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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본회의2019-11-22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일

이경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일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심상금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금·서희정·최숭태·김미경·박충식·이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상금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심상금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호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8일~12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서 일정별 내역은 2019년 11월 28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19년 12월 3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2019년 12월 4일 오전10시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019년 12월 6일 오전 10시 종합민원과장, 투자진흥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보호과장, 2019년 12월 9일 오전 10시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주택과장, 2019년 12월 10일 오전 10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신청을 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개발국의 업무보고 진행은 주요성과와 주요 현안사업 등 국의 총괄부분은 투자개발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담당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투자개발국) 맨위로
그럼 먼저 투자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투자개발국장

투자개발국장 양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개발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개발국에서는 군민이 행복한 연천을 만들겠다는 비전과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한 혁신적 기반조성을 정책목표로 8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과 추진과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8개과에 36개팀, 정원 1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정원과 업무기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의 주요성과 중에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지역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을 모시고 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MOU를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본사항은 금년 9월 3일 날 사업선정을 해서 유진초저온과 P.E.H 등 1조 1,600억 원 정도의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으로서 고능리 지역의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향후 추진업무에 대한 협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수립입니다. 본사업은 2024년까지의 계획으로 총 사업비 5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등 총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투자양해각서를 금년 6월 7일 날 체결한 사업으로서 경기도와 연천군, ㈜더츠굿과 해서 총 806억 9,500만 원의 투자규모로 저희 옥계리 지역에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 투자 및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 달에 통현일반산업단지 산업계획 승인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빙그레에서 저희 연천군에 51,000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경기도 심의를 거치고 6월부터는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 달에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되어서 행정절차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3월부터는 분양개시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30연천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내용은 2030년 우리군의 계획인구 84,000명, 시가화 예정용지는 10.777㎢로서 금년 8월 2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 시설확충과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공원, 녹지 등 휴식공간 확충, 가로수 조성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능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공사를 해서 금년 7월에 완공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8억 6,4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3월~금년 7월까지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의 붕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입니다. 미산면 백석리 일원으로서 총 연장거리 1㎞로 군비 39억 원을 투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한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협소한 도로 폭을 확장해서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주민 교통불편 해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8호선 도로정비공사 외 총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스콘 덧씌우기와 보도정비 등을 해서 총 연장거리가 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중2-1호선 등 총 2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9억 3천만 원으로서 공사는 6개 노선 중에 4건이 완료되었고 보상은 5개 노선, 설계는 9개 노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쉼터 신축 1개소, 리모델링 2개소, 40개소의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전곡코아루 및 석미모닝3차 557세대를 추진해서 2020년도에 입주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옥산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민간 518세대, LH 140세대 등 각각 매각 완료가 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옥산지구 공동주택 매각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농업발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농·특산물 육성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생력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과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으로는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인공산란장 조성·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사업 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과 우리군을 휩쓸고 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관내 모든 돼지들의 수매와 살처분이 완료되어서 앞으로는 양돈농가의 빠른 재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응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였고 자연재해 대비 예찰활동 및 응급복구 지원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 등 자연재난 방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총 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청정연료 및 대기방지 시설비 전환사업, 전기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산불 등 산림재해의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산불발생은 총 23건으로서 전년도보다 10건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산림 연접지에 있는 주택 등에서 건물화재가 발생해서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투자개발국의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매 10년 마다 수립하는 것으로서 총 소요예산은 5억 1,600만 원으로 내년 2월 달에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4월에 중간보고와 공청회를 거쳐서 6월까지는 최종보고 및 경기도 협의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정사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액이 103억 700만 원인데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32억 6,300만 원으로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100% 군비 보조사업을 일부 하향조정을 하는 방법하고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해서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망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몰제를 대비해서 저희가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철개통 등 향후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계곡 지킴이 확대 지속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연장은 총 6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166개소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등이 저희 지역의 하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전담공무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업무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고 금년도부터 동막·아미천과 수동천 등의 불법시설물 정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담공무원과 사업인부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인원을 확보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국 소관 주요업무성과와 현안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투자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투자진흥과) 맨위로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투자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윤동선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윤동선입니다. 2020년도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신규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위훈정신 함양 및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서면 대광리 일원 930,000㎡ 부지에 초기 5만기, 향후 10만기까지 조성하는 목표로 980억 여원의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토지감정을 통한 보상업무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국립현충원 진입도로 개설문제로 국도유지사무소 및 건설과 등과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현충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2년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3년도에 공사에 착공, 25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사업은 접경지역인 우리군에 특화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비 160억 원을 포함, 2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해미지구 지표수 개발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요구사항 미반영,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유입시책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30일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43,93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7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구 감소요인을 분석하면 직업, 문화, 주택 문제로 전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2월의 전출이 두드러져 대학교 진학에 대한 전출수요도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유입 시책으로 군간부 전입홍보 및 군간부 전입장려금을 연천사랑상품권 20만 원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군 관사별 전입홍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전입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나 인구유입의 선결과제인 일자리, 의료, 교육 등의 선택의 폭이 적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 출산율은 1.61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은통·통현산단 등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시책 추진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의료서비스 개선 등이 선행된다면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활성화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그동안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군부대 유휴부지를 포함한 16개 투자대상지에 대한 발굴과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및 지원조례」를 마련, 군의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유치를 위하여 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의결하고 오늘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미라클타운 공장부지 활용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인 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모든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실현가능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연천군 투자 희망업체를 방문하여 행정지원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천BIX 은통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BIX 조성사업은 연천읍 통현리 일원 600,000㎡에 총 사업비 1,53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말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공업용수 건설사업비 증가가 예상되어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적기에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10개의 신규기업 유치보다 1개의 관내 운영업체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관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안개발, 제품생산,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7억 8,600만원을 투입·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책 외에 우리군에 위치한 기업의 특화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강-Forest 조성사업입니다. 연강-Forest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일원 710,000㎡에 덴마크형 테마파크, 체험의 숲, 개안마루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자 800억 원을 포함, 총 1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 민간사업 부분 우선협상대상자로 ㈜더츠굿을 선정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절차를 거쳐 2020년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서도신권역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신서도신권역 활성화 사업은 침체된 신서면 도신리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대광리역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서권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백의리 빈집환경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수혜·도로여건 변화 등으로 급격하게 침체된 백의2리 마을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젊은 층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관광요소를 접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 10억 원을 포함, 20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공유호텔 조성을 위한 (구)백의파출소 매입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옥류장·보리밥식당 등을 매입하여 공공활용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주민들과 합심하여 마을 경관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에 공모하여 23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주민 스스로 운영의 주최가 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남면 삼거리 일원에 민자 11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70여억 원을 투입하여 종합전시관, 카약·카누학교, 기타 숙박 및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군관리계획 결정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민간투자사업 관리위탁 협약이 체결된 바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구조의 변화를 도모하여 지난 8월에 라군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라군을 중심으로 민간투자자와 군과의 업무협약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이 조정되면 관리위탁 협약 변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첫 번째로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6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015~2019년도까지 추진된 1차사업에 이어 2020~2024년도까지 추진되는 2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9년 1월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 및 경기도 심사를 거쳐 연천읍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외 4건에 도비 450억 원을 포함, 578억 원의 규모로 경기도 균형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의 핵심 인프라 및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로 통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현일반산업단지는 중견기업인 ㈜빙그레의 유치를 통하여 그동안 중소기업 위주인 우리군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은통산업단지와 연계한 획기적인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천읍 통현리 일원에 160,000㎡의 규모로 토지보상 및 기반조성비 250억 원을 투입, 2022년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현재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 협의 중 법정 보호종에 대한 대책마련과 전곡변전소 용량부족으로 인한 추가 전력공급 문제 등에 대하여 현재 관계부서와 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심의완료 시 2016년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더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 두일리권 경제활성화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학지역은 우리군 서부권의 중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곡·통구리 지역은 백학산단, 백학리조트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 두일리 지역은 기존 터미널 폐쇄, 국정원의 안보교육 중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백학면 두일리 일원을 중심으로 독립만세 광장, 주차장, 둘레길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202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광장 및 주차장 조성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계획이 마련되면 의회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두일리 권역과 주변의 백학저수지 등 관광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추가 사업발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현안사업으로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은 한탄강관광지와 선사유적지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에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물놀이시설 확충,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 경관조명 등 세부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의견이 없는 통일바라기 공원 등은 우선 추진하고 물놀이시설 확충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투자진흥과는 연천국립현충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산업단지조성, 기업지원 업무와 군 주요사업의 재원인 특수상황지역과 균형발전사업을 총괄하는 복잡하고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진흥과 전직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진흥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투자진흥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진흥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임항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10건과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 태세확립을 위하여 2019년도 재난대비·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연10회 이상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 활동 및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실시한 재난대비 상시훈련은 임진강 주상절리를 배경으로 연천군 외 11개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여하여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임진강 수위 상승 위기 상황이 발생 시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현장을 재현하였습니다. 향후 재난대응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재난현장 대응역량 제고 및 임무숙달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및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난상황 전파 및 예·경보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 상황전파를 통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점검을 통한 24시간 공백 없는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하여 KT biz와 CBS 긴급재난문자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총 8종·125개소에 재난·재해 경보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상시 재난상황관리 훈련에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재난상황근무자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곡읍 사랑교와 백학면 비룡대교의 하천영상감시 CCTV를 각 1대씩 추가 설치하여 재난대응경보시설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11일부터 긴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송출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송출 판단회의를 거쳐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매뉴얼 정비 및 정기적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재난 방재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변하는 기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상특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특성에 맞춘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15개소 및 급경사지 30개소의 일제점검을 통한 안전점검실시와 무더위 쉼터 52개소, 그늘막 15개소, 에어송풍기 11개 등 폭염대비시설을 정비 및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자연재해대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임무숙지와 태풍피해 상황을 가정한 NDMS 훈련을 실시하여 복구대처 능력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긴급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0년 6월 중 연천군민 유관기관 및 승강기 관리주체가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모의구조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초동대책 역량 강화 및 승강기 어린이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본훈련을 통한 관리주체의 대응능력 향상과 군민 안전의식 고취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20년 연천군 어린이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남객이 집중되는 6월~8월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현장 배치하여 안전 시설점검과 현장계도를 통한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3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며 6월~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현장배치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난방재시설물 안전운영관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방지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로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배수펌프장 10개소와 배수문 71개소, 유수지 4개소 등 재난방지시설물을 가동·운영 중에 있으며,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5월~10월 중 우기철에 배수펌프장 27명, 배수문 및 유지관리에 129명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연락체계를 구축, 유사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천배수펌프장의 배수문이 경기도 하천과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라 강제 개·폐가 불가한 통문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 1.5m 도달 시 빗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협의하여 2020년 5월까지 자동제어형 배수문으로 변경 설치하여 유입 집중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물안전점검 및 지하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 및 공중의 안전 확보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제1·2·3종 시설물 13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1개소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1·2·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C등급 이하의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지하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위험요소의 조기발견, 보수·보강 실시로 시설물의 붕괴·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상황 발생 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모니터링 인력의 24시간·365일 근무를 통하여 67건의 신고접수가 되는 등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해 운영에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보안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6월까지 함체제어시스템 및 축전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범 CCTV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일환으로 현재 관내 185개소에 622대를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통학로 및 도로 등 22개소의 방범 CCTV 62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거밀집지역의 민원에 대한 방범 CCTV설치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설치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까지 방범용 CCTV가 없는 11개 행정리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사각지대가 없는 연천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4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6월까지 현재 저화질 카메라로 설치되어 있는 방범 CCTV 13곳에 대한 추가설치 및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치안 만족도 향상과 범죄발생 시 증거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마지막으로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실화 및 국지도발 등 유사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4개대 1,495명으로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민방위의 날 훈련 및 비상소집 훈련 실시와 더불어 민방위 시설 장비운영의 일환으로 급수시설 7개소를 비롯하여 대피시설, 경보시설, 각종 장비 및 물자, 방독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지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실시와 물자 동원을 위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대피시설 33개소를 관리하는 등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및 가입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목적으로 시행하는 연천군 군민안전보험은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연천군민이면 누구나 자연재해사망, 후유장해 등 10개 항목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생활안전보장 및 복지수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10년 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 5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계획은 태풍, 호우,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각종 재해예방 관련 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해위험도 분석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5월 용역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공청회와 최종보고 및 경기도 협의를 거쳐 2020년 6월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는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대응체계의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안전한 연천군민, 연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안전총괄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5쪽에 보면 재난방재시설물에서 이제 배수펌프장 10개소가 경기도 하천과에서 하는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따라서 개·폐가 불가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년 20년 5월까지 이 10개를 자동제어형 배수문으로 다 바꾸겠다는 말씀인가요?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다른 곳 다가 아니고요. 연천배수펌프장만 수문이 닫혀있는데… 상하로 움직이는 수문이었는데 현재 수압에서 밀려나가는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탄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수문을 닫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낮은 수위에서 계속 펌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문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6월까지는 설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심상금의원

아, 그러면 배수펌프장 10개소가 아니라 연천배수펌프장만이군요.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1개만 그런 겁니다.

심상금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0개인 줄 알고 그래서 5월까지 가능한가 싶었는데 연천배수펌프장만이네요. 그다음 217쪽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경찰 근무는 요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지금 3명이 3교대로 지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아, 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예.

심상금의원

먼저는 3명으로 안 되어있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숭태 의원 거수) 최숭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태의원

221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참 잘하는 사업이신데 이게 지금 담보내용에 보면 상해사망하고 후유장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지.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사망인 경우 최고 1천만 원까지가 되는 거고요. 상해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먼저 보험회사에서 상해등급을 판단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최숭태의원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보장 할 수 있다는 것도…,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숭태의원

상해보험하고 후유장해가 보험금 청구가 아주 애매한거거든요, 사실. 다툼이 많은 건데…,
항진

임항진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등급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이게 1인당 한 350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45,000명을 계산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숭태의원

이거 아주 잘하는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실시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분5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병

채택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9건과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 시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피해신청을 받아 피해현장을 확인 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1차·11농가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이후 총기포획을 못하는 관계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해서 추가 지급해야 될 대상이 45농가에 7천여 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100만 원으로 전기 태양열 목책기와 포획도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60%는 지원하고 40%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30농가·42㏊에 목책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유해동물의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3개 팀·30명으로 구성하여 파종기, 수확기, 동절기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포획실적으로 멧돼지 123마리와 고라니 47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으로 포획활동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민통선 지역 내 포획활동을 추진하고 포획틀, 트랩 등 포획도구를 확대 지원하고 포획보상금을 현재 고라니 1마리당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를 통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인상하여 적극적인 포획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야생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을 퇴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 원으로 도로변, 하천변, 제방, 둘레길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하여 제거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거실적으로 412㏊로 단풍잎돼지풀 365㏊, 가시박 47㏊를 제거하였으며 연간 3,2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으로 임진강 일원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겨울 철새 도래지에 대하여 벼 수확 후 볏짚을 잘게 썰어서 2월까지 존치하여 철새의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7농가 207ha에 대하여 관리계약을 추진하여 이행실태를 확인 후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의 번식력이 왕성하여 완전한 퇴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8쪽 세 번째 생태환경보전 교육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에 효과가 입증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교육과 보급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천만 원이며 주민, 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EM의 활용도 및 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EM사용을 권장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실적은 53회·1,10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내 군부대, 마을회관 등 38개소에 250톤의 배양액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질오염총량제입니다. 하천의 목표수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평가 확인하여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2단계에 2021년~2030년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와 배출시설 하수 및 폐수처리종말장과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전수조사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2단계 시행계획 수립 시 임진A 상류지역 목표수질을 중권역 목표수질 기준으로 완화시켜줄 것을 건의하여 향후 공공개발사업 등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2020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폐수배출업소 및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총 67개소, 지하수 현황은 총 5,968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폐수배출시설 9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7개소·63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고발 등 조치를 하였으며 지하수 186건에 대한 허가 및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7건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단속하여 과태료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하수법」 제30조의2와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에 따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침업무 인력 및 부과·징수 시스템을 갖춰 2021년부터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단계별로 준비하여 부과·징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수행 현황으로 총 584개소로 대기배출 설치사업장 70개소, 소음·진동배출 사업장 71개소,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159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4개소가 있으며 5등급 노후 경유차량 4,260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대기배출시설 5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살수차 및 노면청소차를 지난 3월~11월까지 운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요원 2명을 시범운영하여 560개소를 현장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4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비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기 및 소음·진동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교체사업 3개소로 연천초등학교 및 전곡초등학교, 학담사거리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및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저감장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총 279개소로 폐기물 배출자 일반 71, 의료 62, 지정 81개소이며 건설폐기물 처리업 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13, 폐기물처리업 20, 폐기물 처리신고 24개소이며 고형연료 사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25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여 30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12개소 및 과태료 부과 16개소와 행정처분 17개소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옥산리와 장탄리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환경미화원 51명과 청소차량 28대이며 자원새롬센터 소각로가 1일 40톤, 매립장과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그린환경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8명을 운영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불법소각 등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항으로는 총 1일 반입량으로 1일 30톤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22톤, 재활용품이 5톤, 대형폐기물 3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1일 소각량은 1일 평균 27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2,184톤으로 1일 7.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3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이동식 감시카메라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계도 및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연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자원새롬센터 재활용 선별시설의 노후화로 재활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 처리와 근무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3월~2020년 11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8년도에는 1,900만 원으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으며, 19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군비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사업비를 확충하고 2020년 2월에 착공해서 2021년 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시설 자동화로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용량 증가로 인한 재활용 선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신규사업으로 도랑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도랑 관리주체의 부재로 관리대상에서 방치되고 있는 도랑을 복원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대상은 2개소로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트레킹 코스와 연계된 신답리 도랑과, 군남면 남계리 마을을 통과하는 삭녕도랑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치된 생활폐기물 등 정화활동으로 도랑의 수질개선 및 도랑의 친환경적인 친수경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함께 하는 도랑복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도랑의 친수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예, 환경보호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기금규모는 39억 6,700만 원으로 2021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0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10억 원으로 32농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용 장비 및 시설에 65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도모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복원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73농가 390㏊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해보험가입 금액은 8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료 90% 지원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연천군 농·특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연천군의 주력품목으로 오이, 사과, 대추, 인삼, 딸기 육성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농자재지원, 농업 현대화 시설에 41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천군의 지역특성을 살린 품목육성을 통해 시장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연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연천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연천군에서 생산·가공된 쌀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단체 급식소, 요식업소, 쌀 가공업체 등에 20㎏·1포 기준으로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월 말 현재 330개소에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외식업 중앙회 교육 시 홍보를 통해 연천쌀 소비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187농가 294㏊에 친환경 농업을 경영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고자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검사비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장려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 농법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20억 1,50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여 학교급식 및 군납,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추어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도농 교류도시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겠으며 농촌체험마을 직거래장터 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액은 9월 말 현재 7억 6백만 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곡리 유적지 판매장 및 남토북수 온라인 연천장터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판매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아미·해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아미·해미지구 일원의 경지정리구역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2016년부터 91억 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송수관로, 간선관수로, 지선관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미지구는 2020년도 5월 완공 목표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해미지구는 2020년 10월 완공목표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남계리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입니다. 군남면 남계리 1333번지 일원에 대지 2,950㎡에 냉장창고 549㎡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과 6월에 걸쳐 건축설계 및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11월에 착공하여 2020년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황·남계리 마을회와 무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에 26억 1,900만 원을 투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해대책사업으로는 둠벙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10월부터 대상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주민 건의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단호박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98년도에 연천군의회에서 최초로 일본에 단호박 수출을 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나 수출업체의 문제로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수출을 재개하여 금년도에 300톤을 시작으로 수출량을 확대하여 2021년도에는 2,200톤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출을 위한 품질향상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배시설 및 장비지원을 단호박 수출 26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 원을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25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고시히카리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연천군 쌀 재배 주품종인 대안은 재배가 수월하고 안정적인 미질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통 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최고급 쌀 이미지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천농협 관할 농가를 대상으로 고시히카리 생산단지를 2020년도에 5농가·30㏊추진하고 향후 20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장재 개발, 교육, 공동방제, 영농자재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천쌀 브랜드 강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농업정책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8페이지에 남계리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에 대해서요.이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축해 주는 건지요? 예산 재원이 어디입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재원은 저희 연천군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혹시 이게 이런 류의 농업용 창고가 우리 연천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인근마을에 피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남계리 밖에 지금은 없겠네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을에서 요구를 한 건지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예,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리고 252쪽에 고시히카리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요. 사업량이 15농가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이건 연천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5농가에 33㏊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희정의원

여기는 사업농가가 15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농가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럼 시범할 5농가는 군청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민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한 번 사전협의는 했습니다. 농협하고 희망농가하고요.

서희정의원

궁금한 건 혹시 더 하고 싶은데 5농가뿐 아니라…,
덕천

전덕천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농가가 아니라 15농가가 맞습니다.

서희정의원

예, 과장님 나중에 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축산과)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선규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6건, 현안사항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축산경쟁력 강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사업에 희망 전 농가에 18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에 400농가·11억 4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5개소 11억 7천만 원,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7농가·2억 1천만 원을 지원하고 급이시설현대화 사업에 26농가·2억 원, 비상발전기 및 차량계근대 지원에 10농가·1억 원을 지원하고 폭염피해방지를 위한 냉방기 지원에 20농가·1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적인 축산업 구현을 위한 친환경 축산육성 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3개 분야에 2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분뇨 악취개선시설 지원사업에 3개소·4억 5천만 원, 축사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3개소·1억 5천만 원, 축사이미지 개선사업에 2개소·4천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3개 분야 5억 1,400만 원, 축산농가부숙제 지원에 400농가·8억 원을 지원하고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개 축종 5억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1천명·1억 원을 지원하고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트레일러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에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수상종묘 방류사업에 5종·250만미 방류에 2억 원,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사업에 3톤· 1천만 원을 지원하고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 사업에 5개소·5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30㏊·3천만 원을 지원하여 어가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 및 안전축산물 생산보급을 위한 생산부터 유통까지 유해요소 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11개교·7천만 원을 지원하고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3개소·1,100만 원, 소귀표 부착지원에 2개소·4,200만 원,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에 69개소·3,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축산물을 생산·공급코자 합니다.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민원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고취를 위한 동물보호사업으로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40마리분 400만 원, 유기동물보호소 환경개선사업에 6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350마리·5,30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460두 분 4,600만 원을 지원하고 동물등록사업에 60두 분 120만 원을 지원하여 동물을 보호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질병 청정화를 추진하고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 1개소에 2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사업에 5개소 5천만 원, 가금농가 질병 컨설팅 사업에 7개소 7천만 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에 305농가 7,1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6종에 12억 3천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50개소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500대 3천만 원,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지원에 8,500두 분 4,300만 원과 가축폐사 랜더링 지원사업에 350두 분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을 차단하여 청정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대상은 총 885개소로 허가 251개소, 신고 345개소, 등록미만 등 276개소, 재활용 6개소, 운반업 7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38건, 준공 27건 처리와 가축분뇨악취 관련 민원 209건을 처리하였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10건과 과태료 5건 등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정기 및 수시점검과 지도로 축사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입니다.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284농가이며 학교 주변 등 적법화가 불가한 28농가 등을 제외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적법화 대상농가는 110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도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대상농가 110농가의 진행상황은 67%로 31개소를 완료하고 43개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부의 추가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42농가에 대하여 개별기간을 부여해 2020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진행 농가에 대하여는 규모 미만 축소, 이전, 폐업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은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3종이며 그간 우리군 최근 발생상황은 AI의 경우 2017년 1월 연천읍 상리에서 발생된 바 있고 구제역의 경우는 2017년 1월 군남면 선곡리에서 발생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지난 9월 18일 백학면 전동리와 10월 9일 신서면 답곡리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AI의 경우는 농가별 소득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로 인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예방백신이 없어 발생될 경우 살처분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군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 매몰처분을 지난 14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살처분 매몰지 관리와 농가의 보상평가를 거쳐 살처분 보상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또한 농가의 예방적 살처분의 희생적 결단을 존중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협의해 농가의 재입식이 빠른 기간 내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축산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유기동물입양비 지원에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유기동물이 저희 지역으로는 개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입양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요?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입양이 사실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입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유기동물이 되게 되면 공고를 거쳐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입양을 추진하는데 입양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 40마리분 정도만 내년도에 추진되지 않을까 하고요. 관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개를 한 마리 입양했어요. 그러면 한 마리당 10만 원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의원

10만 원 받아가고 조금 있다가 그 뒤에 그 개를 계속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저희가 등록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권장해서 등록토록 해서 다시는 유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입양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유기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김미경의원

대부분 유기된 동물을 입양해 갈 때 그 기관에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후원을 주고 유기견을 입양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입양해 가시는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를 해도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극히 드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원금까지 주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지원금 받고 가서 물론 개가 잘못되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보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축산과장

예,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와 신규사업,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22㏊고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당 입목축적은 경기도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55㏊, 미세먼지 조림 10㏊등 총 65㏊에 자작나무 외 3종·187,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802㏊에 사업비 1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나무 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분야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 8명을 연중 고용하여 숲 가꾸기 사업의 부산물 450여 톤을 수집하여 장작을 조제하고 영세민 등 90여 가구에 사랑의 땔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금년도 산불발생은 23건이 발생하였으나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주요원인은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한 것이 50% 정도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홍보와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산불전문 진화대 30명과 감시원 42명을 배치하고 임차헬기, 산불진화차, 중소형 기계화 진화장비를 배치하여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예방 위주의 선제적 대응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6월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 후 2017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발생본수가117본으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2020년에도 피해목 주변의 이목제거를 매개충이 우화하기 이전인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예방나무주사 158,000본, 지상 연막방제 460㏊를 적기에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미나방 등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방제는 유충기 때 조기방지하고 해당 읍·면과의 협업을 통한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사태 대응역량 강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방댐 3개소와 계류 보전시설을 전곡읍 양원리 지역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산리 등 산사태 취약지역은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고대산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고대산자연휴양림은 2017년 12월 개장 후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예산은 3억 8,200만 원으로 관리인원 7명의 인건비와 시설보완 등 관리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0월 20일 기준으로 객실 가동률은 43%이며 17,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익금액은 2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연물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무장애산책로 설치 등 휴양객의 즐길거리와 편리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등산로는 고대산 등 주요 5개 산에 총 71.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휴양림을 중심으로 한 고대산의 숲길 연장과 감악산과 구정산에는 안전 펜스와 우리군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제공 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산 제3등산로 입구에는 면적 3,500㎡ 주차장을 설치하고 고대산 등산대회 개최 등 보다 많은 등산객이 우리군을 방문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임도현황은 총연장 7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고능임도에 사업비 4억 5,900만 원을 투입하여 간선임도 2㎞를 설치하고 신서면 대광리 산20번지 일원에는 작업임도 1㎞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4월에 테마임도로 지정받은 초성임도에는 정자 등 휴게 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과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마을주변 등 공원지의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산면 백의리 마을과 국도3호선 주변에 쌈지공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국토공원화사업은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에 꽃길 조성과 가로변 제초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망곡근린공원의 부지 및 등에 대해서는 뒤에 현안사항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으로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 15개소와 주민쉼터 등 소공원 1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장에 2개소와 유아 숲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놀이장과 유아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곡공원에 다용도 작업장 설치와 노후시설 정비, 공원관리인부 증원 등 체계적인 공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가로수는 현재 17,59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수종은 벗나무와 은행나무, 이팝나무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존 식재지역의 보식 및 수형개선 등 녹지축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연천·전곡 시가지에 강풍피해 우려목과 철제 보호판 정비 등 가로수 피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한탄강 댐 홍수터의 생태환경복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탄강 댐 홍수터를 재인폭포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부지 95,465㎡에 돼지풀 등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자작나무 6,500주, 메타세콰이어 350주를 식재하였으며 약 30,000㎡를 초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과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자작나무숲을 확장하고 초원지대에는 우리의 고유식물인 왕포아풀을 이용한 잔디원 조성 등 완성도가 있는 자연풍경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나눔목공소 운영입니다. 나눔목공소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고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제공과 목제이용 문화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연천읍 옥산리 852번지이며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건물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면적 198㎡에 실습실, 사무실, 자재보관실을 설치하며 현재 시공 중으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목공지도사를 채용하고 통일평생교육원과 협업 형태로 운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하여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고대산 휴양림 등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목공체험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상징물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군과 자매도시인 필리핀 이무스시와의 교류 10주년을 기념하고 양 도시의 관계 증진을 위한 상징물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이무스시 신청사 부지 내 팔각정자와 부대시설로 전통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8년 5월에 대표 상징물 교차조성 협의, 같은 해 11월에 양 도시 현장답사 및 설계도를 교환하였으며 2019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6월에 상징물을 설치하고 11월에는 연천 이무스시 상징물 조성에 관한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고대산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산림복지단지는 휴양, 숲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시설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고대산 및 주변시설을 연계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수집코자 합니다. 위치는 신서면 대광리 고대산 일원이며 면적은 70㏊정도 됩니다. 내년 8월 말까지 기본 구상을 마치고 용역결과에 따라 수목식재 등 사전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연휴양림, 산촌생태마을, 캠핑리조트, 코코등산 등 개별 시설물의 운영 일원화 방안과 고대산 모노레일 등 관광 유도시설을 본 구상안에 담아 실효성과 완성도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망곡근린공원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읍 차탄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망곡근린공원은 1972년 8월에 면적 346,970㎡를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현재까지 미조성된 공원으로 관련 법에 따라 2020년 공원지정 실효대상 공원입니다. 망곡산은 연천군의 깊은 정서를 품고 있으며 비공원 사업으로 설치한 휴게시설과 산책로 등이 있어 선호도와 접근성이 좋아 공원 용지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연천 전철역 개통 후 인구유입과 연천 시가지 팽창에 대비한 휴식공간 제공 등 공공용지 제공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7월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산림녹지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0쪽에 나눔목공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설명 듣기로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그것을 적절한 공간에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래에 보니까 고대산 산촌문화체험관을 리모델링해서 목공체험장을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것은 교육시설로 저희가 현재 시공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은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작년도에 마을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거기서 대형 기계라든지 교육 자재를 만들든지 그리고 2차 가공시설 그런 것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희정의원

예, 어쩌면 고대산 쪽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근데 거긴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습니다.

서희정의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산림복지단지 용역을 주실 건데요. 용역비는 5억 원을 100% 군비로 한다고 해도 산림복지단지 조성비 조달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30억 원 정도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거의 확실하게 된 건가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본 구상안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산림청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확장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하는데는 노력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한 나눔목공소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보고 받을 때 교육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면서 현장이 그 옆에 있으면 이용이 용이해서 거기로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비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해서 사업비 예산 받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추가해서?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받은 건 없고 당초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받아간 거잖아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럼 예산 받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변경되는 거잖아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대로 추진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하고 내년에 향후에 고대산 산촌생태마을은 이 건물이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용도를 제2의 목공나눔, 목공교실, 목공체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경의원

근데 과장님 제 기억에 오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받을 때는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요. 그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강의실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목공소 현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청소년 옆에 있는 건물의 천장 높이가 맞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목공소 설치를 한다면 나무도 적재해야 하고 소음도 있을 텐데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목공소에 대한 현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시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1차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수련관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조그만 교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을 추가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목공체험장을 건축하고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실습자재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그때 설명드릴 때 그 근처에 공원도 있고 부지가 있어서 다행히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기억은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면 지금 제 기억하고 과장님 보고하고 조금 다르니까 그때 상황하고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해요.
승섭

노승섭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건설과)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17건, 신규사업 5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7호선 전곡~영중 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포천시 영중면 구간으로 연장 7.3㎞, 폭원 20m를 2020년 6월까지 2,30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9년 10월 말 현재 장탄교차로 투모텔 구간 포장공 및 백의교차로 지방도 연결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상패~청산, 연천~신탄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상패~청산 도로 건설공사입니다. 동두천시 상패동~청산면 초성리 구간으로 연장 9.8㎞, 폭원 20m를 2022년 12월까지 2,370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4월 상패~안흥IC구간 3.1㎞를 임시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마차산터널 외 3개소 및 봉암1교 외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연천~신탄리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신서면 도신리 자향교차로~대광리 신탄리역 구간으로 연장 6.9㎞, 폭원 12m를 2025년 12월까지 471억 원을 투자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5월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11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제3현충원 확정에 따라 현충원 진입도로 설계 시 통과단면 확장 등 추후 변경협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토건설과 관련하여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동서교통망 연결과 수도권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물류비용 절감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적성~두일, 전곡~마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구간으로 연장 6.34㎞, 폭원 18.5m를 2022년 2월까지 1,020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 26일 착공하여 2019년 10월 말 현재 도로토공 작업 및 비룡대교 구조물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수요 대처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72호선 전곡~마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미산면 우정리~마전리 구간으로 연장 3.29㎞, 폭원 12m를 2020년 12월 말까지 63억 9,6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5일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보상협의 및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군 작전도로 정비를 통해 통행 불편해소 및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지도 78호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연천읍 고문리 칠팔교~불탄소 구간으로 연장 2.52㎞, 폭원 12m를 2021년 12월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말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나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민원 및 차량운행 불편이 예상되어 시행청인 경기도건설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2020년 상반기 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수요 대처 및 위험도로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1호선 대전4교~순욱교 1.3㎞, 군도 6호선 석장~동중 3.2㎞ 등 2개 노선을 116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및 2022년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은 토공 및 배수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6호선은 보상공고 중에 있어 공기 내에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202호선 은대~전곡 등 9개 노선 20.35㎞에 대하여 743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및 2022년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비는 11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노선 및 총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202호선 은대~전곡은 2020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며 전곡205호선 국도3호선~은대초 구역 및 장남301호선 원당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전곡208호선 늘목리~하늘아래첫동네 등 6개 노선은 2020년 보상을 실시하고 예산확보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초성~차탄 간 자전거에움길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자전거 도로망 조성사업 중 단절되어 있는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연천읍 차탄리 구간의 자전거도로 12.7㎞를 2021년 12월까지 5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연천읍 차탄리~전곡읍 선사유적지 구간 8.7㎞는 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7년 3월 28일 착공하여 추진 중, 맑은물관리사업소 시행 차집관로 개선공사 1단계 사업 완료 후 시공이 가능하여 2018년 12월 22일 공사중지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원선 전철사업에 따라 폐철도 부지 및 철도 예정부지를 활용한 자전거도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저탄소녹색 교통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 유지관리 등 3개 사업·12개소에 39억 원의 사업비로 아스콘덧씌우기, 보도·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군남면 선곡리·삼거리·진상리 일원에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미산면 삼화리, 백학면 학곡리, 장남면 원당리 일원에 고랑미산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300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천환경정비 쉼터, 산책로,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남지구는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고랑미산지구는 장남교 하류지역은 사업완료하고 삼화·학곡지구는 사업 추진 중에 있어 공기 내에 완료하여 하천의 치수·이수 기능을 회복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차탄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하천개수 9.9㎞, 교량 재가설 2개소 등 38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11월까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축제, 저수호안, 친수시설은 2018년 기완료하였으며 차탄천과 선봉교를 재가설 중에 있으며 2020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차탄천 유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교량 재가설에 따른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궁평1천 등 6개소 소하천 7.9㎞에 대하여 680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및 2022년까지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비는 10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노선 및 총 사업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소하천 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공기 내 완료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포1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18년 8월 29일 우리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신포1천은 재해복구사업 중 개선복구 대상사업으로 중면 적거리 일원에 호안개수 3.08㎞, 교량 3개소 재설치 등 5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8월 16일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가도설치, 교량철거 및 기초설치 등 시공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완료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방지 및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소하천 철도교 확장사업입니다. 경원선을 통과하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철도교 및 구거교인 현가천 등 10개소에 대하여 6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한국철도공단 수도권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서 작성 및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도중단 기한 내 완료하여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본래의 기능과 상태를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 등 166개소 하천에 20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축제, 호안보수, 수목제거, 하천준설, 하천감시 등 유지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재이용수 설치사업입니다. 친수환경 구축 및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하여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하여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외 3개소 일원에 대하여 298억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공기 내 완료토록 하여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집단 민원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1,200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위험도 평가, 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12억 5,600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용역착수하여 공기 내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집단민원 해소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군남댐 계획홍수위 5㎞ 이내 7개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선 등 5개 노선 설계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1호선 등 5개 노선 4.9㎞에 대하여 12억 7,300만 원의 용역비로 2019년 9월 18일 착수하여 2021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세부노선 및 용역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예산확보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원 진입도로 등 3개 노선 설계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원 진입도로 등 3개 노선 1.67㎞에 대해 10억 원의 용역비로 2019년 11월 착수하여 2021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부노선비 용역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별 예산확보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및 신규노선 검토를 위하여 군도 11개 노선 연장 121㎞와 농어촌도로 58개 노선 169.6㎞에 대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 2월~2021년 6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연천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전수조사 후 향후 5년간 도로정비계획 수립 및 불합리한 노선 재정비로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민에게 정확한 도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미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단면 협소에 따른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백학면 구미리 138-12번지 일원에 교량 1개소, 호안개수 500m를 재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5억 원 중 2019년 9월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확정 통보되어 2019년 10월~2020년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미천 일원의 농경지 및 주택침수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24개소에 대하여 2020년 1월~12월까지 2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정 신뢰도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석의장

건설과 군정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 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연천군 재이용수 설치사업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이용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은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과 했을 때의 기대효과가 하천의 건천화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재이용수 4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남계리 하고 신서, 그다음에 군남 하고 청산. 이렇게 4개소인데 저희가 재이용수를 하천의 상류부에 떨어뜨려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재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계리 말단부나 청산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농업용수로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정도로 농업용수가 부족한지는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드릴거고, 이해하기로는 이거는 지금 다 재정수가 필요한 물은 아니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정수를 해야 하죠. 방류하기 전에 저희가 한 번 시스템에 걸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더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거죠.

서희정의원

만약에 그러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재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이 그대로 강으로 가는 거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BOD와 COD의 어떤 법적 수질기준에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번 정수해서…,

서희정의원

정수해서 위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연천군에서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렇죠. 연천군에서 신청해서 환경부에 많은 시·군에서 접수했는데 저희가 다행히 여러 가지로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서희정의원

선정 받아온 사업이시군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7억 원씩 1,400만 원에 국고보조설계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306쪽에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사업내용은 어떤 건지, 사업계획 발굴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건지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군남댐 정비사업이 끝나고 어쨌든 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다보니까 매년 5억 원 정도가 물 재이용부담금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반, 저희가 반 정도를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억 4,800만 원은 읍·면에서 각 해당되는 리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다 됩니다. TV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을회관 앞에 빗물받이 설치… 뭐든 해 달라는 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장판교체나 이런 것도 해 가지고요.

서희정의원

예, 과장님 지금 이해가 됐고요. 이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나오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9쪽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변경추진에서요. 향후 추진계획이 전수조사를 검토한 후에 향후 5년간 도로정비계획수립 및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재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재정비라 함은 도로를 폐쇄한다는 말씀인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폐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저희가 5년 단위로 도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계획이 수립된 노선의 순위에 의해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갑자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기지정해 놓은 노선이 어떻게 보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늦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선을 지정해 놓았는데 함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구간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런 구간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순위조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고려해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311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을 신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위에 보면 사업대상은 이미 24개소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사업대상지 조사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여기 24개소는 저희가 각 읍·면 별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올라온 걸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이 선행된 것으로 24개소만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고요. 또 이것 말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숙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희정의원

예, 이 사업비 예산은 100% 군비고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상금 의원 거수) 심상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한 것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295쪽에 보면 동이~우정 간 도로를 신설하고 계신데 지금 신설도로가 12m로 하시는 건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9.5~15m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보면 2차선으로 충분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선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겸 인도. 이렇게 보셔서 최대 15m까지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심상금의원

그럼 신설도로는 그렇고 지금 기존에 우정리~동이리로 넘어가는 기존도로 있죠? 기존도로를 포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몇 m로 계획하실 건가요?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5~6m이고요.

심상금의원

예, 6m로 계획하시고 계신 거죠?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그건 저희가 6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금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5m인데 6m라고 하셔서 지금 다시 한 번 확실히 6m로 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6m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상금의원

6m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박태복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금의원

이상입니다.

임재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보고(도시주택과) 맨위로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해용입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9건, 신규사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첫 번째로 연천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8월 27일 2030 연천군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하위계획으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이후부터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각종 인·허가 등으로 해제된 727개소 5.8㎢의 용도지역 변경과 기존 집단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의 지정, 전철 개통 등 공공시설 수요에 따른 주차장, 광장, 공원, 도로, 공용청사 등 군계획시설의 결정과 결정 후 20년 내 집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입안 후 주민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주민 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군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년 8월까지 용도지역은 경기도에 신청하고 그 외 지구 및 시설은 우리군에서 결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두 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진입로 등 15개소 9㎞를 공사·보상·설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은 연천·전곡·신서 등 4개소에 3.05㎞, 보상은 7개소에 3.65㎞, 설계는 연천·전곡·청산·신서에 4개소 2.3㎞ 등 총 330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기 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인프라 확충으로 화재 시 안전사고 예방,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 번째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개통에 맞춰 연천·전곡·초성리역 주변에 도로 3.56㎞, 주차장 4개소, 광장 및 공원 2개소 등 399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역사주변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년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을 거쳐 22년도까지 보상 및 준공하여 전철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주변지역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네 번째로 전곡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에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곡초등학교~전곡중·고등학교 구간의 통학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곡초등학교 일원 보도 확장 200m, 전곡중학교 정문 앞 교차로 정비, 전곡고등학교 진입로 및 가로등 정비 300m, 안전휀스, 횡단보도, LED 방범등 설치 등 32억 원의 사업비로 20년 6월 완료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생활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다섯 번째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주택 현황은 160개 단지·267동이 있으며, 준공 후 15년 미만은 46개 단지·82동, 15년 이상은 114개 단지·185동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주로 15년 이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시기별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등의 단계별로 안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서호연립 등 52개 단지의 정기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 및 재해 발생 시에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에 13,620평의 LH공동주택 140세대, 민간분양주택 518세대 등 658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옥산지구는 2012년 12월 2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연되었으나 경원선 전철 개통 등 여건변화로 LH공사 및민간사업자와 용지매각 체결을 완료하여 전체 토지매각 대금 159억 원 중 현재까지 24억 원을 수납하였고 2021년 4월까지 완납 예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LH지구는 19년 6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20년 착공 예정 중에 있으며 민간지구는 토지대금 선납 후 20년 사업승인 및 착공을 거쳐 23년도 완료계획으로 연천읍 시가지의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위반건축물 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609동이 있으며 추인 44건, 철거 32건 등 76건을 조치하였고 533동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98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조치 중에 있고, 435동은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위반건축물 중점관리 지역으로 동막리·내산리·초성리 등 하천변 354동의 불법건축 행위를 상시 단속토록 하겠으며 반복·상습적 위반과 공익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위반 건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대형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와 법 질서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여덟 번째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쉼터는 총 94개소로 최근 5년간 8개소의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년 계획으로는 전동리 주민쉼터 신축, 초성1리·원당3리 리모델링 사업과 40개소의 주민쉼터 유지관리 등 총 11억 원의 사업비로 연도 내 완료하여 주민 정주의욕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324페이지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의 공사업무를 수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곡재래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 청산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청산 자원새롬센터 선별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187억 200만 원의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공기 내 성실히 수행하여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열 번째 신규사업으로 연천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경관계획이 2020년 종료되고 주변 변화 등 현실에 맞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필요하여 2030년을 목표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가로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의 경관 및 색채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용역 착수하여 계획안 입안, 중간보고,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하여 우리군의 경관자원, 보존관리와 도시 이미지 질적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석의장

도시주택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서 작성 및 안건 심의를 위하여 11월 23일~27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