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수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사실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승용차 주차장이 아니고 카풀 주차장이나 저희 환승센터의 주차장을 한번 가 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 면이 곤혹스럽습니다. 완전히 자기 차고지처럼 사유화를 하고 화물자동차가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승용차가 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확대돼서, 지금 남이면에 1개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공영차고지 조성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이고 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제재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물차 운전자 양심이라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선에서 그치는데 플래카드나 붙이고 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공영차고지가……. 이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별개로 추진이 됐는데 2017년도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권역별로 용역을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이면 남부권은 그렇게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건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했던 부분인데 문의면 남계리 쪽에 그 용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북부 쪽은 지금 현재 내수에 구성리 쪽인데 구성리 쪽은 에어로폴리스의 입주지가 조성되는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흥덕구 강내면 사인리 쪽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차고지를 조성하는 데 한 70억의 시유지……. 저희들이 남계리 쪽에 있는 시유지를 선택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데 행정 절차를 내년서부터는 일단 문의면 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성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과하고 여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계신데 그쪽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저희 카풀주차장이라든지 환승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부분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지를 일단 검토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물리적인 제재와 더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계도를 해서, 일단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조성 전까지 시민의식이 우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화물자동차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시민 안전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 주차장은 1개소만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많게는 1억까지, 적게는 7,000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주차장이라는 것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한다면서 도로를 차에게 내주는 거, 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나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통정책과…….

한 군데 했습니다.

장소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군데를 올해 했습니다, 한 군데를. 교회를 다섯 군데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게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한솔초등학교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유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유 주차장 개방을 상당히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주차를 하시는 운전자들이 좀 양심적으로 그러고 시민의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발로 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하겠습니다.

학교 쪽에서 얘기는 일부는 차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차를 빼지 않는다는 거고요. 한솔초등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저희한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의식인데, 운전자의 의식. 다 그렇게 규정대로 해주면 좋은데 그 학교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개방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차를 빼지 않다 보니까 학생 등이나 이런 쪽에서 학습권이 침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년에 노력할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초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 조성비용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이 과연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도 절감하면서 대신에 어떤 수요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공유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확보하겠다. 학교가 일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년에도 더 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점심시간에 유예를 시켜 주는 건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지역은 유예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권 활성화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

이제 터미널처럼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요. 터미널 거기는 토요일, 공휴일도 없이 계속 즉시 단속을 하고 있고 상가지역에는 가급적 좀 유예를 시켜 줘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유발된 지역 같은 데,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는 자료로 위원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예시간…….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해서, 저희 자체적인 BIS를 통해서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봉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을 설치하면서 감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닥신호등이라고 해서 신호등을 바닥……. 요즘에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서 도로를 걷는 스몸비(smombie, 스마트폰과 존비의 합성어) 이런 거로 사고 때문에 바닥신호등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에 감전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지금 유보시켰는데 현재 설치되는 신호등은 감전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없고요. 다만, 낙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이것 좀 쉬었다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질의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순서가 있으니까요. 다음은 김성택 위원님이나 아니면 홍성각 위원님 둘 중에……. 홍성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라 할 때는 버스는 해당이 되고요, 택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님께서 파악하셨듯이 9.1% 정도의 수송 부담률이 나타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교통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하고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감차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량을 갖다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의 감차 확정ㆍ고시는 아직 안 됐지만 지난번 용역 결과가 669대의 감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699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만큼 감차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시가 되면 감차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감차금액 설정하고. 그래서 예산을 추후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서는 감차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보상금 자체가 다른 지역은 굉장히 낮은데 저희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 거의 5,000만 원 그리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 대당 1억을 넘는 이 상황에서 보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감차 자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더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 감차를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휴업 차량.

저희가 거의 100대 정도 육박하고 있는 거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파악된 휴차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감차는 그거랑 연계해서 자료를 잘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분들께서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감차를 추진한다면 저희도 고령 운전자분들을 감안한 그런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부착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별도로 파악한 내용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추가로 파악을 해보고 다시 한번 정확히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사실 미세먼지에 따른 시민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셔 가지고 앞으로 그거 갖다가 정책에 반영이 되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황 파악이 먼저니까 자세한 현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질의 있으면 진행하시죠. 박노학 위원님, 아까 오전에 좀 미진한 부분이 계신데…….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일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의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로에 설치돼 있는 무인단속 과속카메라 거기 적발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의무보험에 가입됐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가지고서는 1회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저희가 특사경팀이 있어서 거기 수사를 해 가지고서는 검찰로 송치하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가입률을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발견하는 것도 적발이 돼야지만 그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검사도 안 받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어느 정도라고는 지금 하기는 어려운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전체적으로 건수로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매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무보험차량 작년도, 올해 거를 보면 그 과태료 건수가 한 1만 1,000건 정도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적기도 하고, 바로 이전 등록이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데 관련돼 갖고 즉시즉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 자체에도 가입 못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것도 있겠지만 형편이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과태료가 나가니까 이렇게 징수율도 저조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기 보험관리공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 한번 연결해 갖고서는 청주시에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개발원 쪽에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요,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 좀 드리면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신승철 과장님! ‘전액관리제 관련되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장부를 검토해 보고 특별한 예상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장부만 가지고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실효적인 실태 파악을 통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할 페이지는 338페이지인데요. 현재 밤샘주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택시와 관련된 밤샘주차 단속 실적이 전무해요. 이거는 객관적인 현장 상황하고는 다른 결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 영업용 차량에 대한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젯밤 새벽 심야시간대에 밤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단속 건수만 25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택시를 저희들이 주로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이 도로변에 나와서 있는 차가 없이 아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단속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택시 부분도 좀 더 면밀히, 세밀하게 보고 택시가 밤샘주차 하는 지역이 어딘가 주로 살펴보고서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하시겠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쨌든 실적이 전무한 곳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차고지 밤샘주차를 단속했는데 택시가 왜 없느냐. 우리가 택시를 놓친 사각지대 그리고 이유 그런 것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단속기준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철저하게, 어쨌든 우리가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부합하도록 행정행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국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김성택 위원님이 하셨는데, 트램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하셨는데 현재 트램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좀 느낀 건데 트램은 우리 봉광수 교통정책과장님이 진행하고 계시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대중교통과장님이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과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거든요. 이것이 같은 연결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아니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국장님, 봉광수 과장님과 신승철 과장님과 트램에 관련되어서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나누신 자리가 있었나요?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딱 앉아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청주시 대중교통시스템을 변화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램이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된 준공영제도 전부 다 청주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는데 트램과 관련해서 셋이 앉아서 딱 얘기 나눠본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지점이 좀 우려스럽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는 가운데 주요한 수단으로써 우리가 트램을 고민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데 여러 가지 장애요소와 이후의 사회적 갈등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충돌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라고 하면 연관되어서 보행자도로나 자전거 이용 그리고 자동차 이용에 있어서 특별하게 생활형 자전거도로의 확보 그리고 버스 노선의 개편을 통한 이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방법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된 가운데 트램이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꼭 트램이 아닌 미래 청주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존경하는 박완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 시대가 사람이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현장에서는 현재 반자율 주행차들이 속속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슬라에서는 거의 4단계급에 있는, 사람이 거의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놓으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보면 트램이라는 것은, 서구의 역사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 이후에 디젤기관, 내연기관을 통해서 국가 간의 철도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의 철도 그리고 도시 내의 철도. 그것이 대표적으로 도시 내의 철도라는 것이 트램을 형성하면서 장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는 이 경험이 너무 짧고 그것이 필요치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경험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것들이 노면전차라고 해서 들어온 경험들이 있죠? 전국에 보면 서울에 일부와 부산에 일부.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노면전차가 사실 사라졌습니다, 일본에는 현재도 남아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교통수단들을 현재까지 근 100여 년 이상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럽의 트램의 역사의……. 장기적인 역사 그 속에서는 계속 새로운 교통수단과 기존의 교통수단이 연계되어서 교통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달의 역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트램이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인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표적인 우리 청주시의 그간의 행정을 되돌아보면……. 아까 우리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공모 사업에 응했지만 우리가 떨어졌다고.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도 있었지만 이 공모 자체, 설계 자체가 벌써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모가 안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게 공모가 돼서 그 위치에 트램이 설계가 됐다면 그것은 대중교통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할 거며,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기 좋게 관광, 전시회 목적으로 도입했다면 반짝 이벤트성 눈길을 끌었을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무용지물 내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청주역사에서 저쪽에 옛 국민은행 자리까지 가면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난 10년 차 없는 거리,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중앙동 중심으로 해서 소나무길과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확충하면서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왔는데 그 자리에 트램을 놓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 행정을 볼 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트램을 도입하고 있는데 대중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계되어서 고민들이 현재도 없다. 유관부서 부장, 과장님들이 서로 그 고민을 나누지 않았다. 그것을 통솔해야 하고 총괄해야 하는 국장님이 그런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청주시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 견해고요. 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집행기관은 그런 의지를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예정에 있고.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조직 내부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제의 어떤 정당함을 확산시키는 것들, 일부의 시민들을 모셔서 체험하게 하는 것들 이런 방식으로 트램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교통수단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통수단일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의 과정에 과업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 논의의 결과에 기반해서 고민하든지 이런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준공영제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공영제와 관련되어서 버스를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생뚱맞게 한다는 것. 그럼 이것이 어떻게 기존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그리고 버스와 연계한다는 고민을 하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논다는 건지.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공모했던 그 자리에 놓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놓겠다고 하는 건지. 대표적으로 봅시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현재 가장 버스의 운행횟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곳이 청주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T자형 도로입니다. 이 T자형 도로에 트램을 놓는다고 했을 때 기존의 교통수단과의 충돌과 기존의 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업, 사업자들과의 충돌 이런 갈등들이 예상이 돼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노선의 버스들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게 아니고 순환형 트램을 놓는다고 하면, 이 순환로를 중심으로 트램을 놓아서 그렇게 한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설비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충분한 생각을 모은 다음에……. 무조건 어떤 개인이 하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이 사업이 도입되거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심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공론의 장으로 아니면 수면 위로 나와서 논쟁을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유관부서와 깊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할 때 말씀하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저희들이 한 시간 지났는데요. 일단 제가 특별하게 답변을 구한 얘기는 아니고요 또 제 얘기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대중교통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예요. 오늘 많은 질의가 집중됐었는데요. 위원님들의 답변에 부족했던 답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중교통과장 신승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준공영제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수가 변했다, 그때하고는 사정이 변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4년 전에 구조적 문제점은 아직도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게 요금 인상 시점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운송수익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좀 감소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점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 상태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합의가 많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자신감이 앞서 있어서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겸허히 수용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진실 되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도를, 준공영제 하는 시도를 두 번 이상씩 다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우리 시가 지향하는 준공영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편익 위주의 그런 준공영제가 도입될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차례 업무보고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준공영제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좀 더 자주 업무보고회나 간담회 자리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듣는 상황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 고견 다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완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다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걸려 있어서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때도 이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굉장히 오랫동안의 고민과 연구가 있었는데 그때도 실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나 트램 이것도 지금 트램을 도입하겠다, 준공영제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 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 현재의 대중교통시스템만으로는 계속 둘 수 없다.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트램이 과연 맞는지, 준공영제를 실행하는 것은 버스 노선 개편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 시에 적절한지 이런 여부를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때 세계적인 대중교통 전문가가 청주에 와서 얘기했던 말이 자꾸 제 귓전을 때리는데 그분의 말씀은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가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이와 관계된 미래의,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결정을 하면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해야지만 대중교통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렇지 않고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절대 개선될 수 없다고 했던 얘기들이, 그 생각이 저는 항상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드려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그리고 소관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면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오후 3시 반 정도부터는 도시재생기획단, 도시교통국의 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도시재생사업과 그리고 출자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의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소인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출석한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홍병곤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직무대리입니다.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 출석 외부 단체 관계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과 출자ㆍ출연 및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외부 단체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두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건홍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유흥열 도시재생사업과장입니다. 박철석 청주시통합산업단지공단 전무이사님입니다. 정호형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입니다. 김동원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 기술사업부장입니다. 박희만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단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및 외부 단체 관계인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시 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있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이 증언출석 공무원과 외부 단체 관계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도시교통국장 박 철 완 도시재생기획단장 차 영 호 도시계획과장 우 두 진 도시개발과장 신 건 홍 도시재생사업과장 유 흥 열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황 재 훈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청주시도시재생지원사무국장직무대리 홍 병 곤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전무이사 박 철 석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관리부장 정 호 형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기술사업부장 김 동 원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단장 박 희 만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차영호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수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은 총 13건을 감사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이며, 그중 8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12개 세부 사업에 예산현액은 117억 2,56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10억 3,601만 4,000원이며, 잔액은 6억 8,962만 1,000원입니다. 한 개 업체 응찰로 인한 2회 유찰로 계약 제한 등에 따라서 작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은 올해 명시이월 하였으며, 명시이월 한 사업 대부분은 올해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14개 세부 사업에 예산현액은 270억 5,93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9억 134만 3,000원이며, 잔액은 211억 5,802만 8,000원입니다. 10월 31일 이후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 관련 위탁 사업비 194억이 집행되었으며, 남은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과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 및 공모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운동 주거지지원형, 수동 일반근린형 총 2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하여 영운동 주거지지원형 뉴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2쪽부터 13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 1월부터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과 재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4쪽 도시재생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도시재생 관련 시책,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자문 및 심의하고 있습니다. 총 2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활성화계획과 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15쪽 도시재생 홍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를 부담하여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며, 올해 영운동ㆍ복대동 총 2개소에서 추진하였고, 10월에 선정된 탑ㆍ대성동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를 부담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작년 하반기에 모충동이 선정되어 사업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성안동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17쪽부터 18쪽, 청주전시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은 청주시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협의 보상을 완료하였고, 12월 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 전시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오송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오송발전 종합계획의 명칭은 오송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 전략이며, 2019년 8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전략과제 주민 설명회 및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19일에는 관련 부서들과 오송발전 전략과제 추진상황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은 촘 9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활성화계획 보완을 위하여 중지 중이며, 6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22쪽입니다. 지역업체 도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영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철완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용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사업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총 15건을 지적받아서 그중에 완료가 7건, 추진 중인 것이 5건, 지속검토 할 사항이 3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에는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32억 9,594만 1,000원 예산 중에서 28억 8,681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4억 912만 9,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2회 추경까지 포함한 총 42억 9,453만 9,000원 예산 중에서 26억 3,527만 7,000원을 지출했고, 16억 5,926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에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5분자유발언 지속검토 1건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현황은 8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31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를 6회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19쪽부터 112쪽, 청주 도시관리계획현황입니다. 청주시 행정구역 940.3평방킬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46쪽,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청주시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심사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33건,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10건 등 총 143건을 심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도시계획에서 525건,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에서 8건 등 총 53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8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매수청구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34개 시설에 면적은 26.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된 총 281건 중에서 226건을 매수 완료하였습니다. 매수면적은 4만 4,769평방미터에 매수금액은 290억 2,4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비롯해서 총 18건이며, 사업비는 3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부터 154쪽까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노산 소하천 정비공사 등 10건에 사업비는 약 13억 9,770만 9,000이며, 2019년에는 하석1리 하천 정비공사 등 총 12건에 사업비는 33억 5,886만 6,000원입니다. 155쪽부터 163쪽,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며 우리 시는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822개 업종에 1,24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은 총 152개 업체에 167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164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회 3회,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보고를 4회 추진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용역의 경우는 2018년 91.3프로, 2019년에는 95.8프로를 지역 제한을 통해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171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을 지적받아서 2건은 완료하였고, 지속검토 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2018년 일반회계는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329억 2,314만 6,000원 예산 중에서 137억 6,419만 6,000을 지출하였고, 191억 5,89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420억 3,049만 3,000원 예산 중에서 122억 4,247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297억 8,80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산업단지관리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7쪽부터 179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총 4건 중에서 시정질문은 1건 완료되었고요, 5분자유발언은 총 3건 중에 완료 1건, 지속검토가 2건이 되겠습니다. 180쪽부터 18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실적은 11건의 다수인 민원이 접수되어 관련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하였다고 보고드립니다. 183쪽부터 184쪽,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과 택지공급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방서지구를 비롯한 총 10개 지구로 249만 4,637평방미터 약 75만 평이며, 1만 6,426세대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택지개발 사업은 동남지구로 면적은 206만 6,535제곱킬로미터이며, 1만 4,8312세대 규모입니다. 가경서부지구, 강서2지구, 개신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185쪽부터 188쪽, 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는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6개소, 농공단지 2개소이며, 현재 754개 업체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총 12개소가 조성 중이거나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쪽부터 190쪽, 남청주현도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일원에 공공주택지구를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흥덕구 내곡ㆍ송절동 일원에 115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4쪽부터 196쪽,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오창읍 후기리, 가좌리 일원에 45만 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197쪽부터 201쪽, 청주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청주산업단지 재생 사업은 청주일반산업단지 일원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38만 평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산업시설 용지 공간을 재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875억 원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입니다. 두 번째,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청주산업단지 내 시유지 2개소를 활용해서 582세대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5억 원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2쪽부터 203쪽까지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현황입니다. 오창읍 양청리 810-13번지 일원에 중소기업, 청년기업 등 소규모 영세기업에 임대 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1월 말에 공사 완료 예정이며,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4쪽 청주시 기술자문 운영실적입니다.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설 공사 중 총 공사비 50억 원 이상으로 건설공사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자문하는 것으로 총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8쪽까지는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를 비롯해서 총 35건에 사업비는 24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까지, 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를 비롯해서 총 9개 사업에 설계를 변경했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 관리 및 감독 부서의 실정 보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1쪽부터 21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은 오송제2생명과학산업단지 용수시설 설치공사와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 지역업체의 도급, 하도급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217쪽부터 21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219쪽부터 225쪽, 예산집행내역은 2018년도에 일반회계는 정리추경을 포함해서 1,061억 563만 7,000원 예산 중에서 652억 3,44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408억 7,1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는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743억 6,520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453억 7,57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289억 8,9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6쪽부터 228쪽,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 및 미처리 사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시정질문 1건, 5분자유발언 1건 중 전체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9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실적입니다. 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 검토 후에 회신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31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정비구역해제실무위원회 1회, 정비구역사용비용검증위원회 1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 도시재생 선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옛 연초제조창 일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민간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428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금년 8월 본관동 리모델링과 공공시설 사업(주차장과 광장)을 준공하였으며, 제11회 청주공예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40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ㆍ예술 특성화를 통한 중앙동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 차 없는 거리 경관 개선, 도시재생허브센터 및 광장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은 청원구 내덕동 안덕벌로 일원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내덕자연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축공사와 자연시장 주차장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토목공사는 진행 중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남주ㆍ남문로 웨딩(wedding)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상당구 성안동 일원에 웨딩허브센터와 웨딩테마거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토목ㆍ건축ㆍ전기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까지 역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4쪽까지는 뉴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암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청원구 우암동 349-5번지 일원에 청춘허브센터 조성과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나눔주차장 조성과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흥덕구 운천ㆍ신봉동 일원에 구루물 아지트 신축, 차 없는 거리(완전도로, 대체도로), 마을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5쪽부터 247쪽, 현장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우암동과 운천ㆍ신봉동 현장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쪽부터 250쪽, 도시ㆍ주거환경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건축 4개 구역, 재개발 8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 2개 구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에 우암1구역과 운천주공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1쪽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ㆍ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기금 보유액은 35억 2,205만 7,000원입니다. 252쪽부터 253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는 48동, 2019년도는 14동을 준공하였습니다. 254쪽부터 255쪽은 공가(빈집) 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빈집 철거 시 동당 100만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2018년에는 55개 동, 2019년에는 25개 동을 철거하고 보조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빈집 철거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2018년에는 11면, 2019년에는 1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256쪽 한옥마을 조성 및 보전, 진흥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7쪽부터 263쪽, 사업(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상당로 확장공사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총 56건에 사업비는 371억 9,000만 원입니다. 26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 사업 건축공사에 지역업체가 도급,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으며,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2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훈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지금 관습상으로 다니고 있는 도로 중에서 소유권이 사유지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감사를 하신 거로 알고 저희들이 4개 구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는 곳을 좀 조사했더니 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했더니 2건 정도가 지금 당초에 위원님이 의도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갖고 지금 탑동 일신여고 뒷쪽에 1건하고 개신동 한국방송통신대학 있는 쪽에 1건하고 해서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은 관습상으로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들어온 것 중에서 그 의도를 잘 모르고 또 일부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 있고 또 일부는 3미터 도로에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으로 결정을 하려면 4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 이번에 결정을 못 하고. 또 저희들이 매년 탄력적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명암유원지는 지금 유원지가 결정되면……. 지금까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이 조성계획에 맞게 사업을 하다 보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면 일몰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게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좀 고심을 하다 지난 2회 추경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은 기존에 명암유원지 세부시설계획에 맞게 이미 설치가 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설치한 부분은 유원지 시설에 포함시키고, 그 유원지 계획에서 지금 실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연녹지로 가게 된다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포함시켜서 개발을 유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거기 주민들은 일몰제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이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가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가면 그 부분은 자연녹지에 맞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거는 당연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을 테고요. 거기 토지주들이 의도하는 대로 다 놔둔다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거기 토지주들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듣고 해서 개발은 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적 사항에서도 주민 의견 청취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또 법적 외라 하더라고 거기 토지주들은 한 번쯤 별도로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법적으로는 25명까지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에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중간에 한 분이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명이고요. 지금 임기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공고를 내 갖고 저기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명수만 알려드리면 여러 분야에서 한 71명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5명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당연적인 부시장님과 저희 국장님 그다음에 의회에 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명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성되면 도시ㆍ건축 공동위원회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는 제1분과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각 분야의 유능한 분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10년 동안 집행이 안 된 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조사……. 지금 올해 본예산에 일몰제에 대비해 갖고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용역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 보니까 한 1,008개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일몰제에 해당, 20년 이상 된 시설이 한 4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지 않지만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한 450개 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저희 청주시 내에 한 7,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컨트롤하기는 어렵고요. 그중에서 각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지금 450개 중에는 공간시설도 있고, 유통시설도 있고, 공공문화체육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각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련 실무부서 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이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계속 추진할 거냐 아니면 해제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중간 상태인데, 용역이 중간 상태에 있는데 방법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추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을 못 하지만 지금 한 대로, 이미 사업이 추진한 대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는 해제를 해야 되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좀 모색하려고 2차 추경 때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유원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거버넌스(governance)가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좀 됐는데요.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센터장 위촉할 당시에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상근으로 위촉하려고 했다가 현재 센터장께서 충북대에 재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겸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하는 게 있었거든요. 의견을 조회했는데 학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근은 안 된다고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상근이 안 돼서 해촉하고 다시 비상근으로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위촉한 상황입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촉을 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충북대학교하고. 잠시 한 두 달 정도,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 황재훈 센터장님이 위촉된 게 2018년 2월 13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5년 2월 13일입니다.

예, 그전에 저희들이 충북대학교하고 재위탁해서 할 때, 그게 2018년도 1월 1일 자로 했거든요. 1월 1일 자로 하면서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고요, 저희 시의 방침이 상근 쪽으로 가다 보니까 상근 쪽으로 위촉했다가 충북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능한지 의견을 조회한 결과 상근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비상근으로 전환해서 비상근으로 위촉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상근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조직이기 센터장님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센터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 같습니다.

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한병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한 번 보세요. 도시재생기획단에서 주신 12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센터에서 올린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조직도 좀 봐 주세요. 조직도가 좀 차이가 있죠? 센터장님이 사무국장님을 두려고 해도 도시재생기획단에서 낸 조직도에 의하면 자리가 없는데요. 차영호 단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조직표가 다를 수 있죠? 여기는 사무국장님 자리가 없네.

도시재생기획단장 차영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현황이라고 드렸던 부분은 실제 여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드렸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편의상 직무대리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직무대리는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밑에가 조직표가 아니라 현황을 하려고 해도……. 현황이라는 것은 자리는 있는데 공석이라면 그것이 표현돼야 제대로 된 현황 아닐까요?

현재 조직체계를, 그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 가지고…….

아니, 조직표를 달라든 현황을 달라고 하든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신데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현황이면 예를 들어 공석이면 그 조직이 사무국장 자리가 있는데 공석이라고 줘야지 조직이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이것이 공석이구나.’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조직표를 보면 사무국장 자리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다른 변종오 위원님 추가질의 이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홍성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