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박상복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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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문걸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은 7과 29담당이며, 정원 153명에 현원 149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 2019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94억8,022만9,000원이며 그 중 524억2,53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70억5,487만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 중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는 계획대로 연내 집행할 계획이며, 부득이 연내 집행이 어려운 평생학습관 건립과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로, 달천철장 문화행사 활성화 기반조성과 당사 해상캠핑장 실시설계 용역 등은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66건으로 총무과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공직문화 조성 등 11건, 문화체육과는 다채롭고 품격있는 문화행사 추진 등 15건, 관광해양개발과는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 8건, 도서관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10건, 징수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른 구금고 지정 등 3건, 부과과는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등 7건, 민원지적과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등 12건이며 현재 연 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지원국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그 중 12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불가이며 나머지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3-16페이지, 총무과는 총 5건 중에 기간제 근로자의 구민 우선 채용 등 3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 2건은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해 신규도시 발굴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0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총 4건이며, 문화원 사업 내실 있는 운영 등 2건은 완결처리하였고, 달천철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적극 개발 등 2건은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 달천철장 관리시설 전시관 조성 등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통해 도심 속 문화 힐링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2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 총 3건 중에 관광자원 홍보강화 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우가어촌체험마을 다양한 콘텐츠 발굴 건은 먹거리 개발 및 먹거리 장터 조성, 어촌생활 체험형 민박 운영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험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관리 일원화 및 상설화 검토 건은 업무 특성상 여름철에 집중되어있고, 물놀이장 설치 장소에 따라 관리부서가 구분 운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6-14페이지, 도서관과 총 4건 중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등 건의사항 3건은 완결처리 하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1건은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징수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체납세 징수 활동 및 결손 처분 철저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11페이지, 부과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지방세 부과 철저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9-16페이지, 민원지적과는 건의사항 1건으로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추진 중인 사항은 대부분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계속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담당공무원 입장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류춘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이진복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감사자료 1-2페이지, 미소하우징에 관한 공사명과 사업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3층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 6층 체력단련장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1,370여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 공공청사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 3층 휴게공간 및 안전건설국장실 환경개선공사 1,370여만 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동일업체가 너무 많다 ….

이진복의원

동일업체도 문제지만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잖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각종 공사나 설계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유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공사명이 다 다르고 하는 장소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미소하우징은 어디 업체입니까, 울주군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이런 비슷한 업종이 북구에도 많을 건데, 북구업체 다섯 군데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북구청이 솔선수범해서 지역 업체에 일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총무과 1-9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을 봤는데 이 차들이 매년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유류비만 비교해 보고 작년 대비 한 차량만 운행일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맞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이진복의원

운행일지는 누가 써야 됩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차량 운전하는 ….

이진복의원

차량 운전하는 사람이 써야 되는 것 맞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요청한 운행일지는 누가 쓴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해당 부서 담당자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담당자가 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차량을 운행하는 담당자가 씁니다.

이진복의원

차는 대구에 있고 쓰는 사람은 울산에서 쓴다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이건 사격팀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청에서 차는 내주되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본인이 못쓴다는 거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제가 운행일지를 어떻게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10월부터 요청했고요. 운행거리는 0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30, 40, 20으로 맞춰져 있다가 2019년이 되면서 직원이 바뀐 건지 아니면 요청이 있었는지 0이 아닌 다른 숫자로 바뀝니다. 46, 53, 61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안에서 도는데 운행거리가 250km 나옵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간 것 같은데 운행거리 125km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면 1시간 125km 달릴 수 있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월요일은 감독님이 문화체육과에 와서 그 주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협의하러 울산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울산에 온 운행일지 보겠습니다. 운행거리 울산 125, 울산 125, 125, 125, 계속 125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 가능한 겁니까? 운행일지를 이렇게 관리합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운행일지는 못 봤습니다. 울산에 오면 거리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항상 125km는 안 나오죠. 어떻게 울산에 올 때마다 125km가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운행일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에 대한 엔진오일 교환이 다른 차에 비해 많아서 문제가 있다니까 과에서는 분명히 운행거리 km수에 따라서 했다고 합니다. km 수 안 맞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그냥 쓴 건데, 그리고 이 차만 유독 9개월 만에 엔진오일을 총4번 갈았지 않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해당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자차보험 넣은 차량과 안 넣은 차량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새롭게 구입한 차는 자차보험을 다 넣고 있고요. 일정기간이 지나서 ….

이진복의원

일정기간은 몇 년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복의원

과에서 2015년 이후는 자차보험을 넣는데, 이전 차는 안 넣는다고 했습니다. 1-29페이지, 2015년 이전 차에 대해서 96버7999차량의 3월25일 수리내역 한번 보십시오. 100% 과실에 상대방 보험처리 해주고 이차는 자차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차량수리를 보험이 아닌 걸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은 자차보험을 안 넣고 운행해도 되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연식이 오래돼서 자차를 안 넣은 것 같은데, 이 차는 아마 녹지단에서 운영하면서 3월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협의 결과 우리 구가 100%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차에 대해서 ….

이진복의원

그럼 2015년 차는 오래된 차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진복의원

관용차들이 일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 겁니까? 타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차보험을 안 넣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모든 수리비를 다 내야 된다는 게 ….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차보험은 보통 신차는 대형사고 났을 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2010년이나 2015년은 해마다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자차보험을 넣어도 만약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오는데 차량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상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자차보험을 넣고 안 넣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자차보험을 넣고 안 넣고에 따른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차보험을 넣으면 금액이 너무 세서 안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차보험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비교되는 게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향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수리할 때 2개 업체를 쓰지 않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작은 수리는 그렇습니다.

이진복의원

2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입찰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진복의원

매년 입찰을 합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이진복의원

매년 바뀌며 돌아가겠네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입찰이 큰 정비업체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이 2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이 업체가 입찰이 들어오는 거죠.

이진복의원

이 두 업체만 들어오고, 공고는 어떻게 띄웁니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공개해서요. 소수리는 우리 북구지역에 소재한 정비업체에서 최저 견적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최저 견적가 맞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종은 다르겠지만 엔진오일부터 시작해서 같은 차종에 두 업체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든지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민의원

감사자료에 보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산행복샘 관련해서 보수공사 한 게 있네요. 중산행복샘에 대해서 잘 아시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2013년에 준공해서 2016년부터 일반인이 관리를 하게 됐잖아요. 현재 관리하는 분이 타 구에 계시는 분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타 구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동구 쪽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기계가 부식되고 오래돼서 불편하다, 하물며 물 온도가 너무 차갑다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작은 부분들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위탁자에게 이야기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정민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 사람을 관리인으로 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해서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이것은 입찰 ….

이정민의원

입찰을 했지만 우리 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관리했으면 이런 현상들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민의원

8쪽, 소통과 공감의 열린 인사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현재 24명이고요. 법률적으로는 3.4% 의무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비율은 4.5%입니다.

이정민의원

장애인 공무원 지정업무 배치는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유형별로 다르긴 한데 가급적이면 일선에서 민원을 보는 곳은 배제하고 행정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3-12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이 나와 있잖아요. 6층에 6개 과가 있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경제일자리과, 도서관과, 컴퓨터교육실, 여직원휴게실 등이 있는데 올라가 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하더라고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6층은 청사이긴 한데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무실이 입주하다보니까 화장실이 불가피하게 적은 상황입니다.

이정민의원

직원들이 5층으로 내려오던데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5층에서 6층으로 가는데 안내판이 없습니다. 올라갈 때 무슨 계가 있는지 보면 비상구, 방화문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무슨 과가 있는지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6층으로 올라갈 때 안내판 문구가 있으면 주민들이 올라갈 때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6층 벽면에 부서표지판이 표시돼 있고, 5층 서편 벽면 출입문 쪽에도 설치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문 쪽에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의회 쪽으로 오시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국제도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에 중국하고 결연했고 2014년에는 베트남, 2013년에는 터키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필리핀 쪽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태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아직까지 필리핀이 우리나라에서는 여행금지국가로 지정이 돼서 교류를 활성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굳이 필리핀을 떠나서 유럽 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든지 자매도시를 맺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우리가 3개 도시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데, 최근 몇 년은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사정도 있지만 상대국가의 사정이 있어서 여행금지국가라든지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쪽에 자동차가 강한 지역하고 교류를 타진했었는데요. 상대국가에서는 아시아나 다른 지역 15개 이상의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어서 신규도시와는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연락이 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의사타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이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류춘호 과장님 이하 총무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북구청사(의회 및 사무공간) 증축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북구의회 신축이라고 하고 괄호열고 (북구청사 증축)이라고 해서 의회 신축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십시오. 계속비사업으로 우리 임기 내에 의회 신축과 관련해서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확보시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의 계획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임기 내에 의회가 신축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회뿐만 아니라 이정민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직원들 사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있습니다.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책상이나 주변영역까지 서류로 가득하다, 작업공간이 부족하다, 기능이 다른 공간들의 혼재로 복잡한 동선이 조성되어 업무의 집중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의 복지와도 연관된 것입니다. 직원의 복지를 강화하면 대민행정의 태도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미팅을 할 수 있는 공간들도 현재 요구되고 있는 사무공간의 형태가 돼야 합니다. 의회 신축과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당초에는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의회청사 증축은 좀 미뤄도 되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계신 의원님들 임기 내에 착공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듣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1일자에 보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 조례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남는 공간이 있다면 한 개 부서가 아니라 전 층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만들려고 구상 중입니다.

백현조의원

3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전체 공간에 예정대로 아파트가 픽스된다면 30만이 됩니다. 30만을 바라보는 사무공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실시설계비라도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니면 2021년도 당초예산에라도 확보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들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고 의회에 보고 드리고 2021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이 말했다시피 재정여건상 그런 데요. 2020년도 추경 중에는 신축이나 확충은 단계적으로 되더라도 공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사항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설치 현황과 연간 발전량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북구청에 있던 태양광 시설들은 체력단련실로 변화되어서 공무원들의 복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태양광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설비용량이 20Kw로 돼 있고 연간 발전량이 5,840Kw라고 봐집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본 결과 13.6h의 태양광을 받을 때 용량이 얼마가 돼야 하냐면 2만6,280Kw가 예상발전량입니다. 효율이 22%입니다. 관리를 안 하셨다는 거죠. 이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공공시설물은 관리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용량이 127Kw인데 연간 발전량은 7,472Kw입니다. 그런데 예상발전량은 1만5,768Kw로 470% 오버입니다. 오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서류를 주셨고, 양정동은 설비용량이 15Kw인데 연간 발생량은 6,263Kw입니다. 예상발전량이 1만9,710Kw가 돼야 되는데, 열효율이 32%입니다. 어떻게 운영관리 되고 있는지, 이진복 의원님 차량관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세심한 부분들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리나 관리 부분에서도 최대의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세심하게 해서 세금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주신자료를 보고 읽는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관련 자료에 의거합니다. 과장님도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을 테고, 정비하는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에 근거한 적정한 발전량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에너지절약도 해야 되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기존에 설치돼있던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시 챙겨보십시오. 감사자료 134쪽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퍼센티지를 볼 때 북구업체에 계약한 물품이 26%, 공사가 32%, 용역이 37%입니다. 지역, 지역해서 죄송한데 될 수 있으면 북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늘려서 북구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고 타 구에 있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우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의계약이 개선돼서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에 대한 애로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제2차정례회를 준비하면서 언론을 통해 많이 보고 있고 스크랩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가 홀대를 받는다,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 또 일부는 업체를 하도 안 사줘서 수도권으로 이전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북구에 있는 업체, 북구에 있는 업체가 울산에서는 가장 적다고 보면 되고 더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구에서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없다면 울산으로 하고요. 대부분 90% 이상은 울산에 있는 업체를 쓰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북구의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행감자료 1-6쪽 태양광을 설치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하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정외경의원

여기 보면 구청사 외 2개소 태양광발전장치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162만8,000원이 나가고 감리용역으로 1,196만2,000원이 나갔습니다. 청사 외 2개소가 농소2동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맞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당초에 계획은 맞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송정동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밑에 관로가 깔려 있어서 땅을 팔 수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농소2동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민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 2곳은 올해는 포기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다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갑니까? 원래 하고자 하는 곳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고 감리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감리용역은 아직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시설계 용역은 ….

정외경의원

공사는 안 들어갔지만 용역비는 책정된 것 아닙니까. 1,196만2,000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계약만 돼 있고 아직 시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로는 나간 거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정외경의원

용역비는 나갔는데 그곳이 아니라 또 다른 곳을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또 나가야 되잖아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설계된 것을 위치만 변경해서 그대로 합니다.

정외경의원

그 위치에 가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위치가 바뀌어도 앞에 한 실시설계용역을 가지고 그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현 위치에 맞는 설계로 변경해서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주민들과 협의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수용되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놓치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10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복사기 단가계약 58대, 그리고 2020년∼2021년 복사기 단가계약이 11월로 돼 있는데 2020년 11월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아니요. 올해 연말에 합니다.

정외경의원

구청 사무용품 중 일본 제품이 제법 있더라고요. 313건 정도 있던데 내구연한이 있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일반 제품은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앞으로 복사기를 교체할 것도 있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임차를 하는 겁니다.

정외경의원

임차한 제품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본 제품이 많다는 거예요. 꼭 일본 제품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다 한국 제품입니다. 몇 달 전까지 ‘NO JAPAN’이라고 해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쓰지 말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됐었습니다. 일본 전체 제품보다는 일본 전범기업에서 만든 제품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면 제품은 국산인데 이름만 일본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신도리코 회사에 대해서 100%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일본 제품이 33건이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국산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제품들인지 ….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존에 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경과되지도 않았는데 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폐기된 이후에 동일한 국산제품이 있다면 국산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든 제품의 구입 연도, 내구연한을 적어주시면 유추해서 보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3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운영이 있습니다. 명예퇴직행사 준비, 퇴직자기념품 제작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퇴사는 개인사정, 그리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정년까지 하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정외경의원

정년까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것은 감사하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문을 닫아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퇴직 행사를 간소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것을 다 받아봤는데 북구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북구는 행운의 열쇠, 배우자에게 상품권을 줘서 3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은 2,7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올해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남구는 280만 원이고 당사자와 배우자에게 들어가는 돈이 300만 원으로 우리 구가 가장 많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편성상 ….

정외경의원

편성상이지만 250만 원에 50만 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정외경의원

그리고 예산 현황을 보면 북구는 기념영상물 제작비 500만 원이 책정돼서 전체 예산 1,318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행사 때 공로패, 감사패, 꽃 수반, 꽃다발 이런 것들은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영상물 제작 예산은 편성은 해놨는데 지난 몇 년간 퇴임식을 개최해달라고 하시는 퇴직자가 없어서 결산추경에 다 삭감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념품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과하다, 권고를 위반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배우자 것은 아예 편성을 안 했고 퇴임자 본인 것은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저도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야 되지 않느냐, 기념품의 범위를 ‘저 정도는 줘도 괜찮다’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주시면 주민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에 바로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배우자께 드리는 것은 2020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고요. 일단 기준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두되 5개 구·군과 협의해서 앞으로는 언론에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떠나시는데 박수치고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바깥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와 여기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달라서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념품 제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1회추경 때 정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한계를 못 넘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해서 냈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냈습니다.

박상복의원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특정 당 출신 기초단체들만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151개의 단체장 중에서 102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울산도 다 가입되어 있고요. 그런데 피 같은 혈세 500만 원을 내고 북구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단체장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중앙정부 정책을 설명할 때 이쪽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실무자급이 가서 듣고 오고 각 지자체의 형편에 맞는 것을 도입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참석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라고 해서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단체장이 참석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구가 한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단체장이 참석 안 하더라도 특정 당의 단체장들만 참석해있는 계모임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내고 우리 구는 무엇을 했냐 이거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체장이 참석하는 건 ….

박상복의원

단체장이 참석은 안 하는데 일단 특정 당만 참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구는 뭐 했냐고 묻는 겁니다. 단체장은 뭐 했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1번 참석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의원

그게 몇 월이었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11월11일이었습니다.

박상복의원

지금 경과를 보면 운영규약을 2월에 동의하고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5,6월 정책설명회가 서울, 대전에서 있었고요. 저희 한 번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참석을 안 하냐고 한번 독려를 했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청장이 참석을 안 하면 실무자라도 참석해서 정책을 듣고 주민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사업, 생활 SOC 보조금 사업, 특정 당 출신들만 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피 같은 500만 원, 저는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나름의 논리를 갖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500만 원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 발제자나 제안자로 중앙정부 실무자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면 적극 참석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

박상복의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리 지역에 안 맞아서 참석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돈만 내고 무슨 주제가 내려왔는지도 안 챙기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안 가시면 실무자가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실무자라도 참석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600명의 공무원이 계신데 이런 것 참석하려고 돈 낸 것 아닙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냈으면 참석을 하시든지 그렇게 일하십시오. 참석하셔서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세금 값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나 사업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자료를 보니까 업무용 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아요. 교통사고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판금과 도색 수리내역만 쭉 봤습니다. 북구청장님도 관용차를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가 한 번 났더라고요. 팰리세이드가 사고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과별로 주신 자료만 봐도 6,7건이 나와 있는데 사고 방지를 위해서 담당자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다 세금 낭비 아닙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안전 운행하도록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철저히 당부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덧붙여서 이동권 구청장님이 2018년8월27일 ‘의전 승용차 매각하고 SUV 탑니다.’라고 신문에 도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7대가 들어와서 뭔가 바뀌겠다는 대단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쇼통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새로운 SUV를 사겠다고 바로 올렸잖아요. 4개월 타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SUV를 타고 다닌다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싼타페 말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관용차를 매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이동의 편리, 실용을 위해서 SUV 의전차를 채택했다.’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당초예산에 구청장님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박상복의원

주민들을 바보로 아시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팰리세이드가 늦게 나온 건 주문량이 많아서 늦게 나온 것이지 구청장님이 내가 1년 동안 해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걸 사겠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주민들을 기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문에는 저 차를 이용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최고급 SUV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신문기사가 안 나갔더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총무과 담당은 아니지만 차량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하자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일자리를 주고 세금을 내는 회사를 좋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업은 사회 공헌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올해도 당사에 30억 원을 받아냈잖아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국가가 하지 않는 일을 기업체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자꾸 SM3, 스파크 이런 것을 구매합니까?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차량이 SM3입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그건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데 ….

박상복의원

현대는 친환경 차량이 없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5억 원에 맞는 차량을 현대에서는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이오닉 있습니다. 코나를 사고 싶다고 하시기에 영업본부에 전화를 해보니 코나가 물량이 너무 많아서 조달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수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늦게 납기를 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오닉은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3, 스파크를 구매해서 ‘북구’라는 마크를 달고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직원의 1만 명 정도가 울산 북구에 삽니다. 협력사분들까지 포함하면 서너 집 건너서 한 분이 현대차와 관계된 분이에요. 그런 지역의 구청에 있는 분들이 SM3를 타고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일본에 가면 회사 이름에 따라서 시도 바꾸고 북경에 가면 현대가 관계없는 외자 업체지만 전 관용차를 북경현대차를 탑니다. 택시를 아반떼로 하고요. 그런데 북구는 현대차가 있다고 자랑만 하고 회사에서 삥 뜯을 생각만 하지 회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회사 삥 뜯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

박상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저도 올해 복지지원과 전기차량으로 현대차를 이야기했는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에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2020년부터 차량을 구입할 때는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예.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때 국민의례를 합니다. 의원이 되기 전에는 국민의례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기업에서는 잘 안하니까요. 보니까「대한민국국기법」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제발 지방자치단체가 국기를 제작, 게양하는 데 관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기가 게양되는 시점마다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고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어제 웃으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동영상입니다.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죠? 농소운동장입니다. 바로 전화드려서 관리하시는 분한테 똑바로 달게 했습니다. 국기가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나 많은 수난을 받고 있는데 우리까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관리의 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태극기가 걸려있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이건 큰 차량이 지나가면서 부러트렸거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사전에 알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동을 통해서 위탁단체에 태극기를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동에 직접 가서 동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새마을이라든지 자생단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또 그분들이 나름 생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안 맞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기예보에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도 태극기가 달려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도 태극기가 걸려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료에도 태극기 교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벽면 부착형으로 붙이셔서 ….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45˚에서 80˚ 이상 되는 쪽으로 ….

박상복의원

맞습니다. 큰 차가 지나가더라도 부딪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태극기는 주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수필의원

올해 관용차량하고 발달장애인 사회적기업하고 세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MOU를 체결했죠? 중간에 바뀌어서 모르시나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경제일자리과에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내년에도 지속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앞장서서 각 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북구청에서 5급 이상이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10명으로 30%입니다.

임수필의원

5월에 그전부터 해서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았고요. 이후에 여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결과를 보셨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못 봤습니다.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왜 안 나왔을까요. 결과를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

임수필의원

그렇죠. 예전보다는 여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은 미진하다고 보거든요. 구청 직원의 복리와 인권을 담당해야 할 주부서가 총무과이지 않습니까. 이게 늦어짐으로써 여성 직원들의 복리와 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를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무엇인가 힘에 의해서 눌려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표해야 되고 또 울산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나 인권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좀 더 촉구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성희롱 예방은 가족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주관도 그 부서에서 했는데요. 저희들도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예방이 잘 돼서 해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빨리 발표해라, 하지 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이건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촉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되는 것과 묻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권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발표여부는 가족정책과에서 알아서 검토하고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세부내용을 못 봤지만 결과가 나와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총무과나 구청에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촉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구청 전기 사용량을 봤습니다. 2018년, 2019년 9월까지 전기 사용량을 비교했는데 증가했어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을 100으로 봤을 때 107% 정도 되는데 용역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그전에 구청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 에너지 용역 추진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용역 자체 조사는 끝나서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반영하고 또 장기적으로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청사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뿐만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건물에 대한 용역도 포함하는 것이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구청사만 합니다.

임수필의원

그럼 그것을 토대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분석 결과를 보면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에너지 절약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꼭 보여주십시오. 아까 정외경의원께서 과도한 퇴직공무원 기념품 제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좀 힘들죠. 어느 조직에서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고치려고 할 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당사자가 위원장으로 있어서 결정하기 힘들었고요. 총무과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선배님들이 퇴직하시는 데 대한 답례를 하려고 예산 증액을 했던 부분들은 공로는 인정을 합니다만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까 정외경 의원님께서는 타 지자체에 대한 사항은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치를 알려 드릴게요. 보시면 심리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 120만 원, 부산시 75만 원, 대구시 65만 원, 인천시 50만 원, 광주시 20만 원, 대전시 50만 원, 서울시 53만 원, 경기도 50만 원, 강원도 70만 원, 충청북도 50만 원, 충청남도 30만 원,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60만 원, 경상북도는 없고 경상남도 30만 원, 제주도 22만 원, 평균 39만 원입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는 행운의 열쇠 10돈, 가격으로는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50만 원 해서 300만 원 가량입니다. 전국 지자체 평균 39만 원과 300만 원은 액수 차이가 너무 큽니다. 북구 주민 누가 보더라도 너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거든요. 중이 제 스스로 머리를 못 깎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례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자료를 가지고 있고 봤습니다. 북구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념품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정외경의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3-8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 마련과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 말 기준 근무성적평정 완료가 567명이네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근무희망부서 신청제 운영 신청인원이 17명인데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이 17명은 몸이 불편하거나 집에 누가 아파서 격무부서를 피해 달라, 아니면 한 부서에 오래 있었으니까 옮겨달라고 한 것으로 직원들로부터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또 가급적이면 반영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외경의원

다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다 반영했습니다.

정외경의원

근무희망부서 신청이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눈으로 비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봐지고 이런 것은 제보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동료애를 가지고 평상시에 힘들다고 하면 참조하시는 것도 열어놔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의원님 말씀은 보안 유지가 안 되고 소문이 나서 2차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 때도 결재하는 과정에서만 알 수 있고 주변에서 전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외경의원

감사자료 1-7쪽 총무과에서 구청사, 보건소, 친환경급식센터 청소용역에 위탁을 주고 있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외경의원

위탁을 준다는 것은 모든 물품을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드리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소모품은 우리가 사주고요.

정외경의원

그러니까 사주는데 한 달 단위로 삽니까, 아니면 1년 치를 사서 드리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한 달이 아니고 적정한 재고 물량을 확보하도록 수시로 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외경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톡톡 화분을 제안했었는데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떤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또 생화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생화로 하다가 죽어서 조화로 해놨더라고요. 민원인이 많은 1층 화장실은 청소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형 쓰레기통이 놓여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화분을 놓을만한 공간도 없고 습관을 바꿔서 자원을 아껴보자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지금은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1층 화장실 어디에 설치해야 톡톡 화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쓰레기통이 너무 크고 좁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더 연구해서 1층 화장실에도 설치할만한 곳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반영할 것이고 ….

정외경의원

그러면 약 1년쯤 지나면 화장지 사용량을 알 수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책을 반영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자원 사용량이 줄었는지 물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씩 사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청을 개방하는 추세여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자원을 구매하는 양은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습관이나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제도나 시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바로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좋은 시책을 제안해 주셔서 반영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하나의 습관이 바뀌는 데 3년이 걸립니다.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화장실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을 보면 사람들이 손 닦을 때 몇 장을 썼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공무원 분들도 보고 계실 것이고 신경 써서 자원을 아끼는데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저는 매일 한 장씩 쓰고 있습니다. 옆에 행정지원국장님도 한 장씩 쓰시고 두 장 쓰면 저한테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문화나 습관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맞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30년쯤 근무하면 150만 원쯤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또 소득 수준이 6만 불일 때 북구는 그 두 배였습니다. 어떤 업체는 근속패를 중간중간에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금액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노력한 대가만큼의 선물은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 소신입니다. 1-132쪽 최근 3년간 한마음 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2,750만 원을 책정해서 올렸을 때 왜 금액을 줄였냐고 질의하니까 갔다 온 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과반 이상 줄었는데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공무원의 복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올해도 직원들이 많이 다녀왔고 이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북구청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서 못 간 직원은 약60명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제도는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다.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내후년 정도가 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신규직원이 계속 들어오지만 그분들까지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을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 중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은 직원은 그 정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건의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 시설 이용률을 반영해서 직원이 원하는 시설이 이용되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지금도 직원들 선호조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휴양 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시설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예산보다 이용 인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50% 인상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현조의원

휴양 시설은 근무와 연관성이 있고 쉴 때는 쉬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행정의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되는 데까지 배려하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소통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이동 시에 대민부서나 허가 부서에 경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허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상하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과 마찰이 없어집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여러 부분에 휴직자가 많아서 직원 배치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경험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기획홍보실에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경력이 낮은 직원들이 민원실이나 허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일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인사이동을 할 때 총무부서에서 특정 부서에 높은 직급 인원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보면 배정 규정도 있고 부서별로 직급도 있기 때문에요. 어제 민원지적과 정원 배정 현황을 봤는데 예를 들면 민원지적과에 행정직이 13명 정도 있는데 8급이 전체 6명인데 행정이 3명이고, 9급이 9명인데 행정이 5명이고 시설이 2명입니다. 이렇게 지정돼 있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테랑 직원들을 대민부서나 허가부서에 넣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긴 하지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베테랑들을 넣어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신규직원이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종합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경험이 데이터베이스화돼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데이터베이스를 꺼내서 처방을 합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합니다. 서류를 떼주는 업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민감한 부분이 등록과 허가입니다. 등록과 허가 업무를 기존에 해왔던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오시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기분 나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규정상 안 되면 그런 민원인이 올 때는 오래된 직원이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가등록 부서에 가면 ‘저쪽 부서로 가세요. 이쪽 부서로 가세요. 그쪽 부서에서 그러던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민원인한테 되물으면 안 됩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 담당자끼리 콘택트 돼 있어야죠. 설명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부서에서는 된다고 하던데요?’ 이러면 이 부서의 담당자는 ‘그 부서에서 그러시던가요?’ 그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그분이 업무추진은 참 잘하는 실무자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험을 가진 공무원은 잘 설명해서 민원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이고 오픈테이블을 해서 관련 과에 원스톱으로 처리하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이고 의전과 관계되니까 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소통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장님이 행사에 안 늦을 수 있도록 업무 조율을 해 주십시오. 하루 전에 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동에서나 우리 행사는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청장님 동선에 갑자기 다른 동선이 끼어들어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고지한 행사들은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계획을 세우거든요. 또 적어도 10분 전에 도착해서 주민들과 만나고 의원들과 만날 수 있는 여유로운 행사 계획을 세우십시오. 의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 섭섭해하실지 모르지만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있어서 실무자나 실·과장만 참석하면 되지 국장이 모든 행사를 수행하는 것은 전 과를 관장해야 되는 국장의 동선이 아닙니다. 국장님의 역할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역할이 없어지고 계장님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토·일요일은 거의 비워두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실무 계장들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의전을 담당함으로써 본인의 생활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맞는다고 여러 행사를 뛰면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시간 진행이나 일정 변경을 통일해 달라는 것, 과도한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시간 좀 맞춰주시고요. 일정은 일정대로 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대 때 4년 동안 열심히 뛰어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허둥지둥 하는 것보다는 한 행사라도 주민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과장님, 오신 김에 인사 관련 제안도 드리고 당부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작년에「도서관법」이 통과 되었는데 제30조 1항에【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들한테 왜 안 되냐고 물어보면 법률에 근거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법률에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가 외부에는 도서관이 아주 잘 돼 있는 구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서직이면 소수직인데 이분들이 왜 임명이 안 되는지,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와 복지지원과가 있습니다. 다 행정직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고요. 물론 그분들도 전문성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을 보더라도 53%가 복지 관련 예산이고 또 수많은 복지담당 계열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인사 배려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사서직이 도서관 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30조에 돼 있더라고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사서직 같은 경우는 7급 정도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아직 연차가 안 되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 연차가 많이 부족하고요. 아마 연차가 되면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

박상복의원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페널티나 규제는 없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자격이 있는데 안하면 그런 데 자격 자체가 안 되니까 페널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안 맞고요. 현재 관장 체제가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서직이 아직 6급으로 승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지, 만약 조직개편 사항으로 사서관장을 7급으로 한다면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요. 운영조직 상 한 번에 바꾼다면 행정 6급 무보직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사서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직렬도 전체 공무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에 발맞춰서 예를 들어서 올해 초부터 세무직렬이 과장 격으로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조직운영에 있어서 소수직렬이라고 배제를 시킨다면 그 직렬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소수직렬이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당부사항 겸 제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소외 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12월18일부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8년도에 북구청에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으신 분들이 좀 있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윤창호법」이전에 있었고 시행 이후에는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라고 해서, 타이틀 달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연말이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리고 왜 직원들이 11시3,40분에 식사를 하러 가는지 유심히 봤습니다. 조합원들한테도 여쭤보고 계장님, 과장님한테도 여쭤도 보고요. 왜냐하면 사기업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거든요. 12시 전에 자리 이석이 안 됩니다. 기초생활이라고 해서 아침 9시까지 출근이면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게 법이듯이 12시까지 근무시간이면 이석이 안 됩니다. 나름 신선한 문화충격이라서 처음으로 많이 여쭤봤고 이야기도 많이 해봤는데 근본적인 하드웨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북구청이 800명 이상 식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초기에는 300명 기준으로 식당이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시간이 당겨지고 줄을 서는 문제가 있는데 직원들이 여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당을 환경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먼저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 옆 창고를 구청 내로 증축해서 옮기고 그 부분에 식당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회추경 쯤에는 용역비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박상복의원

언제 완료되고 몇 명이 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는 겁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설계해 봐야 됩니다.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서 식수 해야 될 인원이 800명이고 식수가 많을 때는 450∼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식당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가마솥, 국을 끓이는 것, 그다음에 튀김을 하는 것이 전부 한 세트밖에 안 되다 보니까 회전이 안 됩니다. 물론 식당이 좁은 것도 있는데 일단 음식을 만드는 요리 세트를 한 세트를 더하고 일부 좌우로 해서 자리가 늘어난다면 회전력이 빠를 텐데요. 1회추경 쯤에 용역비를 올리고 창고를 2020년 내에 설치할 계획인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식당을 개선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야 직원들이 식사하는데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노조와 협의해서 가장 짧게 해서 식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직원들 기강 바로 세우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드웨어를 맞춰준 이후에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근무시간도 늘어나면 저녁에 빨리 퇴근하실 수도 있고, 언론에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와 잘 협의하셔서 식사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직원 복지의 큰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7급에서 6급으로 근무연수가 5년이 최대 기간이고요. 행정 8급은 최소가 2년이고 최고 긴 분이 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2년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승진을 했겠지만 누구의 친인척이다, 학연·지연이라서 승진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힘 빠질 수 있습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벌써 4개월이 되어서 정기인사도 한 번 하고 시 인사도 했는데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힘이 빠지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또 전임 총무과장님이 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연·학연에 의해서 승진한다는 것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직원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의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역을 추가해서 넣어주십시오. 1-105쪽에 지역이 안 들어가 있는데 북구·남구·중구 어디에서 했는지 내년에는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의사항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비용과 관련해서 과별로 행사가 많아서 대회의실이나 3층 상황실에는 행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현수막을 대신할 수 있는 LED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과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3층 상황실에 LED를 검토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LED는 고장도 많고 조작하는 전문 인력도 없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해서 현행 현수막 체제로 ….

이진복의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 예산을 생각해본다면 앞으로 기술도 좋아질 거니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예를 들어 LED 설치가 검토가 된다고 합시다. 그게 울산 업체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

이진복의원

울산 업체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입찰까지는 울산으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수리할 때 장시간 소요되니까 그게 더 나은지 아닌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복의원

최근에 교회 행사와 북구청 행사가 겹쳐서 일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주차하고 넘어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사실 주차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직원들이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원인도 가까이 있는 분은 걸어오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용을 이용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복의원

행사할 때 차량 통제를 하는데 광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광장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차량이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

이진복의원

아니요. 차량이 광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서 항상 행사를 했으니까 행사를 광장으로 옮기고 주차장을 폐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주차장에서 하는 행사를 광장 쪽으로 이동시키고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 쓰자는 그 말씀이죠?

이진복의원

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총무과의 보도자료 횟수를 봤습니다. 혹시 10월까지 보도 자료가 몇 건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총무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총무과 보도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건 가까이 되는데 8건밖에 안 되거든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을 울산시나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도 되고요. 총무과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이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전담하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전담은 없고요. 담당별로 시책이나 좋은 게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임수필의원

담당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과장님이 농소2동에 근무하셨는데요. 건물이 오래돼서 비가 많이 샙니다. 이번 태풍 때도 3층부터 시작해서 비가 2층까지 흘러내려서 직원들이 물을 퍼낸다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근본대책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현 체제에서 비가 새는 것은 방수공사를 하고요. 제가 근무했을 때를 비추어 보면 인구나 행정수요에 비해서 청사가 너무 작다, 어제 농소2동장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현재 주차하는 부분에 증축을 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현 청사에 청사를 새로 짓든, 지금 인구가 4만 명이라고는 하지만 인구가 많은 매곡 쪽으로 이전을 하든 검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이 재산관리계에서 건축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몇 가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농소3동과 농소2동은 비좁고 노후화 되어서 이전은 필요하다, 그런데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할 경우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한뜻이 돼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농소2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효성해링턴플레이스와 디아채아파트 쪽에서는 그쪽에 동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자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동장이 중심이 되든 주민자치위원이 중심이 되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면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 이전신축을 하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행정에서 여기에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 주민들과 자생단체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주셔야 됩니다.

임수필의원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농소2동이 4만 명이 넘었는데 청사는 비좁고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좁아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려고 행정복지센터에 많이 오는데 불편 사항들이 제기된 것 같아요.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사기를 높여주시고 방수나 시설 부분에 새 청사를 짓기 전이라도 보완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청사에 예술작품들이 걸려있는데 구청에 오시는 지역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문화향유권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정할 때 자문을 받거나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미술협회를 통해서 하고요.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사단법인 울산미술협회와 협약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임수필의원

미술협회의 성향에 따라서 전시물들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전문적인 미술협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주체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안고 있는 총무과니까 총무과에서 그쪽 의견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작품들을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직원들이 볼 수 있을지 고민 부탁드리고요. 가끔씩 밤늦게나 주말에 북구청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 직원이 보안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당직을 자주 하지 않다 보니까 해제하는 매뉴얼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올라와서 문을 열면 벨이 울리거든요. 당직자가 해제하는 작동법을 알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마지막으로 천곡동에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부분이어서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보상되고 좀 남았는데 예산은 12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10억 원, 2018년도 마지막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억3,000만 원 정도 내려와서 그것으로 …. 보상도 일부 되었는데 지금 구 재정상 사업기간보다는 약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건설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버스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차량 일지를 보지 않고 4월부터 6월까지만 버스 차량 일지 한 분기를 봤습니다. 달로 치면 90일인데 토·일요일 빼고 60일 정도 되는데 운행한 것은 19회 정도이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체험 갈 때 지원해준 게 4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학교 아이들이 반 단위로 지역의 좋은 곳에 가서 견학하고 체험을 하고 싶은데 현장에서는 이동수단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같이 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구청의 여유 있는 차량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북구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보험 관계는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북구청에서 구청 버스든 의회 버스든 차량을 지원하고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활용 가능하겠습니까?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관내 초등학교에서 행사지원용으로 버스를 사용하는 것을 확대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유치원도 말씀입니까?

임수필의원

버스가 한 대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체험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마을에서도 책임져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강북교육청과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체험활동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MOU가 체결돼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2020년에도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강북교육청 실무자들과 이야기가 돼 있는데요. 처음 추진할 때 관광버스 업체에서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질의해 보니까「선거법」위반과는 관계가 없어서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저학년이라도 어느 정도 안전교육을 시켜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도와주고 잘해도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자기 차량을 활용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는 운수업체와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요구는 하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교육청과 MOU를 맺었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강북교육지원청입니다.

임수필의원

아무튼 잘한 행정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춘호

류춘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행감 회의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의장으로서 오늘 굉장히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오늘 ‘삥 뜯는다’는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그러한 집행부를 행감은 왜 하는 것이며, 그러면 그때 그러한 축하의 장소에 왜 참석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복의원

사과했지 않습니까.

이주언의장

그 말대로라면 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H-동행이라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도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박상복의원

사과했지 않습니까! 12시24분 감사중지

이주언의장

어디에다 사과를 하셨습니까! 지금 의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게도 위신을 손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제가 집행부를 커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미옥입니다. 지역문화 체육발전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그리고 백현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9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이정민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 주말도 반납하고 행사 준비하신다고 늘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소2동 운동장은 주민들이 늘 요구하는 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중산동 매곡공원, 체육공원도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농소2동에 인구는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 부족한상황입니다. 운동장 요구를 계속 하셨는데 운동장보다는 집적화된 체육시설 유치를 하고자 시에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시립체육시설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운동장보다는 집적화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이 7월에 해제가 되니 그 부지를 활용하면 부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요.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린공원 전체 중에서 일부 구역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전체가 해제되는 것을 미리 막아서 다음에 시립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체육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용역은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소2동의 인구가 4만 이상을 돌파했는데 주민들이 행사를 하더라도 운동장이 없어서 다른 학교운동장을 빌려야 하는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산매곡공원, 체육공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행감자료 2-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시설 점검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100%, 70%로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억 원 정도는 단가업체를 체결해서 민원인들께서 고장이 났다면 그 업체가 먼저 가서 상황을 보고 수리를 할지 교체를 할지 판단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1억 원을 운용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전기 부분에 연간 3,000만 원으로 수리를 하고, 7,000만 원 정도는 시설유지 보수를 위해서 체결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집행률이기 때문에 단가계약 집행률은 7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효문 풋살구장 LED조명등 설치 전기공사처럼 공정률 100%인 것은 1억 원은 단가계약으로 하고 1억 원은 신규교체나 금액이 있는 것은 바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효문 풋살구장은 LED조명 한 건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완료했기 때문에 100%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정민의원

4-15쪽에 상안 풋살구장이 11월에 개장해서 인조잔디로 깔았잖아요. 요즘 추세가 다 인조잔디를 걷어내는 추세인데 2억 원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조잔디 말고 다른 걸로 할 수 있지 않았나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의 유해성 문제 때문에 한 번 이야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는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문화체육과 행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쪽, 다채롭고 품격있는 문화행사 추진에 대해서 당초에는 효자 송도선생 사생대회가 개최 되었는데 이번에 누락된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화원사업 지원에 풍물 불매소리 경연대회도 당초 5월 쇠부리축제 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향후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효자 송도선생은 책자를 9월30일자로 작성하다 보니까 추진실적에는 빠져있고, 11월2일 행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쇠부리 풍물 불매소리 경연대회는 당초 쇠부리축제 할 때 연계할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쇠부리축제 기간 중에 쇠부리보존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인력문제 때문에 이 행사도 11월3일 개최했습니다.

이정민의원

쇠부리체육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밤에 찍은 사진이어서 어둡게 나왔죠. 지난번 10월11일, 12일 행사를 위해서 텐트를 쳐놨습니다. 텐트가 20개 정도 쳐져 있을 겁니다. 쇠부리체육공원의 행사를 위해서 저렇게 해놨는지, 주민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구 승낙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같은 것도 갖다놨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고 더울 때 텐트도 쳐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시관이 12월27일 개관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저기 에 와서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화장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까? 과에서 해 준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임의로 오셔서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엄청 냅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달천철장의 인근 지역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저 행사는 염포에 있는 예술창작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달천철장에서 예술활동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고, 개관을 할 때 우리 지역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연계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왔기 때문에 행사를 허락해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박2일 행사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설준공은 됐지만 개관이 안 된 상태에서 텐트를 치고 전기 등을 사용했는데요. 그때 태풍이 오기 직전이라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 더 난잡해 보였을 겁니다. 행사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저희가 승낙해준 부분은 맞습니다.

이정민의원

여기는 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문화재입니다.

이정민의원

이렇게 한 번 하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 우리도 다 같이 가서 공원처럼 해도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행사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어느 선까지 확장을 하는지 사용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이긴 하나 면적도 워낙 넓고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겸용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재 보존을 하지만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민의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십시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43조2의 개정으로【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법률이 2019년1월15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체육회장을 구청장님이 겸직하지 못하고 새롭게 뽑아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15일까지는 체육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11월11일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7명에서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회장선출과 관련한 사무를 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다음에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 수를 확정해야 되는데,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지자체는 15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기 위해서 구성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현조의원

대의원 확대기구라고 해서 우리 구는 150명 이상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의원

지역과 종목, 대의원에 포함되는 것이고 투표로 회장을 선출한다고 되어있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이 법률의 개정 취지가 정치와 체육의 분리로 체육의 독립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데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는 체육의 활성화에만 주력할 수 있는 회장을 선임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장에 선임될 인력 예상 인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헛소문이라고 믿고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2페이지에 보면 사업성과가 나와 있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휘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축으로 쌓은 부분과 토철,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을 건데, 사업성과 부분의 명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고 3개년 계획 동안 새롭게 쇠부리제철기술 복원실험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과에서 체크를 해주십시오. 용역도 외주발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큰 계획이나 금액이 많이 드는 용역이 아니라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용역업체에 주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 문화에 관한 용역을 직원들도 전문가고 능력이 다 출중하시니까 …. 문화에 관한 부분이나 용역들은 수행이 가능하고 진행이 가능한 것이라면 공무원들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적으로 행정에서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하는 형태의 행정이 이루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촌 풋살구장의 경우에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부적합 판정이 난 유일한 곳 아닙니까. 유해성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 가요? 많은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는 명촌동 풋살구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명촌 풋살구장에 유해성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고 민원은 소음 때문입니다. 나무데크를 철거하고 소리가 안 나는 소재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

백현조의원

파악해 보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리고 명촌둔치에 족구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족구장을 다녀왔었는데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밑에 인조잔디가 깔려있는데 시멘트가 보일 정도로 이완돼서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전거도로의 펜스가 그물망으로 되어있는데 족구를 하다보면 공이 자전거도로 쪽으로 튀어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되어있는 펜스 부분을 골대 쪽만 높여놨던데 다른 두면도 같은 높이로 높여서 운동하는 분들에게 공이 튀어나가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족구단 측의 말씀은 어린 학생들이 뛰어 놀면서 시설물의 훼손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개선될 것은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운동기구에 일련번호를 제작해서 부착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드렸는데 실행을 바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없던 게 하나 붙어있네 좋다, 괜찮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해보니까 이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관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주민들께서 전화로 몇 번이 고장 났다고 하면 신속하게 현장 확인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건의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철장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을 전시관 콘텐츠 때문에 많이 다녔습니다. 견학을 다녀와서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2018년까지는 외·내부의 조경이나 산책로 조성에 주안점을 뒀고 올해는 관리시설 준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구성을 유리케이스처럼 딱딱하게 하기 보다는 해외나 다른 곳에서 스노우볼 형태로 구성하는 것처럼 그걸 벤치마킹하여 관리시설 안에 스노우볼 자동화 시스템이 연계된 전시모형을 설치했습니다. 전시관에 설치해놓은 시설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랩핑영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상으로 다변화시키면 방문객들이 더 많이 오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장소도 크게 넓지 않잖아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장님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북구 관광지화가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6페이지, 달천철장 쇠부리축제가 내년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축제 장소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주민들도 나서서 같이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우려도 많이 하십니다. 주변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해서 주변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1차 협의를 마쳤고, 아파트연합회와도 설명회를 가졌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주변의 주민들이나 아파트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부족한 시설은 보완하고 민간시설을 개방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주변상가에 계시는 분들의 영향력도 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내년이 되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축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단가계약으로 1억 원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격은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인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가계약이 7,000만 원 정도 되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이후에는 그 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상안테니스장의 시설보수 현황을 3년치 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2016, 2018, 2019년 자료는 받았는데 2017년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2016년에 보면 태풍 ‘차바’ 때인데 상안테니스장 외 2개소 보수공사로 펜스보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때는 단가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들어갔는데, 수의단계로 들어간 사유를 여쭤도 되겠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상안테니스장 외 2개소 보수공사로 돼 있어서 상안테니스장뿐만 아니라 효문운동장 펜스와 다른 체육기구에 통합해서 보수공사 발주를 했고요. 그때 총금액은 2,000만 원 밑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상안테니스장에 들어간 돈은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외경의원

그 이후 상안테니스장의 펜스기초 보강 및 그물정비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민원이 들어갔죠. 펜스 부분이 나사가 많이 빠지고 태풍으로 인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A/S는 1년인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콘크리트나 소재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은 다릅니다. 테니스장은 2015년에 조성이 됐는데 바람이나 태풍 ‘차바’ 때도 그렇고, 펜스 부분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순찰을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태풍이 오기 전에 모든 시설을 철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텐트나 현수막 철거를 미리 해놓으면 태풍의 피해가 적은데,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철거가 조금 늦어져서 흔들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2016년에 보수를 하고 2018년, 2019년에도 계속 보수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초나 지지대 쪽에 보강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보수잔액을 가지고 지지대 전체를 교체하기 위해서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외경의원

지지대 전체를 보수한다는 말씀이시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정외경의원

체육시설이 여기뿐만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일일이 못 하셔서 업체에 맡기실 텐데,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단가계약은 소수리 부분이기 때문에요. 급한 부분은 직원들이 금방 못 나가지만 그 외의 상안테니스장 전체 펜스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에서 판단해서 보수가 맞는지 전체 교체가 맞는지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요. 또 공사감독도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완료 후에도 확인을 하십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확인한다는 것 치고는 구석구석 너무 많이 들어가서 …. 사실 이것도 민원인이 얘기를 해줘서 챙겨보게 된 겁니다. 민원인들 눈에 이상하게 안 보일 정도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양정과 달천 두 군데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억9,984만 원인데 물놀이장 하고 나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정외경의원

보완해야 될 민원도 없었고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수탁업체가 꼼꼼하게 잘해줬기 때문에요. 민원 1건이 있었는데 그건 유아풀과 어린이풀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가 같이 오다 보니까 키가 작은데도 어린이풀로 들어가겠다는 소소한 민원 외에는 전반적인 운영이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된 건 없었습니다.

정외경의원

저는 양정까지는 못 가보고 제 지역구에 있는 달천운동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름이니까 조금 더 늦춰 달라는 시간 연장 민원이 제일 많았고, 학부모들이 유아와 텐트 밑에서 하루 종일 놀면서 해 먹을 수 있는 제빙기나 음료수 자판기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텐트 밑이 너무 더워서 대형선풍기 설치는 안 되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샤워장이 컨테이너던데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찜통이더라고요. 달천철장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늘막이나 차양막을 씌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놀이장 물이 배수가 안돼서 잔디밭에 쉬고 있는 사람들 쪽으로 엄청나게 밀려들어오는데 배수시설도 미리 점검해야 되지 않나, 제가 본 견해는 그렇습니다.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위탁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17시인데 주민들과 소통을 하셔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장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약28일 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고정시설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직접 듣지 못한 민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운영하기 전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정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기 전에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삥 뜯는다는 부분은 단어선택이 잘못된 걸 다시 한번 국장님과 집행부에게 사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북구 상안테니스장에 태양광 설치 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해결이 되어서 회신을 해줬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는 어떤 회신이나 답을 아예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진정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 내에 통보를 해드린 건 맞지만 거기에 하겠다,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건 아닙니다. 태양광 시설을 테니스장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높이가 15m 이상으로 들어가야 돼서 안정성과 향후 태양광 시설의 유지관리 문제가 대두된다,그래서 민원을 넣을 때 좋은 제안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그 부분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15m보다 높은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안정성이 담보가 되는지 자료를 가져오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따로 자료를 가져 오시진 않았고요.

박상복의원

민원을 넣으신 분이 문 테니스 협회장이잖아요. 이분은 내용을 통보 받은 것도 없고, 된다 안 된다는 회신조차도 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유선으로 짚고 넘어가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기박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과장님과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도 의원이 되기 전부터 신흥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절이고 나름 인연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비 3억7,000만 원 해서 19억 원 정도를 기념비하고 제단안내소를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로 전시관 전망대해서 30억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50억 원짜리 기박산성 역사공원이 조성될 것 같은데, 제실관 포함이지요?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은 맞는데 지금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럼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재원이 없어서 기념비, 제단안내소 해서 19억 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작고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구비 전에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과 연계하면 관광기금 쪽으로 사업신청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기박산성 의병 역사테마파크 조성으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바꿔서 문화관광진흥기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12월 초가 되면 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31억 원 정도로 사업규모를 확장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들여서 기본방향으로 가져가되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의원

하시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부구청장님과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책을 봤습니다. 먼저 2017년 ‘기박산성 의병결진과 임란사’ 심포지엄이 북구청 주재로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경북대 우○

께서

교수께서

울산 인근에 함월산으로 불리는 곳이 7개가 있고 그중에서 제월당실기를 비롯한 실기류의 실제가 후대의 누군가에 의해 과장되거나 윤색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가 더 필요하고 논리도 보강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월당실기가 제월당 이○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아니고 300년 이후에 10대손이 자기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에 조금 윤색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국해양대학교 김○

수님

교수님

역시 울산읍성이나 기박산성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른 읍지에도 기박산성과 함월산성 항목 자체가 없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하신 울산대학교 송○

님은

교수님은

제가 논문 전체를 받았습니다. 울산의 임진·정유왜란이라는 논문인데 19페이지에 ‘제월당실기의 울산의병은 함월산 결진과 병영성 공격에 대한 기사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위로 기록된 게 있나 싶어서 손삼승 주무관님이 오셨을 때 울산의 자랑이죠. 류정 장군의 일기인 송호유집을 봤습니다. 이렇게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문화 류씨 집안으로부터 받아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1592년 선조 25년 4월14일 왜구가 군사를 거느리고 일시에 바다를 건너 처음 부산을 함락하고 군사를 나누어 진을 치고 있으며 어디로 향할지 헤아릴 수 없다.’고 일기이기 때문에 난중일기처럼 일단위로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여기도 기박산성과 의병결진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을 달리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나 현 국회의원의 치적 쌓기에 앞서서 고증을 하자, 검증을 하자는 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에 아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가장 먼저 의병이 모였고 쌀을 공급해서 신흥사가 호국사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뭐냐면 왕조실록이나 공식적인 자료에는 없지만 구전을 통해서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후손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호국 의미를 담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신흥사 자료를 보니까 ‘1726년, 1836년 나랏돈을 들여 신흥사를 짓고 수리해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게 호국 사찰도 아닌데 굳이 나랏돈을 들일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실록에 이게 없다고 해서 과연 맞는가, 문화에 정통하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선조실록에는 이순신이 죄인 취급 되어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인데 나중에 난중일기를 통해서 이순신을 새로 조명했지 않느냐, 그래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건데 고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사 복장물에서 신흥사 사찰이 있었다는 것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주장하신 것은 반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때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결을 달리해서 주장하는 역사학자와 교수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안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송호유집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서이고 제월당실기는 실기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후손들이 나중에 기록한 것이지만 일치되는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기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난다고 봅니다. 역사라는 게 기록자에 의해서 조금씩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도 반론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기박산성, 임진왜란과 연계한 책자를 발간할 때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관에서 직접 나서서 기박산성에 문화재를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면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역사 고증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고증을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회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장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신문에 기고도 하고 있고 논문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학술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보자, 그리고 문화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림사는 유네스코에 등록됐는데 스토리텔링 해서 허구를 가미해서 문화재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문화유산화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한 번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경 때 2,000만 원을 8,0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자라든지 다른 이견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역사적 다툼, 역사적 고증, 학문적 공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화관광 사업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라도 학문적 공방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필요하면 심포지엄이나 포럼 형태로 개최 여부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기박산성에 대해서는 속도는 내시되 정확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향이 맞지 않으면 속도 조절도 필요합니다. 많은 언론과 역사학자들 그리고 가깝게는 향토사학자들 그리고 의병 후손들 모든 분의 명예가 걸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속도만 생각하시지 말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의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송호유집이나 제월당실기, 울산지리지, 여지도 이런 많은 고정돼있는 자료를 보다 보면, 울산 왜란에 대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울산의 왜란전쟁은 어떤 형태냐면 왜구가 1군이 있고 2군이 있습니다. 1군은 동래에 진을 쳐서 동래성을 치고 충주를 치고 한양으로 20일 만에 진격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라는 2군이 서생포와 염포를 공격하면서 울산지리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4월13일에 왜적이 부산을 침범하니 동래로 울산이 지원을 가는데 부산은 이미 함락되었고 동래구도 함락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울산에 있던 병력들이 부산 공격을 막으러 갔을 때 2군이 염포를 통해서 서생포와 염포를 공격하게 되고 군수와 좌병수가 없는 텅 빈 울산에 무혈입성(無血入城)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토는 4월19일에는 언양을 함락하고 4월21일에는 경주를 함락시키고 북상했다.’ 코스가 2개입니다. 염포에 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30포 정도의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울산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 군영이 병영에 있었습니다. 염포가 삼포개항지로 개항되면서 울산, 경주, 언양에 있는 군영들이 모두 노출된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이미 모든 군영지도를 알고 있고 읍성 위주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울산은 어떤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느냐면 염포를 타고 올라와서 이쪽, 북구의 왜란전쟁은 기박산성, 신흥사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듈화단지가 있는 부분인데 산이 보입니다. 이 부근에 산성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찍은 지점에 효문산성이라고 불리는 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효문이 그전에는 백련암이었고 여기가 함월산 줄기였습니다. 여지도에 보면 병영을 중심으로 함월산이라고 적혀있고 동쪽에는 동축산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은 울산 북구 왜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산성이고 병영성 함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무룡산으로 들어갔다가 여기는 미사일 기지입니다. 적이 탄 배 50척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봉수를 올리면 효문산성은 전투지인 무룡산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박산성으로 또 신호를 보내고요. 신호가 오면 의병결진 해있던 사람들을 또 이쪽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싸우다가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효문산성에 성을 쌓아서 싸우고, 병영성 함락까지 계속 싸우고 일본군들은 언양성 함락, 경주성 함락 그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 다시 병영성을 함락하는 것으로 북구 전체 왜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 류씨 송호유집에 기록이 잘 돼 있어요. 북구 역사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아직 참조가 덜 됐지만, 아까 일기처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류정 장군의 증손자가 썼습니다. 1,600년대에 썼기 때문에 임진왜란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역사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울산광역시문화원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고증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염포영성이 있습니다. 왜관이 있었고 중리마을, 성내마을을 이으면서 왜구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꾸 물의를 일으키니까 쫓아낸 거죠. 그리고 인터넷 일반자료에 뭐가 나오느냐면 일본인들이 군사 정보를 자꾸 뺏어가니까 더 이상 있지 말라고 보낸 겁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왜관이 있던 영청을 둘레로 해서 성을 만들었다고 해서 영성입니다. 효문산성의 흔적은 찾았지만 영성은 못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문화벨트로 해서 염포영성 역사전망대 그리고 효문산성을 함월산성에 가까운, 여지도 군현지도를 보면 실제로 제월당실기에도 고유성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전에 성지가 있었는데 학술을 하면서 고유성지의 해석을 함월산성으로 바꿔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함월산성이 어디냐고 따지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 둘 중의 하나는 기박산성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월당실기를 보면 오히려 효문동 쪽에 산성이 최접전지로 싸우고 그리고 중앙사령부로써 기박산성이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류정 장군님이 경주에서 많은 군사를 데리고 넘어오면서 기박산성에 있으면서 효문산성을 지원해줘서 울산이 왜란에서 큰 승리를 가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술로도 안 풀렸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학술 심포지엄, 문화 류씨에서도 역사적 고증을 위해서 학술회의나 학술 심포지엄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사관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바탕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역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후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사실에 입각한 역사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관내에 호국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신흥사, 기박산성, 달천철장을 연계해서 역사벨트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장 아쉬운 것이 기록과 자료들을 처음부터 많이 모아놨으면 사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료를 모아서 아까 말씀하신 효문산성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내년에 문화원에서 기박산성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 송호유집, 제월당실기 그다음에 경주에서 한 부분을 전부 다 해서 책이 발간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박산성에 대한 확실한 고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학술적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완전하게 고증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는데 역사가 그만큼 흘러갔으니 완전한 고증은 어려울 것이고 1,592년, 약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를 들어서 의병장이 문제가 아니고 기박산성은 의병장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의병도 전체 의병의 우두머리가 있어서 의병장이지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의병에 포함되기 때문에 옛날에 선조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라를 지켰다는 개념으로 역사공원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학술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더라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국비가 확보되고 그에 따른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도 흔쾌히 승낙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열띤 역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올해 북구생활문화센터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예술창작소가 위탁으로 넘어가서 그동안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사업들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유아와 아동, 어린이에 중점적인 시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특화되고 있어서 성인프로그램도 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는 북구에 처음 생긴 동아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약20개 정도의 동아리를 발굴하고 있고요. 원데이 특강으로 하는 동아리도 있지만 몇 회를 지속적으로 하는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되고 있고요. 예술창작소도 시각예술이나 미술을 지역 주민들이 접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전문 작가분들이 들어와서 전문성도 있지만 지역주민과 연계프로그램, 인근 경로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저희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좋은 점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문화예술하는 기관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주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주축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국비 약3,000만 원을 확보해서 문화기관을 연계해서 어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문화 활동을 선호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에는 그동안 활동했던 성과를 공유하고 북구 주민 취미사전이라고 해서 어떤 문화활동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취미사전 발간으로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살펴보니까 창의적인 아이템들이 있어서 북구청에서 위탁해주는 금액 말고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따내고 있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네트워크도 만들어서 북구 주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마다 축제와 행사를 하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기존에 하던 축제보다는 독특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송화축제든 농소3동 축제든 축제를 할 이분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왔던 축제의 모습을 변화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할 때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에 제안을 드려서 가능하다면 미팅을 해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이분들은 주민을 만나서 프로그램이나 예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기획단계 때부터 함께 하면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역사와 관련해서 말이 오고 갔는데 박상진역사공원과 관련된 동상에 대해서 울산시의회에서 문제 지적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수필의원

이제는 북구청이 떠안게 돼 있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LH에서 역사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일단 울산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울산시가 되는 것이고 시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고 아직 이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수필의원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진의사 하면 우리가 탁 느끼는 부분은 3·1운동 때 만세를 부르는 그런 상이 아니거든요. 일제 때 항일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라서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은 전혀 박상진의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가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임수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LH에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의견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방면으로 LH에 전달했는데 예를 들어서 동상의 방향,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서 추모회, 지역 국회의원과 조만간 LH 대표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LH 대표님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실무진이 반대하고 있어서 차후에 예정되어 있는 협의를 하고 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인수를 받기 전까지는 유족회라든지 증손 박○

씨의

뜻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수필의원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동상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할 때 여기에 애착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구했다면 이렇게 난처한 입장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설이나 공원을 조성할 건데 주민과 고견 있는 분들의 의견을 꼭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과장님, 올 한해 산에도 많이 다니시고 멀리멀리 다니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궁금한 사항은 풀고 가야 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회의에서 들으셨죠. 차량운행 기록과 관련된 문제점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격부 차량이 울산에 오는 이유가 결재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숙소는 대구에 있는데 감독님 집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내려오시고 저희들테 훈련일지라든지 기타 행정에 필요한 서류도 들고 오시고 또 울산시체육회, 사격연맹이 울산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업무상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이 차는 365일 계속 다니는 거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도 돌지만 창원, 대구에 훈련을 하러 가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진복의원

작년 겨울 한 달 동안 11월27일부터 1월4일까지 이 차가 약 이틀 정도 빼고 울산에 있었는데 겨울방학인지 동계훈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동계훈련이면 관용차를 사용하기는 해야 하는데 현재 울산에 사격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작년 동계훈련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가 약5명 정도 있는데 10월 이후에 겨울철이 되면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해외훈련을 가는 경우도 있고 훈련 방법이 다양합니다. 대회가 끝나고 10월 이후에 훈련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간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쉬는 날이라면 관용차 운행은 됩니까, 안 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휴가 신청을 하면 그 기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휴가 신청을 안 하면 365일 쓸 수 있는 거네요. 맞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이진복의원

그러면 새올 행정시스템인지 기록하는 데는 이분은 못 들어가시는 거네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선수분들이나 감독님이 행정적인 작업을 하는데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전자결재로 매일 일지를 올려야 되는데, 감독님이 직원과 카톡이나 전화로 이번에는 몇 km를 탔다고 매일 유선으로 보고하고 있고 나중에 따로 들어오실 때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진복의원

이 차는 고장 나면 어디서 고쳐야 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만약 대구에 있을 때 고장 나서 못 움직인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곳에서 수리하고 결제해서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대부분 울산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와이퍼를 하나 교체하는 것도 울산에 내려와서 교체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격부 지도자와 선수현황을 보면 올해 3명의 선수가 새로 들어왔는데 선수 선발은 누가 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감독님께서 선수 교류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럼 과나 북구청하고 전혀 조율 없이 하는 겁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북구청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와 충분히 협의합니다.

이진복의원

선발은 지도자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선발하고 통보해 주는 것 같은데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영입할 때 성적에 치중하지는 않지만 감독님께서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시기 때문에 우수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적정성을 검토해보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진복의원

체육진흥과 비인기종목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구가 사격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북구청 이름으로 선수 활동을 하고 대회에 나가서 우리 구를 알리고 있지만 사격 하면 북구청, 북구청 하면 사격이라고 알고 있는 국민이나 주민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타 지자체도 열악한 재정과 맞물려서 비인기종목의 지원이 고민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의혹을 다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2-4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22일 신흥사 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오늘 날짜로 나오는 것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복의원

오늘 한 권 주실 수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한 권 제 방에 갖다주시고요. 2-45쪽, 2018년도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내용 및 결과, 일자별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 체육회 정산내역을 보다가 카드내역과 거래명세서상 사업자 이름이 달라서 주소도 찾아보고 현수막업체 정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름이 다른 부분은 사업자가 바뀌어서 정산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고요. 하루에 현수막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건입니다. 2017년 하루 쓰는 현수막 비용 570만 원, 2018년 697만7,300원, 2019년 580만 원인데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견적서는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견적서를 받으면 매년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를 하셔서 살펴봤는데 일상에 젖어서 편하니까,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 요청해서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2018년에 700만 원 가까이 나와서 다른 연도에 없는 내역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대현수막이나 홍보현수막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체현수막 3장 19만8,000원, 엠블럼기 1장 33만 원, 태극기·구기 2개 7만7,000원, 실무자현수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3만3,000원, 쪽문폐쇄현수막 1만1,000원 이런 내역들을 보면 과장님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 작은 현수막도 설치해야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

이진복의원

같은 행사입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같은 행사인데 다른 연도에는 없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행사하는데 한 권에 4,000원 하는 책자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저는 이 책자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책자도 있으면 한 권 갖다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에 얘기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정산자료를 보니까 2017년에 테이블을 두 번 구입했는데 며칠 상간으로 체육회 행사에 접이식 테이블 5개를 사고 또 13일 뒤에 접이식 테이블 10개를 구입합니다. 이런 물품들은 다 재산으로 관리되는 겁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직접 구입을 했는지 임차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접이식이니까 가격으로 봐서는 구입 같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업체 주소를 찾아보니까 없는 회사입니다. 주소가 두 번 바뀌었는데 한 곳은 빌라촌으로 나오고 한 곳은 지인이 찍어서 보내준 주소로 가보니까 업체가 없습니다. 유령업체입니다. 그리고 남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체육회 정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타 구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인에 의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시정해 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북구체육회는 동 체육회를 이끌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별 정산자료를 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모든 동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소소한 내용까지는 행감 자리에서 말을 못 하겠고요. 민간으로 지원되고 받아야 하는 정산자료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혼자서 많은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전담지도자는 어르신을 전담하기 위해서 뽑은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섞여서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을 지도하기도 하고 어르신전담지도자가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요. 병설유치원에 가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방과후 경비는 교육청이나 시청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 활동공간을 공공기관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 안에 학교나 국공립유치원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가능은 하지만 학교는 학교 경비가 나오잖아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학교도 경비가 100% 충당이 안 되고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경로당에 강사를 보내 달라고 하면 구청에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을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의원님.

백현조의원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기존 스포츠강좌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인데, 문체부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한테 배정된 숫자는 약10명으로 4개월 동안 한 달에 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백현조의원

현재 7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맹시설이 있어야 이분들이 가서 운동할 것 아닙니까. 북구에는 몇 개의 가맹시설이 있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북구에 있는 가맹시설 현황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자료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종목은 탁구, 헬스, 수영입니다. 이 사업은 확장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성인 장애인 일부입니다. 1인당 8만 원이 지급되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저소득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장려해 주십시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백현조의원

건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제2구장 건설요청이 있고 또 과에서는 일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북구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 요청도 있어서 두 가지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낮은 연령이 파크골프에 계시고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소운동장을 주로 이용하는 그라운드골프 동호인들은 노인회를 위주로 스포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용구장 설립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장은 진장파크골프와 연계해서 동천 하천 둔치를 더 확장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시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파크골프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라운드골프는 농소운동장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용시설 요구도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중산스포츠타운이 유치가 된다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어르신들 운동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나중에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래를 향한 정책 비전이 과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판단되고, 현재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미룬다면 나중에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예산이 확보되는 한 많이 지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생활 SOC 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송정복합문화센터가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공간에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을 때 충분한 규격이 나오도록 바깥 디자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에 실용적인 면도 함께 생각하셔서 실내스포츠로서 모든 경기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충분한 규격으로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학교 체육시설이 잘 빌려지지 않습니다.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안전상의 문제, 시설의 훼손과 파손 문제 때문에 집과 인접해 있는 학교시설이 대여가 잘 안 됩니다.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조하셔서 늘어나는 생활체육 인구에 대응해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체육시설을 다 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포동장님이 다녀가시면서 염포동 현안에 대해서 왜 질의를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과에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응당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염포운동장 관리동을 지어야 되는데 계획된 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연말까지 관리시설을 준공하려고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시설을 짓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변경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추가되는 탓으로 인해서 내년 4월로 준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동 체육대회도 그곳에서 많이 하는데 그 이전에는 관리동을 준공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고, 그 안에는 2층 규모로 엘리베이터를 넣고 임시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도 넣고 사무실, 기계실, 조그마한 창고 형태로 지을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신설된 사업에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염포운동장과 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기 나왔던 보행길이나 워킹로드도 관리동과 같이 완공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포운동장과 관련된 민원은 과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언부언(重言復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주민의 휴식 공간, 운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수영과 관련된 샤워장 설치 문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몽돌휴게소 주변에 바다수영과 관련된 샤워 공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 과에 문의 드린 사항입니다. 줄기차게 제기된 민원인데 지정된 건물 공간 1층에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도 눈여겨 봐주시고 정당한 민원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택견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각광을 받은 바 있는데 거기의 회장님께서 농소2동 프로그램에 택견을 넣어서 전통을 이어나가면 어떻겠는지 이야기하셨고 강사로서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통문화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업인데 프로그램 중에 시간적인 공간이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님과 논의해서 프로그램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송정복합문화센터는 국비를 확보했지만 부지규격이 있고, 여기에 체육센터를 넣은 것은 전문체육시설은 아니다 보니까, 주가 문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체육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적인 경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 외관보다 공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워장은 관광해양개발과와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 부서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자꾸 미루는데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바다수영장의 샤워장 확보를 따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백현조의원

아닙니다. 몽돌 1층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러 가다 보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하절기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현조의원

하절기나 동절기에도, 동절기에는 얼어붙는다는 것입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하절기에는 ….

백현조의원

하절기 때 상시적으로 설치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시설들이 있어서 설치되지 않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물놀이장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설치됩니다.

백현조의원

상시설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파악해 보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가능한지 여부를 통보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택견 부분은 올해 처음 했는데, 그런 제안을 받은 것은 없었는데 그 부분도 동이나 회장님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임채오의원

저는 북구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언제부터 보조금이 지급됐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3년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임채오의원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집행금액이 불일치합니다. 북구청에 제시된 보조금 정산내역 아닙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계산이 안 맞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2018년에는 243만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 전액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2018년에는 100만 원을 계획했는데 120만 원을 쓴 것으로 돼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총사업비로 집행금액이 제출될 때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앞에 표지 부분에서 잘못된 것 같고 뒤에는 세부적인 정산서가 있는데, 총자부담 120만 원에 보조금 243만 원을 포함해서 363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첫 장에는 자부담이 120만 원, 정산보고서 표지판에는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아무 지적 없이 그대로 정산서 추진성과라고 받은 것 아닙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

임채오의원

2018년에 자부담 1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뒤에는 자부담 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사업을 신청할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집행할 때는 120만 입니다.

임채오의원

화면에 수치가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총괄 앞장 표지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2페이지에 보면 2012년 평가등급이 B로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나 온 등급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전년도 평가 등급을 적도록 돼 있는데, 2018년에 2012년 평가 등급을 기록한 것은 오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채오의원

일반인의 눈으로 보더라도 정산이 불명확하고, 집행금액 보고서인데 도 …. 보통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대해 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성과평가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3년마다 평가되고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제출하고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2018년 평가등급에 왜 2012년에 받은 등급이 올라와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다음 보겠습니다. 달성률이 100%입니다. 행사 참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2018년에는 210명이고 올해는 23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작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사진에 보면 15명입니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식순을 다 마치고 전체 있는 사람이 다 나와서 찍었는데 어린이는 18명입니다. 어린이 행사에 어린이가 18명입니다. 추진실적에는 참가인원 210명, 달성률 100%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인원 부분은 2018년 현장사진을 받아보겠지만, 북구청 광장에서 책잔치와 연계해서 사생대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왔고요. 보조단체로 들었기 때문에요.

임수필의원

책잔치 인원이지 행사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인터넷 접수를 받고 현장접수도 받아서 사생대회에 참여하는데, 책잔치에 왔던 아동도 현장에서 접수를 하면 사생대회에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이번에 오치골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접수하니까 도구가 없는 사람은, 사전에 접수가 안 된 사람은, 그리기 도구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200개에서 250개 정도 크레파스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알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실제 15명에서 18명이었습니다. 카스텔라 빵이 300개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확인하니까 24개 묶음으로 만약 15개를 구입하게 되면 720개가 됩니다. 빵은 300개, 음료수는 720개입니다. 18명 행사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실제로 참석률이 210명에 비해서 20명으로 보면 9.5%가 현장참석이고 달성률은 100% 로 실적으로 올라왔다고 보면 됩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사진상에 있는 참여 아동이 다인지, 행사주최 측에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여기에 아이를 데리고 참석했습니다.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21조 실적보고에 구청장은 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행사참석이나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사에 보조금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정산보고서에 올라오는 인원과 현장에서 실제로 참가한 인원과 같은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크레파스하고 스케치북 250개 올라와 있는데 참가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이게 행사포스터입니다. 그리기도구 및 돗자리는 개별지참으로 돼있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기념품 제공으로 돼 있는데 그 기념품이 도화지, 크레파스인 것 같습니다.

임채오의원

다시 보겠습니다. 기념품으로 나간다고 봤을 때 18명 참석에 250개의 기념품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저만 이상하게 생각이 드나 봅니다. 이렇게 포스터가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상품권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현금성이 되는 상품권은 지급을 안 하고요. 2018년에도 문화상품권은 자부담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채오의원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문화상품권만 76만 원입니다.

임채오의원

문화상품권 자부담 76만 원, 자부담은 100만 원 지원돼야 되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전체 자부담은 120만 원입니다.

임채오의원

자부담 120만 원에서 문화상품권 76만 원을 구입했다고 간이영수증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산보고서에 간이영수증이 첨부돼도 다 인정이 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간이영수증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보조금 기준을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오의원

76만 원에 대한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정산보고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채오의원

다음 심사위원입니다. 심사료가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20만 원이 나갔고 현금은 아니고 기념패로 각각 두 분한테 1개씩 지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임채오의원

예를 들어 18개의 작품을 가지고 두 분이 심사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20명 정도를 시상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린이날 가족들하고 같이 그림 그리는 행사인데, 이건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이분은 일단 서양화 졸업입니다. 서양화는 괜찮지요. 그다음은 산업디자이너입니다. 가족그림그리기에 산업디자이너가 심사위원입니다. 단체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단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볼 때 제가 궁금한 건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심사위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학교선생님들, 아니면 참석한 학부모 중에서 심사를 하든지 만약 객관성이 떨어진다면 …. 심사료를 지급하기에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을 주더라도 단체 자율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심사위원들의 성향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사목적에 맞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북구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충효백일장에 심사위원 5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봤을 때 울산문인협회 회원이었습니다. 과연 행사에 맞는 심사위원인지 의심이 들고, 심사료 지급에도 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료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현금성으로 많이 지급해야 돼서 계좌입금 방식입니다.

임채오의원

보통 통장사본이 첨부되겠지요. 이 부분이 심사료로 지불방법이 현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심사위원 2명해서 2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패를 구입했기 때문에 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간이영수증으로 감사패 2인 해서 10만 원, 20만 원 들어왔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문화상품권은 간이영수증 붙은 것을 확인했고 감사패는 신용카드 전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신용카드 전표가 있다는 것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기념패는 충분히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받을 때 확인해야 되는데, 질의하는데 지금 …. 명확히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저한테 왔을 때는 간이영수증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심사료 부분하고 문화상품권 부분이 전부 다 자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직원이 덜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챙겨서 개선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간이영수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데 북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이 자부담이라도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세무서에 물어봤습니다. 이 업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물어봤습니다. 답변은 일반과세자였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을 끊으면 안 되는 업체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임채오의원

앞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북구청에서 지원되는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정산하고 있었는데 자부담까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감사합니다.

정외경의원

사격부 관련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인기종목을 체육진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0년1월14일부터 사격부에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팀은 클레이팀입니다. 전국에 사격부가 10팀이 있는데 체육회가 2팀이 있고 나머지는 군청이나 시청 소속입니다. 우리는 북구청입니다. 인원도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보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10월5일 전국체전 했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정외경의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땄습니다.

정외경의원

국가대표도 있다고 했죠?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정외경의원

국가대표인데 나라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로 훈련을 가게 되면 훈련기간 양해가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승낙을 하면 거기에 따른 훈련비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외경의원

훈련기간 동안 들어가는 비용만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

정외경의원

훈련비만 가지고 대회를 나가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주는 것과 중복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외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수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나가는 보수가 만만치 않은데 또 이분들이 상을 타면 포상도 나가잖아요. 포상은 대회에서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받아와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근거를 가지고 포상을 지급하는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돈이랑 연계되는 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보통 트로피를 받아오고 저희는 사격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1등 하면 개인 40만 원을 입상 포상금으로 지급하거나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처음에 사격부를 지정할 때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고 치고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내년 1월14일이면 20년입니다. 이 시점에 돌아보면서 만약 인원을 절감한다면 …. 구에서 지원하는 게 적지 않은 돈이고 다른 비인기 종목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물어보겠습니다. 비인기 종목을 진흥차원에서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받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예전에는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선수들을 …. 울산시 입장에서는 전국단위 대회가 있을 때 울산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엘리트선수를 육성했는데, 지금 흐름은 생활체육 쪽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보면 생활체육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결성돼 있는 엘리트선수들에 대한 부분은 단시간 안에 어떻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생활체육에 비해서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되 인원은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레이사격의 종류에는 더블트랩하고 스키트로 돼 있는데, 한 팀이 3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팀을 운영한다든지, 당장 어렵다고 해서 손을 안 대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 봐주시고요. 방송을 보고 있는 주민들은 그런 것도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서 사격부를 계속 양성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홍보도 있었어야 됩니다. 어느 쪽에도 사격부가 북구팀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신문 말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회도 1년에 18개 대회가 있는데, 대학연맹기, 소년체전 등 이런 것을 빼고 나면 15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나갑니다. 그중에 8개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금메달을 따고 선전을 했다는데 투자 대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북구를 위해서 이 팀을 가져가야 된다면 홍보를 제대로 하든지요. 아니면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뭔가를 한다고 치면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격도 소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클레이 부분은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호하는 스포츠 종목들은 찾아서도 보는 데 이 종목 자체가 클레이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또 아무 데나 장소의 구애 없이 할 수 있는 종목도 아니고요. 사격연습장을 갖추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장애도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연습장이 없지 않습니까. 연습장이 없어서 대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비인기 종목 하나라도 해야 된다면,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이 사격부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면 지금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울산시에서도 구·군별로 한 팀씩 육성하도록 돼 있고, 종목도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등 종목이 있어서 골고루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한 종목을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힘들고 울산시 전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검토해 보고 아니면 울산시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광역시 구·군 단체에 한 종목씩 권장했다면 시에서도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2억 원 받고 있는데, 올해도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수필의원

비인기 종목이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비인기 종목을 감싸 안지 않으면 이분들의 선수생활이 마감될 수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받아 안아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면 선수들이 그 지역의 축제나 행사 때 아니면 학교에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쇠부리축제 때 사격이나 물론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는 없지만 미니사격장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사격하는 모습이나 유원지에 가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구에도 사격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고 그동안 수상했던 내역을 보여주면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이들 체험활동 할 때 학교에 가서 직접 모형을 들고 우리 구도 얘기하면서 사격에 대한 것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별개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9월까지 부서별 선진지 견학을 16번 갔는데 내년에도 많이 가야 되죠? 어떻든 문화예술도시를 만들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갔다 오고 나면 성과를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합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가는 경우는 우리 과 직원이 많고요. 포항에 갔을 때는 갔다 와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현장에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입니다.

임수필의원

갔다 와서 자체 평가를 하지 않으면 갔다 온 사람만의 역량이고 식견이 될 수 있잖아요. 어렵게 16번씩이나 가는 소중한 경험치를 북구청 문화체육과라는 조직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체험도 있고 견학이 더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자료를 축적해 놓지 않으면 매번 담당하는 분들도 부서를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평가사업이라 든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과와 연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45페이지,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는 약식이지만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 체육대회는 지출내역이 없어요. 다음 행감자료에는 영수증이 다는 아니지만 구민한마음 생활체육대회 지출내역처럼 이런 내역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지출내역을 감사자료 외 각 동별로 했던 내용들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는데 임금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강사로 가면 그쪽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이 생활체육지도자로부터 받는 혜택은 더 큰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정이 돼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도자 인건비가 저희가 요청을 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 외 필요에 의해서 하려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우리가 25%의 예산을 더 주겠다면 1명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기금과 시비를 받을 때 우리가 구비를 더 낼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시비, 기금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안줍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원칙적으로는 공공시설에 배치돼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구는 체육관련 공공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일부 경로당이나 아파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그렇게 되면 학교로 갈 수도 있고, 폭넓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기금하고 시비가 같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 제가 볼 때 인원 확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돼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25%에 해당하는 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기금 50%, 시비25%, 구비 25%인데, 추가로 하려면 25%가 아니고 구비 100%가 확보되면 할 수 있지만, 구비 100%를 가지고 예를 들어 1명도 아니고 이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기금하고 시비를 다 가지 고 와야지요. 이분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지도자분들도 있고 수영, 생활체조, 필라테스, 유아체조, 헬스 등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생활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해주시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받고, 강사분들에 대한 임금은 나가는데 수당은 구비에서 나갑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국·시비를 지원받고 구비 매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 분들의 수업시간을 볼까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정도 수업합니다. 생활체육교실을 통해서 하는 강사분들은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을 하는데,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아니고 시비, 구비 50%씩 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필의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를 하고 이분들은 일주일에 2,3시간 정도를 합니다. 이분들이 받아가는 돈은 6개월 수업하는데 240만 원 정도 받아가는 게 맞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한 분이 한 달에 24만 원 받아갑니다.

임수필의원

아, 착각했습니다. 이분들은 공모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자격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랑 다른 자격증입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만약 광장체조를 한다면 에어로빅이나 이런 자격증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접적으로 한 달에 24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정확하게 이분들의 이력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처음에 볼 때는 무료라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장소에 가면 현수막을 짧게 해서 언제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생활체육을 한다고 적혀 있어서 지나가는 분들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착각했던 부분은 무료라서 좋았고, 그런데 ‘돈은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아, 생활체육교실 부분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비용은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하니 까 다행이고 일반생활 속에서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쇠부리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죠. 거기에서 음향을 보거나 조명을 보는 분이 제대로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에서 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지금 원서모집을 해서 다음 달 초에 심사합니다. 쇠부리체육센터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1명을 공고했습니다.

미옥

정미옥문화체육과장

쇠부리체육센터에 있는 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공연장은 따로 ….

임수필의원

왜냐하면 지금도 쇠부리체육관에서 전기를 만지시는 분이 배워서 했는데 실제로 공연할 때 그분이 만지지를 못해서 무대를 섭외하는 쪽에 만질 수 있으면 만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못 만지지요. 그런 상태로 쭉 흘러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음향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쇠부리체육관에 있는 공연장이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집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인원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방송통신하고 무대에 각 1명씩 접수완료 해서 면접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다행입니다. 좋은 공연장을 두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사람이 뽑혀서 공연이든 문화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하면서 여러 대회에도 참석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과중한 업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을 받아서 다소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데 본회의에서 언급했다시피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지적했으니까 양해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 노고에는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입니다. 우리 구 관광산업육성과 관광활성화에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해양개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관광해양개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 2019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관광해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김성철 과장님, 송진한 계장님, 김남주 계장님, 차영주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없고 건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상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현재의 그림은 바다 위에 바로 조성되는 것이라서 이용객들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설계 시 이용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설계 해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사 해상캠핑장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 준공하고 나서 사후 안전관리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태풍이 여러 차례 왔기 때문에 태풍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물론 시설물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발생될 너울성파도나 태풍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테트라포드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연속 3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어촌계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논했습니다만 기존보다 더 높이는 것은 상인들과 주민들이 경관 조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보다 이격거리를 두고 테트라포드를 한 단 더 설치해 파제벽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파도의 힘을 저감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구조물을 필요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경관을 해칠 수 있는 점도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안전만 생각해서 구조물을 많이 설치할 경우 당사 전체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려가 됩니다. 「관광진흥법」의 통과로 강동이 굉장히 바빠지고 개발의 움직임이 여기 저기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관광해양개발과가 할일이 많을 텐데 그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관광은 제가 2년 반 동안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가는 분야입니다. 이번「관광진흥법」개정으로 강동권 개발에 마중물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수반 돼야 되는데 예산 쪽에 한계가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동안 수고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현대자동차의 사회공헌특별기금으로 30억 원을 선뜻 내어 주신 현대자동차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언의장

감사합니다. 정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외경의원

어찌 보면 1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 가지고 1년을 살아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어촌체험마을, 콘텐츠개발이 올라와 있어서 죄송스럽긴 합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강동이 개발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관광해양개발과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문제인데 다른 과에 비해서 참 많이 등한시하지 않았나, 문화·관광·체육이다 보니까 문화와 관광의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광해양개발과가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엇이 미래의 먹거리인지 생각한다면 저는 관광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해양관광이라고 하면 중심시설인 랜드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어촌 뉴딜사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실사도 하러 갔는데 물론 주관부서는 농수산과 입니다만, 당사해양낚시 공원이 리모델링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그와 연관돼서 인근에 해상캠핑장이 조성되고 해안산책로와 출렁다리가 연결됩니다. 이게 선정이 된다면 강동의 대표적인 지역명소로써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해봅니다.

정외경의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협업해서 강동 먹거리뿐만 아니라 북구의 먹거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를 보면 관광지투어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스탬프투어를 했는데 작년 대비 인원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졌고, 주요 관광지 현황 및 홍보실적을 보면 편백산림욕장이 큰 편차 없이 월별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따로 홍보하신 건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다르게 편백산림욕장을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통계수치는 작년에 저희들이 무인계수기를 3대 설치해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토대로 우리 지역의 명소, 이 지역에 몇 명이 오는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어떤 편의시설이나 볼거리를 제공하고 만들어야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보시다시피 편백산림욕장이나 사랑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명소로써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그래서 쉼터나 아이들과 같이 올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면 크게는 안 되지만 충분히 가깝게 올 수 있고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외경의원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앞으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해서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나은 북구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에 3회 해서 156명 방문이 있습니다. 버스기사들이 어떻게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공고를 매년 합니다. 여행사에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는데,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주는 걸 알면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울산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체류하고 식사하고 가면 좋은데 여러모로 부족하다 보니까 경주에 왔다가 부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부산에 갔다가 경주로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사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외경의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3-8페이지, 울산 권역 외 기타 지역에 보면 북구관광지를 방문한 타 지역 분들이 블로그를 통해 울산을 홍보할 때 그분들을 사이드로 지원해 주자는 방안을 건의 드렸는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정외경의원

우리가 다하려고 하지 말고 스탬프투어가 좋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내용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분들을 홍보대사로 관리하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외지 분들이20%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외지 분들이 아니고 울산에 본가가 있거나 가족이 딴 곳에 살다가 울산으로 와서 부모님과 투어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외경의원

울산 인접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다녀가셨던데 이분들에게도 홍보대사 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이야기해주고 SNS나 블로그에 홍보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분들을 홍보대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기념품 수령하러 오실 때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해서 ….

정외경의원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더 내셔서 수고 좀 해주십시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관광해양개발이다 보니까 90%가 강동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강동을 자주 다니시는데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관광해양개발과 차량이 테라칸이죠? 2017년7월12일 구입이 아니라 사용전환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총무과 자료 보니까 2004년8월2일 구입한 차량 같은데 사용전환 했다는 건 뭐죠? 무슨 기준이죠? 구입 일을 2017년7월12일로 해서 사용전환으로 해놨잖아요. 총무과 자료에는 2004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약15년 정도 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복의원

이걸 타고 다닌다는 겁니까, 그 위험한 강동 바닷가를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

박상복의원

총무과 감사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관광이 중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저는 그게 영혼이 있는 말인지 되새기면서 많이 듣거든요. 지원을 정확히 하든지, 쌈박한 아이디어로 매년 달라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좋은 말, 뜬구름 잡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기획홍보실 홍보담당 취재용 차량으로 쓰다가 작년에 관리전환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박상복의원

관광해양개발과는 남이 다 쓰고 버리다시피 한 차를 받아오신 거죠.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2004년 같으면 내구연한이나 km수가 9만은 넘었는데 ….

박상복의원

23만3,000km입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점검을 해보니까 아직 쓸 만해서 관리전환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새로운 차 ….

박상복의원

현대자동차가 잘 만들어서 그런 겁니까? 2004년에, 그리고 바닷가로 계속 타고 다니는 것 맞죠?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상복의원

현장을 가장 많이 다니는 현업부서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박상복의원

올 8월에 강동에서 익사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물론 개인의 음주 때문에 났지만, 우리가 울산공수특전동지회하고 북구해병대전우회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나 급식비 이런 쪽으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구청장님하고 인사하러 가면 그분들이 항상 드라이슈트를 사 달라, 정화작업을 하려면 슈트가 모자란다, 슈트가격도 엄청나더라고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메이커별로 다르던데, 그걸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갈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중장기적으로 매년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울산공수특전동지회하고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으로 매년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100만 원 더 올려드렸는데,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봉사활동 기간에 유류비, 급식비, 수리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 단체가 농수산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난구조 활동을 하는 비용보다 바다 속 환경정비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박상복의원

제가 그것 때문에 수난구조에 관련 조례를 올려놨거든요. 관련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하계철에 고생하십니다. 그분들한테 식비도 드려야 되고 간식비, 유류비도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주기적으로 장비나 수난구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주기적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해수욕장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동구나 울주군에 비해서 지원이 적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울산공수특전동지회 80명, 해병대전우회 40명 정도 되는데 각각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말에 오셨을 때 하루 식대나 교통비 정도만 드리고 있거든요. 장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수난구조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지원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조례에 올려놨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해병대전우회나 특전사들의 업무는 수난구조로 돼 있고 또 바닷속 환경정비나 교통정리 등으로 돼 있는데 주 업무가 수난구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관련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정산자료 주신 것 중에 강동 사랑길, 해파랑길 걷기대회를 보면 참가인원이 1,200명인데 단체보험에는 500명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500명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는 건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500명으로 대충 신고를 한 건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박상복의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려고 부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업무내용에 방문객 통계 인프라로 무인계수시스템을 특정지역에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연인원으로 몇 명이 왔다거나 관광객이 늘거나줄었다 이런 것을 통계로 잡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펀더멘탈을 강하게 해두면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는 건지, 어떤 목표와 타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당초 행사나 시설을 계획할 때는 몇 명을 오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최저목표는 있습니다. 설정했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서 관광객을 오게 하느냐, 날씨의 영향을 받거나 행사가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 초과될 수는 있지만 일단 최저목표를 수립해 놓고 ….

박상복의원

최종합계를 봤을 때 연 관광객이 몇 명이죠? 북구를 찾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구체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

박상복의원

언론에서 태화강 국가정원에 몇 십만 명이 다녀갔다, 옹기축제 몇 만 명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2019년에는 북구에 2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략적인 수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강동에 인원이 얼마나 다녀갔다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통신사에 자료의뢰를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방법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처음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업이나 시설을 설치했는데 어떤 곳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지 알기 위한 사업을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추가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돈이 들더라도 무인계수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볼거리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 관광객은 무인계수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제를 제외한 주요 명소로 편백산림욕장이나 산하 해변, 당사 강동사랑길은 무인계수기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서울이나 경기도를 보면 1,000만 관광객시대를 열겠다는 슬로건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로데이터(raw data)가 있어야 계획을 세우거나 타깃 마케팅을 하거나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북구에 연인원이 몇 명이 오는지 수치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 하나 말씀드리면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 간 핑퐁을 계속 칩니다. 다시 챙겨봐 주십시오. 복성마을에 미역건조장이 있는데 가로등이 없고 어두워서 사각지대입니다. 민원인이 지난주에도 찾아오셨는데 건설과와 관광해양개발과에 10번 정도 전화했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강동관광이 희망고문, 분식고문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관광이라는 게 문화관광이나 산업관광, 체험관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양개발과 조직이 실급으로 규모가 있어야 어우를 수 있다, 종합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과장님을 강동에서 자주 뵙는데 조금 더 고생해 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희망고문 밖에 없네요. 고맙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강동관광이 먹거리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럴까?’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강동에 대한 미래 먹거리를 꿈꾸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주의를 반대합니다.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고장이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옳다고 보고 강동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도시기반은 북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한 번쯤은 덜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담 때문에 담당부서가 힘들고 사람들도 영혼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동의 도시기반은 열악하니까 그건 북구청에서 고민하면서 차츰차츰 메워가야 됩니다. 감사자료 3-12쪽을 보시면 당사해양낚시공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4억5,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019년에는 아직 안 끝나서 2018년도를 보겠습니다. 방문객이 3만9,000명이고 수입액이 6,500만 원이죠. 그러면 수입원 중에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들이 지출되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낚시공원매표소에 관리자가 있는데 하루에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임수필의원

관리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연 4,000만 원 정도 ….

임수필의원

운영비도 있고 파손되면 수리도 해야 될 겁니다. 3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수입액보다 지출되는 비용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많지는 ….

임수필의원

근사치에서 조금 적거나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낚시공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나 이득을 보는 게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나 숙박을 하면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는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미비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야 이 사업이 눈에 띌 텐데, 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당사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면서 구 자체의 수입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 말미에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임수필의원

17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적을 봅시다. 이것도 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체험객 988명이고 수입액이 900만 원입니다. 어촌계 사무장 인건비로 2,100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이럴까, 이런 상황이면서 우리만 자꾸 강동을 환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관광객이나 다른 주변인들은 매력적인 부분을 못 찾고 있는데 우리는 허상을 세우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역의 인프라 구조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환상적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해안가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창출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촌체험마을은 결국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 동해안에 위치하고 운영기간도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임수필의원

강동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부분은 의회도, 북구 주민들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먹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닫기 때문에 관광산업이 위축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광을 얘기하고 먹거리를 얘기하는 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제조업이라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시야가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주고 정주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다양한 방도로 고민을 해야 되고, 전통적인 제조업을 강조하고 거기에 복지,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울산을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시설물을 설치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더 좋겠지만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지으면 투입 비용보다 수익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적지만 쉼터, 힐링공간을 만듦으로써 오시는 분들이 힐링하고 치유해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먼 미래를 보고 강동의 인프라 구조를 착실히 만들어 가봅시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의원님.

이진복의원

3-7쪽, 2019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2019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8,000원을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안 쓴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자료가 9월 말까지라서 10,11,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늦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진복의원

2018년에는 금액이 100만 원이 넘었는데 2019년7월까지인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과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별로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 이문걸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시책업무는 시책추진에 따른 관계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차별을 두는 분야를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간담회가 많은 담당별, 그러니까 이 시책업무는 과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담당의 업무가 여러 개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만 원 할 때도 있고 100만 원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쇠부리축제 업무와 관련된 시책업무에 약1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고 ….

이진복의원

그럼 그때그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연초에 나오는 겁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쓸 수는 있는데 과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로, 달천철장 사업 추진에 얼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기로 치면, 제가 설명하기가 그런데 ….

이진복의원

차별을 두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업무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과별로 직접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이진복의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과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힘들지 않았나 싶어서 언급해봤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실 예산계에서 업무추진비를 조정하는데 예산의 몇 %를 넘지 말라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진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대체로 담당별로 약100만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기본이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너무 적어서 여쭤본 겁니다. 3-8쪽, 숨은 관광지를 찾아 떠나는 스탬프 투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참여인원이 많아졌는데 스탬프 투어 후에 북구청에서 선물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이진복의원

주 중에는 과로 찾아가고 주말에는 당직실 앞에서 받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북구 주민도 6층에 찾아오기가 참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민이 아닌 타 구에서 와서 6층을 찾아가려고 5층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몇 분 봤는데 ‘어디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면 관광해양개발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안내가 안 돼 있어서 주민소통실이나 1층 당직실 주변에 북구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 선물을 전시해놓고 밑에서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념품을 전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광기념품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전시상품으로는 미흡하다고 느껴서 더 보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몽돌비누, 머그컵, 돌미역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전시공간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는 당직자들한테 부탁해서 하는데 평일에 오는 부분이 약20% 정도 됩니다. 분석해보니까 일주일에 약4,5명 온다고 통계가 나오던데 별도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고 안내 데스크에 부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진복의원

예. 그리고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와 관련해서 앞에 문화체육과 현수막 관련 내용은 잘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도 현수막 집행내역이 제가 보기에는 과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지원금이 많았을 때와 금액도 다르고요. 올해 정산서가 나오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올해 것은 언제까지 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진복의원

2018년 것이 왔습니다. 2019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리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활성화, 지역상점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행사가 북구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저희가 매년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계절인 10월에 해서 주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걷고 기념품도 받아 가고, 울산 시내에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올 수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혹시 장소를 바꿔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매년 오시는 분이 장소가 똑같아서 식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행사를 원점회귀형으로 하는데 원점회귀형이 아니면 행사 폐회식을 하고 기념품을 나눠주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함께 걷는 해안산책로와 관련해서 이 과에 해당되는 몇 가지 궁금한 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책로가 조성되고 관광해양개발과로 넘어간 후 2개월 뒤에 태풍으로 부서지고 언론에 이 사업이 집중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사업의 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공사내역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약2년 ….

이진복의원

그럼 이번에 다 무너지고 나서 우리 구에서 따로 예산투입 없이 공사한 것은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시설물이 파손되면 하자보증을 해야 되는데 자연재해로 발생된 것은 하자보증과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진복의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태풍 일주일 뒤에 언론보도를 보고 나서 그 자리에 가봤는데 공사가 똑같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자리인데 위에 야자매트가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태풍이 온다면 날아가거나 파손될 위험은 없습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똑같이 공사해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그래서 부서협의 때 실무진들과 검토를 해봤는데 저렇게 조경석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리이고 목책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줄을 연결해서 길의 형태만 보존해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걷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 시설물은 최대한 기존에 가깝게 보완한다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태풍이 와서 파손된다면 목책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네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가능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다 씻겨 내려가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면 하자보수가 아니고 구비로 해야 됩니다.

이진복의원

처음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때 설계를 다 하고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데크를 설치해서 2년간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서 부서진다든지 하면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태풍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바다 근처에 허술하게 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자매트가 날아갈 것이 분명한데 위에 올려놓는 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분명히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부분은 이랬는데 언론에 안 나온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리길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야자매트가 깔려있어야 되는데 다 날아갔습니다. 보시면 의자도 날아가 있고 누리길 일대에 야자매트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 일대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야자매트도 문제가 있겠지만 누리길, 사랑길 등 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이 길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고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관광해양개발과가 생기고 누리길이라든지 산책로가 저희 과로 관리·이관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조성단계 때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해안가에 길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자연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야자매트를 까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하려면 데크를 올려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데크를 설치한 것 같고, 저런 것은 기존에 있던 길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든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길 관리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죄송하지만 앞에 화면을 틀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강동누리길을 만들기 전에 제전에서 우가 쪽으로 오는 길인데, 강동사랑길 구간 중 초병의 길이라고 해서 바로 바다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길 표시만 해놨거든요. 우가 숲에는 데크를 좀 해놨던데 해변 길은 일단 돌을 골고루 해서 이곳이 길이라는 표시만 해놓고 태풍이나 재해 때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진복의원

제가 봐도 위험한 것 같고요. 한 가지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길에 데크가 많은데 바다이고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은 데크를 받치고 있는 대인데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밑에 돌만 붙어서 받치고 있던 돌이 다 날아갔고요. 데크가 전반적으로 파손돼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갈 때 위험할 것 같습니다. 데크 문제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저 사진은 몽돌쉼터 앞인데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강동오토캠핑장을 짓고 있는 이 부분은 우가체험마을 입구 들어가는 곳인데 공사발주가 돼서 다음 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 의원님.

이정민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우리 부서에서는 두 개를 했네요. 그죠?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민의원

현대자동차,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과 하셨는데 북구에 4성급 호텔이 생겨서 며칠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사도 호텔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행사를 한 번 했었고요. 예전에는 타 구나 경주 쪽으로 갔는데 북구에서 하니까 좋은데요. 협약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북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지난 5월에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이 개관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판단되고 이어서 지난달에 4성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북구 최초의 관광호텔이다 보니까 총지배인을 만나서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는 차원에서 꾸준하게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분들도 초창기 업무 시작이다 보니까 고객 확보를 해야 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어서 협의한 결과 최대 혜택이 시설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이 객실, 레스토랑, 연회장인데 시설물별로 다릅니다만 처음에는 최대 20%였는데 구청행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유관기관, 자생단체까지 다 합해서 이용하면 최대 10%에서 30%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업무협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구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민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쪽 강동사랑길 및 누리길 걷기대회 행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랑길 걷기대회의 개최 횟수와 언제부터 했는지, 행사 후 성과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사랑길 걷기 행사가 미실시되는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관광해양개발과장

사랑길 행사는 7회째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미개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 할 때마다 적게는 700명에서 1,000명 이상이 오는 행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보조금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계속 50%씩 지원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에서 관광협회로 보조금을 줘서 직접 시 관광협회에서 누리길 걷기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관광협회한테도 주고 저희한테도 주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누리길 걷기대회를 관광협회에서 일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불가피하게 사업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분류되고 예산 사정상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번씩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자체가 많습니다만 걷기행사를 하는 지자체는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데, 매년 15개 정도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준비해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잘 알겠고요. 조금 전에 이진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누리길에 파손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 어떨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해마다 태풍이 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피해가 반복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정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연 그대로 길의 형태만 내어놓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민의원

그리고 박상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단체보험 여쭤보겠습니다. 1,200명이 참가했는데 500명밖에 신청자가 없어서 나머지 700명 부분에 대해서, 보험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인적사항이 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건지 알고 싶네요. 500명만 인적사항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인적사항보다 보험료 관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민의원

보험이 일일보험으로 들어갑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 일일보험으로 들어갑니다.

이정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해양개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해양개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7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19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이주언의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업무에 대하여 정외경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늦은 시간까지 가슴 졸이면서 대기하고 계셨죠.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 진정서 및 건의서 처리사항, 노후된 도서관인 농소3동 도서관을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장기검토이고요. 4-2쪽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농소3동 도서관 건물외벽 방수공사비 1,100만 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당분간 괜찮은 겁니까? 노후된 도서관에 멀티공간을 만들면 수리비도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 텐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처리하실 겁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2019년 당초예산에서 4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들이 오래되었습니다. 매곡도서관, 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을 손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손봐야 될 부분은 즉각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4-3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신규설치분만 작성해 놓으셨는데 점자블록 같은 게 기설치돼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매곡도서관만 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에 신규설치 했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설치돼 있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산에 가감해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보통 20몇 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편의시설 설치비가 100만 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도서관은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점검해서 일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경의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3대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제3대학이 평생학습관으로 가는 겁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제3대학이 시설이 없어서 옮겨와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갈 계획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정외경의원

제3대학은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자리매김해주고 기회를 주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3년 치만 받았는데 3년만 해도 몇 백 명인데 취업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로 제3대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정년퇴임을 해서 뒤에 제2의 인생을 봉사도 겸하면서 수입 창출도 기대를 하는데 그 효과까지 내려면 도서관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조경가드닝학과나 유실수 심화학과는 현장실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습했던 곳과 농사철에 연결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제3대학은 2007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일본에서 벤치마킹해서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익히도록 한 건데 취업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퇴직근로자들이 여태껏 산업역군으로 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자고 해서 북구가 앞장서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366명이 졸업하고 267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조경기능사, 농업기능사 등이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봉사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취업은 2명이 했습니다. 산업공단에 2명 정도 취업했고 공인중개사로 창업도 하셨고요. 제3대학의 목표는 취업이 아니고 본인들이 살아오셨던 인생에서 여유를 가지고 제2의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외경의원

졸업생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에게 배우는 기쁨에 수입까지 연결해준다면 좋겠고요. 인생이모작도 있지 않습니까. 제3대학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많은 인프라를 활용하면 더 좋은 북구가 될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졸업생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심화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취업과 연계해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외경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의원님.

박상복의원

제 지역구와 관계된 바다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40%, 지방세 60%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황한 추진개요와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결론은 예산 확보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시비·구비거든요. 시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하고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언제쯤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입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2020년도 후반 ….

박상복의원

내년 당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추경에 들어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2020년이 아니고 바다도서관 관련한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학교 부지쯤으로 돼 있는데 예산 확보가 1,000㎡ 이상은 SOC 사업으로 해서 국비부터 쭉 받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있는 부분은 높이 제한도 있고 연면적이 1,000㎡에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구비로 추진하면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도 요구해서 2021년∼2022년쯤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한 41억 원이 확보 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예산 확보에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상복의원

여기저기 가셔서 구청장님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장 내년에 터 파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가 있는데 아직 확보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내년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복의원

그러면 내년 연말쯤 이 자리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2021년쯤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20년 안에 착공하도록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구정창님 공약사항이고 주민들 기대도 있으니까 업무현황과 추진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예산 확보하셔서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외경 의원님에 이어서 제3대학 문의드리겠습니다. 제3대학이 과가 4개 정도 있는데 이득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여성 40세 이상, 남성 45세 이상으로 초기에 비해서 신청 연령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하고 사회봉사를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제2의 직장을 구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꽃단지 조성으로 초화를 외부에서 많이 사 오고 있기 때문에 제3대학 운영을 통해서 초화를 키우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 계열의 어르신을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는 동화 구연을 가르치거나, 처음에는 2개 과로 시작해서 계속 늘어났잖아요. 연령이 낮아지고 다양성이 있는 만큼 취업과 연결되려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아까 시정 조치 말씀하실 때 코딩 교육을 하셨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맞는 맞춤식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제3대학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더 심화된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 심사숙고해보고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짜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울산 북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의원님들과 다녀왔는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한식조리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끝나고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 상황이 이런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창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사비로 학원을 다녀야 될 것을 여기서 배워서 집에서 음식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주방에 참모로 가라는 것인지, 트렌드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야심 차게 출발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좀 피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70개교에 5억 원이 지원되는데 초등학교는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됩니까, 아니면 있는 것에서 쪼개서 나눠줘야 되는 겁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보조금액 5억 원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초등학교여서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신청을 받는데 특수학교가 기존에는 태연재활원과 메아리학교 2곳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메아리학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태연재활원 1개교를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총 70개교에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5억 원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급했습니다.

박상복의원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줄어들겠죠. 적게 들어오면 더 많아집니다.

박상복의원

증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예산적 운용의 묘는 없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데 예산의 범위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복의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교육 범위를 봤을 때 어린이집까지 가는 것은 가족정책과부터 지원하고 노년층은 사회복지과와 복지지원과에서 지원하는데 유치원부터 중장년층까지 교육이 촘촘하지 못합니다. 물론 회사나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겠지만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의원님 대부분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실 텐데 가보면 이런 예산을 기대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구입도서비는 도서관 규모나 이용객 수, 이용 현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가는 겁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소, 등록 작은도서관 21개소 있습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구립도서관 7개소와 연계돼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200만 원씩 그대로 지급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공모를 통해서 4개소를 지정해서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200만 원이 나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규모가 크면 구입도서비가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이용 현황 인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별로 규모도 다르잖아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특별한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도서관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겸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여러 개 있는데 각 도서관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의원들도 지역구 도서관에 가보는데 도서관별로 우수도서관 순위를 매깁니까? 도서관별로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경쟁 체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는지, 아니면 자발적 운영에 두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가 구민을 위해서 권역별로, 요소별로 설치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포·양정도서관, 매곡도서관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우수도서관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북구 산하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함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각 도서관 관장님이 뒤에 와계신데요.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히 하실 것인데 실패 사례나 우수 사례는 어떻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 자원봉사자 모임이나 관장님들과의 티타임 때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 강사를 초청했는데 구민들 반응이 안 좋더라는 식의 논의를 합니다. 특별하게 우수도서관이 어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박상복의원

우수라고 하면 말이 좀 그렇고요. 페널티는 안 주더라도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가 있냐는 것입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상복의원

관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둡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도서관과 과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업무보고가 올라오고 결재 라인에서 처분해야 될 건 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상복의원

주민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관장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차원에서, 주민 반응이 더 좋다든가 뭔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페널티는 없더라도 동기부여할 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작용을 통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겁니다.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인센티브는 경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서관 관장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서관과 과장님이 검토하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예산계와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하나의 사기앙양이 된다고 봅니다.

박상복의원

주무관님들, 제안하시면 사양 안 됩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뒤에서 웃고 계신데요.

문걸

이문걸행정지원국장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박상복의원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계신만큼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돼서 마치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의원님.

임채오의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를 따진다고 봤을 때 그 항목이 있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특별히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에 주안점을 많이 둡니다.

임채오의원

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신청하시니까 공무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벗어나는 경비는 신청을 안 하는데 사립유치원이나 일반 유치원은 사업목적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선생님들은 이것은 사업목적에 맞는다, 이건 안 맞는다, 교육경비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쉬울 수도 있거든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3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4월에 교부를 합니다. 북구 98개교 중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해주고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70개교를 점검합니다. 방금 임채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못 하고 못 쓰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1대1로 교육경비 담당자가 심사를 나가서 잘못된 부분을 설명해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의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사업목적에 맞는지 세심히 검토해달라고 했고 그것을 추진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하나 해가지고 교육경비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또는 관리비 이 세 가지가 나오던데 그 정도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요. 예산 목적에 적합한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꽃단지를 조성하는데 재료비는 괜찮은데, 인건비가 다른 곳은 없었는데 유독 1곳은 인건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주어진 범위 내에서 되지 않았을 때 사업명이 착오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좌를 착오해서 엉뚱한 데로 넣는 경우, 교구 사용비,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기가 그렇고요.

임채오의원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목적에 벗어나는 건 없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어떤 건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그동안 도서관과를 질의할 때마다 애타게 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도서관 봉사자 수가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을 합해서 495명인데 이렇게 많은 봉사자를 이끄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관 사업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도서관과장님의 역할도 컸고 현장에서 뛰는 관장님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북구의 어느 단체에 있는 분들보다 큰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도서관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분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도서관 관장님들과 도서관과장님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과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원봉사를 해주신 봉사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4쪽 교육경비 지원 사업 5억 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5억 원을 북구에서 각 학교로 내려보내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것 알고 계시죠?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임수필의원

5억 원이 아동을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편성하면 예산이 또 다르게 보이듯이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예산이 배분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와 의논해 보십시오. 북구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동친화도시라면 홍보나 실천적으로 아이들한테 피부로 와닿아야 되니까 통합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시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쉬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 작은도서관이 33개 있는데 작은도서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을 성장시켜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바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요. 최소한 1년에 1개라도 작은도서관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만큼 성장시켜서 편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이나 프로그램 지원비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을까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심사숙고해보겠지만 일단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되면 구립도서관과 연계되다 보니까 지켜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사전에 공지하고 홍보해서 네트워크 도서관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하고자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시설, 운영 경험, 필요한 책이 완비돼 있어야 되고 점수를 통해서 되는 건데 이걸 원하시는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만큼의 역량을 갖추고 싶다면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아파트 자원봉사자 수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셔야 더 노력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이루어진 시기가 몇 년 됐거든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2011년부터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수필의원

예산을 편성하는 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셔서 1년에 1,2개씩이라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아까 임채오 의원께서 애둘러서 이야기했는데 교육경비 지원은 아이들한테 쓰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진로적성, 오케스트라, 학교폭력 예방, 인권 프로그램, 지역사회 공유 프로그램 이런 목적에 쓰라고 돼 있는 게 교육경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꽃밭을 만들 때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전혀 아이들과 상관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에게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달천편백림에 숲속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천편백림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갑니다. 앞에 있던 테이블이 없어져서 조금 허술한 느낌은 들지만 이용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독서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숲속작은도서관의 문을 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다시 공원녹지과와 협력하고 정비해서 사람들이 ‘이게 숲속작은도서관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앉아서 책 한 페이지라도 넘겨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마산편백림에 가보니까 평상도 있고 숲속작은도서관도 있더라’ 이 한 마디가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와 얘기하고 그 앞을 정비해서 숲속작은도서관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달천편백림 숲속작은도서관은 어제도 나가봤는데 2015년도에 설치해서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자원봉사자분들이 늘 정비하고 있습니다. 책 정리도 하고 주변 환경도 정리하는데 이번 태풍에 날아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안락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달천편백림을 찾는 분들에게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 이정민 의원님은 질의가 중복된다고 하셔서 백현조 의원님이 바로 질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 가정도 도서관에 편입시켜서 이웃을 알게 하라고 건의드렸던 부분인데 훌륭하게 처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정의가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현재의 도서관과 미래의 도서관에 대한 것들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글귀들을 정리해서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과거에서 얻어낸 자료를 녹여내서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좋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옛날 도서관은 지식의 습득이었고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것은 사람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사람들과 알게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사랑방이 되어 있고 큰 도서관들은 세대를 넘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통하고 지역을 아는 공간으로 변해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셨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또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꾸는 도서관 체험, 영·유아부터 장·노년층까지 부합하는 인문학 프로그램, 전국 최고의 인문학 강사를 초빙하는데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렇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퇴임하고 나가시는 공무원들도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서관이 있어서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백현조의원

역할에 감사드리고, 책누리도서관이라고 양정동 힐스테이트1차 작은도서관에서 달력을 하나 선물하더라고요. 도서관 봉사자들과 노인분들이 함께 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손자·손녀 뻘 되는 사람과 함께 공모사업을 해서 캘린터를 만들어서 선물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지지하고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롯데백화점에 가니까 서점 한편에 새로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던데 미래 도서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핑도 하고 서점에서 책을 사거나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 앞으로의 융합된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융합된 형태로 변화된 도서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도서관 그리고 간단한 음료도 사 먹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관록 있는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뒤에 와계신 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결실의 계절 가을같이 우리의 마인드도 풍요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했던 점은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나요?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예.

백현조의원

작은도서관에도 배치돼 있습니까? 점자블록을 설치하려면 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도서가 있어야 점자블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에는 없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작은도서관은 굳이 예산을 시급하게 투입해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책이 구비돼 있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출입할 수 있는 블록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득필

이득필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도 구립도서관 못지않게 많은 구민들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점자블록이 필요한 작은도서관 수요와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비치돼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서관과장님, 올해 마지막 행감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또 상당히 많은 31명의 조직과 기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 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3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총무과장 류춘호 문화체육과장 정미옥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