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지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시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그 외 조례로 정한 17개 항목에 대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 247항목 1,022건,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상 653항목 3,574건, 총 900항목 4,596건의 각종 포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상제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공을 기린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만큼 포상의 당초 목적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백하고 정확한 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행정의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상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수상자의 불법적인 행위로 각종 포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기 수여된 포상과 부상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포상의 적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발을 방지하여 포상제의 합목적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취지에 따라 제31조 포상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포상 취소대상으로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적 관련서류를 위조한 경우로 하였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시상격에 해당하는 상장은 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포상은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와 단체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상훈제도입니다. 이러한 포상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잘못된 포상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장의 포상을 받은 자에게 부적격 사실이 발생하거나 관련 공적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이미 수여된 포상을 취소하고 관련한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 포상에 관한 법률인 상훈법 제8조에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된 물품과 금전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정부 각 기관에서의 표창에 관한 규정인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서도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에서 포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포상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현재 부산과 경기도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서는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여된 표창장 등과 이와 관련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기 수상자에 대한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이 수여할 수 있는 포상의 대상과 종류, 포상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포상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상의 수여 과정에서도 포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포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포상 조례를 민간인하고 공무원 다 같이 적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고요. 한 가지 예로 들면 패션산업연구원에서 공적 심사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문 발송도 안 하고 이메일로 섬유패션과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권유에 따라서 취소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징계를, 감봉을 먹고 자체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 조례가 부산과 경기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또 한 건이 지역의 사회봉사 부문 시민상 받은 박 모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것도 형이 확정이 되고 해서 좀 조정할까 싶어서 이 조례를, 취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도 같이 적용받지 않습니까? 받지요?

그렇습니다. 전체 적용 다 받습니다.

민간인은 포상을 취소하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승진.

징계규정에 대해서 감경받은 거라든지 그 혜택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패션연구원에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가점을 받아서 주 모 씨가 승진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직자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표창은 예를 들어 근무평정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그 기간 내에 표창을 받은 사람은 동점 점수가 나올 때 최상위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표창이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도 조정되고 당연히 처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포상만 취소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다른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한테 외부에서 불만 안 가지도록 공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광역시·도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대구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기록원 설치·운영의 근거와 조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대구기록원의 업무와 관리대상기록물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존기록물의 정리, 기술, 편찬, 콘텐츠 구축과 온라인 검색, 열람 등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전시,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기록물의 영구보존과 관리를 위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기록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대구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록물법 제11조에서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07년 법 개정으로 시·도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서울시와 경상남도 2개 시·도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문서고를 2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수용 가능한 서가길이 3,920m 중 92%가 수용되어 현재 280m의 추가 수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제정조례안은 본칙 8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대구기록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대구기록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총괄과 소속직원의 지휘·감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록원의 업무를 명시하고 그 관할 범위를 대구시와 관할 구·군 및 교육청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구기록원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 내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록원이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할 기록물의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현황은 대구시 7만 9,457권, 8개 구·군이 45만 8,019권, 교육청 24만 1,874권이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록원이 보존하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 제공 등 보존기록물의 활용을 위해 기록물을 정리·기술·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존기록물에 대한 온라인 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록원장이 전시·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정안 제출은 공공기록물법에 의거 대구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대구기록원 설치를 추진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구기록원 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442억원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재원마련을 비롯하여 입지 선정,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기록원 예산이 442억원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혹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비 지원 근거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참고적으로 작년 5월에 경상남도가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278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기록원을 만들었는데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기록원과 협의해서 경남도의 사례를 좀 참고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국내나 해외 기록원 등을 가봤는데 저희들이 30년 기준으로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확장을 더 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건물은 3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결과는 보면 1만 3,000㎡니까 연면적 약 4,000평 나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30인 이상 저희 기록물이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약 6만 5,000권 그다음에 교육청이 5만 권, 구·군이 41만 권 이래서 53만 권 있는데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추세로 가면 약 83만 권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 공간을 장기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착실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장가액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대장가격으로 통일하고 조례에서 정한 관사의 범위에 소유와 임차하는 공용주택까지 포함하여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공유재산 운영 주요사항 등을 매 회계연도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합니다. 또한 330㎡ 이하 또는 대장가격 5,000만원 이하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건물 대부료의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초지법에 따른 대부료 요율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매각대금 평가방법 등 개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있어 적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1조에서는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된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별법에서 공유지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토석채취료 산정기준을 입방미터당 원석시가를 곱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토석의 채취료는 통상적인 사용·대부가 아닌 매각에 해당되므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매각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시의 경우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 시 부지평가액을 층별로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는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0조에서는 ‘관사’의 용어의 정의를 ‘시장·부시장 또는 그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된 관사의 범위를 임차하는 공용주택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2019년 1월부터 추진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협의매수 건과 두 번째 구 삼영초등학교 노후건물 멸실과 혁신지원센터 등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협의매수 건입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따라 20년 이상 된 전국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실효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한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대책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8일 부처합동으로 지방채 이자 지원 확대와 채무비율 예외 등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일몰제에 대비하고 실효대상 공원을 지켜내기 위하여 20개의 우선조성 대상 공원 중 범어공원 등 5개 공원부지 총 216필지의 사유지에 대해 협의매수를 통해 추진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8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이후 9월 16일 전담조직인 장기미집행공원조성추진단이 신설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협의매수할 부지는 총 216필지 94만 8,000㎡로 범어공원 134필지 64만7,000㎡, 학산공원 6필지 12만 6,000㎡, 두류공원 8필지 6만 4,000㎡, 장기공원 2필지 3만 4,000㎡, 침산공원 66필지 7만 7,000㎡이며 소요예산은 1,898억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협의매수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토지 와 지장물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감정평가 후 토지 소유자와 본격적으로 협의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와의 간담회 개최, 직접 방문설득 등 협의매수 완료 시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협의매수 대상 부지를 무리 없이 매입한다면 주요 공원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열섬, 폭염, 미세먼지 등 도시형 자연재해의 완화·저감효과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제2안 구 삼영초등학교 노후건물 멸실 및 혁신지원센터 등 신축 건입니다.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각종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여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970년대에 건축된 구 삼영초등학교의 노후건물 총 4개동 7,076㎡를 철거 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우선 건립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33억원으로 국비 68억원, 시비 65억원이며 건립규모는 1개동 연면적 6,165㎡로 혁신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4,715㎡이며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5층과 지상 6층 연면적 1,450㎡ 두 개의 센터를 통합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기업입주시설인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3산단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도심형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신규일자리 창출과 우리 지역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2건 중 먼저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협의매수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실효대상인 도시공원 중 수성구 범어공원 등 5개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 이외의 잔여부지에 대해 협의에 의한 토지 매수의 방법으로 총사업비 1,898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개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타 용도로 개발이 제한되나 같은 법 제48조에 따르면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효력을 잃도록 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로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규정과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현행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입니다. 대구시에는 총 779개의 도시공원 중 미집행된 공원은 총 46개소이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 시설은 41개소입니다. 이 중 38개소는 20년 이상 미집행시설로서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으로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입의 추진 배경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의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른 실효 시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 이용권이 제약되고 공원의 소규모화, 분절화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2001년부터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167개소 공원 중 121개소를 공원으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대구대공원, 갈산공원, 구수산공원 3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 5월부터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민간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5월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 발행액 채무비율을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와 합동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토대로 2022년까지 지방채 4,400억원을 포함한 총 4,846억원을 투입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41개소 중 우선조성지역 20개소를 선정하여 사유지 전체 필지를 매입하는 계획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2019년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조성대상 공원 20개소를 기존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추가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그리고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로 사업범위를 구분하여 동시에 추진하며 재원은 기 투입된 예산 외에는 전액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범어공원을 제외한 4개 공원의 협의매수 대상 필지는 맹지 또는 개발이 어려운 부지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공원시설로서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공원 활용을 위한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어공원의 경우 미집행 공원부지 대부분을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하여야 하는 보상 규모가 가장 큰 사업대상입니다. 2020년 7월 공원 부지 일몰 후에는 협의매수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보상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제공 및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제고 등 사회·환경·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대상인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전액 지방채를 투입하여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채 발행 이자지원 확대와 발행한도 제한 예외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추가지원 대책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협의매수를 포함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방채 발행 전체 규모가 현재까지 4,500억원에 이르고 이자 지원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사업 추진과 동시에 대구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채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더욱이 2020년 7월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를 앞둔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구 삼영초 노후건물 멸실 및 혁신지원센터 등 신축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은 북구 노원동 제3산업단지 내 구 삼영초등학교를 철거 후 신축하여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3억원입니다. 58쪽,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추진된 제3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서 제3산단 내 소재한 구 삼영초등학교 부지 내 교실동을 철거하고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도심의 노후산업단지의 부족한 기술·경영 인프라 지원과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70년 건축된 삼영초등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5년 12월 폐교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2016년 3월 삼영초 후적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5월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삼영초 부지,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이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 사업 공모에 2019년 3월과 2019년 6월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13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통합 건축할 계획입니다. 1967년 조성 이후 5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심화된 제3산단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사업과 함께 입주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아울러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 건립 외에 삼영초 부지에 추후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등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만큼 구 삼영초 후적지 조성에 대한 초기단계부터 상호 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매수에 관해서 거기 공시지가가 보통 공원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부지매입을 하는 기준은 최근의 거래가격하고 그 지역의 여러 상황들, 그 공원부지의 성격, 용도지역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현재 공시지가 곱하기 3.5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3.5배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 교부.

부지 매입비 계획을 지금 4,500억원으로 잡았지요?

예. 위원님.

현실적으로 그 소유자들이 그걸로 만족할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우려로 인하여 계속 지금 토지소유자 대표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 2~3명의 감정평가위원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에서 1명을 추천을 하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들을 같이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토지소유자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반영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실무부서에서는 소유자들과 또 합의하는 과정까지가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예.

4,500억원 이자를 지금 국토부에서 전면 지원이 아니라 50~70%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 50쪽에도 했듯이, 실제 이자를 물론 내년도에 당장 4,500만원 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자를 추계했을 때 얼마 정도 국토부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은 5년 거치 5년 상환 해서 연이율이 2.5% 정도가 적용되고요. 이래 되면 이자 부담률이 연평균 한 27억원 시비 부담이 됩니다. 이때 국비는 70% 받고 저희 시비가 30% 보전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국비 지원이 생각만큼, 말만 ‘이자 지원’ 해서 많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 국비 지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지.

윤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권영진 시장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몇 차례 건의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대구시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와 공히 대도시권은 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비 부분이 좀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청와대까지 건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건의를 한다고 적극적인 건의방법밖에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채가 물론 채무비율에는 반영이 안 되더라도 결국은 지방채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매년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저희 대구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한 23%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만 시 재정이 부동산 경기도 죽고 이래서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문제는 적어도 26년, 29년 정도 소요되는데 정부에 공공자금이 있습니다. 이런 차입 수단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해서 일부 차환을 통해서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는데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자보전율은 100% 정도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 재정을, 시민 살림살이를 자기 가정 살듯이 알뜰살뜰히 챙겨서 시 재정 손실로 인해서 또 다른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균형감각 있게 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계획 대비 너무 지출이 오버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