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금자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녹지사업소,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한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병합하여 심의하도록 의결하였기에 원안으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녹지사업소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유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361억 5,41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입니다. 수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지출예산은 보수 등 일반관리비에서 1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2,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3만원 증액된 47억 8,688만원으로 노산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은혜어린이공원 외 1개소 물놀이터 조성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수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전년도 이월 도비보조 반환금 357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도비 5,000만원으로 재원변경 하였으며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188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4,008만원 증액된 138억 3,456만원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198만원, 노산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5억원, 은혜어린이공원 외 1개소 물놀이터 조성공사 12억원, 수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4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폭염저감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도비 5,000만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 등 시설물 5,718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경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녹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647만 9,000원이 감액된 142억 7,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647만 9,000원이 증액된 218억 8,196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예산서 37쪽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83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8,6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억 4,008만 6,000원이 증액된 138억 3,456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95쪽 수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이 감액돼가지고 다시 여기로 편성이 됐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이유가 뭐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 지원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것은 한 26% 전국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돼 있구요.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2020년으로 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겠다는 의견이 와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수익적 지출에서의 이월은 안 되고 자본적 지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 변경을 통해서 그 사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월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분리가 어려운 이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1차적으로 공간적인 면적이 안 나와서의 경우가 제일 많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면적이 안 나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공간적인 면적이. 일단 화장실을 분리하자면 칸막이를 한다든가 출입구를 좀 조정한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공간적인 이유로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좀 더 보자면 하고 싶어도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게 뭐냐 하면요.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 출입구 분리라든가 아니면 층을 달리해서 하는 것도 확대하고 있는데 홍보도 각동을 통해서 홍보했고 그다음에 요식업조합, 중심상가번영회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안 됐구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26%의 성과는 어떻게 났는가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원래 분리사업을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 자체적으로 있을 경우 리모델링하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을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2,000이면 한 개소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두 개소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두 개소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월을 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일단은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 현재 개방화장실이 21개소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계속 늘려갈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서 2020년도에는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26쪽에요, 과장님.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 공무원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고 이것 1,000원 단위까지 예산이 된 것 보면 누군가 가기로 신청을 했다가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뭐 학교 다닐 때 지원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뭐죠? 그럼.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
이길호위원
이게 1,000원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것 보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성이 됐던 것에서 지출을 하고 잔액에 대한 감액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기정액이 125만 4,000원 그대로인데 무슨 감액을 해요? 계상됐던 게 다 전액 삭감된 것 같은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됐던 사항은 아니구요.
이길호위원
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집행이 됐던 사항은 아니구요, 기존에 집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편성은 됐었는데, 해마다 요청에 의해서 편성은 됐었는데 올해는 집행하지 않고 연말이 돼서 지금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감액이 아니죠. 기정액이 그대로 다 하는데 무슨 감액이 됐다는 얘기에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액입니다. 그런 전액 감액.
이길호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니, 뭐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고 팀장님들은 사안을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게 그것 아니에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시에서 분담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누가 신청을 했다가 안 가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학자금 저기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지금 학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적 대출을 통해서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그러세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저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말씀,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해 주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무원들 자녀 대학 학자금 이자 지원해 주려고 편성하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원래 무이자로 주지 않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무이자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편성됐냐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무이자가 맞기 때문에 저도 좀 확인이 필요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저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학자금을 어디에서 대출 받아요? 공무원들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서 받으면 시가 그 이자를 부담을 해 주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이자부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무이자예요? 이자 안 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학비에 대한 지원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요? 공무원들을?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무이자로 해주는 건데 그것하고는 좀 연관성이,
복임
성복임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잡혀있네. 어쨌든 확인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질문할 것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남녀공용화장실 분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여기 보면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인권문제 때문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현황이 궁금해요. 나는 사실 다 아시는지, 현황이 우리, 전국적으로 26% 정도 진행됐다 그러는데 우리 시는 현황이 어때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저희 시는 지금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희재위원
뭐?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2개소?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지금 예산 지원도 그렇고 2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그럼 현황을 파악했을 때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대상 사업지가, 사실 두 개소는 아닌 것으로, 두 개소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수조사는 지금 돼 있지는 않구요.
이희재위원
그럼 26%는 어떻게 나온 건데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26%라는 것은 전국에서 데이터를 내본 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 같은 경우, 전국이 다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데 26%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는 거,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26% 정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가 실제로 국가에서 국가사업을 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중요한 사항이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군데만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했는지, 좀 중요한 곳부터 시급한 곳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일단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가 좀, 올해 홍보는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희재위원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한 게 그 정도라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이번에 우리 대통령령으로, 우리 조례도 통과됐는데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 알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걸 비춰볼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이 그냥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그냥 우리가 형식상 이렇게 하는 소극적 행정보다도 실제로 이게 중요하게 최근에 어떤 추세가 되고 있으면 실제로 우리 군포시에 이렇게 신청을 받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발로 뛰어서 진짜 우리 시 현황이 어떤지, 실제로 거기에서 범죄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취약지, 진짜 취약한 곳이 있으면 시도 국도비 아니라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일단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시급하다면 정부지원이 없더라도 우리 예산으로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두 군데 목표로 한 군데에 1,000만원씩이라는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집행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1개월, 2개월쯤 남은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올해도 이것 집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현재 올해 지금 겨울이구요. 항상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겨울보다는 아무래도 봄철 날 풀리고 그러면,
이희재위원
올해는 집행 못 하는 건데 그럼.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2020년까지 계속 사업을 해보려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두 군데 가지고 그러는데 전체 현황 파악하면, 지금 과장님 말 들어볼 때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공용화장실 분리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에서 우리 인권을 보호하는 데 맞다고 생각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두 군데가 아니고 20군데라도 만약에 타겟이 정해진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칸을 새로 만들고 이런 예산적인 차원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한 곳에 1,000만원이 아니라도 더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상황에 따라 플렉시블하게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만약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 자체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면 훨씬 시민들도 만족도도 높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공사 특조금이나 도비, 그다음에 수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렇게 다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혹시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11월 11일부터 12월 30일날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용역 중간에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도비 특조금 받아서 리모델링이나 조성공사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그랬지만 또 주민갈등이나 혹시 또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사전에, 공사하시기 전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12월 초에 한번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돼 있는 과에 반월호수와 관련돼가지고,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 관련부서한테도 말했는데 지금 반월호수를 관리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이지만 지금 대동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대동 안전환경과에서 거기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도시가 완전에 가까우려면 사실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같은 게 갖춰져 있는 동네, 생산까지 갖춰지면 더 좋구요. 그래서 반월호수 둘레길 벽면에 봄·여름·가을에 계절별로 꽃을 좀 보게 한다든가 사람들이 볼거리하고 놀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유일하게 저는 반월호수가 중심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좀 전에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이희재위원
안 돼 있어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본예산에 안 돼 있으면 과장님이 부서 간에 좀 협력을 해가지고, 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군포시에서 볼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에, 요즘 우리뿐만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 보면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별로 꽃을 피우고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던데 가을 되면 갈대와 관련돼가지고 지자체별로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 제가 여기 들어온 지 몇 년 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 과장님이. 그런데 이것은 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경이라도 반영,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봄에 할 수 없다면 여름부터라도 준비해가지고, 봄에는 코스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화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그 벽면이 굉장히 넓잖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3.4킬로미터 됩니다.
이희재위원
내가 그 녹조현상 때문에 하수과인가 어디 그 담당하는 부서에 얘기했는데 녹조현상도 좀 정리해 주고 그리고 벽면도 우리한테 볼거리를 주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자랑도 할 수 있고 자기 지위나 위상이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고 외부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예산도 도움이 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꼭 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것도.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네, 안전환경과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가 증가한 1,815억 7,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가 증가한 2,923억 4,3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부터 1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02%가 감소한 29억 1,2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03%가 증가한 200억 3,100만원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19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가 증가한 780억 1,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9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가 증가한 1,196억 3,8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추가 지원 1,1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지원 18억 2,700만원과 장애인연금급여 1억 5,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8%가 증가한 23억 5,100만원을 수급권자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등에 1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가 증가한 889억 2,6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금 4억 8,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2%가 증가한 1,152억 7,100만원으로 가족센터 건립비 6억원과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억 4,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수당 1억 6,6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4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가 증가한 86억 100만원이며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10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가 증가한 270억 6,400만원으로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기금 10억원과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을 위한 1,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2억 3,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비는 당초 역사관과 미래청사진을 설치하고자 편성했던 인테리어 사업이 전체 철거로 변경이 되어 사업비 잔액 7,8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철거된 북카페 코너에 군포의 100년 전후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관을 설치할 계획임에 따라 수정 예산안으로 시청 현관 리모델링 사업비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부터 220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52% 가 감소한 5억 500만원으로 도서관 주차장이용료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1%가 감소한 41억 9,7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0만원 감액된 29억 1,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50만원 감액 편성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650만원이 증액된 200억 3,124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억 536만 5,000원이 증액된 780억 1,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증진 등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583만 3,000원이 증액된 1,196억 3,821만 4,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19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6,981만 8,000원 증액된 23억 5,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9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1,152만 2,000원 증액된 889억 2,6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과 가족센터 건립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신규 편성 등 기정액 대비 2억 7,845만원이 증액된 1,152억 7,154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10억원 등 기정액 대비 10억 1,397만 8,000원 증액된 86억 1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411만 4,000원 증액된 27억 8,58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10억원과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으로 1,8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현관 리모델링 공사비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나 시청현관 리모델링 공사비 삭감과 관련 2019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7,856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예산안 2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0만 7,000원 감액된 4억 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등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60만원 감액된 41억 9,7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질의하실 위원이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공통적인 문제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홍경호위원장
네,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복지문화국장 김영규입니다.
이희재위원
저희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주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복지예산하고 인구수하고 좀 비례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는 인구하고 비례하는 거죠? 아, 하지 않나? 복지예산이 우리 시에서 예산의 30% 정도 차지하더라구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이희재위원
그게 우리가 인구가 줄면 제가, 말 취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본 취지는 저희 인구가 28만 8천, 한 29만 정도 됐었잖아요.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2019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27만 5,000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1만 명 이상 28분의 1점 몇 정도 줄은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상식으로 볼 때 인구가 줄었으면 특히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조금 증액은 안 되고 그래도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경향을 보여야 될 것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주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2.24%나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주로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사용되는데 혹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
이희재위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인구가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28분의 1 정도가 줄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것도 형평에 맞게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게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한 260억, 3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퍼센트로 따지니까 우리가 총예산에 비해서 낮아서 그렇지 우리가 재정규모가 8,800억 정도 되더라구요. 일반에서 기타 기금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미비한 숫자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좀 파악하셔서, 간단한 예로 복지수준의 어떤 체제 기준이 높아졌다든가 아니면 중산층에서 사시는 분들 인구가 빠져나간 것 같다든가, 이런 좀 세우면 예산총괄표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어서, 특히 우리 의원들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주면, 과연 왜 복지예산이 조금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는 조금밖에 안 늘어났더라구요. 제일 많이 늘은 데가 사회복지과더라구요. 사회복지과는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라든가 사유 같은 것 하시면 꼭 저한테만 말씀드리지 말고 한번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검토가 안 됐으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보호해 주려는 사람이 약자를 좀 보호해 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있는 사람보다는 약자를 보호해 주려는 취지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발을 맞춰 간다면 복지파트에서 굉장히 방점을 찍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원인이라든가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알려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아니면 복지의 퀄리티가 좀 높아졌다든지 무슨 이유 중에서 중간계층이 좀 빠져나갔다든지 이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도 알면 좋고 다,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국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다 집합하겠습니다. 다 집합해서 설명 들을 테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복지문화국장
개별로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시간이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숙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드릴게요. 19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는 2015년 기능보강사업비 반환 폐업시설, 2014년 마찬가지로 폐업시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5년 반환 폐업시설 이게 있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요양원하고 재가복지센터.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데에 그동안 수시로 청정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소방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매년 감가상각이나,
우천
이우천위원
감가상각?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없어지는 비용과 처분을 했을 경우 돈 같은 것을 반납을,
우천
이우천위원
처분은 누가 해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그 기관에서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적으로 처분을 해요? 보조금 받은 사업을.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은 처분하는 건 거의 미미하다고 보고 감가상각을 많이 계산을 해서 그 남은 금액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있으면 감가상각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안 해도 되는데 그 사이에 했던 기간들은 계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가상각 기준이 있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몇 년 됐는지, 공기청정기가 몇 년 됐는지 그것에 따라서 폐업을 하면 그때 시점부터 해서 계산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돈은 폐업시설로부터 받은 건가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건이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폐업시설들이 있어서 작년 추경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없었다고 보구요. 이제부터는 워낙 시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다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나 재가복지센터에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해서 거기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런 건들이 많이 있겠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폐업하고 이후에 이런 것을 못 받거나 그런 건이 많이 있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까지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반납을 잘하나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해야지만 폐업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것을 먼저 정산을 해야 폐업이 되는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못 받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숙
오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철홍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01쪽 보시면 여기 세부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그동안에 공기청정기가 지원이 안 됐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청정기 지원이 안 됐었고 자체적으로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인데 12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는 신청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3개소는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기존에 있던 데서는 신청 안 하고 15개소 중에서 1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기청정기 지원이 많이 늦었네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시설들은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가 확대됐을 때 이미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혹시 늦어진 이유라도 있나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역아동센터도 좀 더 잘 많이 돌아보셔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다함께돌봄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시고 주요설명서에도 보시면 기자재비가 추경에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 후에 기자재는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모든 기자재 구입을 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세부내역이 안 올라온 것이,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스템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컴퓨터, 청소기 이런 필요 물품들을 살 예산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한 사안입니다.
신금자위원
시비로 편성한, 여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 세부내역도 올려주셔야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부분도 올려주시기 바라구요. 뒤페이지 205쪽 보시면 정수기 지원 국·도·시비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전체 개소수가 몇 개소예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지금 25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현재까지 118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전 시설이고 개소당 100만원 이내로 해서 하는데 100인 이상의 시설은 200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신금자위원
2대 정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252개소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아닌가요, 현재? 아니면 118개소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내시는 262개소 분이 내려왔습니다, 내시는. 이게 보니까 100인 이상은 더 줄 수 있어서 내시는 그렇게 내려온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신청하는 시설은 다 지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신금자위원
다 신청하는 시설들은?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추가 질의인데요. 공기청정기가 내시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임대비만 지원을 하는 거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임대비를 드리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앞으로 매년 세워질 예산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매년 내려올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안 내려온다고 하면 최소한 저희 시비로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기청정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매월 그것에 대한 임대비를 내주는 거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있긴 있을 텐데 계약기간 끝났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는 이 부분은 만약에 보조사업이 안 되면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신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환경개선 정수기 이것도 임대비인가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임대비가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이내에,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어린이집에 대부분 정수가 있지 않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대게 보면 렌털로 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렌털로, 그렇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렌털로 많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렌털을 했을 경우 렌털을 해지를 하고 사는 경우 그것을 인정을 해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렌털을 구입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구입비용이잖아요?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그것에 대한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는 어린이집이 내는 것이고?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수기 구입비까지 지원을 해준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렌털을 했던 것을 해지를 하면, 어린이집에서.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해지를 하고 구입을 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해지를 하고 구입을 하면, 그것도 어차피 매월 돈이 들어갈 텐데.......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운영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부분 정수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없는데 정수기를 사주는 사업이 맞나.......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로 하반기에 돈이 내시가 되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사업 기자재 구입 세부내역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던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법 개정?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법 개정이 언제,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회장을 겸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은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1월 16일부터.
우천
이우천위원
네, 1월 16일부터는 민간회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선거비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선거를 해서 뽑으라고 하는 거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비용이 책정이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몇 년 마다인가요? 매년인가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아니, 민간회장 임기가 4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4년?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매년 세워지는 건 아니고 4년에 한 번씩 세워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남구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18페이지 보시면, 확인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218페이지 밥상머리북카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아, 예산이 삭감이 아니라 잔액,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잔액 삭감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잔액 삭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문화체육과나 회계과에 말씀하신 건하고 동일 건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신금자위원
밥상머리북카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장소가?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밥상머리북카페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카페로 축소를 해서 당동2지구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쪽으로 갔어요, 당동2지구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에 시청 별관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처음에.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어린이 프로그램실을 그쪽으로 옮기고자 했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부분은 철거하는 걸로 이렇게,
신금자위원
철거를 했는데 밥상머리북카페가 당동으로 이전이 된 거라고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북카페는 작은도서관과는 달리 도서를 대출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읽고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저희들은 필요한 책자, 시민들이 원하는 책자가 있으면 도서를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밥상머리북카페라는 타이틀이 계속 사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어지고 그냥 도서관으로 편입이 되어서 그쪽에서 도서관으로 같이 사용하는 건가, 명목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당초에 명칭이 밥상머리북카페 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이 취소가 되고 축소해서 북카페로 변경이 되어서 이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게 밥상머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명칭은 저희들이 버리는 명칭이 아니라서, 축소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저는 시청 공간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밥상머리북카페 도서가 계속, 뭐라 그래야 되죠? 도서 구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지난 9월까지 도서를 구입했었구요. 그 이후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구입 안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밥상머리북카페가 작은도서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카페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인력도 지금 현재 민원실로 발령이 났구요. 거기 있는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도서 대출이랑 이런 것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도서 구입이 줄어든 거예요? 도서 구입을 얘기하는 건데.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도서 구입비도 어차피 작은도서관으로 있을 때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하던 이런 부분을 갖다 축소를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도서 구입은 시민들에게 도서 구입을 계속 증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서 구입을 축소를 한다거나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남구
이남구중앙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밥상머리북카페가 작은도서관이었을 때 예산이 작은도서관이고 밥상머리북카페가 북카페로 축소가 되면 북카페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계속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으로 북카페든 작은도서관이든 간에 보조금도 나가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나가고 책도 원하는 책들이 있으면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계속 책자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진용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진용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한 434억 7,768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 감소한 976억 6,63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일자리정책과 세입예산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국고보조금 34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688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반환 417만원 등 1,1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792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국고보조금 1,104만원 감액 등 297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1,32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235만원, 양봉산업육성 지원, 21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집행잔액 등 총 386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4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오염단속 전기자동차 구매잔액 462만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잔액 172만원 등 6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7만원, 환경관리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202만원 등 7억 7,30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2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44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9,0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05만 4,000원이 증액된 120억 638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2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97만 2,000원이 감액된 102억 9,1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86만 7,000원이 증액된 299억 8,575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28쪽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 사업비에 대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23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466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3,5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605만 1,000원이 감액된 125억 6,391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37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억 7,350만 9,000원이 감액된 259억 8,09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41쪽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6,41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유형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병석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공기청정시스템 설치지원 있잖아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재래시장에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재래시장하고 로데오상가.
우천
이우천위원
로데오상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명확히 어떤 건가요? 공기청정 시스템 설치지원 해서 330만원 4개?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산본시장하고 산본로데오거리에 지원할 예정이구요. 각각 두 대씩. 그래서 산본시장은 600만원, 그리고 산본로데오거리는 720만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 공기청정 시스템이 공기청정기를 얘기하는지,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청정 시스템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허가를 해준 게 에어컨 기능이랑 난방기능이랑 같이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공기청정 플러스.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냉난방 포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지 냉난방기를 사무실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인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사무실하고 교육장.
우천
이우천위원
사무실하고 교육장?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없나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로데오상가는 처음에 거기 사무실 만들면서 중고제품으로 구입했는데요. 난방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에는 난로를 설치해서 하고 있구요. 산본시장도 교육장이나 이런 데 없는 상태라 거기도 설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 공기청정기를 생각했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당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기청정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을 받았는데 각 시장에서 건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냉난방기로 해줘라?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플러스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까지 되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히 얘기하면 냉난방기네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마 냉난방 기능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기청정이란 건 사실은 거의 미비하죠.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요즘 에어컨이 거의 다 대부분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원래 두 번 계획하셨나요? 그런데 한 번만 하신 건가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당초 두 번 계획을 잡았는데요, 아직 회의는 하지 않았는데 12월에 한 번 하려고 예정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반납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두 번에서 1회만 반납을 했구요. 1회는 11월 말에 저희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두 번 예산을 잡아놓고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왜 한 번만, 그것도 지금까지 회의 안 하시다가 12월 말에 회의를 하세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아마 2018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는 노사민정에 대해서 전투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노사민정 플러스 각종 회의가,
우천
이우천위원
한 해에 한 번도 안 하다가 12월 말에 한 번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협의회 예산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상하반기 명확히 계획을, 계획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겠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회의를 안 하는 것은 조금 업무적으로 좀 놓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석
손병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은 공기질이 안 좋다고 나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복임
성복임위원
문 열어놓으라고 그러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무래도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쁘니까 개선하라고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워주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요? 문 닫아놓으면 공기질 나쁜 건 당연한 거고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환기 자주 시키시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공기질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쁘니까 그렇게 좀 개선을 하라고 이렇게 해 주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개선의 대책이 환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환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기라든가 또 시설을 더 설치를,
복임
성복임위원
취약계층을 가서 해 주는 거라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취약계층이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시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찾는다든지 이게 좀 그렇게 연결되지 않고 공기질 측정만 해 주는 것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겨울에 문 닫아놓고 이러면 공기질 나쁜 것은 당연한 거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환기 자주 시키시라, 이것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잖아요. 경로당이나 그런 데 지원해가지고 지금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가정으로도 가는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노인정? 경로당 가서 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경로당이나 아동센터나 그런 데 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차를 해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215개소. 개인이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215개소를 매년 하시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매년 여기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기질이 나쁘면 저희들이 저걸 해주는 겁니다.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그리고 내년에는 노인시설도 추가로, 노인요양시설도 추가로 해가지고 26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개인은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측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기질이 나쁘니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시가 지원대책을 세워서 가는 방향, 그렇게 사업이 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린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지원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요양시설까지도 확대해서 하시겠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성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위생과장
고맙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2% 증액된 425억 8,5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3% 증액된 823억 8,627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26.4% 증액된 60억 8,975만원으로 당동보도육교 시설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세 3개 사업 14억원,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등 도로정비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개 사업 20억원을 편성하여 총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4.7% 증액된 131억 9,245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한 사업으로 총 3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6% 증액된 19억 2,894만원으로 청산금수입 747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7% 증액된 4억 9,908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연구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1% 감액된 75억 5,188만원으로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억 1,821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8,6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2.9% 감액된 99억 6,770만원으로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2억 3,642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7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 대비 12.8% 증가한 254억 46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반월호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 10억원 등 총 19억 2,8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차고지 주유소 운영업 부가가치세 반환금 4억 6,514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9억 6,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 대비 5% 감액된 510억 8,49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577만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2,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7,8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관리사업 9,88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억 7,97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6,5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 증액된 16억 1,046만원으로 태풍링링 피해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5,1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0.7% 증액된 57억 1,315만원으로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사업 2,72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유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24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3억원이 증액된 60억 8,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34억원이 증액된 131억 9,245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48쪽 당동보도육교 개선공사 5억원과 문화예술회관 사거리에서 산본역 서부사거리 등 4개 구간 도로정비공사 20억원에 대해 세부사업비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 25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55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2,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53쪽 임시적 세외수입 과도대금의 연체가산금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255쪽입니다. 세출은 4,000만원이 증액된 4억 9,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연구용역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59쪽입니다. 세입은 8,686만 9,000원이 감액된 75억 5,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억 9,776만 2,000원이 감액된 99억 6,770만 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263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852만원이 증액된 34억 5,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891만 2,000원이 증액된 291억 3,622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9쪽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6,514만 5,000원이 증액된 219억 4,8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반월호수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고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사용잔액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세입은 5,138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1,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402만 3,000원이 증액된 57억 1,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278쪽 한파저감시설 설치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장태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56페이지 당동보도육교, 찾으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설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동보도육교는 저희들이 제3회 추경 예산에 사실 램프철거 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지역주민 대다수 분들이 육교철거를 원하는 면이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좀 지역 여론을 좀 더 수렴하고 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5억원은 지난 7월 5일날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여 9월 9일날 교부결정이 되어서 이번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설문조사 할 때는요, 한 1,500명 정도 조사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설문조사 문항이 7개에서 8개 문항이었는데 좀 이렇게 램프를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철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문항이 적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요구를 했어요. 보수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좀 더, 저도 건설과 간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저한테 찾아온 분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또 그분의 말씀도 들어보니까 램프를 한세대 방향으로 두 개만 철거한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했을 때와 또 이쪽 금당터널을 지나가서 바로 좌측에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많이 그 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인도가 좁아서 엘리베이터 설치할 여건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당동보도육교를 예전에 설치하실 때 혹시 설치금액 아시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구획정리 당시에 설치됐는데 금액은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5억 정도 든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억 정도? 그것 확인해 보시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 주민들이 불편하시고 또 민원이 오셨다 하시는데 그렇게 일부분의 이야기를 수렴하셔서 이렇게 커다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던 육교를 철거한다는 것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 건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거가 아니고 보수 쪽으로, 램프를 살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그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처음부터 방향을 새로 설정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철거한다는 게 아니구요.
신금자위원
실시설계 용역비를 삭감을 했는데 용역 아직 안 하셨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역비는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3월에서 5월 용역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 용역비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 1회 추경 때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향을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음부터 새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신금자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렇게 군포시를 위해서 어떠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세부집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개선 1식 5억, 이렇게 딱 했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자세한 세부내역이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편성, 예산을 올리실 때 기본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도 1식 5억 이렇게 세부내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내역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별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금자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혹시 이 당동육교 개선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세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구조가 복잡하고 교통약자, 또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잘 사용했던 육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들은 민원 제기된 것은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를 해달라, 노약자들이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간혹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불편한 사항이 노약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올라가서 통과하기에는 그다지 불편한 점이 없었는데 이러한 것을 계획할 때는 저는 육교 설치시설부터 또 육교를 철거하기까지의 세부적인 계획과 이러한 것들이 서류상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구두로 민원들의 얘기 듣고 구두로 설문조사 몇 항을 제시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체크를 하는 이러한 객관적인 주민 설문조사는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단 시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치밀하게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지만 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설치하기도 힘들었는데 철거는 며칠, 여기 보시면 1,2월 두 달 안에 철거를 하겠다, 계획도 완전히 1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모든 것을 불편을 감당해야 되고 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계획을 다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설문조사 했던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뒤페이지 보시면 58쪽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막대한 예산이 내려왔어요, 연말에. 제가 저번에 TV 뉴스에도 보면 연말에 이러한 예산이 각 지자체로 많이 내려와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도로가 다시 공사 들어가서 다시 개선하고 이러한 불만,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에 보시면 과장님 여기에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산출근거가 미비한 면이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미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미비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떠한 이유로 파손이 되어서 어떠한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 구간별로 정확하게.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도로공사 포장, 폐기물, 그러면 이러한 단가들이 다 산출되어야 되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자세하게 산출근거로 제시를 못하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어떠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은 미리, 예산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그냥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한 사진도 다 찍으셔서 산출근거에 사진도 좀 첨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볼 수가 없는 부분에는 건설과에서 자세한 세부내역들이 다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세부 사업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사업근거가 세부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 재포장은 관급자재가 제곱미터당 9,050원 정도가 소요되고 시공비가 7,200원, 폐기물이 3,750원,
신금자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곱미터당 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신금자위원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몇 가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군포시 일원 보도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 사업 5억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장애인 점자블록하고, 점자블록만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규격에 미달하거나 기존도심 구간, 그다음에 부곡지구 이런 데 파손된 곳들 그때 전수조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67,000제곱미터를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현재 25,000제곱미터만 설치되어 있구요. 현재 규격이 미달된 부분과 신규 설치할 부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어쨌든 이 설치를 하게 되면 부곡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막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우리 시가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자재나 이런 것 신경 써서 오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금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신환사거리에서 체육광장 사거리 도로정비공사라고 그랬는데 신환사거리부터 체육광장 사거리면 기역자로 하신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는 쭉 물론 연결이 되겠지만 보통 재포장은 10년마다 저희들이 재포장을 하고 있구요. 특히, 아스팔트 파손이라든가 훼손된 부분, 싱크홀 부분이 있을 때 많이 하는데 이 구간은 저도 상세하게 도면을 보고 나왔는데 한번 별도로 도면을 제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디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경유구간이 일일이 표기하기가 좀 난이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부분, 부분 하시겠다는 건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부분, 부분도 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용까지, 어느 구간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제가 도면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셨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 이것 다 이월되는 사업인가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셨던 군포시 일원 보도정비 있잖아요. 이게 대동지역까지도 포괄해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쪽만 하는, 대동을 제외한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과나 이런 데는 국도비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열악한 데가 대동지역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대동, 금정동, 산본1동 기존도시 쪽이 도로나 이런 데들이 열악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국비 확보가 보면 본청에 있는 과로 다 몰려 있어요. 대동은 시에서 예산을 가져다만 사업을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여기는 풍족한데 사실은 대동은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가난한 상황, 자체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특별교부세 국비·도비 신청할 때는 같이 신청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포장한 지가 기간이 오래됐고 노후화된 부분이 이쪽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복임
성복임위원
많은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물론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니고 국비 확보 부분이 대동 쪽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지금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당동 보도육교, 지난번에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라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뭐냐 하면 시청 앞에 육교도 철거했고 이마트 앞에 육교도 철거했고 앞으로는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이런 보행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방향 자체가. 그런데 당동 보도육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철거해 달라는 의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 그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현재 보도육교는 문제가 있다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에도 노출, 육교가 길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보내기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된다, 지난번에 대림아파트 어머니들이 다른 건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저 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서른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육교의 문제를 말씀하세요. 그때 나왔던 의견이 뭐였냐 하면 이 안이 길고 어둡고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보내기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안을 좀 환하게 해 달라, 육교를 철거해 달라, 아니면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여태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도 법면부지가 없어서 설치 못한다, 철거는 위험해서 못한다, 이렇게 했었죠, 기존 집행부까지는. 그런데 시장님 바뀌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대상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세대 방향으로 나온 거죠. 한세대 방향은 사실은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대림 쪽이거든요. 그러면 그쪽 방향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아이들이 타고 올라가서 학교로 갈 수 있는 것인데 반대방향에 설치된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민원이 나오겠죠. 설치해달라고 여지까지 요구한 데가 이쪽인데 엘리베이터가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고, 또 그 밑에 학생들은 군포초로 학교를 가죠, 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가 많은 데가 대림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는 다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대림 쪽만 해도 안 되고 양쪽 다 아파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열어놓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데 실제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여지까지는 철거가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위험해서 안 되는 것인지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것이고, 그러면 정말 위험해서 안 되고 또 신호를 한 번 잡아줘야 되니까 교통이 지체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안 된다고 결론이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방향을 어디에다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적 검토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정 안 됐을 때는 엘리베이터로 가든 무엇으로 가든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엘리베이터를, 그것도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쪽에 설치하려고 해서 용역비를 삭감했던 거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정말 여기가 위험한 곳인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것은 이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고 육교 설치는 이래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설문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하시면 이후에 이것 해놓고 나서 민원이 덜 들어오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구요. 육교를 철거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라, 그냥 놔둬라, 결론은 어쨌든 정확한 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출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오셨는데 그만큼 철저하게 공사를 잘 이행해 주시고, 그러면 연말에는 공사 안 한다는 거죠?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자꾸 공사하니까 “돈 남으니까 자꾸 파헤친다”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괜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저 이희재 위원입니다. 점심때가 넘었는데 간단하게, 저는 이게 마무리 예산이잖아요.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홍경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
국장님, 세출총괄표 31쪽을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률이 한 2.86% 돼요. 그렇죠? 31쪽.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있어요? 조기집행 인센티브. 예산팀장님! 조기집행 인센티브 있어요? 없죠? 없어졌죠, 올해부터. 저희가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있을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없다손 치면 굳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 대비 증액률이 2.86%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건도국은 그 배 정도 되더라구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특별조정교부세라든지 국도비가 예상 외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증가율이 굉장히 올라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저희한테, 예를 들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증액됐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본예산 편성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을 잘못했을 경우 추경으로 해놔서 일을 중언부언 하게 되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면 예산 낭비도 초래되고 하니까, 사실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 것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부적으로 내용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만약에 조기집행 인센티브가 있다면 이런 것은 별론으로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건설과는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뭐 국도비가 어떻게 나와서 그러지만 한 35% 정도 된다는 것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본예산 편성에 조금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있으니까, 본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마무리 추경 때는, 만약에 세세하게 이런 부분 평균보다도 훨씬 월등하다 그러면 국장님이 오시기는 그렇겠지만 팀장님이라도 와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평균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사유가 있다, 또는 본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마무리 예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피드백을 해서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당동 보도육교 관련해서 저번에 실시설계용역비를 감액했던 이유도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마무리 추경에서 올라온 이유가 나중에 교부가 되다 보니까 들어갔던 건데 조금 전에 성 위원님이나 신금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일단 이 예산은 세워지더라도 바로 집행하지 않고 그런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은 다음에 예산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한 대로 그렇게 해서 집행할 거니까 그건 그렇게 저희들 맡겨 주시면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 국 중에서도 거의 외관상 보이는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는 게 건설교통국이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타고 난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설교통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과 이우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당동 보도육교 시설개선사업 세부내역서, 문화예술회관사거리-산본역서부사거리간 도로정비사업 산출근거 세부내역서, 신환사거리에서 체육광장사거리간 도로정비공사 세부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중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과장님 254쪽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관리 및 시설비 정비 이건 전부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에 했던 대야지구인데요, 저희가 환지를 주게 되면 권리환지보다 적게 가는 것은 과소대금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권리면적보다 더 가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과도토지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토지주가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과도대금이라고 합니다.
이길호위원
이게 한 분이에요, 아니면 여러 곳 다 해서,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한 건이구요.
이길호위원
한 건이에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럼 지주가 내야 될 부분을, 아니 아니,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주가 내야 될 부분은 과도대금, 과도한 지적.
이길호위원
아, 그것을 시가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삭감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이것은 토지주가 시한테 내야 되는 돈이죠. 저희가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이길호위원
그것 들어 왔어요?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민병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이 이번에 4,000만원이 있네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가지 개발이나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많이 있잖아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시기가 그 전에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지금 시작한 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하고 수립한 건 LS전선 부지나 보령제약 부지를 비롯해서 공업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공업지역에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200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03년?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최근 경향이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이 많이 추진이 결성되는 바람에 각 용도지역별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세워본 거구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수립된 시군이 많지 않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 화성, 안양, 과천, 광주, 하남, 남양주 7개 정도밖에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냐 하면 어제도 여러 가지 좋은 소식도 들리고 그다음에 금정역 주변 여러 가지 개발을 하거나 앞으로 이런 게 계획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빨리 마련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용역이 되면 어제 발표가 난 것도 있지만 당정동 공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되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유한양행 일원에 발표된 것은 그에 관련된 특별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우리 시가 따로 이번 이 용역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지구단위계획 대상이 어딘지,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 지금 용역이 언제 들어가나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발주서류는 다 만들어 놓았구요. 승인되는 대로 금년 내로 바로 발주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대상하고 과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까지 어쨌든 준비된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별로 대야동, 산본동, 금정동 추진위원회에서 시에 와서 과연 기반시설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의 질의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내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지역 간에 형평성이라든지 용도지역 간의 차이 이런 것을 다 고려하려고 하면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하는 건 찬성인데 지구단위계획 대상하고 과업내용, 이런 용역비에 어떤, 어떤 것을 할 건지, 그런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홍경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우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연구용역 대상지역, 과업내용,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재
민병재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운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운교
서운교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철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자동문을 구입이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에 자동문을 설치하는 사업이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2대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편성할 때 자동문에 대한 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신청을 했는데 차량을 발주하다 보니까 자동문 예산이 빠져 있는 게 확인이 되어서 그 2대에 대해 500만원씩, 그래서 1,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처음에 차량을 구입할 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옵션으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때 당시에 빼놨다구요, 이 부분을? 아니,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처음 구입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고 신청하고 향후에 추경으로 이것을 또 따로 하면 더 비싼 것 아니에요? 이것 따로 사설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것,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회 추경에 했던 것을 발주를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구요. 이번에 1,000만원이 반영되면 발주를 해서 구입할 생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음에 이 옵션이 들어간 것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우천
이우천위원
당연한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도, 이게 500만원, 1,000만원이라 그러면 작으면 작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차후에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특조금이긴 한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몇 군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특조금으로 받아서 지금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은 집행 중에 있는데요. 수리초등학교 외 19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노란신호등이라는 게 신호등 갓이라고 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노란 걸 얘기하시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걸 철거하고 새로운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색을 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기존에 있는 철주는 재활용을 하구요. 위쪽에 있는 갓 부분을 다 철거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갓하고 LED 램프 부분을 전체를 교체하는, 그것만 교체하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구요. 노산색으로 갓 부분이라든가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차량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하는 것,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노랗게 하는 것 두 가지인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노란신호등 사업은?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9개소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총 20개소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총 20개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하나에 200만원쯤, 얼마인가요? 2,000만원? 2,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게?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사거리인 경우에는 개소당 더 넣을 수도 있구요. 사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인 경우에는 2개소만 설치하니까 금액은 개소당 단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거리인 경우에는 신호등이 4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렇죠. 개소별로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정하지 않고, 그런데 총 설치하는 것은 20개소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개당 단가 뭐 이런 것은 안 나오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신호등 하나당 단가는 산출할 수 있는데요, 한 개소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당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용 233개, 주요예산설명서 82페이지에 보시면 그 산출근거를 보시면 하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차량용 233개 112만 6,600원씩 해서 2억 6,249만 7,800원 그리고 보행신호등은 170개에 80만 8,600원에 1억 3,746만 2,000원 해서 총 4억 정도 예상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일부,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하지는 못하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예산에 맞춰서 총 20개소를 먼저 실시하고 만약에 더 반응이 좋고 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우리 시가 교통과에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교통과에서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급한 곳 순위를 1위부터 20위까지 해놓고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일단은 홍보효과도 좋고 설치하기가 용이한 곳을 찾아서 한 2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선정하고 하신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노란신호등 혹시 10월부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혹시 설치하신 곳 있으신가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지금 발주 중에 있구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직 완공된 데는 없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나중에 완공된 데 있으면 사진으로라도 좀 찍어서,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공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님들한테 제출, 한 곳이라도 완공되면 사진 부탁드리구요. 앞 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은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돼 있는 BIS라고 해가지고 버스안내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시에 도착하고 몇 분 도착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설치한 지가 기간이 지나다 보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아무래도 속도라든가 반응이 느려지기 때문에 최신 기종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금자위원
정비돼야 될 부분 노후화 됐다든가 기능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신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근거에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세부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산출내역이 예산금액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업량을 보시면 쭉 내역이 있잖아요. 정보시스템 고도화 강화 해서 센터장비, 보완장비 이러한 부분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도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견적받은 거라든가 그런 것 장비 산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서 올라올 때 교통과도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세부내역으로 하셔서 미리 설명을 주시든가 아니면 산출근거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본예산 올라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명시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해주시든가 하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것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한 것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이게 지금 한 몇 개 정도를 교체할 예정이신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이건 개소수가 아니구요. 현장에 설치돼 있는 터미널이 있고 본청에 설치돼 있는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관제센터에 있는 것을?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버스정류장에 있는 걸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복임
성복임위원
관제센터에 있는 걸 한다는 거예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실질적으로 라인을 타고 나가서 잘 표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리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단속활동 피복비 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왜 다 감액처리를 했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로 종료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그 사람들이 다시 채용이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지금 맞추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내년도에 채용되는 사람들한테 맞추는 것이 적정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구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지 않는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현장에 같이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실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돼서 내근을 하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복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일정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내근직들한테는 굳이 피복비를 세우지 않아도 됐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실제 종료되는데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당초에는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내년도까지 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시 방침상 시험을 봐서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변동되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금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세부내역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하
강철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신현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태풍링링 피해 응급복구비 있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어디에, 도에서 내려온 건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게 된 건지.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링링 피해 때 경기도비로 3,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교부를 해줬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어서 이번에 이건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사용한 것은 없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반납 예정이란 말씀이신 거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이것도 도비로 내려왔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건지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한파저감시설은 생활밀착형 버스정류장에 방풍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구요. 설치하는 방법은 롤스크린 형식으로 해서 다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소재로 해서 지금 계획은 보건소 사거리 앞에 군포공영차고지 7번 버스 서는 데 그쪽에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말고 원래 그 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우리 의회에서 한 군데만 그때 승인해줬던 걸로 하는데. 우리 자체 시비,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 사업 관련해서 올라왔었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자체에서는 교통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은 교통과인가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같은 시설이죠?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시군별로 774만원씩 교부를 해준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도 교통과에서 이 시설 같아요.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롤스크린으로 해서 막았다가 겨울이 아니면 올려서 하는 방식, 그것 같은데 이게 도비로 한 군데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 설치비.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한 군데 내려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하나 설치비인 거죠? 이게.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그 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길호위원
이게 뭔데 안 하셨나봐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네, 이번에 금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해서 경기도에 대해서만큼은 재난안전대응훈련을 취소했습니다. 타 도는 하구요. 그러다 보니까 460만원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돼 있는데?
현돈
신현돈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번에 재난안전과 칭찬을 한 가지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19시 30분경 긴급 발생한 8단지 한양아파트 저수조 지하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약 1,400세대에 온수냉수가 다 끊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수중펌프 4대를 가지고 4시간 이상을 물을 퍼냈어요. 그때 수도사업소도 오셨다 가시고, 아까 수도사업소는 칭찬을 못 해드렸네. 재난안전과 우리 팀장님들과 그날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새벽까지 나오셔서 처리해 주셔가지고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동대표님들이 신속하게 참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달려가서 상황처리를 했는데 그때 다 같이 힘 합쳐서 시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 결과 그 다음날 수도가 완공되고 그 저녁에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개방하고 또 아침 7시에 수도사업소의 식수 한 차, 소방서에서 한 차, 두 대 해서 응급처리를 잘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그날처럼 군포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재난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64% 증액된 65억 7,253만 9,000원이며 세출은 0.73% 증액된 185억 9,2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3쪽에서 286쪽입니다. 세입은 2019년도 변경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5억 4,299만 3,000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8,82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1억 6,875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7,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5,7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26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799만 2,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256만 8,000원이 증액된 154억 3,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출예산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99만원을 감액한 31억 5,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 및 예산 불용액 삭감 등 필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안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875만 2,000원이 증액된 65억 7,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인예방접종사업비 1억 5,7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2,260만원 등 증액편성과 기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1억 4,256만 8,000원이 증액된 154억 3,467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28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 집행잔액 삭감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699만원 감액된 31억 5,7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재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수
한재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산본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최무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만 드릴게요. 289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시비 중에 700만원을 반납하시는 건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정확한 이름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비인가요?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모든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치과주치의 사업.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치과주치의 사업은 4학년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거기에서 발견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한테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전체 4학년은 아니구요. 그 중에서 저소득층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치과주치의 검진을 받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 중에 일반 저기는 말고 만약에 저소득층 대상이 있으면 치과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 시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중에 300만원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본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무선
최무선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이신 김귀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귀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집행 시 정확한 사업비 산출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군포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