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신영자 의원 발언
신영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4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안전건설국 소관(계속)
오늘은 안전건설국 건축경관과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여기 우리 42쪽이요. 우리 그날을 기억하라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여기요. 다 완료됐죠? 완료됐죠? 완료됐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지금 현재 지금 조형물까지는 완료되고요, 조형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요. 지금 해놓고 보니까 하시느라고 예산 따가지고 많이 욕을 보셨는데 그 어딘가 모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미숙하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좀 미숙했다는지 한번 얘기해주셔 봐요. 제가 생각했던 쪽하고 같은 쪽으로 좀 맞는가 볼라고 한번 제가 하는 거예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지금 그날을 기억하다 이 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으로 가던 사업으로,
정길수위원
예, 만들었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그 자문을 받고 우리 자문,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업 과정에서 기미독립선언문 조형물 같은 경우에, 우리 조형물을 하나 세웠고 기미년 3월 5일 그날을 기억하다라는 표지석을 저희가 하나 세웠고 그리고 만세운동 하는 모습을 가진 동상을, 황동느낌 나는 동상을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언문 조형물을 옛날 구어체로 하나를 하고 새로 번역한 한글체로 독립선언문을 그렇게 지금 두 개를 지금 해 놨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마산으로 가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정길수위원
마산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혁명 그, 학생 그 운동 거길 찾아가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정길수위원
전부.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를 하면 금강, 아니 저 우리 근대역사박물관을 돌고 쭉 돌잖아요. 돌고 그다음에 철길마을하고 이쪽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좀 약해요, 보면. 거기를, 철길마을까지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거기를 오는 쪽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럼 거기가 그 안쪽에 시설만 봐가지고 그게 좀 약하다고 느끼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손을 보고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그 관광객이 같이 연계해서 좀 오게끄름 좀 그렇게 신경을, 신경을 좀 쓰면 어떨까 해서,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 그쪽하고 철길마을 그쪽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번에 조형물을 하면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또 우리가 이쪽에, 거기에 한계돼 있는 업무분야인데, 관광진흥과하고 철길마을하고 이쪽은 연관이 돼 있어요. 근게 그쪽에다는 뭐 개인적으로 부탁도 많이 해 보지만 어쨌든 또 사실은 그 상계 이렇게 연대가 돼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중앙로하고 이쪽 근대역사박물관, 철길마을, 이쪽 전부 이렇게 연계가 되면은 아주 그 하루 코스가 되고 좋은데 이게 그러지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좀 뭔가 새로운, 앞으로 새로운 그 개발이라든가 발상을 좀 많이 좀 해야 할 거 같애요, 개발 쪽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 쪽으로 좀, 더 좀 한번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그래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왔다는 것만 해도, 저는 2006년도에 들어왔었을 때 작업부터를,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 철거할 때부터의 과정. 사실 이게 철거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될까, 할 정도로 우려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여까지, 현재까지 왔거든요. 인제 거기 건설하고 발전만 시키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해설사 문제도 이쪽 소관은 아니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정길수위원
그것도 지금 관광진흥, 근게 이게 참 이쪽 일 따로 하고 해설사 따로 하고 다른 분야 따로 하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그쪽 해설사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그 기계식주차장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기계식주차장이 만들어만 놓고 거의 쓰지를 않아요, 관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정말 흉물스럽고, 세 번째 이게 오히려 주차면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굉장히 대대적인 조사와 그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면은 부적합 그다음에 건물폐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건물폐쇄가 된 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건물폐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가지고 시정조치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러면 두 번째, 안전검사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재검사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재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안전검사를 할 때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시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물론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보고요, 그 안전도검사 체크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런 체크리스트 확인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제가 주차장법 제19조 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설치 5년이 경과되고 노후 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할 경우나 시설물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하는 기계식주차장별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있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사실은 지금 안 쓰고 있는 것들 양성화시켜야 돼요, 없애가지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
김우민위원
근데 그전에 계속 이 부분을 계속했는데 아직도, 특히 부설, 이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데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밀리는 데예요. 땅 값이 비싸니까 이 기계식주차장으로 한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좀, 이 부분 떠나서 저희가 뭐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은 그 부담금을 받고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게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난주에 저희가 전부 다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또 기계식주차장을 재검사 받아가지고 불합격 판정 받은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시설을 갖다가 보완, 보수해 가지고 재검사 받는 것도 좋지마는 아예 기계식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공고를 냈습니다. 왜 그냐면은 실제적으로 그 기계식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면수만 차지하고 있지 사용자들이 거의 불편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저희가 기계식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군산은 조례에 따라서 2분의 1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폐쇄할 수 있는 부분은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그니까 2분의1 감면해서 철거를 하고, 두 번째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땅 확보가 안 되거나, 부설주차장 확보가 안 되거나 만약에 그러면은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대체 부지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돈을 받아서요. 주차면이 너무 모자라니까 대체부지를 어딘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받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아예 못 쓰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주차면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적극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추가, 추가질문 제가. 우리 기계식주차장 주차공간이 적은 이 현 시점에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보면,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사용검사나 정기검사 또한 정밀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서, 왜냐면 거기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지 않은 부분에는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과장님, 전번에 내가 누차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그 건축 준공검사 후 조경시설 한번 점검 좀 해 보셨어요? 몇 군데?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그 조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주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일제점검, 지금 불법건축물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좀 적발된 데 있어요? 몇 군데? 시정조치,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아직 지금 딱 1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완료가 전부 되면은 위원님께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저한테 한번 보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왜냐면 뭐 그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김중신위원
우리가 보면 정말 조경시설을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도시미관상 또 공해방지 또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가 낮은 저단형 지정게시판 115개가 있는데 그다음에 또 내년에 공공현수막게시대 설치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거 한 30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게시대가, 이제 공공현수막은 인자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만드실라는데 현재 있는 게시대의 위치가 좋은 데는 다 차지하고 있단 말이여. 근데 인자 이걸 만들 때 이걸, 이제 장소는 있겠죠. 장소는 있는데 그 위치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자 본 위원은 저단, 지금 이게 위탁 준 그 게시대, 근게 상업용 그 게시대하고 저단형하고 공공 이걸 좀 혼합해서 좀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단형도 지금 우리, 막 직접 우리시에서 직영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혹시 그것도 위탁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겄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저단형 위탁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인데요. 사실은 옥외광고협회에서 수수료를 받고 상업용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단형은 우리 행정용하고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제 생각은,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는 그렇게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게 인자 뭐가 있냐면 내가 그걸 몰르는 건 아닌데 저단형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상업, 인자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하는 데가 많이 해요, 몰르는 데는 않고. 그런게 거기를 이용하는 그 업체들이 주로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판단, 인제 제가 잘못봤나 몰르겄지마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신위원
근게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차라리 그것도 위탁을 줘갖고 공평하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게 그 대신 인자 좀 운영의 묘를 찾아야죠. 근게 뭐 아까처럼 수수료를 안 받는, 위탁을 주면서도 아주 수수료를 좀 적게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공용게시대도 좋은 위치는 지금 다 차지했단 말이여. 근게 공용게시대도 그 지금 현재 위치한 그 게시대를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인자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해야겄지마는,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 우리 과장님.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위원님 그 제안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특히 저기 위탁하는 부분하고 저단형 부분, 그리고 아니면은 또 저단형 게시대의 위치를 저희가 통계를 뽑고 있으니까 어떤 데는 만약에 한 달에 4회를 이용한다, 그럼 어떤 데는 1회밖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외진 곳 같은 곳 있으니까 그 위탁자를 줘서 하는 방법하고 저단형 게시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소 이동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나슬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 내년도에 어쨌든 설치를 할라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그다보면 군산시 전체가 인자 플랜카드로만 다 이렇게 게시대로 이렇게 좀, 경관이 훼손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게 한번 잘 머리 쓰셔서 그걸 활용하는 식으로 복합적으로 한번 활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게시대 이용하는 거 시청에 다 신고하고 이용을 하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저단형도 마찬가지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단형, 예.
신영자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예쁜 간판 꾸미기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 민원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금 처음 애초에 신청했던 신청자들 중에서 취소를 하겠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던데?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몇 분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기존 간판에, 저는 기존 간판을 그대로 이용해야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소문이 자부담이 많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그 자부담 문제는 저희가 2%로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왜 그게 옳게 전달이 안 되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전체, 그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주말에도 같이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2%라는 걸 명시를 했고, 예.
미숙
송미숙위원
주민공청회 몇 번이나 했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주민공청회 저희 6번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신청자들이 거기에 참석해서 공청회를 했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거의 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럼에도 취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아니 그니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그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부담 부분을 조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초기부터 저희가 자부담 부분에서 명시를 했었고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인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그런 그 시민의 소리를 통장이 하면 아마도, 이제 통장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우리시를 조금 어떻게 비판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빈 점포 확인해 보셨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빈 점포가 몇 개나 돼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한 거 중에서 폐업한 곳이 9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90개 중에 점포 빈 거, 현재 그 구간에서.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90개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빈 점포는 주인과 이야기가 안 되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그 관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주인한테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은 비어있지마는 저희가 그 간판, 노후 위험간판 제거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간판을 갖다 안전하게 제거하고 바탕을 미관상 저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범위에서 저희가 지금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지난번 중앙로 간판사업 한 이후에 빈 점포의 주인이 ‘우리한테도 한 번쯤은 전화를 해 주지.’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아,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 말은 공문가지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빈 점포의 주인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미숙
송미숙위원
그니까 고거 좀 한번 살펴주시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
그다음에 이거 지금 용역 다 끝났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용역은 완료됐습니다. 저기 용역설계까지 완료되고 지금 인제 사업시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사업자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사업자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 사업자 선정 중에, 지난번에도 또 이것도 말씀드린 건데 그 외지의 업체가 받아서 이것을 군산업체에다 하청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면은 단가 대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 수긍하세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간판사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올해 초에 설계도 용역을 줬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유찰된 사례가 있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쁜 간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컨택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은 간판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설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도 우리 관내 사업자들에게 설계, 우리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우리 협회를 통해서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참여율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좋지 않더라도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 예산을 낼 때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이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기존에 있는 사용했던 도로가, 이제 현황도로 이제 판단이,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에, 사유지였을 때 그 뒤에 증축이랄지 건축허가를 신규를 냈을 경우에 내주시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후에 근데 그 언론상에서 많이 나오고 군산 신광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도로를 현황도로지만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인이 폐쇄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당시에. 그래서 주민 간에 막 싸움이 있고 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건축인허가입니다. 근데 대신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민원을 짚고 나가던지 도로를, 도로로 공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한 가구라든지 두 가구라든지 그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은 사도로지마는 도로개설 허가를 받고 도로로 공고를 하고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든지 법에 의해서 이용하는 옛날에 새마을도로라든지 통행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이게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꼭 마을에서 서로 막 몇 십년동안 봐왔던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새로 지으면 문제가 돼요, 그게. 근데 이제 현행 법대로 이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예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폐쇄해서 사실은 그 집 하나 때문에 그 옆집도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대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법에 맞게 하시고 계시겠지마는 방금 말씀대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민원을 해결을, 허가를 내시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건축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그 당사자에게 주변인들과 조금 그런 부분을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플랜카드 부분 얘기하셨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총선 앞두고 나서 개인 이름을 못 쓰기 때문에 많은 플랜카드 부분이 줄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인데요. 곧 있으면 인제 또 연말연시가 됩니다. 내년에 이제 설도 있고요. 뭐 내년 출마자들은 자기 이름을 걸진 않겠지만 무수한 사람들이 사방군데다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을 맞이하세요.’ 뭐 그런 걸 붙일 텐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도 무분별하게 이곳 저곳에다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통해서 게시 않고, 우리 군산시청도 사실은 일부 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뭐 시청 부분이라도 사실은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몇 가지 플랜들이 걸려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행정에서 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무분별하게 걸어왔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터 개선을 해야겠다 싶어서 협조공문도 발송했고 이통장 회의 때라든지 그럴 때 저희 홍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특별하게 군산 대표축제라든지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행정에서 거는 것은 저희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군산시 입장에서 당연히 축제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린다라는 공공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되, 사실은 뭐 공공의 목적 그리고 인제 뭐 사익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공익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차라리 일부 지정 게시대를 공공의 목적으로 거점을 삼아서 설치를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거점별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지금 뭐 시청 앞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 부분들 거점을, 게시대를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만 시에서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기준이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근데 조금 현실적으로 그게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고요. 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 현수막이 있어서 우리 축제를 홍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뭐 마라톤하고 있는데 뭐,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이,
경민
설경민위원
몇 시간 동안에는 하셔도 되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단속하기 조금 어렵,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거 명심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답변을 해 주시죠. 앞으로 그 게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홍보게시물, 정치인들의 홍보게시물.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아, 정치인들의 홍보게시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당의 뭐 행사라든지 그런 거 법으로 돼 있는 거 이외에는 저희가 정당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심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지금,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지금 현수막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게 정당에,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그 전에보다는,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그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총선후보들이 뭐 50장씩 한꺼번에 걸고 100여장씩 걸고 그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선거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없어졌는데요. 하여튼 명절 때 되면은 이제 다 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옥외광고물법상 정당의 정책이나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허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용을 또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셔야 돼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정책, 행사나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죠, 정책 등은. 뭐 현안에 대해서 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멘트들 있지 않습니까, 의미 없는 멘트들. 그런 부분들은 게시를 못 하게 하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쳐 내십시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어느 정당이 됐던지 누가 됐던지, 또 정당 아니면은 비영리단체가 됐던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당이라든지 비영리단체라든지 어느 정도 거기에서 사무를 보시고 실제 사무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하고 소통도 되고 이해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보기에 어찌됐든 그 단속 자체, 플랜카드 정비 자체가 기준이 획일화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만약에 저부터더라도 제가 또 이렇게 하다가 홍보성이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플랜카드를 걸거든 제 거를 잘라버리십시오. 제 거 먼저 자르셔도 됩니다. 하여튼 획일화된 플랜카드 정비사업을 좀 제대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지금 보면 벽보나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거하면 보상제도가 있잖아요. 그 보상제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줬으면 쓰겠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자체평가 할 때 그 도로변에 그 대부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명함 전단 같은 게 바닥에 보도블록에 많이 쌓여있던 거 전에는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좀 많이 나아졌고요, 그다음에 그 광고업체에서도 일괄적으로 뿌린다든지, 도로에 뿌린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하고 조금 인식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제 그게 인제 현실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이게 보면은,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달 예산이면 한 달 예산, 아니 3개월이면 3개월 예산에 맞게끄름 하면 이게 조기에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조기에 소진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이 나왔을 때에는 읍면동을 가서 보면 한 80명에서 100명이 줄 서서 이것을 교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물론 인자 이 주서오시는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지만 또 하나 역으로 했을 때 이것을 필요 없는, 근게 예를 들어서 전단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 전단지라면 옥내외, 뭐 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는 제외된다, 뭐 이런 제외분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에 포함돼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는 이걸 구분을 못 해요. 구분을 못 하고, 왜?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왜 이것은 안 되냐, 왜 이건 안 되냐’ 이게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리고나서 뭐라고 하냐? ‘이제는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몇 개월 후에 예산이 나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때 또 되면 집에다 쌓아놨다가 또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게 이런 것들이 좀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인자 간판,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그 간판 안전검사하고 이 부분이 현실성에 뒤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그 안전도검사 항목이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전도검사하는 비용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다소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이제, 물론 인자 이게 근데 이게 옥외광고협회 군산지부가 있잖아요. 그면 여기에다가 이거 위탁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하면, 우리가 인자 ‘내가 간판이 이상이 있나 안전도검사를 하겠다’하면 2만 원을 주면 그게 해 주잖아요. 그럼 2만 원을 주면 해 주는데 6층 높이에 있는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는데 2만원 갖고 과연 그 안전도검사가 되겠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우리가 항상 시나 시에서 위험광고물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광고물을 제거하는 이유는 그런 바람이나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그 간판 주인이나 이 사람들은 안전도검사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예를 들어서 안전도검사를 해 왔어요. 그면 해 왔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 줬어요. 근데 실질적인 안전도검사를 안 했단 말이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2만 원 주고 6층 높이를 올라가라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게 한번 우리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이 안전도검사 하는 업체들한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뭐 말씀대로 6층 높이에 올라가서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수수료는 2만 원 정도로 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때 금액적으로는 너무 적은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저기 협회에다만 조금 미뤘던 점은 있습니다. 왜 그냐면 협회가 우리하고 같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안전도검사를 좀 철저하게 해 줘라, 그러고 체크리스트를 확실히 해 줘라, 우리는 협회에다만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꼭 이 한 건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검사료 이룰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자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 같애요. 실질적인 안전도검사를 할 경우에는, 물론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첫째는 없죠. 첫째는 그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낡은 광고들이, 무슨 말이냐면, 낡은 광고물이 적체돼 있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낡은 광고물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승인을 안 해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시내의 모든 광고 보면은 낡은 광고, 오래된 광고물 그걸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철거를 하잖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현실성 있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간판이 접합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이게 정말 안전한 건가, 우리시에서는 몰르잖아요. 그럼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든가, 뭔 이런 것들이 조치가 좀 있어야 그거 인정하면, 물론 광고 소상공인들은 2만 원에 할 것을 5만 원에 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러나 그 돈 3만 원이 중요한, 2년마다 한 번 하죠? 1년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2년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2년에 돈 한 3만 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근게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진정한 안전도를 정확히 했으면 쓰겠어요, 형식적인 것보다. 사고가 나가지고 금방 안전도검사가 끝났는데 사고 났다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실질적인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회랑 전문가들하고 한 번 다시 의논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너무 단가를 비싸게 하지 말고, 어차피 협회에서 하는 거니까 적정선을 잡아서 할 수 있게끄름.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최소한 뭐 단가는 낮출 수 있으면, 왜 그냐면 저기 간판 관리하는 분이나 소유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그 가격은 맞춰놓고 일단 우리가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보완한다든지 6층에 올라갔을 때는 어떠 어떤 걸, 고층부에는 어떠 어떤 걸 검토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체크리스트를 추가해 가지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이한세부위원장
보충.
신영자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간판 관련해서 아까 그 예쁜 간판 사업에서 용역발주 할 때 디자인이나 색을 정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문을, 발주를 낼 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아니요, 저기 용역에서 디자인이나 색채가 정해집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용역에서?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그럼 용역에서 할 때 어떤 그 거리의 특성이 있잖아요, 중앙로면 중앙로의 특성,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한 다음에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도 일정 정도 뭔가 범위를 좀 정해주지 않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용역발주 중간보고 때 그 우체통거리는 우체통거리를 어떤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색상하고 기본적인 이미지는 우리시하고 용역사하고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놓고 개별 간판은 그 건물주들이, 간판주들 있지 않습니까? 간판주들하고 개별로 접촉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제 제가 보니까 간판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무슨 인제 플렉스, 스카시, 돌출, 뭐 내용 갈바 등등. 근데 지금 사실은 인제 서울시도 그렇고 추세가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사이즈 크기도 작아지는 편이고요, 조금 예술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재활용도 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문제는 지금 군산시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실무위원회가 있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여기에서 그러면 옥외광고물에서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크기라든가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제 조례가 정해져있는데 각개의 신규로 되는 건물에 대해서 다 개입을 못 하고 그냥 조례상에서 그 규정만 맞으면, 규정만 맞으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지금 예쁜 간판이나 이제 가로 정비사업 등 하면서 기존에 있는 간판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건물을 짓고 하는 어떤 상가가 새로 생겼을 때 여기에 가능하다면 좀 더 강하게 어떤 규제를 둬서 지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간판들 말고 좀 더 소형화되고 예술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좀 하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제 지금 행정에서 아무래도 이런 주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지구를 하든지 지역으로 하든지 지역에 인제 중앙로 같으면 상가번영회가 있잖아요. 그런 상가번영회나 지역의 자생단체, 주민조직을 활용해서, 그러면 아까 공점포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그 지역상인이랑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행정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산의 광복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 상인회가 주도해서 간판을 전체 가로등까지 다 개선함으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떤 관광명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간판이 가능하면, 방송에서만 보지만 유럽 쪽의 어떤 건물들에 붙어있는 간판처럼 좀 더 작고 예술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제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강화해서 규제를,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상인회나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서포트하는 정도의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간판 사업도 바꾸지만 신규건물에 대한 간판들도 소형화하고 좀 예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너저분하고 대형간판 이런 것보다는 좀 요즘 추세에 맞는 좀 작고 아름답고 주위의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경관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한번 연관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좀 규제를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과장님, 저기 예술의전당 인근 옹벽경관 여기,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문인의 거리라고,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그 저기 뭐,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그쪽하고 지하도 부분 사업을 한 겁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지하도?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저기 우리 저기 경관조명과, 아니 경관과는 좀 시각에 좀 중점을 두잖아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저기 예산에 비해서, 지금 이게 7억 다 지금 끝난 거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완료된 사업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이 예산이 7억 4천이에요. 7억 4천 들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저희가 그 준비를 하면서 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일단 그 가격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옹벽에 대해서라든지 그 조명도 들어간 부분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일반 시민들은 뭐를 이렇게 해놓으면 ‘저거 얼마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면 금액을 얘기하면 ‘그 돈 들여서 저렇게밖에 안 나오냐’라는 얘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구 시청 광장 그 등대라든지, 그거 2억 들어갔어요. 2억 들어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뭐 선유도 화장실, 6억 들어갔대요. 그러면 다 욕을, 그럼 시민들이 뭐 돈이 썩어나냐고 얘기를 하겠죠. 그니까 인자 저는 이 우리 경관과에서는 좀 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시설물들이 더 좀 튈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라든지 시민들에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김중신입니다. 과장님, 제가 시내를 이렇게 다니면서 볼 때 지금 산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제 옛날에 지은 아파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데 건축 못 하죠?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예, 저희가,
김중신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미관지구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 다 해놨습니다.
김중신위원
왜냐면 월명산을 가리고 있는 데, 클래시움 같은 거라든지 우리 지역구 그 백조아파트 옛날에 한 30년 전에 지었던 그런 거. 공원에다가 또 그 외에도 몇 개 있는데, 인자 그 조망권이나 그런 전망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 만일 제가 생각할 때 클래시움 아파트 같은 데는 앞으로 한 30년 정도 가면은 그거 조망권 회복을 위해서 다시 좀 아파트를 좀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같은 데 남산의 아파트들 조망권 때문에 싹 한 20년 전에 전부 철거를 다 시켰잖아요. 그럴, 그런 전망은 없어요, 혹시? 앞으로?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제가 뭐 아직 그 답하기는 그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조망권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확 트인 시야라든지 그런 걸 제공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입니다.
김중신위원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망권을 분쟁 같은 거 군산에는 별로 없어요? 지금 뭐냐면 그런 거 아닌 이 건물 지으면서 그 이웃하고의 그런 조망권 때문에 분쟁은 아직 없어요?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지금 소소한 것들은 있는데 뭐 크게 집단화가 됐든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성철
이성철건축경관과장
요 근래 들어가지고 집들이 고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경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대규모로 집단화 된 것은 없습니다.
김중신위원
하여튼 우리가 유럽에 이게 아름다운 나라를 가보면 참 아름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보면 참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처럼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조망권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미리 대비해서, 왜냐면 한번 건물 지어놓으면 사실 철거할라면 최소한도가 한 4∼50년, 5∼60년 가니까. 근게 그런 거를 대비해서 군산에는, 정말로 이 산의, 우리가 시민들이 산을 볼 수 있고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건축경관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마는 앞으로도 더 치밀한 그런 대책과 연구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 군산시에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도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시민들 혈세가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이 공영주차장이 제 구실을 못 하고 있어요, 이번 신문에도 크게 나왔지만 공영주차장이 사유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은 아예 장기적으로 받쳐있는 뭐 렌트카라든지 아니면은 봉고차가 반절을 공영주차장을 차지해서 민원이 정말로 많이 들어갔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지금 이 지금 수십 개가 돼 가지고서나 지금 있는데, 지금 저희 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계장하고 우리 담당직원이 지금 두 명이기 때문에 현재 1년 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사업을 하다보면은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기가 참 힘든 부분에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그런 차량이라든가 그렇게 사유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저도 직원이 없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면은 가서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이 주차문제 때문에 시비거리, 시비도 많고요. 꼭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중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우리 과장님 그 바람막이 있잖아요. 바람막이 좀 있으면 인자 또 설치를 해야는데 전번 업무보고 때, 뭐 지금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이 한 반절 돼요? 반절 정도?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50% 재활용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인제 50%면 50% 손실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1년 쓰고. 1년도 아니고 몇 개월 쓰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이게 인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연차적으로, 저도 지금 오면서 맨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유리로 좀 일부, 거의 하고 들어가는 문 정도, 통풍되게 두 군데 정도만 바람막이를 겨울에 하면은 훨씬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전체를 다 해놔번지니까 작년에 보면 사실 조금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전체가 완전히 어떤 뭐 시골집 뭐 이런 것처럼 보이니까 도시 미관을 훼손시키는 것 같애요. 그게 굉장히 군산에, 지금 여기 뭐 자료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했는데,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 하는 데 한 130만 원 들더만요, 지금 현재.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
인제 그 돈 같으면 차라리 유리, 지금 유리로 된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리 있는 데 출입문하고 통풍되는 저쪽 반대편에 그쪽만 공간만 해갖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차곡차곡 천천히 계획적으로 한번 해가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한번 우리 과장님 소감은 어떠신가 모르겄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냥 이렇게 전혀 이렇게 바람이, 인제 바람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인제 그 설치가 안 된 지역 주민분들도 요구사항들이 또 있었고 올해도 지금 인제 또 곧 있으면 날씨가 지금 인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지마는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약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거의 소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약간 장기적으로 아예 그냥 그런 시스템이 그런 구조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부는, 뭐냐면은 휴식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일부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대기공간도 있는 그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이 그 승강장이 한 5천만 원 이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한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설치는 가능하지마는 장기적으로 할라고 하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마는요, 앞으로 좀 바람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시설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들은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항상 하실 때, 하실 때 미관을 좀 생각해 주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왜냐면 도시가 좀 아름다운 도시가 돼야잖아요. 근데 겨울이 되면 그냥 그것만 보면, 작년에는 참 그랬어요. 작년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일을 하셔야 할 거 같으니까 조금 미관도 생각하고 그런 걸 좀 보완할 데는 좀 보완해서 유리로, 인자 저 시골 같은 데 거의 황량하더만요. 근데 거기도 유리로 일부는 인자 좀 막고 나머지는 바람막이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걸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타, 예를 들면 익산이나 이런 데도 저도 봤어요. 근데 군산 것이 조금, 익산 거보담 멋이 없어, 이게 보면. 근게 그냥 막아져있는 게 훨씬 더, 급해서 인제 하시다 보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다량으로 하다보니까는 좀 약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김중신위원
다량으로 하다보니 그랬는데 이게 인제 차타고 다니면서 익산도 하고 전주도 다 했어요. 타 도시도 했는데 보면 좀, 조금 이쁘게 했더라고요.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얘기 좀 하게. 얘기 아직 안 끝났어.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영자위원장
예, 설,
김중신위원
그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내가. 좀 이따.
김우민위원
보충.
경민
설경민위원
저 보충질의요.
신영자위원장
아니, 설경민 위원님이 먼저 보충, 예.
경민
설경민위원
매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작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50%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계약 다 하고 지금 현재,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설치 일부 들어가고 있죠? 있는 것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번에는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설치하는 곳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설치 못 했던, 왜냐면 못 했던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그 버스이용객들의 좀 약간 이용객 현황을 보고서나 그렇게 해서 지금 좀 작년에는 148개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160개소로 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또 겨울 내내 이 민원이 또 있을 텐데 왜 또 그렇게, 두 가지잖아요. 지난번에 3분의1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사용해봤더니 50%까지 올라갔나 보네요. 남아있는 것이 3분의1 이라고 하셨었거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재료가, 재료가 한 50%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남아있고요, 근데 인제 아까 우리 김중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인제 이 작년에 남았던 것을 앞에다가 쓰면은 좀 약간 미관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후면으로 돌리고 새로 인제 또 50% 가지고 하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요. 일단 미관상 좋지 않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번 하면 소모돼 버린다, 소비성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돼야 된다고 했더니 “하나에 5천만 원씩 듭니다.”라는 얘기는 지난번도 하셨고, 제가 얼마 전에 남해를 갔었어요, 남해. 남해는 기존시설물에 대해서 기존 그 승강장 틀에 맞게 색깔을 같이 해가지고 그냥 크기에 맞게 샷시를 제작해 가지고 여닫이로 네 짝을 했더라고요. 네 짝의 문으로 해가지고 열고 닫고 합니다. 그건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설물 비용이 그리 과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사례를 찾으셔서 도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5천만 원짜리 세 군데 설치해서 뭐 시범적으로 한다한들, 그러면 그 수요는 또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어디다 설치할 거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니까 힘든 부분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힘든 부분이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버스이용객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논리도 맞지만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벽지노선이든 그분들도 노약자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공공의 시설물이 고르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설치 안 한 곳을 몇 개 더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곳은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불만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각 읍면동 단위별로 몇 개 정도가, 이건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르게. 수송동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수송동에 많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수송동, 각 27개 읍면동에 몇 개씩 정확히 분포를 하고요, ‘고르게 돌아갑니다. 근데 예산이 없어서 전체는 다 못 하니’, 이 제 지역구 미성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다라면 전체적으로 10개가 갑니다. 이 10개를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이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설치 안 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춥지 않은 곳이 어디 있고. 오히려 외곽지역은 더 춥습니다. 건물들이 없어서 바람이 더 많이 세고요. 그런데 그 논리로 하면은 올해 또 설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 제작한 걸 비롯해서 설치를 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네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그쪽만 설치해 줍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업무보고 때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된 수요조사를 또 안 하셨단 얘기예요. 작년에 설치하고 나서 봄 되자마자 첫 업무보고 때 어떻게 설치했냐고 제가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또한 그런 식으로 또 하신다고 봐서는, 왜 민원을 뻔히 아시면서 불 보듯 뻔한데 또 이렇게 하십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첫 시행을 하고 난 그 이후에 저 읍면동에서도 민원이 들어,
경민
설경민위원
벌써부터 들어와요, 벌써부터. 저도 받았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민원이 있다니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근게 동에서,
경민
설경민위원
떠들지 않을 뿐이지, 설치 안 된 곳에 타는 승객들은 다 불만이라니까요, 다 불만. 그 집 앞에 사는 사람들은. 과장님, 설치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있는 유개승강장이 한 600여 개 이상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600여 개를 지금 다 설치하기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요, 아무튼 뭐 최대한 읍면동,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몇 개를 고르게 분포하고 각 읍면동에 선정하도록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하도록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읍면동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 민원이 아니라, 참 말씀을 참, 이 얘기를 안 드렸으면 뭐할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번에 설치할 계획 어디 어디 돼 있죠?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셔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지금 바로 지금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고루고루 동마다 골고루 해주면 민원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이게 집중적으로 해주니까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하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고요,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들도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제가 할 얘기를 지금 설경민 위원님이 똑같이 하셨는데 읍면동 그게 정말 계속 누차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소비성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말 그대로 소비성 예산이에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유개승강장이 없어가지고 유개승강장 요청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돈을 유개승강장을 놓고 유개승강장을 하나씩 이렇게 한파대비 바꿔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정말 생각이, 의회 때 예산할 때하고 저희들이 계속 요청했던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김우민위원
아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요구했던, 요구하고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최대한 지금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까지 했냐면요, 거기다 오줌 싸고 뭐하고 우범지대 될 수도 있다고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똥까지 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가급적 읍면동하고, 읍면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서나 지금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그 필요성을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버스가 내리는 데가 있고 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같은 경우도 미룡, 대명이 있어요. 바람이 정말 바람골이에요. 바람이 불어서 못 있는 곳이 있어요, 사람은 적지만. 사람은 많지만 사실은 없어도 금방 금방 타고 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동네별로 비교가 돼요, 오히려. 의원끼리 ‘너는 능력 없냐, 뭐 했냐.’ 어디다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부터 벌써 비교가 된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고 하셔야죠.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지금 계속 이거 못 쓴다, 재활용 못 한다, 번호까지 다 붙여서 해놔야 그 자리 그대로 가서 쓸 수 있다’ 저희들은 유개승강장조차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하도 여러 제품들이 많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지금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개승강장 없는 곳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우리 유개승강장 예산 얼마나 돼요? 한 10개 하면 끝나잖아요, 요청은, 요청은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데. 이게 지금 타 지역이 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게 전시성 행정으로 따라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한 데 꼭 해야죠. 그럼 차라리 유개승강장 태양광 해서 탄소발열 뭐 그거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따뜻한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인 거 계속해서 갈 거 해야지 이렇게 쓰고 없애는, 개인 예산이라면, 내 돈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에,
김우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할 때 이 예산이 끝나고요, 저희들 예산할 때 다시 또 하니까 그전에 간담회를 꼭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저는 인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민들 민원을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고 댕기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잘못하는 거 같애요. 더 열심히 좀 하셔야겄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내가 중요한 문제를 한말씀 드릴게요. 44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요. 여기에 지금 정열을 다 기울이시죠? 지금 어떻게 지금, 화물차고지 말이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이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에서 안 해요?
신영자위원장
그 책 아니에요. 업무보고 책 아니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하고 계시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이 차가 지금 97억 2,5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383대가 들어가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렇게 되면 군산 시내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가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정길수위원
안 되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해소 안 됩니다.
정길수위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이건 정말 우리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우리 시청 공무원부터 큰 차, 화물차를 대야에다 받쳐놓으니까 밑에 들어가서 그런 사고들 다 아시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그런 일련의 사고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아무 데나 방치를 해놓으니까 그분들도 받칠 수가 없으니까 방치를 해버려요. 근데 그것을 단속을 댕겨도, 단속을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받쳐놔 버리니까 단속인원은 적고 단속도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군산시민의 재산과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 준공이 2020년 12월까지 돼 있잖아요. 꼭 이게 가다가 중단되지 말고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끄름 관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게 빨리 지금, 내초동에 되죠? 이게 지금 그 빨리 돼줘야 그 사람들이 일부라도 화물차가 가서 거기다가 정차를 시켜 놓고선 위쪽하고 좀 하고 그러지, 이건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168쪽에 행복콜버스 관련해서 DRT 수요응답형버스라고 부르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전라북도에서 행복콜버스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행복콜버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중교통 미 운행구간이나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정책으로써 정말 택시, 버스 계약된 형태로써 우리시에서도 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접 시와 경제지역인 서수나 나포, 임피 이런 쪽은 특히 정말 농촌지역 특히 이런 버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산시가 18년 회현면 했고요, 올해 임피면 2대 계속 운행을 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감사 보고자료 보니까 회현면 탑승인원이 18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7,604명, 임피면 탑승인원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650명 단순계산으로 임피면이 1년을 운행했다고 봤을 때 1,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이 회현면과 이렇게 탑승인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요, 지금 회현면은 지금 콜 개념입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부터 뭐 한 몇 명이 좀 약간 인원이 이렇게 좀 충원이 되면은 면사무소까지 소재지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임피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제 시내버스 벽지노선을 좀 한번 줄여볼까 해가지고 이제 노선 개념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는 있는데 버스하고, 지금 일반 시내버스하고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피면이 좀 약간 이런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지금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임피면에서 단순하게 셔틀형 노선 배차시간 운행제로 하지 마시고 시간별로 정해서 아침하고 저녁 시간, 근게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는 콜 형으로 하시고 그 중간 낮 시간대는 배차시간 대로 해서 인제 운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홍보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인제 주로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손쉽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콜 형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인제 스티커를 크게 제작을 해서 좀 가정에 이장님들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마을회관에 좀, 지금 하고 있나요, 크게? 전화번호.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아마 연락처는 지금 다 지금 그렇게 부착이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마 회관 정도나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저소득층이나 각 가정에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집에서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스티커 개념으로 해서 좀 배포를 하는 것도 홍보를 좋을 것 같고요. 자, 벽지노선은 산간벽지나 오지 운행을 하는데 인제 손실액 전부를, 물론 벽지노선 운행을 지자체가 명하면 그 손실액, 운행의 손실액을 지자체가 전체 보상을 하게 돼 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올해 19년도 군산시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보고서를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벽지노선 연간 수송인원의 평균이 약 1.53명이에요. 맞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연간 수송인원이 평균이 1.53명. 단순계산 제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행복콜버스로 했을 때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군산시에 지금 도 지정 벽지노선이 13개 노선 올해 보고서를 보니까 19년도 추정손실액이 한 4억 8,800여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시에서 지정한 벽지노선이 28개 노선인데 여기의 추정손실액이 30억 9,9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도와 시 지정 벽지노선 41개의 운행손실액이, 인제 올해 추정하는 손실액이 35억 8,900여만 원입니다. 맞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니 지금 자료 인제 안 계시면, 자, 벽지노선 손실액 포함해서 군산시 2개 버스회사에 1년에 군산시가 예산안은, 예산이 총액 얼마나 되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지금 운수회사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약 한 127억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127억이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재정지원금이랑 벽지노선이랑 여러 가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이한세부위원장
벽지노선의 어떤 그 손실액도 있을 것이고 인제 또 주 52시간 근무제나 뭐 인건비, 연료비, 운영관리비 상승요인도 있겠지마는 벽지노선은 기본적으로 정규노선의 연장선에서 인제 지정이 되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지금 군산시의 벽지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정규노선은 대부분 군산을 출발하는, 군산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을 출발해서 주요 도로를 가다가 거기서부터 또 벽지노선이 이어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액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그래서 벽지노선 길이가 지금 총 6,426km인데, 98번하고 99번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다 군산을 출발해서 정규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다보니까 손실액도 볼 수밖에 없고 군산시에서 1년에 127억의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군산시 전체 56개 노선 중에서 비응항 운행노선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응항 운행노선 8개 중에서 98번 노선은 전체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고 이 8개의 노선이 총 손실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41개의 벽지구간 중에서 총 손실액 중에서 비응항 방면의 7개 구간이 총 손실액의 53.8%,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력도 98번 제외한 8개 노선 운행횟수가 하루에 30회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승차인원이 1.53명인데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회 이상을 운영을 하고. 그렇다면 운행횟수를 좀 줄인다라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노선의 개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벽지노선은 전체 손실액의 반절 이상을 이 7개 노선에서 지금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참 그 버스노선이라는 게 우리 군산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선권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왜 그냐면 벽지노선 지정은 우리가 도나 군산시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지마는 그걸 또 없앨라고 하면은 또 우리 맘대로 또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 벽지노선, 좋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콜버스를 운영할 때 그 지침 상 이 사업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기존노선버스를 대체하기도 하고 신규노선도 도입하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행복콜버스가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됐어요. 맞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렇다고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행복콜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운행할 수 있,
이한세부위원장
정규노선도 가능하고 신규노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 임피면이 지금 현재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임피면, 회현면이 아니라 가력도 쪽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8개 노선에서 비응항 쪽으로 7개 노선이 전체 벽지구간 손실액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간다면 그 노선, 그 구간만이라도 행복콜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연구결과를 보면 행복콜버스가 일반노선버스보다 운영경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자, 그러면 군산시에서 이 부분만이라도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선적으로 지금 저쪽 비안도가 지금 도선운항을 곧 있으면 재개를 하기 때문에 현재 98번 버스도 여기서 비응항까지 들어가는 것도 참 문제지마는 비응항에서 대기를 하고서나 하루 종일 거기서 왔다갔다 사람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서나 운행하는 그 횟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행복콜버스를 운영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이한세부위원장
근데 지금 그렇게, 이 부분도 그렇지만 20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에 행복콜버스 몇 대 도입하기로 했어요? 2대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2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사업계획을 한다고 봐서는 지속적으로 시 예산만 축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산시의 버스운영체계는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7억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이한세부위원장
경영, 물론 인제 경영이나 이런 문제는 민영 그쪽에서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향후 지금 준공영제를 실시를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10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아, 용역 중에 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이한세부위원장
버스회사 입장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 측에서 현재 지금, 버스회사도 지금 손해를 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를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거기에 인제 따르는, 준공영제로 갔을 때 일정 정도의 그 운영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시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을 발주하실 때 내용상 범위상 그 준비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교통사각지대의 주민편의 제공이라든가 그리고 인제 버스이용객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고, 그게 지금 버스업체 제가 인제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버스업체가 거의 몇 십 억씩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회사의 적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 품질을 낮추게 되겠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군산시의 어떤 재정 부담을 계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완주는 내년부터 이 행복콜버스를 전면적으로 전 지역 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확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산시에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비응 쪽, 가력도 쪽의 그 벽지노선 쪽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급하게라도 준공영제 문제를 떠나서 행복콜버스 도입을 위해서 그쪽 부분만이라도, 아니면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빨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지속적으로 군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그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시든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 버스노선 때문에 이쪽 군 지역은 마을버스, 시내 쪽은 시내버스 연계해서 마을버스 돌려서 연계하는 방식을 계속을 얘기를 했었어요, 용역에 반영을 해주십사 했었고. 왜? 그리고 이번에 지금 주 52시간 근무해서 한 노선으로 길게 가기가 이제 힘들어요, 가다가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버스. 그런 부분을, 지금 그 시간만 좀 연장된 거죠? 주 52시간 적용이, 버스에. 그 시간이 조금만 연장된 것뿐이에요. 버스기사님들도 52시간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마을버스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행복콜버스는 마을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회현하고 임피 말고 더 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더 지금 증차를 하고 도하고도 지금 현재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내년에라도 추경에라도,
김우민위원
그래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김우민위원
제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가급적이면은 아까 우리 이한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 부분도 우리 벽지노선이면 벽지노선에서 현재 지금, 왜냐면은 그 이용객들이 전혀 없는 그런 부분 먼저 저희들이 지금 투입을 할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
김우민위원
과장님, 선행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선행이 돼야 될 게 교통체계 노선변경이 안 되면은, 왜? 과장님이 지금 우리시 예산을 깎아먹는 주범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벽지노선을 과장님이 만들고 계셔요. 손님이 하나도 없이. 잘 보세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제일로 많이 버스 타는 게 농어촌 학생일 거 아니에요. 학생 택시비를 지금 4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벽지노선은 ‘승객이 없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이 행복콜버스를 하면서 또 벽지노선 사람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버스 손님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노선을 가급적이면은 저쪽 시내버스 측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줄이면서 우리 행복콜버스를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우민위원
근게 과장님, 그래서 의회가 간담회를 하면서 계속 요청했던 게 그거라니까요. 시골은 마을버스 개념으로 그러면 그게 행복콜개념, 행복콜버스까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마을버스하면서 택시비, 다른 데 보면은 500원 택시도 있잖아요. 연계해서 같이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단 얘기예요. 그 돈, 벽지노선 30억만 아껴도 오히려 행복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잘 보시면 알지만 마을에서 리에서 리 이동도 힘들어요. 맞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꺼꿀로 말하면은 뭐 면사무소까지만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그 지역은 그 지역사람이 제일로 잘 알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마을에서 ‘우리는 교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시내 쪽은 어떻게 해서 연계를 시킬 건가 그 연구를 해서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1개 노선이 그냥 뺑뺑 뺑뺑 돌아서 가요. 그럼 버스 하나만 놓치면, 그 버스 놓치면은 그다음 학교랑 출근, 학교랑 가는 분들은 그 노선 하나 뺏기면은 다음 노선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없고. 정말 문제점이 많아서 개선요구를 해도 안 돼요. 잘 보세요. 한울아파트 앞에 차가 지나가. 이 버스는 차가 텅텅 비어서 가요. 근데 이 버스는 학생들로 미어터져.
신영자위원장
마무리 발언 해 주시고요.
김우민위원
그쪽부터는 그거 갖고도 지금 폭폭하단 말이에요. 이 버스노선,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시 예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용역에서 충분히 이걸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건 빠져버렸어요, 용역에서. 이 부분에 정말 심도 있는 고민 필요합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한번 간담회 시간을 가져가지고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시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저기 선유도에 지금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왔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관광객 그 유인책도 있고요, 우선, 우선적으로는 관광객 유인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관광객 유인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문제점 단속 뭐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 4대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라고 봐서는 경비는 어떻게, 비용은 어떻게 산출한 거죠? 여기에 운영비, 이게 자율버스라고 하면은 무상으로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4대를 운영한다라면 인건비 이하 차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지금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서나 그것이 인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올해, 인자 올해는 그렇게 국비사업으로 하지만 매년마다 매년 국비사업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근게 인제 그 운영비는 그 나오는 운영, 수입가지고는 다 운영비를 다 충원은 못 하겠지마는요, 충당은 못 하겠지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율주행버스를 하는데 이걸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왜 시에서 그 돈을 받고 하는 걸 하죠? 아니 그 관광장소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은 거기에 여기에 내용에 나온 대로 보면은 지금 현재 유상운송차량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가지고 유상운송차량들이 돈을 받고 운행을 하는데, 그러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지금 시에서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율버스. 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요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금을 받는 건 중요, 그거 뭐 중요치가 않는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한다라는 거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에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유상운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거기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운행, 뭐냐면 군산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적법하게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뭐냐면은 돈을 받고서나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서로 인제 군산시하고 인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군산시가 그걸 경쟁을 해서, 일반인하고 경쟁을 해서 운임단가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자율주행차량은요, 이 구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1㎞나 1.5㎞ 구간을 운행을 현재로써는 하는 구간이고요. 뭐 현재 유상운송행위 하는 사람들은 무녀도, 선유도 해서 한 몇㎞ 지금 한 5㎞ 이상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벌써 관광객들이, 인제 이용자들이 더 인제, 인제 관광코스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 또 자율주행차량은 그것이 지금 뭐,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을 주겠네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결국은 인제 그 버스업, 이게 뭐냐면은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서울하고 세종하고 대구하고 현재 지금 세 군데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제 시범적으로 현재 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군산처럼 현재 지금 일반차량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처음 시도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토부라든가 그런 데서 다 관심 있게 현재 지금 보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인제 이 자율주행차가 뭐 시민의, 관광객의 편리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뭐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모든 사업이나 모든 정책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손실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민원인하고 마찰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걸 정책조정을 좀 해나가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럼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첫 번째 인제 의구심을 가진 것은 뭐냐면 이 자율주행버스를 시에서 돈을 받고,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그분들하고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봐요. 시와 민간인이 경쟁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군산시는,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인자 그 부분 또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율주행차를 또 위탁을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의 위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가 지금 군산 선유도는 보면 평일 관광객과 또 그다음에 주말 관광객과 현저히 차이 나잖아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랬을 때 자율주행차는 평일에도 아무도 없을 때도 주행을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현재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사항 아니면은 인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면 이것은 이 자율주행버스는 시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절대 시간에 맞추지, 시간을 맞추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생기죠? 근게 그런 문제점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거기에 주차장 저쪽 위쪽 주차장이 있잖아요. 장자도 쪽으로 걸어가는 주차장, 무료. 아까 여기 보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수원지 주차장이라고 지금 현재는 저희는 칭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거기가 지금 유상으로 또 한다고 또, 여기 유상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하던데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검토 중에 있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거기에는 왜 화장실 문제는 해결 안 되나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향후 지금 뭐 이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만 조성이 돼 있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선유1구 물양장 주차장도 관광객들이, 왜냐면은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지금 약간 하소연하고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인자 예를 들어서 여름,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제, 이 화장실은 하수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또 하수과에다가도 좀 예산 요청을 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주차장에도 하수과에다 또 요청을 해야되는구만, 이게?
신영자위원장
아니 지금 저기,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아무튼 추경예산에 또 세워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근게, 잠깐만요. 지금 문자가 뭐냐면 여름 해수욕장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그 화장실을 놨더만요. 그면 그게,
신영자위원장
지금 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니까 그게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인가 기더만요, 그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 임대료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임대료가 한 달에. 그러면 한 세 달 놓으면 그게 1,500이에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해년마다 그런 반복되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아무튼 요즘은 뭐 화장실도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재질이라든가 그런 또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화장실이 지금 필요한데, 뭐 어느 부서가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할려고 지금 현재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에도 화장실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를, 왜냐면 선유도에서 장자도로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 장자도 갔다 오는 사람들이나 이용객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그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할 때는 그걸 같이 하시라고 제가 지금 주문하는 겁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신위원
저요.
신영자위원장
예, 좀 짧게 부탁드려요.
김중신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주차위반 과태료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이렇게 또 증가가 되고 있고 또 결손처리 하는 것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결손도 처리하고 증가량도 많아지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것은 요새 경제적으로 군산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상가도 다 문 닫아 있고 어려우니까 주차단속을 좀 꼭 해야 할 데는 해야지마는 좀 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무튼 뭐 군산시 지역경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현재 지금 그렇게 방침이 나가고 있지마는요, 또 각종 민원도 많이 또 들어, 각종 민원들도 많이 또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고요. 아무튼 뭐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요, 뭐 예를 들어서 커브길이라든가 모퉁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무튼 뭐,
김중신위원
그런 데는 강력하게 해야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경고 없이 그냥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데는 강력하게 하고 지금 인자 그 과태료 징수액하고 여기 결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금 덜, 좀 주차단속 덜 해 주는 게 덜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차선도색 할 때, 차선도색 할 때 최근에 여기 군산에 여기 저기 많이 하셨더만요. 차선도색 하실 때는 가능한 학교 앞, 유치원 앞, 그 길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 길을 먼저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학교에는 딴 디는 다 혔는디 학교 앞에는 안 혀버렸더라고. 그래서 다시 제가 얘기 해갖고 지금 했는데, 최근에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하시는 우리 담당부서 계장님께서는 학교 앞, 어린이, 어린이집, 특별한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들이 유치원 앞에 같은 데를 항상 먼저 하고, 지금도요, 저 나운초등학교 올라가는 디는 도색이 안 됐어요, 그기 나머지는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할라다가 지금 깜빡 잊어버렸는데 그런 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진포초등학교 앞에도 사실 최근에 했어요, 전번에 안 혀갖고. 그 옆에는 다 했는데 거기만 안 했더라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김중신위원
예, 그런 데를,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마는요, 혹시라도 또 저희들도 직원이기에 앞서 또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김중신위원
그렇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하다보면 그거 또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현장에 나가서 즉각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지금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더만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
터미널은 군산시 관광, 500만 관광시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번에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터미널은 군산의 얼굴이란 말이여. 근데 지금 현재 터미널의 규모 같은 거 보면은 사실 면 단위 터미널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게 뉴스에 보면 전주도 지금 터미널이 막 그래갖고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옮길 수도 없고 당장 어떻게 새로 지을 수도 없고 한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작년과 올해 사이에 좀 많이 개선도 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좀, 어떻게 지금 요새 신경 쓰는 거 있어요? 공사 뭐 하고 있더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약간 부끄러운 부분들이 또한 있습니다. 아무튼 뭐 건물이 좀 너무나 오래됐고 그래서 좀 약간 시민들의 언성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아무튼 현재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마는요, 현재 지금 그러기에 앞서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거기 있는 이용객들이 편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도별로, 작은 금액이지마는 아무튼 뭐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도 지금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간판이라든가 겉에 그 창호라든가 약간 이미지 현재 개선을 위해서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중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해드리는데 전번에 행복위에서 목포 케이블카를 갔을 때 같이 갔었어요. 케이블카 그거 정류장에 전주시 관광간판이 붙었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때도 할라고 합니다. 하는데 인제 관광과랑 연계해 갖고 터미널 앞에다가 들어오는, 잘 보이는 입구에다가 ‘군산시에 찾아오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 데다 간판을. 그러면 군산이라는 이미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저는 목포 갔을 때 전주, 목포에 전주시 관광간판이 붙어있더라고요. 그 케이블카 사람이 막 밀려있는 데 거기에. 그래서 ‘아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구나.’ 그래서 터미널 이렇게 여러 군데에 혹시 관광과와 좀 잘 협의해서,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
그런 거 괜찮죠? 그런 거 붙이는 것도.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중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15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송동 한라비발디 앞에 이거 지금 완공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신영자위원장
이거 업무보고 때 한 거예요. 10억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한라비발디 앞에 있는 예산은 그것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왜요? 예산 세워놓고.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투자 대비 주차대수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신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예.
신영자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사적인 주차장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일부 구간은 요즘 새로 지금 개발된,
신영자위원장
짧게 대답해 주세요.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페이퍼코리아라든가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유료화로 지금 할려고 지금 국비예산을,
신영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철
고남철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에 지금 했습니다.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중신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김중신 위원님 하세요. 김중신 위원님.
김중신위원
지금 저 전북대 거기 부지 어느 정도 이게 됐는가 그거 좀, 거기 상황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신영자위원장
그건 보건소 소관인데요. 지금 45% 매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중신위원
보건소라뇨?
정길수위원
보관소 소관이에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아니 저기 전북대병원 말씀이신가요?
김중신위원
거기 보건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저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북대병원 토지매입은 45% 정도 매입을 했고요. 지금 여기 재감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70%, 80%는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중신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여기 자료에 있어요, 지금. 전북대병원 인근 50m 거래상황 및 지가변동 현황이 있기 때문에,
신영자위원장
그건 지가에 관한 것이고 그 토지매입은 보건소예요.
김중신위원
아니 근게,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김중신위원
이거를 지금 말씀드릴라고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그것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가 그거 지가 그거를 한번 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잠깐 물어볼게요.
신영자위원장
예,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우리 저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벌써 지금 시행이 들어가야죠, 국장님?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예.
정길수위원
지금 저 땅이 보상이 한 세 군데가 안 된 걸로 아는데…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세 군데가 아니고요,
정길수위원
그때 다 되고 세 군데가 지금 그 보상 마지막까지 안 돼가지고 수용문제가 된다는,
신영자위원장
아니, 아니,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아니, 저기,
정길수위원
아니 어쨌든 도시계획과 소관이라니까 말씀을 해주신다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린대로요, 지금 저기 1차 감정했을 때 약 45% 매입을 했습니다. 했고,
정길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다 지금 매입은 다 끝났고,
신영자위원장
매입이 45% 됐고요.
인수
박인수안전건설국장
매입이 안 끝났어요.
신영자위원장
이게 60%, 67%가 매입이 돼야만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신영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장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8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 명) 위원 신영자 위원 이한세 위원 설경민 위원 정길수 위원 박광일 위원 김경식 위원 김중신 위원 김우민 위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성일 출석공무원( 5 명) 안전건설국장 박인수 건축경관과장 이성철 교통행정과장 고남철 토지정보과장 박준희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형석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영 자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