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강혁
임강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31분 개의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전운하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전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장, 전흥표 위원장직무대행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운하위원장
지금 조현화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전영기위원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기획실 소관)
13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전담부서를 지정하였고 안 제3조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수록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사무직원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간 20일간 실시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9년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장려 및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19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6조 및 제7조,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도록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등 총 6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체계를 준수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정선군에서는 어떤 우대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적극행정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더라도 징계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징계를 감경해 주는 그런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정선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보니까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나 특별승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에 대한 단축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던데 정선군에서는 혹시…….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런 특별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문제가 되거나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그랬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징계부분, 징계부분만 다루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 규정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래 보니까 이런 부분들, 우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장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우대사항에 특별한 부분들을 좀 삽입을 하셔 가지고 적극행정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소관) 5.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홍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유홍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 책임성 강화, 장애등급 폐지 관련 전담인력 확충, 버스공영제 안정적 도입,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강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확충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 및 지역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능인력 재배치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안 제2조와 같이,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9명에서 634명으로 증 5명. 나,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일부 조정은 별표 2와 같이 일반직 비율조정 6급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7급은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다,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은 별표 3과 같이 4급‧5급, 5급은 변동사항 없고 6급 이하를 572명에서 577명 증 5명, 지도직 20명 변동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붙임을 참고하시고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비용추계서 1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밖에 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1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대응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 등 정부 정책수요 반영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관리 전담인력 및 버스공영제 안정적 도입 인력 보강 등 지역 현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629명에서 634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6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이장 임무 지원과 관련하여 월 2만 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과 현실적인 실비보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유홍열 과장님, 이장님들 통신비 지원하는 게 월 2만 원씩 1인당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1년 하니까 183명 해 가지고 하니까 한 4,392만 원 예산이 나오는데 요런 거는 지금 다른 시군하고는 어때요.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인근 시군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보통 2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게 몇 군데 있고 아직 안 한 데도 있고 그래서 평준화로 맞췄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예,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있습니까? 그럼 진작에 우리도 좀 시행을 하시지.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하여튼 18개 시군이 다하는 건 아닙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면 타 시군에 비하면 거의 평균치 정도는 됩니까?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예, 평균치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유홍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안 봤는데요, 감사자료 이번 제출한 내용 제가 대충 보다가 이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 지금 6급,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 조정이라고 지금 여기 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 일반직 비율조정이 6급이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향상이 됐고요, 상향이 됐고, 7급이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하향조정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보니까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무보직으로 보직이 없고 6급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죠? 남아도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향을 한다는 거면은 지금 기본 6급이 많은 상황에서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상향하는 건지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급이 지금 31%에서 30%로 하향조정 했는데 7급 같은 경우는 7급이 모자라더라고요, 내용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증원에 따라서, 이번에 5명 증원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문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증원하는 부분들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직렬, 직급 계통들이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6급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많고 7급이나 8급, 9급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원보다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인원 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비율 조정도, 지금 여기 안의 비율 조정도 지금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안 맞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퍼센트를 그렇게 한 쪽을 올리고, 1% 올리고 한 쪽을 1% 낮추고 이렇게 조정을…….
영기
전영기위원
예,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 예산서가 나왔더라고요. 어제 2020년도 지금 예산이 승인은 안됐지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지금 조례가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도 예산 추계는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꼭 필요한 조례고 이장님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자리 빌려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고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미리 일찍 서둘러 주시면은, 이게 지금 당장 며칠 뒤에 예산 심의가 있는데 바로 코앞에다 두고 이런 조례안이 바로 올라와 가지고 생각할 틈이고 토론할 틈들을 가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나 해서요. 혹시 추후에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 있지만 업무상 바쁘시겠지만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유홍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저번에 한 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도 그렇고 업무에 비해서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저희 신동읍도 보니까 2명이 아직도 결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족한 걸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증원이 돼 가지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지금 정원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1회 강원도에서 일괄 모집할 때 알고 계신 사항이겠지만 저희들이 80명을 요청했는데 채용하려고, 실제 과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50명밖에 안 뽑혔습니다. 덜 뽑혔습니다. 더 적게 뽑혀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시험 저번에 2차로 정선군 제한으로 공고를 내서 20명을 추가로 뽑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은 지금 추가로 20명이 되면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예, 정원으로는 해소가 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하여튼 인력 보강을 해 주셔 가지고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 그런 거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제정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열
유홍열행정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정선군의 여행상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정선군과 군민, 관광객 등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민‧관광객 등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물 관리를 통해 건전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과 홍보를 위하여 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2020년 예산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조례 제3조제2항에서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정보에서 안전 및 여성친화 편의시설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권유하였으나 SNS의 주된 목적은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알리기 위함이고 정선군의 다양한 정책 중의 하나인 안전 및 여성 친화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게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1부와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페이지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 및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 활동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계정개설, 게시물의 관리, 서포터즈 운영 및 경비지원, 업무의 대행 등 총 7조로 조례 입법 체계성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영기
전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연동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조금 전에 밖에 계셔 가지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조례를, 이 조례도 똑같은 조례인데 조금 전에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요, 지금 안에 사항들 내용들 보니까 참고사항에 보면은 여기는 비용추계 1부만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나왔고 올 2020년도 예산안에 추계비용 해 갖고 지금 예산까지 요청한 상황인데 행정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지금 안 붙어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에 보시면 똑같이 참고사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보시면 예산조치 해 갖고 2020년 예산에 3천만 원 반영 요청이라고 표기를 하셨고요, 그 뒷장 2쪽에 보시면은 여기 비용추계 1부 또 이렇게 별도로 요 내용 해 갖고 비용추계까지 붙이셨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조례가 만일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당연히 될 걸로 지금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에까지 예산을 반영시키고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좀 생각이…….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비용추계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에 따르면은 1억 원 미만은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1억 원 미만이지만 비용추계서를 제출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조례를 먼저 제출하고 예산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예산 반영된 것으로…….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유는요, 어제 날짜로 내년도 예산서가 의회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사실 예산 하는 날짜가 며칠 코앞이거든요, 그죠? 며칠 안 남았는데 같이 조례까지 올라와서 이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다 하면은 이 조례 약간 문제가, 물론 문제는 없습니다. 좋은 취지인 건 충분히 공감은 가고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미리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 그랬다면 최소한 얼마 전이라도 예산서가 나오기 전이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우리 의회로 넘어왔다 그러면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말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예산서의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예산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안 보고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산서 복사값, 물론 저희들이 삭감이나 뺄 수도 있겠지만 미리 다 배포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급박하고 바로 시행해야 될 사업이고 그렇다 그러면 미리 수립 단계에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우리 의원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언질이나 이런 보고라면 뭐하겠지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전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과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 관련해 갖고 그 전에 사전보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은 저희들한테 아마 사전보고가 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 조례 제정 작업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미리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제가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서로 잘 되자고,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잘 되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들에서조차 소통이 잘 안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좀 더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 부분은 지난 번 본 위원이 조금 과장님한테도 이런 거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사실 요즘 보면은 지역의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축제나 이런 것도 요즘 SNS를 많이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10명의 서포터즈를 모집해 가지고 건당 3만 원씩 해 가지고 100건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을 잡으셨네,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가 10개월이에요, 그죠. 보니까. 그럼 언제부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 아무래도 공개 공모절차를 거치고 위촉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년도에는 최대 한 10개월 정도 운영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관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럼 서포터즈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이분들은?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만 군 관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수도권이라든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 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도 이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경력사항이라든가 활동내용 이런 것도 조금 파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신청서에 그런 사항을 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연중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100건의 지금 딱 한계를 못을 박아 놓으면은 연초에 다 이게 소멸될 수도 있고…….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추정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면은 추경을 통해서든지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돈 3만 원, 건당 3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건건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심의를 하든지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SNS 그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셔야 되고 물론 기본 최하 3만 원인데…….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금전적인 그런 보상보다는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팸투어라든가 각종 축제 때 초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독려해야지 금전적으로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도 거기다 적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진짜 효과가 좋았던 거하고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하고 같은, 돈으로 따진다면 좀 그렇지만 금액을 같은 금액으로 그 건에 책정이 됐다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지금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만 다른 방향으로라도 그러면 더 우대를 해 주는 그런 게 더 좋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지금 도내 한 10개 지자체에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조례가 되겠는데 그런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잘 해 가지고 서포터즈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서건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 자전거대회 같은 거 보니까 앱을 설치해 가지고 컨트롤타워에서 15㎞를 몇 시간하고 돌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컨트롤타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시작이 돼서 거기에 그 지역에 대한 홍보나 맛집 이런 거 광고까지 다 일괄적으로 뜨고 그러는데 금액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요즘 지자체에서 대회나 이런 거를 하면서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도나 지자체 차원에서 앱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자 측으로서 이용자들이 확대되고 그 앱을 활발히 사용해 주면 좋은데 거의 공공에서 만든 앱은 한계를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SNS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된 앱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앱도 한두 개가 아니고 다양하게 지금 개발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분야를 또 개발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싶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는 관광객, 축제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대회 같은 경우 자전거대회나 MTB 이런 부분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고 지자체에서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좀 이런 사항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희
서건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전과 소관) 8.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과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10조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와 제25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 이용대상자 및 이용, 이동지원센터 관련 규정과 안 제26조와 제28조에 수탁자의 의무와 교육, 예산확보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권고사항인 임산부를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물적 피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용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명문화 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경로당이나 그밖의 교육장소에서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시군 조례 제‧개정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그밖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용어 등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노인복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지원 등 총 6조로 조례 입법 체계성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교통사고 사건 중에 사망사건의 거의 22%가 노인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났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저희 동네 교통사고 한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귀가 아예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면허증을 가지고 계셔서 그 뒤에 제가 조치한 걸 보니까 반납을 하시고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10만 원 주시는 부분도 제가 봤고 이랬는데 대도시나 대중교통이 정말 많은 곳은 반납해서 그냥 교통카드 받으면 정말 좋은 일인데 저희 같은 군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진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되거든요. 대중교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내년에 어쨌든 버스공영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경로당이나 이렇게 단체에 어르신들 있을 때 홍보를 잘 해서 자진 반납하는 부분을 잘 유도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교육‧홍보 부분에서 많이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 다녀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교육‧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반납하는데 이중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다든가 그러면서 또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부분 반납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함께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으로.
흥표
전흥표위원
왜 그러냐면은 어르신들이 조금 연세드신 분들 보면은 차량을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자진반납을 하시는데 보면 시중에 나와있는 사륜, 사발이라 그러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토바이 네발짜리, 아시죠.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륜원동기 면허 같은 거를 갖고 계셔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그런데 나는 원동기 그거는 면허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반납을 하게 되면은 그 원동기 면허나 1종 보통이나 1종 소형 보통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 있는데 부분으로 나는 반납하겠다 해도 그게 가능한지 그거 한 번 과장님…….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 알아보시고. 사실 이게 강원도 내 조례 제정한 거 보니까 강릉하고 인제만 있고 저희들이 세 번째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지금 화천이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른 시군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지금 입법예고 중이거나 시행을, 조례 의회에 넘기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시작은 다른 시군보다 빠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 돈 10만 원 때문에, 그분들이 10만 원 받으려고 반납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그건데 그분들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운전을 못 하겠다, 사고날까봐. 그래서 자진반납할 때는 그분들도 대단한 어떤 결심을 하시고 사실 반납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돈 10만 원은 좀,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지원하실 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홍보비용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할 때 다른 기념품이나 안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치중해서 그런 부분을 더 치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우리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잖아요. 그럼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 그냥.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은 따로, 우리 젊은 층하고 틀리게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기간이 5년인가, 기간이 좀…….
흥표
전흥표위원
짧아지고.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짧게 되는 걸로 그렇게, 적성검사 기간이 짧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시력이나 청력 같은 경우 운전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신체부위인데 그런 걸 제대로 좀 검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재발급을 하셔야지 그런 제도도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종균
김종균위원
김영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령 운전하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볼일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보다 농사, 그러니까 뭘 꼭 차를 끌고 가야지 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지역에 보면 세렉스나 화물차 이런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하는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자분들은 거의 경로당을 안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저상버스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하게 되면은 앞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 돈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암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여기다 명문화 시킨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왜 그러냐면 저상버스 자체가 금액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업체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을 꺼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는 국비 부분이 추가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부분을 도비를더 많이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래서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 특히 기반시설 같은 부분들, 저상버스 하고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상당히 미비한데 그런 것들 다 계산하는 부분도 힘들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 부분은 시내구간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시설도 같이 함께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렇죠. 환승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런데 정선군에서 그런 부분도 갖추지 않고 저상버스가 들어 온다? 좀 그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 시설을 미리 사전에 승강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다 시설을 개선해야 됩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에다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탁을 지금 2018년도에 위탁해서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은 장애인단체에서 카니발 승합차 슬로프 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을 위해서 슬로프 부분은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지금 정선군에서 그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나요?
영환
김영환안전과장
지금 네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10.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도헌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최도헌기획실장
기획실장 최도헌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민 도시과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도시계획 회의 참석 관계로 부재 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및 제24조에 경관 심의 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기반시설 심사대상 사업비를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위원회 심의 제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경관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을 규정하였고 경관위원회 기능 대행을 군건축위원회나 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는 심의 의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는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사업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 대상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개선 권고안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개선의견은 제7조 경관계획의 내용 중 제9호를 신설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경관관리의 결과가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라 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관한 사항. 부서 검토의견은 미반영계획입니다. 경관계획상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성이나 연령, 장애 유무 등을 특정하여 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정확한 결과를 나타내기 곤란하거나 개선의도 대비 실효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재공고‧열람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개정에 따라 군계획 조례상 재공고‧열람 대상에 법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개발행위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용은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구분으로 개발행위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는 용도지구 세분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강원도 소관 사항인 용도지구 세분과 관련하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한 공용부분 세분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5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 결과는 별도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운영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원도 경관 형성 조례를 준용하여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를 기존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 이상의 사업에서 100억 이상의 사업으로 변경하고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가목 및 나목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정선군 건축위원회와 정선군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경관심의 제외사항 및 심의 의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을 재공고‧열람해야 하는 사항에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 심의대상 제외사항을 명확히 하여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구분하는 한편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강원도 소관 사항인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 대한 (공용)부분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