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윤지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23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 21일「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조례에 반영하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 상한액을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 개발 및 입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고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2.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남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5. 2020년도 제2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6.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조성 및 대민행정 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2017년 조례 규제개선사례집」에서 발굴된 사항과 지방보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직개편에 따른「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국 및 부서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인 이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리·통·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고,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의 리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원마을 조성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부지역을 주천면 주천리로 편입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단법인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3월 13일에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김주열 열사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화 성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춘향제의 활성화 및 남원 관광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라북도에서 위탁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소재지 시·군으로 운영주체 전환됨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인공원 광장 및 교차로 개선 등 2개 사업을 위하여 토지 12필지, 건물 9동으로 총 21건을 취득하고, 건물 7동을 처분하고자 제출하였으나, 산내면 체육시설 및 재활용 공동센터 부지 매입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이 부족하여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으로 총 5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조례에서 관련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조직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창원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춘향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2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19.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20. 남원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된『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입정착금 제도의 확대 시행 및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따른 춘향골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갖춰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선주기가 도래한 소방시설 및 승강기를 지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2년 주기로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단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장비와 인력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문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박문화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는 보육료는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반드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지원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인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WTO 개도국 지위포기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전평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전평기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평기 의원입니다. 「WTO 개도국 지위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수입관세율이 대폭 낮아질 수 밖에 없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도 연간 1조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0월 25일 이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인 OECD 가입국, G20 회원국,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 수준의 국가가 개도국 특혜를 받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의 주요 농산물에 300%에서 600%의 높은 수입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 선진국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WTO 체제 하에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농촌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고추, 양파 등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져 1조 5,000억원 수준의 정부 보조금이 8,000억원대로 축소된다면 그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쌀은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현재 513%까지 적용되던 수입쌀 관세가 향후 154%까지 떨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양질의 식량을 미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권리 즉, 식량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은 WTO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이른 시일 내에 WTO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식량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WTO 개도국 지위포기 촉구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26.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7.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부터 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하실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2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김종관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관 의원 입니다. 먼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삶의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이 엊그제 같은데 1달여를 남겨놓은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유효적절하게 추진이 되었는지, 아쉬움을 남기는 일들은 없었는지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민간투자 공모 및 허브밸리 위탁을 위하여 2013년 9월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동의 의결의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를 (주)엔이에스티와 지리산웰빙 허브산업지구 활용 수익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협약서 제9조를 보면 세부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언제 제출되었는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내용은 없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납부되었는지, 협약이행보증금은 협약서에 명시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간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사업부지 15,431㎡의 민간투자유치 부지 및 허브밸리내 시설물과 부지를 민간위탁 관리·동의변경안을 2017년 5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리산 허브밸리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 요청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계약해지 승인을 통보하였는데 해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없었는지,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위탁료의 수입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월에 지리산 허브밸리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었고, 2019년 5월 엔이에스티에서 민간투자 부지 산업관 분양 요청을 하여 2019년 6월 ㈜엔이에스티와 ㈜오헤브데이 호텔과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7월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받아 민간투자부지 분할 매각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의 진행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변경되는 안에 대하여 남원시의회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남원시와 처음 민간투자 사업을 협약했던 ㈜엔이에스티는 사실상 협약만 되어 있고 분양된 산업관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관리대장, 등기부등본상에는 명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런 협약이 유효한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6월 14일 민간투자사업 변경협약서 제4조 사업대상 2항을 보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위수탁 사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이 협약이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리산 허브밸리에 투자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는 어느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인지, 관광지로서의 전망과 지역발전과의 연계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조례 중 전라북도에 자치법규 입법정황을 보고하여 검토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재의요구는 없었는데 남원시의회에서 제2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재의요구가 통보되어, 남원시의회에 10월 21일에 재의요구 조례안 의회상정 의뢰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여 조례안 공포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10월 15일 전라북도에서 붙임 의견으로「남원시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를 남원시에 하였고, 남원시 기획실에서는 도 자치법규 검토결과를 시의회에 알렸으며, 공포예정에 따른 결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에서 전북도에 검토의견 재의뢰를 하였는데, 재의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견제시의 건을 가지고 재의요구가 통보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재의요구가 통보되었어야 하는데 재의뢰를 요구하여 재의요구가 통보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갈등상황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조례의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윤지홍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시계획 조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1차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윤지홍의장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발언대로 등단)
먼저
먼저김종관의원
안전경제건설국장님,
윤지홍의장
안전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국장님!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언대
발언대김종관의원
나오시니까 좀 착잡하셔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종관의원
추진하다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좀 실수를 할 때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또 허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김종관의원
오헤브데이 호텔이 언제 착공 됐는지 아십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오헤브데이가요?
김종관의원
예. 숙박시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숙박시설이요? 올 4월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를
답변서를김종관의원
보면 협약이행보증금을 30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저는
저는김종관의원
누구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리산 허브밸리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쭉 지켜 오시면서 그러면 협약이행보증금은 원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혹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기존에 변경, 우리가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변경협약서를,
김종관의원
13년도, 16년도 협약을 하면서 협약이행보증금을 세부 실행사업계획서는 연장해서 원래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기요청을 해서 4월에 제출했으니까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협약이행보증금은 30억을 일단 예치를 시켰잖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것이
그것이김종관의원
주식회사 NEST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회사
주식회사김종관의원
NEST는 1만 5,431㎡ 내에 전시관과 숙박시설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시켰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내주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착공하고 단계별로,
김종관의원
단계별로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이렇게 공정에 따라서,
정에
공정에김종관의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정이라는 것은 NEST가 전시관만 가지고 이야기 했었습니까? 아니면 숙박시설까지 해서 이야기가 됐던 겁니까? 처음 협약할 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처음 협약할 적에는 전체적인 부분,
적인
전체적인김종관의원
부분을 놓고 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의원
협약이행보장금을 10억을 일단 착공함과 것과 동시에 10억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의원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간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나간 거 건물 공정률에 따라서 60%가 되었을 때 10억을 다시 내준 겁니다.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급을 했을 적에 공정률과 그 다음에 투자된,
그때
그때김종관의원
당시 60% 공정률이 됐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투자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10억 공정률 나갈 때 숙박시설하고 전시관 60% 진행이 됐었냐, 그걸 물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60%가 안 됐지만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김종관의원
국장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60% 공사 진행이 됐는가? 우리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오헤브데이 호텔이 올 4월에 착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의원
숙박시설은 지금 착공도 안 됐습니다. 4월에 착공 됐었으니까, 이 돈이 나갈 때 맞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명히
분명히김종관의원
잘못됐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조금은 건축 측면에서 따지면 분명히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우리가 그때에 예산투자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업비
사업비김종관의원
집행한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주식회사김종관의원
NEST하고 남원시하고 제1차 협약을 할 때 여기에 총 얼마 투자하기로 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150억이죠.
김종관의원
150억이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건물
건물김종관의원
투자 얼마 하기로 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때에 건물투자가 100억입니다.
투자
건물투자김종관의원
100억, 그 다음에 체험관 운영이나 사업시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체험관 운영이나 사업비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억,
김종관의원
“50억을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협약을 체결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의원
국장님 생각에 이 돈이 나가는 시기가 언제인줄 아세요? 2017년 10월 10일에 나갔습니다. 이때 당시 60억이 투자가 됐었어요? 자꾸 말 길어지게 하지 마시고, 2017년 10월 10일에는 전시관도 준공이 안 됐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전시관은,
텔은
호텔은김종관의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런데 뭐 60% 공정률이 지나서 싹 점검해보고 돈을 갖다가 10억을 내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투자된 금액들이,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10억원 나간 것은 잘못됐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이 잘못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보다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저는김종관의원
주식회사NEST가 남원시에 대단한 기여를 하신 분이다, 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분이 계셨기에 주식회사 오헤브데이 호텔도 거기다 숙박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 인정합니다. 단지, 사업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국장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지금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왜 자꾸 말을 피해 가시려고 그래요? 17년 10월 10일에 공정률 60%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때 저희들이,
때는
그때는김종관의원
오헤브데이 호텔하고 분류가 안 됐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분류가 안 됐었고요.
회사
주식회사김종관의원
NEST만 전시관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때도 금액적으로는 거의 50억 이상의 투자가 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김종관의원
국장님! 전시관 짓는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34억 정도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의원
34억 들어갔는데 어떻게 60억이 들어가요? 참 국장님 답답하시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제품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투자가 이미 NEST에서 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김종관의원
제품개발까지 판단을 한다면 60%면 90억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50억 중에서 90억이 투자가 돼야지 60%가 진행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렇죠. 150억이면 90억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의원
제대로 말하자면 10억을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하게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김종관의원
저,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자꾸 곤란해집니다. 일단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야 되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이행보증금 10억 중에서 2018년도 8월에 9,892만 3천원을 갖다가 우선 지급요청을 했죠? 남원시에다가? NEST에서?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관의원
이걸 결제를 해드렸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의원
해지나 모든 부분이 국장님 결재라서 제가 국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이 예치 빌려간 돈을 언제까지 통장에 입금시키기로 했습니까? 이거 협약서 쓰고 빌려줬거든요. 언제까지 입금시키기로 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는데요.
리가
우리가김종관의원
돈을 빌려주면서 정확한 날짜도 모르고 돈을 빌려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금하겠다는 증서를 쓰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받아들이려고 생각도 안 해요. 다시 10억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예치가 안 되어 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바로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토록
예치토록김종관의원
하십시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리가
우리가김종관의원
민자한 투자협약서를 2016년에 주식회사NEST와 협약을 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종관의원
문제가 없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조를 보면 부지 매각방식에 준공 후에 분양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약할
협약할김종관의원
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의원
이 협약을 하실 때 이 협약이 가능했던가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변경계약을 협약을 해서 자문을 거쳐서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걸로,
김종관의원
뭔 자문을 거쳐요? 누구한테 자문을 거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법률적 자문을 거쳤습니다.
률적
법률적김종관의원
자문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의원
여러분은 법률적 자문을 받을 때는, 제가 자문 받은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빼버려요. 의회 동의 받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 좀 올려주세요. (PPT 띄움)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입니다.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라서
몰라서김종관의원
그렇게 했는가요? 몰라서 그렇게 하셨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한테
누구한테김종관의원
자문을 받았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받은 거죠.
김종관의원
국장님, 2017년도 5월에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원래 2013년도 동의안은 모든 시설을 갖춘 후 20년 후에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년도에 저희들이 동의안을 해줄 때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종관의원
2016년도에 주식회사NEST와 협약을 하면서 건물 준공 후 분양하는 걸로 협약을 해버렸습니다. 회피용인지 모르지만 2017년도 5월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그때 올라온 거예요. 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협약을 해놓고, 이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협약서 할 적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서
어디서김종관의원
동의 받았어요? 변호사한테 동의 받았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의를
협의를김종관의원
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동의 받았으면 무엇 때문에 17년도 5월에 또다시 협의를 받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2017년도는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김종관의원
변경동의안 주요내용이 여기 설명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원래 20년을 준공 후에 분양하는 걸로 동의안이 있어서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때에 일단은 2013년도에 9월에 의회승인을 받았었고,
김종관의원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다음에,
김종관의원
(보좌직원에게 자료 전달) 13년도에 동의안 받았습니다. 동의안 받은 데에는 의회 동의안 받을 때는 그때는 건물 준공 후 20년 후에 분양한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의원
나서 2017년도, 16년도 주식회사NEST가 민간협약을 하고 그리고 2017년도 5월에 의회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2017년도 5월에 받았습니다.
예.
혹시
혹시김종관의원
16년도 안에 동의안 받은 거, 13년도 말고 또 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사이에는 의회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의원
이 협약이 제대로 된 협약입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2013년도 9월에 협약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무슨
무슨김종관의원
근거입니까? 20년 후에 분양하는 걸로 했는데 협약서를 준공 후에 바로 분양한다고 해놓고 무슨 놈의 협약, 어떤 근거를 해요? 뭘 근거로?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2017년도 5월에 받을 적에 그때 변경할 적에 20년에서 준공 후에 분양한다는 동의를 받은 거죠.
김종관의원
여러분은 협약서를 써놓고 의회 동의도 없이 협약서를 변경을 해놓고 그리고 17년도에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협약이냐는 이 말이에요. 조례나 법에 어긋나게 실행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2017년도에 동의안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공유, 의회 협의를 받을 적에 최초에 받을 적에는 20년이었지만 2017년도 5월 받으면서 그때에 준공 후에는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그거 17년도에 받았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17년도에 받았습니다.
약서
협약서김종관의원
써놓고 받았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협약서 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약서
협약서김종관의원
16조를 보세요. 2016년도에 작성된 협약서 16조를 보면 “준공 후 분양한다”로 되어 있어요. 없으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렇게 모르겠으면, (자료 확인 중)
윤지홍의장
집행부 자료가 없어요? 그거 한번 찾아 갖다 드리시죠. (국장에게 자료전달)
김종관의원
(자료 확인 중)
윤지홍의장
국장님, 자료가 있어요?
어요
있어요김종관의원
? 없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여기 있는데 지금 20년 후에 분양한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김종관의원
20년 후에 분양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협약서에,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의원
협약서 6조 한번 보세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까 16조라고 말씀,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6조를 보시라고요. 6조1항을 보셔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거기에는,
김종관의원
6조1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거기에는 준공 시점에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고만요.
김종관의원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준공 시점에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6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부지
투자부지김종관의원
방식에?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이것을 16년도에 작성을 한 거예요. 어떤 근거로 6조를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 협약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국장님, 이건 검토사항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이것이 왜 검토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겁니까, 이것이?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그 사항을, 2016년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억이
기억이김종관의원
안 난다는 이야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서를
협약서를김종관의원
가지고 있으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그 협약서 가라입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종관의원
여러분은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을 했습니다. 법을. 중간에 의회의 동의도 없이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도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면 2019년 6월 14일 체결한 민간투자변경협약서에서 2019년도에 다시 변경협약서 체결했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김종관의원
제4조 사업대상 2항에 보면 위탁사업도 변경협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것이
이것이김종관의원
여러분께서 2017년도 전에 만들어진 협약서라면 인정을 합니다. 2018년도 전에 만들어 졌다면. 2019년도 6월에 주식회사 NEST와 주식회사 오헤브데이 호텔과 분리를 하면서 협약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그러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때는
그때는김종관의원
허브밸리를 남원시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탁한 걸로 협약체결을 해놨어요. 이것이 제대로 된 협약체결입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앞서서도 답변을 해 드렸는데요. 이게 변경협약서는 원협약서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도
말도김종관의원
안 되는 말씀 하지마세요. 16년도 협약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문제는 19년도 협약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앞에 협약을 갖다가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투자자가 자금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표해 가지고,
저는
저는김종관의원
그런 거 이 자리에서 개인 신상의 발언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회사NEST에 대해서는 별로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회사NEST 남원시에서 상 줘야 될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도 오헤브데이 호텔 100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기업을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포상금 줘야 돼요. 저는 그분을 갖다가 저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절차의 문제점, 또 안 해야 될 것을 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는가? 지금 남원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6월에 조항을 버젓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협약서를 써줬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잘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NEST와 관련 있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원래 투자자가 투자할 때 전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종관의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의회 동의 없이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줘버려야겠네요? 17년도에 동의 해줬으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위수탁을 만약에 주게 되면 그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지금
지금김종관의원
유효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동의를 받아요? 참 답답하시네.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해마다 그렇게 해와요. 왜? 위에 사람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도 허브에 애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알고 있어요. 국장님을 오늘 이 시간에 곤경에 빠뜨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누구 어떤 공무원을 갖다가 곤경에 빠뜨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단지 시정질문을 할 때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관행적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될 수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변경협약에 보면 우리가,
변에
답변에김종관의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협약을 갖다가 존중한다는 협약도 들어가 있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의원
본 협약하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회사
주식회사
NEST와 주식회사 오헤브데이 호텔과 분리한다는 그것만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관의원
협약서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지금
지금김종관의원
남원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들어갔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직영을 하더라도 원래의 투자자하고 본 협약이 전체적인 허브밸리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은,
리가
우리가김종관의원
질질 끌려가라는 얘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끌려가는 것은 아니죠.
리가
우리가김종관의원
경우도 없이 끌려다니란 말이에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위탁을 줄 적에는 분명히 해지를 했고, 위탁을 만약에 줘야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죠.
아니
아니김종관의원
,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본 협약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본 협약은. 원래 본 협약이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16년도 협약서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면 무효입니다. 의회 동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협약을 했으면 인정을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송을 걸어도 돼요? 그러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이게 16년도에 협약은 2013년도에 근거를 두고 협약을 맺었던 것이고,
지금
지금김종관의원
13년도 협약을; 13년도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해준 거예요! 협약이 아니고. 과장님, 안 그래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해줬지, 협약은 뭔 협약을 해요? 동의를 해주니까 16년도에 민간위탁을 갖다가 투자 민투하고 민간위탁하고 16년도에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정확한 명칭은 민간투자자공모 및 위탁동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입니다.
그건
그건김종관의원
13년도에 그랬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까 13년도에 의회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공모를 해서 그래 가지고 민간투자자하고 협약을 이행한 거죠. 협약서를 만든 거죠.
서를
협약서를김종관의원
만들었으면 협약서 내용에 변경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민간투자자를 공모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 짓고 나면 20년 후에 분양을 하라고 했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6년도 협약서에 준공 후 분양한다로 되어 있어요. 변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지라는 것은 공유재산이에요. 20년 갖다가 후에 분양하라는 것을 준공 후에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협약서를 그래서 2017년도 5월에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유재산을,
것은
그것은김종관의원
차후에 받은 거잖아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얘기를 한 것이죠.
약을
협약을김종관의원
해놓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시행을,
약을
협약을김종관의원
해 놓고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우리가,
김종관의원
세부실행사업계획서가 언제 들어 왔는데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실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의원
17년도 4월에 실행계획서가 들어왔어요. 그래놓고 5월에 저기해가지고 실행계획서까지 들어왔는데 5월에 의회 동의 받아놓고 자꾸 애먼 말씀을 하세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
그런김종관의원
식으로 자꾸 회피해 나가면 제가 문제점이 있는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을 자꾸, 그러면 앞으로도 집행부 사업한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냥 추진해 놓고 보라, 그 이야기인가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변경승인을 다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사업하고김종관의원
나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사업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의회동의 받아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후에 받아야 돼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 협약서가 2016년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사전에 받아야 되냐, 사후에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법에,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사전에 받아야 되겠죠.
런데
그런데김종관의원
왜 자꾸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을 왜 꺼내는 거예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관의원
여러분은 19년도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16년, 13년 이거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바뀌었어요. 민간투자자가 바뀌었어요. 주식회사NEST는 3,600㎡를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오헤브데이 호텔은 1만 1,100㎡를 가지고 사업을 한 사람이에요. 사업규모 투자도 주식회사 오헤브데이 호텔이 훨씬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사업협약 계획서를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저기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우를 해줄 것은 예우를 해주고 사업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커버를 해주고 저는 여러분이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눈으로 보면 특혜입니다. 지금. 좋은 눈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적극행정 명칭제도를 갖다 이용하는 것 그걸 갖다 믿고,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남원시를 위해서 성사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행정을 추진한 것까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는 지키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앞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기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업체들이 투자한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와도 포상금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 일이든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주식회사NEST나 주식회사 오헤브데이 호텔에다가 어떤 포상금이나 준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총무국 관광과에서는 드래곤관광단지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웬만한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헤브데이 호텔하고 주식회사NEST는 경건국에 있다 보니까 지원해주려고 생각도 안 해요. 어떻게 봐줄 수 있는 것만 봐주려고 하는 것이지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이나 봐주려고 하는 것이지, 인정하죠?
윤지홍의장
김종관 위원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시간
시간김종관의원
됐어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윤지홍의장
예.
김종관의원
의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처리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도 다시 고치고 이 협약서를 공증을 해놓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실 수 있겠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관의원
10억도 다시 채워놓으십시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윤지홍의장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실장님!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음이
마음이김종관의원
좀 착잡하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종관의원
도시계획조례가 그렇게 재의요구가 들어왔는데 착잡하지 않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 지금 현재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의원
실장님 심정을?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리가
우리가김종관의원
전라북도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에 검토의견을 받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종관의원
조례가 성립이 되면?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가
도에다가김종관의원
검토를 받는데 우리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232회 때 통과됐던 것이 도 의회에서 아니, 전라북도 법무팀에서 재의요구가 들어왔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종관의원
재의요구 들어왔던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명확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확한
명확한김종관의원
의견이 없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단순한 의견 제시인데 소급입법의 문제가 보인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김종관의원
공문 올 때 혹시 어떻게 왔던가요? 처음에 올 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그때 18개 조례를 갖다가 입법사항보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왔는데 17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1건에 대해서는 붙임참조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붙임참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급입법의 문제가 보인다, 특히 단서조항에 소급입법의 문제가 보인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김종관의원
첫 번째 공문 올 때는 전라북도 실·과·소 의견을 받았는데 검토의견도 거기도 받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
견이
이견이김종관의원
없음을 통보합니다, 해가지고 실·과·소 의견은 전라북도 실·과·소 의견은 그랬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공문으로는 받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전라북도 법무행정과에서 관련 과에다가 의견 제출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두로만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라고 통보를 했었고, 법무행정과에서는 법제관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의견을 갖다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종관의원
전라북도 공문이 잘못됐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어떤 공문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의원
남원시에 최초에 온 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최초에 온 공문에 전라북도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전라북도 도로부서 아니, 개발행위부서?
김종관의원
“전라북도 소관 실·과 의견 검토결과 의견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다만, 도 소관부서의 검토결과, 이것은 법무팀 검토결과입니다. 그러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무팀
법무팀김종관의원
검토결과는 우리가 남원시에서 기획실에서 공문이 도에서 오면 실·과·소 같은 의견이 조례와 관련된 부서에다가 보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전라북도도 똑같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종관의원
조례 가면 전라북도 실·과·소에다가 다 돌리잖아요. 혹시 공문 갖고 계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니, 지금 우리 법무계장한테 이걸 받았는데 도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확인이라는 공문만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단순한 검토의견만 첨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갖고 계신 도 개발행위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종관의원
남원시에서도 저기하면 공문으로 돌립니까? 메일로 갖다 때립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은 공문으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의원
그러면 공문도 안 받고 이런 저기를 갖다가 법무팀에서 썼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그 공문을 좀 확인을 해봐도 될까요?
김종관의원
예. (기획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거 전라북도 실·과·소 돌린 거죠? 실·과·소 의견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 의견을 받았다고 그러던가, 그러던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관의원
이의가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되어 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도 관련 개발행위담당 부서에서 공문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건에 대한,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그것은 전라북도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보냅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도시계획조례 관련 부분을 말씀 드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의원
도시계획관리조례를 갖다가 실·과·소 전라북도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법무팀장하고 손미애 팀장인가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좋은 안을 찾아서 고민을 해보신다고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 조례가 검토의견 제시로 해서 처음에 왔었죠? 맞죠? 15일에 온 공문,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온 겁니다.
변만
답변만김종관의원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검토의견으로 해서 소급입법이 보인다는 의견으로 왔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다시
다시김종관의원
남원시에서 재의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다 했는지도 저는 알고 있고 저기하는데 재의뢰를 했던 그 이유가 물론 당연히 기획실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재의요구냐, 아니면 공포냐, 제가 10년간 자료를 받았을 때 의견을 달았던 것은 이번까지 해서 딱 2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2건 중에서 1건은 그냥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것도
이것도김종관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과에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두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한 사람만 소급입법에 문제가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랬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전라북도에서 공문을 15일에 보낼 때 이것을 갖다가 소급입법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포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남원시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남원시 조례안, 전국 지자체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도 법무팀장한테 그랬어요. “남원시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민과 업자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조례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하란 얘기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실장님 계실 때 전화했지,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김종관의원
앞으로라도 법무팀에 이렇게 자문해서 내려오면 남원시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의견 이미 다 받았었습니다. 변호사 검토 다 받았었습니다.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꼭 재의뢰를 해야 되는가? 재의뢰 안하고도 공포를 할 수 있는 것을 재의뢰를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법무팀에 지시해서 남원시민이 편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발전사업 허가신청자는 소급입법을 통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주민 불편사항은 단서조항으로 규제하는데에 그런 합리적인 조례다, 다만 전라북도의 의견제시가 불분명한 점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자고 하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가김종관의원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는 재의요구라는 것은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위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공익의 침해가 되는 우려가 있을 경우입니다. 그때만이 재의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법무팀에서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재의요구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말 좀 거칠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라북도 법무팀 손가락 하나에 남원시가 놀아났어요. 남원시의회가 저기가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의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획실에서 최소한 다시 재의뢰를 해야 돼요. 어떤 법에서 어떤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실행을 안 했어요. 재의요구면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법에도 위반된 것도 없는데? 소급입법이 보인다는 것이지 법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에 대해서 위반된 내용을 갖다가 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느 거 조례 갖다 저기 해가지고 법무팀에서 무엇이 의견이 보인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재의뢰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남원시민으로서. 어차피 시장님 답변에나 기획실장이나 최대한 연구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소급입법은 사실상 어떤 일반 법에 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급입법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종관의원
소급입법의 문제는 어차피 처음부터 계산이 됐던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하여간 도 법무행정팀하고 우리 기획실하고 또 관련부서하고 해서 더 나은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
윤지홍의장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서
답변서김종관의원
내용대로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두 분의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고 또 재검토해서 판단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는 허브밸리 사업 하나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질의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잘못된 것을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옛날 관습대로 그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방향이 있다면 서로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고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지홍의장
마치셨어요?
리만
마무리만김종관의원
하면,
윤지홍의장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김종관의원
시장님, 들어가세요. 먼저, 보충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기획실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허브밸리 조성될 당시 남원시민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운봉, 인월, 산내까지 관광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서 국도 24호선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허브밸리를 조성하기 잘했다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점차 줄어들고 그 넓은 주차장에 지금은 차가 구경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원시에 투자를 하겠다고 찾아온 투자자들이 남원에 매력을 느끼고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는 시간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아무리 적극 행정을 하시더라도 시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시면서 사업에 전념하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더 나은 남원시 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해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셨거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허용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오전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시 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자연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연을 잘 활용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들의 중요한 책무임을 말해주는 문구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시이며,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품격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과 토석채취에 부분별한 개발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농지와 산림훼손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경관이 망가졌으며, 부동산 투기로 인해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갖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확산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보절·사매 일원과 지리산권은 태양광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남원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개발은 자연을 보호하는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를 입증하는 단서가 되며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줘야 할 찬란한 산물입니다. 우리 지역은「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확정되었으며, 20개소가 넘는 남원가야 유적이 산재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봉고원에서 호남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가야 무덤이 발견되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국가지정 문화재 39점, 도지정 문화재 84점, 비지정 문화재 244점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에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 개발행위가 급증되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기준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입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단계에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단계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토석채취장의 끊임없는 잡음과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전수조사하고자 올 초 시비 1억 1천만원을 들여 토석채취허가지 33개소를 대상으로 산지전문기관에 전수조사용역을 위탁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계획고 위반채취 15개소, 사업계획과 다른 계단식 채취 33개소, 일부 수직별 채취· 불법 채취 8개소, 허가지 외 경계침범등 28개소, 허가지 경계 및 완충구역 표시 보완 미흡 33개소 등 대다수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불법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남원시는 그동안 토석채취허가지를 어떻게 관리감독 해왔으며, 이번 조사결과 불법사항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 체제와 탈원전정책을 펼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이상과 현실의 큰 간극을 보이며 특히 태양광시설의 경우 최근 급증세로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환경파괴와 미관훼손,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 등 난개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6년 11건, 2017년 59건, 2018년 1,026건이며 2019년 9월까지 405건으로 2018년에는 1천여건이 넘어 최고조로 급증하였습니다. 도시과에 개발행위 허가 담당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2018년 2명의 직원이 과연 1천여 건의 태양광 개발행위업무를 현장점검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남원시는 심도있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어떠한 절차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입지조건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은 적합한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될 경우 먼저 득한 발전사업허가가 무의미해져 예비사업자는 시간적·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단계에서는 자금조달능력과 기술능력 등 사업자의 사업이행능력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변경해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도록 한다면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해 실제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태양광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선행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과 관련부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예.)
윤지홍의장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현 의원, 발언대로 등단) 어떤 분을 답변대상자로 지정하시겠습니까?
환주
이환주김정현의원
시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윤지홍의장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시장님, 제가 문의 드린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행위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도요지가 분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서남대 김광길 교수님의 자료를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가 다 도요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비춰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띄움) 이게 지금 도요지 자료입니다. 시장님, 그 자료에 있습니다. 맨 첫 장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남원시 전체가 다 도요지예요. 그런데 태양광을 하기에 제일 적합한 부지는 바로 도요지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평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혹시 시장님, 야철지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가
야철지가김정현의원
운봉 지구내 3개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태양광 허가가 나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사매, 덕과, 보절 이 3개 지역은 지금 빨간 줄을 쳐놓은 것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유실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포크레인으로 그 현장을 파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강용구 도의원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 자료 여기에 넣으려다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현실을 봤으니까요.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 지금 어떻게 하셨는가 아까 저희한테는 개발행위심의과정, 말하자면 태양광 심의과정에서 전문심의위원들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죠?
런데
그런데김정현의원
시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시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에
도요지에김정현의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책은 저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받았어요.
지금
지금김정현의원
제가 우리 도요지 있는 부분을 이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지금 어디 정도에 있냐면, 만도리 쪽에가 있습니다. 만도리 쪽에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자리를 태양광 허가를 심의를 들어갔습니다. 심의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 심의 장소에 같이 갔어요. 나중에 가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이번에 빠져있는데 다음에 제가 그 자료 세 번째 자료를 보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세 번째 문항에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두 번째 안건에 대한 우리 토석이나 토사채취장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인공위성으로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채취한 사업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벌집이에요. 보절, 남재산업, 아성, 삼창, 경희 이 좁은 지역에 다 도요지 아니, 토석이나 토사채장을 다 해놨어요.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많은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소가 뭐냐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사건입니다. 보절면 사촌 태양광으로 해서 유실이 된 사건, 2018년도 7월 1일 제가 이거 5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시장님도 저기 다녀오셨을 거예요. 다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토사와 토사유출이 돼서 농경지가 유실이 되고 우리 시에서 많은 시비를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다 복구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로 갑니다. 이 자료를 시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모 칸으로 쳐있는데 뭔가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저 네모칸으로 쳐 있는 데는 개발행위허가 건수예요. 그런데 2019년도 3월, 2018년 8월,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2일자 이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제가 다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다 틀립니다. 그 자료를 뒤에를 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다 입력을 해봤어요. 받을 때마다 건수가 다 틀리고 받을 때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자료는 두 번 세 번을 요구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그런데 똑같이 올 때마다도 또 틀려요. 과연 우리 태양광개발행위허가에서 과연 접수대장하고 허가대장이 있는지 솔직히 의심이 가거든요. 우리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이것이 틀려야 되는지?
그 자료 거기 다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의원
이 자료를 받아서 왜 틀려야 되는가, 저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심의과정에서 말하자면 심의위원들이 전문성이 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개발행위심의를 하는 건을 3년 것을 다 입력을 해봤어요. 2017년도에 태양광이라고 써져 있는 개발행위건수를 해보니까 50회예요. 2018년도 보니까 1,143건 그러니까 개발행위 심의를 들어간 것은 태양광 심의를 들어간 것은 1,218건입니다. 저기는 안 보이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46건입니다. 한번 이 자료를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개발행위 심의과정에서 개발행위심의 들어온 자료를 제대로 심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쳐져 있는 것 있어요. 59, 1,144 이게 뭐냐면요. 개발행위허가 나간 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나간 건,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태양광 허가 월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월에 20건이 나갔어요. 그런데 개발행위심의는 그전에 30건이 했어요. 그런데 2월에 63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2월에 22건하고 앞에를 당겨서 해도 64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4월 것 한번 볼게요. 4월 것이 126건이에요. 그런데 태양광 심의 건수는 다 찾아봐도 123건이 나올 수도 없고, 126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5월 것 120건이 태양광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22건 심의를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5월에는 22건에 120건, 7월에는 73건에 123건이 있는데 앞에 2번해서 63건해서 합쳐봐야 그 건수 밖에는 안 됩니다. 놀라운 것 하나 더 비춰줄까요? 7월 20일, 7월에 325건이 허가가 나갔어요. 어디서 나서 이게 허가가 나갑니까? 제가 이 자료를 다 뒤져봐도 325건이 안 돼요. 그래서 자료를 3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틀리니까 자료를 새로 주라고, 틀리니까 자료를 새로 주라고 해도 그 자료 똑같은 자료를 도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와서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건수가 또 빠져서 와요. 과연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태양광개발행위 허가에 조례개정이 7월 30일로 해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런데 7월에 325건이 태양광 허가를 해줬어요. 과연 2명이서 325건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 답 한번 줘보세요.
러면
그러면김정현의원
과장님 앞에서 같이 한번 답을 해주세요.
정현
김정현의원
하겠습니다.
윤지홍의장
실무과장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현
김정현의원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의장
시장님, 자리 앉으시죠.
정현
김정현의원
시장님, 잠깐 좀 앉으시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행위 담당인력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짧은 기간 내에 1,500~1,700건 가량을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은 데이터상의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차분하게 엑셀로 쫙 관리를 했으면 숫자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지 입장에서는 이 민원서류 들어온 것을 기한 내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바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데이터 관리를 못한 결과로 오늘 이렇게 숫자가 안 맞는 것이 이야기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숫자의 문제는 없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질문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정된 내용을 의원님께 다시 드렸는데 또 숫자가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의원
. 그 내용도 봤습니다. 마지막에 준 내용을 데이터를 다시 넣어봤는데요. 빠져 있어요. 도리어 더 빠져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의원님이 하셔도 헷갈리는데 저희들도 전체를 하는데 여기는 태양광만 발췌해서 나온 것뿐이지 일반 개발행위까지 하면 4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진의 그런 입장도 조금 고려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그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은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그것은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대신에 과장님이 답을 하실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2018년도 이것은, (보좌직원에게 말함 - 하나만 키워주면 안 될까요? 카메라,) 제가 그냥 할게요. 자료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좀 가려서 거시기가 안 나와요.
윤지홍의장
수화 카메라를 위로 올릴 수 없어요?
정현
김정현의원
2019년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최근 것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 것이에요. 개발행위심의를 했어요. 심의가 몇 건 했냐면 397건, 이것이 제가 알기로 9월말 걸로 생각이 됩니다. 9월 30일 걸로. 그런데 9월 30일에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405건이에요. 이것은 작년 거나 재작년 거라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올해 겁니다. 올해 건데 개발행위 심의건보다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더 많아요. 이것도 오류라고 하실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는, 허가접수는 먼저 들어오고 허가는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19년도에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 건은 18년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좀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민원서류가 개발행위신청이 접수가 된 건은 작년에 접수가 되도 올해 처리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18년은 18년, 19년은 19년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때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그게 다음 년도까지 이월돼서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가 쭉 이월돼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의원
과장님, 제가 준 자료 한번 보세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니요.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 다시 해서 이거 다시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정현의원
. 그 자료 보세요. 아뇨, 그 자료 말고요. 아까 가운데 자료 있어요. 자료 하나 봐주세요. 태양광 개발행위 신청 및 허가내역서 거기에 보면 접수일이 있습니다. 허가일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접수일과 허가일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볼게요. 하도 문제가 생겨서 6월, 7월, 8월을 따로 다 입력을 해봤어요. 발전허가가 있고요. 신청일이 있어요. 신청 건수가 있고 일별로, 저게 1월 1일부터 31일까지 다 있어요. 6월 것 한번 볼까요? 6월 것은 나름대로 양호합니다. 54건인데 개발행위 허가는 214건이 나갔어요. 심의 건수도 제가 확인을 해봐도 214건이 안 나옵니다. 특히 7월 것 한번 볼게요. 7월 우리 일자리경제과인가요? 발전사업 허가를 하루에 107건을 내놨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7월 30일하고 31일에 18건하고, 31일에 107건을 냈어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2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 속 자료는 모릅니다. 어저께야 그 자료를 줘서 제가 받았어요. 107건이 왜 나갔는가? 발전사업허가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이 숫자에 대한 것은 개발행위,
조금
조금김정현의원
이따가 얘기 할게요. 얘기 하세요. 제가 이야기할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개발행위 허가신청서가 들어오고 이게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바로 심의를 태우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심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서류는 다시 또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일자, 심의건수, 신청건수, 허가건수 이게 산술적으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계속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잘라서 셈을 하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수에 대해서는,
니요
아니요김정현의원
.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 것,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러니까요,
암만
암만김정현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아서 돌아간다손치더라도 31일에 107건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이에요.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건수 개념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건수 개념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현
김정현의원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것은 좌우지간 이야기하셔도 돼, 7월 것 한번 볼까요? 개발행위 신청은 323건이에요. 그런데 허가 건을 다 찾아봐도 138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가는 320건을 했다고 보고를 해놨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니까요. 다시 다음 말씀드리면 허가신청일자, 심의일자,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그거 다 입력했어요. 저거 허가신청일자 입력했고 허가일자 다 입력을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특정한 사례를 하나 잡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요
있어요김정현의원
. 조금 더 기다리세요. (보좌직원에게 말함 - 8월 것 한번 치워보세요.) 저희한테는 개발행위허가가 8월 것 2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발행위허가가 46건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시겠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니요
아니요김정현의원
. 넘어가면 왜 제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니, 말씀을 드릴께요. 이 개발행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태양광을 위한 개발행위도 개발행위이고 또 토지분할도 개발행위이고,
저요
저요김정현의원
, 여기 다 나눠서 해놨어요. 기타라고 해놓은 것은 일반으로 해서 다 분류를 해서 해놨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래서 이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이 자료를 처음에 확인을 하고 다시 이게 자료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온 자료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좀 양해해주신다면 이 구체적인 사업에 안에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좋은데, 건수의 문제는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현의원
건수는 일단 넘어갑시다. 건수는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 태양광 건수가 국회의원 자료입니다. 국회의원 자료인데, 자유한국당 윤상진 의원의 자료입니다. 전라북도가 1만 1,528건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가 3,636건을 했어요. 그러면 전라북도의 4분의 1을 우리 남원시가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답을 주셔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떤 답을 드려야 하는지?
아니
아니김정현의원
, 전라북도의 4분의 1을 우리 남원시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런데요?
쉽게
쉽게김정현의원
이야기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떤 형평성인지? 질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의원
현재 제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 남원시에서 태양광 개발행위를 위해서 문화재도 유실됐을 소지도 있고 또 절차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무시를 하고 3,636건을 해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 더 할게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에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17년도 순창은 10건, 1년에요. 2018년도는 102건이요. 그래서 2년 합쳐서 112건입니다. 임실은 좀 많아요. 제가 임실은 2017년 389건, 2018년 694건 여기에 보면 고성군이 있어요. 고성군이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272건이 나와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의회에서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를 10가구 이상에서는 500m로 싹 조례를 바꿔버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횡성군은 190건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2018년도 얘기입니다. 무주군도 역시 건수가 몇 건 되지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 다 있어요. 산청군은 114건인데 2018년도 아니, 141건인데 태양광 천국이라고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이토록 이 사람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저는 우리 남원시 솔직히 애착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태양광 허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애착이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니요
아니요김정현의원
. 지역형평성도 그렇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허가를 저는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더 줄여야한다는 건지,
조금
조금김정현의원
이따가 그것은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도시조례를 뭐하려 만들었습니까?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어쨌든 그 규칙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면 지켜야 합니다. 맨 왼쪽 것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2차선 도로예요. 저거 날짜를 확인해봤더니 18년도 거예요. 저것은 우리 태양광 조례에 의해서 100m이내에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의원
저거 지금요.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50m도 안 됩니다. 이쪽 가운데 노란 거 고속도로는 우리 4차선 도로가 아니죠? 그건 도로로 인정을 안 하죠? 고속도로에서 22m에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을 지켰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잘못된 거죠. 우리 조례 있어요. 여기 조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조례 2017년 9월 8일에 조례를 했는데 한 달 유예를 했어요. 2017년도 10월 8일부터 저 조례가 확정이 돼서 갑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22m, 18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위험한 것 같아서 오후 4시에 저기를 2번을 갔다 와봤어요. 거꾸로. 내려가서 저기 가서 톨게이트 인근에서 돌려서 올라와 보고, 저거 상행선이잖아요? 신계리 113번지, 저것은 제가 봤던 상식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는 해줄 수도 없고 해줘서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다음에 광치동입니다. 광치동에 저기 한번 봐보세요. 위아래로 태양광 허가가 다 나갔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첫째 이격 거리, 둘째 경사도입니다. 제가 하나 더 비춰 드릴게요. 제가 이 경사도 프로그램을 태양광 전문가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고선이 10m예요? 그러죠, 과장님?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현의원
등고선 수에 위성에서 잰 거리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밑에 18.4도 10m에 30m 하면 18.4예요. 아까 우리 시장님 15도라고 얘기 하셨죠? 저게 15도면 최소한 40m가 돼야 15도가 나옵니다.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 핸드폰에다 어플을 3개를 깔았습니다. 고도계, 거리 재는 것 그 다음에 각도계를 깔았어요. 제가 현장을 다 가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데예요. 그런데 저게 허가가 나갔어요. 우리 사매, 오죽하면 3m 도로 하나에 태양광 허가를 내줬어요. 6m 도로에요. 왕복 2차선이니까. 그 3m도 안 돼, 딱 3m 도로에 가에 태양광 허가를 내줬어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다, 왜? 이 남원시는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잖아요? 이 조례 개정 뭐하러 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말씀드릴까요?
정현
김정현의원
예.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혹시 아까 도로변에 태양광 이격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이 언제 접수가 됐는지는,
알고
알고김정현의원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줄게요. 이것은 8월 2일자 2018년도, 그러면 2017년도 10월 8일 이후에 나간 것은 다 이격거리가 100m 입니다. 그 안에는 규칙에 의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난 것은 미안하지만 100m 이격거리 다 걸립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조례
조례김정현의원
시행일 이후에는 분명히 저것은 지켜야 돼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조례 시행일 이후에는 이격거리 지키지 않는 거 없습니다.
없다
없다김정현의원
? 그것은 확인을 하세요. 제가 그것은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거 2건을 확대를 해봤습니다. 고속도로하고 우리 6m 도로에서의 확인을 해서 제가 찍어봤어요. 16.5m, 22m 저기를 제가 100m가 과연 어디를 가야 100m인가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태양광 부지 절반은 미안하지만 허가가 나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잡목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목처리를 흙과 잡목과 섞어서 25톤 차로 반출을 하고 있어요. 이거 최근의 겁니다. 일주일전 거예요. 여기 볼까요? 여기에 보면 2018년 7월 6일에 허가가 나갔어요. 여기를 보면 25톤 차가 돌을 푸고 있습니다. 농로에 25톤 차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 200m 농로를 올라와야 저기를 갈 수 있어요. 제가 농로를 다 확인을 했는데 다 파손되고 깨졌어요. 여기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의원님께서 저희 실무진과 이렇게 괴리가 나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아니김정현의원
, 제가 분명히 현장을 가서 보고 한 이야기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해주셔야겠어요.
정현
김정현의원
자,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니요. 제 말씀도 들으셔야지 혼자 계속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현
김정현의원
예. 얘기하세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로 이격거리는 허가일 기준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일 기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2018년 8월 이전에 개발행위신청이 된 건은 도로 이격거리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농로인 경우 큰 차가 다닐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농로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농로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예치한 후에 그 다음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정현의원
확인 자료를 받을게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제김정현의원
이야기를 더 할게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김정현의원
여기에 최초에 허가가 났을 때에는 평탄을 안 하고 원형을 그대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운데 싹 들어내고 평탄작업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평탄작업을 했냐 물어봤더니 설계변경을 한대요. 평탄작업 해놓고 설계변경을 한대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혹시 그게 흙이 외부로 반출이 됐습니까?
출은
반출은김정현의원
아닌데요. 평탄을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평탄을 했어요. 평탄을 했는데 설계 원도면에는 나갈 때에는 원형을 그대로 놓고 공사를 하기로 허가가 난 거예요. 그런데 평탄작업을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죠. 그러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50만원 벌금내고 설계변경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남원시가 이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자꾸 왜 남원시 이렇게 형편없이 폄하하는 것은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요
보세요김정현의원
. 좀 볼게요. 여기는 대산리 산45번지입니다. 철탑이 있는데 여기에 허가를 해줬어요. 태양광 허가를. 철탑 인근 몇 미터지는 허가가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철탑 인근에?
정현
김정현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격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할 때 이격거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주고,
아니, 말씀을 들어주셔야지 자꾸......,, 이격거리 확보 허가를 해줬는데 사업자가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 중지를 시키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의원
원상복구, 이미 철탑 밑에는 다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래서 저는 한전은 저희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한전에 통보해서 한전에서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미김정현의원
벌어진 일을 사후조치 한다고 해서 저것이 정상적으로 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철탑이 그렇게 조금 흙 팠다고 무너질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
아니김정현의원
,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 하셨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의 영역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현의원
45번지에요. 허가가 2018년 11월 21일 허가가 났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저 성토가 정상적인 성토라고 보십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시장님은 현장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한테 해주십시오.
아뇨
아뇨김정현의원
. 그림이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시장님, 토목이시잖아요? 정상적인 성토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재봤는데 20m가 넘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의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지금 남원시에서만 그래도 안전하게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하면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절대 이 태양광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흙은 외부로 못나가게 하고,
것은
그것은김정현의원
알고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것을 제 1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류지 만드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의원
저류지, 과장님?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류지
저류지김정현의원
,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태양광 해놓은 곳을 가봤는데요. 한 30군데를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류지 만들어진 곳은 한 군데인가 밖에 저는 구경을 못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까 시장님 보고에서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1분과 위원들하고 집행부 간 조율을 해서 작년 8월부터 저류지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현장에는 저류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남원시에서 하는 개발행위가 다 엉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동안에 계속 잘못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아니김정현의원
, 저희들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잘못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팩트로 우리 위치와 우리 조서와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것을,
정현
김정현의원
과장님, 한번 더 넘어가보자고요. 한번 더 가보자고, 여기 위하고 밑에 하고 사진이 어떻게 틀립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말씀을 해주시죠.
에는
위에는김정현의원
태양광 말하자면 허가신청을 해요. 완공 신청을 해서 준공계를 내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허가를 내주라고 허가신청을 해놨어요. 저기요, 밑에 300mm짜리 다 깨진 U자관 들어 있어요. 그런데 450mm, 500mm해서 물이 쏟아지는데 저 물이 길입니다. 저렇게 해서 공사를 해서 준공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저 준공 나갔어?” 그랬더니 아직 안 나갔대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그 뒤에 물 나오는 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밑에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세상에 밑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400, 600mm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밑에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어요. 저기요, U자관도 깨져서 나무로 받쳐놨어요. 남원시를 뭘로 보고 이것을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저거 지금 제가 그 뒤에는 안 갔습니다만 저 밑에 비 와서 싹 밀었을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러한 태양광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에 영역은 민간인 영역입니다. 저희 행정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감독하듯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허가 때 조건을 주어진 부서에다가 준공 때 똑같이 관련부서에서 당초 허가난 내용대로 공사가 됐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준공을 하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불법으로 잘못된 것을 감고 이렇게 준공처리를 해줬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 중이거나 아직 준공이 안 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 사안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 게요. 제가 1년 하고 행정사무감사 2번 했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게 완료라고 되어 있는 지적사항이 8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사후 처리 내용을 보면 전부가 진행형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 대답을 하고 계셔, 분명히 완료가 됐으면 실적이 나와야 하고 보고가 나와야 돼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러니까 오늘 같이 특정한 시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는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정현의원
, 딱 나와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이게 지금 준공이 된 건인지,
공이
준공이김정현의원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니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얼마든지 여기에서 의원님께 질타를 받아도 되지만 아직 준공이 안 떨어진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
저기김정현의원
위에 것으로 준공신청을 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졌냐는 얘기죠.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아직 확인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나갔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유추해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사업장에 인터넷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업장 주소 몇 군데를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사도를 넣어봤습니다. 등고선에 길이 해서 다 넣어봤더니 솔직히 경사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는 체크를 안 했더라, 준공검사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 것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태양광 허가서류입니다. 맨 뒷장에 보면 경사도 조사서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우리 시에서 붙여준 건가요? 여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사업자가 참고서류 낼 때,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확인한 바로는 이 경사도 평균조사도가 어디서 누가 만드냐, 사업자가 다 만듭니다. 남원시에서 과연 이것 검사를 했을까요? 한 달에 320건이 허가가 나가는데 이거 누가 검사를 했겠습니까? 사업자가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서 나온 이 검사서를 믿고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자꾸 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아주 간단해요. “의원님, 그거 오타인데요.” 남원시 전체 자료가 다 오타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오타라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자료 데이터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시정질문을 하겠다 라고 자료요구하면 기간이 없습니다. 이때 5천 건에서 발췌를 해서 1,600건을 이렇게 입력을 한다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무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의원
이 자료를 3월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2월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3월에 받고 6월에 받고 9월에 받고 11월에 받았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의원
제가 이것을 기간이 짧아서 다 입력을 못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6개월 가까이 제가 그것을 요구를 했잖아요? 3번을 요구를 했으니까 똑같은 자료가 틀려서 똑같이 요구를 했지만 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건수는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보고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째요
어째요김정현의원
? 우리 시장님 나와서 한 말씀해주시죠.
정현
김정현의원
시장님, 제가 드린 자료 맨 뒷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자료전달) 그 자료 맨 뒷장에 있어요. 그 자료 말고, 그 자료 맨 뒷장을 봐주세요. 맨 뒷장이요.
아뇨
아뇨김정현의원
. 그 뒷장이요.
래요
그래요김정현의원
? 왜 그것이 빠졌지? 분명히 드렸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맨 뒷장을 공개 안 하고 봐달라고 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예.
하죠
당연하죠김정현의원
.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의원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이 태양광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자료 하나 받다보니까 솔직히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해도 또 틀리고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지만 더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개발행위 신청접수원장을 싹 복사를 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가 모든 업무나 사업에서 과연 제대로 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적극 권장하는 정책이라도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태양광 조례도 지금 설왕설래 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의회와 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슬기롭게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리산에 자산적가치가 5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봤는데요. 진짜 우리 자연 그대로 있는 자연을 우리 관광에 이용을 한다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은 개발보다는 있는 자원 그대로 활용을 해서 관광사업을 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의장
김정현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현 의원 시정질문을 보면서 태양광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서 정비가 어저께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이 생깁니다. 우리 행정에서 두 분의 인력으로 인허가를 처리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김정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공직사회가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9. 휴회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