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평소 도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과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감사까지 거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경운기를 갖고 오다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과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는데 설치해놓고 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민원사고로 해서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선바위교에 교량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선바위교에서 입암마을 올라가는 삼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바위 쪽으로 가주십시오. 조금 더 가서 반대를 보시면 됩니다. 선바위 쪽으로 가셔서요. 입암마을 올라가는 길 쪽입니다. 예, 그겁니다. 선바위교 쪽에서 신호등 쪽으로 보여주십시오. 선바위에서 신호등이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바위에서 선바위교량 쪽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위교에서 입암마을로 올라갈 수 있는 신호를 받는 농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위 쪽에서 범서읍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신호등이, 레미콘과 골재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대형차들이 범서읍사무소 쪽으로 오다 보면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대형차가 정지를 하지 않고 입암마을로, 농어촌도로 들어가는 쪽으로 우회전을 해서 신호등을 피해서 신호를 받지 않고 통과해서 가버립니다. 파란불이 있을 때는 대다수의 차들이 그대로 신호를 받아서 통과를 하는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 일부 대형차량들이 농어촌도로 진입함과 동시에 신호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고가 누차 발생했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도로과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제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거기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호가 보이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신호등이고 화살표가 있는 부분 보면 앞에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면 오른쪽으로 대형차들이 우측으로 해서 지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진입하자마자 입암마을에서 나오는 농촌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현 사진에서도 저기서 나오는 사각지대, 경운기나 뭐 나오면 바로 받혀버립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차도 안 보이고, 여기서 가는 차도 안 보이고 두 개 다 일치해서 100% 사고가 나는 지역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회전 차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부분은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앞쪽에다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누차 발생하였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한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의 반대쪽에 보면 선바위 쪽에서 대형차량들이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신호를 피하기 위해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지나면, 좌측이 뭐냐면 입암마을로 지나가는 농로, 포장도로입니다. 사진 보시면 우측으로 해서 대형차가 지나가고 왼쪽 입암마을에서는 차가 나옴과 동시에 대형차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바로 진입을 해버립니다. 정면으로 100% 사고가 납니다. 경운기와 차가, 저것은 신호가 급격하게 바뀌었을 때 대형차가 무조건 진입하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도로과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속도를 줄여야 될 입구 부분에 설치되어야 하는데 사고 날 지역을 다 지나서 반대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잘못됐다는 시정요청을 했었고요. 사고 난다고 설치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설치를 해줬는데 욕만 실컷 얻어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경운기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마을의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사고가 난다고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엉뚱한 데 설치해놓고, 돌아서니까 또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고.” 지금 보시다시피 과속방지턱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고지점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고지역 벗어나서 저기다가 설치해놓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저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3일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무동마을에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요. 대책 부분도 울산시와 많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바 때 수해복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1,350㎜ 관거를 묻었는데 당초에 박스로 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도로 폭이 좁은 데는 2∼3m밖에 안 됩니다. 터파기 하는 데 하고 주위에 지장물이 있어서 관거를 바꿨습니다. 박스를 관거로 바꿔서 매설했습니다. 했고 주민들은 박스 단면이 작다고 요구를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수질 검토도 다 해서 박스를 결정했고, 지금 관경을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 단면이 혹시 작다면 그때하고 지금 빈도가, 강우량 차이가 워낙 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우회하는 관로를 하나 매설하든가 안 그러면 우수 배제만 하는 펌프장을 만들든가 그런 대책으로 가야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지형구조물상 그때 당시에도 공사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터파기할 당시에도 옆에 담벼락이 무너진다고 터파기를 일부는 완전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상류 쪽에는 공사를 못하고 마무리된 구간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침수의 원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구조적으로 마을안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곡수를 받아서, 우수박스에 넣어서 하는, 그래서 마을안길을 복개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로배수시설이 우수만 받아서 배수구 하는데 산에 내려오는 물까지 다 받아서, 지형적으로 마을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수박스 우회하는 것을 하나 만들든가 기존 우수 배제시설은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곡수 배제하는 시설물하고 비 왔을 때 노면수 배수하는 시설은 따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들었고요. 현황도 들었는데, 제가 울산광역시에서 무동마을에 보고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를 보게 될 것 같으면 10월 2∼3일 동안에 184㎜의 비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시죠. 진행현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밑에 침수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태풍 차바 때 무동마을이 침수된 사진입니다. 이렇게 침수돼서 울산광역시에서 조치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반대 쪽에 사연제방을 840m를 설치하고요. 무동마을 쪽에 267m의 옹벽을 설치해서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차수벽을 설치한 결과, 얼마 전에 10월 2일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가 된 시기를 보면 22시 39분, 그러니까 밤 10시경에 무동마을과 태화강의 수위가 1m 5㎝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차수벽을 첫 번째로 설치한 이유가 뭐냐 하면 태화강의 물이 범람했을 적에 무동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설치했던 차수벽이 물을 못 빠져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동마을이 침수됐습니다. 결국은 처음 사업 계획한 것하고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울산광역시의 실책이었습니다. 혹시나 안에 수위가 다르면 배수문을 설치해서 태화강 수위가 낮을 때는 배수구 문을 열어서 마을에 물이 나오고 태화강 수위가 높고 무동마을 수위가 낮으면 문을 닫아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울산광역시에서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화강 수위는 낮고 무동마을의 수위는 1m 5㎝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못 빠져나갔죠. 그것은 울산광역시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설치한 관로가 보면 165㎜짜리 하수관거를 설치했는데 그게 191m를 설치했습니다. 태풍 차바 때 2×2의 박스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가운데 터져서 그것을 제거를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류에 되어 있는 2.0×2.0 박스, 단면으로 했다 하면 4㎡입니다. 그리고 하류에 이번에 도로과에서 설치한 191m 같은 경우에는 1.61에 해당되는 단면으로 했다 하면 2.14㎡입니다. 당초에 설치되어 있는 박스 4㎡보다 절반에 해당되는 관로를 묻었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우빈도를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2.0×2.0에 해당되는 박스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침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자체가, 왜 이 부분에서 관로를 설치했는지 기존 상류의 단면은 4㎡인데 물이 흘러오는 내부에는 반에 해당하는 관로를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합하게 설계해서 관로를 묻었다라고 도로과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180㎜의 비가 왔습니다. 태화강의 수위도 태풍 차바 때보다 낮았었고, 그런데도 무동마을에 침수한 물이 빗물에서 내려온 물도 있지만 박스에서 물을 소화하지 못해서 터져서 침수가 됐습니다. 단면 4.0×4.0에서 나온 물 또 문수산에서 내려온 물, 그게 도로과에서 진행한 관로, 2.14의 단면을 소화하지 못해서 이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자연재해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2.0×2.0에 해당하는 박스를, 단면이 반밖에 안 되는 관로를 설치해서, 그걸 소화를 못해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침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정말 책임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에는 단면이 큰 게 있었고 중간에 1,650㎜ 묻기 전에 단면은 1×1이었습니다. 중간에 기존 단면은 1×1이었습니다. 박스형 1×1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상류 쪽에 중간쯤 몇십 m는 주민들이 담벼락 뭉개진다고 터파기를 못하게 해서 그 단면이 끝까지 못 갔습니다. 못 간 게 이유고 태화강 상류가 물이 차기 때문에 물이 빠지는 게 아니고 위에 지체가 되다 보니까 물이 내재, 배수가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겸해서 됐지. 그게 전부 다 단면적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화강 수위가 저 밑에 있으면 물은 그대로 충분하게 소화가 됩니다, 현재 단면으로도. 단지 태화강 수위가 올라오고 물이 원활하게 안 빠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주장하기에는 기존 배수에 단면만 컸더라면, 물론 노면수가 흘러서 관에 못 들어간 물도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주민들 주장과 달리요. 그렇지만 단면 자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4㎡의 배수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부분 울주군에서 1.65m의 관을 묻다보니까 단면이 반으로 줄었고 또 거기에서 소화를 못한 부분이 누수돼서 침수가 일어났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장에서 그렇게 일어났었고요. 물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대책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울산광역시에서 한 차수벽을 설치한 부분에서 수문을 설치해서 태화강 수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무동마을에 물이 못 빠져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당장 내년에 다른 차선책을 내기 이전에, 내년 수해가 오기 전에, 예산 그런 부분 못 본 것 같습니다. 차수벽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우선 울주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나 아니면 내년에 국가하천으로 바뀌게 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수벽이 일단 신속하게 설치돼서, 이번 사고 났을 적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기존에 1.65m의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부분에 터파기가 곤란해서 관로를 매설하지 못했다면 대안을 제시한대로 우회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면 그 단면을 확보해서 이번과 같이 문수산 자락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이 관로가 협소해서 침수가 되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우회 부분 대책을 강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태풍 내습 시 무동마을의 현장을 실제 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현재 그 상황에 차수벽이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무동마을, 위에 문수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박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단면이, 그 지수구역 안에, 그러니까 마을 주변에서 물이 지수되는 부분이 차수벽에 가로막혀서 물이 못 빠져 나간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송 위원님 말씀대로 차수벽에 수문이라도 있다면 충분히 태화강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태화강 물이 범람해서 무동마을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사실은 차수벽이었는데 안에 있는 물이 못 빠지니까 태화강 수위가 떨어지면, 만약에 수문이라도 있었으면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물이 일부 정도는 배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기본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원인은 현재 여건 하에서는 관로 확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안길이 너무 협소하고 진입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무동마을로 일부는 내려오겠지만 그 부분이 관로 확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마을 외부로 다시 길을 만들어서 충분히 빼내고 또 부족하다면 무동마을 내에서 배제 안 되는 부분은 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로 펌핑을 한다면 그게 최적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또 신규로 관로를 내는 부분은 보상이라든지 토지소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가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사실 마련했습니다. 12월 초에 무동마을 주민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달아서 태화강 내수가 마을에 진입이 안 되도록 그 부분 사실은 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배수장을 설치하고 단면을 하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수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는 해놓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침수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군에서 장기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한 개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전경에 보게 될 것 같으면 165㎜ 관이 내려오고 있는 관경이 있습니다. 물이 위에 부분에서 내려오면 하천의 관과 90°도 안 됩니다. 물이 내려오는 방향이 상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이 내려오게 될 것 같으면, 물론 관경도 중요하지만 태화강 수위가 올라갔을 적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엄밀하게 따지면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관경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원활하게, 마지막 부분을 꺾어놨다면 관경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사진, 물론 무심히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진이지만 태화강 수위가 올라갔을 적에 유속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역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런 부분 도로의 단면이라든가 도로의 폭에 관계없이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경을 당장 올릴 수 있고 우회에 해당하는 부분 공사하는 데 예산, 시간이 걸릴 거고요. 배수펌프장도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당장 내년에도 이런 수해가 왔을 때 저런 부분 있는 상황에서 극대화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속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면 좌측 쪽으로 계곡에서 위험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동마을 유일한 마을안길 도로에서 배수구 단면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좌측 있잖아요. 저쪽으로 상류에서 나오는 물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면 무동마을은 옛날처럼 침수되고, 무동마을은 사실 옛날부터 비만 오면 침수됐습니다. 이번에 더 많이 됐을 뿐이고, 또 그와 반면에 차수벽에 가로막혀서 충분하게 마을에서 내려오는 물은 갇혀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서 침수가 가중되었고 송 위원님 말씀대로 배출구 저 부분이 태화강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직각이다 보니까 저 부분도 물의 힘이 약해서 못 빠지거든요. 저 부분도 간섭이 안 되게 수문도 달고 방향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 검토해서 최소의 피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보면 도로과에 민사소송 건이 14건입니다. 14건 중에서 12건이 뭐냐 하면 도로 무단점유입니다. 그리고 1건이 뭐냐 하면, 울주군에서 원고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무단점령, 군 땅을 민간이 무단점령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돌려 달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달라는 게, 14건 중에 12건이 도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소송 부분이, 아주 많은 양의 소송이 올해 부분만 해서 12건인데 지금까지 소송 건수가 수없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고요. 내년은 이것보다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행정력의 낭비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사한 소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새마을도로가 항상, 도로가 형성되고, 1970년대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소유의 땅을 새마을도로 하고 공사를 할 적에 아버지가 일시적으로 무료로 사용하라고 승낙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아들이 그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사용료를 내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고 도로의 승낙을 하고, 전에서 도로로 바꿔서 세금도 물리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0년에 자식이 그 땅을 상속받아서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상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2017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부모가 그때 일시적으로 무료로 한 부분은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전체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사용료를 줘야 된다.’ 라는 2017년도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 편입됐다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2017년도에 났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에서 전 소유주가 땅에 해당되는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땅의 전 소유주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 대법원 판결 내용으로 봤을 적에 울주군에 해당하는, 2019년도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12건의 내용입니다. 이 12건의 내용, 결과 안 봐도 뻔합니다. 왜? 대법원 판결이 나있기 때문에. 물론 특이사항 부분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울주군에서 새마을운동, 마을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현재 5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났을 적에, 부모가 있을 적에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 소유주가 바뀐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라는 승낙서를 줬기 때문에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현재 40∼50년이 지났습니다. 기존에 부모에게 상속 받은 땅이나 그 이후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토지사용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2017년도 대법원 판결에 준하면 그 사용료를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현재 12건 소송내용에 대한 것을 매년 이렇게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대안으로 사용료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소송 들어와 있는 게 총 14건입니다. 그 중에 승소가 3건이 됐고 1심 되어있는 게 9건이고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해 놓은 게 총 2건입니다. 마을안길은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안길 자체를 보상해서 줄 그럴 법적근거가 아직 미약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법원 판례 자체는 도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대법원 판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했을 적에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예전에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현재 요청을 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있습니다.

현재는 소송해서 판결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예산 수립해서 주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대법원의 판결은 나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오면 소송하라는 얘기 자체가 행정에서는 안 맞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마을안길이 울주군에는 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 주려고 하면 예산이 수백억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많이 통용되고 있고 옛날에 저희들이 새마을도로라든가 전부 다 동네에서 땅 조금씩 기부해서 마을안길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흐르니까 그때 당시에 문서도 없고 누가, 체납했던 그 사람은 다 돌아가시고 하니까 돈을 주려고 해도 이 도로가 기부채납을 해서 됐는지, 사용료를 받았는지 이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 충분히 말씀드렸고 소유주가 바뀌었을 적에는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 부분 요점을 드리고요. 그런 부지를 뭐라고 하냐면 ‘미불용지, 미보상용지’ 이렇게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 울주군에 미불용지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보상은 159명, 42필지, 22억 원을 보상했는데 청구현황을 보면 58명, 26필지, 10억 되어 있습니다. 청구금액과 보상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13-170페이지입니다.

아마 청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년에 10억 원씩, 20억 원씩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저희들이 청구를 다 줄 수가 없지요.

지금 보상금액과 청구금액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현황을 청구는 10억인데 보상은 22억 원을 했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 거꾸로 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미불용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게 9만 1,411㎡, 예상으로, 공시지가로 보상했을 때 1조 2,50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보상을 줘야 된다는, 잠정 데이터를 제주시는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의 특성상 미불용지, 합법적으로 군에서 도로를 내서 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 사용하고 있으면서, 물론 청구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보상해 주겠다고 군의 입장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유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부분, 행정에서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문서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할 것 같으면 면적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면적에서 공시지가를 환산했을 적에 얼마 정도 된다는 금액은 알고 있어야 중장기적으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미불용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대법원 판례도 청구를 하면 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미불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면적과 금액 정도는 환산을 하고 있어야 만이 중장기적으로 보상도 줄 수 있을 거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1조 2,500억 원입니다. 울주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든가 아니면 연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찾아서 보상을 해 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이 소송에 굳이 연루되지 않고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울주군에서 미지급용지 면적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도시계획상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에서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만지 울주군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0년대 새마을운동부터 시작해서, 도로 면적으로 해서 현재 그분들이 앞에 말했다시피 사용료를 달라고 했을 적에 그 사용료는 최대 5년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달라고 할 적에는 주위 인접부지에 최대 3분의 1, 최소 5분의 1까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잔류면적의 보상기준까지 정해져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에서 미불용지, 미지급용지와 마을안길에 해당되는 부분을 면적과 금액을 환산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이 설 수 있도록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울주군에서 잔여지 매수 부분에서 2019년도에 26필지를 매입했습니다. 26필지에 총 1,926㎡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582평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서 잔여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잔여지를 매수해놓고 난 다음에 올 2019년도만 하더라도 600평에 해당되는 잔여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은 부분 매수를 했습니다. 잔여지 매수 조건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대지 같은 경우는 60㎡ 이하, 전답 같은 경우는 340㎡ 이하, 사각형 같은 경우는 폭 5m 미만, 길이 같은 경우는 15m 미만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 땅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잔여지 자체가 건축을 할 수 없고 농사를 할 수 없지만 도로에 다 인접해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2019년 정도만 하더라도 도로 잔여지 땅을 600평을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에 잔여지 부분이 1년에 600평 정도 했다 할 것 같으면 잔여지 매수 평수는 울주군에서 어마어마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이번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냐 하면 도로과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다 했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이런 잔유지,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을 해놓고도 관리를 못한다는 게, 지금 도로과에서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인원이 없어서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면 올해만 해서 600평 잔여지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돈만 하더라도 올해 아마 수억, 수십억이 될 것 같습니다. 600평이라면 10억은 넘을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공유 잔여지 매수한 부분을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잔여지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잔여지는, 제가 와서 개념정리를 했습니다. 도로 구역에 편입 시에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든지 안 되면 자산으로 관리하더라도 일단은 도로를 편입시켜라. 왜냐하면 도심지에 있는 잔여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잔여지가 개념이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잔여지는 사실상 잔여지 매수를 잘 안 합니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왜? 옆에 인근에 지으면 가치가 더 올라가니까. 농촌지역에는 사실은 진짜 못 쓰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구역 편입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전에 잔여지 면적은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는 파악은 안 됐지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구역에 도로 포장할 시에 잔여지까지 포장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자산으로 해서 추후에 필요하면 매각이, 소유자가 있다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미불용지 보상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법정도로라면 군도, 시도, 농어촌도로, 고속도로, 국도 이렇게 법정도로입니다. 법정도로에서는 미불용지라는 것이 존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해야 되죠. 그것도 유행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건축주가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가 없으니까 행정당국에서 진입도로를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자기 땅을 도로로 써라 해놓고. 지금 도로를 바꾸면, 왜?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정도로 내에서도. 그런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대응을 해서 지면 보상을 주는 거고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마을안길 부분은 울주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실태파악을 다하면 좋겠지만 실태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대안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마을사업하면서 이웃들이 골목이 부족하니까 더 확장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정 부분은 대가를 지급했거든요. 새마을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노역으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 세월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공부정리가 안 된 게 태반입니다. 단지 부락에서, 마을에서 토지소유권은 원 주인하고 협의해서 다 한 거죠. 다만 분할이 안 되고 공부정리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사유지로 존치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근래에는 그것만 찾아서 땅 투기자들이 달려드는 것도 있습니다. 알박기 해서 보상을 노리는 것, 그런 부분이 우리 군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유재산권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뭔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그것도 우리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3-8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과 직원 정원 확대 적극 추진’ 저희들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도로과는 막대한 예산과 마을안길 관리 등 업무가 과중하므로 인원 증원이 필요하므로 조직개편 시 팀 증설 등 적극 추진 바람’ 그리고 ‘타 지자체의 도로 관련 조직현황을 검토 후 의회와 협조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치내용에 보면 2019. 07. 01. 조직개편(기구 및 정원 조정)으로 도로시설물담당 팀은 증설되었지만 정원 증가는 23명에서 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증원은 1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원 추가 1명에 대해서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현원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조직에 비해서 2019년 1명이 증원되었거든요.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하니까 위원님 덕분에 계 하나라도 늘어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회하고 한번 협조하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전혀. 저도 도로과나 산림공원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분명히 분과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작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안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1명 증원으로 해서 도로과 업무가 100% 완수하고 있다는 이것은 조금 의문점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도로과의 계당 인원을 보면 도로보상이 4명, 도로개설이 4명, 도로관리가 5명, 도로시설물이 7월 1일자 개편으로 3명 되었고요. 도로행정이 5명 있는데 우리 행감자료 13-59페이지에 보면 올해 도로과에서 이월예산 사업비 지금 현재 62개에다가 합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 총계를 안 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세아려 보니까 총 62개 합계 480억 정도 되더라고요. 480억인데 지금 도로개설에 직원이 총 4명입니다. 4명인데 62개에 현황에 따라서 보상이 추진이 되고 있을 것이고 또 사업비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데. 달리 개설에 대한 부분도 몇 개 축소가 되든지 안그러면 보상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든지.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계속비이월 사업이 62개면 도로개설에 박경재 계장님을 비롯한 전체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62개 현장을 가려면 1인당 몇 개씩입니까? 과장님.

보통 한 열 몇 개소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혹시나 울주군 관내 62개 이월사업 현장에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갑니까? 한 번도 못가는 현장도 있지요?

지금 보상 중인 것은 거의 못 나가보고 공사 진행 중인 것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상은 담당계장한테 실무 업무 보고를 받는 중이고요.

작년에 2018년도 전체 예산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1,200억 되었고 2019년도에는 추경까지 1,500억쯤 됐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2020년도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1,300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액을 적게 하려고 도시공사에 22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보상비를 위탁했습니다. 올해 전체 집행률이 현재까지 집행률은 한 37% 되는데 지금 한 43%, 연말까지 가면 한 4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률이 한 64% 되었는데 올해 연말에는 약 57%까지는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경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보상하는 도로개설이나 기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결정하지 마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래서 작년에 계속사업에 보면 보상추진해서 시설비 편성이 안 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농어촌도로, 신규사업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되어서 올해는 아마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많은 것을 정리해서 660억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660억 예산 편성이 되어있더라도 지금 현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 15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월금액이나 기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한 5개, 6개, 7개, 8개 심지어는 10개 부서를 합해도 도로과 예산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조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가 봤을 때 작년 행감이라든가 정기추경 또 올해 당초예산 수반하면서 1년간 본 상황에서는 도로과에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있고 지금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도로과는 무조건 분리가 되어야 된다. 저도 가끔씩 지역구에 가서 차를 타다가 보면 가는 방향에 우측이나 좌측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면 한 번씩 차를 세워서 봅니다. 보면 과연 거기에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제가 격려를 하려고 하는데, 안 보입니다. 우리가 책임감리제해서 현장에서 잘 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도로과의 분과라든가 사무조정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공로연수로 끝나지요? 올해 끝이지요?

예.

지금까지 다년간 도로과에 근무하면서 혹시나 제가 이야기하는 도로과의 사무조정에, 현 우리 울주군 도로과에 사무조정계획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어떤 견해가 있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 때부터 해서 도로과만 7년 근무했습니다. 계장 때 한 5년하고 과장 때 2년 정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로과 직원들은 현재는 거의 밤낮이 없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꼭 전쟁터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이끌어왔는데, 이월예산이 많이 남고 적고 이것은 직원들 인원도 문제지만 현재 보상을 옛날 같이 수월하게 잘 안 타갑니다. 거의 수용까지 가야 끝을 보려고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좀 딜레이 되고 하는 거지만 이월예산이 많고 또 열심히 해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과의 인원을 더 많이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올해 연말에, 내년에 공로연수 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해서 도로과 무조건 분리해서 업무조직개편을 좀 하십시오. 건의 조금 더 하시고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민원 10개 들어오면 한 9개가 도로입니다. 도로. 그래서 제가 도로과에 박경재 계장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현장 나가 있는데 허접한 것 가지고 말하기도 문제가 되고, 전화 기다리면 그 다음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가 있으면 전화 옵니다. 그때 민원인 3～4시간 잡아놓을 수도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도 보면 도로과와 상당히 긴밀한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화했을 때 그래도 소통은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과 직원들의 개편이라든가 도로과 사무행정에 대한 사무조정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내년에는 그래도 증원 인원이, 다른 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로개설계에 한 10명 정도 근무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도로과 업무 직원들의 노고에 지원을 해주신 것 상당히 고맙고요. 사실은 울주군과 비슷한 양산에는 도로과가 2개 과 있습니다. 사실은 24명을 가지고 1년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소화하기는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실제 배로 인력을 확충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올해 제가 와서 “도로과 일 하지 마라. 인력 안 주면, 예산 뭐 하러 받느냐. 자꾸 하면 누적되고 집행 안 되고 이월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이야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또 총액인건비제의 인원 확충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신규는 거의 없고요.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세수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감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다. 세수까지 늘어서 현재 인원으로 가지고 가면 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세수 는 것만큼 도로과에는 과부하가 더 걸린다는 것이지요, 현재 인력으로서는.

그러니까 1년에, 결국 보상부터 설계, 보상, 공사 마무리까지 한 3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계속사업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3년이 걸린다면 그 3년을 계속 안고 가는 거거든요, 3년 동안. 결국 3년 후에는 1개가 한 연도 것이 없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계속 세수는 늘어나고 현재 인력은 한계가 있고 다 못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짜 감독을 제대로 해서 부실도 예방하고 민원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우리 경건위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로과 이런 부서에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님, 계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 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0에 나와 있는 등억진입로 작천정 인근 도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해서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그 다음요, 그 다음요. 이 사진 기억 나시지요?

예.

이때 지난해 국장님,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보고하고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자료에도 조치내용을 보면 ‘완료’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요. 이것은 올해 사진입니다. 제가 올해 7월 20일 다나스 내습 시 찍은 사진인데요. 아까 네 번째 것하고 다섯 번째 것 반복해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해 사진이고 그다음 이것 올해 사진입니다. 한날 찍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 것은 지난해 사진이고 두 번째 것은 올해 사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물이 흘러넘치는 위치나 모양까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올해 또 이 지점을 지나가던 차량이 중간에 도로에 흘러넘친 물 때문에 시동이 꺼져서 긴급견인을 하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좀 해결해주시기를 원하고요. 내년에 또 누가 되었는지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조금 확대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 7대 의원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인데, 이번 두 번째 행감에서 보니까 많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난해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렇고 행감 지적사항이 개선되었다, 개선 중이다, 조치 중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과뿐 아닙니다. 전 부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제가 사진상에 보니까 문제는 물을 박스를 통해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박스용량이 부족했다거나 또 필요한 지역에 없다거나 그래서 물이 못 빠지고 도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조사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행감에서 지난해 지적됐던 이야기,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혹은 조치 중이라고 하는데 전혀 바뀐 게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전 실‧과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상북 거리지곡길 도로축대공사 내용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요. 이게 지금 공사 중인 사진이 아니고 다 완료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사진을 가져다 온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축대 높이가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도랑 바닥에서 재면 최소 4m, 높게는 한 6m 정도 되는데 저렇게 공사를 끝내놓고는 라바콘 몇 개 세워놓고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저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나 취객이 지나가다가 떨어지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군에서 손을 대기 전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군에서 손을 대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군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이틀 전에 제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틀 전에 퇴근해서 보니까 저렇게 조치가 되어있어요. 조금 늦었지만, 여기 잠시.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 부분이 한 10m가 그냥 남았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기 아래쪽이 6m 낭떠러지입니다. 왜 저렇게 저 부분만 남겨두셨지요? 계장님께서 답변 해주시든지요.

박재현 도로관리담당 박재현입니다. 저 부분은 작년에 석축공사하고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석축공사까지만 마무리하고 올해 도로관리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자재 발주를 그 m수 계산해서 냈는데 실제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곡선구간하고 해서 조금 짧았습니다. 나머지 한 2～3경간 정도는 추가로 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하도업체와 주민들 그 사이에서 제가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고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체험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177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할 적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자전거체험장 운영 실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사용해서 2019년 4～9월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체험장에 운영하시는 것 매월 보면 제일 많이 한 게 63명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자전거 수요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10월, 11월 그리고 봄에 한 4월, 5월, 6월 이때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교실 운영 실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4～9월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적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조건이나 운영실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에서 7월, 8월 그 더운데 아스팔트 위에서 자전거 배우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방학이기 때문에 한두 명 오는데, 그나마도 낮에는 하기 힘들 만큼 상당히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적에, 지금 현재 4～9월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4, 5, 6월 봄에 한 번 하고, 지금 더 늘릴 수 있다면 10～11월까지 하면 좋은데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안 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4, 5, 6월 하고 그다음에 9, 10, 11월 이렇게 전반기‧후반기로 한다며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인원에, 또 이용효율 자체가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 할 수 있으리라고 이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은 올 예산 심의할 때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해도 운영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의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설치할 적에 LED조명으로 현재 교체하고 있는데 전구가 나간다면 LED등은 어디서 구매합니까? 설치는 업체에서 위탁하는데.

LED등은 그냥 공사할 때 같이 하고 단가업체가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단가업체. 계장님 그게 맞습니까?

지금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사실은 그렇지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애용도 많이 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울주군에서 생산하는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 집중적으로 주기보다는 거의 순번제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번제 식으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해주신다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어떤 비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지원 조례가 도로과 소관이더라고요. 맞지요? 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예, 조례는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계장님, 군수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울산역에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KTX역에. 이게 한국철도공사에서 7억 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2014년에 울주군으로 관리가 이관되었는데 5년째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몇 번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은 KTX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치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언제까지 관리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관리하는 인원도 없습니다.

예, 압니다.

전기시설하고는 다 끊었거든요. 그냥 문만 오픈되어서 일반 사람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이 없네요?

그걸 몇 번이나 정비하려고 했는데 정비해봤자 특별한 그게 없으니까 현재 방치 자전거하고 그런 것만 정리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당초계획대로 알프스 이용할 때 KTX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는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재 그렇게 있습니다.

무조건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은 아니고요. 뭔가 그래도 검토를 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287페이지를 보시면 언양 반송～삼동 상작간 도로개설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했지요?

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47억인가.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296억 되어있던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상률이 아직 50%를 못 넘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보상은 47% 정도 됐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해놨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감리하고 설계를 넘겨놨습니다, 발주해달라고. 아마 12월 정도되면 입찰공고가 뜰 것입니다.

2020년 1월 착공 예정인데 착공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준공 예정은 언제지요?

3년 후입니다. 공사기간이.

그럼 2022년이네요. 반송～상작간 댐 주변 도로 군도10호선이지요?

예.

여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량도 많이 늘었고. 그래서 2020년 착공 예정 계획인데 공사가 늦어지지 않도록 사업에 집중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문지영입니다. 평소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교통정책과장님과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 담당 사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울주군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02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이 나옵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주차난이 심하고 큰 민원이 되었는데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충 봐도 최근에 조성된 것만 해도 300억 이상이 투입되었고 기존 공유지를 활용한 그런 주차장 조성사업까지 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재원이 아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조성돼 있는 공영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몇 개소에 몇 면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8개소가 되었고 최근에 준공한 게 청량에 유흥주점이었던 그곳을 환경 개선해서 청량의 덕하시장 공영주차장이 47면인데요. 그것을 완공을 11월 7월에 해서 지금 이용을 잘하고 계신데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38개소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어있고 면수로는 자료에……

면수로는 한 5,200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총 들어간 비용이 대충 자료에 보면 한 6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최근 것하고 진행 중인 것하고 합치면 한 1,000억에 이르거든요. 주차장 조성비로.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신청 들어오면 검토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개설하실 것 아닙니까?

예.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거치대 설치하는 데 소요된 금액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전거 거치대에 대한 예산은 제가 미처 검토가 안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딱 하는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공공주택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원해준 것 말고는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올해 언양읍 주민께서 ‘시장 볼일 보고 하는 정도는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둘 데가 없다. 그래서 언양터미널, 시장 인근이나 언양농협 인근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거치대를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이 부서, 저 부서 모두 결국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의 교통정책의 방향에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 혼잡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자전거이용 편의시설도 없고요. 이런 데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7월에 공유 전기자전거사업 시작했지요?

예.

이 사업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교통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실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포함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방향으로 각도를 조금 조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민들께서 워낙 요구가 많으셔서 그쪽으로만 좀 신경을 쓴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 하시는 분들 저희가 그게 가장 고민인데.

카메라가 있는 곳은 다행인데 없는 데는 저희가 이동차량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도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4-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 아니셨지요?

예.

아마 7월 1일자로 연수교육 받고 기타 업무 아직 파악도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14-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대형택시(승합차) 도입 검토’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실적 309페이지에 보면 울주사랑택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2019년에 새로 어떤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조치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사항에 ‘온양, 서생, 범서, 삼동, 두서, 상북 지역 6개 노선, 25인승 마실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 했다는 데서 상당히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오늘까지 교통정책과 14개 부서에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쨌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주로 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가장 조치사항이 잘 되었다고 제가 감사를 드리고, 교통정책과의 전 직원에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민을 위하는 사업이 아닌가 표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소외된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시내 나가고 싶은 지역민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하고 시간, 환승타임이 안 맞다 보니까 운영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내 가려고 하니까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을버스가 운행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년에 운행에 대한 시간 계획 이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뭐가 중요한 것인지 파악해서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 환승시간을 조금 맞춰서 마을버스를 운영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 한번 2020년에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가 사실은 이게 마실버스가 좋은 점이 기존에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을 가면서 주로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그분들이 정해진 장소가 아닌 중간에 가다가 버스가 보이면 손 들면 기사님들이 태워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가장 이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울산역까지 환승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실버스 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자인 남성여객하고 읍‧면 이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시 담당자하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구하시는 부분들 이야기하시면 저희는 “이게 가능하다.”, “아니다.” 바로 배석된 자리에서 검토할 것은 하고 또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두서하고 몇 군데 가서 마을협의회 참석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와서 2020년에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또 증설계획도 있거든요. 이게 워낙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웅촌이라든지 두동 이런 데는 지금 안 다니지만 앞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면 증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행기간이 읍‧면행정복지센터 인접 생활권 중심지역과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서생이나 온양이나 지역구에 가보면 촌에 어르신들이 5일장에 맞춰서 배추, 무 싣고 갑니다. 실제 대중교통에 그것을 실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도외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중심권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시내 우리 아들집 가고 싶은데 차 시간이 안 맞다보니까 “야야, 이것 어째야 되노?”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째라도 남성여객하고 MOU 체결해서 하니까 같이 연계성 있게 환승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더불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감사에 지적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2일 범서에 음식문화축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행사 참여인원을 추정한 것이 1만 명을 계산하고 그 장소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했는데 추정치가 7,000명 정도 이렇게 참여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범서체육공원의 주차면은 104면입니다. 104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해놓고 가장 최근에 행사를 치른 것이 10월 12일 7,000명의 인원이 거기서 다녀가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과연 104면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7,000명이 와서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해당되는 현안의 내용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다시피 제가 현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104면을 가지고 주차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하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범서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이 초등학교 운동장 외에는 대안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범서체육공원에 체육시설 지목으로 되어있는 데 보면, 첫 번째 안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안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차장이 보이는 부분은 현 주차장입니다. 저게 104면입니다. 두 면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공원 행사를 하고 있는 바로 뒤쪽에, 용도는 체육시설입니다. 공원이 형성되어있고요. 들어가려고 하면 면적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고 있고요. 저것은 공원시설이 아니라 체육시설입니다. 용도 자체가요. 그리고 체육공원으로 해도 필지는 분할되어있지만 체육시설이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울타리에 보이는 내용에 보면 구부지로 해서 천상에서부터 해서 태화강으로 연결되는 우수가 흘러가는 구부지입니다. 현재 체육공원과 아까 공원 부분에 같은 용도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있는 부분은 저 부분에 구부지 한 개 있습니다. 다음이요. 앞으로 가주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박스가 형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천상으로 진입하는 고가차도 다음 부분에 있는 박스고요. 이것하고 유사한 박스가 한 개 있는데 바로 옆에 이것은 천상 자연부락과 체육공원이 연결되는 유사한 박스가 한 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은 위치가 뭐냐 하면 체육공원주차장에서 현재 있는 공원으로 진입하는 구름다리라고 할까요. 그 위치에서 찍었는데 저 부분에 제가 사진을 찍은 위치에 화장실 옆으로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조그마한 박스를 한 개 설치한다면, 앞에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에 공원에요. 저 공원에서 저기에 오는 사람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러 오는 부분이지 공원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는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기 오는 사람은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이지 공원에 산책을 하려면 바로 옆에 인접부지에 태화강도 있고요. 그다음에 천상 수변공원이 형성되어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거고요. 저기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대안으로 저기에 주차가 가능한지. 물론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장 분야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 이렇게 질의 드린 것이고요. 저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앞에 사진입니다. 지금 이것은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앞전에 행사를 할 적에 제가 부탁해서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앞에 있는 천상에 있는 운동장이고요. 파란색에 제일 가까이 앞쪽에 있는 천막 부분이 이번에 행사하면서 무대를 설치한 자리. 그리고 지금 보면 고가도로하고 도로하고 단풍이 들어있는 삼각형 부분이 있지요. 저 부분이 현재 제가 아까 제안한 공원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가도로 옆으로 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현재 주차장이 형성된 부분에서 그 부분만 연결하게 될 것 같으면 현재 주차장하고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 지역의 지목은 아까 체육시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기에 체육시설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안이었고요. 두 번째 안으로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보면 운동장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 있지요. 저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농구장으로 되어있고 그 옆에 보면 현재 족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천상마을에서 본부석 메인무대 뒤쪽으로 보면 골목이 되어있는데 그 골목에서 보면 오른쪽에 되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쪽으로 보면 그 앞에서 저기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농구장에요. 그러면 울주군에서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썸머페스티벌 이런 거는 수천 명이 한 5,000명이 동시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학교 운동장도 용도로 따질 것 같으면 운동장이라 주차를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 따질 것 같으면 파란색 되어있는 저 부분도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겠지요. 그렇지만 주차가 안 되는 지역에 행정에서는 협조공문을 보내서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같은 운동장에 행사를 하고 있는 저 오른쪽에 농구장 부분 저 부분 뒤쪽으로 해서 진입로만 한 개 내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 차선을 긋고 하는 체육시설의 용도, 물론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체육시설이 우선인 게 맞습니다. 어느 게 우선이냐를 따질 것 같으면 저기에 체육공원은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우선입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많은 행사와 공연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행사와 공연을 할 적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리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서 빌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해있는 부분에 보면 예술회관도 주차장이 되어있는데 예술회관 역시도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예술회관에 공연을 할 시기에 그리고 천상체육공원에 체육을 할 시에 두 번째 안으로 보면 파란 저 부분을 뒤쪽에 진입로를 만들게 될 것 같으면 필요할 적에 아마 공연이나 행사를 할 적에 주차관리나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면 파란 라인이 되어있는 인조잔디구장 뒤쪽 오른쪽입니다. 운동장 거의 반 정도 되지요. 저 부분이 농구장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시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론 바닥의 손상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닥 손상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로 우선적으로 이용하면서 농구대 같은 것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농구대와 족구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족구는 기둥만 뽑아서 네트만 철거하면 되고 농구대는 밀어버리면 그것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진입로를 한 개 낸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많은 인원이 행사를 할 적에 필요에 따라서 학교 운동장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되어 있는 체육시설 부분. 행사를 할 시에는 운동장 저 부분은 전혀 이용도 하지 않고 사람도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차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두 번째 안으로 저기에 진입로를 해서 대형행사 시에는 임시주차장 형식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상설주차장이 안 된다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실 적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104면에다가 저기에 아마 못해도 50～100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뒤쪽에도 한다면 한 50～100면, 지금보다 최소 2～3배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안도 중요하지만 현재 되어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겸임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다음 행사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진입로 말씀하신 의견은 저희가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보호구역시설 자체가 당초예산에서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노인보호시설 자체가 구역이 전혀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에 해당되는 구비조건은 양로원, 요양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용역 자체가 2019년 9월 25일～10월 24일까지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충분히 사전에 잡혀있었고요. 예산은 노인보호시설이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가 잡혀있었느냐 하면 3억 900만 원이 잡혀있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요. 그런데 집행을 한 것은 1,3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용역비로 지출했지 않나 생각하고요. 3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용역은 1,300만 원밖에 안 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3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주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보호구역이 현재 14개소가 지정되어있고. 아까 예산 부분 잠깐 설명 올리면 지금 막 설계용역이 끝나서 어제아래 착공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4개소는 이미 되어있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3억 900만 원 그 예산으로 다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3,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성립전예산으로 다시 2억 7,900만 원이 내려와서 총 3억 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전국적인 데이터 부분도 제가 뽑았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별개로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산이라는 제한적인 지역에서 자꾸 말씀을 드려서 양해하시고 부탁드리고요. 언론에 기재된 내용인데 2019년 2월 21일자로 울산신문에 ‘온산 덕신리 위험천만 도로 위 버스정류장’이라고 이 내용은 과장님보다 신기력 계장님 이 내용 잘 아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하나만 더.

그림 한번 비춰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305페이지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해서 했습니다. 주민 신고제에서 24시간 잠 안 자고 신고해주는 지역주민이 없겠지만, 이것은 문지영 과장님보다 신기력 계장님 잘 아시지요, 여기가 어디인지? 뒤에 것도 하나 비춰주세요. 뒤에 사진. 저 사진이 영남3리 이번에 공영주차장 17억 들여서 올해 준공한 장소입니다. 아시지요?

예.

어제 제가 온산에 일부 지역만 한두 장 찍었는데, 야간 불법주차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승용차도 아닙니다. 저기 23t, 15t 덤프트럭이거든요. 지금 현재 승용차는 옆에 교통정책과에서 작년에 17억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뒤 사진에도 보시면 바로 저 코너에 공영주차장에 충분히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현재 바로 횡단보도에 대서, 저게 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덤프트럭이 여기에서 오는 차가 온산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차가 신호등이 있지만 밤늦게는 또 신호등을 준수하는 운전기사들이 또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팍 가면. 저기 차가 시계에, 내가 주행하고자 하는 방향 좌우측 시계에 딱 방해를 하고 있는 사항에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불법정차에 대한 홍보물 게시라든가 기타 반상회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앞에 사진 예. 덤프트럭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가 다 정해져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온산국가공단에 가장 큰 문제가 트럭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가 주변에도 저렇게 와서 불법주차가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대형사고입니다. 승용차는 단속을 계도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화물트럭들은 계도를 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척과에 도로 가운데 있는 버스정류장이요. 그 앞에 사진이요. 지금 현재 공사하기 전의 사진입니다. 정류장을 만들기 전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앞의 사진 보시지요. 지금 현재 보시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류장을 차선 가운데, 도로 차선에 했습니다. 이 결과 ubc에서 촬영해서 이럴 수가 없다 해서 방송에까지 나온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저 지역 자체가 주차장을 잘못한 지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입지 부분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희가 척과 구룡삼거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2개가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설은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민원인이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부분 있었다 아닙니까?

예.

기초공사를 할 적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완공이 되고 그다음에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처리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중대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14-9를 보시면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던 내용인데요. 시와의 협의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3일 경제부시장님 주재로 저희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간담회에 참석해서 저희가 그동안 임시터미널 계속 이전을 안 하고 언양임시터미널로 계속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전을 해가라고 공문으로 계속 촉구하니까 시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협의한 사항은 시의 입장은 옛날에도 환승센터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다가 롯데에서 그것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게 보류가 된 사항인데 이번 10월에 롯데에서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면서 다시 재개가 되어서 임시터미널로 쓰고 있는 이 부분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환승시설을 구축하게 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언양시내 주민들이 환승센터까지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입장에 동의를 안 했는데 “다른 부지는 없다. 다른 부지는 저희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시한다.”고 하셨고. 저희는 거리를 자꾸 문제 삼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언양사거리에 있는 그 위치 좋은 곳에 승하차장을 설치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임시터미널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7,300㎡로 너무 넓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래 이용하시고자 하는 다목적공간이 없어진 상태라서 그 부분은 그러면 현재 공간을 조금 축소해서 현재 언양터미널 입구에 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다목적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현재 뒤에 보면 펜스가 쳐져있습니다. 초록색 펜스가 쳐져있는 부분을 앞으로 좀 당기는 방안하고 저희가 몇 가지를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이전하는 설치비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하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결론을 말씀하시면, 2020년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게 없다?

2020년에는……

그렇지요. 롯데에서 사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10월에 변경계획을 제출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롯데에서 또 중단하면요? 그다음에 변경계획을 제출했는데 시에서 이것 무조건 수용하겠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착공일, 준공예정일도 지금 안 나왔고요. 2년이, 꼭 만 2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방금 스스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이전해서 다목적공간도 확보하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했다고 하지만 예산 지금 확보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냥 그대로 현 상태대로, 그러면 3년이 되는 것이고 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차장뿐만 아니라 언양 주민들이 축제나 지역행사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흔한 운동장도 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가다 보면 한 5～6년은 그냥 가버릴 것 같은데. 시와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물론 지금 시와 협의내용이 결정 난 것은 없지만 시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민 의견을 수렴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효율적인 대책이 없는지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박재만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과장님 2019년도 주요업무 실적 32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됩니까?

2019년?

2019년도 12월.

예, 원래 11월에 용역 준공을 해야 되는데 울산광역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오후 2시 반에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완료가 됩니까?

문제가 없어서 통과되고 나면 바로 용역재개를 하여 준공예정입니다.

과장님, 남부 청소년수련관 기본계획에 평면도 혹시나 갖고 있습니까? 없죠?

예,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청소년수련관 건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면 1층에 농구연습장하고 풋살구장, 지금 조감도에는 배치되어 있죠?

예.

이걸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내용 중에 농구연습장이나 풋살구장은 인근에 남창중학교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옹기종기운동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청소년수련관에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걸 놀이동산이나 만남의 장소라 해서 야외에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건축물에 부속되지 않은 부대 토목의 경우에는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경이 용이하고 실제로 건물내부에는 설계 완료되고 나면, 바꾸게 되면 계획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되고 외부는 나중에 공사 중에도 변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참고를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부대사업에 대한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온양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빈집정비사업이 시설비 1억 원을 가지고 8,6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빈집정비지원사업 부분이 아니라 다른 대안 부분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하고 반대로 빈집철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빈집의 비율이 6.몇%로 단독주택 보급률의 7% 가까이 빈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에서 오래전부터 빈집을 정비해서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농어촌 같은 경우에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비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는 시행령에 보면 2019년도 10월 24일 날 일부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빈집에 해당되는 철거절차라는 부분이 시행령에서 추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10월에 보면 빈집을 철거하려고 하면 용도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인 흉물로 남아서 그게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고, 그 집을 집 주인에게 물어봤다 하면 철거비용이 시골에서 쓰레기, 폐기물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시골이나 빈집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흉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주인에게 그대로 두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집이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앞으로 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빈집을 정비하고 설비해서 개선하는 예산은 계속 잡혀있는데 철거를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5개 사업 중에 연초에 각 읍·면에서 빈집철거가 요구되고 범죄우려가 있는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 부지까지 조성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 중에. 그래서 주인들의 동의만 있으면 언제라도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대부분 집주인들이 철거는 했는데 동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철거를 해서 도심지라든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해서 행정에서 용도에 해당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면 집주인은 동의를 안 해 줍니다. 비용을 하고 나면 일정기간만큼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하니까 철거를 못하는데 행정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지역, 그렇다고 시골에 주차장 한다고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철거를 하기에는 철거비용이, 시골에서 당장 철거해서 정비하려고 하면 오래된, 그런 부분 없다는 거죠. 법적인 부분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환경이나, 그렇게 철거한 사람이 1년 후에 철거한다는 보장도, 그게 2년, 3년, 10년, 20년 지났다 하면 흉물은 계속 더 짙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다른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방안으로 검토했다 하면 해결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철거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

울산광역시의 전체적인 사례를 보면 철거 뒤에는 거의 대부분이 동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같은 경우는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울주군의 특성상 아주 시골 같은 경우 이런 부분 흉물로 변해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울주군청사 다시 추가 공사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공사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정보과에서 발주를 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혀 모르세요?

당직실 증축하는 걸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두서면사무소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예, 그것도 회계정보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동도 추가 공사를 했고요?

예, 맞습니다.

천상도서관 같은 경우는 동측 도로가 아주 경사가 많이 져 있는데 북쪽에 석축을 높게 쌓아서 1, 2, 3층을 건립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경사면이면 뒤쪽으로 지하를 파고 3개층 혹은 4개층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물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타당성분석을 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그 규모의 건립비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지하를 도저히 팔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하를 파면 더 좋은데 사업비의 문제로 아마 지하층을 못 판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를 처음에 책정할 때는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관여를 하는데 시설지원과에서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 주세요.” 넘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부터는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이것도 지난해 자주 듣던 얘기네, 그죠? “부서에서 다 넘겨주기 때문에 모른다.” 세 가지 질의 종합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건립하실 때 이용자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내 집 짓듯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가공사나 리모델링이 나오지 않도록, 효율성 있는 시설을 건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효율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하종섭입니다. 그동안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님들의 수준과 눈높이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남겼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고요.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지만 부족한 점을 잘 챙겨서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