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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4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11-22

이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선서인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보건소장 김미영.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감염예방의약 강정희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강정희 인사) 건강증진 박태화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진료방문 홍경녀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치매관리담당 김경미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은 올해 12월 16일자 정년 퇴직자로 장기재직 휴가중이어서 해외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치매 정밀 검진률 30% 및 치매 환자 등록률 85%를 달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한 치매 정밀 검진률을 목표 30% 대비 27.2% 달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을 통한 지금 이제 등록률은 85% 대비 87.4% 달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에 등록환자 수는 태백시 치매 추정환자 854명 대비 74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 19명에게 월 9회 이상 10개월간 방문한 연인원의 개념으로 1,519회로 표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시에 가능한 실인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인원 집계가 필요한 자료들은 건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환자 가족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상담 31건, 가족지지모임 12회 73명, 가족자조모임 10회 141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 인식개선 사업교육으로 치매예방교실 정기운영 등 7개 프로그램을 목표 대비 135% 달성하였으며, 전년 2018년 12월 말 추진 실적 대비 달성률은 보고서에 우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에 갑상선질환 등 4대 질환과 국가암 무료검진 진폐재가환자, 희귀질환 등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진료 단절 예방 및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사업은 4,389명이 검진을 하였으며, 검진 희망일이 12 월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검진율 53%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갑상선 등 4대 질환에 대하여 1,950명 100% 검진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이상자는 갑상선 20명, 골다공증 256명, 동맥경화 12명, 전립선 50명으로 현재 재검등에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40명에 대하여 6,900만원 100% 집행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와 배우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38,654건에 대하여 3억 4,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지원은 27명에게 뉴케어나 영양제 등의 물품을 구입 47건 제공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 37명이며,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철암보건지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1차 보건의료와 찾아가는 보건사업 수행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진료소 3,700만원, 지소 9,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사업에 내과 843명, 한방 120명, 물리치료 217명, 독감 1,405명이 다녀갔으며 만성질환 등록관리 등은 4개 사업에 실인원 1,7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진료소 일차 진료 및 가정방문해서 일차진료 내소 건수는 연인원 개념으로 1,157건 가정방문은 519회입니다. 성인병 관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실 이용객에 대한 상담으로 고혈압 상담 연인원 1,627건, 당뇨 255건 실시하였습니다. 원격 화상진료는 37명 355건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 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진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700만원 이며 사업 대상은 13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무관리 의약업소 민원처리는 병·의원 약국 개설허가 등 115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137개소 249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태백병원에 7억 5,500만원 보조금 교부, 현재 태백병원 응급실은 전문 전담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 총 4명이 근무를 하며 응급실 근무외 외래 진료나 타 병원 근무이력은 없으며 중간 점검결과 전액 응급실 전문의사 인건비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은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지원하였으며, 점검은 6회 실시하였고 분만 건수는 현재 17건이며 연말까지 20건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9년 태백병원 응급실 전담 전문의 3인 확보 운영으로 인건비 자부담 증가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 내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 체제유지를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연중 3인의 전문의가 지속 근무 가능하도록 보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확산 전파를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를 통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급성감염병 관리에 발생 보고에 수두, 홍역 등 130건, 역학조사 23건 ,소독업소 13개소, 소독의무 대상시설 153개소를 100% 점검 관리하였으며, 방역소독은 1,106회로써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 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는 결핵 검진 7,438명 결핵등록은 병·의원 투약자 포함하여 91명, 퇴록 60명이며, 성매개감염병 검진에 2개 사업에 대하여 6,458건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으로 어린이 17종 7,340건 성인은 5종 9,736건을 실시하였고 독감 접종은 무료 10,458명, 유료 4,405명 총 14,863명 실시하여 전년대비 유사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B형 간염에 3개 사업은 추진율 85%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추진상황은 출산가정 양육비 지원과 난임가정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율을 향상하고 모성건강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400만원이며, 추진 실적으로 출산장려사업 양육비 지원에 159명 출생에 1억 7,000만원 지출하였으며, 난임시술비 18건에 시술에 의한 출생아는 10명입니다. 청소년 산모 1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 지원 6명 지원하였으며, 산전 건강관리에 임산부 135명 등록, 산후 건강관리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4명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113명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3개 사업에 대하여 3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추진 진도율은 74%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자살예방사업 강화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재단 동해 동인병원에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일반상담, 주민교육, 캠페인, 신청 사례 회의, 응급후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666건 실시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에 신규 환자등록 6명, 응급개입 4명, 작업재활교육 중증환자 13명, 주간재활 교육 20명 대상으로 매일 오전 시간대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태백시 자살률은 18명으로 전국 상위권이었는데, 금번 9명으로 감소하여 더 이상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분야는 사례관리 등록 9명, 등록을 원치 않는 상담자만 36명, 교육 또는 공개강좌 886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월드비전과 드림스타트 2개소와 연계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38명, 우울 자살 고위험군 상담 78명, 응급개입 14명, 정신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인원 1,426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살예방교육 546명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사랑나눔공동체 사업에 캠페인 및 홍보 11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숲걷기 1회, 통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나눔 공동체 사업 98명의 통장님이 정신건강 수준이 하위권인 227명을 대상으로 3,900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살 및 정신질환에 문제는 증가 됐는데 수요를 대체할 인력 부족으로 중증질환관리나 아동청소년 분야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2020년 신규 인력 충원이 1명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직영 전환 시 현재 근무 인력에 고용 불안에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장애인구 4,100명 중 관리목표인 5% 210명에 대해서 만성질환관리와 사전 예방적 건강향상을 통한 사회재활을 돕고 유아 등 일반인 예방교육으로 후천적 장애 발생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3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방문상담 206명, 방문진료 실인원 34명, 목욕나들이 실인원 11명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시각, 청각, 지적, 지체장애로 구분하여 팀당 10에서 15명씩 총 6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유병률, 질병부담을 감소하고 심뇌혈관 질환관리 방문사업 건강플러스사업을 통한 사업이며 사업비 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실은 매주 1회씩 30명 대상으로 38회를 운영하며 신바람운동교실은 공개 모집으로 60명 규모로 12월부터 주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가구 수는 2,131명 가구에 대해서 6,000회 방문을 해야되는데, 현재 1,401가구 4,427회 방문하였으며, 목욕서비스 연계활동 15회,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 어르신 440명, 지역사회연계서비스는 협의체 역할을 하는 희망e빛 사이트를 통하여 보행차, 사랑의도시락, 응급벨, 장기요양 등급의뢰 등 452건 연계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소도동의 시범사업을 거쳐 장성동, 철암동 3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향후 2년 단위로 2개 동씩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지적사항 또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를. 제가 전에 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사조보건진료 소장님을 같이 배석을 좀 시켜주십사 분명히 말씀 드린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는 그래도 1개 소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면 좀 참석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했던 말, 그냥 나가시면 끝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미쳐 그 통첩을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앙병원 내지는 한마음산부인과에 대한 자료는 의무적으로 보조자료를 주십사 감사 때, 의회도 그렇고 왜 안 주시는지? 꼭 달라 요구해야만이 주시는 건지 의무적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난 올라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좀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때는 꼭 두 자료를 좀 주십 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장님!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5페이지. 응급의료 그 기관운영 지원 7억 5,500만원 나갔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이 얼마 예산이 얼마였죠. 그 예산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산이 7억 5,500입니다. 여기에 기금 2억 5,500하고요. 시비 5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9년도 예산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갖고 총 7억 4,000해서 이제 연구센터지원이 5억이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취약지역 응급지원 의료기간 운영 지원이 2억4,000이거든요. 우리 이 5억에서 2억 5,500만원은 뭐죠. 그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억 5,500만원은 당초예산에 2억 4,500으로 수립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그 복지부에서 그 태백병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등급을 확정 지은 다음에 예산을 변경해 줘서 2억 5,500을 저희가 2회 추경에 변경하여 2억 5,500 그대로 이제 지급하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예산에는 7억 4,000인데, 1,500만원 증가 됐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요 7억 5,500이 맞는데, 그 내년도 그 응급지원 이 부분에 인제 중앙병원 전문의 3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할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네들이 필요한 거는 물론 태백 시민들을 위해서 응급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필요한 부분이야. 그래 지난번에는 50% 정도 우리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19년도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이제 75%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책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그들은 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태백중앙병원도 태백 시민, 태백 상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말씀드렸잖아. 지금 김연희 계장 계실 때도 말씀드렸고 강정희 계장님은 내가 그때 잘 얘기를 안 했을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치 하나 딱 김치 하나만 지금 구입 해 태백시에서. 이건 아닌 거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이 자기네 입장에서 본사에서 계약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거는 중앙병원에서 장성중앙병원에서 어떻게 본사에다 얘기를 하든 간에 30%든 50%든 일부분에 대해서 태백 그 상인들한테 판매를 해야지 구입을 해야지. 자기네는 한 개도 안 내놓고 이걸 우리만 자꾸 증가시키고 해야 된다. 물론 그네들이 안 하면 누군가 태백중앙병원 외에 다른 곳에도 해야되겠지만 함께 함께 함께하자는 뭐 그 사람들도 태백시민들이고 우리도 맨 똑같은 사람들이래요. 그래 되면 뭔가를 조금 보따리 내놔야지. 내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래요. 사적에서. 안 그러면 감염예방의약담당으로서의 어떤 갑질을 좀 해라. 이거 뭐 지금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중앙병원 그 근무, 그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저 보고 그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의원으로서 그네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뭐 그거 무서워서 제가 얘기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 이 지금 방송 나가는 거하고 안 나가는 것 천지차이인데, 그것 무서워 갖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체도 중앙병원 간부들이 좀 듣고 뭔가 태백시에 상인들한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저거를 자기네도 자구책을 갖고 노력을 해야지. 김치 하나 달랑 해가지고 그 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물론 대기업에서 입찰을 봐서 그 서울에서 갖고오는 그 강원관광대에서 갖고 오는 그 어떤 회사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 같은데, 전체 구입하는 물품 중에 예를 들어서 불가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서울에서 구입하고 너무 차이나면 그 구입하지만 제가 봐서는 야채나 야채도 뭐 서울에서 구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식자재 같은 경우는 그래 차이 많이 안나요. 서울하고. 그럼 어떤 대화를 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안을 가져와서 서로 협의해서 지금 마트 같은 경우도 싼 데가 꽤 있어요. 그걸 왜 자꾸 협의를 안 하고 자꾸 하시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가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서로 의논을 하고 조치방향을 좀 정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리고 저 의회 핑계를 대세요. 저 핑계 대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심창보가 상당히 반대하더라. 왜? 그네들이 보따리를 안 풀어서. 뭔 품목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100%중에 30%, 뭐 그래서 또 진전되면 40%, 50%해서 누군가는 구입을 했을 때에 상인들이 다만 10원이라도 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장일재 부시장하고 그때 한번 한 게 그것 때문에 했는 거래요. 내가 저 평생교육과에도 관광대학에다가 또 얘기를 할 거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하여튼 좀 그 당초예산 전에 좀 협의를 해서 그네들이 좀 뭔가 좀 안을 갖고 와서 좀 지역에 그 구입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출산장려사업이라고 19페이지 보면은 이제 5,600만원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출산율 그 감소에 따른 잔액을 인제 표기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20년도의 예산은 얼마에 올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2억 정도로 올렸고요. 이 부분 만큼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억 올렸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제가 지금 사실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런데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왜 이걸 질문드리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이 개발지역이 아니고 또 이 뭐야 상당히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기때문에 그 인구 증가나 출산율이 증가 될 수는 없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감안을 5,600만원 감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억4,800을 떠올렸다 그러면 잘못된 거라구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내가 그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 올렸는지 내 한 2억 올렸으면 적당한 그 예산을 올린거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뭐 거기서 조금 감액이 되어도 나중에 더 되면 그 추경에 또 세우면 되는 거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래서 이것 물어보고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세웠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2억 세웠으면 적당한 예산을 올렸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병원 우리 응급실 문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매년 지역 주민들의 긴급 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전체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원하는 만큼 진짜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증액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년대비 무엇이 나아졌고 이용실적이 얼마나 좋아졌고 진짜 응급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진짜 의료혜택을 보았는지 하는 조치결과 내지는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자료 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부라는 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건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사실 이제 그 내원 건수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대비해봤을 때 그 환자 숫자는 지금 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율은 다소
천수

김천수위원

전원율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전원율도 감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감소가 됐다는 게 뭡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에 315건이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18년도에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315건이었는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315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2019년 10월 기준에 292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92건.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전원 얘기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타 지역으로 후송.
천수

김천수위원

타 지역으로 후송이 안 된 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 환자 수는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8,999건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8,0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999.
천수

김천수위원

90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99.
천수

김천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금년은 8,667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줄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가 용어로 얘기를 그대로 드릴게요. 응급이라 하면은 즉,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급 병원, 2급 병원, 3급 병원 이런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종합병원, 병원, 의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응급실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실을 많이 이용 하면 본인 부담률을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늘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잘 아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8,000건 이상 약 9,000건 이상의 응급실을 이용하면은 응급형태에 환자 수, 환자가 어떤 응급을 요한 건지 아니면 감기 환자인지 뭔지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 갖고 실제로 응급실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얼만큼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좀 이게 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기 환자도 저녁 때 응급실로 가. 이래서 건수만 늘리는 거예요. 지금. 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줄어든다 그런 거는 긴급히 우리 중앙병원에 의료시스템이 수술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 갖고 전원을 안 간다와 안 가도 되는 응급 내지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었나 이걸 봐줘야지. 그래서 실적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 작은 돈 아니에요. 7억 2,500만원인가? 7억 5,500만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것 동의 못 합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갈 경우는 아마 대체적으로는 그 수가도 비싸고 하기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기 어려운 상황에 그 개인 의원이나 이런 곳이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진짜 응급실이라 함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감기 질환자까지도 응급실을 가 갖고 우리 이 건수에 맞춰 갖고 우리가 실적을 부풀려야 되는 건지 라는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도 매년 의무적으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도 안 주고 계시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환자 유형별 분석을 해서 따로 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래 갖고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 그 다음에 휴일 때, 근데 주간에도 감기 환자가 응급실로 간 것까지도 우리가 응급실 지원 건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주간에도. 근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이래 보면 주간에도 막 가시는 분 계세요. 응급실로. 근데 그거와 관련돼 갖고도 거기 과가 있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내방의약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도 응급실부터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왜냐면 외래진료라서 오래 대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응급실로 곧바로 찾아가는 케이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전원이 적었기 때문에 응급실 활용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러세요? 저보다 전문가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심의 전까지라도 좀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한마음산부인과도 지금 우리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억이.
천수

김천수위원

5억이 나가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2쪽을 잠깐 봐 주세요. 2쪽이 아니고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페이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페이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한마음산부인과 분만 관련 되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5페이지 업무보고에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 다 포함이 돼 있구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실적, 건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산모가 그 병원을 몇 번 간거를 건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명수로. 그러니까 한마음산부인과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꼭 분 만을 야간 분만을 주로 하지만 외래진료 그러니까 분만 산부인과나 산부인과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율을 좀 낮추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외래진료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17건, 17명을 분만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7명을 분만을 한 거죠? 10월 말 현재.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그래서 의아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2019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10월까지 태백시에 출생 명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59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우리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수로 보는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신청 건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지는 몇 명이 출생한 것 같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실제도 159명입니다.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실지는 161명이 출생했어. 10월말까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2명.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 출생 신고 낸 자료입니다. 이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태백 산부인과에서 17명만 분만을 했어. 그럼 154명은 어디서 출생했을 것 같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무래도
천수

김천수위원

5억이라는 많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도. 이 얘기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 심의 때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진정 시민들이 그리고 젊은 우리 출산 예상을 하고 있는 예정을 하고 있는 산모들이 진짜로 가까운 이 지역에서 본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혜택은 못 볼까 하는 문제점은 등등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보완, 보완, 보완, 보완, 계획, 계획, 추진실적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5억 예산을 하되 이 5억을 병원이 아니라 진짜 161명, 17명이 아니라 161명 거꾸러 임산부 우리 지역 산모들한테 N분의 1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국비, 도비가 포함됐더라도, 10%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90%에 산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은 우리 이제 전자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계획과 그동안 보완상태, 문제점 등등을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좀 갖고 와 주십사 하는 얘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말이 아니, 이해가 안 간다 그러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분야도 있으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한 말씀 좀.
천수

김천수위원

예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사실 이제 분만 건수로 보면 17건인데, 임산부 등록 저희가 이제 한 135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50%가 한마음산부인과에 가서 그 임신 사전 진단을 계속 진료를 받습니다. 단지 분만이 그 친정이 가깝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산후조리원 좋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분만을 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다 보니까 태백에서 분만을 안 하고 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산부인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뭐 여섯 차례 점검을 하였지만 지금 이제 처음보다 많이 개선된 그 자세로 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저번 10월에는 분만 중에 위험한 산모를 그 닥터가 직접 그 앰뷸런스에 타고 후송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살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분만인 경우는 거의 수가를 받지 않고 주민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하다 보면 의료법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한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100만원 정도로 감액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 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이제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 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을 반납하고 가면 태백이 사실 이제 분만 그야말로 취약지에 놓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집중 이곳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강원도 전국 산부인과를 다 조사를 해서 그 관내 분만 의료이용률이 30% 가 안 되는 곳을 분만 취약지로 공고·고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해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분만 산부인과를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냐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이전에도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게 제가 중앙병원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앙병원에도 예전에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수술도 하고 산모가 입원도 하고 요양도 했었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는 중앙병원 응급실 지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의료 혜택을 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완 대책을 강구 할 때 어떤 게 정답일 수 있고 어떤 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보건소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간다 그러면은 이에 대안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 의원님께서 수차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태백병원 그 공단 본사하고 이제 소통을 해봤는데 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가 이제 뭐 태백병원 응급실 지원 금액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협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리고 뭐 덧붙여서 하나 마저 요거인데, 출생장려금 동에, 동에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면은 이 출생 신고와 같이 출생장려금 신청이 바로 보건소로 안 넘어 옵니까?
예, 곧바로 들어 옵니다. 아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명 차이가 나는 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명이 아니라니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60. 예, 161명인데 저희가 10월 말 이제 집계한 건 159명인데, 저희가 이 데이터가 좀 더 일찍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저희 쪽으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고요.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누락 된 거는 제가 오기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우리 계장님들한테 먼저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향숙 계장님 그 언제 우리 그 보직 받으셨죠?
올해 저기 뭐나 출장 우리 뭐 예산 심의라든가 또 이래 관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출장은 우리가 총 몇 번 다녀오셨어요? 혹시?
아니, 보직 안 받고 그건 아니고. 예, 전체 다. 그러니까 올해 2018년도?
아, `19년도.
4회.
아, 3회.
예, 그리고 우리 강정희 계장님은 언제 보직 받으셨죠?
아, 9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 그 7급으로 계실 때 우리 뭐 보건소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출장은 몇 번 다녀오셨죠?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많이 다녀오셔 가지고.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경녀 계장님은요.
많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홍경녀 계장님께서는 보니까 뭐 알레르기하고
아토피, 건강플러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뭐 공직자 우리 역량교육은 뭐 그냥 다가시는 거고.
김경미 계장님 언제 보직 받으셨어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저도 9월 16일 자 보직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우리 이제 6급 좀 오래되셨죠. 그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우리 올해 뭐 출장 다녀오신 거는 얼마나 되세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저는 치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가 보직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치매 관리 업무를 할 때 실무자로서 직무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다녀 왔습니다. 제 기억에 4회를 전후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우리 서순희 계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나요?
경미

김경미보건소장

12월 16일 자 퇴직 신청하셔가지고요. 장기 재직 휴가중이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우리 계장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물으면은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뭐 임향숙 계장님이나 강정희 계장님, 김경미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뭐 8월 달이나 9월 달에 이제 보직을 이제 이제 받으셔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6급이라는 게 좀 중간관리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허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소회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 보직,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으로 있을 때 하고 이제 6급으로 이렇게 그 보직을 받았을 때 중간관리자에 그랬을 때 그런 어떠냐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물어 보고 싶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이,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우리 태백시가 저는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 그 신규 직원들을 케어를 하고 또 일을 또 가리켜야 되고 이런 입장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좀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보직을 받고 우리 또 소장님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이렇게 또 보직을 받으셨고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뉴 페이스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애. 또 젊은, 젊은 걸로 이렇게 수혈이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보건소에 대한 좀 변화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직원들의 좀 이렇게 밑에 우리 뭐 7급이나 8급이나 9급들에 대한 그런 좀 그 업무에 대한 케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가지고 우리 보건 업무가 이렇게 좀 그 우리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보건소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면은 아직도, 아직도 얼굴을 이렇게 좀 찡그릴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뭐 저기 뭐 방송 중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의원인 거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뻔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또 우리 또 보건소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노년층들 지역에 어르신들이 인제 새벽부터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찾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좀 보건소 직원분들이 아직도 그 좀 친절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또 민원이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에 있어 가지고 물어 보며는 보건소가 아마 이렇게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는 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좀 더 이렇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또 아파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나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 마디 그리고 친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혈압을 잴 때라든가 뭐 주사를 한방 놔줄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 친절하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저는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님들이 왔을 때 정말 그런 느낌으로 우리 저기 보건소에 찾는 우리 환자분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감사할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도 조금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개선이 좀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산부인과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마음산부인과가 그 응급 야간분만 응급 그 병원으로 지정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국 산부인과를 다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 그 분만율이 30% 미만인 총 이제 출산 건수에서 30% 미만인 그러니까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30% 미만이면 그만큼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여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로 이제 지정을 했고 한마음산부인과에서 이제 직접 공모를 해서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분만율이 30% 미만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의료 기관에 이용하는 사람 수가 30% 미만인.
한영

이한영위원

의료 기관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0%?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분만 의료기관에 저희가 예를 들어 200명이면은 이제 보통 뭐 150명도 가고 200명도 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그 변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분만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용률이 30% 미만이니까 이제 의료 취약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한영

이한영위원

의료 취약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제 우리 태백을 기점으로 거점으로 했을 때 인근에 이제 그런 야간에 응급 그 분만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그거 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응급실을 또 이용하는 것도 맨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응급, 말 그대로 응급 야간에 응급 그 산모가 발생을 했을 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또 저기 뭐나 국·도비를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환자 수를 가지고 논해서는 논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일단 이제 그 환자 수를 조금 이제 늘려가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맞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이제 야간, 야간 분만이잖아. 야간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출생 신고인수가 170명이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161명.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야간에 이렇게 진통이 와 가지고 대처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태백에 있는 그 산모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저 한마음산부인과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힘 들지만은 그 야간에 그런 그 지금 야간 분만 그 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환자 수가 많니 안 많니 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이게 약간 복합적인데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제 야간 분만도 일부분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야간 분만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야간 분만, 야간에 그러면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한마음산부인과에서 굳이 말로 저 야간에 저기 저 이렇게 그 본인들의 그런 물론 그 뭐라 그러나 의료비 그 월급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 할까요. 저 같으면 원장이면 저는 안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영월이나 이런 데는
한영

이한영위원

나름대로의 그 사명감 때문에 저는 그 저기 뭐나 우리 지역의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저는 그 뭐나 야간 분만, 제 말이 안 된다. 야간 분만 그거를 저는 운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그걸 왜 보건소에서 조차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분만 건수는 그 중간 점검 때 또 그 이유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저조하면은 대책 같은 거를 좀 세워가지고 그 분만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일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그 한마음산부인과 원장님들이 정말 정주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저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정말 그 뭐 생각의 차이인거 같아요. 이거는요. 저기 응급, 응급 분만, 야간 분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그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 우리 태백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가 지역에 계시는 산모들이 아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진통이 왔을 때 그래도 가까운 우리 지역에 뭐 동해나 저기 뭐나 강릉이나 그 원주로 이렇게 갈라면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거를 또 제공을 해줌으로써 나름 이렇게 그분들한테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영월은 아예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이제 고한, 사북이라든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방하기 위한 거죠.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그때 그게 2016년도에 그게 이제 우리 한마음산부인과가 선정이 될 때 우리 그때 보건소에서도 그때 함께 했었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그쪽에서 그랬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좀 도와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나름 이제 우리 폐광,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선정할 때 폐광지역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야간에 그러면은 산모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한마음산부인과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그런 취지라 그런다 그러면은 야간에 뭐 우리가 분만을 몇 명 받냐? 왜 적게 봤냐? 이거를 가지고 저는 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시민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좀 그 이해를 좀 해가지고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기 그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호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산부인과 지역에 필요합니다. 어떤 의료기관인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가 야간 분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아니라는 걸, 그 호도되는 거예요. 산부인과 지역에 산부인과에 지원 목적에 의한 것이지. 야간 분만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복합지원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맞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입 다물고 함구하세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의료 그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이제 시설비 그때는 이제 시설이 노후되었으면 시설비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야간 분만이면 인건비가 이제 더 들어가게 다소 이렇게 몇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인근에 이제 야간 분만이 없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우리 산부 진짜 출생하는 산부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 저 출생을 하고 나면 산후 조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부족하거나 요즘은 가정에서 거의 출생을 안 하잖습니까? 사실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중앙병원에는 얘기를 드렸잖아. 그때는 출생도 하고 입원도 하고 산후조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적게 갔기 때문에 돈을 왜 이래 많이 주나? 단순 그 논리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왜 한마음산부인과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지역민들 말고 타 지역에서도 오는 산모도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얼마나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그 숫자는 제가 파악, 좀 전에 제가 저희 159명 산모 중에 그 한마음산부인과에 이제 가는 실인원을 뽑아 봤을 때 한 50% 선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영월이나 사북, 고한 쪽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저희 등록자는 그쪽에 50%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희 쪽에 아마 이 산부인과가 없다 그런다면 사실은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여기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제가 이제 나가서 가끔씩 이제 젊은 그 남편분들이나 부인들한테 들어보면 조리원이 없기때문에 여기서 아이를 안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조리원만 있다면 이 지역에서 출산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는 분만만하지 조리원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입원실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입원실, 분만실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산모들은 이 지역에서 다 출산하게 할려면 지역에 반드시 조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을 이 쪽에 만들기 위해서 좀 보건소에서는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제가 그 2019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그쪽에 이제 명기를 해놨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제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복지부하고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방 이양사업이어서 전혀 국가에서는 해줄 수 없다.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하면 건축비가 2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운영비를 뽑아 봤는데, 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6,7억 정도인데 일반운영비 2억이고요. 인건비가 한 4억 이상 지금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 조리원 이용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한 2주 기본으로 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반드시 다 돼야 되는 거고 또 운영비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이제 감면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뭐 5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또 시비가 또 세워져야 되고 이래서 매년 한 7억 정도 그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조리원에서 분만하고 가는 저기 산모들은 다 저기 유료로 하시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도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더 들어간다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수입을 잡고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산후조리 그 이용자가 이제 유료로 160을 쓴다 이러면은 그 대체적으로 관내 임산부들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50% 내지 100%를 감면을 해주더라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아, 관내 산모들에 한해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러면 또 시비를 또 세워야 되니까 그게 매년 이제 시비를 재원으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6억 이상의 이제 돈이 든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태백이 지금 태백병원에서도 가사간병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간호사를 채용을 못해서 서비스를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동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산부인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면 또 간호사를 반드시 또 채용을 해야되는데 거의 인력이 한 12명 규모로 가야 이게 이제 야간하고 그 3 교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는 보류를 하고 있고 그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차라리 한 50만원씩을 주고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거하고 연계를 하면 관내 그 분만 산부인과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우리 그 산모들이 바깥으로 좀 나가지 않고 태백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돈은 이제 왜 그 도우미를 써도 되구요. 요즘은 이제 집에서 간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뭐 신생아 그 감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발생을 한번 하면 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가정 내에서 돌봄 구조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현재는 3명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 또한 1년에 일거리가 딱 돼야 되는데, 이 출산이 한번 몰릴 때는 몰리고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뭐 한 여섯, 일곱 건을 처리하면 3명이 다 투입되고도 또 신청한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기고 또 한 중간쯤에는 아예 분만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돌봄 도우미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좀 분만에 대한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그런 자격을 가지는 분들을 좀 양성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그 여기 분만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그 장성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 이제 근간에 자주 응급실을 이용하는데요. 사실은 가보면 응급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또는 갑작스럽게 어떤 뭐 중·상해를 입고 이래서 막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기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태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원을 좀 적지 않은 돈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24시 응급의료 센터는 이 지역에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마움이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손목이 부러졌는데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불가 10분도 안 되는데도요 병원이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 아빠 보고 ‘정말 좀 빨리 좀 병원에 가자. 나 아파 죽겠다.’ 이랬는데 정말 그 응급의료센터 마져 없다면 지역민들이 많이 아플 때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지역 병원들을 배회해야 되기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응급의료센터는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공공병원건립 태백, 동해, 삼척 세 곳 중에 한군데다가 건립을 하는 사업이 아마 확정된 거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계획은 확정이 됐고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다음주에 회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저는 태백 지역이다 그것을 꼭 좀 확정 지어가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각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병원이 태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페이지에 그 의약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뭐 행정처분 받거나 고발조치 되거나 진행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분들은 어떤 건으로 이렇게 어 고발되고 처분받고 행정 지도 점검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기 업소명은 밝히지 않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조제 기록부를 미작성했거나 무면허 조제 행위라든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보관 진열하였거나 뭐 사전 조제를 해놓은 경우, 이제 적발이 되어서 또 이것이 이제 합동, 강원도 합동 그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케이스도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이제 적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작년에 연 1회 하다가 올해 사실 연 2회로 강화를 해서 했는데, 사전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환자들이 먹는 의약품인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전시되어 있거나 진열되어 있다면 판매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약을 다시 환자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그 출산장려사업에요. 청소년 그 뭐라고 한다면 그 미혼모 같은데 1명이 청소년 미혼모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역에 미혼모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 태백에는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없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런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역에 미혼모 보호시설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마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미혼모 보호시설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라 제가 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18년은 18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이었는데 올해 9명으로 줄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전국을 놓고 자살률을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자살률은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7% 정도라고 보아집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하위권입니다. 9명으로 줄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국에서 높은 편이었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동해 그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문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해가지고 2018년 실적 해가지고 보면은 반기 1회 주·야간 점검, 간판 출입구 현관 및 응급벨 표시 24시간 점등, 요래 놨는데, 여기에 그 원무과는 그 안 들어가 있네, 왜 원무과가 안 들어가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게 접수실입니다. 접수.
관호

문관호위원

예, 접수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 접수실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접수실도 현재 그 이후에 점등을 하고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2층.
관호

문관호위원

예, 왜냐 하면은 태백에 그 저기 산부인과가 또 필요로 하고 뭐 미담사례 이런 것도 말씀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그 저기 그 24시간 분만기관 간판도 소등 돼 있고 접수실도 그 저기 불이 꺼져 있고 해가지고 몇 번을 그 저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요즘 지나 다니면서 저는 그 저기 딸하고 며느리하고 출산 할 그 저기 그 산모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요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점등이 안 돼 있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마트라든가 식당도 불을 켜고 있어야지만이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소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생아 이 지역에서 2019년도에 100명의 신생아 출생을 했는데, 서른 명 이상 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원이 끊어 지기 때문에 환자를 기피하기 위해서 소등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산모들이.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그 의료 기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미담사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그 저기 그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 약 한 100만원 DC 해주고 뭐 이렇게 그 저기 그 하는 사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산소도시 태백’이라는 시정소식지에 또 홍보를 해주고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산부인과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예, 산후조리원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분만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거리, 시간상 그 거리상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생명에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첫째는 그 저기 그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24시간 분만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산모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젊은 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은 꼭 그 저기 간접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그리고 저기 그 태백병원, 태백병원이 원래 그 저기 그 당초에 그 몇 병상이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98병상 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530병상이지 않습니까? 530 병상으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운영을 하다가 지금 390병상으로 줄었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맞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예전에.
관호

문관호위원

이 병상 수를 줄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진폐환자 수를 진폐환자를 주로 이렇게 요양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폐 환자분들이 연령이 고령화 되어서 이제 사망을 하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혹시 그 소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지사에 우리 태백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안동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 파악은 하기 힘들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진폐환자가 줄어들어서 병상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의료진의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의료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 저기 그 최근에 2019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죠. 예, 문곡 시영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어르신이 살 수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그 저기 그 할머니인데 의사가 무슨 거 저기 그 뭘 드셨는지 약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약을 가지고 간 사이에 오진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진. 판단해 가지고 안 되면 곧바로 큰 병원으로 후송하게끔 해야되는데, 인턴들이 그 저기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저기 판단을 잘 못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기 닥터헬기장, 청소년안전체험관 뒤에 닥터헬기장 그때 사업비 저기 그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그 닥터헬기가 태백에 몇 번 그 저기 출동을 했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금년은 5회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5건.
관호

문관호위원

5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2018년은 7건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닥터헬기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그 저기 그 태백병원에서 그 저기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원주기독병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중증 그 권역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헬기를 띄웁니다.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를 이제 연락을 받아서
관호

문관호위원

원주에서 이륙해 가지고 태백 그 저기 그 청소년안전체험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40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가 태백 병원에서 원주기독병원까지 육로로 그 저기 그 후송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2시간, 원주까지 뭐 한 1시간 20분 정도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이제 질의했는데, 응급 환자 건수가 2018년도에 비교 분석을 했을 때 23건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3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전원 건수가.
관호

문관호위원

그것은 즉 말해서 응급실 전문의를 인건비로 우리 시가 좀 더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응급실에서 응급 처방처치를 잘해 가지고 23건이 줄었다 줄어 들었다고 이렇게 그 소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리고 또 국민 아니 그 저기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그 저기 그 의료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그 저기 그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직접 그 저기 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찾아 가갔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제 간담회를 제가 이제 처음 그 보직을 받고 간담회 차원에서 이제 저희 저한테 이제 왔었습니다. 부원장님하고 그 부장님 두 분하고 이제 간호 부장님이 오셨었는데, 그럴 때 이제 올해 조차도 한 3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건의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3회 추경 중이었는데 추경이 이미 다 심의가 완료가 된 상황 이어서 의결만 남겨놓고 있어서 지금은 때가 좀 늦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가실 상황이면 저희하고 먼저 의논을 좀 하셔라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한 또 한 달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또 다시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좀 해달라는 경영난이 좀 어려워져서 적자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힘들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계장님 그 출장시켜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 태백에는 공고를 한번 내도 의사가 한 7 내지 8회 공고를 내야만 1명이 겨우 오는데, 이 또 7 내지 8회 공고 때 공고 비용이 그쪽은 이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데, 또 예산도 들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그 고액 연봉이다 보니까 아마 세금을 한 40% 정도씩 내는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쨌거나 적자가 있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지금 전문의.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전문. 예, 맞습니다. 3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사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산재환자 전문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우리 그 태백시는 근로복지공단 보다도 재정이 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그 저기 뒷짐을 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의를 갖다가 인건비를 부담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첫째, 우리 소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그 태백병원 부원장님이라든가 간호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건소라든가 의회와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그쪽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한다고 하겠지만은 우리시는 시라든가 의회에서는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정치권을 저기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태백은 저기 그 교통이 좋아졌다고 해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만에 원주기독병원을 가는데, 영월은 30분이면 원주를 갑니다. 최근에 그 저기 그 영월에 응급의료기관이 신설됩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그 저기 계속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태백병원하는데 태백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인병원 즉 말해서 그죠? 신태백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이 더 확장을 할려도 환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1년에 7억 7,500억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근로복지공단도 매칭사업처럼 당신들도 얼마를 지원해라고 요청을 해야돼요. 지금까지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요청한 사실 없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MRI 기계를 그 저기 그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MRI 기계 그 저기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독 전문의가 있었어야 돼요. 영어책을 읽을 줄,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책을 사준 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기 그 MRI 기계를 그 저기 그 사줬을 때 당시에 우리 그 태백 시민에 한해서 진료비를 할인을 그 저 받았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지금도 똑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똑같이 할인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지금도 할인 받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은 꼭 저기 그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그 저기 그 전문의에 대해서 인건비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국회 의원님하고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정치권을 그 저기 그 이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그 저기 매칭처럼 이렇게 해가야지. 우리 시만 계속 부담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의장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 이어서 저도 이제 그 공공 의료에 관한 어떤 뭐 간담회나 이런 곳에 아직 한 번도 제가 참석한 적이 없는데, 그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혹시 제가 질의한 자체가 조금 뭐 모순된 질의인 것 같아가지고 뭐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저기 그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 우리 중앙병원 응급실,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네 분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냥 전문의로 되어 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전공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3명이.
천수

김천수위원

세 분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일반외과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응급의학 전문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그 응급의학 전문 2년 차 그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는 있고 그래서 의아해갖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응급의학과 김현식 선생님이나 권석원 선생님 계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 권석원 선생님은 이제 다른 분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진단검사의학 그 임상병리과 전문의 이신데 그 부원장께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그냥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현식 그럼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계시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제동.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세분이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응급실에 계신다는 얘긴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4명입니다. 4명.
천수

김천수위원

4명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 오셨죠? 네 분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분은 1월부터 오셨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한 분이 1월 달에 누가 오신 건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그것까진 제가 잘......
천수

김천수위원

1월 달에 누가?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3월 21일자 1919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3월 21일자에 응급의학과에 김현식 선생님하고 권석원 선생님만 계셨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정산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한 분은 오셨다가 하루 만에 가셨고 그 이후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응급의학과는 그렇게 갔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응급실 이용 환자들을 보면은 `19년도에 한 8,800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유형을 보면은 주간이 한 몇 명 되고 야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휴일하고,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평일 날 주간이라 그러면은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업무 시간에 본인 업무 시간에 평일날 업무 시간이라 그러면은 본인들 전공 사무실이 있잖아요. 뭐 내과, 정형외과 등등 거기에 진료받는 분까지도 응급환자 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외래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응급실에서만 근무를 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018년도 보면은 전체 현재 3월 21일자로 중앙병원이 19과가 있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다 돌아가면서 이 비용을 근무한 만큼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가 제정되고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평일 날 근무하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 내역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얘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병원에 지금도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도 선생님이 권영대 선생님이신가? 대충 아니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예전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전이면은 3월 말 이후에는 그만두셨다는 얘기인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산부인과 선생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3월 달에 가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3월 21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산부인과를. 그 당시 3월 21일까지는 김영대 선생님이 계셨더라고 진료시간은 주 5일에 오후 수요일만 딱 빼, 근무시간까지 제가 다 알아본 결과인데 수요일만 딱 빼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진료 내지는 검진만 하는 선생님이세요? 산부인과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분만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만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게요. 한마음산부인과에 우리 지원하는 내역이 분만만 지원하는 금액이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운영 전반입니다. 외래 진료와
천수

김천수위원

진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분만하고 다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병원에 산모 부인들이 출생 예정 산모들이 진료를 받는 것은 기원 안 합니까? 이게 차별이지 한마음도 진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 금액에 포함됐다 그러면은 중앙 병원 진료 내지는 검진하는 비용도 줘야지. 주고 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주고 있대. 아니라 그러지 말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태백병원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얘기 한번 해봐요.
그래 줘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 지원하는 거죠?
건수당?
건수당 이래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고 한 가지만 더 난 이해를 못해갖고 이게 좀 가르쳐만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8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66회 1,341건, 일반서비스 연계 1,253건, 그럼 밑에 보면 66회에 1,341건은 뭐고 66회는 뭘 얘기를 하는 건지? 8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은 생애주기별 지역주민교육 66건에 66회에 1,341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뭐 영유아, 경로당 뭐 기타 등등 이제 생활터토로 나가서 주민 교육을 합니다. 그 회수가 66회고 그거에 이제 참석한 인원이 이제 명수가 아닌 뭐 한 사람이 이제 뭐 두 개 교육을 참여할 수도 있고 이래서 건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66회 동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아니 이건수 하고 회수를 보니까 좀 어의가 없어요. 사실은. 건수라는 게 명수라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번 왔으면은 2건으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정신 교육에.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 받는 장소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다른 장소에.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66회를 했는데 1,341명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건.
천수

김천수위원

왔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주에 몇 회 합니까? 이거를?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저희가 뭐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지역 주민 교육을? 지역 주민 교육은 어디서 하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이게 이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요. 경로당을 다니기도 하고 뭐 소공연장에서 또 모여서 공개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이제 다른 무슨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횟수가 이렇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인 사람, 사람이 100명이면 100건?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명수, 앞으로는 명수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66회라 그러면은 1회에?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한 20명......
천수

김천수위원

20명이 넘지요? 200명 정도, 200명이라야 1,300명이 되지. 근데 보통 200명이 이렇게 모여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명.
천수

김천수위원

20명인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20명입니다.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명 정도 보통이건 뭐 우리 경로당 찾아가서 하시는 얘기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간생활프로그램운영, 주간생활프로그램운영이라는게 뭐에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거는 이제 중증 정신
천수

김천수위원

주간재활프로그램.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희가 한 20여 명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계속 이제 학교처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 인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인원이란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산부인과 얘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취약지 그 지원사업에 공모 취지가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그런 산부인과에 그런 접근성을 해결을 하고 또 24시간 이렇게 분만하는 사업, 이게 이제 이 공모사업에 저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뭐 태백에다가 이렇게 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농어촌지역에 24시간 분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지명선 소장님있을 때 아마 제가 이제 그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 그러니까 그 속기록을 제가 한번 뒤져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분만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제 또 위험 산모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이 공모사업에 저는 가장 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받아 보셨잖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주로 지금 우리가 그 인건비가 지금 그러니까 간호사 인건비가 나갈 때 대부분의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야간에 이제 그 진행되는 그런 그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제가 잘......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담당이 누구예요?
예, 강정희 계장!
그러니까 3교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야간에 이렇게 야간에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더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더 책정이 되고 그런 건 없나요? 왜 그렇지 어떻게 그거는 또 그 뭐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다 걸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거기는.
야간에 지금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 고거 한번 저기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그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인건비가 총 몇 프로에요? 그쪽에요.
100%?
근데 뭐 시설은 뭔 또 시설에 들어가는 그것은 또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아 이게 그 시설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면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마음산부인과는 그냥 시설비는 받지 않겠다 이래서 인건비만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24시간에 24시간 병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병원측에서는 그렇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모사업의 취지 분명히 좀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나 그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이렇게 보면은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해가지고 11회에 1,377명 그리고 플러스 봉사자 교육 10회 201명 이렇게 했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런 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한 그런 파트너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치매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활동한 내역이 뭐가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주로 이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에 대상자는 경로당, 노인지회 뭐 자원봉사자, 고등학교 학생 뭐 지역 주민 1,500 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그 보건소에서 이제 지정하는 치매환자의 가정에 가서 말벗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양성,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 1,300명이 넘고 플러스 봉사자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요게 이제 자원봉사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김경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치매관리담당 김경미입니다. 저희가 우선 치매파트너와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는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이수가 가능한 교육이고요. 파트너라는 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이해해야지만 뭐 경증 치매환자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냥 일반인처럼 대하지 않는 ‘아, 저분이 혹시나 연세가 많거나 치매 환자 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그 분을 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치매파트너구요. 거기에 파트너 플러스라는 건 추가적으로 정말 치매 환자에 대한 증상과 그들을 대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재교육을 해서 치매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안 되구요. 가정에 계셔서 저희 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지재활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라는 봉사자이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그리고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또 하나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치매 그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치매 경로당에 가서 치매 그 실제 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관내 학교 황지고, 장성여고, 세연 중, 상장중에 아이들을 치매파트너 교육에 더해서 플러스 교육을 해서 경로당으로 가서 또 치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플러스 활동이고요. 여기에 나온 그 치매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트너를 양성하는 저희 시장님이나 다 하셨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이고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 양성 교육 1,300명 하고 플러스 봉사자 교육 200여 명이 캠페인이라든가 또 현장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자원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중에 이수하신 분들 중에요?
담당

리담당치매관

김경미 :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치매 파트너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도 뭐 경로당이라든가 오늘도 이제 시니어클럽 쪽으로 교육을 가서 치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많이 시켜드려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프로테이지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사자들이 저희가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경증 치매 환자들을 간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는데 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중증으로 이환률을 감소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그 파트너 봉사자분들의 활동이 좀 인정이 되어서 올해 그 보건복지부장관 상도 수여를 받았거든요. 저희 보건소 치매 파트너 플러스분들이. 예, 그래서 실제로 봉사 활동에는 저희가 하는 캠페인에도 나오시고 일반인들한테 뭐 치매는 이런 것이다. 안내도 많이 해드리고 또 정보 뭐 지원정보라든가 저희가 조기 발견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CT까지 MRI 지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간 제가 이제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뭐 사실 저희 집 안에도 이제 뭐 치매와 관련 돼 있는 그런 환자분이 있었었는데, 좀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지만은 이게 좀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환자 수에 비해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특히 우리 플러스 교육 봉사자라든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봉사하는데 좀 이렇게 연계가 좀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방역 누가 담당이세요?
예, 강정희 계장인가요?
올해 우리 소장님!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름철에 우리 주로 이렇게 이제 방역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방역을 하셨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민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각 구역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제 뭐 집 안은 못하고요. 바깥에 이제 바깥이나 하천 주변이나 그 다음에 유충이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맨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 태백이 이제 뭐 모기가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모기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기온이 상승한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방역과 또 관련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2020년도에는뭐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받든지 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충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방역 문제에 있어 갖고는 좀 그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제공을 할 필요가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흡연, 금연 우리 그 우리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인형극을 통해가지고 그 이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뮤지컬로 했고요. 10월,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참여 대상은 어떻게 돼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뮤지컬은 이제 어린이집 대상 800여명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골든벨하고 그건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학교에 찾아가?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동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저기 뭐 좀 요런 부분들도 좀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뭐 뮤지컬 같은 것, 인형극인지 뮤지컬인지 그거는 제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난번에 인형극을가지고 이렇게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다소 이제 프로그램을 살짝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 것들은 연 1회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뭐 저는 뭐 흡연을 안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 인형극 보고 와 가지고 막 아빠한테 ‘아빠! 담배 끊어! 담배 끊어!’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주위에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중·고등학교 흡연율도 흡연문제도 지금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그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그래도 저기 보건소가 태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응급실하고 그 다음에 분만하고 치매에 대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산후조리원 그게 있어야 이제 좀 애기들도 여기많이 분만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공모사업을 태백시가 해야된다 그랬어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공공 산후조리사업은 이제 태백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비용이 뭐 건축비 한 25억 들고 뭐 운영비 뭐 6억에 인건비 4억 이래서 한 삼십 한 육칠억 드신다 했는데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 정도 들여가지고 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분만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분만하는데 사람들이 진료도 많이 받지만은 신뢰성을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은 신뢰성을 이루어져 있고 또 아까 응급 환자들도 또 아까 말했지만은 채용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병원들도 우리 지역 상인들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이렇게 서로 역할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오늘 질의를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안착을 도모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간 창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태백시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지원기준은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으로 구직청년과 연계해서 신규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90%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0명 채용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자 공간조성을 위해서 창업 자금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명을 계획하였습니다.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으로 결혼이민여성 취업과 창업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유형에 6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23명이 증가했는데, 이월사업 및 국고 보조사업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추가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2유형은 계획은 11명이었지만 7명이 창업교육을 받고 5명이 심사 선정돼서 3명이 실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은 창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3유형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강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억 2,000만 원입니다. 태백형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반기 정부 및 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따른 추가 고용 및 기간 연장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109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시작 이후에 정부 및 도의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참여자 모집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태백형일자리에 390명 공공근로에 1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41명, 탄광지역공동체 일자리 27명해서 총 608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상용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공제 후 5년 뒤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400만원으로 사회보험료 17억1,000만원, 안심공제 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3사분기에 215개 업체 4사분기 270개 업체에 2억 2,200만원 금년도 1사분기에 311개 업체에 1억 7,000만원, 2분기에 324개 업체에 1억 8,000만원, 3분기에 334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사분기는 현재 접수 중이고 내년 1월에 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실적은 목표인원 132명에 지원 132명, 지원금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 수는 5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상가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쇼핑 환경조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와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사업비가 총 14억으로 사업량은 LED 조명 교체 및 소방공사 1식, 고객쉼터 및 화장실 리모델링,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 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사업비 8억 7,000만원으로 사업량은 전기·소방·통신공사 1식, 위험시설 철거 및 노후 하수관 정비 1식, 화장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며 건축공사 외 6건은 11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실시 설계용역과 관급 자재 분전반 등은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토목 공사와 관급 자재 CCTV 등 납품, 토목공사 외 5건 등은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그 제2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4억 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 전원의 한전 계통 연계 접속불가 해서 강원도와 강원중기청과 협의해서 향후에 제1주차장 재건립 시 제1주차장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상가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코자 했으나 그 상인들의 일부 반대로 인해서 내부에는 추진 불가해서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리고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과 상가 건물에 빗물받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중기청과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황지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안전 관리지원에 안전감시요원 배치 6명, 1억 4,500만원, 화재공제지원 황지자유시장에 960만원, 화재보험료 지원 장성중앙시장에 2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 지원을 3회 하였습니다. 제로페이와 함께하는 왁자지껄 행사 지원 1회,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희망나눔 문화공연 6회, 태백시민 희망나눔 벼룩시장 운영 8회,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지원 2개소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황지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 지원은 사업비 2억 8,000으로써 국비 1억 4,000과 지방비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상인 의식개선 및 친절교육 월 2회, 시장내 공용공간 청소 및 소독 실시, 자위소방대 결성 및 소방교육 실시, 원산지·가격표시, 고객선도색 등 점포 환경개선, 전통시장 가을축제 추진, 친절상인 및 결제편의 우수점포 발굴, 우수시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혁신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융자금 이차 보전, 물류보조금 상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 준공, 동점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통한 본격적 기업유치, 기금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지원 12개 업체,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 49개 업체,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 1회, 태백으뜸상품공동브랜드 지원 20개 업체, 박람회 참가지원 6개 업체 1,200만원, 12월 말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800만원을 추가지원 예정입니다. 물류 보조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물류비를 60%로 상향조정해서 3분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3개 업체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장성농공단지 입주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가로수, 배수로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고 농공단지에 환경 정비사업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점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한경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서 홍보를 실시했고 지금 현재 동점산업단지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분양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8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5,000만원해서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문곡소도동 일광마을 32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LPG 저장 탱크 1기,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597만8,000원으로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2억 2,438만원, 자부담이 4,159만8,000원입니다. 예산 부담률은 도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위탁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엘피지배관망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하천점용,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10월 30일까지 기술검토를 완료해서 지금 11월 1일 공사착공해서 12월 27일까지 준공하고 금년말부터는 가스공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그 태백형일자리하고 공공근로하고 이제 진행하면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신청하는 사람하고 예산 하고 이제 좀 상당히 상반 돼 갖고 그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이제 많아서 일부, 일부가 아니라 한 제가 봐서는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그 일자리 창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못 하더라고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뭐 그 접근하고 이러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예산하고 대충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예산도 지금 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비슷하게 그러면 그 하반기에 또 모자라잖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태백형일자리 사업은 지금 작년에 아니, 금년에 23억이었고 내년도에는 같은 23억인데 한 700만원 정도 적게 요구를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저 뭐 국·도비 뭐 시비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런 거는 저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 도비 지원 받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일자리로 해서 이 도비 받는 거는 이제 그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는 몇 프로 몇 대 몇이예요? 얼만데?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얼매 몇 억인데, 몇 대 몇으로 받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내년도에는 그 도비가 많이 삭감 4억 정도 삭감이 돼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 올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총 집행금액이 얼마고 내년도에는 얼마인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공공근로가 올해는 5억 2,300이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5억 2,000인데, 그 몇 대 몇으로 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도가 한 4%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시가 96%, 96%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역공동체는? 예산이 얼마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는 2억 3,000이었습니다. 그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50대 15대 35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5대 35?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유? 공공근로는 4% 밖에 안 되고 도비가 전부다 그 시비로 다 했고 지역공동체는 50대 15대 35 이것은 탄광지역공동체는 얼마죠? 예산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2억 4,053만7,000원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사항에 따라, 근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뭐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창보

심창보위원

지역공동체하고 탄광은 50%, 70%인데, 또 탄광지역은 국비는 없고 이제 도비 70, 시비 30%인데, 이게 그 어떤 지침이 있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침은 있습니다. 그 지침은 그 도에서 이제 지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은 4% 밖에 안 준다 이런 지침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사업 부분은 그 공모사업 이런 게 할 수가 없나요? 장기적으로?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그냥 그 저희가 그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뭐 공모사업 진행은 지금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태백형일자리는 진짜 순수하게 태백형일자리를 만들어 갖고 국비나 도비가 이제 안 되고 이제 시비가 23억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금액이 이제 차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이 부족하거든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하반기에 부족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인가 그때 뭐 더 세우고 이랬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공근로하고 태백형일자리하고 그 좀 중복되는 게 있나요? 무슨 얘기냐하면 태백형일자리 기간하고 공공근로 기간하고 틀리게 되면 한 사람이 두 개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같은 기간에 거의 대부분이 시행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얘기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네 가지 총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중복해서 신청을 하면은 다 걸러내고 한 가지만 신청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인제 그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갖고 여기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표가 딱 있어 갖고 그 심사표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갖고 뭐 이렇게 봉사를 했던 이런 사람들은 가점을 주더라고 보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사람들은 매년 뭐 태백형일자리든 공공근로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 1톤 차에다가 앞에 그 저 뭐야 눈 치는 것 기계 달아 갖고 이제 쳐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혜택을 받아도 돼. 제가 봐서는. 그거는 내가 봐서는 여기에 가는 데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왜? 아니, 평상시에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뭐 일을 좀 해.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문곡소도동에 좀 몇 분이 계시죠. 김경환 씨부터 시작해 갖고.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사람들은 매년 이제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는데, 요즘은 이거 이거 하대 보니까 여기 저 뭐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산불진화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진화대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얘기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겨울철에는 이제 산불진화대에 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면은 그쪽에 근무를 하시고 또 아니면은 저기 그 국유림관리소에 숲가꾸기사업에 또 선발이 되면 그쪽으로 가시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둘 중에 하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쪽저쪽 안 됐을 때 이제 동에서 하는 거에 신청을 하시는데, 동에는 거의 전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한 적이, 동 일은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사실 의원들한테 이렇게 부탁이 들어와요. 근데 그 표에 의해 갖고 순위가 딱 나오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부탁을 했어. 우리 뭐 동료 의원들이 다 똑같을 거야. 그래 표를 갖다 줘. 표를 갖다 줘요. 자,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이런 순으로 의해 갖고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분들도 이제 뭐 섭섭한 마음을 좀 덜하더라고. 예. 그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앞에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심사를 해서 순서대로 딱 잘라 갖고 딱 주니까 그 사람들 수긍을 해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안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 시켜주면 우리 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해서 뭐 이렇게 김경환 씨 같은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저겨울에 눈도 쳐주고 이러니까 가점 줘서 그 다음에 계속 일할 수 있는 부분, 나머지 사람들은 안 했잖아. 안 했고 뭐 그 또 몇 년 한 사람들은 또 제외시키고 이런, 이런 제도는 내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골고루 해야지 한 사람만 계속,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하더라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뭐 어떻게 걸러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요런 식으로 해 갖고 좀 진행을 잘하시는 것 같애 보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제가 동점산단 뿐만 아니고 태백시 전체 그 단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상주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거는 뭐 그 잘했다 못했다 그 평가가 아니라 그 거기는 이제 산업단지가 뭘로 돼 있냐 하면 금속으로 돼 있어요. 금속으로. 업종 코드가 24인데, 이제 이게 일부 분양이 되고 이제 분양 안 된 곳을 분양하면서 이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분양 일부가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갔어요. 개인이 개인대로 넘어갔지. 경매, 경매 분양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하는 사람이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주시는 적극적으로 해주더라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경매 받은 자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일단 MOU를 체결하자.’이런거야. 그것도 계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 직원이. 그랬을 때 어떻게 그 기업이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산단의 분양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주시는 상당히 적극적이야. 왜 그러냐면 상주가 문경, 상주하면서 옛날에 태백시하고 비슷한 게 뭐냐 하면 거기도 탄광이 있었어요. 근데 상주, 문경은 섹터가 굉장히 넓어. 다 논 농사를 해 갖고 그 경제력으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산단에 뭐가 자꾸 들어와야지만 거기도 이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상주 같은 경우는 곶감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그 생산에서 거의 곶감을 그 판매하는 그 율이 상당히 높고 나머지 그 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뭐 극히 미미해요. 뭐 태백이나 거의 비슷해. 그네들이 어떤 공무원들의 자세가 뭐냐 하면 산단을 유치시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농공단지나 산단을 유치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더라. 그리고 문의를 했을 때에 아주 그 이 공격적으로 기업이 들어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자기네가 ‘MOU 체결하자’ 그러면 왜? MOU 체결했을 때 그 근거로 인해갖고 자기가 변경 고시를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문의 온 사람들한테 얘기함으로 인해 갖고 산단 자체에 어떤 분양률이 높고 또 제2의 산단, 제3의 산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통해 갖고 시가 이렇게 경기 활성화 그리고 시 수입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LPG 그 배관망 사업이 이제 지금 일광마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주가 누가 합니까? 주가?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이제 군 단위에 이제 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그 지난해에 전임 과장님께서 우리도 지금 낙후된 데가 있으니까 시 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좀 달라고 해서 1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인데.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군 사업으로 있는데, 시도 뭐 저희 시가 이제 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 시에 좀 1개소 지역을 좀 이렇게 해달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인제 김대승 계장님 그 이제 담당인것 같은데, 이게 그 다른시군에서는요. 이게 좀 활성화 시켜서 많이 하는가 보더라고 이 소규모 단위로. 그게 이제 뭐 도비, 도 역할에서 이렇게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만들어 갖고 도에 건의해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이제 그 LNG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에 지금 LNG 안된 곳이 몇 개 안 되더라고, 우리시도 뭐 실익을 물론 실익을 따지면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LNG 부분에서 좀 검토를 잘해 갖고 좀 그 공사를 하더라도 차질 없이 또 시에서 이래 또 뭐 잘 이렇게 그 지켜봐야 되겠지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그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게 명시될 이유가 뭐죠? 6억 9,200 정도 명시된 거. 13페이지 중간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페이지 예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그 예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집행잔액인데 그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했다고 지금 표시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얘기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예산 대비해서 그 지원 받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좀 예산 대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적었는데 명시이월 할 수 있나? 아니, 그냥 그 반납이지. 명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내년에도 이걸 뭔 이유에서 쓰겠다는 얘기 같은데. 누구에요? 누구 담당이에요?
금병철 계장님 담당이래요?
예,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세워집니까?
얼마 세우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 7억 5,000 지금 요구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7억 5,000?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봐서는 7억 5,000?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것 보다 조금 남겠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올해 지출이 10억이 아니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한 5억이나 6억 해도 되는데, 7억 했네. 뭐 그 좀 남아 갖고 나중에 또 저거시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또 올해 내년 도 예산에 17억 세웠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까 얼마 세웠다 했죠? 요구했다 했죠? 7억 5,000?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7억 5,000. 도비가 5억 2,500, 시비가 2억 2,500 해서 7억5,000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좀 남겠네. 대비해서. 일단 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갖고 3,200만원이 또 이게 불용액 시켰어. 이건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307-02.
예, 요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그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게 채용해서 근무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 퇴직자가 발생이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결원을 보충할려고 그러니까 결원을 보충을 못해서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그 태백시 기본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혹시 보셨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압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지금 제시한 우리 나이 연령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아세요? 49세, 49세로 이제 우리 태백시 그 청년 조례는 지금 잡고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뭐 어떤 차이, 이거 39세로는 왜 그런 거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강원도에서 이렇게 39세 이하를 뭐 청년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는 49세 이하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 갖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유형별 지원 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유형, 2유형, 3유형. 요거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1유형은 이제 지역정착지원형이라 그래서 그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 했을 경우에 그 사업장에서 2년 동안 그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유형이고 2유형은 이제 창업 했을 경우에 1개 창업 기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00만원. 그리고 또 3유형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3유형은 이제 그 지역사회서비스 인턴참여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태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 강사로 계시는 여섯 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1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렇게 추진 실적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참여 업체 수와 거기에 이제 채용된 직원 수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유형에서는 저희가 그 인원은 40명 계획 대비해서 63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난해부터 지금 해서 계속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돼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됩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장이 지금 거의 뭐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도 많고요. 그 보면은 들으시면 다 아실만한 뭐 아리랑 푸드머스, 에스엠에코, 봉신롤, 나무나라 뭐 대동건설, 차사랑.
한영

이한영위원

대동건설, 차사랑?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차사랑은 여기 그 자동차 정비.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뭐 저기 태양광 발전인 뭐 왕산대기발전소, 태백 연탄, 가족희망복지센터, 새성도레미콘, 한길 충전소, 태백 현대차 서비스, 광산시니어 주식회사 뭐 이렇게 해서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지금 뭐 좀 민감한 게 좀 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지금 그 지역정착지원형 그러니까 최고 200만원 인건비 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이제 청년들의 그런 그 일자리 창출과 그 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도움은 뭐 아주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지금이 건으로 인해서 그 외부에서 이제 외지에서 직원이 한 15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채용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어떤 사례가 있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이제 그냥 이 업체 모집 공고하고 직원 모집 공고를 해놓으면은 전부 이제 쉬운 회사로만 이제 갈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내가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여기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신청할 때는 주소가 태백이 안 돼 있지만 와서 채용이 되고 1년 이내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2유형에 창업투자생태계조성 이것은 뭐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원 분야가 이제 지역특화자원 가공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지원하는 건데 지역특화판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을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예술, 관광, 여행, 보육, 청소, 지역자원 조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지금 뭐 어떻게 지금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나다파티’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나날 상가 2층에 뭐 파티용품 대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파티 용품 대여.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그리고 ‘이버’라고 해서 그 SNS 셀럽을 통한 통합 쇼핑몰인데 여기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문화지도자 ‘태백문화도자’라고 해서 지역도자기 상품을 제작하고 또 ‘스테이지원’이라고 해서 댄스 아카데미가 있고 ‘2M팜’해서 취나물 등 농산물 가공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관에서는 이런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예산만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컨설팅도 같이 이렇게 해주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해줘요? 투자 이제 뭐 초기 그 투자를 할 때? 그 청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도록 보통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도 이렇게 같이 해주거든요. 투자 초기를 할 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을경우에 이제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은 컨설팅을 저희가 지금 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여기 2유형 안에 이제 컨설팅 비용이 700.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컨설팅을 받은 지금 창업 저기 청년 창업자들이 있습니까? 예, 금병철 계장님 얘기 하세요.
창업 교육하고
전문가가 창업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춘거나 컨설팅하고는 좀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저는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그 또 이제 청년들의 그런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뭔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그런 좀 뭐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지역에 우리 청년들도 또 이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 그 저 지난 17일 날 SBS 스페셜에서 ‘시골가게 영업비밀’프로그램 혹시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계장님들? 한 분도 못 보셨어요? 계장님 보셨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예요.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도시에 사는 이제 그런 청년들을 이제 시골에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는 거지. 경북진흥원에서 이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연간 이제 3,000만원 이제 지원을 해갖고 도시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창업도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태백도 한번 그런 이 그 청년 창업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병철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난번에 SBS 스페셜을 보니까 뭐 이제 그 뭐 숨겨진 영업 비밀이라 해가지고 그 도시 청년들이 그런 뭐 성공하는 그런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이렇게 한번 방영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 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태백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지역에 우리 청년들의 그 창업은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뭐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런 우리가 이제 좀 그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뭐 1,500만원 2,000만원 또 최고 또 우리 강원도 예산 5,000만원 연간 3회까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우리가 활용을 하고 또 도시 우리가 또 기감실에 있는 우리 그 뭐 기획실이라든가 또 인구교류계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데 하고 좀 연계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나름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거고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그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보고를 한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병철 계장님도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예, 저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일단 마치고 다음에 또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그리고 김대승 계장님! 이전에 345·765㎸아시죠? 태백을 경유해 갖고 원동에 변전소까지 있는 거?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변전소도 변전소 나름이지만 선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동해를 거쳐 갖고 태백시를 걸쳐서 이제 또 선로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3차 회의를 한 것도 있고, 이 선로가 지나가면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고 이 태백시에 지역 주민들 말고 태백시에 뭐가 보상적인 내지는 배상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건지? 그때는 전 태백 시민이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울진에서 오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울진서 오는 것하고 그 동해에서 오는 거 있지요? 삼척인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이게 있는데, 이게 태백으로 경유해서 변전소 원동변전소까지 가면은 이 지역에는 무슨 보상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여러분들 참 걱정이에요. 그 당시는 전 태백 시민이 일어서 갖고 300억짜리 연수원을 짓니 뭐니 이러다가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자에 우리 심용보 의장님이 울진 원자력에서 들어오는 거는 태클을 많이 거셨어요. 잘 아시죠. 이 지역에는 무엇 무엇을 추진하지 않고는 당신들 안 된다 라는 것 전제에 있고 근데 동해 신가평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우리 저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고압 선로가 지역 일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인지 아니면 태백시전체에 대한 현안 문제인지, 어떻게 봐야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과거에는 그 선하지 보상이라고 해서 뭐 그런 보상 그 개인 토지에 대한 뭐 그런 보상이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전에도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선로 밑으로 이제 토지를 소유하거나 뭐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제 보상이 되면은 지역 전체가 이제 반대한다거나 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는 뭐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전 시민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전 시민들이 반대 하다가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현안문제인지 아니면 일개 지역의 말 그대로 선하지와 관련된 그 해당 지역에 선로 경유, 경유지역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어려운 답변일 수 있지만 한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13차 회의를 가셨을 거고 이 지역에 그 선로로 인해 갖고 막대한 환경적 피해라든지 개발 제한적인 부분이 태백시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잃는 것은 주민들만의 지역 일개지역 특정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김대승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태양광이, 태양광이 지금 기 설치되고 가동되고 전력 생산을 하는 것 중에 태백시에서 제일 큰 태양광이 어디입니까? 태백시 공유재산에 설치 돼 있는 태양광인가요. 현재.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현재 태양광이 설치 돼 있고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태백시 공유재산에 즉, 운동장,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소도당골 주차장 이게 지금 한 회사로서는 제일 크게 볼 수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물어 보는데 왜 모른다 그래. 그건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때 MOU 체결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그 담당 직원이었잖아.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아.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 생산 단가에 몇 프로를 태백시가 수입을 잡는다 그랬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생산 단가의 몇 프로가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판매 단가?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러니까 전력 판매 단가 수익을 기준으로 잡은 건 아니었고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자가 12년을 생산을 하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12년, 15년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12년입니다. 13년째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모든 전환을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13년째 태백시에 기부채납 해주는 걸로.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소유로 넘겨 준다는 것?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그것 MOU 체결한 회사 말고도 태양광을 설치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전에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 회사들이 이 지역에 기술자 또는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주 직원이 태백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맞죠? 늘 항상 상주해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태백시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신재생에너지 등록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1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공사 말고 완공 후에?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유진아파트에 관리사무소로 유진아파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회사 이름이 뭐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더줌솔라에너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줌솔라에너지.
천수

김천수위원

더줌솔라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에너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지금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꼭 어디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는 거의다 추진하기 전에는 건설하기 이전에는 온단 말입니다. 주소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막 이래. 그런데 준공 후에 상주를 하거나 기술 뭐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상주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법상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 공유재산에 태양광 설치 핸 부분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제가 제곱미터는 모르겠고 규모상으로는 1,300키로 아니, 1.3메가 정도 규모만 알고 있습니다. 3개 부지에 대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어찌됐든 태양광 설치를 한 부지로 따지면 작은 부지는 아니고 큰 부지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저 위에 우리 공설 운동장에 1주차장에 있고 시청에 있고 당골 우리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고기까지 세 군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세 군데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6쪽을 잠깐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판매수입 20건에 785만8,000원 이 수입이 무슨 수입이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수입인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체험공원에서 나오는 거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태백체험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누가 설치한 거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태백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에서?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설치에서 그거는 이제 손해전력으로 해서 체험공원 건물로 50키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50키로는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태백시 소유인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시 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건이?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그리고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건수가 20건이잖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지금 태양광이 2개가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이 2주차장에 또 1건이 있어서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각각 10 건씩해서 20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 돼 있는 그건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전기 수입은 저희가 잡지 않고 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 그거는 발전 판매량에 몇 프로 몇 프로를 회사와 태백시가 각 수입을 잡잖아. 그런 거였죠? 그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회계과 소관인가 아니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가 소관 인가?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저희가 연간 부지 사용 임대료가 1,40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그럼 전력 생산 판매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공유재산에서 부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이라든지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부지 사용료로 받게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서에 부지 사용료로 이렇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도 우리가 이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12년 후에는 우리 김대승 계장!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시 설치한 전기 패널들은 12년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노후화된 태양 판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전 장치를 하나 추가로 해서 그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안전 시 추가를 한 게 뭐 있냐 하면은 20년 이후가 되면 낙후가 되니까 저희가 13년에 태백시가 태양광을 인수 받을 때는 실제 이용료를 80에서 85%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률 상세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그 계약이 없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좀 사업자하고 선정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년 정도 남는다고 계산을 하잖습니까?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부지가 연간 공유재산 단가로 따지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한 1,3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1,300만원이면은 큰 재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저희가 만약 8년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그런 걸 다 빼고 약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년 후까지.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러니까 8년 동안이고 실제 다음에 6억에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풍력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풍력, 풍력 우리 과장님 아까도 내가 잠깐 휴게실에서 얘기 했지만 매봉산 혹시 올라가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 올라가 보셨는지? 사실 최근은 없으시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 제가 7월 달에 발령받고 나서 그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는 풍력이 공사 시작을 못 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한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게 10월 중순 이후에 많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문화과 예산 중에 매봉산 바람의 언덕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개발 예산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가 보시고 관광문화과 담당 직원들이 한번 올라가 보시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지역이 맞는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만 올렸으니까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죠? 어휴 막 헷갈려 갖고 이게. 일자리?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경제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경제과. 한번 전 직원이 한번 시간 나시면 전 직원이 최근에 빠른 시간에 한번 가서 한번만 체험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 어떤 형식에 매봉산일 때 크게 말하면 백두대간이 어떻게 난도질당하고 미래 관광 자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좀 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월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개월 됐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동점산단이 지금 거의 나대지 형태로 나둬 지금 돼 있는 거 아시잖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 지역이 애타게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말 그대로 유출을 방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유입은 떠나서라도.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뭐 등등을 포함해 갖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기업과 관련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거기에 대한 부분에 홍보용 판촉물도 굉장히 만들고 뭐 등등도 보내고 뭐 등등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뭘 하셨는지? 말씀하기 힘들면 출장 복명서 한 번 보세요. 답 나오잖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 지원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출장을 가거나 한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딱 한번 있어. 그것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박람회 때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박람회 때, 다른 박람회에 업혀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근데 예산에 보면은 그와 관련된 시책 업무 추진비는 12월까지 다 쓴 걸로 돼 있어. 다 쓰겠다라고 나오고 아무리 뻐꾸기 예산이지만은. 뻐꾸기라 그러면 이제 유튜브 나오니까 뻐꾸기, 시장님이 쓰는 예산이지만은. 오늘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하면요. 의원으로서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알면서 묻어가고 알면서 묻어가고 하면은 의원들 자체도 월권이겠지만은 직무 유기겠지만은 그냥 이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번 정보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 관광이라는 거는 이래요. 진짜 태백시 전 시민이 부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관광은 아니에요. 전 시민이 먹고 살 수 있고 부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이란 말입니다. 즉, 내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만이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태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뭐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어렵고 등등 뭐 이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큼은 이거와 별개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뭐 기업에다 막 주고 등등 해 갖고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안 드리죠.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 2020년도에는 여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4대 의회 때 였어요. 지금 8대지만 4대 의회 때 우리 지역 경제개발과 장호영 과장님이 과장님이셨고 정인숙 계장님이 계장이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난생 처음 기업 유치에 따른 여비 증액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혹시 기억할 거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하시고자 하는데 뭔 여비 증액시켜 드려야지 당연히. 나쁘게 얘기하면 선물 보따리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선물 비용이라도 예산에 항목에 어떻게든 간에 짜 맞춰갖고라도 또 해드려야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김형철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비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다녀 보시고 선물이 없다 그러면 이 시책 추진비 이런 거 쓰세요. 아무리 김영란법이 어떻다 저떻다 떠나 갖고. 태백 시민들 살리겠다고 하는데 누구든 간에 불이익을 받으면은 저 또한 의원직 그만두고라도 앞장서서 구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구명할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동점산업단지와 관련돼서 혹시 지금 그 분양이 강원테크노 파크 말고 또 분양이 된게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저기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뭐 물류 비용을 60% 우리 시가 부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동점산업단지에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한동안 그 동점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주식회사 영풍석포제련소가 동점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을 한 2년 전에 한 거 알고 계시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랬는데 우리 인접 그 동점산단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영풍석포제련소는 공해기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지않습니까? 지금 그 영풍석포제련소 석포는 환경법이 없을 때 강화되지 않았을 때 지역에 뭐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공해물질을 이제 배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영풍석포제련소가 지금도 저가 한 한달 전에 그 영풍석포제련소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그 태백시가 동점산업단지에 투자 입주를 원한다면은 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저기 아마 그 언론에도 아마 그 저기 영풍과 관련돼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것이 좀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기 그 공해기업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유치를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그 집행부가 영풍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풍에다가 분양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해, 그 부분은 우리 그 시가 우려하지 않아도 굴뚝에 다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요즘은 항상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와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공해와는 무관하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20분 거리에 1,300여 명의 그 저기 그 직원이 종사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재계 22위 전후가는 기업이 우리 산단에 들어 올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본 의원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과장님 혹시 그 저기 그 집행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분양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양 공고 기간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그 저기 그 부지를 그 저기 그 말하자면 팔로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그럼 제가 과장님한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은 영풍에 가 가지고 로비를 하셔야지. 우리 시에 그 영풍에선 100% 다 그 저기 인수하겠다 이거예요. 강원테크노파크 부지를 빼놓은 나머지 100% 다 인수하겠다. 거기에 그 저기 그 철도 거 저기 동점역 철도 수송 하기도 좋고 하니까 하겠다 이 겁니다. 댕겨주길 손을 내밀길 원해요. 우리 시에서는 그 저기 그 손을 그 내밀기를 원하는데 시에서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뭐 저기 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뭐 적극 유치하고 싶습니다만 뭐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협의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 분양 공고를 내놨는데 분양 의사가 들어오면은 받아 주겠다. 그거와는 좀 그 저기 그 좀 동떨어진 제가 그 질의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안 그래요. 홍보를 해야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고 요즘 태양광 앞서 그 저기 그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풍력발전단지 등과 관련돼서 아마 우리 선출직들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많이 그 저기 그 뭐 질의도 하고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그 과장님은 뭐 거기 일자리경제과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조금 그 저기 뭐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김대승 계장님이 아마 다 전담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돼서 백산 쪽에 있는 주민이 1인 시위 한 적이 있죠? 1인 시위 그 내용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개발 행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법 지식,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실제 이제 시에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태양광이 보이더라 그 직선 거리는 400미터 정도 된다고 그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어떤 구조물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셨고 그리고 시에서 행한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민원의 편보다는 너무 법리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논했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또 그리고 저기 그 금천쪽에서도 또 민원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관호

문관호위원

금천쪽에는 주로 그 저기 어떤 민원이었었죠? 자, 그러면 그 저기 그 태양광 우리 시에서 총 허가 내준 건수가 몇 건이죠? 지난 번까지 57건이었는데, 접수된 게 50, 접수된 것까지 57건이.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0일까지 현재 관내에는 39개 태양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허가 완료가 되고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제 개발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어떤 발전기가 92개소 그러니까 39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92개소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는 발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9개소는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혹시 그 민원 제기한 사실이 있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수시로 그 어떤 민원이 제기되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뭐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인 인접해있는 이제 가구에
관호

문관호위원

예, 운영되고 있는 지금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예, 운영되고 있는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대부분 민원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태양광 발전소가 보임으로써 시각적으로 그것을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주셨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 태양광 그 저기 그 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미관 뭐 경관 ,미관이나 경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그 저기 그 해치고 그 저기 그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이제 해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저기 그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 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조례를 그 저기 그 만들 때 당시에 고려를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조례를 그 저기 그 만들기 전에 200미터 큰 도로 그 저기 도로에서 200미터로 이제 만들기 전에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57개소에 그 저기 그 태양광 시설이 접수가 돼 있었어요. 접수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선출직들 있는데 무슨 민원이 저희가 그 미처 대응을 못한 게 잘못이죠. 어떠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사실 몰랐어요. 저만 몰랐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2개소를 예 그 저기 그 거리 제한을 200미터로 해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또한 그 조례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민 4분의 3이 동의하면은 태양광 인가를 내줄 수가 있는 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자, 이 조항 때문에 며칠 전에도 금천에 제가 그 저기 세 번 갔다 왔고 또한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례를 정하면서 주민들 간에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 거예요. 자, 3분의 2 이상 그 저기 그 태양광 부지를 임대계약 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안이라든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찬성 쪽으로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 끝까지 반대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저기 그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정한다 이거예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례에서 이런 그 주민 분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삭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조례와 관련 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 또는 뭐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달리다 시달리다 안 되게 되면은 담당자가 만약에 그 병가나 연가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그 사람 시달리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아니, 본인들이 우리 그 저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은 시달리게 되면은 본인이 그 저기 병가나 휴가 낼 것이 아니고 이 조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업무를 처리 못할 정도라면은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거예요. 감수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 발행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 행위와 좀 연관이 더 깊은 거 같은데,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는 허가 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재생과 개발행위 계획 부서하고 한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민원, 민원에 부딪히는 게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혹시 그러면 그 저기 과장님하고 계장님! 도시재생과에 한번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지난번에 저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는 태양광 사업이 태백시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 태백시는 관광자원, 태백산 등을 포함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이 그 개발되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저기 화전초등학교 앞에 태백시 관문에 들어서면서 흉물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그 저기 태백시를 위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행정 그 저기 심판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그 저기 그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어책, 방어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저기 그 어떤 그 저기 그 뭐 건의 한번 안하더라 이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주민들이 선출직들한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조례를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앞서 질문하신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건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몇 개 되시는지는 아시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미경

정미경위원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른 운영위원회는 금년에 한번씩 열린 것 같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기금운영위원회는 열렸어요. 그리고 소비자 그 정책심의위원회에도 열린 거 같은데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혹시 투자유치위원회 라는 것은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운영이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투자유치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동점산단 지금 그 분양 공고에서 접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업을 받을지 그 결정할 때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죠.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다고 하셨는데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을 보시면 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기본 계획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또 기업 투자 기간 등을 방문해 가지고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기업 및 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유치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정책이라든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그 지원 관련인데요. 그러면 이 적정성에 대해서 요번에 인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실거라고 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을 그 기업 그 투자 기관을 방문해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 유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도록 한번도 유치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도 이런 위원회도 안 열었으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문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또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특별히 이 투자유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투자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제 그 투자유치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과 같이 간 적은 지금 현재는 제 기억에는 지금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요런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 이제 주로 개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유치 위원회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다시 생긴 거 같은데요. 그간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얼마나 열었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자료는 지금 현재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유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적정성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간에 유치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됐는지 물어도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투자 유치를
미경

정미경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간에 유치위원회가 열렸다면 연간 얼마나 열렸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청년일자리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제목은 아주 멋있게 잡아 오신 것 같애.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 안정된 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 근데 저는 태백 형일자리가 이렇게 보니까 연간 한 28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국가적인 그런 정책 흐름은 그런 일용직에 일자리가 아닌 그죠? 지속 가능한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저는 큰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속 가능한 거보다는 일용직에 그런 일자리에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이제 그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우리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이희 계장, 그리고 직원들은 누가 누가 있어요?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우리 뭐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특히 이제 제 우리 사실 우리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담당 계장으로서?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상 저희 기업 구조상 안정적 일자리는 사실상 저희 시에 없습니다. 이런 한시적 일자리라도 없으면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시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예산을 세워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한시적 일자리를 너무 금방이라도 줄이면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을까.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이렇게 줄이자 라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담당

담당일자리지원

이희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단순형 공공일자리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태백형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피부에는 왔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 경기에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우리 청년일자리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시골 청년 파견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팀원들끼리 또 팀원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좀 그런 화재를 해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그 일자리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일용직 보다는 지속 가능한 거는 일자리를 한번 좀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워크숍 같은 거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려요.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실 거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기업 유치 이제 사실 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기 유치 우리 그 팜플렛 우리 만들으셨나요? 우리 정미순 계장님!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지금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동점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홍보 책자를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올해 초에 만들어서요. 지금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배부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우편물 배부도 했고요. 박람회 때 현장 배부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뭐 지금 이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던 거는 이렇게 우편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거보다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선택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요. 그래서 그 만큼 또 여러분들이 또 발로 뛰어야 되고 또 이제 아, 저기를 딱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저것은 우리가 어느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태백에 유치를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게 딱 선다 그러면은 저는 과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 계장님들 이나 직원들이 이렇게 함께 기업을 방문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저는 조금의 그런 실적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은 특히 우리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 갖고는 태백에 있는 시간보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백에 있는 시간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그 팀은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뭐 물론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좀 더 하여튼간 좀 그 이렇게 기업 유치를 위해가지고 우리 팀원은 거기 몇 명이나 계시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지금 3명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명 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업무를 좀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기업 유치하는데 좀 총력을 다해 주실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태백사랑상품권은 누가 담당이에요?
예, 김수진 계장님! 예,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지금 올해 우리 지금 태백사랑상품권 유통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 이제 제가 뭐 시정연설 때 얼핏 기억이 나는 게 이제 2020년도에는 우리 인제 그 지역화폐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을 좀 하겠다 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거는 저는 뭐 볼 수는 없었어요. 그냥 뭐 단순한 뭐 카드형 발급이라든가 뭐 이러는데 하여튼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즘 사실 좀 이제 좀 대세가 이제 그런 그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유통이거든요. 지금 뭐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는 보통 유통되는 숫자가 100억 이상대에 지금 유통을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또 그만큼 또 그 지역 경제가 또 이렇게 저는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좀 담당 우리 지역경제담당 팀에서 내년도에 2020년도에 태백 사랑상품권,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2020년도 업무보고 때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시가스 누가 담당이시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김대승 계장!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한영

이한영위원

2020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삽을 뜨는 거 같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전체 계획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도시가스는 일단은 현재 4년차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은 강원도와 그 다음에 강원도시가스 협의해 가지고 이제 상반, 내년 상반기 중에 1구간에 대해서 이제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1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선명, 청솔, 1주공, 유진, 유진2차, 예채, 중앙하이츠 이쪽이 1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2구간은 대림, 궁전, 대윤, 대산2차, 2주공, 부영아파트 구간이 되고요. 3차 구간이 대산1차와 선명1차 그리고 4차 구간이 팔마 이제 선명브라이튼 이쪽 구간으로 이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말하는 경제성 미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이제 그 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뭐 중요한 거는 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게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분들이 일단 또 경제성이 있어야지만이 그 분들도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을 물고 이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황지 권역에만 지금 이제 4년 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도시가스가 지금 그 만들어 질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도 우리가 좀 그 예산을 좀 확보되는 대로 좀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그 한백풍력 관련해 가지고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한백풍력은 뭐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은 SK하고 이제 강릉에 있는 동성이라고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동성풍력 이렇게 자본 출자를 해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현재 계획은 2메가급 10기 정도를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 설치되는 구간이 시 도심권에서 인접하다 보니까 작게는 한 1.3㎞ 멀게는 한 4㎞ 정도 구간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심 조망이라든지 실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감과 또 이렇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이 사업이 진행이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은 좀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은 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라는 거 좋아요. 뭐 또 해야되겠지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한백풍력 같은 경우는 도심지에 우리 태백 시민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거의 다 이제 피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사실 이제 우리 태백역을 기점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대조봉 바로 앞산이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흔히 그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쪽 일대는 지금 황지중학교 아니 저기 황지여자중학교 아니 세연중학교로 바뀌었나요. 세연중학교 또 중앙초등학교, 태서초등학교 뭐 학교도 이렇게 쭉 있고 또 인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고 정말 우리 태백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거기에 지금 이렇게 하는데 피해가 많은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기 뭐 우리 태백시에서는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아야되지 않겠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담당 부서에서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인지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보다 제가 원래 계장님들한테 질의를 잘 안해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우리 다른 분보다 많은 것을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하는데,개발행위 있잖아. 김대승 계장님!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과 소관이지만은 태양광이 인허가 이래 들어오면 환경 피해 등등을 하다 보면 일방 평방미터 이상을 하면은 허가 불허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환경적인 부분 막 이래 갖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걸 불법인 줄 알면서 쪼개 갖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그 사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인지하기가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가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고 일단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번을 나눠서 들어 올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제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만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허가 부서 전체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통리 같은 데 있잖아. 통동, 누가 봐도 한 업체가 하는 걸로 보여요. 그죠? 옛날 그 한보 저탄장 부지.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사업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제 999로 1메가 아래로 다 끊어서 들어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9명이 들어와 있다고 9명이 회사 쪼개서. 쪼개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를 맞췄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부분은 행정적인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태백시 플러스 시민들 완전 농락하고 우롱하는 행위들. 아 분명히 울타리 안에 그렇게 쪼개 갖고 들어오는 이런 편법이 아니라 우롱하는 이런 업자들 제가 명예훼손을 당해도 좋겠습니다. 감당하겠다는 얘기야. 아주 이런 몰상식한 업자들, 한 울타리인데 영향평가 피하고 뭐를 피하고 우리 인허가 부서는 알면서도 이렇게 피해 들어오는 쪼개서 들어오니까 해주고. 그래서 영향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 우리 정미순 계장님이나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고. 풍력회사도 기업으로 봐야 되는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네, 기업이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서비스업까지 뭐 등등 있잖아.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몇 개 업체 기업이 늘어 났다는 거 통계적으로 잡아 놓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55개를 2018년, 2019년도에 허가를 해줬단 말이야. 그리고 2019년 허가 외 지금 거의 40개 업체가 또 허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기업이잖아. 기업이라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해 갖고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 55개 허가가 난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에 지원도 해줘야지. 왜? 여러분들의 논리라면 지원해줘야지 않아요. 혹시 이 기업으로 본다면 기업 관리는 우리 정계장님 하시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준공이 나면 기업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이경희씨 라고 개인 명의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준공을 다했어. 이 기업 이름 혹시 아세요? 기업이니까 1명을 고용하든 2명을 고용하든 단독으로 하든 간에 아니, 기업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으로 보이긴 하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을 기업으로 본다매. 그래서 내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으로 보지만 저희가 뭐 기업을 명단을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좋아요.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기업이니까 몇 명이 고용되고 몇 명이 지금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지? 건설 기간 동안은 연인원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세무서에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은 세무서에 등록 되어 있는 등록한 준공을 했으니까 등록하고 등록 다 했을 거 아니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고용이 이 지역에 얼마나 이 회사가 창출되어 있고 회사 사무실이 어디냐 하면은 재밌어요. 회사 사무실이 아파트 그 다음에 적각동 콘테이너 박스 하나도 없는 적각동이 사무실이고 이게 기업입니까? 태양광입니까? 지역에 고용 창출이냐고? 뭐 경제효과 경제효과 자꾸 얘기를 하길래 사무실이 적각동 외길이래요. 여기 사진도 있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콘테이너 달랑 지금 건설 중에 하나 있어. 아파트가 사무실이야. 아파트 안에 거주하는. 그리고 전부 다 외주적인 부분이고 우리 김대승 계장님 필요 이게 참 필요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 기업이라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걸 하고 유치하고 등등 하는데 기업이라고 그러면 고용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해야되는데, 지금 인허가가 되고 준공이 된 업체만 55개,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진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준공 후에 갖고 있는 있고 고용이 된 부분은 시도 데이터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일자리경제과 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허가 날 게 40개 업체니까 100여개 업체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고용이 되는지 어느 정도 지역에 경제 효과가 나는지 시민들이 환경적이라든지 뭐라든지 핑계 대더라도 이 정도로 갖고 허가를 해줬다면 설득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갖고 있어야지. 결국 뭐냐?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아니라 할 건데기가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사연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김대승 계장님! 이게 인허가 절차가 나면 개발행위는 도시과가 해야지만은 모든 부서와 관련된 시민들의 여론은 우리 또 김대승 계장님이 이렇게 문서를 발송해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렇게 쪼개 갖고 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 목적으로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불법, 탈법을 하는 법적으로는 불법, 탈법이 아니겠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기간 굉장히 긴 여론을 좀 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 어차피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은 자금 출처라도 해보라는 얘기, 그러면 한 기업인지 나오지. 동업자인지 나오고. 환경은 훼손되면 살리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필지 안에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에 규정에 어긋난다면 한 사람한테는 내줄 수 있는 사업량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지역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미 한 사람이 거기에 준하는 허가를 냈다고 한다면 다른 명의로 들어와도 더 이상 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법령 상에 그렇게 들어 왔을 경우에 이게 뭐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해줄 수 밖에 없는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필지 안에 50%만 사업 허가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이거를 다 해가지고 들어 왔을 때는 안 되고 쪼개서 들어오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필지 안에는 한 사람이 들어오든 열 사람이 들어오든 50%까지만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쪼개서 온다면 이거 100%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부지를?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50% 밖에 쓸 수 없는 부지에는 50% 밖에는 허가가 못 나가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데 쪼개서 들어오면 마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이 안 되지요.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토지가 뭐 이제 그 이제 여러 필지가 이제 집단으로 이렇게 모여있을 때 이제 그 여러 명의 사업자가 본인이 이제 1메가 밑으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이제 신청을 하기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인지 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보면은 인지를 못했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냥 이제 신청 들어 왔을 때는 이제 보기에는 이제 한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른 사람으로 전혀 뭐 주소지도 틀리고 이름도 다 틀리고 한 사업자가
미경

정미경위원

아니, 다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필지 안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가지고 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 토지 기준이 아니고 사업자 신청자 기준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잘못된 것 같애요. 환경영향평가로 인해가지고 거기 준해서 해줘야지. 사업자별로 이렇게 쪼개서 해준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창보

심창보위원

의원님! 그 제가 그 좀 끼어서 죄송한데 제가 좀 설명 좀 아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김천수 의원님하고 정미경 의원님이 그 한 필지 내에 영향평가를 안 받으려고 법적으로 (청취불능)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땅이 예를 들어서 뭐 잡종지로 되어 있나 임야로 돼 있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또 틀리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설명은 됐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가 얼마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법을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 해갖고 그 토지에 한 필지 이렇게 한 필지를 9개로 나눠요. 왜?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필지에 3필지만 나누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 그러면 세 사람이 법인이 사업 신청을 해요. 그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때문에 인허가 부서에서는 받아 줄 수 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한 필지에 50%, 50%면 50%만큼 그 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왜 다 해주냐 다른 사람 다 해주냐 그게 아니라 토지를 분할 해 갖고 들어 오기 때문에 아까 김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한 필지 내에 아홉 사람이 나눠서 오는 거는 그것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 해서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금 태양광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현실이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김대승 계장은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지금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 어디야 측량 회사에서 분할해 주는 거고.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9개 나누라 10개 나누라 하면 얘네는 돈 받고 나눠주죠. 근데 그걸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체 사업부지에 이제 한 필지 내에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경우는 쪼개서 할 수가 없잖아요. 풍력 같은 거는 그것은 환경평가를 필히 받아야 돼. 왜 그러냐 하면 기계 하나 세우기 위해서 분할해 갖고 아홉 사람 법인이 들어간다. 그것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고. 지금 자꾸 이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려다가. 예, 죄송합니다. 이거 두 사람 얘기하는데 제가 끼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도 법망에 법을 봐서 봤을 때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그 9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법을 피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법 안에는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이제 그것은 예를 들어서 풍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해봐야 이상되니까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산지허가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받는데, 이 태양광이라는 거는 메가 수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걸로 인해갖고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하고 고용 창출이 되냐?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설명을 좀 해야 돼. 1메가 이상이 되면 상주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그 관리하게 돼 있어. 1메가 이하는 안전공사에서 대행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메가 수에 따라서 몇 개를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필요 하겠지요. 안전공사에 안전관리자가 있고 개인이 하는 안전공사에서 뭐 여기 삼원이나 기타 여기 뭐 여러 가지 강원이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태백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 대행업자 사람들이 여기 와서 또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직접적으로 상당히 고용 창출이 많이 발생 된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면 개수가 늘어나면 그 상주 인력자나 기타 그 대행업체가 좀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 갖고 뭐 시 수입이 조금 발생이 되겠지.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저 과장님!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심창보 의원님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상주는 하는데, 상주는 여기 되어 있어야지만 대행업체는 부산에서와도 되고 강릉에서 와도 되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의원이니까 의회만이라도 이런 지적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맞잖아.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 불법, 편법을 쓰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는데, 이걸 눈감고 진짜 우리가 스스로가 멀쩡한 눈 뜨고 봉사 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준공업체 중에 과연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딘지 그리고 거기에 혹시 상주한 근로자가 있는지? 기업이라 본다면은. 그리고 그 근로자가 어디에 사는지? 한번 좀 뽑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다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메가 미만의 태양광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즉, 말해서 환경에 영향을 주는 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가 그 1메가라고 하면은 부지 면적이 얼마나 그 저기 그 되죠?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약 규모로 800여평에서 900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800여평에서 900여평.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건축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대충 제가 저 말씀이 틀리더라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 옆집과 옆집, 대지 경계선과 저 처마받이 선과는 정북일 때는 1미터 아닙니까? 1미터. 아마 1미터 정남은 아마 뭐 30인가 50센치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 그 저기 그 필지를 쪼개 가지고 전부 각각의 그 저기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전에 기획부동산처럼 필지를 다 쪼갠단 말입니다. 쪼개 가지고 들어 왔을 때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정북, 정남을 떠나서 기존에 태양광 시설과 대지 경계선에서 뭐 50미터를 띄운다든지 그 여기에 200미터를 적용하는 조례를 만든다면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1메가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다. 800평에서 900평, 1,000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저기 개발행위 허가 받기 전에 필지를 다 쪼개놓았다 이겁니다. 경계선에서 다시 그 저기 그 지금 지난번에 조례 제정한 것처럼 200미터를 적용을 한다면은 그런 조례를 만든다면은 가능하냐 이거예요? 검토는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상위법이 있어 안 되겠지만은 그런 방법도 또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태양광 그 시설, 허가 접수 돼 있는 게 92개소고 지금 39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몇 프로에 해당 되지요? 92개소 중에서 지금 공사 허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지
관호

문관호위원

직접 태양광 업체가 소유자로 돼 있는 부지.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직접 소유한 경우도 있고 뭐 임대한 경우도 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대충 계장이 대충 예.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 소유의 대지 내지 아니면은
관호

문관호위원

임대.
담당

리담당에너지자원관

김대승 : 타 이제 소유자 같은 경우는 임대 아니면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원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아 왔느냐 이것만 확인이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는 데는 아무런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했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이 겁니다. 자, 태양광 그 저기 그 설치하는 사업자가 토지를 대부 계약,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20년간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자, 지상권 설정을 했다가 태양광 업체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20년 동안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철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피해를 우려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를 우려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제가 적각에도 가서 설명을 해줬습니다만은 업자는 20년간 지상권 설정을 요구하고 토지 소유주는 임대, 토지 임대료가 그 저기 그 1년, 1년을 납부치 않을 경우는 임의로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넣는 그 저기 그 토지 소유주가 그런 넣는 계약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적각에 있는 어르신이 인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제가 그 한번 그 저기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은 그 못 쓰는 땅에다가 1년에 1,500만원 임대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태양광 업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계약도 없는 것이고 계약서를 봤습니다. 전부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민,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 말해서 그 저기 농협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지방자치단체하고 별개입니다만은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약서가 있어야 돼.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 피해 사례를 홍보해 줄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표준계약서는 못 만들더라도 피해사례 타 시군에서 이런 피해 사례가 있더라. 최고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태양광 업체가 지금은 뭐 수십 개, 그 저기 수백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그 업체가 도산 했을 경우, 태양광 구조물에 대해서 철거도 못하고 그 집은 그 생계가 막막한 거 아닙니까? 또한 이걸 갖다가 생계가 막막하니까 대출 내가지고 대출도 못 내고 매매도 안, 부지매매도 안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또 경매로 땅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지상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헐값에 그 매각 될 수 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런 피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려해야 된다 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며 임대가 뭐 저기 그 비중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느냐 그걸 질의한 겁니다. 우리 계장님 그런 홍보는 그 저기 공무원으로서도 할 수가 없죠. 그죠? 입장 난처하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홍보는 좀 적극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요번에 보니까 의원들이 풍력하고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뭐 창업에 대해가지고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니까 창업도 그렇지만 기업 유치도 해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홍보도 마케팅도 중요 하지만은 그 우리 청년일자리도 중요하고 근데 그 아까 이 청년일자리 보니까는 63명이 지금 채용하고 있대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그리고 중간에도 보니까 뭐 퇴사도 하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외지에서 한 16명이 구인 해와 가지고 이쪽으로 와 사시네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태백에는 청년들이 자꾸 떠날라 그러는데, 그래도 그 분들은 오시니까 참 좋은 일이네요. 그죠?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유치하셔 가지고 태백에 살 수 있도록 많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세요.
형철

김형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동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김신동 인사) 송기영 현안사업담당입니다. (현안사업담당 송기영 인사) 이부희 신사업개발담당입니다. (신사업개발담당 이부희 인사) 신성장전략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정시설 유치 추진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교도소 수용정원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03억원 재원은 전액 국유재산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1,676명의 서명을 받아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9년 8월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후보지를 직접 답사하였습니다. 금년 10월 2일 법무부장관이 태백지역 교정시설 신축계획을 보고 받고 결재함으로써 신축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에 본 사업을 반영하고 내년 3월 공공청사 취득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토지매입, 인·허가 등을 진행하고 2024년경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핵심요지는 폐특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 산하기관으로 특수법인 ‘폐광지역개발센터’를 설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이 센터를 지원하는 ‘폐광지역발전지원위원회’ 및 ‘지원단’을 구성하며, 재원의 집중도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8월 16일 염동열 의원 등 13명이 폐특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 등 기관방문 및 건의활동을 10회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 7일에는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공동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1대 총선 공약사항으로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정치권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사회로 공감대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관리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폐광기금의 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업과 그 관광호텔에서 발생되는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폐광기금 사업은 총 18개 사업에 2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 폐광기금 192억원과 과년도 반납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총 18개 사업중 대체산업 5개 사업, 67억원, 관광분야 6개 사업, 50억원, 기반조성 3개 사업, 46억원, 환경개선 2개 사업, 19억원, 교육문화 2개 사업 29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폐광기금 사업 계획은 내년 1월경 산자부 협의 및 강원도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중 신규사업이 5개 사업, 계속사업이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조성입니다. 기존에 구상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문곡동 산30번지 사배리골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340억원이며, 공공 840억원, 민자 1,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노화 생산시설, 힐링빌리지, 테라피팜, 케어센터,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태백시가 기반조성을 하고 민간투자자가 시설조성 및 운영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 웰니스 항노화사업 특화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지역개발계획을 국토부 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강원도가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주관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용역이 2020년 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즉 민간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재원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당성분석 용역결과 사업비 과다 및 민간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진행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강원도가 진행하고 있는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용역에 사배리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면 사업내용 발굴 및 재원확보 등 사업추진에 용이 할 것으로 보아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용역은 강원도가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규모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공공사업 5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강원도개발공사와 지역개발사업 대행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국·도비 확보 협의 및 지역개발법상 지역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강조하신 사유지 재산 보상이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상의 숲길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백시 관내 9개 숲길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상의 숲길 선정, 산림치유인자 측정분석, 운영시스템 구성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6,2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태백 천상의 숲길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진행하여 천상의 숲길 9개 코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천상의 숲길 산림치유인자 측정·분석 용역을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산림치유요원 양성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연 및 문제점을 보완하고 2021년도에는 안내판 및 안전시설 설치, 숲길 정비 및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강원랜드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들을 현대위와 강원랜드에 강력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현대위와 강원랜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첫째, 슬롯머신 제조사업 공장설립, 노인요양사업, 기숙사 건립, 365 연계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고 둘째, 상기 사업의 시설 착공 등 사업을 진행하여 공감대 형성시 5.9합의사항은 종료되는 것으로 최종 논의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정도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5.9사항은 종료되지 않고 살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뭐 어차피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질의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짧게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웰니스 항노화사업을 추진하고 용역비까지 용역비가 총 6억인가요? 얼마였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인이 있을 때 했는데, 왜 몰라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이 용역비가 6억이 아니구요. 용역을 지금 위탁을 맡기는 대가가 6억인데, 그 부분은 집행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업무는 이렇습니다. 행정의 업무든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저 자리에 갔든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들의,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또 태백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용역비 관련되면서 저는 굉장히 찬성을 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사실 제 마음에도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태백시 안에 엄청나게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태백시가 태백시의회가 책임을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찬성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무 담당 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비록 현재는 타 부서의 과장님으로 가셨지만은 진짜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그 정도 했었으면은 지금 자리를 떠나더라도 우리 권과장님 하고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하고 등등을 하고 어떡하든 간에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 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본인이, 본인은 협의를 할 용의가 없었어요? 지금 부서는 바뀌었지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뭐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요. 제가 이제 떠나 온 자리에서 제가 그 업무를 계속했다 해서 제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하고 오히려
천수

김천수위원

아, 시민의 혈세를 지금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제가 타 부서에 가 갔고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13년간 앞으로 16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한 지역의 시민들의 그리고 어떤 면에는 태백시 발전의 하나의 주춧돌이 될 사업이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 답변할 기회를 잠깐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구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해라.’ 부서가 바뀐 사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참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부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같은 동급의 사무관으로 지시, 명령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권과장님한테 지시할 수 있는 직급에 계십니까? 지시, 명령이 아니고 이러한이러한 부분이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추진했으니까 민자사업 내지는 등등이 어느 정도에서 이런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두 분의 커뮤니케이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뜻이 뭔지 모르는 게 아니구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은 통감합니다. 저도 뭐 의원님께서 지시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 자세로 견지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업무를 하던 박현모 계장이 남아 있었고 그 전에 김남일 국장님께서 과장을 하시다 국장 승진하시고 권과장님이 오셨는데, 저는 이제 업무를 바뀌었다고 제가 태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쪽에 이제 과장님들이 그동안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이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셔야 제가 같이 가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쪽의 과장님이 그 업무를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것은 안 됩니다.”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뭐 저기 모든 면에서는 하여튼 저기 심려를 끼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권과장님! 거꾸로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다시. 권과장님!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도 이렇게 민자 부분을 이렇게 해갖고 들어오셨어요. 가능성은 본인이 생각할 때 지금 용역도 6월 달에 납품이 됐잖습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용역 결과도 신뢰성을 투자성을 크게 높은 점수를 못 주고 있잖습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넣어 갖고 왔으면 기존에 우리 전임 과장이라든지 이것을 어떡하든 간에 해결 내지는 대체 방안을 논의 할려고 전임 과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모적인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토의 왜 못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은 그런 영역을 침범하게 왜 못하시는지? 이게 현재 태백시청 간부직 공무원들의 벽입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지금 황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 담당자와 계장과 국장님이 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황과장 그 못한 것은 제 불찰이구요. 충분히 국장님, 계장, 실무자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 파악은 됐었습니다. 됐었고 그 두 번째는 저도 이것을 가능하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관성, 계속성,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 계획을 끌고 가는 방법이 없느냐를 가지고 국장님하고 담당 계장하고 계속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기존 사업 계획은 민자가 중심이 되는 그 사업계획입니다. 민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공공을 미리 놔 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민자가 과연 유치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제 개인적으로도 그 자신이 없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배리골의 특수가 있습니다. 사배리골이라는 것이 15년전부터 강원랜드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있었는데, 그 강원랜드 빠져 나가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그런 특수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일관성을 좀 훼손하면서라도 사업 내용을 좀 바꿔서라도 바꾼다는 것이 민자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다음에 재원 확보가 좀 확실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배리골의 특수성이 그 반영되어서 만약에 사배리골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었다면 아마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이 기존 계획을 가지고 민자 유치를 더 해보고 그런 조치를 했을터인데, 우리가 사배리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방향을 지금 재검토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입장이시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이 일로 인해 갖고 이런 것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한발 앞서서 지향적인 부분에서 봐라 본 시선하고 저는 안달이 나서 했던 시선의 차이점에 “아, 이것도 잘못하면 크게 제 의원으로서 오류구나! 내 스스로가 너무나 짧게 생각을 했구나!”하는 실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 실수. 웬만하면 그런 실수를 잘 안하는데, 그런데 그 당시 얘기한 내용을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 속기록을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우리 황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꼭 한번만 이 부분, 웰니스 항노화산업에 대한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고 제안했던 내용.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꼭 한번만 속기록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사 하는 얘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본인이 했던 말이고 본인이 들었던 말이지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만큼이라도 다시 한번만 읽어 보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책임추궁 뭐 이런 것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인도 뭔가를 해볼려고 했겠지만은 너무나 무지개를 잡을려고 한 건 아니였는가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권기천 계장님! 꼭 속기록을 빼 갖고 예산 심의 때, 감사 때 그 다음에 저것도 있어요. 간담회 자료에 녹음파일도 있다고. 꼭 복사해 갖고 우리 황과장님을 꼭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됐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연속성이지요. 일이라는 것은. 저 과장님!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늘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은 폐광지역개발기금?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용어는 이렇게 붙였지만은 우리의 몫이죠? 이것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의 몫이예요. 다만 표기를 시·군비로 세우지를 못하니까 기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금을 세우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 기금을 전적으로 100% 투자를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 시비가 또 붙는단 말이야. 사업비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시비 편성을 하는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기금만큼은 우리의 몫이면서 어떤 면에 태백시 돈입니다. 그리고 부서의 각 부서,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지만은 각 부서에 얘기 하셔 갖고 쓰기 좋은 기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지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라고 어차피 기금은 우리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성장전략과에서 도에 얘기해 갖고 협의해 갖고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면 사업 현황 데이터를 보더라도 시비 성격인 기금만 갖다 넣는 거야. 비율로 이렇게 보더라도 쉬우니까. 그래 어떤 면에 이제 기금이 이제 총 얼마 정도 남았지요? 대충? 이것을 우리 `19년도 빼고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폐광기금은 매년 한......
천수

김천수위원

발생하는 거지만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매년.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 우리 2019년도는 우리한테 배정 떨어진게 얼마입니까? 2020년 되면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금년도가 192억이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년도 예상은 얼마입니까? 2020.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작년도가 강원랜드가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수익률이.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올해, 내년에는 조금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올라 갈 것 같고 내년도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라기 보다 이것은 우리 순수 우리 돈입니다. 사실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오히려 목적교부세라든지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좀 뛰어 줘야 돼. 사업 안건만 맡아 놓고 이래 보면 큰 타이틀의 큰 금액은 시비만 갖다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별도로 또 시비를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쓱 만들어 놓은 것. 이러면 살림살이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효과적으로 기업 유치를 하고 이런 등등의 이 기금은 아주 시간이 긴 것은 아니잖습니까? 확보하기 위해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기업유치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또 재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일반사업비로 다 때려 넣는 거야. 제 말에 뭐 이해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동의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계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을 관리하시는 주무 부서라 그러면은 좀 목적교부세 내지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는 얘기를 좀 각 부서에다가 관련 부서에다 좀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신성장전략사업과죠. 그죠? 그래 뭐 하여튼 뭐 고생 많으세요. 제가 그 우리 출장 내역서도 이렇게 한번 좀 받아 보고 이게 뭐 전부는 다 아니지만은 김신동 계장님이나 송기영 계장님, 이부희 계장님은 다른 데 있다가 이번에 발령 받으셨지요. 그죠?
그 전에 또 관광문화과에서도 열심히 또 이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뭐 보니까 정말 뭐 거의 태백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중앙부처나 이렇게 강원랜드 또 이렇게 오 가시면서 하여튼 뭐 조금이나마 더 이렇게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또 현안에 대해가지고 좀 이렇게 받아 낼려고 하여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 뭐 감사를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보니까 AECD(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지금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지금 정기 국회중인데요. 아직까지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 특허소위에서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산자부 그 특허소위에서 지금 이게 뭐 상정조차 지금 안 되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후순으로 지금 밀려 있는 상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밀린 이유가 그쪽에서 지금 계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정부 측에서 그 상당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특수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특별회계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폐특법 연장하고 관련이 돼 있겠지요. 그죠? 뭐 그렇게는 안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것은 뭐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폐특법 연장도 무거운 주제고 이것도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지금 이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지금 뭐 법에 지금 아직까지 국회 지금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뭐 니가 하니, 내가 하니 벌써부터 이렇게 깃대 꽂고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얽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될 그런 매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좀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태백에 그게 이제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이 센터를 또 우리 태백에 두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구요. 이 얘기를 하나 마나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게 하마 한 9월달 쯤일 거예요. 그죠? 1회 추경 했을 때가 보면은 제일 처음에 올라 왔던 게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조성 이것은 언제 바뀌었어요? 예? 웰니스라는 말이, 정확하게는 그렇게 안 올라 왔었잖아요. 그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올라 왔어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지금 제가 과거 자료를 찾아 보니까요. 처음에는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조성 이게 이제 호적상 명칭입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법정계획인 지역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말하면 호적상 그 사업명칭이 맞습니다. 맞구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태백건강드림촌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그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별칭 정도가 되는 거구요.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백두대간 아고산대는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그것은 최초에.
한영

이한영위원

최초가 아니라 그 저기 그때 당시에 의회 이것 6억에 대해서 보고 할 때 그 백두대간 아고산대 FIC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개발 타당성 조사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 왔어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최초 예산의뢰 시 올릴 때.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작년도에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명칭을 또 썼더라구요. 그래서 명칭이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그 저희들은 호적에 나와 있는 족보에 나와 있는 법정 그 명칭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호적상 명칭을 쓸 생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아까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관성이 그동안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갖고는 일관성이 없었다 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지난 번에도 이 예산의 승인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한 3시간 넘게 이렇게 대치 아닌 대치를 하면서 막 좀 그런 그 안 좋은 그런 추억이 사실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 제가 나중에는 우리 이제 사과까지 드렸었어요. 정말 그때 내 판단이, 내 판단이 좀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담당 부서에 이렇게 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또 그때 우리 장일재 부시장님 계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민자 투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예요.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방향이 그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또 담당 우리 과장님으로서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사배리골 일대에다가 이제 그 하기로 했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일단 방향은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다른 대책을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골격인데요. 이게 민자사업이면서 사업 내용이 그 참 난해합니다. 사업 내용이 보면은 핵심시설이 민자사업 중에도 핵심내용들이 웰니스 항노화 생산공방시설 이래가지고 뭐 기능성 항노화 식품, 기능성 생활용품, 기능성 화장품, 항노화 의약품,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중에 어느 것을 특정해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까 말까한데, 그 백화점 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과연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민자가 있으면 좋은데요. 그 자신이 저도 확신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만 있었다면 사배리골 다른 지역에 시간만 있었다면은 한 1,2년간은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대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한번 해보고 홍보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사배리골의 특수성, 요 우리 사배리골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그 특수성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업, 민자에서 공공으로 민자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중심을 옮기고 그 다음에 재원대책이 확실한 방향으로 옮기고 그래야 우리가 보상도 할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고자 하는 거구요. 그래서 저도 전임자들도 우리 동료 공무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계속성, 연속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했구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뭐 담당 계장님하고 뭐 또 밤늦게까지 매일 이렇게 토론했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방향을 틀기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결심 받아서 이 방향을 이렇게 틀기로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더 이상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신성장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뭐 우리 내부적인 행정보다는 이제 좀 외부적으로 이렇게 뭐 폐특법 기금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것과 관련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내부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뭐 시민 사회들하고의 그런 소통이라든가 중앙부처들하고의 그런 연결고리라든가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좀 또 가장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태백 우리 시로 봐 갖고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또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또 뒤에 우리 계시는 중간 계장님들이 좀 직원들하고 좀 이렇게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하여튼 그 산적해 있는 그런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좀 그런 희망을 희망의 메시지를 좀 시민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하여튼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칠게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저희들 그 교정시설 있지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유치해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기착공이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100% 그 법무부가 사업주체고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향후계획에 보면 저도 좀 그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2021년부터 `23년까지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매입, 인·허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 우리가 잘만 그 조율을 하면은 그 한 1년 정도는 당겨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법무부랑 잘 조율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좀 조속한 준공을 위해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천상의 숲길 그 하는 거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사업이 지금 금년에는 어떻게 뭐 어떤 진행을 안 했는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금년에는 지금 그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몇 곳을 가 봤거든요. 전혀 뭐 이렇게 손댄 게 없던데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올해는 그 숲길의 그 공기를 포집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다른 지역하고의 공기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구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금년에는 전혀.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올해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내년도에는 이제 그 운영요원 산림치유요원 그 양성교육을 또 전문적으로 좀 시켜서 그 다음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동조합 ‘태백의 숲’이라는 그 뭡니까 숲 해설사들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건지를 한번 토의해서 그 운영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산림치유요원은 뭔가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게 숲 해설사하고 좀 다른 건데요. 산림치유라는 이제 그 산림을 걷거나 이래 하면서 그 힐링하는 그런 약간 그 전문적인 뭐 교육도 받아야 되구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 모아서 그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뭐 이렇게 명상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인근 시군들 보면 뭐 둘레길 무슨 올래길 이래 갖고 잘 되어 있거든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참 가보면 좋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몇 곳 가 봤지만 아직까지 전혀 손을 댄 곳이 없구요. 향후에 개발하신다면 인근 지역도 좀 답사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좀 차별화되게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3년 5월 9일 강원랜드와 5.9 합의사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강원랜드와 관련되어 있는 협력 그 핵심 그 계장님으로 활약을 하셨었잖아요. 그죠? 2003년 그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담당도 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우리가 저는 뭐 2003년 5월 9일 이제는 수천 번 그 반복해서 거론을 했기때문에 2003년 5월 9일이라고 5월 9일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싶지 않는 데, 강원랜드 그 설립목적 자체가 폐광지역 4개 시군 경제 회생 차원에서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2003년 5월 9일 날 합의사항이 있음에도 강원랜드가 태백시에 투자하는 것은 기피한다 할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 안 좋은 용역결과로 인해서 현재까지 그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강원랜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용역을 맡기면 안 됐었나요? 지금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간 동안 우리 태백시가 자체적으로.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2016년 7월 15일 현안대책위원장,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면담결과가 ‘365세이프타운은 민자투자는 TF에서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발굴된 경우 적극 지원한다.’이랬다 말이지요. TF 그 팀은 양측 태백과 강원랜드와 각 2명씩 두기로 했단 말이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성 발굴이라고 이제 표현했단 말이지요. 혹시 그 저기 365에 대해서 그 사업성 발굴에 대해서 어떤 뭐 용역 이런 것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용역을 맡기면 안 됐었는지 지금까지 16년 동안.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365 관련해서는 그 유스호스텔 숙소,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 강원랜드가 용역을 진행했는데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 진행 했는 것 그 근거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시가 사업성이 있는 용역 발굴, 사업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했으면 안됐겠느냐.
관호

문관호위원

예.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 말씀이신데요. 제가 강원랜드를 한 16년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강원랜드라는 회사가 묘한 회사입니다. 묘한 회사라서요. 지금도 카지노를 빼고는 1,000억 적자거든요. 카지노를 빼면 나머지 사업분은 몇 천억 적자입니다. 그러고 추추파크도 지금 상당한 적자구요. 그 다음에 그 상동테마파크는 할려다가 접고 그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400억을 했다가요 접고. 그래서 또 사장님이 이삼년 마다 또 정권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전임 사장했던 신규사업이면 그게 뭐냐 해서 또 캔슬, 접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민간하고 경쟁하는 정말 경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해요. 게임사업 마찬가지였습니다. 게임사업도 정상적이였다면은 그 중견 게임업체를 인수해서 들어갔으면은 승부가 됐었지요. 예,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그런 뭐 결정이나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 몇이 뽑아 가지고 하다가 치웠거든요 게임사업도.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해봐라고 던져 줬을 때 과연 그 강원랜드가 받아가지고 이어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갖고 갈 것은 그 용역결과 어떻게 믿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참 난해한 문제였습니다. 난해한 문제였고. 그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사업이라는 것은 뭐 1% 가능성과 99%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99%가 모자란 회사가 강원랜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참 그 새로운 사업을 하기, 다루기가 굉장히 간단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강원랜드가 돈은 많은데,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습니까? 안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못하고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 수년간 생각해봐도 큰 방향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라고 봅니다. 강원랜드는 스스로는 사업계획을 짜서 운영과 추진하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국내 대기업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그 할 때 그 정보를 우리가 좀 캐치 해서 태백이나 탄광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기업에서 신규사업 이 아이템이 나오면 그것을 유치해서 강원랜드는 그 운영에는 개입하지 말고 재무적 투자만 해서 폐광지역에 사업자가 들어오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투자가 되는 뭐 그런 구조가 첫 번째로 한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구요. 참 그 강원랜드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게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런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민간기업에서 하는 사업을 경쟁하는 것 이런 것은 이제 뭐 기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터월드사업 물놀이 시설 그것도 지금 민간기업에서 대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원랜드가 뛰어 들어가지고 또 하고 있습니다. 추추파크, 동강시스타 등 강원랜드가 투자를 했는데, 이런 인접지역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합의, 협약 없이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잘 지원을 해왔는데, 우리 태백시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민자투자, 2단계사업, 직원숙소, 강원랜드 건립 등 협약이 있으면서도 합의서가 있으면서도 못 이끌어 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안대책위원회 이사로 있으면서 안타까웠었고 과연 우리가 어떤 뚜렷한 목적, 근거, 대안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은 강원랜드는 안한다 이거예요. 현안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려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강원랜드에 5.9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용역 맡기는데 대해서는 우리시도 무방한거죠. 그죠? 용역 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안전체험관 거기에 돈은 이천 한 삼사백억을 투자하고 체험객은 하루에 250여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안 오고 제주도를 비롯해서 8개 시도에 그 교육청에서 그런 시설, 체험관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갖고 2020년도부터. 우리가 대안을 세울려면은 청소년안전체험관은 학생을 위주로 해가지고 체험하러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즐길거리, 뭐 스릴 있는 즐길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은 놀이시설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놀이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역결과 우리 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적합하다 하더라, 당신들도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주든지 해라. 해가지고 같이 무슨 그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근거가 아니고 2016년 7월 14일 날 집회 때도 그냥 가 갔고 저는 집회 때 가 갔고 얼마나 아쉽냐 하면은 강원랜드와 우리 그 현안대책위원회와 가교 역할을 하는 분이 강원랜드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를 앞세우고 또한 이것 역시도 강원랜드 그 사장을 정선군민이 추천, 추대 뭐 임명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 이 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강원랜드 사장하고 면담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선해 줘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 요청조차 안 했더라 이거예요. 요청조차. 접근 방법론이 접근하고 방법론이 틀렸더라 이거예요. 자, 16년 동안 우리 태백시민은 강원랜드가 투자하기로 해놓고 왜 투자 안 하느냐 아우성인데, 지금서부터라도 강원랜드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자, 건강드림촌사업 민자 1,060억, 강원랜드 이것 저기 그 하고 얘기되어 가지고 뭐 민자투자 하기로 했는 것처럼 언론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강원랜드 사외이사도 모르는 민자 1,060억짜리 사업을 우리 시가 터트린 거예요. 확인해 본 결과 강원랜드 사외이사도 몰랐고 그 위에 있는 분들도 몰랐고 강원랜드에는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서조차 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조차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는 것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자, 지금서부터라도 강원랜드가 우리 시에다가 투자하기로 했는 약속을 이끌어 낼려면은 용역을 주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얼마 투자되든지 간에 용역해가지고 강원랜드를 압박해야 됩니다. 항상 강원랜드에 맡겨가지고 치매요양사업 80병상, 문화센터 뭐 주간보호시설 9명, 슬롯머신제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그쪽 입맛에 맞게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그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거예요. 또한 2단계사업과 관련 되어 가지고 저는 그 현안대책위원회와 강원랜드와 그 했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요. 2단계 사업비는 5,881억이예요. 강원랜드가 3,461억을 투자하기로 했고 기타 민자로 해가지고 2,4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사업이예요. 그런데 강원랜드는 하이원엔터테이먼트에 647억만 투자하고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지구지정도 올 연말 12월 31일이면 종료가 된다 이거예요. 지구지정도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사배리골 주민들도 주민에 대한 피해도 우려가 되고 이 종료되기 이전에 강원랜드를 압박 할려면 우리가 무슨 뭐 용역결과에 따라 근거 자료를 갖다가 이것 우리가 지금 용역을 줘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당신들 이것 하시오’ 해야되는데, 원론적인 얘기 아무 근거 없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강원랜드와 추진했던 합의사항 자체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미진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대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본거예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쪽도 현대위도 현대위 대로 이제는 지칠대로 지쳤는 거예요. 자, 현안대책위원회는 사회단체장으로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회에 제안하고 의회에선 시에 제안을 해야 되고 또 제도권 안에서 태백시라든가 의회에서 같이 공감을 했을 때, 제도권에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현대위 보고 ‘이것 좀 나서가지고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그 저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더라 이거예요. 시에서 모르고 의회에서 모르는 이런 일을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또 추진을 하고 또 시에서 또 시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뭘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 했잖아요. 현대위에다가. 정선에 사북 공추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들고만 나오면은 일사천리로 추진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과장님 그 한번 과장님도 뭐 오랫동안 강원랜드와 관련됐는 또 업무를 보셨고 지금도 과장님으로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무슨 아이템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용역 맡겨가지고 한번 용역해가지고 한번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강력하게 한번 현대위하고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 시도해보겠습니다. 시도 해보구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강원랜드와 2003년 5월 9일 그것은 아주 생각조차도 하기 싫어요 정말. 먼저 그 피가 거꾸로 솟아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번 꼭 한번 저기 용역을 한번 맡겨가지고 추진해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조성 있잖아.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게 사배리골에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2,340억이란 말이예요. 민자가 1,500인데, 이래 보면은 문제점을 보면은 민자유치 재원 확보가 어려움이라고 그랬거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근데 지금은 이것은 그냥 매뉴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민자가 없으면은
상수

김상수위원장

못하는 거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민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굴러가지 못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못하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내 좀 의문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강원도 주관 폐광지역 특화산업 발굴 용역 이래가지고 2019년 5월서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타당성분석 용역결과 사업비 과다로 사업추진 타당성 부족 해가지고 강원도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2019년 5월달부터 2020년 2월까지 폐광지역 특화산업 용역을 추진중 당구장 표 해놓고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비 확정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 다음에 강원도 폐광지역 특화산업 용역에 강원랜드 노인요양사업 연계 추진 이랬단 말이야. 그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이 내용이 도대체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뭔 문제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줘봐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문제점 및 대책에서 그 동그라미 2개 앞에 있는 것은 문제점이구요. 그 다음에 화살표 있는 부분이 이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금년 3월에서 6월까지 용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수요자 민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렵고 민자를 유치해서 공공부분에다 공공분야도 공공기반시설도 그 민자시행자가 직접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자시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는데, 우리 시가 토지에 대해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구요. 두 번째는 그 기반시설 자체도 민간시행자가 직접 하면은 공사비가 세이브됩니다. 완전 세이브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보다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여기 요양사업을 추진하는 게 지금 여기 전부 여 웰니스 항노화산업 중에 들어가 있는 이 문제점에 들어가는데, 강원랜드 요양사업을 연계추진하는 것에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것은 민자로도 보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이것도 강원랜드 노인요양사업을 한다면 사배리골 섹터에다가 일부 섹터에다가 이제 그 자리만 주면 되거든요. 그 민자로. 그리고 나머지 그 섹터에 대해서 우리가 도 용역을 받아가지고 500억짜리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은 사배리골 문제가 해결 된다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민자로 보는 거예요. 뭐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강원랜드 사업은 민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민자로 보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이 추진하는 사업에 앞에 것 큰 것은 안 하고 이 조그만 것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이것은 하겠다 하는 식 되는 것 따라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확정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이제 강원랜드 요양사업 연계추진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별도의 사업이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공공사업 500억 플러스 강원랜드 민자 210억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도 그 마지막에 이야기 했지만은 슬롯머신 뭐 조립하고 요양치매사업, 365세이프타운, 기숙사 이게 5.9 합의사항은 결과를 지켜보면서 인정을 하겠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문서로 우리가 그렇게 받을 겁니까?
상억

권상억신성장전략과장

협약서로 그 표지할 겁니다. 표지하는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장

예, 협의하는 것으로 표시를 하고. 예, 그래요.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황원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 한보탄광부지에 2020년까지 72,417㎡에 129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S-레스토랑, IT전시․체험장, 다목적 광장, 생태트래킹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콘텐츠사업 사업 발주 계약요청을 11월 중에 하고 시설공사 공정률은 금년 12월까지 80%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준공은 2020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국내 유일의 수평갱도 활용하여 IT전시․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통리 도시재생지역, 오로라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 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로라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구 통리역에 2020년까지 61,652㎡에 122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통리역사관, 고원역사캐릭터하우스, 전망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향후 계획으로는 전시콘텐츠 발주 및 계약요청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금년 연말까지 시설공사의 공정률 80%를 달성하겠습니다. 사업준공은 2020년 12월이고 기대효과로는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되며, 인근 관광자원인 5일장, 추추파크, 슬로우레스토랑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창죽동 9-201번지 일원 바람의 언덕 부근에 2020년까지 19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주차장, 교행차로 3개소, 탐방로, 농로포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현재 시행자 지정, 지역지구 지정, 실시계획을 일괄 신청 고시하고 현재 착공은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여름철 방문객 집중 시 관광객과 농업인과의 마찰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입니다. 강원도형 산악관광개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창죽동 8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2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폭 8미터, 길이 420미터의 산악관광 접근도로를 하는 사업으로써 향후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중에 재착수해서 내년 2월달에 도로지정 고시를 하고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20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산악관광 개발의 기본 축을 마련하여 매봉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발굴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 5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3일까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강원엔지니어링을 수행업체로 하여 3단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대비 관광상품 개발, 기술 및 경제적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는 용역이 중지된 상태고 향후계획으로는 12월달에 의견 수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에는 2020년 1월에 보고를 하며 용역준공은 2020년 2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철암구간과 소도구간으로 나뉘어서 금년 12월 10일까지 17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워킹로드길 7.39km와 관광상품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워킹로드길은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워킹로드 안내판 23개소를 설치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워킹로드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8쪽입니다.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입니다. 창죽동 145번지 검룡소 주차장 부분에 2020년 3월 31일까지 8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생태원 52,789㎡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실개천내 한강수계 작품 5점 및 전망대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산촌문화체험원 내에 전시모형 제작을 내년 3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한강의 발원지이자 생태 지리자원의 보고인 검룡소를 중부내륙권 지리관광의 시발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브랜드 빌리지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은 17억의 사업비로 소도동 23번지 일원에 탄광사택촌내에 조성되는 사업이고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은 16억원의 사업비로 구와우 마을에 하는 사업입니다. 철암 단풍향기 마을은 철암동 단풍축제장 일원에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고 소도문화 테마마을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은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철암 단풍향기마을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에 건축공사를 11월, 조각경연대회를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광지역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지역민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 창출 마련 및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쪽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철암동 255-1번지 일원에 31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215,035㎡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제 공모, 저희들이 9월 17일 날 공모 신청을 했는데, 어제 PPT 보고와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주 중에 공모 신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저희들이 광물자원 특화단지 사업조성을 통하여 기업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오로라파크 조성해서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중에 지난번 저희들이 그 현장점검 갔는데, 그 갱도 그 누수 되는 부분, 그 어떻게 처리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누수는 저희들이 그 밑에를 지금 현재 투스 아스콘을 했기 때문에 누수는 오히려 조금 있는 게 현장감도 있고 조금 나을 것 같아서 누수를 잡는 것은 지금 어렵구요. 그때 김천수 의원님께서 하신
창보

심창보위원

결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결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구요. 또 그게 이제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외 다른 반경으로 이제 그 통기를 바꿔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구요. 현재 온·습도계를 달아서 7개소를 달아서 매일 한 4회 정도씩 측정을 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출구 부분 그러니까 그 입구 부분 우리가 나올 때는 출구 부분이고 거기로 봐서는 어디가 이제 입구인지 출구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광장 쪽이 출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나중에 나왔던 그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출구 쪽에 결로 생기는 부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환기를 좀 돌려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위에서 이제 천공을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그것은 사업비도 10억이 들지만 산림청과 협의 부분이 좀 난항이 있는데, 그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그 이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우리가 두문동 터널재 같은 데는 중간에 환풍기를 달아서 방향을 바꿔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커서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입구, 출구 부분에 그러면 입구 부분도 지금 결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부분에 결로도 결로지만 누수로 인한 결로라고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양쪽 다, 양 방향이 다 예를 들어서 결로가 생겨야 돼. 그런데 입구 부분은 결로가 안 생겨요. 지금 출구 부분은 결로가 지금 심하다고 그게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현장에 보면은 현장에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그 삼거리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한 1.5㎞ 들어가면 사갱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들 활용하는 갱도가 배기갱도입니다. 그래 이쪽에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 왔을 때 양쪽에서 바람이 맞부딪히면 이 바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형성되는 그런거구요. 약간의 그런 누수가 있는 것은 실지 누수는 비가 왔을 때 조금씩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쳐도 출구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출구 부분에 결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을 그것을 어떻게 잡을 거냐구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그 부분을 그 환기를 통해서 잡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환기 부분을 통해서 잡는 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지금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들어갈 거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현재 김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산림청과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되고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소요하고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위에 천공 뚫어 갖고 그것 할 사항은 아니래요. 내가 봐서는 그것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양쪽에서 바람을 안으로 끌어들이면은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빨아 들이면은 그런 현상은 좀 해소될 것으로 저는 그것은 완벽한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래 김천수 의원 얘기하는 것은 위에 천공 해갖고 뚫는 것은 전에 그 어디냐면 제천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무슨 저거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박달재 말씀.
창보

심창보위원

박달재.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박달재에서 기계 부분에 그 부분에서 그때 내가 핸드링 했는 부분인데, 위에 천공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자연 배출시켜 갖고 환기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접목시키는 것은 아니 몰라 내 얘기가 틀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환기를 잡아 갖고 배출시켜 갖고 그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거래요. 이 부분이 공사비에 지금 포함 그 추가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비 내에서 이것 그것을 잡아 갖고 하는 거예요? 예산이 조금 남아 있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김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구요. 현재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바람의 방향만 바꿔서 안에 공기를 뺄 수 있으면은 저희들 현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적인걸 얘기하는 거래요. 사업을 하는 주관부서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부서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준공 전에 이게 문제를 잡아야지. 설계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와서 이것을 뭐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아니면 방향을 바꿔 갖고 바람 방향을 바꿔 갖고 잡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지금 측정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 그 방법이 강구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만약에 천공을 하게 되면 또 사전에 이렇게 산림청하고도 협의를 끝내야 되잖습니까? 산림청 땅에다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계속 밟고 어떤 방향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하면은 저희들 준공이 내년도 12월이니까 큰 문제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까지 그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020년도 몇 월 달이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12월에 준공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시간은 좀 있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기가 한 1년 남아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예를 들어서 그 방향을 틀어서 만약에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화시키고 안 그러면 이것은 준공 전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처리돼야 된다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페이지 좀. 이것은 순수한 산악관광개발을 하는 겁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이제 강원도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접근로를 개설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원도가 하면 강원도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만 진입도로 부분은 우리가 개설해 주는 것은 뭐 여기 나와 있잖아. 2020년도 4월 달에 하는데,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다가, 매봉산에다가 어떻게 할건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또 보고를 드리구요. 현재 강원도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총 사업비가 165억이고 면적은 550,000㎡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휴양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을 지금 여기 지금 내년 4월 달에 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강원도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진입 개선도로 해갖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섰어, 안 섰어요? 예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일정 부분, 예산은 지금 저기 20억 예산이 확보.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예산이 섰잖아. 섰는데 그러면 강원도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산 진입도로 예산을 세운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이 사업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물어 봤을 때에 최소한 그러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와 갖고 뿌리던가 이렇게 해서 아,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산악관광개발 기반시설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20억 내년도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연계해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이렇게 해서 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은 모르겠고 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이제 내용을 몰라서 묻는 건데,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이것 이월 부분은 5억7,700 이것은 왜 이월된 거죠? 간단하게 대답,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13페이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구요. 저희들이 낙차차액에 대한 쓸 수 없는 부분에 4억2,000 정도는 반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억2,000이나.
그래 많이 남아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몇 프로, 낙찰률이 몇 프로예요? 70 몇 프로 됐나?
예, 그러면 이 중에 4억2,000만 반납하고 이제 한 1억5,000은 이제 이월금으로 쓰겠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1억5,000은 쓰겠고 4억2,000은 이제
불용처리하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88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80 몇 프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88억이기 때문에 그 낙찰 차액이 크게 뭐 크지는 않은 4억2,000......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예산액이 3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계속비 사업인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민자가 23억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 계속비 사업이라는 얘기잖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슬로우트레일 8억5,600이 이월된 것은 이것 뭐 때문에 그렇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계약이 지금 10월 달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전에 그 행위절차를 밟는 게 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최선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이월사업이잖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다음에 이것 뭐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 해갖고 2억 이월된 것은 맹 그런 개념일 거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도문화 테마마을 조성사업에서 4,500만원, 2,100 뭐 이렇게 이월되는 것 이것은 뭐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것은 집행 잔액이구요.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집기를 그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는 집행 잔액이구요. 자산취득비는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저희들 시비로 집기를 구입해 주기로 했었는데, 민간 위탁이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금년에는 불용하고 민자 유치, 민자 업자가 위탁이 되면은 그때 거기에 따라서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 세웠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직까지 내년도에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결정되면 어떡할거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일단은 좀 뭐 그
창보

심창보위원

1회 추경에 세울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봐서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세우든가 그래야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단위 면적으로도 굉장히 크고 사업비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당일 당일 건으로 얘기하면 뭐 129억, 뭐 120억 등등을 포함해 갖고 많은데, 이 부서에 이렇게 있으면서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해 갖고 부서 의견 청취 문서가 온 적이 있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부서 의견 청취라기 보다는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견 수렴이라기 보다는 법적인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의제비 상으로 저희들이 지역개발 지역으로 이제 뭐 지정이 난 데가 있잖습니까? 가령 뭐 우리 슬로우레스토랑 지역이라든가 한우 사육단지라든가 이런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런 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그 대상 필지 안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겠고 저희 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뭐 어디에다가 정답을 둬야 되는지 몰라 갖고 우리가 어떠한 섹터 안에 지역개발과가 경제 목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혐오 또는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법을 떠나서 의견 반영을 시키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그
천수

김천수위원

당연한 거죠. 사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들도가 아니라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식당 옆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 식당 하겠습니까? 시 사업을 접든 그것을 접든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그래서 여쭤보는데 슬로우트레일이나 슬로우레스토랑이 들어서는 통동에 태양광 인· 허가가 먼저 였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먼저였습니까? 뭐 닭이 먼저니 알이 먼저니 이것은 여기서는 분명히 따지고 가야 할 사항이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동백산역 뒤편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먼저 했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의견을 어떻게 냈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 개발
천수

김천수위원

전임자가 뭐 냈든 뭐하든 간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의견은 뭐 내지는 못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게 역시 여러분들이시구나! 이게 준공을 하고 나면은 운영을 어디서 하시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아직도 시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면은 부서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부서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않았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만약에 관리전환이 되더라도 완벽한 게 좋겠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완벽하고 문제가 없을 때 관광문화과로 가든 뭐를 하든 간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는 부분이고 기술적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29억, 120억, 60억 뭐 등등을 이렇게 있는데, 혹시 감리단이 있겠지만은 지금 부서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 토목이 둘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토목이?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토목을 누가 맡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슬로우레스토랑과 오로라파크는 김희성 주무관이 맡고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만. 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희성 주무관이 맡고 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희?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성.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아, 김희성.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주사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사보. 필요로 하겠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감리단이 비록 있지만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터널은 이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술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제가 아마 반 기술자보다는 조금 나은 기술자라고 봅니다. 물 맺힘 현상은 누수에 의해서도 생기고 공기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생깁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공기 온도 차이 생기는 것, 이슬 맺힘이라 해갖고 그것은 말 그대로 결로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형태의 사항을 보면은 공기 순환 과정과 온도 차이에 생기는 결로로 볼 수, 물 맺힘 현상, 이슬 맺힘 현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원인분석도 없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산림청 관계가 어렵고 등등이 후왕을 달고 원인이 뭘로 나왔지요? 누가 원인을 얘기를 해줬는지 우리 과장님이 기술직은 아니잖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판단 못하잖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오늘쯤이면 원인분석을 갖고 오시는 게 정상 맞지요? 그 원인을 알아야 천공을 하든지 말 그대로 공기 순환 장치를 달든지. 대체적으로 방안이 나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만이 하자 공사인지 나오는 것 아니야. 왜 그 전적인 책임을 원인도 없이 태백시가 추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노는 거야. 말로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제가 그 저희들이 실지상으로 그 지금 그 갱도의 삼거리 부분에서 들어가도 봤고요. 그래 실제상으로 이제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결로가 무엇에 의한 결로입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하에서 오는 공기 때문에 결로가.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참. 공기 때문에 오는 결로는 이슬 맺힘 현상이라 해갖고 그 정도로 낙수가 안 됩니다. 그럼 그 낙수 양 내지는 낙수 속도를 보면은 전문용어로 드리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슬 맺힘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경험을 여러 군데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단 내지는 원인분석 결과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은 예산이 아니예요. 12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가적으로 10억 내지는 등등이 필요, 투입이 되어야 할 요인이 발생하는 입장에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의원님 거기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그 누수가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갱도 보강공사를 하면서 실지상으로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수를 안 했다는 것은 하자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상에서 방수가 되지 않는 거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에이 그러면 그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막눈인 나도 어느 정도 체킹 할 수 있는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기술직이 간, 김희성 기술직이 가 있는 곳이고 감리단이 가 있으면 즉시 현장 보고 내지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바꿔줘야지. 맞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천공을 뚫어도 생겨 그거는. 왜? 누수에 의한 낙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천공을 뚫어도 안 돼요. 막을 방법이 없는데, 공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슬 맺힘 현상이라면 천공 뚫거나 말 그대로 공기 흐름 장치를 단다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가져 오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발생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없이 방수 처리를 안 했다는 것도 감리단의 말 그대로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감리단의. 방수 처리 안 했다는 것 이제 시인하잖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분명히 원인분석 결과,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감리단에서 왜 이것을 현장 실증 보고를 시에다가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게끔 되어 있잖아 감리단은. 주시구요. 우리 손선옥 계장님이나 이영미 계장님이 맡고 계시는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자, 슬로우레스토랑, 슬로우트레일에 대해서 태양광, 풍력발전 얘기를 했어요. 뒤에 보면 우리가 매봉산 바람의 언덕에 대해서도 산악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최근이면 언제쯤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한번 누군가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는 지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지난주라 그러면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2주 전에 2주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2주 전에 얘기를 하시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10월 초에 10월 초에 갔다 오셨다. 이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아니 중·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그 지금 현재 가 보시니까 주변 환경이 어떠시던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삭막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삭막하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 때문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
천수

김천수위원

내 금방 답을 줬는데, 풍력 때문에 개발하는 이. 그런데도 지금 바람의 언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태풍의 언덕이 되고 미관 망치는 언덕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말 좋게 산악관광개발이라는 이유로 갖고 지금 들어 왔어. 그런데도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 개발계획을 세워 갖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투자 부서인 지역개발과에 의견 문서 한장 온 적 있습니까? 이것도 없다고 얘기하실 것 같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의제 협의로는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제 협의사항으로는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 문서가 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은 뭐라고 보냈어요? 우리 담당계장님! 산악은 누구야?
답변은? 지장이 없으므로 풍력발전을 하는 것도 전기법에 의해서 전기 뭐 특례법에 의해서 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지역개발 수립이 되어 있잖아. 우리는 둘레길하고 트래킹 길하고 그 다음 캠핑 장소하고 등등 해갖고 추경에 올라 왔던 캠핑 등등은 예산이 우리한테 삭감이 됐지만은. 개발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또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자, 오히려 개발계획을 세워 갖고 거기에다 이러한 산악관광개발 내지는 캠핑장, 트래킹장 만들면은 후회스러워 해요. 관광객들이 왜 왔나. 이래 놓고 준공 후에는 이것도 관리전환 시켜야 되겠지요. 지역개발과가 할 수 있는 안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지잖아. 준공 후에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맡은 부서는? 관리전환을 이양 받은 부서는 어떻습니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행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뭐 저희들이 그 뭐 관광객들 받는 의견 이런 제시까지 오는 게 아니라 의제 협의만 나오니까. 별도로 의견 제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가 썩었다는 얘기야.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커션이라 그러는 건가요? 토론. 뭐 요즘은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러는데,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지향적인 우리 공직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법령에 의해서 행정에 의해서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21세기, 2020년이 된 오늘날까지도 행정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권위적인 부분을 안고 가야되는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공감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20년인데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공감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아 갈려고 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예산에 올라온다면 나는 그 실태를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준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잘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야. 칫간 옆에 또 화장실 짓겠다고 칫간 문 확 열어놓고 화장실, 식당 열겠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사실 행정을 하면서 태백시가 복합행정인데, 그런 토론 문화가 좀 없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많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뭐 좀 저희들도 그런 부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감하는 토론을 가지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솔직히 그렇게 저희들도 개진은 못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영미 계장님 또 하나 우리 과장님, 우리 구와우 마을 있잖습니까? 축제 마을?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부분도 준공 후에는 관광문화과 또는 타 부서에다가 관리전환 시켜야 되겠지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 추진하고 맡아서 했던 일이라 그러면은 말끔하게 깨끗하게 해갖고 관리전환을 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 공사 끝났다고 바로 관리전환 시키는 것은 아주 문제점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거를 알면서 관리전환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책임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구와우 마을 축제 마을이라든지 검룡소 첫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발령을 받든 간에 책임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가겠다 라고 인사계에다가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원님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을 포함해 갖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약속할 수 있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손계장님은?
아니, 말로 얘기하세요. 우리 이영미 계장님도 그러실거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원님의 기대에 못미치지만 저희들 노력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노력을 떠나서 이 노력은 아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관리전환 부서가 그 모든 것을 문제점을 안고 또 가다가 보면 의회 콩나라 팥나라 또 나오잖아.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질타 또 할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말씀, ‘아, 전임자가 했는데 왜 저한테 욕하십니까?’이래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땅 문제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노력해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렇게 했구요. 또 그 분들이 거기가 카페로만 되어 있으니 그게 휴게음식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카페로만 해서는 자기들이 나중에 위탁을 받아도 영업이익을 낼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일반음식점도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정화조 크기도 사실 카페는 작은데, 음식점으로 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했구요. 또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국립공원하고도 완전히 해결이 끝나고 문제가 없었을 때 준공 후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일정 기간을 두고 하여튼 관리전환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 드릴게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국립공원하고도 같이 운영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구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사업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안도 국립공원하고 관광문화과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립공원하고 관광문화과하고 1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구요. 그걸 찾으면은 국립공원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돼서 이제 해결방안이 나왔을 때 관광문화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그 슬로우레스토랑 이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내년도에 준공을 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지금 그 운영은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운영은 이제 뭐 단순한 조그만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때 김천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뭐 그 하게 되면은 조직개편도 필요하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이 지금 이제 준공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아직까지 만들어 지지도 않은 그런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줄거다. 이것은 좀 너무 이렇게 담당 그 200억 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아니, 200억은 아니구나. 아, 보상비하고 뭐 다 들어가면 그 정도 되겠네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비 안 들어간 부분들이, 시비만 순수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의원님 그것은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또 규모도 크고 한두 명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 아닌 것 같애서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가 시 인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또 관광문화과와 같이 저희들이 이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시설공단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제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에 2020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이제 개장을 할 것 같애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이제 우리는 슬로우레스토랑 보다는 사실 오로라파크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 단일 콘텐츠로 이렇게 본다면은 뭐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장님은 또 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지만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사실 뭐 통리역사관이라든가 그리고 뭐 캐릭터하우스, 캐릭터하우스라 봤자 그 뭐 조그만한 뭐 역 뭐 이런 식으로 역에 대한 이제 몇 개 이렇게 콘텐츠 집어 넣고 그 전망시설을 이제 이렇게 갖다 넣는데, 전망시설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과연 그게 뷰가 나올까 하는 그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염려를 또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또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에 같이 위탁운영을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중에 하나가 시설공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우리 조경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오히려 계절마다 꽃을 심고 이런 것도 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제안을 했구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인력을 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추추 하고의 한번 협의를 했는데, 추추가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원랜드가 그 자회사가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첫물 지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것도 지금 우리가 뭐 국립공원에 그게 첫물 지리 맞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도 지금 우리 국립공원에서 지금 이렇게 좀 맡아서 해돌라그런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뭐 난색을 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국립공원 첫물 지리생태원은 저희들 국립공원에 1차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했을 때 위탁비를 얼마 정도를 산정을 해야될 건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원가 용역을 먼저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구요. 제가 주장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지정을 제척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또 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가 용역을 하되 100%를 다 받아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국립공원에서 일정 부분을 좀 위험을 감수하고 또 태백시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어떻겠냐 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정도로 의견을 서로 제시를 했구요. 일단은 원가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뭐 국립공원에 위탁하는 방법을 같이 관광문화과와 저와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계획으로는 민자유치도 하신다 그랬었어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민자유치는 뭐가 되어 있나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밑에 그 첫물 지리생태원 밑에 숙박시설 하고 주차장이 있는데, 이제 추진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제척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그 막대하게 시설을 그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놓았지만은 뭐 막상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져 지금 공정율이 거의 지금 한 90% 뭐 100% 지금 다 되어 가는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마땅하게 지금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현장점검을 가 봤지만은 “야! 저게 과연 뭔 경쟁력이 있을까? 어떤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 들일까?” 정말 고민을 한번 해봐야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로라파크든 슬로우레스토랑이든 그리고 그 외에 뭐 첫물 지리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은 뭐 관광지가 있잖아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렇게 단일 콘텐츠로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연계,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 이게 물론 이제 뭐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관광문화과 뭐 이런 그리고 또 마케팅 TF팀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끌어 내야 되지만은 야, 정말 이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태백시가 좀 고민을 좀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단계 아니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올해 우리 그 공모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게 어떻게 돼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 게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역 뭐라구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이라 해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투자협약사업?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뭔 사업이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그게 확정됐을 때는 200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였는데 저희 시가 좀 이때 산악관광 쪽으로 해서 심사를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선정돼서 올라갔는데, 중앙에서 선정이 못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강원도형 산악관광 그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도형 산악관광 단지조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공모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해가지고 그럼 태백형 그 산악관광을 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그 강원도형 산악관광 옆에 강원도형 산악관광 치유 그 관광이기 때문에 거기 오신 분들이 좀 탈 수 있는 탈거리 해가지고 우리가 루지하고 모노레일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했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선정이 됐었는데, 중앙에 가서는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리고 또?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제 공공사업 발표한 철암 고토실 광물자원 산업화단지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그 저희 용역을 발주한 게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철암 고토실과 관련해 갖고 여기 용역비 말고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그 확보된 게 없었나요?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은 그때 뭐 4억인가 3억인가
타당성. 예.
조사용역?
그리고 또?
그 1억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이 사업 기본구상 아니, 산업화단지 이 용역은 이것은 뭐예요?
그것을 확보하는 용역?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었나요?
그리고 또 다른거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지난 현장점검 나갔을 때 지금 그 광해 복구, 광해관리공단에서 산림복구 해놓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 슬로우레스토랑 반대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구상을 내기 위해서 한번 통리권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구상용역을 한번 지금 현재 준공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뭐 어떤 내용이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본구상을 해서 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산림복구를 단을 지어서 해놓았기 때문에 단별로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하는 꽃이라든가 뭐 우리가 뭐 포토존이라든가 그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했었는데, 공모사업은 좀 멀었구요. 그래서 사업구상 정도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사업 된 부분에서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산림청에서 저희들한테 그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사업은 좀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는 5년 뒤에 저희들이 토지를 실지로 매입하든지 그래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그 사업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해서 태백 시비를 좀 들여서 저희들이 초화류나 감목류를 심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광해하고 산림청하고 탄조상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쇄사업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일단은 시비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통리 그러면은 통리 관광화자원 사업구상 기본 계상 1,971만원 사용한 것은 예산 낭비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뭐 우리만 그냥 그러니까 산림청이라든가 광해관리공단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구상 안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당신네들 동의를 해줄 수 있냐 없냐? 그런 사전에 협의도 안 거쳤다 라는 것 아니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뭐 사전 협의는 안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뭐 어떻게 사전 협의도 안 거치고 예? 그러니까 땅 주인은 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먼저 들여가지고 이런 그 용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뭐 이게 단순히 이제 돈을 쓰고 나서 당장 내년에 공모사업을 한다, 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을 깔면 이게 낭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의원님들께서 그래 판단하시는 것도 뭐 무리가 아니라 생각 하지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발굴을 해서 현재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한 공모사업은 참여할 수 없지만은 저희들이 광해하고 산림청하고 같이 탄조상쇄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사업 구상안을 만약에 내놓게 되면은 산림청이나 광해관리공단에서 오케이 하겠다 라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쪽에 지금 협의를 안해주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저는 방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실지상으로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탄조상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뭐 편의시설을 갖다 놓고 토목공사가 그 큰 토목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다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참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왜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왜 나무를 심고 왜 그런 사업들을 왜 우리가 하지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저희들이 슬로우레스토랑 사업이 현재 기본적으로 터널 2개와 트래킹 코스 1개씩 해가지고 2㎞정도를 걸어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뭐 실지상으로 그 공간에 아까 김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밑에 태양광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저희 섹터 외에서는 진입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우리 활용해서 이 꽃이라든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서 또 바라보는 또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로우레스토랑 오는 관광객이 다만 한 시간이라도 더 체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한다 그러면은 태백시 뭐 짧게는 작게는 우리 슬로우레스토랑에 있는 그 민간이 와서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거고 크게는 통리 아니면 태백시에 머무르는 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섹터를 좀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이제 우리 지금 광해관리공단 그쪽 그 일대 그쪽 부분에 그 방제 사업 해놓은 그 부분이 저도 딱 들어가 봤을 때 상당히 그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잘 얻고 좋은 콘텐츠를 좀 끌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뭐 시설을 입히든지 어떤 뭐 환경적으로 하든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 정말 또 다른 우리 태백의 그런 또 명소로 그 슬로우레스토랑하고 또 연계를 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참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저는 느꼈었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지금 이렇게 그냥 몰라요.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장님의 말씀 들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산림청이나 광해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따와서 뭔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좀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나무 심는 것만 허락하겠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뭐 그러니까 아까 뭐 정원을 바꾼다든가 그 기타 저희들 개발 사업을 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그거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협의가 그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 법적인 한계가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거기까지 하여튼 뭐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백 타워 브리지 건립 기본 구상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태백 타워 브리지는 저희들이 그 황지동 주민들은 당초에 황지연못에서부터 저기 문화예술회관까지를 요청을 했고요. 삼수동 주민들은 대풍삼계탕 앞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간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타워 브리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다를 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민간의 집으로 나가는 이렇게 타워 브리지가 생기는 거는 그 주민들이 동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게 한계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또 그리고 뭐 그 주민들하고 이해를 구해서 한번 제안 했는 것이 한마음신협 앞에 주차장, 공영주차장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한 30미터 표고차 있는데 타워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그 저기 문화예술회관까지 거리가 90미터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까지 문화예술회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그 뭐나 그 기동을 하나만 더 주면은 뭐 거기도 중간에 기둥 세워야 될 부분도 시유지고 첫 번째 시유지고 마지막에도 시유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한마음신협 안은 누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한마음산부인과 앞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한마음산부인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 그러니까 최단 거리에서 하면서 어떻게 했는데, 저희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떤 중앙정부에 이제 아직은 어떤 것을 선정은 안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이런 유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굴 됐을 때 공모사업이 발굴 됐을 때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타워 브리지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지연못과 며느리공원을 연계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우리가 태백역을 좀 이렇게 태백역을 기점으로 한 관광자원화 개발사업과 연계를 하고 또 황지 시내에 주차장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이 요새는 뭐 진짜 시대도 빅데이터 시대고 융복합 시대지만은 관광이나 이런 모든 공모사업에 나왔는 같이 여러 가지를 한목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장 가점을 많이 줍니다. 그런 것에 대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이영미 계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 하면은 3단계 우리 폐광지역관광화자원사업에 태백 타워 브리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그 과업지시서를 한번 넣어 가지고 한번 하면 좋겠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좀 이런 거를 하나를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방금 과장님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만은 사실 뭐 크게 제가 봐도 정부의 입장에서 이거 안 떨어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폐광지역관광자원화사업은 이제 그거는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이제 3단계 사업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성을 과업을 해가지고 구상을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문체부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거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더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3단계 관광자원화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문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폐광지역 3단계 요거 끝나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우리 지금 폐특법 지금 몇 년 남았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5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3단계 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솔직히 문체부 입장에서는 뭐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결국은 폐광지역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저기 관광진흥기금을 강원랜드에서 또 뭐 저기 저속한 표현 한번 쓸게요. 뜯어 가지 말아야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매출 총량의 1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꼬박꼬박 가지고 가면서 또 거기에는 또 우리가 2013년도인가요. 그 대정부 투쟁 당시에 관광진흥기금을 그것 때문에 지금이 이 관광자원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인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걸 3단계 사업을 안 한다 라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먼저 발 벗고 나서서 하겠다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구요. 현재 또 2단계 사업이 내년도 연말에 그 내년도에 끝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생각으로는 2021년도에 인제 그 성과 분석을 하고 2022년 돼야 어떤 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태백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3개 시군이 금년도에 이제 사업을 이 용역 발주를 했고 강원도도 금년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이제 상반기에 어떤 안을 도출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조르러 갈려고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타워 브리지 문제는 저희들이 이 3단계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2단계 사업을 근거로 3단계 사업을 생각한다면은 두 개 내지 세 개 사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타워 브리지는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좀 더 3단계 태우지만 또 구체적인 용역을 한번 기본구상을 좀 해보자고 생각했는 거는 그 사이에 저희들이 정부가 보통 한 뭐 20억, 30억짜리 공모사업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공모사업이 미리 발표가 됐을 때 어떤 사업 구상을 갖고 발굴하면은 사실 저도 제가 몇 번을 공모사업에 참여해 보니까 한 발 늦더라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행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저도 좀 고맙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용역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강원도하고 폐광지역 3개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중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태백시는 3단계 사업에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폐특법에 지금 마지막 단계 사업이예요. 마지막 사업이에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규모 사업치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벌써 지금 방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돼 가지고 먼저 우리가 태백시에서 뭐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3단계 사업이 2021년도부터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도 그 말에 100%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한번 의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용역을 중지했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광지 개발 이래가지고 관광객의 양적인 거는 굉장히 맞습니다. 근데 실질 너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에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작년 9월에 이 업무를 인수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타워 브리지가 나왔기 때문에 타워 브리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지연못에 150미터 타워 브리지를 세우겠다는 용역이 그 안에 포함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지연못에서 150미터 타워 브리지를 올리면 뭐가 더 보이냐? 이거는 솔직히 허황 된거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타워 브리지가 만약에 황지연못에 이렇게 선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그 시비가 아닌 관광기금으로 폐광지역 3단계 관광기금으로 만약에 선다 그러면은 저는 황지연못과 연계해 가지고 태백에 랜드마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 용역이 150미터를 하면서 타워 브리지가 황지연못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150미터가 됐든 200미터가 됐던 저는 분명히 황지연못에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뭐 볼거리가 없다, 즐길거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타워 브리지를 거기다 세워가지고 며느리공원하고 연계를 시킨다 그러면은 거기 스토리텔링을 잘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른 태백의 하나의 큰 명소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 저희들이 그 타워 브리지가 이제 그 민간의 주택위로 지나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구성이 되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검토를 좀 중지를 하면서 중지라 해가지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개발, 개발하면서 이제 양적으로는 관광자원화를 늘리는 쪽에만 이제 열을 올렸잖아요. 그러기 보다는 현재 관광 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 생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현실성 부분, 실현 가능성부분 또 그리고 그게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기금이라 하지만은 실제상으로 정부가 주는 거는 50%이고 강원도 25%고 나머지 35%는 저희들이 돼야 되고 또 기타 부대 비 발생까지 되면은 저희들이 한 50% 이상을 저희들이 돼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1월 달에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뭐 과장님 말씀에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지금 3단계 사업 부분에 있어 갖고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는 거보다 지금 있는 우리 시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한번 찾는데 3단계 시설에 좀 집어넣겠다 라는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해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 정도의 새로운 그 콘텐츠는 만들어 발굴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우리가 황지연못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 뭐 동료 의원님들이 어떻게 저는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타워 브리지 부분에 있어 갖고는 3단계 사업과 연계시킬 때 가장 빨리 추진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하여튼 3단계 문제는 다음번에 저희들이 1월 달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가 저는 이 3단계에 대한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행감 자료에 3단계 폐광지역관광사업 발굴에 대한 지금 이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뭐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그 단계에 있으니까 3단계는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1월 달에 보고 드릴 때 거기서 뭐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때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간 저기 뭐 우리 이제 하여튼 3단계 사업은 우리 폐특법의 마지막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꼭 우리가 담당 부서에서 인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시군에서 지금 용역을 지금 3단계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중지했다. 저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먼저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더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타워 브리지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하여튼 뭐 과장님의 생각이 저는 뭐 틀리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뭐 전문가들의 의견 이게 또 뭐 만들어 졌을 때, 과연 태백의 그런 경제적인 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그런 의견을 조금 내놓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제가 말씀 이제 안 드릴려고 했는데, 뭐 사업을 하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내가 어떤 장소에 뭘 하려고 그래. 근데 땅을 사든가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도로가 돼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한다고. 근데 아까 그 산림청하고 협의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게 뭐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진돼 갖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게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지금 땅을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뿐이지 지금 사업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오히려 예전보다는 100%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중요한 게 산림청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지금 단계에서 매각이 안 된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은 아닌데?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후에는 된다는 얘기야?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은 뭐 그거는 저기 그 또 뭐 판다 안 판다 문제 지금 뭐 확답을 받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대토 문제나 뭐 돈을 내고 사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를 일 처리를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네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뭐 뭐 협의가 됐다. 향후에 이제 뭐 저거 되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만약에 그것을 매입을 안 함으로 인해 갖고 차질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까지 왔던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땅을 사고 안 사고 문제를 질책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뭐 어떤 사전 협의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들 안전장치 부분으로 해가지고 탄소상쇄사업이 광해하고 산림청하고 30년 장기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저께도 저희 산림청하고 광해하고 산림청에서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 협약서를 지금 산림청하고 광해하고 협약서를 맺은 거를 태백시가 참여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뭐 했는 거를 권리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실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몇 차례에 만나서 그런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아니 협약은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문구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탄소상쇄사업을 태백시와 광해, 산림청하고 또 광해관리공단이 지금 탄소상쇄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백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그만큼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리를 주장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을 문구 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전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그런데 향후에 그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고 파는 문제까지는 아직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하고 향후에 그게 땅이 만약에 매입이 안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는 얘기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30년이니까 30년 동안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30년 동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네네, 지금 뭐 일단 뭐 1년 계약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탄소상쇄사업이 30년 동안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큰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그러면 30년 동안 협약하고 이런 얘기를 다 해야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나는 지금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가 아까 그 이한영 의원이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구체적인 답변을
창보

심창보위원

협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으면 내가 질의를 안하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구체적인 그것을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그게 의심스러워서 계속 질문하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냐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자, 지역개발과장님!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전부 사업이 국비, 도비 많이 들여가지고 사업하시네.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뭐 과장님은 내가 봐서 이게 슬로우레스토랑 그 부분을 하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전문가로 내가 보고 싶은데, 그 갱도 이런 부분은?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옛날에 좀 일도 해본 경험도 있으시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까 우리 김천수 의원 이야기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이 온도차냐 누수냐 이런 부분도 전 구간을 봤을 때 과장님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약에 그게 뭐 온도차나 누수나 이렇게 본다면 전 구간을 살펴 보면은 누수가 되면은 좀 다른 부분이 될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아까 우리 뭐 김천수 의원이 제 시도 하고 이랬으니까 한번 더 잘 살펴봐요.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 국비 들고요 도비 들고 시비 들고 다 들여 가지고요. 나중에 이게 되면은 참 그거 하기 전에 다 이게 해야지 한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게 제일 좋아요. 제가 봐서 그죠?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뭐 이 사업도 뭐 하루 이틀 하는 거도 아니고 몇 년씩 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 그래서 하여튼 아까 철암 고토실 산업단지도 또 이게 11월 중에 발표한다 그러니까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것도 잘해가지고 사업 시행 잘 하기를 좀 바라고. 예?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예, 고토실 산업단지는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인제 기대감이 좀 높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경석자원화로 인제 그런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원규

황원규지역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