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님, 보고 전에 준비할 시간이 걸리니까 어제도 우리 했듯이 두 가지 정도만, 하수과의 하수찌꺼기 처리증설사업 이게 160억이잖아요. 2-1쪽. 이것도 한번 PPT 보고 한번 해 주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해 주세요, 몇 개.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큰 사업이 있잖아요, 어제처럼. 예를 들면 하수찌꺼기 처리 증설사업 이것만 보고 그냥 뭐 하니까 PPT로 해가지고 어차피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저는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도 보시면, 지금부터 팀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보고하시겠지요.

다른 또 PPT 자료로 보고받고 싶은 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만 받을까요?

위원장님, 찌꺼기 처리시설은 지금 국비 하려고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PPT 자료가 지금 여기 자체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증설사업을 하는데 어떤 개요나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진, 그런 거 없어요? 국비를 신청하려면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해 주라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자료로, 보충자료로….

그것을 띄워서 해 주라니까.

PPT는 지금…. 그럼 별도로 시간을 좀 내서,

진행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진행하는 시간에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미리서 준비하셔가지고 한번 PPT로 보자 이 말씀입니다.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금…. 보충자료로 한번,

자료로요? PPT로?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해서 주시라니까, 그대로. 어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주시면 우리가 같이, 그렇게 처음부터 가야 같이 우리가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PPT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하시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마지막에 PPT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마지막에 하시고.

위원장님, 저것도 한번 해 주시고. 도서지역 해저관로 그 부분도 해 주시고.

도서지역 해저관로…. 1-2번.

해저관로도 그 사항을 PPT로 해서,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까?

예. 나는 여기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으실 건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방금 PPT 요청한 것만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 사업단 202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업무보고입니다. 1-1 첫 번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서 2003년 이후 상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습니다마는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최근 5년간 해마다 약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특별히 해저관로 매설공사, 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시설 확충에 2023년까지 364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의 요금 인상을 계획한 가운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 상수도 총괄원가 분석 및 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용역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상수도요금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물가대책위원회심의회와 함께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안 입법예고를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안에 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및 요금 인상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는 방금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PPT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하고자 금년부터 2023년까지 200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및 유수율 제고용역,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 3개 사업을 추진해서 유수율 8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또 8월에 유수율 제고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노후 상수도관망 실시용역이 완료가 되면 9월 중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23년 12월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2년이 경과되고 현재 B등급인 몽탄정수장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7,0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 결과 문제점을 보완해서 정수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별도로 PPT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동ㆍ이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상동 터미널 주변과 이로동 한성주택 주변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악취 발생 등 생활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합류식 하수관거 1.8km, 150세대 배수설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9월에 목적예비비 3억 5,000만원 지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시의회에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았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환경부 재원 협의를 거쳐서 7월부터 ’22년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강우 30년 빈도 침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350억원의 사업비로 입암천 정비, 하당지구 압송관로 설치, 상리대하수도 PC 암거 설치, 제어관리시스템 구축, 남해유수지 준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2월에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 ’16년까지 실시설계 또 환경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 입암천 바닥정비 1.3km, 보도육교 3개소, 상동 저류조 펌프 3대, 압송관로 537m, 상리대하수도 PC 암거 121m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하당지구 압송관로 잔여 구간을 시공하고 용당저류조 밸브 공사설치 및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2대 교체하고 배수갑문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도 준설해서 2021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해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신속히 배제해서 침수를 방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85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1,384m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4년에 설계 및 행정절차를 거쳐서 ’16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17년 1차분으로 소망원 입구 하수관로 406m를 완료했습니다. ’18년에 2차분으로 신동마을 앞 하수관로 140m를 완료했습니다. ’19년 3차분으로 신동마을에서 호남자동차학원 관거정비 18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9년 10월에 4차분, 5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3월에 4차분, 5차분 준공하고 2021년 12월에 잔여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대양ㆍ이로 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 시설사업이 됩니다. 하수 미처리구역인 대양동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북항하수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해서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97억원의 사업비로 대양산단 내 이로중계펌프장 또 대양동중계펌프장 2개소 신설과 압송관로 5.1km를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6년 6월까지 대양산단 내 이로중계펌프장과 압송관로 5.1km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대양동펌프장 신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토목ㆍ건축공사를 거쳐서 내년 말까지 시운전 및 공사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매립지로 조성된 하당 신도심지역의 노후ㆍ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시민 안전 확보 및 도심 침수를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17년부터 2022년까지 22억원의 사업비로 노후 하수관로 4.9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7년 10월에 신규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8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환경부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를 설계를 근거로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ㆍ남악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 추진입니다. 설치연도가 21년 경과된 남해하수처리장과 12년이 경과된 남악하수처리장의 노후화된 기계ㆍ전기 시설에 대한 적기 개선을 추진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3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등 노후 시설물 20종 교체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2월 중에 마치고 생물반응조, 송풍기 구매 설치 등 4건에 대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7호지 교체 외 13건은 6월까지, 또 최초 침전지 스컴제거기 교체 및 보수 외 1건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남악하수처리장 악취방지사업 추진입니다. 생물반응조와 2차 침전지 상부 덮개 설치로 악취를 제거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12억원의 사업비로 생물반응조 4지, 2차 침전지 6지의 폴리카보네이트 상부 덮개와 건식탈취기 및 흡입닥트 설치를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2월까지 침전지 6지 상부 덮개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은 내년 6월까지 생물반응조 4지와 상부 덮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양질의 수질관리입니다. 북항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분뇨, 공단폐수 등 연계 처리수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하고자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검사를 항목별로 매일 또는 월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실시간 감시체계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 시약 제조 및 보충사항을 일일점검과 함께 시험장비에 대한 정확도 검사 및 성능검사 또 수질 정도 관리를 강화해서 양질의 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북항공공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개선입니다. 2004년에 설치해서 오랜 기간 사용으로 고장 및 효율성이 저하된 주요 하수처리시설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10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유입펌프장 스크린 설비 교체는 내년 7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는 내년 6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자외선 살균조 소독 설비 증설 교체는 내년 4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2차 침전지 감시제어장치 교체는 내년 5월까지 추진해서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홍림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지금 수도과에 응급복구공사 등 공사수주 방식에 대해서, 수주라고 하면 어쩌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는 전반적으로 제가 민원, 좋게 말하면 민원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시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지금 해답이 안 생겨서 계속 보고만 있는데요. 단장님은 재밌어. 어째 그래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단장님이 나서셔야지 밑에 직원들이 편할 텐데 왜 단장님은 그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계신가 모르겠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 무언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스스로 사업단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 저는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쁜가요? 단장님, 제가 잘못됐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때 저하고 의원님하고 제가 찾아뵙고 그 자료가 다 제출돼서 정리가 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로 했었고,

이거 수도과에요, 수도과. 그 전에 자료는 하수과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밑에 직원들도 힘들고. 이거는 단장님의 역량에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인 자리에서도 저는 단장님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장님이 무언가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자, 보세요. 저희들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냐, 보여지지 않느냐 몇 번 얘기하면 몇 마디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 제가 모든 것을 자료를 다 주라, 자료 다 오지도 않았어요. 자료 다 오지도 않았고. 좀 이따 하수과 말씀드릴 때 얘기할 텐데 아직까지도 다 자료 오지 않았어요. 백데이터 주라고 해도 백데이터도 못 주고. 그러면 없는 자료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제시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참 안타깝다. ‘지적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왜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하는지 누구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렇게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겠소.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완전히 시쳇말로 뭐라고 한가요? 우리들 간 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수도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크다면 커서 제가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장님이 먼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저한테 제시해 보십시오. 그러실 용의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1-1쪽이요. 지금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청취를 하셨고. 지금 내년도 인상률이 정확히 몇 프로 정도 하시려고 한가요?

정확히 8%.

2020년도. 8%면 지금 3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8% 인상되면 얼마요? 2만 4,000원. 3×8=24. 이게 적은 인상률은 아니잖아요, 8%면. 그전에는 우리가 인상할 때 몇 프로 정도 인상했나요?

2000년도에 22.34% 했었고요, 2000년도에. 그리고 2002년에 13.7% 그리고 2003년에 10.1%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화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10% 이상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부담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최소로 했습니다.

그전에 인상했던 그 부분을 위원님들 자료로 주시고. 다음 달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하셨는가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으시고.

지금 요청을 지역경제과에,

아무튼 입법예고 전이라도 관련된 공무원의, 공무원들께서 인상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시라고요. 왜냐면 특히나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8%라고 하면 적지 않은 인상률인데 목포시는 뭐하고 목포시의회는 뭐했냐라고 그런 질책이 안 오게끔 서로 공감하는 측면에서라도 좀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목포가 낮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도 얘기를 해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서 원활한 수도요금 재정이 건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상수도 인상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전에 제가 조례를 한번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목포시에 현실적으로 수도요금 적자로 인해서 도저히 재정이 안 따라서 공동주택 옥내 배관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 수도요금을 인상해가지고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면 2027년도라고 했나요?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적자요금을 이제 되고, ‘그다음부터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렇게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 8%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내년도, 내후년도 하면 그 정도에 2027년도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예정대로 현실화율이 90% 이상 되면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공동주택 그런 부분은 그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가 목포 시내에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수도요금을 내가면서 그래도 수돗물이라도 깨끗한 물을 목포 시민들이 마실 권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이런 부분이 적자다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지금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서 용궁배수지가 사업 대상 구역이지요? 지금 현재 유수율이 이 지역 몇 프로입니까?

지금 유수율이 ’18년 말 현재 81.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평균 잡아서 그러고요.

용궁배수구요. 지금 사업 대상 구역이 여기잖아요, 원도심 쪽에 용궁, 구도심. 여기 유수율.

목포 시내를 49개 블록, 소블록 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75% 유수율 이하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추진을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

용궁배수지가 75% 정도예요?

그 구역 시스템 쪽으로요.

그러니까 용궁배수구역이 약 75%, 유수율이. 그러면 사업이 성공하면 85% 이상 달성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49개소 블록 유량 수압 분석 누수탐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회사는 언제 계약했나요?

회사는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입찰로 하셨나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억이네요.

연도별로 한 5억씩 해서,

총예산이 20억이고 2019년,

연도별로 해서 5개년 계획하니까,

그럼 내년에는 또 재계약?

재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내년에도 입찰. 1년 단위로 입찰.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비가 5억. 이것은 목포시 전역에 대해서 유량 수압 분석한다고요. 누수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이 회사 이름이 어딥니까?

한일네트워크입니다.

한일,

네트워크

목포 회사예요?

목포회사가 아니고요. 경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남이나 목포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목포에는 그런 장비라든지 기술력이 아직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니까 전국 단위로 입찰을 띄어가지고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정하셨다고요.

예.

경기도 회사. 그럼 목포나 전남 광주에서는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어요?

광주 회사가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와서 우리 돈,

지방회사하고 컨소시엄 해 가지고,

컨소시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방회사를,

한일네트워크에서 입찰해 가지고 따가지고 재하청 비슷하니 형태로 주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아니요. 입찰 응시를 할 때 공동도급 형태로 해서,

지방회사하고 공동도급 형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도급회사는 광주회사예요?

전라남도 회사입니다.

전남 어디입니까?

화순에,

회사 이름 뭐예요?

우빈기술공사.

우빈기술공사요?

화순에 있는.

화순 회사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목포는 이 정도 회사 없어요? 화순에 있는 회사?

목포에는 전문 업체, 공사하는 업체이고 이런 쪽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포에는 없어요? 화순에는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수도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감하고요. PPT 자료 보면서 도서지역 상하수도 애저관로 매설공사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준비가 안 되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해저관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저관로는 현재 목포시에 있는 크게는 3개 도서 즉 다시 말해 율도 달리도 외달도, 이 섬들이 2008년부터 관정에 있는 물을 먹고 있는 지역인데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물을 계속 뿜다보면 염분이 섞인 물도 나오고 가물 때는 물이 달리는 지역에 마지막 목포시의 급수구역으로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공사로 총연장은 육상이 10km, 해저가 4.8km 해서 14.8km가 되겠으며,

잠시만요.

방금 나오잖아요. 해상 몇 킬로라고 그러면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걸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목포에서 어디로 갑니까? 북항에서 장좌도로 가잖아요. 장좌도로. 북항에서 장좌도로 가잖아요. 장좌도에서,

여기가 목포대교 입구의 사거리입니다.

그것을 설명,

여기부터 200㎜ 관에서,

과장님, 방금 전자에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 알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북항에서 장좌도를 거쳐서 노란색 보면 그다음에 율도로 해서 노란색 선이 관로가 되겠습니다. 다시 율도에서 분기를 해서 달리도로 해서 외달도까지 가는 관로인데 지금 바다로 가는 것은 목포에서 장좌도 또 장좌도에서 율도, 율도에서 달리도, 달리도에서 해저 가는 구간이 총합계가 4.8km입니다. 육상은 북항에서 선착장까지 가는 거리하고 또 섬을 통과하고 각 동네 마을로 가는 관로들이 약 10km입니다. 그래서 총 연장은 14.8km인데요. 관로는 80에서 150㎜인데 목포에서 율도까지는 관경이 150㎜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율도에서 달리도까지는 100㎜. 왜? 가면서 급수구역이 좁아지고 관말이 되니까 갈수록 용량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달리도에서 외달도까지는 80㎜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는 목포에서 장좌도, 붉은 선, 붉은 선 계획이 약 3.7km 73억원에 1차로 하고 또 내년에 바로 이어서 이 공사는 같은 공법이기 때문에, 해저관로 공법이기 때문에 장좌도에서 율도, 달리도까지 해서 총연장은 6.6km 내년 2월에는 바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내년까지는 율도까지 끝나고 2021년까지 율도에서 달리도를 거쳐서 외달도로 가는 그런 해저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2억이고 여기서 국비가 70%입니다. 국비 70% 해서 127억, 도비가 9% 해서 12억, 시비가 21% 해서 4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로에 물이 지나가면 목포시에는 급수율이, 급수 공급률이 거의 100% 정도 완성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저기 목포대교사거리에서부터 선착장까지 해서 거기가 200㎜ 관이다 그 말씀입니까?

150㎜ 관을 매설합니다.

150㎜요? 어디까지 150㎜예요?

지금 여기가 200㎜ 관이 매설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부터는 150㎜ 관이 율도까지 가겠습니다.

150㎜ 관으로 율도까지 갑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율도까지 가는 150㎜로는 엊그제 우리 회의할 때 그 관이 150㎜ 관이 거기까지 가면 나중에 사용량이 많으면 그 관도 작어서 지금 저 77호 국도 다리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그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고 하니 150㎜ 관은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앞으로 이쪽 개발이 된다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해저관로는 앞으로 관리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단수가 되고 하면 그래서 국도 77호선이 연결이 되면 관 매달기 100㎜ 정도 하면 영구적으로 투라인으로 물이 들어간다면 안정적인 물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77호선 할 때 우리도 거기에 건의해서 100㎜ 관을 매달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고 내년에 용역을 착수하니까 우리도 그때 각 지자체 의견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 해서 투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쪽으로 하고 이쪽 고치고 그런 방안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항사거리에서 율도까지 가는 것이 150㎜에서 추가로 관을 키우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기술력이 없습니까?

여기서 가는 것 말씀입니까?

예.

기술력은 있겠지만 당초 계획을 바꾸면 모든 행정절차가 새 판으로 되고 그러다보면 사업비도 늘어나고 행정적으로 늘다보면 이것이 명년 될 것 같아서 또 다리를 교량으로 놓는다고 해도 목포대교도 10여 년이 걸리고 천사대교도 10여 년이 걸리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하루속히 주민들 물을 줘야하기 때문에 물 공급이 가장 더 시급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50㎜ 당초 계획대로 하고 추가로 발생되는 예상되는 그 계획에 따라서 국도 77호선을 통해서 또 안정된 공급을 하고,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 저 관을 150㎜로 할 때는 사용량이 어느 정도라고 된다고 생각하고 150㎜로 당초에 설계를 했어요?

150㎜요?

원래 150㎜ 관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때 사용량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의 산출을, 그 산출을 할 때 150㎜면 충분히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현재 인구가 약 500여 명…. 227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율도고 달리도고 외달도고 저기가 어떻게 보면 목포면서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돗물 사용량이 늘 것으로 생각해서 저 사업계획을 해야 한다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기 율도에서, 율도에서 그러면 어째 달리도까지는 거기에서 80㎜로 다운시킵니까, 관을? 관을.

율도에서 달리도요? 그것은 관말 아닙니까, 관말. 관말이기 때문에 계속 물이 연장돼서 공급한다면 관경이 커서 급수구역이 많다면 그 물량이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80㎜ 가더라도 그쪽 구역은 충분히 수용하기 때문에 8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론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1차에 150㎜ 관은 그거는 그런다고 해요. 과장님 말씀 따라 행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지연되니까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달리도, 외달도 저쪽에 앞으로 물 사용량이 많다라고 계산하면 2차로 추가로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2차분ㆍ3차분으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부터 뭡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약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율도로 다리 놓는다고 하면 율도에서 다시 저기까지 관을 다시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간이 없고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그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달리도의 물량이 올해는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할 때는 예를 들면 100톤이나 썼다. 그런데 3~4년 후에는 거기가 500톤을 쓴다고 하면 율도에서 달리도까지는 현재 80㎜ 관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150㎜ 관을 묻어야만 예산도 절약되고 나중에 추가 공사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지금 관로가 가는데 같은 관으로 해 가지고 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같은데요.

대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북항에서 율도까지 지금 150㎜ 관이 간다며요. 그다음에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80㎜ 관이 간다며요. 그럼 나중에 추가로 물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저쪽 77호선 국도에서 다리로 매달면 나중에 달리도, 외달도까지 다시 관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이 없어서, 날짜가 없어서 설계변경하면 도서민들 물 공급이 늦어지면 그만큼 피해를 보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추가로 되면 77호 국도선에 추가로 공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시간이 있잖아요.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달리도, 외달도에 물을 나중에 많이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거기는 150㎜ 관으로 미리 공사를 하면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추가로 공사를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80에서 150㎜인데요.

속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북항에서 장좌도까지가 150㎜, 또 율도에서 장좌도까지가 150㎜, 달리도에서 율도까지 100㎜, 외달도에서 달리도까지가 80㎜ 해저관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한 데는. 그리고 육상관로는 북항에서 아까 이렇게 선착장까지가 150㎜, 율도 끝 부분에 대해서는 80㎜, 달리도 시작 부분에서는 2.8km가 100㎜, 또 1.9km가 80㎜, 외달도에 대해서는 311m인데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이렇게 자연유하로 할 수 없는 곳은 펌핑장을 설치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방금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설계 80에서 150㎜까지는 현지 주민들과 일부 방문하는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서 용수량을 산출했습니다. 그것이 1일 5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달리도 슬로시티 또 어촌뉴딜300 또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를 하게 되면 1일 약 3,3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러게 되면 당초에 150㎜에서 80㎜ 이 구간이 200㎜, 최소 200㎜에서 250㎜까지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면 200㎜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7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250㎜ 확장을 하게 되면 14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관이, 연결하는 관이 200㎜인데 여기에서 200㎜ 또는 250㎜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연결하게 되면 이 지역 북항 일대에 물량이 부족해서, 출수량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연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공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용량에 대해서는 국도 77호선 해상교량 및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관 매달기를 불가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청에 출장도 가고 협조공문을 띄워서 반드시 턴키공사 내년 2월에,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할 때 그때 관 매달기가 가능한 교량 형식으로 해 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건의하고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자체가 부족량이 관 매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해저관로하고 육상관로를 통해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알아먹었는데요. 제 말씀은 지금 추가로 공사하는 2차 3차 구간을 관을 키우라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나중에 그러면 추가로 공사를 안 하면 되잖아요. 율도까지만, 저 다리로 매달아서 율도까지만 오면 되고 나중에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지금 현재 80㎜ 관을 매설해버리면 나중에 150㎜ 관을 묻는다고 하면 거기까지 또 따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 관경 자체는 여기에서 연결하는 기존 관이 200㎜로 돼 있기 때문에 추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200㎜ 또는 250㎜로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북항에서 율도까지는 150㎜ 관은 그대로 가는데 왜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를 관을 줄였냐 그 말씀이에요. 거기를 추가로 할 때 설계 변경해서 150㎜로 넣어버리면 나중에 추가로 물량이 달렸을 때 압해도에서 율도까지만 오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할 때 이 부분은 지금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연결만 하면 돼요. 기존 관로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150㎜ 관이 아니라 100㎜ 관으로 줄여버린다며요.

줄이는 것은, 위원님, 여기에 있는 이 끝부분에 있는 이 사용량을 보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50㎜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도, 필요 없는 동네 끝단에 150㎜나 100㎜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용수량을 산정할 때 인구를 보고 끝부분에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80㎜를 한 것입니다.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2년, 3년 후에 한다며요, 그 공사를. 그것을 산출해가지고 달리도에 슬로시티 지정되고 외달도에도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제 말씀은 현재는 100톤 쓰는데 3년 후에는 500톤 쓴다고 하면 미리 관을 큰 것으로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공사를 안 해도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단지, 여기에서 공급량하고 부족량은 이쪽으로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물 부족 현상은 해소가 된다 이 말이지요.

추가로 하는 것이 2차 공사 아니요.

관이 늘어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다리 연결해서 그쪽에 그냥 유입만 시키면 그 파이프 그대로,

그렇지요. 이 노선을 타고 기존의 육상공사도 우리가 할 건데요. 육상공사 자체를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만.

그럼 어디까지 한다고, 그 공사를 어디까지 해요?.

공사비 안 들어?

공사비는 들지요.

관로 직경하고 문제없이 충분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율도에서 달리도로 저기 북항에서 율도까지는 150㎜ 관으로 오는데 율도에서 달리도까지도 150㎜ 관을 묻어야 된다. 저는 3년, 4년 후를 보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공사가 2~3년 후에 하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물 사용량을 계산해가지고 미리 공사를 하면 나중에 추가로 공사비가 안 든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쪽에서 가는 것하고 저기 압해도에서 오는 거기만 연결하면 물이 안 달린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율도에서 저기 관이 작으면 나중에 봐보세요. 달리도, 외달도가 물량을 많이 쓰면 율도에서 달리도까지 80㎜ 구경으로 못하면 나중에 거기다 100㎜를 더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드니까 제 말씀은 한 김에 150㎜ 관으로 끝까지 가시라 그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용수량 산정할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도 77호선 연결이 되고 또 슬로시티라든지 뉴딜300이라든지 장좌도 해양관광리조트 그 인구까지 산정을 해서, 우리가 계획 용수량을 산정해가지고 나머지는 이 육상 77호선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관 직경하고 상관없이 교량이 생기면 그 관만 유입을 연결해 주면 앞으로 달리도, 외달도 이쪽 양이 늘어나더라도 커버가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국장님, 그러면 율도에서 달리도, 외달도까지 80㎜ 관으로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율도에서 달리도가 100㎜입니다, 100㎜.

그러면 100㎜면 달리도의 산출량이 얼마예요? 1,000톤입니까? 500톤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에 산출된 수도 사용량이요. 수량이.

500톤입니다.

500톤이 했을 때 그러면 100㎜를 했어요. 그러면 달리도, 외달도가 나중에 예를 들면 추가로 해가지고 1,000톤을 쓴다. 그때도 그 100㎜ 관으로 공급할 수가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하니 이번에 바로 공사가 안 들어가잖요. 2~3년 후에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저 부분을 기술 검토를 해가지고 달리도, 외달도가 더 사용량이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해저터널이고, 해저로 가든 어떻게 가든 구경을 그대로 150㎜ 관을 묻어놓으면, 제 말씀은 그 양을 충분히 나중에 추가공사 안 하고도, 거기까지는 추가 공사 안 하고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을 검토하시라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설계를 들어가지고 확정을 정확히 되면 구경이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자문 상황에서 그렇게 가능하다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 다시 육상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문가그룹하고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그것 가지고 양이 맞다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면 국장님, 나중에 달리도, 외달도가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00㎜ 관을 묻고 그다음에 80㎜를 묻는다면서요. 나중에 만약 저기가 물양 사용량을 보니까 그 관으로 해서 공급이 안 돼버렸을 때는 또 추가로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2차, 3차 때 공사할 때는 예산을 확보하든 어떻든 간에 공사한 김에 관을 큰 것을 묻어가지고 충분히 수돗물양이 가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부분을 질문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서 답변하기가 나오기가 참 길고도 기네요. 길어. 착공 후에 좀 그런 것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인데. 장좌도가 용수량이 좀 불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불어나겠지요?

예.

장좌도는 지금 현재 기존 관로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장좌도에 예술 무언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 목포시 입장은 기반시설 해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해 줍니까? 수도. 원 선만 거기 놔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끝에까지 관로를 해 줍니까? 어쩝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사업자가 어디까지 땅을 매입했는지는 모르고 우리가 기반 공공시설까지는 있으면 해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목포시하고 협약할 때 수도 이런 부분들은, 하수도ㆍ수도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니에요. 목포시에 수도ㆍ하수 이 부분은 어쨌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어디까지 해 주겠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직 없이, 무조건. 그러면 시의 입장은 예를 들면 하수는 놔두고 하수 수도관을 저기 옛날에 제임스리인가 머시기 있는 쪽, 등대 있는 쪽으로 거기까지 갖다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쪽 끝으로.

위원님,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공공도로가 있으면 저희가 그 공공도로 상에는 상하수도가 매설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장은 목포시는 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공공시설에서 개발계획해가지고 도로나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아니지. 도로가 나면 자기 사도 아니요, 사도. 예를 들면. 자기들이 안 오면 그대로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내가 듣고 싶다, 입장. 해 주겠다? 5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념이 대지경계상까지니까요. 아까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공공도로로 쓰고 있다고 하면 거기까지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부담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율도ㆍ달리도 그쪽에는 기존 관로를 지난번 보고 때도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합니다.

아니, 주민들이…. 관, 거기까지 가는 거고.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기존 관로를, 정수장에서, 배수지에서 지금 각 가정으로 가고 있는,

개인 급수전 말씀하시지요?

동네 것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관로를 기존에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용하실 것 아니에요. 사용 안 합니까? 기존관로.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는데, 그것은 개선하지요?

예. 구경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쓸 것은 쓰고 배관이 맞지 않으면 교체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관로를 개설할 때 주민 부담으로 할 것인가, 시가 하지요? 내가 지난번에도 사업하기 전부터 내가 고하도 예를 들어줬지요, 단장님?

예.

그거 아시고 계시지요?

예.

주민들, 300m 집,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는 보통 600m 700m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돗물 공급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왜 700만원, 1,000만원 들고 수도 놓겠어요? 안 놓겠지요?

예.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 PPT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하수과장 황용규입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악하수처리장, 북항하수처리장,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그거를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있는 처리장으로 보내는데 지금 기존 처리시설이 1일 약 68톤밖에 처리를 못 하니까, 발생되는 양은 70톤이 넘기 때문에 이걸 외부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증설을 해야 될 사업이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환경에너지센터 내인데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데 부지는 500평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0년에서 2023년, 지금 현재 처리시설 용량은 80톤인데 저희가 60톤을 증설해서 14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2018년 12월부터 진행을 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신청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놓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비로 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로 7억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또 저희가 지금 그게 반영이 되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가 어디 있나요?

매립장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매립장 내 하단부 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가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뒤편으로 해가지고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이 준공이 되면 직원도 불어나겠지요?

지금 현재 기존시설을 연결하니까, 이것을 위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 시설을.

위탁처리비용하고, 그런 위탁처리비용하고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덜 들어가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처리하는 것하고. 지금 현 시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안 한 상태,

말이 안 되는 소리, 당연히 그걸 뽑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만약에 1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저걸 해가지고 180억인가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2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폐기물 860톤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860톤을 외부 반출해서 9,000만원을 처리를 했고요. 평균 14만원 정도 되거든요, 처리비용이. 14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은 다 알아. 문제 있다는 것 다 알아. 그러니까 기존에 1만 톤이 됐든 2만 톤이 됐든 간에 지금 처리비용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160억 들여가지고 처리 그때 했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되냐는 말이에요. 목포 시비.

위탁 처리 부분이 현재까지는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비용이?

예. 큰 차이는,

그런 것도 안 해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처음에?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하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0만원 들어가는데 20만원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민원이 조금 있더라도. 10만원 들어갈 것을 3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왜 하냐 이 말이에요. 민원을 해결해야지.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위탁처리가 많이 들어간다면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예?

시설해서 발생되는 비용보다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하면, 많이 적게 들어간다 하면 이 시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서일정 팀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냥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 위원님.

저거는 볼 필요 없어요. 끄고 환한 데서 이야기 좀 합시다.

불 좀 켜주실래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하면 누가 제일 이익을 본가요?

저희가 용역해서 검토해 본 결과 7.9년 뒤로는 저희 시가 이익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결과서 있어요? 용역서 있어요?

별도로 그것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2018년도 기준으로 860톤을 외부로 위탁처리를 했는데 9,000만원이 들었어요. 톤당 나눠보니까 14만원이 아니고 10만 4,651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일 60톤을 증설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860톤이 2018년도에 오버가 돼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60톤을 증설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하수처리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서 주시고. 국장님! 국장님 어디 가셨대?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 앉으십시오. 보세요. 앞으로 좀….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면 이렇게, 이것이 몇 장이요? 한 20장 돼요? 이렇게 갖고 오실 게 아니고 이것에 관련된 모든 백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필요하면 백데이터도 첨부하셔서 충분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질문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미리 이것 우리 배부받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미리 배부받아. 그러면 백데이터를 충분하게 해서 주면 우리가 검토가 다 이미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기초적인 질문은 안 한다고요. 현황에 관한 질문들은.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보완하셔가지고 자료를 한 장씩만 주실 게 아니라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백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지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용역서가 분명히, 증설사업에 있어서 용역 이 결과 안 물어보지는 않는다고요, 위원들이. 그러면 이미 가지고 계시면 배포해서 검토하십시오라고 하면 얼마나 회의가 원만하고 원활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효과성과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셔서 용역결과서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결과서에가 향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디에서 용역한 거지요?

이거는 효과라기보다는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목포시의 오버되는 슬러지하고 이것 처리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생이 예상되고 이것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이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외부 기관에 위탁처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증설해가지고 용량을 증설해서,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내용 있지요. 그것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있고, 나 있고.

문차복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지금 신동마을 백련펌프장 그거 끝났잖아요. 공사 끝났지요?

백련펌프장은 끝났고 거기 연결관은 지금,

백련펌프장이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하수가 안 흘러들어오는데 그것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공정이 51%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호남자동차학원에 그 부분이 암으로 돼서 레벨이 안 맞아서 깨고 바닥 콘크리트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펌프장까지 해나갈 때 레벨을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거로 믿습니다.

레벨이 언제 맞아지나요?

공사를 다 그 레벨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사가 언제 끝나요?

지금 계획은 2021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비 예산이 제때 확보를 못 해서,

이거 설계를 누가 했지요?

설계는 지금…. 도화가 한 것 같습니다.

도화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럼 이거 설계 미스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설계 미스 아닌가요? 공사 다 끝났다며요, 백련펌프장.

펌프장은 끝났고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를 아직 50%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하수관거 얘기 말고, 하수관거사업 말고 펌프장 얘기한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은 물어볼게요, 조금 이따가. 백련펌프장 이미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벨이 안 맞아서 하수가 안 들어와요,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관거가 정비가 되어야 뒷물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지요.

하수관거공사 정비, 그러니까 하수관거공사 정비를 먼저 해야 되겠고만, 국장님 말에 의하면. 펌프장 해 놔봤자 하수관거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바닥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게 제 기능을 못하는데 결론은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네요

아니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관거정비 전에도 그 물 자체가 유수지에서 못 미치고 또 펌핑을 하지 않으면 용해2지구에서 침수당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펌프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거 개량을 하는 그 순서대로 계획을 잡았던 거지요. 그래서 먼저 관거만 해 버리면 용해2지구 같은 데는 계속적으로 도로에 물 차고 지금 침수가 될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하수시설, 서 계장님이신가요? (

좌석에서 - 하수관거는 지금 제가 하고,) 하수관거 말고 백련펌프장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끝나면 이게 보완이 되냐고요.

침수방지팀장 박찬수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거공사가 끝나면 그 사항들이 원활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사업에서 보완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일단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촌계? 광산어촌계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시뻘건 물, 김 세척한 물, 시커먼 물이 주기적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바다로 다 유입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흘러들어옵니까? 그 폐수가, 바다로? 국장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며칠 전에 호남방송에 뉴스 나왔지요? 그러면 그 폐수가, 오폐수가 어디에서 흘러내려와요?

지금 거기는 비처리구역이거든요. 호남자동차나 마을 주변이나. 그래서 거기는 정화조에 의해서 지금 하수, 하수도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다에 있던 고기들이 유수지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유입돼서 폐사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정화되지 않고 바다로 그런 식으로 폐수가 흘러가도 돼요?

비처리구역은 지금 대양동이나 그쪽으로는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1차 처리는 하도록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거지요.

그 물이 그대로 오폐수가 들어가면 되냐고요.

그 부분은 정화조 기준에 의해서 건축허가 때 다 시설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정화조에서 일단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바다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낼 때도,

그런데 왜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시커먼 때, 시커먼 물이 흘러들어오고 그러냐는 거지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요.

아니, 국장님 말씀이….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수관거공사 현장을 가서 보면 위에 뚜껑만 씌우고 있어. 밑에 바닥 부분은 엉망이고. 그러면 지금 하수관거 공사하는 현장에서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언제 가 봅시다. 날 잡으시오. 날을 잡아서 현장을 가봐야 돼, 바닥 정비도 없이 위에 뚜껑만 씌우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니 결론은 거기에서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오폐수가.

현장에서 오폐수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하수관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나온 시커먼 물이.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날 잡아서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확인 한번 하자고.

현장은 일정대로 여기에서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하겠고요. 거기에서 콘크리트 공사로 해서 오염원을, 공사해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을 일절 없습니다.

아무튼 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그때 호남방송 뉴스를 보면 그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관로를, 지금 개거인 상태인 하수도를 지금 박스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현장위치는 맞지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폐수를 배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기에 밑에 바닥을 정비를 안 하고 하수관거공사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위에 바닥만 저리를 하니까, 아니, 위에 뚜껑만 씌우는 공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가보시고요.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김 세척한 빨간 물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물에 산이 녹아 있어요, 산이. 그러면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이것은 어떻게 하지요? 정화장치 없는가요, 김 공장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1차 처리를 하고요, 회사에서. 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을 처리한 다음에 방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처리 후에 방류하면 그렇게 빨간색인가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접근해서 파악을 해서 그날 우리가 현장 갈 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쪽에 물어보면 돼요, 이것은?

예.

환경은 그런다고 하고 하수과니까 지금 하수도로 이것이 흘러나오니까 하수도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지금 용해지구에 있는 금호장례식장 있는 데 거기 보면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있지요? 그게 용해지구에 있는,

용해지구 끝부분에 도로변 옆에 용해펌프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가요.

그거 무슨 펌프장입니까?

용해중계펌프장입니다.

제 말씀은, 오수입니까? 우수입니까?

오수지요. 아파트 용해2지구에서 북항으로 바로 자연유하로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라든지 음식물 처리 그 부분하고 해서 집수를 해서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북항종말처리장으로는 관이 매설됐어요?

펌핑관로가 있기 때문에 매설이 되어 있지요.

그 관로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되어 있지요.

신동마을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동마을 앞 도로.

도로로 관이 매설되어 있다고요?

펌핑관로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해지구에서 백련펌프장으로 가는 것은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4번지.

그렇습니다. 우수를, 비가 오면 저지대 신동마을이라든지 용해지수가 침수를 당하니까 이렇게 관로를 백련펌프장은 미리 완성을 했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관로를 우리가 정비를 해야만이 유수에 영향이 없이 제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사가 굉장히 오래 하데요. 저는 착각을 했는데 이 공사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더딘 줄 알고 공사 자체가. 지금 여기 뒤쪽 보면 현장사진이 있는데 옆에 보면 놋강 하나 묻어져 있잖아요, 밑에 사진 보면. 흔히 말하는 복개공사로 해가지고 이 공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암거박스를 3 곱하기 2 해가지고, 4 곱하기 1련도 있고요. 4 곱하기 2.2 해가지고 3련, 지금 하는 게 4 곱하기 2.2 해서 3련 그러니까 세 개를 앉혀서 공사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에 장기공사로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뒤쪽에 지도 한번 봐주실랍니까?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광명샤인빌에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압송관로가 여기가 연결이 안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여기는 압송관로가 민원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오픈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에 영향이 많이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암거 박스 속으로 수리계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도 절약하고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박스 속으로 압송관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290m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하수도입니까? 우수관로입니까?

우수입니다.

우수요? 오수가 아니고?

예.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버스터미널 주변에 있는, 또 체육관에서 몰려오는 우수를 펌핑을 해 가지고 삼향천까지 강제로 펌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해서 갑니까, 이 물이? 2차분 압송관로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에서 펌핑을 하면 어디를 통해서 물이 내려갑니까?

기존 암거박스에다가, 아까 말씀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기존 암거박스에 연결되어서 박스를 통해서 삼향천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관을 묻는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관을 묻으려면 그것을 오픈시켜가지고 묻어야 되니까 그 공사를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박스로 가나 관으로 가나 똑같잖아요.

가압을 하니까요. 박스는 자연유하로 가고 상동우수시설에 펌핑장에서 1,200㎜짜리 관을 통해서 강제로 펌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90m 구간만 기존에 박스를 단면 옆의 것을 이용을 해서 연결해 가지고 펌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에서 펌핑을 해요. 모터로 뿜어내잖아요. 뿜어내면 그 1,200㎜ 관을 통해서 내려가나 박스로 내려가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을 묻어야만 이게 지나갑니까?

지금 상동저류조가 1만 톤입니다. 1만 톤 규모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유량이 30㎜ 이하일 때만 1만 톤 규모가 가득 차면 그것을 펌프 3대 1,200㎜ 관으로 삼향천으로 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30㎜ 이상에 대해서 물이 왔을 때는 받으면서 펌핑을 삼향천 말단부로 바로 신속하게 (청취 불능)

대고 하세요.

이렇게 30㎜ 이하였을 때는 1만 톤 규모가 가능하고요. 50㎜ 이상이었을 때는 거기가 1만 톤 규모가 가득 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펌핑을 하면서, 저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삼향천으로 바로 신속하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위치적으로 터미널 앞이 낮고 저기가 높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터미널이 낮기 때문에,

그러면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버리는데.

자동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삼향천 가기 전까지 거기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펌핑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도달시간, 가면 저기가 침수가 된다 이 말이지요.

펌핑을 하는데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여기까지 차버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제 펌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는 박스대로 흘러나가고요. 저류조에서는 1만 톤이 차니까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먹었습니다.

가는 저기까지 침수가 되기 때문에 바로 신속하게 빼주는 역할,

그러니까 상동초기우수 처리시설에서 물을 나가는 것은 처음 1,200㎜로 해서 바로 뿜어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향천,

나머지는 자연으로 흘러가도록,

삼향천에서 흐르는 물과 상동저류조 박스에서 물흐름이 교차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아루가 집니다, 아루가. 그러니까 삼향천 물에서 흐르는 물이 압이 세기 때문에 상리천에 나온 물은 거의 미미하게 빠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그것을 그 교차점에서 저류조에서 바로 펌핑을 해서 삼향천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시설, 그래서 이번 비에 침수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왜 여기를,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압송관로를 설치를 하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릅니다. 30㎜ 이하일 때는 5,000톤이 커버를 하는 거고 50㎜ 이상일 때는 차버리니까 펌핑하고 같이 빨리 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지금 남해펌프장 가면 슬러지를 보관하고 배출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냄새가 나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거기가 냄새 안 나게 슬러지 보관 장소를 뚜껑을 씌우고 기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이, 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사업이 어디가 지금 들어 있는가요?

남해수질관리과장 김동윤입니다. 준설토처리장은 현재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남해하수처리장에서는 남해하수장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과에서 내년에 그걸 국비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광역시에서 기계식으로 준설토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하수과장하고 하수과 직원들하고 방문해 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17억 5,000만원 정도 드니까 우리 시비로는 감당을 못 하고 내년도에 하수과에서 따로 국비 신청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관호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요. 남해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바다로 배출되는, 뭐라고 합니까?

방류수.

방류수, 방류수와 관련해서 목포시에서는 과태료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과태료가 나옵니까?

1년에 처음에 할 때는 300만원이고 그다음에 하면 400만원, 그다음에는 50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00만원씩 올라간다는,

그러니까 1회 차에는 300만원이고, 2회 차에는 400만원이고, 3회 차에는 500만원 이렇게 해당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태료가 몇 회 나왔는데요?

400만원.

까지 나왔다?

예.

300에서 400.

예. 저희가 하수처리장 운영함에 있어서 잘해야 되겠지만 저희 목포지역이 조금 해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해수가 4m 90 정도 이상 되면 해안지대를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관로상으로 해수가 유입돼가지고 특히나 비가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물량이 들어올 때 해수까지 영향을 받으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항목 중에서 TP는 해수가 유입되면 처리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됩니다마는 하수관로 교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것을 국비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 담당직원이 몇 분이 하시는데요?

수질계가 계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에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어쩝니까?

그렇습니다. 환경 관련 자격증도 가지고 전문적으로 수질도 분석하고 실험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경우는 거의 직접 직원분들이 하지 않고 거의 위탁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위탁을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분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했을 때 과태료나, 그 사람들이 전문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태료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처리를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굳이 우리 직원분들이 나서가지고 과태료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그렇게 하면 직원분도 힘들 것이고. 딱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것이 나을 것 같으면 그리 위탁해서 한다든지 뭣을 해야지 계속 과태료만 물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또 바닷물에도 안 좋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TMS만, 그러니까 수질자동분석기(실시간) TMS면 이렇게 위탁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거기가 책임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자기들이 TMS만 운영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해 같은 경우 TP가 초과가 되면 해수가 유입돼가지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했지만 다 정상적으로 바닷물로 나간다 이렇게 다 했어요. 이상 없이. 북항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는 것은,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치를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태료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비교해봐가지고 과연 어떤 게 실속이 있는가. 일단 첫째가 오염 환경 문제이니까요.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그게 바닷물로 그런 부분들이 흘러나갔을 때 굉장히 생태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어떤 게 우리시로서는 나은 방법인가를 연구해서 웬만하면 전문성을 띈 관리공단에 맡겨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면 맡기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는 위탁해서 하는 데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수도요금도 현실화율이 60~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비용 문제가, 하수처리 비용 문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환경공단에 했을 때 시민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수선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이 가장 애로사항이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만 없다면 저희들도 위탁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타 지자체도 현재 위탁해서 하는 곳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교 분석을 자료들을 좀 해서 좀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도시발전사업단장 곽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증과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만호동 일원 29만 5,000평방미터이고,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2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비는 316.5억원이고 국비 150억 이것이 중심시가지형이기 때문에 국비가 150억 되겠습니다. 시비 100억, 기타 LH하고 기타자금이 66.5억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항문화거리 관광루트개발 등 9개 마중물사업이 되겠고,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까지 102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28억원, ’21년 이후 18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최초 ’17년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8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18년도 말에 국토부로부터 타당성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금년 4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인 활성화계획을 저희들이 완성해가지고 고시를 했고 금년 4월부터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부터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산동 일원 9만 9,000평방미터, 사업기간은 ’18년부터 ’21까지 4년입니다. 사업비는 224억원으로 국비가 100억원, 주거지지원재생이기 때문에 국비가 100억 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해서 70억, 기타 전남개발공사하고 허그(HUG) 자금 포함해서 54억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 등 12개 마중물사업이 되겠고, 사업비 재원은 금년까지 87억워를 확보했고 2020년도에 47억원, ’21년도에 9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7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18년 4월달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평가를 받았고 금년 4월달에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를 했고 금년 4월부터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동 송도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명동 162번지 일원(동명동 77계단 주변, 송도마을)입니다. 사업기간은 ’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마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연장을 1년 해놓았습니다. 사업비는 43억원으로 국비 33억원, 도비하고 시비 10억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 22개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금년까지 43억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16년도에 최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7년 11월달에 마스터플랜(안)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고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진입도로 옹벽공사 이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고 현재는 금년도 8월달에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금년 11월부터 100세 건강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고 ’20년 3월부터 마을안길 도로개설공사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가 되면 하수관이라든가 도시가스, 체육공원, 마을텃밭, 보행로정비, CCTV 설치 등 이런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반동 일주도로 주변 신안비치호텔 후면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부터 ’22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비는 49억원 국비 32억원, 도비하고 시비 13억원, 자부담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 19개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금년까지 1억 5,700만원을 확보했고 내년에 16억, ’21년 이후 32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4월달에 공모사업대상지에 선정되고 금년 9월에 투자심사 완료하고 9월달에 총괄코디네이터를 국토부에 추천해가지고, 목포대 유창균 교수를 추천해서 지금 위촉상태에 있고요. 금년 10월달에 지적불부합에 따른 지적재조사 진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11월달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어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내년 6월 정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규모사업도 2020년도 신청사업에 용당동하고 삼학동 2개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 도에서 2개가 국토부로 올라가서 현재 심의 중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국장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정영수 위원님께서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하고 공원녹지과의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 삼학도 평화의 숲 조성, 목포관광특구 관광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이 부분을 PPT 자료로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빼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사업 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에 있어서 PPT 자료를 국장님이 설명하는 동안 준비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보고. 보고한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보고해서 이 사업이,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른 부서도 같이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고 도시건설도, 주요 100억짜리 이런 사업 등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 국비 신청 또 국가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시게.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PPT로 해서 우리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설명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는 목포개항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공원녹지과는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 삼학도 평화의 숲 조성, 목포 관광특구 관광지 활성화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리계획 이 부분을 PPT 자료를 준비하시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

좌석에서 - 저는 이해했는데 저희는 특별한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님께 처음에 결재 맡을 때 보고서나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원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간판사업이면 우리는 간판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종이 여기다가 이래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나는 알지만 이쪽 위원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간판모형을 어떻게 하고, (

좌석에서 - 모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조감도.

그러면 공모를 할 때 공모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모할 때 공모서에 다 들어 있을 거 아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고, (

좌석에서 -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 우리가 선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합니다. 지금은 아예 백지상태입니다.)

산정방식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줘보면 되지, 우리한테.

계획만 보시면 되지요.

공모할 때 이런 방침을 통해서 했다 하면, (

좌석에서 - 예. 신청한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되지.

다른 위원님들 혹시 뭐 자료 따로 PPT로 받으실 건 없습니까? 그거만 하고,

준비된 대로만,

그러면 국장님, 1-5번은 따로 보고를 하니까 그거 빼고요. 바로 도시문화재과로 넘어가시게요.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포 유달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입니다. 다도해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역사와 민속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목포 유달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해 보려고 합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목포 유달산 중에서 일ㆍ이ㆍ삼등바위 및 노적봉 일원이고, 문화재 종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명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우선 학술용역 전액 2,000만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합니다. 추진배경은 실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유달산이 근ㆍ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와 민속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달산을 유명한지는 압니다마는 이렇게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것은 없어서 홍보도 하고 후속적인 사업도 추진하려고 명승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각종 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신ㆍ증축이라든가 고도제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기준(안) 설정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승 지정 신청 시 유달산 일주도로 기준 위쪽만 지정, 바위 부분 이쪽만 지정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안)은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제출해서 이런 민원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 상반기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7월 정도에 전남도를 거쳐서 문화재청으로 명승 지정 신청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19년부터 ’23년까지 5개년이고, 만호ㆍ유달동 일대 11만 4,0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추진 기반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근대건축자산 매입 등 점선 및 입체적 공간 보존 활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4월달에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 8월달에 근대건축자산 신규매입 발굴 문화재청에,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23개소를 문화재청에 건의했습니다. 금년 8월달에 용역 과업 승인 요청을 했고, 종합정비계획하고 정밀실측 아카이브용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금년 10월에 종합정비계획 및 정밀실측 용역 과업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원도심 일대 기대심리 상승으로 건물 매입 협의보상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간 내 거점 및 마중물 역할, 기존 문화재 활용 시 시범 사업비 연계를 위한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매입 승인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면단위 공간이 시범사업으로 어떤 선례가 없어서 문화재청의 세부지침이 필요한데, 문화재청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범사업 전략수립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점ㆍ선 중심 공간정비, 근대건축이라든가 거리경관, 역사공간 체험공간 등 정비를 용역을 완료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대역사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구)목포세관이고,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사업내용은 근대역사 탐방지원복합센터 조성이고 사업비는 4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추진상황은 ’17년 11월에 근대역사문화자산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용역을 했고 ’18년 5월에 기재부하고 문광부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했으며, 금년 9월달에 구)목포세관 창고를 문화재 등록 신청했습니다. 아, 작년 9월달에 그렇게 신청했고요. 금년 1월달에 ’19년도 국비 10억원을 문광부로부터 확보했고, 금년 2월달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금년 8월달에 구)목포세관 창고 문화재등록 보완신청을 했습니다. 보완내용은 문화재청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의견에 따라 구)세관부지를 추가해 주라고 해서 이 부분을 넣어서 다시 보완신청을 했고요. 금년 10월달에 국비 매칭 8.5억을 시비 3억에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 2월쯤에 문화재등록 지정이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7월 정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 되겠고, 규모는 20만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고, 계획인구는 1,419세대,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 공공비용이 394억, 민자가 2,776억 해서 전체적으로 3,160억 정도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09년 11월달에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하고 ’12년 11월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했으며 ’15년 10월달에 주택재개발조합설립 인가 승인을 했습니다. 조합장이 김대식 씨입니다. ’17년 12월 달에 조선내화 부지 등록문화재 등록을 했고 ’19년 6월 27일 현재 조합 측에서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신청을 우리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8일날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향후 금년 11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주민공람이라든가 실ㆍ과 의견조회 또 시의회 의견청취,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정도 되면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학도 복원화 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공원 조성이 57만 4,000평방미터이고, 호안수로 2.2km, 교량 10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399억입니다. 국비 487억원, 지방비 91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04년 12월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 공원조성 착수를 했고 ’11년 12월에 호안수로 2.1km, 산책로 4.2km, 교량 9개소, 갑문 3개소를 설치했으며, 금년도 5월달에 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차 항만계획이 2020년 12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화물 취급하는 항만이 폐쇄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국가에서 반영해 주라 이런 요청을 했고요. 금년 9월에 대흥수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재공고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9년 이후 복원화 사업계획,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변경하고, 국비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옥암동ㆍ석현동 일원 약 60만 평방미터, 199만 평방미터로 약 60만 평입니다. 사업기간은 ’13년부터 ’24년까지이고, 사업비는 4,282억원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LH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3월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고 ’13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전라남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했고 ’15년 10월달에 개발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를 했으며 ’18년 4월달에 사업시행자가 목포시에서 LH로 변경됐습니다. ’18년 10월달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LH에서 우리시로 접수를 했고요. 금년 6월 27일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우리시에서 전라남도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개발반대추진위원회 민원이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부분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급적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LH와 적극 협의하고, 대표적으로 과소토지 현금보상이라든가 지장물(주택)의 합리적 보상,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료 지원 등 이런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임성지구 도시개발협동조합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라고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LH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 연말쯤에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전라남도로부터 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토평위를 구성한다든가 지장물 기본조사를 완료한다든가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환지설계 이런, 환지계획 주민공람 이런 사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지계획을 인가처분을 하고 ’21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4년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환지처분을 해서 이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사업은 전부 다 4건 다 파워포인트로 하기 때문에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준비되셨나요?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일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및 문화재 보수 계획해서는 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 추진 계획입니다. 매입 위치와 대상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축자산 14개소이고, 사업비가 전체 110억 중에서, 110.2억 중에서 매입비로 45.2억이 책정됐습니다. 매입 기준은 공적 활용 가치가 높은 건축물 및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 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고 매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평가금액과 희망금액 차이가 서로 간에, 당사자 간의 괴리가 너무 큰 상태고. 그래서 7월에서 8월달에 신규 매입대상 발굴을 추가적으로 해 주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습니다. 종래 14개에다가 구)호남은행 목포지점 포함해서 23개소를 대상으로 해 주라고 건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전부 다 37개가 되겠습니다.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은 등록문화재 제29호로 되어 있고, 건축시기가 1929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시작을 알리는 공간 내 거점 역할을 하고, 목포역에서부터 바로 오면 역사공간을 방문하는 가장 주 동선의 시작점이 되고, 이 문화재 건축물을 매입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매입만 해도 상당히 매입에 탄력성이 확보될 것 같고, 또 공간 내 기존 문화재 보존 시 역사공간 사업비 연계로 효율성이 증대되어서 구)호남은행 목포지점을 저희가 추가로 매입계획에 넣어주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안)입니다. 대상은 근대역사문화공간 개별등록문화재 718-1에서부터 15호, 15개가 되겠습니다. 보수정비는 사업비가 24억이고, 정비근거는「문화재보호법」제51조하고 52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개인 소유 문화재에 대한 보수 정비 지원 시 공적 미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사사례로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을 우선시하여 보수 정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사사례를 보면 익산 춘포리 구)일본인 농장 가옥이라든가 인천 용유도 조병수 가옥 같은 경우가 이런 유사사례가 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 시 개별 소유자 계획을 검토해서 상호 부합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문화재 보수 정비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소유기간이 오래된 순부터 보수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등록문화재 15개소는 자료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 11월에 종합정비계획을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우선협상자 선정에 따른 협상을 하고 12월에 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정비계획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문화재과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세관창고는 문화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 사업비가 여기 40억은 도시문화재과에 있고요. 거기가 도시재생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도시재생도 10억 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구)국정원 건물하고 여객선터미널 2층 주변을 복합적으로,

활용계획안은 거기에서 만들고?

예.

우리는 뭘 한다는 거요? 이번에도 무슨 보고회 하는데, 서해어업관리….

서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그것은 아직 임대가 안 되어 있어요? 계획이 없던가요?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어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반재산은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캠코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면 캠코에서는 그 부분을 지자체와 관계없이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20년간 장기임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정돼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도시문화재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뭐가 맞아가야 할 것 같아. 거기는 따로 활용계획안을, 단장님 아시잖아요. 거기 설명회 하면 거기에서는 전체…. 거기를 짜고 있잖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기까지 됐는가는, 한 2~3일 사이에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5쪽, 삼학도 복원화 사업 이게 ’21년까지인가요? 지금 1,399억 중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는가요?

1,399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조성, 이 사업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요. 조성 완료는 45만 평방미터 한 1,200 정도 집행했고요. 현재 이 사업비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미조성이 12만 5,000평방미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1,200억 썼다 이 말이에요? 1,200억을?

예. 지금까지 조성사업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대흥수산 보상비는 이 돈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흥수산 보상비,

보상을 한다고 하면 이 돈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 보상비 50억을 확보했고요.

그러니까 50억이 이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50억도 확보하면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이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포함, 1,399억 중에 보상비 포함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50억 빼고. 한 100억 남는가요?

1,399억이 확정된, 확보된 예산은 아닙니다.

확보된 예산이 아니어도 우리가 대충 보면 1,200억 썼고 200억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200억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 돈이 있으면,

예.

국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비는? 국비는 다 썼는가요?

국비는 거의 다,

소진했어요?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그럼 지방비면 도비하고 시비인가요?

도비하고 시비, 국비 매칭분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호안수로가 못 하는 게 대흥수산 뒤쪽인가요? 대흥수산 뒤쪽. 호안수로 마무리 못 하는 곳. 거기지요? 담당 계장님! 단장님이 뭐 하시니까,

이승만 과장님 답변대 나오셔가지고,

계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팀장님이 하실래요?

나는 계장님이라고 그래, 지금도. 팀장이 맞는데. 지금 호안수로 아직 준공을 못 한 쪽이 있지요? 대흥수산 뒤쪽.

그쪽에 대흥수산 뒤쪽 교량 한 개소를 정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아직 좀 못 했지요?

예, 일부.

그 예산이 그때 물어보니까 약 얼마? 하려고 했으면.

교량이 10억 정도 되고요.

호안수로 정비하는데.

그쪽 해서 공원정비하고 하는 데는 한 20억 정도.

그러니까 30~40억 정도 들 거예요.

예. 사업비는 보충설명드리면 현재 1,399억은 저희가 최초 인가받을 때 책정된 사업이고요. 현재 1,200억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조성했고, 추가할 때는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국비 신청을 하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신청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국비는 487억은 다 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단일 건으로 해서 국비 추가로,

국비가 조금, 원래 계획은 저희가 487억을 계획했는데요. 현재 120억 정도는 덜 왔습니다. 문체부에서는 현재 이 사업이 장기간 되니까,

백 얼마요? 백,

계획상 120억이 덜 왔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문체부에서는 전부 다 교부된 것으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없고 하려면 추가로 새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19년 12월 31일부로 해서 복원화 사업 마무리해도 되겠네?

일부 조성된 데는 일부 마무리해도,

그러니까 복원화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비를 갖다가 다 소진을 했고 이제 지방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새로운 삼학도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겠고만.

그렇습니다.

유원지화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좀 추진하세요..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아마 11월부터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구상할 때 어차피 대흥수산이 됐든 뒤쪽에 성광조선이 됐든 간에 거기에 방금 못 한 구간 있잖아요. 한 40억 정도. 호안수로를.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계획을 할 때 좀, 유원지 할 때 거기도 통수도 같이 넣으면 되겠네?

통수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흥수산 뒤쪽도 지금까지 왜, 진작 마무리할 텐데 못 했냐 하면 통수를 하면 거기를 개폐식으로 하나 설치를 하면 그게 호안수로가 기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60억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완공하려면. 본 위원이 그것을 못 하게 했어요. 6~7년 전에도. 그 돈을 왜 써야. 대흥수산이 지금도 나가지 않았고 거기에 통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이고 시장이고 전부 다 통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호안수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개폐식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이쪽 통수해버리면 끝난다니까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왔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직자들이 바뀌어지면서 통수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답변이 검토, 뭐 이렇게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동안 정종득 시장님부터 쭉, 내가 시정질문하고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해, 그러면. 어떻게 이 정책들이 바꿔지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정확히 받아들이시고 그런 부분들, 돈을 그때 다 써야 하는데 안 썼다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삼학도 관련은 의원 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성이 완료된 구간에 추가 사업비를 투자하는 부분인데요. 사업비가 개략,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었을 것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96억 정도 추정이 됐는데요.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좀 지원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정리합시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어찌 됐든 간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요.

그렇습니다.

삼학도는 유원지화돼야 한다. 케이블카, 유달산, 내항 플러스 삼학도 그리고 평화광장. 이게 하려면 삼학도는 어차피 관광객이 와서 유료화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봤을 때 삼학도의 이런 기본계획을 좀 변화시키려면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40억도 못 썼고 이런 등등의 호안수로가 답변들이 계속 왔는데 지금 시장님이 와서 통수는 아예 하지 마라 하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을 네 번을 했어요, 네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와서 머뭇거리면 나는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시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단장님, 통수 관련해서 내가 만약에 이번에 시정질문한다고 하면 단장님도 어차피 통수 검토 내지 하겠습니다고 답변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단장님에게 그 말씀을 하지 마라고 얘기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관계 공무원들이, 속기록이나 보시면 전부 통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신다고 했어. 아까 얘기한 대로 대흥수산 뒤쪽에 마무리를 않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용역해가지고 나온 것이 90억인가 얼마 나왔잖아요. 나왔지요? 40억, 60억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학도 쪽에서 그쪽에서 저쪽 뒤에 남항 쪽 가는 길은 다리가 놓여 있잖아요. 차로가, 저쪽으로 가는 것이, 성광조선 쪽으로 가는 것은. 그럼 이쪽에서는 대흥수산이 옮겨가면 이쪽도 어차피 만들어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그런 구상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예.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 위원님.

지금 정영수 위원님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19년 이후에 다시 복원화 사업을 계획 변경했습니까, 삼학도?

거의 20년간 되어 오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정영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사업비 정산도 하고.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삼학도를 대개조, 리뉴얼 개념으로 일부는 지금 근린공원인데 유원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것을 단,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투입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 사업계획을 하면 제가 가끔 삼학도를 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1,0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가가지고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통수 이 부분이, 아까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을 가둬놔버리면 물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통수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안에 시설물도, 그 안에는 다시 시설 안 해야 할뿐더러 저는 삼학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목포에서 학교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복원화 사업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복원화 사업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복원화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옛날 모습, 소삼학도ㆍ중삼학도ㆍ대삼학도가 있듯이 그냥 차는 안 들어가고 옛날 모습 복원을 시킨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 안에 시설물 다 해버리고 이런 복원은 여기 원도심,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어디입니까? 도시재생, 도시문화재 앞으로도 다섯 군데 사업하는데 수천억 들어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될 때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요. 이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보면. 이제 진행돼버렸으니까 저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이게. 왜냐하면 안에 시설물 다 해놔버리고 이제 복원화 사업한다고 해서 땅 사고, 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로를 완전히 개방을 해가지고 섬 역할 하면서, 실 예로 오동도 가보세요. 그거 하나로 여수는 그 앞에가 엄청나게 발전됐어. 원도심 재개발사업 안 해도 거기는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와버리는가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삼학도를 옛날 모습 그대로 복원해버리면 원도심의 재생센터, 근대역사문화공간, 서산ㆍ온금 이 부분 개발사업 안 해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물론 고생하시지만 다시 한번…. ’19년도에 복원화 사업 계획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좌석에서 - 변경은 안 했는데요.) 이 밑에 복원화 사업 계획 변경 및,

앞으로, (

좌석에서 -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터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아까 제가 제안한 부분. 제가 제안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통수문 이거 다 헐어버리면 소삼학도는 위에 꽁지만 보입니다’ 그러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씀은. 옛날 모습대로. 그런데 여기 안에 시설물 다 해놓고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천몇백억을 투입해 놓고 효과도 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집행부에서 고생만 하시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 말씀은 안에 무슨 시설물하고 공원조성하고 하는데 이 막대한 투자를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복원화 사업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여튼 건물 짓고 하면 더 복잡한 삼학도가 돼버릴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검토하라는 얘기, 처음에 이것을 계획을 잡을 때 그렇게 잡았으면 돈도 안 들어가고 흙 걷어낸 거 저기 매립한 데 하고 이랬으면 1,300도 안 들고 깨끗하게 끝나버렸을 것을.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대흥조선하고 성광조선이 감정평가, 왜 성광조선은 여기 안 넣었습니까, 감정평가를?

아직 대흥수산에 대해서만 예비감정을 하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50억을 계상해놨고요. 성광조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요. 양쪽 다 빨리해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속기록 되니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성광조선 그쪽이 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같이 해줘야지 왜 대흥수산 여기만 감정평가를 넣습니까? 앞전에 작년에 이게 제가 막 들어왔을 때 127억인가? 127억. 감정평가를 했는데 양쪽에 두 군데 해가지고 127억인가 제 기억에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작년에 예산을 10억을 본예산 때 했는데 그게 삭감을 했어요. 삭감 조건이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전에 이것을 보상해 주려고 했는데 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허했다 그거예요.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감정평가 다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돈이 약 40억이 올라버렸어요? 양쪽에 해가지고? 40억에서 50억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다시 재평가를 해라.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삼학도 복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사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수익이 나옵니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막대한 돈만 투자되고 필요없는 예산만 들어가지요. 그러면 단장님, 봐보십시오. 내년도에, 이제 올해 50억 했다고 해, 대흥수산만. 감정평가했어요. 이거 해 줬어요. 성광조선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또. 하려면 한 번에 해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외상으로,

외상으로 5억씩 5억씩 하고 10년 후에 갚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 또 그러면…. 성광조선 내년에 재감정평가해서 다시 예산 올리려고요?

위원님,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건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미리 보상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우선 조금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제 말씀은 단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같이 넣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광조선도.

평가를 같이 했으면 될 텐데 왜,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해서 딱 묶어놓고 보상 얼마, 그리고 연차별로 해서 내년에 성광조선이, 만약에 작년에 얼마 주라고 했어? 80억인가 주라고 했는데, 약 80억 됐어요. 내년에 가면 100억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 말씀은 어차피 작년에 한 번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감정평가해서 다시 올려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서 감정평가하고 같이 협상하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대흥수산만 해서 50억 확보했다고 이것만 재평가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작년에는 한 번에 올라서 저희가 한 번에 감정평가하라고 했는데 왜 성광조선만 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50억 예산 확보가 됐으면 성광조선은 내년에 바로 해서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대흥수산.

대흥수산.

예.

왜?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50억이 됐으면 성광조선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10억은 대흥수산, 10억은 성광조선 해서 외상으로 하고 연차별로 갚아야지. 예산도 없는데 50억을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한 군데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2021년도에 끝낸다며요, 삼학도 복원 사업을.

삼학도 복원 사업을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이쪽 부분만 낸 것은 결국 도에서 하는 컨벤션센터 반영 등 그런 조성계획 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이 부분만 먼저 여건이 되는 예산을 범위 내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왔으니까 작년에 같이 재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왜 대흥수산만 감정평가해서 50억 예산 확보해서 내년에 보상할라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수정해야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특혜성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같이 올라, 두 군데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같이 감정평가해서, 너무나 평가가 부풀려졌다 해서 작년에 이것을 다시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왜 성광조선을 빼고 대흥수산만 감정평가를 재공고하고 여기에 예산을 50억, 50억이면 남잖아요, 또. 여기 47억인가밖에 안 돼.

이승만 과장님, 답변대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감정평가 두 군데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왔는데 그때 의회에서 감정평가가 너무 과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감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권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성광조선과 대흥수산을 가급적이면 좀 늦게 감평을 해서 감평금액을 다운시키려고 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내부적으로 우리시가 전라남도 컨벤션센터를 유치하려고, 이것은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 부지를 이쪽 대흥수산 쪽 포함해서 이쪽을 검토하는 관계로 우선해서 대흥수산 부분을 감평을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감평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 감정평가 쪽하고 이야기 나누어 보니 시간이 갈수록 감평하게 될 때 예산이 다운되냐라고 봤을 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크게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없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이렇게, 영업보상 이런 게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광조선에 있어서도 감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군데가 올라왔으면 두 군데를 넣어서 감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 군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발주를 해야지. 2021년도에 끝낸다면서요, 이 사업을. 그런데 왜 성광조선을 빼버리냐 그 말씀이에요, 감정평가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성광조선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학도에 건물 짓지 말고, 제가 방금 말씀을, 삼학도가 건물 지어서 버려버렸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다가 컨벤션센터 한다고 해서 우선 예산도 없는데 대흥수산에 아직 계획도 없는 컨벤션센터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때려버려요.

도에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성광조선을 내년에 감정평가했는데 올해 하면 예를 들어서 60억인데 내년에 해가지고 100억 넘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넣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한 군데를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줘버리면, 예산 확보됐습니까? 올해 본예산 때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넣어줘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야 전반적으로 삼학도가 같이 개발되지. 성광조선 빼버리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제 말씀은 단장님, 제가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 재감정을 해봐라. 돈이 너무 많다.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삼학도 복원 사업이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저희들이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두 군데를 다시 재평가해라. 저는 그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전에는 예산이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2년인가 흘러버리니까 감정평가하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땅값이 뛰어버렸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봐야 된다 해서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재감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올라온 데 보면 한 군데는 빼버리고 한 군데만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올해 본예산 확보됐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보상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데는 다 해가지고, 감정평가 해가지고 연차별로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5억이다 하면 올해는 1억, 내년에 1억 이렇게 갚더니만 여기는 뭐 어디 －‧－‧－‧－‧－‧－‧－‧－‧－

보통 연차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특혜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학도를 전체적으로 개발해야지 한쪽에 해놔버리면 안 맞잖아요, 이게. 건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해가지고 한쪽은 빼버리고 한쪽은 감정평가해가지고 예산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예산 확보도 안 됐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아졌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있이 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봤을 때 이게 제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컨벤션센터인가 뭐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선 한다고 몰아때려서 예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잘못됐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해가지고 과장님 이것은…. 단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습니다. 저도 예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전삭.

같이 올리라고 했으면 같이 올려줘야만이 되고 내년 2021년에 이게 복원화 사업이 끝나는데 성광조선 빼버리고 한쪽만 해가지고 예산 투입해가지고 감정평가해가지고 보상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한다고 해놓고 다시 해가지고, 과장님 안 계셨어요, 그때?

예.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내년도에 감정평가 다시 해가지고 양쪽 부분 다 올릴랍니다 했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군데로 해버렸고만. 대흥수산으로.

두 군데 다 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특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가만있어 봐요.

또 질의? 하십시오.

확답을 들어야지, 이거.

확답하셨는데.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예. 감정평가를 그렇게 진행해보렵니다.

진행해서 같이 해가지고 해야 전반적으로 삼학도가 개발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리고 빨리해가지고 시 예산도 절감하고 삼학도 복원 사업도 빨리 진행되고,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절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림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속기록에 －‧－‧－ 그 말은 땡땡땡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속기 되지요.

알겠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도시문화재과에, 제가요.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목포시 사업에 관해서, 공사에 관해서 자료를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본 것마다 뭐가 나와버려. 위법사항이 나와버려요. 나 덮어놓고 있거든요. 위법한 사항이 나오는데 내가 알고도 가만있을 수는 없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자면 공노조가 나한테 달라들고 말이요. 뭣이 어쩐다 하고, 기가 막혀서. 그런다고 해서 제가 스톱할 사람도 아니지만. 이런 하나하나 위법사항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위법사항까지 감수하면서 행정을 하냐, 나는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계시니까 했던 거 관행적으로 계속하실 것이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 100%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그러지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다 실수하고 사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고의적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늦은 것이 빠른 거라고 다시 한번 도시발전사업단도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살펴보라고 하면 끝나. 유능하신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받으시고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도시문화재과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에 여섯 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 여섯 가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있나요? 신규사업 있나요? 1번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나와보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올린 사업 중에 1번 목포 유달산 국가 명승 지정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니, 나 그거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신규사업이 1번밖에,

그렇게 하고요. 신규사업 여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역사공간조성 재생활성화사업에 사실상 신규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면서 건물 개ㆍ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달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사업만 신규사업이야. 나머지 5개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야. 그러면 저희에게 업무를 보고해야 할 사안이 생겼어. 그렇지요? 그런가요? 신규사안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사업 시범사업에 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변화가 있어서 업무보고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접이식으로 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리냐 하면요.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면 특히 신규사업 그다음에 변화된 사업들이, 정책이 변화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변화된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변화된 부분들이.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백데이터를 첨부해 줘야지요. 그래야 질문도 줄어들고 위원들이 존중받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다 더 상세한 업무를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자료 만드시기 힘드시겠지만. 이 업무보고를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백데이터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주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또 자료 없으니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노조가 난리잖아요. 자료 요구가 많다고. 제대로 백데이터 첨부해서 줄 거 주고 답변 제대로 하면 무슨 자료 요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장님, 주요 업무보고할 때는 이렇게 허술하게 할 게 아니라 백데이터 제대로 첨부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고 계속 의회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삼학도만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복원화를 하든지 나름대로 삼학도만의 색깔 있는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유료화시키자. 그래야지 변별력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돈만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고 결론은 유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고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네요?

그것은 전라남도 공모과정에서 우리가 계획안으로 잡아진 거고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전라남도에서 직접 자기들이 짓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시로 유치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대안을 잡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안이고만, 가안. 뭐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컨벤션센터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컨벤션센터 유치 좀 하십시오,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컨벤션센터 유치하게 되면 몇만 평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합니까, 컨벤션센터를? 그러면 과가 다르다고 못 물어본단 말이요. 당장은 유료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 삼학도 공원이 계절 계절 꽃이 피어서 예뻐요. 벌써 시민들 사이에 소문도 많이 나고요. 제가 이 앞번에 제안을 드렸어요. 그늘을 좀 만들어 주시라. 그런 것은 방안이 수립됐나요?

위원님도 그늘 말씀하셨고 저희도 누가 봐도 삼학도 보면 그늘도 부족하고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회 섬 페스티벌 할 때 삼학도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 공원녹지과에 나중에 사업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22년까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삼학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녹화 그늘이라든가 꽃 이런 공원을 좀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안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면 앞으로 2년 더 기다려야 되나요? 3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삼학도를 도시문화재과에서 관장해서 컨트롤해 왔습니다마는 삼학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섬이 있고 기 조성이 완료된 지역은 공원녹지과가 공원조성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평화의 숲이라는 브랜딩으로 해서 큰 사업을 해서 거기를 사계절 꽃 피는 섬, 이따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테마로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도시문화재과에서는 삼학도 전체에 대해서 이 삼학도를 지금 10년 넘게 공원화 사업을 한다고 해 왔는데 이 삼학도가 현재 공원 기능으로만 유지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과연 현재 계획된 것이 맞느냐. 현재 우리가 다 완공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타당성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현재 케이블카가 함께 하면서 근대역사공간이라든지 이쪽에 관광객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삼학도가 목포의 관광을 견인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을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셨나요?

아니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 그러십시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늦었지요. 활성화용역 빨리 추진하시고요. 그다음에 성광조선 대집행 절차는 어떻게 됐지요?

성광조선 말고 일우조선 말씀하십니까?

아, 일우조선. 미안합니다, 일우조선. 일우조선 대집행절차는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일우조선은 소송이 현재 진행단계에 있고, 현재 지상권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무단 사용하는 그런 것을 계속 저희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도 현장 가서,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깊게 봤더니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존 소유자하고 소송이 아직 진행 단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다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예 못 하고 있네요. 법원 결정만 받아놓고 있지 진행은 안 시키고 있네요?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서로 내용증명으로 오간 것도 있고. 상당히 법적으로 법리를 다투는 사항이 있어서,

법리야 땅 주인하고 지금 사는 사람하고의 관계이고. 저희는, 법적으로 소유자한테 하면 될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땅 소유자에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된가요?

그게 좀 저희들도…. 행정대집행을 해 보려고 했다가 그것을 변호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특혜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왜 법원의 행정대집행 결정까지 받아놓고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냐, 특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하시면서 뭐하러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냐는 거지요. 원칙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원칙대로 집행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이 자료 보니까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이 부분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5번 목포 번화로 일본식 상가주택-3, 구 동아약국, 몰수보존 했는데. 이거 몰수할 수 있어요, 여기를? (

좌석에서 -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판 계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내부자료라 위원님들께만 공개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재판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 공개는 하게 안 되어 있고 저희가 확인해서 일단 비고란에 넣어드린 겁니다. 현재는 재판 과정인데 몰수보존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가에 귀속될 것이냐, 말 것이냐,

소유주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면 형사 처벌받을 때 몰수할 때 몰수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한 몰수보존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손혜원 사건, 모 국회의원님 사건하고 관련돼가지고, 그것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몰수의 근거가 뭐냐고요?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몰수되는 것을 보존한다 이 말이잖아요. 국가 형사기관이 범죄 수익이다 해가지고 몰수를 할 수 있잖아요. 몰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몰수보존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선 재산 처분을 제한해 놓은 겁니다.

재산 처분을 못 하게,

그러니까 국가에서 몰수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요? 문화재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몰수보존이라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몰수보전 아닙니까? 전.

예?

몰수보전,

몰수보전, 맞습니다.

‘존’이 아니고.

검찰에서 그 사건 가지고 이것은 몰수할 범죄수익이다 하고 몰수하려고 신청해 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보전을 해 놓는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시가 어떻게 몰수하나 생각했지. 보존이라고 하니까. 몰수해서 보존하는 줄 알았지.

전이요, 전.

그리고 아까 대흥수산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의아합니다. ’19년 9월에 왜 대흥수산만 감정평가 재공고합니까? 그 저의가 의심스러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때 보고를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그때 전라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고가 있었습니다. 컨벤션. 그래서 그때 토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감정평가할 거 우선 하자 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대흥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흥수산 자리를 어떤 특별한 국가기관을 유치하려고 그러셨다고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 대흥수산, 성광조선이 같은데 예산이 얼마 잡혀 있다고 하셨어요? 보상비가? 2020년도.

’20년도 일단 예산은 50억 올려놓았습니다.

50억이요. 그 안에가 감정평가 비용, 전년도에 잡혔지요? 올해.

올해 잡혔습니다.

아, 50억을 잡아놓고…. 아까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성광조선하고 대흥수산하고 같이 하셔가지고, 한 곳만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상해 주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니까 연차별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 좀 늦게 해도 시가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항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 지금 이게….

도시문화재과만 하세요. 아직 도시재생과 안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문화재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쪽, 목포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목포 원도심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특성들을 반영한 간판개선사업을 통해서 도시경관 관리 및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전남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 다 했는데 목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업 신청한 구간이 청춘로라고 오거리에서 선창 쪽 평화선구점까지 한 430m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벽면과 돌출, 창문, 지주, 간판 등 총 282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거기는 건물 총 81동에 업소 수는 112개소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업비는 총 7억원으로 국비 2억 8,000, 시비 3억 5,000, 자부담이 10%인 7,000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인에게 저희가 보조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받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주민 여러분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이 제1회 추경 때 시비 3억 5,000을 반영해 주셔서 현재 3억 5,000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본 시비는 올해 집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의 간절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자 선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예비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에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전국 지자체에 예비대상지역으로 20곳에 4개를 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전국에 전남 같은 경우 우리하고 광양 그리고 완도인가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 20개보다 좀 늘어난 29개를 선정해서 12월달에 최종선정할 때는 거기의 한 3분의 1 정도는 탈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 세부사업계획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행안부에서 정한 국민서비스 디자인단 대표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협의한 다음에 11월 중순에 현재 행안부에 제출해서 12월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목포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목포에서 막 내리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건물들이 다 노후되고 간판도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경관이 안 좋다는 여러 가지, ‘시장에게 바란다’나 여러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역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근대역사문화1관 이쪽 이훈동 정원 앞쪽까지 이렇게 저희가 정비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신청대상지로 당초에 했는데 여기 신청할 때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몇 프로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평가기준표에 보면 60% 미만이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선정되고 안 되고 하는 점수 차이가 1~2점에 좌우되기 때문에 60% 미만이 되면 주민동의에서 0점을 처리받게 되고 60% 이상이면 3점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 3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여기를 수차례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불가능해서 여기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택한 곳이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청춘로인데 여기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여기도 업체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를 선택한 기준이 내년에 저희들이 한전 지중화사업이 전개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이 청춘로 이 전체 구간하고 근대역사문화공간 이 지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일번지거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 세 군데입니다. 그중에서도 여기 근대역사문화공간 여기 같은 경우는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청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서인 우리가 추진하다보면 여기, 여러 가지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일단 여기는 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사업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춘로를 현재 신청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어요?

예. 1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떨어져요?

예?

3분의 1이나 탈락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쪽저쪽 알아봤는데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시는 될 것으로,

아니, 3분의 1이 탈락하면 보통 숫자 탈락한 것이 아닌데….

예산까지 미리 세워줘가지고,

과장님이 벌써 로비 다 끝내버렸고만.

저희가 로비는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항공촬영을, 드론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보냈거든요.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브리핑을 한 게 아니고 요즘은 공모사업을 다 주민대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만호동에서 간판사업을 하고 있고 광고물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포 지부장님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생각보다 브리핑을 상당히 잘하셨고요. 그 간판들 모습을 보고 거기 있던 평가위원들이 다들 놀랬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도 다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히 가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동의서도 같이 제출했고요?

예.

동의서는, 사업소가 112개인데 동의서 제출 안 한 데도 있습니까?

거기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제출 당시에 67%인가 그래가지고 제출했습니다.

67%밖에 제출 안 했어요, 동의서를? 그럼 사업이 시행되면 12개 사업소 중에 한 70개 정도밖에 지금 동의를 안 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동의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예산 상황 설명드렸다시피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의무조항이어서, 10% 그것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신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요령껏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도 그분들은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 10%면 보통 평균적으로 몇백만원 되나요?

간판개선에서는 다른데 지금 한 150개 정도 될 기준으로 잡으면 몇백만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몇십만원.

몇십만원밖에 안 돼요?

예.

예산이 7억짜리인데.

10%니까요.

예산이 7억짜리인데,

7억 중에 설계비용이 15% 이상 2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설계가 15에서 20이에요?

그게 아마도 1억 500인가 1,000만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 제외하면 6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 제작비의 10%잖아요, 주민 부담이.

그렇지요. 6억에 대한 10%면 6,0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업소 수가 100개가 넘기 때문에 몇백만원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500만원.

한 500~600만원 되지 않아요?

150개 잡으면 500만원이고만.

500~600만원.

그러면 10%면 50만원. 금띠 둘렀다요, 오백몇십만원 하게.

실제로 주민부담이 제 기억에는 평균, 간판 크기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5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냥 6억 잡고 100으로 나누면 600이고 600의 10% 면 60. 그런데도 부담이 돼가지고 안 하신다고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돼가지고 집이 한 10실이라면 그 10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담 있는 것 같습니다.

빈집도 있고 운영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국민서비스 디자인단 운영? 이것은 어떤 단체인가요?

그것은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는 행안부에서 전문업체를 한 곳에 지정을 해 줍니다. 목포도 광주에 소재한 업체를 지정해 주었고요. 그분하고 주민대표 다섯 분 그리고 거기에 추진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결집해서 계획서를 수립한 다음에 제출하면 그분들이 일단 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임무는 끝나겠습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실행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 주민대표님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결정 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 여기 디자인 용역, 간판 제작ㆍ설치가 있잖아요. 이때 디자인 용역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그 업체가 되는 건 아니지요?

이것은 아마도 모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아마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전국으로 풀어서 할 것 같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입찰 안 하고?

그것도 입찰인데 업체에서 참여한 안을 내놓고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 잘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내가 주고 싶은 데 주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야. 뭣이 입찰이요.

그러니까 디자인 용역을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여러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을 지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구체적인 디자인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 전에는 특정 간판 모델을 정한 다음에 모든 업소 간판을 다 교체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전부 다 같다보니까 공장에서 틀에 찍은 듯이 그래서 참 부자연스럽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요즘 거의 대부분 추세가 기본안을 주민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기본안을 만듭니다. 그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각각 선택하게 하고 거기에서 약간 일부 변형도 있을 수 있겠지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아마도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시설공사같이 도로 개설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최종 6~7월이 돼야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을 맡아서 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역별사업을 추진할 때 그 지역의 그 영업집에 맞는 간판을 고안해내려면 한 서너 개 디자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회사, 회사를 먼저 지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회사는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행안부에서 그것이 구체적인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입찰로 할 것인가 협상으로 할 것인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판 쪽으로도 주민협의체가 지금 구성되어,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하고 있기는 하지요?

예.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신다.

예. 저희들이 동의서 받을 때도 사실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좀 아무래도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주민대표님들 앞에 모시고 저희가 다녔습니다.

주민들이 실제 참여하고 그 지역 전문가하고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참여한 그 전문가들이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나 간판 제작 설치하는 이 용역을 해나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개항문화거리 간판개선사업이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부 공람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오는 즉시.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의 다른 말은 내가 주고 싶은 업체 주는 계약 방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추진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입찰을 추진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거 주세요, 자료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요. 집행부가 일을 해 놓고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까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참 안타깝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 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권고까지 했고, 제가 9대 때. 그래서 화장로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에 부치니까 몇억이나 세이브돼버렸어요, 그때. 6억인가 아무튼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공부해 보는 의미로 이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입찰을 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거 자료 주세요.

자료를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질의 및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는 내년도에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요. 타당성용역 중에 있고요. 기본구상은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목포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아름다운 해안길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교까지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해안길을 계속 연결해서 목포만의 풍미스러운 여행코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내년 예산 사항이 한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전라남도 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절반, 우리 시비 절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길로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교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부 약 12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우리시에서 별도 관계되는 연계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광장은 평화광장 기능구조 개선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명동 물양장 정비사업은 해양항만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은 도시문화재과에서 일부 친수공간 조성이라든가 그런 게 연계되고요. 대반동 같은 경우는 관광과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중간중간 개별사업들을 모아서 연결하는 사업으로 데크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두 번째, 삼학도 평화의 숲 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도시문화재과에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연계상으로요. 쉽게 생각해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요. 저희 과에서 실은 업무는 저희는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마는 조경이라든가 화훼라든가 녹지 분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삼학도를 새롭게 가꾸고 꽃피는 사계절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독으로 해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큰 테마를 보시면 100억인데요. 평화의 숲 조성 사업은 아직 구상만 해 놓았지 아직, 내년에 아마 우리가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되어 있고요. 낭만항구 테마경관사업은 34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문화재과에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학도 경관사업 36억은 저희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평화의 숲 같은 경우는 중삼학도라든가 소삼학도에 전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갖고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평화의 화합을 담는 의미를 할 수 있는 삼학도에 넣을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테마경관사업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여기에서 조형물이라든가 그늘목을 식재해서 꽃을 볼 수 있고 삼학도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관개선,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36억 하는 것은 중삼학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호안수로라든가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일종의 중삼학도, 소삼학도는 우리가 숲가꾸기를 올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한번 배부해 주세요. 목포 관광특구 관광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해가지고요. 균특 25억하고 시비 25억 해서 50억 사업비로 예정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3억을 요구해서 도비가 1억 5,000하고 시비 1억 5,000을 우리가 배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상케이블카가 오기 때문에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동산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이쪽 유달산 노적봉이라든가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을 유달산에서 더 머물고 구경하고 있을 방안을 찾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일주도로 주변에 낭만열차를 해가지고 옮긴다든가 아직 이 사업은 구상만 되어 있지, 사업비 해서 구상만 되어 있지 용역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14개소가 해당됩니다. 근린공원이 1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해당되는데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저희가 14개소를 최우선관리지역 3개소, 우선관리지역, 그다음에 해지해버릴 곳, 제척시키고 그냥 공원으로 풀어줄 곳 해서 그렇게 3단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관리지역은 유달산, 갓바위(입암산), 양을산 거기 3개소를 최우선관리지역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산정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민간특례공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라공원이라든가 안장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선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2단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가장, 위원장님께서 올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또 정부시책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원의 부지를 사는 방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최우선관리지역은 11월 말이면 완공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 별도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관리지역, 우선관리대상지역은 1월경에 마무리되려고 하는데요. 그때 나오면 어느 정도 구상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등산로 초입에 사유지가 있다 하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알박기 식으로 막아버리거나 그런 부분은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좀 요구를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경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 상반기 때 예산을 30억에서 50억 정도 확보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해안 맛길 30리 조성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중간 중간에 다른 사업하고 겹치는 데는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부서하고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평화광장에서 해양대학교까지 목포해안로 둘레길로 딱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그런 논의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전부 협의된 상태입니다. 실ㆍ과별로 협의가 됐어요.

협의된 상태가 이렇게 공사를 합니까?

지금 확정된, 예를 들어서 동명동 물양장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항만청에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부서가 다르면 예산이 낭비된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빨간선 부분만 공원녹지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되고?

그렇습니다.

지도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3-4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최우선지역을 보상하는 예상보상비가 1,500억이라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입니다.

목포시 전체 일몰대상,

내년에 일몰제 됐을 때.

예상보상비가 1,500억밖에 안 돼요?

내년도에만요.

내년도에만?

그렇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만. 추정한 겁니다.

저는 우선지역이 1,500억인 줄 알고. 그러면 또 2021년에는 또 예산,

시기 도래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끝나잖아요, 일몰제가.

내년부터 끝나면 그 이후 년도에 20년이 되면 그것도 해당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공원지정이 고시된 것이 해년마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20년이 안 되고 금년에 18년이라고 하면 2년 뒤에 공원일몰제가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로,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20년이 넘어야 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7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 된 게 아니고요. 공원별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고시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 한 것도 있고 2001년도에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20년이 된 때에 일몰제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18년도가 되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를 들면. 지정된 기간이 15년이면,

그렇습니다. 20년이 안 되니까 아직 해당이 안 되지요.

20년 된 해에 보상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수 위원님.

공원녹지과 안대로 되면 진짜 관광 목포 기대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맛길 30리 조성, 관광지 활성화사업. 제일 중요한 게 내용에 보면 여러 시설들은 다 있는데 주차장이 빠져 있어요. 특히 데크광장 대반동 보면, 조감도를 보면 여기는 호텔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다른 과에서 주차장 계획이 있는가. 아니면 호텔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사진을 넣어놓았는가. 여기도 그렇고. 삼학도 거기는 놔두고. 관광특구 관광지 여기에 여러 개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오든 시민이 오든. 그럼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50억 사업비 중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주차장 관련해서 같은 협의를 하셨는가.

주차장 관련은 아직 협의를 안 했고요. 현재 두 사업 다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존에 유달산이라든가 해변 맛길 그런 부분에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서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다른 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거의 다 마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이 예를 들면 데크광장 조성을 하는데, 여기 아시잖아요. 지금도 저녁 되면 주말 같은 때는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차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위원장님! 해변 맛길. 또 어디지요? 관광특구 관광지 사업 이런 사업은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조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련과를 오시라고 해서 종합적인 PPT 이런 거 보면 주차장 관련 연계사업으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언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형완 위원도 있고 유달산 그쪽으로 다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디에 하면 좋겠다라고 우리도 대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블카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고하도 승강장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리 우리가 심각하지 않은데 이런 사업 등등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난, 교통 체증이 올 게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데크광장 이 안은 거의 이 용도를 보면 앞쪽으로 데크하고 해수욕장을 옛날 복원 않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입니다.

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리기는 그렸어. 제안을 했어. 그러니까 호텔 입구 거기에서부터 수담 입구까지 해서 데크로 연결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 구상이.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옆에가 수담 아니요. 수담에서 해양대학까지는, 수담 뒤쪽에서 해양대학 입구까지 전부 다 이거 산림청 땅이에요, 산림청. 아실 거예요. 최양선 계장님! 맞지요? 산림청 땅이지요? (

좌석에서 - 아니요. 녹지입니다.) 산림청 땅이 맞냐고. 수담, 주차장도 산림청 땅이야.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저녁 야간조명 이렇게 공사 가잖아요. 그럼 같이 연계가 되지요. 그런 식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수 위원님.

해변 맛길 30리를 조성하는데 데크를 전부 깔아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본구상이고요.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변이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구상안은 데크로만 구상되어 있지만 만약에 실시설계를 할 때 기존 노선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100억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로 우선 100억으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요. 100억을 산출한 근거가 뭐냐고.

100억에 대한 산출근거…. 데크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업 산출은 아직,

봐봐. 업무보고를 하러 와가지고 100억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알 거예요. 빅데이터를 항상 줘야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무엇을 개발하고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요즘에 보면,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데크판이야, 데크. 데크판이라고. (집행부석에서 손드는 이 있음) 뭐요?

최양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말씀하실란다고? 그러시오.

100억은요. 저희가 도 관광과에, 우리시 관광과하고 도 관광과에 관광경관사업에 100억을 신청했고요. 100억을 신청해서 거기 용역 의뢰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거기 안에는 내용들만 담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크만 전체 까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매트도 깔고 포장도 하고, 현재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데를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데크광장이라든지 산책로, 조형물, 휴게쉼터 이런 것들만 담아져 있고요. 현재 용역이 내년 2월까지니까요. 그때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별도로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용역이 확정되면 용역대로 하냐고.

현재 구상,

사업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덧붙여서 최 계장님, 팀장님. 그 용역을 하는 동안에도 도시건설위원회나 관계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그 용역에 대한 반영이 되도록,

중간보고도 한번 하시라고.

중간보고도 하시라 이 말이요.

그리고 의견도 반영하게끔,

용역해서 끝나버리면 우리가 다시 제안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참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데크공사를 했어요. 데크공사가 7억인가 8억인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가 부서졌어.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되어 놓으니까 누가 SNS에 올리고 난리가 나니까 느닷없이 빨간 저기로, 깃대로 ‘기대지 마시오’ 쫙 그었어. 그러면 모 업자한테 이거 이길 이대로 만들면 얼마나 드냐고 하니까 2억밖에 안 든다고 해, 2억.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모르겠으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진짜 그렇게밖에 안 든 것 같습디다. 그런데…. 아이고, 입 아파. 짜증 나 죽겠어. 있잖아요. 어떤 공간을 조성할 때는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 장소를 시각적으로 보는 효과를 떠나서 당연히 조성을 해 놓으면 당연히 시각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그 공간을 애용, 이용이 아니라 애용, 애용하고 힐링의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까지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까 과업지시서 줘보세요. 자료로. 어떤 과업으로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과업지시서 좀 주시고.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지금 보완을 하셔가지고 공원에 그늘 만들어 주라고 해서 그늘을 만들고 있는 줄 아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러워. 내가 시민이고 이용자의 입장이면 과연 이것을 조성을 해 놓았을 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무분별하다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일단 애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분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왔다가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여기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공간 조성한다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삼학도 평화의 숲 조성을 해요.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화의 숲 경관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들 몇 분하고도 그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삼학도가 루지를 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루지. 루지가 굉장히,

놀이시설 루지 말씀하십니까?

예. 타는 거 있잖아요, 루지. 맞지요? 루지. 통영에서, 매년 그 사용료를 통영으로 1억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산이 있으니까 루지 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예쁜 꽃섬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즐길거리가,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의 숲을 조성하시는데 루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해변 맛길 조성도 전문가그룹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투자했을 때, 삼학도 평화의 숲 조성할 때 향후 100억을 투자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공무원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많이 안 들여도 용역 합니다. 전문가그룹에 용역을 맡기시면 자연스럽게 설계도 나올 것이고 그 안에 담아져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아까 제가 제안드린 루지체험장 같은 거 담아내가지고 공무원들 가지고 한계가 있으면, 공무원분들이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전문가그룹에 늦은 감이 있지만 용역을 맡기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거 한번 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갓바위 해안데크는 어디에서 관리하시지요? 어디 과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있는 쪽.

아마 그쪽은 전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데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갓바위 해상데크는 건설과,

건설과고,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앞에는 도시계획과 그렇게,

그쪽에 보니까 아까 최홍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바닷가하고 맞닿은 바닥 쪽으로 계속 돌리잖아요. 그런데 데크가 형편없어요. 안전상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SNS나 이런 데 봐도, 직접 가서 봐도 이게 너무 힘이 없이 자재가, 데크 자재부터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쪽은 진짜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바닷가 쪽으로 쭉 가는 길이니까 설계 때부터 충분히 참작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