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회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그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1페이지 2030 도시전략계획 주요골자입니다. 본 계획은 우리 시 여건과 쇠퇴진단, 재생비전과 전략, 활성화지역 지정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16년 6월 2025 도시재생계획을 최초 수립 이후 2019년 국토부 재생사업공모 대비를 위해 올해 3월 2025 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30 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관계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 올해 10월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한 본 재생전략계획 마련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여건분석 중 쇠퇴진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도심지역을 위주로 인구와 빈집, 사업체 수와 종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시 도시 전체 151개 읍면동 중에서 66%인 100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비전으로 사람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활력 있는 인천 만들기로 설정하였고 목표는 문화가 가득한 활력 있는 인천, 경제가 살아나는 활력 있는 인천, 사람이 모이는 활력 있는 인천으로 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 유형화 구분 기본방향입니다. 도시경제기반형과 일자리 중심시가지형은 역사ㆍ문화 자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기반 강화, 저ㆍ미이용 공공 공간활용 등 생활권별 특화 거점지역이 가능한 지역을 반영하였고 근린재생형은 인천형 노후주거지재생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구분 적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총 16개소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500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총 76개 후보지역에 대하여 법적 쇠퇴도, 군ㆍ구 수요조사,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기본구상 반영, 전문가 자문 등 6단계 선정과정을 통하여 최종 43개소에 대한 활성화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는 2030년까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구분하여 뉴딜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 유형별 및 순위별 사업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성화지역에 대한 생활권별 현황입니다. 중부생활권인 동구ㆍ중구ㆍ미추홀구가 총 13개소이며 남부생활권인 연수구와 남동구가 11개소, 동북생활권인 부평구와 계양구가 8개소, 서북생활권인 서구가 7개소, 강화ㆍ옹진생활권은 4개소를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43개소에 대한 활성화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43개소 활성화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은 10년간 총 85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비 50%인 4291억, 지방비 4284억원으로 유형별 국비와 지방비가 50대50 매칭비율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개최한 공청회 결과 관계전문가 및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지정과 활성화계획 수립방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지역의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략계획은 2016년에 최초로 2025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3월 2025년 계획을 변경한 후 금회는 2030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활성화지역 지정의 차별화로 선별적 지정과 추진 주체가 준비된 지역, 선도적 역할수행이 가능한 지역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매년 진행되는 활성화지역 신규선정 및 변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점과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중 활성화지역 선정 및 변경기준은 7단계의 선정기준을 통해 신규 또는 변경지역을 반영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는 2016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2019년 기준으로 16개소가 선정되어 인천시 마중물사업비 약 1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30년 전략계획안을 보면 시민이 중심이 되고 인천의 가치를 실현시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자는 목적이 있으며 낙후된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전환과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원도심 쇠퇴 가속화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송도, 청라 등에 치중한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으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유출,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도시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5대 생활권에 대한 구체적 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인천이 가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해안도시, 세계도시 등 인천다움을 강조한 인천형 도시재생모델 발굴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경인고속도로, 미이용 철도, 해안가 등 다양한 선형자원을 활용한 인천시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장기적 추진이 필요한 인천형 도시재생모델을 통해 원도심지역 재생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대비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원도심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원도심지역은 생활SOC의 시설별 향유수준과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ㆍ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활성화지역별 생활SOC 복합화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 기존 전략계획과의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도심 균형발전 수립과 연계한 거점중심 특화발전지역 및 노후 환경개선지역을 포함한 활성화지역과 군ㆍ구 수요조사, 법적 쇠퇴기준 분석 등을 통해 2025년 도시재생전략계획상 기 활성화지역 19개소를 포함 총 72개소에 대한 활성화지역을 발굴하고 실제 뉴딜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군ㆍ구 서면평가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생활권 간 형평성, 파급효과 등 전문가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43개소의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활성화지역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인 8개 사업과 2019년 10월에 선정된 2개 사업, 2020년도 공모예정인 5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을 제외한 28개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2030년까지 우선순위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비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조달 계획은 10년간 국비 4291억원, 지방비 4284억원 총 857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도 선정사업에 대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종합적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천시에서도 선정된 사업을 위주로 예산 집행률 제고와 선정사업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금번 전략계획안은 인천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특성, 쇠퇴진단,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천시 도시재생의 종합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고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침 실현을 선도할 수 있는 생활권 및 발전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지역에 적합한 도시재생 유형, 실행주체 등 도시재생비전의 실행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 도시재생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활성화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2016년부터 매년 희망지사업과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통해 활성화지역을 선정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또한 마중물 예산의 투자와 재생사업의 추진을 통한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체감도 향상과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시마다 매번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나 도시재생법상 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며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에는 도시재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기관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바 활성화지역의 지정이나 변경이 필요할 때마다 전략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전략계획 내용 중 ‘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변경사항’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하고 전략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같이 사전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규제가 아닌 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해당하고 활성화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사업내용 및 구체적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진행되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전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토록 하는 등 전략계획 수립에 필요한 절차 간소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생활SOC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개 선정된 데 있죠?

더 넘는데요, 60여 개.

60여 개요?

네.

60여 개예요?

아니, 아무튼 많습니다. 15개는 훨씬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빼고.

하여간 생활SOC사업으로 선정된 그 내역하고 사업예산, 추정예산…….

시간이 좀, 그건 여러 분야에 복지도 있고요. 다른 타시ㆍ도…….

아니, 우리 도시재생 관련만.

재생 것만요?

네.

재생 건, 알겠습니다. 강화 한 건…….

강화 한 곳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한 곳입니다. 아니요, 또 있습니다. 저기 신포역 두 건입니다.

생활SOC사업이라는 게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거기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저희 국 건은 두 건이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SOC사업이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필요한 부분만 딱 그것만 골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합이다 보니까.

국비 신청하신 것 말씀…….

네, 국비 신청하는 부분이요.

두 건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남촌동에도 한 건 그런데 그게 저쪽 주택녹지국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남촌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 하여간 인천시에서 선정된 부분 열다섯 군데.

저희 국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두 건입니다.

두 건이에요?

네.

더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두 곳이라도 한번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도심에서 계속 인구유출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송도, 청라, 영종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각 구에서 인구유출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죠?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제 생각으로는 한 ’14년부터 각 구별로는 인구유출 인원수를 아마 그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순증을 고려해서 신도시 유입한 것은 추산할 수 있거든요. 그것 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원도심에서 이전한 거거든요.

다른 타시ㆍ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저희 인천시 순증이 1년에 몇천 명 있거든요. 그것에다가 신도시가 새로 늘어난 걸 빼면 구도심에서 다 이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신도시가 아니라 다른 시ㆍ도, 타시ㆍ도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함께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송도신도시로 가는 인구유출 인원수와 기타 도시로 가는 인구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신도시 말씀이면 영종, 청라 말고도 서창이나 향촌이나 검…….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가 국제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도시요?

네, 국제도시 쪽으로 가는.

3개 경제자유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출을 좀 막아야 되는 부분이 원도심의 슬럼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입률을 제가 퍼센티지로 보려고 그래요.

간접적이든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되도록 오전 중으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법률에 따라서 도시재생 쪽에 10년 또는 5년 단위로 하는 거죠?

네, 10년이고요. 변경 5년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2030 도시기본계획 제시된 5대 생활권에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쪽은 대부분 다 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진행되고, 기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72군데죠?

네, 총 후보지가.

그런데 이게 이것이 지정이 돼도 사업진척이 굉장히 더디다, 지금 기 열아홉 군데인가 지정돼 있죠?

올해까지 열여섯 곳입니다.

열아홉 군데 아니에요?

열여섯 곳입니다.

2025 전략계획상 기 활성화지역…….

올해 네 군데 돼 가지고요. 기존에 열두 군데 해서 16개소로 늘었습니다.

16개소요?

네, 16.

그걸 포함해서 전체 그러면 이번에 포함된 것까지 하면 72개소인가요?

아니요, 73개소는, 76개소는 후보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수요조사하고 이렇게 기본구상이나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쇠퇴 법정에 맞는 것 추려 가지고 43개소가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낙점, 추렸습니다.

현재까지 기 진행된 것까지 포함해서요?

네, 기 진행 포함입니다.

그러면 27개 지역이 추가지정된 건가요?

네, 16을 빼면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지정해서 포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진척이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평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지정돼서 지금 3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주민들 눈높이로 보면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것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게 장기적인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원도심은 완전히 쇠퇴하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도 또 제대로 안 해 줍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쇠락지역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여기서 더 이상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 계속 다른 데로 유동인구로 해서 발생이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라든가 이를테면 생활하기 좋은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 그런 인근지역으로 유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고령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가 사실은 정말로 피폐해진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신 지역은 생산성 유발이 잘 안 됩니다. 도시가 그러면 죽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정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회도 좀 갖고 앞으로 이곳이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 좋은 성과를 가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날 그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해 줘야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계속 살려는 희망을 가질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시간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여러 개를 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기 지정된 사업내용에 관한 것도 좀 전략적으로 진행을 신속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올해부터는 활성화계획안 수립된 것만 선정했는데 그전에는 활성화계획이 없어도 선 선정을 했고 이제 활성화계획이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6년, ’17년, ’18년도에 선정된 것들은 활성화계획을 일이 년 하느라고 늦어졌고요. 다만 부평11번가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오수정화조부지 그런 미군과의 협상 때문에 좀 더, 물론 정리됐지만 그래서 활성화계획이 승인 다 받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실제적인 착공이 들어갈 때 세리머니를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할 때 좀 세리머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대부분이 또 실시설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은 가시적인 착공은 없습니다. 중요한 단계마다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행사나 최소한 현수막이라도 착공된다는 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절차는 하시되 그런 내용의 진행절차에 대한 것, 과정에 대한 것을 되도록이면 시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2017년도에 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앞으로 계획은 이렇고 또 ’17년, ’20년 가면 어떻게 진행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면 아, 여기가 정말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문의를 계속해 와요, 사실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러면 딱히 성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구두상으로 진행은 되는데 성과가 언제쯤 나올지는 확답드리기 어렵다 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마스터플랜 그림이나 진행상황을 홍보하는 방안을 좀…….

기존에 기 전략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만이라도 그런 설명회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전략계획 내용이 유동적이지 않잖아요,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쨌거나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각기 태생이나 지역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특성에 맞게 진행을 하고 진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좀 수정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이게 틀에 딱 박혀서 법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통해서 도시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도시, 인천에 속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동구 쪽에 있는 미추홀구, 부평구 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역사성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역전략에 맞게 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연하게 수용할 것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이 사항은 준비된 지역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구에 혹시 도시재생에서 어디 어디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여기 리스트를 봐야 됩니다, 저도. 많아 가지고요.

아니요, 국장님 대충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봐야 됩니다. 아,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요?

네,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아, 진행할 거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어요?

개항창조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동 그 다음에 화수동…….

마을주택소가 어디 있는지…….

마을주택소는 제 업무였다가 주택녹지국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전 상황만 알고 있습니다.

녹지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는 또…….

그것도 녹지국…….

그렇죠, 다?

네.

지금 대상지는 한 군데인데, 지역은 한 군데인데 그것을 관제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복합적으로 이동을 해요. LH에서 갔다가 도시공사로 갔다가 또 뭐 중구 기초단체로 갔다가 이게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복잡하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개항창조도시도 줄었다 늘었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좀 줄였고. 그렇죠, 동구 쪽에?

네.

그래서 도시재생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게 각 구 지역은 한 군데인데 어디서 관장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잖아요. 이걸 자세히 들여다봐서 어디다 질의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역에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를 가면 어느 지역에 어디는 어디서 관장을 하고 뭐가 문제고 마을주택사업은 어디 있고 도시재생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자문을 구하고 이 정도는 술술 나오는 게 도시재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준비된 지역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제 사업근거를 마련했는데 인천의 도시재생 성공한 지역이 있습니까? 성과물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착공 수준입니다. 거의 10% 집행률이라…….

아직도 모르잖아요. 언제 성과물이 나올지 또 성과물의 목표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성과평가를 언제 할 건지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과는 1년마다 착수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공했을 때의 목표치를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일자리 창출을 얼마큼 했는지 목표치도 없는 거잖아요. 다 봤어요, 없어요.

추계는 되어 있습니다. 개항창조도시도 하고 있고요.

목표치가 나와 있어요?

1년마다…….

아니요, 끝났을 때.

그러니까 피드백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 늘었는지 다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얼마큼 늘 목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활성화계획 그 목표를 봐야, 수치를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저도 봐야 됩니다.

그것 계속 변경될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각 구 지역은 한 군데인데 너무 많은 복잡한 얽히고설킨 구조 속에서 있는 것 자체가 문제고 이것을 컨트롤 할 각 구에 컨트롤타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게 저는 기초현장센터나 이런 아니면 현장센터나 기초도시재생센터로 봤는데 이게 또 인천광역센터랑 연계가 안 되잖아요. 업무를 지원한다 무슨 이렇게만 되어 있지 협약을 받거나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뭐 이 정도도 안 돼요.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역할정립 정확하게 하실 건가요?

저번에 행정감사 그것 지적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착수해서 논의,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개인이 또 도시재생을 하면 개인이 개인 집을 아니면 다른 도시재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걸 하려면 사실 도시재생에서 필요한 것들은 조례 좀 바꿔준다거나 완화시켜 준다거나 도생재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정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컨트롤타워도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도 어느 지역을 집중해서 해야 될 도시들이 있어요, 도시재생에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우선순위 정하기는 했죠? 개항창조도시 1순위고 공감마을 1순위인데 공감마을 가보셨지만 엉망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지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루즈가 들어오면 월미도하고 국제신포시장 먼저 갑니다, 그 일대를. 선도적으로 어느 데인가 집중과 선택을 하나라도 해서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성과물을 내놓으셔야 돼요, 수치도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되고 목표수치, 성과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군데 발굴만 하면 뭐합니까, 발굴해서 안 되면 그만인데. 컨트롤타워하고 각 지역에 그 다음에 재량과 역할 제대로 한번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과 집중해서 어디 한 군데라도 필요한 것 있으면 성과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해 주셔야 돼요.

재생이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잘 봤는데요. 우리 국장님, 원도심 재생이라고 하는데 원도심과 구도심의 의미는 아시죠?

원도심은 원래 있던 도시고 구도심은 좀 낡은 오래된…….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적지 찾고 본적지 찾고 하잖아요. 원적지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던 아버지의…….

고향.

고향까지 포함해 가지고 원적지라고 하거든요. 본적지는 내가 태어난 곳도 본적지가 될 수 있고 아버지를 따라가서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가서 뭐 저기해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원도심 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원도심 재생이 아니라 구도심 재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인천의 원도심은 어딘지 아세요?

중구, 남구…….

개항장 이후에 형성된 아마 신포동을 중심으로 했던 거기가 원도심이고 그 이후에 상권들이 점차 어떠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생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변했어요. 중구 신포동을 중심으로 한 동인천권역 그리고 그 이후에 제물포를 잠깐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주안역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 상권으로 변하고 부평은 또 별개의 독립된 상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옮겨서 이쪽 구월동 지금 예술회관 쪽으로 또 옮겼고 그 다음에 송도로 갔다가 지금은 또 각자 신도시가 워낙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저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들 지금 형성되는 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원도심이든 구도심이든 지금 신도시만큼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생활SOC사업 15개 지금 이번에 아마 10월 8일 날인가 그때 내가 언론을 보니까 열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물론 도시재생국에서 직접 어떤 안을 올려 가지고 선정된 부분은 아니겠지마는 다 연관된 거거든요. 연관됐는데 이게 어떠한 신도시, 지금 서창2지구 같은 경우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도 또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죠. 그리고 서구 쪽에서 지금 뭐 네 군데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곳, 생활SOC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전에 SOC사업은 기간산업을 얘기했잖아요, 철도라든가 뭐 교통이라든가. 그런데 생활SOC사업은 자거나 아니면 먹거나 내 생활 안에서 제일 편의적인 부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또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정작 필요한 지역으로는 지금 그게 예산이 배정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합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걸 누가 해 줘야 돼요? 제가 봐서는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해 줘야 돼요. 인천시에 어떤 도시계획과 관련된 큰 그림은 도시계획국에서 그리더라도 재생 및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정작 필요한 편의시설 같은 것, 생활SOC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건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그냥 도시재생건설국에서만 단순하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만 이렇게 구상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 있잖아요. 문화체육국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부서도 있다라고 하면 대 부분 다 유관됐거든요,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배정ㆍ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금 물론 이것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일 거예요, 전략계획안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그래도 가장 내로라 할 수 있는 공업이 발전된 데가 어디냐면, 무슨 업이냐면 목재예요. 서구, 가좌, 석남 이쪽은 목재단지가 엄청나게 활성화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떠한 주택도 그 배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된 데가 그쪽 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서구에 어떤 목재 관련 나름대로 박물관이나 그런 것 구상한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아이템도 거기다 적용을 시키면서 테마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또 도시재생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인천과 관련된 도시재생 큰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분들하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챙겨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생활SOC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생활SOC가 올해 하반기에 국가에서 생활SOC 지원해 주겠다고 갑자기 공모하라 그래 가지고요. 갑자기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정책기획관에서 주관으로 각 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된 건 대부분 국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런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못 세웠는데 내년에는 생활SOC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 같은…….

아니,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구도심이든 아니면 신, 그런데 굳이 내가 신도시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왜냐면 신도시는 그러한 시설들이 대부분 다 지금 조성이 되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 생활SOC가 복합화 위주로 됐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허물고 기존에 2층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도 넣고 노인정 플러스 또 공동이용시설 넣는 이런 식으로 안을 주면 그런데 사실은 아이디어가 모자라서 그랬었죠, 저희가 신청한 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앞으로 국비에서도 지금 48조를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계속 투자할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해서, 그런데 주관은 정책기획관에서 계속했었고요. 이것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계획은 왜 수립하는 겁니까?

법정으로 기본계획입니다, 10년 단위.

법적으로 하는 건 알고요.

주로 저희가 공모할 때 선정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만 선정해 주는데요. 활성화계획을 하려면 지구지정을 전략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지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비를 받으려면 활성화계획 수립해야 되고 그 지정의 선제조건이 전략계획에 담아야 돼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지역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주요 핵심이…….

그렇죠?

네.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지역 지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지역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유형ㆍ무형의 자산들도 다 따져봐야 되고 역사나 문화도 거기 포함되게 될 텐데 지금 너무 과도한 지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일만 벌려놓고 감당을 못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제가 보니까 8575억 규모예요, 그렇죠?

네.

올해 2019년도만 해도 16개에 1500억 규모로 지원합니다. 100억씩이에요, 1개당.

한 200억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는 중기지방계획의 12%나 차지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인천시가 박남춘호가 출범하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나누고요. 전념하기 위해서 우리 재생건설국이 탄생했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열심히 안 한다고 자꾸 보이냐면 바닥에 전달이 안 돼요. 현장에는 시의 목소리나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지 멋대로들 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물론 활성화지역을 지정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어요. 요건에만 맞으면 빌라니 다세대주택이니 도시생활형 주택이니 마음대로 다 내줍니다. 요새는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고시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주차장 안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현실을 알고 계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첫 번째, 그 활성화지역이 선택과 집중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고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항창조도시 한 군데만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재생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주차장이든 주민들 임대주택이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퍼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좀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제한 문제인데요. 저희도 재개발과 뉴딜사업의 단점은 재개발은 다 주민들 몰아내고 하는 것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뉴딜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딜은 기존 상태를 놔두고 고치는 리모델링인데 그 과정에서 건축제한을 하느냐 마느냐 했는데 건축제한을 실제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계속 신흥공감마을 공부하는데 어떻게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이게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다 낮출 수도 없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시의 성장배경이나 쇠퇴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야 되고요. 이 활성화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동네가 그 지역이 더 망가지고 더 슬럼화되고 이러는 현상을 지금 낳고 있어요, 역효과예요. 지금 인천도시재생센터가 있지만 각 구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고 서구 하나만 그쪽에서 관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만 주고 무슨 팔 길이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군ㆍ구에서 기초단체에서 알아서 해요. 그러면 기초단체에 우리 광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ㆍ구도 다 능력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우려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뉴딜사업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건축제도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주차장 부족 문제 이런, 그 다음에 빌라의 주차장 부족 문제는 뉴딜사업이 물론 지정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와 별개로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제도의 보완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뉴딜사업을 정말 통제적으로 그러면 국가가 광역시, 기초까지 다 해야 되는 논리인데 군ㆍ구도 능력이 있고 또 저희가 사실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절히 배치해 주는 게 맞고 다만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아까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센터나 저희가 좀 더 광역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좀 통제나 관리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활성화계획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고 방향성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제시해 줘야 돼요.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센터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분리해서 재단이나 이런 것을 다시 탈바꿈해서 만들고 하는 방법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그것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요.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좀 단계별로라도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일단 찾고 있습니다.

이런 재생들이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걸 못 내고 있는 게 안타깝고요. 또 그런 걸 성과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계획을 수립이라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모니터링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아직 진행이 안 돼서 개항창조도시만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좀 안 돼 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이게 더 잘 되게끔 성과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빠진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원도심균형발전, 특히 개항창조도시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항재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항 같은 경우에는 통합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해수부, 국토부, 철도청 뭐 지자체 그 다음에 LH 이런 통합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해양수산부 부이사관 3급이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부터 그 다음에 국비확보부터 좀 시 차원에서 아니고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도심들이 이런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뭐 링커 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시됐잖아요.

네, 시민참여회가 필요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개항장 이쪽 하기 위해서는 내항이 빠져 있어요. 여기 한 글자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왜 빠졌죠?

개항창조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항창조도시에 포함돼 있어요, 내항재생이?

네, 내항재생은 아니지만 그 내항…….

아니죠, 영역이 틀려요.

상상플랫폼도 개항창조도시 그 국비로 지원받아…….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혁신지구 만들어서 해야겠다는 것도 다 국토부잖아요. 해부수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무슨 뜻인지…….

그런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은…….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내항재생이거든요. 해수부가 주관하든 국토부가 주관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전략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개항창조도시에 내항…….

아니, 거기하고 틀리잖아요, 섹터가.

포함입니다.

포함 다 됐다고요?

네, 창조도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항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저도 압니다만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주셔서 빨리 좀 갈 수 있도록 주민들 거버넌스도 만들고 도시공사 또 항만공사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시를 했잖아요.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도시계획도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서 수익을 맞춰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그 지역을 시민들의 품으로, 내항이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만 따지고 줄다리기만 하고 있어요. LH 어떻게 해서 떨어져 나갔습니까?

공식적으로는 1ㆍ8부두는 주거, 자기들이 주거 공급 목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친수공간, 저기 뭐야, 각 처분용지를 더 달라고 그런 협상이 안 됐…….

여기에 내항이 포함이 된다면요. 전체 예산이 8575억이 아니라 2조로 넘어갈 거예요.

아, 내항 1ㆍ8부두만…….

왜 자꾸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견청취기 때문에 내항재생 부분이 여기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핫플레이스예요. 서울의 청계천 이런 계획보다 훨씬 큰 겁니다. 150만평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넣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2030이거든요. 그래서 내항, 일단 1ㆍ8부두는 개방이 확정이 돼 개발을 하기로 약속했고 나머지 부두는 유휴화되는 시점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확정이 추후에 2030 이후에 변경ㆍ수정이 5년마다 되거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5 이어 가지고 2030 하는 거죠?

네.

이것 활성화지역 선정한 건은 어떻게 해서 선정했어요?

일단은 군ㆍ구 수요조사하고요.

네?

군ㆍ구에서 수요하고 또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들을 군ㆍ구랑 서로 협의해 가지고 법적 쇠퇴도 기준이 맞는지 그 다음에 상위계획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이게 좀 맞다 그리고 군ㆍ구에서 동의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적합도를 43개로 골라낸 겁니다.

전문가 용역을 준 거예요?

네, 국토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국토연구원에서?

네.

인천에는 없고요?

인천보다는 아니, 저희가 인천도 줄 수 있는데 그래도 국토연구원을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걸 저희가 좀 맡아달라고. 재생 쪽에는 그래도…….

아니, 국토연구원에서 인천에 대해서 아나요?

잘 압니다. 상상플랫폼 재생박람회 장소도 추천을 그쪽, 원래 송도컨벤시아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분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그분들이 많이 냈습니다.

그 사람들 옹진도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을 겁니다.

진짜예요?

한번 좀 물어보겠…….

아니, 섬에 들어가 봤냐고.

그것 좀 물어봐야 돼서…….

그리고 여기 계획 선정현황에는 왜 옹진군은 하나도 없어요?

답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그 부분…….

그래요. 그 세부내역에도 없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정책과장 김승래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는 규모가 큰 것만 3개 유형이 담겨 있고요. 우리동네 살리기라고 해서 국비 50억이 지원되는 것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뉴딜의 네 번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ㆍ옹진 쪽에는 현재 백령도하고 강화도에 두 건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섬지역은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번째 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이 활성화계획에 포함이 안 되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2050에는 들어가는 연평 평화마을하고 백령도 심청마을이 들어갔었잖아요.

그것 지금 여기 집계표에는 그 사업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50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2030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우리동네 살리기로 따로 뉴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있다고 그래야지 여기 자료를 하나도 않고 말로만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소규모사업…….

확실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을이 적다고 그래서 안 해 주면 안 되고 거기에 특색에 또 맞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것 해 가지고 잘 받아 가지고 범위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다 전체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냐 하면 옹진군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다 그래 가지고 하나도 안 주면 안 돼. 그리고 어느 동도 한 동네 주면 유인도가 스물다섯 개 섬인데 어느 섬은 깨끗하게 하고 어느 집은 또 안 살고 있고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잘 좀 챙겨 가지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요.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건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최소화시키고 원도심의 슬럼화를 방지시키기 위한 계획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 계획은 차질 없이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모든 걸 다 들어보고 그 여건에 맞춰서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원도심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시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운영과 실행체계를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청취 2.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건설국 2019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6쪽 총 세출예산은 3159억 6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5619만 7000원이 감액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31쪽 도로과입니다. 486억 9036만원으로 기정액 489억 12만원 대비 2억 976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세입은 6725만 4000원 감액한 68억 3219만 6000원으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분담금을 실제 통행량 기준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세입은 1억 4250만 6000원 감액한 112억 4249만 4000원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했습니다. 132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수입으로 1억 8666만 6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429쪽 재생정책과 세출은 특별회계 세입 및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7억 6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30쪽 도로과 세출은 1267억 13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4677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계획 중복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LH와 도시공사 부담금 1억 12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 431쪽 도시철도2호선 서곶로 확장,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은 집행잔액을 각각 17억 4900만원, 1억 1700만원, 825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사업은 한국중부발전 미확보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감액했으며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정비사업, 미추홀대로 소음저감사업은 집행잔액을 각각 4억 2400만원, 8000만원, 4234만 3000원 감액했습니다. 432쪽입니다. 민자터널 운영 재원지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집행잔액을 각각 7억 3400만원, 3억 3626만 6000원, 2억 5970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철도건널목 관리는 노동청 시정명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603만 6000원 증액했으며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 추진은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신문 공고료 지출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완료된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사업 국비 반환금 7억 15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4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4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236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2019년 내시 확정된 국비 반영 및 도로개량 예수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5쪽 건설심사과입니다. 미지급용지와 관련된 소송 수행결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해 7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인력 인건비지원 예산은 3216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개최로 575만원 감액된 1760만원입니다. 다음은 68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9억 8587만 6000원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10억 641만 4000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30만 4000원을 감액했고 그에 따른 예비비를 10억 137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96쪽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1136억 866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68억 8532만원 대비 31억 9865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01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다시 내시되어 15억 3600만원으로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7억 6800만원 감액했습니다. 고속도로재생과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다시 내시되어 9억원 감액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 1236만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08쪽 재생정책과입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 건 신흥동 공감마을, 계양 효성마을, 강화 남산마을에 대한 국비가 감액 재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억 3600만원 감액 재편성했습니다. 710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 내항 시민참여 전시기획 및 모형제작 집행잔액 882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711쪽 도로과입니다.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은 2019년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2020년 준공 예정에 따른 집행잔액 3억 17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712쪽부터 71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9년 내시 확정된 국비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재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 보육시설인 석남거북이기지의 부지매입비를 38억으로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했고 조성비를 26억 신규편성했습니다. 용현Triple-C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미선정에 따른 공청회 비용 8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개량사업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3448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1쪽 도시재생건설국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일반부담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4.9%인 17억 4900만원이 감액된 52억 51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2019년 6월에 공사 준공되어 현재 운영하면서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바 용역에 대한 목적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쪽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확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46.8%가 감액된 1억 3300만원이 반영 조정된 것으로 감액된 사유가 집행잔액으로 확인되나 초기 예산액의 절반 수준을 삭감하는 것은 시설규모가 축소되든지 공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도로시설물 정비비 30억원 중 4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25억 7600만원만 반영하였는바 사업비 14.1%를 감액한 사유와 특히 본 사업은 노후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적기 복구를 통한 안전예방을 위한 사업인바 올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8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본예산보다 7억 3400만원이 감액된 177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당초 계획된 재정지원금보다 3.9%가 감액되어 지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도로계획 및 관리 업무추진 4600만원 중 10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비의 21.4%를 감액한 사유와 특히 도로계획 및 관리업무의 추진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공유재산 현행화 사업은 기정액 대비 56.2%가 감액된 2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24.6%가 감액된 1700만원이 반영되는 등 예산삭감액이 전반적으로 20%~50%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 초기 예산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던 건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8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은 기정액 대비 8.8%인 10억 1300만원이 감액된 104억 62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감액 반영된 사유가 초기설계 미흡으로 발생되었는지, 사업비 감액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쪽~42쪽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과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은 일괄적으로 기정액 대비 20% 이상의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은 10억 5400만원 중 30%를 감액한 7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48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은 19.7%가 감액된 74억 2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인바 현재 사업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용현Triple-C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공청회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고자 확보된 예산이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현재 중앙정부와의 협의사항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26쪽, 727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115억 63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월사유가 착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바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착공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지원을 ’17, ’18, ’19 비교해 보게 대비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10억이 넘게 감액이 됐는데 이 세부내역, 지원 세부내역과 사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7억 9200에 대한 감액사유 및 지원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

네.

자료가 자꾸 늦게 오는 관계로 내년도 예산도 미리 좀 신청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자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지원내역 그리고 아까 신흥동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했는데 2020년도도 40억이 넘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 세부내역.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민간위탁금 3억 7500만원과 학술연구 용역비 2억 6500만원 신규 반영한 세부내역과 그 사유를…….

내년도 예산이죠?

네, 내년도 예산입니다, 지금 다. 그리고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이게 20억 7000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하고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계획.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이요,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 이게 준공이 다 됐네요?

네.

준공됐는데 17억 4900이 남은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입니다. 다 준공하고 남은, 정산하고 남은 잔액 그것을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17억이면?

이 정도는 남습니다. 원래 400억짜리 공사에 17억 정도 남은 것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낙찰…….

그런데 이게 국비가 반영된 것 아니에요, 50%. 국비 반영된 건 더 써야지.

거기 자전거도로 폭을 3m로 해 가지고요. 엄청 많이 두고 시설도 많이 써 가지고 최대한 안 남기려고 해서, 그래도 남긴 겁니다. 보통 자전거도로 1.5m인데요. 거기는 진짜 넓게 했고요.

17억 정도 이렇게 하면 상당히 또 많이 나갈 수 있는 건데…….

거기 군부대 요구시설도 다 집어넣고 했는데도…….

그래요?

철책 이설 하면서 뭐 측도랑 다 하고도 남은, 이 정도면 많이 남은 것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는 거기는 완전하게 도로는 끝난 거예요, 다 연결되고?

저기 강화도 전체 해안도로 순환도로 중에 한 80%가 된 겁니다. 이 구간이 5㎞, 6㎞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한 4공구하고 2공구 남았습니다, 20% 정도 해안도로 중에.

그런 데서 해 가지고선 한 17억씩만 해도 꽤 많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직접 연관된 노선만 투자하고요. 동떨어진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 확장하면 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래도 국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비면 되는데 국비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37쪽…….

37쪽이요?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아요, 120억 9700?

원래 이것을, 예비비는 원래 이렇게 남겨두는 거거든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아니, 원도심활성화 계획적으로 쓰고 이렇게 예비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 원도심기금.

네, 기금에 항상 모든 회계는 예비비를 좀 남겨 놓습니다, 몇 퍼센티지는.

작년에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이게? 수도사업 뭐 이렇게 하는 데 더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매년마다 예비비를 좀 남겨 놓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 가지고요.

이게 다 쓰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난 사업예산 안 올렸는데, 원도심. 이것 많이 있었네, 예비비.

원래 이 정도 남겨야 되고요. 다른 데서 삭감하고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예비비를 다 쓰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대개 칠팔 억씩 남더라고요. 재생한 것들이 바로 보면 7억 9000 다 감돼 있는데…….

그것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18년도 선정된 3개 사업이 가내시가 연말에 되고 올해 5월에 일제 공문이 와 가지고 20% 삭감하겠다고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국비가 세입이 줄어든 20% 삭감돼 가지고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5월에 공식 통보 와 가지고요. 그래서 3개…….

아니, 삭감하는 것도 그렇지 예산이 반영되고…….

아니, 내년에 줄 겁니다.

계획이 있는데 사업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총액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올해 이제 집행률을 봐 가지고 일정, 사실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인 겁니다, 반영을. 내년에는 더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액 세우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을?

시기조절입니다. 국비는 저희가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실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국가에서 막 억지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 세웠을 때는 그것 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데요. 뉴딜사업은 저희 계획보다는 국가가 거의 좀 일방적으로 합니다. 자기들도 받은 것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10%라 서로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달라고.

그래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연도 내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삭감됐으면 다음연도에 받아 가지고 그래도 이게…….

그것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뉴딜사업은.

2020년도에 했는데 이게 늦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업 지체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돈이 확정된 거면 그 돈을 다 쓸 수 있도록, 부족해서 못 쓰지 돈이 많아서 못 쓰지는 않잖아요.

아니, 뉴딜사업은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요. 이것 한다고 사업이 지체되지는 않습니다.

뉴딜사업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 종목을 많이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총액을 삭감한 게 아니고요. 시기조절입니다. 국비가 올해 많이 남으니까…….

그것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 가지고 하여튼 제가, 국비 거기가 삭감돼 가지고 덜 내려왔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남아 가지고요.

전부 다 나오더라도 앞으로 남는 이런 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하잖아요, 이게. 거기 남는 게 어딨어, 재생하는 데.

내년에는 집행률 제고에 비상을 걸겠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좀 비상을…….

그래요.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이것 중계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렇죠? 인터넷 중계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언성이 높고 저기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답이 아닌 부분을, 답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답을 하셨어요.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면 예산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아까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예산서에도 없는데 왜 또 그것 언제, 추경 때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용현Triple-C와 관련된 부분 작년에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도시재생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왜 선정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신청했는데 왜 선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몇 가지 이유가, Triple-C…….

제가 봐서는 제일 큰 첫 번째 이유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두 번째가 뭔 줄 알아요? 그 준비되지 않은 부분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주민참여도가 너무 낮았던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인정합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 중심입니까? 주민들의 협조 중심이죠?

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지난번에는 관 주도로 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하시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부분으로 계속 접근하시니까 우리 정 위원은 또 정 위원 나름대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부분에서의 그 주민참여도가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안 됐던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기하신다고 해 가지고, 그냥 언성이 높다고 해 가지고 그것 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했고요. 구에서 세워질 예산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아니 아니,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다.

구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구에서 뭐든지 그렇잖아요.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저도 여기서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세부사업설명서 48쪽을 보면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있잖아요. 19.7%가 감액이 됐어요, 74억 2000만원 정도가. 하여튼 이 사업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거예요?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잠깐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아까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부에서 계속 지구단위계획 사업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활성화계획 승인이 안 났습니다. ’18년도는 사전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먼저 선정되고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활성화계획 냈는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상충 문제로 했는데 그건 다 조정이 됐습니다. Triple-C도 이제 그런 문제는 안 삼을 거고요. 이것은 저희 뉴딜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 상충되도록 해 가지고 활성화계획 승인이 남았는데 아마도 12월에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되는 쪽으로 저희는 정보가 있고요.

이건 예산은 다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국비ㆍ시비 다 지원해서…….

그런데 활성화계획 승인이 나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재생센터가 개소가 됐었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래서 주민협의체라든지 계속 거기에서 연구단체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라 그러면 별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연말에 국무총리 위원회에서 승인이 날 것 같고요. 거의 확실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20년에는 부지매입, 설계 뭐 착수해 가지고 공원 같은 데는 조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활성화계획 승인이 돼야 하기 때문에요.

고속도로 일반도로화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슬럼화가 계속 방치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을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예산안 28쪽 2456억 4666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401억 7393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8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30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은 27억 6696만 3000원, 일반부담금은 5개 사업 123억 4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1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 지난연도 수입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개 사업 139억 8500만원입니다. 129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2019년 개발이익 재투자금 50억원을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했습니다. 129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3억 5000만원, 공유재산 무단점ㆍ사용료 변상금 5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200만원 등 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5쪽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132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558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30억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87쪽 재생콘텐츠과는 도시균형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6986만원, 행정운영경비 2792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5억 715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89쪽 도로과 세출은 1172억 4826만원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개설을 위하여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58억 5800만원, 국지도98호선 71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0쪽입니다. 공사 착공 및 준공을 위하여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사업 11억 6000만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3500만원,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 62억 2700만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5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1쪽입니다. 설계용역 완료 후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하여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15억 5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81억 6100만원,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92쪽입니다. 북항로(대1-7호선) 확장사업은 4억 4000만원이며 남항(대1-10호선) 도로개설,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하여 각각 1억원, 1억 3000만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간선도로망(동서7축) 타당성평가 용역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시설 등 시급한 사업을 위하여 군ㆍ구 도로개설지원 6건 74억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은 민간부담금 포함 62억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93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5억 14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ㆍ불량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94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28억 2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원,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110만원, 보도정비사업 12억 5000만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과속 단속카메라 운영 7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95쪽입니다. 항만지역 장기미집행도로 실시계획 작성 용역 1억원,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 205억 1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38억 855만 4000원, 철도건널목 관리 3억 428만 7000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2억 6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6쪽입니다. 군ㆍ구에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70억원,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9억 5400만원,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 1억 829만원 편성했습니다. 997쪽~999쪽은 예수금과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이며 134억 534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0쪽 고속도로재생과 세출은 64억 8094만 7000원으로 일반화사업 홍보, 시설물 유지 등 시책추진을 위한 5300만원,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원, 행정경비로 29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62억 786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02쪽 건설심사과 세출예산은 14억 8942만 9000원입니다. 먼저 도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과년도 토지매입비로 9억원을, 공유재산 현행화 사업에는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은 3335만원입니다. 건설기술 및 신기술 심사에 1억 4900만원, 건설사업 관리에 6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등에 2억 3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60억 9000만원,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28억 3000만원, 안암도 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 공사비 및 감리비 등 51억 1000만원,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47억 8000만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60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78쪽입니다. 봉수대로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등 28억 3000만원, 금곡동 중2-226호선 도로개설 26억 5000만원,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5억 8000만원, 계양구ㆍ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으로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7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억원, 검단 구획정리사업 구역 도로정비공사 5억원,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1억원, 만봉길 일원 가로등 정비공사 7000만원, 오류 왕길동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7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보상비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9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421쪽 세입은 165억 5367만 1000원으로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 45억 3293만 4000원, 이자수입 2억 3570만원 및 순세계잉여금 117억 850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4쪽 세출은 165억 5367만 1000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료 산정 및 수익 원가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비 2억 6528만 7000원, 지하도상가 공용ㆍ공공용 부문에 대한 관리위탁비 3억 7542만 1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7억원과 인천시설공단 관리위탁비 40억 7041만 3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91억 4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3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0억 400만 4000원입니다. 1437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도로과 일반부담금 147억 70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재생정책과 236억 1700만원, 재생콘텐츠과 7억 8200만원, 고속도로재생과 37억 2000만원, 1440쪽 내부거래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생정책과 30억 5200만원, 재생콘텐츠과 15억 7150만 6000원, 도로과 11억 3663만 1000원, 고속도로재생과 62억 786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4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20년 지원사업비로 24억 4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17억 800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마지막 연도 지원사업비 2억 8700만원, 육각정 공동체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2차 연도 사업비 4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5쪽부터 1458쪽 화수정원마을 등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소에 대한 3차 연도 지원사업비 93억 4100만원과 신흥동 공감마을 등 2018년도 뉴딜사업 4개소에 대한 2차 연도 지원사업비 127억 9200만원을 편성했으며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등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4개소에 대해 91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강화 폐직물공장을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용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59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은 2019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주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항재생의 공감형성 및 시민참여 확대와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조정을 위한 내항재생사업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예산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항장 중심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시범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항장 및 내항 일원 원도심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중구 개항장 일대 모형제작 5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3억 5000만원이며 국비 7억 8200만원에 맞춰 시비 7억 8200만원을 매칭하여 15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 및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지원과 참여를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 6228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1460쪽 개항장 및 내항 일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646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461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25억 10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53억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69억 6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11억 366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62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 설계비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비에 19억 1700만원을 편성했고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문화커뮤니티시설인 석남어울림센터와 청년창업 보육시설인 석남거북이기지 조성사업을 위해 7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63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시행과 관련 경인철도 육교 하부 미추홀체육관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원도심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면 재보수 비용 2억원을 신규편성했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2억 677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6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되는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전년 대비 82.9%가 감액된 3500만원을 반영하여 구도심지 도로망 확충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이 재개되어 추진 중이며 민관협의회 7회 이상 개최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만든 성과는 집행부의 노력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은 강화와 인천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해안도로의 정체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에 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노선 결정 과정에서 노선에 대한 변경 민원이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 노선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동춘1ㆍ2구역 간 주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15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에 대해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한반도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81억 6100만원이 반영된바 2020년 상반기 공사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이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 가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 차원에서 공촌사거리 일원 서비스수준 개선대책으로 도로확장 등 평면개선사업으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검단신도시∼경명로 간 도로개설 연결 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교차로 개선 이후 정체가 지속되는 건 아닌지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등 각각 5억 1400만원, 4억 5000만원, 1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인천시의 자전거도로 순환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인천시 자전거도로의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에 대해 사업목적과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으로 205억 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민자터널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9년보다 10.6%를 증가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용이 2019년보다 15.5%가 증가된 138억 8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정지원액에 대한 절감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예산 9억 54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사업 1억 8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종류가 무단횡단금지시설, 보도정비, 인도 보수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정비사업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2쪽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 사전타당성조사 1억 2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본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기점변경 및 지하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인바 본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바 2019년도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건설사업 관리 63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주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상태 점검과 시공평가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지역 건설업체 시공능력을 제고하는 업무로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증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점검인바 현재까지 점검한 실적과 향후 시공능력 평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89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60억 9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2쪽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으로 5억 8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백석고가교 주변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방음터널 설치 시 소음은 예방할 수 있으나 구조물로 인한 도심환경 저해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된바 사업추진 배경과 사업목적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3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서북부도시권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및 교통수요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7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63.6%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19쪽 민간위탁금 3억 7500만원과 세부사업별 설명서 123쪽 학술연구 용역비 2억 6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사항에 대해 사업추진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업추진 이후 지하도상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로 1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반면 도시재생지원 광역센터의 조직은 인천도시공사 내에 구성ㆍ운영되고 시는 예산만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의 역할이 명확지 않은 점이 있는바 지역현황 파악 및 주민소통 대책과 그동안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4억 83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추진목적을 보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사업을 통해 생활여건 개선과 취약지역 주민의 자생을 위한 복지, 일자리사업을 병행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도심지역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에 따라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평화의 섬 연평도 치유 프로젝트 사업비로 15억 39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아이와 어르신이 함께 걷는 수봉마을길 사업비 18억 3700만원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생활문화센터 사업비 9억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폐직물공장을 재활용한 사례와 연계하여 카페, 도서관, 전시관, 주민참여 프로그램 구축 등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생각되며 많은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사업인바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자체 및 직접사업비 각각 5억 500만원과 15억 6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해 현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우회고가교 철거 및 하부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개항장,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62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6400만원이 신규 반영된바 현장지원센터 설치의 기능과 목적 등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일반화 도로개량 19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도로 주변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9년 하반기 현재 일반화 도로개량 및 방음벽 철거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더딘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진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은 전년 대비 18.21%가 감소된 7억 14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2019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ㆍ고시 이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안 온 것 같은데요.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또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지원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세부내역이 없어요, 계획하고? 그러면 ’19년도에 준해서 예산 세워주면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항만지역 장기미집행도로 실시계획 작성 용역에 예산이 섰는데 과업지시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자료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고요. 요구하신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부사업설명서 82쪽에 있습니다만 주요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상태 점검 및 시공평가한 내역들이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조직이 올해 하반기…….

아니,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새로 신설된, 해서…….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네.

새로 신규로 하는 거예요?

네, 품질관리상태 점검은 새로 했고요.

그 계획서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다 끝나셨습니까?

요청하신 자료 중에 항만지역 장기미집행 실시계획은 아직 과업지시서가 작성이 안 됐다고 합니다. 발주를 할 건데요.

아니, 그러면 계획 하나도 없이 예산을 세웁니까?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확정되고 용역 입찰공고 나가기 전에 작성하거든요. 아직 준비는…….

그러면 계획만 주세요.

네, 계획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를 신속하게 10부를 준비하셔서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니까요. 세부설명서 60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비용 이 부분에 2019년도보다 지금 15.5% 증가됐어요?

네.

그런데 이 추경, 지난 안건으로 통과된 추경 자료를 보면 정리추경 때는 기정액보다도 오히려 줄었어요, 그렇죠? 33억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예산은 또 오히려 15.5% 더 늘렸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처음에 예산을 잡아놨던 것보다도 추경 때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이게 무슨 8%, 2.8% 정도 되는데 왜 지금 2020년도 예산에서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그때보다는, 올해보다는 지금 수요가 더 늘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예상치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예상치가 지금 현재보다도 많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인천공항, 그 영종도 주민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지금 인천시나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통행료 감액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몰라도 제가 봐서는 어쨌거나 이게 뭐 15.5%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을 것 같은데.

통행료 감액이라면 무슨 말씀…….

아, 그쪽 지역 주민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종주민…….

물론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는 얘기지만.

주민들은 무료로 지원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시나 경제청이나 옹진군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문제는 없는데 그분들이 요청하는 건 북인천IC 말고 인천대교 연결되면 지원이 되는데, 무료 지원이 되는데 서울까지 가는 그것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한 15% 이상은 늘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상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일단은 보통 연 추계는 10억, 11억 좀 미미하게 했는데 내년도에 잡은 이유는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 파라다이스나…….

그러면 전년도에는 올해 것 잡을 때 몇 %를 인상해서 올려 가지고 플러스시켜 가지고 잡았나요?

작년 것은 실제 정산금액입니다. 정산해서 보통 잡았다가 실제 나는 것 정확히 예측 딱 1원까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정리추경 때는 그것에 대한 정리추경 하는 것, 아까 오전에 한 건 정리추경이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15% 이상을 높게 잡았으니까 나름대로 그 예상치가 그냥 단순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잡은 것인지,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는 건가요?

예상 통행량을 좀 예측해서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올해 것을 기준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년도 것도 나름대로 표준모델이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잠깐만요.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예측통행량이 맞고요. 아마도 공항공사나 영종 운영사한테 자료도 받는데 좀 대규모 그런 파라다이스나 그 다음에 카지노 개발사업들이 있어서 좀 더 증액을 예측치를 높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 예산 잡을 때요. 정확한 데이터 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2%, 3%라고 하는 부분은 이 증감률에 대해서는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업무부서에 또 다른 모양새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있죠. 이것은 지금 김포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네, 김포구간.

지난번에,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 김포시하고는 업무협약과 관련된 MOU는 맺은 게 있죠, 협약서?

네, 맺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포에서 지금 100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160억…….

부담하는 거죠, 분담비율이?

네.

전체 총사업비가 333억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억은 김포에서 분담을 하고 국비가 100억인가요?

나머지 160억 뺀 반, 50% 정도.

50%요?

네.

그게 지금 전년도 예산으로는 72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이 72억 8000만원은 그러면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내년에 이제, 협의가 끝 부분에 협의가 좀 안 됐습니다. 설계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 그것만 좀 내년 착공하면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공사방식은 그러면 김포에서도 같이 인천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는 저희가 다 하고요.

김포에서도 같이 하고 하는…….

공사는 저희가 하고요. 보상…….

그러니까 뭐 시행은 인천시가 하겠죠. 종합건설에서 할 텐데 공사는 양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방식이냐고요.

일단은 착공에 들어가면…….

아니면 인천에서 거기 김포까지 그냥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시점인지 아니면 그런 절차로 가는 건지…….

방식은 일단 계약 저희가, 시행사는 저희고요. 시행기관은 저희고 업체를 선정하면 업체는 1개 업체고요. 그 업체에서 공구를 빨리하면 2개, 3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주요공정 구조물 위주로 하고 차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발생되지 않을까요?

강화도 주민들은 숙원사업입니다, 20여 년.

아니, 그런데 강화도 주민들이야 숙원사업인데 땅을 갖고 있는 토지주들의 어떠한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뭐 어떠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여지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사비는 더 늘어나겠네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우리 종건에서 도로공사하다 보면 항상 설계변경이 일어나 가지고 공사비는 늘어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박스구간을 좀 낮추는 걸로 해 가지고 낮아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평면교차로 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봐 가지고.

이 또한 설계변경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상되는 사업비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약속된 준공되는 그 시점까지 우리 도시재생건설국에서도 종건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잦은 설계변경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이.

설명 좀 드려야…….

그만큼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당초에는 군부대 시설도 좀 건드리고 새우양식장도 건드리고 CNG 가스충전소도 건드려 가지고 당초는 사업이 안 됩니다. 군부대 협의도 막 그래서 설계비도 많이, 보상비도 들어서 그것을 좀 피하느라고 그 설계를 좀 변경했던, 당초에 그 땅을 샀던 도로개설 예상했던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반발이 있어 가지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공사비는 낮을 것 같습니다, 변경하면, 일단.

어쨌든 신경 좀 써주셔 가지고요. 또 다른 혈세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세부설명서 117쪽이요.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63.6%가 감액이 됐어요. 앞전에 또 우리 정리추경에서도 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은 감액처리됐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작년도에는 공사비가 좀 있었습니다. 제물포지하도상가부터 해 가지고 그리고 공사…….

공사 제대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공사비가 들어있고 남은 것들이 그 공사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지면서 감소…….

아, 그와 관련된, 그 제물포지하상가와 관련된 부분인가요?

네, 그게 좀 컸고요. 올해는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비 정도 해서 작년보다는 좀 줄어듭니다. 공사비 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예산하고 동계획형 사업이 신규 반영된 게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 지역참여형하고 동계획형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동참여형은 동단위에서 요청한 사업이고요. 주민참여형은 구에서 요청한 건데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예산위원회요?

조례에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최종 선정해서…….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아무튼 이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고요. 저희는 그냥 반영한 거고 결정은 주민참여 그 조례 그쪽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 저희가 손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뭐 한두 개 정도는 해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감안, 소규모 예산이고 또 시범사업 위주로 아마…….

아니, 소규모 예산인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문젯거리가 발생돼 가지고, 이 참여예산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뭐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데 주민들한테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 선정돼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상당히 뭐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예산은…….

혹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아니요, 못 해 봤습니다.

이것 담당 부서에 계신 분 이 예산과 관련된 어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올라오면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거예요?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다 공모하고 통보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에서 참 되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좀 힘이 없으세요. 좀 당당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절대 계획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이 자리에서 답을 주시려고 하지 마세요. 계획돼서 실행단계에 들어간 부분만 답을 하세요. 지금 도시재생센터 이전계획만 갖고 있죠?

네.

머릿속에만 있지 지금 뭐 부지라든가 아니면 사무실이라든가 정리된 것 없잖아요. 있습니까?

아까 얘기…….

있으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있습니다. 있었는데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이만큼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에 태워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추경에 세울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계획은 논의했었고요. 장소는 저희 생각한 게 있고 다만 예산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부분 갖고는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위원들끼리도 괜히 또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공법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우회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행감 때도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 지적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부분 지금 이전지를 이쪽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못 태웠으니 추경 때라도 아니면 좀 미리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니라 국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하게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 취지는 좋아요. 주민들이 참여한다는데 절차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시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 심의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300억이 아니고 600억으로 오르면 우리는 그 과정 모릅니다. 충돌하잖아요, 지금. 가볍게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시의원 뭐 하러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분야가…….

아니, 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다시 검토하실 것인지,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절차의 하자는 제가 좀 확인은 해야겠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가 없다고요?

확인을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300억이 아니라 600억을 만약에 세웠다 하면, 저도 이게 조금 찾아보니까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은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빨리 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해 가지고 제정을 했어요. 해 가지고 ’18년 11월에 공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조례제정하면 우리 시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그러면 올리지 마세요. 그냥 여기 심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는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보내주는 건데, 시의원들의 역할이, 역할이 없잖아요.

그런 절차 따라서 저는 이렇게 선정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기간이 충분히 저한테도 통보 온 게 확인하고 내용할 정도의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일이 한 건, 한 건 다 확인은 못 했는데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저는 절차대로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조례가 우선이에요, 시의원들의 예산 심의가 우선이에요? 나중에, 곤란하시죠? 집행부에서 하는 일 곤란하시죠?

아무튼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국장님. 그리고 광역도시재생센터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 뭐인지.

첫 번째는 통합, 광역과 기초…….

통합?

아니, 그러니까 통할…….

업무…….

기초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

그것이랑 이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독립성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도시공사로부터 독립성, 세 번째로는 재단 법인화.

재단이든 민간이든.

법인화 이렇게 제가 세 가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시고 미추홀타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검토 안 하시고 무조건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장소가 좁으니 미추홀타워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은 하나인데 너무 여러 군데에 관장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면 그 부분 논의하신 거예요? 논의 안 하고 무조건 나와서 그러면 미추홀타워로 나오면 도시공사에서 위탁한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점진적인 독립이나…….

아니, 지금 이전 얘기가 나오, 일단 꺼냈으니까 나오면 위탁에서 장소만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장소부터 옮기고…….

그러면 위탁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위탁에 그 도시공사 직원을, 두 번째로는 직원을 좀…….

거기 7명이나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은 장소부터 독립하고…….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장소만 옮기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논의 안 되셨어요?

위탁, 지금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상태에서 미추홀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말씀, 그게…….

위탁을 제가 그때 질문하셨을 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위탁 상태에서 나오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도시공사 직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월급이 7대3으로 돼 있던데?

네, 일단은 나오고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게 재단을 하는 데 공백기간이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나오셔야지 정리도 안 하고 나오시면 이대로 나오면 도시공사 직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급여 포지션이 60%에 시간외수당이랑 7400이 더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공사 수수료 4%가 또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2700만원이에요. 이것 다 정리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시작해서 방안을 마련, 행정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마련하는데 재단으로 민간으로 가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8개월 이상 걸려요. 그렇게 급하셔서 지금 직원이 그리고 광역센터의 역할도 교육이나 이런 부분인데 교육을 시켜도 기초센터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사업비도 10억에서 지금 17억으로 올린 거잖아요. 역할이 없는데도 그대로 올리셨어요, 삭감하지도 않고.

역할이 확대됐습니다. 공모를 직접 시행하고요. 소규모사업들을 주로 이제…….

개항장 창조도시도 현장센터를 더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애매해요. 각 지역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같이 맞물리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1ㆍ8부두, 개항창조도시에 현장지원센터는 만든다고 하면 1ㆍ8부두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1ㆍ8부두 개항창조도시 재생현장센터에서.

그러면 기초센터 신흥동에 있는 것은 현장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죠?

현장, 원래는 법에 뉴딜사업마다 그 현장에…….

현장지원센터 되는 것 봤어요. 법이 다 있고 그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기초센터 만드는 것도 봤고 광역센터 만드는 것 봤어요. 그 법 자체가 좀 불안하잖아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답변하기가…….

이것 보면서 참 답답하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강화도 이번에 폐직물공장 30억인가 그것 보면서…….

30억이 아니고…….

도시재생 그렇게 하면 2011년에는 그 지역은 일단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폐공장만이라도 조양방직처럼 강화군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역에서 그렇게 사업하는 소모성 비용만 지금 잔뜩 잡혀 있지 동인천 같은 경우에도 용역만 아홉 번에 20억을 썼어요. 삽 하나 못 떴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네.

용역비 그것 다 소모성 비용이에요. 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20억이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비용에 보면 시민참여 워크숍, 전문가 초청강연,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직접비가 없어요. 뭐 있죠, 직접비가?

버스 시범노선 하는 걸로…….

시범노선?

네, 파일럿…….

도시재생에서 성과물 내놓으셔야 됩니다, 진짜. 워크숍이나…….

일단 우회고가도 내년에 착공할 거고요. 설계 이제 끝내서 착공할 거고요.

그것은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일부라고. 그 크루즈도 지금 중국만 바라보는데 사실은 아세안이 더 세요, 요즘은 중국보다. 중국에 어차피 우리가 따라다닐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크루즈가 와서 도시재생을 했다는 신포국제시장이나 월미도나 아니면 다른 데라도 갈 데가 있다면 개항창조도시라면 면과 면을 통해서 아까 폐공장처럼 어딘가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들이 보여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쉬운 것만 할 거고 모형 다시 만드신다고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5500 들여서?

현장센터 쪽에 놓을…….

어디다가요? 현장센터는 정해지셨어요?

그것은 아직 정하지,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요.

개항살롱 안에 있는 것 그것 몇 명이나 보러 오세요?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대충이요, 대충.

뭐 하루에 몇십 명…….

몇십 명 가요?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 설명회도 그만 하시고 어디 한 군데라도 제대로 성과 있게 재생을 한번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 보다가, 재생 제대로 하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답동성당 이번에 링링에 다 쓰러졌던데 그것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답동성당 어디가 쓰러져…….

앞에 철망 해 놨던 것.

개항창조도시 안에…….

개항창조도시 안에.

답동성당,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겨울 되면 추운데 예산을 다 쓰려고 도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 계속해서 늦게. 보도블록 사업을 봄이나 여름에 하는 게 아니라 꼭 겨울철 끝날 즈음에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면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뜯어내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도 가다 보면 멀쩡해. 그런데 불편한 데 있으면 불편한 데만 뜯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뜯어 가지고 새로 까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보도경비로 군ㆍ구에 내려보내주는 게 12억 5000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 보도블록 하는 것 시에서 꼭 안 내려줘도 군ㆍ구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리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거기서 작년 수준으로 군ㆍ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남아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계획을 발주하고 막 협의하다 보니까 굴착이 있으면 좀 더 미루다 보니까 연말에 되는 건데 일부러 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전년도에 협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게 저게 무슨 사업업체 돈 벌어주기 위해서 저것 하냐 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멀쩡한 거야. 그래서 저도 보도블록을 쓰려고 몇 차 이렇게 시골에 갖다 줘요, 비닐 눌러놓으라고 포도밭 이런 데. 그때도 그 사람들도 가끔가다 쓰면서 ‘이것 멀쩡한 것 왜 이것 걷어다 버리지?’ 아니, 그 사람들 전에 시민들이 걷는 사람들이 보도블록 하면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괜찮은데 이것 뭘 전체적 구간을 꼭 12월 겨울 돼 가지고 이것 교체를 하냐, 아직까지 멀쩡한데. 그러면 필요하면 거기가 보수, 이게 발로 밟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금방 헐거워지고 파이고 이런 게 거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은 못 쓰게 된 데 있으면 그런 데 조금씩 보수 이런 걸로 해야지. 하여튼 제가 작년에도 보도블록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각 군ㆍ구에다가 전화를 다 해 봤어요, 그 보도블록 다 어디다 치우냐고. 치우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폐기하는 데가.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도블록 정도면 돈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군ㆍ구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 굳이 이 돈 내려줄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 잘라도 돼요, 국장님?

사실 군ㆍ구에서 저희가 다 나가지 않고요. 군에서 협의된 것을 사진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10개 군ㆍ구에 매칭해 가지고 구에서 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이게 무슨 매칭이 어딨어, 내려주면 이게…….

계획대로 하는 거고요.

어디 얼마 주고 어디 얼마 주는 것도 아니고 10개 군ㆍ구 그냥 내려주는 건데.

아니요, 다 장소까지 선정해서 군ㆍ구 매칭비율 맞춰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소까지 선정된 거예요?

네.

그 장소 한번 가봐야 되겠네, 다. 몇 개가 되는지 가봐 가지고 안 되는 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도시재생건설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한테 요청한 게 87억, 그 구간이 87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 장소나 이런 것들은 협의해 가지고 십몇 억에 맞춰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최대한 그런 노후되지 않은 곳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다녀야지 보도블록 얼마나 좋은 거예요, 두껍고. 깨지지도 않아요, 그것.

그런 쪽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더 많이 증액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봐도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이것 챙기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는 것은 좋은데…….

노후되지 않은 곳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 별 그렇게 지금은 한 번 정도는, 한두 번 정도는 이것은 그냥 있는 걸로 한번 해 보고 또 거기 주민들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 마을 보니까 보도블록이 너무 해 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하다, 걸려서 넘어질 정도 된다 이런 데 해 줘야지. 그냥 어느 정도 됐다, 연도 됐다 그래 가지고선, 아니, 새 걸로 매년 갈면 좋죠. 매년 갈진 않겠지만.

지역 선정할 때 위원님께 사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 그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요. 이게 저기로 들어온 거네. 이게 시민단체인가 거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네요?

네.

아니, 자전거도로를 인천에 어디 설치하길래 5억 4000, 5억 1400 가지고 됩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요. 잠깐만요. 어디냐면 일신동 주민센터, 송내역에서 장수IC에서 인천대공원 수현삼거리 그쪽하고요. 그 다음에 송현삼거리에서 현대제철 그쪽 구간입니다, 그 3개 사업을 합쳐서. 그쪽에 송내역에서 많이 타고 다니…….

그러니까 도시에서, 제가 도시를 많이 걸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 10㎞ 정도 걷고 이러면 목이 칼칼해 가지고 어렵더라고 이게 다니는 게, 도시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차가 다니면서 이런 데. 그런데 자전거 타고 이것 도시에 맞는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래서 이 축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는 잘 생각해 보시고…….

수요가 많은…….

이런 건 시골에 맞아요, 시골에.

영종도나 이런 데도 하고요.

이것 옹진군에 해 줘야 되는 거지 도시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러고선 어디 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리고 자전거 정비하는 게 4억 5000이 또 있네요?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게 있어요, 정비할 데가?

네, 이것은 군ㆍ구에서 남동구 쪽 도로유지 그 기존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하고요. 중구청에 공항서로 그쪽에 자전거도로 정비 쪽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정비하는 것 예산지원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타는 데가 파손되고 그래 가지고…….

오래된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보수하는 거예요?

네, 포장이요.

보수하는 게 4억 5000씩 이렇게 들어요, 자전거도로 조그만 구간이?

두 군데인데요, 2억 5000, 2억 그래서 4억 5000. 두 군데입니다, 중구 쪽에.

시민참여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공항서로 같은 데는 영종도 전체 순환도로 중에 중요한 축이었고요. 아까 얘기하신 송현 현대제철 쪽도 월미도에서 배 타고 청라까지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축입니다. 그리고 송내역에서 인천대공원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요. 시민참여하는 데서, 뭐라고 그러지 이것 보고?

참여예산.

참여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들보다 주민들이 낫더라고요, 건의하면 잘 해 주고. 의원들이 달라면 안 줘, 사업을.

자전거 쪽에 주민참여예산 건의가 많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재생사업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군ㆍ구에 하는 게 있잖아요. 힘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설명회 하는 것 다 군ㆍ구 것까지 또 설명하시잖아요. 그것은 군ㆍ구 그쪽에다 열심히 하게끔, 잘하게끔 시에서 지도ㆍ감독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다 직원들하고 같이, 그 사업부서 아니에요.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방법 그걸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람되게 내가 하나 얘기하면 시ㆍ도 같은 데 다리 같은 것도 올해 80억 하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이런 사업하니까.

영종~신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종~신도요?

네, 그냥 사업으로 남아 있다가 하니까 주민들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도시재생 이런 것 다 좋잖아요. 국비ㆍ시비 해 가지고 거기를 아름답게 잘 가꾸고 원도심 이런 데 하는데 얼마나 좋아해, 다. 그런 좋아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가서 일을 하셔야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 현지에 가면 반대되는 것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하나씩 해결하는 보람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우리는 활짝 웃으면서 잘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서 세부사항을 보면 36쪽 있죠?

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 자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저번에 둑실동에서 나오는 검단신도시 개설도로 있죠, 경명대로.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은 도로 부분하고 보상 문제 가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참 팽배하죠?

어디, 공촌사거리 말씀하시나요? 36쪽?

네, 공촌사거리에서 이게 지금 검단신도시에서 나오는 도로개설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말이에요.

검단~경명로 간?

네, 이 부분 주민들이…….

LH에서…….

지금 팽배하게 말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도 오늘 2시부터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내용 주민설명회는 몰랐고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그런데 둑실동 거기 진입도로는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다니, 일반 승용차도 논으로 막 떨어질 그런 폭이 한 3.5m도 안 나오는 도로를 마을버스 다닌다고 해서 제가 좀 믿기지 않, 마을버스는 못 봤는데요.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회차로도 놓는다고 해요, 회차로도. 회차로도 놓게 되면 그 회차로를 놓는 중심으로 농로길을 확장을 좀 해야 돼요. 확장도 해야 되고 둑실동을 넘으면 검암2지구가 있습니다, 검암2지구. 거기에는 IC가 공항고속도로를 타게끔 돼 있어요, 진출입로가 다니는 데. 그쪽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어쨌든 건설국에서 또한 종건 쪽하고 아니면 LH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와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선도적으로 잘 안을 좀 세워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신 분이 계셔서…….

나 안 했어.

먼저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30분 해야겠습니다.

10분이야, 시간이.

다른 위원님들은 이제 추가질문할 거지만 나는 본질문하는 거예요.

본질문이세요?

어렵죠, 도시재생?

재생이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천시를 봤더니 신도시가 생기면서 쾌적한 공간이 생기면서 대규모 공간이 생기면서 인구가 이동되고 인구 이동뿐만 아니라 학교 그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들이 다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에 고령자들만 살게 됐고 그런 부분이 쇠퇴하고 노후화되고 예전 방식은 재개발을 전면철거식으로 갔는데 그에 대한 세입자 문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점진적인 개량방식인, 뉴딜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도입하고…….

그렇죠?

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관 주도로 시설정비하고 지역개발하고 도시 재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관 주도였으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주민참여형으로. 주민주도형이 아니라 주민참여, 참여해서 관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바뀌었어요. 갈등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잘 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특히 인천은 신도시와 원도심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천명했잖아요, 박 시장이. 그래서 더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를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전국을 내려다봐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문심사제도를 올해부터 만들었어요.

관문심사…….

관문심사제도 모르세요?

네.

벌써 부산을 비롯해서 조그만 시 같은 나주시까지 다 국토부에 나가서 관문심사를 했어요. 관문심사라는 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데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인천이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안 받았다는 건 그 단계를 하나도 넘어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보자면, 우리 국에서 작성했죠, 성과지표?

네.

개항장 창조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및 목표치가 제로예요, ’19년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같은 경우 20%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평가를 해 본 적도 없고 모니터링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개항창조도시 같은 경우에 3억을 들여서 인천연구원에다가 모니터링하라고 줬죠, 용역을?

네.

지금 올해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시ㆍ도는 벌써부터 이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지적은 거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귀에 못이 박히실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우리 남는 것 있습니까? 하나 하나 조금 짚어나가겠습니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을 매년 1억씩 3억을 주고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이 자체로 모니터링은 못 하는 건가요?

네, 전문적인 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실무공무원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용역이에요. 용역, 용역, 용역. 아마 건설국에서 용역 나오는 게 1년이면 100억도 넘어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몇 군데 하죠, 우리 지금?

뉴딜사업 열여섯 군데 선정이 됐고요.

2016년도 둘, 2017년도 다섯, 2018 다섯…….

올해 넷…….

올해 넷이요. 이렇게 16개가 1500억이죠?

1800억 정도.

1800억이에요?

네, 국비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줄줄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 투입되는 돈은 아직 제로인 것 같고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중에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2억입니다.

주로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잠깐만 저도 내용을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개항창조도시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주민들한테 참여해서 여러 가지 안을 받을 만큼 받았고 용역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앞으로도 교육이니 용역이니 뭐 이런 것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참여를…….

그 다음에 파일럿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벌써.

아닙니다. 그 파일럿은 저것 말씀하시는…….

진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파일럿 사업이요.

아닙니다. 트램 대신에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제물포구락부 같은 데 걸어 다니기 힘든 곳을 주요 거점들을 운행하는 파일럿 버스를 좀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진행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잘 설명을 저희들한테도 와서 하세요, 좁은 골목길을 어떻게 운송수단을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런 버스 좀 도입해서요. 관광 겸 그 다음에 이동보도 보행자들이 다니기 힘든 거리를 1㎞ 정도 그 지역을 좀 돌리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그게 2005년도에 자유공원 일대, 개항장 일대에 트램이라든가 저상버스 뭐 이렇게 관광버스를 운영하고자 용역을 줘서 나왔던 게 있어요. 그게 2006년 말부터는 올라가서 모노레일이 됐던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할게요. 지금 바다열차하고 연계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역 위주로 이렇게 주차장이나 역이나, 인천역 해 가지고 그쪽 재생거점이나 문화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원래는 이게 트램 계획이었어요.

트램 전에 한번 이것을…….

그 용역내용을 보면 동선하며 그대로 나올 겁니다.

트램 하려면 또 사업비도 많고 해 가지고요.

하세요.

일단 실증을 좀 해 보고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개항장 일대 모형 제작ㆍ설치한다는데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현장재생지원센터에 좀 일단 넣어놓고 주민들이 와서…….

현장재생지원센터는 어디다 둘 거예요? 3월부터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시간이 좀 있어서 장소는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장소나 이런 걸 하나도 지금 지정하지 않았댔어요?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시간이 있어서 좀, 결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년이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게 내년 3월까지인가 지금…….

그렇게 느긋하게 시간 때우기로 가면 우리 국장님 퇴직한 다음에 돼요.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회고가 정비사업 총사업비가 243억이에요. 내년 예산만 15억 6400,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십니까?

일단은 실시설계가 내년 하반기까지 하고요. 1단계 구간만 착공 들어가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설계용역하고 착공비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

제가 배다리 관통도로와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이라고 그랬죠?

네.

배다리 관통도로가 지금 동구하고 3단계까지는 합의를 했지만 4단계에서 중구 쪽하고는 아직 협의체조차 만들지도 않고 한마디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 8년이나 10년 갈 겁니다. 그런데 만석우회고가도로 덜커덩 부숴버리면 화물차나 교통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설계 중에 교통분석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 분석은 대체도로가 없는데 무슨 분석이에요. 동인천으로 지나 갈 겁니까, 지하도상가 위로? 화물 20t, 30t짜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하니까 이것 제외하죠, 예산에서.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개항살롱을 올여름 7월달에 오픈했습니다. 언제까지 운영할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내년 3월까지 운영하나?”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겁니다. 거기서 모형도도 거의 구축하고요. 그 이후에 현장재생센터를 3월 이후에…….

그 이후에 현장지원센터로 바꿀 건데 개항살롱에 참여했던 인원이 그대로 옮겨갑니까?

아니요, 새로 뽑습니다.

다시 하세요.

네, 새로 뽑습니다.

제가 다시 새로 뽑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라는 이유를 뒤에 계신 구 과장님 무조건 다 알 거예요. 현장센터가 노닥거리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어제 항만재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국장님이 열심히 해서. 80%가 공무원들을 어떻게 다 모아놨어요? 주민은 몇 명 있지도 않고. 그러면 관 주도죠, 시민참여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제발표하시는 분이 김정후 박사님 새롭게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주제발표는 10년 넘게 똑같은 것을 또 해요. 주민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왜 똑같은 얘기 10년 넘게 하&#45292.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돌고 있어요. 어제 같은 토론회에서는 구성도 좀 잘해서 IPA나 이런 데 항만업계 압박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매듭짓는 자리로 이렇게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 초면 항만이 유휴화 항만 되고 1ㆍ8부두에서 전부 다 신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항만업계나 이런 데에 했던 얘기는 국장님은 가셔서 못 들었어요. 과장님은 들으셨지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큰소리 너무 내기 뭐해서 했지만 복장이 터져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냥 하시죠.

그냥 해요? 저기 하신다고…….

추가질의하세요.

본질문 다 하셨으니까.

지하도상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 관리위탁비 감액은 제물포지하상가 때문에 나온 예산이죠?

증감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액, 감액.

감액, 정리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