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서동완 의원 발언
조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관광국 소관(계속)
오늘은 복지관광국 소관 아동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위생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감사자료 115쪽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실적은 구체적으로 과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이거를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과 자체 내부의 상담을 통해서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요, 그 자체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인제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때그때 실적을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가 다 누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배형원위원
이 일은 상담복지센터가 교육기관하고 아주 긴밀한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학교장 책임 하에 학생들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제 뭐 처벌을 하든 또 학폭위원회를 열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뭐 정확하게 다 확인은 못했지만 좀 소위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아예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좀 잘못하면 그래도 학교 안에 들어가서 반성문도 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일부는 뭐 체벌도 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예 학교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끝날 때까지 대안학교로 보낸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상담복지센터에서 전부 받아서 그거를 아이들이 통상적인 교육시스템처럼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역사회라든지 그 청소년 관련 자원들이 있는데 이게 아주 철저하게 긴밀한 네트웍은 안 돼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을 하루 한두 번 상담한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신뢰를 갖고 와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실한 장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도 인지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해요. 우리 과장님 소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것을 한번 자료를 이제 감사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어쨌든간 지금 그 학업복귀 쪽이 상당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좀 올해 같은 경우도 전무하고 전에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자 보면 뭐 검정고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인자 하고 있고 지금 학업복귀 이쪽에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성적도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교실 안에 있어도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다른 데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교실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닌 건 아니고, 조금 문제 일으켰다고 해서 다 문제아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라면 좀 더 세밀해야 돼. 예컨대 어떤 아이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전거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데로 보내줘야 되고,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음식에 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배형원위원
춤추고 싶어 하는 애들은 춤을 전문적으로 추는 곳에 보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그런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군산이나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메뉴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계의 민간 부분에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제 2020년도에는 좀 그런 학교에 가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중에 좀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검정고시 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검정고시 볼 것 같으면 학교에 가야죠, 처벌이 끝나면. 근데 복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교육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에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대책들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군산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희망네트워크랄지 여러 교육 민간 시민단체하시는 분들이 다 교육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그 아이들을 우리 군산시와 또 우리 군산시청이 좀 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요, 집중적으로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하여튼 현재 있는 교육 대화가 가능한 분들, 학교 선생님들, 또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 또 군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청소년운동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좀 세미나나 이런 걸 좀 제대로 한번 해서 그런 거를 총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조만한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보면 취업현황을 보니까, 자격취득 현황을 보니까 524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취업현황이 3개년에 17년, 18년, 19년에 보니까 19년에 늘기는 했네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415건으로 늘었습니다, 자격취득 건.
정지숙부위원장
늘기는 했는데 이분들의 자격 저기를 보니까 보면 다 바리스타, 바리스타만 있네요. 이분들은 다 어디로 취업을 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바리스타 자격증 해가지고 지금 취업은 나름대로 전부 다 인제 그 제빵이라든지 제과 이쪽에다가 지금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다 제빵이나 아니 저기 바리스타만 있는데 그런 저기를 조금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바리스타가 아닌 다른 저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료를 보면 자기계발에 있어서 이 17년, 18년, 19년을 보면 19년에는 한 건도 없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그거, 지금 제가 그 부분도 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한번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기 보면은요. 저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이쪽 부분에서 인자 이 부분이 약간 중복이 된다고 해서 이쪽을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인제 직업 탐색이나 체험, 직업훈련 이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분에 다 집계를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지숙부위원장
그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지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보시면은 자격취득 건에 보면은 대부분의 취득, 자격과정이 바리스타와 안전요원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또 바리스타교육을 했으면 인자 자격취득이 얼마만큼 인자 성과가 나와야는데 자격취득자는 거의 미비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인제 자격취득이 목적, 꼭 취득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인자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자 성과가 나와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보면 381건을 바리스타교육 했는데 바리스타 취득 자격증이 6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배 위원님하고 또 같이 함께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교육의 과정에 대한 다양화를 좀 시켜줘야지 않을까? 맞춤형교육, 그래서 각각의 개인마다의 어떤 맞춤형교육이 진행돼야지 않을까?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몇 명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한 167명 정도 현재 잡혔거든요. 지금 늘어났습니다. 7월에 한 138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인자 167명으로 해서 30명 정도가 지금 늘어났거든요.
조경수위원장
근데 인제 바리스타 교육과정 지원은 381건이에요. 왜 이렇게 된,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인자 아마 계속 누계를 이렇게 한 거 같은데요, 이것을요.
조경수위원장
2019년도에 한 거거든요, 2019년도에. 2019년도만 381건으로 나와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을 지금 그 과정을 근게 한번 하고 또 이렇게 다시 계속 자격증을 딸 때까지 하는데, 실제로 그냥 누계를 잡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대상자는 적은데 800 몇 건, 700 몇 건 이렇게 나오길래, 건수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계속 그 과정을 참여를 하면은 참여하는 것을 계속 누계를 잡더라고요. 한 사람이 막 2~3개씩 이렇게 잡더라고요, 통계를.
조경수위원장
정확하게 좀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또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지마는 학교 내에 바리스타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지원을 해주는 사안인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입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그 부분을 계속 누계로 그니까 한번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실적으로 누계로 잡더라고요.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이거,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한번만,
조경수위원장
그러면은 자격증 취득과정에, 바리스타교육과정에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는지 그 통계는 안 나와 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건,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몇 명이 지속적으로 인자 수업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통계를 잡아주시고, 이제 과정이 오로지 바리스타과정으로만 돼 있으니깐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각각의 학생, 아이들만의 어떤 요구, 수요나 그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을 다양화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추진실적을 3년 동안 보면 지금 17년, 18년, 19년을 보면 취업률이 상당히 그 19년도에 많았습니다. 759명 정도인데 주로 바리스타 쪽에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느 쪽에 취업이 돼 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뭐야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전부 다 취업을 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제가 알아봤는데 인제 건수가 759건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뭐 직업을 탐색하는 것도 실적으로 보고요. 체험을 하는 것도 하고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 자격취득 한 것들을 전부 다 누계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론 건수가 올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1건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게 실제로 직장을 잡아서 취업을 한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극소수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적으로 전부 다 데이터를 잡더라고요, 그쪽에서.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6명밖에 안 됐는데 올해는 32명, 그래서 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경제교육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자 그 관련된 상담을, 경제에 관련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인자 거기 실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니까 상담하는 도중에 인자 본인이 경제 이런 문제를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인자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실적으로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상담이 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주거생활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2019년도에 많이 증가됐는데 그 주거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또 어떤 대상 정도를 기준을 두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근게 그 부분도요, 주거생활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인자 뒤에 보시면은 세분화 시키면은 인제 1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주거생활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한번 실질적으로 집을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거냐 이런 것을 제가 확인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초생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인자 이런 부분에서 뭐 조금씩 주는 지원금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주거생활지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잡았더라고요. 117쪽에 보면은 그 주거생활지원이 보면은 데이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주거관리지원은 전무하고 기초생활지원하고 기타, 기타는 인자 위생용품 같은 거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주거생활지원으로 데이터를 다 잡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실적으로.
김영자위원
앞으로 이 주거생활에 대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책임지고 우리 청소년아동과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충을 좀 할게요. 116쪽하고 117쪽에 보면은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실적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116쪽 맨 위에 보면은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탐색, 직업체험, 직업훈련, 이런 것들은 쭉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759건을 했어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취업알선을 보면은 2017년도에는 40건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1건, 2019년도는 지금 1건도 없어요. 결과적으론 이걸,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직업탐색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 했지마는 결과적으로는 취업으로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직업탐색이나 뭐 체험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밖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뭐 아이들 그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학교 밖 아이들한테는 사실 취업,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아니면 적응이 안돼서 지금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진로를 방향을 설정해줄 거냐? 그러기 위해서 인제 진로탐색, 진로체험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과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성과가 지금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향을 좀 잘못 잡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부터 경제교육도 지금 제로로 실물경제체험이 제로로 돼있고 그리고 주거생활지원 볼게요. 주거생활지원 보면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거생활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간식지원과 식사제공. 간식지원, 식사제공은 제일 쉽죠. 우리가 돈만 주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이 표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좀 그거 신경 써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8번에 자기계발 있잖아요. 자기계발에 보면은 문화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쭉 있어요. 근데 그전부터 신체단련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뭐 환경보전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의 같이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인데, 2017년도, 18년도에는 그나마 문화예술 쪽에는 동아리활동 지원 등이라 해서 해줬는데 그것 역시도 올해는 전무해요. 그래서 자기계발이 올해 2019년도에는 문화, 예술, 신체단련, 봉사활동, 환경보전, 과학정보가 전부 다 0이에요. 근게 이런 표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일을 좀 어떻게 만들어서, 아니면 그 아이들이 좀 잘 안 돼도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 제가 저도 그 부분도 제가 하여튼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미 제가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또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전무하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아이들인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면은 그 아이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어려워도 실제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나왔을 때 직업체험, 그리고 사회 적응하는 프로그램, 문화, 뭐 사회,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받기만 하니까 또 남들한테 베풀 줄 몰라요. 아동센터 아이들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도 이런 것들 우리가 지원해주지만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해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올해 좀 미진했던 것들을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 167명이라고 하셨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근데 제가 이거 통계를 계속 보면서 이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통계를 냈을까 하고 아무리 이것을 들여다봐도 이게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데, 2019년에 3,830건을 총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통계를 뽑아놨는데 한 사람당 제가 나눠보니까 23건씩이에요. 근데 이 통계가 어떻게 이렇게 잡혔는지 이 부분에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저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담당자하고 계장한테요. 그랬더니 인자 알아보라고 했더니 인자 알아본 결과가 뭐냐면요, 그 집단으로 이렇게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인자 한 명 한 명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시키면 20명도 참여하고 인자 30명도 참여하는 그런 집단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하나 하나를 건수로 다 잡더라고요, 그것을요.
한안길위원
그건 아닌 듯 싶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근게 20명이 하면은 그것을 1건으로 잡는 게 아니라 20명에 대한 것을 다 각각각 1건으로 다 잡더라고요, 이것을. 프로그램,
한안길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통계가 부풀려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과장님?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또 똑같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방방하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받는 것들이 이렇게 제대로 실적이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막, 아까도 막 30명, 40명씩 모아놓고 하는 그것을 전부 다 각각 1건, 1건씩 실적 잡아버리면 이건 너무 실적잡기에만 급급한 거 아니냐,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인자 했는데 인제 일단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자 프로그램 시스템에 그렇게 다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잡게 돼 있는데 또 너무 그걸 안 해버리면 인제 다른 또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 너무 적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래서 나름대로 인자 평가가 좋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장관표창도 받고 그랬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이게 잘 했다고요, 지금. 그런데 인제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것을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은 인자 실적이 너무 적게 잡힐 것이고 이대로 하기엔 너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보니까, 또 인자 평가를 할 때는 이 실적을 가지고 인자 평가를 해버리니까,
한안길위원
근데 평가나 이런 실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려지고 그러면 이것이 왜곡될 수 있다. 실적에만 급급하다보면 실질적인 이거 교육이랄지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깊이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너무나 단순하고요. 컴퓨터 요즘 컴퓨터 다 합니다. 애들이요. 제빵제과,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 아이들이 제빵제과에 많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곳에 직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걸 해보니 학업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야 될 텐데, 너무나 단순하게 이것만 가다, 가지고 가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서 실적으로도 바리스타 자격증 이렇게 적게 나오고 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시고 계신 건 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고민하셔서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거 연구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꼭 개선책 마련하셔서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꼭 이거 말씀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안길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보충질의, 배형원 위원님 질의.
배형원위원
과장님, 제가 청년들 사회복귀나 또는 학교로 복귀 안 될 경우에는 직업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받기도 해요. 그중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대학생들이 학교 내에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통해서 창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대개 서비스업종이거나 주로 그중에서도 음식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오랜동안 성공과 실패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창업하면 괜찮은데 성공사례만 거의 듣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창업해서 하다보면 젊은 친구들이 배우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다가 매출이 뚝 떨어지고 방법이 없으면 빨리 또 폐업해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또 시도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보면 많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또는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 대학에 위탁을 이렇게 해서 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학교로 가서 정규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고 다른 길을 택한다면 군산시가 교육계하고 협력해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예요. 정말 그 청소년들이 행복해하고 하고 싶어 하고 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자립하고 싶어 하는 방식에 대해서 통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지, 상담 한번 했다고 1건 잡고, 또 뭐 저도 인제 그 자원봉사를 해보지만 바리스타 자격증 굉장히 많이 따요. 따서 뭐하냐고요. 군산 시내에 제가 알기로 한 20년 이내에 엄청난 커피숍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도태돼 버리고 경쟁력 있는 몇 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좌절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제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단계까지 갈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거기에서 서포팅하고 창업자금에 대한 경제시스템에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다보면 자꾸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버리고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직업도 택해야 되고 인제 그러다보면 또 인제 학교생활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도 오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사실은 성공사례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잘 해야 된다,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이 좀 만들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을 좀 지양하시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배형원 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은 창업과 취업도 중요하지마는 그 창업을 통해서 내가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기업자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좀 더 확충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없으시면 인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안길 위원님.
한안길위원
과장님, 혹시 청소년수련관 가보셨습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한안길위원
가보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장실 문제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 뭐 부서지고 또 이렇게 문고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 변기 이 부분이 입식으로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변기가 입식으로 돼 있다고요?
한안길위원
예, 입식. 좌변기가 아니라, 좌변기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옛날, 옛날식을 얘기하는,
한안길위원
그렇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뭐 이렇게 쪼그리, 쪼그리고 그런 자세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안길위원
그렇죠, 쪼그려서.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내년에 정비할라고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한안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거기에는 체형에도 부적합하고 또 그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그분들이 와서 사용도 하고 그런데, 교육시설이지만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계획이 다 돼 있답니다.
한안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39쪽에요.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지금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도점검을 했던 그 지적사항들이 거의 뭐 매년 반복되는 거 같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인제 아동센터들도 지금 하신지들이 뭐 오래 되신 분들은 막 십 몇 년씩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 이런 프로그램, 우리 회계 양식 넣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인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건데, 왜 아직까지도 뭐 4대보험 정산하고 뭐 회계서류가 미비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시에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런 교육을 시킨 사례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래서 올해 저희 그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자료 만들어가지고 한번 재무회계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시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사실에서, 최근에 감사실에 지금 감사를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들이 근게 오랫동안 해왔어도 제대로 된 그런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안 했기 때문에 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인자 그런 부분들을,
동완
서동완위원
법인센터들은 법인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개인하시는 센터들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 미스가 좀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이번에 시켰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제 뭐 지적을 하기 전에 좀 교육을 먼저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지적하는 것보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19개소를 했고 27개소는 서면으로 대체를 했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아동센터연합회라든지 협의회 그쪽 회장님들한테 다시 숙지를 하셔서 혹시 이분들이 그런 회계작성을 하시는데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아서 혼동된다라고 하면은 그 매뉴얼을 저희가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랬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만들어가지고 다 교육시켰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이런 지적사항들은 회계에 대해서는 특히 더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을 해서 좀 해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아동센터가 2개로 나눠진 거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해라 해서 예산도 삭감도 하고 그래서 또 아동센터 친환경급식도 지금 다시 연합회, 협의회 해서 지금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이게 좀 매끄럽지 않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올해 안에 하여간 좀 마무리를 해주시고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예산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지마는 내년부터는 사업이 인제 일원화돼야 된다. 지금처럼 이원화, 지금 학습발표회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회는 어제 했고 연합회는 다음주인가 하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료에는 지금 같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아동센터는 아이들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어른들의 뭐 권위라든지 이런 명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들의 논리로 이렇게 나눠지고 하는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시가 인근에 있는 전주나 익산보다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상당히 열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요새 보니까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총액 대비해서 금액적으로는 더 많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주나 익산보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오히려 전주하고 익산이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각 지자체들한테 우리도 군산처럼 해줘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제 어디를 가나 시끄럽지 않을 순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어쨌든 센터별로, 그리고 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센터 내부적으로는 어째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명확한 좀 기준을 세우셔서 좀 해주셔야 된다. 좀 하고요. 아동센터가 저희가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2개로 나눠졌던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친환경급식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나눠졌고, 시 정책에 동조하는 아동센터들은 우리가 친환경급식 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이런 걸 다 줬고 그러지 않는 센터들은 안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못 받던 센터들이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우니까 우리도 그럼 친환경급식 하겠다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급식 신청서도 받고 동의서도 받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센터에다한테만 우리가 지금 친환경급식 지원했을 때, 했을 때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아직 1개 센터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1개 센터는 지금 친환경급식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는데,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신청서, 동의서. 신청서는 넣는데 동의서는 안 냈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법적 자문 받아보니까 그거 안 받았다 해서 친환경급식 지원 안 해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45개 낸 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참 저희들이 행정이 할 때는 좀 법적이라든지 지침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들은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려하고 인자 그것을 위배했을 때 저희들이 인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법적인 것을 고려를 했을라면요, 2016년도에 했어야 돼. 2016년도에. 그때 시에서 정책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시 정책에 따라오는 센터들은 조리사 인건비부터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안 따라오는 센터들은 안 주겠다 해서 우리가 2년 반, 3년 정도, 거의 3년 정도를 그렇게 해왔어요. 그랬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같이 동참 안 했던 센터들도 올해부터 해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1개 센터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동의서는 이걸 내고 안 내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안 해주는 것은 이것이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해주는 게 맞다 해서 지금 다 지원해주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2016년도에 그 법적인 검토를 해서 그때 했어야 된다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제가 그 부분을 돌이켜, 시계를 거꾸로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사실상 좀 저희 시가 행정이 너무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냐면 지금,
동완
서동완위원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행정에서는 그때 아동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준비가, 아동센터들은 친환경급식이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 아동센터가 하나였었는데, 조직이 하나였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친환경,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급식을 동조하는 센터들과 동조하지 않는 센터들이 나눠진 거예요. 이 때 2개로 나눠진 거예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시가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검토도 제대로 않고 이걸 갖다가 하나로 단일조직으로 잘 가고 있던 센터를 갖다가 나눠놓고, 그거 나눠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이게 혼란이 가중되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2개라도 잘 협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또 1개 센터는 이 2개에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서나 또 독자적으로 또 하고 있고, 돈은 전주나 익산보다도 우리가 더 예산 많이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합도 안 되고서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과거에 했던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좀 시점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인자 너무 그것을 저희들은 행정에서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깊숙이 개입하는 건 좀 적당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자율적으로 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유도하고 이렇게 좀 지도하는 차원에서 가야지 너무 그렇게 그 부분들을 너무 깊숙이 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즘 생각한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부터 현재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원만하게 갈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어쨌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3년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미 문제가 다 이렇게 시끄러워진 상태에서 인제서 수습책으로 그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아동센터연합회나 협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작년 연말, 올 초 해서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어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 그분들도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도 일정부분 단일화 된 데도 있지마는 안 된 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분들한테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 아동센터가 어른들의 그런 감정싸움이 아닌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가야 된다. 그리고 기준을 세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서를 안 낸다고 해서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지원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센터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게 나머지 45개 센터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동의서 다 받았죠, 나머지 센터들은? 전에.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거 다 돌려주시든지 폐기처리를 하세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야, 공평하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게 45개 센터도 불만 있었지만 어쨌든 시가 좋은 정책을 해서 친환경급식 한다고 하니까 동조를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1개 센터는 동의를 안 해줬어. 근데 결국은 시에서는 시 행정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취지니까 따라서 하겠다고 한 센터들이 되돌아서 보니까 “ 아 우리가 잘못 했구나.”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가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정책을 가지고 추진할 때 다른 센터들이 동조해주겠어요? 앞으로? 한번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뢰가 있고 행정이 어떤, 좀 위가 살아서 뭐 같은 거 추진할 때 센터들이 이렇게 잘 협조적으로 따라올 거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저도 그게,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 인자 잘 이렇게 문제를 원만하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저희들이 뭐 너무 개입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면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간 그 센터들이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 자구책을 센터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받으셔가지고 내년 사업계획들은 그렇게 단일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쪽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조경수위원장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래요.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지금 지역아동센터지원계하고 어디하고 지금,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계.
영일
김영일위원
드림스타트계하고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데 그 통합을 함에 있어서 드림스타트계와 지역아동센터지원계와 충분히 토의가 있었는가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런 저기는 없었고요. 지금 아마 저기 행정지원 그쪽에서 인자 조직개편 할 때 보니까 2명씩 인자 있는 계가 6개인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이렇게 적은 데는 이렇게 통폐합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제 물론 이제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여러 가지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드림스타트계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직개편 하는데 거기가 가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센터장께서 이의제기를 한 그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영일
김영일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들 지금 업무도 많은데 그걸 드림스타트계하고 통합을 하면 자기들의 입장을 하나도 대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한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연합회와 협의회 측에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합을 해서 자기들에게 여러 가지 업무상, 또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영일
김영일위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봤는가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인자 뭐 이미 뭐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그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그쪽이 뭐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서 지금 그쪽 센터장, 이의신청하신 센터장님도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하신대로 이 지역아동센터나 또 드림스타트계에서 물론 업무는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직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미래를 해치지 않고 그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평등의 기회를 우리가 이끌어주기 위해서 지금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존재하는 이유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그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통합이 이루어지더래도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그러면은 잠시 좀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어린이공연장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연장에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공연율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분기별로 몇 번 한다든지 이런 공연 기간이 어떻게 돼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좀 한 달에 한 2회씩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월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해서 15회 정도 현재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1월하고 12월달에, 11월달에 2회, 그다음에 12월에 3회 해가지고 한 5회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배형원위원
제가 좀 가보니까 굉장히 엄선이 돼서 좌석이 거의 꽉 차는 수준으로 잘 되는 거 같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문제는 인제 많지 않아서 굉장히 제한된 숫자만 관람을 하거나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인제 각각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이 아주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공연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공연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하나만 가지고 돌리는 것보다 좀 비용이 좀 든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매뉴얼을 좀 다양화시키면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어느 학교를 거점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비교적 강당이나 이런 게 잘 지어졌어요, 크게. 그리고 거의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되고 또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공연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지역사회에 있는 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청소년단체들이랑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에다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냐면 이게 인제 교육시설은 학교장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학교 사용 예정하고 잘 맞지 않아서, 또는 금지된 곳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가 좀 관련 단체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공실률이 높은 거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기관, 연중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2020년도에는 좀, 그렇게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어린이공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그럼 제가, 어린이공연 지금 1년에 총 몇 회를 하시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한, 한 달에 2회씩 해서 거의 한,
조경수위원장
24회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면 한 회 공연당 보통 예산을 얼마 정도 잡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다 몇 개 이렇게 하거든요. 500만 원 정도 주고 한 몇 회 정도를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하니까 한 회당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2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회당.
조경수위원장
저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공연에 공연하시는 분도 그분들도 자비잖아요, 그쵸?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글면 그분들의 어떤 수익도 어느 정도 챙겨가야 할부분이 있는데 공연비가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공연의 질이, 들어가는 비용이 작아지면 결국 공연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것은 경제성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항상 봉사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이 공연을 할 때 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무료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일정 부분은 유료화시켜가지고 질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거기서 공연을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 전국, 좀 유명한 공연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좀 더 이 어린이공연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연을 과연 유료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질 좋은 공연은요, 돈 주고도 보러 가잖아요. 우리가 예술의전당이나 그런 쪽에서 공연을 할 때 좀 질 좋은 공연은 매진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거의 다 매진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그게 지금 현재 여기 공연을 보니까 매진율이 상당히,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높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딱 보니까 높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이공연장이 뭐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공연장은 아니잖아요, 그쵸?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근데 인자 문화가 또 중요한 거 같애요. 너무 공짜문화로만 하면은 무조건 어린이들은 다 공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마는, 공연의 공연료를 받아서 그 공연료를 기부하는 그런 방법도 취해서 이게 유료화 시키는 것도 한번, 일정 부분, 그니까 1천 원이든 2천 원이든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지 않을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한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한번, 인제 거부감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이게 어린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줘야 하는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이기도 해요, 그게. 무조건 다 공짜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가 있다, 그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보충,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희가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것도 지금 저희가 유료화를 시켜라 해서 지금 5천 원 받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어쨌든 어떤 공연이 됐든 어떤 연극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볼, 관람할 때에 공짜라는 인식들은 좀 버려야 된다. 그건 어렸을 때부터 좀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관광진흥, 아니 예술의전당과에다가도 무료공연을 좀 지양하고 적더라도 지갑을 열어서 티켓을 구매해서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된다, 시민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시는 기획공연은 당연히 유료화를 하고 시립예술단 공연도 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경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어떤 주민들의, 아니 그 이용자들의 여론을 듣는다, 여론수렴 이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많이 벌어서 우리시가 돈을 벌자는 건 아니에요. 왜 그냐면은 적은 금액이지마는 자기가 지갑을 열어서 그 티켓을 예매하고 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1천 원을 받더라도, 1천 원을 받더라도 꼭 유료화를 시켜서 시민들의 좀 의식개혁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어서,
조경수위원장
예, 이어서 말씀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희들 교육시설들이 지금 대체교사 하고 계시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총 15명이 지금 있나요? 대체교사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대체교사가 지금 현재 한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명?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대체교사 운영을 하는데 그 대체교사들이 인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인제 말 그대로 그 선생님들이 연차 휴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인제 하실 때 인제 대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애요. 근데 이 대체교사들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무래도 인제 대체교사가 주 근무를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린이집 원장들 의견도 많이 듣고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평가하는 매뉴얼화 돼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B라는 어린이집을 가서 대체교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 평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말고 평가 매뉴얼에 의한 평가표가 있냐고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단기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갈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도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시로 작년부터 넘어왔나요, 올해부터 넘어왔나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작년,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또 이분들이 현재 아직 정규직들이 아니시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 단위로 기간제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정규직화 요구는 계속 있죠? 정규직화 요구는 계속 있죠,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 어쨌든 이것은 인제 뭐 우리시가 인제 판단해서 할 건데, 이분들이 대체교사로 갔을 때에 근무 관련된 평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물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죠? 우리 육아지원, 그 보육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계시지마는, 가서 어떻게 좀 센터장들이, 아니 원장 선생님들이 좀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센터에 가서 도움을 주시지마는 사실 때로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보통 나가면은 5일 나가시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원장이 지금 원에서 지금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원장이 어떤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는 아니고 원장의 주관적인 의해서 지금 평가는 하고 있거든요. 평가는 하고 있는데, 인자 그런 부분들이 인자 아까 말씀드린 근무를 잘하게 되면 인자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 인자 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면은, 자 이 대체교사가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의 매일 나가시잖아요, 매일. 계속 돌아서.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는, 아 이분이 진짜 뭐 보육에 대한 뭐 그런 개념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안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어린이집 가니까 평가가 좋아. C라는 어린이집 가니까 평가가 좋아. 이렇게 쭉 통계를 내다보면은 이 A라는 원장이 평가내린 것이 극히 주관적이구나, 이게, 라는 것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 틀을 만들어놔야 이게 그 A라는 대체교사에 대한 평가가 1년 통계가 나왔을 때 해서 이분이 뭐가 부족했는지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원장님들이, “하이고 이 사람 뭐 와서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했어. 이거 통계가 안 나오잖아. 그것은 완전히 주관적인 건데. 그렇게 되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계속사업으로 할 거 아니에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는 평가를 해서 이 A라는 대체교사가 어떤 부분은 잘하지만 어떤 부분이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 원장들 평가를 받아보면은 부족한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한테 육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서 이제 도에서 우리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제는 우리시가 그냥 뭐, 뭐야, 예산만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까지.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보육시설에서도,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갔을 때 원장님이 너무나 막 주관적으로 막 해서 막 함부로 대해. 그냥 대체교사라고 해서 함부로 막 대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어쨌든 보육시설은 지금 대체교사가 있어요. 지금 아동센터들은 대체교사가 없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아동센터들은, 센터장들은 법인들은, 그 뭡니까? 법인들은 시설장도 노동자죠, 신분이?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법인은. 근데 개인시설들은 시설대표이면서 시설장이니까 거긴 노동자가 아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주죠.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주로 들어가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은 복지사들은 노동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연차휴가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보시기에 아동센터들이 연차휴가를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연차휴가를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 지역복지라든지 그런 파견된 분들이, 그건 인자 정기적으로 돼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거기 인자 지역복지사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자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 파악을 해보세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자 파견교사들이 일주일 내동 가는 게 아니에요. 대체교사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틀 갈 때도 있고 3일 갈 때도 있고 종일반이 있고 또 반 근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센터에서 어떻게 연차휴가를 낼 수가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전 휴가 다 되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전부 다. 그 분들이,
동완
서동완위원
자 과장님, 구조적으로 연차휴가를 갈 수가 없다니까, 거기는. 하루는 가겠지, 하루는 쉬겠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연가를 다 하고 있다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하루, 하루, 한 달에 하루. 자 지금 연차휴가라는 게 우리가 근무연수가 1년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열 몇 개인가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보육시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육시설들은 대체교사가 가면은 지금 연차휴가를 쉬고 있죠? 그 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이 사람이 며칠 쉽니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인제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한대로요. 저기 그쪽 대체교사는 지금 기간제로 돼 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저기는 무기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신분 얘기가 아니고, 그 신분 얘기가 아니라,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A라는 어린이집에 우리 육아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보내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보통 5일을 보내요. 그면 A라는 그 교사가 5일 동안 쉬는 거예요. 여행을 가든, 뭘 하든, 그렇게. 그렇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아동센터는 구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쉴 수가 없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요, 제가 정리를 좀 하자면요. 하여튼 아동센터는 인제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기준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돼 있어요. 연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대체교사는 3년 이하 근무한 사람은 15일 정도 쉬게 돼 있고 5년 근무 이상은 18일을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제 사정에 의해서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게 우리도 연가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 있다라는, 보장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은 법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누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근게 법적,
동완
서동완위원
대체교사들이?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체교사도 아까 말씀한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전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그 얘긴 아니고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아까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체교사들은 기간제거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3년 이하 근무하신 분들은 15일 연차를 주고 5년 근무 이상은 18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동완
서동완위원
대체교사한테요, 아니면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선생님은 인제 이것도, 어린이집 선생님은 또 정규직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저는 지금 어린이집 선생님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대체교사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이해를, 이해가 지금, 이해를 잘못 했어.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똑같, 제가 알기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대체교사나 그게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조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대체교사가 보육시설에서 이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업무적인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줄여줌으로써 교육의 질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대체교사들을, 신청을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받고 있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상의, 아니면 일신상의 급한 일이 생겨서 연차를 해서 쉬어야 돼, 이런 경우는 대체교사 파견을 못하죠, 지금?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혹시 대체교사 말고 풀개념으로 예비대체교사가 지금 있나요, 저희가?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인자 그 16명이 다 인자 뭐,
동완
서동완위원
그분들이 인제 어쨌든 다 나가버리니까 지금. 두 달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A, B, C, D 쭉 해서 지금 어린이집으로 다 파견이 나갔으니까, 지금 대체교사 나갔으니까. 근데 두 달 신청하라 했는데 신청을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병이 났다라든지 집안에 뭔 일이 생겨서 내가 쉬어야 돼,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냐고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16명을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또 뽑아야 되고, 뽑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뽑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근데 16명이,
동완
서동완위원
그 개념을, 인제 이게 도 사업이 아니라 우리시 사업으로 넘어왔으니까 인제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교사가 긴급 지원 될 수 있는 대체교사가 필요하다. 두 달에 한번씩 신청 받아서 우리가 대체교사 파견을 하고 있지마는, 그 신청을 못한 센터들 중에서, 아니 보육시설 중에서 갑자기 생겨서 선생님들이 쉬어야 될 때, 보육교사가 쉬어야 될 때에 대체해줄 수 있는 이런 긴급지원 대체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되고 있다면은 긴급대체교사를 좀 마련하셔가지고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선생님들이 뭐 보육시설의 눈치를 본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대책을 해주시고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센터들은 파견교사들이 파견을 나가지마는 대체교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센터의 그 복지사들은 쉬고 싶어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우리시, 시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국적으로 한번 다른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지, 아동센터에 대한 대체교사 점검을 하셔서 우리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 해가지고서나 다른 지역보다 친환경급식도 지금 아동센터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 인제는 거기 종사하고 있는 그 복지사들에 대한 이런 그 뭡니까? 연차 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한번 이것도 점검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거 관련 추가질의, 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교사를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죠?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일
김영일위원
근데 이제 이 파견교사가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을 받은 것은 없는가요, 과장님?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아직 제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영일
김영일위원
파견교사들이 나와 가지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받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직원이 아니다,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협조도 않고 또 지나치게 그 지역아동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이슈를, 민원을 낸 사항은 없는가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없는,
영일
김영일위원
그런 사항은 없어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없,
영일
김영일위원
있을 것 같은데?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아직,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도 알고 있을 법도 한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한 경우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파견교사가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지역아동센터를 더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분들의 업무를 좀 덜어주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을 시키는데, 그 교사가 오히려 거기 가갖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어지럽히거나 지역아동센터를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업무보조를 안 해주고 “우리 업무는 이게 아니다.”고 하면서 전혀 지역아동센터의 업무에 협조를 안 해주고 자기 업무만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사람이 사는 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흔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듯이 세부적으로 가서 보다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갈등이 생긴다든가 뭐하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사님들을 좀 교육을 잘 시켜서 또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원장님들의 그런 센터장의 그런 민원성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하셔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시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저희들이 인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간제가 있고 기간제 아닌 무기직으로 있는 경우가, 그게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인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하셨던 분들이 인제 무기직으로 해달라고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다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본인도 이제 어쨌든 기간제로 계속 하는 거에 대한 그것 땜에 잘 하기도 하는데, 무기직이 되면 인제 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느슨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대체교사 같은 경우도 지금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지금 좀 노조를 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쪽에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사실상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들이. 그분들이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막상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니까 참 그게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근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게 민감한 부분이여, 이렇게 생각할 때. 왜냐면 어린이집에 뭔가 문제점이 있어. 지역아동센터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 내부고발 없이는 사실은 찾기는 또 어려워.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어렵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어려운데, 또 반대로 그게 또 갈등의 요인이 생겨가지고 그 어린이집이 어디 나운동 어디 어린이집 심각하게 직원이 해갖고 문제가 돼 가지고 어린이집을 문 닫는 상황까지 온단 말이야? 그런 상황들은 인제 우리 집행부가 교육을 시켜서 서로 완만하게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양자 간에 이해를 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보충, 예, 서동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동센터 파견교사들도 지금, 뭡니까?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처럼 매뉴얼을 만들어서 근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아동청소년과를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한 1천억 가까이 세워져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보면은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똑같,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새로운 이렇게, 새로운 뭐 저기 있나요? 프로그램이랄까?
조경수위원장
어린이행복예산에 대한 새로운 정책,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그니까 그런, 현재 하여튼간 뭐 계속 꾸준히 어린이정책 관련된 뭐 그런 컨퍼런스라든지 아동관련된 참여를 계속하고 있고요. 어린이 뭐 부모학교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또 유모차 살균기도 지금 설치할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어린이 정책 관련된 홍보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뭐 자료도 발간하고 맘껏광장이라든지 뭐 새만금어린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부분들을 저희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꾸준히지금,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어린이행복예산으로 해서 어린이 정책, 뭐냐? 아동, 보니깐 예산이 한 1천억 가량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 사업들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계속 대부분이잖아요?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기존에 있던, 그니까 그것이 대부분인데, 새로 우리 군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인자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올해 뭐 새로 나온 정책이나 있나요? 어린이행복을 위한 정책.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모차 살균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인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카시트 같은 것 지금 무상대여 그런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하고 학부모 분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조경수위원장
예, 그래서,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도 지금 100원 정도 더 타 지자체는 안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런 인자 그 어린이예산에 대한 신규사업을 계속해서 정책을 발굴해나가라는 정지숙 위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주홍
김주홍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침묵)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대략 6만 명 정도 돼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엊그제 게시판에 보니까 6만 한 5천 명 가까이 되던데요. 이분들이 1년 동안에 다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정말 대부분이 봉사활동 안 하죠? 비율로 치면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그 이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은 다른 어떤 봉사활동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교육하는 이런 거를 계속 해야지 되는데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고 활동도 하지 않으시고 또 사실은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데도 마땅하게 준비되지 않아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그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셨고 정확하게 표현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자원봉사라고 하면 조금 오해를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시책이, 아니 정부 정책이 좀 추진해오다 보니까 대다수가,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그 지나가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일부는 오래 전에 등록하고 연세가 많이 지남에 따라서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6만에서 6만 5천 명 정도 등록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좀 허수라고 판단도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자원봉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 시민의식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그런 것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정 홍보를 통해서 정말 자원봉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배치될 수 있고 그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정말 이제 그 자원봉사에 등록된 허수들을 제하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를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근게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 보험도 들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든지 또 실제로 그 공익사업에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쩐 일인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수요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자원봉사계 쪽에서도 인자 님비현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데는 잘 안 할라고 그러고 또 생색내는 데는 좀 하고, 또 자원봉사가 단발성 있는 곳에 주로 하고 또 시가 하는 좀 행사성에 또 많이 하고, 그게 인제 거의 대부분을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래 연말부터 준비하셔서 철저하게 교육, 복지, 의료, 건설, 여러 가지 환경 등등, 또 필요하면 국제자원봉사, 또 대상으로 보면 남, 녀, 어린이, 청소년,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셔가지고 좀 수요처를 개발하고 또 제공할 걸로 좀 매칭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려운 분들 병원에 가시는데 간병인이 없어요. 근데 간병인 24시간 한 번 쓰려면 보통 10만원, 15만원 줘야거든요. 최소한 낮에라도 좀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통합 뭐 간호사실 해서 어떤 카바가 가능한데, 이게 인제 어렵다는 거예요. 또 이게 인제 질환이 좀 중증질환이라서 익산이나 전주 등 타 지역으로 가면 그나마도 도움도 못 받아요, 아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안에서 서로 자원봉사센터끼리 매칭해서 할 수 있는 MOU를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수요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호사로 퇴직하신 분들은 간호영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형으로 봉사활동이 있고요. 또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또 환경이나 이런 좀 교수님 하신 분들이 전문성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하고, 또 장애인 분야에서는 뭐 수화나 점자, 또 장애인들 나들이하는 데 돕는 기술이나 방법들을 배워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준비를 하고 교육해서 그분들이 가치를 높여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양성하는 거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도 자원봉사 중에서 장애인 쪽 얘기했지만 청각 언어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를 오랫동안 배워야 돼요. 그러면 인제 수화분야에서 좀 하고 싶은 분들을 좀 모아가지고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해서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그 자원봉사센터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 사무실이나 교육기관이 계속 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체로 데이터 관리할라면은 코디네이터나 또는 그 어떻게 보면 컨설팅 개념에서 좀 더 차원 높게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요 공급처하고 매칭하는 걸 아주 역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우리 군산시 책임성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 염려해주신 부분들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6만 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말 그대로 일반 단순 자원봉사 외에 재능기부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한 500명 정도가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은, 재능기부라고 하면 일반봉사뿐만 아니라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을 투입을 하고, 또 금방 예시로 말씀해주셨지만 어르신들 병원도 같이 동행해드리고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우리가 올해 27개 과정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진행했는데, 미흡하지만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그래서 형식적인 어떤 이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들 실시를 하고 이 안에는 전문가 교육도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교육도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 자원봉사를 마음에 가지고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과장님 비슷한 말씀 꼭 하세요. 근데 1년 동안 지나고 2년 동안 지나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물론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이게 일시에 행정 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획기적으로 바뀌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인제 이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서히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대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자원봉사가 정상적으로,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더 전문화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예,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 관과소도 있지만 병원이나 교육기관,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수요처를 조사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자원봉사자를 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금제도가 안정돼 있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인제 사회활동을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안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급부의 문제가 있어요. 꼭 뭔가를 최소한의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또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고 성과도 내겠지만 좀 2020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올해 했던 27개 프로그램들을 한번 쭉 점검해 보니까요. 물론 센터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고 교육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예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좀 지속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 저희가 자원봉사 그 프로그램들을 27개 항목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확보해서 하나 하나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했던 것을 연속적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부분들이 있고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원봉사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싱크탱크 역할을 또 모집을 하고 공모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다 하겠지만 역량이 미흡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도 좀 받고 아이디어도 공모해서 좀 더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디어만 좋으면 안 되고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인제 주 전공분야여서 말씀드리면 수화가 통역이 가능할려면 약 한 3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3년도 교육 받아라 이거, 그리고 교육 받는 자체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청각 언어 장애인들과 생활하면서 통역하는 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점자는 보통 한 뭐 서너 달 배우면 다 배웁니다. 근데 이제 점자를 가지고 전맹장애인들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내면 우정국에서 무료로 해주게 돼 있어요.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글을 읽게 한다든지 여러 봉사활동 영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증 장기 치료자들은 휠체어 이용법이랄지 외출 시에 돕는 방법을 또 배워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는 법이랄지 이런 거 배워서 끊임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주면 결국은 그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속 자기비용이 발생되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는 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해놓는다면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자원봉사자들의 욕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율이랄지 이런 게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분야는, 좀 전혀 예산이 안 들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저기 군산시여성 사회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저기를, 그 추진실적을 보면 프로그램 수강현황을 17년, 18년, 19년을 보면 지금 현재가 제일 낮거든요? 왜 낮은지 이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참여인원이 적다, 아니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적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지숙부위원장
예.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 이유는 전에는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그래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그다음에 겨울학기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신청접수 하는 그 파트가 한 파트 줄었습니다. 그니까 이분들이 작년에는 1,600명이었으면 올해는 1,400명으로 줄은 이유가 그분들이 한 번 더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않고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들었는데 그 인원수에 맞게 지금 강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이 프로그램 저기를 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거의 있는 것 같애요. 제 생각을 얘기해드릴게요. 뭐 혹시 여성정치나 민주시민, 뭐 그런 프로그램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주민 의견이, 위원님들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견을 참고도 하겠지만, 수강생들이라든지 그 지역주민, 그 지역 교육센터가 중앙로에 위치하고 또 그 올담이라고 하는 그런 시장에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참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운동 지역, 수송동 지역, 전체적으로 분포는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중심 부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곽에 있는 분들은 미룡동 평생학습관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인제 그 평생학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참여하는데 우리 여성 사회대학 하는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말씀해 주신대로 정치 쪽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들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정지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자면은 지금 여성 사회대학의 그 목적과 취지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말 그대로 여성 대학이라고 하면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생학습 차원 더해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조경수위원장
신장이라든지,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역량이라든지,
조경수위원장
그렇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역량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본인들에 대한 의식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평생학습 더하기 자기들의 어떤 자기계발 이런 부분 또한 경력을 쌓아서 취업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지금 현재 여성 사회대학의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니까 거의 다 인자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과정으로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여성의 어떤 인권 신 장이라든지 의식 향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한 교육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할 순 없지마는, 일부 한 과정을 개설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여성들의 인권 신장이라든지 정치적인 역량이라든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좀 만드시라는 겁니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경수위원장
예, 수요가 일단 안 따라주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참여율이 적어요.
조경수위원장
그렇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보통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려면 최소한 10명 이상 돼야 되는데 10명이 미만이 되면 그 개설 강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위원장
지금,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좀 엮어서 그 강의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도 한번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3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게 돼 있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3만 원 아니고요. 수강료가 다르게 돼 있는데, 보통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고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5개월, 6개월 되다보니까, 한 달에는 5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입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인자 다른 평생교육시설하고 또 형평성이 좀 이게 맞지 않잖아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모르겠습니다. 미룡동에 있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참가비가 수강료가 1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5천 원에서, 5천 원은 드물고 거의가 한 1만 원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 같은 경우도 5개월, 6개월에 한 5만 원 정도, 적게는 3만 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사실 인자 그런 것도 인자 홍보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교육과정을 만드시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 유발 요인을 만들어주는 게 또 인자 시에서의 목적,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동기 부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여성들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충 조금 할게요. 조금 전에 말했던 사회대학은 말 그대로 사회대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학자를 붙였으면은 거기에 맞는 좀 프로그램이 좀 선별돼야 된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싹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과목들이 보면은 굳이 사회대학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 이미 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다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에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가까운 곳,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자기 집 가까운 데서 가야 되는데 여기 같은 데는 갈라면은 시내권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다 가야 되는 또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거기에 맞게끄름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 신장, 그 여권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뭐, 거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170쪽에 자원센터 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원봉사 센터에서 사업들을,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이것은 만들어서 하는 거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다양한 자원봉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인제, 각종 행사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다른 타 단체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그 자원봉사 하는 거고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말씀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176쪽, 177쪽에 보면은 거기 프로그램은,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미 행사가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사람들 가서 봉사활동 해주는 거고, 171쪽 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자원센터에서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자원봉사센터도 목적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다. 자원봉사센터는 일부는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마는 사실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봉사활동 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업 쪽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자원봉사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는 것들이 벌써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렇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러면은 이것도 구분이 안 간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를 나도 바리스타라는 교육을 해요. 근데 이미 여기선 안 해도, 여기서 안 해도 이미 바리스타 교육들은 하는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꼼짝마 자원봉사 경찰학교. 아니, 경찰학교는 이미 자율방범대도 있고 패트롤맘도 있고 이미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바리스타도 여러 군데에서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프로그램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각종 그 시나 도,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자체적으로 17개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 아까 말씀대로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학생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학생들이 자기들이 봉사활동 할려면은 그, 나도 꼼짝마 프로그램이 뭐냐면 내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받고 학교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안내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고요. 27개 항목이 다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야죠.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지 말아야지.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개념이 자원봉사센터 하면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거기 도우미 역할들 하는 게 자원봉사자잖아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행사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 더해서 자원봉사에서 스스로 이런 것은 좀 필요로 하겠다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인제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게 뭐냐면요. 자원봉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전문성이 있어, 어떤 걸 배웠어, 내가 재능이 있어, 내가 몸으로 하든 내 재능으로 하든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풀이 갖춰진 거잖아요. 그면 여기에서 어디에는 어디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러면은 악기 다루시는 분들도 갈 수 있고, 뭐 음식 같은 거 잘 하는 사람도 가서 해줄 수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은 가서 청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까지 같이 하겠다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이 자원봉사센터 그 내용을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6만 명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재능기부 할 수 있는 여러 파트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단순 자원봉사 하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추울 때, 더울 때 프로그램 진행될 때 단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전문직이 그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재능기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투입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6만 명이라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학생들도 그 교육도 시켜서 또 투입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인자 그것이 목적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죠, 목적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사람들 자원봉사센터를 받아야지, 우리가 양성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아니라 양성기관이 됐다니까?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6만 5천 명 중에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돼요. 몇 천 명 안 되잖아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이 학생들, 여성들, 어른신들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동완
서동완위원
학생들은 어차피 점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학생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고 보고, 그렇잖아요? 극히 일부라고 보고,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사람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업들을 자원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맞게끄름 저희는 배치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마라톤대회라든지 무슨 야행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건데, 지금 우리가 양성사업에다가 지금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자원봉사하고 전혀 안 맞는 사업들도 막 해. 자원봉사하고 전혀 안 맞는 사업, 예를 들어서 재능나눔 해외봉사를 갖다가 이제 수혜자들 한 300명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름다운 동행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300명을 동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수혜자가 3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자부담도 하고 그래서 시 지원해서 말 그대로,
동완
서동완위원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해외여행 보내주는 거잖아. 6만 5천 명 중에 여기 가는 사람들은 9명이야. 아름다운 동행해서 해외 가는 사람들 9명이야. 그리고 6만 5천 명 중에 선진지, 선진지 견학 가는 사람들이 160명이야. 결국은 뭐예요? 자원봉사 계속 토박이로 열심히, 물론 그분들 열심히 하시지, 고맙지. 근데 그분들의 그 노력들이 퇴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비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아무 대가도 안 받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 그래갖고, “아이고 홍길동,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자원봉사 엄청 잘 해, 열심히 해, 돈도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해.”해. 근데 이 분이 잘 한다 해서 수상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동행, 해외를 한번 갔다 왔다든지 아니면 선진지 비교를 해서 어디 뭐 다른 타 지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갔다 와 보세요. “아 자원봉사자 하드만 결국은 뭐 놀러갈려고 다니는 거구만.”, 이런 오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대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지 오해는 아니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걸 우리시가 안 하면은 그런 오해가 없다니까요. 안 하면은. 근데 우리시는 그분들 격려한답시고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니까.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셔봐요. 아까 6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신청, 그 자원봉사센터 등록된 사람들이. 그중에서 근게 160명을 어떻게 뽑을, 9명을 어떻게 뽑을 거냐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뽑는 게 아니고,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면 받습니다. 물론 그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경쟁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동완
서동완위원
자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뭐 저희 시하고 대동소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자원봉사센터는 원래 취지목적이,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아니면 시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주관 행사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다 대처를 못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에 맞게 봉사를 하는 것이 자원봉사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중간자 역할로 해서 이렇게 안내해 주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터인 거예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도 예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심도 깊게 고민해보겠지마는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한번 이 부분들을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 뭔지, 취지가 뭔지를 정확히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좀 뭐랄까? 선을 한번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자원봉사센터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니까. 설마, 설마 선진지 뭐 선진지 견학 갔다 왔는데 거기도 뭐 자원봉사 점수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시간 투자하고 자기 돈 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그 봉사가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좀 퇴색돼서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정회시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수요처 발굴과 또 봉사자들 연계해주는 것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거기 목적에 맞지 않게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의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봉사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적정한 수준에서, 그니까 무엇이 먼저인지 완급 조절을 좀 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요처 발굴이라든지 연계에 좀 집중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자료집 181쪽, 179쪽부터 181쪽까지 쭉 보면은 다문화가족 한국어 마을학당, 찾아가는 교육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찾아가는 교육이 뭐 두 분 모이고 하는데, 이 교육들은 강사가 따로 있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강사를 모집해 가지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강사를?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두 분이 있는데 강사 한 분이 가서 그분들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인제 공공시설들,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이든지 아니면은 최소한 뭐 무슨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에서 하는 건 좋은데 개인집에 가서도 하는 이유는 뭐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다문화교육이라고 하면 우선 다문화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집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는 없는데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다고 하면 그 집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집에 찾아가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 2시간 진행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같은 과정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2명이든, 왜 인원이 작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는 인원이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타 지역 예를 들어서 미성동, 소룡동 이런 부분들은 직접 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근데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더라도 강사 파견해 가지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문화카페는 매니저들을 둬가지고 매니저들이 그 교육하는 데를 가서 참관을 하잖아요. 이것은 그런 형태로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2명 교육하는데 강사 파견하고 하는데 거기에 참관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센터에서 다 그 프로그램 과정별로 그 교재를 제작하고 그 교재를,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은 과정, 그 준비과정인 거고 실제현장에서 A라는 분이 2명을 놓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A라는 분이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분들을 가르친다고 해봐요. A라는 분이 기본적인 베트남 말을 알아야 뭔 설명도 좀 해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이 한국어 교육이기 때문에 한국어만 가르칩니다. 베트남 사람을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완
서동완위원
강의를 하는데,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소통, 소통을 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뭔 말하는지 우리나라 말로 못 알아들어. 그럼 베트남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베트남 말이 조금 소양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오긴 하지만, 가정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상적인 조금의 대화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고, 그니까 한국어 교육을 받는 것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모니터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이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모니터를 안 해봤으니까.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네문화카페처럼 뭐 매뉴얼을 줘서 이분들 교육할 때는 뭐 수시로 계속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우리 직원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가서 한번씩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181쪽에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대야한국어가 있어요. 월요일, 목요일 하는데 이분들 교육하는 시간이 5시부터 7시야. 그러면 5시에서 7시면은 대부분 이분들은 다문화가정, 쉽게 얘기해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여성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때 저녁시간대거든요. 그면은 예를 들어 여성이라면은 집에서 뭐 안 하고서나 이 시간대에 교육이 가능할까?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이분들이 원해서 이런 시간을 잡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대에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의구심이 생기니까 이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이 시간대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이 시간은 집에서 지금 음식준비하든지 여성이라고 하면은, 그럴 시간인데 다 딱 그 시간, 5시부터 7시 딱 그 저녁 해야 될 시간에 지금 가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이 모니터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만들어서 이 교육이 원래 목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기 지금 현재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이 한국어 강사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강사 자격증 있습니다. 3급 자격증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럼 어떤 교재를 가지고 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만든 한국어 교재가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인자 다른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에 대한 현황을 봤어요. 취업현황을 봤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별지로 좀 6월달에 받은 자료인데 보면은 취업 연계 실적 해가지고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계 실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보면은 2018년도 취업 연계실적에 보니까 3D프린팅 창업과정을 했는데 교육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10명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3D프린팅하는 과정에 대한 취업을 한 건가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언제 자료인가요?
조경수위원장
2019년도 6월 25일 그전에 받은 자료예요. 보니까 2018년도 직업교육훈련 연계 실적이에요. 그래서 3D프린팅 창업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저희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주로 학원이라든지 학교, 초등학교에 시간 파트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아니 3D프린팅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물론 프린터 자체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그 강의,
조경수위원장
아니 이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실질적으로 그쪽에 데이터를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수요도 없는 창업교육과정을 만들고 그게 창업, 취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는 거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그거 말고도 드론지도사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지도사도 20명을 교육시키고 18명이 취업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인제 3D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첨단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었고 취업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인자 올해는 인자 교육과정이 2019년도 연계 실적을 보니까 연계 실적이 거의 전무해요. 6월달까지 교육과정이 끝났는데, 뭐 20명이 수료를 했는데 1명 취업하고 뭐 그런 식의 인자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은 뭐 향후에 더 그 이후의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교육과정을 만들 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구성돼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야일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급여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이 오랫동안 많이 됐었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현재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니 처우 개선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물론 그분들만의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아이돌보미 있고 다문화가 있고 다른 파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맞게 검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지만,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반영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 국장도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뭐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한 군데 인제 봇물 터지듯 터지면 다 해달라고 할 거다.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인제 너도 나도 할 때 그분들이 사실은 높은 임금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그랬을 때에 그런 우려가 된다면 큰 틀에서 이런 이런 부분까지 우려가 되니 상급기관에서 제도를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급여를 좀 형평성에 맞게 상승, 상향 조정해서 해주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인 그런 요청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과장님 그분들 그렇게 급여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걸 긍정적으로 다른 영역까지 포함해서라도 좀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위원
다문화가족지원계 보면 출산장려정책이 있어요. 근데 기획예산과에 인구정책계가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는 다문화가정에만 아기를 많이 낳게 하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이 있는 계잖아요. 그랬을 때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맞습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해야 맞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극대화 시켜서 해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이랄지 또 그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런 걸 고려해서 너무 낮게 잡아 놓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또 부시장님이나 좀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영향이 있는 분들이, 성직자들 있죠. 이런 분들이랄지 좀 지역사회에 영향이 있는 분들한테 자녀를 좀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십사, 하고 좀 권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 영향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자꾸 전파를 하게 되면 좀 눈에 보이지 않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이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답이 거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진단과 또 우리 군산시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좀 만들어내야 맞지, 뭐 셋째아이 이상 뭘 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좀 그냥 자녀를 많이 낳고 다복하고 평화로운 가정, 이렇게 해서 굳이 숫자에 제한 없이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확산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하도 하도 안 되니까 셋째라고 못 박고 하는 거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너무 숫자에 민감해 가지고 이것이 또 다른 제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좀 더 지역사회에 영향 있는 분들의 좀 입을 빌려서라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말씀대로 어떤 사회 분위기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출산이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정말, 물론 사회 저변에서는 보육, 그다음에 육아,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라도 분위기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아이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다른 것 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조경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위원
예, 우리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족형태가 많이 변화돼요. 그래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입양하거나아니면 뭐 가족 중에 누구 특정한 가족을 뭐 조카나 이런 키우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한부모가정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첫째는 우리가 한부모가정을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으로 조사를 해요. 혹시 우리 과장님, 자녀를 한 명 둔 엄마의 모자세대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누가 알면 좀 알려주세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아니 그게 그 중위소득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대로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하면 중위소득은 한 100만 원 정도로 돼 있 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득은 15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 엄마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애기가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학교 갔다 와서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돼. 저녁 때 몇 시 올 때까지. 그러면 그 비용이나 이런 걸 계산하면 지금 현재 책정된 정부가 기준점으로 준 것 갖고는 절대로 살기 어려워요. 또 이런 분들이 뭐 월세 30만 원, 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제가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이 한부모가정으로서 돈 받기 위해서 생계비로 벌어야 할 돈은 실제 생활비보다 훨씬 높은데 정부 기준이 너무 낮다. 그러다보니 차라리 어떻게 하느냐? 직장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양질의 서비스, 그렇다고 그래서 월급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 아예 서비스 제외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월등하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부에서 지어준 기준이기 때문에 군산시가 별다른 복지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 한은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다른 저기도 이런 고민이 있겠지만, 군산시는 좀 남달라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차이면, 많은 차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54만 원 기준이다 근데 월급을 160만 원 받아. 심지어는 사장님한테 가서 “저 월급 5만 원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지를 받겠다는, 이 복지서비스 하겠다는 데서 오히려 복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겠다는데 노동을 포기하거나 이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있긴 한데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지, 저희가 말씀대로, 말씀은 취지는 맞는 말씀이고 정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형원위원
물론 이게 사실 한부모가정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중에 좀 더 벌고 싶은데 세원 노출이나 아니면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 다 통보가 되면은 몇 년이 지나도 다 깎아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이나 한부모가정의 기본 틀은 워크인센티브라고 해서 노동을 통한 복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정부정책은 그 반대로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저는 우리 지방정부한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다고 봐요. “이 부분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군산시가 하겠습니다.” 해도 위법하진 않다 이 말이에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다만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예산 압박이 많은데 시에서 쓸라니까 힘들 뿐이잖아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성
고대성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저기 짬뽕특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기존에는 업소가 3곳이고요. 신규로 입점한 데는 몇 곳이나 되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군데 했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그렇게 안 돼가지고,
조경수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짬뽕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아무래도 입점을 해줘야는데 입점자들이 지금 저조해서,
조경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원래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 돼있어야 돼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이제 거리 조성을 어느 정도 했어야죠. 거리조성을 하고,
조경수위원장
그쵸?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지금 좀 입점자들이 저조해서,
조경수위원장
지금 입점자들이 저조가 되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좀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주변에 건물임대료, 건물임대료가 상승도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건물을 임대를 할려고 하니까 막상 뭐 거기 뭐 주말장사, 거리 뭐 배달 동네 장사할 수, 동네 장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거기는 관광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렇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객석들이 한 10개 이상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장소들은, 임대할 장소들을 물색해본 결과 그런 장소들이 많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런 데서 한다고 한들 평수가 한 3~40평대, 평대가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정도의 가게를 이 사람들이 얻을려고 하니까 리모델링비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너무나 노후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들이,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진행했으면은 제대로 진행을 해야죠. 지금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 향후에,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우선 인제 이게 올해만 하고 뭐 내년에는 않는,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목적예비비를 18년도에 12월달에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쓸 기회도 없이 바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지금 그 예산을 올해 안에 다 써야기 때문에 좀 촉박하긴 한데 현재 4군데라도 내실 있게 해서 아무튼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인자 홍보라든가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입점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내년에는 계속 지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계속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사업이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과감하게 접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성과는 없을 텐데 계속 이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할 겁니까?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아니 인제 조성은 좀 조성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조성 외에 또 스탬프투어라든가 저희들이 또 그런 사업들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서 그 거리조성 뿐이 아니라 그 외의 사업을 해서라도 군산하면 그 짬뽕을 그,
조경수위원장
과장님,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알릴 수 있도록.
조경수위원장
우리 이렇게 과장님께서 하면서 용역조사도 다 하셨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향후 용역조사에 의하면은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투입이 될 것 같아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아무래도 인제 이거 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컨설팅도 해야 되고,
조경수위원장
이거,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이제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도 해야기 때문에 또 일부 예산은 계속,
조경수위원장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항이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려면은,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앞으로?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겠습니까?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이제 지속사업이면은 영업자들한테 마인드교육이라든가 또 주차장비하고 그다음에 위생용품 이 정도지, 뭐 그렇게 많이 예산 지원하는 건 없을 것으로,
조경수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진행하기는 힘들죠? 그 문제 중에 한 개라도 지금 제대로 해결된 거 있습니까?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조경수위원장
죄송하게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면 예산은 투입되지마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이 앞으로 향후 진행돼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부분을 결정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의회 입장은, 아니 이것은 의회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 입장에는 이 사업은 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또 저희가 그 목적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5대5로 15억 예산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쨌든간에 시행착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안에 무엇인가 좀 기반시설이 돼 있고 나름대로 그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해야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8개 업소가 입점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시면은 옛날 동화원 자리에 보면 전북은행 센터장이 그 부지를 경매를 받아가지고 있는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도 있고 근데 그 부지를 우선 사용해서 그 입점하는 자들이 좀 지금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간에 저희가 좀 시행착오를 줄이지만 이 사업을 해야지,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신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 질책도 많이 받고 위원장님 염려하신 사항도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가 조정이 되더라도 끌고 가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경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족했죠?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조경수위원장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요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걸림돌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부위원장
전통과 맛이 있는 대표음식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은요. 실적을 보면 홍보책자에 오감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 가리키며)이 책자를 말하는 거예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정지숙부위원장
이 보면은 작년에, 근게 3개년을 보면은 적게 발행은 했네요. 적게 발행은 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시대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보유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1위인 것 같아요. 1위라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저기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저기 얼마나 또 사용을 하는가 봤더니 95%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종이로 하는 것보다 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앱을, 앱으로 해가지고 맛집, 뭐 숙박, 즐길 거리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저기가 있더라고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부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아니 인제 저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도 구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키오스크를 또 설치를 할 겁니다. 키오스크에 이런 맛집이나 관광지라든가 그다음에 짬뽕, 중화요리집 이런 것들 다 거기다 넣어서 담아서 키오스크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만 눌르면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설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자도, 책자는 뭐 휴게소라든가 관광지 이런 데다 갖다 주기도 하고, 여기 관광객들이 오면 또 찾는 손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도 가지러 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책자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정지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하면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교육,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이번에 회기 때 5분 발언한 내용 중에도 스마트관광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관광투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맛집부터 시작해서 숙박, 그다음에 관광지까지 같이 함께 하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정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95%라고 하셨는데 저는 99%가 거의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고 가지고 다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스마트폰으로 지금은 다 검색해서 그렇게,
조경수위원장
지금 관광지를 가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관광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관광과 숙박과 그다음에 음식 이것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이 부분을 또 키오스크와 연계해 가지고 향후에 이 관광객들이 어떤 관광 트렌드가 있느냐에 따른 빅데이터까지도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면 이게 인자 서로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개방형 플랫폼을 형성해서 진행하게 되면은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 관광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또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과하고 같이 협조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뭐 정보통신과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과하고 아니 어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관광진흥과.
조경수위원장
관광진흥과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할려면은 이 관과소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복지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보충질의.
배형원위원
정지숙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책자를 만들 때 좀 신중히 해야 할 게 뭐냐면 꼭 그 책자 만들고 나면 누락됐다고 연락이 옵니다. 누락을 했는지, 대상이 안 돼서 뺐는지,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면 좀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관광진흥과나 또 우리 위생행정과, 그리고 또 다른 과랑 연계해서 저 발간하는 자료가 발간과 동시에 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를 언제까지 쓸 거냐, 인제 이게 설정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보통 그 당해년도에 쓰고 또 많이 변화했으면 또 만들고 그러잖아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예.
배형원위원
그러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에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올해 8월 말 준공예정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런 건 넣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는 표시만 해주면 돼요, 8월 말 준공 예정. 그래서 그 해부터 가능하잖아요. 또 음식점 중에도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집은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난감해요. 그면 1년 동안 그 집은 인제 군산시 홍보책자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민원도 잘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맛집으로 선정되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지켜야 할 내용들, 또 이게 한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시 되면은 개선해서 뭐 한달 후에 다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뭐 느닷없이 와서 말도 없이 왔다 가가지고 꼭 하필이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와서 취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내동 몇 년 동안 맛집하다가 갑자기 뭐 선정위원들이 몰래 와서 먹어보고 위생상태 보고 아니라고 딱 해버리면 답답하잖아요. 유예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물론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제로 인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겠어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맛집 책자, 모범이나 맛집 책자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정비해서 하는데요. 맛집이나 모범업소가 빠졌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업소는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현황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모범맛집에 숙박 같은 것은 인제 그 업소, 전화번호, 위치 이런 것들, 객실 수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재돼 있고 모범이나 맛집들은 인제 메뉴 같은 거, 위치라든가 전화번호 간단한 그 역사, 거기 그 맛집이 몇 년도부터 실시했는가 이런, 그런 사항을 넣지, 뭐 공사 중이다 이런 것은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졌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 빠졌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맛집 재심사를 1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신규 말고요. 저희들 한 달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몇 월달에 가겠습니다.” 하고, 잘 대비를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가는 게 아니라 공문을 한달 전에 분명히 그 업소에다가 보내고 반드시 갑니다. 그러는데 그게 가다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도 조금 미비점이 있을 때에 인제 뭐 가다 보면은,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데는 없잖아요. 그러는데 워낙 뭐 위생관리가 안 좋다거나 뭐 의지력이 없다거나 그런 데나 한두 군데 취소했지, 취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근게 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겠으나, 이게 예를 들면 군산시는 몇 집만 했라, 이런 규정이 없이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공문 보내고 절차를 다 밟았겠지만 그거 일일이 다 신경 못 쓰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법을 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소위 말하면 정황상 그런 게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줘서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누락된 집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민원 받으신 분은 제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배형원위원
근데 인제 좀 더 업무를 좀 치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맛있는 집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 데가 많으니 이거 보고 많이 먹고 놀고 가세요, 뭐 그런 취지잖아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래서 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더 많이 거기다 기록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우리 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한 번 인쇄되면은 수정하기 힘들잖아요. 1년 내도록 그대로 있어야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1년 안에는 못하죠.
조경수위원장
그렇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되면은 그 해 거 못쓰고 다음, 글면 그거 폐기처분해야 하나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그렇죠.
조경수위원장
그쵸?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그러면 자원낭비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수위원장
그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수정과 보완과 그때그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조경수위원장
조금만 수정만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역동적인 것까지 같이 집어넣어 주시면은 뭐 우리 자원도 훼손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돼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뭐 특별한 지적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그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형원위원
지금 환경위생 관련해서 적발이 되면 참 민원 많이 오지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발의 위주보다 사전지적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번 적발된 집은 연중에 한번이라도 다시는 이렇게 적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냉장고 확인 꼭 합니다, 이런 거 그거 지적된 그런 내용을 상기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사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발된 집이 또 재적발 되는 비율이 높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니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경고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경각심을 울리면은 좀 위생상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능한 업무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수고롭겠지만 환경위생 점검은 하시를 막론하고 계속 됩니다. 다시는 이게 적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좀 그런 적발의 요인이 많으면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출장하셔서 “요즘에는 음식 가지고 문제되면 아주 심각하니 적발되지 않도록 위생에 만전을 기하세요.” 이렇게 좀 권면하는 일도 가서, 현장 가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제 행사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집합교육을 나가서 현장에서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역사박물관 그쪽 월명동사무소에서 한다거나 또 고군산군도, 선유도 같은 데, 이런 데에 가서 영업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인제 친절이라든가 위생관리 이런 것들, 바가지요금 같은 거 이런 것들 철저히 못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감시원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수시로 사전, 걸리지 말라고 사전점검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가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어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통보를 해줘야잖아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있을 때는 저희도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딱 물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합니다. 그러나 좀 위생이 불량하다거나 조금 친절이 미흡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도하고, 확인서 발행 않고 그냥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인제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적발횟수가 좀 빈번하다든지,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형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하고,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또 사실 인제 집합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상인회 있죠, 상인회. 지역별로 있는 상인회. 그런 곳이랄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2회 이상 적발된 연수가 계속 두 해가 됐다, 이런 집들은 특별히 좀 한두 번 더 가셔서 위생점검을 더 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감각이 좀 무디신 분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법을 어길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좀 스스로한테 관대하신 분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수시로 경각심을 주게 되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수고롭지만 현장중심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숙자
오숙자위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조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위원 조경수 위원 정지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일 위원 배형원 위원 지해춘 위원 서동완 위원 김영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4 명) 복지관광국장 김양천 아동청소년과장 김주홍 여성가족과장 고대성 위생행정과장 오숙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 경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