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충진 의원 발언

제48회 제2차 제2대 48회 제차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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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복지국(여성청소년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은숙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명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오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조경현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복 지 국 장 최 명 숙 여성청소년과장 이 미 호 아동보육과장 김 종 오 위생정책과장 조 경 현

김은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복지국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예,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참고 페이지는 200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번에는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디테일(detail) 하게 처리결과를 잘 보내주셔서. 제가 그때 인구늘리기 정책의 시급성을 말씀드려서 시책을 좀 만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도 구성이 됐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시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구성이 됐고 비혼ㆍ만혼ㆍ저출생에 대한 해결을 위한 인구구조 변화의 대응,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부부공감 토크콘서트, 청주아빠ㆍ슈퍼영웅 인구교육이라고 해서 인식 개선으로 전향하겠다는 뜻이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수상 한 번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에서?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무슨 상 탄 거죠, 그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7월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출생과 관련해서 출생장려금을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이외에 인식 개선 사업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로 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저희 청주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성현위원

그걸 제가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저출산 고령화 정책 중에서 그것이 인식 개선을 해야 되겠다. 트렌드(trend)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사회구조도 바뀌고 그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데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진짜 인구문제는 며칠 전 언론에서도 화순군 같은 데는 지금 지자체에서 주택까지 제공한다고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 같이, 복지업무를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체가 다 공감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자료를 연구해 봤어요. 조사를 해서 봤는데 국회미래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13년간 143조를 투입한 겁니다. 별 효과가 없어요, 지금. ’70년도에는 4.53명, 그러니까 5명 정도는 가정을 이뤘는데 알다시피 2018년에 0.98명으로 떨어졌어요. 143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2050년에는 0.8명으로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건 전통적 가족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렇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안성현위원

그리고 또 LAB205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시급하니까 20대 여성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72.4프로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72.4프로가. 72.9프로는 ‘결혼은 하지만 아이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인식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고. 비혼인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성은 ‘개인의 삶이 중요하다.’, 남성은 ‘양육이 부담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에서 출산장려금부터 각종 혜택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3조가 투입됐지만 가시적 효과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아까 인식 개선 사업에 우리 청주시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서 상도 수상한 것처럼 시대 변화에 조금 더 적응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유교사상이나 이런 게 좀 돼서 비혼모, 미혼모, 동거인 이것도 제도적으로 포용을 해서 재정적이든 다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인데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안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들어서 보도 자료에 시급성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정말로 시급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인식 개선 사업에 더욱 앞장서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9일은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협약이라고 그래서 ‘대학과 회사와 우리 청주시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인구와 관련한 인식 개선 사업에 앞장서자.’라고 그래서 작년까지 51개 기업ㆍ단체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15개 기업과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이 66개 기업이 앞장서서 하면 다소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7월에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한 게 있습니다. 마을돌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매니저 하는 사람을 투입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발표해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3차 추경에, 저희들은 내년에 설 줄 알았는데 3차 추경에 긴급히 쓰게 돼서 인식 개선하는 데 홍보물을 하고 또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홍보물 하고 거기와 관련된, 마을 돌봄과 관련된 그쪽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데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UCC…….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자 했던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UCC 협력기관에 출산축하용품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으나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이번 6,000만 원 내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미리 사서 UCC 기업 내 해당자에게 남직원이 됐든 여직원이 됐든 출생아가 있으면 그 직원을 대상으로 한 10만 원 상당 출산축하용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어찌됐든 정말 나라가 없어진다는 이런 심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개선 사업에.

안성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만 그나마 위안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혼이라는 트렌드가 바뀌는 지금 시대에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면 출산해야 된다. 사회적 또 가족에 대한 의무감으로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이게 붕괴돼서 없어요, 그런 시대가. 그게 참 문제고. 그래서 그 인식 개선 사업을 하실 때 이게 좀 무리일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30년 차후에, 2020년이 내일 모레인데 ‘2050년, ‘70년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바뀐다.’ 아주 가시적인 홍보/계몽을, 지금 여기 보시면 인식 개선 사업에 토크콘서트, 청주아빠ㆍ슈퍼영웅, 부부공감 콘서트 이렇게 좋은 사업 많이 하셨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국민 모두가 합의해야 될 문제인데 여성정책과 혼자만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30년, ’50년, ’70년대에 가서 저출산 고령화에 우리가 대책을 안 세울 경우에는 30년이면 이렇게 변한다. 그것이 어디느냐 하면 경제, 기업의 생산성을 담당할 생산인구가 없어요.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또 소비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은 부도가 나는 거죠. 또 국방은 나라를 지킬 자원이 없어. 국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또 교육, 학생이 감소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영양군인가 갔다 왔는데 학생은 33명인데 교직원이 45명이에요. 진짜 이런 현상이 있어요, 거기 지금. 거기 보면 급식소 직원 또 버스 운전하는 분들 해서 직원이 더 많아요, 직원이. 이런 현실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초고령화 사회에 누가 부양을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부양할 사람이. 이 사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현실로 바로 다가올 텐데 결국 대한민국은 총칼 전쟁이 아닌 저출산 고령화 중에서 경쟁력을 잃고 자동 소멸할 수 있다. 그럼 나의 삶도 소중하지만 국가가 없는데 내가 뭔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급한 2030년, ’50년, ’70년의 우리 자화상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고민해서 담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

예, 참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성정책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책임질 일이라기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143조를 했어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전체 국민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여성청소년과가 주무부서인만큼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인구 늘리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은 저희들 과가 잘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과가 협력을 해서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

그래도 선도적으로 다 협업을 통해서 끌어낸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에서?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성현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예,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조경현 과장님, 혹시 이거 보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이거 한번 갖다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 과장님, 그 건물 무슨 건물처럼 보이세요? 그냥 보셨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답변 지체하자)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과장님, 그냥 떠오르는 건물 용도가 뭐가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럼 김종오 과장님, 저 건물 뭐처럼 보이세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학교나 관공서 사무실 같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이미호 과장님, 저 건물 뭔지 아시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 건물 뭐예요? 제가 간판은 지운 겁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어저께 개관한…….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유광욱위원

그죠?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그랬을 때 과장님, 205페이지 보시면 13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가족센터 등 각종시설 건립 시 내ㆍ외부 디자인에도 관심을 기울여” 이런 요구사항이 있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유광욱위원

그래 가지고 추진 중으로 답변하셨고, 처리결과에 보면 “설계공모 시에 독창적이며 예술성을 살린 디자인을 하도록 지침서에 반영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비단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준공을 한 문화의집까지 포함되는 사항이겠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문화의집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럼 디자인 과정에 큰 관여는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유광욱위원

그러면 제가 가족센터 건립공사 과업지시서를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건축 분야에 일반사항에서 ‘시민들과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미처 고려가 안 된 건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욱위원

예.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광욱위원

다른 무엇보다도 과장님, 그 내부를 같이 돌아보셨잖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내부를 돌아보면서도 철문이랄지,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현관문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요리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문으로 철문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완전 단절되어 있고 무슨 가둬 놓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일단 저도 그 설계 건축과정에 그런 설계 내용을 꼼꼼하게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문 다 달고 이렇게 완공이 돼서 봤을 때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거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네.

유광욱위원

그리고 1층에 인포데스크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하는 시설인가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이미 준공이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사실상 내부에 있는 소재랄지 색상이랄지 구조 자체가 그냥 보통의 관공서, 주민센터 아니면 주민자치시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완전히 다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진짜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가 해 가지고 꼭 변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시급한 부분들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지금 가족센터랄지 서원구에도 문화의집 예정하고 계시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럴 때도 과장님께서 거기에 시공 과정이랄지 이런 데 꼭 좀 참여를 해주셔서 진짜 엄청난 감리까지는 아닐지언정 이곳이 정말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인가 이런 것들은 수요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든가요 좀 양해를 얻어서 청소년들과 같이 다니시든가 해 가지고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리고 1층을 처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내방객들을 맞이하는 공간이 관장실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관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설계를할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관장이 하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그 부분에 만든 부분이 되겠는데요.

유광욱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유광욱위원

최소한 어떤 건물이든 1층은 수요자에게 내줘야 되는 공간이 맞지 않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2층이든 3층이든 그런 쪽으로 옮겨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은 어떻게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의 조직 규모가 얼마나 돼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인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광욱위원

예.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최소한도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하면 인원이 3명∼4명 그 정도 됩니다.

유광욱위원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있는데 내년도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국비 자원으로 해서 하나 받을 겁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러면 현재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직원 셋.

유광욱위원

팀원 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4명 될 거 같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랬을 때 관장님은 관리형 관장이 맞는 거예요, 실무형 관장이 맞는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그 관장님께서 학교 교장 출신이신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청소년 지도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오신 여러 분들 중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공간인데 서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다소나마 좀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관장님께서 관장실을 따로 요청했다고 하시잖아요. 조직 규모가 네 명, 세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문화의집인데 그렇다면 그 규모라면 네 명이 똘똘 뭉치고 세 명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역동적으로 이 문화의집을 이끌어 나갈지 수시로 소통해야 되고요,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근데 관장님께서 관장실을 따로 요청하셨다는 거는 ‘직원들은 직원들의 업무가 있고, 관장은 관장의 업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아무래도 관리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유광욱위원

그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팀장하고도…….

유광욱위원

세 명 중에서 관리자가 한 명 있으면 일은 두 명만 하게 되는 거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네, 그래서 한 공간에 계시든가 같은 층에 계시든가 관장님 인식을 좀 개선하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유광욱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한다면 관장님께서는 누구보다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고, 아이들과 교감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후원받든가…….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광욱위원

아니면 청소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아이들과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만한 마음가짐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께서 관장님의 의중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현황만 보면 관장님께서는 ‘아, 나는 여기 관리자로 들어왔다.’ 이런 판단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조금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유광욱위원

그래서 그날 개관식에 참여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시설은 없는 거 보단 낫겠다.’ 이 정도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음으로 인해서 엄청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 아이들이 꼭 찾아올 만한 공간, 추억이 될 만한 공간, 창의력을 증진시킬 공간이라기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어딘가 아이들이 갈 곳이 생겼으니까 그거에 위안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장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연관돼서…….

김은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현주위원

연관돼서 하시라고…….

김은숙위원장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 과장님, 질의드린 거 유광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 했는데요. 제가 말 억양이 좀 셀 수 있어 이미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306페이지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연관돼서 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은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미호 과장님,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요? 306페이지예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1억 500만 원입니다.

김영근위원

상당구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 1억, 85만 청주를 지향하는 청주시의 상당구 인구가 근 20만인데 그럼 지금 청원문화의집을 질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억양을 미리 말씀드렸지만 여기 폐쇄하고요, 지금 시청 옆에 청소년 광장 옆 주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건물 임대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든지 우암산 밑에……. 이게 언제적 문화의집입니까? 우리가 타 시도를 가 보면 진짜 너무 타 시도가 부럽고 우리가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소년―그때 아마 과장님 계셨는지, 팀장님 계셨는지 모르지만―그 아이의 울부짖음 소리가 저에게는요……. 잠을 못 자요, 진짜요. 갈 데가 없대요, 청소년들이. 이거를 우리 어른들이 듣고서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 유기예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1억 갖고 이렇게 시ㆍ군ㆍ구……. 군에 가도 이 예산 아니에요. 이게 뭘 하겠습니까? 위치 우암산 밑에 한적한 데 가기도 접근성도 없지, 이 프로그램 뭘……. 한번 가서 보면……. 그래서 과장님, 결단을 내리셔서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 위해서 지금 여기 청소년상담센터 옆에 그 건물을 임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 사면 임차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번듯하게 아이들이 시내 나와서 여기서 놀고 광장에서 놀고 거기 가서 이런 프로그램 뭔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결단을 해주셔야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걸? 과장님도 가서 보고 이건 아니란 거 다 느꼈어요. 어느 지역구를 떠나서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 위원님 저기하셨듯이 이러한 공공건물을 하실 때 뭔가 하다 못해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하고 저희 성화동의 성화숲 놀이터 할 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설계 보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설계하실 때도 여러 번 거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서원구에 청소년문화의집 할 때는 대화를 합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근위원

전국을 돌아다녀보면서 비교분석 해서 우리 청주시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간에서, 뭔가 공간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뒤에서 팀장, 관련 주무관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갖고 하다못해 시의원들하고도 몇 번의 절차를 거치고, 주민들하고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그냥 건물이 지어지면요 사창동에 주민센터 지을 때도 한 번 짓고 나서 설계 한 번 바꾸려면요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무척 어려워요, 공무원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내년 예산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내년에 준비하셔 갖고 이리로 내려오셔 갖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우리 위원들 다 비교견학 갔다 와서 충분히 봤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결단을 해서 시장님 결재 맡으셔서 가야 돼요, 이렇게. 바꾼 모습을……. 지금 건물 하나 지으려면 몇 년 동안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임차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광장 옆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진짜 갈 데 없다고 외치는 청소년을 보고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걸 갖고도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싶고, 5분발언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청주시의 여건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만 따지지 말고 아이들은 자라날 때 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상당청소년어린이집도 결단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설계 하고 그럴 때 의원이든 주민이든 간에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억양이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금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다 다녀가시고 정말 그 심각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가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

김영근위원

’21년이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21년 12월 말까지인데 그 내에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걸 먼저 거쳐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또 다른 수련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의 협의를 받아 진행해서 다른 어느 쪽으로 고민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리고요. 어떤 설계를 하고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럴 때 서로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지어서 이런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곳이 탄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와 관련해서도 일단 규모라든가……. 규모는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공간 구성과 또 관장사무실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 놓고 와서 하루 종일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하고 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김종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일찍 하려고 했던 거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께서 인구문제를 말씀하셔서 그거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주시 어린이집의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어린이집이 총 703개소에 2만 8,477명입니다.

이현주위원

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388쪽을 보시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현황인데 그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육과에서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중장기 확충계획을 주셨어요. 제가 아마 지난번 추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중장기계획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 건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40개소, 20개소, 60개소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얘기하는 건데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아, 자료.

이현주위원

시설비율을 5.2프로에서 7.8프로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계시죠? 근데…….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요, 현재 20개소인 거를 2022년도까지 40개로 돌려서 60개소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근데 지금 현재 청주시 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6퍼센트인가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 대 현원의 비율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는 거죠. 말하자면 시설이 남아도는데 앞으로 계속 국공립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학교에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 위기에 몰린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청주시 아이들은 일정 규모로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유치원대로 또 다른 데이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에서도 지금 아이를 교육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교육하고 있는데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신 건 맞지만 그거는 지역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현저히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 금싸라기 땅에 비영리 사업인 교육 사업을 하려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돈을 투자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짓는 게 맞는데 지금 청주시에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폐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청주ㆍ청원 통합하면서 청원에 있는, 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매달 원장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굉장히 고민들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지금 우리가 수요가 넘쳐나는 데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말씀/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현재 청주시 어린이집 수급계획은 신규 인가는 일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지금 오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충족률이 94프로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다 입주가 돼 있고 또 한 7만 인구가 다 되고 또 직장 자녀들도 많기 때문에 오창이라든가 또 동남지구 같이 새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이런 특별한 경우는 제외를 하고 신축은 저희들이 할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확충하는 방법은 장기임차라든가 또 민간 전환이라든가 또 특별한 경우의 매입 같은 경우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현주위원

예, 근데 지금 아파트나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는 또 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돼 있잖아요. 어제도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7개인가 또 신규 국공립 확충을 계속해서 했잖아요, 일곱 군데. 그리고 앞으로도 동남지구나 이런 데 수없이 아파트가 생기면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은 아이들이 모자라서 없어서……. 이게 무슨 경제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발생한다는 거죠. 민간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기존에 있던, 예전에 지었던 국공립조차도 지금 위기에 몰릴 수 있거든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이 개정돼서 기존의 500세대 이상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입주민대표회에서 입주민의 50프로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국공립으로도 전환을 해드리고 있고, 기존 관리동 같은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지금 24시간 경제계 보육 사업으로 저쪽 신성동에 짓는 거 이외에 국공립 신축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예, 앞으로 신축은 없다는 말씀이죠?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럼 공동주택에도 신축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관리동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로당이든가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럼 그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나이에 있는 자녀를 둔 입주민이 많으면 희망을 하겠죠.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더 확충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또 하겠다고 하면 또 확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왜냐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위해서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이 아이를 원에 보내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현주위원

그럼요. 예, 그거는 맞는데요. 제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원 대……. 우리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가 있잖아요. 만5세 미만의 아동들과 지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국가에 제안을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380에 보면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억 7,000을……. 2억 4,000이던가요? 다시 또 추경에 더 올리셔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특정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99명 세대로? 근데 여기에 비용을 보면, 대개 보면 이번에 어린이집에 내시 내려온 것도 보니까 1억 9,000인가요, 어린이집 신축 지원비가? 보통 그렇게 지원을 하죠. 그죠? 국비 50프로, 도비ㆍ시비 해서 25프로씩 신축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461억이었잖아요. 도비 2억 3,100이고, 시비가 12억 4,800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몇 퍼센트냐 하면 국ㆍ도비 25프로를 시비로 하는 거 따지면 약 5.4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더 몇 배의 청주 시비 예산을 들여서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에 수용돼서 보육되는 어린이집이 별로 없고 365열린어린이집도 취소됐잖아요, 24시간 어린이집이. 이 정도로 없는데 이거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저번에 다른……. LG인가? 어디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닌다고 하지만 그거는 소수잖아요. 전체 다수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충계획을 크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돈을 쓰시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게 되면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유치원에 관해서 데이터도 서로 주고 받으셨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네, 아동보육과장 김종오입니다. 지금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는 24시간이나 다른 국공립어린이집하고는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경제계 보육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모금회 또 우리 시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 시에서, 다른 장기임차나 또 신축이나 민간임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국공립 정책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모금회에서 8억을 내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채납하고, 저희들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matching)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 2억 4,000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그게 3회 추경에 내려오면 지난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다시 반납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공동모금회가 아니라 푸르니보육재단에서 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종오

김종오아동보육과장

재원은 공동모금회에서 되고요, 모든 설계나 건축, 행정절차는 푸르니보육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또 하나의 특혜라고 보고요. 이게 설치돼서 운영되어지면 정말또 하나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예, 최충진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이미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께서 또 저출산에 대해서 안성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청소년들은 저출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정읍과 영광으로 갔다 왔는데 영광 같은 경우를 보면 출산율이 1.8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출산율이 몇 프로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1.12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래서 거기가 전국 2위더라고요. 2위인데 다른 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 출산에서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과연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느냐가 저는……. 그분들이 생활이 좋아야 부모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고, 청년들이 다른 데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좀 줄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근데 지금 우리 청소년 예산을 보면 1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청주시 복지예산이 40프로가 넘는데 예산이 1프로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몇 프로입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그거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최명숙 국장님부터 여기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떠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들한테 그만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노인인구에 대한 거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에 대한 거는 최소한 청주시는 10프로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보면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청소년에서 어떤 분들이 거기에 오죠, 학생들 중에?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주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고등학생 중에서도 분류를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는 겁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골고루 다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진

최충진위원

거의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구 말마따나 ‘니네 여기 와서 신나게 놀아라.’ 해서 한판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주 아닙니까?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저희 시에는 학교밖지원센터가 두 개소 있는데요. 그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은 일반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 거는 또 살짝 갭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거의?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시간적으로.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학원 가면…….

충진

최충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사용자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뭐를 좋아하냐.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중ㆍ고등학교 때 어떻게 생활했나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가출할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갈 곳을 만들어서 그래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진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까 유광욱 위원님께서 그 사진을 보여 주며 ‘이게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들이 늘/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건물 지을 때 충분한 검토, 기본설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사용자가 제일 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용자가 불편하고 관리자가 편하게 만들어지는 건물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서원구에 짓는 거는 진짜 견학도 많이 가 보고. 그날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지만 그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지적을 마르고 닳도록, 그날 있는 2시간 반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걸 볼 때 ‘오죽하면 교수라는 분이 저럴까.’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어 줘서 앞으로 열린 공간으로 돼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란 거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단 ‘교장선생님’ 하면 얼마나 무섭잖아요, 우선?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센터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냥 관리직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는 ‘연구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안 바뀌고서는 절대적으로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하셔서 그분의 마인드(mind)가 얼마나 개방이 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가시는지는 모르지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맞춰 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또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당문화의집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 안 줄 겁니다. 왜? 말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 자리가 그만치 좋기 때문에 매매를 해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고. 그럼 그 사이에 건물을 하나……. 시내에 많이 비었습니다. 오히려 시가 앞장서서 시내에 나와서 어느 건물을 하나 얻어서 수리해 가지고 하면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겁니다. 우범지역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일거양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접근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거기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 부분으로 심도 있게. 그래서 영광에 가 보니까 너무나 잘해 놨어요. 가서 보고 그 군에서 참……. 거기가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보니까 지원도 참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으로 혜택은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뭔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청소년은 미래 투자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미호입니다. 지난번 5분발언 때도 청소년들의 예산이 굉장히 적다. 그리고 청소년을 돌봄과 육성의 대상이 아닌 사회주체로 인식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장께 말씀을 드리고 여가부와 어떤 협의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들이 2021년까지 협약을 한 그런 기간도 있고 또 시민들하고 공론화하는 이런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겠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당장 예산 안 세워 주시고 그냥 놀아라라고 되면 저희들이 그 1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1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 실천을 안 하니까 이건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을 안 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늦지 않은 거가 밖에 얻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거기를 수리해 가지고 그걸 옮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사용함에? 그게 왜 어렵냐는 거죠. 여가부하고 상의해야 될 게 장소 옮기는 데도 상의가 꼭 돼야 되나요?

미호

이미호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일단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문화의집이 아닌 다른 청소년 특화시설로 바꾸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매매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 했지만 그 시설을 방향 전환을 180도 해서 뭔가 달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충진

최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리 옮겨 가지고 미리 내부 수리를 해 가지고 하면 준비해 놓고 옮기면 되는 거지. 사용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최명숙 국장님, 이거는 이미호 과장님의 개인 고민이라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청주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청소년들이 결국 미래인데 왜 그거를 못 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는 1년, 1년 다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예산은 작년에도 그만치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복지국장

예, 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상당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청소년 특화시설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의 의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는 매매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진

최충진위원

우리가 매년 그 얘기를 듣는 부분인데 이거만큼은 우리 예산 하다가 결정이 안 나면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해서 진짜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뭔가 보여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김은숙위원장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