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73만 3000원으로 이는 2018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반납액과 청탁금지법 상담ㆍ신고센터 접수금품을 세입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08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2892만원으로 기정액 2억 3504만원 대비 약 2.7%인 612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집행잔액 70만원과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300만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에 집행잔액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은 73만 3000원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3만원 3000원, 청탁금지법 상담ㆍ신고센터 접수금품 세입처리 1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8쪽 2018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은 지방재정, 세외수입, 지방세, 새올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간 정보연결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청백-e시스템의 2018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이며 청탁금지법 상담ㆍ신고센터 접수금품 세입처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금품을 발견ㆍ신고에 따른 금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3504만 8000원 대비 2.6%인 612만원이 감액된 2억 2892만 8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3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8쪽 금융기관 정보사실 통보 우편요금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관련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조회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비용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공익신고 상환금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한 감사관님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200만원 전액과 공익신고 상환금 300만원 전액 부분인데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시보다는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한테서 나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고요. 공익신고 상환금 부분은 공익신고를 국민권익위에 했을 때 그게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되면 권익위에서 먼저 선집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상당한 금액을 달라고 촉구가 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3만 3000원, 세출예산 2억 2892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부조리 상환금 등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경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감사관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2억 4469만원으로 ’19년 2억 3504만원 대비 4.1%인 9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감사 수감을 지원하는 경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감사관과의 소통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162만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에 따른 식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고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금융기관 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 청렴연극공연 등 일반운영비로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시책 추진 및 조사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환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포상금에 300만원, 공직비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7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과 계약심사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위한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찰활동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감찰차량 렌트비로 786만원, 공직자 헬프라인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로 430만원, 렌트차량 유류비로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336만원을 편성하고 감찰활동 국내여비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3504만 8000원 대비 4.1%인 96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4469만 5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시민감사관 감사참여에 500만원, 청렴교육 연극공연에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9쪽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증액편성된바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19쪽 청렴교육 연극공연은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2018년도부터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도입하여 교육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감사관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감사관이 금년도에는 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서른세 분이 감사에 참여를 하셨고 금년도에는 마흔다섯 명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참여할 예정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사참여를 늘려서 오십 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극공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1400만원에 했는데 작년도에는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이 한 4900명, 금년도에는 한 5700명 정도가 이 연극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주입식 교육이다 보면 실제로 교육효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렴교육이라는 게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연극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호응도도 높고 오히려 효과성에 있어서 굉장히 배가 된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연극을 해 봤는데 내년도에는 뮤지컬 쪽으로 한번 해 볼까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간 직원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연극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본다 하면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쪽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연극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도 해 봤는데 올해는 ‘신과 함께’ 영화를 패러디한 건데 거의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뮤지컬 쪽도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금년도에 국악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권익위하고, 청렴연수원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그분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위반사항이라.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극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감사관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하여튼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설 쪽이나 도로 건축 등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안 보이는 예산 쪽에 감찰을 강화했으면 합니다만.

이번에 9월 23일 날 9기 일흔두 분을 저희가 새로 시민감사관으로 모셨는데 그쪽에 상당히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또 지난번에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다섯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너무 호응도가 높아서 스물세 분씩이나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여 튼간 시민감사관들이 적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28일 날 새로 되신 시민감사관들 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증가하는 방도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찰활동 추진에서 매년 이게 비용이 반납되고 이러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외부로?

감찰활동 비용 반납이 없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 전에도 비용이 삭감되고 이러니까, 유류비 이런 게 자꾸 삭감되잖아요. 환급되죠?

아니, 그렇진 않고요.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름하고 유류비가 남아요? 활동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지 않도록 하세요. 아니면 더 드릴 테니까 현장활동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공익신고 상환금은 건당 보상금액이 어떻게 되죠?

그게 관련 수수액 또는 향응액의 20배 이내 그 다음에 추진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그 다음에 알선ㆍ청탁 대가 금품제공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알선ㆍ청탁 신고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만원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게 거의, 그러니까 ’13년도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왔었는데 권익위가 확대되고 포상제도가 그쪽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그쪽으로들 많이 신고를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국비가 지급이 되는…….

그러니까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매년?

네, 그리고 공익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14년도에 권익위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본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 왜냐하면 추경에 하다 보니까 국고 환수 공문이 떨어졌는데 그때 맞춰서, 추경시점에 가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체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4년도에 권익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달라, 전국적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본예산에…….

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백시스템 유지관리가 지금 1400만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유지관리만 있나요, 아니면 홈페이지가 이제 시청에서 개편되면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이것은 별도 시스템인데 아마 호환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사안들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은, 일반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지 않을까…….

이것은 저희 내부통제 개념…….

내부통제용인가요?

네, 그래서 지방세, 세외수입 그 다음에 인사, 재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패ㆍ공익신고와 예산낭비신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헬프라인…….

네, 그것은 헬프라인으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유지관리하는 데, 이것은 항상 평년…….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금액을 줍니다. 전 시ㆍ도한테 금액을 줘서 운영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아까 추경 때처럼 저희 반납시키고 그런…….

잘 알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2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기타 보상금 목으로다가 시민감사관 참여 보상금으로 올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시민감사의 참여 규모가 좀 늘어나는 건가요?

작년도에는 서른 세분을 저희가 감사 때 모셨고요. 금년도에는 마흔다섯 분을 모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오십 분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제9기 시민감사관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의 감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를 보니까 청렴교육 연극공연 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공연 형태의 청렴교육이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증액하는 사유가 이게 공연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것은 콘텐츠 질을 높이려고.

질적으로 높여서 하는 것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기존 강의방식의 주입교육에서 직원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방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감사관님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 기사에 나와서 아시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감사관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 2억 4469만 5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청렴교육 연극공연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감사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감사관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성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7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84억 9499만 5000원을 증액한 878억 1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난과의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경비 5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성립전경비 2억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성립전경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과 기타 이자수입 2669만 6000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억 1889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비상대책과 국고보조금 1412만 5000원을 감액한 32억 9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4억 5846만 5000원을 증액한 822억 66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230쪽 안전정책과 기정예산 대비 180억 5256만 6000원을 증액한 591억 6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2억 277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3억 73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사회재난과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및 재난지휘차량 구입 등 기정예산 대비 659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7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자연재난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740만원을 증액한 162억 3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비를 포함한 성립전경비 3건에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UNDDR 부담금 2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영상정보 연계 회선사용료 및 재난안전상황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기정예산 대비 2999만 1000원을 감액한 9억 3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및 수사업무 관련 출장여비 등 기정예산 대비 1125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1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비상대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366만 4000원을 감액한 56억 4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비 2928만 8000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에 2140만 7000원,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 2억 252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6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85만 3000원을 증액한 55억 45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예비비를 기정액 대비 3623만원 증액한 9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서지원과 소관 해안방제 재난관리 자원확충 사업 3137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및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4억 3656만 4000원 대비 23.33%인 12억 6858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514만 5000원으로 태풍 링링피해 복구비 5억, 자동제설장치 설치 2억,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원 등 특별교부세가 2018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억 4559만 1000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 직접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 141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4쪽 2018년도 펌프장 관리비 등 시ㆍ도비 반환수입 2억 3330만 1000원과 발생이자 2319만 5000원 등 2억 5649만 6000원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태풍 링링피해 복구비 5억, 자동제설장치 2억,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원 특별교부세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5쪽 2018년도 방범 CCTV 설치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억 1889만 5000원과 발생이자 2669만 6000원 등 1억 4559만 1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76쪽 민방위 교육훈련 직접사업은 강화ㆍ옹진군에 돼지열병 발생으로 돼지열병 전파방지 및 방역활동 집중을 위하여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300만원 전액 반납ㆍ삭감하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은 낙찰차액으로 국고보조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8억 842만 4000원 대비 28.93%인 184억 5846만 5000원이 증액된 822억 6688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3억 735만 2000원 그 다음에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비 성립전경비 5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비 2억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2억 2770만 2000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관련 행사 추진 2119만 5000원, UN 재해위험경감사무국 부담금 276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국ㆍ시비 1000만원,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비 2억 2523만 4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에 예산안 23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3억 735만 2000원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정적립금을 추가 전출한 사항으로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운용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3쪽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비 5억원, 자동제설장치 2억 또 예산안 234쪽 한파저감시설 설치 80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출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30쪽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2억 2770만 2000원은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항으로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2019년 1월에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금액이 결정되어 확정되었음에도 2019년도에 추경예산을 3회에 걸쳐 편성하였는바 2억 2770만 2000원을 금번 추경에 감액한 사유와 시민안전보험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 추진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324만 2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95만 3000원은 예산절감한 사항이며 연구용역비 90만원은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34쪽 UNDRR 부담금 276만원은 적용 환율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예산안 237쪽 지원민방위대 육성 연찬회 1000만원은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여 국비와 시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38쪽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구축 2억 252만 4000원은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에 있는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재난안전상황실과 동일 공간에 배치하여 선제적인 상황대응체계 구축 및 이전 완료한 사항이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0부터 721쪽 명시이월사업 내역으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 발굴ㆍ내진성능평가ㆍ인증 등 총 6개월이 소요되는바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민안전본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억 4028만원 대비 0.09%인 485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4513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안 486쪽 공공예금이자 485만 3000원은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3852만 9000원 대비 10.7%인 3623만원이 증액된 3억 7475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3623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488쪽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3623만원은 2019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 485만 3000원과 해안방제 재난관리 자원확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137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20년도부터 재난안전특별회계가 폐지되는바 2019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의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재난안전특별회계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및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상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의무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매년 의무 적립하여야 합니다. 2019년도 기준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의무적립액은 3087억 8900만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확보된 적립액은 1596억 3100만원으로 52%의 적립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 및 정부합동평가에서 재난관리기금 미적립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바 저희 본부에서는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지난 ’18년부터 2025년까지 미적립기금에 대한 단계적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적립금 1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4회 추경에서는 과년도 미적립금 일부 183억 735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0쪽 시민안전보험 가입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7기의 공약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신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 2770만 2000원을 감액한 사유는 보험예산액 6억 5000만원에서 입찰한 결과 보험료 납부금액이 4억 2229만 7780원으로 결정이 되어 금번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실적은 11월 15일 기준으로 20건에 1억 6000만원이 지급결정되었고 세부내역으로는 화재사고 사망 7건에 7000만원, 화재ㆍ폭발사고 후유장해 2건에 500만원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이게 1월에 이미 결정이 됐던 거잖아요. 왜 이번 정리추경 때 이것을 하냐.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그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는지.

그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기존에 8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할 가능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정리추경까지 이렇게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안 챙겨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더 보험금을 우리가 지급 그러니까 이것을 더, 계약상으로 이미 다 그렇게 사업 2200만원인가 그 선으로 이미 다 됐던 것 아닌가요? 그냥 올해 하기로?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왜 4회까지 가냐 이런 이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진한 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쪽 재난상황실 경보통제소 통합구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18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과 ’19년도 예산 3억 7000만원으로 총 1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8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 3억 7000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2019년도에 추가편성하였고 설계비 2446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9억 7553만 4000원은 ’19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19년도 실제 예산현액은 13억 4553만원이고 이 중에 11억 203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억 2523만 4000원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20쪽 명시이월사업인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지진안전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부분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1000만원, 인증비 500만원을 지원하며 우리 시는 2건을 목표로 국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매칭하여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비내시에 따라 지난 3회 추경, 9월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 발굴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안전진단업체를 통한 내진성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또 그와 아울러 인증신청 및 인증기관의 서류검토, 심사, 인증, 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 총 한 6개월 기간이 소요되기에 올해에 추진완료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내년 상반기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19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비비 집행현황 및 예산의 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제4회 추경을 기준으로 55억 4513만 3000원이며 예비비는 9333만 3000원으로 집행실적과 계획은 없습니다. ’19년까지는 재난안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2020년도에 재난안전특별회계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성립전경비로 링링피해 복구비가 얼마인가요?

링링피해 말씀입니까?

네.

성립전경비로 5억원입니다.

5억원을 지출했는데 강화에만 집중적으로 보상이 들어갔죠?

아닙니다, 강화 2억 5000하고요. 옹진 2억 5000하고 균등 배분했습니다.

강화, 옹진 그리고 저쪽에 섬지역 거기는 피해가 없었나요, 연평도?

옹진이 다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서 일부 섬지역에 다 분산…….

분산됐어요?

네.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네.

먼젓번에 우리가 연평도를 갔는데 거기도 건물이 파손되고 인명피해도 약간 있어 가지고 확실히 이루어졌나 지금 확인 차 질문드렸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복구는 다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완료됐고요?

네.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재난안전특별회계가 2020년도 폐지되고 전부 다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은 또 별도로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개로 하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4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하셨죠?

세부 이것 말씀입니까? 가짓수가 많아서…….

노태손 위원님, 이것은 추경,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안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주요 세입편성 관련해서요. 지금 2018년 펌프장 관리비하고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다 군ㆍ구 보조금으로 나간 게 반납된 거죠?

네.

이게 펌프장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총 몇 % 정도가 반납된 거죠, 반환금이죠?

전체 예산의?

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지금…….

지금 저희가…….

2018년에 반납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2억 5600이 반납됐고 지금 방범용 CCTV도 반납 1억 4500이 됐는데 본래 우리가 지급한 액의 총 얼마 정도의 반납이 됐는지 그 퍼센트를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퍼센티지는 거의 90% 이상이네요.

거의 100%인데.

0.8% 그러니까 거의 다 집행은 됐고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ㆍ도 반환금 수입이 나중에 불용예산으로 잡히니까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비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안전보험금도 감액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했는가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고요. 지금 원래 6억 정도 예산을 했다가 2억 정도, 2억 2700을 감액해서…….

6억 5000에서 4억 5000에서 2억…….

우리가 물론 이것을 완전 입찰차액으로만 볼 수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6억이라는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비교ㆍ분석을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것을 입찰차액으로만 2억이 났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의 예산액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중에 있는 유수의 보험회사들의 사전정보하고 보험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시장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한 6억 정도 했는데 이게 또 일반공개경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다운된 거죠, 그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충분하게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한 2억 정도 감액된 정도에서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사전에 컨설팅 보고 사전 시장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안 된 그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안전도시 행사운영에서 지금 본래 시민설명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안을 했고 했는데 딱 한 번 했잖아요. 딱 한 번 하셨는데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했는데 저는 이게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한 번을 제대로 못 했다. 낑겨서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도 참가하지 않았고. 지금 시장대토론회하고 상관없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장토론회 때 한 게 아니었고 아마 어떤 행사랑 겹쳐서 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옹색하게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산절감이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게 하면서 예산이 남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UNDRR 국제안전도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좀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은 상반기에 한 번을 하고 상반기에 한 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더 보완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1회로 국한, 한 번 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번 일을 경험으로 해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추경이나 예산결산 같은 것을 볼 때 이게 예산을 절감한 사안인지 아니면 예산이 제대로 사업을 못 해서 남은 건지 굉장히 가리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막 끝내고 봤을 때 제가 그게 미진했다고 보거든요, 시민홍보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경보시설 비상체제유지 38페이지하고 사각지대 지역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가 경보시설 비상체제 유지에 4개소에 했고 그 다음에 신규설치가 5개소인데요. 이 단가가 다른데 이 내용이 다른 겁니까? 같이, 왜냐하면 경보사이렌 교체, 경보사이렌 신규라서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신규가 훨씬 더 싸고 그래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 경보사이렌 신규는, 일단 노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교체하는 건데요. 경보사이렌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이 있기 때문에 신규가 싸고 노후가 비싼 게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용량에 따라서 노후라 할지라도 교체하는 것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5개니까 4개소 했는데 7000만원 정도 들고, 그렇죠?

네.

설명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규는 4000만원, 단순히 하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보통제소장 안순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각지역, 먼저 민방위경보에 대한 내구연한은 9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각지역 해소에 대한 게 이것은 보통, 아까 경보시설 말씀하신 게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이것 사각지역 해소는 주로 도심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장비로서 가격은 대당 거의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역 해소는 접경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주로 중형짜리로 해서 4000만원짜리를 산정을 하고요. 노후 경보시설은 보통 도심에 설치된 것이라 보통 대형 경보장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경보시설에 대한 단가는 거의 한 7000만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에 접경지역 외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이것도 40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심지역이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의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드립니다. 도심지역은 시비가 많아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각지역 해소는 지금 중형장비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노후 경보시설은?

노후는 대형으로 해서 7000만원씩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도시냐 접경지역이냐 이것만도 아니고 또 다르다는 거지요,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나 이런 데는 도심하고 틀린 게 대형건물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거리라든가 이런 게 넓기 때문에 중형으로 보통 잡고요. 또 도심 같은 경우에는 고층빌딩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주로 대형을 많이 잡는데 여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도 10% 정도가 대체적으로 지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보면 올해 2020년 예산도 그냥 기존 예산대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10%니까 아주 많지 않겠다 그랬는데 계속하는 사업인데 늘 10%가 남는 것은 이것도 낙찰차액인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네,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 똑같이 잡았어요. 7000만원 단가가 똑같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새로 신규보다 교체가 훨씬 더, 거의 배 값으로 차이가 나서 그 차이, 도심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실제로 10% 정도가 예산이 계속 남아서 그런데 2020년도 똑같이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좀 더 하고 집행에서도 예산계획도 좀 더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건데요. 아무튼 아까 저희가 왜 1월달에 결정을 해 놓고 정리추경이 늦었다는 그것은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있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추계를 했을 때는 사실 경찰청이나 또는 소방본부, 기타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56% 정도 보험회수율이 있을 것이다, 6억 했을 때. 이런 상의들도 저희가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 4억대로 저희가 결정이 됐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감 때는 17건에 1억 3400인가 정도가 보험 지급이 될 것 같다고 했었고 최근에 다시 제가 받아 보니까 2억 2000만원대로 아마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50% 회수율은 넘는 것 같은데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올 한 해 물론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홍보 잘했고 또 열심히 잘했다고 저도 평가는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하신분들의 입장에서는 미처 보험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어서 인천경찰청에 그동안 어떤 교통사고, 우리가 보험항목에 들어가 는 그런 사망사고나 후유장해를 앓은 그런 사고들 통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고 또 소방본부로부터 화재사고나 이런 것도 좀 받아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했다 그러지만 홍보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보험신청을 안 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회수율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물론 보험사에서야 싫을 수 있겠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물론 3년인가 아마 사고 있은 다음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연말 되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조성혜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 필요하다, 적극적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행감 때도 저희가 보고받을 때 한 80여 명 정도 모아놓고 한 번 정도 행사를 하신 것으로 그때 보고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저는 뭐가 더, 작년에 8대 의회 개회하고 저희가 와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인천이 정말 안전도시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이 인증을 받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또 이런 인증을 받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미하다. 다만 어떤 재난이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긴밀하게 우리 시가 움직이고 시민들로부터 정말 우리 인천시가 안전한 도시다라고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그것을 해 줘야 한다라고 계속 저희들이 주문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태풍 링링 있었을 때 군ㆍ구와의 협업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번에는 좀 보완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우리 시에서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실질적인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에 앞서 그런 실질적인 게 돼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난번 저희가 태풍 링링 왔을 때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들은 시민들로부터 조금은 실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우리 인천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습니다를 우리가 설명하기에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신 것인지 이제 역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1차적으로는,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체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안전한 도시다라고 체득할 수 있도록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되고 했을 때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상황전파나 또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이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 인천이 안전한 도시로서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라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인증을 받게 되었을 때 인증 받은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천이 이러이러한 측면들이 다 보완이 되어서 정말 안전한 도시입니다라고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이게 나중에 인증을 받더라도 대대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정말 자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천이 국제적으로 인증 받는 안전도시다라는 것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유념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있는 내진보강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아직 내시가 안 된 것이죠?

네, 안 됐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사업결과에 따라서 내년에도 또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소요돼서 명시이월한다고 했는데 대상 발굴이 아직 안 되지 않았어요?

대상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최종적으로 잡히지는 않았는데 우리 시의 건축사협회하고 안전전문진단업체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상자를 지금 계속 축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상 발굴이 되게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네,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것 지금 국비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죠?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죠?

네.

거기에 이것을, 이 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는 리포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도 이게 인천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타시ㆍ도도 이렇게 보면 저희하고 비슷한 처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 얘기를 한 번 했는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명시이월만 시키고 찾아보고 또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 한두 군데 정도야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건축사협회나 이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만들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확산시키기에는 지금 이 구조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팔로우업 됐는지 또 업무보고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6858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69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4억 5846만 5000원이 증액된 822억 6688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고 세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태풍 링링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85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4523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23만원이 증액된 3억 7475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포함)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3억 2617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52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2억 5000만원, 사회재난과 소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505만원, 자연재난과 소관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4억 7250만원, 비상대책과 소관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 2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66억 3529만 7000원이 증액된 780억 72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예산으로는 총 341억 19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500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1억 5200만원, 시민안전보험 4억 6000만원,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1억 3000만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1억 7510만원, 즐겁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26억 665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2억 7115만 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총 2억 8008만원으로 전년 대비 9678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5720만원, 예방총괄 지원 4207만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200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군ㆍ구 지원사업 4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393억 92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41억 451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3500만원, 자율방재단 교육 및 행사참석 2000만원, UNDRR 부담금 6억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우수저류시설 가좌지구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152억 4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60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난상황과 세출예산은 총 5억 1616만원으로 전년 대비 682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 2억 9900만원, 영상정보 연계회선 사용료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총 1억 19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3600만원,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수사실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총 31억 277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201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6억 8000만원,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2억 1192만 6000원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2억 8924만 5000원, 노후 경보시설 교체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0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 1억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본부에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은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민안전본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규모,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8억 527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2658만 6000원의 519.66%인 183억 2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45억,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2억 5000,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1억 505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54억 725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5억 212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전년 대비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69쪽 소방안전교부세 45억원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0%를 재원으로 하여 2015년도에 신설되어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9년도에는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재난안전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신규로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70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4개 사업 1억 505만원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154억 7250만원은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69쪽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운영비 지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세입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15억 2121만 5000원은 전년도 대비 52.6%인 16억 8837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80억 72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4억 3750만 6000원 대비 27.08%인 166억 352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전년 대비 주요 증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71쪽 어린이 스쿨존 가방안전덮개 1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일반참여형 선정사업으로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72쪽 마을 사각지대 안전로고젝터 설치 2000만원도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선정사업으로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 2640만원도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선정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7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232억 850만원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자연재해로부터 사전예방하는 사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80쪽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152억 46만 8000원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5%로 산정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48쪽 군과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공유체계 구축비 1억 500만원은 인천시 통합관제센터의 사회안전망 CCTV 영상을 5개 부대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와 공유하는 사항으로 군부대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8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2억 8923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2019년도는 재난안전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재난안전특별회계가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89쪽 노후 경보시설 교체비 2억 8000만원, 예산안 289쪽 다중이용 건물용 민방위경보 통제체계 구축비 3015만원은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감액편성 내역 중 예산안 271쪽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4억 50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 6억 5000만원 대비 30.77%인 2억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26억 6658만 4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목적에 반영한 사항이나 전년도 대비 13.98%인 52억 711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바 재난관리기금의 적립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7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6억 8000만원은 민방위기본법 제4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강화군 2개소와 옹진군 1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54.84%인 20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288쪽 도심지역 및 접경지역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8000만원은 접경지역 및 도시지역의 거주인구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각지역 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경보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60%인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바 감액사유 및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 참여예산은 564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1260쪽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비로 서구 검단 버스정류장 5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인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포함)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시민안전본부장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8개 사업비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국비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19년도 주민대피시설 5개소 확충에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3개소로 축소되었고 또 옹진군의 세부설계 변경이 당초는 20억에서 8억으로 감액이 되어서 전체 국비 16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지역을 홍수로부터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시에 지하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빗물을 가두었다가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96억 200만원으로 기투자 227억 78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총예산 232억 850만원으로 국비 154억 7250만원에 대하여 시비가 25% 수준인 77억 3600만원을 매칭하고 구비도 25% 수준인 77억 36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309억 4450만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지정된 가좌2지구에 대한 설계비 7억 5000만원과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시설비 225억 4000만원을 해당 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우수저류시설 6개소에 대해서는 향후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수저류시설 대상지 신청 기준은 과거 10년 동안에 3회 이상 침수피해 발생 여부와 건물 100동 이상의 발생 여부, 사업시행 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지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적립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연간 법정적립액을 적립하여야 하고 연도 말 집행잔액이 누적 적립기준액의 100% 이상 될 경우는 연간 법정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연간 법정적립액이 미반영되었으나 ’18년도에는 적립금의 50%인 63억, ’19년도에는 100%인 142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2019년 현재 누적 기준 60.8%인 52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법정적립기준액은 152억 40만원이며 100% 전입 시 누적 적립기준액 912억원의 66.9%인 610억원이 적립되며 매년 법정적립기준액의 100%가 전입된다면 2023년도에는 누적 법정적립기준을 충족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군과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공유체계 구축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 재난종합상황실의 CCTV 구조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통합관제센터인 재난종합상황실의 CCTV 영상을 제17사단 가, 해병 2사단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공유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또는 훈련 시에 원활한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고 테러ㆍ재해ㆍ재난 등 다양한 위협에 대해 군에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해서 실시간 군ㆍ경 작전 및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해서 유사시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감액편성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등 8개 항목에 대한 보험료 입찰결과 올해 4억 2229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이러한 낙찰금액을 기초로 해서 2020년도에는 시민안전보험을 올해와 같은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시중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료 견적을 조사한 결과 4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전년도 대비 52억 711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은 304억 93만 6000원이며 과년도 미적립금의 2020년도 부담 예산은 165억 7300만원으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2019년도 전출금보다 90억 3619만 3000원이 증액된 469억 7393만 6000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요구 후 ’19년도 제4회 추경 작업 시 발생한 가용재원에 대한 우리 시 예산담당관실의 재원조정 작업이 있었고 재난관리기금의 과년도 미적립금 2020년도 부담 예산 중 143억 735만 2000원을 2019년도 제4회 추경에서 추가로 적립 받아 2020년도 전입금은 당초 요구 대비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전년도 대비 감액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화군에 2개소, 옹진군에 1개소 총 3개소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19년도 대비 시설확충이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축되었고 강화군 2개소 감소 및 옹진군의 세부설계 변경이 감액이 되어서 20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20억은 화생방 방호용에서 2020년에는 재래식 포격 방호용으로 단가가 한 8억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도심지역 및 접경지역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역에 30%, 접경지역에는 50%의 국비를 지원받아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국비 9200만원을 지원받아 2억원의 예산으로 도심 1개소, 접경지역 4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경보시설은 총 177개소로 92.3%의 높은 가청률을 보이고 타시ㆍ도에 비해 높은 국비교부율을 보이지만 ’19년도보다 3개소가 감소된 2개소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결정되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보고서 가지고 있죠. 26쪽에 보면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솔라표지병이죠, 이것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그래서 예산 돼 있는 게 이것은 참여예산이 아니죠?

지금 어느, 아, 사업설명서요?

26페이지요.

26페이지요?

네.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가 참여예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참여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죠, 또? 보조금으로 내려가나?

이것은 지금……. (관계관을 향해) “10개 군ㆍ구인가요?” 이것은 구에다 설치하는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장소까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2월달에 공문을 뿌려서 각 군ㆍ구에 수요조사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건가요, 1억 3000만원은? 증강을 지금 1000만원을 해 놨는데.

올해 예산은 1억 2000이고요. 2020년 예산은 1억 3000을…….

증강하고 이것 지금 어디어디에서, 금액이 얼마, 어디 사용할 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안 서 있나 보죠?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예상금액을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로고젝터가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시설이 꽤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계속 군ㆍ구에다 내려보내 가지고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옆에 봐도 참여예산으로…….

또 있습니다.

28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만원 책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로고젝터가 안전시설물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런데 26쪽에 범죄예방 시설물은 로고젝터뿐만 아니고 반사경이라든지 솔라표지병이라든지 태양열 보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로고젝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단 주민예산으로 올라온 계양구 효성동에 하는 것, 이 예산 2000만원은 로고젝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젝터가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엄청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ㆍ구에서도. 이게 중복예산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설치가 되지 않도록 한번 그것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감독해야 될 것 같아요. 로고젝터 이게 물론 안전하고, 안전 쪽으로 해서 취약지대하고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방 다른 과에서도 전부 설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면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 사각지대 여기 설치하다가 이것 가지고 이것 감시할 수 있는 위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1페이지 6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죠?

46쪽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46쪽 갯골유수지…….

41.

41이요? 24%가 늘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비상근무 급양비가…….

급양비이고 운영수당이고 이게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재난영향성 검토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꾸 요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네?

그렇죠. 법정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잖아요. 이게 자문단 운영유지비로 들어가나요, 전부?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얼마나 하죠?

얼마로 하다니요?

어느 정도, 안전점검하는…….

실적입니까?

네.

이게 실적이…….

지금 900만원 새로 추가됐잖아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취약계층 안전점검수당 그래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2019년도 올해가, 지금 현재 시특법에 따라서 D등급, E등급 가장 이렇게 등급이 낮은 데 한 개 4회 정도에 걸쳐 가지고 우리 민간전문가가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900만원이 추가됐잖아요, 취약계층 안전점검수당.

그렇죠.

900만원, 아니구나.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네.

밑에 보면 같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자문단하고.

네, 400만원.

여기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은 있나요?

그것은 출장복명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작년도 있으면, 안전관리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2019년도도?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50에 개발지역 사전재해예방 이게 사전예방이고 지금 1300만원 많지 않은데 이게 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열렸죠, 작년에?

작년에요?

’19년도죠, 올해.

’19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서면하고 실제 대면회의해서 43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이게 평가위원회가 지난 ’18년도에는 42건 했고요. 2019년에는 18회 했습니다.

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인원이 40명입니다.

40명?

네.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 활동만 잘하면,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요.

이것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하는 법정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도 많은데 개최되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리고 55페이지에 자율방재단 교육 및 행사참석이 있는데 이것 잘,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 증가시켰죠?

네,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지역 자율방재단이 나름대로 재해ㆍ재난사고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요. 실질적인 그분들의 참여도라든지 그분들 그것에 대한 충분한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1000만원 정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은 확실히 하는 거죠? 이번에 역량강화를 위한교육은 확실히 시킬 겁니까?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교육이 잘 안 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행사나 교육이 되니까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자꾸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아무튼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네.

이것 67쪽에 특별사법경찰 지원체계는 왜 삭감했죠?

삭감…….

3000, 돈이 좀 줄었죠? 삭감이 좀. 수사 관련 출장여비, 참고인여비 이렇게 해서 좀 줄었죠?

작년 대비해서 특사경에 있는 분들의 피복비가 거의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900만원이 감액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활동 유류비 같은 이런 것도 전년 예산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인원에 따라서…….

그렇죠? 왜 줄인 거예요?

그것은 인사발령이 현재 그렇게…….

그러면 현장을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인원이 아무래도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실제적인 밖에 나가서 특별사법 활동을 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본부장님 “네.”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이 사항은…….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특사경과에 2명이 결원이 됐는데 지난번 인사에 충원이 돼 가지고 제대로 이제 특사경 활동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 나가는 지원체계라 이것은 거의 비용을 다 쓰고 삭감하면 내 생각에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특사경 쪽하고 심도 있게 얘기해서 이것은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증강을 해서라도, 이것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편이 거의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9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조금 증강했는데 경보시설 비상체제 유지비에서 이게 왜 증강이 됐죠? 한 2300만원 정도가 증강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급양비라든지 장비유지, 공공요금인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저희가 소방안전본부에 있을 때 식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구내식당비가 싸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다르게 거의 100% 외부에서 시켜 먹는 경우다 보니까 그게 현실화돼서 식비가 한 8000원으로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이 매년 사각지역 해소해 가지고 신설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훼손료 증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필요 불가결해서 올렸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아직 국비가 고시 안 됐나 보죠? 예산 안 잡혔죠?

안 됐습니다.

추후 더 국비가 확보되면 하려고 지금 안 잡아놓은 거죠?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국비가 5500이 들어왔는데 올해 사업이 안 잡혀서 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추후에, 사실 사업도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국비는 다 쓰고 저희 시비는 남겼던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더 국비는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작년에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보수ㆍ보강사업을 실시하겠다고 23페이지에 1억 7500을 지금 잡으신 거죠, 예산을?

네.

혹시 근거를 물어봐도 되나요?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계획이 5월달에 돼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이것에 대한 세부사업 근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이게 작년에 한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요. 올해…….

그래요?

올해 연초에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해서 나온 결과에 대한 보수ㆍ보강입니다.

올해 상반기?

네.

그러네요, 2월 18일. 그러니까 올해, 제가 착각을 했네요. 내년 예산이니까 올해 했을 것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저희 인천시로 오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게 어떤 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야. 그런데 설명을 그러면 이렇게, 보수ㆍ보강공사의 집행잔액이라고요?

지난 ’16년부터 ’18년 10월 19일까지 여러 가지 방범용 CCTV, 폭염대비…….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보조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넘어왔다는 거예요?

네, 다 여러 가지, 10여 건 되는 모든 사업의 자투리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제가 이 세부도 그렇고 세출예산에도 설명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이것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투리 예산 모아놨다가 그렇게 활용을 해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자세하게 써놔야지.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부분은 지금 예산을 잡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시비도 만만치 않고 구로서도 만만치 않은데 구랑 사전에 이 부분은 협의가 충분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장소 선정부터 구청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보면 가좌동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월, 간석이 있어서 남동도 그렇고 거의 30억 정도가 구에서 예산을 담보해야 돼서…….

사실 부담은 좀 있습니다.

부담이 굉장히 될 것 같다는 생각돼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되고 협의가 된 건지 여쭤본 거고요.

구청의 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풍수해 보험은 지금 이게 3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 거죠?

네, 군ㆍ구비 매칭입니다.

매칭이죠?

50대50. 저희 시는…….

그런데 행안부에서 직접보험사업자에게 하는 교부를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국비가 여기 표출 안 된 건데요. 국비는 행안부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보험사에 지급하는 걸로.

보험사에다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개인이, 제가 풍수해 보험을 들었다, 자격조건이 됐다 그러면 시비한테도 받고 국비도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대상이 다른가요?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부담은 보시면 이게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거의 10% 본인이 부담하고 90%는 국ㆍ시비로 다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 정도가 혜택을 이 정도 비용이면…….

가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가입했을 때 혜택.

올 9월 말 기준해서 인천에는 2162건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사고가 나야 되는 거죠.

났을 때 혜택, 보험회사에다가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전국적으로 보험가입률이 떨어지느냐면 소모성이거든요, 1년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몇 만원밖에 안 되지만 가입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잘 알았고요. 54페이지에 지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100만원이, 아니구나. 54만 1000원이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 64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등 통합 유지보수가 지금 2억 9900이죠?

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크게 대별을 하면 사무관리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급양비라든지 수용비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뭐냐 하면 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혹은 공공요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완비해 가고 거의 완료가 됐나요?

이것은 2020년에 한 23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 놓은 것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를 하는 거죠, 원래 들어가는.

공공운영비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인건비도 있나요?

인건비요?

2억에.

여기에 한 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있나요?

네.

이게 일상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오는 것이고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 사업…….

일상적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비죠?

네.

이것에 대한 내역 좀 부탁,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스정류장 이것은 수도권매립지회계인데요.

이게 특별회계라서요, 수도권매립지회계라서.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쿨링포그가, 버스정류장은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랬는데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요, 남동구에 있을 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사용을 해 보니까.

그늘의 효과도 있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네.

제가 열려있는 공간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그러면 1억 75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할 건지는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 산불, 폭염, CCTV 그런 모든 잔액을 긁어모아서 확보해 놓은 게 1억 70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ㆍ보강에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이 잔액을 이용해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요?

네.

그것은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면 현장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보수ㆍ보강에 대한 어떤 수요처, 대상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대상물에 맞게끔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지금…….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내년에도 실시하나요?

매년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그것은 3300만원인데요. 해마다 큰돈은 아니고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1억 7500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안전대진단에 22페이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들이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아니라?

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10개 군ㆍ구에서 하부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나름대로 민원이 왔다든지 아니면 민원 없이도 현장을 해 가지고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 대상물을 해서 어느 정도 집계가 되면 그 집계에서 특교세 1억 7600으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억 7500 정도 예산이면 그 사업들에 대한 커버가 된다고 지금…….

다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풀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안 잡아놓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사실 민간영역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보강은 해 줄 수가…….

아니, 지금 민간영역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재난기금에 수백 억의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금 가지고 하실 거다?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이것 할 때 각 군ㆍ구에 업무 협조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 도로시설물에 대한 것도 하나요?

그것 합니다. 당연히 포함되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기금에서 한 7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건으로.

어디로요?

종합건설본부로.

종건에서. 그런데 지금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쪽에 전선,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널려 있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점검하시고 종건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세부설명서 15쪽에 세월호 추모관 운영비 관련돼서 예산이 국비로 전액편성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추모관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들, 안전에 대한 인식증진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건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안전 관련 여러 지표들이 좀 낮은 부분들도 지적하고 그런 지표들을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인식변화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인천이 안전한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게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과제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정책과제가 완료가 되면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연구가 조금 더 일찍 진행이 돼서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사업비로 반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내년 1회 추경 때는 안전 관련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는 단순하게 인천연구원의 어떤 박사의 두뇌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고 지금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이라든지 다방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했던 취지는 우리가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교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도시냐. 물론 지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들이 있지만 인천시가 세월호를 기점으로 해서 안전 관련 조직은 어떻게 재편이 됐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있는가 이런 구조적인 것들이 얼마나 시민들이 볼 때 안전에 대한 예산투자 또는 인력보강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어떤 기준시점을, 기준을 통해서 안전 관련된 것들을 시가 좀 더 증가, 증액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기반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사회재난 쪽에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이 또 하나도 수립되지 않았어요.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은 사실은 민선6기 때 안전한 인천 만들기 사업지원이라든지 세이프 인천 만들기 사업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매년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30억까지 편성돼서 하던 사업들인데 지금 민선7기 들면서 이 사업들이 지금 어디 다른 쪽으로 녹아들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자체가, 정책사업 자체가 없어져버려서. 그래서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다.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예산편성, 조례 이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위원님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하게 서포트를 못 해 드려 가지고 내부적으로 수용은 안 됐는데요. 이것은 어차피 본예산 아니더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이어갔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2시까지 중식하시고 저희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우리 요새 스쿨존과 관련해서 국민들 걱정도 많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난 것처럼 해야 될 일도 많고 보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많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학교에 관련, 스쿨존에 관한 사업이 몇 개 올라왔죠, 3개?

네.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도 올라오고, 그렇죠?

네.

그만큼 학교에 대한 영역과 또 안전에 대한 그런 영역에 우리 시민의 관심이 많다,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나중에 관련 부서와 함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질의도 중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쿨링포그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네.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나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특별회계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인데요.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 주민들 복지를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절기에 폭염 대비로 해서 아마 그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그것 지금 장소까지 결정이 됐으니까요. 거의 이 사업은 곧바로 서구한테 저희가 예산을 주면 서구에서 사업 집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하는 것이 집행은 거기서 하겠지만 수돗물에 대한 그러한 염려, 또 건강에 대한 문제도 많이 하거든요. 분사가, 옷도 젖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서부 쓰레기매립지 지원사업이 특별회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지출하는 비용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나중에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업에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국가안전대진단 이것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는 공사가 아니고 진단비용이죠, 이게요?

1억 7500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그것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사를 1억 7500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그래서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게 공사로 우리 인천 전역에 대한 진단한 결과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예산은 2016년부터 ’16, ’17, ’18, ’19 한 사오 개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사업하고 남은 자투리 예산을 모아보니까 한 1억 7500 정도 되는 거예요.

남았고?

네, 나머지 그 자투리 예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20년에 현장조사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사실 비용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예산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목이 이렇게 거창하게 국가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냥 여기 뭐 사업도 엄청많이 하는데 사업예산은 조금이고 그래 가지고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제목을 조그맣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제설장비차량 임차구입을 하나요?

네.

왜 직접 사지 않고 임차구입을 하죠?

아무래도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그것 전문 제설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요. 웬만한, 시도 그렇지만 군ㆍ구에서도 동절기 그 기간 동안에 임차를 하는 게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대죠?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게 겨울철 제설 작업용 자동식 소형 살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시죠?

제설장비 임차비용 5억 9400만원.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그것은 좀…….

그러니까 이것 임차비용이 이 정도면 차량 1대 값이 넘거든요, 5억 얼마니까.

차량이 꽤 많은 거죠. 엄청 많죠. 그게 전체적으로……. (시민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을 집행하는 종합건설 관계자분이 와 계십니다,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짤막하게 좀 나와서 해 주세요.

네, 해 주시죠.

그러면 이 비용이 10대 임차비용인가요?

네, 그게 가격은 얼마 안 되는데요. 그게 저희가 특사경 현장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펜처럼 생긴 그런 것도 있고요. 모자에 부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안경에 부착하고 그런 것인데 이번에 4대 더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비는 있지만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거죠?

네.

사용용도는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 이번에 일반참여형에 보면요. 재난안전 홍보 및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알림 해서 재난안전 분야로 2억 8800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 1494페이지.

예산서 천…….

494.

기금으로요?

기금사업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넣었나요?

네.

재난관리기금이요?

네.

아까 언뜻 재난관리기금 봤는데.

2억 8800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나중에 재난안전기금 또 하니까. 여기 본예산에 없어서 기금으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혹시 모를 계수조정을 원하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몰라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억 2617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527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66억 3529만 7000원이 증액된 780억 7280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안전정책 총괄관리 및 사회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800만원으로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시민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준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23억 8581만 2000원이 감액된 618억 2296만원이 되겠습니다. 81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으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351억 4298만원이 감액된 883억 5944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8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4억, 기타 이자수입 1000만원, 군ㆍ구 지원사업비 반환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6억 66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33억 1406만 8000원,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등 15억 5900만원, 종합건설본부 소관 교량ㆍ도로 유지보수 및 설해예방 사업비 230억 2531만 4000원,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ㆍ침수방지ㆍ지진 관련 사업비 51억 9706만 5000원, 재난상황과 소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 5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2020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22억 3278만 3000원이 증액된 610억 76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1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219억 5801만 3000원이 증액된 648억 7622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02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 3231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88억 4343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52억 4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지출계획은 재해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구호물품 구입 2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등 32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610억 7622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에 대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태일 시민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에 따라 재난ㆍ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27억 4175만 5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18억 2296만원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883억 59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1235억 242만 7000원 대비 315억 42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532억 3286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26억 6658만 4000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금융기관 예치금 533억 1406만 8000원이며 재난안전 및 사고대처방법 홍보 참여예산으로다가 2억 8800만원,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119억 571만 4000원, 재난대비 긴급도로 유지보수 70억 1800만원 그리고 참여예산으로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24억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 중 기금운용계획안 83쪽 기타회계 전입금 326억 6658만 4000원은 일반회계로부터 2020년도 법정적립금 304억 93만 6000원과 과년도 미적립액 22억 6564만 8000원을 전입 받아 수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법정적립금보다 초과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법정적립금 확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 주요내역 중 기금운용계획안 84쪽 금융기관 예치금 533억 1406만 8000원은 2020년 집행 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금 회수수입 542억 3286만 3000원의 98.3%를 재예치하는 것이나 2019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수입 714억 5410만 2000원보다 106.8%인 763억 2078만 8000원을 재예치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84쪽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 등 1억 600만원은 노후ㆍ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점검ㆍ자문하는 헬프미서비스를 시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전반의 안전수준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4쪽 군ㆍ구 재난발생 시 지원 10억원은 군ㆍ구 긴급 전염병 또는 예측 불가 사업 발생 시 지원하는 기금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원을 각각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85쪽 재난안전 및 사고대처방법 홍보 2억 8800만원은 참여예산으로 인천지하철에 안전문화 홍보물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6쪽 제5회 재난안전전시회 개최 1억 500만원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재난안전 관련 전시 및 동영상 상영, 안전체험 학습 등을 통하여 재난안전 문화를 형성하고자 반영한 사항으로 그동안 1회에서 4회까지 추진사항의 시민만족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87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119억 571만 4000원은 백석대교 등 9개소의 승강기 유지관리비, 승강기 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으나 남동고가교 등 시설물 132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공사 실시를 위한 시설비ㆍ감리비ㆍ시설부대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8쪽 재난 대비 긴급도로 유지보수 70억 1800만원은 해빙기 융해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도로 66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0쪽 폭염대책 사업 11억원은 군ㆍ구별 최대 인원수용이 가능한 실내체육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ㆍ운영하여 폭염,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폭염 일수와 강도의 증가에 따라 횡단보도 그늘막 등 시민 편의형 폭염저감시설 확대를 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무더위쉼터 운영실적과 2020년도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92쪽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24억원은 재난상황 통합ㆍ공유ㆍ전파 체계 구축과 서버 및 보안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반영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2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 24억 8000만원은 각종 사고 및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ㆍ구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규정 용도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비용 충당목적 및 재원규모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긴급성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적은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불요하므로 기금을 간편하게 운용할 수 있으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아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어 일반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88억 4343만 8000원,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10억 7622만 1000원입니다. 수입ㆍ지출규모는 648억 7622만 1000원으로 전년도 429억 1820만 8000원 대비 219억 580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488억 4344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52억 4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지출증액 내역은 금융기관 예치금 610억 7622만 1000원, 응급구호비 지급 등 3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수입내역 중 기금운용계획안 102쪽 기타회계 전입금 152억 46만 8000원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5로 최저적립액을 편성한 사항으로 금회 기타회계 전입금 반영으로 법정적립금은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 기금운용계획안 103쪽 금융기관 예치금은 2020년 집행예정인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 385억 1820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2019년도에 비해 45.25%인 119억 988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3쪽 응급구호비 지원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억원을 편성한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세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그래야 위원님들 질의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83쪽 먼저 재난관리기금전출금 과년도 미적립금 확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상황에 대해서는 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18년도부터 ’25년까지 과년도 미적립금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과년도 미적립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재난관리기금의 누적 법정의무적립액은 총 3391억 9000만원이며 확보된 적립액은 2106억 500만원으로 확보율은 62%이며 미적립된 금액은 128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적립된 금액은 향후 2025년도까지 미적립 예산을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금융기관 예치금 수입이 ’19년 대비 감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당초예산 편성 시 ’19년도 본예산 사업을 편성하고 남은 금융기관 예치금은 753억 2078만 8000원 이었으나 ’19년도 기금변경사업을 통해 지출한 사업 중 대기보전과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01억에 대한 국비매칭 265억, 교통정책과 소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73억에 대한 국비매칭 104억 등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여 2020년도 금융기관 예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5쪽 2019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재난발생 지원사업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 확보한 예산으로 강화군 돼지열병 긴급방역비 지원 15억 2000만원, 도로과 자동염수분사장치 군ㆍ구 지원 6억 1200만원, A형 간염 밀접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 1억 1250만원 등 총 23억 5000만원 예산 중 22억 8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안전전시회 1회부터 4회까지 추진사항의 시민만족도 성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제4회 재난안전전시회 관람객 87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행사 만족 사항으로 체험교육이 전체 응답자의 71.2%가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안전생활 실천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1%가 행사참여로 인해 안전생활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향후 전시 및 체험안전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89.1%가 그렇다로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87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 및 내진보강공사 사업현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는 관내 소관 시설물 132개소 중 2019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남동고가교 외 35개 시설물 및 가정교 외 72개소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각각 71억 900만원,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는 지난 ’17년에 내진보강 5개년계획을 수립, 2021년까지 157억원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을 확보할 예정에 있으며 ’20년에는 동춘교 등 6개소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대비 긴급도로 유지보수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봄철 해빙기 및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 균열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 등 인천시내 도로 절반 이상이 수명을 다한 낡은 도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노후화 된 도로는 매년 수천 건의 포트홀을 발생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트홀은 차량의 타이어를 손상하고 핸들의 급격한 꺾임을 유발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 인명피해를 주고 있는바 재난관리기금으로 신청하였으며 적정하고 필요한 유지관리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총 38건에 7억 1800원이 되겠습니다. 90쪽 폭염대책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에는 대형 실내체육관, 구 청사 강당 등 군ㆍ구별 총 12개소에 대형 무더위쉼터를 지정ㆍ운영하였으며 총 이용인원은 6만 3848명으로 TV, 매트 등 물품임차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4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년도 폭염일수는 지난 3년간의 평균 특보일수인 26일보다 적은 16일로 당초 예상했던 운영일수의 변동과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관료 및 공공요금의 절감으로 운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19년도의 실질적인 운영비를 반영하고 취약계층의 이용안내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포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19년도 예산에서 4억 4728만원을 감액한 6억원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감액한 부분은 시민의 편의와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폭염저감 설치예산으로 군ㆍ구비 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 중 시비 5억원을 편성해서 군ㆍ구별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22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2쪽 스마트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CCTV, 재난정보, 현장영상을 수집ㆍ공유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통합상황판으로 제공하여 상황판단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2020년도에 사업비 24억원으로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6억 9900만원,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15억 8800만원, 감리용역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24억 800만원이며 군ㆍ구의 방범용 및 재난감시용 CCTV 설치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CCTV 신규설치 100대 10억원, 저화소 방범용 CCTV 295대 교체 11억 8000만원, 재난감시용 CCTV 설치에 1억 1000만원으로 군ㆍ구별 환경 및 재난취약지역 등을 감안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중구 방범용 CCTV 10대 설치 사업비 1억원 및 남동구 논현동 근린공원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18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충족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연간 법정적립액을 적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집행잔액이 누적 적립기준액의 100% 이상 될 경우는 연간 법정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은 시 재정여건상 연간 법정적립액이 미반영되었으나 ’18년도에는 법정적립금의 50%인 63억원, 2019년에는 100%인 142억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내년도 법정적립기준액은 152억 40만원이며 100% 전입 시 누적 적립기준액 912억원의 66.9%인 610억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 금융기관 예치금 증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예치금은 2019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과 2020년도 법정적립금, 기타수입에서 지출을 제한 2020년도 전입금 152억원과 이자수입 8억원에서 지출예산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금운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03쪽 재해구호기금 사업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해구호비용은 장래 재난발생의 예측이 어려워 포괄적 비용을 매년 사전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응급구호비 등 32억원은 호우피해 등 발생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응급구호비와 소상공인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와 여름철 무더위쉼터, 겨울철 한파쉼터 난방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태일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 86쪽에 보면 보수ㆍ보강 쪽하고 도로유지비 88쪽까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이것 종건에서 하는 거죠?

네, 종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만 주고요.

돈만 주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감독은 하나요?

사실 재난기금이 감독도 필요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인 사업 주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게 저희 시민안전본부가 총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지 사후감독까지 하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올라올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 기준은 아무래도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종건에서 이것을 쓸 때는 이 돈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분야에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서 얼마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한번 두 군데, 이것 내년에 쓰고 올해는 쓴 내역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기본자료 좀 보내달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자료 한번 좀 봐야지. 왜냐하면 돈만 주고 감시를 안 한다 그러면 종건에다 그냥 돈만 주고 재난구호기금은 이것 어디에다 쓰는지 나 몰라라 그러고.

알겠습니다.

돈만 주고 집행은, 관리는 안 하잖아요. 좀 이상한데, 그런 면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알아야지, 본부장님이. 돈 주면서 그것을 모른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이것에 대한 것은 어디, 사업내역서는 한번 좀 검토하셨나요, 이것은?

이것은 저희 본부가 쓰는 것인데요.

한 39억 정도, 한 40억 되는데.

이것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 담당관이…….

아니, 그냥 오늘은 저기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것 도로나 여기 부분도 사업계획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업계획서 좀 많더라도 출력해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84쪽이요. 헬프미서비스에 대한 2030미래이음 안전 분야 설명회도 가졌었죠?

네.

여기 전문가는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8개 기관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1억 600만원은 이 비용을 어디에다 지출하는 것이죠?

이게 헬프미서비스에 투입되는 전문가들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가스 해 가지고 8개 분야에 386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전액 헬프미안전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당, 정근수당이 되겠습니다, 전액.

그래서 시민이 신청하면 386분 중에서 전부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분만 나가서 인건비에 대한 이것…….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전문가 구성인원을 더 확대할 운영인가요?

지금도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386명이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이것을 시행했는데요. 95개소가 점검 요청을 했고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기존에 있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안전ㆍ가스 외에 다른 어떤 안전 취약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족한 부분의 전문가는 저희가 더 섭외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85쪽에 재난안전 및 사고대처방법 홍보 2억 8800만원은 이것 참여예산인가요?

참여예산요? 네, 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지하철에다 안전문화 홍보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죠?

네, 지금 예산안을 쓰는 용처가 헬프미점검이라든지 지하철 타 보시면 역사라든지 전동차량에 시민안전보험 큰 포스터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그리고 지진에 관련한 지진대피 또 여름철 한철에는 폭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뭐 이렇게 어떤 스티커 이런 것에 1년 동안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재난ㆍ안전 이런 것 관련에 대한 홍보물의 전체 집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자체 광고 위주로 하죠,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은? 거기다는 못 하죠, 거기다 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지하철에도 하고 있고요.

군ㆍ구청 전광판.

전광판에도 표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은 진짜 여러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전체적인 기금 관련해서는 예산심의보다도 어떻게든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질의를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사업에 대한 명확성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량 보수ㆍ보강해서 금액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물에 대한, 교량은 고가교하고 일반 하천에 대한 그런 조그만 교도 있고 대교도 있고 전부 다 이것 같이 엮어서 하시는 거죠?

네, 시 전반적인 모든 교량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교가 우리 연수구에도 차량 통행이 많아져 가지고 약간 위험시설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문학IC에서 연수구로 빠지는, 체육관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 도로를 별로 사용을 안 했었는데 요새는 차량 통행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하천에 대한 교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것도 안전점검을 한번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심의할 때는 금방 끝났어요, 재난관리기금이. 내용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예비비로 놔두거나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엄청 늘어서 들어왔어요. 물론 기금을 그렇게 놔두고 안 쓰는 것에 저도 찬성하지는 않아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것 막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도로유지, 도로보수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도로보수는 도로과에서 이것 다 예산 책정돼 있는 건데 도로가 파여서 사고가 날까 봐 재난대비를 위해서 도로를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다 이어령 비어령이죠. 다 갖다 막 붙이는 건데.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을 좀 이렇게,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사소하게 도로보수에 국한된다고 보시지는 마시고 이게 어떤 시민들의 안전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집행…….

지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그냥 막 아무나 빼먹는 곶감처럼 여기저기서 갖다가 빼먹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이렇게 그냥 다 받아주시면 나중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다 갖다 붙여 가지고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최소한의 기준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다가 그냥 재난이란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좀 엄격하게 한번 통제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승강기 유지보수비를 여기다가 넣는 게 맞아요?

글쎄, 그것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이 아니라 아니, 이게 1회성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승강기 앞으로 이 다리에, 교량에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계속 이 기금에서 나가요?

그게 교량에 관련된 승강기이기 때문에요. 교량 보수 차원에서 승강기를 떼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게.

답변이,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몇 % 확보된 거라고 했죠? 68%인가요?

내년에 한 69.2%인가.

이게 지금 최소한 목표액이 되기 전까지 100% 이상을 편성해서 쓴다는 게 말이 돼요? 340억 들어와서 350억을 쓴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기금이 목표치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금이 목표치에 부족해. 그런데도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 아니,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 이것은 조금…….

아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최소 법정 확보액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손을 안 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어떤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그런데…….

아니, 세입이 아니고 전체 적립액에서.

전체 적립액이 퍼센티지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최소한의 법정 그것은 아니, 매년 해 가지고 적립액은 그러는데 어떤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어떤 적립금 그것은 손을 안 댄 거죠.

지금 적립금이 기준액의 68%밖에 안 된다고, 내년 연말 되면…….

전체 누적이 그런 것이고요.

누적이, 그러니까 전체 누적이 69%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하고는 또 15%라는 게 그게 있습니다. 그것은 손 못 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의무예치금입니다, 표현이.

이것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교위나 이런 데에서 예결위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막 밀어 넣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 우리는 그냥 이 정도 하고 가지만 예결 갔는데 건교위에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막 밀어 넣듯이 여기저기서 밀어 넣으면 다 밀려들어올 것 같은데,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이런 사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면 그것을 어떻게 방어하죠?

저희는 뭐 실무적인 그것도 있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밀도 있게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통제를 하겠습니다.

기금을 적극적으로 쓰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 여기서도 지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그렇게 했고요. 그게 작년까지는 거의 기금에서 지출을 안 했다가 올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