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일자리경제과, 신성장전략과,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신성장전략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선서인 :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 신성장전략과장 권상억. 지역개발과장 황원규. 보건소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향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임향숙 인사) 감염예방의약 강정희담당입니다. (감염예방의약담당 강정희 인사) 건강증진 박태화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박태화 인사) 진료방문 홍경녀담당입니다. (진료방문담당 홍경녀 인사) 치매관리담당 김경미담당입니다. (치매관리담당 김경미 인사) 서순희 철암보건담당은 올해 12월 16일자 정년 퇴직자로 장기재직 휴가중이어서 해외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치매 정밀 검진률 30% 및 치매 환자 등록률 85%를 달성코자 하며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한 치매 정밀 검진률을 목표 30% 대비 27.2% 달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사업을 통한 지금 이제 등록률은 85% 대비 87.4% 달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칸에 등록환자 수는 태백시 치매 추정환자 854명 대비 74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 방문형 인지재활프로그램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치매 어르신 19명에게 월 9회 이상 10개월간 방문한 연인원의 개념으로 1,519회로 표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 시에 가능한 실인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인원 집계가 필요한 자료들은 건수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매 환자 가족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상담 31건, 가족지지모임 12회 73명, 가족자조모임 10회 141명을 추진하였으며, 치매 인식개선 사업교육으로 치매예방교실 정기운영 등 7개 프로그램을 목표 대비 135% 달성하였으며, 전년 2018년 12월 말 추진 실적 대비 달성률은 보고서에 우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무료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에 갑상선질환 등 4대 질환과 국가암 무료검진 진폐재가환자, 희귀질환 등 질환자별 맞춤 의료비 지원으로 진료 단절 예방 및 가계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국가암 무료검진사업은 4,389명이 검진을 하였으며, 검진 희망일이 12 월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검진율 53%입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갑상선 등 4대 질환에 대하여 1,950명 100% 검진을 완료하였으며 이중 이상자는 갑상선 20명, 골다공증 256명, 동맥경화 12명, 전립선 50명으로 현재 재검등에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40명에 대하여 6,900만원 100% 집행하였으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환자와 배우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38,654건에 대하여 3억 4,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지원은 27명에게 뉴케어나 영양제 등의 물품을 구입 47건 제공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 37명이며, 국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청취불능)

네, 철암보건지소 사조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철암보건지소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1차 보건의료와 찾아가는 보건사업 수행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진료소 3,700만원, 지소 9,6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보건지소 진료사업에 내과 843명, 한방 120명, 물리치료 217명, 독감 1,405명이 다녀갔으며 만성질환 등록관리 등은 4개 사업에 실인원 1,7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진료소 일차 진료 및 가정방문해서 일차진료 내소 건수는 연인원 개념으로 1,157건 가정방문은 519회입니다. 성인병 관리 및 예방으로 건강증진실 이용객에 대한 상담으로 고혈압 상담 연인원 1,627건, 당뇨 255건 실시하였습니다. 원격 화상진료는 37명 355건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의약업소 안정적 관리 추진현황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및 불법 행위 차단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진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9,700만원 이며 사업 대상은 13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무관리 의약업소 민원처리는 병·의원 약국 개설허가 등 115건, 의약업소 지도점검 137개소 249건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태백병원에 7억 5,500만원 보조금 교부, 현재 태백병원 응급실은 전문 전담의사 3명과 공중보건의사 1명 총 4명이 근무를 하며 응급실 근무외 외래 진료나 타 병원 근무이력은 없으며 중간 점검결과 전액 응급실 전문의사 인건비로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은 한마음산부인과에 5억을 지원하였으며, 점검은 6회 실시하였고 분만 건수는 현재 17건이며 연말까지 20건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9년 태백병원 응급실 전담 전문의 3인 확보 운영으로 인건비 자부담 증가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지역 내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 체제유지를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연중 3인의 전문의가 지속 근무 가능하도록 보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상황입니다.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로 확산 전파를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 지원확대를 통하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급성감염병 관리에 발생 보고에 수두, 홍역 등 130건, 역학조사 23건 ,소독업소 13개소, 소독의무 대상시설 153개소를 100% 점검 관리하였으며, 방역소독은 1,106회로써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 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는 결핵 검진 7,438명 결핵등록은 병·의원 투약자 포함하여 91명, 퇴록 60명이며, 성매개감염병 검진에 2개 사업에 대하여 6,458건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국가예방접종으로 어린이 17종 7,340건 성인은 5종 9,736건을 실시하였고 독감 접종은 무료 10,458명, 유료 4,405명 총 14,863명 실시하여 전년대비 유사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B형 간염에 3개 사업은 추진율 85%로써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 추진상황은 출산가정 양육비 지원과 난임가정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율을 향상하고 모성건강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3,400만원이며, 추진 실적으로 출산장려사업 양육비 지원에 159명 출생에 1억 7,000만원 지출하였으며, 난임시술비 18건에 시술에 의한 출생아는 10명입니다. 청소년 산모 1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지원비 지원 6명 지원하였으며, 산전 건강관리에 임산부 135명 등록, 산후 건강관리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24명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에 113명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3개 사업에 대하여 39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 추진 진도율은 74%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재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자살예방사업 강화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재단 동해 동인병원에 2020년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일반상담, 주민교육, 캠페인, 신청 사례 회의, 응급후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666건 실시하였으며,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에 신규 환자등록 6명, 응급개입 4명, 작업재활교육 중증환자 13명, 주간재활 교육 20명 대상으로 매일 오전 시간대에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태백시 자살률은 18명으로 전국 상위권이었는데, 금번 9명으로 감소하여 더 이상 자살률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분야는 사례관리 등록 9명, 등록을 원치 않는 상담자만 36명, 교육 또는 공개강좌 886명, 지역사회 네트워크 월드비전과 드림스타트 2개소와 연계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38명, 우울 자살 고위험군 상담 78명, 응급개입 14명, 정신건강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인원 1,426명에게 실시하였고 자살예방교육 546명 실시하였습니다. 생명사랑나눔공동체 사업에 캠페인 및 홍보 11회, 생명존중 문화조성 숲걷기 1회, 통장과 함께 하는 생명사랑나눔 공동체 사업 98명의 통장님이 정신건강 수준이 하위권인 227명을 대상으로 3,900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살 및 정신질환에 문제는 증가 됐는데 수요를 대체할 인력 부족으로 중증질환관리나 아동청소년 분야 업무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2020년 신규 인력 충원이 1명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직영 전환 시 현재 근무 인력에 고용 불안에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시 장애인구 4,100명 중 관리목표인 5% 210명에 대해서 만성질환관리와 사전 예방적 건강향상을 통한 사회재활을 돕고 유아 등 일반인 예방교육으로 후천적 장애 발생을 감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3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인 방문상담 206명, 방문진료 실인원 34명, 목욕나들이 실인원 11명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시각, 청각, 지적, 지체장애로 구분하여 팀당 10에서 15명씩 총 6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집중의료서비스 제공현황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 합병증, 유병률, 질병부담을 감소하고 심뇌혈관 질환관리 방문사업 건강플러스사업을 통한 사업이며 사업비 2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심뇌혈관 예방교실은 매주 1회씩 30명 대상으로 38회를 운영하며 신바람운동교실은 공개 모집으로 60명 규모로 12월부터 주 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가구 수는 2,131명 가구에 대해서 6,000회 방문을 해야되는데, 현재 1,401가구 4,427회 방문하였으며, 목욕서비스 연계활동 15회, 허약노인 영양제 지원 어르신 440명, 지역사회연계서비스는 협의체 역할을 하는 희망e빛 사이트를 통하여 보행차, 사랑의도시락, 응급벨, 장기요양 등급의뢰 등 452건 연계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사업은 소도동의 시범사업을 거쳐 장성동, 철암동 3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향후 2년 단위로 2개 동씩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지적사항 또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질의를. 제가 전에 예산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우리 사조보건진료 소장님을 같이 배석을 좀 시켜주십사 분명히 말씀 드린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는 그래도 1개 소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면 좀 참석을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했던 말, 그냥 나가시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미쳐 그 통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앙병원 내지는 한마음산부인과에 대한 자료는 의무적으로 보조자료를 주십사 감사 때, 의회도 그렇고 왜 안 주시는지? 꼭 달라 요구해야만이 주시는 건지 의무적으로 좀 달라고 했는데, 난 올라와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좀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때는 꼭 두 자료를 좀 주십 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예.

중앙병원 우리 응급실 문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매년 지역 주민들의 긴급 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전체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원하는 만큼 진짜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증액이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년대비 무엇이 나아졌고 이용실적이 얼마나 좋아졌고 진짜 응급실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긴급히 진짜 의료혜택을 보았는지 하는 조치결과 내지는 비교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뭐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라는 게 뭐를 얘기를 하는 건지?

예, 사실 이제 그 내원 건수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대비해봤을 때 그 환자 숫자는 지금 좀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율은 다소

전원율이

전원율도 감소 되었습니다.

근데 감소가 됐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10월 기준에 315건이었는데,

잠깐만 `18년도에는

예, 315건이었는데요.

315건.

예, 2019년 10월 기준에 292건입니다.

200?

92건.

이게 전원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타 지역으로 후송.

타 지역으로 후송이 안 된 건?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 환자 수는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8,999건이고요.

8,000?

999.

900?

99.

예.

예, 금년은 8,667건입니다.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줄었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로 얘기를 그대로 드릴게요. 응급이라 하면은 즉,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도 1급 병원, 2급 병원, 3급 병원 이런가요?

종합병원, 병원, 의원.

그 다음에 응급실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응급실을 많이 이용 하면 본인 부담률을 이제는 건강보험에서 늘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은?

네네.

그 잘 아시죠?

예.

그래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에요. 8,000건 이상 약 9,000건 이상의 응급실을 이용하면은 응급형태에 환자 수, 환자가 어떤 응급을 요한 건지 아니면 감기 환자인지 뭔지 그것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 갖고 실제로 응급실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얼만큼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좀 이게 전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기 환자도 저녁 때 응급실로 가. 이래서 건수만 늘리는 거예요. 지금. 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줄어든다 그런 거는 긴급히 우리 중앙병원에 의료시스템이 수술을 하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져 갖고 전원을 안 간다와 안 가도 되는 응급 내지는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었나 이걸 봐줘야지. 그래서 실적을 물어보는 거야. 우리 작은 돈 아니에요. 7억 2,500만원인가? 7억 5,500만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것 동의 못 합니까요?

그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갈 경우는 아마 대체적으로는 그 수가도 비싸고 하기때문에 조금 이렇게 참기 어려운 상황에 그 개인 의원이나 이런 곳이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진짜 응급실이라 함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감기 질환자까지도 응급실을 가 갖고 우리 이 건수에 맞춰 갖고 우리가 실적을 부풀려야 되는 건지 라는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도 매년 의무적으로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도 안 주고 계시잖아.

저희가 환자 유형별 분석을 해서 따로 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갖고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야간 그 다음에 휴일 때, 근데 주간에도 감기 환자가 응급실로 간 것까지도 우리가 응급실 지원 건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주간에도. 근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이래 보면 주간에도 막 가시는 분 계세요. 응급실로. 근데 그거와 관련돼 갖고도 거기 과가 있잖아.

예.

뭐 내방의약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뭐 등등이 있는데도 응급실부터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외래진료라서 오래 대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응급실로 곧바로 찾아가는 케이스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전원이 적었기 때문에 응급실 활용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그러세요? 저보다 전문가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심의 전까지라도 좀 주십사 하는 얘기 드리고.

네네.

한마음산부인과도 지금 우리

5억이.

5억이 나가잖아요.

예.

이게 2쪽을 잠깐 봐 주세요. 2쪽이 아니고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5페이지.

아니, 한마음산부인과 분만 관련 되어서.

예, 5페이지 업무보고에 있고요.

아, 다 포함이 돼 있구나.

예.

실적, 건수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산모가 그 병원을 몇 번 간거를 건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명수로. 그러니까 한마음산부인과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꼭 분 만을 야간 분만을 주로 하지만 외래진료 그러니까 분만 산부인과나 산부인과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율을 좀 낮추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외래진료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거는 17건, 17명을 분만한 겁니다.

예, 17명을 분만을 한 거죠? 10월 말 현재.

네네.

혹시 그래서 의아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2019년도 1월 1일서부터 10월 30일까지 10월까지 태백시에 출생 명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9명입니다.

그건 우리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수로 보는 거죠?

예, 신청 건수입니다.

실지는 몇 명이 출생한 것 같애?

실제도 159명입니다. 저희가

실지는 161명이 출생했어. 10월말까지.

예, 2명.

동에 출생 신고 낸 자료입니다. 이게.

예.

근데 태백 산부인과에서 17명만 분만을 했어. 그럼 154명은 어디서 출생했을 것 같애요?

아무래도

5억이라는 많은 예산 지원을 하면서까지도. 이 얘기는 계속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예산 심의 때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 진정 시민들이 그리고 젊은 우리 출산 예상을 하고 있는 예정을 하고 있는 산모들이 진짜로 가까운 이 지역에서 본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에서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왜 혜택은 못 볼까 하는 문제점은 등등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보완, 보완, 보완, 보완, 계획, 계획, 추진실적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5억 예산을 하되 이 5억을 병원이 아니라 진짜 161명, 17명이 아니라 161명 거꾸러 임산부 우리 지역 산모들한테 N분의 1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국비, 도비가 포함됐더라도, 10%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을 위해서 90%에 산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은 우리 이제 전자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계획과 그동안 보완상태, 문제점 등등을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좀 갖고 와 주십사 하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 이해가 안 간다 그러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분야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한 말씀 좀.

예예.

예, 지금 사실 이제 분만 건수로 보면 17건인데, 임산부 등록 저희가 이제 한 135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50%가 한마음산부인과에 가서 그 임신 사전 진단을 계속 진료를 받습니다. 단지 분만이 그 친정이 가깝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산후조리원 좋은 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분만을 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다 보니까 태백에서 분만을 안 하고 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산부인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뭐 여섯 차례 점검을 하였지만 지금 이제 처음보다 많이 개선된 그 자세로 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저번 10월에는 분만 중에 위험한 산모를 그 닥터가 직접 그 앰뷸런스에 타고 후송해서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살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분만인 경우는 거의 수가를 받지 않고 주민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하다 보면 의료법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 않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한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의 100만원 정도로 감액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 또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뭐 이제 다른 대안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 이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병원을 반납하고 가면 태백이 사실 이제 분만 그야말로 취약지에 놓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집중 이곳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그 강원도 전국 산부인과를 다 조사를 해서 그 관내 분만 의료이용률이 30% 가 안 되는 곳을 분만 취약지로 공고·고시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집행을 하고 보조를 해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분만 산부인과를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 저희가 반납 조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과 대안을 가지고 갈 수 있냐는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네네.

이전에도 우리 다시 한번 얘기 드릴 게 제가 중앙병원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앙병원에도 예전에 산부인과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하고 산모가 입원도 하고 요양도 했었어.

네네.

근데 우리는 중앙병원 응급실 지원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의료 혜택을 줄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완 대책을 강구 할 때 어떤 게 정답일 수 있고 어떤 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는지? 보건소가 이러한 부분을 같이 간다 그러면은 이에 대안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예, 그 의원님께서 수차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태백병원 그 공단 본사하고 이제 소통을 해봤는데 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저희가 이제 뭐 태백병원 응급실 지원 금액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협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덧붙여서 하나 마저 요거인데, 출생장려금 동에, 동에 우리가 출생 신고를 하면은 이 출생 신고와 같이 출생장려금 신청이 바로 보건소로 안 넘어 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2명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 2명이 아니라니까요.

160. 예, 161명인데 저희가 10월 말 이제 집계한 건 159명인데, 저희가 이 데이터가 좀 더 일찍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면 저희 쪽으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고요. 하루,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누락 된 거는 제가 오기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의원님들 질의하고 난 뒤에 제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그 우리 계장님들한테 먼저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향숙 계장님 그 언제 우리 그 보직 받으셨죠?

김경미 : 예, 저도 9월 16일 자 보직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그 전에 우리 이제 6급 좀 오래되셨죠. 그죠?

김경미 : 예.

그때 우리 올해 뭐 출장 다녀오신 거는 얼마나 되세요?

김경미 : 예, 저는 치매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가 보직을 받은 상태고요. 그리고 치매 관리 업무를 할 때 실무자로서 직무교육과 관련된 업무로 다녀 왔습니다. 제 기억에 4회를 전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서순희 계장님은 오늘 왜 안 나오셨나요?

12월 16일 자 퇴직 신청하셔가지고요. 장기 재직 휴가중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우리 계장님들한테 이제 이런 거를 물으면은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뭐 임향숙 계장님이나 강정희 계장님, 김경미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제 뭐 8월 달이나 9월 달에 이제 보직을 이제 이제 받으셔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 6급이라는 게 좀 중간관리자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저는 허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조금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소회가 어떠냐? 그러니까 그 보직, 그러니까 우리 일반 직원으로 있을 때 하고 이제 6급으로 이렇게 그 보직을 받았을 때 중간관리자에 그랬을 때 그런 어떠냐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물어 보고 싶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이, 역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우리 태백시가 저는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 그 신규 직원들을 케어를 하고 또 일을 또 가리켜야 되고 이런 입장에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좀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보직을 받고 우리 또 소장님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이렇게 또 보직을 받으셨고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뉴 페이스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애. 또 젊은, 젊은 걸로 이렇게 수혈이 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보건소에 대한 좀 변화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 직원들의 좀 이렇게 밑에 우리 뭐 7급이나 8급이나 9급들에 대한 그런 좀 그 업무에 대한 케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잘 되어가지고 우리 보건 업무가 이렇게 좀 그 우리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사실 보건소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가면은 아직도, 아직도 얼굴을 이렇게 좀 찡그릴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뭐 저기 뭐 방송 중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의원인 거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의원이 이렇게 가도 이렇게 뻔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또 우리 또 보건소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노년층들 지역에 어르신들이 인제 새벽부터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찾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좀 보건소 직원분들이 아직도 그 좀 친절 부분에 있어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또 민원이 우리 공무원들 친절도에 있어 가지고 물어 보며는 보건소가 아마 이렇게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는 들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좀 더 이렇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또 아파서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나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케어를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 마디 그리고 친절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혈압을 잴 때라든가 뭐 주사를 한방 놔줄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그 친절하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저는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님들이 왔을 때 정말 그런 느낌으로 우리 저기 보건소에 찾는 우리 환자분들을 좀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할 게 아니에요.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조금 특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개선이 좀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음산부인과에 대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마음산부인과가 그 응급 야간분만 응급 그 병원으로 지정되게 된 동기가 뭐예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전국 산부인과를 다 이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 그 분만율이 30% 미만인 총 이제 출산 건수에서 30% 미만인 그러니까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30% 미만이면 그만큼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여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로 이제 지정을 했고 한마음산부인과에서 이제 직접 공모를 해서 그 지정을 받았습니다.

분만율이 30% 미만이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의료 기관에 이용하는 사람 수가 30% 미만인.

의료 기관에?

예.

30%?

예, 분만 의료기관에 저희가 예를 들어 200명이면은 이제 보통 뭐 150명도 가고 200명도 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그 변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분만 기관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용률이 30% 미만이니까 이제 의료 취약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의료 취약지?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제 우리 태백을 기점으로 거점으로 했을 때 인근에 이제 그런 야간에 응급 그 분만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그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응급실을 또 이용하는 것도 맨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응급, 말 그대로 응급 야간에 응급 그 산모가 발생을 했을 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또 저기 뭐나 국·도비를 지원을 해준다 해가지고 환자 수를 가지고 논해서는 논해서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제 그 환자 수를 조금 이제 늘려가야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맞는데.

그것은 이제 야간, 야간 분만이잖아. 야간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출생 신고인수가 170명이에요. 그죠?

161명.

그러면은 부득이하게 이제 야간에 이렇게 진통이 와 가지고 대처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태백에 있는 그 산모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저 한마음산부인과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힘 들지만은 그 야간에 그런 그 지금 야간 분만 그 병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가지고 환자 수가 많니 안 많니 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이게 약간 복합적인데 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제 야간 분만도 일부분 있는데

아니, 야간 분만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요. 야간 분만, 야간에 그러면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한마음산부인과에서 굳이 말로 저 야간에 저기 저 이렇게 그 본인들의 그런 물론 그 뭐라 그러나 의료비 그 월급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 할까요. 저 같으면 원장이면 저는 안해요.

그런데 이제 영월이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의 그 사명감 때문에 저는 그 저기 뭐나 우리 지역의 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저는 그 뭐나 야간 분만, 제 말이 안 된다. 야간 분만 그거를 저는 운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왜 보건소에서 조차도 인정을 안 해 주는 거야.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분만 건수는 그 중간 점검 때 또 그 이유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저조하면은 대책 같은 거를 좀 세워가지고 그 분만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어떤 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일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그 한마음산부인과 원장님들이 정말 정주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정말 그 뭐 생각의 차이인거 같아요. 이거는요. 저기 응급, 응급 분만, 야간 분만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그 예방 차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름 우리 태백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가 지역에 계시는 산모들이 아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진통이 왔을 때 그래도 가까운 우리 지역에 뭐 동해나 저기 뭐나 강릉이나 그 원주로 이렇게 갈라면은 또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거를 또 제공을 해줌으로써 나름 이렇게 그분들한테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복합적인 그런 것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영월은 아예 산부인과가 없어서 그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고한, 사북이라든가

예방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그때 그게 2016년도에 그게 이제 우리 한마음산부인과가 선정이 될 때 우리 그때 보건소에서도 그때 함께 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뭐 그쪽에서 그랬겠습니까?

좀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름 이제 우리 폐광,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를 선정할 때 폐광지역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야간에 그러면은 산모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한마음산부인과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취지라 그런다 그러면은 야간에 뭐 우리가 분만을 몇 명 받냐? 왜 적게 봤냐? 이거를 가지고 저는 논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시민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좀 그 이해를 좀 해가지고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기 그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호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산부인과 지역에 필요합니다. 어떤 의료기관인들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한 사업비가 야간 분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아니라는 걸, 그 호도되는 거예요. 산부인과 지역에 산부인과에 지원 목적에 의한 것이지. 야간 분만 때문에 지원하는 것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복합지원에

그 맞지요?

예,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입 다물고 함구하세요.

(청취불능)

예, 의료 그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이제 시설비 그때는 이제 시설이 노후되었으면 시설비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야간 분만이면 인건비가 이제 더 들어가게 다소 이렇게 몇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청취불능)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인근에 이제 야간 분만이 없으니까

(청취불능) 우리 산부 진짜 출생하는 산부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야. 그게 뭐예요? 결국은 뭐 저 출생을 하고 나면 산후 조리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부족하거나 요즘은 가정에서 거의 출생을 안 하잖습니까? 사실은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중앙병원에는 얘기를 드렸잖아. 그때는 출생도 하고 입원도 하고 산후조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다.

예.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적게 갔기 때문에 돈을 왜 이래 많이 주나? 단순 그 논리로 얘기한 건 아니라는 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미경 의원님!

소장님!

예.

그러면 지금 그 왜 한마음산부인과 있죠?

예.

이 지역민들 말고 타 지역에서도 오는 산모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아, 그 숫자는 제가 파악, 좀 전에 제가 저희 159명 산모 중에 그 한마음산부인과에 이제 가는 실인원을 뽑아 봤을 때 한 50% 선이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영월이나 사북, 고한 쪽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파악을 안 했는데 어쨌든 저희 등록자는 그쪽에 50%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 아마 이 산부인과가 없다 그런다면 사실은 곤란한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여기서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제가 이제 나가서 가끔씩 이제 젊은 그 남편분들이나 부인들한테 들어보면 조리원이 없기때문에 여기서 아이를 안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조리원만 있다면 이 지역에서 출산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는 분만만하지 조리원까지는 안 하고 있잖아요. 혹시 입원실은 있나요?

예, 입원실, 분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이 지역에서 다 출산하게 할려면 지역에 반드시 조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을 이 쪽에 만들기 위해서 좀 보건소에서는 다각도로 좀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2019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그쪽에 이제 명기를 해놨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이제 공모사업을 유치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복지부하고 컨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방 이양사업이어서 전혀 국가에서는 해줄 수 없다. 이제 시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제 그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하면 건축비가 2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운영비를 뽑아 봤는데, 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6,7억 정도인데 일반운영비 2억이고요. 인건비가 한 4억 이상 지금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아마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자 조리원 이용자한테 이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한 2주 기본으로 한 1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제 인건비는 저희가 시에서 반드시 다 돼야 되는 거고 또 운영비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그것도 이제 감면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대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요. 뭐 5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면 또 시비가 또 세워져야 되고 이래서 매년 한 7억 정도 그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조리원에서 분만하고 가는 저기 산모들은 다 저기 유료로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더 들어간다고요?

네네.

그 수입을 잡고도?

예, 그래서 그 산후조리 그 이용자가 이제 유료로 160을 쓴다 이러면은 그 대체적으로 관내 임산부들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50% 내지 100%를 감면을 해주더라구요.

아, 관내 산모들에 한해서.

예, 그러면 또 시비를 또 세워야 되니까 그게 매년 이제 시비를 재원으로 이제 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6억 이상의 이제 돈이 든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태백이 지금 태백병원에서도 가사간병서비스를 하고 싶지만 간호사를 채용을 못해서 서비스를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동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산부인 공공 산후조리원을 하면 또 간호사를 반드시 또 채용을 해야되는데 거의 인력이 한 12명 규모로 가야 이게 이제 야간하고 그 3 교대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는 보류를 하고 있고 그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차라리 한 50만원씩을 주고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거하고 연계를 하면 관내 그 분만 산부인과 이용률도 높아지고 또 우리 그 산모들이 바깥으로 좀 나가지 않고 태백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돈은 이제 왜 그 도우미를 써도 되구요. 요즘은 이제 집에서 간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뭐 신생아 그 감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쓴다고 해도 발생을 한번 하면 좀 치명적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가정 내에서 돌봄 구조를 이렇게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좋지 않겠나. 복지부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는 3명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 또한 1년에 일거리가 딱 돼야 되는데, 이 출산이 한번 몰릴 때는 몰리고 없을 때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달에 뭐 한 여섯, 일곱 건을 처리하면 3명이 다 투입되고도 또 신청한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기고 또 한 중간쯤에는 아예 분만이 안 되어서 이렇게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신청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을 만들어서 그런 이제 돌봄 도우미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활용을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 좀 분만에 대한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러면은 그런 자격을 가지는 분들을 좀 양성하고 활성화시켜 가지고요. 그 여기 분만율을 좀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좀 검토해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장성병원 응급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즘 이제 근간에 자주 응급실을 이용하는데요. 사실은 가보면 응급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또는 갑작스럽게 어떤 뭐 중·상해를 입고 이래서 막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오기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태백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단 한명이라도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원을 좀 적지 않은 돈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24시 응급의료 센터는 이 지역에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마움이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손목이 부러졌는데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불가 10분도 안 되는데도요 병원이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 아빠 보고 ‘정말 좀 빨리 좀 병원에 가자. 나 아파 죽겠다.’ 이랬는데 정말 그 응급의료센터 마져 없다면 지역민들이 많이 아플 때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지역 병원들을 배회해야 되기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응급의료센터는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공공병원건립 태백, 동해, 삼척 세 곳 중에 한군데다가 건립을 하는 사업이 아마 확정된 거죠?

지금

계획은 확정이 됐고 어느 지역에 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 난 거예요?

예, 다음주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태백 지역이다 그것을 꼭 좀 확정 지어가지고 건립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각도로 노력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병원이 태백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페이지에 그 의약업소 지도점검 해가지고 뭐 행정처분 받거나 고발조치 되거나 진행 중인 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분들은 어떤 건으로 이렇게 어 고발되고 처분받고 행정 지도 점검을 받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기 업소명은 밝히지 않고요. 약국 같은 경우는 조제 기록부를 미작성했거나 무면허 조제 행위라든가 유효기간 경과 약품을 보관 진열하였거나 뭐 사전 조제를 해놓은 경우, 이제 적발이 되어서 또 이것이 이제 합동, 강원도 합동 그 지도 점검에서 적발된 케이스도 있고 또 저희가 나가서 이제 적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정기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나요?

작년에 연 1회 하다가 올해 사실 연 2회로 강화를 해서 했는데, 사전 지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몸이 아픈 환자들이 먹는 의약품인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전시되어 있거나 진열되어 있다면 판매하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 약을 다시 환자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더 좀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그 출산장려사업에요. 청소년 그 뭐라고 한다면 그 미혼모 같은데 1명이 청소년 미혼모입니까?

예.

그러면 지역에 미혼모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저희 태백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런 미혼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저희는 이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그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

그러면 지역에 미혼모 보호시설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숫자가 많지 않고 그 미혼모 보호시설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주관하는 거라 제가 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자살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2018년은 18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상위권이었는데 올해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놓고 자살률을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자살률은 어떻게 됩니까?

2.7% 정도라고 보아집니다.

그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좀 상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까?

하위권입니다. 9명으로 줄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전국에서 높은 편이었고.

네.

이제 많이 줄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은 잘 운영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네네, 동해 그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지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나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잘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네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 해가지고 2018년 실적 해가지고 보면은 반기 1회 주·야간 점검, 간판 출입구 현관 및 응급벨 표시 24시간 점등, 요래 놨는데, 여기에 그 원무과는 그 안 들어가 있네, 왜 원무과가 안 들어가 있죠?

예, 그게 접수실입니다. 접수.

예, 접수실?

예.

그 접수실 예.

예, 접수실도 현재 그 이후에 점등을 하고 계속 켜놓고 있습니다. 2층.

예, 왜냐 하면은 태백에 그 저기 산부인과가 또 필요로 하고 뭐 미담사례 이런 것도 말씀 많이 듣습니다만은 제가 그 저기 그 24시간 분만기관 간판도 소등 돼 있고 접수실도 그 저기 불이 꺼져 있고 해가지고 몇 번을 그 저기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요즘 지나 다니면서 저는 그 저기 딸하고 며느리하고 출산 할 그 저기 그 산모들이 많다 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요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점등이 안 돼 있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마트라든가 식당도 불을 켜고 있어야지만이 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소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생아 이 지역에서 2019년도에 100명의 신생아 출생을 했는데, 서른 명 이상 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원이 끊어 지기 때문에 환자를 기피하기 위해서 소등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 산모들이.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그 의료 기관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한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미담사례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그 저기 그 제왕절개 수술했을 때 약 한 100만원 DC 해주고 뭐 이렇게 그 저기 그 하는 사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산소도시 태백’이라는 시정소식지에 또 홍보를 해주고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산부인과를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예, 산후조리원도 중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분만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데 거리, 시간상 그 거리상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생명에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첫째는 그 저기 그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24시간 분만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 산모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젊은 그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은 꼭 그 저기 간접적으로든 어떻게 됐든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기 그 태백병원, 태백병원이 원래 그 저기 그 당초에 그 몇 병상이죠?

398병상 입니다.

아니, 530병상이지 않습니까? 530 병상으로

예.

운영을 하다가 지금 390병상으로 줄었잖아요.

네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전에.

이 병상 수를 줄여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이제 진폐환자 수를 진폐환자를 주로 이렇게 요양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폐 환자분들이 연령이 고령화 되어서 이제 사망을 하고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소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 태백지사에 우리 태백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 안동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이 파악은 하기 힘들죠?

예,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진폐환자가 줄어들어서 병상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의료진의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의료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거 저기 그 최근에 2019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죠. 예, 문곡 시영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어르신이 살 수가 있었음에도 거기에 그 저기 그 할머니인데 의사가 무슨 거 저기 그 뭘 드셨는지 약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약을 가지고 간 사이에 오진을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진. 판단해 가지고 안 되면 곧바로 큰 병원으로 후송하게끔 해야되는데, 인턴들이 그 저기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 저기 판단을 잘 못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기 닥터헬기장, 청소년안전체험관 뒤에 닥터헬기장 그때 사업비 저기 그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그 닥터헬기가 태백에 몇 번 그 저기 출동을 했었죠?

금년은 5회입니다.

예?

5건.

5회.

예, 2018년은 7건입니다.

그럼 닥터헬기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그 저기 그 태백병원에서 그 저기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원주기독병원입니다.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중증 그 권역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헬기를 띄웁니다. 환자의 상태나 이런 거를 이제 연락을 받아서

원주에서 이륙해 가지고 태백 그 저기 그 청소년안전체험관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40분?

예.

자, 우리가 태백 병원에서 원주기독병원까지 육로로 그 저기 그 후송을 한다면 얼마나 걸리죠?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원주까지 뭐 한 1시간 20분 정도면 가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그 동료 의원께서 이제 질의했는데, 응급 환자 건수가 2018년도에 비교 분석을 했을 때 23건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3건.

예, 전원 건수가.

그것은 즉 말해서 응급실 전문의를 인건비로 우리 시가 좀 더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응급실에서 응급 처방처치를 잘해 가지고 23건이 줄었다 줄어 들었다고 이렇게 그 소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또 국민 아니 그 저기 근로복지공단에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그 저기 그 의료진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그 저기 그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직접 그 저기 그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서 찾아 가갔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이제 간담회를 제가 이제 처음 그 보직을 받고 간담회 차원에서 이제 저희 저한테 이제 왔었습니다. 부원장님하고 그 부장님 두 분하고 이제 간호 부장님이 오셨었는데, 그럴 때 이제 올해 조차도 한 3억 정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의회를 직접 찾아가서 이제 건의를 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3회 추경 중이었는데 추경이 이미 다 심의가 완료가 된 상황 이어서 의결만 남겨놓고 있어서 지금은 때가 좀 늦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그렇게 가실 상황이면 저희하고 먼저 의논을 좀 하셔라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놓고, 저희가 이제 한 또 한 달을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또 다시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좀 해달라는 경영난이 좀 어려워져서 적자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힘들다 라는 표현을 다시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계장님 그 출장시켜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내역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좀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 태백에는 공고를 한번 내도 의사가 한 7 내지 8회 공고를 내야만 1명이 겨우 오는데, 이 또 7 내지 8회 공고 때 공고 비용이 그쪽은 이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데, 또 예산도 들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그 고액 연봉이다 보니까 아마 세금을 한 40% 정도씩 내는 그런 상태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쨌거나 적자가 있답니다.

(청취불능)

예, 지금 전문의.

(청취불능)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청취불능)

예, 전문. 예, 맞습니다. 3년입니다.

자, 소장님!

예.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그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 사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고 산재환자 전문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태백시는 근로복지공단 보다도 재정이 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지방자치단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그 저기 뒷짐을 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문의를 갖다가 인건비를 부담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첫째, 우리 소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그 태백병원 부원장님이라든가 간호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건소라든가 의회와 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그쪽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 한다고 하겠지만은 우리시는 시라든가 의회에서는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이거 역시도 정치권을 저기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을.

예.

자, 태백은 저기 그 교통이 좋아졌다고 해서 1시간 20분, 1시간 30분 만에 원주기독병원을 가는데, 영월은 30분이면 원주를 갑니다. 최근에 그 저기 그 영월에 응급의료기관이 신설됩니다.

네네. 맞습니다.

자, 우리 그 저기 계속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태백병원하는데 태백병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개인병원 즉 말해서 그죠? 신태백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들이 더 확장을 할려도 환자가 분산되기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1년에 7억 7,500억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근로복지공단도 매칭사업처럼 당신들도 얼마를 지원해라고 요청을 해야돼요. 지금까지 요청한 사실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요청한 사실 없죠?

예.

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MRI 기계를 그 저기 그 요청을 했어요.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에서는 MRI 기계 그 저기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판독 전문의가 있었어야 돼요. 영어책을 읽을 줄,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영어책을 사준 격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저기 그 MRI 기계를 그 저기 그 사줬을 때 당시에 우리 그 태백 시민에 한해서 진료비를 할인을 그 저 받았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할인합니다.

예, 지금도 할인 받고 있습니까?

네네.

예,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은 꼭 저기 그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그 저기 그 전문의에 대해서 인건비의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국회 의원님하고 친한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정치권을 그 저기 그 이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그 저기 매칭처럼 이렇게 해가야지. 우리 시만 계속 부담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그 부의장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사항 이어서 저도 이제 그 공공 의료에 관한 어떤 뭐 간담회나 이런 곳에 아직 한 번도 제가 참석한 적이 없는데, 그 만나서 이렇게 협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자체가 조금 뭐 모순된 질의인 것 같아가지고 뭐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저기 그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저 우리 중앙병원 응급실,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네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전문의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전공의?

3명이.

세 분이

예, 일반외과 전문의, 가정의학 전문의

그러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없어요?

응급의학 전문의는 없지만 지금 이제 그 응급의학 전문 2년 차 그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지던트는 있고 그래서 의아해갖고.

예.

지금도 응급의학과 김현식 선생님이나 권석원 선생님 계세요?

저 권석원 선생님은 이제 다른 분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진단검사의학 그 임상병리과 전문의 이신데 그 부원장께서는

아니, 아니 그냥

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교체 되었습니다.

김현식 그럼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계시고?

없습니다. 김제동.

그러면 지금은 세분이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응급실에 계신다는 얘긴가요?

4명입니다. 4명.

4명이?

예.

언제 오셨죠? 네 분이?

한 분은 1월부터 오셨고요.

한 분이 1월 달에 누가 오신 건데?

아 그것까진 제가 잘......

1월 달에 누가?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네네.

3월 21일자 1919년.

예.

3월 21일자에 응급의학과에 김현식 선생님하고 권석원 선생님만 계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네네.

그러면 정산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공모를 했는데 한 분은 오셨다가 하루 만에 가셨고 그 이후에

예.

그러면 응급의학과는 그렇게 갔어요.

예.

그러면 응급실 이용 환자들을 보면은 `19년도에 한 8,800건?

예.

유형을 보면은 주간이 한 몇 명 되고 야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휴일하고, 혹시 우리 담당 계장님 알고 계세요?

예, 왜냐하면 외래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응급실에서만 근무를 하거든요.

아니, 2018년도 보면은 전체 현재 3월 21일자로 중앙병원이 19과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다 돌아가면서 이 비용을 근무한 만큼 지급을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때 조례가 제정되고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평일 날 근무하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죠?

네네.

근데 그 내역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얘기.

예.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예.

중앙병원에 지금도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권영대 선생님이신가? 대충 아니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예전에

예전이면은 3월 말 이후에는 그만두셨다는 얘기인가?

아 산부인과 선생님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3월 달에 가서 제가 찍어온 거예요. 3월 21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네.

산부인과를. 그 당시 3월 21일까지는 김영대 선생님이 계셨더라고 진료시간은 주 5일에 오후 수요일만 딱 빼, 근무시간까지 제가 다 알아본 결과인데 수요일만 딱 빼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진료 내지는 검진만 하는 선생님이세요? 산부인과가?

예, 분만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분만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게요. 한마음산부인과에 우리 지원하는 내역이 분만만 지원하는 금액이 5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운영 전반입니다. 외래 진료와

진료?

예, 분만하고 다 포함됩니다.

중앙병원에 산모 부인들이 출생 예정 산모들이 진료를 받는 것은 기원 안 합니까? 이게 차별이지 한마음도 진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 금액에 포함됐다 그러면은 중앙 병원 진료 내지는 검진하는 비용도 줘야지. 주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주고 있대. 아니라 그러지 말고.

태백병원은

아니, 우리 계장님 얘기 한번 해봐요.

예, 저희가 그 뭐 영유아, 경로당 뭐 기타 등등 이제 생활터토로 나가서 주민 교육을 합니다. 그 회수가 66회고 그거에 이제 참석한 인원이 이제 명수가 아닌 뭐 한 사람이 이제 뭐 두 개 교육을 참여할 수도 있고 이래서 건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66회 동안

제가 아니 이건수 하고 회수를 보니까 좀 어의가 없어요. 사실은. 건수라는 게 명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두 번 왔으면은 2건으로 저희가 표기를 한 겁니다.

어디를?

정신 교육에.

교육 받는 장소에?

다른 장소에. 예.

그럼 66회를 했는데 1,341명이

건.

왔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죠.

보통 주에 몇 회 합니까? 이거를?

저희가 뭐

우리 지역 주민 교육을? 지역 주민 교육은 어디서 하죠?

이게 이제 학교를 다니기도 하고요. 경로당을 다니기도 하고 뭐 소공연장에서 또 모여서 공개 강좌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이제 다른 무슨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횟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인 사람, 사람이 100명이면 100건?

네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명수, 앞으로는 명수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러면 66회라 그러면은 1회에?

한 20명......

20명이 넘지요? 200명 정도, 200명이라야 1,300명이 되지. 근데 보통 200명이 이렇게 모여요?

20명.

20명인가요?

20명입니다. 예.

20명 정도 보통이건 뭐 우리 경로당 찾아가서 하시는 얘기네.

예.

주간생활프로그램운영, 주간생활프로그램운영이라는게 뭐에요?

요거는 이제 중증 정신

주간재활프로그램.

예, 중증 정신질환자가 저희가 한 20여 명이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에 계속 이제 학교처럼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란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예, 이한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이제 산부인과 얘기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다른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만취약지 그 지원사업에 공모 취지가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그런 산부인과에 그런 접근성을 해결을 하고 또 24시간 이렇게 분만하는 사업, 이게 이제 이 공모사업에 저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뭐 돈이 많아가지고 우리 뭐 태백에다가 이렇게 준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물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농어촌지역에 24시간 분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지명선 소장님있을 때 아마 제가 이제 그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 그러니까 그 속기록을 제가 한번 뒤져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 분만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제 또 위험 산모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게 이 공모사업에 저는 가장 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그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받아 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 주로 지금 우리가 그 인건비가 지금 그러니까 간호사 인건비가 나갈 때 대부분의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야간에 이제 그 진행되는 그런 그 인건비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

누가 담당이 누구예요?

아 이게 그 시설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면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마음산부인과는 그냥 시설비는 받지 않겠다 이래서 인건비만 선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24시간에 24시간 병원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이제 또 추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병원측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하여튼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공모사업의 취지 분명히 좀 이렇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나 그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이렇게 보면은요.

예.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해가지고 11회에 1,377명 그리고 플러스 봉사자 교육 10회 201명 이렇게 했어요.

예.

이제 그런 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육을 이수한 그런 파트너 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치매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활동한 내역이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에 대상자는 경로당, 노인지회 뭐 자원봉사자, 고등학교 학생 뭐 지역 주민 1,500 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이 그 보건소에서 이제 지정하는 치매환자의 가정에 가서 말벗도 하고

그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양성, 양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 1,300명이 넘고 플러스 봉사자 교육이라는 건 뭐예요?

요게 이제 자원봉사자입니다.

우리 담당이 누구시죠?

김경미 : 예.

예, 김경미 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미 : 예, 치매관리담당 김경미입니다. 저희가 우선 치매파트너와 치매파트너 플러스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파트너는 초등학생 이상이면 다 이수가 가능한 교육이고요. 파트너라는 건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이해해야지만 뭐 경증 치매환자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냥 일반인처럼 대하지 않는 ‘아, 저분이 혹시나 연세가 많거나 치매 환자 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그 분을 대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치매파트너구요. 거기에 파트너 플러스라는 건 추가적으로 정말 치매 환자에 대한 증상과 그들을 대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재교육을 해서 치매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중증 환자는 안 되구요. 가정에 계셔서 저희 쉼터에 오셔서 프로그램을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지재활이라든가 말벗이라든가 동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라는 봉사자이구요.

네네, 그리고

김경미 : 또 하나는

아, 네. 말씀하세요.

김경미 : 치매 그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치매 경로당에 가서 치매 그 실제 예방 활동을 함께 하는 어르신들 그리고 관내 학교 황지고, 장성여고, 세연 중, 상장중에 아이들을 치매파트너 교육에 더해서 플러스 교육을 해서 경로당으로 가서 또 치매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플러스 활동이고요. 여기에 나온 그 치매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파트너를 양성하는 저희 시장님이나 다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용이고요.

김경미 :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가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 양성 교육 1,300명 하고 플러스 봉사자 교육 200여 명이 캠페인이라든가 또 현장에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자원 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중에 이수하신 분들 중에요?

김경미 : 예, 저희가 실제적으로 치매 파트너분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도 뭐 경로당이라든가 오늘도 이제 시니어클럽 쪽으로 교육을 가서 치매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이해를 많이 시켜드려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프로테이지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봉사자들이 저희가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경증 치매 환자들을 간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는데 오셔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중증으로 이환률을 감소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그 파트너 봉사자분들의 활동이 좀 인정이 되어서 올해 그 보건복지부장관 상도 수여를 받았거든요. 저희 보건소 치매 파트너 플러스분들이. 예, 그래서 실제로 봉사 활동에는 저희가 하는 캠페인에도 나오시고 일반인들한테 뭐 치매는 이런 것이다. 안내도 많이 해드리고 또 정보 뭐 지원정보라든가 저희가 조기 발견을 보건소를 통해서 하면 CT까지 MRI 지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간 제가 이제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뭐 사실 저희 집 안에도 이제 뭐 치매와 관련 돼 있는 그런 환자분이 있었었는데, 좀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지만은 이게 좀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환자 수에 비해가지고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특히 우리 플러스 교육 봉사자라든가 뭐 캠페인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봉사하는데 좀 이렇게 연계가 좀 실질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우리 방역 누가 담당이세요?

네.

지금 여름철에 우리 주로 이렇게 이제 방역했던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방역을 하셨어요?

민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하지만 저희가 각 구역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제 뭐 집 안은 못하고요. 바깥에 이제 바깥이나 하천 주변이나 그 다음에 유충이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는 맨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실 우리 태백이 이제 뭐 모기가 이렇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뭐 모기가 의외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기온이 상승한 그런 차이도 있지만 또 방역과 또 관련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2020년도에는뭐 우리 일자리 사업에서 이렇게 받든지 해가지고 인원을 좀 더 충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방역 문제에 있어 갖고는 좀 그 우리 시민들한테 좀 제공을 할 필요가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흡연, 금연 우리 그 우리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인형극을 통해가지고 그 이제 흡연 예방 캠페인을 했는데, 올해는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네네, 뮤지컬로 했고요. 10월,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참여 대상은 어떻게 돼요?

뮤지컬은 이제 어린이집 대상 800여명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골든벨하고 그건 이제 학교에 찾아가서

학교에 찾아가?

네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동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저기 뭐 좀 요런 부분들도 좀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뭐 뮤지컬 같은 것, 인형극인지 뮤지컬인지 그거는 제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난번에 인형극을가지고 이렇게

네, 다소 이제 프로그램을 살짝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연 1회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실시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뭐 저는 뭐 흡연을 안 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 인형극 보고 와 가지고 막 아빠한테 ‘아빠! 담배 끊어! 담배 끊어!’ 막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주위에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이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중·고등학교 흡연율도 흡연문제도 지금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그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소장님! 그래도 저기 보건소가 태백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 보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응급실하고 그 다음에 분만하고 치매에 대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아까 그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산후조리원 그게 있어야 이제 좀 애기들도 여기많이 분만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모사업을 태백시가 해야된다 그랬어요?

공공 산후조리사업은 이제 태백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비용이 뭐 건축비 한 25억 들고 뭐 운영비 뭐 6억에 인건비 4억 이래서 한 삼십 한 육칠억 드신다 했는데

예.

그 정도 들여가지고 라도 우리가 시민들이 분만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좀 산후조리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분만하는데 사람들이 진료도 많이 받지만은 신뢰성을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보다는 많은 신뢰성을 이루어져 있고 또 아까 응급 환자들도 또 아까 말했지만은 채용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고 또 병원들도 우리 지역 상인들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오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이렇게 서로 역할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오늘 질의를 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직제는 5개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2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지역안착을 도모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간 창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태백시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유형별 지원기준은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으로 구직청년과 연계해서 신규채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지급받는 인건비의 90%가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40명 채용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2유형은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자 공간조성을 위해서 창업 자금 1인당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명을 계획하였습니다. 3유형은 민간취업연계형으로 결혼이민여성 취업과 창업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유형에 63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당초계획 대비 23명이 증가했는데, 이월사업 및 국고 보조사업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추가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2유형은 계획은 11명이었지만 7명이 창업교육을 받고 5명이 심사 선정돼서 3명이 실제 창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명은 창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3유형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강사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4억 2,000만 원입니다. 태백형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탄광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반기 정부 및 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 확대에 따른 추가 고용 및 기간 연장으로 공공일자리 창출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109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시작 이후에 정부 및 도의 추경 편성으로 인해서 참여자 모집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태백형일자리에 390명 공공근로에 1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41명, 탄광지역공동체 일자리 27명해서 총 608명을 고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일자리안심공제 사업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상용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을 공제 후 5년 뒤 3,0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3,400만원으로 사회보험료 17억1,000만원, 안심공제 1억 2,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3사분기에 215개 업체 4사분기 270개 업체에 2억 2,200만원 금년도 1사분기에 311개 업체에 1억 7,000만원, 2분기에 324개 업체에 1억 8,000만원, 3분기에 334개 업체에 2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4사분기는 현재 접수 중이고 내년 1월에 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실적은 목표인원 132명에 지원 132명, 지원금액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 수는 5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상가 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쇼핑 환경조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와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사업비가 총 14억으로 사업량은 LED 조명 교체 및 소방공사 1식, 고객쉼터 및 화장실 리모델링, 아케이드 물받이 교체, 주차장 태양광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사업비 8억 7,000만원으로 사업량은 전기·소방·통신공사 1식, 위험시설 철거 및 노후 하수관 정비 1식, 화장실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며 건축공사 외 6건은 11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실시 설계용역과 관급 자재 분전반 등은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현재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토목 공사와 관급 자재 CCTV 등 납품, 토목공사 외 5건 등은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는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황지자유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그 제2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공사가 4억 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태양광 발전 전원의 한전 계통 연계 접속불가 해서 강원도와 강원중기청과 협의해서 향후에 제1주차장 재건립 시 제1주차장에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성중앙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는 고객 편의 차원에서 상가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코자 했으나 그 상인들의 일부 반대로 인해서 내부에는 추진 불가해서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그리고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과 상가 건물에 빗물받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중기청과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통시장 등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 황지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 안전 관리지원에 안전감시요원 배치 6명, 1억 4,500만원, 화재공제지원 황지자유시장에 960만원, 화재보험료 지원 장성중앙시장에 24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 지원을 3회 하였습니다. 제로페이와 함께하는 왁자지껄 행사 지원 1회,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 희망나눔 문화공연 6회, 태백시민 희망나눔 벼룩시장 운영 8회,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관리지원 2개소에 대해서 9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황지자유시장 특성화 첫걸음사업 지원은 사업비 2억 8,000으로써 국비 1억 4,000과 지방비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상인 의식개선 및 친절교육 월 2회, 시장내 공용공간 청소 및 소독 실시, 자위소방대 결성 및 소방교육 실시, 원산지·가격표시, 고객선도색 등 점포 환경개선, 전통시장 가을축제 추진, 친절상인 및 결제편의 우수점포 발굴, 우수시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혁신적인 지원을 통한 기업경영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융자금 이차 보전, 물류보조금 상향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 준공, 동점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통한 본격적 기업유치, 기금 조성 및 운영을 통한 투자기업 지원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지원 12개 업체,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 49개 업체, 중소기업 판로·경영개선 지원 1회, 태백으뜸상품공동브랜드 지원 20개 업체, 박람회 참가지원 6개 업체 1,200만원, 12월 말까지 4개 업체에 대해서 800만원을 추가지원 예정입니다. 물류 보조금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물류비를 60%로 상향조정해서 3분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3개 업체에 1억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농공단지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장성농공단지 입주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장성농공단지 노후도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 가로등, 가로수, 배수로 등 각종 시설을 정비하였고 농공단지에 환경 정비사업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점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한경 국제부동산 박람회에 참가하여서 홍보를 실시했고 지금 현재 동점산업단지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분양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사업으로 8개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5,000만원해서 4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태백시 문곡소도동 일광마을 32세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LPG 저장 탱크 1기,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1,597만8,000원으로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2억 2,438만원, 자부담이 4,159만8,000원입니다. 예산 부담률은 도비가 50%, 시비 4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가 되겠고 위탁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기관인 한국엘피지배관망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하천점용, 도로점용허가를 완료하고 10월 30일까지 기술검토를 완료해서 지금 11월 1일 공사착공해서 12월 27일까지 준공하고 금년말부터는 가스공급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취불능)

예, 그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그 태백시 기본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혹시 보셨나요?

예.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거기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서 지금 제시한 우리 나이 연령을 얼마로 잡고 있는지 아세요? 49세, 49세로 이제 우리 태백시 그 청년 조례는 지금 잡고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어.

예.

이것은 뭐 어떤 차이, 이거 39세로는 왜 그런 거죠?

강원도에서 이렇게 39세 이하를 뭐 청년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는 49세 이하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 갖고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유형별 지원 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유형, 2유형, 3유형. 요거에 대해서 우리 좀 간단간단하게 일단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1유형은 이제 지역정착지원형이라 그래서 그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직원으로 채용 했을 경우에 그 사업장에서 2년 동안 그 신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유형이고 2유형은 이제 창업 했을 경우에 1개 창업 기업에 대해서 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 그리고 또 3유형은?

3유형은 이제 그 지역사회서비스 인턴참여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태백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그 강사로 계시는 여섯 분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1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렇게 추진 실적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참여 업체 수와 거기에 이제 채용된 직원 수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1유형에서는 저희가 그 인원은 40명 계획 대비해서 63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지난해부터 지금 해서 계속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돼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그럼 주로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장이 지금 거의 뭐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도 많고요. 그 보면은 들으시면 다 아실만한 뭐 아리랑 푸드머스, 에스엠에코, 봉신롤, 나무나라 뭐 대동건설, 차사랑.

대동건설, 차사랑?

예, 차사랑은 여기 그 자동차 정비.

네네.

그리고 뭐 저기 태양광 발전인 뭐 왕산대기발전소, 태백 연탄, 가족희망복지센터, 새성도레미콘, 한길 충전소, 태백 현대차 서비스, 광산시니어 주식회사 뭐 이렇게 해서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여 업체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지금 뭐 좀 민감한 게 좀 답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런 지금 그 지역정착지원형 그러니까 최고 200만원 인건비 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이게 과연 우리 지역에 이제 청년들의 그런 그 일자리 창출과 그 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지금 도움은 뭐 아주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지금이 건으로 인해서 그 외부에서 이제 외지에서 직원이 한 15명을 이제 데리고 와서 채용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어떤 사례가 있죠?

여기 이제 그냥 이 업체 모집 공고하고 직원 모집 공고를 해놓으면은 전부 이제 쉬운 회사로만 이제 갈려고 하니까 정말 이제 내가 채용하고 싶은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외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데리고 와서 여기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신청할 때는 주소가 태백이 안 돼 있지만 와서 채용이 되고 1년 이내에 주소를 옮기게 되면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이제 근무하는 직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2유형에 창업투자생태계조성 이것은 뭐 어떤 유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지원 분야가 이제 지역특화자원 가공판매 및 서비스 분야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지원하는 건데 지역특화판매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등을 이제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예술, 관광, 여행, 보육, 청소, 지역자원 조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금 뭐 어떻게 지금 그 업체는 지금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다파티’라고 해서 그 아름다운나날 상가 2층에 뭐 파티용품 대여하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파티 용품 대여.

네네, 그리고 ‘이버’라고 해서 그 SNS 셀럽을 통한 통합 쇼핑몰인데 여기 지금 창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문화지도자 ‘태백문화도자’라고 해서 지역도자기 상품을 제작하고 또 ‘스테이지원’이라고 해서 댄스 아카데미가 있고 ‘2M팜’해서 취나물 등 농산물 가공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관에서는 이런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예산만 지원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컨설팅도 같이 이렇게 해주나요?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컨설팅을 해줘요? 투자 이제 뭐 초기 그 투자를 할 때? 그 청년들이 이제 만약에 그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도록 보통 우리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도 이렇게 같이 해주거든요. 투자 초기를 할 때

예.

근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예, 본인이 이제 신청을 했을경우에 이제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면은 컨설팅을 저희가 지금 7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체?

예, 지금 현재 여기 2유형 안에 이제 컨설팅 비용이 700.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컨설팅을 받은 지금 창업 저기 청년 창업자들이 있습니까? 예, 금병철 계장님 얘기 하세요.

이희 : (청취불능)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예요. 쉽게 말해 가지고. 이제 도시에 사는 이제 그런 청년들을 이제 시골에 이렇게 파견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하는 거지. 경북진흥원에서 이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연간 이제 3,000만원 이제 지원을 해갖고 도시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의 그런 창업도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 태백도 한번 그런 이 그 청년 창업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금병철 계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데 하고 좀 연계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나름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거고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그런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그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에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보고를 한번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병철 계장님도 대답 한번 해주세요.

김천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 과장님! 그리고 김대승 계장님! 이전에 345·765㎸아시죠? 태백을 경유해 갖고 원동에 변전소까지 있는 거?

김대승 : 예.

이게 뭐가 문제였냐 하면은 변전소도 변전소 나름이지만 선로가 문제였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동해를 거쳐 갖고 태백시를 걸쳐서 이제 또 선로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3차 회의를 한 것도 있고, 이 선로가 지나가면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고 이 태백시에 지역 주민들 말고 태백시에 뭐가 보상적인 내지는 배상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건지? 그때는 전 태백 시민이 일어섰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울진에서 오는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울진서 오는 것하고 그 동해에서 오는 거 있지요? 삼척인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이게 있는데, 이게 태백으로 경유해서 변전소 원동변전소까지 가면은 이 지역에는 무슨 보상적 배상이 이루어지는 건지? 여러분들 참 걱정이에요. 그 당시는 전 태백 시민이 일어서 갖고 300억짜리 연수원을 짓니 뭐니 이러다가 이제는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이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전자에 우리 심용보 의장님이 울진 원자력에서 들어오는 거는 태클을 많이 거셨어요. 잘 아시죠. 이 지역에는 무엇 무엇을 추진하지 않고는 당신들 안 된다 라는 것 전제에 있고 근데 동해 신가평 부분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어떤 요구 사항이 있는지? 우리 저 과장님 답변 못 하시겠어요. 이러한 부분이 고압 선로가 지역 일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인지 아니면 태백시전체에 대한 현안 문제인지, 어떻게 봐야되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과거에는 그 선하지 보상이라고 해서 뭐 그런 보상 그 개인 토지에 대한 뭐 그런 보상이 뭐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아니, 예전에도 있어요.

그 선로 밑으로 이제 토지를 소유하거나 뭐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만 이제 보상이 되면은 지역 전체가 이제 반대한다거나 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거에는 뭐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도 전 시민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전 시민들이 반대 하다가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현안문제인지 아니면 일개 지역의 말 그대로 선하지와 관련된 그 해당 지역에 선로 경유, 경유지역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 문제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어려운 답변일 수 있지만 한번

저는 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13차 회의를 가셨을 거고 이 지역에 그 선로로 인해 갖고 막대한 환경적 피해라든지 개발 제한적인 부분이 태백시는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은 주민들만의 지역 일개지역 특정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김대승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태양광이, 태양광이 지금 기 설치되고 가동되고 전력 생산을 하는 것 중에 태백시에서 제일 큰 태양광이 어디입니까? 태백시 공유재산에 설치 돼 있는 태양광인가요. 현재.

김대승 :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현재 태양광이 설치 돼 있고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시설 중에는 태백시 공유재산에 즉, 운동장,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소도당골 주차장 이게 지금 한 회사로서는 제일 크게 볼 수 있죠?

김대승 : 예, 맞습니다.

그걸 물어 보는데 왜 모른다 그래. 그건 본인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그때 MOU 체결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그 담당 직원이었잖아.

김대승 : 예, 맞습니다.

맞잖아.

김대승 : 예.

그때 생산 단가에 몇 프로를 태백시가 수입을 잡는다 그랬죠?

김대승 : 생산 단가의 몇 프로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판매 단가?

김대승 : 그러니까 전력 판매 단가 수익을 기준으로 잡은 건 아니었고 실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자가 12년을 생산을 하고요.

12년, 15년이 아니고?

김대승 : 12년입니다. 13년째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전환 모든 전환을

김대승 : 13년째 태백시에 기부채납 해주는 걸로.

태백시 소유로 넘겨 준다는 것?

김대승 : 예, 맞습니다.

혹시 그것 MOU 체결한 회사 말고도 태양광을 설치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러 있을 거 아닙니까?

김대승 : 예, 있습니다.

화전에도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그죠?

김대승 : 네.

그 회사들이 이 지역에 기술자 또는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상주 직원이 태백시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없다 라고 생각해요. 맞죠? 늘 항상 상주해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 태백시에 있습니까?

김대승 : 신재생에너지 등록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1개 있습니다.

아니, 공사 말고 완공 후에?

김대승 :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김대승 : 유진아파트에 관리사무소로 유진아파트에

그 회사 이름이 뭐죠?

김대승 : 더줌솔라에너지입니다.

더?

김대승 : 줌솔라에너지.

더줌솔라

김대승 : 에너지.

이것은 지금 태양광을 어디다 설치하고 있죠?

김대승 : 꼭 어디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아니, 제일 처음에는 거의다 추진하기 전에는 건설하기 이전에는 온단 말입니다. 주소도 이쪽으로 옮겨놓고 막 이래. 그런데 준공 후에 상주를 하거나 기술 뭐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상주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김대승 : 예, 법상에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 공유재산에 태양광 설치 핸 부분이 몇 ㎡인지 혹시 아세요?

김대승 : 제가 제곱미터는 모르겠고 규모상으로는 1,300키로 아니, 1.3메가 정도 규모만 알고 있습니다. 3개 부지에 대해서.

그래 어찌됐든 태양광 설치를 한 부지로 따지면 작은 부지는 아니고 큰 부지잖아요?

김대승 :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뭐

아니 저 위에 우리 공설 운동장에 1주차장에 있고 시청에 있고 당골 우리

김대승 : 예, 고기까지 세 군데입니다.

예, 세 군데잖아요?

김대승 :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6쪽을 잠깐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판매수입 20건에 785만8,000원 이 수입이 무슨 수입이죠? 거기에서 나온 수입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온 수입인가요?

요거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체험공원에서 나오는 거 하고

어디요?

태백체험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그거는 누가 설치한 거죠?

김대승 :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태백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태백시에서?

김대승 : 예, 설치에서 그거는 이제 손해전력으로 해서 체험공원 건물로 50키로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50키로는 전기사업허가를 받아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건 태백시 소유인가요?

김대승 : 예, 시 소유로 보시면 됩니다.

20건이?

김대승 : 예, 그리고 지금

건수가 20건이잖아.

예, 이게 지금 태양광이 2개가 있습니다. 황지자유시장이 2주차장에 또 1건이 있어서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각각 10 건씩해서 20건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 돼 있는 그건 수입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그거는 전기 수입은 저희가 잡지 않고 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아니고 그거는 발전 판매량에 몇 프로 몇 프로를 회사와 태백시가 각 수입을 잡잖아. 그런 거였죠? 그때.

김대승 : 예, 맞습니다.

그거는 회계과 소관인가 아니면 우리 일자리창출과 에너지가 소관 인가?

김대승 : 저희가 연간 부지 사용 임대료가 1,400만원 정도 대략적으로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럼 전력 생산 판매 수입을 잡는 게 아니라

김대승 : 공유재산에서 부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기장이라든지

계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부지 사용료로 받게 돼 있어요?

김대승 :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지 사용료로 이렇게?

김대승 : 예,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두 가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제 많은 지적을 했어요.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12년 후에는 우리 김대승 계장!

김대승 : 예.

그 당시 설치한 전기 패널들은 12년 이후에는 사실 굉장히 노후화된 태양 판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대승 :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안전 장치를 하나 추가로 해서 그때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 가지고 안전 시 추가를 한 게 뭐 있냐 하면은 20년 이후가 되면 낙후가 되니까 저희가 13년에 태백시가 태양광을 인수 받을 때는 실제 이용료를 80에서 85% 정도의 수준으로 이용률 상세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했었습니다. 최초에는 그 계약이 없었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렇게 좀 사업자하고 선정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한

김대승 : 그렇게 좀 받았습니다.

8년 정도 남는다고 계산을 하잖습니까? 그죠?

김대승 : 예.

그럼 부지가 연간 공유재산 단가로 따지니까 1년에 1,000만원 정도?

김대승 : 예, 한 1,3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300만원이면은 큰 재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공공적인 부분에서는.

김대승 : 저희가 만약 8년을 운영한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그런 걸 다 빼고 약 한 3억5,000에서 4억 정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제 수익이 창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년 후까지. 예?

김대승 : 그러니까 8년 동안이고 실제 다음에 6억에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풍력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풍력, 풍력 우리 과장님 아까도 내가 잠깐 휴게실에서 얘기 했지만 매봉산 혹시 올라가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 올라가 보셨는지? 사실 최근은 없으시죠?

최근에 제가 7월 달에 발령받고 나서 그때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는 풍력이 공사 시작을 못 할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 재배를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예, 그때 한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게 10월 중순 이후에 많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문화과 예산 중에 매봉산 바람의 언덕을 중심으로 한 예산이 개발 예산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가 보시고 관광문화과 담당 직원들이 한번 올라가 보시고 난 뒤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지역이 맞는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만 올렸으니까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일자리창출과죠? 어휴 막 헷갈려 갖고 이게. 일자리?

경제괍니다.

예, 경제과. 한번 전 직원이 한번 시간 나시면 전 직원이 최근에 빠른 시간에 한번 가서 한번만 체험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 어떤 형식에 매봉산일 때 크게 말하면 백두대간이 어떻게 난도질당하고 미래 관광 자원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지 좀 봐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발령받은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됐죠?

예.

동점산단이 지금 거의 나대지 형태로 나둬 지금 돼 있는 거 아시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지역이 애타게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 기업 유치입니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말 그대로 유출을 방지 할 수 밖에 없는 입장, 유입은 떠나서라도. 우리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뭐 등등을 포함해 갖고 이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기업과 관련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거기에 대한 부분에 홍보용 판촉물도 굉장히 만들고 뭐 등등도 보내고 뭐 등등도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뭘 하셨는지? 말씀하기 힘들면 출장 복명서 한 번 보세요. 답 나오잖아.

예, 기업 지원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출장을 가거나 한 건 없습니다.

딱 한번 있어. 그것도.

박람회 때 한번.

그것도 박람회 때, 다른 박람회에 업혀서 전임 과장님도 그렇고 근데 예산에 보면은 그와 관련된 시책 업무 추진비는 12월까지 다 쓴 걸로 돼 있어. 다 쓰겠다라고 나오고 아무리 뻐꾸기 예산이지만은. 뻐꾸기라 그러면 이제 유튜브 나오니까 뻐꾸기, 시장님이 쓰는 예산이지만은. 오늘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하면요. 의원으로서 시책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알면서 묻어가고 알면서 묻어가고 하면은 의원들 자체도 월권이겠지만은 직무 유기겠지만은 그냥 이게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뒤에 기업 유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번 정보공개를 하고 싶은 마음, 관광이라는 거는 이래요. 진짜 태백시 전 시민이 부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관광은 아니에요. 전 시민이 먹고 살 수 있고 부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이란 말입니다. 즉, 내 스스로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만이 살맛 나는 세상 살맛 나는 태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자에 뭐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어렵고 등등 뭐 이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큼은 이거와 별개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뭐 기업에다 막 주고 등등 해 갖고도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안 드리죠. 과장님!

예.

저 2020년도에는 여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드릴게요. 이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4대 의회 때 였어요. 지금 8대지만 4대 의회 때 우리 지역 경제개발과 장호영 과장님이 과장님이셨고 정인숙 계장님이 계장이었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난생 처음 기업 유치에 따른 여비 증액을 시켜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혹시 기억할 거야.

예.

하시고자 하는데 뭔 여비 증액시켜 드려야지 당연히. 나쁘게 얘기하면 선물 보따리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선물 비용이라도 예산에 항목에 어떻게든 간에 짜 맞춰갖고라도 또 해드려야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김형철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여비가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다녀 보시고 선물이 없다 그러면 이 시책 추진비 이런 거 쓰세요. 아무리 김영란법이 어떻다 저떻다 떠나 갖고. 태백 시민들 살리겠다고 하는데 누구든 간에 불이익을 받으면은 저 또한 의원직 그만두고라도 앞장서서 구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구명할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점산업단지와 관련돼서 혹시 지금 그 분양이 강원테크노 파크 말고 또 분양이 된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저기 그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뭐 물류 비용을 60% 우리 시가 부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동점산업단지에 기업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한동안 그 동점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주식회사 영풍석포제련소가 동점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사 표명을 한 2년 전에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인접 그 동점산단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환경 영풍석포제련소는 공해기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지않습니까? 지금 그 영풍석포제련소 석포는 환경법이 없을 때 강화되지 않았을 때 지역에 뭐 토양이 오염됐다든가 공해물질을 이제 배출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영풍석포제련소가 지금도 저가 한 한달 전에 그 영풍석포제련소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도 그 태백시가 동점산업단지에 투자 입주를 원한다면은 할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자, 이거 저기 아마 그 언론에도 아마 그 저기 영풍과 관련돼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것이 좀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저기 그 공해기업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유치를할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그 집행부가 영풍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풍에다가 분양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해, 그 부분은 우리 그 시가 우려하지 않아도 굴뚝에 다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환경부에서 요즘은 항상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해와는 무관하다 이거예요. 공해와는 무관하고 지금 현재 시내에서 20분 거리에 1,300여 명의 그 저기 그 직원이 종사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재계 22위 전후가는 기업이 우리 산단에 들어 올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본 의원의 생각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과장님 혹시 그 저기 그 집행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유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그 분양 공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양 공고 기간 접수기간 중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그때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저기 그 산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그 저기 그 부지를 그 저기 그 말하자면 팔로 다녀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그럼 제가 과장님한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은 영풍에 가 가지고 로비를 하셔야지. 우리 시에 그 영풍에선 100% 다 그 저기 인수하겠다 이거예요. 강원테크노파크 부지를 빼놓은 나머지 100% 다 인수하겠다. 거기에 그 저기 그 철도 거 저기 동점역 철도 수송 하기도 좋고 하니까 하겠다 이 겁니다. 댕겨주길 손을 내밀길 원해요. 우리 시에서는 그 저기 그 손을 그 내밀기를 원하는데 시에서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뭐 저기 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도 뭐 적극 유치하고 싶습니다만 뭐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예, 협의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분양 공고를 내놨는데 분양 의사가 들어오면은 받아 주겠다. 그거와는 좀 그 저기 그 좀 동떨어진 제가 그 질의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땅을 팔기 위해서는 안 그래요. 홍보를 해야죠.

예.

예,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고 요즘 태양광 앞서 그 저기 그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풍력발전단지 등과 관련돼서 아마 우리 선출직들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많이 그 저기 그 뭐 질의도 하고 했을 거예요.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그 과장님은 뭐 거기 일자리경제과 가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조금 그 저기 뭐 민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김대승 계장님이 아마 다 전담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돼서 백산 쪽에 있는 주민이 1인 시위 한 적이 있죠? 1인 시위 그 내용이 뭡니까?

김대승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답변은 도시계획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이제 개발 행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법 지식,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기준하고 실제 이제 시에서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아침에 창문을 여니까 태양광이 보이더라 그 직선 거리는 400미터 정도 된다고 그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어떤 구조물이 보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셨고 그리고 시에서 행한 어떤 행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민원의 편보다는 너무 법리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논했다. 네, 그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기 그 금천쪽에서도 또 민원 제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김대승 : 예.

금천쪽에는 주로 그 저기 어떤 민원이었었죠? 자, 그러면 그 저기 그 태양광 우리 시에서 총 허가 내준 건수가 몇 건이죠? 지난 번까지 57건이었는데, 접수된 게 50, 접수된 것까지 57건이.

김대승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1월 20일까지 현재 관내에는 39개 태양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허가 완료가 되고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제 개발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어떤 발전기가 92개소 그러니까 39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고 92개소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 중에 있는 발전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개소는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는데 인접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혹시 그 민원 제기한 사실이 있죠?

김대승 : 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수시로 그 어떤 민원이 제기되죠?

김대승 : 뭐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인 인접해있는 이제 가구에

예, 운영되고 있는 지금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예, 운영되고 있는 그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김대승 : 예, 대부분 민원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떠한 태양광 발전소가 보임으로써 시각적으로 그것을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제 그런 민원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광 그 저기 그 시설과 관련돼 가지고 미관 뭐 경관 ,미관이나 경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것이 그 저기 그 해치고 그 저기 그 경관이라든가 미관을 이제 해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저기 그 조례를 지난번에 만들 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조례를 그 저기 그 만들 때 당시에 고려를 했을 거예요. 자, 지금 조례를 그 저기 그 만들기 전에 200미터 큰 도로 그 저기 도로에서 200미터로 이제 만들기 전에도 이러한 민원이 제기됐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57개소에 그 저기 그 태양광 시설이 접수가 돼 있었어요. 접수가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선출직들 있는데 무슨 민원이 저희가 그 미처 대응을 못한 게 잘못이죠. 어떠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은 사실 몰랐어요. 저만 몰랐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2개소를 예 그 저기 그 거리 제한을 200미터로 해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또한 그 조례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주민 4분의 3이 동의하면은 태양광 인가를 내줄 수가 있는 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자, 이 조항 때문에 며칠 전에도 금천에 제가 그 저기 세 번 갔다 왔고 또한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례를 정하면서 주민들 간에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이 거예요. 자, 3분의 2 이상 그 저기 그 태양광 부지를 임대계약 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안이라든가 아는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찬성 쪽으로 만들고 반대하는 사람 끝까지 반대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저기 그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정한다 이거예요.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례에서 이런 그 주민 분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는 삭제를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조례와 관련 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되시는 분들은 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 또는 뭐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달리다 시달리다 안 되게 되면은 담당자가 만약에 그 병가나 연가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또 거기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또 그 사람 시달리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번에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아니, 본인들이 우리 그 저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은 시달리게 되면은 본인이 그 저기 병가나 휴가 낼 것이 아니고 이 조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업무를 처리 못할 정도라면은 조례 개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거예요. 감수할 수 있습니까?

김대승 :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 발행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개발 행위와 좀 연관이 더 깊은 거 같은데,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제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는 허가 부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도시재생과 개발행위 계획 부서하고 한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 민원에 부딪히는 게 우리 계장님, 과장님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혹시 그러면 그 저기 과장님하고 계장님! 도시재생과에 한번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김대승 : 지난번에 저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저는 태양광 사업이 태백시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태백시는 관광자원, 태백산 등을 포함해서 관광자원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이 그 개발되고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저기 화전초등학교 앞에 태백시 관문에 들어서면서 흉물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그 저기 태백시를 위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뭐 행정 그 저기 심판을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그 저기 그 막을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방어책, 방어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저기 그 어떤 그 저기 그 뭐 건의 한번 안하더라 이거예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주민들이 선출직들한데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조례를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앞서 질문하신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건 있습니다.

예.

몇 개 되시는지는 아시죠?

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른 운영위원회는 금년에 한번씩 열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든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기금운영위원회는 열렸어요. 그리고 소비자 그 정책심의위원회에도 열린 거 같은데요.

예.

혹시 투자유치위원회 라는 것은 있는 거 아시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운영이 됐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 투자유치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동점산단 지금 그 분양 공고에서 접수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업을 받을지 그 결정할 때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동료 위원 질문에 답변하셨죠.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다고 하셨는데요.

예.

이 투자유치위원회의 역할을 보시면 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기본 계획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또 기업 투자 기간 등을 방문해 가지고요.

예.

기업 및 기업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유치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정책이라든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그 지원 관련인데요. 그러면 이 적정성에 대해서 요번에 인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실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을 그 기업 그 투자 기관을 방문해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중요한 정책, 유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다 되도록 한번도 유치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도 이런 위원회도 안 열었으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발로 뛰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앞으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문기관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활동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또 더 좋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이 투자유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이제 그 투자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제 그 투자유치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과 같이 간 적은 지금 현재는 제 기억에는 지금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요런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을 때 이제 주로 개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치 위원회가 201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다시 생긴 거 같은데요. 그간에 투자유치위원회는 얼마나 열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현재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유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한번도 개최를 안 하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뭐 적정성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간에 유치위원회가 얼마나 개최됐는지 물어도 그것도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앞으로는 투자 유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유치위원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간에 유치위원회가 열렸다면 연간 얼마나 열렸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청년일자리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제목은 아주 멋있게 잡아 오신 것 같애. ‘다양하고 안정된 공공일자리 창출’ 안정된 일자리 공공일자리 창출, 근데 저는 태백 형일자리가 이렇게 보니까 연간 한 28억 정도 이렇게 투입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국가적인 그런 정책 흐름은 그런 일용직에 일자리가 아닌 그죠? 지속 가능한 그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확보하는 게 저는 큰 쟁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지속 가능한 거보다는 일용직에 그런 일자리에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다 이제 그 편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우리 고민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이게 담당이 누구세요?

이희 : 예.

우리 이희 계장, 그리고 직원들은 누가 누가 있어요?

이희 : 직원들이 2명 있습니다.

혹시 우리 뭐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특히 이제 제 우리 사실 우리 어떻게 생각 하세요. 지금 제가 방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담당 계장으로서?

이희 : 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상 저희 기업 구조상 안정적 일자리는 사실상 저희 시에 없습니다. 이런 한시적 일자리라도 없으면 사실상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제 시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예산을 세워 갖고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한시적 일자리를 너무 금방이라도 줄이면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힘들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줄이자 라는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희 :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단순형 공공일자리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많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태백형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피부에는 왔지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지역 경기에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내고 싶어요. 우리 청년일자리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전에 시골 청년 파견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하여튼 그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팀원들끼리 또 팀원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게 좀 그런 화재를 해가지고 주제로 해가지고 우리 그 일자리 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일용직 보다는 지속 가능한 거는 일자리를 한번 좀 창출할 수 있을까 라는 워크숍 같은 거도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좀 드려요. 과장님!

예.

하실 거죠?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유치 이제 사실 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기 유치 우리 그 팜플렛 우리 만들으셨나요? 우리 정미순 계장님!

정미순 : (청취불능)

네, 지금 마이크 켜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미순 : 예, 동점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홍보 책자를

언제 만들었어요?

정미순 : 올해 초에 만들어서요. 지금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배부 방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