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입니다.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목포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 1,000만 관광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사랑실천 및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의 4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부터 매주 목포사랑운동 사회단체 릴레이를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는 각 동 실천위원회가 구성돼서 다양한 사랑운동을 전개하고, 또 주요 부서, 이 목포사랑운동 실천과제와 관련된 주요 부서는 각자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해서 플래카드 플래카드 개청, 리플렛 제작ㆍ배포, 홍보 동영상 제작ㆍ배포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강구를 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 성과는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획만 말씀드리면요. 내년에도 사회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보여주기식, 그냥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말도록 하고 직접 음식점 또는 택시기사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홍보물을 건네면서 아니면 생수라도 한 병 건네면서 우리 목포에 오는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맞이하자, 친절하게 맞이하라 그런 직접 맨투맨식으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우리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목포가 좋다. 칭찬 릴레이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앞전에도 동 단위 추진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23개 동에 50만원씩 예산을 전부 편성을 해 놨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1-2쪽, (가칭) 낭만항구 목포, 시정콘서트 개최입니다. 민선7기 내년 하반기가 2주년이 됩니다. 2주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의 시정성과와 비전을 시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상은 내년도 9월달에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또는 삼학도 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각계의 시민들을 초청을 해서 토론을 갖되 처음에 시장님이 직접 민선7기 2년의 시정성과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문 어떤 사회자의 사회에 의해서 시장님과 또 전문가의 패널 또 객석의 시민들하고 같이 시정의 주요 현안과제를 토론하는 것을, 토론을 직접 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새로운 시도입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2020년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금년은 각 동을 찾아가는 순회 대화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일 60일 때까지는 행사 같은 걸 개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60일 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2월쯤에, 구체적인 날짜는 나중에 시의회하고 상의해서 정하겠습니다만 행정복지센터 강당 등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권역별로 한 2개소, 2번. 그러니까 원도심권 1번, 신도심권 1번 이렇게 2번 개최하되 각 동의 권역에 해당되는 도ㆍ시의원, 주민자치의원, 자생조직들이 참여해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공연, 주요 현안사업 보고, 동별 현황 보고, 시민과의 대화 이것 등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면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네 번째, 목포시민헌장 개정 추진입니다. 현재 목포시민헌장이 여기 자료로 그대로 업무를 옮겨놨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1963년도 3월달에 이게 제정이 됐는데 보면 내용이, 이것 중간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위로는 호남옥토, 아래로는 다도해를 주름잡고 있는 우리 목포는’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가운데 보면 ‘한편 영산강 하류의 개발과 더불어 앞날을 기약할 수 있는 번영과 영광의 터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산강 하류 개발이 진작 끝났는데 옛날 사항들이 돼 있고요. 내용도 보면 뭐 ‘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합시다.’ 막 현대적인 정서하고 맞지 않는 말 또 현재 우리 목포실정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헌장내용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한번 개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군 조사를 해 보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시민헌장이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례로 제정하는데 일단 조레를 제정하려면 조례제정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또 그것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조례로 제정할지 위원회 제정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지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아무튼 하되, 내년도 10월 1일 시민의 날 전에는 새로운 헌장이 개정이 되어서 그때는 새로운 헌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낭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섯 번째,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해마다 하는 사항입니다. 노사협의회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또 노사 한마음대회도 개최해서 아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건강검진비 지원을 하고 또 공무원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해외배낭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우리 단체협약을 통해서 교섭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금년까지는 모범공무원 연수, 해외배낭연수 이렇게 2개로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한 것은 105명이 나가는 것으로, 15명에 한 7개 팀이 나가는 것으로 했고 나갈 때 1인당 1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 및 직장 동호회 지원, 모범공무원 문화탐방 및 공무직 문화체육행사 실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중학교까지 지원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생략하고요. 대상은 우리 목포시 관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5,300명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가 2,700명, 고등학생이 2,600명이고, 지원액은 1인당 30만원인데 도 교육청에서 50%, 목포시에서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우리 시비만 해가지고 7억 9,500만원, 전체로 보면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3월달에 교육청으로 일괄 돈을 교부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제4회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가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내년 9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우리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32개국에 임원선수 등 1,200명이 참가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200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달에 2020년 대회는 한국유치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목포축구센터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농아인축구연맹에다 목포 개최를 제안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8월달에 하여튼 승인이 돼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달에 우리시 축구센터 한국농아인축구연맹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되, 저희 시에서는 아무튼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우리 목포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3쪽 세 번째,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우리시에 장애인 체육센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22년까지고요. 대양동에 우리 목포 종합경기장, 전국체전 종합경기장 그 바로 옆이 되겠는데 여기에 80억원을 들여서 추진합니다. 국비가 40억원, 시비가 40억원. 규모는 부지가 5,0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000㎡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수중재활치료실 등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3월달에 저희가 공모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9월달에 도로부터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가내시까지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 5월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착공을 한 다음에 2021년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리틀야구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에 많은 건의가 있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옥암동 카누경기장 있잖아요. 그쪽에 체육시설용지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5,400㎡ 규모로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3억원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활SOC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확정이 됐고요. 국고보조금 가내시도 9월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내년도 6월달까지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해서 2021년 4월달까지는 공사가 완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0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22년 4월달에 3,000여 명이 우리 목포에서 7일간 하는데 47개 종목이 개최되는데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건, 그전에도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12개 종목이 우리시에서 개최됩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사업은 부지 17만 1,000㎡에다가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하는데 사업비는 920억인데 국비가 200억, 도비 230억, 시비 490억을 투입해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건립사업을 위해서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기본설계 심의, 조달청 입찰, 적격업체 선정 등 절차를 거쳐서 지난 9월 23일날 남양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인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데요. 이게 곧 이달에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2022년 5월달까지는 전부 완공을 하고 10월달까지 시험운전이라든가 체전준비에서 10월달에 체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계획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는 우리시에서 12개 종목을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육상, 축구, 카누, 테니스, 배구, 하키 이런 거는, 산악, 이런 것은 우리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배구에 목여상, 유달중학교 또 이런 데에는 학교라든가 또 우리 당구 같은 경우는 해양대, 농구 같은 경우는 목상고, 막 이런 곳이 하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민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개보수를 할 것인가를 이 앞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용역중입니다. 용역해서 산출이 나오면 그것을 내년도에 하여튼 국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체육기금이 됐건 최대한 확보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1쪽 첫 번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한 1,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좀 설명드리면, 금년 6월달에 목포시 차상위계층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조례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고, 금년도 8월달에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도 조례로 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도에서도 한 10% 내지 20%는 도비로 시군에 보조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7,200만원,

예, 7,200만원입니다. 지금 한 건 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비 지원이 되면 도비가 일정 부문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군비가 지원해서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시비 7,200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가 나오면 산출해가지고 시에 통보를 하면 시에서는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그 돈을 입금해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몇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각 동이 보건복지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등 주민을 위한 그런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1억 9,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23개 전 동에 사회복지직, 일부는 안 들어가는 데까지 다 해서 사회복지직하고 간호직이 전부 100% 지금 들어갔고요. 이번에 신규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 간호직이 많이 들어왔는데 직무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도 가가지고 와서 당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규공무원이 41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가구 726가구에 서비스연계를 1,069건을 했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에는 방문상담 같은 8,600건 했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도 3,352건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지원내용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 등이 되겠고, 이건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먼저 하여튼 지원하고 나중에 따져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총계만 말씀드리면 1,597건에 9억 4,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36개 사업에 2,835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처음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이 500명, 공공시설 지원이 2,200여 명, 시장형이 107명 이렇게 되겠고, 사업비는 9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목포시 및 목포시노인복지관 등 8개 사업수행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2월달에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하고 수행기관에 인원들을 배정하고 전담인력도 선발을 하고요. 내년도 1월달에는 2020년 참여자를 모집해서 선발하고 3월에는 노인일자리 발대식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르신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만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ㆍ재산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원 이하인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부정수급이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자립생활 지원인데, 이것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참여인원은 일반형 56명 등 37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달에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하고 또 참여자 모집 막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반형, 안마파견사업은 내년도 1월달부터 하고 복지형은 2월달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이것도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이건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홀몸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의 거동불편 세대를 대상으로 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 및 운전 2, 보조인력 3명 등 전체 5명이 전담해서 이 빨래방 서비스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2억 1,5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차량이 9억 3,0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1억 2,000 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세탁기 빨래방 차량을 지금 구입 중에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전부 초과 달성했습니다. 당초 9,300만원 목표였는데 1억 1,000만원 모금해가지고 다 됐기 때문에 11월달에 차량이 제작이 완료가 되면 12월달에 시연도 좀 해 보고 해가지고 하여튼 12월이나 늦으면 내년 1월달에 반드시 이 사업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1쪽, 목포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2개가 딱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방침이 통합해라 해가지고 거의 통합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통합이 안 됐는데 마치 운영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2020년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후년 2021년에는 통합해야 되겠다. 그걸 우리가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대상, 표와 같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목포지역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합해가지고 2021년부터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하는데 그러면 절차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한 7월달에는 위탁기관을 공모를 하고 9월까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11월달에는 계약이라든가 체결해가지고 2021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을 봤더니요. 다른 데도 다 그러는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개를 합한 명칭으로 썼더라고요.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5-2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몇 번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시 방침은 2022년까지 현재 일곱 군데인데 10개소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1개소를 지금 하나 했고 이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해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개 정도 하고요. 내년도에도 500세대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2개소 정도는 국공립을 하고 또 민간어린이집도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으로 하는 것을 1개 정도, 그래서 내년도에 3개 정도를 전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아동 건강한 성장지원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이건 우리 목포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하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평한 출발, 취약계층 아동한테도 공평한 출발을 하자. 그런 취지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4개 분야 41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잘 제공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6-1쪽 첫 번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전자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법이 2017년 1월 1일자로 주민등록법 시행이 바뀌어져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을 갖다 종이에다 막 찍었는데 지금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지문을 찍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개 동에 전자지문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나머지 동, 20개 동에도 전부를 보급을 해가지고 각 동에서 전부 전자 지문시스템으로 지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서 시민들에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2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만 6,590필지, 심의위원회 거쳐서 5월 31일 결정ㆍ고시하도록 하고요. 수시분은 한 700필지 됩니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는데 아무튼 공정하고 하여튼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 번째,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지역좌표체계의 지적공부가 지금 우리는 지적직들, 전문적인 사람들 설명을 드리면 동경측지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오차범위가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표준은 세계측지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세계측지계 좌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설치대상이 1,266지점인데 좌표를 하는 데가 대상인데 기 981개소는 했고요. 나머지 1,200개소를 설치하는데 소요예산은 9,600여 만원이 된답니다. 1월달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측량의뢰 및 측량을 거쳐가지고 10월달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휴장에 따른 실내수영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실내수영장이 정규적으로 강습도 하고 계속하는데 그러니까 보면 수선을 못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휴장을 하고 대수선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이 그 해입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2억 900만원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수영장 어린이 수위조절판 보수 외 7건의 사업을 내년도 1월달, 2월달 두 달 휴장하는 기간에 전부 보수를 해가지고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에 체육시설 이용 시민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연중 월 2회 이상 하는데 대상자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유달경기장 대관할 때 안전교육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단체라든가 실내수영장 강습반 대상자,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을 전문강사가 해서 강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1쪽에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려서 목포사랑운동 추진이, 여태까지 각 동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예, 위원님도 이 앞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것 예산 편성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계획단계에서부터 저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하신 것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정정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50만원으로 올렸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당 10만원,

10% 삭감됐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에 보니까.

예, 10만원으로 지금 일단 올라간,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또 3월이나 추경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렸던 25일날 월요일날도 죽교동에서 압해읍하고 부녀회하고 또 협약식도 하고 또 케이블카 탑승도 하고 그쪽에 특산품을 이렇게 파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만 특히 연산동이나 북항동이나 죽교동이나 인근 동에 같은 어떤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하면 별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뒤쪽에 보면 청결분야에 시내 주요 도로 꽃 식재가 나와요.

예.

만남의 폭포 교통섬 외 4개소인데, 시장께서도 사계절 꽃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제 생각이 그거예요. 연산동이나 북항동에 케이블카 바로 목포를 진입할 때 우측에 완충녹지 조성은 돼 있지만 가능하면 우측에 한 2~3m 이렇게 벽면에다 같은 사계절을 꽃 식재를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서해안고속도로 진입을 해가지고 구 석현 검문소 쪽으로 나오는 목포진입이 또 있어요. 그쪽에도 한번 관심 있이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매일 가서 낮하고 밤에 가면 너무 정비가 안 돼 있고 밤에 어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좋은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포 이미지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저희가 매주 지금 실적을 보고받고 집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하는데 관련부서에 이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날 전체적인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보고회를 하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주무부서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1-2쪽에 새로 지금 처음으로 시정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이죠?

예, 저희가 이런 것이 요즘은 소통의 시대인데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토크쇼 형식으로 좀 재밌게 해 보자는 구상을 해 놨는데 아직 예산은 반영 못 했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예산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계획을 착실히 잘 수립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2년 됐기 때문에 한번 토크쇼 형식으로,

예, 토크쇼 형식으로 하고 시에 어떤 그동안의 추진사항도 하지만 정말 시민들에게, 여기에 지금 소통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충실히 세워서, 하시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3쪽에 시민과의 대화는 이제 선거 60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권역별로 하신다고, 2월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예, 1월 내지 2월까지 해야 됩니다. 지나면 선거 60일 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행사가 제한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2월달까지는 하려고 지금 합니다.

제 생각에 국회의원 선거일 예비 선거일이 훨씬 더 이전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2월에 꼭 해야 맞는 것인지, 4월에 선거니까.

예, 오늘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안은 이렇게 됐고요. 2개 권역으로 할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가를 잘 좀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적 선거….

아, 그 방법도 있네요. 선거 이후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뭐 2개 권역을 하든 3개 권역을 하든 동별로 기존 실시대로 하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 전에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대로 예비 선거 등록일이 훨씬 전이에요. 아마 12월달, 12월 17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하면 어차피 굉장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이 찾아오실 것 아니겠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하면,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선거법에 휩싸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서 잘 한번 계획을 충실히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노사문화 정착 및 직원후생복지,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많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이왕 하는 공무원들의 해외나 국내에 이런 좋은 후생복지를 공무원들이 필요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매해 뭐 예를 들자면 제주도만 가시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계획서로 해서 그렇게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가 수고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후생복지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 지금 노조하고요. 전부 이 사항들은, 우리 이 앞전에도 교섭을 네 차례나, 직접 저도 참여하고 부시장이랑 네 차례 정도 대화를 통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가능하면 많이 수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페이지 시정 토크콘서트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이 22일이죠? 이틀 전에 20일날 문재인 대통령 2019 국민과의 대화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묻고 시장님이 답한다고 저희가 진작 그걸 만들어놨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나왔죠? 거의 비슷한 말이 문구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요 가칭 정해 놨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전혀…. 그러니까 무슨 짜놓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야말로 각계각층 모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하는…. 뭐랄까. 맞짱 토론이라 합니까?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왜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과의 대화를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의 영화는 아니었지만 굳이 관람평이랄까요. 후기랄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거리라든지 그 사안에 대해서 논할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콘셉트랄지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것은 리얼리티가 좀 있어가지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보는데 재밌고 편하게 봤습니다. 그러셨죠, 국장님도?

저희들 구상도 이런 사항인데 우리도 했는데 또 대통령이 딱 하셔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계속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여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중요한데 2년 됐으면 이제 임기의 절반 아닙니까. 2년 지나고 나서 시민들하고 한번 격의 없이 토론해 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구상을 했는데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것처럼 이 보시는 분들, 목포시민들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인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이 있었을 것이고 공감과 비공감이 팽팽하게 대립을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소통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좋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공감을 하시니까요. 우리가 보통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 준비된 각본, 그걸 큐시트라고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고 사전계획도 세밀한 계획이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큐시트 없는, 참여하신 시민들이 또 관람하는 시민들이 시장님의 진심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다듬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견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사랑운동 추진에요. 우리동네 가이드 올해도 운영하실 겁니까, 내년에도?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바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업무 추진부서, 그러니까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하는 담당부서,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에는 예산 편성 안 돼 있죠? 도시재생과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간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 개선책 이러한 방안을 함께 그쪽으로 이관하시면서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운영성과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적시해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낭만항구 목포, 시정 토크콘서트 있잖아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각 동에서 고루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 젊은 층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데 각계각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계각층을 초청을 하고 또 공고를 하든가 해가지고 토론자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 오시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종이비행기에다 자기 질문을 내가지고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채택된 데 발언하고 하는 이런 것 재밌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시민 사회단체를 비롯한 각 동에서 어찌 됐건 참여를 종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다고 한다면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예, 청년들.

청년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소통과 화합의 노사문화 정착, 이것 직원후생복지 증진 부분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 차례 공무원들께서 해외배낭이나 이렇게 다녀오실 적에 제가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배낭여행을 갔다오시면서 리포트 작성해서 제출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리포트보다는 비디오를 한 2대 정도 시에서 구입해가지고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다녀오셔서, 팀별로 가잖아요. 그걸 4층 대강당에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를 다녀왔는데 슬라이드 보고 나서 저건 우리시가 지금 받아들여할 부분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리포트 작성해가지고 시정에 반영한 내용 얼마나 있을까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0대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한번 시연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 때도 나왔잖아요.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되도록 갈 때부터 연수주제, 테마를 정해가지고 가고 갔다와서는 그런 보고를 하되 리포트, 글로만 하지 말고 사진, 동영상, 아까 비디오 기 말씀하셨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엄청 깨끗합니다. 잘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 영상을 갖고 와서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추진한 사항도 내년 3월달에 보고회를 하되 아까 동영상이라든가 사진, PPT로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이 가장 효과적이죠.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2번, 3번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2번, 3번을 합쳐서 한번 해 보시죠. 한꺼번에 선거 끝난 이후로,

아, 2번, 3번을 선거 끝난 이후로 합해서요?

예, 그래서 다 똑같은 이야기신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말 소통의 공간이라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해서 격의 없는 자리로 이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운홀미팅입니다. 대통령 하듯이 한 것인데 저희도 이것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의견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쪽에 중간에 노사 한마음대회 및 노사 소통ㆍ힐링 캠프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마음대회는 노조원인 우리 직원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우리시에 이를테면 어디 실내체육관에서 무슨 게임도 하고 한달지 아니면 야외로 나가서 한달지 아직 정확한 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그런 즐거운 하루 보내는 그런 자리고요. 노사 소통ㆍ힐링 캠프는 외부로 나가서 어디 펜션이라든가 어디 나가서 교육도 받고 또 대화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내가 아직 잘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좀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 관련돼서 이후에 계획 잡히시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자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15개 동호회 있는데 동호회 현황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호회 현황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목포시민헌장 개정 추진인데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옛날에 역사가 상당히, 여기에 있는 헌장하고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보면서 1963년대에 우리 목포시가 어떠했다 이런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했다고 지금,

그래서 건설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바른 말을 씁시다. 우리가 상당히 말이 거칠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장에 이런 게 나와서,

예, 우리 목포가 선창가라 그랬는 모양입니다. 그때도 바른 말을 쓰자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맞게,

이것은 이것대로 보존을 하고,

당연히 역사로 이건 보존을, 위원장님,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우리 문서고에랑 없어요. 어디가 있냐면…. (관계관을 향해) “어디요?” (

좌석에서 – 국가기록원입니다.) 국가기록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검색을 해서 알아내가지고 국가기록원에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본을 받아가지고 이 내용을 전부 알게 됐어요.

그랬습니까?

그때 제정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 제정위원회가.

그래서 저는 이걸 개정을 하지 말고 이건 이거대로 보존하고 제정을 하자, 제정. 새로.

이건 헌장으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없고,

새로 조례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 제정하는 형태인데 옛날 것,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보존을 하고 저는 개정이 아니라, 목포시민헌장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추진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제정. 제정형태가 되겠습니다, 새로 조례로 만든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리틀야구장 조성 관련돼서 계획 있으시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부계획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020년 예산 편성 7억 9,500 하셨는가요?

예, 시비 지금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한지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지원절차에 중학교 교복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업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복 지원은 목포시가 주관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제5조에 제가 이렇게 지원절차에 목포시가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똑같이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연말정산 방식을 말씀해서 그것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관한 예산은 전부 일괄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하고 또 보조금 형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조금 정산해서 보고하고 해서 사업하는데, 위원님, 그 조문 관계는 다시 확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시라 했냐면 지원범위에 여러 가지 서류적인 걸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목포에 인구 감소 또 여러 가지 유능한 학생들이 타지 전출로 해서 결국은, 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교육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포시가 예산을 그냥 전도해서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목포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고민해서 어려운 재정에 의해서 한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목포시도 정말로 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길게 안 드리고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참조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쪽하고 2-5쪽에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여기가 FC 축구센터를 비롯한 이제 체육시설이 집적화된다고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이제 집적화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종합경기장 건립할 때 기존 야구장과의 동선이라든지 이용의 편의성 또 매치성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도 바로 옆 부분에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기 종합경기장은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설계를 할 때도 기존에 종합경기장하고 FC 축구센터하고 이 밀착형 체육센터 건립하고 동선에 이런 이용의 편의성도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외형적 조화도 이룰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바로 들어오는 왼쪽으로 보이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그런 것이랑 해서 합리적인 공간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야구장에서 FC 축구센터에 들어가는 초입에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보시면서 느낀 점 없으신가요? 국장님, 한번 행사 있어서 야구장에서 FC 경기장 들어갈 때 우측에가 우리 산단이죠?

예.

그동안에 없던 건물이 그 산단 건물이 들어섰죠? 그렇죠? 무언가 그 건물이 들어서고 나니까 외형적으로 좀 조화가 안 맞은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관심 한번 가져봐보십시오.

예.

분양하기 전에 계획에서부터 거기를, 들어가는 초입이고 이러니까 끼고 좀,

지원시설용지 건물 올라갔을까요?

말고 산단건물.

산단인가요?

오른쪽. 초입.

아, 예.

우리가 여기서 가면 야구장 지나서 좌회전 막 하면 축구센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측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어요, 거기 대양산단에.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

좌석에서 – 예.)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위압적인 것도 느끼고 또 미관상도 좀 안 맞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떨어졌으면 되는데 기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것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예, 나중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화롭게 한달지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건축물이 들어와 있고 거기를 진입하면 굉장히 미관이나 위압감을 느꼈다니까.

예, 그 경계에,

아무 것도 없을 때하고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바로 한번 보십시오.

예.

보시고요. 2-4쪽에 리틀야구장은 국비하고 시비 3억 예산 지금 반영하셨는가요?

예,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이 리틀야구장 조성은 3억이면 다 끝납니까? (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렇죠? (

위원장님.

국장님, 모르신가요?

예, 지금 저는….

김선호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설계용역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리틀야구장을. 그래서 지금 예산 3억을 가지고 어디를 해야 될 것인가하고 감독하고 전무이사하고 협회장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전체 설계용역 하기에는 3억으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애들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운동장을 철저히 해 주라, 마사토로. 첫째 그 조건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마사토를 하고 예산이 남으면 홈 뒤에 야구볼이 파울볼이 뒤로 안 나가게 거기를 덮개를 해 주라는 겁니다. 전체 덮개가 아니고 공이 밖으로 최대한 안 나갈 수 있게, 최소로만 나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해 주라. 지금 이런 요건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설계용역은 지금 못 뺐습니다.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설계 예산액이 없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리틀야구장 조성을 하려면 전체 설계의 그쪽에 사용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뭐 시설 하나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니까 지금 국비 반영해서, 개인적으로 시비 반영하라고 제가 예산부서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급하니까 그쪽에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이걸 이 이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체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요구할 때도 무언가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 설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기 이렇게 국비가 지금 9,000만원…. 30% 9,00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가 30%밖에 반영이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설계하셔서 국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연도별 2021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도 국비 요구를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착실히 해서 빨리, 여기 보면 ‘야구를 좋아하는 유소년 꿈나무들의 건강증진과 인재육성에 필요한 연습용 리틀야구장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늦지 않도록 착실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서비스 제공, 제가 자료 보니까 당초에 9,3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 모금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담당팀장이 엄청 과장님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시비 전액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모금운동으로 했어요.

예.

이번에 이런 공무원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뭐 이런 것 없습니까?

승진해서 지금 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또 담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표창도 저희 국 소관에서 하니까 기여도를 봐가지고 표창할 수 있으면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뭘 하라고만 하고 있다가 그냥 묻히면 안 돼서, 모든 게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무언가 열심히 하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로 꼭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진급도 하고 근평도 잘 맞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운영을 지금,

목포지역자활센터에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 절감 국비 90%, 도비 7%, 시비 3%는 왜 써놓으셨는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 및 운영비’ 해가지고 ‘기존 자활근로 민들레사업단을 활용하여 예산절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절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국비….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 국비 90%, 도비 7%, 시비 이것은 기존 민들레사업단이 빨래방 서비스 하기 전부터 들어가는 사업,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

그걸 지금 기재해 놓으셔서,

그 사업단을 그냥 그대로 활용한다는,

그대로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불필요한 걸 넣어놨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차량이 1대예요.

예, 1대입니다.

1대다 보니까 사업대상이 ‘홀몸어르신, 중증 장애인 등 저소득 거동불편 세대’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 세대가 몇 세대나 되신가요, 지금 파악된 게?

동에 엄청 많은…. 빨래방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수요조사 중이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많을 거라고 보죠?

예, 그래서 동별로 파악이 되면 순회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분들이 살고 계신 데들이 요즘 다 차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까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골목길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다 보면 차량이 1대로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본인들은 다 내가 시급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착실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 한번 해 보면 운영상 여러 문제점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개선하고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1억 1,000만원 이렇게 모금하셔서 했는데 시범으로 하시고. 이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셔서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앞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 번, 요즘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금을 하기가 쉽지가 진짜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한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반드시 이것뿐 아니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담당자 표창 관계를 제가 짜가지고 과에서 추천해서 정 안되면 시장님 표창이라도, 도지사, 장관까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정 안되면 시장님 표창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하신 공무원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무국장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4-1쪽에요,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수행기관이 목포시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7개소예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이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수행기관에?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그렇죠. 목포시에서 이렇게 선발하는, 선정하는 분도 있고 수행기관에 명수를 이렇게 내려보내셔서 시장형, 공공시설 지원형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행기관별로 하는 사업들, 예.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도 그전보다도 사업이 더 확장이 됐고 인원수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예,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예, 시비가 35%고 장애인일자리사업도 시비가 36%예요. 장애인일자리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5대1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시비 부담이 36%, 35%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되는데 이것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고민이 계신가요?

더 확대를 하려면 시비사업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다면 재정을 더 투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하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대하기가.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속 처음부터 오랫동안 하고 조금씩 늘려가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량 자체를 국도비 지원 사업량 자체를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의 시비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사업량을 늘리면 결국 국비, 도비를 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라든가 이런 데에 해가지고 더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좀 더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