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하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학생 일곱 분과 시민 한 분 등 총 여덟 분께서 오셨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이 준비, 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완사항이라든지 검토된 내용,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난번에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보 이후에 특별히 또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현재까지 민간위탁된 것 어떤 일제 점검을, 사무공간 임대차 계약 관련된 것부터 해서 열 가지 이상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적인 어떤 사항도 더 하고 또 해당 조합, 연구원 등과도 몇 차례 실무적인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한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중입니다. 그거는 패션산업연구원 수사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센터 수사가 아니고요.
홍인표위원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위탁업체에 대해가지고 심사를 할 때 좀 심도 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추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미비한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되도록 선택하는 업체 쪽에서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업체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저희들 기존의 공개모집 이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의 심사항목,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면밀히 봐서 적정한 사업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히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신 그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이행해서 애초의 사업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은 위탁업체의 전문성입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정말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어야만이 사실 기능이라든지 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때까지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사실 평가한다든지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론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쪽에 그냥 짜맞추기식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가장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운영관리하고 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이번에 선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동안 이 패션센터는 거의 암묵적으로 패션산업연구원에 계속해서 위탁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의 불행한 사건으로 사실상 조합이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저희들은 정말 최대한 좀 많이 들어와서 심사의 풀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수성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이사장님 명의의 반박문을 제가 봤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뭐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그 업체가 독식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주장도 일면 타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하나의 업체가 쭉 다 했다고 하면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그리고 위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업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하지만 어쨌든 그 반박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라는 게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위탁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대구시 우리 다른 부서의 사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조합이 없어지지 않고 대구시의 사무를 일정 정도 받아서 한다면 결국은 받아서 하는 이 조합이나 아니면 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대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그렇게 잘되고 있지 않아서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가 봐서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는 수준이 다인데 이걸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담당과나 국에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감사 청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같이 갈 거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업체, 그러니까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둘 다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믿을만한 기관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새로운 괜찮은 기관들이 와주면 고맙겠지만 또 그 새로운 기관들은 ‘우리가 가봐야 뻔히 어디 줄 거고 우리는 들러리 설 거면 가지 말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도 있으니까 공고를 할 때 다른 기관들이 ‘아,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선정을 할 것 같네.’라는 느낌이 들게 공고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진짜 괜찮은, 물론 국장님도 마찬가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괜찮은 기관이 와서 이것을 위탁받으면 되게 좋을 텐데. 패션창조거리가 오픈되는 게 내년 6월인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닙니다. 내년 6월까지는 안 되고 내년 연말쯤 오픈될 겁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패션창조거리도 어떻게든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랑 이 센터랑 연계해서 업체를 찾아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현재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좀 패션창조거리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센터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잘 선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저희도 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실상 객관적으로 공개모집 하는 거는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3의 기관까지도 기대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기관들도 이번을 계기로 조금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각도로 좀 각성하는 계기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어떤 공고문은 당연히 3자한테도 문호를 넓히는 그런 공고문을 실을 거고요. 저희들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 감사 때도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했고, 대구시가 정말 7년 동안이나 한국패션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곪아터질 대로 곪아터져서 이제 협동조합에 2년 줬는데도 협동조합마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 보조 집행잔액 위반, 부당 집행해가지고 사업비 환수조치도 받은 적 있고.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대구시가 7년이고 지금 2년이 지나면 거의 9년,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사실 우리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목적 취지에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신진디자이너 창업이라든지 패션산업 저변 확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중점을 좀 갖고 그렇게 하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 9년, 10년 동안 다니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조합이나 운영기관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적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제대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런 입장 같으면 우리가 과연 위탁을 해줘야 될 것이냐? 또 우리 예산도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보면 상당히 시에서 역할들을 잘못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결국은 위탁이냐, 직영이냐인데 사실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위탁하는 기관 자체의 어떤 역량과 사업기획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위탁기관에 대한 어떤 좀 관리·감독이란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더 철저히 하면서 이 센터가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위탁 문제하고 창조거리 그거는 새로 또 위탁 지정을 합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다시 지정을 별개의 개념으로 하는 거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래, 지금은 우리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서 뭐 이런 수익이 창출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있는 게 겨우 자체 임대료 정도, 그리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구 컬렉션이나 이런 사업내용이 됩니다.
장상수위원
정말 우리 패션디자인개발, 우리 대구가 섬유도시고 패션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또 대구시민들을 위하고 또 전국 패션, 우리가 섬유의 도시로서도 괄목할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자꾸 질책을 하는지도 꼼꼼히 생각해서 정말 대안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결정을 하겠지만 진짜 이번 기회로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그런 기관들이, 조합들이 참여해서 확실한 그런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되겠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 번 유보했던 내용인데 위탁기관 선정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운영내용이 바뀐 것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큰 방향은, 공개모집 후에 선정한다는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기존에 맡고 있는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사업기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한 번 유보했으면 다음쯤은 통과 안 시켜주겠나?’ 이런 의도가 계셨다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늘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유보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늘은 위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기관은 현재 우리 문제가 되는 그것 어디지요?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데가.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패션산업연구원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연구원하고 우리 조합하고 두 군데 중에, 위탁할 데는 두 군데밖에 없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닙니다. 조금 전의 말씀과 같이 일단 현재는 두 군데가 유력하지만 제3의 기관까지 좀 문호를 넓혀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넓혀보겠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정말 새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업체나 이런 기타 또 공모할 수 있는 데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기존 한 7년간을 두 기관에서, 조합에서 한 2년 했지요? 하고 5년은 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때 연구원에서 하다가 조합으로 넘어온 이유가 뭐였지요? 그 당시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당시에 좀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 언론보도 등으로 패션산업연구원의 관리직 한 분이 자살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 사건 때문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초창기에는 이것 위탁했을 때 여러 가지 수익도 그렇지만 관리 면에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좀 괜찮게 관리가 됐었나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때 우리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패션산업연구원에서 센터를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해야 된다.’ 예. 그러셨고요. 그래서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말 좀 의욕을 갖고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모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꼭 우리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하고 연구를 하셔서 그걸 좀 잘 알아서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이게 패션산업연구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실 지난번에는 패션산업연구원 문제보다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문제가 더 커서 같이 유보된 안건인데 오히려 요즘 지금은 유보 이후에 패션산업연구원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도 당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상을 못 받은 분이 여기 건물에 대해서 압류를 한 거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 상태라서 이 정도의 상태라면 패션산업연구원의 재계약 민간위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위탁을 자꾸 늦추면 자체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압류 신청이 들어온 이런 상태의 기관에다가 우리 대구시 사무를 지금 위탁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정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유보를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사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진행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국장님.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지난 5월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패션연 거기에서 불법임대를 했다고 되어 있던데 그 불법임대는 뭡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불법임대를 해서 간부 2명이 징계를 받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 예. 위원님, 그 내용은 패션산업연구원에 입주한 기업 중에 일부 기업이 원래 산정가보다 조금 싸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그런 의혹보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태손위원
싸게 임대해도 그거 불법입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거 규정대로.
이태손위원
규정을 어겼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런데 불법임대를 해주면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징계를 받고 “억울하다.” 이렇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하고 있는데 그 뒷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의제기를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퇴사를 했고 한 사람은 이의제기 관계가 받아들여졌는지 추후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한 분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퇴사를 했다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운영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건 우수한 직원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외부로부터 경찰수사나 이런 걸 받으니까 좀 우수한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태손위원
우수한 인재는 빠져나가고 사퇴하고, 불법으로 만연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동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패션산업연구원의 이런 문제의 발단은 사실 원래는 이 기관이 패션센터와 봉제기술연구소 2개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두 기관 간의 임금체계라든지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른 와중에서 노조가 생기고 또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 2년 전부터 산업부에서 R&D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운영경비를 삭감을 함으로써 예산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이후에 더 불안해서 또 퇴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 재계약이 자꾸 유보가 되면, 사실 수사는 별건으로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패션산업연구원 전체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관련된 기업의 지원 이런 업무들이 더 흔들릴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이태손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것 재계약 동의안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조직이 대구시 조직이 아니라 산업부 산하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서 사실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될까의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산업부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재계약하고 패션산업연구원 본연의 어떤 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단, 이게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로서 이게 자꾸 유보가 되면 패션산업연구원 전체가 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산업부에서 운영경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지고 현재 있는 정규직 인원으로 패션산업연구원이 존속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지금 현재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방식은 PBS방식이라고 해서 R&D 내지는 기업지원과제를 수탁하면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를 받아서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제 수탁의 여부에 따라서 기관에 어떤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국은 뭐 하기 나름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또 각종 사업에 따른 인건비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각 기관마다 공통된 사항이 뭐냐 하면 전문성이 없어요. 과제를 수행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쉽게, 뭐 질문이 좀 빗나갑니다만 스마트시티 하는 알파시티 같은 경우 거기에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IC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절한 인적요소가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과제를 진행 못 하고 그 스마트시티사업구축단을 폐쇄한다,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그러면 기술연구원에 부합된 인적 구성이 있어야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을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부분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인건비도 못 주고. 그지요?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따른 문제가 자꾸 파생되는 거예요. 어느 기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부분은 쉽게 최소한의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산업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대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부터 우선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안 되고 어떻게 재계약이 되더라도 계속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게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국장님은 자꾸 재계약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앞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라든지, 사실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경찰의 압수수색이 돼가지고 수사 진행 중이고, 또한 어느 기관이 피해를 입은 직원한테 따뜻하게 보상은 못 해줄망정 아직 그런 게 지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건물이 압류되고.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오죽했으면 건물을 압류하겠습니까? 이 건물을 압류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일반 소시민이 이 절차를 밟아서 압류를 한다고 이러면 경제적 부담도 상당히 안고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치유는 못 해줄망정 이런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건물 자체가 압류가 되고,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대구시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실 저희들 상임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안고 지금 현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어쨌든 수사 진행방향이라든지 이런 압류 부분에 대한 해결 이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연구원에 대한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해결이 된 후에 재계약 동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00% 공감이 됩니다. 특히, 그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의 악순환처럼 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봤을 때 그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예를 들면 인건비 문제라든지 어떤 압수수색 문제라든지 또 건물을 담보 잡은 문제라든지. 저는 해결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한 상황이 조성돼서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센터 관련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만 이 센터보다 더, 이 패션산업연구원이라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머물러야 할 집과 기본적인 인프라가 공중에 지금 붕 떠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직의 어떤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인건비 문제, 검찰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될 소지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좀 해결을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인건비 문제, 저희들이 계속 현재도 좀 처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특히 이 연구원 구성원들, 특히 여기는 기업 입주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집 관계의 문제는 좀 해결이 돼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연구원장 문제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저희가 세 분을 추천해서 지금 현재 산업부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전자에 우리가 이것 패션산업연구원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유보가 됐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사과정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이렇게 느껴본 바는 정말 패션산업연구원이 할 역할들을 제가 봐서는 겪어보면서도 뚜렷한 그런. 위탁한 지가 한 5년쯤 됐지요? 4년쯤 됐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패션산업연구원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계속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위임사무를 줬는데 사실 기획조정사업이라든지 생산기술 지원이라든지 패션정보 제공이라든지 이 연구기관이 연구하는 이런 실적들을, 제가 전자에 7대 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아시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실제로 제가 가 봐도 실적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미해요. 우리 대구가 패션섬유의 도시인데 양복 하나라도 제대로 연구과제를 해서 세계 최고는 안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연구해서 만들어내든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별로 그런 쪽의 과제들이 안 돼요. 그때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해서 심지어 여러 가지 그런 역할도 주문했는데 지금 그 과정들을 보면 그 분야, 분야가 ‘과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장도 그렇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노조 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어느 연구단체든지 회사든지 가족 같은 그런 끈끈한 정이 있어야 거기에 연구하는 아이템도 나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발생에 한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보면 서로가 싸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고 이래서 신뢰 못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태껏 보면 그냥 던져놨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산자부가 임명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꼬집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대구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될 때까지는 좀 어떻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렇게 논의를 하고 또 위탁을 안 해서 좀 경고를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재계약이 좀 늦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의 어떤 해결보다는 조직의 불안정으로 문제가 더 악화될 소지도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이것 재계약하지 않아가지고 인건비 문제라든지 담보 문제라든지 수사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탁은 위탁대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나머지 문제들은 나머지 문제대로 또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게 연구과제들이 여기에 자기 업무분장이 다 있는데도, 다 사업명, 분장이 있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장상수위원
사업을 따와야 뭐 인건비도 주고 할 거 아니에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타 TP나 DIP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만큼 연구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연구만 잘 제시하고 하면 얼마든지 사업도 따낼 수 있을 건데 그 역할들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어떻게 준다는 거는 좀 문제점이 많다는 거지요.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공감하십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저희들 절대로 공감합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무조건 안 하면 시의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어차피 내년 사업이 시작될, 올해 사업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내년부터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보통 내년 사업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거의 3월 정도부터지요? 보면 그렇잖아요. 1·2·3월은 기존에 우리 올해 예산 이월된 걸 가지고 하다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내년 2월 회기, 이번 회기가 끝나면 내년 2월 회기인데 내년 2월 회기에 다시 이걸 검토하는 것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때까지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위원님,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나 하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결국은 인건비라든지 운영 부분 문제인데 위탁이 자꾸 늦어지게 되면 지금 그나마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곳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일부 임대수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단절로 인한 수탁사업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보다 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의 어떤 불안정으로 조직구성원들의 동요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니까 섬유패션 관련 4개의 연구원들을 통합화해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것 연구원들을 쭉 펼쳐 놓고 계속 그냥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대구시가 민간위탁 이 동의안 하나도 뭐 정말 부결시켜버리면 이 연구원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구조가.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허약한 구조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인 거지요. 참 답답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눈 감고 동의안을 또 가결시켜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 위탁업무를 하는 재계약은 이대로 가시더라도 나머지의 어떤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저희들이 산업부 등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안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게 저희들이 처해 있는 좀 딜레마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의 우리 위원분들이 다 부정적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 다 들으셨으니까 이런 부정적 의견들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조건이라도 거시면 그 조건부 가결이라도 하게 국장님이 그렇게라도 한번. 여러 이야기를 다 들으셨으니까. 다 우려하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산업부 등과 협의해서 어떤 운영비, 더 나아가서는 수탁과제에 대한 어떤 철저한 확보노력과 아울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문제들을 정말 진솔하게 노조원이든 비노조원이든 해서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담보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한다는 것 말고 지금이라도 나가셔가지고 그쪽하고 통화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이거는 해결하겠다, 이런 거라도 갖고 와야지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걸 시기를 못 박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특별한 대안책이 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연구원의 수장 공모, 원장 임명이 산업부로 넘어가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세 사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중에 언론에 대두된 포스타 그런 분은 올라갔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후순위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아, 올라가 있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대답을.
하병문위원장
없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올리고 나서 그분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사퇴했어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그분 제외하고 다른 세 분이 올라가긴 올라가서.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입니다.
하병문위원장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산업부가 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 대구시에서 점칠 수는 없지요? 시기가 결정.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없습니다. 그것 신분조회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거는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원장이 지금,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몇 분 정도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지금 패션산업연구원 구조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있고, 그 산하에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장으로 원장이 있고, 그 산하에 기획경영실, 패션사업본부, 연구개발본부, 그리고 의류봉제센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리고 이사장이 있고 또 원장체제로 되어 있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원들은 다 원장.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원장한테 다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지시를 받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구조네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 이사장 역할은 뭡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이끌면서 원장에 대한 제청권과 그리고.
하병문위원장
아, 제청권도 갖고 있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감시·감독.
하병문위원장
감시·감독.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사장하고 또 원장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갈등소지가 있어서 또 연구원이 문제가 된 경우도 더러 있지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이때까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거는 없었습니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 연구원장이 뭔가 새로운 부분을 좀, 제대로 된 분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그 조직을 갖다가 흡수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노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수장이 없는 상태니까. 하여튼 우리 언론은 터졌다고 하면 대구패션, 우리 일반 시민들은 연구원이고 패션조합이고 이것 모르잖아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염색공단이고 간에.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하여튼 전부 섬유에 관련된 그건데 이것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은 우리 국장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일단 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인건비 문제, 건물 압류 문제 등 재정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통상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원장을 선임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대책보고를 해주실 것을 국장께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준
홍석준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손·김대현·김원규·장상수·전경원·하병문·황순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노인이나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와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으며, 대구시도 미세먼지가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대구시 특성에 적합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시기를 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나가는 등 미세먼지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의 운행제한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를 신설하였으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부합되게 운행제한 대상자동차의 단속시기를 조정하고자 부칙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하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이 당초 예정보다 조기 구축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시기를 조정하여 미세먼지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당초 2020년 하반기 구축 예정이었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이 2020년 상반기 구축이 예상됨에 따라 단속시스템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올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미세먼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단속시기를 당초 2020년 7월 1일로 유예한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것은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소관 부서에서는 실제 단속에 대비하여 적절한 인력과 예산 확보, 시범운영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태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 개정안 제14조의 1항, 2항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법 제31조 과태료에 있는 이런 내용하고 1항, 2항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똑같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법에 있는 내용들을 구태여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31조 과태료 2항에 보면 후단에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시행령의 개별기준에 가호에 보면 1차, 2차, 3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으로 이렇게 다 정해지고 했는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사실 10만원 이하도 우리는 어떻게 내용 면으로 부과할 수도 없고, 그러면 여기에 다 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구태여 이렇게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가 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저는 생각이 이렇게 들거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굳이 법과 시행령에 다 명확히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왜 다시 언급을 했느냐는 말씀인데 결국 저희가 경유자동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업무 자체가 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시 조례 내용에 좀 더, 법에 이미 나와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추가적으로 과태료 규정을 넣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시에서 하는 업무라도 이렇게 변화가 전혀 없고. 지금 올해 들어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한 며칠 정도 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나쁨 이상 일수가 지금. 지금 현재 전체적인 통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7년에 26까지 초미세먼지가 있었는데 작년 2018년에 22가 됐고요. 2019년 10월 현재 22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런데 월별 통계를 봤을 때는 1·2·3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예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1·2·3월까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개선 기미가 있습니다. 물론 월별로 그 월에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경향은 4월에서 6월, 특히 남풍과 동풍이 불 때는 좀 개선되는 측이 있고요. 서풍이나 북풍이 불 때는 오히려 악화되는, 겨울철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보면 우리가 2016년, 2018년 같은 경우는 58일이었고 2017년이 45일이었거든요. 제가 올해를 묻는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강수일수가 상당히 좀 안 많았습니까?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일수가 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금 금년에 잡은 거는 3월까지 나온 나쁨 일수가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4월 이후로는 나쁨 날짜가 하루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가을 들어서 10월달에 나쁨이 한 번 있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뭐 급격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는 택인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1·2·3월의 숫자를 따지면.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3월달, 우리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27일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홍인표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됐습니다. 이건 됐고. 미세먼지 배출원 이렇게 보면, 제가 전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자료에도 사실 일반 미세먼지는 비산먼지가 61% 정도를 차지하고 초미세먼지도 비산먼지가 약 한 30%를 차지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29.6%를 차지하고, 도로이동오염원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10%, 초미세먼지가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산먼지의 주된 이유가 제가 전번에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감독 관계 이런 부분을 언급 드렸지만 다 이렇게 이유를 대자면 사실 행정력이라든지 미치지 못한다.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각 구·군에서 발주하는 상하수도 개선공사 이런 부분이 사실 큰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상하수도 교체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중구에 예를 들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터파기를 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그 위에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부직포를 깔아놓습니다. 깔아놓는데 그게 비가 오고, 먼지가 덜 나도록 하니까 진흙탕이 되었다가 마르고 나니까 되레 묻어서 사실은 먼지가 풀풀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좀 없겠나. 이게 좀 하여튼 감독을, 계속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현장에 가서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사업체 쪽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노상에 부직포를 까는데 이 단속에 다 이렇게 사실 문제가 돼요. 이런 과태료 부과 단속의 문제가 돼요. 이런 부분을 좀 넓게 한다든지 좀 몇 겹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방법을 좀 강구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행정력도 그만큼 미치지를 못하고, 아니면 그게 뭐 공사비를 어떻게 그만큼 책정을 해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사실 우리가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놓더라도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법적으로 나와 있는 데 보면 따라다니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31조1에 보면 “대기오염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2호에 보면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건설공사 현장마다 다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매일 관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한번 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18조1항에 나오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을 때 조정시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년 3월까지 비상저감조치를 내렸는 게 작년 겨울에 대구가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을 때 공사장이라든지 여기에서 위반하는 거를 저희가 수시로 또 거기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하는 거라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사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는 공정이 터파기 공정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구·군 쪽하고 이야기했는데 터파기 공정이나 이런 쪽을 할 때 충분히 물을 뿌려서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도로변에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포장 전에 발생되는 재비산먼지를 막기 위해서는 그쪽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가능한 물을 충분히 뿌리면서 먼지가 많이 안 날리게,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시유지(완충녹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웅경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유지내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원·녹지 분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매시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장터가 열리는 수성구의 대표 지역 전통시장으로서 특히 2017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과 주민불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성구에서는 2019년 2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매시장 인근 달구벌대로변 시유지 완충녹지 지하에 공영주차장 축조를 위한 승인 요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2월 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 시 수성구에서 건의하여 검토되었으나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승인대상에 청사, 관사, 박물관 등 공용재산은 포함되지만 주차장, 주차빌딩 등 공공용재산은 해당되지 않아 축조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당해 법령이 축조 허용범위를 공공용재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 공포됨으로써 수성구에서 8월에 축조 승인을 재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립 예정시설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면적 3,650㎡, 지하 2층 규모, 주차면 수 134면의 지하공영주차장을 갖추게 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20년 상반기에서 2021년 하반기이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로 등기될 예정이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은 수성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에 대하여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어 있으나 다만,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공용 및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축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에서는 시유재산인 완충녹지 지하에 공공용재산인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자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신청을 하였으며, 관련 법규 검토결과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후에 시설물 건립이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까지 국비 6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매시장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선도형 시장에도 선정되어 사업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주말 장터도 추진할 계획이기에 유동인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시유지 내에 건립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문화관광형 및 지역선도형 시장 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수성구에서 요청한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유지내 조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지내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하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종선입니다.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요구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인 완충녹지에 주차난 해소와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성구에서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유지 사용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 7월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은 수성구청에서 사용 및 관리하려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에 해당되며, 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과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마쳤고 2019년 10월 양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면합의를 이행하는 등 시의회의 동의를 위한 선행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 해소와 시장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 불일치로 야기될 수 있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 내용 준수 여부 점검 등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녹지공간 훼손, 소음, 교통 문제 등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국장님!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신매시장 옆의 녹지공간에 어차피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장시설을 쓰겠다. 또 전통시장 주차장 연계해서 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2019년 7월달에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공유재산 중 공공용재산을 영구시설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쪽으로 조항이 바뀌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면적에 보면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또 많이 이용하는데 주변 도로, 이것 신매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을.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이게 면적이 3,650㎡인데 거기에 공원녹지를 다시, 수목이나 이전했다가 다시 또 지하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다시 조성합니다.
장상수위원
2층으로 주차장을 하고 다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그 어떤 총비용 면에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설계비하고 토털 전체 금액이 126억원 아닙니까?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전체 금액 162억원입니다.
장상수위원
162억원, 그런데 보면 국비가 60억원이고, 시비가 51억원, 구비 51억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매칭비율이 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거예요. 60억원이고, 우리 시비, 지방비 합쳐서 102억원이나 되는데 이게 애초에 이러면 예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선정하는 데 보니까 공모사업 보면 2019년 추경에 20억원 해서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결론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국비보다 더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장이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내용을 알아서 민생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것 한번 설명을 좀.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민생경제과장 이유실입니다.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시비 20%, 구비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은 그렇게 했는데 이번의 신매시장은 좀 중앙심의를 받으면서 부지 전체 사업비가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비를 37%, 60억원까지 지원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조건부로 이렇게 심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원래 애시당초에는 그게 한.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60%입니다.
장상수위원
90억원 정도로 국비를 받는 걸로 예측했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가 국비, 시비 매칭 부분이 우리 열악한 지방에서 사실 구비가 51억원, 시비가 51억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집중된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 지방예산에 많은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계속 국비 배분율이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아마 중기부에서는 이렇게 주차장 조성사업을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한 개 지자체의 대규모 사업비에서 60%를 다 지원하다 보면 그게 어떤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60억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판단에 60억원을 받으면서 사업하는 게 지금 시급하다고 보고 그렇게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칭비율을 지키면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한 발 빼는 그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도 금지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제가 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주차장 건설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경제국에 근무할 때도 느꼈던 게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가장 시급한 사업인데 최근 들어서 중기부에서 듣기로는 주차장 부분의 상당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전통시장이 주차장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신청은 많고요. 또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저희가 하는 사업보다는 이 사업 자체도 수성구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서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성구에서 신매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돈을 내고라도 이 주차장 건립은 꼭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국비가 좀 줄어든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어차피 그런 신매시장이 지금 활성화도 되고 있고 이용객들이 많이 불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비를 따온다든지 또 구비를 그렇게 매칭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공감하지만 우리 또 예산상에 시비가 5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우리 시도 예산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중에도 이게 어떻게 지금 134면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주차면 수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전체 주차면 수가 134면입니다.
장상수위원
134면인데 이게 162억원이면 차 한 대당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한 1억2,000만원.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1억2,100만원입니다.
장상수위원
1억2,100만원이네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너무 이렇게, 평균치를 이렇게 해서 합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조성하는, 실시설계 할 때 그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추정가인데 이거 계산했는 거는 국토부에서 했는 단가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했는데 저희도 안 그래도 ‘면수에 대해서 너무 건설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냐?’ 많이 드는 것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그 인근에 최근에 완료된 쪽의 주차장과 비교를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아닙니다만 수성구 쪽이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땅값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구시에서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19년에 완공된 수성 명품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상 주차장인데도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상동 공영주차장이 2019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게 9,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하 2층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토공비나 이런 쪽이 많이 산정이 되니까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그래도 주차장 한 면이, 우리가 국토부에 산정됐는 수치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니, 건설 표준단가에 맞춰서.
장상수위원
건설할 때 별개의 개념으로 입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정가이고요. 저희가 예정가로 들어가는 게 162억원이라고 하는 거고 어차피 입찰은 새로 해야 됩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차 한 면에 1억2,1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공법도 저는 좀 파는 건 전부 환영을 하지만 그 반면에 예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조금만 더 보완말씀을 드리면 안 그래도 오늘 수성구 부청장님도 와서.
장상수위원
아까 평면을 그려놓은 부분들은 토지를 사서 하는 입장이고 이거는 사실 우리 시설녹지를 그냥 쓰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지하공간만 하는, 이거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고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조금.
장상수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시장 근처에 이런 주차장, 또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같이 그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 또 한 번 더 그런 지하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주택이나 토지용지를 사볼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한 번은 여기에 보니까 전에 일부 수성구 근처에 매물로 나온, 2017년에 1,254㎡에 45면 정도 하는데 감정가가 33억원이 됐다.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상 불협, 사업 추진을 포기했는데 그때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불협되었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이것 경매에 나온 물건입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데 그것보다 부의장님.
장상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그런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것도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고, 주변에도 한 번 더 찾아보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저거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부의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왜, 저희 완충녹지에 하다 보니까 녹색환경국에서 축조 심의를 의회에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주차장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는 아마 경제국에서 심의를 할 건데, 저희가 이쪽 완충녹지에 하게 되고 심의 올린 것도 결국 그 인근에 땅이 있었으면 아마 완충녹지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성구하고, 오늘도 수성구 부청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근의 땅을 사서 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니까 사서 했을 때는 460억원 정도 든답니다. 460억원 같으면 지금 현재 공사비에서 거의 3배 이상 많이 드는 쪽이라서, 신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안을 찾아서 인근에 땅을 사서 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수성구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게 지금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하고 일단의 지하 건축물하고 이게 시 땅에다가 그렇게 분리가 된다면 나중에 정산 문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상수위원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은 수성구에서.
장상수위원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겠다, 이런.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가 이 주차장 부분은 전통시장에 맞춰서 시설현대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요. 신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만 2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쪽이라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와서 장기 주차하거나 그럴 우려는 실제 없는 상황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1억2,1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한번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너무, 시민들이 느낀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재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단은 신매시장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신매시장은 수성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경산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이용하는 시장인데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매시장의 주차 문제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도 늘 걸림돌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예산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사에서, 민생경제과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것 시비를 삭감한다든지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것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62억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에 보면 연면적이 5,780㎡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따지면 1,752평쯤 되는데 평당 1,000만원의 땅을 산다고 해도 175억원이 들고요. 도로가에 평당 한 3,000만원에 산다면 땅값만 562억원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잘 보시면 북측 편은 달구벌대로가 있고 서편 쪽으로 아파트지구가 있고요. 북편 쪽으로는 학교가 있고 동편 쪽으로는 도서관하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전체 뺑 둘러싸인 형국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 이 공간에는 좀 의미가 없고요. 좀 떨어져버리면, 전통시장의 구조상 장을 본 물건들을 다 들고 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길어지면 오히려 주차장의 효과가 사라지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 완충녹지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냥 단순하게 면당 1억2,000만원이 든다, 이건 상당한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요성과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것 금액 문제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한번 따져보고요. 오늘은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고.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태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예산 금액 문제는 예산 때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는데 일단 염려스러운 부분에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구시에서 공원 일몰제 관계로 지금 과도한 채권을 발행해서.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일단 시비, 국비 하면 100억원인데. 그지요? 아, 시비, 구비. 이렇게까지 이번 시기에 꼭 해야 되겠나, 이런 염려가 듭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것이 다만 염려가 되고요. 수성구 예산이 51억원 들고 또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역시 수성구는 부자구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이태손위원
지금 시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맞습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이 내년 사업에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원 일몰제에 맞춰서 매수하는 계획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것도 시비로 50억원 넣어서 할 시기가 맞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기 자체가 사실은 참 힘든 경기인 것 같습니다. 물가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마이너스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가장 힘든 쪽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쪽이 아닌가 싶고요. 또 전통시장 쪽은 점포 수나 그다음에 관련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은 쪽입니다. 대형마트에 항상 밀려나 있었던 부분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도 저희 공원 일몰제에 맞춰서 부지 매입하는 것 못지않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태손위원
예. 그럼 차후에 수성구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적자나 또는 흑자가 날 경우에 그 재산, 흑자 나면 수성구에서 수익사업으로 되겠지만 적자가 날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차장 운영하면 인건비 부분이, 시설 관리비하고 그런 쪽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게 지금 받는 주차장 요금으로 봐서 흑자까지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는 다 수성구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저도 전통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꼭 필요성은 있고요. 다만, 전체 공사비 문제를 다들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 2층으로 이렇게 건립된 사례를 보면 김광석길 공영주차장이 81면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201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전체 공사비가 56억원, 대당 6,900만원입니다. 와룡시장도 2018년도에 건립했는데 95면에 46억6,000만원, 여기는 대당 4,900만원, 2017년도에 건립했는 복현 장미공원 같은 경우는 96면인데 42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주차면 수에 비례해서 공사비 162억원이라는 게 물론 국토부 표준공사비 계산치로 이렇게 나왔는 거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런 부분에 김동식 위원님이 나중에 예산 부분은 또 예산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자고 그러는데 이게 매칭이 되어 내려온 거니까 예산 때 시비를 깎으면 국비도 다 깎이고 이러니까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다만,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지만 교목이라든지 활엽수 이렇게 심근성 수종이 심기면 토심이 깊어야 됩니다. 그지요? 1m 20cm라든지 90cm라든지 필요 토심이 이렇게 깊어짐으로 인해서 터파기가 더 많아져야 될 테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생태적으로 실개천을 조성한다든지 관목을 한다든지 초화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천근성 수종을 식재한다든지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공사비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겠고. 또한 이렇게 터 조성을 공원 조성으로 할 때 꼭 현재 지반을 고수하는 것보다 성토를 해서, 다지기를 해서 어떻게 녹지를 형성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하면 공사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터파기 자체를 지금 계획을 해서 표준공사비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개략적인 것일 테고,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중구 인근에 보면 경대병원 서측 편에 청아람아파트가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현 지반면을 생각하시겠지만,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경대병원에 있는 인근 지반면을 생각하겠지만 유독 청아람은 도로면보다, 그 인근 지반면보다 한 2m 정도 높아요. 그러면 땅파기를, 그만큼 터파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비 면이 그만큼 적게 들어갔을 거고. 저도 아마 그 당시에 여기에 있었다고 그러면 강력히 주장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거예요, 유리하게 그렇게. 그런데 그게 도시공사고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상당히 하나의 공사비 경감요인으로 작용하고 시의 시책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여건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이런 데에 도입을 해서 공사비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134면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도출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수성구청에서 사업 공공부지 면적을 봤을 때 공공부지가 170m, 21m, 그 면적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주차장 면적이 요즘 또 2.3m에서 2.5m로 주차장법이 일부 바뀌어서 그걸 감안해서 그 안에 배치할 수 있는 차량을 원내방향 일방으로 해서 돌리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면을 산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현재.
홍인표위원
와룡시장의 주차장이 95면입니다. 95면인데 제가 27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조사를 했는 내용을 보면 1일 주차면 수 한 면당 이용률이 1.5회가 안 됩니다. 대당, 물론 이렇게 전통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할인율을 이렇게 받습니다. 시장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 할인율을 적용받았는데 대당 어느 정도 치였냐 하면 760원 정도 치입니다. 대당 1,000원도 안 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리고 회전율이 1.5회도 안 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고객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시장 상인분들이 싸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 마찬가지고, 제가 매일 국채보상공원 예를 듭니다마는 국채보상공원은 아예 주차 해놔 놓고 위에 덮개까지 씌워놨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일부 상당히 고급차겠지요. 그러니까 그걸 내 집 주차장처럼 이용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필요한 면수만큼 지으면 좋은데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근 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우리가 보통 주차장을 갈 때 반경 300m를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통상 100여 미터 되면 쉽게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주차장에 이렇게 갑니다. 300m 정도 떨어지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을 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되면 잘 안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와룡시장 공영주차창 같은 경우도 와룡공원의 지하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회전률이 상당히 좀 낮다는 것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주차면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접근해가지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왜냐하면 대도로 건너편에 대형상가들이 이렇게, 노선에 인접한 상가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지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이런 걸로 보면 그 인근의 음식점이라든지.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에서 이용하는 분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테고, 저는 대구시 전체의 주차장이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지하 5층을 파든지 지상 5층을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시책이라도 그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서 다만, 우리가 과정에서 짚어볼 거는 확실하게 짚어 보고 어느 정도 대수가 필요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가지고 꼭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
하병문위원장
예. 홍인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그 와룡공원에 주차장 만든 거는 지하 1층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하 2층입니다.
김동식위원
예. 1층.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이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지하 2층입니다.
김동식위원
2층이에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
김동식위원
지하 2층인데 면당 공사비가 4,900만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아, 와룡시장이요? 와룡시장은 지하 1층입니다. 예. 제가.
김동식위원
지하 1층입니다.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지하 1층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와룡공원은 꽤나 큽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완충녹지라서 길게 쭉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만들면 되게 불편합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옆면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공사하기도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지하 2층까지 해서 132면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면당 투자되는 비용이 높은 거겠지요. 그지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수익이 얼마나 될지, 주차비용을 계산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성구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 게 운영사항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전통시장에 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할인을 적용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적용시켜 주니까 어떻게 보면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가보면 상인들이 좋은 자리에는 다 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2층에 대어버리고, 오히려 이용하는 고객은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성구에서 지금 이용하는 방안으로 해놓은 게 기본적으로 유료로 운영하는 거는 운영을 하고, 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시에 2시간 무료로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간 대는 경우에는 주차비가 부담이 돼서 계속 주차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인근 주택가에서 주차한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유료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2시간 내에 장보고 가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수성구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거기는 주변의 상가나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되게 시장에 오는 사람 외에는 불편해서 거기 대놓고 가라고 해도 안 대고 가요.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그리고 그 총사업비 162억원 해서 국비 60억원이잖아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김동식위원
이 사업이, 우리 민생경제과장님!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국비, 시비 50대 50 매칭 맞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6대 4입니다. 그때 6대 4로 원래 매칭비율입니다.
김동식위원
60이었.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60, 40이요. 60에 지방비 40인데 시비 20, 구비 20.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최초에 이걸 162억원을 올렸는데 중앙에서 해보니 너무 많다고 해서 깎인 거잖아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여기에서 깎는다고 해서 국비가 깎이는 것은 아니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일단은 매칭을 더 까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를 벌써 60%를 다 받았으니까.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깎는다고 해서 국비가 깎이는 것 아니라고. 그렇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그렇지만.
김동식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면 당연히 뭐 깎이겠지만.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를 162억원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깎이면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김동식위원
아니.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국비가 깎이지는 안 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이것 국비 계산할 때 162억원이 과하게 계산됐다고 생각해서 이것 60억원밖에 안 준 거잖아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 깎여도 국비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제가 좀.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국비만큼, 쉽게 60억원만큼 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다. 뭐 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지 모르지만.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6대 4까지 맞추게 됩니다.
홍인표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37%고, 비율을 보면 시비·구비가 각 31%씩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비 안 내도 구비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그게 처음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6대 4로 해서 구·시비가 이제 정상적으로 매칭이 됐을 때는.
홍인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당연히 시비가 깎이면.
홍인표위원
6대 2대 2 이렇게 되겠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구비도 중앙부처에서 삭감을 시키는데 이런 경우는 김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 60%를 원래 지원받아야 되는데 전체 국가에서 지금 편의상 이렇게 37%를 지원하면서 “너희 사업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면서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좀 깎인다고 해서 국비를 더 깔 여지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쪽의 이용자가 없다. 뭐 설령 좀 있더라도 좋다, 이거야. 예를 들어 반경 300m 이용거리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134면이나 되는 주차장을 우리 신매시장에서 이용하는 쪽은 상당히 저도 객관적으로 크다고 봐요. 뭐 수치조사, 실태조사를 하면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비 자체가 한 20억원 든다, 30억원 든다, 이러더라도 국비는 60억원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차후에 다른 공모사업에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지방비가 당초 매칭비율까지 안 되었을 때. 다른 시·도가 그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는 걸 대비해가지고 다음 공모사업 때 다 페널티를 받습니다, 우리 국비 매칭을 못 했을 경우는. 국비를 까는 건 까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당초 정부하고 약속인데 이 부분을 시비 확보를 못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국비를 뭐 낮춰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산정을 그런 식으로 할 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이 비율대로 하면 가장 원만하게 그 일을 수행, 우리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유실
이유실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렇고, 제가 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 평면에 1·2층에 보면.
김동식위원
내 질문할 것을 뺏어갔습니다.
웃음소리
홍인표위원
평면 1·2층에 보면 장애인주차 같은 경우도 지하 2층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 장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니까 접근성이 좋은 데 지하 1층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공사비도 조금 높게 잡혔는 거는 우리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폭이 2.3m에서 2.5m로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여성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됐다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수요 면에서 정말 우리가 활용할 주차면 수 이런 부분이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100면이다. 100면만 하면 가장 적당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구태여 134면을 할 만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그 반경 자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500m 있는데 거기에 와서 그런 일은 없어요.
웅경
성웅경녹색환경국장
예.
홍인표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위원장님!
하병문위원장
예.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에 대하여 이태손 위원이 유보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유지내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동의안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