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여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농식품유통과)

농업정책국장 원상연입니다.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농업정책국장 원 상 연 농업정책과장 박 구 식 친환경농산과장 이 재 복 농식품유통과장 연 규 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원상연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농업ㆍ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각 부서별 첫 페이지, 농업정책과 3쪽, 친환경농산과 57쪽, 농식품유통과 105쪽, 축산과 143쪽, 도매시장관리과 209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25쪽입니다. 총 26건 중 2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지속검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검토, 추진 중인 지적사항은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후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지 구입, 농업시설 설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3억 원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28명, 사업비 73억 5,000만 원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19년 기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91명에 1억 4,72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은 6,109명에 9억 1,63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농업기반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저수지 160개소, 암반관정 359개소, 취입보 189개소, 양수장 31개소, 배수장 6개소, 집수암거 47개소 등 총 792개소이며, 대형관정 10개소를 신규 개발하고, 암반관정 33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저수지 정기점검 연 4회 분기별 실시 등을 하였습니다. 19쪽, 귀농ㆍ귀촌 사업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18년 기준 청주시 귀농인 수는 864명이며, 귀촌인 수는 3,094명입니다. 귀농인 대상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2018년 21억 5,400만 원, 2019년 15억 7,1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읍ㆍ면 소재지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옥산면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정비 등을 조성하여 2018년 준공하였으며, 오송읍, 미원면은 각각 총사업비 90억, 58억이며, 오송읍은 12월, 미원면은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내수읍은 총사업비 80억 원이며, 문화센터, 가로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면, 남이면은 각각 총사업비 59억 9,400만 원, 59억 8,600만 원이며,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일면, 가덕면은 개소당 4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창읍, 낭성면은 각각 총사업비 160억 원, 40억 원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예정으로 있으며, 옥산면과 강내면은 ’21년 사업 추진을 목표로 내년 1월에 있을 공모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9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마을에 기초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미원면 용소골ㆍ분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에 둘레길 정비, 주차장, 마을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준공하였고, 가덕면 말미장터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에 교육관 리모델링, 마을회관 신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내수읍 초정리, 남이면 돌로돌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금년 12월과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내면 연꽃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40프로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문의면 노현리, 낭성면 지산2리ㆍ현암리, 옥산면 소로1리ㆍ장동리, 북이면 추학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추진하여 2021년 준공 계획입니다. 미원면 종암2리, 강내면 학천리, 가덕면 한계2리ㆍ국전2리, 내수읍 원통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미원면 종암2리 10억 원, 그 외에 각 5억 원으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가뭄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가뭄 대비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으로 석성지구, 용곡지구, 산덕지구 등 3개 지구에 143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혜 면적은 총 158.2헥타르로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 암반관정 개발, 폐간이상수도 농업용 전환, 저수지 보수ㆍ보강, 양수장ㆍ용수로 보수ㆍ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농촌체험 활동지원 운영현황입니다. 농촌 이야기여행 지원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7개소를 방문, 체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798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41쪽, 농지전용 허가ㆍ협의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협의는 1,216건에 492만 7,232평방미터의 농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내역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는 194건에 1만 6,801평방미터이고, 사용허가 취소는 9건에 499평방미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농업행정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사업부서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중복ㆍ편중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시스템 등록을 마쳤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70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쌀 생산 보전금 직불현황 및 부당수령자현황입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2018년 1만 4,131호에 94억 7,578만 1,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1만 4,187호에 92억 5,925만 8,000원을 11월 6일 지출하였습니다. 부당수령자현황은 2018년 89명에 1,122만 4,000원으로 81명에 해당하는 884만 6,000원을 환수하고 나머지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73쪽, 농가소득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추진 실적현황입니다. 2018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포함 총 7개 사업으로 4만 6,097호에 148억 7,372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 포함 총 3개 사업으로 2만 2,425호에 110억 4,734만 6,000원을 11월 6일 지급하였으며,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1만 5,884호에 37억 4,769만 원을 12월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75쪽, 못자리뱅크(bank) 및 벼 육묘장 지원 사업입니다. 못자리은행은 현재 5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벼 육묘장은 2018년도에 23개소 총사업비 1억 5,8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육묘 후에는 농작물 재배 및 수확 농작물 건조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땅심 높이기 추진현황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에 토양개량제 6,838톤, 유기질비료 2만 5,223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5억 7,599만 원입니다. 2019년은 토양개량제 4,528톤, 유기질비료 7,815톤을 지원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지원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5억 701만 9,000원입니다. 86쪽,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탑차, 워크인(walk in)냉장냉동고, 판매장 인테리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농업회사법인 흙살림푸드에 총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및 기계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고품질 과수산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 2018년도에 총사업비 17억 9,661만 원을, 2019년도에 총사업비 4억 7,2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시설원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14개 사업으로 2,414호에 총사업비 79억 155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보급 등 총 15개 사업으로 2,289호 총사업비 33억 2,8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농업용 드론(drone)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용 드론 전문 조종인력을 양성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4명, 2019년 8명에게 개인별 총사업비 350만 원의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8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부터 111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5개 단체에 총사업비 12억 6,221만 원을 투입하여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고,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40개소에 총사업비 20억 1,110만 2,000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및 물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4개 단체 명시이월 사업을 제외한 1개 단체에 총사업비 3억 4,970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였으며, 농ㆍ특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82개소에 총사업비 18억 9,905만 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유통장비, 딸기 공동선별기, 애호박 소포장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부패 방지용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12개소에 총사업비 2,92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쪽, 정부양곡 보관 창고별 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창고현황은 31개소에 보관능력 4만 457톤, 재고량은 9,691톤으로 창고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청원생명쌀 농협별 계약면적 및 수매실적입니다. 2018년 1,626호에 1,633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40킬로그램 기준 25만 4,147포를 수매하였고, 2019년 1,596호에 1,616헥타르를 계약 재배하여 수매 중에 있습니다. 120쪽, 청원생명 브랜드 친환경 자재 지원내역입니다. 청원생명쌀 자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1,626농가를 대상으로 1,633헥타르에 충지기 등 7개 자재를, 2019년도에는 1,596농가를 대상으로 1,616헥타르에 충지기 등 5개 자재를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활용 공동살포하였으며, 청원생명쌀 고시히카리 미질 향상 자재 지원으로 2018년 총사업비 3,522만 2,000원을 투입하여 160헥타르에 논에퐁 등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으며, 2019년 총사업비 4,281만 2,000원을 투입하여 194헥타르에 큰손 등 도복경감제를 공급하였습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 사업으로 2018년 24개 단체에 총사업비 5억 2,616만 4,000원의 자재를, 2019년 26개 단체에 총사업비 3억 6,816만 2,000원의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농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 기준 직거래장터 6개소,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8개소 등을 운영하여 전년 대비 로컬푸드 직매장이 1개소가 증가하였고, 농ㆍ특산물 매출액은 1,538억 3,8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3.9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무상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실적입니다. 2018년 무상급식은 143개 교 7만 4,870명을 대상으로 227억 1,90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친환경급식 지원은 260개 교 10만 7,595명을 대상으로 109억 5,4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무상급식은 182개 교 10만 1,786명을 대상으로 339억 8,903만 9,000원의 예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급식 지원은 264개 교 10만 4,687명을 대상으로 11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개설하여 현재 90개 단체 240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2017년도부터 비예산으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 위탁 운영 중에 회원으로 3,935명이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2018년도 8,783만 원, 2019년 9월 기준 7,03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현황입니다. 직거래장터 6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9월 기준으로 각각 13억 6,100만 원, 45억 6,500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8쪽, 농업행정 프로그램 활용현황입니다. 사후관리 대상 사업 등록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3개 부서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있어요. 확충 사업이 있고 잔액이 2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10페이지에 이월된 금액이 달라요.

박구식입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시설 확충이죠?

시설 확충에 보면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고…….

예, 시설비에! 시설비란에 있어요, 시설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됐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1억 2,126만 원이 성화동 저수지 보수공사였었는데 이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러면 일부 사고이월이 되고…….

예. 일부만, 그러니까 한 공정만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9년도에 1억 2,000이 다시 넘어왔어요. 사고이월 2억 8,000 중에서 1억 2,100만 원이 다시 ’19년도 예산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작성을 보면 사고이월 된 것도 예산편성 집행내역 뒷면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됐던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작성한 예산에는 다 이렇게 들어와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126만 원이 10페이지 보면 세 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월돼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게 사실 그해의 본예산 농업 예산에 다 잡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이 되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가 버리면 다음 해 예산이 팍 깎이는 거예요. 지금 이 농업기반 확충 사업이 사실적으로 2019년도에 와서 많이 감이 됐어요. 내가 이 원인을 판단해 볼 때는 ‘어쨌든 명시이월만 시키고 또 사고이월 되면서 돈을 안 쓰니까 예산과에서 그걸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게 추경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나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항목별로 이렇게 조금 편차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프로그램 각 과에서 100% 다 완료하셨다고 그러는데 전체 다 100% 완료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셔 가지고 이번 행감 전까지 다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시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중복을 막고 소외되는 농민 없이 골고루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뜻도 거기 담겨 있고요. 또 중복해서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행정 프로그램 실시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각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과가 없도록 과장님들이 철저히 챙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하단에 암반관정 준공 전 확인검사 용역이라고 있어요. 암반관정을 확인ㆍ검사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암반관정 같은 건 100m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지 않고 밑에까지 들어가는―뭐라 그러나―시시티브이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깊이까지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검사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반관정 하나 확인하는 데 거기에 거의 1,000여만 원씩 소요가 되는 거예요?

암반관정 하나 확인하는 데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10개 개발을 했었는데 묶어져 있어 가지고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에 전기 공사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 공사료는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 포함이 안 되나요? 안 된 건가요?

암반관정 개발하는 데 관정 파는 거하고 또 전기하고 별도 발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약 10억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돈을 전혀 안 쓰셨네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이거는 지금 북이면에 있는 깐 양파 제조시설 공모 사업을 해서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에서 저온저장고나 선별기 또 선별장 이런 걸 짓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나 가지고 지급이 안 나간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업체가 어디예요?

북이에 있는데 제가 지금 업체명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흙살림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북이면에 있는 깐 양파 제조시설 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계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사업으로 볼 때 그게 아닌 거 같은데?

향토 산업 같은 경우에는 3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되는데 자원복합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겁니다.

일단 과장님 고생하셨고. 친환경농산과! 62페이지, 작년에 농작물 가뭄대책 해서 예산만 세워 놓고 안 쓴 돈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가뭄대책은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로 세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살수차 하는 데 4,200만 원 또 관정 해 가지고 1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워서 쓰려고 그랬더니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쓰려는 예산을 도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시비 예산을 안 써서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형관정이나 관정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저희가 하는 건 소형관정인데요, 대형관정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1억 9,200만 원을 도비 예비비로 써서 한 거고 순수 시비로 3억 원을 더 쓴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예산을 좀 남긴 거 아닌가!

아니, 그건 남긴 게 아니고 똑같은 예비비라 도비로 대체하다 보니까, 도 예비비가 내려와 가지고 대체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시비는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사업 있죠?

몇 페이지?

67페이지 되겠네요. 들녘경영체 전년도 이월된 것이 6,400만 원, 1억 6,800만 원, 1억 7,600만 원인데 이거 계속비이월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농가에서 사업을 못 해서 이월되는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공모된 사업입니다. 청원생명쌀공동조합법인에서 총 10억 사업에 20% 자담, 80% 보조인데 이게 뭐냐 하면 파보일드 라이스(parboiled rice)라 그래 가지고 벼를 물에 담갔다가 세척하고 쪄서 그걸 가지고 기능성 쌀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이어서 추진하려고 설계를 했는데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변경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환경성검토가 안 들어갔었는데 건축 부서에서 환경성검토를 받으라 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4개월 걸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준공검사 요청을 해 가지고 아마 오늘 준공이 떨어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아마 오늘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성검토 받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전년도 못자리은행 지원 사업에서 6억 3,000이…….

60페이지요?

예, 60페이지. 아, 여기 지금 우리 저기에는 66페이지로 돼 있네요. 저기가 다르네요? 새로 준 보조자료가 다르네요?

이 책자로 그냥……. 지난번 책자로 말씀해 주세요. 60쪽요?

66쪽에 못자리은행 지원 사업 있죠?

66쪽?

66쪽 하단에.

예.

작년에 못자리은행 지원 사업에 있어서 새로 준 자료에 의하면 잔액이 약 1억 9,3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이월된 게 맞질 않아요.

못자리뱅크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완 사업이 있고, 하나는 신규 사업이 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6억 3,000을 얻어서 아예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돼서 반납시킨 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4개소였었는데 업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그중에서 1개소는 사업 취소/포기를 했고. 우리가 포기한 데 빼놓고 3개소만 사고이월 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체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예, 안 썼는데 이게…….

이게 2017년도에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거죠?

명시이월 돼서 넘어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계약 업체가 부도가 나서 한 농가는 포기를 했고 그중에서 세 농가만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포기자는 반납 받고 세 농가만 다시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한 농가는 여기 빠진 거죠.

그럼 한 농가를 빼고 남은 사고이월로 5억 2,000이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 농가가.

그 위에 ’18년도 못자리은행 지원 사업에서 1억 9,000 남은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 사업?

어떤…….

새로 준 자료에 의하면 못자리은행 지원 사업 6억 3,000만 원 말고 1억 9,300만 원 잔액이 남았던 돈이 있는데.

2018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네.

예, ’18년도.

아, 2018년도……. 저는 2019년도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위에 잔액 발생한 건 보완 사업입니다. 보완 사업은 뭐냐 하면 못자리은행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가 되면 보완을 할 수가 있었는데 도에서 17개소를 배정했습니다. 17개소면 1개소당 총 5,000만 원씩 쓸 수가 있는 건데, 보조는 3,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개소당 3,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주로 지게차를 사고, 필름 교체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신청한 데도 있고, 3,000만 원 한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월은 안 된 거고 반납시킨 돈이고요?

예,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못자리은행 6억 3,000은 한 집이 포기를 해서 5억 2,500이 이월됐다? 그걸 갖고 쓰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표기가 전혀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이월된 돈이 어떤 돈인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 상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을 안 쓰고 이렇게 묶어 놓다 보니까 예산과에서는 돈도 안 쓰면서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 달라 하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농업 예산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농정국 전체에서도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나 이월시키는 돈이 좀 적어져야 돼요.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서 내년도 사업하고 같이 플러스알파가 돼 갖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예산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축소시켜 버린단 말이죠. 말만 농업 예산 어쩌고저쩌고하지 실제로 농업인들은 지금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내역서가 잘못되다 보니까 내가 이 예산 내역서를 갖고 예산을 찾다 보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19년도 본예산에서. 그래서 한참 뒤척이다가 추경 예산을 들춰 보니까 거기에 숨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산 내역서 갖고는 도저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추경 예산, 2차 추경 다 들춰 봐야지만이 예산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먼저 캐치(catch)가 돼서 우리 농정국이 이것을 다시 만들어 와서 다행이지만 여기에 다른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 이 6억 3,000이 명시이월 됐으면 여기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예산인지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고란에 1차 추경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면 2차 추경 없던 부분을 명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원예유통과! 지금 106페이지에 5억 6,100만 원 이것도 ’19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예,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 된 것도 올해 많이 남고 또 새로 똑같은/동일한 사업에 1억 7,000이 다시 계상됐는데 지금 전혀 쓰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에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농협이나 농협법인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량이 5개소에 집하선별장 두 개, 저온저장고 4개소 이렇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직지생명영농법인은 집행이 완료가 됐고 드림영농조합법인과 청남농협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신여울, 삼봉과수영농법인 이 4개 업체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 명시이월 6억 6,000 중에서 약 9,900만 원만 쓰고 5억 6,000을 명시이월 시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이 대폭 축소된 걸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이 그만큼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올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6,000 예산을 여기다 줬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000밖에 안 줬어요. 작년 명시이월 된 금액에 플러스해서 작년 예산을 맞춰 준 거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신청을 받는데 명시이월 된 신청 받은 업체에다가 2019년도에 신청한 업체(삼봉과수영농법인)가 있어서 2019년도에 그거와 합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업을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업체 같으면 단호하게 자르세요. 잘라서 다른 데 순위 기다리고 있는 사업체에 줘야지 사업도 못 하면서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그게 플러스가 돼 갖고 다른 예산이 축소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만 반복된단 말이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경에 서는 예산들은 행정 절차를 밟는 소요 기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될 수 있는 한 이월을 안 시키고 그해에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추경이 아니라 명시이월 된 예산이란 말이죠.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지금도 5억 6,000이 들어와 있는데 4,900만 원밖에……. 4,900은 어디다 쓰신 거예요?

2019년도에 집행이 거의 완료돼 가는데요. 명시이월 된 사업은 금년도 다 집행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 올해 집행 못 하고 거기서 사업을 못 하면 반납시키세요. 반납시키고 내년 예산을 다시 깔끔하게 얻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올해 다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11페이지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또한 명시이월……. 이것도 똑같은/동일한 저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 6억을 신청해서 1억 2,000이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업 또한 4억 2,000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어떤 포괄로 묶여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비목이 딱딱 달려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옥산에 소재한 예소담에 단일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인데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게 금년 11월이면 다 완공돼서 지출이 다 될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4억 2,000 올해 신규 사업은 어디에 주는 사업인데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거는 저희들이 기이 선급 80% 4억 8,0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1억 2,000이 남아 있는데 11월 중에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금년 안으로 다 집행될 겁니다.

글쎄, 내가 이해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명시이월 된 돈도 남았는데 왜 신규 사업에 돈을 쓰면서 이것을 안 썼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11페이지 4억 2,000짜리 농가생활협동조합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그것도 선급금 70% 지급을 했고, 10월 말에 설치가 완료돼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교부도 완료가 됐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겁니다.

지금 그 밑에 주산지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안전성 분석 지원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도 2억 5,000을 세워서 1억 9,000을 썼어요. 근데 연구용역비가 해마다 들어가요?

이거는 토양이나 용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지역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토양 채취해서 분석하고…….

토양하고 용수를…….

아, 용수 그 사업이라고요?

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안 쓴 건…….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이것도 연말 안으로 다 집행될 겁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많이 줄었네요. 그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예산들을 남김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서…….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건 우리만 알 뿐이지 예산과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희들 돈 안 쓰면서 왜 자꾸 돈을 달라 그러느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만 이월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년 예산에 반영돼서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시고 도저히 안 되는 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려야지 계속 끌고 가면서 명시이월 됐다 또다시 사고이월 돼 가지고 몇 년씩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식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8억을 내려 가지고 미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는 공정률이 50프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 보면 사실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목욕탕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목욕탕을 신축했을 때 미원 주민들이 운영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서 시에 운영비 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현장 다녀오셨어요?

예, 수시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원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해서 목욕탕은 접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귀한 59억씩이나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회관을 최대한 200평은 지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복지회관도 100여 평 있고 한데 100평짜리 이런 거 지으면 사실상 사용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8월에 추진위원회하고 이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회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기존 틀을 바꾸는 건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는 거로 하자고 결론을 맺어 가지고 건물 구조를 해서 2층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미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별로 가치가 없어요. 지금 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복지회관에서―전 행사를 다 알고 있는데―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수용이 120명밖에 될 수가 없어 가지고 오전반ㆍ오후반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20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제대로 짓는 게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지고 계획을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현장을 가 봐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나갔었고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별도로 해서 그 건물이 안 되면 사업비 일부를 떼어 가지고 큰 평수를 지어보자는 얘기도 서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 추진하는 사업도 부실하니까 추후라도 다른 사업을 받아 가지고 보완하는 쪽이 좋다는 방향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상당히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귀한 58억씩이나 주면서 처음부터 농업정책과에서 그분들한테 방향 제시를 잘못해 준 거 아니에요! 귀한 사업을 하면서 자꾸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게 만들고 하는 건 난 농업정책과에서 잘못했다고 봐요. 하여간 이 문제는 과장님이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조정을 잘해 가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세요. 30페이지 보면 말미장터 창조적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국비 7억, 지방비 3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교육관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과거길 정비라든지 하는데 마을순환로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순환로 개설은 말미장터가 옛날에 장이 섰었답니다. 그래 가지고 과거 모습을 많이 띠게 하기 위해서 길 같은 것도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안내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 지금 보면 마을당 5억씩 해 가지고 있습니다. 문의 노현리, 낭성 지산2리ㆍ현암리, 옥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이 3년에 걸쳐서 하나요?

5억 사업은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예.

그럼 낭성의 지산2리나 현암리는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제가 가 봐도……. 지역주민들/동네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미원 종암2리는 10억을 가지고 하죠, 다른 데는 5억씩 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원 종암2리에 10억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 규모가 다른 동네보다 특별히 큰데 이거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실시해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온 겁니다.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발표했고 거기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10억을 따게 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할 때 정말 이 10억을 귀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저수지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가덕 금거리에 징거울저수지 보수공사, 낭성 절골저수지 보수공사인데 아직도 사업을 못 하고 그냥 설계 중에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게 저기라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섰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설계 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4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실적 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실적이라고 와 있습니다. 문의 벌랏한지는 김○

이용객 수는 농어촌공사에 농촌 휴양 관리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수입까지 직접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기재한 내역을 빼 가지고 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가 보면 1년에 몇 번 가 봐도 사람 구경을 못 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3,500명이 왔다 가고, 1,800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또 말미장터도 마찬가지예요. 2,269명이 왔다 갔다. 제가 여기 자주 한 바퀴씩 도는데 가 보면 사람 구경을 못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간다고 한다면 제가 가면 최소한 세 번 가서 한 번은 몇십 명이라도 볼 거예요. 그런데 보지를 못해.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거기에 등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현장을 나가 보면 이 숫자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과장님, 여기 한 번 다녀오셨어요?

저도 나가 보기는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계셔?

글쎄요, 저희도 임의적으로 작성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시스템에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 같은 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신다고 하지 마시고……. 아마 과장님께서 방문한다고 하루 전에만 말씀하고 가시면 사람 다섯 명도 못 볼 거예요. 그런데 미리 가신다고 하면 인원을 어떻게 동원할지 몰라도……. 여기가 원래 문의에서 제일 떨어진 소전리기 때문에 인원 동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몇 번씩 다녀옵니다마는 가서 보면 사람 구경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18년에는 3,551명이 다녀갔다. 또 2019년에는 1,823명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과연 이 숫자가 맞느냐 또 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느냐는 쪽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말 잘되는 데도 있지만 제가 다녀보면 마을 간에, 지역 간에, 동네 간에, 주민 간에 전부 불만들이 많고 불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사실상 추진위원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오픈(open) 하지 않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좀 가서 제대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계도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지금 우리 농촌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가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질비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실상 예산액은 22억 6,976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액은 20억 8,390만 5,000원이에요. 그래 1억 8,58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예산 1억 8,585만 5,000원은 왜 남겼어요? 그냥 다 더 좋은 양질의 비료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지.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 예산이 국비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 기준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내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유기질비료 사업은 사업 시행 전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조사해서 애그릭스(agrix) 프로그램이라 그래 가지고 읍ㆍ면에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면 1월에 최종 확정하는데 예산을 농식품부에서 더 많이 세워 준 거고. 입력해서 확정되면 2018년도는 포대당 1,900원씩 지원했는데 신청을 많이 해놓고 일부 주민들이 그때 당시 2,041톤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비료를 주는 데도 포기를 해요?

1,900원 정도는 보조해 주는데 비종에 따라 4,000원짜리도 있고,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1,9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비종별로 쓸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분도 있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포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900원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원하면 마음껏 충분히 다 지원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구십?

93페이지! 지금 절임배추 생산 자재라 그래서 신안 천일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가구는 몇 가구인데 단체는 그러면 여덟 단체 되나요? 93페이지, 95ㆍ96 이게 다 같은 저기예요. 93페이지에 보면 그렇고 그럼 95페이지를 보세요. 95페이지에 절임배추 생산 자재(천일염) 지원 해서 농가 수가 여덟이라 그랬는데 농가 수가 이게 아마 단체일 거 같아요.

이게 단체입니다.

단체죠? 내가 봐도 이게 농가 수가 아니라 단체 같아요.

저희가 2018년도에는 여덟 개 단체, 그러니까 낭성면이 다섯 개, 미원 하나, 강내 하나, 옥산 하나 이렇게 여덟 개 단체에 69.3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금도에는 강내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포대당 1만 원씩 지원했는데 단가가 1만 원에서 9,500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당초에 1만 포를 지원하려고 계획한 것이 1만 675포 해서 지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시비로 나가는 게 4,999만 4,000원이고 자부담이 5,141만 8,000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예,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50 대 50으로?

예.

그런데 그 뒤에 좀 한번 봐 줘요, 96페이지에. 2019년도 세부사업 추진에 아홉 개 단체에 원래는 210.5톤을 지원했는데 이쪽에는 하나도 지원 안 한 거로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단가가 1만 원에서 7,700원으로 다운돼 가지고 약 1만 2,913포를 지원해서 공급은 완료를 했는데 신안에서 아직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할 겁니다.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집행이 안 됐어도 일단 표기해 놓고 집행이 되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영, 영, 영으로 해 갖고…….

이게 사업실적이고 사업실적은 집행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돈이 집행된 부분만 자료에 작성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공급은 다 완료가 됐는데 돈만 안 나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표기가 빠진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규옥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올 한 해 땀 흘려서 농사지으신 분들이 그래도 만족하게 공공비축미 매상하고 있어요. 그래 매상 현장에 가 보니까 그분들은 만족하게 생각을 하는데 ‘매상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상을 꺼려 가지고 농축산부에 매상량을 반납하고 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공공비축미가 농식품부에서 더 내려올 확률은 없어요?

정부 양곡은 1년에 소비되는 양인 35만 톤을 정부에서 비축하는데 금년도에는 농림부에서 타 작물 전환하는 실적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타 작물 전환 실적이 저조해서 페널티를 받는 바람에 배정량이 좀 줄었습니다.

아, 그래요? 배정량을 더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없어요? 희망은 없어요?

이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저희야 더 확보해서 드리고 싶은데, 농민 요구는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정부에서는 일정 비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고. 금년도에는 타 작물 전환 그걸 가지고 시도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작물 전환 정책이 펴졌을 때 그런 정책에 순응하도록 농민들한테 계도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축산부에 배정 좀 더해 달라고 공문 좀 내보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10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게 ’19년도 이월 사업인데 100프로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요. 현재 예산은 6억 6,038만 5,000원인데 9,900밖에 지출이 안 되고 5억 6,138만 5,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또 이월해야 되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가. 도비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거는 산지유통시설에 집하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하는 사업이었는데 5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직지생명영농법인만 완료가 됐고 4개 드림영농조합법인하고 청남농협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 흰여울, 삼봉과수영농법인이 사업 완료를 못 해서 2019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삼봉과수영농조합법인은 완료가 됐고 청남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같은 데도 공사는 완료가 돼서 시험운전하고 있어서 금년도 안으로는 다 집행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09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이것도 도비입니다마는 현재 아직 1억 7,100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다 집행될 거다?

예, 금년도에는 다 집행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에 2억 9,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1억 8,195만 4,000원 그리고 잔액이 1억 804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로컬푸드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소비자와 생산자/농민이 직접 직거래를 하는 아주 바람직한, 그러면서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도 그렇지만 또 생산자는 유통마진을 없애고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에 1억 804만 6,000원씩 남은 건 왜 그럴까요? 110페이지! 이거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저기 하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1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이 당초에 2억 3,000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건 8,426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1억 4,579만 4,000원이 남았는데 간식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건가요 아니면 12월까지 다 지출이 될 건가요?

이거는 12월까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은 방과 후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과일인데 지금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다 집행될 겁니다.

하여간 좋은 식자재로 해서 예산 남기지 말고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다 집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생명쇼핑몰 기능 고도화 사업 해서 전산개발비가 7,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이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는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일상감사라든지 보안성 감사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짧아서 이건 내년 4월까지 이월시켜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고. 건조저장시설 시설 보완 사업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2억 4,306만 원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요? (답변 지체하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따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답변하실래요?

이 사업도 연말까지 다 집행토록…….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거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박구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제저수지 활성화 사업에 지금 5억이 서 있잖아요. 그죠? 5억이죠?

예, 5억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제저수지 5억 사업은 거기에 보면 연제저수지 주변에 생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관찰할 수 있게 관찰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데크(deck)도 설치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할 건데 주변으로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보면 공사할 게 국비로 해 가지고 준설 사업 10억하고 이번에 2회 추경 때 3억하고 해서 13억 공사가 있습니다. 물을 빼면서 그 주변에 같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제저수지에 계속 우리 시에서 돈이 투입되잖아요. 작년에도 해줬고 또 올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한꺼번에 준설 작업을 하면 어떤가. 국비하고 같이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면 어때요?

지금 거기 연제저수지가 만수위가 되면 24m 정도 됩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세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오륙십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시비는 안 들어가지만 국비를 요청하려고 쪽지예산까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20억이 논의는 됐었는데 이번에도 서지는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50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자꾸만 돈 들일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이게 내년 되면 여기 또 투입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이거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수질 개선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6쪽, 전기공사가 현도면에 상삼리하고 선동1리하고 있는데 금액이 왜 달라요? 하나는 358만 2,000원이고 하나는 357만 4,000원이고. 밑에는 179만 2,000원인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

예.

우리가 한전 수납금도 다 여기서 주나요?

여기에 다 포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이 영하지구 같은 경우는 반값밖에 안 되는데요, 암만 수의계약이라 그래도. 지금 이거 하면 몇 킬로씩 해주시나요?

예?

계약전력을 몇 킬로씩 해줘요?

아마 저희가 하는 건 암반관정은 3킬로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킬로면 전기공사비는 너무 오버(over) 책정 같은데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37쪽 보면 율량동 절골저수지 보수공사 이거는 어디에요? 2억 2,800씩이나 되는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율량동 상리에 있습니다.

상리면 지금 상백산 올라가는 데 거기 어딘가요? 그 근처 저수지?

아마 그 근처 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여기 도로도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팀장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도로가 없잖아요. 그죠? 나와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등화장치는 경운기라든지 갈 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뒤에 반짝반짝하는 다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들 하세요?

이게 10만 원씩인데 많이 합니다. 저희가 850개 정도 했습니다. 그게 야간이라든지 그럴 때 안전사고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2019년도는 예산을 안 세웠죠?

2019년도도 있습니다.

8,000만 원 똑같이 해놨네?

예, 그렇습니다.

63쪽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하단에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 사업.

이거는 매년 신규 하우스가 7㏊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는 2017년도에 수해가 많아 가지고 수해복구분 5헥타르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헥타르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부 수해 입은 분들이 1㏊ 정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헥타르분이 남았습니다.

’18년도에 이렇고 ’19년도에 또 있잖아요. 그죠?

’19년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7억씩 해놨는데.

예, 그게 7㏊ 해 가지고 보통 헥타르당 1억씩 해 가지고 ’19년도는 진행 중에 있고, ’18년도는 종료가 됐는데 수해복구 해서 1헥타르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럼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금년도 사업은 아직……. 이 시설하우스 분야가 약간 맹점인데 작물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작물을 수확하고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 분야가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이 늦습니다.

올해가 4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작목반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 읍ㆍ면 산하 팀장들을 다 모셔다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12월 10일 이전에는 사업을 다 끝내는 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시설하우스라고 하고서는 업체의 사장님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분들이 돈을 결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확인해야 되겠더라고. 안 준대요.

농가에서?

농가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이쪽으로 돈을 입금시켜야지만이 보조 사업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입금을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농가에서 돈 주는 건 어떻게 줘야 돼요?

자부담분요?

예.

자부담분은 선집행하죠.

우리가 이분들 자부담을 받아 놓고 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 주고……. 아니, 총공사비가 2,000만 원이다 그러면 50프로면 자부담 1,0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이걸 통장에 넣어 놓고 하더라고요.

통장에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통장을 신설해 가지고 자부담분 입금한 후에…….

이분들이 후딱 빼 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통장에 넣어 놓고.

빼 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확인합니다. 정산할 때…….

근데 왜 돈을 못 받는다고 그러죠?

2,000만 원 사업이라면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할 때 거기 다 표시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빼 갑니다.

근데 안 주는가 봐요.

아마 늦게 주는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끝나고 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들이 빨리빨리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수용가가 자기들 임의로 돈을 못 쓰게끔 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0쪽 상단에 보시면 과수농사 봉지 지원은 지금 많이 줄었죠?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헥타르당 9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복숭아만 이중봉지를 안 쓰기 때문에 9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헥타르당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100프로를 써야 되는데 사과라든가 배 같은 건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근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게…….

이거 지금 다 끝났을 건데.

금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청구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거는 아직 미청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데 정확하게 다 정리가 돼야지만, 12월까지 돼야지만 이게 정리가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8년도도 지금 2,100만 원이 남았어요.

’18년도에는 약간 포기가 있었습니다.

예?

포기요.

아, 포기하신……. 받고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예, ’18년도는 그렇게 된 거고, ’19년도는 아직 미청구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박스라든가 필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예산 항목이 있어 가지고, 봉지 지원으로 항목이 있어서 바꾸기가 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 하나 또 있네. 94쪽 좀 한번, 이재복 과장님. 비닐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은 뭐예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보통 시설하우스가 567㏊ 정도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필름을 교체합니다.

필름이 뭐예요?

비닐입니다.

비닐?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반사필름이 아니죠?

예, 반사필름은 사과하는 데가 반사필름이고.

이것도 반사필름에 들어가요?

시설하우스는 그냥 일반 비닐 씌운 거.

비닐하고 필름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걸 필름이라고 그럽니다, 비닐을. 그래서 평방미터당 2,000원 씩 지원합니다.

비닐도 명칭을 필름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 명칭을 필름이라고.

그러면 반사필름하고 필름하고는 다른 거네요?

다릅니다. 반사필름은 사과 같은 거에 하기 위해서 그걸 반사필름이라는 거고, 이거는 하우스 필름이라고 하고.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비닐하우스 필름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필름 교체비만 평방미터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작업은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필름이 뭔가 해 가지고, 반사필름하고 요거하고 같은 항목인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남는 건 아니죠?

예, 지금 금년도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 한창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규옥 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107쪽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활성화 사업 ’19년도 거 보면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죠? ’18년도는 3억 1,200이고, 지금 ’19년도는 3억 6,200 예산을 세우셨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것 항목 좀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

몇 페이지?

110페이지!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세 가지에 대한 것들 얘기 좀 해주세요.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한테 뭐를 지원해 주는 건지.

지금 로컬푸드 사업장에 비닐포장재하고 종이 플라스틱 박스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조가 50% 자부담이 50프로로 비닐포장재는 직거래장터 6개소, 직매장 7개소고 단가가 200원에서 35만 장. 그래서 50프로로 해서 3,500만 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종이 플라스틱 박스는 단가가 2,000원 해서 3만 5,000개…….

그러면 이분들이 농가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됩니까? 농가에서 지원을 신청하고 로컬푸드에서도 또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에 신청한 농민한테만 나가는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전체 농민에 대해서 나가는데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8호인가 그런데 집에서도 이것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과수농사를 짓든 고구마 농사를 짓든 해서 거기서 신청하고 로컬푸드 판매하면서도 또 신청을 하고.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예.

그 아래 보면 전국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인데 이거는 지금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하고 있죠?

제주도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입니까? 몇 군데나 돼요?

롯데마트 같은 데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이런 데 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우리 청주인가요? 청주로?

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예.

세 군데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매장 지원이잖아요. 그죠?

예, 매장에 입점을 해서…….

가게?

예, 코너별로 입점을 해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인가는 확실히 모르시고요? 지금 설치해 놨더라도 하나로가 몇 군데, 또한 롯데마트에 몇 군데 이거는 안 나와 있나요?

있습니다. 청원생명쌀 입점 매장은 2018년도에 833개소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917개소. 그래서 홈플러스가 126개소…….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그냥 주세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네요? 5,400만 원이 남아 있네.

이거는 연말까지 청구서가 들어오면 거의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은 친환경 학교 급식하고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이거는 어떤 애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학부모들이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몇 군데나 돼요? 돌봄교실을 하는 초등학교가 많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학교가 지금 73개 교에 158교실 3,559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2회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당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일인당 150g 정도의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 주는 거죠?

예,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맺은 데는 경기도 안성농협물류센터에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학교에 직접 공급을 하고 청구서가 들어오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이든 채소든 우리 충북에 인증 받은 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데서 가지고 오면 여기 분들은 어떻게 해.

이거는 농림축산부에서 지정한 공급 기준이라든지 자격을 미리 심사해서 정해 놓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정해 놓은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유통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충북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 아니면 청주시에 있는 농가를 인증받게끔 지도해 줄 수는 없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복숭아라든가 사과라든가 많잖아요, 배도 있고 감도 있고. 그럼 이런 농가를 지도해서 인증받을 수 있게끔…….

예, 지금 청주에 있는 업체에도 최신시설을 구입해서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는데 농림부 심사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글쎄, 그걸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원을 대폭해 줘서 최신시설을 갖춰서 학교 급식에 나가고 있는데요. 과일 쪼개는 기계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 금년도에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농림부 심사에 통과가 되면 입찰을 볼 때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서 우리 충북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도록 이렇게 좀…….

글쎄, 쪼개고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기계잖아요, 그죠?

예.

근데 농약 검출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 농약이 사람한테 해가 안 되는 농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농약 검출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농가생활협동조합 이런 데서 최신 설비로 갖췄습니다.

114쪽 한번만 더 봐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 지금 저장고가 작년에 251개 업체, 올해/2019년도도 252개 업체인데 아직도 공급이 많이 남아 있나요? 많이 해드린 거 같은데.

지금 2017년도 조사한 데 공급은 다 했지만 추가 조사를 해볼 경우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급은 많이 확대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건조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여기 건조기는 없는데요. 건조기도 많이 신청하는 건데, 고추라든가 이런 거 말리는 데.

건조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세척기 이런 거, 그것도 지금 상당히 수요가 있는데 매년 연초에 조사해서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건조기 보조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유통장비라 그래서 128농가 공급을 했습니다.

건조기?

예.

근데 건조기는 여기에 목을 달아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데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 목에 9억이 서면 7억은 저온저장고, 2억은 유통장비 해서 건조기, 세척기 이렇게 한 목에 속해 있지만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좀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딸기는 청남농협에 지원해 주신 거죠?

예, 청남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다 준공이 돼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보면 신선도유지기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뭔지 얘기 좀 해줘요, 도비인데.

이거는 규모가 큰 저온저장고.

이것도?

예, 거기다가 신선도유지기를 설치하면……. 신선도유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저장고는 균에 의해서 썩습니다.

과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선도유지기는 플라스마 공법이라고 해서 빛을 쪼여 주면 세균이 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크게 운영하는 그런…….

연막하고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연막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저희가 공급하는 건 플라스마 공법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빛으로 하는 거예요?

플라스마 공법은 빛을 쪼여 갖고 균이 활동을 못 하도록, 자꾸 늘어나지 못하도록 해서 저온저장고에 있는 농산물이 썩지 않게 하는 시설입니다.

이거 채소도 되는 거예요?

예, 채소 이런 농산물에는 다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은 연막으로 하는 거 같던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희 시에서 전에 연막으로 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어서 지금 플라스마 공법으로 하는 신선도유지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고 있고 계속 확대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130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에서 지금 도시 애기들하고 농촌하고 금액 차이가 몇 프로씩 있네요. 왜 그래요? 똑같이 안 해주고.

무상급식은 지원 기준을 정해 놨는데 학생 수에 따라서 도시, 농촌, 벽지 이렇게 달리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시 애들은 조금 더 가격이 싸고, 시골 애들은 더 좋은 걸 먹이는 건가요?

무상급식은 전체 똑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도시, 농촌, 벽지 해서 운반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벽지 같은 경우는 2,740원이고. 그죠?

이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럼 입찰가입니까?

예, 학생 수가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차이가 달리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우리가 시설원예 하는 데 에너지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보온덮개라든지 발열판이라든지 발열등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게 뭐가 있어요?

평방미터당 1만 1,000원씩 하는 덮개 있습니다. 그걸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그게 수박이나 참외는 포복형으로 되는데 애호박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직립형 이건 잘 안 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될지 모르는데 그게 커 가면서 전체적으로 덮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일부는 온풍기 신청하는 분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예하시는 농민분들이 봄이나 가을에는 수막을 돌려야 하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 수막을 돌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예요. 고갈되니까 서로 더 깊게 파려고 경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덜 판 데는 덜 나오고 더 깊이 판 데는 더 나오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잖아요.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청 고민하는데 현재로써는 지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 스마트팜(smart farm)입니다, 스마트팜! 스마트팜을 함으로써 온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급하면서 앞으로 스마트팜을 돌려나가는 게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근데 스마트팜도 좋은 저기인데 농민들이 하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가요.

단순형 같은 게 보통 700에서 900만 원, 복합형은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아니, 개폐기 올리고 내리고라든지 이런 거는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막을 안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지금 현재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남일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했었어요. 뭐냐 하면 물을 퍼 가지고 돌리는데 다시 그 물을 쓸 수 있는 거로 하면서 온도를 데울 수 있는 건 전기를 이용한 돼지꼬리 비슷한 걸 해 가지고 온도를 올려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잠깐 됐다가 효과가 없어 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

글쎄, 제가 이걸 국장님한테도 요구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냥 우후죽순으로 지열을 사용하는 거 해주고 배열기, 자동온도 덮개, 순환식 수막시설, 다겹 보온커튼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막을 안 돌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수막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주 참외 같은 데는 포복형이나 보온덮개로 해 가지고 거기는 수막을 안 돌려요. 클 때까지 다해서 우리가 성주까지 갔다 오고. 또 충주 가서 필름 같은 거 열선 깐 것도 봤는데 그것도 임정수 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기료가 만만치 않고 전기 끄는 데도 만만치 않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산학 연구를 해서 R&D(Research and Development)를 한번 해봐 가지고, 대학하고 같이 연구를 한번 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뭔가, 직립형과 포복형 두 가지를 나눠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학장님도 오셔 가지고 국장님실에서 과장님들하고 그런 토론도 했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 팀장이랑 해서 충북대학교도 찾아갔었어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충북대학교하고 연구해 보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지금 그게 농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그때그때 대체해서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구해 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국비를 따서 농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보세요. 농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그거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식품유통과장님! 108페이지 예산을 보니까―간단하게 물어볼게요―지역 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1,400만 원 짜리. 잔액이 0원인데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108페이지 하단에.

108페이지요?

예. 명시이월 된 게 두 개가 있는데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하고 그 위에 지역 농식품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 잔액이 0원인데 명시이월을 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이거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 다 집행된 겁니다.

다 사용한 거예요? 명시이월만 써 있으니까 이게 언제 온 건지 모르니까 이런 거는 좀 자세하게 써서 위원들한테…….

예, ’17년도 명시이월이라고 써 줘야 되는데…….

그래요. 135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매장 8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로컬푸드 매장을 다 다녀 봤어요.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낭성도 있고 가 봤는데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서 조합장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소농가들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농가가 여기다 납품하는 건 아니고 거의 다 100평, 200평 이렇게 텃밭에서 한 걸 갖다가 납품하고 있는데 889농가가 참여하고 있네요. 이 농가들에게 농협에서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청주시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 못 들어 봤어요?

못 들어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청주시에서 그 소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연합해서 만약에 여기서 50% 보조해 준다 하면 농협에서 한 30% 보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강내농협이고 청남농협이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협하고 하는 공동협력 사업이 있는데 거기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이 돼요?

농협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하면 농협 청주시지부 거기서 대신 집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청주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하고 로컬푸드 매장하는 소농가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농협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농협이랑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한번 써 보세요.

예, 내년도 공동협력 사업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입니다. 박구식 과장님! 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이거는 어떻게, 왜 많이 남은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구식입니다.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이 출산을 하였을 경우에 그 농가에 일손을 도와주거나 가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일일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최대 80일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은 이유는 보건소에서 돌봄 사업이라고 우리 사업하고 비슷하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18년도에 한 사람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정리추경 때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업하고 이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썼다 그런 말씀이죠?

예.

또 그 밑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남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보면 첫째는 수요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줬던 게 1,125명을 지원해 줬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가 823명뿐이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요 파악을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게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파악은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파악 못 해서 착오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는 미리 파악도 하면서 해야지 그냥 전년도 수준에 무조건 맞추면 그것은 그냥 대형 맞추는 꼴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그런 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7페이지, 도농 교류 버스투어(tour) 지원 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것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7페이지 맨 위에 도농 교류 버스투어 지원 사업.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없어요?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거 찾으려다 저거 찾으려다 헷갈려서 지금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산이 많이 다르고 그러대? 우리 부서만 이랬던 거예요, 전 부서가 이래요?

전 부서가 그래요.

참 이거 문제가 있네, 정말로. 7페이지! (“7페이지 맨 위에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800만 원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 사업은 농협하고 반반씩 부담하게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시지부 말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일부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반반씩 집행을 해야 하는데 농협 쪽에서 그 부담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그럼 이게 농협하고 얘기가 됐던 건 아니고 그냥…….

당초에는 농협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거기에서 실책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얘기가 됐었으면 어쨌든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보면 경관보전직불 기타보상금 해 갖고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관보전직불금은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작물을 심는데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작물입니다. 보면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메밀 이런 작물을 심는 건데 당초에 신청이 초정하고 낭성 추정리에서 들어 왔는데 초정리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도 신청해 놓고 포기를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되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하고 또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확실하게 정말로 할 수 있게끔, 의욕이 없으면 아예 그거는 포기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촘촘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너머 8페이지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김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가덕면 창조적마을 만들기하고 그 밑에 창조적마을 만들기(체험소득 한계리) 해 갖고 이런 것은 계속 명시이월 했는데 이게 현재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월시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예비계획하고 실시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비에 비해 가지고 일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올해는 이게 다…….

말미장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창조적마을 한계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계1구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체험형 농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하려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장이 바뀌는 바람에 동네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금년도 4월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밑에 예산은 10월에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포기를 하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한다는 거 무슨 페널티를 주든지 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아 버리면……. 공무원들은 무조건 저분이 할 거다 하면 여기에 맞추지 말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걸 진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중간쯤 보면 마을 단위 신규 마을 민간위탁사업비 해 갖고 사업 취소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된 거고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한계리에 고운회라 그래서 2003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보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대 주고 거기에 도시민들이 가서 집을 짓게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사업 취소를 시키고 이것도 10월에 예산까지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앞하고 똑같은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위에 보면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해 갖고 이것도 장학금인데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학자금입니다.

아, 이건 학자금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너머 1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이건 2018년도에 사업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남았던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반납하는 예산을 세웠던 항목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거 반환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도 아까……. 어떻게 여기가 겹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창조적마을 만들기 체험소득…….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겹치는 사항입니다.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죠?

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표기된 겁니다.

아, 이월로. 13페이지 중간 보면 역사ㆍ문화ㆍ농촌 체험 특화 사업 해 갖고 이것도 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체험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체험마을이 오박사마을하고 사과마을하고 고드미마을 이렇게 세 군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오박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아직 청구가 안 된 거고, 고드미마을은 금년도 8월에 동네 자체에서 체험마을을 안 한다고 사업을 포기한다고 해서 여기 예산 중에서 1,400만 원만큼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저수지 보수 시설비 해 갖고 예산 세운 거 하나도 못 썼어요. 이건 왜 진행을 못 한 겁니까? 노후 저수지 보수 해 갖고 시설비.

이건 가덕 징거울저수지 사업으로 1회 추경 때 섰던 사업인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아, 진행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무슨 사업 한다고 할 때 정말 그분들한테……. 거의 알 것 아닙니까? 저분은 정말 의욕을 갖고 하는 분이고 저분은 틀림없다는 걸 어느 정도 한 분 한 분……. 그 마을을 봐도 그분이 나오는 거고 한데 무조건 한다고 세워 놓고 포기해서 또 말고 하면 그만큼 파악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고 한다면 정말 마을이든지 그분의 의욕이 어떤 것인지 성공할 것인지 이런 것을 듣고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워야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세워 놨다 또 말고 이런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자가 실제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본 다음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그냥 묻겠습니다. 우리가 후계농업인 해 갖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산, 원예 이런 식으로 그분이 지원을 받았을 때 그것은 몇 년 이상 어떻게 하는 법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후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3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하고 실행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다 원예를 한다든가 벼를 한다든가 어쨌든 지원을 받았을 때 그걸 변동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게 그분이 실패를 하든 말든 규정대로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 같은 거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시작할 때 바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돼서 다른 품목으로 한다고 할 때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진행 안 된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많이 진행돼 가지고…….

아니, 진행돼서 하다가!

근데 그게 사업비가 융자로 되기 때문에 진행되다가…….

융자를 해줄 때는 다른 데서는 할 수 없게끔 그 품목 거기에다만 융자를 해준 겁니까?

사업 시행 전에는 변경이 가능할지 몰라도 시행 후에는 변경이 어려울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실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분을 구제할 방법은……. 만약 못 하게 돼서 다 무효화된다면 구제할 방법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해 갖고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거로 바꿔도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 성공하신 거예요?

보면 자금 받는 게 대부분 농지 구입 쪽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땅 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실패한다고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좀 후에 하고. 이상입니다.

예,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제가…….

예, 윤여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만 남은 거 같아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들을 지적하신 거 같아서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5페이지하고 9페이지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1억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올해는 10월까지죠? 10월까지 얼마 정도 지출된 거예요?

삼사분기까지 지출됐습니다. 사사분기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2019년도 지출액으로 돼 있는―지금 지출액 1억 9,700으로 돼 있죠?―이건 뭡니까?

1억 9,700은 삼사분기까지 나간 금액입니다.

삼사분기가 1억 4,700 같은데요?

예, 삼사분기가…….

그러면 1억 9,700은 뭐냐고요, 9페이지에 있는 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2억 5,000 세워 가지고 삼사분기까지 세 번 학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간 금액이 1억 9,745만 7,000원이 지급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분기까지 1억 4,700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건 10월까지죠? 한 달 더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출액이 1억 9,700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10월 한 달 때문에 5,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번 더 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3분기까지가 1억 4,700이에요. 9월까지잖아요. 그죠? 3분기까지니까 9월까지가 1억 4,700 정도 얘기하신 거고. 그게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몇 페이지야, 16페이지인가? 3분기까지가 그렇고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건 10월까지의 지출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1억 9,700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삼사분기까지 나간 금액이 1억 4,727만 5,000원을 지출한 거고, 사사분기까지 그게 지출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건 10월까지의 실제 지출액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게 1억 9,700이라는 거예요?

지금 11월 15일까지 지출한 거는 저기입니다. 1억 9,000이 나간 거고 작성한 건 삼사분기까지 나간 걸 그렇게 작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차이가 3분기까지 1억 4,700이고 9페이지에 있는 건 10월까지의 지출액이 1억 9,700이에요. 그럼 5,000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월 한 달 동안에 5,000만 원 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사사분기 걸 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예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9페이지에 있는 건 실제 지출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지출액에 있는 건 사사분기까지 나간 금액이 된 거고, 뒤에 있는 건 삼사분기까지 금액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사사분기……. 이 자료가 10월 거까지의 자료잖아요. 9페이지에 있는 거. 올해 10월 거까지의 자료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이건 제가 보기에……. 그러면 9페이지가 10월 거까지죠? 2019년 1월부터 10월 거까지 지출액. 그러면 10월까지의 실제 지출액은 얼마인 거예요?

10월까지 지출된 게…….

책자에 1억 9,700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보면 좀…….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맞췄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3분기/9월까지가 1억 4,700이라고 했고, 9페이지에 보면 그게 10월 거까지거든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5,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사분기 걸 지급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사사분기 게 지급된 겁니다. 앞에 건 된 거고, 뒤에 건 표시가 안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9페이지에 있는 건 12월 거까지라는 얘기예요? 사사분기 다?

예, 맞습니다.

10월 거까지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앞에 건 돈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자금 면에 보면 면지역, 읍지역, 시지역 이렇게 있는데 뭐로 구분하는 거예요?

보면 수업료 편성하는 급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읍지역은 얼마, 시지역은 얼마. 그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를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에 본인들이 내는 금액도 급지별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면지역은 좀 싸고 시지역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낭성면에 시지역이라고 수업료 나간 건 뭐예요?

낭성면에는 미원중학교를 다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시지역으로 학교를 갔느냐, 읍지역으로 갔느냐 이거에 따라서 구분됐다는 거예요?

수업료 책정 금액을 보면 금액이 시지역하고 읍ㆍ면지역하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실업계하고 저기하고도 또 다르고.

그래서 이건 뭔 의미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낭성면에서 시지역으로 해서 수업료가 몇 명에 얼마 이건 뭔 의미냐는 거예요.

그건 학교 들어간 학생이…….

예, 학교가 시지역?

읍ㆍ면지역으로 갔거나 아니면 시지역으로 가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면지역으로 갔느냐, 시지역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일사분기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고 이사분기부터는 학교로 조회해 가지고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받는 거예요?

학교로 직접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청이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예정인원보다 신청을 덜한 거예요 아니면 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작년에 학자금 나갔던 금액으로 해 가지고, 실제 지급했던 금액으로 해서 그 이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자꾸 더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업료나 이런 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규정에 맞는 학생들은 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책정돼 있으면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더 많이……. 어차피 예산이 남기 때문에 좀 더 넓혀 주는 건 어떠신 거 같아요?

수업료 금액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수업료하고 납부하는 수업료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명수를 있으면 남으니까 다 신청하신 분 중에……. 대부분 신청한 자녀 중에 몇 프로 정도가 탈락되는 거예요?

탈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파악해서 세우셔야 될 것 같으네.

그렇습니다. 보면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 파악하기가 좀 난해해서 그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7페이지하고 2019년도는 10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매년마다 동일한 금액/예산으로 계속 책정되는 거죠?

저희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사업비 3억 중에 국비가 70프로, 시비가 30%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오송하고 낭성이 금년도에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현장 포럼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사용하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이나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해야 국비 신청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은 3억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3억이 다 집행된 거죠?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잔액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집행된 거 같은데요.

아, 그렇네요. 집행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3억을 세우셨는데 7,000만 원 줄었죠?

올해도 3억 원인데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2억 3,000 정도 지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 때 7,000 정도는 감할 계획입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일 텐데 왜 올해는 7,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현장 포럼 같은 공모 사업 하는 대상지구가 조금 변경돼 버려서 감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내면하고 옥산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이 사업을 농림부에 또 신청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물을게요. 66페이지에 보면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은 없고 올해/2019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하는 여성 가구에게 일인당 18만 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기에 예산이 8억 900인데 10월까지 집행된 게 7,300 정도예요. 10퍼센트도 안 돼요. 잔액이 거의 7억 3,500이 남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아직 파악이 덜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당초에 도에서 도비로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출산율의 80프로를 기준해 가지고 일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5,620명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10월 31일까지 2,104명 정도 들어왔는데요.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느냐 하면 물론 출생아 수도 줄었지만 실제로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다 먹는 분들은 우리가 이 좋은 사업을 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출산한 산모들이 반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좀 늦어서……. 이게 11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인데 저희가 12월 27일까지 좀 늘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일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산모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산모만…….

청주시 전체 산모입니다.

전체죠?

예, 청주시 전체 산모에 대해서 신청할 경우 1인당 18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본예산에 세우신 건가요?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출산율이 떨어졌어도 10프로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건 홍보라든가 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ㆍ면에 홍보팸플릿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해 가지고 한 건데요. 아직 10월분, 11월분은 청구가 다 안 들어온 거죠. 그러더라도 반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서……. 아까 얘기했지만 신청을 안 하는 원인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갖다 먹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청토록 11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신청 기간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더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이 있어요. 시가 10억 정도, 자부담도 비슷하게 해서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예전에 로컬푸드 매장 갔을 때 농협에서 이런 영세 로컬푸드……. 야채나 채소 이런 거 시골/동네에서 재배해서 조금씩 갖다가 매장에 놓잖아요?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같은 거 지원을……. 지금 여기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주로 어떤, 규모가 조금 있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지원은 어느 정도 농업인의 여건에 맞는 규모 560㎡ 이상 되는 농가만 지원하는 거고, 아까 로컬푸드에 관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원예유통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에서 보조하고 분명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자부담이 이렇게 있으면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잘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야. 워낙 텃밭 개념으로 해서 그냥 로컬푸드 매장에 내니까.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농협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굳이 자부담할 걸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거까지 시에서 저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이 공동협력 사업을 할 때 비율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야 되는데 비율이 정해진 후에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협력 사업을 할 때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춰 준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요율 외에 농협에서 부담률을 더 늘려 잡아 줘야 되는데 농협도 무슨 사업을 할 때 부담률이 중앙 농협부터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농에서는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협이 부담률을 좀 늘려 주고 영세농 자부담률을 최대한 줄여 주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농협하고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되는 부분은 별도로 본인이 자부담을 하든 농협에서 지원을 받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굳이 왜 꼭 협력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지원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보조 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꼭 넣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하고 100% 지원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을 최대한 낮춰 주려면 농협하고 공동협력 사업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영세농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지자체와 농협이 부담률을 좀 더 늘려 주고 농가 본인의 자부담률을 낮춰 주는 그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농촌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책도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농이거든요. 고령화도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꼭 그렇게 규정으로만 협력 사업으로 묶어서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100% 다 보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는 그냥 정해진 보조만 해주는 거고 나머지 자부담은 농협에서 해주든 본인이 하든 이런 거니까 시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2020년도 지자체 공동협력 사업 정할 때 농협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인데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있죠? 이게 재단법인 형태로 해서 작년에 원래/당초 계획으로는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 7월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계획이었었어요. 이거는 이미 시장님 취임할 때도 그쪽 농업관계자들쪽하고도 서로 하고 그래서 아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추진이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연규옥입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내년도 예산에 푸드플랜(food plan) 외부 용역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로컬푸드 운영을 어떻게 할까 방향을 잡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청주시는 푸드플랜을 신청했다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외부 용역을 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우리 과의 업무를 상당수 이관 위탁을 줘야 되고, 예산도 이관시켜 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도 재단법인이 설립돼야 되고, 재단법인을 위해서 위탁사무를 할 것인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유기농복합센터 건물을 다 지어 놓고 아직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유기농복합센터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지어 놨지만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정착을 못 하고 있는 단계에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하기에는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체 푸드플랜 계획과 맞춰서 추진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푸드플랜 용역비가 서서 용역을 하고 그걸 농업 박사분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푸드플랜 계획을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하려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미리 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전주라든가 화성, 나주 이런 데 보면. 사실상 이게 그냥 하나의 센터에 불과한 게 아니고 무상급식이나 친환경 급식, 로컬푸드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농민 관계자 쪽에서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로컬푸드하고 관련돼서……. 친환경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나가는 이 많은 예산이 몇백억씩 되는데 학교급식이든 공공급식이든 이런 것들이 지역농산물로 소비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센터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부터 유통ㆍ판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센터 규모 자체가 조직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조직이더라고요. 우리 지역도 사실상 이 부분을 건의해서 공약에도 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농업 쪽 공약으로 하신 거 같은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관심을 갖고 우리 청주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급식이든지 친환경이든지 이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이 되는 거고. 지금 학교급식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지역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학교급식에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53% 정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외부/다른 지역에서 납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친환경 급식이나 무상급식이나 로컬푸드 업무를 기이 시행은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보면 로컬푸드를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청주시 전체 방향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부분은 위탁을 가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시면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어요. 1억이 있죠, 1억. 그죠? 해외 마케팅 지원 해서. 이 1억은 어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어디에 지원하신 거예요? 108페이지인 거 같은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해외 마케팅 지원!

해외 마케팅 사업은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2018년도에는 미국 뉴욕 뉴저지주에서 7,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8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베트남 호치민시 거기에 8,000만 원, 그다음에 미국 하와이에 2,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서 보내 주신 거에 보면 당초 베트남이 1억이고, 미국이 2,500이었어요. 그죠? 이건 원래 사업계획에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자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시 예산 플러스 자부담이 있어서 그 1억입니다.

여기에는 미국 거까지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 거죠?

예, 그래서 1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친환경농산과장님! 61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보시기에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도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2019년도 거는 아직까지도 전체가 다 잔액이에요. 22억 가까이 되는데.

친환경농산과장 이재복입니다. 이건 벼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타 작물 재배를 농식품부에서 유도했는데요. 사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곡창지대라 벼농사 재배를 선호했어요. 농식품부에서 597헥타르를 배정했는데 저희가 223헥타르밖에 수주를 못 했습니다. 헥타르당 340만 원씩 주는 건데 그래서 2018년도 잔액이 남게 된 거고요. 금년도 거는 타 작물을 재배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1월 10일까지 이행 점검을 해요, 타 작물을 제대로 식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행 점검을 한 후에 행정부서로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와야지만 집행이 돼요. 아직 통보가 안 와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거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시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비가 14프로입니다.

14프로?

예.

그럼 거의 대부분 국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거의 80프로고, 도비가 6프로입니다.

그럼 작년에 이렇게 13억 정도씩 잔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건 반납인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를 3회 추경에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3회 추경 정리기간이 넘은 12월 12일 도에서 이걸 확정해서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정리 추경에 정리해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13억 전체가 반납되는 거예요?

금년이요?

작년/2018년 거는?

2018년도 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3억 6,000이 다…….

그게 우리한테 내려올 때 예산을 아예 감해서 내려왔습니다, 배정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임정수 위원 거수)

제가 간단하게…….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복 과장님! 아까 그 꾸러미 사업 얘기하셨죠?

예.

지금 18만 원씩 보조해 준다 그랬죠?

가구당 18만 원 해 가지고 80% 보조, 20% 자부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는 뭐를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농산물을 살 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도에서 처음 했는데요. 전년도 출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일방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아니, 보급/배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농민들한테 선물을 줄 때 상품권으로 하느냐 아니면 현금을 주느냐.

배급은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 두 군데에서 공급을 하는데 스마트앱(smart app)이라든지 직접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꾸러미 바구니가 있는데 그게 하나에 3만 원인가 그래요.

이게 왜 실적이 저조하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나 시에다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출생신고 하신 분들한테는 일방적으로 보내 드려야죠.

아니, 저희가 그래 가지고 출생신고 할 때 신청하는 안내문도 다 비치해 놓고 또 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안내문을 다 보냈어요.

보내 줘도 이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런 걸 다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시골의 농산물을 갖다 먹는 분들은 아무리 친환경 농산물이 좋다고 홍보를 해도 그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농협을 이용할 수 있게끔 농협에다가 상품권을 해서 보내 주든지 일방적으로 보내 주면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농협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청주시면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하지만 청남농협이든 무슨 농협 해 가지고 가까운 거리에 가서 본인들이 알아서 살 수 있게끔 상품권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보내 주면 이분들이 구입을 하지 않느냐.

근데 이건 신청을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무 업체나 이거 취급을 못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편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예산은 8억씩 해놓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가장 큰 원인이 시골에서 부모님들한테 농산물을 가져오면 무료로 다 가져오는데 이거는 자부담을 20% 해야 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부담이?

예, 자부담.

자부담 빼고 산모들한테 그냥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부담 있으니까 안 쓰지. 예산만 잔뜩 잡아 놓으면 뭐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년에는 이게…….

무료로 주는 거를 좋아하니까 산모들한테 꾸러미 사업을 해주려면 5만 원짜리든 지금 18만 원이면 15만 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낫죠. 이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으네요.

시 사업이면 저희가 없애는데 금년도에는 도 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변환됩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18만 원씩 하다가 내년도에는 48만 원씩 금액을 높이고 이게 국비로 하는데 또 자부담을 넣어 놨어요. 차라리 없애면 저희도 좋은데.

국비는 얼마예요?

국비 내년에는 48만 원씩.

몇 프로?

똑같이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 20프로…….

아니, 국비가 48만 원?

전체 사업비가 48만 원!

총 48만 원?

예, 그중에서 20프로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

예.

그러면 시비는?

48만 원 중에서 시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부담이 20프로면 시비는 몇 프로예요, 국비는 얼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국비 50!

국비 50, 그럼 시비가 30이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50프로씩 되는데 자부담을 20프로씩 하라 그러면…….

내년도는 그럴 예정인데 확실하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쨌든 도비ㆍ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자꾸만 말이 저기로 가는데―출산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라도 정책을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이 불편하니까 안 쓰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국비로 바뀌면 국비 40프로, 도비 12프로, 시비 28프로, 자부담 20프로인데.

근데 100만 원을 줘도 불편하면 안 쓴다니까요, 많이 줘도!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친환경을 다룰 수 있는 업체가 신청하게 돼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거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금년에는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오창농협하고 농가생활협동조합하고 친환경 농산물 취급하는 업체 두 군데로 하는데 내년에는 전체 충청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재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는 거도 제가 다 알아듣는데 답답한 거죠. 도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산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의 정책 아니냐는 얘기죠. 불편하면 누가 써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앱 사업을 하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게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젊으신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해먹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젊은 분들이 갖다가 좀 해먹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다 아는 데에서 안 한다고……. 문제가 있어요.

친환경이 있으면 뭐해요. 친환경을 어디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쪽 문의 계시는 분이 오창 와서 사 가겠어요?

아니, 사 가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면 배송을 해줍니다, 배송을.

배송으로?

예, 본인이 거기 가서 사 가는 게 아니고 스마트앱이나 이런 거로 신청하면 당일 배송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서 사실 못 써요.

당일 배송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산모들한테 배송시켜 주면 되지. 근데 20프로가 있어서 또 안 한다?

글쎄, 자부담이 20프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빼요. 빼 가지고 산모들한테 특혜를 줘야죠. 그래야지 애기들 낳지.

우리가 순수 시비로 했으면 빼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국비 지침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유기질비료―아까도 질의드렸던 건데―이게 많이 남았잖아요. 작년도 남고 올해도 아직 남았는데 이게 비료 품명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유박도 있고, 퇴구비도 있고.

아, 그거예요? 그 비료예요? 유박이나 퇴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