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의원 발언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섯 번 정도 열립니다.

네.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개정이 되면 인원도 강화하고 매월 1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수돗물 수질에 대한 평가하고요, 일단은.

위원님들이 샘플 검체 지점을 선정하십니다. 그러면 공인기관을 선정해서 외부기관에서 수질검사는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토론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도입된 취지가 저희 집행부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시민들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제3의 기관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이나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공정하게 검사를 해서 발표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수돗물 신뢰성,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말까지도 지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수계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정수장이다 그러면 수산정수장부터 그 정수부터 또 배수지, 저수조 그리고 가정 관말 그래 가지고 이 수계 그러니까 단계별로, 공급 단계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네, 그런 공정별로.

네, 그렇게 해서 공개합니다.

맞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를 261㎞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서 경쟁에 의해서 21억으로 이렇게 낙찰이 된 겁니다.

인천으로 제한해서 인천업체가…….

네.

저희가 사업비는 100억까지는 저희 인천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용역 같은, 다 공사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아무튼 인천 지역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역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최저가.

수산정수사업소장이 전에 이걸 담당했던 팀장이었거든요.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수산정수사업소장 장명호입니다. 제가 수운영팀장했을 때 집행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전국입찰을 했고요, 전국입찰.

네, 전국입찰인데 인천지역 업체가 껴서 계약이 됐습니다.

전국입찰로 했는데…….

인천업체도 꼈고 타시ㆍ도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찰 참여한 업체요?

지금은 3개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공공측량업체가 인천지역, 인천에 4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적격심사로 가다가 이게, 제가 입찰방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입찰방식을 변경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GIS 측량할 수 있는 업체가 인천에 4개밖에 없으니까 인천지역 업체는 참여가 4개 업체가 다 껴서 전국,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왔는데 지금 충정도업체 하나, 경기도업체 하나, 인천업체 이렇게 3개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격하고 기술하고.

네, 그렇습니다.

같이합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는 조달에 용역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기술이 80%, 가격이 20% 해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차지한, 계약할 때는 기술이 차지하는 범위가 크고요, 가격은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는 예산의 거의 한 98% 정도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이렇게 낙찰…….

그것은 ㎞당 1000만원 이렇게 했던 것은 과거에 집행했던 사례를 이렇게 보고 예산을 저희가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측량하는 게 신규도 있고 기존도 있고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당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예산 잡을 때 기준은 동일합니다.

지침은 없고 그냥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으로 예산은 잡는데요. 그것 또 남는 예산은 금년도 261㎞ 계획인데 ㎞당 1000만원 해서 했지만 그것 예산을 좀 소진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더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는 아시겠지만 공촌 적수사고 난 것 때문에 아마 추가 설계변경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진, 예산 썼던 것에 대해 그렇게 많이 남기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남동정수사업소장이 이 공사를 시행했거든요.

소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연주입니다. 이 건은 특허공법 기술의 제한을 받아서 입찰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보수공사에는 4개 업체가 특허공법 제안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공법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예상했던 금액이 한 3억, 예산 세운 금액에 비슷했는데 지금 4개사가 제안, 특허업체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특허를 쓸 경우에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그 특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품질…….

5분 더 사용하십시오.

그 특허가 저희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품질이 좋은 건지 또 가격이 낮다 그래서 품질이 나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PT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이 기술로 적정한 값이 합당하다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그 업체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업체가 4개 업체 중에서는 최고 싼 업체였습니다.

네.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위원님, 말씀드리면 침전지 보수ㆍ보강할 때는 침전지 내부에 에폭시로 라이닝을 하는 것이랑 어떤 세라믹 재료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특허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큰 총액개념 해서 제일 비싼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춰 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상야동, 하야동이라고 저쪽 김포공항 쪽으로 가는 데 저희가 공급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16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 거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노후관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좀 덜 된 지역이에요. 옛날 자연마을이다 보니까 사유지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동의를 못 받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물량감소가 됐습니다.

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원모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수돗물 적수사태 후속조치로 노후수도관 정비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인프라 조기 개선과 스마트 물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시민안심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등 주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우측 예산총계와 같이 총 4149억 82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4350억 7900만원 대비 약 200억 9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익은 전년도 2538억 7900만원에서 95억 5300만원 증액된 2634억 3300만원, 중앙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1811억 9900만원에서 296억 5000만원이 감액된 151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2019년도 본예산 2237억 1900만원 대비 8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319억 14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2113억 5900만원에서 282억 9000만원이 감액된 183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수익은 2634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영업수익 중 사용료 수익은 수도 전수 증가분에 대한 반영으로 2019년도 42만 전 반영분보다 1만 전이 증가한 43만 전을 반영하여 가정용과 일반용이 107억 6500만원 증가하였고 대중탕용은 매년 수요가 줄고 있어 3억 8800만원 감액계상했으나 전체 사용료 수입은 수도전수 및 사용량 증가로 10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와 개조공사 사업의 감소로 전년 대비 9억 3500만원이 감소한 6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이자수익입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를 반영하여 3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원을 증액한 1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특별 전입금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수수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의 1.8%와 물이용부담금 징수액의 1.7%를 반영하여 4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과 14쪽은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폐자재 매각수입 및 각종 정산금 수입으로 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사항입니다. 이하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주요신규 또는 증액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7쪽부터 38쪽까지는 업무부, 급수부, 시설부 등 본부 3개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17쪽 원수 및 취수비로 분류되는 풍납ㆍ성산가압장 인건비 17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검침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신분 변동 및 일반직 등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28억 900만원이 증액된 본부 인력운영비 55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상수도콜센터 통합운영 상담사를 21명에서 25명으로 4명을 증원해서 2억 2700만원을 증액하여 상담사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풍납 및 팔당 원수구입비로 전년 대비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58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 영흥, 운연동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구입비는 전년 대비 4600만원 증액된 1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 기존 상수도관리시스템 노후화로 고도화된 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표준방식의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예산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운영시스템의 통합 유지관리비 예산 1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부 사항으로 풍납취수장 등 운영 동력비로 전년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개 정수장 동력비는 전년 대비 1억 5700만원 증액된 9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부평정수장 외 3개 정수장에 대해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용역비 1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9쪽 수질연구소부터 122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 소관예산으로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공통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시설관리소의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권역별 상하수도관 정비ㆍ수선사업으로서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교체비 반영액을 포함하여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7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82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를 포함한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정수약품, 노후정수시설물 보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중부수도사업소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사업은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개 지역 수도사업소에 반영된 전체 개량비용 지원사업비는 전년보다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상단 상수도 세관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4억 7700만원 등 5개 지역 수도사업소 14억 2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91쪽부터 122쪽까지 지역 수도사업소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노후관정비, 급수공사비, 시설물 유지ㆍ보수공사비와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본예산 부분으로 자본적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자본잉여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141억 9400만원 대비 579억 1000만원이 감액된 56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증감요인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206억원이 신규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수입이 21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인 SOC사업비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604억 4900만원이 감액되는 등의 요인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28쪽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결산 대비 530억원이 줄어든 91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본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 하단의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361억 3500만원 대비 243억 3100만원이 감액된 11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급수부 소관사업입니다. 주요 맨홀표지기 설치사업은 전년 대비 2억 3400만원 증액된 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ICT기술을 접목하여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412억원 9000만원, 수돗물 직접 음용 음수대 설치사업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34쪽 시설부 소관사업입니다. 장봉도 지방상수도 공급시설공사는 61억 1000만원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으며 134쪽 하단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 94억원과 135쪽 상단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66억원은 맛, 냄새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공사로 감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부터 137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사업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 공사 공정 및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137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83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전년도 변동 없이 12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68쪽까지는 수질연구소와 수도시설관리소, 정수사업소,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대상으로 139쪽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되거나 신규도입 필요성이 있는 물품, 검사장비, 기구 등 구입예산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의 고형 이물질 성상분석을 위한 분석기 기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수질연구소 및 4개 정수장에서 전년 대비 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4억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쪽 수도시설관리소 노후관 정비공사는 노후수도관 교체ㆍ정비를 하기 위해서 40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시설관리소 및 5개 사업소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8900만원을 증액한 192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5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유지보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58쪽에서 159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사업으로 158쪽 하단 급배수관 부설공사는 상수관로 미부설구간에 급배수관을 부설하는 사업으로 중부수도사업소 18억 1800만원 등 4개 사업소 111억 5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는 중부수도사업소 26억 2000만원 등 전년 대비 15억 9900만원을 증액하여 5개 지역수도사업소에 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159쪽부터 168쪽까지는 5개 지역수도사업소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정비, 급배수관 정비 등의 사업이며 자세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은 수질피해 후속조치 이행 및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수도시설 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두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총괄,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용료 수익,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수입예산에 반영되고 원수구입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 및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 성산가압장과 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비,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비 등이 지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50억 7891만 6000원 대비 4.6%인 200억 9613만 3000원이 감액된 4149억 827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사용료 수익은 전년 대비 102억 2596만원이 증액된 2471억 3700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요금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원정수 판매수익의 경우 전년도 대비 68.8% 감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의 재원으로서 전년 대비 84%가 감액된 111억 39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8쪽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전년 대비 174억 3900만원 전액 감액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합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65억 5369만 4000원 대비 14.7%인 715억 7091만 1000원이 감액된 4149억 8278만 3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4억 500만원을 편성한 미추홀참물 홍보사업은 2000만원 증액된 소식지 발간비를 제외하고는 홍보방법 및 예산액이 전년도와 동일한바 수돗물 적수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2020년부터 신설되는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바 설립취지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수도시설 건설 관련 배상금 2억 2500만원을 편성한바 배상금 지급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항별설명서 132쪽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412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 기존 관리체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34쪽과 135쪽 수돗물 맛과 냄새의 유발물질 및 신종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수돗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16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 및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 등 총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산화시설공사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공정계획 등을 반영한 적정 예산편성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트관망 인프라 그런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네, 저희 원수비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보면 독점사업자죠.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과거에도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저희가 인하를 해 달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든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상수도혁신위원회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 원수비 인하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문제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자원공사에 인하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개선방안.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하고 저희가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전에도 저희가 국무조정실이나 그런 데에다가도 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또 몇 년 지나고 계속 약간 어떤 홀딩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과제로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지역구는 아닌데 지금 인천을 기반으로 하고 계시는 이정미 의원님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희, 과거부터 아무튼 저희 상수도에서는 원수구입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는데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게 내년도에 어떤 환경노동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국회나 이런 데하고 여러 군데 저희가 다각도로 협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심도 있게 접근하겠습니다.

1979년도부터…….

맞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건설비 이런 부분이 기본요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수도권 광역상수도에서는 초기투자비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케이워터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초기투자비 다 회수했는데 왜 기본금을 계속 받느냐 그런 논조로 계속 저희가 공격을 했었고 거기서도 대답은 그런데 수도권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지방에 좀 부족한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교차보조 개념으로 지금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또 저희 혁신위원회에서도 이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취수장.

많이 차이 납니다.

한 4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담당 팀장으로서 이 원수요금 인하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논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무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저희가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난번 저희가 적수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 관망 시스템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질이 오염됐을 때 드레인하는 시설 그게 다 수동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가서 직접 저희 조절반이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배수지나 관로상의 수질계측기 설치가 일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배수지, 34개 배수지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또 중간중간 대표지점에,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지점에 수질계측기를 설치해서 또 그 계측한 값을 실시간으로 시민들께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는 저희가 중간에, 저희가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잘 생산해서 보내지만 그래도 노후관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오염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여과장치를 추가로 또 설치를 하고요. 또 원거리 지역이나 그런 데에는 저희가 정수장에서 염소를 한 번 소독을 하게 되면 그 가까운 지역, 직접 급수하는 지역은 상당히 소독약품 냄새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양을 좀 줄이고 배수지나 그런 데서 재염소하는 설비 그런 것이 망라가 돼 있고요. 또 추가로 돼 있는 게 뭐냐면 검침하기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영흥도나 교동도, 영종도 같이 지역은 광범위하고 그런 지역에 또 ‘스마트미터’라고 원격검침장치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각종 시내 제수변류가 한 1만 5000개가 넘게 있는데요. 제수변마다, 그 밸브마다 RFID 인식장치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쪽으로 가는 밸브다, 어떤 쪽으로 물이 가는 밸브고 어느 정수장에서 된 것이고 이것은 설치된 게 언제 설치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인식할 수 RFID 시스템도 하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전광판 시민들께 대표지점을 저희가 16개 지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꼭 지점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대표지점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수질전광판을 대표적으로 공개를 하고 또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질 전체를 다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저희 서구지역 주민들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서 잘 되어 있는 데가 파주, 경기도 파주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이것 구축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 환경부에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적수사태 부분이 꼭 인천시만의 부분은 아니다. 인천시에서 먼저 실수를 저질렀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환경부에서 3년간 한 1조 2000억인가 3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단위로 희망하는 데부터 예산을,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데가 일부 있고요. 지금 스물여섯 군데에 대해서 마저 다 설치를 해서 작업을, 수질측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자동측정장치가 없는 데는 저희가 매월 검사를 해 본다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계장치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면 탁도계 같은 경우는 5분에 한 번씩 측정해서 한 시간 평균값을 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현재 그 측정기가 있는 것은 본부로 다 전달이 되고 일부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희 스마트폰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 약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대표지점에 대해서, 배급수관 중 대표지점에 대해서, 배수지를 통과한 배급수관 중에 대표지점 수질측정을 해서 이렇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샘플링 설비를 거기다가, 관로상의 샘플링 설비를 하고 거기다 계측기를 추가로 어떤 구조물이나 계측장비를 앉혀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가는 거고요. 서구주민들께서 많이 피해를 입으셨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서구 쪽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년도가 412억이고 저희가 전체예산이 492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가 정수장에서 최종적으로 염소 소독을 하는데 한 0.7에서 0.8ppm 정도 잔류되도록 소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직접 급수를 받는 데는 거의 그 상태의 물을 곧바로 드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배수지 같은 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영종도랑 또 저쪽 영흥도 같은 데는 재염소설비가 돼 있습니다. 워낙 거기가 급수구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면 관말지역에서 또 이 잔류염소가 안 나오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가장 먼 데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정수장에서 잔류염소를 투입했었는데 이제는 그 중간단계에 이 재염소설비가 설치돼 있다면 그만큼까지의 값을 정해 가지고 측정을 해 봐서 최대한 낮은 값으로 유지를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되면 좀 소독취 없는 맛있는 물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 설비 자체가 염소를 정수장에서는 완제품을 사 가지고 염소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소금, NaCl 가지고 거기서 반응해서 나오는 그 염소를 소독하기 때문에 그 배수지에서 재염소설비를 했을 때는 소독취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물 어떤 다른 냄새 때문에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종도하고 영흥도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밀여과장치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서구 쪽이 약간 불량관이 좀 있다 보니까 정상화를 8월 5일 날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일부 약간 거뭇거뭇한 입자가 필터에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어떤 부착물들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 어느 정도 지역의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마다 추가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걸러줘서 어떤 입자상 물질들은 제거를 해서 집으로, 가정으로 도달하는 물에는 어떤 그런 입자상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정밀여과장치는 이번 저희 사고를 계기로 이것은 중점적으로 저희가 한번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입니다.

네.

네, 나가서 어느 정도 특정지역 예를 들면 당하동이면 당하동지역, 석남동이면 석남동지역 약간 취약한 지역 위주로, 이것은 취약한 지역 위주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직수로 사용, 저희가 인천에 34개의 배수지가 있는데 저희 인천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산이나 이런 높은 지역이, 고지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설치할 위치가 마땅치 않은 곳이 있어 가지고 일부는 직접, 그냥 정수장에서 보내는 송수를 직접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번 사고로 봤을 때 서구 왕길동, 당하동 지역이 직수구간이거든요. 거기서는 사실 이번에 적수가 직접 제일 먼저 그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배수지나 이런 데를 통하는 데는 일단 배수지에서 한번 좀 가라 앉혀주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좀 적었는데 저희가 가장 취약한 데가 지금 현재는 서구지역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불로동하고 대곡동 지역에 추가로 배수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이 배수지가 부족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생산량이 저희가 110만t 정도 됩니다. 그러면 110만t 정도는 배수지에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께 공급을 할 수 있어야지 안전한데 저희는 사실 현재 한 68만t 정도만 저장할 수 있어요, 시설 용량대로 다 저장을 해도. 그래서 인천이 특히 좀 산이 없고 바닷가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전적으로 통해서 가는 데는 영종지역이나 강화지역 그런 데 외에는 저희가 일부는 직수로 가는 구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그러니까…….

현재 저희는 영종도에 한 500전하고 강화 지금 교동도에 한 550전 정도 한 1100전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영흥도지역이라든가 영종도지역이라든가 강화에서도 좀 지대가 넓어 가지고 검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지는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미터기 이 내용은 그 수질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연결이 되지는 않는 건가요?

네, 원격검침은 그냥 계량기 유량만 검침하는 기계입니다.

그렇죠?

네.

스마트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관리하는 시스템들은 없었어요? 기존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개별적인 사안별로 다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그 자동드레인이나 이런 관세척 설비는 없었지만 이것을 총괄해서 지금 12개의 이런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유기적으로?

네.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새로 생겨나는 것들은 자동드레인하고 관세척설비 이런, 뭐가 있나요?

네, 그런 겁니다. 그것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로상에 있는 자동수질측정장치 이것도 없었던 것이고 정밀여과장치 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것들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죠?

네, 기존에 분야, 분야별로 조금씩 시범사업도 했었고 도입이 됐던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미터기 수량이 4만 1100개고 사업비가 240억, 25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부분 사업비 비중이 좀 크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환경부의 국비 작업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나온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때 저희가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또 시민들 의견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수돗물 수질기준,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신뢰도가 사실 땅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이 좀 믿어주시나 그런 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광고 선전을 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도 지금은 시민들이 외면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냥 못하고 있는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 수질기준이 60개 항목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수질연구소에서 조금 더 힘이 들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항목 이상으로 현재 한 185개의 항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미세플라스틱 그런 게 상당히 앞으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바닷물이나 물고기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는 상수 원수에 있는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수질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먼저 해서 공개도 하고 오픈하고 시민들께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할 수 있는 것 이번 예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플라스틱은 상수 원수나 정수장에서 정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ℓ 중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죠.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계획만 내부방침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수돗물 시민평가단이나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뢰가 많이 실추됐으니까 시민들께 진짜 직접 한번 저희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학생들도 서포터즈들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고. 또 언론사 광고 91개사는 이게 말이 91개사이지 실제로 이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숫자가 91개인데 그것에 광고를 다 하거나 이렇게 쪼개서 하거나 분배하거나 그런 것, 약간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저희는 그래서 수질만 좋다고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진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도 하고 또 그런 우리가 시민들께 거꾸로 맨날 수질만 좋다 좋다 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인 내용을 주로 담아서 시민들이 저수조 청소는 어떻게 하시면 좋습니다, 옥내급수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 뭐 그런 주로 시민들께 실생활에 도움 되는 내용을 하지 요즘은 “저희가 수돗물이 좋으니까 드십시오.” 이렇게는 안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만 충분하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00억씩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13억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한 20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2000억이라는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주택녹지국 예산안과 환경국 조례안, 민간위탁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