지 명의가 망인(돌아가신 사람) 소유로 돼 있어서…….

정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상속자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립니다.

정우철위원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에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명기를 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다음 미원면 기암리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 이것도 추진 중인데 어디까지 됐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실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정우철위원

8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기암리 소규모 도랑 시설은 3월 1일에 착공해서 7월 31일에 준공했습니다.

정우철위원

근데 왜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게? 감사 자료인데 ‘추진 중’으로 나와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 2020년……. 저 죄송합니다. ‘2020년 3월 1일에 착공해서 7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우철위원

다음 30번이요. 중앙동 동청사 건립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44번 금천동주민센터 신축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이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추진 중에서도 장기 결정사항인데요. 일단 중앙동 거는 급경사지로 부지 활용이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기존 경로당 신축을 수반하는 사항이어서 또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멈춰 가지고 장기간 더 하는 거로 이렇게 시 방침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번 금천동…….

정우철위원

그러면 본청사 안 지으면 동주민센터는 안 집니까? 동주민센터, 동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도 아니고 청주시청 직원도 아닙니까? 동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우철위원

동장도 해보셨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어려운 여건은 알지만 청주시 전반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정우철위원

재정 여건이 그런데 공간혁신 좌석제는 돈을 몇억씩 들여서 합니까? 본청 직원만 직원이에요? 공간혁신 좌석제라는 것이 벤치마킹 몇 번 왔다고 해서 청주시가 성공한 거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동장 해보셨잖아요. 일선에 있는 동 직원들은 어떻게 근무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은 직원인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본청 직원들은 동주민센터보다 좋은 자리에서 있으면서도 공유좌석제라고 하면서 또 어디에다 한다고요? 동 직원들은 청주시청 직원이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동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예산 타령하면서 말이야. 왜 동주민센터는 배려를 안 하는 겁니까? 일은 동주민센터에서 다 하는데. 그리고 여기에다 ‘추진 중’이라고 해놓고 말이야. 뭘 추진했어요? 금천동주민센터 뭐 했어요? 중앙동주민센터 뭐 했어요? 동민이 말하면 말같이 듣지도 않고 ‘추진 중’이라고 달아 놓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시장이 연두순방 한 거를 말이야 챙기지도 않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추진 중’이라고 표현한 거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불가’로 표현했지마는 앞으로…….

정우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니까 ‘불가’ 아닙니까, 당장은? ‘추진 중’이라 이렇게 동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일은 하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공 했어요? 착공도 안 했는데 무슨 ‘추진 중’이야. 부지 선정도 안 했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추진 중’이냐 ‘불가’냐에 대한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감사실을 감사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청주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감사팀을 늘려라. 늘렸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몇 명 늘렸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세 명입니다.

정우철위원

두 명이라고 하시던데?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팀장, 팀장 플러스…….

정우철위원

두 명이라고 어제 감사관 얘기하시던데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업무분장상 두 명이고 직제로다가…….

정우철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저기…….

정우철위원

녹음 틀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순증이 두 명이고, 내부에서 한 명이 됐답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니까 두 명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우철위원

그 두 명이 뭐예요?

남일현위원장

과장님! 아직도 내부에서 한 명이 안 왔어요.

정우철위원

두 명은 어떤 분이 오신 거예요? 두 명, 순 직원이 온 겁니까, 팀장이 온 겁니까, 과장이 온 겁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팀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러면 보조금감사를 팀장하고 직원 하나가 합니까? 그 팀장하고 여기 뭐 하다가…….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과에서, 전체 과 인원은 맞는데 과에서 업무분장을 보조금감사팀이 아직은 조금 할 일이 그래도 다른 데에서 있던……. 그래 가지고…….

정우철위원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매번…….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업무분장 득한 거죠.

정우철위원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직원들 관련돼 있고 또 그 보조금 쓰는 분도 관련돼 있어서 청주시가 매번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

정우철위원

그럼 과장님도 ‘인사발령을 감사실에 보조금 정산하는 데 많이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랑 한 명 내보내 가지고 그 사람이 언제 그걸 다 감사해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인사를 조직에서 늘어나는 인원만큼 우리가 그 현원으로 보내 줍니다. 그런데 그 과 내에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정우철위원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뉴스만 틀면 맨 청주시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청사에 휘발유통을 안 갖고 오나. 이거 인사 담당하시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정우철위원

왜? 연공서열로 하다 보니까. 예?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인사를 연공서열로 꼭 한 거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인사발령자 아닙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인사를 잘하시면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 지금 저한테 동영상 틀어 준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탈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남일현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인사가 만사죠. 그래서 저도 인사를 잘해서 청주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은 너무 비약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인사가 잘못됐다.’ 그거는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우철위원

그럼 인사에 책임이 없는 거예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니,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우철위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있으신 거잖아요. 동장 임명할 때, 과장 임명하실 때―물론 시장님께서 하시겠지만―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이분이 진짜 동장 자격이 있는 건지 이걸 파악하셔야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정우철위원

순서가 됐다고 다 내보냅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건 참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거를 파악해서 동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까지 해서 그 인사 부분에…….

정우철위원

아니, 여기 시청 불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창피한 일 아닙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우철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영운동장 그…….

정우철위원

내가 어디 동장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모 씨가…….

정우철위원

됐어요. 또 괜히 개인 신상…….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갑질 행위 때문에…….

정우철위원

개인 신상 행위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우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격하게 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우리도 청주시의원이기 때문에 또 청주시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시장님도 물론 바쁘시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연두순방이시잖아요. 그래 연두순방이면 한 사람, 한 사람 85만 명을 다 못 만나니까 동별로 찾아오셔서 시민의 소리를 다 들으면……. 여기에 다 써 놓으셨잖아. 써 놓지만 말고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부서별로 핸들링을 해서 해야지. ‘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저도 합니다, 저도. 내가 팀장이면 난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되게끔 해야지, 과장님 책임인데요. 연두순방을 뭐 하러 하십니까? 안 되면 시장님한테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연두순방 이게 저긴데 그래 다음 연도에 가서 시장님이 ‘아, 그거 잘됐습니다.’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됐으면 또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일이 시스템적으로 안 돌아간다. 예? 이런 것을 제가 질책하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이상…….

남일현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감사관 보조금감사팀 어제 감사하면서 현원이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있어서 우리가 수천억 보조금을 둘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언제 처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감사관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이 25명으로 1명 적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받은 거로 보면. 근데 우리가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김종관 과장님하고 서흥원 행정과장님하고, 조직하고 인사가 오셨으니까 여기 전체에 보면 과원인 데도 꽤 있어요, 미달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하셔 갖고 인사팀에 1팀장 그래도 팀원 2명에서 최소한 삼사 명 정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하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일현위원장

예, 답변해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26명인데 25명으로 돼 있는 거는 최근에 육아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채워 주겠다.’ 그랬더니 그쪽 감사 측에서 오히려 ‘정기인사 때 적정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받겠다.’ 이래 가지고 된 거지. 보조금감사 하나를 보충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대개 정원보다 현원이 하나가 적다 보니까…….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흥원 과장님 얘기로는 감사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 사람 일할 사람을 달라고 그래 놓으면 엉뚱한 사람을 보내니까 안 받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근데 시기적으로 선택의 폭이 작으니까…….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우선 박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수감자료 136쪽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현황 나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9월 23일 자로 자치행정과장 와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내년에 위탁 동의하는 거로 행문위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위탁이 먼저가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필요할 거 같아 가지고 기본계획 속에 위탁의 문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가 담겨져야 되걸랑요. 일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문제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검토하는 거로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4,5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본계획 속에 담아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탁도 하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다방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변은영위원

위탁하는 거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계획 용역의…….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 내에…….

변은영위원

기본계획을 세운다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계획 자체도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니,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이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통과시킨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간략한 기본계획은 있는데 5년짜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본계획이 없는 거죠, 현재. 그래서…….

변은영위원

아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면 그걸 왜 먼저 안 했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못 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는 일단 계상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그 일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납득은 안 되지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변은영위원

이미 전대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지난 그 모든 것들을 이번에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공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진행하는 사업인 거 아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TF(Task Force)팀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랬는데 그 수많은 기간 동안 기본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위탁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여기에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 위탁 동의안도 검토해 보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없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기 군산인가?

변은영위원

전주.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전주 갔을 때도 ‘기본계획이 먼저냐 아니면 위탁이 먼저냐.’ 이 질문들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더니 기본계획 없이 출범한 데도 있습니다, 위탁을. 근데 대부분 거기서 ‘기본계획 없이 가서는 시행착오가 좀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 속에 공동체지원센터를 담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늦더라도 스톱(stop)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야지.’ 이런 계획입니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하고요. 지난 6월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토론까지도 참석했어요. 13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토론회 개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변은영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애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내년 3월에 개소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청주시 지형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까지 논의가 확장된 거로 아는데 그렇게 지원이 늦어진다면 본 위원의 고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행복지구 사업은 마을 사업입니까, 학교 사업입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요?

변은영위원

교육청에 지원하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행복지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행복지구 사업인데 우리가 돈을 교육청에 주죠? 근데 실질적 내용으로 보면 그게 마을 사업입니까, 교육 사업입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하고 지역에서 규약을 서로 협약해서 연합해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까지는, 성화동에 있을 때 거기 행복지구 사업에 제가 참여해서 했었는데 그게 주체가 어딘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7개 단체가 연합한다는데 아동센터인지 동주민센터인지 아니면 교육청인지. 저도 일곱 번 중에서 여섯 번 정도는 참여했습니다, 그 교육하고 그러는 데. 가 보면 그거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변은영위원

행사를 일곱 번, 여섯 번 참석하셨는데 그거를 파악 못 하셨다면 우리 의원들처럼 인사만 하러 가셨나 보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 선진지 견학까지도 갔다 왔는데 주체를 ‘교육청 주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다녔죠.

변은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변은영위원

행복지구 사업은 얼마 전에도 성과보고회를 개신문화관에서 사업보고회 겸 총괄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에 수많은 부스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 중심, 학교 중심이 아니라 마을 중심이었어요. 우리 동네 내수, 성화동, 모충동, 율량동 그렇게 마을 중심으로 여러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그것을 아이들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복지구 사업은 과장님 사업이 아니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 6월 토론회로 되돌아가서 거기에서 어디까지 확장이 됐느냐 하면 주민자치회와 어떻게 연결해 낼 것인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우리 청주시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자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의원들은 주민자치회가 실행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에서 이 간극을,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까지도 고민하……. 지난번 우리가 서울, 아니야! 수원 르네상스센터 혁신센터를 갔다 왔어요. 우리 연구모임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고민까지 하는 수준으로 이제 도달했는데 의원들의 수준은 이게 주민자치회가 진행될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 입장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몫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지형이 변한다.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이ㆍ통장 조직은 행정조직이라 한다면 마을공동체는 문화조직인 거예요. 행정조직만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들, 우리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주민 화합, 커뮤니티 케어(care)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해결해 보자는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어제도 기획행정실장님 포함하시고 정책기획과장님 오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주시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려요. 이런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으면 청주시 발전은 요원하다. 아직도 경직되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조직체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건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계속 이렇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아서 내년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담당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마을공동체는 당연히 지금 대세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지금까지 쭉 추진한 걸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차례 하고. ‘그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하고 또 ‘동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까지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지원센터가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기본계획이 먼저 갈 것이냐를 좀 검토했고. 심지어는 순서를 바꾸어서 그러면 마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걔들이 거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가까지 실무 팀장을 통해서 검토시켰는데 지원센터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어쨌든 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보다는 좀 늦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센터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요 지난번 서재성 과장님 있을 때도 그렇고 그전 담당과장님 계셨을 때도 그렇고 계속 마을지원센터를 연내에, 내년 3월 초에 개관하는 것 자체를 기본으로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부지까지도, 건물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이관받아 놨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이관받아 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속도를, 그 사업계획이라는 이름을, ‘사업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못 시켜.’라는 핑계로 왜 진행을 안 시키는지. 전대의 과장님 두 분은 뭐하셨는지. 그 업무가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우리의 업무는 과장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갖고 온 거 존중하지만 내년도에 위탁하는 거는 위탁으로 갈 겁니다. 근데 위탁 예산이 5억 정도 소요될 거로 보이는데…….

변은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위탁 동의안을 내줄 때 금액에 대해서 다 조정하고 5억으로 결정된 거 아시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게까지 다 조정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시키지 않고 또 다른 이유를 걸어서 추진을 미룬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미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변은영위원

근데 뭐가 급해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그렇게 급하게 냈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의원들 동의나 우선 받아 놓자.’ 그런 마음으로 위탁 동의안 내신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변은영위원

근데 왜 그러셨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어떤 한편으로써는 ‘위탁을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위탁을 주려고 하면 어떤 사업이나 뭐가 확정된 게 있어야 되는데 확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변은영위원

불안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조직만 팀을 두 개 만들어서 2월이나 3월에 위탁을 줬다. 근데 그럼 그분들이 할 역할이 뭐냐. 기본계획이 있어야 기본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 것이 없는…….

변은영위원

이제까지 논의하고 정책으로 결정되는 동안 논의 과정의 결과들은 뭐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과하고 계속 협의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아마 결국…….

변은영위원

결국은 예산 확보 못 하신 거 아니에요? 못 밀어붙이신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 예산 확보를 일단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위탁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끔.

변은영위원

예산 통과 못 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세요. 이 돈 갖고 뭐해? 조금이라도 받아 가지고 면피하려면 사업계획이나 세워 보지.’ 이런 생각 아니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변은영위원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세운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초에 2,000만 원 요구했던 것 같은데 2,000만 원도 확보를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와서 2,0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 5,000만 원 요구해서 4,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의회로 세워 주십사 해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임 담당팀장님이 계속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오랜 업무의 노하우가 있으신데 다른 부서로 발령 났어요. 그죠? 위탁을 주고 개관을 앞두고. 내년이면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데 발령이 났어요. 물론 그분 승진하고 보직 관리해야 되니까 잘 가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주무관님도 계셔요. 주무관님은 뭐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했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도 하반기에는 위탁될 수 있게, 설립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하반기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변은영위원

하반기에, 추경 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니, 상반기에 병행해서 하반기에는 설립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이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빨리 조속하게 실행해 주세요. 이게 일이 개월 논의해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도 없어요. 전대에서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 사업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진행돼 온 집행기관 뭐가 되는 겁니까? 집행기관 사업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순서를 잘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책임지시고요. 이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으로 무마시키려고, 용역 사업 계획 세우는 거로 무마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최종 목적은 센터 설립을, 지원센터죠.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주에 공동체 사업이 전부 다 활성화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지금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우리 청주시가 바꿔 나가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산적해 있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 밀려오는 파고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거 우리 의원들도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복지구 사업 언제까지 교육청에 줄 거예요? 우리 사업인데 언제까지 교육청에 줘서 우리가 관여도 못 하고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을 겁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동장이나 산남동에서 행정팀장도 한 3년씩 하고 그랬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어쨌든 간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 가시적 성과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여기서 답변드린다고 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은 당연히 출범해서 할 거고, 추경에 위탁 동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원센터도 출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실장님, 이거 추경까지 넘어가야 되나요?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예,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현재로써는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변은영위원

그러면 편성을 해놔서……. 이거 시급,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인데.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아니, 본예산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 지원센터는 편성 안 됐어요.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전체적인 청주시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담고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

변은영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 집행기관은 이 탓이에요. ‘본예산에 포함 못 시켰어요. 의원님, 참아 보시죠.’ 제가 참아서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어쨌든 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 출범시키는 데는 좀 더 시기가 문제인데 내년에 꼭 출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기관의 행동은 전혀 따로 논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연설 속에는 시민의 참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 열과 성의를 갖고 있는데 행정은 전혀 따라 주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면 1월 중으로 당장 예산편성 되는 즉시 1월 1일 자로라도 빨리 시행하시고요. 센터 설립 관련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경이 편성되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추진 과정은 좌우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너무 길었죠? 우선 이거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 거수)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종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3페이지, 73쪽 보게 되면 예산집행내역이 예산을 잡아 놓고 시행을 안 했고 그냥 잔고로 남겨 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700만 원하고 실비보상금 800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73쪽.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는 예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예선에 올렸는데 예선에서 탈락해서 참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용암1동하고 현도면이 거기 응모를 했는데 탈락해서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못 나가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77쪽이요. 마을공방 육성 사업하고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연구 용역도 각각 시설비 1억하고 연구용역비 8,000이 그대로 그냥 잔액이 남았는데…….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해에 못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서 각각 사업은 다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2018년도에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로 돼 있고, 2019년도에는 집행한 거로 돼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4쪽. 아, 133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하고 ‘나도할래 자원봉사’ 그 사업을 이미 완료시켰고 정산이 다 끝났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미자

김미자위원

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근데 유독 다른 단체는 거의 예산 집행함에 있어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집행액이 전액 제로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보조 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고, 대부분 소진합니다. 그다음에 소진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받는데 소진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금액이 크다고 하면 잔액 발생이 좀 될 수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다른 저기는 거의 잔액이 있긴 한데 유독 청주시 자원봉사센터만 다 제로로 딱딱 떨어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집행 잔액은 제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사업은 잔액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아, 발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아니, 다 제로로 돼 있길래 그게 좀 궁금해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일부 남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승인을 해주면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는 좀 쓸 수가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흥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아까 정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인사가 시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인사이동 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기피부서가 있잖아요. 기피부서가 몇 개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꼭…….

미자

김미자위원

우선순위로 한 5개 팀만 말씀해 주시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정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공원 일몰제 또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있는 데 또 환경 소각장 문제 있는 팀 또 재난 관련돼 가지고 안전 하는 데 그 정도 5개 팀 그렇게 하고 또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이런 데 그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 거 정도로 5개 팀 정도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근데 기피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하잖아요, 직원분들이. 그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올해 4월부터 인사, 처우 개선 그리고 인사 우대라는 거를 발표했잖아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지금 가점을 주고 있나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그 기피부서에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어떤 방법으로?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점은 매월 0.1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가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하고 관계없다든지 그런 분들은 포상을 한다든지 해외견학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이렇게 보면 가산점이라든가 또 나름 기피부서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결국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누락되거나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인센티브와 승진은 그냥 누락되는 게 많은데 가점만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 승진 대상에서는 좀 탈락되고 있는 거 같은데.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게 승진 서열이 있는데 승진 서열에서 앞서 있는 분은 이런 가점을 받으면 많이 혜택을 봐서 승진에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무고 기피고 그러니까 직원이 잘 안 오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어떤 발탁 경로에 의해서 오는 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부서장 추천이나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경력이나 순위가 좀 낮은 직원들이 많이 와서 직접적으로 승진에는 연관이 안 되는데 그게 누적이 돼서 근평에 계속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년 정도 빠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기피부서가 정말 이렇게 격무에 시달리고 나름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미자

김미자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서 또 그 기피부서에서 나름 우대받는, 그리고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거고요. 참고로 우리 시에 격무ㆍ기피부서 가점은 우리나라 기초나 광역을 다 합쳐 가지고 가장 많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0.1점 가점을 주는 데는 없고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성과 위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언론에 보면 어떤 측근 챙기기라든가 코드 인사(낙하산 인사)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대우받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성과 위주나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챙겨 주는 분위기 조성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고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항상 인사위원회에 인사 운영계획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인사위원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심의합니다. 그런 때 반영하고 또 현 직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한테 공표해서 순위도 성과가 있는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빨리―공무원은 승진이 문제니까―승진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인사고과라든가 인사가산점을 잘 받아서 승진도 하면 나름 자부심을 느껴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행정 업무를 무난하게 잘 볼 거 같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제가 김종관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할게요. 김미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77쪽에 마을공방 육성 사업이 시설비 1억, 청주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연구용역비 8,000, 2018년도―77쪽 하단에 보면―당해 예산이라서 잔액이라고 이렇게 1억 8,000 했어요. 지금 제출하신 피감자료의 자료로 보면 이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19년도 예산에는 ‘2018년도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이렇게 연계해서 왔습니다.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피감기관의 자료를 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잔액으로 하고 명시이월을 표기 안 하고 이렇게 보내는 게 우리 청주시를 움직이는 대자치행정과에서 감사 자료를 보내는 기본자세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불용처리 하고서 예산 다시 세워 갖고 ’19년도에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자료 보낸 대로라면. 이 작은 거 하는 거에도 세심하지 못한데 말이야. 기본의 원칙에도 이게 잘못됐고. 이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지금 어쨌든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부실한데 이런 하나하나가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 불용이면 불용 이거를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2019년도 예산 자료로 보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마는 이거를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우리가 숨바꼭질하는 사이는 아니잖아. 이게 감사받는 자세가 안 됐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김미자 위원님이 아까 ‘자원봉사센터 모든 사업 결산이 제로로 남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변경승인을 받아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도 국고가 1원이 남아도, 2원이 남아도 국비를 반납합니다. 도비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청주시 예산을 갖고 모든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보조 사업을 받아 갖고? 남으면 그거에 대한 반납을 하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변경승인을 해 갖고 사용한 게 있으면 3년 치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내가 추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우리도 변경, 쓸 수 있는 건 국비나 도비도 사용하지만 하다 남는 거는 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반납하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3년 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적 사업에 조금이라도 위반된다고 하면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변경승인이 굳이 불가피하다면 의회에 보고해서 변경승인 하도록 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성 질의인데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전년도보다 현년도……. 물론 아직 한 달 반이 남았지마는 잔액은 좀 줄어든 추세인데 이런 집행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잔액이 많다 보면 늘상……. 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없어서 못 쓰지. 진짜 없어서 못 쓰……. 진짜 긴요긴급 할 때 쓸 수 있는 거를 못 쓰는 경우가 집행하다 보면 허다반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잔액 같은 거를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야 되겠다. 또 그게 해당 부서의 역할이고. 거기에 있어서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 더 확실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detail) 하게 집행될 수 있게끔 약속할 수 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올해 이 수감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집행한 거, 우리가 수감자료를 보면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 한눈에 들어와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해왔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전년도에 없는 게 지금 들어와 있고. 제가 전년도 수감자료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이 수감자료가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 물론 이거 2018년 11월 1일, 전년도는 그 1년 기준을 해서 집어넣어 주고 현년도는 아직 십이월이 안 갔으니까 시월까지 해서 하는 거로 계속 그렇게 수감자료를 받아서 해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비근한 예로 84쪽, 시장님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현황 같은 경우 2019년도에 했으니까 돼 있고, 없으면 연두순방을 2018년도는 안 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18년 7월부터 임기를 하셨고요.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 그거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때 아마 보궐…….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 전 장 83쪽을 보셔요. 이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실적 여기에 2018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 달간을 따지다 보니까 기록이 없어서 기록 없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이거를 전년도는 그냥 1년 치를 넣어 줘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다섯 번을 했더라고요, 10월 기준으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니까 2018년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확연하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딱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두 달 기준을 해놓으니까, 여기 ‘해당 없음.’ 해서 이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또 다른 데 124쪽,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실적은 전년도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확연하게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는 11월 1일부터 해놓고 어떤 거는 1월 1일부터 해놓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엄청 중구난방이 돼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기동

김기동위원

그전에 이렇게 안 해왔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기준시점을 11월 1일 자로 해달라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그렇게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연도 단위로 집행하고 연말에…….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지금 수감자료 해온 게 우리 의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온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기준일을 11월 1일로 했을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이, 그전에 역대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수감자료에만 이렇게 기술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의아함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1월, 12월만 끊기 어려워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쭉 다 명기한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해왔듯이 우리가 수감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면……. 왜냐하면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동안에 잘못됐던 거라든가 또 잘한 거 있으면 그걸 더 추천하는 그런 비교와 상황 체크 속에서 좀 더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해하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해를 하고,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저는 이번 이 수감자료 보면서 엄청 많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 96쪽 봐 주셔요.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해외연수 현황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실시했죠, 이ㆍ통장님들 해외여행 간 거? 이거 매년 연차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단 말이야.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2019년만 딱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그리고 2018년은 어째 빠졌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11월 1일 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케이스로 11월 1일 전에…….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그런 거를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다음 수감자료 있을 때는 좀 첨부해 주는 게 특히, 나를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서로 확연하게 비교될 수가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건 이해하시겠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기동

김기동위원

예, 그렇게 됐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 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43개 읍ㆍ면ㆍ동이다 보니까 이ㆍ통장님들 각 읍ㆍ면ㆍ동으로 해서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기동

김기동위원

그래 일인당 100만 원씩 지원돼서 가는 건데 이게 자부담도 있네요. 그럼 이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참가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요, 그 율이? 우리가 여기서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00만 원으로 거의 한정해 놓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 협의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비용이 130만 원 될 때 있고,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아,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오버(over) 되는 비용은 다 자부담으로 해서!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 어디를 가든지.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거를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이 해외연수, 우리 의원들도 그래도 바깥 문물, 선진 문물을 좀 배우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 건데 어차피 이왕 실시하는 거 뭔가 좀 배울 수 있는 나라, 물론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를 간다고 해서 전혀 배울 게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ㆍ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지도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수준에 뭔가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나라 선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대상 국가 선정은 협의회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배우러 가는 것도 있고 또 공로에 대한 보수 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겠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갔다 왔네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대만을 다녀왔는데 앞으로 그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100만 원 정해 놓은 거에서 조금 상향이 되더라도 이왕 어차피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선진문물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더 해서 좀 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위원

글쎄요, 아예 안 가면 모를까 어차피 돈 들여서 가는 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인 거고 그래서. 예,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기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정말 우리 행정의 모든 역할을 하시는 두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아까 오전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의 질타는 앞으로 좀 개선돼서 행정이 바로 돌아가고, 청주시 4,000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앞으로 더 큰일들을 하셔서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변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게 이렇게 급한 거냐?’ 또 저희가 차후에 직접 타 지역 현장 벤치마킹도 보고 천천히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보자고 했을 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아, 이거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바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번을 얘기……. 그때 기획행정실장님 실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 정도까지 해서 우리 의회의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은 그냥 우리가 올리면 해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준비를 안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해준 우리도 이게 무슨 꼴이냐는 얘기죠. 그래 몇 번씩이나 저희가 ‘이 부분이 그리 급한 거냐. 어떤 사정이냐.’ 질의했을 때 그때는 ‘내년 3월에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청되어 온 상황이 지금 부서장이 바뀌고서 또 이렇게 변경된 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두순방 주민과의 대화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단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질의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연두순방 등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정 어렵다고 그러면 몇 군데 좀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예를 들어 이번에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가 있던 구룡산 그런 거 있으면 그쪽 지역을 중심적으로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또 소각장 문제가 있다면 내수ㆍ오창이랑 특정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라도 정말 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주민과의 대화가 되고 연두순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가 ‘어, 이렇게 하려면 왜 이걸 하지?’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 때 시장께서 우리 주민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른 어떠한 거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두순방에 대해서는―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앞으로는 기존의 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정말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가 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연두순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71페이지요―오창의 인구증가 문제와 또 그로 인한 민원해결 문제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증원 문제, 여러 가지 질의드렸더니 이렇게 ‘추진 중’으로 해서 답변이 와 있습니다. 근데 보면 ‘2019년 7월 완료 후 8월부터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러니까 오창읍 대읍체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오창이 지금 인구가 오히려 꺾이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변에 새로 개발된, 새로 입주되는 아파트로 인구가 빠져나오는 상황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거꾸로 상당히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월 1회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마지막 회의를 언제 했고, 그 마지막 회의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대읍체제 전환이 연말에 될 거로 보고 저희들이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대읍준비단을 구성해서 8월 19일에 출범했습니다. 8월 29일에 한 번 했고, 9월 30일에 했고, 11월 6일에 했는데 지금 8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227명이, 금년도에 1,227명을 증원했는데 그때부터 줄어 간 게 2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읍체제 전환이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7만 명이라는 것이 7만 명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지원체제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도에 대읍체제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조직을 좀 보강해 줘야 되겠다.’ 해서 조직 보강을 조직을 저기 할 수는 없고 현재 상태에서는 정원 조정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두 명 배정할 예정이고요. 또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증축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증축비용하고 또 주차장 문제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장 증축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 수강해서 할 수 있게끔 좀 조건을 풀어 주자. 위탁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43개 읍ㆍ면ㆍ동에 임차료를 50만 원으로 제한했던 거를 오창만 150만 원까지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정도는 더 가능한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산단관리과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 리모델링을 하면 거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 가지고 두세 개 정도는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검토가 됐고. 기존적으로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다목적체육관 공모 선정된 거 그다음에 오창 야구장 조성 사업 추진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예산 반영해 가지고 추진 예정이고. 또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신설 6대, 한 개 노선에 6대 증차했고, 두 개 노선에 15대를 변경 증차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제일 근본적으로는 지금 인구가 줄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거는 지금 당장 날 수는 없는 얘기고 거기에 기숙사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주소 옮기기도 하고 거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가 옮겨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읍체제 전환을 위해서 구청장에서 읍장으로 사무 넘길 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하여튼 김종관 과장님께서 그래도 여러 부분 신경을 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읍체제로 가는 것은 7만 명에 대해서 행정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조직 문제이고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인구가 많은 거에 대해서 그래도 조직이…….

박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대읍 7만이라는 기준이 소문에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대읍체제를 위해 조직 개편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충분조건이 되는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제가 2산단에 특히, 처음에 인구가 빠진 것은 2산단의 정주 여건 문제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산단에 제일 중요했던 부영아파트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쌌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2산단의 임대료가 저렴하게 되는 바람에 다시 2산단의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급작스럽게 빠진 이유가 인근에 있는 옥산자이(주택조합아파트) 때문에 당시에도 자이아파트의 약 3분의 1 가량이 오창지역 주민들이 신청하신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이 입주 시기 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적에는 바로 머지않아 7만 인구는 돌파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창 같은 경우는 다른 여건을 떠나서 일단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충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늘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지금 잘 판단했듯이 상대적으로 주소가 많이 이쪽에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뭐랄까 그런 것들은 읍장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지역에 또 기업체들에 홍보를 좀 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그냥 집 장만해 주고 그러니까 기숙사식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이주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거는 행정지원과도 같이 포함되는 얘기지만 아까 각 부서에도 인구에 대한 부족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특례시 지정이 우리 시의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국회를 찾아가서, 시장님께서도 방문을 하셔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안은 용인, 수원, 창원, 고양 이렇게 100만 도시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거 정부안이고. 거기에 국회의원님들 정동영 의원이나 김병관 의원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한 의안이 4 플러스 3입니다. 거기에다가 청주, 전주, 성남 이렇게 행정수요 내지는 도청 소재지까지 더 포함시키자 해서 이 안이 국회의 행안위 소위에 올라가 있는데 소위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우선은. 근데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필요성은 있다. 100만 도시든 간에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또 행정수요까지도 얼마든지 인정이 간다.’ 하면서 또 행정수요를 100만을 할지, 90만을 할지, 60만을 할지 이렇게 숫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부령으로 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문위원실에서 냈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그래서 심의 중인데 50만 이상의 다른 시, 거기에서 빠지는 시가 천안, 김해, 서울 근교의 일반 시들이 계속 같이 가는 거로 문제를 걸고 있기 때문에 다 끌어안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국회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소위에서 11월 25일 내지 26일에 다뤄질 거로 보이는데 저희들도 중앙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 설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25일, 26일에 결정돼 봐야 알 거 같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행정서비스를 좀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부분이 당장에 효과가 안 나온다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에 주요 후보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지원사격을 할 수 있게끔 공약을 내세운다든가 꼭 해서 이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내년도에 이장님들 봉급이 10만 원씩 인상되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당ㆍ정ㆍ청에서 협의돼 가지고 아마 예산 확보만 되면 될 겁니다.

박정희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올렸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 지금 예산안 들어온 데 왔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사실 저희 이장님과 통장님 선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계가 이루어져서 동계에서 결정된 이장님을 뽑는 경우와 또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 일정 부분 공모를 받아서 읍에서 평가를 통해서 읍ㆍ이장님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적으로 전에 같으면 10년 이상, 15년, 20년 하신 이장님을 보고 상당히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를 많이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10년 이상 이장님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부락의 동계를 통해서 이장님을 선출해서 읍에 보고해서 임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동계도 없이 이장님을 그분이 그냥 계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10년 이상 하신 이장님에 대해서 특히, 이런 동계를 통해 선출되시는 분들은 동계를 정확히 해서 선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관리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

박정희위원

아니!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마을총회나 동계에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식의 일환으로 있는데 그거를 좀 정확하게 지켜라 하는 거를 읍ㆍ면장을 통해서 마을에 다 전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읍ㆍ면장한테 충분히 주지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주민 스스로 뽑혀서 오는 거에 대해서는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런 과정을 겪고 나오셨…….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절차는 갖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과정은 겪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 몇 년 쭉 계속하시는 이장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공모할 경우 외에 동계를 통해서 결정되는 이장님에 대해서는 동계의 과정과 절차를 하고 회의를 거친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통해서 정식 이장이 임명되게끔, 그런 조치를 하게끔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읍ㆍ면장이나 동장님한테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게 아까 임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 규약하고도 일맥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충분하게 주지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다음은 제가 민주평통 통합청주시 초대 간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2018년도에 보니까 통일골든벨이라든가 통일공감한마당, 통일염원 웅변대회 이런 대회가 잔액으로 다 남았어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뒤에 보니까 이유가 ‘자부담이 없어 갖고 이 사업을 추진 못 했다.’는 그 뒤에 확인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진에 있을 때는 임원마다 다 일정 정도의 임원회비를 저희가 냈어요. 그 회비를 갖고 자부담을 좀 해서……. 또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정도의 그런 우리 역할이라면 이 임원님들의 일정 부분 회비를 통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2018년도는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을 못 진행해서 잔액이 남았고, 2019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자부담 제도는 폐지됐다고 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확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정 금액을 써서, 예를 들어 통일골든벨을 한다 그러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전에 5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 600만 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자부담제 폐지해 놓으니까 그냥 500만 원 갖고만 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가 없이 그냥 5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의 규모가 축소되든가 내용이 어떻게 뭐가 조금 더 축소됐겠죠? 이런 식의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기존에 했던 임원들 회비를 받아서 운용됐다는 게 더 좋다고는 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임원 정도 맡으셨었으면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돼서 잘될 수 있게끔 아니면 기존에 했던 행사보다는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셔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대로 하셔 갖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서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충분하게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자부담 사업이 통일골든벨 같은 경우 보조금이 2,5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 정도 자부담이고, 통일염원 웅변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940만 원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민주평통이 아시다시피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회비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문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거져 가지고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자부담에 대해서 예외적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결심하면 이런 자문기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자부담을 폐지하자 그래서 자부담을 없앴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원단이 좀…….

박정희위원

자발적인…….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발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시에서 그렇게 하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안 주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폐지하고 조금 줄인 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에 했던 게 무조건 옳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들이 더 활성화되려면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자발적인 자부담을 통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왜 그런 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임원진 맡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좀 더 많은 행사도 하고 또 통일을 바라는 우리 청주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어떤 좋은 제시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 제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고, 청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돌봄 및 간병서비스 지원 이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이걸 그 뒤에 보니까, 106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고 ‘125페이지에는 왜 이게 소요되지 않았냐.’ 물었더니 ‘문의는 많았으나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 인원이 저조했다.’ 이렇게 그 뒤/125페이지에 답변이 돼 있는데 저는 정말 우리 돌봄 및 간병서비스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돌봄…….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본인에 대한, 본인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자에 대한 돌봄이잖아요. 이게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례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본인 거동도 쉽지 않은데 지금도 나서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사실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게 홍보가 좀 안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도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대회 때나 또 교육하실 때 충분히 논의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써는 우수 자원들을 놓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 지원 조건이 자원봉사 연 누적 1,000시간에 65세 이상 됐을 때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몸이 어려워지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데 어느 정도 그거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보도 충분하게 하고 조건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한테는 저희가 올해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때 예산 심의할 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는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하고 관리자 해외연수가 이렇게 같이 예산이 있는데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가는 장소도 똑같은 나라로 가셨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제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가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작년에도 제시했고, 예산 심사 다룰 때도. 근데 올해도 똑같이 그냥 따로따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유는 관리자끼리 가서 별도로 뭐 협의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 그러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니, 그때 답변이. 근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우수 자원봉사자가 한 20명이 가고 그리고 우리 관리자는 세 명인가 네 명 가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통 3박 4일이나 4박 5일 가는데 똑같은 대만(같은 지역)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관리자분들과 우수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가서 대화를 통해서 더 우수한 사례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같이 갔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좋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이 따로따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따로따로 가는 이유는 우수 자원봉사자 가는 거는 실비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고, 관리자들이 가는 거는 자체적으로 세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도에서 모여서 갑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자 추천할 때 이왕이면 안 갔다 온 관리자들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거지. 당연히 시에서 했다고 하면 그거 합쳐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죠.

박정희위원

아, 제가 잠시 착각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아니, 기간이 똑같고 날짜가 거의 비슷해요. 11월 초면 11월 중순 해 갖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거를 같은 기간에 가서 관리자끼리 할 일이 있지만 해외에 가서 또 우리 우수 자원봉사자와 관리자 간에 같이 소통하고 또 우리 청주시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도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도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날짜 잡으면 청주시에서도 그 날짜를 잡아 가지고 또 여행사를 같이 껴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는데 같이 갈 수 있게끔 협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나라가 다르거나 10월에 가고 8월 그게 아니라 같은 달에 가요, 같은 달에 가고 다 보니까 같은 나라로 가더라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나라가 다른지 이런 경우 그때…….

박정희위원

아니, 같은 나라로 가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같은 나라를 가고, 기간도 거의 일주일 전후해서 같이 가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아예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박정희위원

위원장님! 자치행정은 끝났고요, 행정지원 계속할까요?

남일현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박정희위원

다음은 서흥원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려되고 있었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 중에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 청원생명축제 총감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독서대전 총감독, 여기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분들이 다 소위 말하는 유명무실한 공모제고, 낙하산 관행이고 또 소위 말하는 시장님 캠프에서 있던 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이거?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언론에 보도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고유인사에 대해서 어떤 태클을 걸자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 시장님에 대한 이미지나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이 이렇게밖에 일을 못 하시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시는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관할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응모를 해서 하는데 맨 처음에 제안할 때부터 투명하게 해야지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절차나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아니, 제가 고유권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 시장님이 역할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또 시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괜히 휩쓸려서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이라는 돈도 한 1억 6,000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시장님 선거캠프 선거기획사 분이 이 사업을 수주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사실 지적할 것들이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려면 주변 분들이 더 자제해 주고, 피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분을 갑자기 서기관으로 임명했다든가―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 계시네―예산과장님, 회계과장님, 여기도 특정고 출신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에 다 이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직자분들에 대한 우려나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기능 이 기사가 났었어요. 이게 한두 군데 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인사의 고유권한이 있지만 이런 괜한 오해로 인해서 시장님이 시정을 운영하는 데 좀 불편이 없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 조직부서에서 좋은 조언을 통해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사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기관 승진할 때 6개월 남은 거의 그 관계는 어떤 면에서 연속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꼭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직생활을 거의 30에서 40년 이렇게 한 사람의 마지막에 명예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게 있어서…….

박정희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왜 안 되느냐 하면 그렇게 대상을 정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불이익 보신 분들이 청주시 내에 너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없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불만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했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도 환경관리본부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청주시……. 어제오늘 행감에서도 우리 청주시 방향의 첫 번째, 미세먼지라든가 또 소각장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 중요 부서에 몇 개월 남지 않은 기간 와서 있는다는 게 과연 옳으냐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혀야지만 정말 더 많은 불만이 없는 인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우리 청주시하고 구 청원군은 아직까지 계통인사를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게 향후 12년간인가요? 통합된 후 12년인가요, 8년인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8년입니다.

박정희위원

8년이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본청에만 있어야지 서기관 승진하는 그런 식의 승진이 그렇게 룰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7급 이하는 구청에서도 승진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렇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박정희위원

그러면 6급이나 5급이나 4급은 본청에 있어야지 승진이 되는 겁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박정희위원

그 룰을 왜 고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6급 이상은 본청에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높고 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그동안에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본청에서 승진하는 체계가 순환하는 데 그 역할을 할 거로 보고요.

박정희위원

그 룰을, 아니 저는 기본적인 뼈대 룰이라고 생각하는 기본 룰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전에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부서든 읍ㆍ면이든 구청이든 그 부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또 저희가 적극행정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100프로 그 기조를 유지해서는 읍ㆍ면이나 구청 또 이런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예외가 좀 있어서 그런 특별한 케이스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게 있다면 읍ㆍ면이든 구청이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업무 난이도나 업무 양이나 이런 걸 보면 본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승진하는 거 6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을 하면 본청에 굳이 안 오려고 자꾸 그럽니다. 지금 흐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을 조금 회피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박정희위원

과장님,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본청을 안 오려고 한다기보다 사실 승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려고 하는 거지 다른 자리에서도 승진할 수 있다면 여기 본청에 올 생각을 안 해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러 오는 거죠.

박정희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은 유지하되 예외도 둘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서 읍ㆍ면이든 구청이든 사업소든 거기서 정말 최고의 노력과 역할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저희 계통인사를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의 폭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때에는 한번 그런 룰도 정해서 가는 것도, 아직까지는 계통인사라 8년까지 하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는지 이해하셨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이 평균 보면 약 1,000명씩 저희가, 이게 1년에 약 1,000명 가까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청주시 전체 공무원이 지금 3,600명이니 4,000명이니 이렇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시는 분들만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거는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해당 부서에서 세워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허가부서인데 여기서 여행 심사를 합니다. 심사할 때 ‘국외여행이 꼭 필요한가.’ 또 ‘방문지의 그 기관이 타당한가.’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하신 ‘3년이라는 규정을 잘 지키나.’ 이런 거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고르기는, 심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협조를 받을 때 그거를 주지시켜서 되도록이면 새로운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합니다.

박정희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청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수 있으면서 또 업무상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배움이 된다면 그런 분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창피한 일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 우리 청주시지부에서 베스트(best) 시의원과 워스트(worst) 시의원을 선발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내용 알고 계시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언론 보도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위원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견제ㆍ감시하라고 있는 조직인데 그분들이 거꾸로 저희를 베스트, 워스트로 평가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원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저희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몇 번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뭐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좋지만 베스트, 워스트 의원을 가르고……. 그런데 베스트, 워스트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극단적으로 ‘이 의원님은 베스트고, 이 의원님은 워스트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베스트, 워스트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느냐고요. 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부분 때문입니다. 베스트, 워스트의 선정 기준이, 제가 ‘무엇으로 이거 선정했습니까?’ 했더니 ‘과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권위적인 자세로 질의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게 가장 베스트, 워스트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다 자료 제출 요구라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은 공부를 하겠다는 뜻으로 자료 요청을 하지 ‘공무원들 니들 골탕 먹어 봐라.’ 이거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을 더……. 저희가 창피하고 ‘정말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이런 경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의 고유권한인 자료 요청을 많이 했다고 ‘저 사람은 워스트여.’ 자, 의원들이 지금 오늘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격앙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권위적인 말투나 이거 때문에 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발언 하나 할 때마다 그냥 조용조용히 지적도 지적이 아닌, 그러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역할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갖고 워스트라고 표현을 했다는 이런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노조께서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후생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거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전국 공무원노조…….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노조 한다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들의 복지라든가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저는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갖고 의원들을 베스트, 워스트 선정한다는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공무원노조랑 협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거는 물론이고. 또 아마 그게 선정되게 된 게 직원들의 불만이 노조로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아까마냥 말씀드렸던 지표가 너무 황당하고 그러면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굳이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와 노조와의 그런 관계를 충분히 얘기해서 다시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의원님들 기분이 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저희가 어제오늘 계속 얘기된 반복적인 거 또 전 과장님과 현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 사실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무원 전국노, 공무원노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그분들이 그분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시면 저희도 어떤 단체 요청을 통해서 요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의총을 통해서 충분히 각성하고 반성할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고칠 건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의원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의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그날도 공무원 지부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공무원노조에 관련된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단 말씀 제가 드렸어요. 그런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이완복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으니 밥값을 하셔야지.

회의장 웃음

완복

이완복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앞에서 모두들 다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각 주민센터……. 지금은 뭐죠? (“행정복지센터.”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행정복지센터!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 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많이 시정되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각 동주민센터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거기에 회원 20명 이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갔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내려갔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게 보면 매년 계속 이 문제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금년에 좀 제대로 정비할 곳은 정비하고. 보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회원으로 돼 있는 분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폐지 못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번 참에 주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는―저 동장할 때도 마찬가지고―당연히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프로그램을 폐강하고 새로 늘리고 할 권한은 자치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권고하고 있지만 읍ㆍ면ㆍ동 내부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수용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쉽게 못 하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에 ‘신규 참여 수강생 우선 모집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라.’ 예시까지 다 주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수강 시, 참여해 놓고 미등록 수강한 사람은 참여를 제한해라. 또 인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수강하는 사람들은 졸업을 시켜라. 이런 여러 가지, 장기 운영 참여 저조 프로그램은 폐강해라. 또 5년 이상 장기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폐강을 해라. 이런 지침을 계속 주고 그거를 수용할 수 있게끔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권고를 안 들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의지를 가지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지침을 자주 내려 가지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출근해 가지고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 회원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에서, 물론 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지마는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셔야지만, 매일 서로 보고 하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괜히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공문 시행도 하고 읍ㆍ면ㆍ동별로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그리고 대개 읍ㆍ면ㆍ동에서 지역 주민들 간에 보면 민원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대다수 훌륭한 직원(시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직원들의 소양이 부족한 건지 자존심이 강한 건지 모르지마는 친절한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다 잘하고 있지마는.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 관련해 가지고 일선 직원들에게 지역민들의 서비스, 민원, 친절서비스 이러한 교육은 좀 실시들 하고 있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지만 교육 전담부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친절교육이나 워크숍, 여러 방편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읍ㆍ면ㆍ동이 어떤 면은 현안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 직원들도 우선 워크숍도 시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몇몇 직원들이 조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읍ㆍ면ㆍ동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로서 좋은 거는 좋다고 해 가지고 사기 진작을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혼내킬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친절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물론 면 단위라든지 이렇게 넓은 지역 같으면 모르지만 청주시 내에 동, 이런 관련해서는 동장을 비롯해서 거기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원이 나오기 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동을 순찰해 보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게? 그냥 동주민센터 안에서 계속 있고, 오는 민원만 해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지역민들의 불만이 쌓입니다. 사실 원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동장님들도 잘하는 분들이 계셔요.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일부 동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동,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직원이 됐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 전체를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돌아 가지고 어디에 불법 쓰레기가 많고, 어디에 노상 적치물이 있고, 교통을 방해하는 이면도로 같은 이런 데 수시로 다녀 가지고 그걸 파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야지. 지금 보면 상당히 잘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꼭 민원인이 전화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줘도 며칠씩 그냥 이행이 안 되고 그러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자체도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으로 자꾸 지침을 내려줘야지. 아니, 여기 시청 내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일선 시민들하고 접하는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잘해야지 그래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요즘 달라졌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여기 그런 관심 안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방법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관리자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아까 말씀하셨듯이―최일선에서 접점 하는 게 읍ㆍ면ㆍ동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서 살아 있지 않으면 그 시정은 살아 있지 않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월요일에 시장님 주재로 특별히 읍ㆍ면ㆍ동의 활력화 방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읍ㆍ면ㆍ동장 회의 주제를 그거로 놓고, 읍ㆍ면ㆍ동의 어려운 점도 들어 보고 또 시에서 읍ㆍ면ㆍ동장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하도록 하고, 앞으로 수시로 읍ㆍ면ㆍ동에 한 번씩 나가서 읍ㆍ면ㆍ동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그리고 112쪽에 보면……. 아니, 112쪽보다도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과정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우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지금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이 신축 건에 대해서 내년/명년에도 예산 이런 저기는 일절 세울 수가 없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센터를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이 자체가, 물론 시청도 지금 건립을 못 해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마는 25년, 30년 된 주민센터 이 자체에서 2층 건물인데 비가 새 가지고 바닥에 마루를 지금 많이 뜯어 놨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서 얘기했더니 또 ‘시청에 공공시설과인가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패스를 계속하더라고. 그래 그런 걸 볼 때―자치행정과장님이 동주민센터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지금 비가 새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못 하고, 전화 오고 이러한 실정인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름대로 어떻게 좀……. 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려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예산안을 보면 나오겠죠―꼭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주의 깊게 보려고 그래요. 사실 해야 될 사업 이런 거는 안 하고 엉뚱한 사업 같은 쪽으로 예산이 간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비가 새 가지고 그러는 입장인데 마루, 이 바닥에 나무 마루로 돼 있는데 한 서너 평을 뜯어 놨어요. 그런 데도 있다는 사실을 자치행정과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읍ㆍ면ㆍ동에 센터 신축 문제는 별개로 치고 12월 중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 가지고 공공시설과에 보수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또 올리니까 그 예산 가지고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비가 오려고 하든지 눈이 오려고 하든지 하면 불안한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동에 가 가지고 물어보면 ‘다 저기 해 가지고 보고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가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그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제가 공공시설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완복

이완복위원

예,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라고. 서흥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아까 김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격무ㆍ기피부서 선정 관련해서 다섯 군데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다섯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격무ㆍ기피부서 자체 여기 가산점을 줘 가지고 진급을 빨리 시킨다, 인센티브를 준다.’ 이 얘기가 벌써 참 오래전부터 나온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사 때가 되면 참으로―저나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겁니다―기대했던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해서 불만들이 많고.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과라고 해 가지고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으로 누가 걸렸다든지 이상한 범죄행위를 해 가지고 걸렸다. 사실 감사과 같은 경우에 조사를 하게 되면 잘 아는 사이를 면담해 가지고 면전에서 조사를 하고, 징계를 주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서로가 좋지 않는 관계로 이어지고. 계속 그러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이러는 분들 특히, 교통지도팀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많아 가지고 맨날 보면 언쟁이 있고 시민들과 서로 트러블이 있고 그런데 사실상 꼭 가산점을 줘 가지고 진급시킬 때는 진급시키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는 하고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지금 퇴직했지마는 제가 알고 있는 모 팀장이 팀장으로 진급한 지가 23년인가? 실장님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다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아실 겨. 특별하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그냥 팀장으로 퇴직했어요. 물론 나름대로 티오가 안 나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억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거 세밀하게 보면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급을, 승급을 하든 모든 저기를 하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해 가지고 나중에 퇴직하고 난 뒤에라도 한이 남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지고 그분이 나름대로 활력을 가지고 행정을 다뤄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 다 고위공직자시니까 그런 쪽으로 임해 주십사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저의는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서들 다 해 가지고 할 기회가……. 하면 또 시간 많이 뺏는다고 눈치 주실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위원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시장님 연두순방에 대해서 조금 격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시장님이 연초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바뀌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올해는 어떤 것에 역점을 둬서 해야 되겠다.’ 근데 더군다나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그냥 말로 끝나고 이렇게 감사 자료로만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지금까지도 이게 추진이 안 된 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언제 완결이 된다 이것을 작성하셔서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하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누가 누굴 평가하든 간에 모든 의원님들이 그것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라는 말씀 알죠? 임금은 임금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신하는 신하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누가 평가해서……. 저희들은 누가 평가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는 나쁜 의원이다. 너는 좋은 의원이다.’ 그거 평가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누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까, 공무원이 우리를 평가하는 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장 일선에 있는……. 아까 제가 화를 낸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의원이다 보니까 각 지역구에 다니면서 모든 민원을 다, 진짜 잠자는 시간에도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민원을 받아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드릴까?’ 공무원들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안 되는 건 참 이거 마음……. 진짜 어떤 때는 말이야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시장님이 많은 권한을 위임했다. 그렇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우철위원

우리 시장님의 성품도 저도 익히 잘 압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무원들을 보호해 드리려고 하고 공무원들에게 많은 것을 위임해서 ‘스스로 해라.’ 그런데 신문에서 보도한 것처럼 ‘오작동만 일으키는 한범덕의 탈권위 행보’ 거꾸로 말하면 ‘시장님이 많은 것을 위임했는데 직원분들은 그리 생각을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 다 보신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동주민센터를 가장 많이 가죠, 행사가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개 동주민센터에 행사만 한 50번을 갑니다. 그런데, 다들 그러신 분은 아니겠지만 정말 동장님들이 가장 민심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이완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관내를 잘 살펴야 돼. 순찰! 민원 들어오는 거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민원도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감사 때도 말을 했지만 청주시청 본청만 청주시청이 아닌 거예요. 동주민센터도 시청이고, 사업소도 시청이고, 구청도 시청이야. 그런데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면 ‘구청에 가서 얘기하시오.’, ‘본청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시청 직원이에요. 아까 내가 ‘사무실도 본청만 사무실이 아니고 동주민센터도 시청 사무실이다. 그래서 본청만 신경쓰지 말고 동주민센터도 신경 써 줘라.’ 이런 얘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설명하고. 136페이지에 보면―아까 변은영 위원님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우리 시청 사업에도 이 마을공동체라는 좋은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예산을 확보 못 했다.’ 그죠? 예산. 사업예산을 확보 못 한 겁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사업예산을 확보……. 위탁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위탁 동의안을 해주셨지마는 ‘기본계획이 없이 위탁을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우철위원

근데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그냥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청에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려고 하고 또 위탁까지 줘서 하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서 예산을 못 받았다. 어쨌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있어요. 그 주는 누구입니까, 주는? 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주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이제 주도권……. 주가 돼 가지고 추진하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연합하다 보니까―성화동의 예를 든 겁니다―누가 주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하는…….

정우철위원

그건 아주 정확하게 짚어 주신 거 같아요. 근데 좀 더 나아가면 교육청입니까, 우리입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때 당시에 ‘예산을 어디서 주는 거냐?’ 그랬더니 시에서 예산을 교육청으로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공모 사업 하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알고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아니다. 시 예산이다.’ 하는 거를 제가 있을 때는 주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청에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행복지구 교육 사업은 저희 시청에서 12억, 교육청에서 12억 똑같이 돈을 댑니다. 저희 시청 직원도 파견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런 핸들링을 할 수 없고, 공모도 저희가 못 하고, 나중에 정산도 우리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라는 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12억을 여기 다 줘서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잘되겠습니까? 저희가 예산도 12억씩이나 주고 아무런 핸들링도 못 하고 시민들은 교육청에서 주는 건 줄 알아, 교육청에서. 또 43개 읍ㆍ면ㆍ동에 축제를 하는데 지난 청원군 지역에는 500만 원 저희가 줍니다. 각 동은 안 줘요. 성화동 축제 할 때 받았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정우철위원

500만 원 안 받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정우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교육청이나 행복지구로 내려 주면 이 사람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씩 축제 할 때 막 줍니다. 축제장에 가면 난데없이 교육청이 다 나타나는 거야. 뭐 교육청 나타나도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축제를 하는 거야.’ 그렇게 알아요. 거기 축제장에 뭐가 붙느냐? 청소년이라는 이름만 붙어요. 그러면 축제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12억이 누구 돈입니까? 주체는 누구,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교육청이 주, 그죠?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교육청 사업도 있고,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마을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하던 사업도 결국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그래서 생각도 좋겠지만 이것을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청도 우리 시민이고 다 시민이지만 사업에 주관자/주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첫해는 4억을 줬어요, 우리가 4억. 저도 행복지구 교육 사업 한다고 행사 해서 갔는데 교육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 이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예산인지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12억이 우리 행문위에서 편성돼서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저는 그때 ‘아, 이거는 아니구나.’ 근데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니까 11억이 또 들어 있어요, 내년도 게.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끌어안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위탁도 다 때려치우고 이것을 계속해서 교육청에 돈만 대 줄 것이냐. 이것을 빨리 과장님께서 결정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를 담고 갈 것이냐를 거기 기본계획에 담고 그 기본계획에 센터에 관한 부분도 담아 가지고 ‘어디까지 위탁을 줄 것이다.’를 명확하게 하고서 가야지. 지금 무턱대고 센터부터 설립해 놓고 간다고 하면 이런저런 사업 다 끌어안고 가기도 뭣하고 그 센터가 설립돼서 다시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도 언밸런스(unbalance)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늦더라도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거기에서 좀 담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설립해서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그거 기본계획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기본계획을 시에서도 수립할 수 있지마는 마을자원 조사까지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 가지고 위탁 줄 예정입니다.

정우철위원

이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빨리 세우셔야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4,500만 원을 일단 올렸습니다.

정우철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용역?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위탁 줄 예정입니다.

정우철위원

계획을 용역을 줘서 세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단순한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마을자원 조사까지도 다 포괄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우철위원

직접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직접 해볼까 생각했었는데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넓고 방대하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 다른 부서 협조를 받더라도 수립하기에는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하고 또 의회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우철위원

그럼 그게 언제 시행되겠습니까, 그 용역이?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바로 준비해서 1월에 용역 입찰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그거하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은 위탁대로 추진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용역 결과하고 지원센터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우철위원

하여튼 빨리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정우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12억씩이나 매년 줘야 되는데 또 더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없다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청주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예,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관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사업을 꿰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의문이 드는 답변을 하시네요. 이제까지 주민자치회 소관 어느 부서입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소관 당연히 자치행정과입니다.

변은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어디 소관입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마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러는 거 자치행정과 맞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변은영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거 맞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여러 차례 이거 회의한 것도 봤고 또 운영계획도 봤고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도 행복지구 사업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행복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변은영위원

그것을……. 아니, 여러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이제 청주시에……. 잠시만요. 그런 여러 사업에 대해서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도 안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지금에서야 사업계획이 필요하신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몇 년을 거쳐서 전대부터 논의돼 가지고 진행돼 온 사업에 대해서 ‘우와, 우리가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심지어 미원에서 마을공방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나 아니면 아이돌봄이나 이런 형식으로 그다음에 우리 동네 알기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 심지어 녹색청주에서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마을공동체 사업이에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마을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계획이 없어서 지금에서야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알고 계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또 위원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틀렸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왔지마는 그래도 어디까지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게 문서화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가자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변은영위원

그래도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변은영위원

지금 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남일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변은영위원

이왕 한 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서흥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행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죠.

변은영위원

그렇죠? 공무원의 문서 수발, 문서와 이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문서 수발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그…….

변은영위원

기록과 상황일지와 각종 그런 것들의 관리와 의무규정은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는 그런 문서 전반에 관련된 거는 총괄하지 않고요, 단지 당직에 대한 또 비상근무에 대한 근무일지…….

변은영위원

전체적인 공무원 준수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행정지원과에 해당하는 당직일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무일지와 이런 것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도로 봐서는, 우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미진한 거도 일부 있을 겁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래요.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당직근무일지를 받아 봤어요. 당직근무일지 참으로 건조하고 참 명료하더군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당직자였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는지 참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잘 보관하고 계시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그런데 만약에 당직을 하다가 변수가 있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청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대처를 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변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재난상황이 있을 시 일지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문서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구두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문서로 보고하게 돼 있죠.

변은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문서로 남아 있지 않아요.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은 기록에 남기면 곤란하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그 상황을 가지고 말씀…….

변은영위원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구두로도 보고를 했고, 문서로도 별도로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고 또 그 상황이 생겼을 때는 별도 상황보고서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당직일지에는 간단하게 그냥 상황 정도, 제목 정도만.

변은영위원

당직일지는 제가 점검했어요. 본청과 4개 구청 다 똑같은 양식으로 당직일지가 존재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점검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직일지 말고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재난일지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변은영위원

작성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두보고 하셨잖아. 구두보고 하셨어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급한 상황은 구두보고를 하고 또 바로 그 재난상황실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변은영위원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하셨잖아요.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요. ‘구두보고로 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한 거는 있었어요.

변은영위원

내부적으로 업무보고 언제 하셨어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구두보고를 월요일인가 하고 그 이튿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진 게 금요일이었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두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변은영위원

월요일에 업무보고 적시했는지 여부를 봐야 되니까 업무보고 한 일지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4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당직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다못해 어디서 누가 주취객이 있었든지 아니면 불이 났든지, 멧돼지가 몇 마리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구청에서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재난에 관련된 재난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는 그때 그 공무원 관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변은영위원

아니, 어쨌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지, 구두보고 말고 문서로 정확하게 보고해서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 문서수발 그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묻는 건 아니에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재난일지, 상황일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급하면 심지어는 메시지로 보내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거는 그때그때 대처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그런 거 만약에 공식적인 메시지로, 카톡으로 보고했다는 게 있으면, 최대한 항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그날 시시티브이 다운받아 놓으셨나요? 녹화해 놓으셨나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볼 수 있는 거 말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시티브이 기록은 한 달이면 지워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다운받아 놓으셨어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제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변은영위원

다운받아 놓으셔서 ‘그거 없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위원님.’ 그러기 전에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의 모든 행동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어떠한 의도 없이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는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8페이지가 있어요. 20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시민포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상도 많이 받으시고요, 참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니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려요. 여기에 보면 동일 공적 분야 중복 포상 받으신 분이 15명이 있어요. 그다음에 동일인(똑같은 분)이 이 상도 받고, 저 상도 받고 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거야 여러 능력이 출중하신 분인가 보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이면서도 청주시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우수회원 표창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상을 보면 봉사상인데 봉사상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아요, 시장님 명의로 똑같이. 이거 가능합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여기 자료 낸 거 중에서는 7번과 9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같은 공적이라. 근데 다른 사항은 공적 내용이 조금씩 달라 가지고 사실 그거에 대한 조례에서도 확실한, 그게 공적이 좀 다른 거에 대…….

변은영위원

그런 규정이 없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변은영위원

단지 포상 조례 제15조에 보면 ‘중복 포상을 금지한다.’라는 규정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포상을 주는 의미가 뭡니까? 포상을 많이 주면,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민 포상 조례 목적이 있어요. 여기, “공정한 포상기회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포상은 포상업무담당부서의 장의 사전협의를 받아서 시행한다.” 그런데 이거 갖고 미약하죠. 왜냐하면 포상을 한다는 것은 청주시와 시청에 대한, 우리 시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더 나은 봉사를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의 의미인데 85만 청주시민 중에 탔던 사람이 또 타고, 또 타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애향심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은영위원

그죠? 더 넓히면, 기회를 골고루 주면 좋겠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해 주세요. 이거 만약에 규정……. 이게 조례까지 하기는 참으로 부끄러운 얘기인데 규정으로라도 만들어서 ‘3년 내에 시장 포상을 받은 사람은 좀 제외한다.’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각 기관에,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 지침을 내려 주세요. 최다 봉사시간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사람이 최다기 때문에. 한 시간만 움직여도 그 사람은 이미 최다야, 최다 봉사시간. 그런 거 탔던 사람 또 타지 말고 다음 기회에 넘겨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우선 지침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침을 만들기 전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당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나 해당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이제는 연말연시라 포상 요청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표창 요청. 그죠?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아,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우철위원

현장방문 안 합니까? 현장방문 갔다 와서…….

남일현위원장

아니, 내가 자료받은 게 그래도, 자료받은 걸 그냥 넘어가면 우리 과장님들이 괜히 받았다고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래도 받은 만큼은 질의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할 게 한 시간이 넘어요. 한 시간이 넘는데 위원님들, 우리가 현장방문은 낮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한 후…….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을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자) 제가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김종관 과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책자 75쪽 중간에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1억 1,946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그때 당시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출을 1,440만 4,000원을 하고 1억 500만 원 정도를 잔액 처리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거 패럴림픽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아시면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동계올림픽하고 패럴림픽 할 때 시민들 입장권을 사 줘 가지고 거기 참가하는 건입니다. 그래 당초에 ｢공직선거법｣ 때문에 중앙에서 협의하기를 문체부하고 8만 원 이하면 협의해 주겠다 그렇게 아마 선관위하고 된 거 같습니다. 그래 8만 원 이하에서 기관에서 사서 기관장이 주는 거로 안 하고 표시 없이 주면 가능한 거로 전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문제는 그 이동거리도 있고 또 평일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가 많았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지자체에서 참가를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표를 안배했어야 되는데 안배를 하지 않고 협조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살려고 했더니 2017년도 말에 기업체, 공사 등 기관에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가지고 설 연휴기간 것만 빼놓고서는 다 없는 겁니다. 또 8만 원 이하짜리를 사야 되는데 8만 원 이하짜리는 표가 다 나가고 그 이상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짜리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구매를 못 해 가지고 취소한 건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우리 일반회계에 자산이 남게 된 거네요, 그러면.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앞으로라도 이런 계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지자체의 의지대로 해야지 중앙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시달한다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의 의지가, 시정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지자체 의지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출하신 책자 79페이지 상단에―김미자 위원님이나 저도 얘기했지마는―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액 민간경상보조가 1억 2,600인데 지출이 벌써 1억 2,600이 다 돼서 지금 현 잔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산까지 다 받은 건가요, 정산서까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남일현위원장

79쪽 상단에.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 금년도 예산은 이게 아직 정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돼 가지고 교부해 준 실적으로 일단 여기 넣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교부해 준 상황으로 이렇게 넣었다 이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네. 교부금으로요.

남일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결산서에는 올라와도 나중에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이거에 전년도 것도 세부적으로 제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사업 교부된 금액에 있어서 시에서는 정산을 하고 결산을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큰 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감사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요구하시는 자료는 제가 감사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앞으로라도, 내년부터라도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 교부금 해준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124페이지부터 실적하고 계획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된 거는 정산된 대로 앞으로는 보고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근데 거기 정산서도 보면 잔액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고 다 제로예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근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해서 금액을 얼마 정해 주면 자기들이 얼마, 얼마 쓰겠다 그래서 쫙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전년도 거하고 금년도 새로 할 사업하고 해서 짜 갖고 오면 그걸 인정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단위, 3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도 우리 잔액이 몇 원 남아도 국고 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지출하고 남는 거는 저희들이 정산할 때 다 받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해 여기에서 0원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의회에 얼마 받아와 갖고 그거 반환받았다고 기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잔액 있는 게 있고 잔액 없는 거는…….

남일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전액 다 사용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그게 0원밖에 안 남았는데 사용했다고 보지 그러면 사용 안 한 걸 0원 남았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아까도 얘기하셨지마는―변경 승인을 해줘 갖고 다 사용하게 하신다면서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변경 승인이 잔액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승인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다 보면 여건이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식비로 쓸 걸 재료비로 쓰고 재료비로 쓸 걸 식비로 쓰고 이렇게 변경 승인하는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다 그 기준 목적대로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상황 변동에 맞춰서 하는 거에서 변경을 시켜 주는 겁니다.

남일현위원장

전부 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어쨌든 봉사단체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지만 올인(all in)하고 그거의 모든 거를 믿다 보면 예산의 흐름을 너무 방만하게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정산도 잘하고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전년도 부서별 조직 관련해서 요구사항 검토한 게, 우리 검토를 해서 행정과로 이관해서 다 보완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전년도 제가 강서1ㆍ2동, 오근장동에 농업직보다도 팀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잘 아시지마는 우리 강서1동이나 오근장동이 남일면, 가덕면, 낭성면 이쪽보다 농지 면적이 더 많습니다, 농업인 수도 많고. 오근장동은 이번에 증원을 해줬다는데―사실 동장의 권한이지마는―그 사람이 농업 관련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발급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직렬이야 복수직렬이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인사부서에서 의도한 대로 보임이 안 되고 동장님 권한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는 서흥원 과장님이나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김종관 과장님이 청주시의 직렬에 맞게 또 업무의 효율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불부합으로……. 뭐 복수니까 불부합은 아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효율이 정말 안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서나 특히, 강서2동은 아직까지도 농업 면적이나 농업인 수는 많지마는 테크노폴리스 그리로 들어갈 거로 보면 오근장 같은 경우도 농업인 가구 수가 3,300이고, 강서1동이 4,450인데 이게 미원, 낭성 이쪽……. 아니, 낭성, 가덕, 남일, 문의 이쪽보다도 농지 면적도 크고 농업인 수도 많아요. 이게 청주시에 도농이 아주 같이 갖춰져 있는 유일한 그런 동 아닙니까? 조직에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농민들한테 산업팀이 생겨서 농업에 서비스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행정지원과로 협의해서 그 팀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보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조직에서 우선 검토해서 행정지원과로 보내야지 행정지원과에서도 검토하지 뭐 행정지원과에 얘기 안 하면 ‘조직부서에서 안 왔는데 우리는 못 합니다.’ 하면 그거 괜히 얘기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팀 신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김종관 과장님은 낭성이 고향이니까 미원이 청주시 면적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남일현위원장

미원면이 청주의 13.7프로 1만 2,960제곱킬로미터, 서원구가 청주시의 13프로 1만 2,263제곱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청주시 면적으로 미원면 면적이 서원구 전체 면적의 7프로 더 많습니다. 미원면이 그런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자가, 개발팀 토목 담당하는 직원이 개발팀장 한 명, 거기에 관계된 팀원 토목직렬 한 명,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 출장 가고, 하나 민원 오고 그러면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9급이 거기 와 갖고 출장을 다니다 보면 봉급 타 갖고 기름값도 안, 기름 넣고 나면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직렬에서나, 이따 행정지원과에도 얘기하겠지마는 어디는 한 4명씩 과원이 되고, 어떤 데는 결원이 되고 이렇게 있는데 미원면 이런 부서 같은 데는 서원구보다 더 큰 면적에 최소한 개발팀에 토목직렬의 티오가 하나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서원구보다 더 큰 이 광활한 면적에 개발팀장 한 명, 기술직 팀원 한 명, 2명이 하고 있다는 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면적까지도 검토해 가지고 증원하는 걸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게 사람이 많은 데는 발급 민원이 있겠지마는 면적이 크면 요구 민원이 몇 배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리시고. 더군다나 공직자들이 미원면에 처음 부임받을 때는 입이 잔뜩 나와서 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면 결국 그 양반들이 보수를 받아 갖고 출퇴근 비용에 많이 지출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재산부서도 오면 얘기하겠지만―최소한 공직자들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더 해달라는 거는 내가 재산관리팀이 오면 얘기하겠지마는 꼭 그 미원면에 토목직 한 명이 보임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4개 구청에 건축직이 청원구에 19명, 흥덕구에 20명, 서원구의 정원이 18명인데 상당구가 17명입니다. 근데 상당구가 청주시의 43프로 면적이면서 동남지구가 개발되면서 내년 봄부터 주택 허가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도 인구 때문에 딴 구에 비해서 정원이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 문제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동남지구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건축직 한 명을 이번 하반기 정원 조정할 때 배정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했어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면 증원될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거는 조직관리에서 해서 행정지원과로 넘겼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게 총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총정원이 늘어나면 거기에서 세부적 규칙으로 해 가지고 정원은 한 명 배정할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장

한 명 배정할 거라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남일현위원장

책자에는 없는 건데 분야별 자체교육 훈련 내용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 청주시가 근평을 담당하는 연구소 같은 데는 이런 용역을 제대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그 양반을 불러다가 연구 용역을 주면 거기 한국지방경영연구원 이수만 박사라고 다 알 겁니다. 다 알 건데 작년도/2018년도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서는 이수만 박사하고 근평에 대해서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한국지방경영연구원이 근평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시정평가 용역을 하는 데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시정평가! 아,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염려는 충분히 알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시정평가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더 거기를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때 하게 됐던 거는 6급 무보직자 워크숍을 했는데요. 무보직자가 중간관리자로 올라가야 되는데 역량 강화 차원에서 좀 필요하고. 지난해 민선 7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청주시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경영인연구소가 적당하다 이렇게 해서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정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데는 자치행정과에서 용역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기왕이면 딴 데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정평가하고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당연히 그거 지켜 나가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테마교육에 있어서 독도아카데미 24명, 연평도 평화교육 21명, 맘(MOM)편한 워크숍 40명,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80명,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저기인데 이분들의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요? 이게 인기가 좀 좋은 교육 같은데.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연평도 평화체험 교육은 소위 현업부서라고 지정돼 있는데 거기 부서장들한테 추천받았고요. 그다음에 독도아카데미는 장기재직 하신 분들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맘 편한 워크숍은 초등학교 및 초등학교 이하 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도 읍ㆍ면ㆍ동이나 현업부서 위주로 부서장들 추천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지금 김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기준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남일현위원장

그 기준에 대한 선발 대상자분들 명단도 좀 줘 보세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명단까지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교육과정은 그럴수록 더 투명하고 좀 저기 한 분들을 보내야지 한쪽에 치우쳐서 보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질의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공평성, 형평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흥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흥원 과장님, 우리가 청사 3층에 2019년도 예산 이억이천 얼마 행정지원과로 편성됐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근데 그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삼…….

남일현위원장

3억.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3억 2,500.

남일현위원장

예, 3억 2,500. 본관 3층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삼억이천오……. 3억 200!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3억 250만 원.

남일현위원장

근데 내가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세금내역 이게 없어요, 행정지원과에.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이 책자에.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어디 책자 말씀하세요?

남일현위원장

여기 제출한 피감 책자에 암만 내가 예산을 찾아 봐도 어디다가 칠억 얼마에 뭉뚱그려 놓은 건지 없어 갖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예산현액이 안 나와 가지고 잘 못 찾는 거 같은데 찾아가지고 그거 드리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서흥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안에 부기해 갖고 본관 3층 환경개선 공사 해서 3억 250만 원을 승인해 줬으면 이게 어디로 이관이 됐다든가 어떻게 됐다든가 2019년 피감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49페이지 보시면…….

남일현위원장

예, 149페이지.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칠억팔천이백…….

남일현위원장

아니, 내가 그 돈인 거 같은데 그 돈을 그렇게 표기해 놓으면 과장님, 이거 어느 누구는 눈을 떠도 못 찾아요. 아니, 칠억구천 얼마 해서 뭉뚱그려 갖고 청사시설 관리개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승인한 게 없는데 어째 이 돈이 이렇게 있고, 이 돈은 어디 갔나 해 갖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이 정책기획과로 이사 갔나 해 갖고. 예산 승인은 서흥원 과장님한테 청사관리에 쓰라고 그랬는데 생색은 정책기획과에서 다 내니 남일현이가 보기에도 썩 안 좋았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이게 통계목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남일현위원장

통계목으로 하면…….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오늘 아침에 이 관계 때문에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되고 그 양식이 조금 변형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우리가 예산을 해줄 적에, 예산이 딱 여기 있잖아요. 본관 3층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목을 딱 달아 줬는데 이거에 맞게 피감자료를 내야지 뭉뚱그려 갖고 칠억 얼마 이렇게 해 갖고 하면 이건 눈 뜨고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선수도 다 어디……. 아, 과장님도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네, 지금. 어? 이게 오늘 감사를 받는 자료 제출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세부적으로 부기 내용이 안 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세부…….

남일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기 내용을 달아 갖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볼 적에 이게 얼마만큼 피감기관을……. 참, 나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러네, 과장님. 최소한 이 항목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다뤄 줘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답변해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식 자체가 통계목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 사업명이 안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남일현위원장

청사시설 유지관리라고 보면 풀(POOL) 사업 형식이에요, 여기에 목으로 보면. 이거는 풀 사업 형식인 거고 여기는 엄연한 3층 환경개선 저기라고 그래서 3억 250만 원을 편성해 갖고 승인해 줬는데 이거는 온데간데없으니 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내년부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는 안 됩니다. 이게 과장님이나 나나 내년 6월 이후로 여기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르지마는 후배 공무원들이나 앞으로의 행감 자료에 있어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때는 없을 건데 어떻게 또 명심한다는 겨. 정말 과장님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번에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책자 201쪽 좀 보세요. 201쪽 상단에 보면 공무직 정원ㆍ현원 현황에 있어서 청원경찰 정원이 109명인데 현원이 111명으로 두 명이 더 많습니다. 두 명이 더 많은데 이 두 명은 언제 채용한 건지?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 해소될 때까지…….

남일현위원장

아니, 109명이 정원인데 111명이면 두 명이 더 많잖아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두 명은 언제 채용해서, 어디에 근무하는 건지?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게 2015년도에 채용해서 통합할 당시에 남는 인원이 지속돼 온 겁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속돼 온 인원이라 이거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근데 2015년도에 채용하셨다며,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기, 서흥원 과장님! 이 인원은 언제 채용했고,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때 당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했고, 그때 채용공고를 냈나. 그렇게 하고 공고를 냈으면 몇 명이 거기 응시했나 이런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

남일현위원장

2015년도에 과장님 거기 계시지도 않았는데 묻는 내가 잘못인 것 같네. 자료나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남일현위원장

이건 바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책자를 보시면 기구별 공무원 정원현황에 있어서 195쪽부터 있어요. 195쪽부터 있는데 지금 내가 첫 장을 딱 열어 보니까 감사관에 대한 정원은 26명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준 거는 현원이 25명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26명, 26명 다 찼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내 눈에는 왜 이런 거만 보이나 몰라.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자료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후에 요구하신 거고, 이거는 작성일이 10월 31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10월 31일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안 냈어요, 그분이?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양반은 육아휴직 언제 냈나 자료로 나한테 주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도로시설과 같은 데는 과원이 한 3명, 4명씩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결원이 돼 있고 이러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시스템인 거 같은데 상부기관인 본청에서 일정한 매뉴얼을 전체 구청에도 주지 않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과원과 현원이 바람직하게 맞도록 좀 인사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과원하고 현원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하수처리과가 민간위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업직이 많이 남아 있어서 거기에 공업직이 갈 수 있는 부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현안업무 추진하는 부서,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라든지 공원조성과라든지 또 경제과라든지 이렇게 지금 현안업무 부서는 정원이 반영되기 전에 현원으로 반영해 줘서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참, 아휴.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점도 이해를 합니다. 이 양반을 거기 보내면 보냈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 참, 그런 우리 청주시에서―제 표현이 어떤지는 몰라도―있으면 있어서 방해를 주는 분이 있고, 떠난 사람은 왜 떠나나 얼른 더 잡고 싶은 분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공직기강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공직기강에서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 인사위원회 징계를 요구하고 또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아까 동향 관계도 말씀하셨는데―인사에 관련된 정보 같은 거를 미리 알아서 인사로 그때그때 대치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인사하고 조직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불가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또 감사부서하고는 늘 소통하는 관계지요. 우리 청주시에 기획행정, 인사, 감사 이 시스템이 중요한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인사부서는 저는 잘해도 맨날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 데가 인사부서지만 감사부서도 그렇습니다. 잘해도 욕먹고, 못 해도 욕먹는데 기왕이면 감사부서에 서로 안 가려고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양반들이 무슨 지적보다도 대안도 내놓고 하려면 감사하는 입장에서 앞서가는 공무원을 거기 보임해 줘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늘 소통이 잘돼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인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조직하고 감사하고 협력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비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인력관계라든지 또 징계나 조직에 관련된 거는 관련 부서랑 꼭 협력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청주시가 85만에서 인구가 줄고 있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많이는 안 줄어도 조금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지금 청주시 공직자가 약 4,000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대전시……. 세종시가 51명, 대전시가 25명, 서울, 부산, 광주, 수원 전국으로 다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만 지금 그런 겁니다. 공무원 1인에 3인 가족을 따지다 보면 이 공직자들이 불가피하게 피치 못해서 주소를 이전 못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벌이는 청주서 하고 재산은 세종 가서 늘리고, 대전 가서 늘리는 그런 이분법적 잣대를 갖고 하는 공직자는 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건 그분 자의의 선택이지마는 청주시 행정에 역행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청주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세종시고 또 그다음에는 서울, 대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한 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대개 시간선택제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까지 그렇게 권고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세종시라든지 여기 가까운 증평, 진천 이런 데 직원들한테는 공문을 보내서 좀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남일현위원장

지금 가까운 보은, 증평, 진천, 대전, 세종……. 충주도 13명이나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본인 한 분이지만 보통 3인 가족은 되잖아요, 4인 가족 되고. 이러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서흥원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솔선수범하도록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근데 실제 공직생활을, 근무를 시청에서 아니, 청주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최대한 권고를 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좀 해서 우리 청주시 인구가 주는데 늘지는 않아도 빠지지는 않게 좀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아까 박정희 위원님도 해외를 여러 가지 공무차 가는데 그래도 보면 연구차도 가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네 번씩 가고 그래요. 이거 자료를 제가 봤는데 누구라고 실명은 안 하겠어. 똑같은 일본을 가고 그러는데 이분이 인솔자였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인솔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4,000여 공직자가 고루 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많게는 8회를 간 사람도 한 2명이나 되고, 7회, 6회 있는데 여기 대부분이 인솔이라든지 필수요원 또 시 농ㆍ특산물 홍보라든지 그래 가지고 부득이한 필수요원이라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남일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농식품유통과의 마케팅이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맺으러 가는 거는 그 부서에서 가고, 담당팀장이 가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 외에 분들이 그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다음에 심사할 때는 간 사람이 많이 자주 가는 거를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렇게 제외해서 우리 청주시 공직자가 고루 해외에 선진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통합청주시가 되고 나서 통합 당시는 사무관이 139명, 현원은 152명 해서 조직의 티오를 받아서 늘었어요. 늘었는데 통합 이후에 됐던 계통인사였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통인사가 아닌 청주ㆍ청원의 모든 자원 중에 보임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통합 당시 구 청원군 공직자는 사무관이 41명이었는데 현원은 3급까지 포함해서 43명이고, 지금 구 청주시는 당시 98명인데 지금 104명입니다. 104명에 구 청원군은 2명 정도, 구 청주시는 6명 정도가 사무관으로서 더 보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 이후 계통인사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저는 청주ㆍ청원의 통폐합은 2022년 이후에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조직이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인사 때만 되면 나가서는 구 청원군 자원은 어떻고, 구 청주시 자원은 어떻고 이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듣기도 상당히 안 좋고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럴수록 통합 티오를 받아서 자원에서는 구 청주시, 구 청원군 색을 안 가리고 능력 있는 인사로 하되 그래도 어느 한 비율은 해서 보임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서흥원입니다. 통합 직후하고 지금 10월 말 기준 5급현황을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청주가 같은 비율로 적용해도 2명 정도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통합을 빼면 직제개편 해서 신설부서가 설립되고 그다음에 교육파견, 직무파견 이런 거가 생길 때 우연인지는 몰라도 청주에 직원들이 청원이랑 비교를 하면 근평이 앞서 있어서 먼저 나가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글쎄,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더 할 말이 많아요. 근평을 더 받을 수 있는 본청에 그렇게 구 청원군 자원하고 구 청주시 자원을 놓고 보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과장님이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그거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왕이면 이런 자원이 2022년 전에 또 생긴다면 어느 한 형평성을 두고 이렇게 해서 2022년 이후가 돼야 진정한 통합이 된다고 봐요. 계통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고 그러는데 새로운 티오라도 나오면 새롭고, 남이 봐도 ‘아, 그렇구나!’ 하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씩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도로 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 구청이라든가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보급이 많이 잘됐고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로 돼 있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저희 지역의 예를 든다면 또 시장님 연두순방 때도 그 내용이 요구됐었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지난해 되기 전 201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마을방송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보급 사업을 좀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늘 말하지만 소통과, 관에 대한 일정이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을방송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속적으로 드렸는데도 예산 확보가 지금 너무 더디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창이나 오근장, 내수지역 특히, 남일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방송을 하더라도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마을방송이 단순히 우리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개개인분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좀 요청한다고 했었는데 특히, 이 사업이 아마 의원들의 의원 발의로 되지 않고 집행기관의 제출로 진행됐으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작년에 제가 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과 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나설 부분이 아니라 제가 각 자연부락 이장님들한테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보급을 기대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지금 여기서 딱 드리기에는……. 제가 안전정책과에 있을 때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했는데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예, 보통 50가구 기준으로 해서 2,500에서 3,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주시가―말씀하신 것처럼―비행장도 있지마는 계곡 산간에 안전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피커로 커버 안 되는 지역.

박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역까지도 다 커버하려고 하면 100억대, 200억대 막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거로 그때 판단했는데 그래서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지마는 예산을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해 보고…….

박정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의 해결 문제라고 보고요. 또 사실 우리 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한 전달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시의 재정상태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을 차치하시고라도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치행정과라든가 정보통신과라든가 이 부분과 관계된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빠른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 협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다음엔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2018년에 시민 포상과 2019년 시민 포상을 지금 예를 들어 보면 2018년도에 2,593명을 포상했고요, 2019년에는 1,541명을 포상했습니다. 11월ㆍ12월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된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시민 포상을 하는데 1년에 적정 몇 명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규정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없는데 대개 예년에 비슷하게 하고요. 적정 인원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정희위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 많이 포상할 부분이 있을 때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함부로 이것이 남발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2017년도에도 약 1,800건 정도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특히, 2018년도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됐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정확한 분석은 못 했지만 ‘선거 이후에 어떤 남발성 포상이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포상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가치 있는 포상이 되면서 또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자긍심을 받을 수 있는 포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왜냐하면 포상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나열돼 있습니다. 나열된 항목이 아니면 포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박정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그런 나열된 기준을 적용해서 많은 분을 포상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나열된 기준이 있지만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적게 포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드렸던 그 문제 갖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거보다는 1년 중 어느 정도 포상을 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거에 맞는 필요성이 있고 또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선 내에서 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각 사안별로 적정 인원을 산정해서 어느 정도가 맞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 맞게 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하여튼 이 포상을 가치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발하게 되면 포상에 대한 기준이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포상을 받고서 우리 시민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더 우리 시를 위해서 본인 희생이라든가 우리 시발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포상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은영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상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포상기준이 각 단체에서 요청하고 그 심사해서 표창과 포상을 하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불쑥 누군가가 공적 때문에 ‘표창장 좀 주세요.’, ‘포상 좀 주세요.’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간 계획에 의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이 아니면 안 됩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여기 자원봉사 봉사상을 받으려면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자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 봉사점수를 누적 받아야, 누적된 봉사점수를 인정받아야 포상이 가능한 거죠?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거기에서 표창장이 있고, 봉사왕이 있고 그래 가지고 봉사왕하고 표창 관계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표창장을 받으려면 제가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하면 ‘표창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표창장은 대개 자원봉사인의 날이라든지 이런 걸 기념해서 시장상, 도지사상 인원이 어느 정도 배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게 하는 거지 자원봉사를 거기에 등록해서 바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항간에 의혹을 제기하신 선심성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이나 그 지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에게 표창이나 포상이나 이런 감사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흥원

서흥원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선거에 공적이 있다 이래 가지고 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알기로 그거는 지금의 시스템이 많이 맑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정희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거, 그러니까 작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기준을 좀 프리(free)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또 더 많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발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발굴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얘기했지. 제가 작년에 선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지 선거와 관계되신 분이 받았다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니까.

변은영위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에 도움을 주거나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은영위원

누구나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정정해 주세요.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에 도움을 주고받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더 표창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변은영위원

포상 규정, 포상 규정 보셨어요? 조례 보셨어요?

박정희위원

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통계로 본 숫자가 작년도만 유난히 많았기 때문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은영위원

그리고…….

박정희위원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포상 주시는 것들을 보면 소위 말하는 단체나 어떤 추천을 하잖아요, 상신을 하잖아. 이런 선거 때가 되면 더 많은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요.

변은영위원

예전에는 그랬나 보죠?

박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을 좀 정확히 정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쑥날쑥한 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포상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은영위원

글쎄요. 대의적인 말씀은 그럴 듯한데 예전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중복되고, 유사공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점은 눈에 띄지만 다른 이유나 뭔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마는 위원님들이 의심을 할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미연에 판단을 해서 좀 걸러 주시고 그러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락,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한 거고요.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에 그 사업별로 그때그때 지원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바로 지원을 하나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보조단체에서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또 사업 시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할 때 그 적정한지를 봐 가지고 판단해서 보조승인을 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보조승인 하고, 교부하고, 행사를 치르고, 바로 정산합니까?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변은영위원

2개월 이내에 모든 영수 증빙과 지출의 적절성과 이런 것들 다 담당자가 검토하게 돼 있는 거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정산검사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끝나……. 12월에 모든 사업이 몰려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때그때 바르게 정산을 하면 12월에 한꺼번에 그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검토 결과가?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12월에 안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다고 하면 저희들이 분산해서 나눠 주지마는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줘 가지고 나눠 쓸 수 있게끔 하고 그 결과가 끝나고서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변은영위원

정산보고 받은 다음에 그러면 그게 12월, 최대 언제까지 다 끝나요, 그 단체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만약에 12월에 못 받으면 1월에도 받는데 1월에 받는 거하고 12월에 받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12월에 받으면 여입 처리를 할 수 있고, 1월에 받으면 반납 처리로 받습니다.

변은영위원

1월에 받으면 반납 처리로 받고?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예. 고지서 끊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12월까지 반납되는 거는 여입 처리를 해 가지고 세출이 쉽게 얘기해서 안 나간 게 되는 거죠.

변은영위원

그러면 최대한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고 보고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다음 과정이 감사원……. 아니야, 감사원이 아니라 감사관실 감사를 받는 건가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감사관실에서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계속 감사를 못 하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도 테마별로 끊어서 할 경우도 있고, 분야를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경험으로 볼 때 보통 보조금 감사관실 감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되든가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어제 정책기획과장님과 남성현 실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 관련되고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부서에서는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일이월 안에 담당 주무관의 검토와 적절성과 이런 것들이 다 꼼꼼하게 정리되는 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실 감사가 적어도 6월 전에는, 육칠월 전에는 끝나야지 그 기관이 적절하게 사업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예산을 세우기 전에 감사관실 감사도 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각 부서 국ㆍ과장님 모이는 회의가 있다면 그때 총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때 예산에 반영을 시킵니다.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가 돈 허투루 쓰거나 잘못되게 사용하면 그때그때 바로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제 이 생각에 뭐 이의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기획행정실장

제가 전달해 갖고 그거 협의해 보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그렇게, 번거롭고 아주 귀찮더라도 재빠르게 행정에 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내가 김종관 과장님한테, 2018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해외연수나 2019년도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해외연수에 자원봉사센터장이 꼭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규칙이 있는 건지 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검토를 했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이 2018년도에도 갔고, 2019년도에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를 하고 당연히 센터장이 아닌 다른 관리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눠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그거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종관

김종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과장님도 좀 아쉽다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상임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에는 기획행정실의 안전정책과ㆍ민원과ㆍ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의 자치행정과ㆍ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