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보건복지국,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황순자·강민구·김성태·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갑상·박우근·송영헌·이영애·이태손·정천락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 강민구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고령사회에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의 보행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일상생활을 향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성인용 보행기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8조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등을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고 수급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등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고, 안 제7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동이 다소 불편하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보행이 가능한 저소득 노인들에게 성인용보행기를 지원하여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에 한해 성인용 보행기 등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의 지정기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행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이 선정기준, 규모, 지원방법 등에 대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2항에서 보행기 지원 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 집행 시 명확한 기준과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지원기준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등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는 만큼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겠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시행에 앞서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따라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지출할 경우 기 시행 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보행기 지원사업은 중단될 우려가 있으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예산 지원방침 등을 명확히 하여 타 기관과의 중복 수혜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태원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책관님.

예.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하면 대상이 지금 우리가 몇 명이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37만 5,000명인데 그중에서 저소득층하고 대상자 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됩니다.

7%?

10%.

그러면 몇 명입니까?

3만 7,886명입니다.

보행기 1대가 얼마지요?

보행기 1대 기준이 지금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타 시·도의 경우에는 20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다 준다고 하면 돈이 상당하네?

예. 그렇습니다. 5년 주기로 주기 때문에 첫해에는 부담이 좀 됩니다.

지금 특·광역시에는 아직 된 데가 없네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에 도 단위에는 좀 하고.

그렇지요. 우리 예산사정이 충분히 되면 해도 되는데 지금 늘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거는 아니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시행은, 내년 예산이 지금 벌써 편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 검토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마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지요?

40%대.

지금 사실 재정이 매우, 솔직히 좀 어려운데 지금 보니까 특·광역시는 거의 된 데가 없고. 이게 조례가 되더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황 의원님 이거를 집행부에서도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의향을 물어보고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게 좀, 대단히 송구하지만 우리 대구시 실정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하면 보행기 지원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또 그냥 막연히 65세로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을 해야 될 건지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금방 우리 김태원 위원님이 하시던데 가스공사도 하고 지역난방공사도 하고 있고. 우리 복지정책관님이 재정자립도 40% 카던데 대구는 49~51% 사이입니다. 재정자립.

40%대.

49~51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닌데? 40 중반이던데. 계산해 봤는데.

하여튼 49~51. 그래서 여기하고 다른 지자체, 광역단체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고 이래서, 저는 복지정책은 사실 대구시가 좀 앞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대구사회서비스원도 있기 때문에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이 사항을 살펴볼 때는 거의 도 단위에, 농촌지역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답니다. 빨간불이 켜져서 이것도 계속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단지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자체가 예산 수반을 굉장히 유동성 있게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저는 알거든요. 대구시가 10%선 정도 돼요. 전체가 대구시의 10.1%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기고문을 하나 썼기 때문에 압니다. 10.1%고 수성구도 잘산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수성구도 9.9%예요. 그래서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다 합치면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사람 정도로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 쉽게요. 10%예요. 이 10%의 사람들한테 이걸 해준다. 이런 말씀이 크게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또 65세이고, 65세 같으면 요즘 젊거든요. 사실 65세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노인 기준이 65세지만, 전철도 65세부터 대상자는 되지만 사실 경로당은 80세 아니면 못 갑니다. 저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세부터 80세는 시니어클럽 가고,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80세부터 경로당 가는데 실질적으로 보행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경로당 다니는 분들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80세 됐지만 아직 두 분 다 보행기 정도 끌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강민구 위원님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65세 이상’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노인 기준이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것은 제가, 여기 우리 각 기관·단체에서 지원하는 대상에 제외되고 그리고 신청자에 한해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지원대상자 많이, 본인들은 연세가 있어도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기초수급자고 65세다, 그거 신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이 물론 딱딱 명확하게 규정사항은 없지만 그거는 65세인데 육신이 멀쩡한 분이 이 보행기 신청할 것도 없고 단지 여기 규정한 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해 어려운 가정세대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행을 돕고자 함이 이 조례의 목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이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가 좀 많이 낮아요. 그래서 낮더라도, 같더라도 좀 대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복지정책은 타 도시보다는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사업을 서울·경기하고는 우리가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남권의 부산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 정도 비교를 해서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형편이, 항상 복지정책관님하고 오늘 장애인, 어르신복지과장님 있으면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어요.” 하는 말이 입에 발려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황순자 의원님이 해서 혹시나, 우리가 이 분야를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은 잘 모르지만 앞에 계신 김태원 위원님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상당히 저는 기초에서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좀 이른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솔직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좀, 제가 너무 늦게 어제 정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의원들로서 그렇게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조례는 타 도시에 매칭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타 시·도에 매칭사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타 광역시·도에서 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선도적으로 나서지 않나, 그렇게도 물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가 집행부가 왔을 때 물어보니까 우리 기초단체하고 이거를 소위 말하는 “예산 매칭해서 5대 5로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혹시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장님하고 의논할 때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5대 5를 했으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마 8개 구·군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안 받으려고 할 확률도 있어요. 우리가 만일 5대 5를 하겠다고 하면 안 받으려고 할 확률도 있어요. 왜?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제법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수성구 출신이다 보니까 수성구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오늘 여쭤봅니다. 제가 항상 우리 황순자 의원님이 하시는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구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물론 구 자체에서 매칭을 하자고 요구할 사항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 드는 부분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해서 그 예산 전액을 국비를 받아서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의견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조례를 사실 꼼꼼히 읽어보고 우리 집행부 왔을 때도 했는데 황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사실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지금 조례 통과된다고 해도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후년에는 안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조례 공포일을 조금 미루어서 시간을 약간 더 벌고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조례 공포일이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인데 조금 의견이 사실, 의원님 말씀도 좀 존중해서 보면 한 1년 정도로 조례 공포일을 해서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원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김대현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그리고 어르신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 6조에 ‘노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6조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노인보호전문기관도 2개소가 있고 중구에는 또 별도로 노인상담소도 있고 각 8개 구·군에는 노인복지관도 있어서 대구시 전체에 19개소가 있고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도 5개소가 있고 또 최근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하는데 ‘센터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사전에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사전에 좀 논의가 있었고 해서 우리가 ‘시장은 각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바꾸면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조금, 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데 위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입니다.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므로 방금 제가 언급도 했고 또 배부도 해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민구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영애·강성환·김원규·김재우·김태원·박갑상·박우근·이만규·임태상·정천락·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시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한 분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운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기억학교의 수행 업무를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기억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7조에 기억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 안 제8조에 승인을 받은 기억학교는 이용 대상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경증치매노인의 보건·복지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과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부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노인복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치매관리법 제3조에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기억학교를 이용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안전한 돌봄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의 적절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치매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기억학교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함에 있어 그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법령이나 조례 위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기억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지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안 제8조는 기억학교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본 조례에 따른 지정기관 이외에는 ‘기억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정기관에 대해 연 1회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경증치매노인의 복지증진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기억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는 기억학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에게 주간보호,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시설로서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1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15개소의 기억학교를 지정하여 601명의 경증치매노인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과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더욱더 활성화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하지만 기억학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시적으로 지원받던 복권기금마저 내년부터 크게 축소되어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비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이번에 발의해 주신 우리 이영애 의원님 대단히 좋은 걸 발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우리가 저번에도 행사에 가보니까 기억학교는 2013년에 우리 대구시가 최초로 설립했다, 그지요? 이게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막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도 15개 학교에 지금 올해 45억이고 내년도 되면 약 48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데 어제도 TV를 보니까 이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나왔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KBS인지 MBC에서 나왔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일본 사례하고 해서 참 이게 엄청나게 본인한테도 힘들고 가족도 힘든 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일본학자가 나와서 불안감 때문에 그렇대요. 본인 혼자 있어서 불안해서 그걸 표출하는 것이 화를 많이 내면 그 불안감이 해소가 되니까 화를 내는 거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는데 이 10조에 지금 3항까지만 있는데요, 10조4항에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을는지, 복지정책관님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의원님도 생각해 봐주시고. 저는 뭐를 했으면 싶은가 하면 이렇게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아니면 그 기관 자체에서든지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좀 조사를 하고 나쁜 영향이었는지 좋은 영향이었는지 이걸 좀 리포트를 발행하게끔 해서 그 경비를 좀 지원해 주고요. 리포트를 발행해서 그런 사실들이, 우리 기억학교가 이왕 대구시에 최초니까 다른 타 도시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안 될는가요? 그래서 한 4항쯤에 매년 하는 것은 그렇지만 격년제로 한 기억학교에 대해서 치매 억제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지원할 수 있고.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일상적인 업무에서 기억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로.

사실입니까?

예. 옆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한 번도 그런 보고서 안 오던데요? 여러분만 전문가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 견제기관인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고.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을 분석도 하고 효과부분을 100% 좋다는 부분을 갖다가 이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시설장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가진 자료는 제가 몽땅 챙겨서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시설장님들 말씀으로 리포트를 해쁘면 공인되기가 힘드니까 좀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리포트를 발행해서 뭐 학술지에도 기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을 운영비하고 지금 회장님들하고 협의하고 해서 내년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존 예산에서 운영비를 일부 조정하면 그 부분도 가능할 걸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 되면 이 15개 현재 기억학교를 점차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영애 의원님, 내가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내야 타 도시에서도 우리 벤치마킹하러 오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예.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봤는데, TV를 봤는데 경증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식당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테이블마다 주문도 받고 이래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 참 좋아하시고 더, 거기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거에 성취감이 있어서 억수로 좋아하시며 더 진전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용어도 경도인지장애 이래 놨네요. 이게 엄청 말이 어렵네요, 경도인지장애?

치매가.

가벼운 인지장애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치매 진단 나오는 데서 그 의학용어를 갖다가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못 바꾸겠습니다.

임의로 못 바꿉니까?

예.

좀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해가지고 지나가는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한 사람도 모르지 싶어요. “경도인지장애 압니까?” 하면. 그냥 경증치매 이러면 아는데, 그래 이런 것도 꼭 이 용어를 써야 됩니까?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용어를 저희들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전부 다 치매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법적인 어떤 용어도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이영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거기도 혼자 있는 치매 노인한테 그 의사가 그냥 옆에 앉아서 어깨에 손만 올려줬더니만 그분이 울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그다음에는 대성통곡하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음에 호전되었다는 거예요. 손 한번 올려줬는 그것 하나밖에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그분들이 외롭답니다. 꼭 좀 리포트 해서 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는 다 꼴지라도 여기는 1등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십시오. 중간만 하면 꼭 1등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구에서 3선 의원 하시고 또 부의장까지 하시니까 확실히 경험이 많다는 것이 이런 조례에서도 제가 느껴지네요. 올해 조례 중에 최고 베스트라고 생각이 되는 조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경증치매 기억학교를 가가지고 제가 좀 뭉클했는 점도 많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치매학교를 개설하는 미소친절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임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치매로 인해가지고, 사실 저도 간병을 가보고 했지만 한 가정으로 인해가지고, 또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은 그나마 재정 여건에 부담이 없는데 경증치매어르신들은 요양등급에서 제외된 대상자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함으로 해서 그곳의 프로그램에 가서 참여하면서 더욱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규학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경증치매노인들을 관리하는 기억학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보니까 같은 구에서도 이게 뚝뚝 떨어진 데가 있어요. 북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니까 2개인데 사실은 같은 구지만 너무 뚝뚝 떨어져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고.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지 쪽은 지금 없다 보니까, 인구가 10만 이상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달서구는 어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달성군은 특히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화원, 이번에는 보니까 다사 쪽에 생기고 또 논공 쪽, 논공입니까? 그쪽에 생기지요?

다사 쪽입니다.

다사는 이번에 생겼고 한데 이런 경우는 보니까 제가 딱 우리 지역은 아닌데 가창 쪽은 인구가 한 8,000여 명밖에 되지 않아도 농어촌지역에는 완전히, 달성군이라도 수성구하고 밀접되어서 딱 붙어있어가지고 상당히 그분들도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노?” 카면서. 사실은 달성군에 그분들이 가려고 해도 가기가 상당히, 실제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꼭 인구만 따지지 말고 수요가 있는 데라면 좀 해서, 그쪽 가창 쪽에 하면 파동 쪽도 가깝고 하니까 이런 거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만 해도 치매가 상당히 완화되고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시복·김원규·김재우·김지만·김태원·박갑상·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하병문·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김원규 의원 외 13명의 의원과 같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 1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등의 용어정의를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5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6조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의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의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말기환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3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제1항은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위탁근거로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잘못 인용한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된 용도나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호스피스의 날에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사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을 완성시키는 마무리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생명권의 보호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본 조례를 통해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8개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중인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더불어 가정형 호스피스 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반병동, 외래, 응급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자문 형태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호스피스 관리체계 구축과 호스피스와 관련된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통한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권역별 호스피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기존에 운영되는 기관과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등 보다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별 특화된 업무영역의 확보와 적절한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양질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과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말기환자와 그들의 가족,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 호스피스 지원사업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대구광역시 사무위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과 대구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의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에 최초 설치되어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당연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내 장애인 학대 대응과 예방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필요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는 가정이나 시설에서 학대받은 장애인을 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응급보호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3년간이며 수탁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 후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엄정하게 선정하여 지역 장애인학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상중이라서 안 오시고 정책관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 자리 쭉 계속 차이소. 덕담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저는 명칭부터 이분들은 친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우가 맞습니까, 장애인이 맞습니까? 장애인과장님, 뭐가 맞습니까?

법률상으로는 장애인이 맞습니다.

예. 저 역시도 장애우라고 하는 게 잘못된 용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법인 명칭 이거 왜 안 바꿉니까? 법원 가서, 법무사한테 가면 돈 한 15만원 주면 딱 바꿔주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장애인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걸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이게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애우권익.

그러면 지부입니까? 대구지부.

지부는 아닌데 별도로 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있고 여러 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바꿔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해서 있고, 다시 한번 이사장한테.

아니지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이게 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법인을 설립해서 그러면 각 도시별로 있으면 지부가 되는 거고. 사단법인이 그러면 대구출장소 개념이에요?

출장소 개념은 아닙니다. 이사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근용이라는 이분은 대구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구사이버대 총장입니다.

사이버대 총장인데 다른 데가 있다고 해서 못 바꾼다?

한 번 더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한 1억 삭감해버리면 바꾸려나?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장애인이라고 벌써, 일시적으로 장애우라고 쓰다가 바뀐 지만 해도 벌써 4~5년 넘은 것 같은데.

예. 오래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장애우라고 하니까 ‘벗 우’ 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친구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저도 한번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사장님한테 논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기준 2억9,300만원인데 쉼터 운영은 여러분이 주신 자료는 2억2,000만원 준다고 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1억8,0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아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019년 예산.

2019년 예산요?

올해 예산요. 쉼터 운영 예산 얼마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2억2,000만원이라니까.

예.

맞아요?

올해가 2억2,000만원 맞습니다. 국비, 시비하고 시비 추가로.

올해 쉼터는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국비가 6,000만원이고 시비 6,000만원에다가 시비에 추가 1억을 더 줍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이 맞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명칭 하나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데 옛날에 쓰던 장애우를 계속 사단법인이. 진짜라니까요. 법원 가면 돈 얼마 주면 바로 딱 바꿔주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업체가 장애인권익 별로 신경 안 쓰는 업체처럼 보여요, 내가 솔직히. 언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이 명칭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 보건복지국 전체에 해당하지 싶은데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면 노인들이 가는 데 맞잖아요. 그지요? 노인종합복지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노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데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가시는 거예요. 나는 노인이 아니다 싶어서.

일부 지금 고령화 추세가 되고 또 건강하시니까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그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데 용어 자체를 조금, 그냥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없고 약하고 이런, 사실 긍정, 부정으로 나누면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우리 경로당에도 보면 어르신들 중에 남자어르신들은 거의 안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와 유사한 것 같은데 한번 명칭, 방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보건복지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만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보건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1,471억7,700만원에서 224억7,700만원이 증액된 1조1,696억5,400만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쪽방생활인 주거지원센터 임대료 수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복지관 운영 6억2,300만원 등 지난해 집행한 28개 사업의 보조금 반환금 수입 등 3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166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 6억1,3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13억400만원 등 25개 사업에서 239억5,2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3억4,600만원 감액 등 12개 사업에서 72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23억8,600만원 1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3억8,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7,563억700만원보다 310억8,000만원이 증액된 1조7,87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관실은 기정예산액 4,398억6,500만원보다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4,354억6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6억6,10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6,300만원 등 12개 사업에서 31억5,500만원을 증액하고, 생계급여 58억2,600만원, 자활장려금 8억3,800만원 등 10개 사업에서 76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기정예산액 1,828억8,800만원보다 57억8,200만원이 증액된 1,886억6,200만원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억6,1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64억7,600만원을 증액하고,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5억 등 9개 사업에서 6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8,616억7,700만원보다 115억7,300만원이 증액된 8,732억5,000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확충 4,000만원, 기초연급 지급 92억8,500만원 등 6개 사업에서 118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명복공원 운영 2억2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2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2,631억3,400만원보다 181억8,400만원이 증액된 2,813억1,800만원으로 장애인연금 12억500만원, 장애수당 4억1,700만원 등 7개 사업에서 184억4,7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지원 1억 등 5개 사업에서 2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과 같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의 계상은 없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은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6,30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경성립 전에 1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5,332억2,000만원보다98억4,000만원이 증액된 5,43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30억7,600만원 등 4개 사업에서 98억4,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96억8,100만원 등 5개 사업에서 98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7억9,600만원 등 8개 사업 24억7,800만원으로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0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장애인 희망드림센터건립 사업 실시설계비 5억8,500만원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이 진행되며, 2022년까지 연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연부액으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3억1,700만원이 증액된 1조7,127억1,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09억2,000만원이 증액된 2조3,304억4,700만원으로 복지정책관실에서 44억5,9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보건건강과에서 57억8,200만원, 어르신복지과에서 115억7,300만원, 장애인복지과에서 181억8,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98억4,000만원 등의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증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의 국비사업의 경우 36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1개 사업 77억7,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2개 사업 311억2,100만원, 신규사업은 2개 사업 1억4,2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1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비사업 증감입니다. 순수 시비사업의 경우 19개 사업이 조정되었고 이 중 감액된 사업은 14개 사업 10억9,100만원, 증액된 사업은 2개 사업 6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 600만원, 시설비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의 통계목 변경 1개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국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가로 국비가 기 교부된 1개 사업 14억6,300만원에 대해 추경성립 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8개 사업 24억7,800만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려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부분 공사·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이지만 철저한 관리로 예정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입니다. 1개 사업 5억8,500만원은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및 비용 지출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은 노숙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1억1,300만원과 노숙인자활시설 등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2,900만원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생계급여 58억2,600만원 감액, 사회복무제도 지원 14억6,300만원 증액, 대구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등 인건비 지원 5억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62억7,500만원 증액, 기초연금 지급 92억8,500만원 증액, 장애인연금 12억500만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61억4,9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에산이 대부분이나, 명시이월 8건, 계속비이월 1건 등 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이월되는 사업이 다소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복지 분야에서는 증액사업의 대부분이 국비 매칭분이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매칭 부담이 높은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분야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추경 편성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가능한 연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나 부정비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27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을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어요. 8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26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은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것 같은데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 시민마을 폐쇄하고 난 뒤에 시설 이동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짓고 또 예산 사용에 관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승인과정도 있고 또 우리 아름마을에서 직원들이나 생활인들이 필요한 게 과연 뭔지, 중간에 변경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급히 서두르고 있는데 이월은 해놨습니다마는 12월 중에 집행이 일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망우당공원 재조성 사업은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망우당 재조성 사업도 설계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관련 단체라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관련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이 사업도 아직 설계도 안 끝났습니까?

예. 설계 내년 초까지 하는 걸로.

내년 초까지.

예.

빨리 좀 해주시고요. 공사나 용역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향후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재 있는 이월사업은 좀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예. 그러세요.

이거는 추가경정과는 상관없는 말인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구·군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대구시가 좀 어렵더라도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 있는 구·군 협회에서 예산 부분은 좀 재논의해서 대구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미리 좀 예방하고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은 그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고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 나름대로의 입장이 구·군 조직이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조금 단체별 형평성도 있고 해서 아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다시 재검토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캤는데 이번에 호국감사음악제 3,000만원 삭감한다, 그지요?

예.

이런 거 경상북도에서 안 한다고 그래 우리 안 해쁘고 뭐, 경상북도가 상생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적극적이고 경북은 덜 적극적이고 이렇습니까? 아니면 우연치 않게 이래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주체측인 매일신문사에 여쭤보니까 평소에도 경북하고 대구에 왔다갔다 한 해씩 격년으로 했는데 경북에서 하는 것도 대구시민들이 가는 것도 그렇고 또 대구에서 하게 되면 경북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아마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아마 따로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따로 하든지, 다음부터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이게 안 될 거다, 이래 생각 안 하셨어요? 이게 힘들 것이다.

처음 취지는.

저는 감이 그렇게 오던데요.

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구경북 같이 하면 상생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행정감사 때 제가 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걸 좀 해가지고 잘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김미향 과장님이 계신데 어제 상 받았더라고요?

예.

무슨 상인지 여기 다른 위원님들 듣도록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 감염병관리분야에 저희들이 대구시가 대응을 잘 했다고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염병관리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했다고 평가를 잘 받아서 그렇고, 또 결핵이라든지 생물테러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태 개선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서 상을 다 받았습니다.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건과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군에 있는 보건소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다 뭐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시, 보건소 이렇게 다 같이 협력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중에 더 기여하신 분들이 있지요?

예.

상금은 없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예. 상금은 없습니다.

그 기여하신 분들은 있지요?

예. 다 같이 뭐

근평 잘 줬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사기가 계속 올라서 더 열심히 하지, 과는 대통령상까지 받았는데 입 싹 닦아버리면 다음에는 누가 일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개인 사비라도 내가지고 그분들한테 근평 잘 안 줬으면 밥이라도 따뜻한 거 하나 사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밥 사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이런 게 났습니까? 보도자료 좀 내십시오. 잘하는 것은 좀 잘한다고 카십시오.

보도자료 어제 저희들이 사전에, 어제 상을 수상해가지고 가기 전에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사진을 거기 가서 찍어서 보냈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한국일보에서 보도가 먼저 되고 그리고 오늘 대구일보하고 됐는데 사진은 안 나오고 내용만 지금 보도가 되었다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과장님한테도 사실 좋지만 그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못하는 것으로 사기 죽어있는데 중간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통령상 받았다는 말은 1등 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것은 잘한 것은 잘한다고 좀 그런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우 위원께서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 26쪽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지금 이월되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월된 내용을 보니까 4m 도로 미확보로 건축이 불가하고 또 주민동의 절차가 좀 부딪히는 모양이지요?

예.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북구에 있는 모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복지부로부터 50%하고 시비 50%를 받은 사업인데 북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도로가 4m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서 피치 못하게 저희들이 이월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43개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거 되었으면 이것은 이제 잘 심의가 된 겁니까? 4m 도로.

아니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4m를 확보하지 않으면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러면 그래 4m 도로가 확보가 되었냐고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12월 20일 준공예정에.

그래서 그쪽 법인에서 저희들하고 만나서 도저히 주민들이 반대하고 도로 4m 이상을 확보할 수 없어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대체부지를 찾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직업재활시설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내년에 또 12월 말일로 명시이월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어차피 국비 받아왔는 돈이기 때문에 사장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3개 우리 직업재활시설이 또 기능보강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시비하고 국비가 허투루 안 쓰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원활한 추진이 되기를 빌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그것은 없습니다만 장애인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동에 장애인버스.

예.

그 노후되어서 지금 민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몇 년입니까?

2006년도산입니다.

2006년도.

13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내년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쪽에서는 신청은 했습니다만 조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들도 참 노후된 차량에 탑승하려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100에 하나에 만약입니다. 혹시나 그 차량이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그 장애인분들 탑승하는 그 차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한 13년쯤 되니까 이게 평소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이 또 매년 한 몇백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큰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든 다른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비장애인하고는 또 활동 부분이 다르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그런 데는 좀 빨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브랜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에 대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2004년부터 사용해온 현행 브랜드 슬로건이 대구의 정체성과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시의회 및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내외 도시 간 경쟁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2015년 10월부터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150여명의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을 2015년 11월에 출범시켰고 이 모임을 통해 열정, 정, 미, 최고, 희망의 대구에 대한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를 도출하였으며 5회에 걸친 시민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브랜드 슬로건 후보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시민모임을 통해 개발한 후보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랜드 개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핫플레이스 대구, 두 그레잇 대구, 코 대구 등 3개의 후보안을 개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과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제언을 받아들여 현행 컬러풀 대구에 대한 개선안 개발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신규 브랜드 후보안과 컬러풀 대구 리뉴얼안에 대해 2018년 10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핫플레이스 대구 후보안보다는 컬러풀 대구 개선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도시브랜드위원회와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분들의 의견도 수렴 반영하여 컬러풀 대구 개선안을 최종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라 브랜드 슬로건의 규격과 모양, 의미를 정한 별표1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모양과 의미를 설명드리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의 원 색상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먼셀 표색계의 기본 5색을 적용하여 현행 검정을 빨강으로 하여 젊음과 열정이 가득한 역동적인 도시를 표현하였고 노랑은 따뜻한 복지도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분홍은 보라로 개선하여 창의와 개성, 문화예술도시의 의미를 보탰습니다. 또한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표현하여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 등 대구에서 최초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부각시켜 대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위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례 제12조 도시브랜드위원회 구성에서 홍보브랜드담당관이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간사이므로 위원회 위원 대상자 중 시정홍보 등 도시브랜드업무 관련 국장을 삭제하였으며 보궐위원의 별도 임기에 대한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우려가 많으신 브랜드 슬로건 교체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총 9,915개소 5,900만원 정도로 색상이 퇴색되고 가시성이 높은 대상부터 점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모든 교체 비용은 별도의 추가예산 없이 해당 부서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심사를 거쳤으며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시의원들이 제출하신 의견에 따라 그간 다소 부족했던 브랜드 개선 과정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브랜드 슬로건의 효율적인 홍보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세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검토과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 적법성 여부,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04년부터 사용해온 대구시의 브랜드 슬로건 및 상징물 등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여론이 있으며, 현 거주지에 대한 이미지 평가 결과를 보면 대구 시민들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평가가 타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브랜드 슬로건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시민모임토론회, 캠페인, 도시브랜드위원회, 전문가 개발 TF팀 회의,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기존 도시브랜드인 ‘Colorful DAEGU’를 새롭게 리뉴얼한 디자인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변경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해 기존 브랜드 슬로건에서 색깔 2개만 바꾸는 데 예산을 낭비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까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과다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 부분 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바 본 개정 조례의 시행과정에서는 그간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감안하고, 다각적인 대시민 홍보 방안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시민적인 인지도와 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대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매력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53쪽에 보면 2015년에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라고 있어요. ‘현 거주지 평가’ 카면서. 혹시 홍보관님 아십니까? 이거.

예.

이것을 좀 크게 해가지고 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하나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샘플에 N, 서울이 N〓491 이것은 샘플수입니까? 뒤에? 모르십니까?

제가.

하여튼 여기.

그 책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책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구시 인식 조사 했는 것이 있어요.

예.

느끼고 있는 것이 이걸 좀 한번 A3나 크게 해서 저 주시면, 여기 N이 전부 다 샘플수 같은데 대구는 500샘플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500샘플 같으면 표본 오차율이 ±4% 이상인데, 하여튼 이거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핫플레이스, 핫플러스 이거는 이번에 뭐 컬러풀 대구 우리 또 김재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안 했는데 핫플레이스, 핫플러스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 혹시 활용계획은 없지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호도에서 그랬고요. 핫플레이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컬러풀 대구의 다양성이나 포용성보다는 좀 지엽적이고 국한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시민들이 컬러풀 대구를 선호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나.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홍보브랜드담당관 권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원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복지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4억7,200만원보다 6,800만원 감액된 54억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미확정 및 업무분장 조정으로 상시 출장자 지정해제에 따라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 4,500만원, 대구 도시브랜드안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 2,000만원, 월액여비 270만원 총 6,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쪽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4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비 4,500만원과 대구 도시브랜드안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비 2,000만원은 브랜드 슬로건 변경이 지연되어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과 시민의견수렴 및 홍보를 미시행함에 따른 불용액을 감액한 것이고, 월액여비 300만원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으로 월 출장횟수가 상시출장자 기준에 미달하여 상시출장자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한 불용액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